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276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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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본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상하수도본부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그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신영근위원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4페이지 인력관리에 대해서, 일반직 26명에서 23명으로 정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현재 일부 직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가 인원이 모자라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 한 후에 인사를 할 때는 결원을 일부나마 충원해서 상하수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필요한 인원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재 12명 정도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자료에 보면 판포하수처리장이나 월정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건데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근로시간하고 맞춰야 한다 이거죠. 인력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나고 인사가 있을 때 제가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수출 1조 원 시대 성공적 사업을 위해서는 공업지역, 농공단지의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수출업체나 이런 업체들에게 지하수 허가를 안 주기 때문에 상수도세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거든요. 도지사님 공약에 수출 1조 원 시대가 있는데, 농공단지나 공업지역의 상수도세가 같습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상수도는 중산간 지역 일부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보전원칙에 의해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단지 각 지역별로 상수도 공급물량이, 실수요자는 1일 3,000톤이 필요한데 상수도는 1,500톤만 간다고 했을 때 1,500톤 부족분에 한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든가 해서 현재 억제하고 있고,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물을 많이 쓰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이나 농공단지 그런 데 육가공수출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하수를 안 쓰다보니까, 일반 상수도를 쓰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이 너무 싼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을 도와주려고 하면 상수도요금이 일단 전국 평균 현실화에 도달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현실화율이 90% 이상 되었을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현실화율 60.2% 갖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왜냐하면 수출 1조 원 시대에 1차산업 육가공업체들이 물을 많이 사용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수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해수사용료는 안 받지만, 예전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사용료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사용 하수료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해수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이나 펌프장에 염분이 있는 물기가 많이 가면 기계가 빨리 노화되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도 하고, 또 뭐냐 하면 해안도로나 이런 데 보면 해수를 쓰기 위해서 흡입하는 관, 모터 설치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미관을 해치거든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염지하수 사용료도 지하수를 이용한 해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해안변에 흡인관이 너무 보기 싫다 이거죠. 중간 중간에 이것도 사용료를 적용하면서 수도관 식으로 매설해서 보기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감사 때 지적한 사업들을 용역을 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이거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염지하수 사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라도 일부 원수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또 해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도 검토하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보니까 해수사우나 정도는, 해수를 이용한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몇 군데 안 됩니다마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횟집 같은 데는 서민정책이라든지 연구해볼만한 것들이 있어서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지하수 원수대금 요금이 인상되면 그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도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위원님과 의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아까 해수사우나에 하수세를 받는다고 했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받는데 해수에 대한 하수세는 받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사우나에도…….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해수사용에 대한 하수세 부과는 현재 횟집에만 안 하고 있고 제주시내 용두암 해수랜드, 삼양 해수사우나, 해미안, 이호 해수사우나 등에 대해서는 하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함덕도 있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함덕은 현재 해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해수에 대한 하수세를 받는다 이거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하수도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수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영근

신영근위원

횟집이나 일식집에도 수조를 계산해서 받았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감사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용량을 체크하는지 그것도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의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자체수입이나 의존수입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올해 예산보다. 왜 이렇게 됐죠? 의존수입은 국비가 37억 3,000만 원이나 감되어서 세출의 투자사업에 보니까 23억 원 정도 투자사업이 감되고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세입에는 현재 일부…….

영호

한영호위원

간단하게 세입의 자체수입은…….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급수공사수입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영호

한영호위원

자체수입이요?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의존수입은요?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국고사업 지방비부담 전입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투자사업이 다 됐다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아닙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왜 그렇게 되죠? 23억 원이 감되었는데 수입이 감되니까 세출이 당연히 감되는데 그렇게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감되었는지, 아니면 국고 절충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절충은 현재 환경부에 일부 상하수도 부분을 많이 절충 중입니다마는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국고가 내년에 배정이 줄어든 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 같은 것도…….

영호

한영호위원

투자사업은 보통 어떤 겁니까?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겁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상수도는 일부 농촌지역의 광역상수도하고 연결되는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우리가…….

영호

한영호위원

광역상수도가 읍·면 정수장에 연결 안 된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포함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되게 되면 지금 연결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연결을 안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돈이 줄었다고 연결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답답하네요.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광역상수도가 농촌에 연결이 안 되어서 급수가 안 되는 부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그리고 하수도공기법특별회계에 보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수입이 43억 3,600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세입에 되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실제 하수도는 자체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영호

한영호위원

자체수입이 뭡니까? 처리비용입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처리비용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왜 줄어듭니까? 하수도가 많아지는 것이지 왜 줄어듭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현재는 투자 대비 받아들이는 돈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의존재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영호

한영호위원

그리고 세출에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데 52억 2,1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감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투자사업에 정부에서 국고를 좀 받고 그다음 지방비도 좀 부담해야 하는데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존재원에 일부 기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약간…….

