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1,034억1,200만원보다 3.6% 증액된 1,07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자체수입인 급수수익 718억9,400만원, 급수공사수익 29억4,400만원, 시설분담금 21억2,300만원, 이월금 130억2,400만원, 이자 등 기타 38억8,000만원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32억2,300만원, 지방채 100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인건비가 14%인 152억7,700만원, 경상경비 6%인 64억200만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가 20%인 219억3,2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73억1,100만원, 투자사업비가 49%인 550억600만원, 예비비 11억6,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투자사업은 총 550억600만원으로, 첫째 불량관 교체 및 개량 48억원, 블록시스템 구축 9억원, 노후계량기 교체 7억1,800만원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00억4,300만원을 계상하여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와 맑은 물 공급에 전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시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 연계관로사업으로 총사업비 409억3,000만원 중 2010년말까지 207억2,6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100억6,600만원을 계상하여 신정배수지 2만6,000t 신설과 비상연계관로 0.9㎞등을 부설하고 2012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986년도에 준공된 회야1정수장의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550억7,400만원 중 2010년말까지 43억3,2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122억3,600만원을 계상하여 정수지 2지, 급수여과지 4지 등을 개량하고 2014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도심외곽지역과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7억1,900만원 중 2010년말까지 78억9,6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회 54억8,500만원을 계상하여 관로 13.8㎞ 등을 부설하고 2012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상일반정수장 22만t 시설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사업으로 총사업비 424억원 중 2010년말까지 15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회 실시설계용역비 16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2014년까지 천상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수질악화 등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사업으로 노후 정수시설 개선에 37억6,700만원, 수질연구장비 구입 1억300만원, 회야댐 수중폭기기와 인공습지 유량조절수문 설치 및 인공습지 관리 등 회야댐 정비 및 회야강 상류 수질관리에 6억6,500만원, 신규 및 개조공사비 38억4,400만원, 요금검침 민간위탁사업비 13억1,1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댐 정비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 41억1,800만원, 사업장 긴급복구사업 등 16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113만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추진해야 할 당면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 연계시설사업,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 배수관부설공사 등 4건의 계속사업에 1,197억원의 재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생산·공급을 위해 가장 시급한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사업에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이 전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상수도사업본부 310여 직원 모두는 2011년에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성룡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댐부유물 수거 및 조류방재에 보면 황토 살포로 해 가지고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황토가 이렇게 살포해서 2009년도 110t, 2010년도 170t, 내년에 200t 해서 480t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황토를 뿌리면 조류방재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조류를 방재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황산동과 황토 두 가지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산동은 동이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저희들 취수탑 부근에 황토를 쓰게 됩니다. 황토를 뿌리게 되면 첫째는 조류라는 게 햇빛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위에 뿌옇게 만들어서 광합성을 방해시키고 황토자체가 가지는 응집력 때문에 조류가 묽어지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식수댐에 거의 대부분이 황토로 현재 쓰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뿌리더라도, 방재를 하더라도 유해성이 없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 황토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전북에서 가져옵니다.

황토를 가져오면 따로 검사를 해서 뿌립니까, 아니면 가져오는 대로 바로 살포를 합니까?

황토는 채로 친 상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상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황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의뢰해서 검사해 봤습니까?

저번 1차에 생활물품검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었고 요. 그 외에는 자체 황토제조업체에서 사전 검사하는 것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황토를 예를 들어서 가져왔을 때 살포하기 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110t, 170t, 200t 이렇게 매년마다 다량의 황토를 살포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뿌리면 떠있다가 가라앉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엄청난 양인데 그러면 밑에 보면 안 쌓여있습니까, 황토는 다 없어집니까,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예, 밑에 부분은 쌓입니다. 오히려 황토를 뿌리게 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댐 입구에서 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일 정도의 시간을 지체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댐 밑에 취수탑 부근 인근에 저어보면 굉장히 푸석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황토를 뿌리게 되면 전체는 문제는 좀 있겠지만 위에 황토가 표면에 살포가 되면, 밑에 가라앉으면 표면부분에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풀은 상태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토 200t에 대한 상세한, 아까 어디에서 가져온다고 했죠?

전북에서 가져옵니다.

