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성봉경 도시계획과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금일 예산 심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협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국

신상발언을 잠시만 좀 하고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예.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태가 친환경무상급식 관련되어서 시작되었던 건데 제가 당초 예산 심의에 안 들어왔던 것은 처음에 우리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해서 협상에 임해 주고 원만하게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당초예산을 볼모로 해서 친환경을 계속 압박하는 이런 느낌을 줘서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본 예산을 회피하면서 압박의 수단을 가지고 할 마음은 없고 단지 오늘 들어온 것은 당초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꼭 한나라당 의원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동료위원들이 힘을 좀 합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못 들어와서 미안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노력에도 위원장님이하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한 업무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성봉경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우리 화물차고지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 규모는 세입이 38억2,700만원이 감액된 145억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3,000만원이 감액된 362억5,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해서 38억2,700만원이 감액된 145억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3,000만원이 감액된 362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도시개발과 KTX역세권 진입도로개설, 건축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토지정보과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등 21억7,200만원이 증액된 98억2,900만원으로 4건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이 55억3,000만원이 감액된 362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억6,100만원이 증액된 58억1,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67억4,500만원이 감액된 146억2,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주택과는 9억1,200만원이 증액된 151억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4,031만원이 증액된 6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 중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1억5,000만원,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기정 5억1,900만원에 예산액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같습니다. 기정액과 예산액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국 내년도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53억2,600만원이 감액된 188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49억7,000만원이 감액된 324억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해서 353억2,600만원이 감액된 188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별 전체 예산 324억8,800만원 중에 정책사업 구성비가 79.82%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8%입니다. 재무활동 구성비는 18.9%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3개 사업에 188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157억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6,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액은 5억8,000만원이 증액된 53억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주요사항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2억4,800만원을 감액한 3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7,554만원을 감액한 8,0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행정운영 지구단위계획구역 DB구축 및 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새로이 내년부터 시행할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비를 5억9,000만원 증액한 6억3,29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해서 내년에 1억4,900만원이 증액된 27억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입니다. 8억3,600만원이 증액된 12억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총액은 금년보다 514억8,000만원이 감액된 69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사업 중 국가산업단지관리는 399억7,000만원이 감액된 50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에 29억9,300만원이 감액된 50억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개발, 인력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총괄은 61억1,000만원이 증액된 198억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언양소도읍육성사업, 온산소도읍육성사업,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사업 등해서 11억7,900만원이 증액된 44억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관리에 2억7,000만원이 증액된 6억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용지 확충에 43억2,700만원이 증액된 94억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는 5억5,800만원이 증액된 48억4,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1억8,100만원이 감액된 3억9,624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명 주소체계 인프라 구축에 1억3,000만원을 감액한 2억6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6개 사업에 49억5,400만원, 도시개발과가 3개 사업에 67억2,600만원, 건축주택과가 12개 사업에 195억5,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정보과는 3개 사업에 2억1,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국 계속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외 3건에 2011년 예산액 76억5,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9억1,600만원이 증액된 13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도 같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또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세입은 5,450만원이 증액된 4억5,4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9억1,600만원이 증액된 13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5,450만원이 증액된 4억5,4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43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6,824만원이 증액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47억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직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68호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5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제 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마치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규칙 제70조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 내년 당초예산을 먼저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뒤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일부 회의규칙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이견이 좀 있습니다. 또 오늘이 3일째입니다. 이틀 동안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시비를 가릴 시간이 있을 것이고 진행해 온대로 하셨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할 수가 없고요. 자리를 떴다가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다시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입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 34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용역비가 전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34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해 가지고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기정액에 9,500만원 해 가지고 9,500만원 삭감한 내용이고, 그 옆에도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뒷장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기정액 2억8,500만원 했다가 2억8,500만원 삭감하고 했는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도시계획과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용역비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학교나 어떤 공공의 청사나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위별로 용역비가 계상이 됩니다만 특별히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일들이 저희들은 지원부서다보니까 각급 기관에서 또는 각 부서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의 청사를 하나 결정해 달라든지 그러려고 하면 저희들이 단위별로 예산편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의 용역비인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이런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요구하는 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해마다 1억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2007년도의 경우는 4건에 1억2,300만원 집행되었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건에 1,80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에 4,9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것도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역세권 진입도로 국도24호선 이것은 아니고, 건축주택과에 연구용역비 2억8,500만원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울산시의 용역비, 학술용역비 또는 일반용역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혁신적으로 하자는 시책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내년에 수행하기로 하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건축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자체 내에서 수립을 하는 걸로.

