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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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기간 중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병하

문병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 문병하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강원호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치기관 선정기준과 최근 3년간의 예치조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기관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기금기본법에 보면 회계수입과 지출, 보관,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절차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회계 현금수입과 지출, 보관, 절차, 공유재산물품관리 및 처분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회계 현금보관은 재정법에 따라서, 그리고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에서 금고를 지정해서 자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자관계는 세정과에서 매월 한국은행의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율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우리 도에 기금이나 예산이 여러 가지 돈들이 두 곳에 예치되고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문준희위원장

우리 도에 관련된 모든 기금을 포함해서 모든 금액들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제1금고는 농협이고,

문준희위원장

1금고가 농협이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인데, 일반회계예산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고, 그 외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은 제2금고인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년간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3년간 하기로?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리고 3금고는 현재 없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두 금고의 비중을 따지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일반회계가 많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산으로 따지면 일반회계가 훨씬 많고요. 자금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연간 이자는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올까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자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문준희위원장

아무래도 기금은 오래 잠겨있는 돈이잖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1년 이상 예치하는 기간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이 많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경남은행 쪽이?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쪽이 아마 많을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융자성 기금 중에서 중소기업기금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게 예산액에 비해서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안에 보면 좀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대폭 감액된 사 유는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재정건전화 방침에 따라서 차입금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250억원을. 그래서 대폭 줄었고요.

손석형위원

준다는 것은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못 간다는 것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금액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손석형위원

영향을 안 미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투자유치진흥기금이 감액된 사유는 출연금이 2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도가 16억원하고, 시·군에 4억원 하고 그래서 금년도 투자기업에 대해서 융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잔액이월액이 123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합하니까 대폭 줄어졌습니다.

손석형위원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나가는 데는 큰 차질은 없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이 운용은 일단 중소기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만큼은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저희들이 관할해서 자금을 하지만, 중소기업기금은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자료관리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차입금을 갚았다면 지금 중소기업이 대단히 어려운데, 어려운 시기에 건전성을 내세워서 이렇게 해 버리면 중소기업 육성은 안 되는 거잖아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협의가 된 사항에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가 임의로 감소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손석형위원

재정건전성 때문에 갚아라, 안 갚아라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담당관이 계획하는 겁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부서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이 자료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폭 삭감되었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14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여기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게 2011년도 만기도래할 융자금회수액이 128억원 정도, 129억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월액하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손석형위원

투자유치기금이 줄었다는 것은 뭡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투자유치기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손석형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하필 중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유치를 안 한다는 겁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것은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치금 회수에 이월액이 약 123억원 정도 감소되다 보니까 줄은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올해 집행률은 기금이 줄었으니까 줄 것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중소기업 어렵고, 투자유치 어려운데 자꾸 줄면 일자리가 생겨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런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아마 심의가 되었을 겁니다.

손석형위원

여기에 대한 그 사항하고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우리 도에서 전체 기금 종류가 17종류이고, 법적 의무금기금, 융자성기금, 사업성기금이 있는데, 사업성기금의 경우에는 목표액이 정해져 있고,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외하고는 다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실제 기금마다 보니까 목표액이 다 따로 있고, 목표연도도 있는데, 2010년도까지 목표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목표액이 미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금이. 기금을 목표액까지 빨리 맞춰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 기금을 써야 되는데, 목표액이 미달된다는 것은 이자수입도 줄어들고, 또 기금을 목적에 맞게 쓰는 것도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목표액을 빨리 맞춰주셔야지 왜 이렇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물론 예산사정이 있고, 기간이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목표액 적립에 가깝도록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작년에 벌써 1,000억원 달성했지 않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물론 달성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면 2010년까지 목표액을 맞춰야 되는 것이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벌써 올해 기간이 다 지났는데 목표액을 못 맞춘 부분이 많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최초 적립기간이 오래 된 것도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조례...

석주

강석주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해마다 모아서 바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액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목표액을 맞출 필요도 없는데, 사업성기금 중에 나머지 기금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을 빨리 맞춰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석주

강석주위원

내년도 계획 목표액도 아직 못 맞췄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맞출 겁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빨리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기금을 목표액만큼 맞춰서, 목표액 맞춰놓으면 그다음 기금 따로 적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기금의 종류가 17개 되지 않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 기금의 설치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완급도 검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어떤 기금은 보면, 만약에 목표액이 50억원 같으면 30억원 정도 해 놓고, 목표액을 어느 정도 기금을 좀 더 증액시켜줘야 되는데 이자를 가지고 조금씩조금씩 증액되는 기금도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석주

강석주위원

나중에 50억원 맞춰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매년 조금씩조금씩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목표액이 설정된 각종 기금의 목표액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목표액과 2011년 예산액, 그리고 2010년, 2009년 5개년동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목표액에 대비한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끔 5년 동안의 과정을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예산담당관님,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관리대상기금이 18개에서 17개로 줄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폐지되었고, 재단설립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문화예술이면 이번에 문화예술재단 설립 관계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써 했는데, 재단출범이 아마 올해 3월인가 돼서 그 기금 전체가 그렇게 흡수되니까 이것은 폐지를...

권유관위원

재단이 설립된 것은 올 3월에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흡수되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재단의 출연금으로,

권유관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그 당시에 해당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조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설립조례를 다시 만든 거죠.

권유관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폐지되어버리고,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해도 되는 거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금융이 농협이고, 2금융이 경남은행이라고 하셨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1금융, 2금융 예금이자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적용시키는데,

권유관위원

아니, 1금융하고, 2금융하고 차이,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1금융은 농협으로서 일반회계만 기금을 관리하고,

권유관위원

아니, 이율 차이,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율은 똑같습니다.

권유관위원

혹시나 다른가 싶어서, 똑같은 것 맞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약정할 때 출발부터 거기다 변동시키다 보니까 0. 몇 % 차이 나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일단 모든 적용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지 안 같은지, 처음에 예를 들어 1금융에 계약할 때 3년을 했다든지, 2금융에 3년을 했다든지,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율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시작할 때 적용금리로 안 하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 금리가 그 당시에 5.2%였는데 할 때, 지금 많이 다운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4.7%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3년을 계약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10% 3년간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변동금리,

권유관위원

변동금리가 2금융도 마찬가지입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1금융과 2금융도 차이 날 수 있겠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적용률은 똑같습니다. 변동금리 율을 적용시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적용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리니까 다를 수도 있죠.

권유관위원

예치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기본적인 것은 똑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기본은 같다는 것은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실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방금 담당계장은 처음에 출발할 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출발할 때 처음부터 차이 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을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권유관위원

1금융, 2금융하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적용을 시켜서...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 부분은 기획관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1,006억원이 증가한 4,259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관실의 지역인재육성사업 2억2,000만원과 시·군 지역발전사업 추진 지원금 21억5,000만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지방교부세 4,01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728억원, 도로보전분 285억원과 특별교부세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사업비 3,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1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8억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적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2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은 정책기획관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내년도 예산액은 421억3,500여만원으로 지난해 178억3,100만원보다 243억300여만원이 증가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과제 첫 번째로써 교육지원 부분은 235억4,800여만원으로 지난해 34억9,700여만원보다 200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학교급식지원 235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써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로써 도정기획조정 분야에서 83억5,9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44억7,000여만원보다 38억8,90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써 광역행정분야는 27억6,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2억4,000만원보다 25억2,60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로써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4,9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남권 발전워크숍 등 경비로써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부담금으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시·군 지역발전사업 추진 지원으로 광특회계로 2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녹색성장 부분은 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3억900만원보다 5억1,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녹색성장운영은 1억2,300여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 밑에 중간 부분에 출연금으로써 녹색성장 사무국 운영경비 지원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창원 기후변화대응센터 구축, 녹색생활 실천마을 활성화사업, 녹색성장브랜드사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도정기획조정으로써 41억6,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25억5,900여만원보다 16억9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운영 지원으로2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정시책개발으로써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7,900여만원, 하단 부분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제3차 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에 3억원, 도정 주요시책 개발연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써 도정역점시책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의회 협력을 위해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써 경상남도의정회에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써 성과및조직관리에 2억1,500여만원으로 지난해 1억7,000만원보다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줄에 있는 BSC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써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창의도정 실현입니다. 4억1,400여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 1억9,200여만원보다 2억2,10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단위사업으로써 창의실용행정 확산을 위해서 3억3,9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도서통신교육비 1억원, 공무원 창의실용 역량제고 워크숍에 2억원 등입니다. 132페이지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써 제안제도 활성화에 2,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써 지방분권협의회 지원에 3,000만원,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입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해서 32억8,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8억8,500여만원보다 5억9,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교육사업지원으로써 18억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7억7,2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도립대학운영지원으로 2,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에 10억원은 도와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지원이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유학생팸투어에 3,000만원, 학자금 이자지원에 4억2,000만원, 2단계 BK21 두뇌사업으로써 3억3,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써 지역인적자원개발에 12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6억5,300만원보다 3억9,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해서 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에 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경남학숙 운영지원을 위해서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숙 운영비 지원에 3억9,600만원과 경남학숙시설 화장실 개·보수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써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 2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4억6,000만원보다 2억3,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김해 평생학습도시 영어활성화 지원에 5,9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평생교육센터 등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300만원으로써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 3,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활동사업입니다. 68억4,500여만원으로써 지난해 58억8,400만원보다 9억6,0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간전출금으로써 국고대응투자비 10억7,500만원은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에 대한 회계전출금입니다. 도립대학 운영비로는 44억5,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립남해대학 운영지원금 21억3,600여만원과 도립거창대학에 대한 운영지원금 23억2,100여만원입니다. 대학시설사업비로써 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립남해대학에 기숙사 환경개선 등에 6억7,000만원 편성하였고, 도립대학에 여성간호 및 분만실습 시뮬레이터 구입에 1억1,000만원, 평생교육원 증축공사 5억원 등 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남해대학에 1,300여만원, 도립거창대학에 1,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울사무소장 부재로 제가 서울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총 8억2,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6억9,500여만원보다 1억3,3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정활동지원을 위해서 3억9,9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2억6,800여만원보다 1억3,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경향우회 유대강화 및 도정홍보를 위해서 3억3,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로써 2억3,200만원입니다. 이중 임차료가 2억8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재경지역 도정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경인 탐방 활동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경 경남도민회보 발간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2,900여만원은 인력운영비 4억100여만원과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1,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원호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362억원이 늘어난 5,3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단위 행사개최 경비 지원에 1억5,000만원,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7,600만원, 여비 2억3,300만원, 13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7,300만원, 자산취득비 2억원 등 해서 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공무원 워크숍 및 예산학교운영에 2,300만원, 그리고 공청회 개최 소요경비 3,000만원, 민간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5,000만원, 예산성과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재정보전금 4,473억원,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를 위한 용역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으로써 7억9,2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8억원,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46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보면 여기는 2011년도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과 예산총칙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예산이 462억6,300만원, 자본예산이 3,886억5,2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781억9,500만원으로 써 자금운영예산은 5,1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256억5,900만원, 자본예산이 4,87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은 융자금이자수입이 444억6,5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15억원 등 해서 462억6,300만원입니다. 밑에 부분에 비용은 256억5,900만원으로써 지급이자및지방채취급제비용 등 해서 영업비용 251억5,900만원과 예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써 도본청과 시·군 융자금 이자수입이 44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5억원이고, 특별이익인 지역개발채권 채무면제이익이 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256억5,900만원으로 기금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010년도 기금결산감사 용역비, 그리고 2006년도 발행채권 이자상환과 2010년도 선급이자 등 해서 영업비용 251억5,900만원과 예비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써 수익은 3,886억5,200만원이고, 비용은 4,87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886억5,200만원으로써 융자금회수수입이 986억5,2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은 2,9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4,874억5,100만원으로써 기금융자금이 2,305억원이며, 2006년도 발행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금 등 해서 지방채상환금이 1,903억9,700만원이고, 예비비가 66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4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9,700만원,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소포상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 등 소송 및 소청업무 관리를 위해 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업무 추진,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등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서 1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부분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5억3,000만원이 늘어난 11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선플달기 표어·포스터 공모에 따른 시상금 및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10개소 운영비에 5,700만원, 인터넷 서비스 강화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000만원, 인터넷 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확대 개편에 따른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자도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9억3,000만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오피스 도입 2억원,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8,500만원,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비 3,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운영을 위하여 시·군 인터넷망 통합구축사업비 4억원과, 정보보호 운영 지원을 위해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면 일반운영비 1억6,900만원과, 147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9,900만원 등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6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3개소 구축비에 23억4,000만원, 본관 정보통신장비 구입비 9억1,000만원, 시·군 국가정보통합망 회선료 지원비 8억7,000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에 1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20억원,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통신시스템 환경 구축비에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추진지원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통합유지관리비 7억원, 비상발전기 이설비 2,500만원, 전산기계실 설비관제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시·도 분담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5,000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PC교체 행정업무용 PC구입비 2억2,0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통계의 적기 생산 공급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경남 사회조사 7,600만원과, 경남 사회조사 지원에 1억4,000만원, 시·군 단위 지역통계조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통계 작성 우수기관 시상금 1,200만원, 경남통계 DB 구축비 5,000만원 등 통계사업에 총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1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령층 집합교육비 2,0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비에 6,000만원,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존 조성비 5,000만원, 장애인 집합교육비에 1억1,000만원, 하단부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9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억5,000원, 체험기반시설 창녕 성곡마을 지원에 1억7,00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2억4,000만원, 중고 PC 보급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로는 계약직 인건비 4,3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부탁말씀까지 잘 설명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병하

