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김희현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있죠? 3년 동안 지원 내역과 지원처,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 문화관광교통국 지사 공약 사항에 대해 각 부서별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점자도서관에 작년 3억 1,000만 원을 지원했던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까?

2010년.

김희현 위원님, 강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거듭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2011년도를 ‘도민이 행복한 문화관광 제주’라는 비전을 선정하고 제주문화 정립 및 세계 도약의 원년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레저·스포츠 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 국 소관 예산 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및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39.1%가 감소한 14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0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6.8%가 감소한 총 2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8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98% 감소한 9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1% 감소한 9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쪽부터 7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 및 공영버스 운영사업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7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10억 원을 포함한 45건의 문화재 관리사업에 66억 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성읍민속마을 정비 20억 원과 한란 자생지 생태 체험지 정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삼성혈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전통사찰 정비 등 8억 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월드컵경기장 전광판 보강 사업, 읍·면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사업 등 스포츠 시설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에 8억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국민체육진흥기금에 7억 원 편성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총 17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2쪽에서부터 55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2쪽에서 527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문화정책과에서는 ‘제주문화 정립 세계도약의 원년’이라는 목표로 제주 전통문화 콘텐츠를 제주브랜드로 세계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로 문화지수 향상 등 도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43%가 감소한 18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도 전체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이 50% 감소하였고, 대형사업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 한란 생태 체험 난 감상원 건립 사업, 김정희 추사 유물 전시관 건립 등 전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일몰되는 부분이 2011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큰 폭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삼성혈 지역 문화 관광 자원 개발사업에 8억 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출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 3억 4,000만 원과 방송드라마 및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등을 영상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편성하였고, 제주문화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1억 원, 제주문화 콘텐츠 소재 개발 공모전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 원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에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주 읍·면 역사문화지 편찬과 제주어 보존활동 지원 등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에 2억 1,000만 원, 제주문학 발간, 제주문학의 집, 문학 학교 운영과 전국민요경창대회, 한일 합창 교류 등 문학창작 및 공연예술 지원에 1억 5,000만 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제16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4억 원과 제50회 탐라문화제 5억 원, 도민이 참여하는 전통문화 보전활동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등에 3억 7,3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2억 5,000만 원,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1억 9,000만 원,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에 3억 원,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2억 4,5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2억 원,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에 12억 1,200만 원, 문화 바우처 사업 1억 2,200만 원 등 문화예술 관련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을 위하여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및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에 3억 3,900만 원,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사업인 일제 진지동굴에 연계한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에 1억 5,000만 원, 문화재 관리단체 지원 1억 5,350만 원,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인프라 구축사업인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1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보조금 사업인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성읍민속마을 건조물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22억 3,480만 원, 옹기 전수교육관 건립 5억 원, 불교 의식 전수관 단청 3억 원을 비롯한 성읍민속마을 제2차 10개년 종합정비 세부 실천계획 수립 3억 원과 성읍민속마을 정비 시설사업에 22억 3,700만 원,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10억 원 등 문화재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8쪽부터 536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을 위한 신마케팅, 관광객 1,0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강한 국내 마케팅 추진, 체험형·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축제 육성 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16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 운영 경비 및 자본 출자에 30억 원과 제15회 섬 관광정책 포럼 개최 및 운영 2억 3,000만 원, 도 관광협회 운영 3억 원, UNESCO 3관왕 홍보 및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 10억 2,000만 원,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지원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건전 관광질서 현장 모니터링, 관광안내사 육성 등 2억 6,100만 원을 비롯한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사업에 5억 8,91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 육성에 2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산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에 6억 3,180만 원과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에 9억 4,300만 원을 비롯하여 컨벤션뷰로 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제주관광 통합 홍보물 책자 발간 3억 원, 제주관광 여행정보지 발간 1억 원, 국내 중앙언론 매체를 활용 제주관광 광고 마케팅 3억 원, 도내 여행업체 역량 강화 사업 3억 5,000만 원, 다중 집합장소·공공시설 활용 제주관광 이미지 광고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관광 국내 홍보센터 운영에 3억 400만 원, 제주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직항노선 공항 와이드칼라 등 옥외광고 홍보에 3억 원과 일본, 중국 등 주요 매체활용 홍보에도 4억 7,000만 원, 직항운항 항공사 및 여행사 공동마케팅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을 위하여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10억 원, 중국인 관광객 전문음식점 육성 10억 원, 한국 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개최 3억 원을 비롯하여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국제부담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46쪽까지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는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증진시책 추진,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편 확충,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신공항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5% 증가한 40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종합 교통정책 수립 및 지역교통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 증진센터 운영 2억 9,730만 원, 지역교통안전 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 원, 시내·외 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7억 5,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인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42억 원과 구간요금제 손실보전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자노선 손실보상 54억 4,000만 원, 시내·외 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29억 7,000만 원, 학생할인 손실보전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운송 지원을 위하여 브랜드택시 호출 통신비 지원과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 등 1억 2,600만 원과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2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 선진화 추진 및 화물운수 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도 친환경 관광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 1억 원과 선진 운수체계 구축 2억 2,800만 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에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및 항공노선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비에 3억 5,000만 원, 신공항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 개발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및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7쪽에서 556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국내외 명품 스포츠대회 유치 확대, 레저스포츠 5대 산업 육성화 등 ‘레저 스포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3.6% 감소한 15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국내외 스포츠대회 민간보조금 및 제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일몰적인 예산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 스포츠대회 지원에 12억 원, 전국 스포츠대회 지원에 2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스포츠 교류 및 홍보지원에 7,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2억 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 32억 5,000만 원, 엘리트체육지원 육성에 28억 9,900만 원, 생활체육 지원 4억 6,4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지원 육성에도 1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에 보면 읍·면 순환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자 노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자노선은 ㎞당 평균 승차 인원이 13.54명 미만인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운행하는 남조로 노선의 경우 1회 운행 시 몇 명을 태워서 운행하면 적자가 아닙니까?

아까 평균 승차 인원이 13.54명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남조로인 경우에는 2009년 교통량 조사 결과 6.11명입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좌석을 다 채우고 운영하는 데도 적자노선입니까?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게 부분으로는 만석이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닐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균 낸 결과 2009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6.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노선 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교통량 조사는 누가 합니까?

교통량 조사는 저희 교통항공정책과에서 조사요원들을 채용해서 직접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죠. 정확하게 잘해서 보전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적자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읍·면 순환 19개 노선, 번영로, 남조로, 1100도로, 제주시내 28번, 38번, 887번, 92번, 서귀포시 동서교통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가 ㎞당 13.54명으로,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똑같이 13.54명이에요.

그것은 기준이 13.54명이고 조사결과는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다 13.54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평균 승차 인원 13.54명을 적자노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듭시다. 남조로의 경우 운행거리를 45㎞로 계산하면 1회 운행에 609명을 수송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1회 운행하는데 609명이 나와요, 그 계산으로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직접 설명해 드리십시오.

교통항공정책과장 김남근입니다. 13.54명이라는 것은 1㎞ 구간에 13.54명이 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가는 동안 13.54명만 타고 가면 적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산출방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1회 운영에……. 보통 45인승 맞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09명을 태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봉개에서 내릴 수도 있고 또 봉개에서 서귀포로…….

잠깐만요. 산출기초를 보면 운행 횟수, 운행 구간 거리, ㎞당 손실보상단가……. 손실보상단가가 107원 84전입니까?

100원 88전입니다.

평균 승차 인원, 운행 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산식이 말이 되는 계산식이냐는 겁니다.

승차 인원이 아니고 차 속에 있는 인원이 ㎞당 항상 13.54명이 있으면 적자가 아니고 13.54명 밑에 있는 부분이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은 13.54명을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버스 업체 사장이라면 읍·면 순환 손실보상하는 데만 버스를 놓겠어요. 이 계산으로 하면 돈 벌겠던데요. 계산을 다시 한번 잘해 보세요. 609명으로 해 보십시오. 13.54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는 ㎞당 13.54명에다 45㎞를 곱해서 609명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은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제주대학교까지 40명이 타고 갈 수 있고, 제주대학교에서 20명이 내려서 20명만 타고 가다가 성판악 쪽에서 다 내려서 5명만 타서 또 서귀포에…….

국장님, 잠깐만요. ㎞당 손실보상단가에 승차 인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균 승차 인원이라는 개념을 차에 남아 있는 승객 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 손실보상단가에 승차 인원이 이미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몇 명이 승차하는지도 모르면서 손실을 산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이중으로 계산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 평균 승차 인원, 또는 재차 인원하고 ㎞당 운송 원가, 이런 개념은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산출기초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우리 도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며칠 전부터 공부하고 어제도 조금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버스업자들은 읍·면 순환 손실 보상하는 데에 노선을 놓으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출하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버스의 운행 횟수 곱하기 구간 거리 곱하기 ㎞당 운송 원가인 100원 88전 곱하기 괄호 해서 13.54명에―그것은 하나의 기준이니까―㎞당 평균 승차 인원을 빼서 그 전체를 365일로 곱하는 내용이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내용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한 결과를 대입시켜서 수익 노선인지 비수익 노선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손실 보상에 대한 단순 계산을 하면, 서귀포에서 45인승 차량에 45명을 태우고 제주시 터미널에 도착하면 노선의 운행 거리를 45㎞로 해서 ㎞당 평균 승차 인원이 1명인데, 이에 손실보상금 산출기준을 적용하면 1일 1회 20회, 운행 구간 45㎞, ㎞당 노선 손실 보상단가 107.84원 곱하기 ㎞당 평균 승차 인원 1명 곱하기 연간 운행일수 365일 하면 약 3,543만 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 나온 수치로 계산한다면―내가 잘못 계산한지는 모르겠습니다―1년이면 대략 9,530만 원이 돼요. 계산을 그렇게 하면.

교통항공정책과장 김남근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 30명이 타고 제주시까지 오면 적자 노선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13.54명 밑에 된 것만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이고, 13.54명이 넘으면 보상을 안 하는 겁니다. 적자 노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 보상하는 것은 13.54명으로 다 같이 맞춰버렸잖아요. 교통량 조사를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손실되는 데는 다 13.54명으로 맞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평균 승차 인원 13.54명이 ㎞당 인가요율 기준 평균 승차 인원으로 나왔는데, 이 기준을 그냥 다 같이 한 거 아니에요?

13.54명이 기준선입니다. ㎞당 13.54명 밑으로 가면 적자이고 13.54명이면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13.54명 마이너스 ㎞당 평균 승차 인원, 예를 들어 15명이 되면 적자가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게 9.5명이라고 하면 4.04명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액도 손실 보상액의 100%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이 적기 때문에 60%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60%?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내 계산방식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제 계산으로는 대략 4억 원 이상씩 차이가 나요. 이런 데면 내가 버스사업하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환수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받고 앞에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지원이 안 됐었던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한번도 안 읽어 보십니까?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용들을 파악 안 합니까? 체육대회 4개 하는 거 아무도 몰라서……. 담당과장도 모르는 체육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국제국민생활체육친선골프대회는 금년도까지 두 번을 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존 대회도 전부 삭감하고 없애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이 사업을 전혀 모르시네요? 자전거챌린지대회도 옆에서 얘기하니까 알고, 디스크골프대회도 마찬가지고, 국제국민생활체육친선골프대회도 모르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담당과장님도 작년에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아까 예산이 어떻게 된 거라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됐는데 문체부 예산이라서 하고, 이렇게 집행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산업과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뒤에서도 전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내용 파악이 다 돼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배정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돼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예산 배정이 안 돼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문체부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전부 다 문체부 지원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만 문체부에서 예산이 와서 지원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5%씩 절감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그 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예산 심사가 안 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됩니까? 그 사업이 아닌데, 예산에 분명히 편성돼 있던 사업이 아니고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다른 사업에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래는 예산에 반영된 대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대회, 갑자기 요청하는 대회가 있고 그런 대회를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스포츠산업 예산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아시죠?

예.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감소했습니까?