전북에서 가져오는 자료 데이터나 어떤 흙을 가져오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고쳐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가 올해도 했었는데 낚시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가 왔죠? 낚시하시는 분들이 배에서 잡는다고 몇 분 정도가.

현재 저희들 외래어종은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저번에 왔을 적에 세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1차는 베스전문포획단 낚시연합회에 베스전문포획단 60명을 동원하고 2차도 역시 전문포획단해서 총 2t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9월12일에 낚시대회를 개최해 가지 고 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제거한 양이 3.5t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사람이 몇 분 정도 낚시를 하러 왔습니까?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뭘로 씁니까?

미끼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체 천연미끼라든가 수질오염이 가능한 떡밥 이런 것은 일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내는 고기도 그런 인공미끼에 반응하는 베스만 잡게 되고 만약에…….

다른 고기는 안 잡히네요?

예, 토종물고기인 가물치나 다른 것을 잡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방생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들어와서 낚시도 하고 보고 그러는데 혹시 그분들이 다음에 길도 알고 거기에 고기도 많은 줄 아는데 불법 포획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참가인들한테 각서를 다 받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공개되었을 때만 낚시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낚시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저번에도 생각할 때 낚시대회를 가지는 것도 참 좋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가고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민간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잘 한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가 아닌 2012년부터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민간업자한테 뭐…….

그것은 금년초에 시범적으로 낚시가 아닌 전에 노성어에 대해서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6일에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일반 노성어에 대한 포획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회야댐에 건전한 생태환경조성 때문에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외래어종이 49%이고 토종이 51%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외래어종과 25㎝ 이상 되는 노성어에 대해서는 신진대사가 있더라도 댐 내에 질소나 인에 대한 섭취능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오히려 댐의 수질을 악화시킬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번 용역조사결과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월20일부터 외래어종 포획 매각사업을 해서 전문업자한테 공개입찰을 부쳐서 ㎏당 5,330원 처분해 가지고 약 533만원의 노성어를 포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t 정도의 노성어를 포획하고 또 이 노성어 포획사업에는 외래어종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전문낚시를 하는 형태로 잡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외부기관 수질검사 수수료라 해 가지고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인 동의대학교 동의분석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검사기관을 정해 가지고 한겁니다.

울산에는 이런 업체가 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수평위원회에서 정할 때는 개인업체하고 공공기관업체가 있는데 일반시민의 신뢰도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인 연구기관에 주는 게 오히려 신뢰도가 있다. 예산도 그쪽이 싸고 신뢰도도 있고 해서 동의과학대로 지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니까 이번에도 100억원을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특정금액씩 차입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이유가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97년에 설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사업이 좀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 내용을 보면 천상정수장 건립과 또 울주군 지역이 서울에 1.8배 될 정도로 아주 광활한 지역인데 수도급수지역이 아니다가 광역시가 되니까 수도급수지역으로 편입되니까 울주군 지역에 관로매설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빚이 현재 원금이 올해 11월30일 현재로 429억원 빚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외곽에 신설 관로를 설치하다보니까 구도심지인 신정동이나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을 교체를 해 줘야 누수를 예방하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 그 사업에 신관 매입에 주력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등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수율이 가장 낮은 도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등등의 사업에 지난해 100억원 기채를 냈고, 또 우리 시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그게 ’86년도에 설치된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에 550억원 그다음 사연댐과 대곡댐을 원수로 사용하는 천상정수장이 전체 28만t 시설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낙동강에서 오는 6만t은 고도처리 되어 있고, 22만t이 고도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7월과 5월에 수질악화로 인해 가지고 두 번 급수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정수장 22만t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하는데 424억원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전체 시설용량은 55만t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야정수장은 27만t이고 천상정수장 28만t 해서 55만t을 공급할 수 있는데 가사, 천상이나 아니면 회야정수장에서 비상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급수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실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회야정수장 관로와 천상정수장 관로를 연계할 수 있는 연계시설이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연계시설,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의 연계시설과 배수지 설치하는데 전체 409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물공급하는 데 157억원 드는데 전체가 1,197억원이 듭니다. 그 많은 돈을 하려니까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야1정수장 시설개수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억원 기채를 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보는 바로서는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고 이 채무에 대한 기금이나 이자도 있죠?

