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정원
현정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고양시 일산동구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김순철
정원
현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더불어 사는 균형 있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 전에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내용 중 일산동구청만의 특화사업이나 특수 구책 사업이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과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한 특색사업이라고 할 것은 없고 한두 가지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공연기관과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615명을 무료관람토록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복지과 직원으로 한울타리봉사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6회에 걸쳐서 청소라든지 식사 수발, 환경정비 등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많은 직원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둘 다 특별히 예산수반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집 219쪽, 경로당 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연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자료집을 제출한 10월말 기준으로는 점검이 안 된 상황이었고, 지금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13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점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초까지는 시 종합감사와 문화행사 참여로 인해서 2010년 경로당 지도점검이 늦게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부터 경로당 지도점검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단독 경로당 42개소에 대해서는 점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공동주택 96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단독 경로당 27개소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 및 회계장부 비치, 보조금 사용시 지출항목에 맞게 사용토록 되어 있는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점검 완료한 경로당이 몇 개소라고 하셨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현재는 27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27개소밖에 점검이 안 됐어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직 남은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네요? 27개 경로당에 대한 점검 결과 잘 안 된 부분,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경로당에서 총무나 회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장님이나 총무분들에게 사용을 억제해 달라고 했고요,
권순영위원
과장님, 운영비로 지원되는 경비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모든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무나 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그 안에서 지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운영비 안에 업무추진비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보조금에서는 업무추진비 항목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목이 없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통장 안에는 노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걷는 돈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통장에 넣어서 한꺼번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어르신들이 내는 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그것까지 같이 한 통장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통장은 별도로 분리해서 쓰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비 통장 따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원금 통장 따로, 이렇게 통장을 분리해서 쓰시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관리하시기에 어르신들이 너무 복잡하신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도 점검을 제대로 잘해 주시고요, 현재 동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노인인구는 22,145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동구 관내에 경로당 138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을 추가로 확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확충할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아파트단지에서 경로당이 구성되어 오면 저희는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동구지역에도 경로당 거점센터가 있지요? 거점센터하고 연계해서 경로당 지원을 받거나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에 전담인력이 1명 있는데 거기에서 각 복지센터와 연결해서 경로당에 노래, 수지침,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체조나 비누교실, 영화상영 등 각 경로당별로 주 1회에서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혈압과 당뇨체크 등 건강검진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노인회에 소속된 전담직원 한 분이 138개소 경로당을 전부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그분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분은,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자들이나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그분들이 각 경로당에 나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서 활동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일산지부에 계시는 직원이 직접 오시는 건 아니고 연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모든 경로당의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일산동구 관내 경로당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방문하다보면, 물론 동구지역은 아니지만, 뭔가 하시는 것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고 또 여가문화 개선과 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특별히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 1회 내지 2회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문하실 때마다 보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노인분들이 가끔 화투나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하고 건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일정부분이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아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는데 현재 운영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 지급을 위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운영비가 매월 49만 6천 원씩 지급됐고요,
권순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냐고요? 우리 고양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조례는 아직 만들지 못 했는데 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똑같이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부식비, 중식비, 간식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운영비 얼마, 부식비 얼마, 이렇게 다 똑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별로 차등 지원, 그러니까 차등 지원되는 부분은 난방비 말고 다른 부분은 없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난방비도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면적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청에 건의를 하시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20쪽을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2010년 기준 예산액이 108억 965만 원이 맞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액이 87억 1,772만 원?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577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됐는데,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도부터는 대상자 소득 인정액 기준이 인상된 것을 아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이 부분이 반영됐나요? 아직 반영이 안 됐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다음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을 파악해 봐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액에는 반영이 안 됐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되면 지급대상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지급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완화되면 대상이 더 늘어나잖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요즘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노령인구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인상된 부분이 반영돼서 정확하게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실적보고 128쪽을 보시면 여성 및 보육지원 추진실적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지금 동구 관내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7명에,
권순영위원
지원받은 인원은 27명이고요, 이것은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실제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피해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현황자료가 파악되어 있냐고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분이나 되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6명이고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저희 구에 인원이 많은 이유는 저희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관내 병원을 이용하면 저희 통계에 잡힙니다.
권순영위원
이분들은 어느 시설에서 보호받는 체계가 아니고 그냥 개인 가정에 각자 있으면서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하면 지원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병원이 속한 구역에, 즉 저희 동구에는 여성병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인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도 이쪽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민이 아니어도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과내에 속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치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관내 행정기관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관련 근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치료받은 병원으로 해서 치료비를 그 기관에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관련 근거법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피해자 발생률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도 실적에 의하면 27명에 대해서 670만 원이 지출된 거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1인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정신치료는 오랫동안 받게 되어 있고 외상인 경우는 한 번의 수술이나 상처 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정신치료인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입원을 하면 저희가 계속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인당 의료비 지원의 범위가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상한액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는 평생 약을 먹어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무한대로 지원해 준다는 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에서 치과진료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이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치과요?