50%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50억 원에서 78억 원이 감소돼서 도 문화관광교통국 스포츠산업과만 33.58% 감소됐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걸 얘기할게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문화관광 분야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무려 10.7% 감소했습니다. 1,397억 원 정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보다 3.27% 감소해서 약 3,422억 2,100만 원, 도 전체 예산이 3.84% 증가한 데 비해서 제주도 문화관광 정책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문화관광 정책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겁니다. 정책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우리가 정책을 본다고 하는데―문화관광 예산만 하더라도 160억 1,650만 원이 깎여서 15.8% 감소했고 문화정책 예산도 무려 43.1%나 감소했습니다. 스포츠예산도 33.58% 약 78억 원이 감소됐고. 도대체 제주도 문화관광 스포츠 육성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료로만 볼 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포츠인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대회를 통폐합하고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스포츠 분야는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도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비용이 50%가 감소되었고 금년도에 반영되었던 대형 사업이 마무리된 일몰 사업, 그리고 사업비 조정 등에 따른 감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서 90억 원이 감소되었고 한란 생태체험 난 감상원에서 33억 원이 감소되었고 추사 김정희 유물 전시관 12억 원이 사업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감소된 것으로 보이고…….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른 사업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도 세입·세출예산 전체 규모가 2조 8,55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4%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예산들을 다 해서. “가용재원, 가용재원이라고 하는데, 지방채까지 다 해서. 그러면 기본 증가율에는 못 미칠망정 전체적으로……. 일반 공공행정 다 있습니다. 환경, 사회복지 등 전체 예산 다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문화관광 예산만 10.7% 감소되었어요. 다른 데는 다 올랐습니다. 농림·해양·수산 6.9%, 산업·중소기업 6.5%. 혹시 국장님이 문화관광 예산 집행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아까 김용범 위원님도 제주계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주계정이 22%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을 보면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주계정 중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외 나머지는 전부 제주도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려서 예산 배정을 도에서 해 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주도에서 올려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문화관광 예산만 22.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정책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관광산업을 제주도의 지주산업이라고 했고, 관광객 1,000만 시대, 외국인 200만 시대라고 하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화까지 납니다. 문화관광 정책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를 전체적으로 50% 삭감하다 보니까 문화정책 분야라든지…….

자꾸 민간부분 50% 삭감을 얘기하는데, 저는 제주도 예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분야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증가했는데 1,000만 관광객, 2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부르짖으면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보면, 예산집행 과정도 엉망입니다. 해외 관광객 200만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내국인 관광객이 몇 %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5억 원, 9억 4,000만 원, 거의 10억 원씩 삭감되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정책과와 스포츠산업과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감소된 부분이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들이 단위사업별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감소되는 것이 있으면 증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소된 사업이 있으면 새로 발굴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발굴해서 예산을 전년 수준에 맞추든가 해야죠. 제가 지사님께 도정질문 때 물었습니다. 제주도 지역경제 3조 원 시대를 향하고 관광객 700만 명이 돌파되었고, 제주관광이 최우선순위이고……. 경기개발원장님인 좌승희 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관광의 가장 장점으로 제주도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28～29% 정도 참여율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산업이 수출 1조 원 시대라고 하면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수출 1조 원, 수출 1조 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주도에 수출 1조 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광사업, 가장 경쟁력 있고 장점이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 관광, 스포츠 전부 다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봤을 때 견인차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 수출 1조 원 시대라고 해서 화훼, 이렇게 진행하지만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 내리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상당히 투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수준까지 갈 정도로 폭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이라든지 교통·항공 쪽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했고, 문화정책과와 스포츠산업과의 경우에는 과의 사업 성격상 부득이하게 보조금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삭감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이 바쁘게, 신문을 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예산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래도 한 3.8% 수준으로 올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7% 감소되었으면 최소한 14% 이상 감소된 것입니다. 증액된 기준에 비교했을 때. 제주 관광 3조 원 시대라고 하고 1,000만 관광객, 200만 해외 관광객 유치…….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지사님께서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헛구호라는 것 아닙니까? 도정질문 때 저한테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확실하게 증액하겠다고.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때 도정질문 때 대답하지 않으셨느냐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까?

예산 부서하고는 상당한 투쟁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예산만이 아니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을 보면 국제자유도시본부도 15.7% 감소되었고, 마찬가지입니다.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근민 제주도정이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 의지가 없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 얘기를 하는데, 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인 식당에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됩니까?

관광 식당을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을 유인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공모 계획을 보니까……. 이게 중국 식당이에요. 그렇죠?

예. 중국 음식점입니다.

저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모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음식점을 공모하는 건데 한 개소당 5억 원씩 인테리어 집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선택하고 관광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10억 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중국 관광객 음식점 해서 집기, 비품, 인테리어에 5억 원을 지원해 준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중국인 관광객이 이 음식점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까?

비단 우리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음식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음식점들은 한국화 되어 있는 음식이라서 중국 관광객들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음식점은 중국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살던 데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질, 그런 맛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중국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성향상―우리나라 관광객도 그렇습니다마는―외국에 나갔을 때, 물론 식성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현지 음식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관광하는 기간 동안 다른 나라 음식만 먹다 보면 자기 고향의 맛을 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현지 조리사를 통해서 순수한 중국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돼서 그분들의 음식에 대한 불만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구상한 것이고…….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 관광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아마 저번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일본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음식이 안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일본 관광객은 다 만족합니다.

중국 관광객은 왜 음식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관광객들이 와서 저가로 먹다 보니까 질이 형편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고향의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저가’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와서 한국 돈으로 최소한 2만 원 정도 되는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이 좋죠.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5,000원, 6,000원짜리를 먹으니까 음식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죠. 왜 5,000원, 6,000원밖에 안 되는…….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는데 또 5,000원, 6,000원을 가져오면 여기에서 음식이 나옵니까? 왜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저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5,000원, 6,000원짜리 음식을 가져오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게 음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죠. 제주도에 식당이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인 관광객이 좋아하는 식당, 예를 들어서 첫째 중국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사실 제주도에도 중국인들이 와서 운영하는 일반 중국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닥에 앉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요즘은 대장금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음식이 엄청 비쌉니다. 중국에 가면 한국음식, 엄청 인기 있어요. 한국음식점이 중국 사람으로 인해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음식점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맛있게 해 줄 수 있는가, 이 저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보니까 건물 두 군데에 지원해서 한 개소당 집기, 인테리어, 비품에 5억 원씩 지원해 주고, 거기다가 영업을 하라. 중국 요리사가 와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저희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화 된 음식들,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만들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도…….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가끔 한국 음식도 먹긴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문화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중국 음식점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 문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 음식의 질이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실 질이 안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가격 때문에 못 먹는 것이지. 사실 중국에 가면 식사비가 1,000원, 2,000원입니다. 그 1,000원, 2,000원 가지고 와서 제주도에서 먹으려면 먹을 데가 없죠. 단체 관광객이 오면 1박에 보통 35불 책정하면 거기에 숙소비, 교통비, 음식비 다 포함입니다. 먹고 자고 교통비, 관광하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식사비가 5,000원, 6,000원밖에 안 돼요. 5,000원, 6,000원 가지고는 삼계탕 하나도 못 먹잖아요.

중국에서 제주에 오는 관광객의 층이 다 저가관광객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식당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1개소에 5억 원씩 지원해 주는 정책은 안 맞는 거 같아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예산이 여기 10억 원, 기금에 5억 원, 또 제주시에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왜 7대 경관 예산은 이렇게 여러 군데 배정해 놨습니까?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행정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배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 국민운동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 7대 경관을 선정하기에는 제주도민들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국민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예산 배정이 여러 군데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에 10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관광진흥기금에 5억 원 되어 있고, 보니까 제주시에도 얼마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군데로 배정되어 있는데 행감 시에도 얘기했지만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되니까 7대 경관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올인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올인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7대 경관을 한다고 해서 유네스코 3관왕을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네스코 3관왕을 기반으로 해서 7대 경관으로 가자는 것이고, 7대 경관을 추진하면서 유네스코 3관왕이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7대 경관 홍보는 제주도가 7대 경관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다가……. 지금 거의 인터넷 아닙니까? 전화도 있지만 거의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The New7Wonders재단도 쉽게 말해서 이벤트기관 아닙니까? 예전에 7대 불가사의를 했던 곳인데 지금은 7대 경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여기도 로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체 자체에서.

거기 사업체에도 유네스코에…….

나중에 되면 광고 스폰 해 달라 뭐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7대 경관이 되면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이런 여러 가지에―지난번에 강창수 위원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대해서 7대 경관에서 하는 사업 못지않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이쪽에만 올인하는 게……. 혹시 전임 도정하고 우근민 도정하고의 편 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지질공원도 등록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에 대한 후속사업이 거의 안 보여요, 시설비 외에는.

저희가 7대 경관 추진비를 신청했다고 해서 지질공원을 홍보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7대 경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7대 경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분명 맞는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 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7대 경관을 올해 하고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내년 몇 월이죠?

예. 내년 11월…….

그러면 올해보다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올해 20억 원, 내년에 20억 원…….

그게 내년 사업비로 올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아까 국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세계지질공원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제로 하는데,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심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만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질공원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이 등재가 되었다고 해서 평생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재검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잠깐 들었는데요,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이후에 고산 수월봉 쪽 관리를 안 해서, 지금 그쪽 해변가에 가면 쓰레기가 산더미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지질공원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깜짝 놀라서 물 속으로 빠져들 정도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단체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들어왔으니까 청소할 기회가 있으면 그쪽을 먼저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등재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후속 관리가 문제죠.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질공원에 관해 편성된 예산이 조금 있더라고요. 등재 1주년 기념행사 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던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7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167억 9,000만 원에 3.8% 증가한 금액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운수업계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읍·면 순환 노선 등 비수익 노선을 이용하는 도민은 한정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또 이용객 증가로 무료 환승이나 구간 요금제로 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제기되는 민원 해결을 위한 노선 및 증차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증액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지사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 매년 시내·외 버스의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2.9%에서 2009년에는 9.9%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운수업계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민영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2006년 85억 4,600만 원에서 2009년 159억 원으로 증액돼서 86.1%가 증액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용객이 증가함에도 보조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학생 할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손실 금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업체 보조금 증액에 대한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항공정책과장 김남근입니다.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 제도는 버스에서 내린 후 한 시간 이내에 다시 타면 환승으로 합니다. 한 번은 자기 요금으로 내는 것이고 그 후의 요금은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버스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환승에 대한……. 지금은 한 번 타는 것이 아니라 환승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 번 타기 때문에 환승하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의 보조금이 많은 것은 버스 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경유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45억 원 주고,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학생 할인 보전, 읍·면 노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 읍·면 순환버스에 대해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절약하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이고…….

됐습니다. 이용객이 증가해도 지원해 주고 이용객 감소 노선에도 지원해 주는 교통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도 구도심 버스 노선 조정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들을 제대로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버스 운수업체 운전자 근무복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 우수 업체 근무자 근무복 지원으로 1,2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우수 버스업체의 선정 기준은 어떤 겁니까?

매년 전세버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조합과 같이 점검해서 우수한 업체에 옷을 지원하는데, 1인당 3만 원꼴로 됩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해서 업체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한두 개 업체를 해서 정확하게, 평상시에 근무하면서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들 입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상 지원액이 적어서 남방으로 하니까 입을 때도 있지만 안 입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근무복으로 정확히 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가끔 타는데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근무복 입은 기사님들을. 그리고 근무복 착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운전자가 실제 착용하지 않았을 때 업체에 대한 규제나 지원금에 대한 반납 등의 조치가 없다면 예산 낭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감독을 잘해서 착용하도록 하겠고, 그 옷을 착용해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옷다운 옷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화도 나고 허탈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회의감을 많이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우 도정이 출범해서 공식적으로 1,000만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도 오늘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 문구가 있어서, 읽어 놓고는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예산서 첫 장에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향한 도전’이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을 시에도 이 책은 이미 나와 있었고. 오늘도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중국인 관광객한테 제주도에 와서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겠다고…….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서 고향의 맛을 느낍니까? 고향은 고향에 가서 느끼는 거죠. 중국인 관광객이 어떻게 제주도에 와서 고향의 맛을 느낍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표현이 부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뜻은 관광을 갔을 때는 타국의 음식만 먹다 보면 본국에서 먹던 음식 맛도 그리워하는 게 모든 사람…….

한 달씩 여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중국은 고향이 다 다릅니다. 음식도 대표적으로 다섯 개 음식을 버라이어티하게 갖다 놓고 고향만 순수하게……. 북경에서도 그 맛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공모기준, 심사기준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층별로, 또는 접객장을 구획해서 각 지방, 동북지방이라든지 북경식이라든지 관동식이라든지 사천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인 관광객도 유럽에 많이 가고, 3～4년 지나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국내 관광객들도 여기 와서……. 수학여행단들은 3박 4일 동안 매일 세 끼를 카레 먹고 갑니다. 그런 수용태세에 대한 개선은 생각 안 해 보시고, 지금이 저가관광객 중심이고……. 예를 들어 칼호텔 중식당이나 더호텔 중식당이나 이화원 같은 데 가서 제 돈 주고 먹으면 북경에 가서 먹는 것 못지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슨 고가관광객도 불만을 갖는다는 겁니까?

호텔음식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관광 오는 분들이 호텔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부 특수층은 사용할 수 있겠죠.