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편성 안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역세권 진입도로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341페이지 역세권 진입도로 6억7,600만원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입찰잔액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예산절감 그러니까 물량조절이라든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 6억7,600만원 감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역세권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개설비용이 전년도 예산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역세권 진입도로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총 33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농로하고 농수로관련 민원이 조금 적은 금액으로 해결이 되어서 6억7, 600만원 정도 줄어들어서 총 사업비가 322억5,900만원 정도로 총 사업비도 조정이 되면서…….

60억원 아닙니까?

60억원은 어떻게 되었냐면 35호 국도에서 역세권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인데 금년에 이것은 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된 도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시 도시공사가 부담을 하기로 하고 우리 시 도시개발과에서 수행하기로 했는데 도시공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 자기네들이 직접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부대비까지 전액 60억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2010년도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 생각은 도시공사하고 그 당시에는 협의가 전혀 안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입장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돈이 입금이 되어야 되거든요.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입금이 안 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협의를 한 결과 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자기네들이 시행하겠다 해서 금년에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중앙회의 참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을 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에 비해서 1년 반 정도 늦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지역의 토지 지번을 클릭하면 그 토지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그다음에 건축 제한사항, 건축 가능한 사항, 도로에 저촉되는 사항 그다음 건축의 높이제한사항 이런 것을 전부 일원화 시키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용역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하나의 지자체가 빠지면 그 지자체는 전국 누구든지 그것을 조회하려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이 사업은 2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5억원은 장비구입이고 23억원이 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얹어놓고 있고 내년에 6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28억원 중에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각 구·군, 시, 광역시 단위별로 해서 1억원 계획해서 전체 6억원 우리 시는, 5개 구·군 1억원, 우리 광역시 1억원 해서 6억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7페이지 언양소도읍 육성사업해서 25억원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사업계획 개요나 읍성정비계획에 대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이 ’10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 6월에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아케이드하고 남천천 수변공원정비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문복원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든지 하고 있고 저것은 문화청 고증작업을 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언양읍성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읍성은 포함이 안 됩니다. 남문만 포함이 되고 읍성은 별도로 아마 문화계통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성 자체는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양읍성관련해서 이렇게 장기화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양소도읍 육성사업과도 연계되어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소관은 틀리지만.

실제로 여기에 특별히 민원관계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읍성은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는 별도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국 소관하고 또 우리 쪽에서 하는 업무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서 간에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의 종류는 읍성복원사업이라고 하나 붙어있는데 그것은 뭐만 해당되느냐 하면 남문복원 그다음에 남문 앞에 가로환경정비 그다음 한우특화거리 조성해서 그것과 연결되는 도로정비, 재래시장활성화·남천친수환경조성사업 이 2개는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읍성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다른 부서의 소관이다, 남문복원까지 하는데 이것도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문복원관련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죠. 2010년도에 보면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하고 남천 친수공간조성사업 해놨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남천친수환경해서 이렇게 보를 자동으로 물을 가두었다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하는 시스템이 있던데 그게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 정도에 휘어지는 수압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저도 신문으로 통해서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사업 시행권 자체는 울주군에 있고 우리는 예산편성해서 우리 국비면 국비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해서 전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감독권은 가집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구·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전체 시에서 각 구·군에 내려주는, 물론 도시국뿐만이 아니고 타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관리가 시에서 물론 공사나 그런 자체를 구·군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에서도 좀 끝까지 챙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도 감독권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질의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래환위원.

852페이지 맨 밑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대지보상특별회계라는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난 뒤에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촉된 대지에 대해서 매입요청이 있으면 이 자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주는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약 200% 증가를 했거든요.

그것은 2010년도 잉여금 8,000만원하고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 12억9,300만원 플러스해서 내년 세입을 13억7,300만원으로 그렇게, 852페이지에 전출금 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돈…….

넘어오는데 이 금액이 200%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매입할 토지가 도로하고 녹지하고 5필지에 3,000㎡ 정도 됩니다. 이 매입에 필요한 돈을 잡은 겁니다.

이것이 해마다 예산에 이렇게 금액을 어느 정도 반영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청구를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그 사람들이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입하기로 결정하면 매입을 한다고 결정통보를 하죠. 하면 2년 이내에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2년 이내니까 언제 든지 2년 안에는 매입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간 내에 자기들 생각이 달라서 매입요청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 또 매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5필지에 필요한, 매입하기로 계획된 대지에 대해서 매입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발생할 수 도 있겠네요?

