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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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각종 개발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시행 중인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알차게 설계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도시교통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비율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과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개정 내용은 그동안 우리 도가 내부방침으로 권장해 오던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우식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과장님, 하도급 비율이 50%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하도급 금액 대비 비율이 50%입니까, 아니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금액 대비입니다.

명희진위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턴키공사나 대안입찰을 대규모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촉진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턴키공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공사든지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우리 도내 업체를 넣으라는 강제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권장으로 해 가지고 사실 좀 넣고 있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35%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49%가 대세로 가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도 상당 부분 이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을 안 하면 우리 도만 손해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명희진위원

조례의 의미는 십분 다 이해를 하겠고, 턴키공사 같은 경우에도 공동수주가 가능한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턴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런 내용을 조례에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동도급이라는 내용 조항에 다 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턴키공사는 일단 49% 이상 안 되면 점수를 아예 적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적게 나갑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배점할 때 그런 부분은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일반 조그마한 공사라도 다른 시·군에서 적용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업체가 49%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대안입찰 같은 경우에도 신기술을 수주사에서 적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국장님, 이것이 제도화 된다는 것은, 그동안 방침으로 했던 것하고 제도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담당을 하잖아요. 해당부서가 이런 의지를 갖는 것하고 또 회계부서에서 여전히 조례로 제도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이 권장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라서 얼마만큼 확대를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서 간 협의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지침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엽위원

예.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유도를 해 보니까, 금년 6월 30일자로 통계를 내 보니까 평균적으로 5% 올랐습니다. 도내 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비율이라든지 하도급비율이 작년 대비해서 5% 정도 상향됐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명문화가 되면 상당 부분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조례에 기반을 두니까 상당 부분이 올라갈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는 해당부서가 의지를 갖는 만큼 계약부서도 그만큼 조례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에 와서 느끼는 것은 사실상 부서간 협의나 이런 것들이 별로 활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조례가 조례로써 명문화시키는 것에 만 그쳐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와는 협조체계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좀 의지를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러면 이후에 제도화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있고 상승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이것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에서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하도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 해서 소송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발생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권장사항이 됨으로써 첫째는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모태로 해서 계약사항에 조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9% 강제조항을 걸 수가 있고 50% 하도급 하라는 강제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뜻이라고,

공영윤위원장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도급이라든지 공동도급의 업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계약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 일반조건이, 계약서하고 계약 일반조건이거든요. 계약 일반조건 또는 특수조건에 어느 조항이든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명시가 되는 것이죠.

공영윤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부산 같은 데는 이와 같은 조례로 인해서, 부산은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하도급 알선을 해 준다 말이죠. 공동계약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는 우량업체 부분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몇 개의 업체 중에서 하도급을 하라든지 공동도급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알선을 해 주는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부산은 사실상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는 데가 6개 시·도에서는 저희들 조례 같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공동도급만 하고 있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하도급만 하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규정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군을 나눠서 A군, B군, C군 해서 우량업체를 어떻게 등록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업체라든지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에 우리가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각, 1군 업체라든지 3군까지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CD도 제작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너희가 선별해라. 우리가 회사를 소개하지는 못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좀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방법은. 어떤 근거로써 하는지는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의안번호 제85호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위원회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와 구성위원이 동일하여 위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와 경상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십시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위원회에 도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있었습니까? 이 위원회에는 도의원이 안 들어있었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도의원님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명위원회 바뀌기 전에도 포함이 없었습니까? 기존에도 없었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기존에도 없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왜 여기는, 위원회에 거의 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왜 참여가 없었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제가 오기 전 에, 몇 년 전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도의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명 분야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 있는 도의원들이 참여하면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안 있겠습니까! 회의가 자주 열리지는 않겠지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새로 위원들을 추천할 때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도의원을 넣으려면 10조 구성 부분에 명기를 안 해도 됩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까지는, 도의원이라고 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의원을 명시해서 넣어주면 의정활동 하면서 도정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한 명을 고려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에 임기가 끝난다고 하니까 임기가 끝나면 의원님들 한 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 상임위원회, 건설소방이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위원 중의 한 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있을 때 총체 우리 위원들한테 도로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일어난 얘기를 해 주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말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내년 임기가 끝나면,

정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로명 안 있습니까! 하면서 추가로 된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추가나 변경.

정재환위원

그것을 이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원회에서 짓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시·군 위원회도 있고, 시·군에서 변경사항이 있고 안 그러면, 시·군 간 경계선에 변경이 올 때는 도에 올라옵니다.

정재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해서 그쪽 위원회에서 이름을 다 짓겠죠. 1-뭐, 이것은 무슨 뭐다,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시나 도나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아까 우리 공영윤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참고해서 위원의 한 사람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임기가 끝나면 다음 임명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잠시 정회하죠.