결국은 저가관광객을 공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가를 공략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한국의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저가로 중국분들한테 한국의 음식을 알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만 중국음식을 “당신들이 제주도까지 왔는데 중국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제주에도 이런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라고, 중국인들이 삼계탕을 좋아하는데 8,000원이 비싸서 못 먹으니까 4,000원으로 내려서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음식도 홍보하고. 그 사람들, 한국음식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싸서 못 먹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님, 저희도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왜 자꾸 그렇게……. 그리고 10억 원을 들여서 몇 석을 확보할 겁니까?

5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식당 면적을 500평 한다고요?

예. 500평을 한 손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작은 식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00평을 해서 동시에 한 400명 내지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가격에 영업 손실이 나면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초기비용만, 그러니까 건물…….

그 부분이 초기비용만 했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의 객단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동남아나 중국 갔을 때 음식이 부실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도 많았었고 힘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적으로 되고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 소득의 향상에 따라 중국 쪽에서 고민하고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유기적으로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인위적으로 관이 그걸 하겠다는 게…….

중국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숫자를 맞추려고 목표를 200만, 1,000만 목표를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관광객 숫자를 700만, 800만에서 묶어서 고부가가치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외국인 관광객 200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이 200만 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희도 중국관광객들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 산업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에서도 보다 고가의 중국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저가관광객만 데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고가관광객들 500평에다 사오백 명씩 수용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고가관광객 전문 음식점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그걸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식당을 만들더라도 타깃을 정확히 해서 비싼 걸 팔 것이냐, 싼 걸 팔 것이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식당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했습니다마는 저도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두 번 해 봤습니다. 뷔페도 해 봤고, 일식당도 해 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적을 500평 이상으로 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획을 정해서―중국에도 음식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그런 음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500평에 100평씩 다섯 개로 쪼개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관동성 음식이면 관동성 음식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관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식당을 운영하시죠. 왜 그런 것까지……. 지금 시대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까? 관이 음식 메뉴까지 다 정할 겁니까?

저희가 정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음식도 분류하고 섹터로 분류하겠다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그런 제안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방안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관광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도의원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그 계획이 확정 지은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확정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제안들이 있고, 수요에 대한 영업은 그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관광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스포츠대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관광에 있어서 스포츠대회의 기능이나 역할이라는 게 다 필요 없죠?

저는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자체의 기능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대회가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관광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민 복지 부분에 중요한 거 아시죠?

예.

도민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즐겁게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저는 스포츠대회도 많이 가 보고 항상 많이 하는데 도가 어떻게……. 예를 들어 마라톤대회 출전하십니까? 해 보셨어요?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제주의 소리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나 감귤국제마라톤대회 가 보면, 감귤마라톤대회 때도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지사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출발할 때 사람이 너무 몰려서 걱정이 될 정도로 몇천 명이 와요. 그런 예산을 팍팍 잘라버리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대회를 백 번 했었더라도 예산서에서 얘기할 때는 신규대회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민회 여성영화제가 신규라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화제가 8회째인데. 대회가 백 년이 됐든 천 년이 됐든 예산이 처음 올라오면 그게 신규죠. 말을 할 때마다 바꾸면서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좋은 대회들을 단지 예산이 없다고……. 다른 것들 없애는 거 보십시오. 제주도민들이 1,000명, 2,000명 가서 사고 날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기 있지 않습니까? 백호기가 제주신문사 대회입니까? 백호기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대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백호기 시즌에 다음, 네이버에 들어가 보십시오. 동영상을 본 외국인들이 저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북한 카드섹션이라고 하고 있고, 유명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억이천 얼마 돼 있던 걸 3,200만 원으로 줄여서 대회 하라고 하고. 차라리 다 없애버리시지. 더 어이없는 건 그렇게 예산을 줄이면서 국내외 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에 풀예산 8,000만 원, 체육경기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풀예산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숨겨 놔서 뭐하려고……. 체육경기활성화 사업은 무엇인지 세부내역을 보니까 도내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지사님 말 잘 듣는 생활체육협회에 1억 원 가지고 말 들을 때마다 나눠 줄 겁니까, 풀예산으로 묶었다가? 그리고 국내외 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은 갑자기 생기는 것 때문에 한다고 세부항목도 아직 안 잡혀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올 것까지 걱정하면서 돈 놓아둡니까?

풀예산은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도 압니다. 아직 항목도 안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고 기존에 있는 건 다 죽이고 풀예산을……. 풀예산 놔둘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기존의 예산을 다 삭감하고 풀예산을 놔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회는 다 숫자를 줄였고.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있던 대회 중 없어진 것들, 35개면 한 25개 남을 정도로 한 30%씩 팍팍 줄었어요. 그리고 금액도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사 지원 경비는 안 줄였습니까? 무슨 내용이신지도 모르시죠? 안 읽어보셨으니까. 행사 지원 경비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감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위원들한테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잘해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스포츠대회 문제가 심각한데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준비 안 합니까? 오직 중국인 관광객 식당하고 7대 경관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다른 예산에 대해 문화예산이 안타깝다는 얘기 한번도 안 했고, 스포츠 예산 한번도 안 했고, “중국인 관광객 그것 지켜주십시오.”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각 과 예산을 다 한 번씩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주요 핵심 부분도 하나도 모르시니까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대회는 다 줄었는데 대회 지원 상황 운영경비가 줄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 일반 행정운영경비 말고요 대회 관련 운영경비가 하나도 안 줄었지 않습니까?

스포츠대회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각종 대회를 하다보면 그 대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대회 숫자가 줄었지 않습니까?

대회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대회 숫자가 줄어든 데 따른 운영비는 도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주관단체에 주는 겁니다. 스포츠대회 준비 및 홍보에 따른 운영비는 도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스포츠대회를 하는 데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도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도에서 관여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따라서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런데 일반 제주도민들이 하는 대회는 예산을 다 줄이면서 왜 도에서 하는 것은 줄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문화관광교통국 자체 내에서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행정경비도 어떤 데는 줄였고, 어떤 데는 그대로 갔고, 어떤 데는 늘였습니다. 어디를 줄였고, 어디는 그대로이고, 어디는 늘렸습니까? 행정사무경비.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목만 봐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 그 정도는……. 행정사무경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대로인지 아는 건 기본 아닙니까? 이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안이 몇 페이지나 됩니까?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다 차치하고 묻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제주도가 부도날 것 같아서 예산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문화관광, 스포츠대회 예산을 싹 줄였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고 해서 보조금을 다 줄였는데 문화관광교통국이 받는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렇죠? 엄청 줄었는데 거기에서 유독 한 과만 자체경비를 줄였습니다. 급량비 같은 것도 한 과만 다 줄였는데, 그러면 나머지 세 개 과는 뭡니까? 그렇게 줄일 거면 업무추진비에서부터 모든 걸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그 과는 뭡니까? 나머지 세 과는 끗발이 있어서 그렇고 줄여진 한 과는 끗발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경비까지 줄입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줄이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늘려야 되는 게 옳은 겁니까? ‘대회도 줄이고 예산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돈을 좀 써도 돼.’ 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까, 줄이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것은 한 국 밑에서 일괄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5% 삭감된 걸 그대로 올려놓은 건데 어떻든 일반운영비 관계도…….

아니요. 그게 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마다 다른데, 과마다 예산부서하고 예산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과마다 해서 힘이 없어서, 힘 빠진 과는 5% 깎이고 힘이 센 데는 올라갔고 유지됐다는 겁니까? 제가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서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이나 김성도 예산담당관한테 이거 그대로 따져도 되죠? 국에서는 전혀 컨트롤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개념 없이 과에서 힘센 놈은 가서 운영비 잘 받아 오고 힘없는 놈은 그냥……. 그렇게 간 겁니까? 국에서 그런 것도 한번 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전에 자세한 투입을……. 예산은 어차피 얼마 정도 깎일 거고 뭐하고 이런 것에 대한 투쟁을 엄청나게 큰소리 나게 투쟁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걸 과별로 우리의 운영경비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이런 명분 쌓기도 해야 되고, 우리는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뭐하고 있는데 이건 달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교통국이 예산을 투쟁하기 전에 워크숍을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하셨군요.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가서 힘이 세니까 하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부서별로 실링을 줘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링을 줘서 조정하는 내용도 압니다. 저, 그렇게 앞뒤 모르는 무식한 도의원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배정에서……. 예산서가 의원들한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힘든데 어떤 과는 자기 자체 운영비를 줄여서 올라왔고, 어떤 과는 그대로 갔고, 어떤 과는 올라서 왔고. 의원이 보면 이건 참, 자꾸 제주 재정이 어렵다, 힘들다 떠들면서……. 처음에는 제가 줄어든 과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아, 본인들의 행정사무경비도 줄이려고 하는구나.’ 해서, ‘참 말이 맞구나.’ 했는데 다른 과를 봤더니 늘어난 데도 있고 그대로인 데도 있고, 더 이상한 거야. 이런 것은 다른 파트도 아니고 문화관광교통국 내부에서는 형평성이나 모든 걸 딱 맞춰서 가야 되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과별로 왜 다르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본 위원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국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예산을 조정할 때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따로 워크숍이나 프리젠테이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무데뽀로 했구나.’라고밖에 더 느끼겠습니까? 실링 예산을 잡아서 ‘우린 이걸로 쓰고 저걸로 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건 형평성 있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되고 다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풀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풀예산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 스포츠대회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이미 알려져 있는 건데 예산 과정에서 저희한테 얘기 안 했던 것도 이미 한 달 전부터 말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 정도는, 어느 대회는 어떻게 됐고 새로 된 대회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따로 정리하고 와야죠. 이런 것은 위원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해도 뭔지 모르고 헤매는 모습들이 제주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도민들을 대표해서 도의회가 제주도를 견제하려는 것에 엄청난 태클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반박하는 것보다 뭔지 모르거나 저희들이 얘기하지 못하게 의지를 꺾어 버리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현원에 따라서 기준 경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택시승차대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두 군데 돼 있죠?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시청 후문 쪽에 하나 하고…….

그다음요. 잘 아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택시 승차대는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지금 현재요?

내년에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데.

택시베이가 제주시청 후문에 하나 있고, 택시승차대는 제주시에 여섯 군데, 서귀포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된 것이요?

예.

택시승차대 해 주는 건 좋은데 택시가 서 있을 때 다른 차가 그 차선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 데는 없죠? 제주시청 후문 쪽에 하나 있죠?

시청 한 군데, 택시베이로 하는 데…….

예. 다른 데는 그대로 도로에 ‘택시승차대’ 이렇게만 표시해서 세워 놔둔 거죠?

예.

그걸로 인해서 교통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해 본 적 없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택시베이 및 승차대 시설 해서 제주시 한 곳, 서귀포시 한 곳 해서 5,000만 원 올라 있기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택시베이와 승차대 시설 두 군데 하는데 과연 5,000만 원이면 되겠느냐. 그리고 택시베이 만들 만한 장소가 있겠느냐. 택시베이를 만들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교통량이 많다 말이에요. 많아서 택시베이를 못 만들고 ‘여기는 택시승차대입니다.’라고만 해서 차를 가서 세워 놓으니까 다른 차선이, 특히나 제주도인 경우에는 편도 3차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보통 편도 2차선이죠. 왕복 4차선. 그러다 보니까 한 차선은 죽어요. 교통 흐름이 막히고, 사고 위험성이 높고. 고민하십시오. 하나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마트 앞에 택시승차대 만들어 있죠? 거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한번 보세요. 그런 걸 보고 이런 사업도 하시라 이겁니다. 어디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연북로에 가서 택시베이나 승차대를 만들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라야죠. 그런 거 조심하셔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진덕 위원님이나 소원옥 위원님께서 버스보조금 부분들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저도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노후차량 교체비는 할 때마다 다 해 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설명서에 9대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9대가 버스회사에……. 아, 30대죠?

31대입니다.

여기 30대로 나왔네요. 1대당 2,500만 원씩 해서 30대 7억 5,000만 원, 버스회사 전체에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은 한 대당 2,5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거죠?

예, 한 대당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수업체 운전자 옷을 해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문화정책과나 관광정책과에서 직영하는 관광지나 이런 데부터, 관광객을 많이 접하는 데부터 고민하십시오. 올해는 1,900만 원 잡혀 있던데 그것은 조금……. 그다음에 서귀포의 버스터미널, 언론에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고민했었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의 인건비로 1,300만 원 예산이 내년도부터 투입되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처음 사업 시행할 때,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하십시오. 서귀포시는 터미널이 두 군데 돼 있죠?

예.

잘 고민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대중교통을 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해야 되는 것만큼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예산을 집중으로 투입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데, 소위 말하면 시외버스 정박비를 보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1일 5,000원 해서―정박에 대한 전체 예산의 42%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나요?

