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신종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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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국 소관 중 어제 심사하지 못한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아직 위원님들이 자료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강종기위원

고생하십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 중에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다 포함이 다 되었습니까? 빠진 시·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선정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의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도 수요조사를 금년 4월에서 5월초에 실시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금년 6월에 예산부서와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하고 또 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6월말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예산 확정해서 8월말 경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 10월에 사업비 조정하고 확정된 내역입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강종기 위원님 덧붙여서 거기에 육성사업 내역에 과정, 몇 월에 신청 받고 몇 월에 선정을 하고 하는 것, 그리고 선정방법이라든지,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는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일정을 지침에 따라서...

김윤근위원

일정과정을 자료로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중에서 밀양 얼음골사과 명품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앞에 감사할 때 보고 때에 보면 이 부분이 하나 빠져있는 부분이 있던데?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어떤 부분이...

강종기위원

밀양얼음골 사과 부분이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은 없습니까? 밀양 쪽에.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때 사무감사 때는 산지유통센터이고 이것은 밀양얼음골 명품화 사업인데, 이것하고 다릅니다. 내년까지 시행되고, 3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강종기위원

이것하고 비슷한데 특화품목하고 향토산업 육성사업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 부분이 18개 시·군에서 다 올라왔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같은 시·군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제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저번 사무감사 때 보니까 의령군에 곶감이 있는데 이번에는 의령 망개떡이 되어 있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향토산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강종기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면 시·군에서 결정을 하고 도에는 자금요청만 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것도 농식품부까지 올라가서 확정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강종기위원

시·군에 없는 데는 불평 불만이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신청하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고 하면 안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결정은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잠시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시끄러워서 안 되겠는데,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한테 제가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 것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과 내에서 농정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경남특산물 박람회하고 해외시장 개척업무하고 일본 수출상담회하고 경남무역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직개편 되면 농수산국에 있는 업무가 국제통상과 업무로 이관될 수 있는 것 국장 대충 알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 지금 해외농장 관련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한 곳에서 일원화 한다고 해서 국제통상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연해주 해외농장 개발하는 것 하고 남북기금 협력사업하고 통일딸기하고 대북농업 협력사업하고 그것이 지금 국제통상과로 조직개편 할 때 넘어가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국제통상과로 넘어간다면 그것이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우리 농업 공무원들이 가서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일하고 원스톱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일단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은 잘 모르겠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저것이 안 해봐서 문제점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경남 특산물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99%가 농산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담당 소관에서 과연 농산물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마케팅도 되고 할 텐데, 그런데 박람회 거기 가도 우리 농수산국에서 소관이 아니지만 그래도 농수산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몇 년 전부터 대거 참석을 하고 하는데, 실제 거기에 관련된 상임위원들은 위원장 외에는 잘 참석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경남특산물박람회 하고 2차 중식시간에 김정자 위원님도 건배 제의하면서 이야기가 경남특산물박람회는 농수산국으로 이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건배제의까지 했다고.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아무래도 수출업무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국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국제통상과나 업무나 기능이 비단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가공식품도 있고 일반 무역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조직이 조례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시정요구는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개선방안을 좀 해서 농수산국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것을 농수산국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요청만 해서 됩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것이 농수산국에서 업무비중이 크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심지어는 싸우다시피 하는데 이것이 직제나 기구가 도정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을 하는 부서에서 안 받아들여지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연해주 해외농장개발업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것이 국제통상과가 가서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산만 투자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하고 말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농수산국에 있으면 되든 안 되든 원가도 계산해보고 생산량도 계산해보고 저것을 판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저것이 또 국내에 들어오면 사료용으로 쓰든지 식량용으로 쓰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할 텐데, 그런데 국제통상과에서 그런 연구가 됩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푸싱도 해 주고 할 텐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에 100%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수산국이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장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곤란할 거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정업무 중에서 농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자꾸 다른 국으로 이관되고 넘어가고 또 거기에 가면 제대로 얼마나 관리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농수산국에 있는 것보다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국 소관은 그 국에서 그래도 기초안을 해 주는 것이 도정에도 앞으로 도움이 될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만 갖고 이관을 하면 다소 앞으로 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농수산국에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해본 거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우리도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서진식입니다. 어제 제가 농업지원과에도 잠깐 물어봤던 내용인데, 농산물유통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의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2010년도에 141억원이나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90여억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물론 가시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대하고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여태까지 쭉 지원을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40억원이나 주다가 갑자기 50억원이나 줄여서 90억원만 주는 것은 뭡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각 해당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하거든요. 하면 심사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좀 타당성이 있고 잘 된 데는 합격이 되고 실효성이 없는 데는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7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5개소가 선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지원을 유통센터를 설립하는데 주로 농협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농협을 보면 다 우리 경남지역이 농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협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직원들의 복지나 그것만 챙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쌀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설물이 낡았거나 못쓰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난 이익을 가지고 보수를 하거나 다시 신설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꾸 이렇게 주니까 그냥 턱 깨놓고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가만있어도 주는데. 이것을 집중해서 계속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 집중해서 지원한다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 단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익금,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다 줍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서진식위원

아무리 시책이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차라리 농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변에 보면 농사짓는데 엄청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조금씩 도와주면 정말 빨리 자립할 수도 있는데, 농협이 금융기관 아닙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금융기관입니다. 다른 은행을 합해도 농협보다 큰 금융기관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계속 준다 말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여기 보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사업으로 소규모 위주로 해서 유통시설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농협에 주는 그것은 사실 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수입이 나면 좋고, 안 나와도 괜찮고, 이런 식입니다. 요청하면 또 주는데 뭐 하려고 애를 써가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안 그러면 속된 말로 그 돈 자기들 나누어 먹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화품목을 육성한다고 또 148억원, 그러니까 150억원 가까이 큰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 성과를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과연 이렇게 큰 돈이 지원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를 보조를 하는데 받아서 그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큰 성과는 아니라도 눈에 조금 띄는 그런 성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성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시골에 살지만 별로 느끼지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단지 특화품목을 지정하라고 하니까 후다닥 선정을 해서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빨리 써야 되니까 되든 안 되든 줘서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일은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제가 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선택을 하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자칫하면 다른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효과도 없고. 이 돈이 벌써 자치단체에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것이 2011년도에도 150억원 가까이 된다면 지금까지 지원된 돈도 적지 않을 것이거든요. 많을 것입니다. 막연히 자꾸 검토없이 앞에 했으니까 이번에 또 준다 그런 예산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검토과정에서 철저하게 챙겨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극대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별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자꾸 앞에 했으니까 이번에 또 준다, 저는 그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국가보조사업은 보통 자부담이 30%, 40% 되거든요. 자부담도 부담이 되고. 전체 지원해 주면 그런 사항인데.

서진식위원

그래도 전체사업이 10억원일 경우에 지원을 안 해 주면 내 돈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를 60%나 70%를 해 주면 내 돈 3억원, 4억원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이 농협에 사람들 하더라도 작목반이나 이런 것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전부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는...