공영윤위원장

지금 정회는 안 되고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10시 43분 기록중지

10시 48분 기록개시

김성규위원

예,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를 “명칭(노선명)은 도로법에 따라”로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을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한”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4항 제1호 도의원을 신설하고, 개정안 제10조 제4항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3,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752억200만원이 감액된 1,95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704억2,100만원이 감액된 2,87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 총액은 582억7,300만원이 감액된 1,3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3,800만원이 감액된 76억1,500만원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예상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35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업 등록 수수료 1,500만원, 건설업 위반 과태료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537억3,500만원이 감액된 1,277억8,5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및 자전거 인프라구축 등을 위하여 16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광역도로정비사업 등으로 1,11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11억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국비재배정사업으로 진행되어 국토부에서 도 및 시·군으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에서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가 11월 완료되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참고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 국비 추가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11억1,700만원이 감액된 39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세외수입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80억원이며 보조금은 183억1,700만원이 감액된 31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104억6,000만원이며,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공사 100억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4억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감소 사유는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공사 사업비가 전년 대비 250억원 감소가 원인이며,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 사업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2억2,300만원이 증액된 209억3,7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07억3,700만원,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6억400만원으로 지적 구축 5,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1억3,1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은 42억1,900만원이 증액된 19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법원재산조회 수수료 1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과태료 550만원, 세입·세출예산서 765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36억3,600만원이 증액된 14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2,2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72억1,1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26억8,000만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40억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 4억1,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6억원이 증액된 4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76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공예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4,000만원, 2010년도 원금보유액 이월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35억300만원, 대도시권역 교통문제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교통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좀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교통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6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부분 총액은 1,708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이유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사업이 국비재배정 사업으로 도와 국토부에 중복 계상되어 567억원이 감액되는 등 약 621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재정지원사업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72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4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액사유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개발사업의 부진 등으로 예상징수액의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은 42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560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편성내역은 농공단지 조성 141억9,000만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282억7,7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 지원경비 8,400만원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1,20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5억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광역도로사업 중 초정〜화명 간 도로사업 약 100억원이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에서 총 사업비 협의가 지난 11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 감액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75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3억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3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35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군 지원예산으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광역도로 정비사업은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에 약 80억원, 장유신문〜강서광역도로 정비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창원과 구 진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10억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3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은 전국에 97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는 창원시와 구 진해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약 100억8,300만원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전철 자전거 주차시설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77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행정안전부 공모결과를 반영하여 창원시 및 진주시에 39억원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행정안전부 국가 자전거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창원, 진주, 사천시에 5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34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예정인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지원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15개소에 79억원을, 예산서 771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2,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41개소 17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77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58억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을 포함할 경우에는 82억원 정도가 포함되었는데, 행안부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비 추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62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6억7,8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도 직접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약 5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촉진지구 시·군 지원사업은 예산서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지정된 거창군과 계속사업인 함양군에 177억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장촉진지역 도서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에 26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도읍 육성사업에는 114억800만원을 편성하여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인 사천, 의령, 창녕, 창녕읍과 남지읍, 진주시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굴산관광순환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서 준공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 제외 시·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특수상황지역인 창원·통영·사천·거제시에 204억6,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시·군에 3%의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경기 악화 및 지역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약 1억600만원이 감액된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866억536만9,000원보다 117억338만4,000원이 감액된 749억1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7억1,220만원이 증액된 290억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원시 등 6개 시 19개 지구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규시책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도비 6억원을 편성하여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세대당 2,000만원 한도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에 도비 2억원을 계상하여 공동주택단지 2개소에 노후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 후 수목경계 설치 등 녹지공간 확충으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전년도보다 23억원이 증가한 도비 85억원을 계상하여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850동을 신·개축 등 개량할 계획이며,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도비 3억4,3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휴식·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 2억5,000만원으로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생활환경개선과 경관 향상을 목표로 슬레이트 지붕 294동, 일반지붕 245동 등 총 539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8억9,8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 불량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에 200동 도비 3억원을 편성하여 기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에 구조보강과 컬러강판 등으로 개량하고, 2011년도 신규 국비확보를 통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411동 5억9,841만6,000원을 편성하여 주택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한옥 지원조례에 따라 한옥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여 신축 20동, 수선 30동 등 총 50동에 대해 신·개축과 수선 등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문화적 가치 향상 등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문화사업추진 행사비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여 그동안 지엽적으로 추진해 온 건축 관련 행사를 통합, 강화하여 경남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축행정시책추진 종합평가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 시책사업인 건축행정 내실화 옥상녹화 및 조형지붕 가꾸기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통해 우수한 3개 시·군에 포상금을 지원하여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써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대하여 건축기본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운영경비로 8,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홍보를 위해 도비 8,000만원을 계상하여 세미나 개최,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공모전 개최 등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대도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비 2억원을 편성하여 경남의 지역별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 정립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도비 10억5,000만원을 편성, 2개 시·군에 디자인개발 용역비 5,000만원과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3개 시·군에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학술행사 지원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경남의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각종 학술행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비 4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을 하고,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에 도비 3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2개 시 7개소에 가로등, 전봇대 등의 불법광고물을 방지하여 가로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에서 785페이지까지 가로시설물 및 경관개선사업에 8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3개 시 9개소의 경관조성, 벽화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 가로경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에서 787페이지까지 혁신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전기관 탐방 프로그램 운영, 혁신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에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직업전환훈련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제외 시·군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별 100억원 내의 상징성이 강한 단일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1,000+1,000억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도비 210억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와의 교통연결을 위해 건설 중인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공사에 국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에서 788페이지까지 혁신도시 행정지원을 위한 운영경비로 1,66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주택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 4,7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78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총괄은 금년보다 12억4,400만원이 증가한 25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지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모범 중개업소의 운영에 따른 명판 제작비 2,000만원과 도내 공인중개사 4,000명에 대한 연수교육 지원비로 강사료, 교육장 임대료, 교재비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지적구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로 공신력 강화 및 현행성 확보를 위한 업무로써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며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는 5,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에 대해 소요되는 여비로써 도 500만원, 시·군 보조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예산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4억2,000만원과 도비 8,400만원을 포함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전 시·군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2만1,326㎞의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로 1,2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시지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고성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154.4㎞를 전산화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335억원을 투입하여 군지역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와 물류택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안내시설물을 설치·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전국 일제고지·고시와 주소전환을 마치면 사업이 종료되어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행안부 및 도 관리 광역도로의 도로명판 설치와 관리비로 7,700만원과 도비 6억6,800만원을 포함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예산입니다. 기 구축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위성영상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여 대도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성영상 업데이트 비용 2,000만원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등 5개 부처 9개 시스템 토지연안, 갯벌, 토지이용, 생태, 환경, 농지, 문화재 등을 연계 통합하여 각종 공간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에서 구축한 통합D/B를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을 연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도 통합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홍보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새 주소에 대한 혼란 최소화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도민 홍보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도민 언론홍보와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5,400만원과 도비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의 일선에서 도민의 재산보호 등 대민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유공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산업시찰 및 간담회 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우수기관 시상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 지급으로 토지행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최우수 시·군 1개 시, 군부에 1개 군, 각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수 시·군은 시부 2개 시, 군부에는 2개 군 각 100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은 391억1,000만원으로 금년도 369억3,000만원에 비해 2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을 위해 19억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9억8,000만원, 광역교통체계 구축 운영경비 2,120만원, 광역환승체계 구축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4페이지입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 지원경비에 840만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위해 2,90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중교통 광역환승 시설물 구축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7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광역환승과 정보제공 증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교통문화 의식함양을 위해 12억52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경남모범운전자회에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경비로 지난해에 이어 1,000만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연수원 운영비 10억5,000만원과 강의실, 연수용 책상 및 의자교체 등 시설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5페이지입니다. 교통문화 의식함양 지원경비에 620만원, 선진교통문화 실천홍보 광고를 위해 2010년과 같이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법정사무인 제7차 국가교통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총 299억4,01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48억5,000만원, 분권교부세 148억3,087만7,000원, 도비 102억5,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경비 1,630만원과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조사 용역비 7,0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지원 1억4,200만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교통량조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2010년에 비해 7,2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5억2,200만원, 도비 15억원 등 총 2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5억4,5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72억1,1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26억7,987만7,000원,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8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7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분권교부세 40억원, 도비보조금 40억원으로 80억원을 편성했으며,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분권교부세 4억1,8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72억7,500만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에 7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총 1억8,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운영경비에 2,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8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6,200만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심의를 위한 운영수당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에 12억9,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8억9,250만원, 특별교통수당 콜센터 운영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총 45억2,79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납입금 40%인 4억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경비로 200만원, 예비비로 41억2,59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교통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서 76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월드체리랜드사업비 3억원은 창원시 진해구 녹색친화적 시민쉼터조성 동물문화체험관을 위한 신규사업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월드체리랜드사업의 추진배경은,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전국에 97개 시·군·구를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 도는 당시 창원시와 구 진해시가 포함돼서 현재는 창원시 성산구 쪽하고 진해구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175-1번지 일원에 약 3만7,000㎡ 정도 되는 면적에 벚나무 테마파크, 동물문화체험관, 시민쉼터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5억원으로 국비 3억원과 창원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와 분묘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월드체리랜드사업이 조성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 속의 문화생태공간으로 관광객의 휴식공간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역랑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6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자전거 주차시설 시범추진사업 4억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철 자전거 주차시설 시범추진사업은 기존 자전거보관소의 안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김해시 외동 1261-5번지 일원입니다. 예상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도비가 4억원이고 시비 6억원 정도로 봅니다. 현재 예정위치는 수로왕릉 경전철역사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사업은 무인 자전거 주차빌딩 1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쪽의 의정부시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전철하고 연계해서, 지하철 또는 전철과 연계해서 기존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전거를 입출하는데 15초 내지 2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하고 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다 아침에 전철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관계는 김해시에서 그 인근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내외동 쪽의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약 8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차타워를 무인시스템으로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되겠고, 또 단말기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으로 핸드폰 자기 번호만 입력시킨다든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시키면 입출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차빌딩이 설치되면 자전거 주차의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녹색성장에 좀더 빠른 접목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산서 77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39억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쟁력이 있고 단기간 육성 가능한 10개 도시를 선정해서 당초에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도 단위에 1개 시·군씩인데 우리 도만 창원시와 진주시가 그 당시에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1개 도시에 약 100억원, 국비 40억원, 지방비 60억원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전거도로 구축 등 자전거인프라 확충사업을 하고, 안전시설 설치 아울러 자전거 관련 행사 등 이용문화 확산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간단하게 두어 개만 하고 말겠습니다.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억장이 무너져서 줄이고 두 가지만 하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77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정재환위원

79억원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11개 시·군인데 양산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정재환위원

양산에서는 아예 안 올라왔습디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전 시·군에 다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선정에 대한 권한이 조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보니까 열악한 시·군인데 우리 양산은 엄청나게 부자인갑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니까 양산이라는 것은 전혀 없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볼 때, 참고를 해 주시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양산 산단이 많아서 산업도로 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이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도로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771페이지 합천 삼가 도시계획도로 20억원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770...

정재환위원

771페이지 보니까 합천 삼가 도시계획도로 해서 20억원 잡혀있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삼가 도시계획도로 2억원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세요. 아까 11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합천 삼가 쪽의 도시계획도로는 합천군에서 삼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9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합천 삼가 시내 내에 도시계획도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11개인데 거기 돈 2억원만 하면 다 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합천 삼가는 1개소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 합천 삼가도로 9억3,000만원을 합천에서 요구했는데 우리 도가 거기에 편성해 준 것이 2억원만 해 줬다는 것입니다. 1건에.

정재환위원

2억원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했던 전체 자료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전에는 도시계획도로 편성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의논도 한 번씩 하고 했는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일단 자료를 하나 주시고, 다음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덧붙여서 원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진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단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시급성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괄적으로 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주로 신청이 되면 이 사업이 첫째는 적정성에 대한 여부라든지 또 예산을 올린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실에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부 들어오는 것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사실상 저희들 선에서 캔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입니까, 국비 신청도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양 갈래로 나눠지면서 도시가 삼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해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3-1인가 그럴 것입니다. 대청리에서 신문리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고속도로를 확장하기 전에 박스를 설치하면 예산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난 이후에 이 도로를 설치하면 예산이 2배 내지 2.5배 정도 증액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예산의 규모도 20억원에서 약 3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좀, 어차피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한다 하면 김해시하고 좀 의논해서 우리 도에서도 미리 선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관련자료는 과장님 편으로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자체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맞는데 시·군에도 재정여건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김해시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지원이, 도로 같은 부분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나 이런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자료를 보내 주시면 함께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혹시 산업단지 쪽에 워낙 김해 넓은 곳이지만 산업단지든지 다른 개발사업이 함께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그쪽에 낼 수가 있는가. 고속도로 밑에 제가 알기로 약 서너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추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전철 자전거 주차시설 있죠. 좋은 것 짓는다고 김해에서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잠시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기존면적의 5%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왔다면 이렇게 크게 건물들을 지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뭔가 건물을 꼭 지어서 보기 좋게만 해 놓는다고 이용도가 높고 활용 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있는가 이것이 효과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전철역이라는 특징상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했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200대를 기준으로 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하나 질의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영주차장에 자전거주차를 5%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했는지. 정책을 펼 때 좀 정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창원시도 주차시설에 대한, 자전거 주차시설의 5% 범위까지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저도 행정안전부에 근무할 때 보면 어떠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펴서 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에 내려보내면 나름대로 어떠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것은 해 봐야 사실 알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이 수요가 어떻게 될지 자전거를 몇 대 세울지 사실은 지역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이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하게, 내년에 김해 지역에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었던 이유는, 제가 서울에 살 때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까지 자전거를 타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은, 좁은 땅에 특히 김 해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수로왕릉, 경전철역사 옆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만명이 삽니다. 8만명 인구가 한꺼번에 다 경전철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저변층이고 사회의 소외된 층들이 이용하실 것이 자가용이 아닌 경전철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떠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 없고, 내년에 거점사업을 하는 데서 하게 될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확보를 못해서 사업의 용역추진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사실상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협조요구도 좀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돈이 좀 있어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말 우리 도내에 시범적으로 몇 개 시라도 또는 군 소재지라도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으며, 자전거 세우는 공간에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고 어떻게 필요한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사실 자전거에 대한 노하우가, 2년 전에 갑자기 3,118㎞가 나와서 시작되어놓으니까 제일 앞서가는 창원시마저도 아직까지 그런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요구 자체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종엽위원