이것은 시외버스 운전자들이 서귀포나 모슬포…….

다섯 군데, 제가 보고 있어요.

원거리 정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도 칠천얼마씩 버스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공영버스라고 나왔던데, 공영버스는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대요. 공영버스는 시가 하는 것이고. 칠천 얼마가 있더라고요. 그건 중산간 마을버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적자노선 보전이 있고, 우리가 강제로 ‘이 노선은 가야 된다.’라고 지정해서 가는 버스 노선에 대한 보조금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마을버스라고 해서―제가 볼 때는 우도, 추자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우도, 추자도 있고 조천하고 애월도 있다 말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보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가 하고 양 행정시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거 아홉 번째로 합니다. 아홉 번째 예산심사를 해 보면 상임위원회마다 다르고 국마다 달라서 유사한 예산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임위원회 쪽에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하신다 해도 행정시와 도에 편성되어 있는 비슷한 것들 중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공영버스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전에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단체 면담도 해서 했노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는 행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도에서 스포츠는 산업이거든요. 우리가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그게 관광산업에도 연결이 됩니다. 어느 쪽에서 한 것을 보니까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연간 얼마,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던데, ‘가용재원이 없다.’ 인정합니다.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인정하겠는데, 가용재원이 없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스포츠산업과 축제 예산을 50%씩 삭감하면 다 된 것이냐 이겁니다.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을 공유해야 되는데, 아까 김용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만 50%, 70% 삭감해 버리니까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 뽑아봤더니 장애인 요트대회 부분은 내년 예산에 아예 편성을 안 해 버렸습니다. 아까 신규 대회를 말씀하시던데,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둘입니다.’ ‘다섯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전부 파악해 보니까 15개 정도 되었습니다. 문체부장관기 대회는 올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비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사용해서 대회를 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모르는 대회를 추진했다고 하면 좀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어떠한 대회를 문체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한다는 것 정도는 있어야 우리들도 ‘그 대회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겠는데, 안 했다가 이제는 ‘그 대회가 신규 아니냐? 왜 새로운 대회를 진행하느냐?’라고 했더니 ‘국비를 가져서 한 대회라서 내년에는 이 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목에 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것은 계속 국비를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스포츠 대회는 절대 국비라는 것이 없거든요, 전부 지방비지. 만약 제가 내년에 문체부에 가서 2,000～3,000만 원 얻어다가 대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서 201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방비를 주겠다고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일회성이냐, 계속성이냐? 계속성이라고 하면 국비가 계속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일회성이면 그것으로 끝나야죠. 한 번 받아 왔다고 해서, 다른 대회는 50%, 70% 삭감하면서 그 대회 행사비는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용재원이 많을 때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꾸준히 있었던 행사, 사업, 축제, 대회 등을 못하게 하면서 그런 대회는 한 번 지원을 받아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좀……. 그것은 나중에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5개 대회가 나옵니다. 파악한 것을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사기념관에 물이 뿜어 올라오는 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예산서에 반영을 했느냐 이거죠.

금년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문화재청의 양해를 얻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걸 다 진행했습니까? 사업을 다 했습니까?

세계지질공원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하면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법 제정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국비가 반영되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질공원은 국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학술용역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판 설치 등 관련 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인증서는 아직 안 받았죠?

인증서는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이게 4년마다입니까, 5년마다입니까?

4년마다 재평가를 합니다.

세계자연유산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걸 한 번 하면 다 끝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제주도 홍보가 아닌가. 관광홍보도 마찬가지이고. 제주도 홍보가 잘 되면 관광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부 쪽에서도 지질공원 관련 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존 「자연공원법」에 포함해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빨리 관련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이 되는 대로 조속히……. 아마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곳은 우리 제주도뿐이죠?

예. 제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중앙부처에서 되는 것이지, 중앙부처만 쳐다보고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질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가 선행 지역이기 때문에 육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등재 신청을 하려는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법이 제정되어야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경부에서 R&D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안 한다고…….

R&D사업으로 하는 것은 내년 2월 내지 3월 중에 국책연구소에서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부터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인식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산도 반영하면서 R&D사업으로 하고, 제주도부터 관심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제주가 아직은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R&D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이것이 내년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지해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하고 제주도부터 관심을 갖고 하면서 중앙부처에서 R&D사업으로 예산을 받아다가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회 자체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하는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하면서 국장님과 더 깊이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1,000원 쓰고 10만 원을 가져 올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R&D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R&D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매칭에 대해서는 매칭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오늘 언론을 보면 ‘1부 능선을 넘었다.’ 의결되지 않고 넘어갔죠?

예?

소위원회에서 의결시키지 않았죠?

의결입니까?

예.

국토해양부에서요?

소위원회에서 상임위로 올라갈 때 WCC 예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신공항과 관련한 것은 국회에 넘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신공항이 아니라 WCC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라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두 분한테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결산할 때. 두 분이 같이 노력을 해 달라고. 기억 안 나십니까? 한동주 국장님하고 청정환경국장님한테. 형식은 환경 것이지만 내용은 우리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컨벤션 쪽이어서 국장님이 WCC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같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장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께서 중앙의 안상수 대표님을 만나러 갈 때 WCC와 관련한 담당 과장과 신공항 관련한 제가 같이 올라가서 신공항 문제는 물론이고 WCC에 관한 예산까지도 당 차원에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도록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WCC가 환경위 소관만이 아니고 관광이나 예산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 건설 추진이 추진단이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예산서에 올라 있는 2011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죠? 신공항 건설 추진 예산.

신공항 건설 추진이 아니고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으로 해서 5억 5,000만 원을―총사업비가 됩니다마는―금년도에…….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2차분 3억 5,0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올라 있는데, 그것도 신공항 추진 예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서 2011년도에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항공교통 인프라 전체적으로는 5억 1,600만 원이지만 신공항과 관련한 사업 내용으로는 4억 2,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빼버리면 한 7,200～7,300만 원 남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신공항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 계속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내후년 1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상 신공항에 관련해서 자체적, 행정적인 업무 처리 이외에는 특별하게 할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요번에 도의회 의장단이 서울에 가실 때 같이 가셨죠?

담당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활동 자료 유인물에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중앙의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전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 자체 홍보, 도민들한테 자체 홍보가……. 신공항은 새로운 공항이죠? 여기 말고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도에서는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공항 개념이 뭡니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국토해양부에 2015년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이 지금 현재의 공항을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항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러한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갔던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도민 공감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하면 되지 왜 서두르느냐는 게……. 과장님 맞죠?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찾아갔었을 때.

찾아갔을 때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찾아갔을 때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항공정책실장님이 과거에 항공정책담당관 할 때, 그 당시에 김태환 지사님이 갔을 때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과 이동하는 안을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결정될 것이고 해서 그 대답을 확실히 못 했다는 말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의견은 정립이 안 되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실장님은 저도 여러 차례 만나고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알고 있는데, 항공정책실장님의 표현은 그겁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했지만 종전에 김태환 지사께서 올라가셔서 제주 신공항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항공정책실장에게 요청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항공정책실장이 그렇게 되면 기존의 공항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존 공항에 상당히 많은 국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한 그 많은 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뭐냐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두고 항공정책실장은 제주도에서는 지금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도 않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현 공항 활용에 대한 계획도 없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공항만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몇 년 전부터 신공항추진위원회도 있고 많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 신공항이 이전으로 추진되었을 때, 안 그래도 구도심권이 어려운데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용담동 지역의 분들이 지금은 항공소음 피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두에서 횟집 하시는 분들은 시끄럽고 뭐라고 하지만 공항이 없어지면 지가 하락이든지 거기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공항이 어떻게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와―용역도 그렇지만―중앙의 국토해양부와의 절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제 상식으로는 7,000만 원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다 해 나가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를 같이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과는 다르게.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국장님한테 행감 때나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왜 서울을 안 가느냐, 거기에서 누가 살아야 될 텐데, 뭐해야 될 텐데, 엄청난 잔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 일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책임지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그렇게 큰일에 대해서 용역비 예산 말고는 신공항 건설 관련 활동 자료 유인 500만 원, 신공항 건설 추진 자문위원회 1,000만 원입니다.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자문하는 데만 돈이 1,000만 원 들어갔지 나머지는 신공항 TF팀 운영비 800만 원, 신공항 건설 업무추진 급량비 300만 원, 신공항 건설 추진 대중앙 절충 460만 원. 아닌 말로 국토해양부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을 바꾸고 뭐하기 위해서 가서 밥 먹고 소주 한잔만 해도…….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신공항에 한 7억 원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금년 6월에 발주해서 내후년 1월 말에 완성하기로 한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이 내년도에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 공청회 하는 관계도 나올 것이고, 도민들에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도민들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입장일 뿐이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제주공항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국토해양부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제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것과 같이 2015년 이전에 제4차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넣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 주고, 거기에서―국가 공항이기 때문에―이 공항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의견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공항 추진 대중앙 절충이라는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게 460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신공항 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비 2,100만 원. 추진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에 몇천만 원 쓰는 거 말고는 신공항 추진 대중앙 절충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신공항 건설 추진 대중앙 절충 국내여비 460만 원 가지고―어느 분이 항공을 담당하시는지 몰라도―그분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용역 결과가 나와도 될까 말까 하고 중앙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몇억 원 탁 해서 국장님이라도 열심히 다녀야지. 이것은 예산이 너무 잘못 배정되지 않았나…….

이 예산은 조직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에 따른 계나 과 단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비 460만 원, 대중앙 절충 업무추진비 200만 원 해서 20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여비 460만 원을 가지고 대중앙 절충을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교통국장으로 오신 후에 줄기차게 질의했던 게 “신공항건설추진단이 없어져서 그 예산도 줄고 인원도 줄었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이쪽으로 배정돼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나 계로 예산 배정을 해 버리니까 단으로 있을 때보다 적어서 대중앙 절충예산이 달랑 860만 원이 올라와 있다는 게 걱정이 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 절충이 쉽게 되겠는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안 그래도 교통항공정책과에는 예산도 없는데 연구용역비에 트램과 중복될 수 있는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램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건 트램만을 위한 게 아니고 지방 대중교통 전체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용역을 같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 친환경 관광교통 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 1억 원이 있는데, 조그마한 섬인 우도 하나 친환경 타당성 조사하는데 1억 원씩이나 듭니까?

우도 지역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7월, 8월에 차량 출입 대수를 제한시키고 있고 조그만 우도 지역 내에 관광객이 82만 명이나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량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용역 하는데 1억 원씩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항 문제 해결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도인 경우에는 우도 도항선 연장 운항 추진에 따른 안전성 진단용역, 그리고 우도 지역에 교통과 관련한 상호 연관되는 용역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당초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용역과 관련한 사전심사 결과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 정도면 되겠다는 심사결과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나 대중교통 이거나 지금 공항 문제라든지……. 급하고 중요하다고 한 것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지금까지 다 해 왔던 거고, 한 용역에서……. 용역이라는 게 어차피 교통전문가가 하면 다 옆으로 펼쳐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0만 외국인 관광객이 중요하다 뭐하다 하는데 지금 항공기 증편 국제노선 확장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이것도 국내여비 200만 원 잡혀 있고, 항공교통 이용편리, 증진에 따른 예산도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국제선 직항을 늘리겠다고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공교통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은 없다 이거죠. 예산을 좀 주셔야 되는데.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사실 항공 부분이 제주도는 대중교통이죠. 제주도민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관광에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신공항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비해서 같은 안에 용역 같은 것, 서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들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광과 관련해서 직항로 개설하는 게 관광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관광 정기선 직항 노선을 개설해 주는 것을 중국 정부 자체가 자국 항공사 위주로 운행하다 보니까 우리 국적기가 직항 노선 뛰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국적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제주에 편성돼 있는 정기노선을 대형기 위주로 하는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요청 드리고 있고, 또 중국에서 지금 당장 직항노선이 오지 못하더라도 정기성 전세기 유치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534페이지에 보면 직항노선 공항 와이드칼라 등 옥외광고에 3억 원을 쓰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직항노선을 확충하는 거나 외국인 관광객을 들이거나 실질적으로 공항에 와서―그전에도 말했는데―김해공항에 있는 한라산 녹차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고, 거기 와이드칼라 제작비나 와이드 칼라 공항공단에서 대행한 광고업체에다 주는 돈을 계산해 보면 효과가 있을 거냐고 질의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 없이 버려지는 몇 억짜리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공항 부분, 공항 노선 확충 부분은 사실 예산을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로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자금을 조성해서 주실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제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예산 심사 때나 감사할 때 제가 본부장님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해외에 나가서 홍보마케팅이나 설명회 하면 그거 왜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해 보면 열 명을 접대하고 로비하고 홍보하고 난 후 돌아오는 게 한 명이라도 되면 그건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언론이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왜 쓸데없이 되지도 않은 거 자꾸 가서 설명회 개최에 돈을 쓰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홍보물 이런 거 몇 억씩 들어가면서……. 신공항문제도 용역도 좋고 공청회도 좋고 다 좋지만 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서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들이 제주의 상황을 중앙에도 정당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선도 그렇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로비가 90%입니다. 항공 담당하시는 사람이 풀예산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 있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직항노선도 끌어오고 그렇게 진취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이것은……. 다른 것은 감액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너무 적지 않은가 걱정입니다.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에 10억 원씩 잡으셨죠?