예, 있습니다. 3%입니다.

매년 이자분담금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원금도 기간이 되면 상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 시·도 중에서는 저희들이 광주, 대전, 인천을 제외하고는 네 번째 됩니다. 채무비율이 8.75%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심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근본적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보조 없이 하려고 하면 요금현실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요금현실화가 시급하고 저희들 경우에는 t당 제작원가가 819원에 제작해서 실제 시민에게 판매하는 것은 765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현실화율이 8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83%밖에 안 되는 요금을 100% 현실화시킬 경우에 연간수입이 155억7,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되고, 특히 지난번에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를 가니까 대구와 대전, 광주가 2011년도에 현실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존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전반적으로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타 시·도보다, 전국에 비해서 요금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가 현실화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같이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현실화시키는 것 같으면 재정압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7대 광역시라든지 보면 우리 울산에 상수도요금이 아까 얘기 하시다시피 비싼데 현실화하면 더 비싸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현실화 안 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은.

현실화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개선인데 실제 경영개선은 한계가 따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가격이 타 시·도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적인 한계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전기나 가스나 등등에 비해서 수도 요금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아주 낮습니다. 연구기관에 연구해 보면, 그러다 보면 절수하는 부분도 시민들의 절약정신을 위해서 도 현실화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울산은 물이 부족한 도시인데 현재 정부하고 울산시하고 청도 운문댐 물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대구·경북권 물 예비타당성 조사를 6월말에 발표한다 하다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정부가 규제를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경북 구미지역에서 반발이 어떠냐 하면 대구에서 물을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청도, 구미 상류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개발이 더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주민의 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환경부 주관해서 시행령, 법을 바꿨는데 바꾼 내용이 뭐냐 하면 상수원 원수 지역일지라도 그 지역에 수질이 1A급수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수원 배수구에서 7㎞ 이내는 공장입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로 줄였습니다. 그럼 3㎞를 더 풀어줬거든요. 풀어주고 그걸 경북지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미에서 경북에서 대구 물을 주더라도 실제 상수도상류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불리한 부분이 없다.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줬다.’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께 울산권도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설치해 달라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물론 대구·경북하고도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울산을 봤을 경우에는 이런 청도 운문댐 물을 빨리 갖고 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국보 반구대암각화도 보존대책이 나올 것이고 모든 울산시민의 식수해결에 근원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관계직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속히 정부와 대구·경북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회야댐 내 분묘 등 해 가지고 미불용지보상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회야댐 내에 보면 기존 도로에서 건너편에 보면 회야댐 수위하고 근접해 있는 묘가 3상구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회야댐에 만약에 위에 강우가 많을 경우에 댐이 범람하게 되면 분묘 앞까지 바로 물이 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하기 때문에 그 3상구에 대해서 사전에 공고를 하고 그것을 다시 이장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셨는데 전에 행감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회야댐 비점오염원 되고 있는 주택하고 사찰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건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가옥, 건물은 없고 가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호구역내 17동에 대해서는, 1㎞ 밖에 있는 사찰 등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오염을 안 내도록 단속 지도를 하고 댐 안에, 방류구 옆에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집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상금이 차이가 2억5,000만원이고 5억원이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보상협의를 봐서, 일반인도 2억5,0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큰 마인드로 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인근 그 주택도 그렇지만 옆에 농가도 있잖아요. 농장도 있는데 적정하게 조율을 해 가지고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2011년도 자산취득비용이 안 들어 있어서 그런 협의를 조속히 봐서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목장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장하고 집을 전체 철거조치를 하고 바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소하고 집도, 가옥에 있는 가제품은 전부다 밖으로 냈습니다.