권순영위원
예를 들어 의료비의 범위가 성폭력 피해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는지 그 기준도 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성폭력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피해자 현황을 아까 27명, 2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히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그 사항도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동구 관내에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0페이지, 저소득 노인대상 무료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3년간 보니까 103만 9천 원으로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1만 7,875원, 2009년에는 2만 7,595원, 그리고 2010년에는 8만 5,500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상승했는데, 그 이유와 건강검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건강검진 대상수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검사의 질적 향상 및 대상 효율성을 높여서 검진단가가 상향조정 돼서 수혜 대상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건강검진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건강검진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건강진단은 1차와 2차 진단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1차 검사는 기본진료, 혈액검사 등을 포함해서 12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2차 검사는 기본진료, 간질환, 신장질환 등 29개 항목에 대해서 1차 검사 결과 유질환자가 있는 분은 2차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검진을 더 세밀하게 하면서 대상자수는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대상자는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동구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동구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시는데, 그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점진대상자는 동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덕양구와 서구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8,000원 선이거든요. 그런데 동구는 85,00원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건강진단을 하는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평상시에 1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웬만한 검사는 자주 받고 있는데 저희가 2차 검진에 해당되는 정밀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수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고, 대신에 정밀하게 보려고 그분들에게 내용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10명이 대상이 됐거든요. 구청에서는 홍보방법이나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수급자 중에서 선정을 한 건데 그분들 중 유질환자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2차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검사비용이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평상 시 1종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2종을 검사하려고, 비용은 더 들더라도 병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10명에 대한 사후관리는 계속 하고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년간 인원수를 보니까 30명 내외였는데 갑자기 10명으로 줄어들어서 선정 방법이 뭔가 많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해마다 의무적으로 하다보면 받으려는 수급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면 유질환자가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더 정밀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저희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 생각에는 건강검진을 보다 체계화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서부터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효가정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파악이 됐는지 아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동구 관내에 효가정은 다섯 가구이고 올해는 177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1,400여 만 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은 5가구에 대해 177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동구청 예산을 세울 때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다가 얼마가 삭감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당초 본예산은 1,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추경 때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당초에 1,800만 원을 세울 때 몇 명 정도 대상이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60명 정도,
상환
한상환위원
애당초 파악은 60명 정도였는데 올해 지급한 대상자는 5명이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당초에 파악할 때는 60명이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5명밖에 안 됐다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에 4세대가 한 집에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각 구청에서 대상자를 파악한 것이 한 60세대 정도 될 것이라고 파악해서 여기에 맞춰 올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5세대밖에 안 돼서 나머지 예산은 전부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애당초 파악을 잘못 했다는 말이지요. 중간에 조례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등록상 4세대가 한 집에 거주하고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파악한 가구가 처음에는 60가구였는데 수당 지급자가 왜 이렇게 적은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제대로 안내를 안 했다거나 홍보를 적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파악할 때는 4대가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은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3년 이상 거주 부분은 기준을 잡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구 관내에는 동사무소가 몇 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11개동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1개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구청에서는 취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60세대 정도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3만 원씩 12개월을 곱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반납된 상태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당초 조례의 취지와 안 맞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조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게끔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사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숫자가 작은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동에서 숫자를 파악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5가구에 지급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20가구 정도 계획을 잡고 720만 원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5가구 정도만 지원을 하고 60~70%의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구청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의 홍보에 대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시립어린이집 지도점검 항목에 대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동별 0세에서 만 5세 장애아동의 숫자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33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6개까지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활동에 대한 비용을 보면 인/월, 교재비 포함이라고 해서 금액들이 9,000원, 1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립마두어린이집의 경우 동심에드피아에서 하는 뮤지컬영어의 비용이 아동 1명당 월 20,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20,000원에서 교재비가 얼마이고 강사비가 얼마 지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예를 들어 뮤지컬영어만 말씀드렸는데 각 특별활동에 대한 교재가 있는 경우 교재비, 강사비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지급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 강사비 14만 원하고 교재비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재 한 권당 얼마인지 교재비에 대한 내역과 처리내용, 그리고 이 비용에서 강사비와 교재비를 지급하고도, 물론 부족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남는 곳이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3개 구청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요. 