계획상은 보니까 현재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12개 역사에 분산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역사는 한 개만 할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하나만 하는데 그러면 12개라는 의미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해에서 부산 간 경전철 역사 12개 주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총 경전철 구간이 21개 역인데 김해시에 해당되는 구간이 12개 역입니다. 12개 역 중에서 수로왕릉역 하나만 할 것입니다. 표기가 좀 오류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엽위원

오히려 이것을 진짜 활성화시키려면 건물을 번드레하게 짓는 것보다는 각각의 역사에서 예를 들어 주거지를 가든 상업지역을 가든 연계시켜 주는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자전거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시범사업이니까, 하나에 거의 10억원 가까이 드니까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가능하다면, 효과가 있고 하면 위원님께서 좀 지지를 해 주십시오. 전폭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밀어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제기했던 것,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설치내용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 설치할 때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오히려 자전거정책을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예산을 제대로 쓰는 길이라고 봅니다. 규모가 꼭 커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이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돈도 쓰고 주민들의, 소비자들에게 활용을 하는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둬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일단 김해시로부터 받아보니까 수로왕릉 경전철역사가 가장 많이 붐비는 곳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곳이 가장 적지로 자기들이 보냈는데, 나름대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그 위치를 아주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다른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중기계획상 하고 비용에 차이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서 확보해서 중기계획하고 금액을 맞추는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자전거인프라 구축은 당초에는 저희들 구간이 157.3㎞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구간이 컸습니다. 750㎞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 하면 전국을 3,114㎞를 해안선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우리 도에 해당되는 구간이 757㎞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것을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 수립할 때의 책상에서 계산한 것은 안 맞다. 기본계획 용역을 해 보니까 저희들 도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가 자전거인프라 사업은 157.3㎞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좀 줄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을 검토할 때 중기계획을 연도,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으로 잡잖아요. 5년을 정리할 때 그것은 수정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해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가 안 되어놓으니까, 최초로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발이 미처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엽위원

어쨌든 중기계획상하고 수치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실 그렇게,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원수는 어디서 끌고 옵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하는 것은 기존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공업용수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이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 기존 공업용수 정수장에서 대부분 그렇게 옵니다. 별도로 수원공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각각 산업단지마다 다릅니다.

김성규위원

시·군 정수장에서 끌고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 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성규위원

여기에 보면 분양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계획의 당초부터 세웁니까 아니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승인 나갈 때부터,

김성규위원

승인 날 때부터 이것을 세워서 이 지원금액이 분양가에 조금 얼마라도 인하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도록 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설계도서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대상이 전체 산업단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30만㎡ 이상 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늘, 시·군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자체를 용역을 줍니까?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8,200만원 그 예산 때문에 그러시죠?

김성규위원

예.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획수립용역비인데 뭐냐 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하듯이. 개발제한구역도 실제 이것이 계속 존속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김성규위원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용역에 의해서 향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잠정적으로 안을 만든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그렇게 펼쳐나간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성규위원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김성규위원

시·군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거든요. 또 별도로 합니다. 도에 한 것은 시·군하고 접목을 어떻게 시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우리 도내 4군데 저희들이 합니다.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함안군 일부하고 양산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성규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세웠다 그러면 시·군하고는 행정의 서로 교감을 가진다든지 업무협조를 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시·군에서 같이,

김성규위원

알아보십시오. 시·군에서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시·군 자체에서도 수립을 하거든요.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데 도는 도대로 하고 시·군은 시대로 했을 때 서로 안 맞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도에서 한 것을 기준점을 두고 여기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좀 필요한 사업일 것 같다 봐집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관리계획, 시·군에서 수립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광역도로는 광특예산 말고 도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도비는...

김성규위원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김성규위원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도비가 여러 가지 기타 사업에 많이 들어가니까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광특예산만 가지고 하라. 그런데 시·군비는 있다 말이에요. 시·군비가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시·군비가, 실링제가 되다보니까 광특예산이, 할 때는 광특예산이 시·군비 얼마 해라 도비 얼마 해라 그렇게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지방비를 얼마 하라, 지방비 50% 하라 이것인데,

김성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사실은 거의 혜택 보는 쪽이, 김해시가 좀 크기 때문에 김해시가 시비를 부담하게 되고, 일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교통특별회계에서 조금 받아서 20억원씩 이렇게 부담...

김성규위원

김해가 예를 들어 규모는 큰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상태가 좋다라고는,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광특예산이 내려왔을 때 국비 50%, 지방비 50%를 했을 때 그러면 지방비를 전체적으로 김해시에서 물어야 된다. 시·군에서, 지금 현재로 도비가 없으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부분을 못 따라갈 수도 있다. 50 대 50이.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어떻든 도비도 점차적으로, 광역도로라고 해서 너무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같이 거든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봐집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공기가 자꾸 늦어진다. 좀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사업 자체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디든 한 군데 정하면 보통 몇백억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지표수 보강사업을 했을 때 그 주위 몽리지역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돈 투자한 것만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은 상당히,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결국 소규모 댐을 만든다든지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는데 그렇게 해야 몽리지역의 주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 부분 자체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상당히, 2011년도 계획을 보면 도비가 없다 말입니다.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밖에서 세입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하니까 아까 설명을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 정도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작년에 비해서 올 사업이 줄었다 말이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김성규위원

그 부분 이해는 좀 하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부분적으로 해소는 됐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이 부분은 원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도에서 도와주니까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 부분도 각 지역의 형평성에 맞도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지역구의 위원들하고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은 도의원들 포괄사업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포괄사업비가 일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포괄사업비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부 됐고, 나머지는 아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도읍 육성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소도읍 육성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 곳도 안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올해처럼 이렇게 신규사업을 4군데 정도 벌려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매년 계획이, 중앙계획에 매년 선정해서 올리면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랩이 자꾸 되는 것입니다. 2년 내지 3년 계획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또 2년 내지 3년 계획기간 중에 시작을 하고 이렇게 오버랩되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래도 당초에 계획했던 자료에 보면, 그 자료에 맞도록 연도에 공기가 맞도록 사업한 것은 거의 50〜60%밖에 달성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40〜50% 정도는 늘 그 공기를 못 따라가면서도 자꾸 신규사업을 발주하는데 그것이 국비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단지, 공기가 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나 투자하는 것 말고 자부담사업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획에는. 그 자부담사업 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늘어질 뿐이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문제없이 2년 내지 3년 내에 거의 끝이 납니다. 아무 문제없이 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까지 자료를 봤을 때는 자료에 의한 사업내용이 정상적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 좀 부족하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재원에 기타 써놓은 것이 그런 재원인데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만 사업별조서에 보면 기타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부분도 시작은 해 놓고,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클 텐데 자꾸 끌고 가니까 그렇고, 결국 도로개설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밀접하고 좋다 말이에요.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능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빨리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주거환경개선을 빨리 해 주는 것도 좋다 이 부분이에요, 제 이야기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천하고 의령하고, 창녕읍은 준공이 됩니다. 2011년도에.

김성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문제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군비가 부분적으로 많이 부담이 돼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그대로 부담이 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부담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대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의원 포괄사업비 일부가 있다 했는데 몽땅 다 가져갔어요.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야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에서 받을 때 2억5,000만원 딱 그대로에요. 그대로면, 동에서 이것을 모르고 올렸거든요. 필요한 사업을 올렸는데, 올렸다고 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 올린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검토해서 아! 이것은 아닌가보다 해서 다른 내용으로 넣어줘야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 안 되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포장이 된 것이 아니구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거제시 해당 부분이 4건이 되는데 다른 시·군은 거의 1건 아니면, 통영 같은 데 2건 제외하고는 거의 1건에 불과한데 왜 4건이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밑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3개는 위원님 포괄사업비에서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김일곤위원

만약 이것을 고현동에서, 거제에서 제일 중심동인데 이것을 안 올리고 다른 것을 올렸으면 도에서 이것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도시계획도로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은 못 짓지만 요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 몫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가져가면 안 되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이렇게 하면... 도의원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고쳐주세요. 다른 것 올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집어넣어버리면 안 되죠!