문병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끔 기획관실부터 한 분 한 분씩 집중적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총괄적인 질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이후에 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까요?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요구...

문준희위원장

예,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사무국 현황, 그리고 2010년도 사업내용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위원

기획관님, 김두관 지사 공약사업 43조 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양산에 관련된 예산이 3억원 밖에 배정 안 됐는데, 144건 중에, 그에 대한 양산에 투자내역, 공약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법무담당관실에 3년간 소송업무 포상금 지급내역, 사건명과 소송결과, 수임인, 포상금 수령자, 수령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자료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분담금이 5,000만원이었으나 금회 3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동남권경제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으로써 7개 지역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들은 광역계획과 그리고 시행계획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협력사업이라든지 연계사업들에 대한 발굴과 재원분담 등을 하고 있고, 이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평가업무를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남권 광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력사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에는 여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각 시·도별 1억원씩 더 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 출발해서 금년도에는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사실은 좀 부족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역발전위원회 업무가 시작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 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내년도에는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발굴과 그리고 동남권, 큐슈권, 상해권의 초국경협력사업비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사업비로써 지방비 3개 시·도 9억원, 국비 6억4,000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10억원이지만 내년도는 15억원을 편성해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 시·도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재경도민회 임차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약 1억2,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1억2,4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내년도 서울사무소 관사가 7월 8일부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사 보증금이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세가격이 서울지역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견하기로는 2억9,000만원 정도 전세비가 오를 것으로 판단해서 1억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그리고 2,000여만원은 서울, 경기지역, 중앙부처라든지 파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가 현재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 2,000여만원을 예상해서 1억2,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하실 때 장황한 설명보다는 대충 말씀하셔도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대번에 아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서 간결한 질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설명서 127페이지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학교급식지원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학교급식부분은 일단 우리 헌법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의무교육학교까지만 무상급식 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농·산·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산·어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혹시 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도청 신규사업이 재정이 어려워서 전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200억원이 넘는데, 지금 이걸 할 재정이 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은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도 농·산·어촌지역을 우선적으로 내년도부터 실시하게끔 지침으로 내리고 있고,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에 대한 낙인 등의 문제로 이게 좀 필요하고, 또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지금 조서 자료에 보면 필요성 및 효과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추진”이라고 해 놨네요. 지금 현재는 학교급식이 안전하지 않고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친환경농산물을 저희들이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에 대한 연계사업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언론에 급식비리 많이 나오는 것 아시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이 앞에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급식비리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용역비에 3,0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농촌과 직거래도 하고 급식비리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검토를 한다는데,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본 위원도 우리 지역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봤는데, 사실 급식비리라는 게 감독관이 매일 학교마다 상주를 하지 않는 이상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학교장이나 아니면 영양사가 정말 자기 명예, 양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차단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없이, 도 재정도 자립도가 30몇%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들었지만 올해 신규사업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사님의 공약이고 한데, 그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아니냐 싶기도 하고,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게 지금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쪽에 무상급식 받는 학생들 생각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학교에 지금 무상급식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끼리 모르지 않습니까? 압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일반적으로 모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결국은 누가 무상급식을 받고 누가 돈을 내는지 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해 부산에 모 초등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 3명이 매일 점심을 줄을 서서 먹는데 제일 뒷자리에서만 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왜 뒤에서 매일 점심을 먹느냐 하니까 자기 친구들이 무상급식 먹는 애는 제일 뒤에 먹으라는 겁니다. 돈도 내지 않으면서 왜 앞에 먹느냐! 다른 사람 다 먹고 나면 먹어라.

권유관위원

학생들이 다 안다는 얘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런 사건이 있어서 부산에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알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이게 우리 조례에도 무상급식을 하라는 조례는 없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무상급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2008년도...

권유관위원

학교급식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권유관위원

지원조례만 있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도와 시·군이 재정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도 참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고,

문준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혹시 이해가 되신다면 급식지원관계가 아주 큰 테마로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급식지원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지금요?

문준희위원장

예.

권유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권유관위원

서울사무소 같이...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조금 전에 재경도민회, 중앙부처 등 유대강화 일반운영비 해서 2억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사 임차료를 말씀하셨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직원들 숙소 그런 것 말씀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파견직원들 숙소에 대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어제 행정과에서 6억3,000만원이 서울사무소 직원들 숙소 보증금하고 한다고 있었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것은 행안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아마 우리 도에서 서울 중앙부처, 시·도 간의 연계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중앙부처에 파견을 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생활의 연고가 여기인데 서울에 가면 물가도 비싸고 생활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파견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어제 행정과에서 한 것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서울사무소 외 파견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에 대한 숙소로 아마...

권유관위원

행정과에서 한 것은 지금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외에 중앙부처와의 우리 시·도 업무로 인해서 파견을 가는 수도 있고, 시·도 교류로 인해서 파견을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오늘 이 자료는 서울사무소 직원들 관사로 보면 되고, 행정과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숙소로 보면 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수시로 가는 게 아니고, 도청 공무원들이 1년 아니면 2년 중앙으로 계속 파견을 갑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비용으로 배정을 했을 겁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아니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급식지원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 또 당사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헌법적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헌법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31조에 의무교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교육에 대한 해석은 아마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협의의 의무교육으로써 지금 하는 교과에 대한 의무교육, 그다음에 중간적으로 무상급식 등에 대한 의무교육이 있고,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교육감께서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수학여행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해석하고 있는데, 현재의 대체적인 추세는 중간 정도의 의무교육의 헌법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학교급식법 제8조 법적근거를 제시한 내용에 보면 그렇거든요. 또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을 봤을 때, 8조에는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9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정신에서 지금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 정신에서는 교육환경개선에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내놓은 안도 저소득층,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신으로 가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도심에 기존에 하고 있는 저소득층 외에는 도심에는 혜택이 안 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도시지역은 혜택이 안 되는 것으로...

손석형위원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쭉 나온 것을 보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적 헌법적 정신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습니다. 차별급식, 눈칫밥 급식은 안 된다. 지극히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데도 있고요, 만인이 평등해야 할 교육현장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부자이든 가난한 아이든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희망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은...

손석형위원

기본취지는 초·중학교 의무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도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으로 한 끼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의무교육의 기본정신으로 보면 책값까지 다 정부가 부담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거기도 차별하지 않는 거죠?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별하고 있지 않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이...

손석형위원

과거에 의무교육이 되는 진척사항을 한번쯤 우리가 살펴봐야 이것도 이해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논쟁이 사회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정소요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많다. 그래서 반대한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도입 당시에 그런 사항이...

손석형위원

없는 사람은 학교 안 가야 되고, 있는 사람은 학교 가야 된다 하는 논리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85년도 도서벽지부터 시작해서 ’93년도 읍·면지역 확대, 2002년, 2004년에는 도시지역 신입생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의무교육이 완성된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 과정에 의무교육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포괄적으로, 중간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확대해석은 원칙은 맞지만 단계별로 간다는 내용이 그때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단계별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급식도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단계별로 한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학생들에 대한 급식선택권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학생이 먹기 싫다 해서 내가 점심을 안 먹겠다 이런 선택권이 없고, 의무적으로 학생은 교육교과과정으로써 급식을 점심 때 같이 먹어야 되는,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최소한 제가 보는 포괄적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먹는 것, 통학하는 비용, 과제물 비용, 책값, 먹는 밥값, 그리고 포괄적으로 더 얘기하면 숙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나 일정부분 재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책임져야 될 영역은 명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다만, 최소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책값까지, 학비 비용까지 줬으면 그 안에 같이 먹는 밥까지 똑같이 먹는 게, 똑같이 하는 게 공교육과 의무교육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다만, 지금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과거에 저소득층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할 때는 심지어 하루 종일 수돗물만 먹고 밥을 거부한 학생이 있다고 들은 바가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런 정도로 부자이든 가난하든 의무교육, 공교육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한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손석형위원

지금의 여론을 쭉 보더라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반대하는 지역은, 또 그런 학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시·군이라든지 시·도 단위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무상교육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지금 시·군 단위에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다 그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시·군에 식품비 40%를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어떤 시·군은 훨씬 많이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여론조사내용도 보고 또 여론도 파악해 보면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데는 반대논리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 그 부분은 좋다. 다만, 그것을 초월하는 고등학교까지 갈 때는 뭔가 대안과 대책과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부의 학부모만 있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제가 반대논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학부모들과의 토론내용 속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국가차원에서 해 주든 지방정부가 하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방학 중 급식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가 시설비라든지 투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금...