서진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에 작목반이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농협 자체에서 한 사업인데. 그리고 나서 일테면 저온창고를 한 동 지었을 때, 양파를 재는 농민이 이익을 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산지에서 바로 수매를 해서 자기들 사업으로 갖다 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이익은 전혀 없어요. 잘 아시지만 밤이나 양파 같은 것은 농협에서 직접 수매합니다. 그것을 수매했다가 자기들 보관창고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나 특화품목을 육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는 뛰어나지 않더라도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을 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번에도 한다, 그건 뭐 타성에 젖어있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큰 돈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답답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사업조서 157페이지 농수산물 해외유통시설 설치 돈 2억원 올라가 있는 것 이것도 국제통상과로 이관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저희 업무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니까 해외 하는 것은 전부 국제통상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일본 동경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이 업무는 나중에 안 넘어갑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이 농산물해외유통시설 설치한 데가 다른 데 어디에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타 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우리 경남에서 처음이냐?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경남에는 처음이고, 함양군에서 한번, 금년에 중국 심양에 사례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해외업무를 전부 다 국제통상과로 조직개편 할 때 넘어간다 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확실히 안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업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통상과는 해외시장 개척 이런 차원이지만 이것은 농촌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이런 것이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일단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신종위원

추가로, 해외유통시설 2억원을 동경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냉장저장물류시설을 임차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촉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아니 2억원을 일본에 가서 어떻게 쓴다는 거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물류시설냉장저장창고 임차비가 좀 들고요, 특판행사 이런 것도 하고, 다음에 판촉하는 경비도 들고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아니, 유통시설 설치에 2억원을 해놨는데, 판촉이니 뭐니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아까 계속 해외통상과 얘기가 나오는데 통상과 일은 통상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 농수산국에는 농산물 전시·진열·판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경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인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물류시설을 냉장창고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유통업자들이 이용하고 하는 겁니다.

백신종위원

창고 임대하는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원래는 매장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매장은 좀 비싸서...

백신종위원

그러면 저온창고 하나 임대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가 길어지고, 그리고 수출촉진자금 지원하는데 전부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사업별조서 153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인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처녀수출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용어에서 빼 주세요. 신규수출 유망품목 이렇게 해서 운송비, 물류비, 수출농가 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수출농가시설 지원 8억원 되어 있는데 이 수출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시·군별 내역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수출농가시설 지원하고 수출업체시설 지원 8개 시·군, 3개소. 우리 도비가 2억원 들어가는데 전체 8억원인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료 있는 한에서. 선정과정하고 지원경위 같은 것을.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신종위원

주요품목하고 가공업체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수출농가 시설지원에는 보통 시설보완, 에너지절감시설이라든지 또 자동화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선별장설치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백신종위원

업체현황 나와 있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65페이지 보면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습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을 했고 총사업비하고 주요시설,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모두 보태어서 468억원입니다. 내용은 직배송장, 직판장, 저온저장고 이런 식이 되겠고, 지금 현재 공정은 20%정도.

김윤근위원

20% 같으면 이것이 내년에 2011년까지인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준공 가능합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20%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것이 20%인데 2011년도에 준공이 가능하다고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동안에 설계하고 전부...

김윤근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가능한지, 그러지 않으면...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부지라든지 거쳐서 금년 3월 15일날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이 PHP파일 이런...

김윤근위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쉽게 이야기를 하세요, PHP파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내년 9월까지는 계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금년 3월 15일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도비만 해도 94억원이 드는데, 이것이 준공 이후에 운영주체하고 운영방식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운영은 양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운영주체가 양산시라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양산시에서 자기들이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김윤근위원

운영주체를 양산시에서 선정을 한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재산이 양산시의 재산입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항은 어떻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김해 것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2억1,000만원 이상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적자운영이 되고 내년되면 감가상각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정상운영 될 것으로 봅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이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그동안에 어느 과장님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적자가 나도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후내년부터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김해 농산물유통센터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적자운영상태로 허덕이고 있는데 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양산에다가... 참 걱정이 많네요. 그러면 준공되면 조례 제정하고 운영조례라든지 하는 것은 도하고는 상관없이 양산에서 다 할 거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거기에 그러면 취급하는 농산물들 이런 것은 경남에서 생산되는 것을 취급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우리 지역농산물을 다 사용합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비가 내년에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표기상 총 사업비에서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양산시에서 미리 당겨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됩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국비 확보한 것을 가지고 먼저 부지매입에 양산시비가 들어간 부분을 빼낸다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윤근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는데, 56억2,800만원을 그러면 올해 국비 94억원하고 우리 도비 20억원 중에서 56억2,800만원을 빼간다는 말이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일단 표에는 국비, 도비를 못 주기 때문에 양산시비를 먼저 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우리 도비가 58억원 해야 되는데 지금 20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2009년에 196억6,800만원을 했는데, 자기네들 양산 몫이 140억4,000만원이니까 거기에 초과된 부분을 도비, 국비에서 빼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당초 계획이 비율대로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양산시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면 원래 부지매입비하고 이런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다른 것과 달라서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부지까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아닙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김윤근위원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비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을 안 하고 전체사업비에서 한다고? 계장님들 뒤에서 스포터를 해 주어도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저는 돈을 양산시가 먼저 190억원을 넣어놓고 2011년도 도비, 국비에서 56억원을 빼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운영이고 이런 것을 양산에서 앞으로 다 할 텐데 거기의 부지매입비까지 도비, 국비로 한다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에 보면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라는 데가 뭐하는 곳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생겼는데 과수 수산지에 현대화 된 산지 유통시설을 설치해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으로 기존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서부 거점 APC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함양, 합천, 거창 3개 군을 공동권역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을 하면 유통체계가 개선이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똑같은 이야기지만 특별히 효과를 물량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국비지원사업이든 도비지원사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 한 해 동안 총 사업비가 31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저온저장고, CA저장고, 집하장, 지게차 이런 장비를 투입...

김윤근위원

매번 그런 시설들만 하는데 또 이와 비슷한 것이 서북부경남 APC사업이 있었잖아요? 거점 APC사업에도 한 200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 사업입니다. 설치한 것이.

김윤근위원

그 사업이라면 200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또 31억2,000만원을 줍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해놓으니까 좀 물류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이번에 보완사업으로 추가로 신청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윤근위원

운영주체는 농협이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유통구조를 좀 개선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유통단계가 줄어지고 유통구조가 개선된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도에서 매번 보면 이런 산지유통센터 건립해서 지원하고 이것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통구조가 좀 개선되고 정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도에서 한번 연구용역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연구용역비 1억원 정도면 정말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자꾸 유통구조 혁신 한다 이래서 몇 백억원씩, 몇 십억원씩 예사로 하는데 이것 진짜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북부경남 거점APC는 주로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중앙에서 관리하든 누가 관리하든 간에 도에서도 그런 어떤 의식의 변화, 마인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마인드 전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도 농산물유통과에 각종 브랜드 있죠, 인증마크 이런 것이 난립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마크, 우리 도 추천상품 QC마크, 전통식품 인증마크라든지 사실 이런 데에 보면 우리 소비자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잔잔한 각종 브랜드들을 통합해서 정말 우리 도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잔잔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음식브랜드 개발 있고, 또 특화품목에는 향토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할 때마다 브랜드가 또 하나씩 생깁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가 안 됩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아서 브랜드 난립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 파워브랜드를 육성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도내 종합적인 검토 같은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부분에 통상적으로 하던 그대로, 제발 좀 앞에서 하던 그대로 답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의식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 앞으로 다 죽습니다. 농촌 다 죽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냥 매번 하는 것, 예산서 전년도 얼마 했으니까 올해도 얼마 해야 되고, 전년도 이런 사업 했으니까 올해도 이런 사업하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겸 건의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87페이지에 보면 화훼산업, 이것이 그동안 1차, 2차에 걸쳐서 화훼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화훼 소비도 늘어나고 수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 5개년 계획이후에는 뚜렷하고 굵직한 지원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훼농가가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308페이지에 보면 겨우 5억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해가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화훼연구소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각종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활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보급하고 생산하고 수출하고 하는데 그런 데는 우리 도가 정작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도에서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화훼단지 조성하고 유통구조장비지원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유통구조장비지원 하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김윤근위원

