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33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0-12-02

회의 전체 보기 716턴

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12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기획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영

권오영위원장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담당관실 나. 기획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호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질의, 답변 포함해서 20분, 위원님 질의에 간단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경우에 하절기 냉방설비가동을 위해 심야전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 뉴스보도를 봤는데 심야전력사용시설이 많아서 앞으로는 한전에서 심야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고 향후에 요금도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전기요금이 3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뉴스대로 라면 앞으로는 더 많은 전기요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심야전기료가 오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온도를 하절기에는 28도, 동절기에는 20도 내외로 지금 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절기에는 이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올린다는 데는 현재 항의를 해본들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내의를 입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올리는 것은 한전에서 그만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확실히 알아보고 이후에 교과부하고 이제 우리 청, 또 타 시·도와 연계해서 특히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심야전기를 많이 설치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에 대한 전기세는 안 올리도록 협조요청을 구하고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속옷 하나 더 입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추경예산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동연구단지 농지부담금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옥동교육연구단지 쪽 부지조성이 당초에 4만656㎡에서 4만4,082㎡로 3,526㎡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서 농지부담금이 발생한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저희들이 옥동연구단지에 추가편입부지가 3,526㎡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88㎡입니다. 거기에 대한 농지부담금이 706만원 정도 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부담금 면적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건데 활용하게 된?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옥동 연구단지에 시설결정을 4만4,182㎡에 대해서만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부분이 소유자가 팔지를 않아서 실제 사업을 할 때는 4만650㎡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구청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종료가 되어서 준공신청을 하니까 이 부분은 시설 결지된 부분까지 전체를 다해야만 된다하기에 저희들이 3,526㎡를 추가편입을 시켜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213페이지에 방어진고등학교의 외벽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출한 2010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외벽개선과 관련하여 방어진고등학교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한 근거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어진고등학교가 본관동이 ’93년에서 ’95년 사이 약 4차에 걸쳐서 계속 이어서 지어진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지어져있는데 외부에 적벽돌의 균열이 상당히 이음새,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계속 증축이 되다보니까 증축된 부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벽돌에 불합리한 배치나 마감제 탈락이나 여러 가지 크렉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보수를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원래 환경개선사업의 순위에는 위험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선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지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따로 외벽개선을 해야 될 정도의 증축할 때 크렉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하면 이런 사업을 다시 안할 수 있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원래 방어진고등학교가 저희들이 광역시 되기 전인 ’97년도 이전에 경남교육청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설학교를 될 수 있으면 억제하고 계속 학급을 늘리는 이런 행정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시절에, 그러다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증축하고 증축하고 맞물리다보니까 저희들도 미처 그런 부분들을 아마 경남시절에 캐치를 못하고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방어진고등학교 기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평소에 이런 현장조사에 좀더 심의…….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계속 저희들이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해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누수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왔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있어야 된다고 이번에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어쩔 수 없이…….