손석형위원

오히려 무상급식을 함으로 해서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부담이 줄기 때문에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금 저희들 지원의 입장도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쭉 부담을 했고 도가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교육시설 지원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교육청 자체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994억원이 있고, 올해 만약 이렇게 우리가 지원이 된다면 2011년도에는 50억원 정도가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교육청은 사실 줄어드는 문제에서 저희들하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적게 내고 거기서 많이 내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많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줄어들어도 도가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도 되지만 도지사 공약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MOU 체결을 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MOU 체결은 하지 않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아가자는 합의를 하고, 또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MOU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교육청에서 농어촌 예산지원을 한다는데 시·군 자체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시·군 자체부담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겠다는 시·군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그런 시·군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에서는 시·군이 우리 도보다 훨씬 앞서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시 단위는 조금 부담이 늘어납니다만 군 단위는 군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저소득층의 방학 중 급식제공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죠?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연중 조·석식, 방학 중 중식 이것을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방학 중이라든지, 토·공휴일이라든지 이런 중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급식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식권, 도시락, 때로는 현금 지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금지되었고, 그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인원수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을 보니까 95일 동안 4만1,587명 하고 있고요, 연중 조·석식은 365일 중에 2,852명 하고 있고요, 방학 중 중식은 90일 동안 4만1,587명 이렇게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소득층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필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자라나는 학생을 위해서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낙인 같은 것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제가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학교교육, 또 의무교육은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교육은 교육 자체부터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그런 데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다만, 우리가 그런 예산적 문제가 있다면 부자한테, 지금 ISO26000이라는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 기부문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율기부를 해서 더 질적 향상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다만, 그것을 학생들한테 의무교육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차별한다는 교육환경이 된다면 그 엄청난 아픔은 아마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여론적으로나 학부모들의 희망적으로나 이런 사항을 봐서라도 무상급식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급식을 주는 면도 있지만 교육차원에서의 필요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손석형위원

1차적으로 지금 다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여러 정당도, 또 정부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택적 복지다, 또 아니면 보편적 복지라는 이론적 논리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얼마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보면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시·도가 반대하는 시·도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16개 시·도입니까? 그 중에 13개 시·도는 자의든 타의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내년도 예산을 다 반영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게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초·중·고를 다 포함해서 집계를 내놓은 겁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농어촌지역만 초·중·고등학교를 내년도에 계획해서 40% 식품비 부담액을 저희들은 시·군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시·군의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시·군별로 고등학교까지 더 나아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시·군에서 특별히 우리 시는 더 하겠다 해서 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통영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하겠다, 도가 돈을 다 안 줘도 하겠다는 그런 시입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군 부담액이 있고, 도에서 예산편성한 소계가 있고, 무상급식비가 있고, 우수식재료가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2010년도 예산편성액은 시·군 예산편성액입니다. 우리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겸위원

도가 아니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시·군이 예산편성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대겸위원

도에서는 시·군별로 해서 예산 내려주는 것은 안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235억원을 시·군별 예산의 학생수에 따라서 분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가 30%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저는 사회적으로 각론을 많이 제시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 희생이 되더라도 도 방침이라든가, 교육청 방침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교과부의 정책적 방향도 지침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농·산·어촌지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 가서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계획이 초등, 중등, 고등까지 올해 다 예산액을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계별로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중학교까지 포함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내년도에 예산을 잡은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어촌지역만 무상급식을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까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내년도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김대겸위원

혹시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만, 시·군에서 올라오는 우수식재료라는 것이 군부에는 없는 데가 있고, 시부는 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우수식재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학교 규모가 큰 데는 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2,100원에서 2,800원까지 정했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그 비용만 가지고도 우수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단가가 조금 높게 치기 때문에, 그 단가보다 친환경농산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단가당 100원이라든지 200원씩 더 플러스해서 시·군 자체에서 첨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대겸위원

그런데 도지사나 교육감님 선거공약이라 해서 국가에서 반대하는 것을 경남도에서 꼭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국가적인 추세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는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나아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실시할 것이냐, 시기의 문제로써 논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대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나오면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의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의회 내에서도 우리가 현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꼭 도지사가 선거공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하게, 교육감이 수학여행까지도 경상남도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선거법 관계 때문에 백지화된 것으로 어저께 TV뉴스에서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은 쓰고 싶은데 내 개인 주머니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올리는 것이 정말로 투명하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많으면 막 퍼줘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들을 대강 들어보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재산이 많은 그런 가정의 자식들한테까지 밥을 무상으로 먹여주는 것이 오히려 평등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계획을 세우실 때 좀 현저하게 남이 봐도 타당성 있게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도 당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도시지역까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도 도시에 있는 부자 아이까지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2014년,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대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답변에 급식이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경상남도만 의무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전국이 똑같다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국비로 중학교까지 똑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촌, 도시 자꾸 이야기하는데 농촌에도 부자들 많습니다. 도시도 농촌에 사는 사람들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농촌만 의무교육하는 것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도시 사람이나,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촌놈촌놈’하는데, 도시 사는 사람들 보고 ‘도시놈도시놈’ 이렇게 안 합니다. ‘촌놈촌놈’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무상급식 받는 학생은 맨 꼴찌에 서서 밥 먹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농촌부터 우선적으로 한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도시 사람들도 농촌 사람들보다 못사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저소득층은 하겠지만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면 전국을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죠. 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루 3끼를 학교에서 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1, 2, 3학년 다, 3학년 쯤 되면 하루 세끼를 학교에서 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고등학교학생들이 왜 세끼를 먹느냐, 지금 식당이 없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식당이 없을 때는 도시락 3개 싸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은 대학을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오히려 그런 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특히 농촌과 도시를 자꾸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의 연장, 식사도 의무교육의 연장이면 국비로 전국을 동일하게 지원해서 똑같이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차별하고, 어떻게 보면 왜 도시지역은 안 되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정책적 방향의 결정에 있어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동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중학교 의무교육도 아시다시피 ’85년부터 도서벽지지역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그것을 꼭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 농촌지역도 부자가 있을 수 있고, 도시지역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국민 전체로 보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것보다 우선지역을 따져야 될 때는 그렇게 따질 수, 농촌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 의무교육도 ’85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도시지역은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국비의 지원이 일정 정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려고 공식 건의를 했고,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급식 지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대는 2012년부터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국비에서 분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타 시·도는 안 하는데 왜 경상남도만 먼저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시·도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의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어떤, 예를 든다면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창군에 학생들이 유입되듯이 우리 도에도, 이게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나아진다고 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자치의 본질로써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본 위원도 무상급식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의무교육이라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도 포함되어야 된다면 그렇게 답변하면 전국이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무상급식할 때 학생들이 위축되고, 뒤에 서서 먹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만 하고, 다른 시·도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게 지방자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장점인데, 사실은 요즘 옛날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아이들 웬만하면 밥 못 먹는 아이들 있습니까? 없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먼저 써야 될 데가 있지 않습니까? 200 몇 십억원이라는 예산을 먼저 써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경상남도 신규사업은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물론 지사, 교육감 공약이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먼저 써야 될 데 그런 것을 찾아서, 지금 밥 못 먹는 학생들 있습니까?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개도 뽀얀 쌀밥 먹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느끼기에 요즘 시대에 밥을 못 먹는 학생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학생들이 밥값을 못 내서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일부 아주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극소수일 수 있습니다만,

권유관위원

그 학생들 지금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잖아요. 일일이 다 그런 국민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위원님,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어디까지 되고 있냐면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에 차상위계층해서 110% 아니면 1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학생들도 무상급식대상자가 아니지만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무상급식비가 세 달 밀리니까 그 학생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밀리면 결국은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현재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도는 120%까지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 위의 학생들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반드시 전국적으로,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만, 똑같은 혜택을 받고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예산을 200 몇 십억원을 다른 시·도에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돈 많은 도 같으면 해야죠. 먼저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한데 이렇게 한다는 것 조금 평등하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급식 지원에 대해서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하신 부분 중에 국가는 재정 형편상 무상급식을 전국에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힘든데, 지방자치는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 경남도 사정이 국가보다 오히려 재정 형편이 훨씬 좋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결국은 사업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학생이 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가려내어야 되면 나름대로 교사와 상담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려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불쌍하게 적어내야 학교에서 그 학생이 급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낙인이 찍혔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떤 사업투자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국가가 전국 동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못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재정 형편상 그렇다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재정 형편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공론화가 국민적 의견이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석주

강석주위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동시에 실시했을 때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까지만 파악, 아직 전국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석주

강석주위원

최소한 2조원 가까이 들 것인데, 국가적인 재정운영의 틀에서 이 무상급식을 편성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국가적인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재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일단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재정의 큰 틀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국가가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지침에 의해서 농·산·어촌지역부터는 확대 실시하겠다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국가에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무상급식 부분에 그렇게 잡게끔 계속 도에서 무상급식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건의도 해야 되고, 정책적 방향을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도지사님과 교육감 공약사항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전에는 전혀 지원 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체 큰 틀을 잡고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처음에 예산할 때,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실시하는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예산입니까? 환경개선시설사업비 부분을 가지고 무상급식비를 편성해서 처음 시행한 겁니다. 그것 맞죠? 근래에 몇 년 사이에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학교 교육시설에 환경개선이 안 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나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도와주니까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형편이 엄청 풀렸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말씀하시다시피...

석주

강석주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결국은 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도 SOC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을 한다 아닙니까? 과연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이런 문제를 다른,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도로 사업하는 것도 복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에 투자하면 결국 도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안 하고 도에서 먼저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km의 도로를 놓는 것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금액이 많다면 많습니다만, SOC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놓는 건설의 금액에 비교하면 우리 도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있습니다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도로가 과거에 1km를 놓으면 10억원 가까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효과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훨씬 크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물론 급식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무상급식 예산을 도에서 계속 투자했을 때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도 본청에서 계획한대로만 해도 당장 2014년의 경우에는 도 부담액이 500억원이 넘어갑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시·도가 동시에 무상급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진하고, 시작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현재 급식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회도 급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급식비 지원이 사회적 공감대 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게 복지예산, 특히 교육예산 이런 부분은 한번 그 예산을 투입해서 쓰기 시작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가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급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아직까지 예산 재정운영 형편상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를 바라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데요. 저도 발언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를, 예전의 토론까지 들어보면 제가 나 름대로 내린 결론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가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선택적 복지의 개념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는 그것은 급식의 문제에서는 교육철학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교육철학이 처음부터 보편적 복지라면 선택적 복지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보편적 복지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복지의 개념으로써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학교의 문제는 복지의 개념보다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급식으로써 학생이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교과과정의 하나로써 급식을 해야 되는 것도 급식에 대한 예절,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급우들과 밥을 먹으면서 급식에 대한 예절, 그다음에 서로 양보하는 예절 이런 것들이 전부다 교과과정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에 또 하나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이런 국가의 개념이나 중앙정부의 제도의 문제나 이런 사회발전 방향을 봤을 때는 복지적인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것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의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지방정부를 질타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를 질타할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다행히 우리가 이 문제가 공론화돼서 내년, 후 내년도에 이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강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300억원, 400억원 증액해 나가는데 물론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2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다면 그것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16개 시·도에서 보편적 복지로 무상급식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그런 흐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예산 논쟁은 처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중앙부처가 그런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고, 지침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시·도에 내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쟁이잖아요. 이게 의무교육 문제도 그런 논쟁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양극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통계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저도 곤란합니다만, 과거에는 사회적 양극화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 양극화로 상당히 많이 갈라지지 않았느냐,

석영철위원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총량분석에 따르면 2003년에 67.7%를 차지하고 있던 중산층이 2009년에 60.6%로 6년 사이 5.1%나 감소하고 있고, 소득분배의 불평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도 2003년도에 0.293에서 2009년도에 0.345로 악화되었고, 0.4로 되면 이게 빈곤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득분배 악화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위험한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고, 특히 저임근로자의 비중은 한국이 25.6%로 OECD 중에서도 거의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만 통계를 소개시켜 드리고 양극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중산층과 상류층, 하위층으로 분류하게 되면 2009년 현재 상류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10% 조금 더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중산층, 하층으로 미치고요. 그런데 중산층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 빈곤이 늘어나고 있고요. 소득분배율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로 분류되어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이런 상황은 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할 문제가 아니고, 점점 양극화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 이것은 보편적 복지로 정리될 문제라는 것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개념 자체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의 모 학교에서, 학교 이름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급식비 안 낸 아이들 명단을 불러서 난리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인터넷으로,

석영철위원

학교 선생님이 급식비 안 낸 아이들 명단을 불러줬어요. 혹시 어렸을 때 월사금 안 내서 밖에 불려나간 적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

석영철위원

저는 월사금 안 내서 밖에 불려나간 적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는 앞에서 아이들 쭉 세워놓고 월사금 안 내었다고 너네 부모 불러와, 엄마 불러와, 저는 그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 일을 수없이 겪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급식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실제로 실시하겠다고 진행되는 시·도가 몇 개나 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13개 정도,

석영철위원

3분의 2가 진행 중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13개 시·도가,

석영철위원

그 중에서 예산편성한 곳이 올해 몇 개나 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산편성한 곳이 13개 시·도 정도가 예산을 편성,

석영철위원

그러면 3분 2이상이 다 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금 하고 있는,

석영철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채택된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18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 동의를 한 것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사무처에서 그것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전반적으로 합의는 끝난 것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큰 흐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금액 교부세만 증액해 줘도 이 문제 금방 해결될,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중앙부처가 일정부분을 교육의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 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담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석영철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무상급식 예산이 추가 증액된 금액이 235억원이 아니죠? 210억원이죠? 기존 예산이 있었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기존 예산이 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210억원이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210억원이 경상남도 전체예산 대비해서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0.4%입니다. 지난연도에 월드콰이어로 인해서 도비를 날린 것이 얼마입니까? 100억원이 넘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정확하게는...