품종개발은 계속 하잖아요? 노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왜 갈수록 적어집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도가 기왕 발을 들인 것 같으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견하고 선점을 하지 않으면 자꾸 뺏깁니다. 경기도나 전남이나 저런 데 다 뺏깁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면 끝을 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깊이 새겨서 우리가 1차, 2차 5개년 계획을 해 왔으니까 또 3차 5개년 계획도 수립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수산업이 힘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농업하면서 수산업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참다랑어 양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런 농업도 벼농사도 어렵다, 전부 다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앞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꽃 같은 것은 다 보기 좋아하고 다 한 송이 사다가 집에 꽂아놓고 싶고, 어디가면 선물도 보내고 싶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했으니까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때가 왔을 때 우리 경남이 그런 것을 선점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이 없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아, 예.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수산물 수출을 국제통상과에서 담당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농산물유통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유통센터, 유통시설 설립, 건립, 설치,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수산물유통시설 설치,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유통센터 건립을 많이 하시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것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덩어리가 크고 하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농수산물 집하,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 등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해서 설치의 필요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164페이지만 봐도 우리 농수산물유통시설 설치가 시·군 신청해서 57개, 그다음에 지역개발 해서 설치 5개, 이것만 해도 62개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마산만 봐도 옛날 내서에 구 마산시 유통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시설입니까?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처럼 마산도 종합,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내서에 있는 그것은 종합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이 우리 도내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 어디어딥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진주, 마산, 창원, 지금은 다 창원이지만 내서하고 창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3개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도매시장 유통시설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하고는 관리라든지 내용이 다르다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좀 다르지요.

김정자위원

그 쪽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지원...

김정자위원

일체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설치한 배경이 뭡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

김정자위원

질의가 너무 난해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김정자위원

판매하기까지의 가운데 과정, 저장과정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모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출하시기에 집중적으로 수확되는 농수산물을 저장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조정을 위해서 출하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유통시설을 설치한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하는 큰 규모이고,

김정자위원

그러면 164페이지 이것은,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보통 시설이 큰 데는 사업비도 많기 때문에 일반에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집하장이나 선별장이나 단위사업으로 작목반들이 필요한 시설을 도비 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농수산물유통시설, 164페이지가 그렇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것은 조그만 작목반별로,

김정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작은 소규모 유통...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소규모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서 이것은 직접 생산지에서 1차 유통과정에서 1차로 저장하고 보관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2차는 종합적으로 큰 것,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런 것을 2차로 봐도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가공 판매도 하고 직거래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가공 판매요? 그럼 여기 도매시장 기능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도매시장 역할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합유통센터는 도매시장 기능도 있고, 유통시설은 그저 보관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확실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1차적으로 간단하게...

김정자위원

포장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적에 앞에도 업무보고를 할 적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농수산물종합유통은 1차 유통시설에 저장되어 있던 제품들이 2차 시설로 온다면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오겠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판매기능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온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직거래 계획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김정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적에는 우리 도내에 농가들, 농수산 농어가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제품을 어쨌든 간에 잘 저장해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서 제 값을 받고 더 많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 우리 윤 과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거제입니다.

김정자위원

거제지요? 양산 가보셨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정자위원

양산은 어떤 도시라 생각하십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거기는 공업도시 쪽으로...

김정자위원

공업도시지요? 그 양산을 농업도시라고 보지 못할 정도로 전체 시가 거의 공업도시로 되어 있어요. 즉 말해서, 별로 농업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더라고요. 그 농업시설을 할 만큼, 값나는 땅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입지선정부터 잘못됐다고 보는데,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돈을 넣네요.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라서 할 수 없이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하던 것을 중지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는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딱 지정, 아까 NH유통처럼 딱 지정되어서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국비예산과 도비, 시·군비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정말로 효과적인지,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을 봐서 국비가 지원되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정말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곳으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힘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양산은 지역에 가보면 벼농사를 짓는 논도 별로 없고, 과수도 없고, 그저 소규모로 하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산이라는 곳이 북쪽으로는 울산이고 바로 옆으로는 부산과 딱 인접해 있어서 울산에 있는 농수산물이 여기 올 일도 없고, 또 와서도 판매 차원에서는, 운영 차원에서는 필요하면 오겠지만 오지도 않을 뿐더러 부산도 여기 오지를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양산에 가서 근 한 달 정도, 업무 때문에 가 있었지만, 양산 곳곳을, 구석구석 촌을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산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했을 적에 아, 이것 정말로 무슨 의도에서 설치했는지 몰라도 참 희한한 돈을 쓴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었거든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유통센터는 소비지 중심으로 해서 직거래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양산 같은 경우는 도내 농산물을 받아서 부산에도 팔아먹을 수 있고,

김정자위원

도내 농수산물을 받아서 판다고요? 그러면 물류비는 어쩔 건데요? 경남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그 지역에 해서 받아서 한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더 확장을 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우리 도에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어차피 국비를 주면 우리 경남에 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정말로 필요한가를 봐서 아, 이것이 얼마만큼 농가에 혜택이 가겠는지 지역선정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국비주고 지정한다고 하면 우리 도비 못 보탠다 하고 버티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159페이지에 광역유통주체 육성 지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3년간 지원했다고 하는데 2009년부터 2010년은 지원한 것이 거의 없고 2011년 계획에 지원이 있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광역유통주체 지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군 유통회사를 말합니다. 지금 명칭을 바꿔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광역유통,

김정자위원

우리 도내에 유통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토요애유통과 합천유통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계속 생기면 계속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하는데 금년까지는 직접 했는데,

김정자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유통회사가 생기면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 회사가 설립되면 지금까지는 국비로써 줬는데, 도비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아, 도비는 안 주는데 그러면 국비가 운영비 지원으로 못이 박혀 내려온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운영비로 지원해 줍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주겠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1개소당 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6억6,000만원씩,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또 좀 더 주고,

김정자위원

평가는 중앙에서 하겠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중앙에서,

김정자위원

그리고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포장재비 지원, 그다음에 수출업체 간접비 해서 포장 지원, 그다음에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포장박스 지원, 내용이 다 다른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 1억원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단감을 수출하는데 각 지역에서 중구난방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창구도 단일화 하고, 또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도록,

김정자위원

이 포장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금년에 새로 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2009년부터 있어서 그 앞에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것은,

김정자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맞는 것 같은데...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수출 포장재비 해서 마산에 있는 포장재비는 우리 농가들이,