혜순

강혜순위원

저희들도 특별히 보면 학교에 관한 이런 외벽사고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교육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더 책임이 느껴지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 학생들 수용하는 그런 관계니까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이런 교육환경에 대한 그런 공사는 더 신중하게 자기 집보다 더 심려 있게 해 주셨으면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177페이지 학교신설에 대해서 가칭 제2매곡초등학교가 당초 1억9,000만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3억9,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가칭 제2매곡초는 울산개발주식회사에서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지 조성할 때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는데 나중에 이게 전체적으로 부지조성이 끝나고 나서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조금 부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 매입금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토지부지정리를 할 때 그 당시에 측량을 안 했습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일반적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 제2매곡초도 있고 그 다음에 화봉초도 있고 그다음 화봉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전부다 부지조성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부지조성 전체가 끝나고 확정측량을 하면 일부 변경이 가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가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 없는데 결과적으로 공사부지 증지를 하면서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여유로 땅을 더 넓히는 거야 결과적으로 버릴 것은 아니지만 2억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점자블록설치는 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점자블록설치는 교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문에서 시작해서 중앙현관이나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는 경사로까지 하고 점자블록은 교실현관 입구나 교실입구 쪽에도 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지를 않고 발로써 감지할 수 있는 점자블록까지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실내는 또 합성수지계통의, 블록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블록은 현관입구까지 거의 설치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마다 길이가 거의 같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다 틀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시설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점자블록설치가 900만원, 유도 및 안내실 시설이 2,500만원, 경보 및 피난시설이 1,500만원, 장애인주차장이 140만원, 교실바닥교체가 1,160만원인데 이게 학성고등학교, 신정고, 삼산고, 신선여고, 컴퓨터과학고, 중앙고, 학성여고 전체 학교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 도면하고 똑같아야 똑같은 산정치수가 계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실측위주보다 예산편성단가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실측이나 이런 게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편성 단가를 하다보니까 좀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데 거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과다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조금 있을 것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서 보면 복도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40m, 길게는 120m까지 학교마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계상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학교운영위원장리더십과정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년에 몇 번 정도 연수를 시키고 연수기관은 어디며 연수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학교운영위원장 리더십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이해재고를 위한 학부모교육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데 전국에 학교운영위원장 1,000명에 대해서 편성이 됐고 저희들 교육청에는 34명에 대한 교육연수 경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연수는 과학기술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교과부로 해가지고 연수를 받고 있네요, 그죠?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아직까지 운영위원장 중에 연수를 하지 않은 분이 많으시겠네요?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단발적으로 그때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이것은 교과부가 학부모교육지원과를 설치하면서 지원과는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부모들이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177쪽 서부중학교 부지위치가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중 부지위치가 이전된 사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서부중학교 이전은 같은 지구 내인데 거기서 배치를 변경했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지역 내에 서향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영화초등학교 옆에 남향 쪽으로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대지는 장한 그 소유지였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84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한 학교들에 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44억3,7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한 현재 관내 초·중·고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한 학교현황하고 향후 어떻게 앞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면서 장애인화장실도 시설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수세식화장실이죠, 좌변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앉아서 물을 다 내릴 수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따뜻한 물도 나오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향후 계획하고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냉·난방기시설이 이번에 천정형으로 교체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종전에 냉·난방기 시설을 할 때 전부 천정형으로 안 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특별한 부위를 빼놓고는 다 천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05쪽에 보면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왜 또 천정형 시설이 이번에 또 종전에 냉·난방공사를 하면서 거의 호계라든지 천곡중이라든지 이런데 그 당시에 냉·난방을 천정형으로 교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빠진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천정형으로 한 것은 2007년, 2008년, 2009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0% 냉·난방시설을 했을 때 그때가 전부다 천정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냉·난방시설 중에서도 ’97년, ’98년, ’99년에 했던 몇 개의 냉·난방 중에서는 빙축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대체품으로.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런 학교에는 천정형이 아닌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 학교들은 제외시켰다 이 말이죠, 냉·난방전부 교체할 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전체할 때 전체 조사를 학교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00% 다 해줬고요. 지금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가 사실은 ’97년 이후에 가장 많이 해줬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연수가 12, 13년 됐는데…….