영호

한영호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의존수입이 93억 9,5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의존수입이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국비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님! 언제 거기 갔습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8월에 갔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절충이 다 끝난 다음에 간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환경부처 예산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와서 기획재정부에 무수히 다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침이 워낙 확고해서 일부 노력한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절충하는 실정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정부부처 예산 편성할 때 잘해야 되지, 보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의존수입이 93억 9,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에서 75억 4,100만 원이 감되었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은 뭡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아마도 2011년도에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뭔 사업들인데 이렇게 투자사업이 감되는 겁니까? 75억 4,100만 원씩이나 투자사업이 감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

영호

한영호위원

본부장님도 설명을 못 하니 나도 답답하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사업이 감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 부담도 줄어드는 게 있지만 2012년도에는 다시 원상회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도 보니까 의존수입이 32억 8,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사업에 38억 2,000만 원이 되는데, 도대체 뭔 예산을 갖고 예산을 심사합니까? 예산 편성한 사람도 답답하겠습니다마는 심사하는 데 뭘 가지고 심사할 겁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이 한 쪽으로는 경영개선 차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하면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이 2010년도에 뭘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직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한 420명…….

영호

한영호위원

사백몇명이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해가 갑니까? 본부장님, 이해가 가는 예산입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금년 7월에 9대 의회가 들어서서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에 국비지원 부분이 좀 어렵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도 매칭사업에 대해서 일부 차질도 있고 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도민을 위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역 건설경기에도 한몫을 하는데 이렇게 의존수입이, 그러니까 국비가 적으니까 투자사업도 엄청나게 감되어서 답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는 저는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이 예산을 갖고 심사를 하라고 의회에 제출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숙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6페이지 보십시오.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수립용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는 439페이지입니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도에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나온 거 아십니까? 2009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게 되면 용역비가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5억 원씩이나 듭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10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용역설계를 할 때 그렇게 나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최대한 절감을 합니다. 현재 올라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자료도 충분히 백데이터가 마련된다면 용역비는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그냥 5억 원을 올렸다? 절감은 할 수 있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절감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공기업특별회계 235페이지 하단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뭡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이것도…….

명만

김명만위원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정계획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물수요관리정책, 상수도 계획,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특히 상수도기본계획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의논한 결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데, 이것도 우선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마련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것도 법정계획입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아무리 법정계획이라도 비슷하면 통합해서 용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5년 주기라서 법조항이 다릅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기본계획하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개선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환경부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중복되면 하나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꼭 법대로…….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상수도기본계획하고는 맞는데 물수요관리하고 수자원은 약간 떨어진 부분이 되어서 이것은 그렇게…….

명만

김명만위원

일단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 절감시켜 주시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이점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용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보십시오.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하면 보조율이 몇 %까지 되게 되어 있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보조율은 최고 70%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80%가 아니고 70%입니까? 잘 확인해 보십시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여기는 최대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총 공사비의 70%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10년도 추경까지 하니까 총예산이 11억 원 있었네요? 그렇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5억 5,000만 원, 50% 감액된 게 맞습니까? 향후계획도 없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산서 보니까 50%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증액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전국적으로 민간보조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50%를 감액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50% 감한 겁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 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물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대체 수자원인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농경지침수·도로유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물부족 사태에 대응한다고 했으면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야지 감액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빗물이용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 때문에?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실제 돈도 내년에 없고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을…….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이 내년에는 일부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니까 50% 감했다는 것은 아니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본보조라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07페이지 보십시오. 분뇨수거 운반차량 참가사업 폐업 보상금 해서 예산요구액이 3억 8,000만 원이네요?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참가사업 보상금 70톤, 20만 8,000원, 24개월 해서 3억 4,900만 원.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금년 말에 법이 통과될 부분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건축할 때 정화를 안 해서, 또 정화조가 폐쇄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뇨처리수거업체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서 감차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년 말에 국회에 상정된 법이 통과되면 연차적으로 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차가 많아서. 그러면서 일부 경영의 적자를 보완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법이 바뀌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감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23개 업체에 70톤입니다.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명만

김명만위원

여기 70톤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 대수는요?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70톤이라고 하면 차마다 달라서 그런데 10톤짜리로는 10대, 이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