예.

그 부분 인센티브 주기 전에 우선 없는 데, 인센티브 주면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로비하고 움직이고 노선을 확충하는 업무를 다양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 배정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주도에서 항공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큰데 너무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항공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메이저급 항공사에 대한 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선인 경우에 같은 국내 편수가 오더라도 중·소형기보다는 대형기가 오는 게 낫고, 항공사 쪽에서는 자기들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 대형기를 국제선으로 띄우는 경향이 있어서 제주도에 오는 편수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좌석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신공항보다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항공사에 대한 편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그걸 잘 아는데―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제주도와의 관계를 볼까요? 우리가 관광정책을 엄청나게 펴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비서 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돈 벌게 해 주고 있고. 항공요금 마음대로 올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 봐도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올리고, 우리는 엄청난 홍보비와 노력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돈 벌게 해 주고 있는 결과가 되는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미 그들이 갑의 위치를 잡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국토해양부도 갑의 위치고. 그러면 을인 우리가 그런 모든 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신공항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의장단인데도 기획재정부가 거의 훈계하듯이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셨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창수 위원님,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상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청 조직, 집행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형평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버스노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내버스 운수 업계 보조금 지급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순환, 비수익·명령노선 손실보상 예산이 2011년도에 54억 4,000만 원으로 계상됐고 2010년도에 49억 6,600만 원, 2009년도에 48억 3,700만 원, 또한 201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38억 3,500만 원이 지급되어 12월 말이 되면 46억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도 약 3억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예산이 54억 4,000만 원으로써 올해보다 한 5억 원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 사유를 명확히 해야 되며, 증액 사유가 명확치 않으면 내년 증액분과 올해 불용액 등 약 8억 원 정도가 삭감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보조금은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로 하는 것이고 교통카드 도입이나 교통카드 사용 시 무료환승제 도입, 그리고 전국 최초로 구간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정책이라서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올해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3억 원 정도가 남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갈수록 시내버스라든지 버스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고, 이게 우리 도의 재정압박 요인 중의 하나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보조금을 갈수록 늘려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요사이 공부를 하면서 보조금이 정말 많이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농담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말 했습니다. ‘적자 되는 데 가서 버스회사 사장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계통에 있는 사업자나 관련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실망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2010년 10월 말 현재 30억 2,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15쪽을 참조한 겁니다. 12월 말까지는 3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2010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과다 계상되었으니까 약 4억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도 올해와 같이 42억 원으로 계상을 하여 올해처럼 보조금이 남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삭감해도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류 보조금이죠?

예. 유류세 연동보조금.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2001년도에 정부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해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류사용량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연평균 연료 소비…….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잖아요. 올해 말에 4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본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월별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12월 말까지 37억 5,000만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오차는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계산해도 대략 한 4억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2011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한 것을 보면 또 남을 거 아니냐는 거죠.

공영버스에도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은 카드결재로 하기 때문에 청구가 좀 늦습니다. 이걸 삭감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사후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하여 대중교통 관련 운수업체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얼마 정도 예산을 삭감하는 선이라도 해서 자구책 마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주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담당과에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17쪽의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 지원을 저는 선심성 풀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공개행사나 전시행사 같은 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문화에 대한 자기들의 전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행사 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미리 계획돼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전, 어떤 때는 열흘 전, 닷새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입맛에 맞는 분들한테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50% 자비 부담을 해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좀…….

전액 삭감.

저도 전액 삭감을 생각합니다. 우리 강창수 위원이…….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필요하고 활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이런 것을 풀예산으로 할 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의심 안 할 수 있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필요하신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오늘 김희현 위원이나 강창수 위원께서 서두에 중국인 전문음식점에 대해 얘기하시길래 들어봤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중국인 관광객 음식점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관광정책과입니다.

국장님하고 문화정책과장님만 와서 위원들한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은 움직이지 않던데요. 관광정책과장님은 손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문치화입니다.

얘기 안 해 보셨죠?

예.

오늘 사실…….

공식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미처 못 드리고…….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에게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문위원들이 ‘자료를 달라, 자료를 달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갖다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갖다 줬어요! 그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오늘 아침에 갖다 준 거 맞죠, 이 자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확정이…….

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와서……. 사실 국장님도 와서 얘기한 게 며칠 안 됩니다. 솔직히 문화정책과장님이 그저께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문화정책과 소관입니까?” 하고 이규봉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문치화 과장님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직무유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활을 걸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은 답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료도 오늘 아침에야 갖다 주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매체에서 들어야 우리가 아는 심정, 자문위원한테 자료 요구 하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국장, 문화정책과장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치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공감이 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이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추측 보도한 면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야 내부적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을 만드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미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김희현 위원께서나 강창수 위원께서 상당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인 관광객 전문음식점 육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행 상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첫 번째로 개선하고 난 다음에 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가상품에다가 저가음식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억 원씩 투자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건가.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걸 해 놓아서……. 물론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하려는 것 같은데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 국장님 설명하는 거 틀리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공감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선 구조적인 것,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기존에 있는 식당,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과 유대 관계를 가져서 얘기도 잘하고 설명도 드리고―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부족합니다―그런 게 다 전반적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해도 본 위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기분이 들어요. 안 하면 국장님 목이 달아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 음식업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들하고 대화도 나눈 바 있습니다. 두세 차례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바도 들었고, 우리가 구상하는 것도 그분들에게 설명해서 그분들도 납득하는 분위기까지는 조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의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한두 개를 고친다고, 또는 1～2년 사이에 고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고쳐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은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병행해 가면서 추진하고, 기본적인 문제도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로서 이런 것도 추진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고까지 호도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즉흥적으로……. 물론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담당 과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지사 공약사업은 아니죠?

예, 공약사업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게 불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 의지입니까?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주중 한국 대사로 있는 류우익 대사님께서 중국분들의 성향과 중국의 경제 성향의 급증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려는 동향,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 제주 및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지사님께 이런 내용 자문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를 할게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도 음식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제주도 음식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광객을 상대로 한 우리 제주도의 음식이 일본 관광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음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 관광객들도 제주의 고유 음식, 예를 들어 갈치구이를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개인적인 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이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생선 등 수산물에 관한 것은…….

잠깐만요. 후진국일 수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몽골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중국에 가면 한국 식당이 비싸다고 하시던데, 몽골에도 가 보니까 불고기라든가 이런 한국 음식이 몽골에서는 A급, 상위층 아니면 가지도 못해요. 그만큼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국장님도 여행을 많이 다녀서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꼭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하고, 다른 것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해 놓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고, 어제 제주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지원 금액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뭘 지원하는 겁니까?

이 5,000만 원은 작은도서관의 워크숍 및 축제, 도서 구입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제주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는 시에서 나가는 것만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원금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작은도서관 그 자체, 작은도서관 하나하나마다 지원하는 것을 행정시에서 편성한 것이고…….

이건 행정시 거죠?

예. 우리 도의 것은…….

제가 요구한 것은 도의 예산에서 지원한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에서도 지원되고 도에서도 지원되는 것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같은 도서관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하고 우리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5,000만 원은 작은도서관들끼리 모인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협의회에 지원한다는 것은 작은도서관들끼리 모여서…….

지금 작은도서관은 11개가 있고, 내년에 4개소가 추가 지정됩니다. 현재 중앙에서 1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끼리 모인 도서관 협의회가 있은데, 그 협의회에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축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만들고 도서관 프로그램 해서 워크숍도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을 활발히 해서 도심지역과 소외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여가려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어제 제주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공립이 아니라서 600만 원씩 지원하지만 노형 꿈틀작은도서관은 공립이라서 4,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던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것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는 공립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사립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지침을 내려보냈던데, 그 지침을 내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예산 투입도 똑같이 다 되었고 시설 규모도 거의 비슷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 건물에 하는 노형 작은도서관은 예산 지원을 4,000만 원 이상 하고 나머지는 600만 원씩 하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도에서 운영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운영지침이 2008년 4월 18일자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지침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립인 경우에는 연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립인 경우에는…….

김용범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계속 생겨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올해나 작년에나 계속 나오는 얘기 같은데,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계속 나오면……. 일도2동도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공립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도의 건물이면 공립이고―이것도 똑같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겁니다―아니면 사립이다. 공립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아니면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계속 생기면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작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자체 지원 계획에 보면 읍면동당 1개소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공립인 경우에는 사서직을…….

어제도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가지고 따졌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뭡니까? 안 따지려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동사무소 건물이니까 공립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공립과 사립이. 민간 위탁해서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우선 이것을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작은도서관이 지역마다 하나씩 생겨날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도 건물에 하면 공립이고 다른 데 하면 사립이라면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해 줄 건지, 그리고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그것도 600만 원의 두 배도 아니고. 한 군데는 4,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600만 원밖에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가 운영하는 청사에 설립되었다고 해서 공립이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는 지자체가 없으니까 도가 운영하는, 또는 설립한 것이 공립입니다.

여기는 도가 설립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질의한 게. 어제도 똑같은 질의를 해서 여기에서 반박을 했는데, 도가 설립하고 도가 만들어서 위탁을 준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게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다 협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제 제주시 답변이 뭐냐 하면, 노형동사무소가 도 건물이기 때문에 공립이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한 답변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공공 유휴 청사에 설립 시 민간 위탁 운영하고 그것을 공립으로 보며, 기존의 문고 등 단체가 신청해서 설립한 것은 사립으로 봐서…….

국장님, 그 내용은 어제 다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 건물에 지으면 공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형인 경우 제주행정시에서 조성해서…….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일도2동 두맹이 복지회관이 동 건물인데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공립이죠?

그것은 공립인데, 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안 되면……. 이걸 지원 운영할지 위탁해 달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어제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공공건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립이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도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제대로 이해가 안 가고, 시에서 설명하는 것과 국장님 설명이 다르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두맹이 복지회관에 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1억 원인가 얼마 지원되어 있죠?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은 600만 원씩 지원되고……. 다 600만 원이에요. 노형 꿈틀작은도서관만 빼놓고는. 여기에는 특별한 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란 거예요, 오늘 하루로 끝날 게 아니고. 형평성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도서관이면 다 똑같이. 이게 공립이라는 명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게 공립이라면 도에서 전부 챙기고 매일 가서 확인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계속 생길 건데 왜 여기만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도에서 정리하십시오. 작은도서관은 다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이다, 70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도 공립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어제 확인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운영지침을 도에서 내려서 공립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사립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했는데.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는 5,000만 원 이하인데 4,1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2,000만 원 이하인데 600만 원 지원하고.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다음에도 또 나올 거예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유류비, 유류비” 자꾸 얘기했는데, 오늘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계속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적자 노선을 보전하고 유류비를 보전하고 차량 교체비 주고,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상입니다. 전부 보상하다 보니까 자구 노력이 없는 거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도 적자가 나면 다 해 줄 건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걸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도민들도 적자가 나니까 일부는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적자가 나기도 하고 흑자가 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적자 나면 다 보전해 주니까’ 혹시 그런 것에 너무 만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아까…….