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당시 천정형으로 안 했다 이 말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과연수가 오래된 고등학교 냉·난방 향후에 시설이 오래 됐으면 천정형으로 교체할 계획도 수립해야 될 텐데 거기에 관련된 계획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수립중이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냉·난방시설 해서 오래되어서 수명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제대로 냉·난방 역할을 못한 다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중이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립되면 교육위원회에 계획서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214쪽에 관내 초·중·고 옥내소화전을 지금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내 초·중·고 옥내소화전도 한번 점검을 하고, 현재 관내 소화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 향후 어떻게 노후화된 시설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도 아마 시설과에서는 자료를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내소화전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옥내소화전 실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국방의 허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점검은 평상시에 잘 해놓아야 됩니다. 잘해서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래야만 유사시에 우리가 긴급하게 그 시설을 활용해서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옥내소화전도 한번 시설을 하면서 곁들여서 전 초·중·고등학교에 점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현황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에 신설학교 비상대책운영사업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이번에 외고관련해서 저희들이 비상대책반도 세웠고 우리 과내에 비상근무 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의회에서 외고조사특별조사반에 그런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외고도 하지만 앞으로 신설학교가 세워지면 그 신설학교에 공사가 제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려고 하면 이런 아마 어떤 학교신설에 따라서는 각별하게 대책반을 하나 만들어서 비단 외고뿐만이 아닙니다. 해서 좀 관심 있게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69쪽에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정밀안전진단용역해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269쪽입니다. 269쪽, 267쪽인데 269쪽에 보면 외국어고등학교 정밀안전진단용역해서 3억5,700여만원이 2010년 실적이라 해서 지금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하고 뒤쪽에 1,634만6,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먼저 3억5,747만7,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어고등학교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중에 건축부분과 토목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건축부분에서 약 6,000여만원하고 나머지 토목부분에 절토부와 성토부 쪽에 진단비가 약 2억원 넘는 금액으로 총 3억6,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267쪽에 1,634만6,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사업 때문에 반영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비 재원가지고 앞에 사업을 편성하고 나머지 하다보니까 1,634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는데 나머지 잔액이.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재복구라든지 교육감선거비용보전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이런 등등의 예산을 수립해보니까 여유 돈이 이만큼 모자라서 예비비 쪽으로 옮겨났다 이 말이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중에 시설파트가 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아마 그것도 명시이월로 할 것으로 보고 여기다가 등재를 해놓은 것 같은데 명시이월사업 중에서는 올 겨울방학에 사업을 집행할 것들이 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특히 여기 시설사업이 14건인데 물론 실내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바깥에서 하는 공사, 실외에서 하는 공사 방어진고 외벽개선 같은 것은 실내에서 안 하고 실외에서 겨울방학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계절적인 기후를 감안해가지고 공사에 좀 차질이 없도록 정말 겨울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269쪽에 우선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우리의 재정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용역을 따로 줄 필요가 없었다는 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책임감리에게 보전을 받는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시공사와 감리단의 동의를 구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만일에 그 원인이 시공나사 감리단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나서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사후형태가 맞느냐는 거예요. 이미 외국어고등학교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것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3억5,700만원을 만약의 경우 쉽게 말해서 예비비가 안전진단에 관한, 수해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몫이 정해져있다 말이에요. ‘이런 이런 몫에만 써라’ 그런데 그게 안전진단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긴급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구상금 청구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붕괴의 원인제공자가 만약에 밝혀지지 않으면 그 서류를 갖고는 아무래도 구상을 청구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내용 안에 원인분석을 해달라고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한 아직도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예비비에 제3회 추경에 올려놓고 만약에 재원이 없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도 거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가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교육청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거의 다시 구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인이…….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쏟아 붓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뒤에다 비상대책위원회 안 했으면 몇 개 학교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갈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이전에라도 적어도 이런 겁니다. 교육감이 빨리 울산시민을 통해서 사과하고요. 그 중간에도 책임을 물어서 책임 있는 자세들을 자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건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처리될 건데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그냥 그 정도만 지적하고요. 화재복구비 있죠. 화재복구비 이걸 예비비에서 거의 다 보험으로 다 오죠? 다시 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리하고 나면, 그렇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하고 나면 보상받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화재복구비를 나중에 다 받게 되면 이것도 경로를 좀 바꾸면 나중에 사업을 하고 아예 그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왔을 때 돌려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듯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고 여기에서는 빠져나가고 또 수입에서는 나중에 보험금 받은 것을 또다시 수입에 또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회계 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현재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각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면 급하니까 예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학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복구를 해야 되니까 시급한 것 때문에 예비비를 지원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당장에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나중에 보상금은 신청해서 나오는 기간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비비로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복구비가 나오면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고난 뒤에 보상을 할 때 그게 또 차이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일부 보상금…….