석영철위원

지금 210억원이면 도로를 몇 개 닦을 수 있습니까? 많이 닦을 수 있나요? 한 개 정도 닦을 수 있죠. 좀 큰 것 닦으면 한두 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도로를 보면...

석영철위원

무상급식 실현하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8만 명이 넘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235억원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석영철위원

우리가,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정부의 재정이 일정한 정도만 보완이 되도 이런 논쟁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개 시·도지사와 합의했고, 시장·군수 다 합의했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이런 논쟁이 되는 것은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질타를 받아야 돼요. 21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안 줬어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면 210억원이 나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솔직히 이야기했다면 이 문제는 논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문제 아쉽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느끼고 키운 아이들하고, 선택적 복지를 지키고 키운 아이들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보편적으로 바라보느냐, 선택적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서 결론이 납니다. 엄청난 재산가인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반을 사회에 기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겪었던 환경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그런 보편적 복지에 익숙하게 만들어준다면 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평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문제이고, 저는 인성을 기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써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한 과정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관점과 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위원들, 도민들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죄송하지만 강승복 담당님 좀 불러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아까 시·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통영시를 이야기하셨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교육청과 일단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시·군 입장은 어떻는지, 시·군 담당과장들의 회의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면 시·군 입장에서는 훨씬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대체적으로 찬반의견은 어느 정도 나옵디까? 느낌에,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어떤 시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두 개 시 정도가 가서 위에 분을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지금 시·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보다도 먼저 앞서서 실행했기 때문에 도가 지원해 주면 시·군의 재정부담이 더 완화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강성복 예산1담당님 육성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해 보신지가, 당초예산을 몇 번 편성하셨습니까? (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다는 못했습니다만, 선진국하고 OECD 국가 몇 군데는 조사를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무상급식을 일괄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선택적으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또 선진국이지만 급식제도가 없는 곳이 있을 것이고, 맞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아까 지원근거에 대해서 손석형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급식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8조3항입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손석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4번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제9조에 보면 “다음 사항일 경우에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항이 있는데 1, 2, 3, 4가 있습니다. 1은 기초생활보장 이런 사람이고, 2는 도서벽지, 3은 농어촌, 마지막 4가 뭔가 하면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지금 우리는 마지막 4번까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아까 권유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무상수학여행이 경상남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었는데 선거법 위배로 그게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첫 마디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계의 실무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맞고,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시·군도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강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국비가 나을 것이고, 그래도 도비가 나을 것이고, 시·군이 제일 열악한데, 시·군 부담이 얼마 갑니까? 40% 갑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식품비의 40%를,

문준희위원장

식품비의 40% 가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시·군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실행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잉복지가 아닌지, 신임 총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과잉복지라는 용어가 상당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며칠 전에 김종수 교육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직에 계신 분이고, 마산교육장까지 하신 분인데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겠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의 무리한 편중 지출로 다양한 학교행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 많은 우려감을 갖고 있다, 편중 지출이라는 말은 무상급식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전문가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는 며칠 전에 도내에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혹시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시·군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점심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어떻는데 부자 아이까지 공짜 점심을 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감을 가지는 지식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많은 여론은 부자 아이까지 줘서는 안 된다, 정말 시급한데 부자 아이 점심 주는 것이 교육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렇게 시급하느냐, 예산의 시급성을 따져야 되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손석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차별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런 장애인들한테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적게 지원하는 것이 차별이냐, 차별의 용어선택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이 관계가 취지는 좋으나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크게 본다면 방금 쭉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시기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볼 때 나중에 2013년, 2014년 가면 재정부담이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약 500억원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그런 사태까지는 안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가가 조만간에 국비를 투입하는, 조만간에 오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부자 아이들까지 주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무교육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해 본다면 아까 기획관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의무교육에 수업료 외 책을 무상으로 지급을, 빈부의 차이 없이 책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책은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 형이나 누나, 언니가 쓰던 작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밥은 오늘 점심을 못 먹을 것을 작년 밥 점심을 가져와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조금 넓으신 생각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연구 자료를 보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SOC투자보다는 복지투자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꾸 SOC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역경제 양극화와 균형발전을 하는 데는 복지제도가 제일 효과적이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제일 사회적 문제가 저출생률의 문제인데요. 출생률 문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비 문제였습니다. 이 교육비를 높여주지 않으면 출생률도 낮아질뿐더러 인구도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는 이미 이러한 문제의 폐단 때문에 무상급식이 많이 진척되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토론이 안 됐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경남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앞서나가지 않으면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갖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나 학생 또 지역적 여론을 보면 다 찬성입니다. 거의 찬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철학에 대한 이해관계만 배제하면 순리적으로 민주적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기 좋은 경남, 번영 1번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환경이 좋은 경남 이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이런 출생률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을지 몰라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 이야기도 하셨는데, 거창도 교육의 도시로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교육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출생률, 인구유입,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이게 다 여기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 다수의 이런 의견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기획관님과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정말 힘 있는, 차질 없는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잠깐만 계셔보세요. 손석형 위원님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답변 요구한 것은 아니죠?

손석형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기획관님, 끝난 것 이 아니니까 나중에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한참 넘겼습니다. 두시 반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예산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시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급식지원 외 뭐든지 좋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급식질의는 마무리 짓고...

문준희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다른 것...

문준희위원장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성과 및 조직관리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이유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성과 및 조직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지난해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개발평가담당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만들어지면 성과하고 2개 과로 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또 내년도 정책개발과 평가담당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도정의 주요방향을 정책개발과 그리고 평가부분에 좀더 강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일정부분 증가를 시켰습니다. 정책사례집이라든지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직을 관리하고 성과를 하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좀더 보완한다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십니까? 아니면...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금 한 담당에서 성과와 조직을 같이 관리하다보니까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확인평가라든지 추진사항 점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직을 따로 하나를 더 나누면서 그쪽 부분을 강조해서 도정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이라든지 평가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확한 어떤 부분을 몰라도 성과나 조직을 관리하고, 또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부서를 활성화시키고 역할을 분명히 주기 위해서, 지금 보면 예산이 조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거의 50%정도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기획관님 말씀대로 조직의 관리나 전체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위원

홍순경입니다.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립 3,000만원 이것 용역비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3,000만원 용역비입니다.

홍순경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금 거창군에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3,000만원 잡은 것 용역비 같으면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직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크게 어떤 방향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권역별로 다섯 군데 권역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나름대로 검토하기로. 그렇지 않으면 시·군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급식지원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마친 후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추진을 할, 만약 권역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우선적으로 권역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거창에 운영하는데, 설립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도에서 10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홍순경위원

또 군에서 하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홍순경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안이 있을 때, 양산에 알다시피 농산물유통센터를 260억원인가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9월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던데, 제가 아래 시장님하고도 만나서 “방안이 나왔습니까?” 하니까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센터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만 잘 되면 농산물유통센터 안쪽에 급식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유통센터들이 지역별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협이라든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급식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한 지가 언제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금년 4월부터 사업기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금년 4월부터 사업기간인데, 실질적으로 거창군에 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경남도내에 한 군데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 확정된 것은 제가 볼 때 한 3년 가까이 됐을 텐데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확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확정됐는데, 이게 원래 도에서 대응투자라고 해야 되나, 대응투자하는 부분을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도에서 도비를 5억원인가 10억원인가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실제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센터 설립하는 것 자체가 많이 연기되어서 지금 까지 왔거든요. 이것 급식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상임위에서 계속 필요성도 이야기했고 집행부도 공감을 했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 빨리 시작해서 한 군데 거점센터를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보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창군에서 실시설계중이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예정인데, 이게 용역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했으면 올해 벌써 해서 적절한 시기인데, 올해 예산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은 시범실시도 아직 안 했는데 좀 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내년도 거창군이 9월쯤 시범실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범실시를 하면 저희들이 용역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거창군이 전국최초로 시범적으로 관에서 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홍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학교급식센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같이 모아서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일단 시범운영하는 데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시기적으로 늦춰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이 부분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셔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이야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상단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세 가지 내용 중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됐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전년도 부분에 녹색성장산업이 국가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되고 나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녹색성장부분에서 타 시·도에 앞서가기 위해서 녹색마을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2009년 말에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세 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에 예산이 3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통영에 있는 연대도 탄소제로 에코 아일랜드, 산청에 갈전리 녹색마을, 남해에 에너지 자원순환 테마랜드 조성으로 시범사업으로 녹색마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녹색성장부분이 나름대로 정착의 단계에 있고, 또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 사업보다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브랜드사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는 사업계획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권유관위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활성화사업 여기 예산이 감액된 거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녹색브랜드사업 예산이...

권유관위원

밑에 성장 브랜드사업 육성 이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0억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5억원으로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난해 하고, 올해 10억원 하고, 내년도 것을 감액했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내년도는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증액됐는데, 11억2,000만원 증액됐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내용은 왜 이렇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정 부족부분에 대한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발전연구원의 신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고, 올해는 세입부분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재발굴사업비가 일정부분이 지난해에는 10억원 정도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6억원 밖에 전입이 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한 4억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도로에 대한 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 확·포장에 따른 문화재 발굴 조사사업이 거의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입 자체가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문화재 발굴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18억원밖에 안 된 겁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운영비가 적게 된 겁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금년도에는 문화재 발굴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전입 시켰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18억원만 된 겁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2011년도는...

권유관위원

그게 안 되니까 운영비 11억2,000만원을 증액 지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일반회계로 증액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정우수시책 포상금 1,000만원 이것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권유관위원

129페이지 하단에 우수, 최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300만원, 400만원, 어떻게 해서 우수가 최우수보다 많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최우수는 하나를 선정하고, 우수는 두 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2개를 하니까 200만원씩?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고, 장려는 3개를 선정하기 때문에 100만원씩인데...

권유관위원

이 포상금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포상금은 저희들이 우수시책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받아서 주로 어디에 씁니까?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과에 축하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도정역점시책 추진 시·군 우수과제 인센티브 지원 3억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을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국정과 도정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도정과 시·군정이 같이 주요부분에서는 움직여야 우리 도가 추진하는 주요시책들이 추진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국정시책이라든지 도정시책 중에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조서 자료에 보면 시·군 우수과제 집중 지원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놨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까지 이런 인센티브제도 없이는 안 해 왔습니까? 아무래도...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열심히 하는 곳에 도에서 더 지원하는 원칙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더 열심히 잘하라는 뜻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 돈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로써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자기들이 그 사업에 더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긴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만약 그렇게 긴요한 사업에 쓴다면 3억원은 좀 적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사실은 조금 부족한, 이게 첫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단계를 먼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시범사업에 예산도 적당히 책정해야 되겠지만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뒤에서 안 도와줘도 잘 하시네요. 녹색성장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 말씀은 녹색성장이 그런대로 정착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장내웃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시작단계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녹색성장이 초입단계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녹색성장의 개념이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도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정리된, 3개년 계획인가요, 5개년 계획인가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5개년 계획을...

석영철위원

제가 다 보진 못했고 중간쯤 보다가 말았는데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분야의 정의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으로 녹색성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은 아직 우리 도민들 생활 속에서 거의 생활화가 되지도 않고, 사실 마인드 형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입단계이고. 그런데 어쨌든 녹색성장 관련되어서는 큰 줄기의 계획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인가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담당.

석영철위원

산업적 측면은 그쪽에서 맡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리고 환경정책과 쪽에서 기후변화대응 쪽을 맡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걸 통폐합해서 친환경에너지과로 조직개편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2011년도 제출되어 있는 이 사업은 내년에 친환경에너지과로 다 넘어갑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녹색성장팀 자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내년도에는 친환경에너지과로 다 넘어가서...