김정자위원

어디 있는 거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마산 물류센터에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마산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일부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뭔가 하면요. 어차피 이것은 도비,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 기타, 이렇게 하는데 업무가 있어야 과가 존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업무상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분야별로 나누어 놨다 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엇비슷하면 차라리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보수, 포장재 지원, 물류 운송, 그다음에 선별, 포장 지원,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차라리 우리 농수산물 수출을 진정 원한다면 한 가지씩 꼭 필요한 목을 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글로 표현을 나열시키지 말고.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답변을 묻는데,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의 1년이 안 됐습니까? 품목별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하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못 주고 그런 분야에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계장 맞지요? (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수출하는 농가에 조금씩 지원한다고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였거든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예산편성 시에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산편성 시 고려할 필요 없고, 집행할 적에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신규는 또 어렵거든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윤근 위원님도 말씀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계속사업이 예산확보하기 쉽다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정말 실질적인 득이 되는지 따지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양산 같은 이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틀에서 이제 좀 깨어나시면 안 됩니까? 신규사업이 지원이 어려우면 농수산위원, 도의원들도 있잖아요. 도움을 청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의지가 있으면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데,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농수산,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농수산국을 자꾸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좀 생각을 바꾸어서 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존에 편한대로 가시려고 합니까? 정말로 이 사업은 필요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반영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다가 갈 것 같으면, 이 시간만 모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우리도 진짜로 숨통이 터지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생각을 달리 해서 핵심적으로 농수산 정책을 펼치면 안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하려고 하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도 됩니까? 다른 분 질의 있으면 끊었다가 할까요?

조근제위원장

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김정자위원

농수산물 가공사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하고 특화사업하고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보통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 한 것처럼 좀 모아가지고 정말로 분류를 잘 하셔서 분류를 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투입 대 산출, 그러한 분석이 나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산물유통과 자체가 그저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 그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하는 농가에 어떤 이익이 가는가를 생각한다면 유통에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마 내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 시스템 해서 이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하는 원주 농산물 새벽시장이라든지 충남 서산의 농민장터 등 해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도 개설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기업체 공공기관에 농업인 마케팅 농장하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김정자위원

계획서가 있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시스템 자체가 우리 농수산물, 즉 말해서 내수시장 확보라고 봐도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우리 지역 내수시장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한...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우리 현지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몇 % 정도 들어가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운동 안에 학교급식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는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알아서 연락을,

김정자위원

우리 자체 데이터는 없어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 데이터가 기초 자료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필수적으로...

김정자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유통센터, 시설, 이런 것을 한 몫에 기간적으로 많이 수확되는 농수산물을 계절식품, 계절 농수산물이라고 봐서 그것이 학교급식에 공급이 되면 식품영양학 상으로도 최고로 영양분이 많다고 교수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생산되는 계절에, 예를 들어서 과일이든 채소든 저장했다가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보다는 바로 산지에서 한, 저장기간이 짧은 것이 영양소 파괴가 안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학교급식과 연결시켜서 공급하는 부분이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어린애들 건강이나 성장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빈약한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 관계는 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분담해서,

김정자위원

부서는 있는데 우리 농수산물이 원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한 기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 농산물유통과의 업무를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데이터조차도 없이 그저 유통시설이나 설치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만 하신다면 제가 점수를 준다면 저는 한 30점도 안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2010년도에는, 여태까지 어떻게 농산물유통과에서 과장님으로 업무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새 예산으로 시작할 적에는 그러한 생각을 좀 투입시켜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업무를 해 나가셨으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 예산 심의할 적에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고 소신껏 마음껏 발언하시면서 그렇게 해 질 것 같아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시 조근도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일이 거의 농산물 수출과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에 많은 지원을, 예산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에서 보면 김해농산물유통센터 시설 이용료 2억3,0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법인체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어느 법인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우리 도 재산을 위·수탁 계약을 해서 농협에 위·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리비를,

조근도위원

김해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농협과 계약이 되었는데, 우리는 매출액의 0.5%를 시설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거기서는 우리 다른 수출 관련하고 지원 시설하는데 지금 보조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비만 부담하고 민자를 부담 안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내역도 보면. 그럼 그런 시설에 대해서 부지 준비만 되면 보조금을 바로 줍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이 내용에 보면 소규모인 데는 기타 되어서 본인부담이 좀 있습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런 것은 본인부담이 원칙적으로 50%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부담이 없는 것은 지역개발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제가 왜, 정부 수입 이후에 엄청난 시설보조금을 안 줬겠습니까? 주고 결국 어느 법인이든지 가지고 있다가 잘못되거나 시설이 노후 되면 그냥 팽개쳐버리는,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시설에 사업비를 줄 적에 주고 나서 관리체계에서의 몇 년간 조건부는 보조금 교부 규정에 있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도위원

있는데 그 시설을 우리하고 보조금 집행권자하고 시설관리자하고 연명으로 이전등기를 해 놓는다든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모든 관련 시설물들이 잘못 운영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법인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랬을 적에 관리 운영에 애로가 있는 법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정기준의 보조금을 줬을 적에 민자가 예를 들어서 30% 미만인데 나머지 것을 전체를 다 줬다, 아무 무방비 상태로 그 시·군에서 지금 여기 도에서는 자본이전해서 자본보조 나가거든요.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에서는 예산편성 할 적에 그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서 바로 줘버립니다. 그러면 원 취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줬다 이거야, 그렇게 주면 그 자본보조에 대한 조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다음에 예산서 298페이지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포장재비 지원 하는 것이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거기에 주는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옛날 마산에 있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한 것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포장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마산지역에만 주는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 지역을 이용하는 우리 도내 전체, 대상은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필요한 기자재비를 지원해 주면 마산시 부담이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마산시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조근도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수출단감 포장재비는 1억원을 주거든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도위원

1억원을 줬는데, 주는 부분도 도가 어느 특정 과일 부분만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시·군비를 부담한다든지 도가 특정 과일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윤 과장님이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아까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감 수출을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대외경쟁력도 약하고 해서 창구를 일원화 하고 브랜드도 통일해서 일원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포장재비, 한 100만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10%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규모화 하고 집단화해서 경쟁력도 키우고 그런...

조근도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가 어느 작목체계에 대해서 직접 줘버리면 사람도 국한될 뿐 더러 영농법인체도 국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정책을 좀더 드라이브 하는 차원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시·군에 경쟁력을 붙이는 것도 참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컨설팅 지원 2회가 있습니다. 이 2회 지원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매년 올해도 두 번을 했고,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수출업체에 상담도 시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만 관리하고 있는 바이어 몇 분을, 관리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상호교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연관이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직접 명단은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데 해외수출 바이어, 이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세관입니다. 세관에 대해서는 수출바이어도 자세가 저자세입니다. 수출바이어를 세관의 우리 출향 인사들을 통해서 초청해서, 농산물유통과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까 국제통상과라고 하는데 저도 그 업무를 일부 봤습니다만, 주관부서의 바이어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높여준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 경남도가 농산물담당 과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야만 수출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능하면 예산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부분만 중점적으로 큰 단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했는데 예산확보를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요청을 얼마나 해서 얼마나 됐으며 %가 대충 몇 %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어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446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130억원 해서 29%가 반영된 수준입니다.