공영윤위원장

김 위원님!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 지역에 했는데 건수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김일곤위원

과장이 이야기하니까 이야기인데 나중에 참고로 해 주세요. 고현동에 알아보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도시계획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시교통국에 약 75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대충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보면 조금씩, 도시계획과가 제일 많이 감액이 됐고 혁신도시주택과가 약 28억원. 총 63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에서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 560억원이 우리 도에 잡혀있었습니다. 567억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황종원위원

도 예산으로요?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그 예산이 시·군에 재배정돼서, 우리한테 잡혀져서 우리한테 잡지 마라.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바로 내려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외됐습니다. 그것하고 또 경기악화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예상징수액이 약 35억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주택과에는 제일 큰 것이 혁신도시 진입도로, 서측교량 진입도로의 교량 공사비가 진도로 보면 돈이 그 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도 약 100억원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 달라는,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게 된 것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수입이 줄더라도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지장은 없는 것이죠?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지장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저는 혹시나, 세외수입이 이 정도로 규모가 대폭 감액이 되면 혹시 재정에 압박이 좀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전혀 저희들 사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겠네요. 예산서 767페이지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운영예산 보니까 여기도 약 56억원이죠. 56억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567억원이 작년도에 광특회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 도에 도 자율사업에 편성을 해라 지시가 돼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돈은 자기들 예산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시·군으로 바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예산에만 잡히고 실제로 일은, 하기는 했습니다. 567억원 얻어서 국토부에서 국비는 얻었는데 우리 도의 예산으로 이중으로 잡히다보니까 예산이 부풀려진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종원위원

산업단지 조성하고 하는데 차질 없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전혀 차질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69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4억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저도 자전거활성화정책 이것은 정부 정책하고 부합하는, 교통문제 또 해결하는데 대안으로써도 상당히 훌륭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정책이 도로 신설하고 시설 확충하는데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안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하고 진주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도시로 선정돼서 보니까 약 39억원 정도, 그리고 자전거인프라 구축 예산이 57억원 정도. 그런데 집행하기 전에 자전거도로 시설 부분하고 운영 부분 그리고 안전확보 대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고, 이런 대책을 수립한 후에 집행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좀전에 존경하는 이종엽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예산관계를, 공무원이 예산 탓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어야만 인프라에도 중요하지만 뒤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정류장 시설도 필요하고... 안전시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이 총체적으로 나올 것인데, 저희들 공무원의 머리로써 사실 그런 부분을 전체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저도 그렇게 답변드리고 나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비 내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들어가니까 돈이 내려가면 우선 진주시면 진주시, 창원시면 창원시에 사업을 할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각종 보관대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도 지시할 것이고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안 하면 나름대로 패널티를 제공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도에서 기준이 분명해야 각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쓰여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아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567억원이 도에 배정됐다가 시·군에 재배정됐다, 내려갔다 그 말씀인데 그 내용 있죠? 각 시·군별로 내려간 예산 내역.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다음 개촉지구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성장촉진지구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개촉지구 또 성장촉진지구라는 것이 연한이 있습니까? 계속 이 사업을, 개촉지구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9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계속 개촉지구에 대한,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정이 됩니다.

하학열위원

경남도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현재 6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도 일부 지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정한 것이 거창권이 지정되었고, 함양권이 지정됐고 합천·산청권이 지정되었고,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네요. 도에서 하는 개촉지구, 방금 여기 보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사업은 합니다.

하학열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사업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관련법령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하학열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한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도에서 한 것은 2개 지역 아닙니까. 금성면 해안도로하고 신안〜신등 간 도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매년 동안 하는 연계사업입니다.

하학열위원

사업을 거기에 개촉지구로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정되어 있는 곳에 돈을 국토부로부터 얻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2012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이면 다 끝이 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2012년도 되면 하동 쪽하고 산청 쪽하고 끝납니다.

하학열위원

끝나면 개촉지구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 2개 지역은 끝나는데 지금 거창이 개촉지구가 금년도에 계획이 되었고, 고성을 지금 하려고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창녕도 용역 중에 있는데, 보통 500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깎이다 보니까 약 400억원 이쪽저쪽은 지원이 됩니다. 고성 쪽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성장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성장촉진지구 이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니까 그 지구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논해서 올리라는 말도 있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성장촉진지구는 이미 전국에 70개 시·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10개 시·군입니다. 군 9개 하고 밀양시하고,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그러니까 군부가 아무래도 시부보다는 좀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성장촉진지역에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한 것은 없고 단지, 도서지역만, 군부 도서지역만 남해하고 고성하고 하동하고 그 지역만, 섬을 주로 개발하는데 거기에...

하학열위원

이것도 기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한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계속 하는 것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3개 시·군은 돈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국고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고를 얻어쓰고 있고 시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돈을 얻어쓰고 있고. 이것이 과거에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갈라지면서 시부는 국토해양부 쪽에서 맡고 군부는,

하학열위원

지금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지역발전위원회에 갈라줘서, 지금도 한쪽은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받고 있고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군부는 행정안전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시·군별 내역에 기타 부분은 어떤 형태로 예산을 확보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공영윤위원장

민간자본 유치를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우리가 소도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하면 소도읍사업 지정이 되면 민간사업을 어느 부분을 하겠다 그 조서를 함께 계획서를 올립니다.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하겠다는 조서를 함께, 계획서를 올립니다.

공영윤위원장

원래 소도읍 육성사업에 예산이 예전에는 100억원, 지금 수량이 늘어나면서 50억원으로 이렇게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5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조금...

공영윤위원장

그 당시에 지원비율 그러니까 사업비용 자체가 100억원, 50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당초에 될 때는 기타 비용 부분은 별도였거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사업비가 기타 비용이 월등히 많고 지원금액부분은 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 기타 비용은 시·군에서 개인별 업체가, 예를 들어 거기에 위락시설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소도읍 육성사업 부분을 시행할 때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도·농 복합지역 같은 데, 시골 같은 군 단위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게 민간이 뭘 투자해서 수익사업이 되겠습니까?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나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 뒤에,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실제로 그런 내용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소도읍 육성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래서, 또 읍단위 지역이 대부분 보면 도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지금 현재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 외에는 앞으로 그게,

공영윤위원장

이걸 가지고는 소도읍 육성이... 도비가 2억원씩 이렇게, 그러면 이건 또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존의 계속사업에는 5억원, 10억원씩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에는 2억원씩 되어 있거든요. 도가 2억원씩 지원하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신규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공영윤위원장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신규사업은,

공영윤위원장

제가 소도읍 육성사업을 약 6년 동안, 국회에 있을 때도 지역에 내려오고 했는데 우리 도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결국 시·군 복합도시보다는 군단위에, 좀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읍단위 자체를 그래도 도심권의 형태로 발전시킨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업 수량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또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시·군비, 국비하고 지원해 주는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도로 하나 뚫고 옆에 있는 수용 조금 하고 나면 그게 무슨, 그러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의 기본적인 근본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타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부풀려서 놔두니까, 이것은 소도읍 육성이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나 한 개 뚫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가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지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오도록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기타 재원부분은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남지읍 같은 데는 기타부분을 없앴습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 지적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것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에 이미 계획서를 올려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당초계획을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영윤위원장

도가 소도읍 육성사업을... 언론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어느 지역 확정 이렇게 해서, 완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장밋빛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면 내 시·군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터전들이 뭔가 좀 도시화되고 달라질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도로수용 좀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또 그렇고,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일단 소도읍 사업지구에 확정이 될 것 같으면, 사실 그 전에는 한 읍에 100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소도읍 이것은 지구 지정을 받으면 1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낙후지역에 해 주는 것인데 사실 소도읍은 낙후지역이 아니다 이래서 금액 자체가 마을당 5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수량을 늘리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수량을 좀 늘려서 예산을 축소시킨 것이거든요. 우리 도도 그래서 이 사업 물량을 좀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도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근거 자체가 지방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도 기존 다 해 봐야 작년에 90억원에서 이 예산이 또 11억5,000만원 줄었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경상남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들과 살아가는 격차를 좀 줄인다는, 이것과는 영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요에서 작년의 기본 근거는 지켜준다든지, 예산이 줄어들었다 해서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있는 부분을 축소시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업을 하는 형태만 잡아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것과는 다르겠지만 지방도 같은 경우에 5년 계획 잡아놓고 십 몇 년씩 걸리고, 이 사업도 그와 못지않은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에서도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열악한 낙후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는 형태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하겠고요. 단지 소도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19개 소도읍이 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 남지 않았고 더 이상, 포화가 되어 버리면 끝이고요.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국고 대 지방비 비율이 50 대 50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70 대 30으로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사실 국고를 좀 많이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타 부분은 금년도 이후로는 더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읍에 100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그래도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안 빠지고 합니다만, 사실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도가 3개 선정됐는데 6개 도가 한 군데도 사실은 선정 안 됐습니다. 저도 그때 행안부에 있다가 이 업무에 조금 관여를 하면서, 고향이라고 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북도 같은 경우에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우리 도는 3개를 받았거든요. 1, 2, 3번을 올려서 3개 다 받았는데 그래도 국고가 150억원이 오니까 상당히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영윤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니까 이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예산서 78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내용입니다. 공공주택단지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 2억원은 노후된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수목경계 설치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설명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은 아파트단지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콘크리트 옹벽 또는 담장을 철거 후에 수목 경계 설치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조성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과 목표물량은 도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기본으로 하되 1개 단지당 2억원 내외에서 도 및 시·군비 각 50%씩 부담하여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00여단지에 총 400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단지 경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기대효과는 폐쇄되고 구획된 공간이 개방됨으로써 밝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이 가능하고 단절된 녹지주거 연결로 녹지벨트가 형성되어 저탄소녹색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조성된 녹지는 보행자에게는 쉼터로 제공되고 주민에게는 산책로로 활용함으로써 비활용 공간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사업추진 건축문화제 행사비 5,000만원은 건축문화 행사의 홍보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행사개요 등 사업설명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건축문화 행사 개요입니다. 우리 도 주관 건축문화 행사 내용으로는 1997년도부터 건축대상제를 8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40동 정도의 우수주택을 선정하여 시·군 순회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 등 유관단체에서는 경남건축대전, 도민건축대학, 초·중등생 집 그리기 대회, 전문가 초청 강연,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건축문화 행사를 통합·강화하여 종합적인 건축문화축제를 목표로 건축설계작품 공모 전시 및 우수건축물 선정, 건축문화탐방, 초청강연 등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2,5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관련단체의 자부담 7,500만원에 도비 5,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 중에 경남건축사회에 협약체결을 하고 2011년 3월 중에 경남건축사회, 경남건축가협회, 도내 대학교수, 경상남도가 참여하는 가칭 경상남도건축문화연합을 발족하고 2011년 9월 중에 건축문화연합의 주관으로 경남건축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도내 우수한 건축물 발굴을 통하여 건축기술 역량에 대한 홍보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건축문화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며 또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친환경 생태건축물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783페이지 공공디자인 있죠?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해서 2억원을 계상했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이거 법정사항은 아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법정사업은 아닙니다.