선철

이선철위원

꽤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 봤을 때 꽤 많이 생겼단 말이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일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몇 천 만원이 차이 나던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복구를 해주시오’하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하고 여기에서 보상받은 액수하고 엄청나게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피해복구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얼마 손실추정액, 재산손실추정액 보면 1억원 나왔는데 복구비는 3억원 내외로 들어가거든요. 할 때 옆에 것까지 같이 다 해버려야, 그 분야만 또 할 수 없거든요. 피해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나머지 부분들까지 다 처리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늘 지적되는 바이지만 화재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기누전 같은 것이 아니고 부주의에 의한 것들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그런 대책을 좀더 면밀하게 세우면 소방 전부다 간다 말이에요. 화재가 일어난 게 거의 대부분 다 전기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 원인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방안전에 관한 용역비 다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 한번 만약에 나고 나면 다음에 보상받는 것도 훨씬 더 재정에 우리가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을 바꾸는 방식들도 예비비에서 미리 지출해 주고 요구하는데 요구대로 올라서 요구대로 해 주고 나면 보상은 훨씬 적게 받는 거예요. 몇 천 만원 날아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자꾸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보상금은 우리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적은규모는 제가 그동안 미처 생각 못했는데 예비비부담은 포괄사업비에서 쓰고 조금 큰 사업비는 1억원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비는 예비비로 쓰고 이렇게 조금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포괄사업비는 그렇게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다시 분배를 하세요. 예비비를 총액에 0.3% 말고 우리는 더 세워놓았다가 포괄사업비를 아예 없애세요. 거기에다가 공식에 맞추어서 진행을…….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쓰는 것하고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 천재지변, 기타 등등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포괄사업비는 현안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게 겹치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현안사업에는 예비비는 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약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그러는데 포괄사업비가 갖고 있는 성질하고 예비비가 갖고 있는 성질이 많이 겹치는 부분은 겹치는 것을 따로 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포괄사업비를 줄이세요. 그래야 우리의 예산 편성권을 예산심의권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부분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다 말이에요. 지역구에 관한 부분들을 자기가 자기 지역구에 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포괄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와 같은 명목들을 정해도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이니까 지금 다른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시니까 드리는데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이번 포괄사업비를 많이 삭감시켜줄 테니까 그 포괄사업비를 다시 구역별로 빼놓으시란 말이에요. 교육장이 주지 말고,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교육제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에게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면서 학교라든지 둘러보시고 학교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경영상이라든지 우리 청에 와서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육청에 가서 얘기해봐라 해도 안 되면 위원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시스템화하자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시스템화 하더라도 우리가…….