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가 농수산국에서 두 번째로 구성비율이 높습니다. 약 13%가 되는데, 예산도 250억원 정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증액이 두 번째로 많이 되었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라든지 대형 유리온실이라든지 저온저장 창고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경상남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강종기위원

예, 시범도 많이 있고, 우리 위원 중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천둥, 벼락을 위해서 피뢰침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업자금이 올라왔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피뢰침은 사업비가 너무 많고, 농가에 새로 할 때는 권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농가 분담이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화재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강종기위원

우리 농산물유통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79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일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올해 예산에 없으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강종기위원

제가 예산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안 되는 것을 ‘예’하면 되나? 예산을 먼저 뽑아보니까 1,000억원이 넘게 드는데, 피뢰침을 경남에 설치하는데 1,000억원이 넘게 든다고 나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1,000억원을 들여서 피뢰침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1,000억원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고 해야지 ‘예’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데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일반 피뢰침이 있고, 말씀 드린대로 광역 피뢰침이 있고,

조근제위원장

전에 나한테 보고할 때는 허위보고한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강종기위원

참고적으로 전봇대 위에 피뢰침이 다 있습니다, 요즘 촌에 가면. 그래서 나는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당 500만원쯤 드니까 그것도 앞으로 고려는 해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농가에서 하면 권장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권장을 하면 농가부담이 되니까 다른 거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폭을 앞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예산 부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임기 4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음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로로 연구용역비로 9억7,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로로는 도가 야심 차게 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사업비가, 그래서 이번에 이로로를 좀더 조기에 우수한 명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브랜드 가치라든지 발전 가능성, 운영방법, 향후 추진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없는 용역비거든요. 특히, 농산물 상품 경상남도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서 이로로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과에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이 약 18억원 정도 있던데, 단감부분에 포장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포장재비입니다.

강종기위원

참고적으로 단감을 지금 미국이고 일본이고 수출을 얼마 정도 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연간 1,000만톤 정도...

강종기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금액이 1,000만불...

강종기위원

그렇게 됩니까? 이 부분도 금액이 많은데 지원 폭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처음 좋은 일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강종기위원

수출하는 사람들이 효자고 애국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아끼지 마시고 시설지원이라든지, 계장님도 참고를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산종합유통센터 이 부분을 김윤근 위원도 말씀을 했고 김정자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원이 많고, 인근에 김해가 있기 때문에 김해가 활성화 되고 잘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적자나고,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인근에 부산이 있지만 부산하고 양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 부분을 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모 의원이 부지매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지금 부지매입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강종기위원

담당계장님이나 직원 이야기 해 주세요. 도에서 부지매입, 왜 물어봤냐면 사업 주체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체자가 양산 같으면 양산시가 해야 되요. 국가에서 한 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했다면 잘못됐습니다. 예산 삭감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시행주체가 양산시다 보니까 공공 유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종기위원

도에서 그럼 지원하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축사고 유통이고 건물을 짓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땅 구입비는 지원 안 합니다.

김윤근위원

사업주체가 양산인데 양산에서 부지는,

강종기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도에서 총괄사업비 안에서 도비 부담분은,

강종기위원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부지 구입비가 지원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으면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삭감은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회계처리상 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되는 예산도 지출할 수 있지만 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되는 것은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회계처리상? 그래서 땅을 사고 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 해보고 이래 저래 도에 예산을 신청 해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라고 몇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부지 사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거요.

김윤근위원

과장님, 미처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자꾸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했는데, 공익은 도로건 체육관이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양산시에서 주체 같으면 주체가 부지매입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시고 하니까 내일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고 명쾌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마무리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국장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듣고, 이것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담당과장님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큰데, 부지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체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담당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

김윤근위원

아니, 그것이 일단 준공되고 하면 자산은 양산시의 자산이죠? 양산시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도비를 왜 줍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468억원 중에서...

김윤근위원

공공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국비가 230억원, 도비가 94억원, 양산시비가 140억원이 있으니까 돈에 돈 섞인 것이 아니니까, 이것 내역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56억원인가 그것은 양산시가 도비 2011년도 예산에 도비, 국비 중에서 양산시가 56억원을 찾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답변을 아까 140억원을 양산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지비가 되면 양산시에서 140억원 부담하는 것은 부지를 사고, 나머지 시설은 도비, 국비 받아서 답변을 해버렸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안 생기는 거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돈에 부지 사는데도 그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러는 거요. 돈에 돈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답변을 그렇게 해서 자꾸...

김윤근위원

공공을 이야기 하면 도로도 공공을 위해서 도로 닦는 것이고,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창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한다고 하면 부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 다 창원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관 하나 짓는다, 그것도 다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지매입비 위의 사업비나 건축비를 도비나 국비로 지원하더라고 해도 부지매입비는 최소한 기초지자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부지매입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지매입 하는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근거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지금 의혹이 있는 이 부분을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점심시간 마치고 나서 회의 속개할 때 세부내역하고 사업계획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네요.

강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산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 114억4,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특회계 얼마, 도비 얼마, 도비는 20억원이고, 광특회계가 94억원인데 토탈해서, 광특도 나라 돈이지만 저희들이 심사하는 겁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셔서 처음 서두에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특히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10년 대비 132억원이 되었는데 약 29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증액된 일부 요인이 지금까지는 절감시설에 한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목재펠릿 하고 지열난방시스템 이 부분이 금년에는 추경에 되었다가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 되니까 좀 요인이 있었고, 다음에 정부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좀 확대하다보니까 주로 지열난방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지난 15일날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유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요점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과에서 농산물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재열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농산물 수출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뭡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주로 시설농산물 해서 파프리카, 딸기 이런 것 수산물에는 굴, 붕장어 이런 것 또 가공품으로는 김치...

이재열위원

주로 수출대상국은 어디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주로 50% 이상이 일본입니다. 동남아, 중국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김치는 경남에서 공장이 있어서 수출을 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우리도 몇 군데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농수산위원들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김치뿐 아니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유자차라든지 조미김, 고추장, 된장 이런 식품들도 상당히 기호식품으로 선호식품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대충 살펴보니까 수산물은 내년도에 해외시장 개척사업비가 한 6,500만원 가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LA나 홍콩 등에 특판전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농산물도 중국에는 제가 알기로 김치만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우수농산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품들을 좀 수출하기 위한 판촉전을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판촉전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내년 중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정예산이나, 1차 추경이 언제쯤 됩니까? 그때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로 큰 소비시장이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식품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촉전을 여는 것도 괜찮겠다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산이 좀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금년에 도비 9,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에 우리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홍보, 판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다음에는 306페이지에 보면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제가 도의원이니까 도내 시·군마다 추진되는 가공식품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지역에 보면 마늘, 시금치를 이용한 액체조미소스공장하고 또 밑에 마늘종, 보리를 이용한 발효효소공장 건립, 또 명품보물섬 남해마늘 기반구축 해서 3가지 가공식품산업이 내년도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마늘, 시금치를 이용한 액체조미소스공장 이 사업은 남해 서면 연죽리 서호유기영농조합법인 하고 해노래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9억6,000만원이고, 국비가 4억8,000만원, 도비가 9,600만원, 시·군이 9,600만원, 자부담이 2억8,800만원입니다.

이재열위원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다음에 마늘종, 보리를 이용한 발효효소공장 건립은 남해 상동면 지족리에 들꽃효소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억원, 시·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3억원입니다. 다음에 명품보물섬 남해마을 기반구축 해서 남해군 고현면에 보물섬 남해마을 작목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10억원이고,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작목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에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컨설팅 지원해서 1억7,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마 2010년도도 똑같은 사업을 하셨나 봐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금년에도 바이어를 2회에 걸쳐서 초청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직접 합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 놨는데,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우리가 경남무역하고 농산물유통공사하고 같이 해서...