질의를 했던 건데 한 번 더 질의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한 달 전부터 담당부서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합치면 몇백억 원 나오는데,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차량 교체하는 것까지. 여기 보면 유류세 연동 보조금, 구간 손실 보전금, 운영비도 지원하고, 차량 교체도 지원하고, 지방세도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지방세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없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에 얼마씩 증액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손실을 보전해 줄 것 아니냐 해서 자구책 마련을 안 하고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을 줄이든가, 그게 안 되면 전기세도 줄이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된다는 명분 하나 가지고 자구 노력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 운영 기본 원칙 6번을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혹시 자구책 마련을 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자구책을 지금까지 마련했던 것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한두 개 말씀해 주십시오. 자구책을 마련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교통항공정책과장 김남근입니다. 버스가 쓴 연동 보조금은 유류로 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라서 그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구간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요금이 7,300원이어야 되는데 5개 구간으로 나눠서 3,000원이면 서귀포에 갑니다. 그것도 보전하기로 약속한 것이라 변화가 없고, 학생 할인은 현금을 내고 할인 받은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하고 카드를 활용한 것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이 자꾸 늘어나니까 보상금이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비수익 노선하고 읍·면 순환버스를, 읍·면에 있는 노선을 아예 다니지 말라든가 이런 식이 아니면 운행이 불가피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읍·면 순환버스제도를 콜택시 제도라든가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교통정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정책은 단순하게 한쪽만 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한쪽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주차 문제도 도민의식과 연관되어 있고, 차량 총량제를 해서 차량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차고지를 무조건 많이 만들었다고 좋을 것이냐―사실 그것도 아닌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아니면 세금을 높여서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도민 편의라든가 오지 노선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도정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자구책 마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소홀하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도는 도대로 예산을 증액하고 버스업체는 버스업체대로 적자를 보전해 주니까 내부 자구책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자 난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예산을 받아다가 쓰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도에서는 어떤 방향이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속 증액하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40억 원, 읍·면 순환 손실보상이 54억 원, 유가 보조금 42억 원, 벌써 100억 원에다가 아까 말한 차량유지비니 뭐니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교통항공정책과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과장님 있으면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 만들어내면. 예산을 절감시켜서 표창도 받을 수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보조해야 될 부분은 보조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심하다, 자구책 마련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20페이지, 문화정책과에 종무계가 있죠?

예.

종무계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종무실이 있어서 종교에 관한 행정을 통괄하듯이 저희도 종무계로 하여금 도내에 있는 종교, 그리고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저희가 협조해 드릴 것은 협조하면서 종교인 또는 성직자분들로 하여금 도민들의 통합, 사회 갈등 치유, 이런 데에 같이 동참해 주시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계의 사업비에 종교 활동 사업비 4,050만 원, 전통 사찰 정비 사업 2억 8,0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존치를 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제가 모르는 사업이 있습니까?

각종 종교단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시설에.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행정이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 화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행사 내용을 확인하고, 또 연락을 취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의견 수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빈약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시든가.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템플스테이도 운영하는데,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템플스테이나 성지순례사업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좀 받고 해서 연관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을 따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교 문화유산 보존, 템플스테이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러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템플스테이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주도에 성지순례사업,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까? 제주도 자체에서.

현재 제주도 자체에서 만든 것은 없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까지 해서 관음사만 순례하는 성지순례 코스가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 한국까지 연계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지순례 코스도 유치하고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방비가 빈약합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서―종교업무를 관광에 활용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만 보면 ‘문화유산 체계적 보전 전승’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거의 40억 원 정도 깎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중에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은 혹시 지사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재 보존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고, 아까 내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작년도에는 37억 원 했다가 올해는 25억 원으로 약 12억 원 정도 깎였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내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전체적으로. 마케팅 사업이나 홍보사업들은 좋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어제 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홍보 분야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한 개발은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보니까 전부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전부 삭감하고 다른 데다가 예산을 배정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뽑아놨습니다.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인센티브라든지 마케팅 활동비를 종전에는 도외 여행업체, 관광업체에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외 업체에 가는 것을 지양하고 도내 업체로 돌리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업체에 더 지원해야죠, 도외 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삭감했으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도외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도내 업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사업 자체를.

도내 업체는 있습니다. 도외 업체에 나가던 부분만 삭감을 많이 했고 도내 업체 역량 강화 사업도 포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하면 이거 했다, 저거 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틀에서 받아들이십시오. 큰 틀에서 보면 내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이 12억 원 정도 삭감된 반면에―외국인을 유치해서 좋습니다마는―외국인은 9억 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그 예산 중에도 예산 규모를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든가 마케팅 부분만 해도 벌써 9억 2,000만 원씩 깎였어요. 작년 1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깎여 버렸고. 필요 없는 부분이 깎이면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전부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원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해외 관광객 유치로 해서 육지부 쪽으로 주는 부분,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로 돌리든가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이고, 협력 마케팅 사업, 이미지 홍보 사업 다 깎였어요. 해외 관광객 200만, 이런 말씀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집중 공략해서 나머지는 무관심한 건 아닌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옛날부터. 문화관광교통국만이 아니고 도 행정이 그렇더라고요. 지사님이 한 말씀 딱 하면 그쪽으로만 올인하고 나머지는 안 봐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내국인 관광객에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관광객,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제주도 관광객 67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내국인입니다. 90%가. 10%가 외국인이고.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에 집중하고 공략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관광 상품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쪽으로 판단 내려 주십시오. 아까 하다가 하나 빠졌는데 개인택시 부분입니다. 감차하겠다, 블랙박스 하겠다, 자꾸 연락 오던데 이거 혹시 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 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 감차사업은 공약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총량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도에 용역 안 들어갔습니까?

총량제 관계 용역결과가 내년 1월에 납품이 됩니다. 내년 1월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택시가 총량적으로 많이 증가돼서 요 근래도 택시가 많아서 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인 경우 감차 기준액이 대당 한 6,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고 도 자체에서만 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이 발표된 후에 정부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도도 후속적으로 정부 계획하고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아마 공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야 같이 매칭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도 자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사업은 중앙정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사업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함으로 해서 택시운수 종사자의 난폭 운전을 방지할 수 있고, 교통사고율도 최소 17%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지자체 보조금을 50% 내지 80%까지 지원해서 2007년부터 설치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재정 여건상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외국인 관광객은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사 공약사항에 대해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봤는데 그것은 아예 없네요? 외국인 관광객 200만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에 아예 안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잘못 뽑아온 자료입니까? 관광 정책 중에 제일 앞에 ‘1,000만 관광객 유치 사업’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 공약사항 중에 예산 반영된 사항 가져오라고 하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에 200만 외국인 관광객이 없는 겁니까? 잘못 뽑아온 자료입니까?

잘못 뽑았다기보다는 공약사항에 전시 기능을 강화한 MICE산업 육성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 사업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들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자료 잘못 뽑아온 자료가 맞지 않습니까? 여기 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큰 타이틀도 없고, 또 이건 전부 MICE 산업 육성입니다. 그러면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내놨는데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예산이 MICE 산업 말고는 아무것도 없느냐고요. 아무리 봐도 관광정책과 예산에 200만 해외관광객 유치 공약사항에 관련된 예산이 안 보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에 예산에 있는데 자료를 못 뽑아온 건지? 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한 전략사업을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찾지 못해서요.

공약사업이 200만 관광객 유치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관광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정의를 하느냐, 광의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말대로 공항 확충을 위해서, 예를 들어 항공 노선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1,000만 관광객, 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산업에 너무 소홀하다, 공약사항치고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장동훈 의원님입니까?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를 운영하려면 이를 담당하는 연구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예, 연구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제주문화예술재단 내에 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고학 박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술재단에서 제주의 문화 및 역사 등 제주 관련 자료의 연구와 자료 간행을 이미 해 오고 있습니다. 한라도서관 또한 제주 관련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학연구센터를 별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중복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과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지만 현재 국비 매칭 사업과 도의 용역사업 위주의 역할만 해 오고 있는 문화예술재단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발전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부설된 문화재연구소는 어떤 개발사업에 있어서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쪽 인력이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다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발굴조사는 못 하고 있지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력들이 문화재 지표조사에 매진하여도 다 소화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직원을 더 뽑으려고 해도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건비를 다 충당하지 못할 입장이라서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해서 제주학연구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김진덕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재단의 문화재연구소 담당 인력들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업. 그게 봉축행사하고 성탄 트리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하는 사업비인데 재정 위기라는 도가 이러한 사업까지 신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이 도민 화합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행정시에 다 편성되고 있었습니다. 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행정시에 다 편성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다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에 각 행정시에서 예산을 자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왜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2010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집행했던 것이고…….

행정시의 예산이라서 여기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예산이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예산은 신규지만 행정시까지 다 감안하면 신규 예산은 아닙니다.

과거 행정시에서 보조금으로 했고 도에서는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과거입니까?

과거 행정시에서는 보조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시설비를 우리가 직접 집행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각 해당되는 종교 측에서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더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설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13페이지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소재 개발 공모전,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 원형을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는 공모전인데, 이제까지 몇 작품이 공모전에서 선정되었습니까? 그리고 공모전 출품작들의 활용도가 있습니까?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소재 개발은 지금까지 제주문화 10대 상징물이나 제주올레를 주제로 해서 스토리 텔링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20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유감스러운 것은 선정된 작품을 활용한―소재는 개발되었는데―실적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에 따른 실용화나 상품화가 안 되는 이유는요?

실용화나 상품화가 안 되는 것은, 상품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투자를 사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수익성 여부나 흥행성 여부를 장담할 수 있는 게 보장이 안 되고 있고, 시작한지 3년에 돼서 초창기 단계라 그렇지 않은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전에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발굴된 문화 콘텐츠의 상용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질의를 했는데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513쪽에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구 코리아극장 영상문화센터가 11월 5일에 개관했죠?

예.

영상위원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제주시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관계로 옛날 칠성통, 원정통은 서울 명동에 갔다 오는 듯한 추억의 거리입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많이 분산돼서 광양로터리 학사로라든가, 일도지구라든가 노형로터리 쪽으로 많이 분산돼 추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코리아극장도 극장이 잘 안 돼서 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텔링 해서 영상위원회에서 임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저번 감사 때도 잠깐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제가 간 날은 개관식 하던 날이었습니다. 개관식 하는 날은 노인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후에는 가 본 적은 없으시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쪽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훌륭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루에 한 번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칠성통에 가 보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한산하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을씨년스럽습니다. 영상문화센터가 생김으로써 어르신들이 많이 관람해 주시고,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경제효과라든가, 물론 어르신네들이 많은 돈은 없을 겁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붐비게 되면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거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에서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것만 논하지 말고 더 넓게, 더 깊게 생각해서 칠성통 거리, 원정통 거리, 중앙로 거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요즘은 무료로 관람하고 있죠?

예.

그 후에는 가 본 적이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한 50명 정도 성인들이 가고 있고 수·목요일은 어린이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 보통 100명 선 정도 관람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을 많이 세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영상위원회 인원을 보니까 몇 명이 안 돼요.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이걸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어르신이나 어린이들한테 홍보 전략을 펴서 많이 가게 해 주세요. 코 묻은 돈도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임대료를 주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영상위원회는 재원도 부족한 곳인데 증액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영상위원회에서는 1억 5,000만 원 달라고 했잖아요?

저희들도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상황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사실 그런 것으로 오는 겁니다.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즐거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도심권이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경비로 예산이 얼마 정도 올랐는지 아시죠? 제주도청도 있고 제주시청도 있고 서귀포시청도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금년도는 23억 5,500만 원이 확보됐었고 내년도에 24억 4,800만 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4억 4,8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제주시가 10억 원 정도 올라와 있고 서귀포시가 9억 3,900만 원 해서 45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4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쓰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목적이나 이유가 뭡니까? 왜 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우수 선수를 확보하고, 집중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국내외 대회의 상위 입상을 통해 제주도가 비록 인구가 1%밖에 안 되고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이지만 할 수 있다는 도위를 선양하는 분위기를 확대해서 제주도민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 목적뿐입니까?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우수한 선수를 유치함으로써 그들로 인한 제주도의 스포츠 경기력 향상 파급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비록 제주도 출신 선수가 아니지만 뛰어난 선수들이 제주도에 들어옴으로써 스포츠 훈련이나 출전 도중의 교류로 제주도의 어린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할 수 있고, 그들에게 직장운동부 경기를 하면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실질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연봉 수준은 다른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몇 배가 되는 걸 아시죠? 두세 배 정도 가량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사실 있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팀이, 서귀포시에도 수영도 있고 육상도 있고 제주시에도 수영도 있고 육상도 있으면, 육상선수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하고 수영을 한 군데 모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운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하면 경기력이 향상되고 달리기 주법도 옆에서 보기에 저게 좋아 보여서 혼자서 해 보면……. 여기에 온 선수들은 누가 가르치기보다는 프로들이거든요. 감독이 할 일은 격려해 주는 것과 제3자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주시는 수영, 서귀포시는 육상, 이렇게 나눠서 육성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눠져 있습니다. 제주도청 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산업과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통합 문제는 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육상하고 수영은 행정시에서 분산해서 중복 운영하는 종목이라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검토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법령 문제를 들어 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재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그 규제를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인 격을 인정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예.