이종엽위원

아니지요. 법정사항으로써는 경관계획 수립이 이미 됐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을 뭔가 좀 개발하겠다라는 취지로 하시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시·군에서 디자인이나 건축 쪽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있는 시들도 있고,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경관계획 수립 시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접목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굳이 따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남해안경관이라든지 중부내륙경관은 기본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계획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디자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할 때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이나 거리를 조성할 때라거나, 아니면 간판을 정비할 때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작에 대한 부분을 심사해서,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가 우리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 좀 특수하게, 디자인을 개발해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해서 이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의 경우는 시·군 단위에서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공모를 통해서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시·군과 도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오히려 이중적인 예산지원 형식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궁금스럽거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해 보니까, 시·군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심의를 해 보니까 제각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심의할 때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심의위원들도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는, 시·군 단위에서 전문가의 채용도 되어 있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도 단위가 이걸 좀 획일화 시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그게 지켜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고 좀 뽑은 건데요, 사실 공공디자인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맨홀 있죠? 우리 의회가 제가 할 때마다 참 열악하다는 걸 느끼는데, 흑백프린트입니다. 컬러가 되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실은 맨홀 뚜껑입니다. 일본이 공공디자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맨홀 뚜껑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게, 디자인을 다양화 시켜서 이것 자체가 볼거리와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리조성을 하는 데나 도시의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있어서 잘 하면 좋은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군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효과를 좀 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군과의 그런 협의들은 조금 있었는지, 아니면 도 단위에서 그걸 해서 시·군에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해라라고 강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시·군에도, 일단은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워크숍이나 이런 것 할 때 시·군에서도 도에서 기본계획을 하나 수립해서 지침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종엽위원

도 단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다는 거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에 좀 한정이 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교각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건축물을 할 때 접목을 시킨다거나 이런 데 주로 접목하는 구조가 많고, 거리조성에 있어서 아까 간판이나 이런 것 정비할 때 좀 하고 있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 틀은 못 벗어나는 거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래서 공공시설이라 하면, 사유물에 대한 것은 실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정비한다든지 할 때 우선 공공시설부터, 하여튼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개발해서 독려를 시켜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아까 시·군의 요청도 있고 이랬다는 말씀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일단 알겠고요, 옥상녹화 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건축물 옥상녹화와 관련해서 올해 민간에 대한 지원들이 좀 됐었는데 금년 지원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민간에도 그렇고 우선 공공건물에도, 저도 민간에도 현장을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그냥 슬러브 평지붕으로 있을 때보다 가보면, 첫째로 도시에는 휴식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조경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도 있고, 지금 건축주들이 대체적으로 휴식공간을 한번 보고는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옥상공원 100㎡에서 계산하면 매년 2㎏의 오염물질 저감, 옥상공원 100㎡에 성인 2인이 호흡하는데 필요한 산소 생산 이런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공서에 해 놓으면 상당히 잘 했다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이종엽위원

과장님, 민간 건축물에 있어서 이번에 자부담하면서 지원했던 것이 기존 건축물에 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짓는 건축물에,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기존 건축물입니다.

이종엽위원

기존 건축물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충돌지점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는 새로운 신규 건축물을 할 때 일부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에 손을 대려면, 특히 또 노후화 됐다거나 문제가 됐을 때 안전진단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거나 이러면서 이중, 삼중의 비용이 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확산시키고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이게 환경에 기여하는 것이나 열섬현상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런데 비용을 쓰는 측면에서 신규 건축물을 건축허가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으로도 더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목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민간에 있어서는 비용을 쓸 때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옥상녹화 민간 건축물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문제는 일단 우선 한번, 시범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다음에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를 좀더 수집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창원에 CITY7 앞에 반지동을 시범지역으로 일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전진단까지 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걸 확대시키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특정 지역을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평상시 건축허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것, 그게 오히려 확대시키는데 긍정적 요소가 있으리라고 보고 예산절감도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비용을 쓰는데 있어서 검토를 한 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건축법에 충돌되는 지점들은 좀 제거가 됐나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지원 문제하고만 좀 충돌이 되지 다른 문제는 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과장님, 저번에 1,000 +1,000억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더니 우리 고성에 한번 다녀가셨다 그러데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 이튿날 바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학열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비를 이렇게, 각 사업이 많아서 조금씩 잘라서 하다보니까 사실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성에 연결사업 1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김해에 같이 해서 거기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억원, 20억원을 자르는 것보다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김해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학열위원

마무리 돼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고성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좀 급한 것 같으면 도의원님한테 진작 이야기해서 했으면 됐을 건데... 이번 추경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정이 실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추경에 안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너무 이렇게 쪼개서 하니까 효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성사업이니 남해사업이니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될 것은 빨리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 사업 조금 하다가 또 그치고 하면 사실 의원들이 신뢰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좀 유념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런 나머지 사업은 추경 때 꼭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있잖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슬레이트가 석면이고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10만채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200동이란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에 물어보니까 농가주택이 경상남도에 14만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동 같으면, 대부분 농가주택은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개량을 하는데 지금 자부담이 50%란 말입니다. 한 동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학열위원

1,000만원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농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이게 농가에서 500만원 부담해서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200동을 하는 것은 사업 지원비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 200동 해 놓은 것은 지금 자부담이 가능한 주택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우리가 교체하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더라 이래서 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국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4억6,000만원 따왔습니다.

하학열위원

처리비에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처리비는, 이것도 가져왔지만 좀 부담을 하도록...

하학열위원

시설비보다 오히려 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줘야 농가들이 응하지,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거해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손자라든지 또는 젊은 부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200동 같으면 1개 시·군에 10개동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는 것처럼, 사실 이거 내려가면 저도 군에 의원해 봤습니다만 참 짜증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거 사업도 되지도 않고 자꾸 내려줘서 하니까... 도의 어떤 위치를, 도라고 하는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도비를 확보해서 개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81페이지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시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예산 6억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작년에 여기 계시는 명희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저소득계층, 보증금이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100세대 정도에 2,000만원씩 이렇게,

황종원위원

무이자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무이자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황종원위원

어디어디 시행할 것인 지 대상은 정해졌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종원위원

지원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세워진 것이 아니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황종원위원

지원조례가 보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에 발의가 됐더라고요. 명희진 의원이 발의를 했던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복지시책이 여러 가지 마련되고 있지만 저소득계층에 대해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이 사업은 아주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범사업이라면 성과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성과 봐서 앞으로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782페이지, 한옥 지원사업 1억원 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영윤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우리 도내에 있는 조상의 얼이 담긴 한옥을 보존·관리해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친환경적인 주거문화에 대한 충족과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정재환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대상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한옥을 파악한 숫자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정재환위원

아직 신청 받은 것은 없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공 위원장이 조례 했다니까, 아마 진주 쪽이 양반들이 많이 사니까 그쪽으로 선정이 많이 되겠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도내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정재환위원

전체 도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은 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0호 이상 되면 되고 양산도 신청하시면,

정재환위원

그런데 좌우지간 혁신도시에서 소규모 조그마한 것 참 많던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아끼고,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78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 해서 그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일곤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선정 중에 있어요?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500세대 이상 단지에, 옛날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담장을 쳐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좀 오래 돼서 보기도 흉한 이런 데를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가꿔주자 이래서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김일곤위원

그게 조건이 500세대 이상이고 또 앞으로 녹지공간 조성으로 친환경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위원

언제 선정할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산되면 저희들도 500세대 이상 해서 가장 효과가 많이 나는 곳에 정할 겁니다.