석영철위원

자원도 넘어갑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예산도 다 같이 넘어갑니다.

석영철위원

여기에 녹색성장을 담당했던 사람은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것은 인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사파트에서 어떤 조율을 할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의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한 과로 모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녹색성장 이 자체가 아주 고밀도의 집적된 인재들과 자원들이 밀집되어야만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문제가 나중에 있겠지만 조직개편 하더라도 녹색성장을 담당해왔던 사람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게끔 모아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넘어간다 하니까 질의하기가 좀 갑갑한데요, 조직개편의 문제점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다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산심의하고 있고. 지금 경상남도 녹색성장의 기본 인프라가 제도와 예산, 기구, 인력, 사업 등에서 타 시·도 대비 어느 정도 와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계측은 수치로 안 된다 하더라도.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행정조직이라든지 시책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의 평가에서도 녹색성장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도가 상위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영철위원

그게 세 축이잖아요, 환경문제하고, 신재생에너지문제, 에너지 절감문제인데.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녹색성장 해서 산업부분에 대해서도 민선 5기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우리 도의 주요 도정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분야이고,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사후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변화대응종합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강조해서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녹색성장의 큰 정책지표를 사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데 밀집되어 있냐면 이른바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전파시키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금 어떤 형식의 전환...

석영철위원

그래서 이게 정책기획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사실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지, 정책기획관실은 이 성장계획에 대해서 올해는 뭐가 어떻게 되고, 내년도에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지금 녹색성장사업으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사실은 세웠습니다만,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종합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녹색성장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특정분야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조금씩 추진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선점효과는 물론 친환경에너지과에서 맡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원칙적으로는 상·하반기 정례회 2번 하게끔 되어 있고, 필요시에 수시로 하게끔...

석영철위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어떤 연구과제들이 실제로 녹색산업이나 연관되는 연구과제들이 도출되어서 그게 실제로 응용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금년 초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3월에 회의를 거치고, 얼마 전에 2차 회의를 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전체적인 큰 틀을 1차적으로는 제시를 했고요, 얼마 전에 했던 2차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녹색성장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자문단은 차이가 뭡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자문단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더 실무의 그룹에서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또 녹색성장추진기획단은 뭡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기획단은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석영철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안에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 밑에서 역할을 보조하는 그런 쪽으로...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조직이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공무원들 조직으로 이렇게...

석영철위원

녹색성장자문단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실무그룹에서 정책적 자문을 하게끔 그런 쪽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는데...

석영철위원

녹색성장위원회하고 녹색성장자문단하고, 자문단이 39명인데 우리가 그렇게 인적자원이 많나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시다시피 녹색성장이라는 게 어떤 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도정이 다 분야에 포함됩니다. 토목건설 분야도 있고, 농수산 분야도 있고요, 일반행정 분야...

석영철위원

그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예산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녹색생활실천마을하고 녹색브랜드사업하고, 혹시 녹색성장시범마을 이것 단위사업이 또 있나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시범마을은 금년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정책기획관님이나 실장님, 혹시 녹색생활실천마을이나 녹색브랜드사업 이런 데, 특히 실천마을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는 갈전리 녹색마을만 저희들이 여기에 초청해서 행사할 때 한번 보고,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여기 보면 연꽃단지를 이용한 녹색체험마을 조성하고, LED식물공장 건립하고, 이게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앉아서 정책을 짜는 것과 현실에서 진행되는 것과는 똑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녹색성장의 초입단계라 한다면 지역의 특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선도해 나가는, 그래야지 파급효과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일단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운동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브랜드사업이나 녹색실천마을 1개소 당 2,000만원 이게 사실은 전시성이나 캠페인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녹색성장이 경상남도를 먹여 살리는 미래 성장동력의 1순위로 한다면 이런 데 과감히 투자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산업적인 측면은 별도로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님이 가보지도 않았고, 그게 도의 1순위 사업인데 그렇게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 녹색생활실천마을은 새마을중앙회하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신규로 네 가지 하겠다는 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서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녹색브랜드사업 같은 경우 이것도 3개가 시·군에서 가장 브랜드로 키울 녹색성장 브랜드사업이 뭐냐는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실무담당팀에서 이 현장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공무원들이 매기는 점수는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공무원들 폄하하자는 취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장과 동떨어진 녹색성장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 중심사업으로 올렸잖아요. 올렸으면 그만큼 중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올렸을 텐데, 이것이 중요하다면 실제로 실무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 아니고 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이것 봐야 됩니다. 그래야 수범사례로 만들든지 할 것이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면, 다음에 새로운 사업 할 때, 또는 진행되는 사업에 한번 가시고요, 갈 때 의원들도 같이 좀 데리고 가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목격을 하게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문준희위원장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어제 저희가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설명회를 난데없이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이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5,000몇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설명하시고 가셨고, 조금 전에 와 보니까 또 하나 와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에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선도하는 국책사업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것은 5,000 몇백억이라는 것은 아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지금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 카이스트하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선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이게 누구 사업입니까? 창원대 사업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창원대 사업에 창원시하고 도가 걸치는 거잖아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 근본 출발은 우리 도내에 카이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와 창원시, 그리고 창원대학이 같이 출발을 하면서 카이스트하고 4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어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복잡하게 영어 많이 쓰여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판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용어나 학술적 용어로 의원들 현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특히 IT관련된 용어들 많은데,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 뭘 알아야 질문하지! 이것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거창하게, 모바일 허브사업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알아야 토론을 하죠. 설명도 안 해 주고. 이 사업 배경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사업과정에서 혹시 창원시하고 갈등이 없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창원시와는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게 2008년부터 카이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유치위원회가 발족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겠다는 도지사 방침을 받고 카이스트 총장을 방문하고 유치계획서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4자가 MOU를 체결...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4개 기관의 협력사업이 경상남도로 봐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도가 산업부분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새로운 고부가가치사업들로 방향전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산업적 기반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연구기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산업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산업을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연구기관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학과 도와 산·관·연이 같이 모여서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분이 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모바일 허브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폐기가 됐다면서요. 1년 동안 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고속하역시스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출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마치고 2010년 전반기에 사업이 일단 일단락 된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일단락 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얘기해서 아쉽다 그러던데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걸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석영철위원

좀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려면, 이게 엄청난 재원이 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면 저희 도의원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창원이나 경상남도의 학생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한 명도 못 들어가죠? 석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내 지금 보시면,

석영철위원

전부 카이스트에 있는 서울의 유수대학교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내 근로자들이... 기업체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카이스트 석사과정에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 출신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다던데.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테크윈, 효성,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지식이라든지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인력양성협력사업에 참가하고 있다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산업체에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카이스트 석사과정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석과과정에 다니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으려면, 이 사업이 굉장히 난해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설명서라든가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몇 번 얘기를 나눴는데, 과잉투자 아니냐? 중복과잉투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른 자료 있으시면, 어차피 내일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될 문제니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위원

홍순경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 18억원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위원

그 앞에는 얼마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난해 2009년도는 30억원을 지원했고요, 2008년도에 29억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러면 올해 11억2,000만원을 더 증액했네요, 그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위원

제가 볼 때는 건물도 신축했고, 임대료도 들어올 것이고, 특별히 임대료 나가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큰 문제는 문화재발굴에 따른 그동안의 수익들이 내년도 국가의 정책이 도로부분은 신규로 안 하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토 확·포장의 발주공사를 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건물을 신축하므로 인해서 기금이 약 120억원 넘게 있었습니다만 건물 신축에 따른 기금을 40억원을 남기고 80억원 정도를 건물신축에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존에 나오던 이자가 한 3억원 정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개청에 따라서 나름대로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좀 들기 때문에 세출은 조금 늘어나는데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전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순경위원

또 뭐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홍순경위원

연구인력은 더 보충 안 하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연구인력도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일도 많이 없고, 할 일이 많이 없다면서 또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직 연구인력을 보충은 안 했습니다만, 사회복지, 노동경제, 해양수산 쪽으로 내년도 연구인력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서 발언을 좀 삼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 시·도 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사실 우리 도가 연구비 지원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므로 인해서 연구의 질에 대해서 문제보다는 불만이 조금 있었는데, 도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타 시·도의 운영비 지급금액도 대부분의 시·도가 40억원에서 60억원 정도를 실제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순경위원

우리 도는 지금 상당히 시설도 좋고 한데 새로운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에 대해서 혹 측근을 충원하려는 이런 것은 아닌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박사라든지 학위가 없으면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홍순경위원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석사 있습니다. 요즘 많으니까 일단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고령층 집합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죠.

문준희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겸위원

150쪽에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실인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금은 기획관실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위원

아! 이것하고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홍순경 위원이나 앞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우리 권유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는데, 총괄적으로 1년 연구원 운영자금이 29억4,760만원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전체예산은 223억원 정도 됩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29억4,700만원 이것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우리 도가 운영비로써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대겸위원

이것 외에는 다른 돈은 지원 안 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다른 돈은 자체수입이라든지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저희들이 기획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신건물에 박사님들 있는데 들어가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던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가 29억, 30억원 정도 내년도에 해 줄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김대겸위원

그런데 제가 아! 박사님들 계시니까 돈이 참 많이 든다는 것을 느낀 것이, 작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투자유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경남도에서 의뢰해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아마 해당 과에서 사업을 발전연구원에 시켜서 한 것 같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가 본 곳이고, 또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들어 보니까 롯데호텔에서 경남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하루에 든 돈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경남발전연구원이 대단한 곳이다, 박사들이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사도 박사 나름입니다. 도에 정말 그분들 못지않은 직원들이 많은데도 이런 돈을 도에서 줘서 경남도에 기업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7,000만원 쓰게끔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줄 때도 그렇고 주고 난 뒤에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뭔가 쓰여진 용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대겸위원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돈이 인색한데 어떻게 해서 박사들 노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서 134페이지 경남학숙 시설 개·보수 공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학숙이 언제 생겼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제가 잠시 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학숙이 ’98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 전에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던 것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체육지원과에서 쭉 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2006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투입이 되어 왔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개·보수비용으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1,2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 왔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저도 2년 전인가 한번 가봤었는데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화장실 외에 다른 부분도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실히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은 시설투자비로 더 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번에 저도 한번 가보고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렇다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김해평생학습도시 영어활성화 지원에 5,9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석주

강석주위원

도의원 재정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135페이지 보면 도립남해대학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기숙사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도립남해대학에는 기숙사가 144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남·여기숙사에 대한 에어컨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휴게실, 화장실 양변기 교체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냉·난방시설하고 화장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화장실하고 휴게실, 샤워장 등에 대해서 개·보수를...