선철

이선철위원

시스템화 하더라도 또 정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기획관리국 총무과인데 거기 심야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전력으로 바꾸어야 된다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저번 8, 9월에 8월초에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수리한다고 8, 9월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늦더위도 있고 이래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이 일반전력으로 했더니 증가했다 이 말이죠. 앞으로 심야전력 그것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다 수리를 한 상태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심야전력…….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일시적 현상으로 심야전력기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일반전력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조금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폭염과 연초에 혹한이 오래가다보니까 그 경우이지 분석해보니까 심야하고 일반전기 쓴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아니, 550만원.

선철

이선철위원

5,500만원이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9월에 늦더위가 있다보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심야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언제부터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8, 9월이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8, 9월 그러면 두 달에 5,500만원이나 일반전기로 바꾸면 그렇게 많이 씁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있고 연초에 혹한기가 길었지 않습니까? 길었던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더해져서 조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뒤에 부기에는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놓고 전기요금에다 5,500만원 있는데 부기하는 계산방법대로 써놓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달 동안에 심야전기를 쓰지 않고 일반전기로 써서 5,500만원이나 정도 될 것 같으면…….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상세한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효식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청에 전력사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설비는 주 전력이 22.95㎸로 3승4선식으로 일반용 전력이 1,950㎾입니다. 심야전력이 750㎾입니다. 그리고 비상전원이 400㎾고 총 3,100㎾고요. 금년에 증가한 전력이 당직실에 20㎾하고 기록관리팀에 25㎾하고 총 100㎾가 증가를 했고 금년에 유독 하절기에 더위가 많았습니다. 더위가 길었고 또 동절기에 난방일수도 길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7월에 심야전력이 고장이 났어요. 심야전력하고 일반전력의 요금의 차이는 심야전력은 ㎾당 37.9원입니다. 일반전력은 ㎾당 70.6원입니다. 배 차이 정도 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금년에 전기요금이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제로 앞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지금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고 사용빈도수가 높아감에 따라서 더욱더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공동으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아마 시설과일 것 같은데 탄소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있죠. 이 포상금이 광역단체와 국가지원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포상을 해주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도서관하고 지원청하고 총무과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단위학교에 전력피크시스템을 다 했으면 그것 보상 안 받나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전력피크시스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직접 저희 세외구좌로 바로 학교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50만원일 겁니다. 바로 저희들 세외구좌로.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광역단체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참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국가지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지자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지 바로 국가재원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지방자치단체로 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기관으로 다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에 수입을 주는 곳이 광역단체 국가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시청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보건복지부나 전체적인 돈을 일단시청금고로 와서 시청금고에서 다시 개별기관으로 다 흩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부분도 875만원 정도 되는데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하면 할수록 수입이 더 늘어나는 듯도 하단 말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LED하고 멀티탭하고 이런 내용들을 쓰는 데에 대해서 그만큼 LED 등이 비쌉니다. 비싼 예산투입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약간 거의 실질적으로 코끼리 비스킷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83쪽입니다. 동료위원이 두 분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 다음에도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듯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있죠. 기준하고 우선순위는 어떤 단계에서 정하시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의 기준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최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지금 현재 44억원 내년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학교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학교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총 물량이 188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44억원을 해 주면 148억원 정도가 남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 예산사정상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한 단위학교를 할 때에 설치의 종류와 그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는 건설비로 들어있는 걸로 봐서 시설과에서 전부다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점자블록 이런 것은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아까 김정태위원님 질의에도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균단가에서 한 학교별로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가 다 나오면 몇 학교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평균단가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별학교마다 하면 돈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건 아는데 예를 들면 중앙고등학교는 지금 반이 있기 때문에 교실바닥을 교체하고 교실바닥 난방을 한다 말이에요. 다른 학교도 다 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학교만 이번에 또다시 교실바닥을 교체해서 거기다가 난방을 넣는다. 애초에 특수학생이 통합반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기준에 만들게 되어 있을 때 적어도 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장애인부모회 같은데서 기준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방향은 수용계획에 의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장애인복지회나 여러 분야에서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때 두 가지경우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부모회가 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자기 아이를 거기다가 입학시키면서, 장애인부모회원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들 있죠. 그 부분에 관한한 이래가지고 내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겠다 교육과정 이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제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경우 다 단위학교에 할 때에 장애인부모회가 여태까지 많은 축적을 갖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시설은 이렇게 갖추십시오. 어느 학교에 해보니까 온돌을 이렇게 놓는 게 없습니다. 장판도 이렇게 까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학교 교사가 그때 교실도 심지어 교장이 지정해 주는 교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접근성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올 때에 동선에 맞춰서 교문에서 들어와서 바로 갈 것이냐, 중앙현관을 통과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누구에 의해 결정되느냐, 교장 내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도 있다는데 그때는 특수학교 교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를 이것 민원제기가 대단히 많으니까요. 가장 합리적이고 바르게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리고 206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셔서 설치연도와 내구연한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돼서 했다는데 그중의 하나가 철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늘 철거에 관한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심야축열난방기 철거에 88개 880만원, 철거만 하는데 880만원이 드는 거예요. 호계초등학교입니다. 천곡중학교에는 46개하는데 460만원 드는데 하나 철거하는데 16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철거하고 기기 자체는 또다시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듯한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냉·난방기프레온 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일반폐기물 처리하고 같이…….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개당 1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받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편성단가에 철거비는 일반적인 철거비로 봐지고요. 어차피 사람 인건비 품이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냉·난방기가 스탠드 형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꽤 크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거하면 가져가는 사람이, 그것도 수입으로 어딘가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리이전을 해서도 쓸 수 있을 듯한데 관리 이전받는 학교가 노하면 안 받아갈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상태별에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비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철근이 예를 들어서 쓰고 남는다, 남는 부분은 일정부분폐자재 그것을 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게 만일에 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으면 회수를 하고 쓸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으면 폐기물처리비로 바뀌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이번에 지적됐잖아요. 학교 리모델링할 때 학교에 선풍기를 올해 샀는데 전부다 폐기물 처리로 한꺼번에 다 실어나갔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책상, 파티션, 금방 그해에 넣었는데 새로 들어올 때 싹 다 나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워 죽겠다는 겁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학교시설지원센터를 만든 부분들 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 정찬모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책·걸상 수리나 냉·난방기청소나 이런 부분…….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방이 아니고 그냥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지적이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진중학교에 창고를 철거하는데 하나에 1,000만원이에요. 이런 게 1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도대체 산출근거가 뭐겠나 하는 것이고 규모도 전혀 짐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으시겠죠, 압니까? 화진중학교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철거하기에 1,000만원이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지역교육청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적조건물이냐 RC조건물이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철거비용이 예산편성단가가 면적당 다 틀립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부분에 앞으로는 업무가 이관 다 됐지 않습니까, 본청으로 다 올라오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닙니까? 시설에 관한 건 안 내려 있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에 관한 부분 중에서 신설학교만 본청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신설학교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 기존학교는 역내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지역교육지원청에 남아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런 것들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본청에서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의해서 양 지원교육청의 모델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 봐서 제가 보기로는 이것도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단가에 조적조면 조적조, RC조면 RC조…….

선철

이선철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일의 사업일 경우 워낙 많은 사업꼭지가 1,000억원 가까이 되는 돈들을 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전에 보다도 훨씬 더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와서 질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빠진다 말이에요. 빠지면 ‘우리한테 지적 안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이쪽에서는 1,000만원 짜리가 아니라 500만원도 철거가 가능했고 여기에서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대단히 예산낭비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