김일곤위원

이것은 자부담 하나도 없고 바로 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것은 바로,

김일곤위원

선정할 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억원이 드는데 1억원은 도비로 주고 단지에서 1억원을 하도록,

김일곤위원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1억원 내려고 하면 돈이 많은데요. 선정을 아직 안 해 놓고 나중에 선정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2억원 확보를 하면 2개 단지를 일단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일곤위원

시·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비하고 시·군비로 1억원 주기로,

김일곤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500세대 자비 부담한다고 했다가 헷갈리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착각을... 단지를 착각했습니다.

김일곤위원

이런 것 선정할 때 힘들겠는데요.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사실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해 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이 나느냐, 선정을 잘 해서 전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아무튼 효과가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12년, 8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2012년도 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 때까지는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현 공정 50%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달동네 정비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사업,

김성규위원

기존 취락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8년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 공정은 50%로 자료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2011년, 2012년 2년 남았는데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011년도 계획에 완료가 6개 시,

김성규위원

어쨌든 국·도, 시·군비가 다 확보되어서 2012년도에 마무리는 된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성규위원

과장님, 잘 챙겨보십시오. 이 공정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784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라 해서 전년도 예산은 약 8억6,200만원 정도인데 올해 당초 예산은 3억7,000만원으로 4억9,20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다 말이에요. 그 사유는 뭡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사유는 위원님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위원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해 줍니까?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조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어쨌든 불법으로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방지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이 줄어도 반 이상인 60% 정도 작년도보다 올해 사업량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혁신도시주택과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경상남도의 주택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혁신도시주택과의 예산이 거의 다 홍보성 예산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782페이지,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이게 사업비 자체가 내년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부터 2045년, 36년간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20억원씩 해서 36년간 사업을 하면 720억원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를 얼마 해 놓았느냐 하면 1조435억원을 해 놨어요. 1조435억원을 가지고 20억원씩 계산을 하면 502년이 걸립니다. 502년 동안에 노후 불량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을 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 36년 만에 끝을 낸다는 것인데, 노후 불량 슬레이트 건축물 사업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쟁점이 됐어요. 우리 경남뿐만... 경남에도 그때 본회의장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 국비예산은 또 하나도 확보를 못했어요. 도가 환경오염원 제거를 통해서 도민건강 위협을 해소한다는데 이게, 도가 이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광역시·도 중에 저희들이 그래도 국비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라도 따...

공영윤위원장

개량사업비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개량을 해야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개량을 해 가는데 이것도 점차, 실질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지방에 맡겨서 되겠느냐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공영윤위원장

국비사업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 도비라도 예산편성을, 도비가 1,304억원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준하도록 가야 되는데 2010년부터 2011년이, 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믿겠어요? 석면으로 인한 슬레이트 피해부분 자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치면 김해의 상동 폐기물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머리에 폐기물을 얹고 사는데, 지금 노후 불량된 슬레이트 건축물은 다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어서 지붕개량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농어촌이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도가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물량을 늘려서 조기에 시행해야 돼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 많이 하려고 해도 예산 때문에,

공영윤위원장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 가도, 오래된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슬레이트 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 다중이용시설에 오는 사람들이 물건 산다고 있고 비가 오면 슬레이트 흐르는 물을... 이 사업 작년에도 분명히 이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내년에는 좀더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502년 걸려요, 502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500동 신청했는데도 예산관계로, 올해도 2,000동 신청을 한번 했거든요. 이러한 업무가 중요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도비로써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가에 좀 건의를 하고,

공영윤위원장

국가의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데 계속 국가 핑계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도가 지원한 이 예산에 연간 100% 이상 증액 안 하면 다른 예산을 삭감 시키겠습니다. 도가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36년 동안에 10만4,800동을 하겠다 해 놓고, 이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추경부터 시작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가 안 되는가 볼 테니까, 이 예산이 증액이 된다든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하여튼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보고하십시오. 이 환경부분이 경남이 제1로 삼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환경에서 살면, 오랫동안 석면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데 이렇게 오염되면 여기에서 질병이 다 오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꼭 좀 챙겨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지원 도비 4,500만원에 대하여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지원 사업은 도내 3,794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명찰 패용으로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도지사 명의의 명판을 부착하고 아울러 서부, 중부지역 등 권역별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범업소 명판 100개 제작비가 2,000만원 소요되며, 모범업소 선정 시 필요한 기준 및 심의과정은 관련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교육지원비 2,500만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중개업자 4,000명에 대한 연수교육지원비로써 강사료, 교육장 임대료, 교재 제작비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을 포함한 5,2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으나 4,500만원만 반영되어 미반영된 700만원은 2011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3차원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원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은 우리 도내 전역에 0.7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디지털컬러항공사진을 활용해 행정 내부의 다양한 업무와 도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길찾기, 생활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년도에는 항공사진의 업데이터와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위하여 양질의 영상 제공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6,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토지리원의 최신 항공사진을 무료로 자료를 받아 우리 시스템에 맞도록 편집하는 업데이터 비용으로 2,000만원,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유지 보수 체결비용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예산서 790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년보다 5,500만원이 감액됐네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감액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시부를 끝내고 지금 고성군에 계획이, 맞춰서 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대로는 다 됐습니다.

황종원위원

올해 통영이 마치죠. 통영 완료됩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통영...

황종원위원

시부는 완전히 완료가 됐고, 그러면 내년부터 군 지역으로 확대...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한 5,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이, 5억원 가지고 고성에 내년에 한 군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고성군에서 상수도사업을 자체적으로 154.4㎞를 구축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고성부터, 하는 지역부터 신청하려고 고성군만 우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우선적으로...

황종원위원

이것이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에, 전산화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하겠다는 것인데 아주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10개 시·군 같으면 한 군에 5억원으로 할 경우 10개 시·군에 50억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데,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이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나머지 군부는 완료할 계획으로,

황종원위원

2012년부터 2015년이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2015년까지는 군부가 완료되도록,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5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고성 다음에 어디 하실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2012년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필히 제가 챙길 것이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796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조사용역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조사용역은 버스업체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적자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금을 파악하여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코자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산출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초 실차조사에 의한 방식을 2003년 도, 조합, 업체가 합의 후 전국 최초로 버스회계 전산화사업을 도입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특정업체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 등이 중앙부처 감사와 도의회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0년도에는 도에서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여 현재 2010년도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사업수행은 도와 버스조합이 협약하고 버스조합은 특정 회계법인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79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사업비의 증액사유 설명을 요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사업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 오지, 벽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노선에 대해 운행을 명령하고, 그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매년 4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운행노선별로 조사원을 배치하여 벽지노선 구간에 대한 탑승인원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조사원의 인건비입니다. 2010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도내 18개 시·군의 시내·농어촌 및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480개 2,913㎞의 벽지노선에 대해 2010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의 기간 중 시·군별로 토·일요일을 포함한 4일간의 조사기간을 정하여 연 654명의 조사원을 투입하여 480개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의 증액사유는, 2010년까지 매년 4, 5월 중 연 1회 4일간의 교통량 조사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운송업체에 지원하였으나, 201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가 농한기, 공휴일, 방학 등 조사의 시기에 따라 실제 승차인원의 차이가 크고, 연 1회 조사로는 교통량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연 2회로 조사횟수 확대 권고가 있어 2011년부터 교통량 조사 시기를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79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지원 26억7,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분산된 시내버스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운송업체의 경영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사업비 26억7,900만원은 통합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부지 3만985㎡에 사업비 34억원과 합포구 덕동동에 4만3,300㎡에 18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공영차고지 조성 26억7,900만원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마창진의 통합으로 창원시가 대도시권의 범위에 신규로 포함되었고, 2010년 10월 11일자로 광역교통시설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창원시 공영차고지 2개소 조성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79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4억원 중 증가분 7,0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 132㎡에 장비는 운영서버 1식, GIS 전자지도 및 통신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담원 14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증가분 7,000만원은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운영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운영대수 및 운영인력이 2009년도는 111대에 10명, 2010년도에는 209대에 14명, 2011년에는 263대에 14명이며, 운영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75% 정도로 운영인력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당초 예산 3,300만원과 1회 추경예산에서 7,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영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교통문화연수원 있죠. 거기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이 10억8,800만원 되어 있네요. 인건비가 약 5억9,000만원인데 이전경비는 어디로 이전해 줍니까? 약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이전경비는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라든지 고용보험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100% 잘 되어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서 보니까 방송실, 의자 교체한다는데 이것은 언제쯤 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당초 구입하고 나서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방송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자 같은 것은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의자하고 책상하고 방송이 시설이 좀 안 좋아서, 소리가 안 좋아서 그것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일반운영비는 주로 강사비라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정재환위원

강사료가 약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 만나니까 1억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일반운영비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수용비하고 위탁교육비하고 강사수당하고 주로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기에 지금 현재 출자를 내서 연수원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정재환위원

임대료가 연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임대료가 8,600만원,

정재환위원

그리고 또 연수생들한테 교육비 받는 것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육비는 1인당 1만5,000원씩, 신규...