김정자위원

같이 하는데, 그러면 경남무역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두 군데?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고, 실적 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한 것인데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해를 더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 해외유통시설에 2억원 들여서 동경에 저온창고 임대한다고 했잖아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동경이 지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100원대로 환율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한 달에 1만5,000엔 정도 지급인데, 이것이 동경에서 가능합니까? 현지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2억원 가지고 되네요?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관리는 우리 현지법인을 선정해서...

김정자위원

현지법인이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쪽에 우리 농산물 취급하는 식품업체를 선정해서...

김정자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아직까지, 지정할 겁니다. 관리주체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선정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 자료요청 하세요.

김선기위원

나는 해양수산과하고 어업진흥과에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조근제위원장

예, 잠깐요, 우리 농업유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요청 김선기 위원님 하십시오.

김선기위원

해양수산과에 사업조서 254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부분에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죠? (

조근제위원장

오후에 축산과 하고 축산진흥연구소가 예산심의가 있는데 축산과하고 축산진흥연구소는 나중에 예산심의에 답변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남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 예산 심의 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만 남고 업무복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똑같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올해 예산 신청해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자체요구액이 127억5,200만원 신청해서 반영액이 86억4,900만원, 67.8%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확보는 2011년도 반영액이 86억4,9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액은 22억9,100만원으로 63억5,800만원, 278% 증가되었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전체 토탈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6.1%가 증가되었습니다.

강종기위원

농업정책과는 51% 반영되고 지원과는 16%, 농산물유통과는 29% 밖에 안 되었는데, 축산과는 67% 반영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신청을 다른 부서보다 적게 했겠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많이 했습니다.

강종기위원

많이 했는데 어떻게 안 깎였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127억5,200만원 했습니다.

강종기위원

농수산국 중에서 최고 많이 되었네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가입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았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가축재해보험이 지원사업과 추진현황을 보니까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또 적게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10% 안 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가축재해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은 사고가 생겼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비무환 정신으로 미리 하는 것으로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라는 기관이 있고, 정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시·군에서 조금 저조하고 하면 강제사항은 될는지 모르지만 문서라든지 독려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적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것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해는 가축재해보험료가 하나도 없어요. 거제도 0이고, 이것이 10% 미만 되는 데가 창원에는 4%이고, 진주는 6%이고, 통영에는 5.8%이고, 함안에는 4.5%, 창녕에는 3%이고, 남해는 0.8%이고 산청에는 5.5%, 합천에 6.7% 이렇게 되었는데 또 유달리 많이 한 데도 있습니다. 의령하고 함양, 의령 같은 데는 24.4%를 했네요, 함양은 21.8%인데, 공무원들이 유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어째서 이렇게 20% 차이가 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은 이 부분도 가입률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가입 두수 비교를 해서 10.3% 해 놨는데 지금 소부분은 가입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고, 닭 부분은 금액이 적게 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집계를 하다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고 있고, 이번에도 10% 더 증액을 해서 국비 50%, 지방비 25%, 자담이 15% 해서, 자담 50%를 25%로 해서 지방비까지 주어가면서 가입을 독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까,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종기위원

많이 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리고 진해하고 거제는 마리 수가 적습니다.

강종기위원

1마리도 없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왜 진해가 소, 돼지가 없습니까? 찾아보면 많이 있죠. 거제도 있습니다. 거제 출신 위원님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바다밖에 없으면 농·축산 쪽에서 사업비가 지원 안 됩니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수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도에서 챙겨서 시·군에 교육을 시켜서 재해보상금 이 부분을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남해 같은 데는 가축이 7만2,000두로 되어 있는데 가입은 600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도 예산이 적으면 이것을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농·축협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입을 조금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1년 후에 똑같은 자료를 받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축사 불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축재해,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띄울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보험성격의 지원이거든요. 국비가 50% 지원되고, 지방비 25%고이고 자담 25% 해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강종기위원

그러면 많이 한 데는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작은 데는 공무원들이 똑똑해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이유밖에 안 됩니다.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릅니다.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인센티브 주라는 부분은 의령과 함양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주지 마십시오. 도에서 지원을 왜 해 줍니까? 그래서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로로 부분이 유통과에서 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원 폭을 많이 해서 용역비도 내고 했는데 저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우지예 부분은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은 안 올라왔거든요. 추경 때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방역차량 장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방역차량장비는 사실은 RV차량하고 소독차량 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한 대씩 지원되고 있는데 기 지원된 부분하고, 작년도에 기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지원이 적게 되는 바람에 그렇는데, 지원된 시·군에는 지원 안 되고, 신규 시·군에 지원하다보니까 그 물량차이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강종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1억2,700만원 감액으로 시·군의 가축업무 방역에 큰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축산과는 방역차량을 필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삭감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전쟁은 50년 만에 100년 만에 한번 날 것을 기다리면서 국방력을 키우고 예산을 투입 시킵니다. 가축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년을 놔두고 썩혀서 버릴 때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동방역차량 이 부분은 RV차량이고 소독방제 차량은 소독차량인데,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기동방역차량은 지금 현재 시·군에 15대가 보급되어 있고 소독방제차량은 14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원이 많이 되다보니까 올해 금년 물량 책정이 적게 되어서 그렇지 지금 가축방역업무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2012년도에는 전 시·군에서 다 차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전 시·군에 한 대씩 다 있지만 한 대 가지고 모자랍니다. 면에 한 대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 군에는 시·군별로 8개 면이나 10개 면 되지 않습니까? 군에 10대가 있어야 됩니다. 한 대 가지고 하루동안 치면 몇 집밖에 못 칩니다. 이유를 그렇게 대면 안 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감면시키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 심사인데 증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추경 때 증액되도록 하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국비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딸린 사업이 되다보니까 순수 도비 같으면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릴 수 있는데 내년도에 농림부 건의를 해서 이 물량이...

강종기위원

그러면 국비 없으면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못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 자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비 확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확보 못 하면 도지사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총 구입 하라는 것 아닙니다. 탱크를 구입하라는 것 아닙니다. 비상사태를 위해서 방역차량을 구입하라는데 차량을 삭감시키면 말이 됩니다. 묘하게도 구제역이 걸려서 언제 어느 때 경남에 들어올지 모르는 시점에서 방역차량 지원을 깎으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삭감이 된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배정이 적게 된 부분인데 농림부에서 전체 물량을 잡고 배정하다보니까 우리 도에 배정된 물량은 지금 다 소진을 했거든요. 작년보다는 감소 된...