예,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는데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3억5,800만원이 있고, 회야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해 가지고 2억4,298만4,000원이 있고, 대곡·사연댐 상수원보호구역, 사연댐 주변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해서 지급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3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조, 시행령 41조3항에 의해 가지고 “댐 관리청은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댐 관리청이 매년 다음연도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협의회 위원장은 울주부군수가 됩니다. “위원회 8명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가지고 연도별로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지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댐 주변정비사업에 보면 26억6,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90%이고 울주군에서 10% 더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돈이 오면 바로 울주군으로 교부해 주고 울주군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회야댐하고 대곡·사연댐인데 이것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선정은 울주군에서 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사업선정하고 그다음 사업을 다 하면 저희들한테 완료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검사를 하고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 시비와 국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데 토탈 금액이 40억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보고 싶고 자료가 있으면 세부적인 자료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절수기기 설치 1억원이 있는데 절수기는 어느 단체에서 한다 말입니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보조금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본적지출에 124 구축물 401 시설비등인데 이 시설비가 노후관 교체, 배수관로 교체공사 이렇게 죽 있는데 이 부분에 총 전년도 사업이 59억원이고 올해가 33억8,5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5억5,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맨위에 블록시스템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고 그다음에 사업장 및 소블록 유량계 교체공사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각종 배수지하고 가압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거배수지하고 중부지역에 21·27블록 이렇게 각종 블록마다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량계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 1억원을 했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량에 사용 안 하는 청량배수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95년도에 그 당시 울주군에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종 송배수관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이것은 거기 들어가는 관로교체입니다. 그다음 삼산동 이마트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이마트 앞에 기존 관로가 있는데 아주 노후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마다 몇 번씩 누수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남목삼거리일원에 삼거리에서 구 현대종합목재까지 이것도 960m 되는데 상당히, 이것은 ’79년도에 오래 전에 매설된 관로입니다. 이것도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량배수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존 배수지 내부방수라든지 균열된 부분 보수, 배수지를 운영하려면 안에 각종 기계설치, 각종 전기시설 이런 것을 모두 이번에 같이 하면서 내년부터는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3억8,500만원이고 올해가 59억3,5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 59억4,000만원이고 올해 33억8,900만원입니다.

이게 2011년도 당초예산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노후관 교체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지하에 노후관이 있고 신설관은 새로 매설할 것 아닙니까, 그럼 노후관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노후관은 우리가 신규 관로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비상관로로 쓰기 위해서 일부 그대로 놔두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과 서로 간섭이 되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철거를 합니다.

만약에 철거를 한 노후관 지역에는 괜찮겠지만 철거를 안 하고 밑에 방치해 놓은 노후관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부식되었을 경우에는 상부 압력에 의해서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주기적으로 언제 이 부분에 노후관이 있었는데 수거를 안 했다든지, 철거 안 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어디 자료가 있습니까? 올해 만약에 960m 남목삼거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 960m 구간에서 노후관을 들어낸 부분이 있고 안 들어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는 별도로 한번…….

어떤 구간에 지하에 노후관이 있고 어떤 구간에는 없다는 것을.

예,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어떤 지반침하가 났을 때 어떤 구간까지는 ‘아, 여기는 침하가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있으니까, 보수공사 할 시점에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장기간 방치된 노후관이 수거가 안 되었다면, 장기간 효율성이 없다면 언젠가는 수거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하에 들어가면 오폐수, 오물이 될 수 있으니까 부식이 되어서, 그런 계획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정 손익계산서에 보면 140억원이 당기순이익이 생기고 2011년도 예상순익을 보면 82억원이 생기는데 이 차액이 어떤 차액이죠? 6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원수값이 일반해보다는 3, 4십억원 더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상수도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원수값 추가비율이 3, 4십억원 더 플러스하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그게 주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2010년도에는 수익이 많고 내년도에 예상수익은 적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원수가 안 들어 왔으니까.

303페이지와 304페이지 보면 주요인이 감가상각비가 2010년도에158억원이고 2011년도는 203억원 되어 있거든요. 감가상각비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각종 공사를 완료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갑자기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에 60억원 가량의 손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에 안정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본도 예년과 같이 100억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외 60억원 가량의 손익이 차이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계수상에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운영에 흐름이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52쪽에 상하수도요금 이메일 고지프로그램 개발 용역비가 들어가죠?

예.

이메일 신청이 얼마 될 거라는 수요조사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광역시 중에 나머지 시·도는 이메일 고지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터넷민원이 2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울산에는 이메일 고지를 왜 안하느냐?’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가지고 앞으로 예산확보해 가지고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해서 이걸 이메일 고지를 하겠다고 해서…….