정재환위원

2만5,000원,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신규 2만5,000원씩 받는데,

정재환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3,000만원 정도,

정재환위원

그렇게 되죠. 자체운영이 충분히 다 될 것으로 보는데 2009년도 10억3,000만원에서 다시 또 5,000만원 넘게 증가해서 예산을 요구하길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연수원 예산이 전체 13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로 인건비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약 5억6,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하는 것이 약 4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10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약 10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최소한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경비입니다.

정재환위원

최소한으로,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그 분들 자체에서 연수도 가고 외국도 나가고 여러 가지 쓰여지는 돈이 정말 제대로 됐는가 한번 감사해 본 일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를 해서 그런 사항은 지적을 하는데,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장님이 도 예산담당관 출신이 돼서 아주 알뜰히 쓰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저기에, 어떻든 운수종사자들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되죠? 투표를 해서, 그렇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도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가 19명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니, 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일단 이사장은 선거를 하잖아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이사장은 이사 구성인원이 각 조합에 1명 내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재환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선거를 해서 당선된 이사장이 원장을 자기가 추천하잖아요, 그렇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임명은 하는데,

정재환위원

임명하잖아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추천은 도에서 하고,

정재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연수원이 꼭 필요하지만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 왜 개선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 도비 78.5%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임대수입이라든가 기타 해서 그 어마어마한, 이것이 큰 돈입니다. 도니까 10억원이다, 13억원이다 별 것 아니게 생각하는데 개인으로서는 죽었다 깨도 이 돈은 못 만지는 돈입니다, 1년에. 큰 돈인데, 이것도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내가 볼 때, 연수원 직원들도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연수원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연수원이 돼서 안 되고 이제 찾아가는 연수원, 감동 주는 연수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무조건, 경상남도에서 3만900명 정도 되더라구요, 종사자들이. 여기에 가는 것이. 운수종사자들이 3만900명이더라는 것이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큰 단체지 않습니까.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운수종사자 교육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받지 마라.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또 5년 이상에서 10년 안에 무사고 된 사람은 격년제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연수원에서는 그대로 강행을 하고 있고, 앞에 물으니까 이제 2011년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 안이 올해 나온 안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정재환위원

7월 9일자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도 그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좀 바뀌어져야 된다. 당신도 고생 했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찾아가는 연수원, 감동 주는 연수원이 되어 달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앞에 영상물 제작한 일이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5,000만원 들였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도에서 두 달마다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5편을 제작해서 TV 3사하고 케이블 3사에... 약 100회 정도 20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CD를 약 1,200개 정도 제작해서 각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돌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도는, 기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10억원 넘게. 그러면 자기들이 영상물이라도 좀 만들어서, 초등학교에는 아주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맞는 것을 하고, 당장 고등학교 2, 3학년, 예를 들어 3학년 지금 수능시험 다 마쳤습니다. 할 일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시험장에, 자동차연습장 가서 연습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나갈 아이들입니다. 지금 수능 마치고 나서, 영상물 가지고 가서, 직접 직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관내 18개 시·군에, 예를 들어 교육청을 연결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기법에 대해 안전에 대해서,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바뀔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뭔가 좀 바뀌어져서 이것이, 영상물 해서 하면 최소한 2년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역할 변화 속에서 도비를 더 신청했을 때 이것은 진짜 필요로 하다 하는 감동을 느끼도록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떠드는 것은 지금 3만여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연수원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변하지 않는 곳이 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많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초임자들한테, 처음에 그 직업을 선택해서 취업하기 전에 연수를 받으러 오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1박 2일로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그 분들에게, 2만5,000원이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정재환위원

전체 금액이 3,000만원이라는데 그것을 우리 도가 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살아가면서 최고 마지막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자에게는 2억5,000만원이 별 돈이 아니지만 최고 막바지에 직업을 선택한 그 아이들은 2만5,000원도 크다는 것입니다. 처음 또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뭔가 조금 연수원에서 많은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벌금 30만원, 어떤 지침을 만들어놨더라구요. 자기 규정을.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충분하게, 그런 식으로 그것을 교육통지 보내서 “와”, “가”,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좀 찾아가서 그 지역에 사람들 모아놓고 영상물 가지고 교육 좀 시켜주고, 내가 보니까 강사비 4,500만원, 외부강사겠죠. 또 자체강사 해서, 그렇게 해서 약 1억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보루에 직업을 선택한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 2만5,000원을 꼭 연수원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가 지원해 줬으면 참 좋겠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16개 시·도에서 같이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더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지금 연수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수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뭔가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변해주기를 바라고 그 종사자들이 감동 받으면 바로 시민이 감동 받는다는 것. 왜? 그 시민들은 마지막 보루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역의 홍보대사들이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을 과장님께서 변화를 주시고, 이것이 제가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저는 이 건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서 797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비하고 운영손실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저상버스 구입비도 좀 늘었고 운영손실보상금도 약 4억원 정도 내년도 증액이 됐네요. 이 확대사업 계획이 내년까지죠? 내년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2012년까지,

황종원위원

2012년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

내년부터 군 지역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군 지역까지 시범 도입하는데 예산 충분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상버스는 시·군에 운영하기가 조건상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도 고성군에서 1대 신청을 해서,

황종원위원

고성만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고성에 1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내년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황종원위원

고성에서 도로여건이라든지 주변 교통환경 봤을 때, 거기는 현재 도심에서 쓰고 있는 대형버스입니까? 중형버스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도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고성 구입하는 것은 중형으로 하도록,

황종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1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아무래도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류장 시설, 인도 높이 같은 것 또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다시 편성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시·군에서 도로사업 할 때 설계할 때 정류소 부지로 되는 데는 턱을 낮추든지 해서 일반 저상버스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종원위원

이것은 시·군 사업으로 시설개선을 하겠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할 때 신규사업으로 하거나 또 개선할 때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충전소를 말씀드렸는데 고성에 한 군데 같으면, 고성은 충전소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사실 충전소가 없거든요. 일단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구입이 가능할지 그것은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황종원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구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일단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군부에서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CNG로 안 하고 일반 LPG로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뭔가, CNG버스만 도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여건이,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뭔가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군 지역으로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도면밀하게 시설부분도, 전체적인 경남의 교통정책을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주도면밀하게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저상버스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은 하셨는데, 금년에 구입할 대수를 97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내년도 것.

이종엽위원

예, 2011년도. 이 97대에 대한 손실보상금 부분이 같이 추가로 돼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올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올해 예산 확보할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70%밖에, 700만원 중에 7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구입분 총 포함해서 700만원씩 확보를 다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종엽위원

금년의 전체 예산이 손실보상금으로 현재 집행해 나간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된 대로 다 나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집행을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차량 늘어나는 것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증액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차량도 늘어나고 또 700만원 100% 확보 다 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택시요금 소액결제 있죠. 이것은 현재 콜 하는 택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콜택시가 포함되는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결제기가 있는 택시에,

이종엽위원

장착되어 있는 택시는 거의 한다, 지금 현재 이 차량 대수가 9,000대입니까, 경상남도 전체입니까? 전체가 9,000대로 조사된 것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약 4,800대 정도 택시에 달려 있는데 조금씩 확대가 되고 하면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약 4,800대 정도.

이종엽위원

현재 4,800대인데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9,000대를 기준으로 하고 5,000원 이하에 대한 지원을 1,500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말이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카드수수료는 거의 확보를 다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난번에 영상기록장치 부분은 혹시,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깎여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엽위원

왜 깎였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금년에도 계속 이야기가 있어왔던 내용이고 중요하게 대두됐던 내용이었는데 본예산에서 하나도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지금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신규사업으로 택시 쪽에 여태까지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 때는 확보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대차비 지원 5억4,500만원, 시외버스 대차비 지원 8억3,000만원, 벽지 농어촌 비수익노선 업체 재정보전에 20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2억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도민들이 보시기에 시내·외버스 적자보전에 사업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버스들에 이만큼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주고 공익노선들을 확보해 주는 만큼의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육성사업의 대책이 좀 있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도에서 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사실 시내버스는 갈수록 적자폭이 커집니다. 왜냐 하면 광역환승할인제 이것은 100%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환승을 하면 환승되는 금액만큼은 시·군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버스에 대한 적자폭은 커지는데 반해서, 요금인상이 돼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실상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진위원

버스업체도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반면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광역교통망 연구용역이 올해 12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창원시를 제외한 기타 연결 시·군의 버스노선 확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억5,000만원 광역환승체계 구축용역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처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여태껏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부분적으로 업무를 해 왔는데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공약사항에 광역환승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제일 큰 이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김해하고 부산, 양산, 울산, 창원. 창원과 김해 간, 창원과 함안 이런 각 시·군 간 연결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1〜2년 또는 2〜3년 내에 구축하고자 용역을 한번 해서,

김성규위원

이것이 도지사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

여태껏 시·군 간 환승체계를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환승은 안 됩니다. 김해하고 창원이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카드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해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런 것을 다 통일시켜서 가급적이면 도내 전 시·군이 광역환승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냥 필요성에 대해서 만 나열을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내용하고 세부적으로 계획 세워놓은 그 관계를 자료로 한 부 주시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시·군 간 계획은 없고 김해하고 부산하고 창원하고,

김성규위원

여태껏 업무를 처리해 온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다음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라 해서 2011년도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매년 1억5,0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저 사항이,

김성규위원

2010년도는 도비 5,000만원만 나와 있는데,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 작년까지는 매년 같은 회계법인에 1억5,000만원씩 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중앙부처 감사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지적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 소유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용역비가 그렇게...