강종기위원

어쨌든 간에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추경 때 안 하면 또 내가 강하게 합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1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조사료 확보차원에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보조비율자체가 보조율이 바뀌다보니까 당초에는 축발기금보조 비율이 30%가 되었는데 지금 20%로 축소되고, 지금 이 부분도 자부담 비율은 40%에서 20% 축소되었습니다. 전체 물량은 변경사항이 없는데 일부 보조비율이 융자금으로 대체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조사료부분을 장비 쪽에 빠지면 다른 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 40% 정도가 감액 되었거든요, 조사료 장비가. 정부에서 권장을 해야 돼요. 저는 국회의원한테 이 부분을 권장해야 된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마 국회 쪽에서, 농림수산부 쪽에서 내년예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도에서도 같이 올라가주고, 덧붙여서 조사료 부분에 총체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종자가 없어요. 종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나 농업지원과에서는 종자가 없으면 종자를 구입하는 이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직 정식적인 코스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우리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단계가 되다보니까 2013년까지는 어느 정도 종자가 확보될 계획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일단 정부에서는 ha당 3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ha당 1만5,000원 더 주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일부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강종기위원

산청군이 잘 사는 군이 아닙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와 우리나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도 발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년에도 예산 안 올라오면 이 부분도 제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지금 무료로 많이 나가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강종기위원

종전에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우유를 학생들한테 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가 그 부분을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유 같은 경우에도 낙농중앙회가 있어서 계약을 영업체하고 학교하고 체결을 해서, 시·군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상남도 우유를 부산우유라든지 이 부분을 권장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종기위원

제가 통제하라고 한 말은 아니고, 파악은 해야 됩니다. 도에서 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파악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시비가 나가도 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많이 나갑니다. 통제 안 되면 도비에서 돈을 왜 줍니까? 안 줘야지.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자,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우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강원도, 전라도에서 가져오면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우유조합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신토불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홍보는 못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으로 마치면서, 축산과하고 축산진흥연구소가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심사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예산심사에 마지막까지 잘 응해 주시고, 저는 축산전문가라서 이야기를 대충하고 마는데 또 의문 나는 위원들이 많은데 빨리 빨리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엉뚱한 변명대고 하면 더 질의를 하고 그럽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과장님 거기 축산물 유통센터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유통센터를 짓는데도 있고, 지은 데도 있고 그렇는데, 현재 도비나 보조사업으로 축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된 데가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판매업을 하고 있는 데는 4,179개소이고요, 축산물작업장은 18개소, 축산물 가공장은 535개소입니다.

서진식위원

작업장이라는 것은 도축장을 이야기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러면 유통센터라는 것은 도축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유통센터는 무슨...

서진식위원

유통센터라고 해 놨네, 브랜드타운 조성, 브랜드육 프라자 이것이 고기를 파는 데 아닙니까? 그것을 통칭해서 유통센터라고 보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 사실은 축산물 가공장은 53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식육하고 우유하고 알가공이 135개소이고 포장하고 있는 업체가 298개소이고, 보관 운반하고 있는 업체가 102개소 해서 축산물 가공장은 5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 유통매장이 다 도비나 국비나 이런 지원금으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닙니다. 자기 자체사업으로 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된 것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브랜드육 타운조성 전체 다가...

서진식위원

아니, 2011년도에 하는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거제축산물 프라자타운 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진식위원

이것하고 두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올해 사업이고, 2010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겁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거의 축협인데요, 사실은 개소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 16군데 정도.

서진식위원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물직판장 설치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사업량은 14개소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축협이 10군데이고, 법인이 4군데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개소, 2010년도에는 6개소입니다.

서진식위원

2010년도에 6개소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양산, 산청, 거창.

서진식위원

주로 축협이나...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올해 하는 브랜드육 타운조성이라는 것이 사업자가 합천군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합천군 맞습니다.

서진식위원

42억원이 투자 되는데,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진도는 지금 부지구입해서 기반시설 다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까지 58억원이 나갔는데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땅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그 돈으로 땅을 다 샀다는 말입니까? 58억원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2011년도에 42억원이 합천군에 투자되어서, 전체 100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파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은 전체 브랜드육 타운조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FTA 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이 40억원이 국비지원이고 원래는 60억원이 군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60억원을 군비로 하려다보니까 합천군에서 자금여력이 안 되어서 우리 도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팝니까? 돼지고기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삼가지역에 쇠고지 식당 수요 이 부분이 전문 판매장하고 식당하고 브랜드육 전시장, 홍보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합천 삼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표가 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표가 납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가 소고기를 구어서 파는 곳입니까? 아니면 생고기를 파는 곳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이 입점이 안 되었는데, 지금 6개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한우지예, 합천 황토한우, 하동 솔잎한우, 김해 천하일품 이 부분이 들어갈 예정이고, 돼지 같은 경우는 합천 심바우포크, 합천 토종흑돼지 해서 입점예정 브랜드가 6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고, 거제 축산프라자도 자담 포함해서 10억원 가까이 투자 되는데, 결국 소고기 음식을 파는 것 아닙니까? 거창하게 타운이지, 소고기 파는 음식점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소고기 파는 음식점을 개소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고, 꼭 고기를 여기에서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브랜드 축산물 판매 전반에 대해서 판매 홍보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관광 명소화 하기 위해서 농림부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했다시피 40% FTA 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60%를 합천군에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를 도비로 이번에 5억원을 책정해서 앞에 2억원 하고 7억원입니다.

서진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고기를 파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굳이 여기서만 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만 봐도 소고기를 팔아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누구는 보조를 받아서 소고기를 팔고 누구는 내 돈 가지고 팔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특화라는 명목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거제 축산물프라자타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주요사업별조서 206페이지 보니까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뭔가 해서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돼요. 자부담해서 2억4,000만원인데 축사주변에 조경수를 심고 화단과 꽃길을 조성해서 미관을 예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편성된 예산 같아요, 그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축사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도 안 됩니까? 굳이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진식위원

자기 집에 꽃을 심어서 가꾸는 것인데 결국, 이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악취발생 부분으로 해서 소비자들하고 즉, 패러다임이라든지 전환이 필요해서 쾌적한 목장조성으로 찾고 싶은 농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목장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일반인들 보고 우리 낙농목장 하시는 분들이 보고 앞으로 모델로 삼아서 점차적으로 깨끗한 목장을 만들자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을 개인이 못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상단에 양봉사업 관계입니다. 금년 여름입니까? 한봉 재래종, 그게 무슨 병이라고 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낭충봉아부패병입니다.

이재열위원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려서 거의 몰살했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도내 총 한봉이 몇 통이었는데 살아서 남아있는 것이 몇 통쯤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피해사항이 1,773호에 4만8,381군이 폐사해서 전체 26만4,989군의 18.3%가 피해를 봤습니다. 양봉하고 재래봉 하고,

이재열위원

한봉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봉은 1,716호에 4만3,037군에 사육두수 6만556군의 71.1%가 폐사했습니다.

이재열위원

몇 %라고 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71%요.

이재열위원

그러면 약 29%는 살아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폐사한 한봉 1통당 정부에서 보상을 얼마쯤 해 줬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정부에서 실질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앞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가축전염병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축사 시설개선 자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이재열위원

법에는 없다, 그래도 통당 시세는 얼마나 됩니까? 한 통에 시가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17만5,000원, 17만원 정도...

이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피해를 많이 본 한봉 농가가 몇 통에 얼마쯤 피해를 봤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대상 농가로는 파악을 좀 하면 최고 피해를 많이 본 군이 함양군입니다. 서부경남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고성하고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요.

이재열위원

이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재래종 한봉 벌통 교체를 6,000만원인데, 6,000만원 예산으로 몇 통 교체가 가능합니까? 한봉 벌통 교체 6,000만원, 양봉은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4만3,007통이 피해를 봤다고 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7개 사업이 5만, 한봉은 지금 1만군이고요.