7대광역시는 다 하고 있네요?

예, 7대광역시 중에 다른 데는 다하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프로그램개발해서 시행은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만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요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함으로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시민들에게 편리하겠다.

타 도시는 지금 시행을 서울시도 보니까 거의 1년 넘어 했던데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 혹시 그런 것은?

여타 시·도것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파악하시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앞에 광고비라든지 캠페인, 홍보영상 이것은 매년 해마다 새로 찍습니까?

CF는 계속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죠. 그러면 만들 때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되면 이걸로 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전자고지 수용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자동납부가 3만건 49%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수용가가 본인 세대의 수도요금을 궁금해서 혹시나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자기 수도요금을 알아볼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공인인증서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전자고지 받으시는 세대가 요금이 궁금해서 들어갈 때.

수용가 번호를 쳐가지고 들어가면 지금 공인인증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타도시를 보니까 주민번호 뒷 번호만 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맞춰주시고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에다가 반드시 이메일고지가 된다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농소 및 온양가압장 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있던데 B등급이라면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A부터 몇 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등급이 D·E등급까지 있습니다.

A등급이 제일 높네요?

A등급은 제일 좋은 등급이고 시설물이 아주 양호한 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거의 다 B등급입니까?

울산은 거의 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A등급 아니면 B등급입니다. C등급은 없습니다.

혹시나 A등급은 어디입니까? 회야도 B등급인 것 같은데.

어디요?

여기에 있는 가압장이 다 B등급이고 A등급은 혹시 어디 입니까?

그것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92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5,3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3,000만원인데 혹시 이 부분은?

이번에 계상한 이 부분은 우리가 온양하고 농소가압장이 있는데 이것은 1종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면…….

작년에 1억3,000만원은 이 용도에 썼습니까? 연구개발비목 안에.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

일반안전진단이 따로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뒷쪽에 보시면 126쪽 비상대처계획수립 용역에 보시면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타 지자체 용역비 비교현황을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용량이 20만t이고 울산이 21만t이고 회야댐 이렇게 구분되는데 용역비가 1억7,000만원과 6,000만원 대비 이렇게 해도 제대로 용역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 산정이 9,000만원 정도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공무원들이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고 3,000만원은 기본적인 사항들, 자체 도면정리하고 여태까지 큰 변화가 없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꼭 용역회사에 맡겨야 될 부분만 정리해서 6,000만원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1억7,000만원 대비 거의 수준이 많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옵니까?

EAP 용역은 제일 중요한 건 댐의 붕괴에 대한 대처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수몰되느냐 그 외 대처계획들이 이미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 변경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피해구역을 산정하고 대처시간, 도달시간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 외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합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량은 우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비 용역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이영해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A등급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두서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이고 상계동, 그다음 선암가압장, 웅촌가압장은 A등급이고 나머지 강동, 농소 이런 데는 전부 B등급입니다.

A등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설정밀안전진단은 시기가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A등급이 되면 우리가 5년 지나면 한번씩 해야 되고…….

B등급은 2년에 한번이고, 그렇습니까?

A등급은 6년에 한번 해야 되고 B·C등급은 5년에 한번 해야 됩니다. D·E등급은 4년에 한번인데 저희 관내는 D·E등급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배수지를 보면 강동, 다운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두서, 여기는 A등급.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B등급이 A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구조적으로 B등급하면 A등급보다는 좀 노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치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A등급보다는 B등급이 약간 품질이 떨어지니까 보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 보강조치를 더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C등급으로 안가야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용도폐지 된 토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10개소 있습니다.

선암동에 2개, 옥동…….

옥동도 있고요.

옥동은 매각 안 했죠?

예, 옥동에 옛날에 무거가압장 아직 매각 못했습니다.

어디꺼요?

옥동에 있는 무거가압장.

등등의 시설물들, 지금 당장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암동에 두 군데 맞나요?

두 개다 상계에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 평가는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체다, 평가한 것은 없습니까?

이걸 전부다 평가는 한번 안 했습니다.

평가는 아직 안 하셨고.

앞으로 도로에 편입될 부지가 1개소, 그다음에 공원이 4개소 정도 들어갈…….