내년에요?

예.

내년에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년 매입계획은 5필지 3,000㎡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내년에 만약에 새로 매입요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2년 안에 매입을 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미 내년도 2011년도 매입하기로 확정된 토지보상입니다.

그리고 858페이지와 859페이지 이어서 보면 도시경관 조성해서 목별로 죽 보면 전체적인 금액도 2억7,0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고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전 시상금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울산시 전체에 도시경관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지역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공모를 하면 학생들, 일반인들도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또 심사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우수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사업으로 시행을 해볼까 싶어서 일단 공모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2,000만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규모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그것은 2,000만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상패도 주고 시상도 해서 그러함으로써 좋은 작품이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이라든지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을 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미관 관련해서 공모전하는 이 자체가 2011년도 첫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전은 내년에 처음 하고요. 뒤에 있는 옥외광고 대상전은 해마다 하고요. 관문지역 경관조성사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디어 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모전을 한번 해 보면 울산 경관에 대한 뛰어난 아이디어가 만약에 제공이 되고 제시가 되면 1, 2백만원 시상금 줘봐야 아이디어를 얻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다 싶어서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관문지역 경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울산KTX역사 있죠. 반대편 맞은편에 보시면 국도24호선 개설하면서 큰 절개지가 2개 있습니다.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절개지 거기에 우리 시 브랜드슬로건하고 시정 홍보문구 2개소에 약 2억원씩 해서 하나 설치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해서 전에 신문보도도 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울산 기초시, 울산시를 울주군 또는 울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일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 단계 개선해서 울산을 KTX역사 개통과 더불어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개지라 하면 국도24호선에서 내려가서 진입하는 좌측 편에 절개지.

아닙니다. 역사에서 내려서 동쪽으로 보시면 엄청 큰 절개지에 조경해 놨지 않습니까? 왼쪽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국도 개설하는데 안 있습니까.

터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KTX역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데.

국도24호선 옆에 좌측 편에.

예, 맞습니다.

이 시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있겠지만 좀 친환경적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현재 전부 산이지 않습니까?

절개지죠.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대구 보시면 고속도로변 절개지에 북대구IC쪽에 보시면 ‘컬러풀대구’라고 써놓은 것 보셨는지 모겠습니다. ‘컬러풀대구’라고 써놓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번에도 저희들 시에서 조례를 할 때도 이제는 광역시 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이런 과정에서 경상남도라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 도시국에 혹시 있으면 그런 것도 전부다 울산광역시로 다 바꿔서 표기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 바뀌어졌습니다.

860페이지에 보면 도시균형발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반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입니다. 이것이 주로 등급으로 작년부터는 30%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 해서 지원이 10% 줄었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니까 내년에는 37동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3억7,000만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 주민들한테 혜택은 똑같이 가는데?

예, 똑같이 가는데 농협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5페이지 보면 최근에 주전∼정자간 도로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후환경성 조사 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대상사업, 미포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연장이 4.4km로서 4km 이상의 신규도로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공 이후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사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로 사업을 함으로 해서 도로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환경적으로 변화된 부분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환경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사후에라도 보완조치를 하게끔, 20여개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856페이지에 보면 적은 돈이지만 자산취득비에 405-01 출입문 제작 구입해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관 같은 경우에 2개 과가 하나의 문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대부분의 문서는 캐비닛을 이용해서 문서를 보관하면 보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나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큰 도면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도면자체가 보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관하기가 너무 큰 도면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창고에 내려놓고 필요할 때 가져와서 쓰고 다시 창고에 내려놓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각각 별개의 문을 설치해서 도면 같은 경우에 보안상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 문에는 세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존 문에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2개 과가 1개의 문을 같이 쓰다보니까 한 쪽 과는 직원이 다 퇴근을 하더라도 다른 쪽 과가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문이 보안이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그렇고, 도로명주소 아까 박래환위원께서 홍보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물어봐도 사실은 도로명 주소, 새주소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의 일환으로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학생들에게 각자 숙제로 집에 가서 도로명주소라고 새주소 나왔는데 그것을 집에 가서 알아 와서 제출을 해라 하면 학생이 당연히 모르니까 부모에게 가서 묻거든요. 부모가 모르면 자기가 동주민센터나 연락을 해서 아니면 새로 붙여놓은 안내문 이런 것들을 학생에게 가르쳐주면서 자기도 숙지하게 되고 하는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할까 하는 계획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숙제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 방법도 돈 안 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를 줘서 받아오는 것까지는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경이나 예산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7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