혹시 남았다면 그 남은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까지, 각 어린이집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월요일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힘드시지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서 살기 좋은 고양시,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서 가는 길이니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제까지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중에, 자료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지원, 이것 외에 여성 자체만을 위한 어떤 복지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여성 자체만을 위한 행사비나 어떤 예산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은 아마 다른 구청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시청보다도 고양시에 있는 3개 구청이 전업주부 여성들과 행정적으로 가장 밀착되어 있는 행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여성만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중앙부처에서 법률에 근거에서 내려온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지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게 고양시 실정인데요, 가정폭력, 성폭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담기능에서부터 치유까지 굉장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담이나 치유 등에 어떤 재원이 필요한지는 물론 우리만의 선택권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구청 전체를 보면 반을 차지하는 여성 중에 실제로 드러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굉장히 소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원하는지 그런 욕구조사를 2011년에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한 번 시청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마 저희 구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 3개구가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마 예상컨데 다양한 욕구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나 복지의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고양시청에서 발행한 시민욕구조사를 보니까 그것과 별개로 여성욕구가 따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화해서 아마 욕구들이 있을 텐데, 특히 구청과 가장 가까운 전업주부 여성들의 사회적 욕구, 고양시에 살면서 내가 정말 고양시민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동구청 주민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내년에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시에 설문조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시의 협조를 구해서 설문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시 담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왕성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러한 여성들이 24시간을 고양시 안에서 사는데 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다고 봐요. 덕양구청 같은 경우 올해 리사이클의 일환으로 나눔행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참관을 혹시 하셨었나요? 덕양구청 마당에서 부스도 만들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각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원화하고, 그리고 제가 동네에 나가 봐도 이제는 각 아파트별로 젊은 주부들이, 즉 의식있는 주부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나와서 온 가족이 참여해서 리사이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자원은 비단 옷이나 생활용품만은 아니다, 인적 자원도 있을 수 있고 물적 자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나눔이 21세기의 화두잖아요. 그중 너무나 많은 물질들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을 어떻게 자원화하고 그것을 나눌 것인가, 이게 저는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성 대상 핵심 정책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동주민센터와 각 구청이 가져야 될 자원이라고 보는데, 이곳에서 24시간 사는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자기자원을 뭔가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했던 행정적 조치가 없어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계획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덕양구청에서도 했지만, 저희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눔장터를 구청광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피하고 연중 6~7개월 정도 될 텐데, 매월 나눔장터를 구청 앞 광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마지막으로 연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것이 자원의 다는 아니잖아요. 어떤 여성은 가구리폼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여성은 글씨를 너무 잘 써서 자기의 수입으로도 가져오고, 어떤 여성은 아이를 너무 잘 돌봐서 동네에서 교육과 케어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어느 날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고 대기업이 많이 생겨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남성의 방식이고 여성의 방식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여성들의 자원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예를 들어 축제형식을 빌리든 아니면 리사이클의 형식을 빌리든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구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청에 상시적으로 그곳에 사는 여성들의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터가 있어요. 결코 면적이 크지 않아요. 빈방들을 할애해서 내가 외국인으로 나가면 거기는 돈을 들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 구청을 찾아가면 내가 외국인이어도 일본여성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줘요. 구청에서는 터만 마련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차비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충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그곳에 사는 여성들로부터 자원을 받는 거지요. 저는 이게 자원나눔이자 곧 직업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한 외국의 사례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사회적 나눔, 이런 것들로 방향을 갖는 여성의 복지정책, 저는 이것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나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왜 동구청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구청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덕양구청은 맞벌이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구청이나 서구청은 상대적으로 맞벌이여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자원나눔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을 위한, 이 사회를 위하고 이 구를 위하고 고양시를 위해서 아까운 자원, 그리고 특히 고양시는 고학력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여성자원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 돼서 사회적인 나눔도 되고, 또 구청이 그런 일들을 앞서주지 않고 개인이 어떤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 그런 자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 주시고 마당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동구청만의 특화사업이나 구책사업을 질의했는데요, 보통 구청 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업무, 주로 시민과 직접 연결되고 대응하고 상대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구는 아니지만 구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될 수 있는 구책사업들을 이루어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나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임용규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사항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교재비가 권당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교재명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0쪽을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도에 1억 1,800만 원이 집행됐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결과보고를 받으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예산은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구는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도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만 정산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올라오는 대로 정산결과보고서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 세부 현황에 보면 175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무료급식하실 때마다 175명이 참가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매일 그렇지는 않고 더 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평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평균으로 계산한 인원입니다.
권순영위원
무료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주 5회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하고요.
권순영위원
보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 없이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들이 자체 경비 내지는 후원금으로 충당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봐 왔는데, 복지관에 별도로 무료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은 1인당 2,000원 정도로 해서 175명을 곱한 것이고요, 취사원을 2명 고용해서 한 달에 1인당 7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권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 무료급식을 위한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권순영위원
100% 도비 보조사업인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비는 얼마나 지원되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도비 25%, 시비 75%입니다.
권순영위원
타 시도의 경우도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시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고요,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지원이 필요한지, 복지관에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물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예산 수반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방법을 강구하면 또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니지요?
권순영위원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잘해 주신 덕분에 무난히 감사를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3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