공원이 4개 정도요?

이게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5개 정도는 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GB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개인한테도 팔수가 없고 그 부분을 어떤 시민의…….

GB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GB 안에 들어있는 것이 범서정수장, 온양정수장 그 2개가 GB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에 있는 1정수장은 맹지 땅이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진입로가 실제는 진입로가 있기는 있는데 도면상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민간이나 개인한테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계에 있는 것, 땅이 제법 넓죠?

예.

지금 거기 휀스 쳐놓고 있잖아요. 그죠?

예.

출입도 제한하고 있고 앞으로 이용할 계획도 없고, 내년도 계속사업비 때문에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러셨던데 혹시 그런 자산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장에 지방채 발행 100억원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모습, 자구책도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방법도 연구 한번 해 보시죠. 해 보시고 특히 계속사업비가 언제까지 이뤄지죠?

2014년까지.

2014년 이후에 계속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 더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급한 대로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매각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당장 상계동 게 가장 적정해 보이기도 하고 다음 옥동, 옥동 것도 GB에 들어있나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올해 매각한 부분이 다운동 1개는 했습니다. 올해 매각했고, 여기 나오는 웅촌정수장과 강동1정수장도 매각을 했는데 이게 2차까지 유찰돼서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50%까지 계속 다운해서 입찰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고 언양정수장은 공원지역입니다. 언양정수장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오영수문학관 짓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공원지역이라서 저희들이 판매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범서정수장도 GB지역이고 온양도 그렇고 상계 이 부분도 실제 공원지역입니다. 상계동 가압장 부분도 여러 분이 와서,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와서‘사용을 하겠다’이런 부분을, 저희들이‘원래 용지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외에 타 용도로는 좀 불가하다’팔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원을 개인에게 팔아놓으면…….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게 상계가압장인데…….

그게 공원지역입니다.

그것도 공원지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상계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방채 발행도 생길 것이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른 자구책을 내세우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다운정수장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었죠?

새로 신설한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요. 다운, 매각한 것.

다운정수장에 사택으로 있었는데 60평 정도 됩니다.

60평으로 관리사택인데 1억8,600.

공원 옆에 있는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중구에 매각했나요. 아니면 일반에게 매각되었습니까?

일반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공개매각했습니다.

안타까운 게 우리 다운정수장은 60평 정도가 1억원에 매각되는데 그나마 도시가 좀 조성되어 있는 쪽이고 상수도사업본부 분묘 5기가, 이걸 다 합치면 70평 됩니까?

회야댐 위에?

예.

면적이 218㎡에 분묘는 70평 좀 안 됩니다.

그런 면적을 5,000만원 정도 매입해야 되고, 좀 그렇다.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 이장에 필요한 그 금액만 하지 실제…….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회야댐 상류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회야댐 상류에 혹시 울산시민의 식수원이라고 안내표지판 붙인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몇 해 전에 리본작업을 상임위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천성산 등산갈 때 보면 그런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지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안내표지판이라도 붙여놓으면 울산시민들만이라도 깨끗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가 보면 밑에 고기 먹다가 후라이팬 던져놓고 간 것도 있고 엄청 지저분하게 사용 많이 합니다. 상수원에, 천성산 밑에 그 부분에, 무지개폭포 올라가는 길 있죠?

예.

그쪽으로 ‘울산시민의 상수원’이라는, ‘수원지’라는 부분을 안내표지 예산을 하시든지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내표지판이라도 있으면 울산시민이라도 깨끗하게 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사랑 주부모니터활동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경영부장님, 이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했나요?

금년에는 1회 추경에 460만원 정도 해가지고 교육용 홍보책자나 유니폼, 어떤 행사에 나갈 때 ‘주부모니터’라는 조끼를 하나씩 만드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안하니까 제로상태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460만원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필요한데요. 2,400만원이니까 너무 증액을 올해 대비해서는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천상하고 회야하고 홍보관련 자료나 기념품이나 이런 기준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 2,000원으로 구입하는 곳도 있고 3,000원으로 구입하는 곳도 있고 홍보관련 자료도 리플릿하고 책자를 같이 제작하는 곳도 있고요. 회야의 경우에는, 천상은 1종만 아마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맞춰 주시면, 물론 특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조금 잡는데 있어서 기준을 맞춰주었으면 하는 이것은 요청사항이고요. 그리고 기념품도 학생들 비중이 몇 십프로 되죠? 회야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옵니까?