영기

김영기위원

냉·난방시설을 하려고 하면, 혹시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보온이 철저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냉·난방시설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보시면 기숙사 A동인지 B동인지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중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보완을 해가면서 해야만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창대학에는 지금 기숙사 부분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해대학보다 더 시설이 열악한 곳이 제가 듣고 알기로는, 거창대학 총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거창대학을 가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던 일인데, 확인해서 내년도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해 주시는데 기획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거창대학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좋으신 지적이었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학교 협력사업 지원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이것은 처음 MOU 체결을 할 때는 지역적으로 관심사였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경남, 창원공단, 지금의 기술로는 안 된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해서 아마 언론으로도 많이 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대가 산·학·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해서 4자가 MOU 체결한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금 전에 석영철 도의원 질의 중에 우리 지역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산업체는 우수인력이 연구 인력이 다 참여하는데, 유일하게 지방대 출신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산업체의 유능한 인력도 우리 지역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슨 편향적으로 압력 넣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경남대나 창원대 등 지방대에 있는 사람이 한둘 정도는 있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보니까 실력으로는 안 되는 모양입디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게 지역인재 육성도 상당히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지원할 때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기업연구소 재직자로 산·학·연·관의 협동체제 구축 의미로써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투자 아니겠습니까? 인력투자이고 기술투자이고, 여기에 대해서 급하게 성과를 내서 빨리 성과를 내놓아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갔으면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매년도마다 정말 이게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전 있고 상당히 신성장동력에서 필요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전 제시는 거대한데 실질적인 뭐가 안 잡히니까 위원들도 전부다 과연 무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위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학술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무슨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또 이런 것을 산·학에 개발 중인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너무 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계속 모바일 허브라든지 이런 꿈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는 신성장동력산업 중에 모바일 허브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배가 부두로 들어오는데 부두가 배로 나온다, 이게 역발상이고 엄청난 창의력이다, 이것이야 말로 뭐 이거다 그때 설명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도출해 내라 이런 것도 안 맞지만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어쨌든 필요성과 효과, 사업의 개요는 아마 다들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실질적인 설득과 이해력이 없으면 그러한 결과를 못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이 올해 3억원이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쭉 내용을 보니까 15억원을 가지고 하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내년도 전체예산이 약 15억원 정도,

손석형위원

국비가 6억원이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설명내용 중에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래서 5+2 초광역개발권에서 경남이 사실 좀 평가를 그렇게 하면 될지 몰라도 수세적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광역경제권에서 이게 시작된 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선도사업이라든지 선도프로젝트가 기존에 있는 수송기계 쪽에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새로운 산업의 변환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만, 기존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도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현재 기존 산업으로 봤을 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경쟁력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앞서는 부분이 압도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래도 울산은 오토밸리 쪽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수송기계 부분에서는 경남이 부산, 울산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연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광역으로 묶이면 묶일수록 실질적인 경남의 기반적인 경쟁력은 8개 품목 정도가 조금 앞서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뒤로 밀리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광역경제권이 통합되면 자연적으로 광역행정체제도 통합될 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 단계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에서 의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광역경제권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지금 유사성이, 같이 간다고 하겠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도 초광역 클러스터해서 부산, 경남, 울산을 묶어서 했고, 지금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이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부터 광역경제권은...

손석형위원

본 위원한테 내놓은 연구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에 절차상으로 내어놓은 연구자료결과 내용에 보면 초광역권까지 가야 된다, 행정체제개편이. 거기에 보면 광역경제권 통합이 전 단계이고, 그 이후에 지역행정체제 개편이 두 번째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조실에서 서로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정부가 초광역경제권 5+2 사업을 하면서, 여기 같으면 동남권 광역경제권이 구성되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한 곳이 지식경제부입니다. 추진동력을 저희들이 직접 접촉하면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에는 전혀, 지금 현재 동남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경제부 차원의 광역경제권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는 지식경제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학자들은 아마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손석형위원

아니, 위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기조실하고 서로 소통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결과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해도,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것은 행정과에서 아마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우리 도 나름대로의 방안을 용역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않았나 봅니다.

손석형위원

과거에 전 지사님 계실 때 우리 도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토론회에서 결론 나온 것이 초광역체제 개편이 좋다 이렇게 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통합이 되면 경남이라는 이 지역에 사는 도민들이 충분한 준비와 조건 속에서 통합이 돼서 소외가 안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권에 대해서 통합되었을 때 경제권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을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통합 안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분담금을 내서 하더라도, 솔직한 심정으로 그 속에는 각 지역마다 더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람이 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고, 대단히 심도 있게 점검해야 된다, 아무리 싫든 좋든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이 붙으면 그것이 지역개편이 될지, 광역개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지역개편은 이미 특별법에서 한다고 기초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역개편이 필요하다, 통합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단계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별도로 준비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최소한도로 여기서 5+ 광역권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에 그 경제적 논리를 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유리하도록 많이 따오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지금 5+2의 정해진 사항도 우리가 불리한 사항은 노력해서 과감하게 그것하고, 필요한 사항은 더 되도록, 진일보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3억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고, 이 정도 냈으면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3억원을 낸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역경제권이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또 수세적으로 몰리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 강조를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관계에서도 우리 도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도로 많이 배정되도록 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동남권에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고 할당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3개 시·도와 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사업내용에 보니까 광역계획수립, 시·도 간 협력사업 발굴, 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지금까지 실적하고 2011년 계획이 있으면 이것 좀 내주십시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와 군비가 일부 포함되지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것 도에서 감사 나가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서울사무소 예산관계입니다. 156페이지에 인건비가 나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인건비가 상당히 인상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인건비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증액되어서 편성된 것은 당초에 6명이 근무를 하다가 금년도에 7급 직원을 한 명 더 TO를 증원했습니다. 증원한 TO에 대한 내년도,

문준희위원장

7급은 공무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공무원입니다. 7명이 당초에 한 명 있다가 두 명으로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공무원이 간 겁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원호 예산담당관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원호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책자 아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까?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바뀌지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매년 연동계획에 의해서 중앙계획에 따라서 연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연동적이다 이 말씀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이 책자를 언제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산서 첨부물로 나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주셔서 고마운데, 여기에 대한 협의의 순서는 따로 없습니까? 이것 중요한 계획 아닙니까? 중요한 계획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협의는 필요가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위원님들까지 포함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문준희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장

우리 상임위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게 수립절차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작성해서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 관계부처에 의견을 트라이(try)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회의를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 지방의회에다 예산을 첨부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순서가 빠진 것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제출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제출하고 보고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산서 제출할 때 첨부물로써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출하고 보고가 같다고 보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 관계 때문에 타 시·도에 물어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관행인데 법에는 ‘보고하고’ 이렇게 딱 명시해 놓았거든요. 저는 이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데 담당 상임위하고 한 번쯤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계획이 확정된 후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수립 체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출석하고, 출석을 의회에다 서면보고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는 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또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절차에 중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꼭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본회의에 보고를 하시든지, 지방의회에 보고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는 지방자치단체 계획이 확정된 후에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것은 예산이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는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하튼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숙지하셔서 이것을 과연 제출로써 끝낼 사항인지, 보고를 한 번쯤 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왕 하는 김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재정법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4대강 사업이나 학교급식 관계가 같이 포함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는 사업대상 기준이 건당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40억원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이나 학교급식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급식은 지방비로 하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4대강은 우리한테 예산편성 안 되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학교급식은 들어와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학교급식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64페이지 학교급식지원,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상단에 그것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중기투자계획에는 도비가 2011년도에 117억원 되어 있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런데 예산상에는 235억원, 제 말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17억원이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것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준희위원장

2011년도 예산을 짜버렸는데 그게 연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 저희들이 235억원이라는 액수를 확정하기 이전에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부담비율을 확정하기 전에 이 액수를, 그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할 때 편성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때 이 숫자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이 되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전에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2012년, 2013년, 2014년의 계획은 연동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짠 계획에 비춰보면 수정해야 되는데, 2011년은 벌써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엇박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빠진 말씀이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 제출하는데 나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 이런 것 등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재정법 안에는, 아까도 중복됩니다만 지방의회 보고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사업조서 68페이지,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68페이지?

석영철위원

주요사업별조서 68페이지, 어저께 행정과장님하고 난 다음에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웹상에서 전산망으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이것을 좀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석영철위원

보조금지급단체에서, 수령단체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이게 웹상에 구현된 전산망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온라인을 통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웹상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것을 평가도 하고, 집행 그런 과정을 거치면 민간단체에서도 하기 쉽도록 편의제공 그런 것이죠.

석영철위원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그 프로그램을,

석영철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수령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타 단체의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냐고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본인들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집행하고, 집행한 것을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무슨 이야기이냐 면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석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 전산망 자체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건가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서버가 본청에 있고, 관리하는 관리자만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렇게 구현되는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억5,000만원이나 듭니까? 저도 프로그램 개발해 봐서 아는데, 이게 사실 수요 자체가 몇 천명, 몇 만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프로그램은 하나이기 때문에 갖다 깔면 그 컴퓨터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하나 개발하면 다 되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웹상에서 구현되는 것은 그 단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도 없는데, 이것 해 봐서 압니다. 우리 전산망도 다 쓰거든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석영철위원

당연하죠. 웹상에서 하니까 당연히 실시간 모니터링 되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석영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는데 무슨 부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이런 게 많아요. 위원님들이 IT나 웹 기반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도, 거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이 많다면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단체들이 실제 몇 천개 되는 것도 아니고, 개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프로그램에 와서 웹상에서 다운 받아서 깔면 끝나는 것인데, 그 관리하는데 무슨 1억5,000만원 프로그램이 들어갑니까? 제가 해 봐도 몇 천만원 안에서 이것은 다 개발됩니다. 관급공사가 대부분 다 그래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영철위원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도 마찬가지, 이게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 봐서 압니다. 이것은 고난도 도서관에서의 장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게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별도 서버가 하나 구축되어야 되는 모양인데, 서버값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석영철위원

이런 것은 일반컴퓨터로도 다 가능합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어제 이어서 또 말씀드리는데, 경남도청 안에 무기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정규직 공무원들 법정수당이 몇 개나 됩니까?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 몇 개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명절휴가비라든지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장려수당 해서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수십 가지가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석영철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한 페이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스물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석영철위원

수당 많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본봉보다 수당이 더 많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본봉보다 수당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석영철위원

기본급보다 수당의 종류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수당을 보태는 것이 많다는 이 말씀입니까?

석영철위원

예.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수당이 높은 부분을 많이 가진 데는 많을 수 있겠지만,

석영철위원

포상금 말고 여기에 장기근속자, 배우자, 해외연수, 주택비보조, 어린이집보조, 대학생학자금대여 등등 포함해서 공무원들 총수 대비해서,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대학생학자금대여는 상환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상환하는 학자금 빼고 공무원 총수 대비해서 인건비 포지션이 몇 %나 됩니까? 인건비 총액 중에,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4.1%인가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거기에 기본급 제외한 나머지는 포지션이 몇 % 됩니까? 40%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수당이?

석영철위원

기본급 제외한, 총 연봉이 5,000만원이다, 기본급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다, 나머지 2,000만원이 기본급 외 인건비다 했을 때 포지션이 몇 % 정도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전체 봉급 할 때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당만 딱 떼서 봉급하고 대비시키는 비율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담당관님은 몇 %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제 수당이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받는 수당을 모릅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총 연봉대비 기본급하고 수당을, 기본급 외에 인건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인 이런 것 다 계산해 봤을 때, 복지비라든가 이런 것 계산해 봤을 때 전체 받는 1년간의 자기, 기업으로 말하면 노무비잖아요? 노무비에 들어가는데 그 노무비에 기본급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기본급을 많이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많아요. 여기에 학자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등등해서 어제 행정안전국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반 페이지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보수는 행정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잘 모를 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수당이 몇 개나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수당은 거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다 받아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청원경찰보수를 우리가 책정 안 하니까 뭐뭐 받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죠.

석영철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인건비 책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청원경찰은 안 합니다.

석영철위원

청원경찰은 빼고, 청원경찰은 모르신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빼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책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시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예산담당관님 잘 알고 계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노임단가 결정을 할 때는 고려사항이 몇 개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인상률, 공무원보수인상률, 최저임금인상이라든지, 타 시·도 노임단가도 파악해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2009년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총 인원 정수하고 지급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2009년도 작년에 금액은 몰라도 노임단가는 3만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최저임금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최저임금은 3만2,000원입니다.

석영철위원

최저임금이지 않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이 작년의 경우에는 3만2,000원,

석영철위원

2011년도에 최저임금보다 60원 많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2011년도는 최저임금이 고시한 것이,

석영철위원

4,320원인데,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3만4,560원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시급 4,320원인데, 현재 예산서에는 기본급이 4,360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교정되겠지만,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제성장 등등 이야기하시는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이나 공무원 봉급인상 기준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책정합니다. 담당하시는 분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이것 했거든요. 그것 맞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의 복리후생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2008년도에는 선택적복지포인트 적용하고 있고,

석영철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금액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석영철위원

1인당 비용 추산하면 1년에 1,000만원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1인당?