그런데 왜 문화체육관광부한테…….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직장운동경기부를 도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육회 사무처에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동선수 출신들도 많고. 예를 들어 소속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청에 주더라도 위탁시켜서 체계적으로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 예산 중에서 선수들한테 주는 것만 45억 원인데, 45억 원이라는 것은 제주도 정서상 많은 돈이거든요. 체육회 전체 예산이 24억 8,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4억 1,500만 원 민간보조금 같은 것을 빼 버리면. 그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제주도에 온 것도 불편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민 전체의 정서를 보면 그들 본인들의 경기력을 향상해서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들이 체육회에 있는 어린 선수들, 고등부, 대학부 선수들과 같이 운동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매일 같이 하지는 않지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거든요―그들을 보고 배워서 경기력 향상……. 운동은 눈썰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공부는 잘 못 해도 눈썰미만 좋으면 옆에서 하는 것 보고 배우는, 그런 재주가 좀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게 같이 되어야 좋은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야 직장경기부도 더 육성하고 엘리트 체육도 육성하고,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합동 훈련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예산상으로도 효율성을 가질 것이고 훈련에 대한 효과 증대도 많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체육회에서 일괄 관리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경기력이 더 저하돼서 메달을 따는 숫자가 떨어진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선수들 입장에서는 소속이 행정기관 소속이라는 입장이었다가 체육회 소속으로 신분이 바뀜에 따라서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전제하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나은지, 이런 점을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고…….

저도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선수단 운영의 목적이 단순히 메달만 많이 딸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은 스카우트비, 급여가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요번 전국체전 때도 모 여자선수가 실력은 뛰어난데 급여가 적어서 제주도 출신인데도 제주도에 오지 않고 다른 데에 가서 금메달을 땄던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선수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는 국가대표급인데 좀 허접한 수준의 고등학생들 운동하는 것도 봐야 되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제주도에 와서 선수를 하니까 똑같은 제주도민이지만 제주도 밑바닥에서부터 체육의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에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그들에게 좀 주더라도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메달 딴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메달의 많은 부분을 그 친구들이 다 해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고등부도 많이 땄습니다. 역도나 남녕고등학교나 태권도, 이런 것에서도 많이 따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들이, 물론 자기네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라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 사람들이 보면 가장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도 약간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체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체육부 소속 선수들하고 종목별로 같이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광정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대 경관 있지 않습니까? 7대 경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0만 원, 세계 7대 경관 자연 선정 업무 추진 1,000만 원, 국내여비도 제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 여비 300만 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물 제작 10억 원, 7대 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제주시 예산을 심사할 때도 보니까 거기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발송에 3억 7,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도 똑같이 직항노선 와이드 칼라 옥외 광고비, 매체 활용 마케팅, 이런 식으로 예산이 3억 원, 4억 7,000만 원, 막대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예를 들어 직항노선 와이드칼라 옥외광고할 때 그 와이드칼라에 7대 경관을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발송 내국인 관광 유치사업이 있는데, 내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감액이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에 7,700만 원이 줄었고, 유치홍보 마케팅 비용도 9억 2,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줄었는데, 7대 경관 갈 거면 7대 경관 안에 다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적은 예산에 똑같이 중복되는 관광홍보물 제작 발송에 3억 7,500만 원을 다 써 버리면 제주관광 홍보는……. 이게 2010년도에 그랬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 관광 지도를 만들었는데 서귀포시에 감사를 갔더니 서귀포시가 제주도 관광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왜 만들었습니까? 제주시는 자르고 서귀포시만 넣었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 넣었습니다.” 하던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7대 경관 홍보물 3억 7,500만 원에다가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 내국인 관광객에 보면 거기에도 6억 원 잡혀 있거든요. 다중 중복 집합 장소, 공공시설 활용 제주 관광 이미지 광고, LED 및 와이드 칼라 광고, 이런 거 다 하면 충분히…….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10억 원은 뭘 만들 겁니까? 와이드 칼라면 어차피 다 중복될 거 아닙니까? 홍보 영상물을 국내에도 만들고 국외에도 만들고, 7대 경관도 만들고, 7대 경관을 만드는 것에 국내, 국외 다 놓든지, 국내, 국외하는 것에 7대 경관을 쪼개 넣든지 하면 될 텐데. 이거 예산 중복 아닙니까? 서귀포시, 제주시까지 잡혀 있고. 홍보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홍보 제작물을 만드는 데만, 여기 것과 제주시, 서귀포시 것을 하면 대충 20억 원 되거든요. 그 20억 원어치 만든 홍보 제작물을……. 홍보 제작물 비용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들이 한계점에 부딪칩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스마트폰 한 대씩 사 주고, 집중적으로 4박 5일 워크숍 해서 SNS 전문가로 만들어서 전체가 1억 원짜리 홍보물 하나만 찍고 날리는 게 낫죠. 큐큐만 여기에서 훈련시키고 가입시켜서 공략하면 중국 홍보는 끝납니다. 중국 큐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5억 명인데, 가장 많은 게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 환장합니다. 안 그래도 예산은 줄어드는데 홍보물 제작에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좀……. 오히려 관광정책과 한 군데에서 딱 잘라서 제주시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홍보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7대 자연경관 선정 예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아니고 도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실에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중요하면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에 더 얹어줘야지,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은 안 그래도 관광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내국인 관광객 부분도 12억 원 빼 버리고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은 줄어든 상황에서 거기다가 십몇억 원을 얹어버리면……. 특별하면 더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라든지 환경도시위원회 걸 잘라서 이건 중요하니까 해 보라고 줘야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을 잘라놓고 거기다가 짐을 더 실어버리면, 이건 정말…….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는데, 예산을 자르고 더 얹어주면 그것은 정말 죽이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은 저하고 김희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이 자체 내에서도 없는 예산에서 너무 홍보물 제작에 집중되지 않았나, 그 걱정이 됩니다. 기존에 하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도 아쉽고, 아까―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김희현 위원님이 하신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도 너무 아쉽고, 내국인 마케팅도 줄었는데 7대 경관 같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돈을 더 줘야지, 전체적으로 돈을 깎고 거기에다 보따리 하나 더 던지면 문화관광교통국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줄었는데 거기에 짐을 더 받아와서 나누다 보니까 무리하게 예산이 깎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관광 분야에,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그런 점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도 행정시에서 7대 경관을 홍보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홍보물까지 제작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홍보물로 족한 것이지 행정시에서 별도로 홍보물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다 있습니다. 왜 만드느냐고 따졌는데.

홍보물은 우리 도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활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물 제작 광고 추진에 1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한 건데 이 중에는 해외동포라든지 글로벌 홍보대사, 해외 자매도시 등에 대한 해외 홍보 활동비,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정운찬 전 총리께서 본부장을 맡아주셨는데, 앞으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됩니다. 그러면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사무실 비용까지 다 포함한 액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 7대 자원경관을 선정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것에 이 10억 원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중복되는 것에서, 예를 들어 내국인 관광객,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리고 도에서 문화관광교통국의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이 더 가는 국에 이것을 그냥 얹어주는 것은 말이 되지만 예산은 깎아놓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더 하라고 업무만 주면……. 문화관광교통국 전체 예산이 안 그래도 줄었는데 그것까지 얹어버리니까 더 준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죽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문화행사 관련, 축제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만이 아니고 다 똑같을 겁니다. 삼촌, 조카, 처갓집에서까지 다 전화가 오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줄 건 주고 일을 더 하라고 하든지. 예산은 다 깎아놓고는 일은 더 주고 예산도 거기에서 맞추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향교에서 예산 요청이 왔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거 있죠?

예.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큰 예산도 아니고 작은 예산들을 관심을 안 갖고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자료를 보이며) 이런 공문까지 갖고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림 있죠?

예.

향교와 유림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쪽에서도 자기네가 경비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애처롭게 와서 말씀하더라고요. 저도 들으니까 사실상 딱하더라고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고민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도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공직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던데,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될 겁니다.” 해 놓고 나중에는 “저쪽에서 안 돼서요.”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그분들이 상심이 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체육행사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쭉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 버려서 상당히 난처하고, 저도 들으면서 난처하고, 그분들은 상당히 상심이 크신 것 같으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회관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 왔고, 스포츠산업과장님도 갔다 오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줄 용의가 있죠?

마지막 추경에 5,000만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안 됩니다.

급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2014년 전국체전 시설 정비 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제주도 망신이죠. 그리고 체육회관에 그분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각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을 본다면 제주체육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거 확실히 해 주시고. 다음에 이규봉 과장님, 탐라문화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삭감해 버리고 하지 말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지난번 제49회 탐라문화제 때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 표명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도 했습니다. 내년이 탐라문화제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던 차에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 변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연내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큰 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안들을 저희들이 자료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논의의 장에서 논의한 다음에 내년에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로드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큰 틀에서 봐도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으로 자문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였고요. 특히나 도정 책임자인 지사께서가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뭔가 큰 틀에서 변화가 와야 된다.’ 그렇게 한 거고, 사실상 저희들이 오래전―한라문화제 시절과 탐라문화제 시절이 다릅니다―한라문화제 때는 그 기간 동안 상가에 청사초롱도 켜고 불도 켜 달라고 해서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게 식어져서 이제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니까 도청에는 두 개 켰다고 하더라고요. 기관도 안 하는데 민간이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 봐서 안 되면 전례행사대로 까닥 해서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정말 탐라문화권 재정립도 외치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531쪽, 축제 지원, 참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 스포츠, 이런 여타한 행사들 때문에 미치겠는데 여기 보면 1억 2,500만 원이 왔다 말이에요. 그것도 50%만 삭감했으면 좋은데 70% 가까이 삭감해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우수 축제나 장려 축제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축제라는 것은 큰 틀을 잘 만들어서 그걸 잘 이벤트화해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얼마 주니까 이거 갖고 가서 일을 하자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야 그에 맞춰서 잘 모이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참 그렇습니다. 어디 모 단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입춘굿놀이, 이게 몇 년간 계속 그 예산이랍니다. 더도 안 주고, 덜도 안 주고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냥 했으니까 전례대로 하루 이틀 지내서 마십시오.’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가용재원이 없다.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주는 것 중에 와서 뭐라고 안 할 것들은 싹 삭감해 버리고, 와서 귀찮게 하는 분 같으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도 있어요. 올해 사업비 그대로 내년에도 그 사업비를 주면서 심지어 숙박비, 식비……. 이런 걸 공개적으로 여기에 얹어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보조금 주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한다 말이에요. “식비 안 됩니다.”라고. 정산서에 못 올리게 하고 있죠? 어때요? 식비 쓰게 해요?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식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뭐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 심사, 저는 손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이건 아니다. 이것은 공개되지 않습니까? 나가서 딱 보면 예산을 좀 아는 분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 참 갑갑합니다. 저희한테 와서 말할 때 하소연하는 거 다 듣고요, 저희가 오히려 하소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의회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가 있으십시오.” 하니까 지금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했으면 예산 심사를 받는 집행부 측이나 예산 심사를 하는 의회 측이나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을 너무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일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차수 변경해야 될 것 같다고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설명을 잘하십시오. 그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발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외버스 노선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전체 지원금액이. 한 18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교통정책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억 원이죠?

사백…….

시외버스 노선에 지원하는 게 50%입니까?

예.

그 말씀만 하고 여기서 그냥 스톱하겠습니다. 400억 원 교통정책과 예산에 180억 원 정도가 시외버스 노선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게 황당합니다. 이거 조정하십시오.

시외버스 노선에 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뽑아보니까 관련된 예산 전체던데―내부적인 것만―이것저것 말고 버스운송 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버스업체 재정지원 한 게 180억 원입니다.

75억 원, 뒤에 있는 것은 빼겠습니다.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54억 원,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 지원에 44억 원, 이렇게 하고 이것 외에 이것저것 많습니다마는 이것만 해도 170억 원 가까이 됩니다. 174억 원.

180억 원 맞습니다.

앞으로 2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긴데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국장님, 전지훈련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전지훈련 예산 편성이 별로 안 된 것 같고, 크루즈 관련 예산도 전혀 없고, 앞으로 항공노선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했었는데―물론 예산이야 그 전에 집행하다 보니까 안 됐겠지만―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혹시 그런 예산 반영된 거 있으면…….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비로 해서 8,000만 원…….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주로 중국이 되겠습니다마는 크루즈 관광객 입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38회에서 금년에는 49회로 늘어나고 있어서 국제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환영 행사비입니까?