전체 금년도 학생들이 9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교육에서 정수장을 가는 게 거의 기본코스로 들어가 있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기념품은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홍보용품은 제일 비싸게 한 게 흡착시계 해 가지고 화장실에…….

아니 학생들한테 가는 것.

학생들은 보통 단가가 580원에서 480원까지 분포가 있습니다. 볼펜이라든지 물컵 이런 사항들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을 보니까 어른들한테는 보통 2, 3천원짜리 가위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90%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뭔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것, 보통 수첩이 나가거나 볼펜이 나가는 것 같은데 물컵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쓸 수 있는 종류이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의미 있는, 학생들이 봤을 때 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단가도 적정하게, 왜냐하면 어른들하고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른 3,000원인데 학생들 500원이면 거의 6분의1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타 시·도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하셔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으로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까지는 90%인데 내년부터는 일반인 비중이 2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저는 일반인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조금 더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과정의 일원으로 가는 건데 학생들한테도 의미 있고 조금 예산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자료에 보니까 절수기를 보급해서 물절약으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시책이기도 하고요. 울산시와 공공기관의 CO₂감축으로도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탄소감축으로도 연관이 되고 어차피 이런 30% 감축목표를 우리는 2020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몇 년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미흡합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조금씩 예산이 증액되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 위원님들한테 연도별절수기 보급실적에 대해서, 구·군별 그리고 공동주택별 보급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관련한 문제는 아닌데요. 도로굴착하면서 최근에 급수관 파열로 인한 누수문제는 전반적인 추이에서 좀 어떻습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속 비슷한 상태입니까?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굴착기관과의 협의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이후로 저희들이 각 구청에 건설국장, 시의 도로·하수·개발분야, KT, 한전 등등의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공사를 할 때 우리 상수도에서 UIS자료를 드릴테니까 그 자료를 하고, 당부를 하고 회의를 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손괴로 인한 비용이 1억원 정도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해 같으면 42회 발생한 것 같으면 올해는 17회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도 이상 줄었습니다. 반이 줄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챙겼으면 하고 이것은 굴착기관과의 협의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동안 노력을 하셨지만 적극적인 노력 당부 드리고요. 저는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홈피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에 1,5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고가인가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시스템에 이렇게 많은 돈이 되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1,500만원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요청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울산시와 산하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울산시는 하고 있고 기관들은 전무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 기관이 최근에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로 몇 명씩은 아마 참여를 했을 건데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원래 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울산시와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기관은 따로입니다. 그리고 기관장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도 성희롱예방교육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편성을 꼭 해 달라는 요청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편성하시면 되겠죠?

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데 이제까지 안 했던 것이고 아마 시에 몇 분씩 와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활동비 편성내역이 올해 많이 편성됐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수돗물사랑주부모니터 간담회를 전체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수돗물사랑주부모니터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올해 ‘울산 상수도이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나눠주고 ‘실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어떤 일이다’ 전체 설명을 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주민에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하려면 각종 우리 상수도 시책이나 상수도의 실제 내용을 그만큼 알고 있어야 수돗물사랑을 할 수 있다. 말만 사랑한다 하면서 수도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거짓말사랑이다.’ 교육을 한걸 그분들도 흔쾌히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저는 수돗물사랑주부모니터를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 홍보요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과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돗물행사 참여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달빛행사에 시민참여할 때 수돗물사랑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물의 날 행사에 홍보하는 부분, 그때 참석하는 부분, 아니면 하천 등에 정화작업할 때 공무원만 갈 게 아니라 실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자 해서 위에 가운도 올해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책도 나눠주고 했는데 밑에 홍보도우미하는 부분도 실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견학 오면 홍보했습니다. 그보다는 전문요원화 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수당을 좀 주고 그분들이 와서 직접 상수도에서 안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반응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대부분 홍보하고 일비로 책정되어 있던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있죠. 교육하고 필요하면 회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