석영철위원

예.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석영철위원

안 되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작년도에 명절휴가비를 신설했고요.

석영철위원

명절휴가비 원래 40만원 주잖아요. 구정 때 20만원, 추석 때 20만원,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금년도의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해서,

석영철위원

전체 2억원 범위 내에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주죠?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대비를 했냐면 어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같은 공직사회 안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정규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분들이 19년 6개월 일해서 연봉이 1,800만원 안 되는 보수를 받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서 약간 상회되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직사회 내에서 일하는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통상 임금 3년치 전부 미지급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만 소송에서 져서 지급하고 있고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근속가산금이나 기말수당은 통상 임금 산정하는 기준액인데 그것으로 계산 안 하거든요. 시간외근로하고 유급근로수당으로 계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하면 3년 치를 다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소송해서 지급했잖아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볼 때 2008년부터 1.8% 인상하고 나서 2009년, 2010년 올해까지 동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2011년도 정부 발표에 의하면 5.1%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은 중간에, 2008년도에는 노동부 최저임금에서 5%, 2009년도에는 6.8%, 금년도는 5.8%로 쭉 인상을 해 왔습니다.

석영철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거기에서 5% 올리면 4,100원에서 4,320원 됐어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평균적으로 볼 때,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올해 처음 들어와서 임금 받는 것이 얼마이고, 20년 돼서는 얼마이고 여기까지는 계산을 다 못하니까, 평균을 내봤을 때 최저가 연봉이 2,150만원이고,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에.

석영철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다른 분들하고는 임금 차이가 엄청 납니다. 비교대상이 아니고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도로보수라든지 과적차량단속원은 연봉이 3,720만원이더라고요.

석영철위원

더 많이 받는 데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임금이 천차만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에 편성된 도청 내의 무기계약직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올해 말입니까?

석영철위원

예.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55억원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들으니까 52억원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작년에 46억원 했고, 인건비 상승 포함해서,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우리는 총액관리를 하니까,

석영철위원

그렇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총액인건비 아직 결정 안 되었지 않습니까? 12월에 고시되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어제도, 제가 공무원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임금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총액인건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상에 총액인건비하고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도 그분들의 임금 책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최대치를. 최대치를 안 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55억원인데 46억원만 지급했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적인 것도 의례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렇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우리가 실링 정해놓은 것을 한꺼번에 해 버리면 그 안에 인원을 활용할 때 인원을 더 쓰지 못하죠.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무기계약직 정수가 250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TO가 220명에다 30명분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25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의 상한액 57억원이 내려왔다면 전체 인원을 받아서 거기에 남김없이 인건비를 책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운영할 때 총 실링 안에서 그 인원하고 감안해서,

석영철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55억원 인건비인데 46억원만 지급했잖아요. 안 해 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이분들의 인건비를,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지금 제가 가서 바꿀 수도 없고, 담당관이 바꿀 수 도 없잖아요. 내려오는 고시를, 그것은 나중에 제도적인 문제이니까 당사자들이 요구하든 누가 요구하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정된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그다음에 정수 이것을 추산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시켜서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것을 수용 못 한다면 총액인건비 외에 복리후생이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내년도 예산을 재편성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내년 2월, 3월 되면 노임단가를 다시 확정할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단순노무직이 제일 문제입니다. 과적단속원이나 도로보수원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원이 문제인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단순노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년 봉급인상률을 감안해서 도로보수원은 인상률을 낮추고, 지금 현재 워낙 그분들은 고액이고 해서, 상대적으로 고액이고, 또 단순노무원은 인상률을 높여오기는 왔습니다만 원칙 출발 자체가 차이 나다 보니까 인상률을 2.8%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5.8%했습니다만 갭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내년에 할 때 총액인건비 전액을 다 집행하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지만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5.1%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중 단순노무원의 급여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을 다 정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리후생적 측면을 보완해서 이분들의 최저적인 생계비라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어저께 행정안전국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행정안전국장님하고 예산실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12월에 협의하자고 행정안전국장이 한번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고요. 내년 예산 책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의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정예산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런 관계는 뒤에 결정되면 이미 확보된 예산은 운영할 수 있고, 내년 추경 때 그 부분 결정되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복지조건이라는 것이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12월 안에 협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연락 올 거거든요.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 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대변자 석영철 위원님께서 계속 여기서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제가 연속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 총액 내려온 것이 55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손석형위원

올해는 52억원으로 올려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52억원이 예산액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손석형위원

어쨌든 55억원이 내려왔으면 55억원을 다 올리는 것으로 수정예산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말 되면 2011년도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증액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하면 됩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올해는 52억원 예상으로 해서 잡아놓았고, 추경 때 최대한도로 맞춰내겠다, 그 속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게 이슈화되었고, 무기계약직들의 기대심리도 있고, 또 처우개선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행정안전국장님과 함께 연구를 해서 좀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김백용위원

예, 연도별로 계속 보조금단체가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것은 원래 정할 때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고 조례였는데, 실링을 정할 때 예산 규모하고 인구라든가 면적 이것을 감안해서 상한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책정 지원을 받는 단체는 자꾸 상향조정 요구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실링이 늘어나면서 지원되는 것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백용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8개 단체가 더 늘어났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김백용위원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새로 신청한 단체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추가로 들어온 단체는...

김백용위원

8개 단체.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위원회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데요.

김백용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면 해마다 계속 지급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3년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이 되면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중단한다든지 또는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보조금 지급액이 감소했다거나 취소된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금년 말부터 3년 일몰제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요.

김백용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현재까지 안 했습니다.

김백용위원

현재까지는 한 번 지급하면 계속 지급해 왔다 그런 말씀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8개 단체는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과 자원봉사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하고, 주민통합서비스네트워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해서 8개.

김백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김백용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8개 단체가 늘어났거든요. 80개에서 88개 단체로.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백용위원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세어 보니까 맞습니다.

김백용위원

아니! 어떤 단체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단체이름은 흥사단창원지부라든지 경남오페라단, 경남문화예술센터, 마산오광대복원추진위원회, 경남수출파프리카생산연합회, 양산노동민원상담소...

김백용위원

그러한 단체들이 2010년까지는 보조금 신청 안 했다가 금년에 신규로 신청한 거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사유가 있어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면 아마 김두관 지사 임기동안 100개 단체가 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먼저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각 소관 실·과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관 실·과의 검토를 거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 보니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김백용위원

지원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단체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도 활동을 잘 하는데도 손해를 볼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손해는...

김백용위원

아뇨! 지원액은 한정되어 있고, 크게 증가하지 않고, 단체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까 민간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1억5,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구축을 해서 사회단체나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같은 것을 좀더 투명하게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또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는 사회단체, 또 민간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급적 단체수를 늘리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리고 2010년까지 약 80개 단체에 지급을 했거든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김백용위원

운영실태라든지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그 중에서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활동이 부진한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렇게 파악은 하지 않고요, 보조금 지급할 때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런 식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단체가 계속 늘어나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일단 한번 시작이 되면 솔직히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끊기 어려운데, 앞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냉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위원

앞으로는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조금 지급액을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키고, 잘 하는 단체는 또 증액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행정에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움을 우리 의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64개 단체의 단체명과 지원내역, 그다음에 2008년도 10개가 늘었네요. 그 밑에 10개 는 것 2008년분 해서 총 88개 단체명과 지원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예산성과금, 사업별조서 69쪽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정말 잘 하는 공무원들께 당근을 제시해서 좀더 우리 도에 이익을 창출하자, 도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자는 그런 목적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걸 또 반대로 해석하는 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시는 분한테 예산성과금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3,000만원을 지급하셨네요. 맞습니까? 지급실적에 2010년도에 3,000만원.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장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을 예정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상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얼마나 집행이 될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올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봐야 됩니다.

문준희위원장

이 예산성과금을 타게 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보통 개인이 타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개인입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개인이 이 성과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제가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2008년, 2009년, 10년 3년간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해서 법무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그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사업내용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인데, 2010년도에 4,946만원, 내년도 예산에 102% 증액된 5,07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인터넷 5,000만원은 현재 도 자치법규가 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간담회 할 때도 법무행정서비스로만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치법규를 책자로 인쇄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대본을 발간하는데 약 3권에 1500∼2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000만원, 그다음에 추록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소요되는 돈 2,000만원, 약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실입니다. 경상경비 위주가 되어서 하실 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설명할 게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설명하십시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확대 개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정기준 설명에 앞서 먼저 도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는 1998년 처음으로 구축되어 2, 3년마다 부분개편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2005년 전면 개편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지식정보화시대이고 인터넷시대입니다. 도 정책 전달과 홍보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홈페이지는 개편된 지 5년이 지나 인터넷의 새로운 패러다임 웹2.0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 최신정보기계의 보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선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정보시스템 방식에 적합한 모바일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완 강화를 위한 DB 보안솔루션과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검색엔진 강화 등 신형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며,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 강화 및 기능추가 등 개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없애고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책정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웹 디자인 및 콘텐츠 보강비에 1억3,000만원 정도, 선플 달기 등 특성홈페이지 및 사업소 홈페이지 신규구축비에 5,500만원, 일자리종합센터 및 기존 특성홈페이지 확대 보강비에 6,500만원,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모바일홈페이지 구축비에 1억5,000만원, DB보안 등 최신 웹 솔루션 도입을 위해 1억5,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홈페이지는 도민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석영철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도 홈페이지를 보강, 확대 개편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이런 부분, 인터넷망 구축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업체 선정은 입찰 또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확대 개편하고, 잘 알기 힘든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도입 이런 개념은 누가 개념정립을 합니까? 전문가가 채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문을 구하나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석영철위원

내려오는 것 그대로 하는 건가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또 소프트웨어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전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과 업체에 따라서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립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도입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자!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결정된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도비 들여서 하는 사업인가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아니, 모든 추세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스마트폰 구축하는 것도.

석영철위원

아니! 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확대 개편...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이런 것은 우리 도 홈페이지니까, 보통 타 도에는 3, 4년마다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우리 도는 지금 5년 동안...

석영철위원

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확대 개편을 하는데 5억5,000만원이 드나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그래서 제가 금방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엄청난 수준의 금액인데.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보통 타 시·도에서는 7, 8억원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타 시·도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도 내가 의심스러운데 7, 8억원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도 홈페이지 하루 접속인원이 몇 명 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말하는 5억5,000만원짜리 도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본청뿐만 아니라 전 사업소, 축산진흥연구소, 제승당관리사무소...

석영철위원

한꺼번에 다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다 포함됩니다.

석영철위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쉽게 얘기하자면 모바일 오피스는 이동사무실인데, 요즘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기반을 둔 통신기기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전자결재도 할 수 있고,

석영철위원

누가 쓴다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석영철위원

이걸 누가, 공무원들한테 하나씩 지급 다 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돈 주고 사야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밖에 출장을 갔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결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것...

석영철위원

도민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아니, 도민을 위해서...

석영철위원

솔직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 듣는 용어가 되어서. 우리 도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 그런 실용성이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이걸 하게 되면 지사님이 베트남 출장을 가시는데 거기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 휴대폰 결재는 다 합니다. 그것 아니라도 다 하거든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전자결재, 스마트폰 아니면...

석영철위원

스마트폰 쓰고 계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안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스마트폰 쓴지 2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선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해 봤냐 이런 얘기죠. 다른 데 한다고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요로 인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2억원 책정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선진기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스템 구용이 안 되는데,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억원인데.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전부 이런 것 할 때마다 타당성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용역 개념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선진기법 도입은 맞는데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따지고 예산을 투여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바나 저희들이 비전문가입니다만 추측해 볼 때 앞으로 이런 것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겁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것 하려면 공무원사회 내부부터 스마트폰 문화를 바꾸고 난 다음에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이게 일이 됩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무원들도 절반 가까이 스마트폰을...

석영철위원

담당하시는 실장님도 안 쓰는데 뭘... 애플이 뭔지 아십니까?