아닙니다. 유치활동비입니다. 참가대상 환영 행사도 포함이 되고 크루즈 선상 및 크루즈 관련 매체의 팸투어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정책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가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제주 항공노선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방향이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전지훈련 관련해서 남해안 지역에 한 번 갔다 오셨죠?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지금 날씨가 좋고 경쟁력이 우위에 있긴 합니다마는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면에서 그쪽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때가 금방 옵니다. 그런 과정을 잘 검토하시고, 국장님, 관련된 부서하고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서 제주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도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외버스 터미널과 여객선 터미널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제주도 관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인부임으로 해서 천 얼마 돼 있는 것 봤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야 다 모자란 거 아닙니까? 다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디가 우선순위이고, 또 사소한 예산들을 반영함으로 해서 제주의 이미지 개선……. 아까 보니까 사실은 와이드칼라 광고 해서 6억 원 들어가 있던데―533페이지에―당연히 광고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예산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 그다음에 몇억 원 들어가는 거 한 1억 원씩만 줄여서 다른 데 배정하면―입도 관문 같은 데―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다 틀리고 우리 생각이 맞다.” 그렇게 말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타당성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국장님 생각하고 저희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맞고 내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31페이지 축제아카데미 운영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적은 겁니다만―이것은 뭡니까? 한 사람 불러다가 강사 인건비로 550만 원 주고 있는데, 교재 제작하고 공무원들 집합해서 하시는 행사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일반 행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지만. 우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 아까 국제회의 인센티브를 다 줄였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국제회의 인센티브 10억 원짜리도 그냥 있지 않습니까!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이것은 저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로 방향을 잡을 겁니까, 아니면 이 상황으로 그냥 할 겁니까?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일단 직항노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관계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 안 하면 이 예산 집행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서 가져오시고요.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행사들을 계속 진행하는데, 다른 것은 다 줄였는데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여비는 두 배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3,5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7,000만 원으로―534페이지―참가 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왜 갑자기 증가한 겁니까? 다른 건 다 줄였는데.

금년도에 3,500만 원 갖고 집행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1년 예산이 전부 소진돼서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여곡절 끝에 증액은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들도 하다 보면 다 모자랍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늘려달라고 아우성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사실 전화에 불이 날 정도로 어려워서 죽을 판인데, 도에서 하는 여비는 두 배로 증액시키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어려운데. 축제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50% 자비 부담해 놓아서 나중에 되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다 자비 부담 시켜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주도 자체에 보조금 집행 문제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이거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10억 원짜리.

이 관계는 현재 정기선 전세기인 경우 편당 250만 원에서 350만 원, 단발성 전세기인 경우는 회당 500만 원 해서 중국과 대만, 중국, 일본, 몽골 해서 쭉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현지 여행사들이 얼마나 저가관광객들을 배제하고 고가관광객을 끌고 올 것이냐 하는 게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말씀으로는 너무 좋죠. 제가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고가관광객이니까 지원해 주고 저가관광객이니까 지원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건 당신네가 들어오면 100명 이상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3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고민하십시오. 이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직항노선 활성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올레걷기축제 3억 원,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5억 원이 다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내시는 해 줬습니다.

다른 데는 내시도 안 됐는데 국비 부담으로 해서 다 올렸습니다. 왜 여기는 내시까지 했는데……. 내시 됐습니까?

내시는 됐는데…….

내시가 되면 5억 원하고 이거 8억 원짜리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내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5억 원을 해야 되는데 문체부가 5억 원을 다 줄 것인지 약간 불확실해서 현재 2011년도 예산에는 3억 원만 반영했는데 부족분 2억 원은 내년 추경 시에 문체부의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이 축제가 올해 10월인가 한 번 했죠? 올레축제라고.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가 한국 방문의 해라서 올레걷기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 시에 7대 특별이벤트로 선정해서 보고를 한 게 작년도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 건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긴 합니다마는 한국관광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고, 또 제주도의 올레까지도 국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레가 제주도에서 뜨는 상품인데 보니까 제주시에서도, 서귀포시에서도 전부 ‘올레 올레’ 해서 분담이 돼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방문의 해 기념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됐으면 국비를 포함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국비 내시도 안 된 WCC 예산도 다 올렸던데, 국비보조까지 되면 10억 원짜리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얼마짜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일단 국고 내시된 게 5억 원이고 현재 우리 도가 내년도에 반영한 게 3억 원,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 주최가 관광공사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제주올레로 돼 있습니까?

한국방문의해위원회입니다.

이 사업이 한국 방문의 해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최가 되고 주관은 가칭 제주올레축제 실행위원회하고 제주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의 실체가 사실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에…….

실체는 나타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방문의 해 사업으로 하라…….

공동 주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도,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공동 주최고 관광공사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하게 되는데, 관광공사에서는 2011년 제주올레축제실행위원회를―가칭입니다마는―만들어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국비 포함해서 거의 10억 원짜리 행사면 큰 행사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업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한 것들을 보면 사실 아주 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정이 안 된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549쪽에 보면 제19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가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된 대회입니까? 전국 대회인데 지원금액이 1,000만 원 돼 있거든요.

제19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는 내년도 5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한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금년도에도 개최를 했었는데 개최한 단체에서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해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가 됐는데 그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회 종료 후 30일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당초 대회 유치는 우리 도가 한 거죠? 여자 축구 5,000여 명 정도 온다고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제주 지역 출신 선수 참가자 몇 명, 제주 지역 외에서 오시는 분 몇 명, 이렇게 했을 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이렇게 안 하면 사전에 이 대회는 우리 도에서 유치하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지금 19회 정도 되면…….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여성축구회에서 하는 거죠? 제주도가 창설한 대회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강원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정산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대회를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다른 개최지를 알아보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냥 막연하게 1,000만 원만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누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막 하던데.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저희들은 그 당시 주최했던 단체에 대해서 본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정산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제출이 안 돼서 저희도 일단 부기만 살려 놓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명칭이 좀 달랐나요? 이 명칭을 가지고 안 했습니까?

금년 명칭은 전국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라고 해서 명칭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 상당했었습니다.

예. 2억 2,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명칭이 바꿔지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신규대회냐고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나중에 오셔서 이 대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 대회가 있었고, 올해는 삭제되었는데, 이게 실례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선수들을 제주도에 초청해서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전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최지로 해서 제주도로 왔는데, 이러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이나 경영기획실장이나 해 온 거니까 적어준 대로 인쇄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의회에 와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곤란하다고요. 특히 조그마한 제주도에서, 한 다리 거치면 다 일가친척인데, 의회에 올라갔더니 이렇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다 해서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하고 숙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참 그러네요. 총괄적으로 보면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문화관광 예산이 참 애처롭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예정이라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에는 지질공원과 관련해서 지질공원 지역 주민들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 했더라고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지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중단되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지질공원 교육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 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꼭 예산이 있어야만 주민 설명회를 하고 예산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질공원의 중요성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지질공원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7대 자연경관 부분에서 세계자연유산이나 생물권 보전지역,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올해에 교육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1,800만 원 잡혀 있었죠?

별도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문화재 관련 예산으로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네스코 지질공원 대상지 주민 교육으로 70% 지원해 주고 30%는 대응 투자해서 1,8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 금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었습니다.

경상보조가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아까 말씀으로는 추진위원회 활동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이후에……. 이런 게 한번 지정되었다고 관리를 안 하면 탈락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전부……. 7대 경관은 중요하게 하고 홍보 부분은 같이 몰아서 가더라도 주민교육 부분은…….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세계자연유산 지정과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주민들이나 제주도민들 중 잘 모르시는 분은 세계자연유산과 같이 막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케이블카를 하겠다는 분도 많은데 세계자연유산 때문에 안 된다. 지질공원도 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주도 사람들은 재산권이 묶여서 불편한 것만 있지 좋은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줄어들어 버리면 제대로 갈 수 있는가, 특히 지역주민들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질공원 지역인데 벌써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다고. 제주시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든 주거지 우선주차제든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계도와 교육, 홍보,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질공원에 대한 지역의 자부심, 이런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관이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지키는 분들의 그런 의식도 중요한데 이런 것을 다 빼버리면 제대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소홀히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종전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질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은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유네스코에서 지정 받은 트리플 크라운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 받은 지질공원의 원래의 목적이라든지 취지, 이런 것을 분명히 살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록 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행정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서 국가사업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에 반영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마라톤 축제 행사비, 올해에 4,500만 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 원이거든요. 다른 마라톤은 다 50%, 70%씩 감액되는데 여기에는 500만 원만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마라톤은 다른 마라톤보다 규모도 작고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그냥 올라온 겁니까?

제16회 제주마라톤 축제인데, 이것은 스포츠행사라기보다는 목적체험형 축제로 관광상품화 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환경을 이용한 차별화된 형태의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축제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 차원에서 하는 마라톤이 아니고 관광정책과 쪽에서 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주관하는 마라톤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감귤 마라톤은 감귤을 홍보하고 아름다운 국제 마라톤은 기부도 합니다. 아름다운 국제마라톤은 대회 때마다 천몇백만 원씩, 3회 때는 2,000만 원인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8,000만 원에 집행되었던 대회를 이번 예산에 2,000만 원으로 줄여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면 삭감에 대한 것이 덜 아쉬울 텐데 이것은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이런 것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곤란하시겠지만 위원회 위원님들도 엄청난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내 여행업체 역량 강화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직접 모객에 따른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지부 업체에 대해서 도내 관광 여행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올린 거죠?

도내에 있는 관광업체들이 직접 모객 활동을 하는 데 따른 공동사무실 임차라든지 관광설명회 참가비 지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여행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관광상품을 심사해서 우수상품에 대한 홍보비도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제가 행감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 여행사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 사무실을 크게 빌려 주거나 하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수 여행상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수 여행상품 선정위원도 했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에도 참여했었는데, 우수 여행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모객이 많이 된 상품을 우수한 것으로 할 것이냐, 그렇다 보니까 금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전문가들끼리 모여서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 보니까 우수 업체로 딱 떠오르는 건 하나투어에서 제주도에 차린 영업소나 거기에서 나온 상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여행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영업소를―제가 아주 폐쇄적인 사람처럼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차렸지 않습니까? 법인을 따로 등록해서 하는데, 결국 다섯 개를 뽑으면 그중에 두 개는 그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주도 업체에 주려고 해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 받죠. 자동차 정비업입니까? 예전에 현대에 줄 것이냐고 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해 놓고 그들이 제주도에 와서 그렇게 받아버리면 그것은 서울 하나투어가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좀 줄이고 제주도 업체들이 서울에 가서―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현장에서 뛰는 것에……. 그리고 여행사도 국내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주도에 법인을 차린 지―지금 새로 하는 데도 어렵지만―5년 이상 된다는 규정을 좀 둬서―하나투어는 3년밖에 안 됩니다―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고생한 여행업체들이 받을 수 있게, 물론 새로 등록한 분들은 화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업을 하면 몇 년 고생해야 그 사람들이 더……. 돈이 더 들어가도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직접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진짜 제주에서……. 여행사는 자본금 5,000만 원만 있으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 등록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협회에 등록해서, 여행업 협회에도 등록되어 있고 회비도 내고 5년 정도 되어서 고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행되어야죠. 600～700개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 예산이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지원규정을 좀 까다롭게 해 주십시오. ‘제주도에 와서 협회에 등록한 지 5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제가 이거 해 봐서 아는 겁니다. 업체 선정을 했는데 제주도 업체들보다 더, 어차피 제주도에 등록했으니까 거기도 제주도 업체죠. 그런데 이제 갓 와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주에 관광협회 국내여행업 분과하고 관광공사하고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협회에 등록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바로 바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개 물어서 끝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 계수 조정을 하면서 직접 국장님과 담당 과장들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여기에 앉아서……. 국장님이 이 예산을 전부 편성한 분도 아니고, 다 알 정도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 여기 계실 것 아닙니까―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크게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부 파악하셨을 것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교통을 뺀 나머지 과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많이 삭감돼서 참 씁쓸하네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올 9월에 김희현 위원님이 직접, 그것도 개별적으로 질의한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화관광 예산의 반영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다 치더라도 편성내용을 쭉 보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창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강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트리플 크라운 달성이라는 것을 기념하여 수월봉, 단산봉, 화산길 트레킹…….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단산봉, 화산길 트레킹 프로젝트 해서 사실은 문화정책과로―저하고는 당이 다릅니다마는―서울의 모 의원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서울 지경부의 R&D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 100억 원을 매칭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단법인에서 문화정책과로 신청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중앙의 예산 100억 원 이상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도 예산 한 3억 원 신청한 게 안 돼서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직접 협의한 것은 아니었고, 아까 얘기하신 지경부 산하의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국책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R&D 예산이 있다는 얘기를 한 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 의원님하고 저희들 담당 계장이―수월봉은 아니었고―그 인근 다른 쪽에 가서 현장도 확인한 내용은 들었었는데, 제가 그 당시 듣기로 산기평에서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 내년 2월 전후해서 그런 건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구체화된 발표가 난 상태가 아니라서 공개모집이 되기 전까지는 공식화시켜서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2월에 공식화되면 후속 조치를 취해서 5월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때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공모 계획이 나와서 신청할 때 산기평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매칭자금 확약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서귀포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