김성규위원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분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익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

경영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들어갈 텐데, 거기에 누가, 자치단체에서 그 버스업체에 파견이나 아니면 거기에 나가서 한시적으로 관리감독 내지는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해 놓으면,

김성규위원

시스템 개발이 아니고 여태껏 중에 시내업체에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수익금이 총괄돼서 모아질 것이고 거기서 업무처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과연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1번 노선은 얼마 들어오고 2번 노선은 얼마 들어오고 단기간이라도 파악을 하러 나간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회계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수시로 나가고 나갈 때,

김성규위원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자료를,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현장이라고 하면, 사무실까지는...

김성규위원

예, 사무실에 가서, 감독관청 아닙니까! 그리고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결국 보조를 해 준다 아닙니까, 권한이 있잖아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료만 보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서 과연 현장확인을 해서 수익금하고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냐.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현장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하고,

김성규위원

확인했으면 확인 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버스회사에 누가 가서 며칠간 뭘 확인했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올해 한 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매일 나가서 체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결국.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집니다. 용역만 그냥 주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일일이 버스회사에 대표적으로 가서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장확인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에서도. 참고로 하시고, 자료를 한 부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국비가 39억8,700만원, 그렇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국비 26억7,900만원,

김성규위원

국비, 시·군비 합해서 그렇는데, 국비 내려올 때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여기서 올려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서를 올려야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줄 것 아니에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올릴 때 어떤 근거나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올려서, 창원에는 두 군데 다 해 놨습니다. 타 시·군에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군데를 올려서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도시로서 진해가 여태까지 부산시하고 인접해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전체 창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창원시 지원 차원에서 올해 10월 11일인가 지정을, 공고를 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통합창원시 지원 차원에서 올해 배분이 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2011년까지는 도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도비도, 여기 해 놨네 30억원. 계획을 세워놨다 이 말이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 부분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견도시도 있고 커가는 성장도시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 시내에 보면 조그마한 땅만 있으면 임대를 해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지역 간 불균형도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기획을 하실 때도 잘 해서 국비를 받는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태껏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예산지원 현황이 있다면 자료로 이것도 한 부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언급은 대체적으로 좀 삼가 주시고 또 위원님 나름대로 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위원

795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서 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법정사무인가 보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법정사무입니다.

하학열위원

내용을 보면 도내 교통체계와 교통사고 피해 감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내 교통체계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죠, 많이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사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계획인데 정부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사무로써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여기 용역을 하면서 하나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와 군 간 또는 군과 군 간 또는 시와 시·군 간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하나의 자기 기초, 자기 구역만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바로 인근지역에, 조금만 더 차가 운행을 하면 그 인접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경계지역에 가서 그냥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그런 시민과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 경계를 넘어서 또 군 경계를 넘어서 또 시와 군 경계를 넘어서 인접지역은 군의 차가 시 지역을 한번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인접지역이니까, 전체 다 도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하면 오히려, 아까 교통...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이렇게 해서 지원비가 약 칠백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도 시·군 간의 경계 관계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이 교통의 편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관계없이 시내버스와 또 농어촌버스가 서로 클로스해서 운행이 되게 되면 오히려 편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 용역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지요? 그런 마을이 있을 겁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것을 파악을 좀 하셔서, 물론 다 파악이 되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안 들어가므로 해서 불편을 겪는 그러한 마을을 좀 파악해 주시고, 왜 못 들어가는지, 왜 차가 운행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명시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농어촌버스 안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시·군에 1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100%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도에서 내려서 바로 버스를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농어촌버스 개선명령을 내린 지역을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연수원 일반운영비 있죠?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거가대교가 12월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시외버스 노선조정 하나 해서 시외버스를 거가대교를 통과해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정리한 바 있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그게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금 부산시에서는 시내버스를 거제지역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좀 어려우니까 부산역에서 거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사실 거제, 통영에서 부산 사상터미널까지 가는 것이 158회가 있습니다. 그걸 111회를, 그러니까 김해공항에 22회를 돌리고, 다음에 신평역으로 해서 80회, 다음에 울산에 9회 이렇게 해서 111회를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거가대교는 같이 만들었는데 일방적으로 경남도에서 시외버스를 넣는다 해서 지금 국토부에 조정신청도 해 놓고 문제제기를 해 놓았는데 사실 저기는 시내버스가 들어올 구간이 아니고, 시외버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들어가도 주민불편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엽위원

당초에 이 문제를 풀 때 거제시하고는 협의를 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거제시하고는 했었는데, 거제시 업체에서 부산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당초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부산 시내버스는 태영이라고 하는 거대회사가 있습니다. 만일 거제 시내버스가 부산 시내버스하고 같이 들어가면 몇 년 내에 거제 시내버스는 거의 아마 망할 지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을 접었고, 다음에 거제시장님도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엽위원

일단 거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거제하고 협의한 협의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어쨌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은 광역과 광역을 거치는 구간에 있어서는 협의토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를 안 하고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국토부까지 조정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도 딱히 제가 볼 때는 거제와의 관계 속에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관계에서도 별로 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까지 이런 문제가 조정신청까지 들어가서 갈등의 요소와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경상남도가 처신을 아주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 여기 시외버스 배차 시킨 데가 부산교통 맞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대한여객이 있는데, 8개 회사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위원님, 부산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경남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시외버스는 부산시하고 울산시가, 우리 관할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지 자기들하고 협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그 근거자료까지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엽위원

지금 부산에서 조정신청 이후에 경상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위원

과장님, 방금 이종엽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 시내직행버스를, 시내직행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듣는 여론으로 봐서는 “거제 시내직행버스가 부산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시내버스가, 말하자면 시내직행. 거제 사람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바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타고 또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제 시내에 직행이 움직이면 거제 시내에서 출발해서 남포동을 둘러서 이렇게 온다, 시내직행을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 상인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시내직행버스가, 부산 가서 사면 물건을 싸게 사오니까, 이런 좀 상반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용들이 시내직행이 있어야 된다. 결혼식에 갈 때도 시내직행을 타고 가야지 시외버스 타고 가면 내려서 또 다시 차를 타야 된다 이거죠. 참고적으로 해서, 방금 이종엽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상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이런 대상자들 활용도 조사를 한번 해 봤나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타는 손님은 장애인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대신에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때는 바닥이 낮기 때문에 편리한 것이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콜택시 이용을 많이 하고 저상버스는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것이 그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상버스 자체가 교통약자의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들도 동의를 해 주고 처음에 이런 것이 확산되었는데 활용도 부분에서는 극히 미약하다. 정상적인 교통약자 부분을 보호하려면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활용도가 편하고 또 직접 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상버스를 무조건 구입해서 대수만 늘려서, 저는 이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 보고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도 된다면 기존에 지금 수요자가 보니까, 한 업체가 20대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업체끼리 경쟁이 붙어서 그것도 분리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일에 장애인 택시를 10대씩 운행하게 되면, 10대나 소규모로 운행하게 되면 운영도 어렵고, 여기에 또 관리자도 1명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저상버스와 또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한번쯤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이종엽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부분하고 영상기록장치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같이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해서 필요성도 다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듣고 직접 우리가 교통정책과에 이 부분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의회의 신뢰성 부분도 걸려있는 것 같거든요. 이 예산 부분에, 영상기록장치나 카드수수료 부분은 가장 서민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교통정책상 택시요금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부분도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시에, 실시할 때 누구나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실시해 놓고 그다음에 도가 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안착이 되지, 이걸 조금씩 줘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또 5,000원 미만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 사업이 전체 기본요금부터 다 되는 겁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5,000원 미만짜리만 됩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5,000원 넘어가는 부분은?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5,000원 넘어가면 택시기사들이 부담을 하는데 5,000원 미만까지는 전액 도에서 부담을 하고, 이 돈이 내려가면 관심 있는 시·군에서는 또 자기들 시·군비를 합해서 더 할 수가 있는,

공영윤위원장

제 생각은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에 도가 좀 지원을 해서 전액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분을 지원하면, 카드를 쓰게 되면 소비자가 찾게 되거든요. 그다음부터 1년이나 2년 안착기가 지나고 나서는 카드를 안 쓰면 안 되는 형태가 올 거라고요. 그때는 소비자가 부담을 한다든지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정책을 전환하면 되는데 초기에 이렇게 조금씩 시행하다 보면 카드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게 5,000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기에 이런 제도가 정착되기 어렵거든요. 학생들도 보니까 요즘 택시 타면서 부모들 카드 들고 끊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현금을 안 갖고 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좀 정착시켜 주면 또 이를 통해서 택시사업에 대해 양성화되는, 세금에 대해 양성화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시행했을 때 카드수수료 부분 예상되는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영상기록장치에 추경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다 확보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이 얼마인지 그 부분도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 부분이 만일 예산증액을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저번 추경 때 카드수수료 해 준 것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몇 번 부탁을 하고 당연히 될 것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빠져서,

공영윤위원장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면 우리는 또 방법 자체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 했고 주무과에서 필요하다고 예산 낸 것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은 또 도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또 증액편성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또 의회가 발전하는 거니까 일단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