장내웃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용어는 좀 압니다. 그게 아마 어플리케이션...

석영철위원

일단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정보화마을 체험기반시설 지원이 1억7,000만원 돼 있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체험기반시설...

석영철위원

사업별 조서 상에 몇 쪽입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석영철위원

아니요, 사업별 조서에. 여기 116쪽인데, 정보화마을이 어디 에 있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도내에 29개 마을이 있고요, 지금 창녕 성곡마을이 창녕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1억7,0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창녕 성곡마을에.

석영철위원

창녕 성곡마을 가 보셨어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저는 못가 봤습니다.

석영철위원

못가 보셨잖아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그런데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성곡마을이 지정됐는지.

석영철위원

예.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2005년도에 창녕군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도에 신청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 1억3,000만원을 주고, 도비 8,00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2억4,000만원 들여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의 내실화와 소득창출, 우포늪과 연계한 농촌 체험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군비 5,000만원으로 초등학교 폐교를 매입 확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마사 포설, 주차장 및 진입로 등 공사비 재원 부족에 있어서 이번 1억7,000만원을 우리한테 요구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도 안 가 봤거든요. 안 가 봤는데, 가구수 몇 가구입니까? 한 마을에 1억7,000만원 체험기반시설 들어간다는 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인데,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112가구입니다.

석영철위원

큰 마을이네요. 112가구면 창녕에서 큰 마을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또 지난 9월에 지리적 환경조건을 확인한 결과,

석영철위원

이 마을주민들이 정보화마을 체험시설화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나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주민들은 큰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석영철위원

이게 많이 증대가 되나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타 도에서도 체험활동 하러 다 오시니까.

석영철위원

창녕 성곡마을로?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돈을 지금 많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비는 얼마 안 들었고요, 국비하고 군비로 계속 했고, 도비는 8,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1억7,000만원 주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는데, 농촌지역에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IT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도내에 정보화마을이 29개가 있는데,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곡마을이! 그 마을 자체가 전체 웹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아니고, 2005년도에 그 마을이 체험기반시설로 적당하기 때문에 창녕 성곡마을로 정해진 겁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대화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정보통신공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가 세입된 겁니다.

손석형위원

이게 우리가 낸 겁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우리가 업체에게 받은 겁니다. 개인이 잘못 했을 때.

손석형위원

잘못 되어서 과태료를 낸 게 아니고 위반된 과태료를 받았다 그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받아서 세입으로...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 정도 받을 것 같으면 뭘 잘못한 겁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공사업자 신고의무,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최고로 받은 것 보니까 상당히 엄중하다 그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영업정지, 등록취소 이런 종류로...

손석형위원

이 정도면 우리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몇 년도부터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손석형위원

이것 전부 총계입니까? 1건 같은데 보니까요. 정보통신공사법 위에 위반과태료 300만원.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세입부분 말씀하시죠?

손석형위원

예.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이 정도 같으면 이게 1건입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지금 2010년도에는 과태료 4건, 영업정지 4건에 177만원 세입 받았습니다.

손석형위원

2007년도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2010년도.

손석형위원

여기 보니까 300만원 같은데요. 300만원 같으면 4건이라는 얘기입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세입은 추정액이기 때문에 이상도 들어올 수 있죠. 내년도의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손석형위원

아!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를 받은 게 많다 그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많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그러면 3년 치 것 한번 내주세요. 이유하고 상세내역.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자료를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예 사업비를 투자 안 했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지금은 매년 실시하는 통계연보로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벌써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경남은 이렇게 늦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올해 추경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시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잘 압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경남도에서 이런 부분에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확한 통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맞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연구개발비 정도로 5,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석주

강석주위원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 이후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일단은 DB구축을 해 보고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음 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과장님,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고맙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과장님, 설명서 146페이지에 시·군 인터넷망 통합 구축하는 이게, 본 위원도 인터넷 잘 모르겠는데, 사업조서에 필요성, 효과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이 편성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는 방화벽과 같은 기초적인 보안장비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 홈페이지에서, 행안부, 국정원, 우리 도 이렇게 되는데, 시·군 홈페이지만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국정원, 행안부, 도.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시·군까지는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시·군 홈페이지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그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중요한 겁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왜 이제 합니까?

장내웃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작년 추경에도 계속 올렸습니다만 제가 능력부족인지 자꾸 삭감이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이 삭감됐으면, 본 위원이 이 내용 이해가 안 가는데, 추경에 올려서 삭감됐으면 또 올린다고 됩니까, 안 되죠.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그런데 지금 12월 현재 16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는 다 구축완료 했거든요. 그래서 5개 시만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도청에서 예산편성과정에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다 보니까...

권유관위원

어떻게 됐거나 그렇게 중요한 게 왜 빠집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왜 깎았는지 옆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과에서 열로 봐서 제일 말단과가 되니까...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장내웃음

권유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 행안부, 도, 시·군까지 다 되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을 예산담당관님, 왜 깎았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에 PC 보급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 배로 하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지금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185대가 있어서 지금 150대 분을 일단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권유관위원

전년도 예산에 1억1,250만원을 보급한 것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1억1,250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에서 4년으로 됐기 때문에 자꾸 PC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120시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가정용하고 행정업무용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가 연도마다 다 틀리니까...

권유관위원

연도마다 틀리니까 내구연한 지나면 계속 매년 구입을 하는 그런...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맞습니다. 계속 확보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2010년도 예산이 2억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이게 당초예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전년도 추경에 또 했었거든요.

권유관위원

추경예산은 여기 전년도에 안 들어갑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안 들어갑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1억1,250만원 그 외의 것은 전부 추경이네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연도가 같은데 왜 추경에 했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유관위원

똑같은 얘기입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욕심은 우리가 500대를 원했는데 예산상 다 못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줘서 상반기에 한 6개월 끊어서 먼저 교환해 주고, 또 하반기 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권유관위원

내구연한은 같은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체를 한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돈을 많이 주시면 1년에 다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예산상 그게 다 안 돌아가거든요.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유구무언입니다.

장내웃음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다른 것은 예산을 줘도 표시가 나니까, 안 주면 확실히 표시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 쪽은 돈은 많이 들어가고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정보통신 예산부터 먼저 깎아놓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 기본베이스가 되어 있는 게 참 중요한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이 좀 앞서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님, 날이 갈수록 답변실력이 느십니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이제 각 과별로 질의는 마쳤습니다. 혹시나 총괄적인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담당관님!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빠져서, 기금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말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서 170페이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말씀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 보니까 도 융자금이 올해 예산은 919억원이고 내년도예산은 9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919억원은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은 부기 상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부기 상에 말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게 전년도는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이것도 어차피 밑에 똑같이 일반회계와 수해상습지 개선하고 지방도 건설에 들어갔는데 금액은... 이것은 예산서를 한번 보고 해야 되겠는데요.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수해상습지 개선이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개수를 혹시 아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34개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노선 34개 중에 지방도 건설 관련해서 계속비로 사업하는 게 11개소가 있고, 장기계속공사가 19개소 해서 3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제일 오래된 공사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7년 정도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몇십년 된 것도 있을 텐데.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 전의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한 20몇년 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융자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를 교통체증이나 이런 게 심각한데 우선적으로 도로건설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 또 다른 지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빨리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사업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먼저 해 놓고, 그 주위의 민원이나 교통해소 이런 것을 다 풀어주고 나면 아무래도 다른 사업하기가 수월하고, 예산 자체도 장기적으로 몇 십년 끄는 것보다 몇 년 안에 하는 게 예산 자체도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융자 신청 들어오는 것도 봐가지고 방금 강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지원지방도라든가 땅값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430억원인가 지방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런 융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도로 건설하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경남도 전체를 지도를 펴놓든지 어떻게 하시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물론 종합계획이야 돼 있겠지만 예산투입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예산담당관님이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결정해서 우선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는, 도로뿐만 아닙니다. 또 물양장을 한다든지 방파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완전히 찔끔공사입니다. 5,000만원, 1억원 줘가지고 무슨 공사가 됩니까? 앞으로 한 군데라도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라도 중앙의 기조도 그렇고, 도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대로 도로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좀더 의견을 보태서 하고, 모든 게 마무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김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으로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 단위는 100만 단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사업명세서 22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원은 세외수입만 해당됩니다.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5,700만원이며,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수탁기관 차량지원에 2,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등에 1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고, 세부내용은 사업편성 목단위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1억400만원이 감액된 37억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가 연인원 52명해서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수탁기관 파트너십 조성 워크숍에 700만원, 그리고 밑에 특정업무경비 1,400만원은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재상 전년도하고 편재가 틀려서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시설 개·보수에 시설비가 3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이중바닥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증축하면서 했었는데 17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5,500만원, 노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이것 역시 ’88년도 신축 시 했던 것이 되어서 2,200만원 했습니다. 본관 및 새롬관 지하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천정재를 좀 바꿔야 되고, 환풍기를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6,900만원이 있습니다. 건물유지비 1,800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많은 부분에 보수하는 보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청사내외 청소용역비가 1억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는 전산교육장 PC구입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총 120대인데 저희들이 같이 다 바꿨으면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서 올해 바꾸려다가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하단에 사이버교육 외국어과정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같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위탁교육은 교육운영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5%가 증액된 16억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집합교육 대상인원이 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하고 교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도서 750권 정도 구입하기 위하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든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서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 하나 있죠?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위탁교육의 장단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교육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을 굳이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을 작은 조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교육과정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대학이므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데 다소 용이했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단점으로는 규정상에 제도적으로 민간위탁기관이 행정전산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차출이라든지 교육결과 통보, 각종 공문발송 등 행정업무를 이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수탁기관이 장기간 이 기관 계약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변경이 돼서, 잦은 변경이 되면 교육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기관 입장에서 공무원교육생을 규율하는데,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그간 추진사항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운영키로 협약되어 있는 본 위탁을 금년 말에 협약을 중도해지해서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 협약서상에 일방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 대표 협의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사님과 총장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수탁계약 측에서 약속된 협약기간은 신의성실의 차원에서 보장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협상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2012년부터 직영을 위해서 보다 창의적인 방향으로 공무원교육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이종섭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이 작년도보다 1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교육원 시설관리 부분에 보니까 구내식당 운영 예산이 2,900만원 정도 해서 88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식당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2,000만원이 감액된 그 부분 말씀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일상적인 내용들은 다 같습니다만, 작년에 시설비 보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계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시설비가 안 들어가서,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시설 개·보수 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개·보수는 따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따로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식당에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은 작년에 따로 편성했습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올해는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행정운영 경비라 해서 작년에 17억원에서 올해 14억7,000만으로 줄어들었는데, 약 2억4,500만원 줄어들었거든요. 그중에서 인력운영비가 2억6,600만원 전부 다인데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2008년까지 저희들 인원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무관을 8명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3명인데, 그것을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편성할 때 사무관이 8명이었는데,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실제 4명밖에 없는데 8명을 편성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편성할 때 왜 8명을 했습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는 있어서 했는데 그게 축소되면서, 작년에 7월 1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위탁하면서 줄은 부분입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위탁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계상할 때,

석주

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민간위탁은 결론적으로 계약된 데까지 가야 되네요?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으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약속이었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장점도 알고, 단점도 평가되었으면 계약기간 동안이라도 그 단점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과 직영이 된 그 장단점을 명쾌히 해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손석형위원

그리고 위탁한 수임자 쪽이나 위탁했던 쪽이나 이야기 들어보면 이야기가 틀리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우리가 실력만 있으면 직접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계속 공무원들에 대한 자리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이다, 효율은 훨씬 낫다 그 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사항을 잘 만들어서 이야기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간이 1년 더 남은 거죠?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1년 남았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동안 이게 서로 갈등적인 상황 속에서 효율성이 없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약기간에 수탁자와 위탁자 관계 명확히 해서 전체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의 그런 갈등적인 상황이 아니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중간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도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