이재열위원

한봉 벌통 교체에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6,000만원을 가지고 한봉 벌통을 몇 개를 교체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봉은 2만개입니다.

이재열위원

2만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2만개를 교체할 수 있는데 6,000만원을 가지고 아까 얼마라고요? 17만5,000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17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재열위원

그것은 피해액이고 실제 한봉 벌통을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1만5,000원 들어갑니다.

이재열위원

그럼 계산이 나오네? 1만5,000원이면 6,000만원으로 몇 통 됩니까? 4만통?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한 4만톤 정도, 지금 재래벌통하고 같이 포함해서 5만통 정도는, 양봉하고 같이 해서 5만통,

이재열위원

그래도 아까 4만3,007통이라고 했는데 한 3,000통이 부족하네요, 6,000만원 가지고는. 전액 지원해 줬을 경우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떻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잡았어요? 1만5,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00% 지원을 안 해주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일단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충분히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노력해서...

이재열위원

양봉은 피해가 없었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양봉도 조금 피해가 있어서 양봉농가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온저장고라든지 매년 하고 있는 벌통 구입비라든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계산상으로 보면 아까 4만3,007통이 피해를 봤는데 4만통이 가능하네요. 1통에 1만5,000원 같으면.

3,000여통이 부족한데 이것을 그러면 전부 보상을 안 해주고 3,000통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대로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소관 과에서 요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 그 병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낭충봉아부패병.

이재열위원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려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우리 한봉 농가들이 실의에 젖어있을 텐데 각별히 배려하셔서 지원이 되도록 벌통이라도 보상을 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한 덕택에 사실은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열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예산부서에 전화를 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1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있는데 구입비가 68억2,300만원입니까? 금년이 그렇고, 내년이 83억9,3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약품을 직접 구입합니까, 아니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시·군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 시·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약품 금년에 쓰고 남은 재고량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약품 구입해서 쓰고 남은 약품별 재고량을,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재고량이 좀 남았는데, 잔액이. 잔액 남은 것을 전부 다 모아서 이번에 낭충봉아부패병 약품비로 다 썼습니다.

김정자위원

돈을 남겨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일부 남아있는 시·군의 잔액을, 남아있는 돈을 회수해서 이번에 낭충봉아부패병 약품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약품을 방역사업 계획에 따라서 약품을 먼저 구입합니까, 아니면 사항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약품을 사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서가 두수별로 해서 16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약품을 사서 하셨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돈이 남은 것은 예비비로 남겨놓은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돈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수가 없고, 약품이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그런데 약품을 사서 쓰셔야 될 건데 남겨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조달단가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두수별로 해서 정확하게 물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일단 남겨서 한봉 약품에 썼다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일부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긴급방역비입니다.

김정자위원

194페이지에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하고, 전부 다 예방접종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축산진흥연구소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합니까? 같이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채혈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업무가, 대부분 보고를 보면 가축 전염병 방역활동이 주업무 같은데 이 사업은 어디, 직접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 이 부분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사단법인, 특수법인인데 지금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단체의 방역활동 참여인데 축산진흥연구소라든지 일부 시·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혈을 한다든지,

김정자위원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특수법인으로 해서 각 도에 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정자위원

법에 의해서 설치됐다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특수법인입니다.

김정자위원

특수법인, 민간법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 근거법령이 어찌 되는데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의해서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이 부분인데, 광역 도별로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천천히 이야기해 볼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의거,

김정자위원

가축전염병, 아니 관계법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제9조입니다.

김정자위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 의무조항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의무조항은...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김정자위원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법을 안 들고 있는데 ‘해야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김정자위원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런 쪽으로...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도 관계는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올해도 10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력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방역사가 몇 명이 되는데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3명입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민간법인에 23명이고,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의 인력은요, 몇 명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전체 인력이 100명 정도 되겠네요. 100명인데, 거기에는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축방역 채혈이라든가 방역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 축산진흥연구소 말씀입니까?

김정자위원

예.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수의사가 68명 정도,

김정자위원

수의사가 68명 정도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68명 인원으로 안 되어서 23명의 가축방역사를 별도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업무가 너무 늘어나서, 일부 가축전염병 채혈부터 시작해서 방역, 소독, 모든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 브루셀라병 같은 부분도 물량을 확보해서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순수 혈액만 채취하는 부분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김정자 위원이 묻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법정전염병을 전담하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인력이고,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채를 해서 직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는 브루셀라병이나 이런 것을 지금 채혈해서 며칠 안에 확인이 안 되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마다 1명씩을 두어야 빨리 연락해서 채혈을 해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받아야 시장에 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동네마다, 군마다 농가를 위해서 한 사람씩 배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저 사람들 인건비 지금 얼마씩 줘요? 150만원씩, 200만원씩,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50만원 정도.

조근제위원장

250만원, 좀 많이 늘었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 바로 이해가 될 것 아니요.

김정자위원

한 달에 250만원 준다고요? 그러면 이 방역사들이 수의사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닙니다.

조근제위원장

차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250만원이요, 그게.

김정자위원

그러면 방역사는 별도로 방역사라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보조요원입니다.

김정자위원

보조요원입니까? 수의사가 아니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수의사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채혈해서 검사는 누가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다시 가져오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일종에 그 지역에서 어떤 병이 발생한다든지 예방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채혈만 하는 사람이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피 빼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직접 빼야지요. 누가 빼는데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직접 뺍니다.

김정자위원

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빼는 사람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250만원 같으면, 단순하게 피만 뺄 것 같으면, 고정적으로 인력채용해서 해도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68명의 수의사들은 평소에 어떤 업무를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진흥연구소장도 옆에 있지만, 우리 업무가 사실은 가축 검진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검사실 업무, 현장 업무, 도축장이 10개소가 있는데 도축장에 또 파견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 또 현장에 직접 가서 민원관계도 해결하고, 사실은 젖소 브루셀라, 젖소 결핵병, 우리가 전염병이 64종이 있지만 그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가, 또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검사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자위원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가축방역사 23명이 한 시·군에 1명씩 있다고 하면 하루에 이 사람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업무...

김정자위원

왜 묻느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8억원씩, 8억5,0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민간한테 지역본부에 맡겨놓고 실제로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일일이 감독을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23명이 채혈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축업무도 도와주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옆에서 같이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단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김정자위원

단순하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뭐하려고 이렇게 돈을 줘서 특수민간법인을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주 업무가,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한 단체에서, 법인에서 쭉 하다보면 관례적으로, 태생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예산적인 낭비가 없도록 역할을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이 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생겼을 적에는 가능하겠지만... 211페이지에 보면요. 육우전용목장 조성, 아마 내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9억7,400만원을 들여서 하나 조성을 하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이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은 산청군이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군내에 1,200여두의 젖소에서 생산되는 연간 900여두의 송아지 중 100여두의 도태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비육시설이 없어서 헐값으로 외부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산청군과 산청낙농영농조합법인에서 육우의 체계적인 사육을 위해서 축사 신축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전기 인입하고, 관리사 짓고, 총 9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광특사업으로,

김정자위원

육우가 제일 많은 지역이 산청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육우가 사실은 젖소 수컷을 이야기합니다.

김정자위원

안 그래도 그렇다네요. 젖을 못 짜니까 육우로 쓰는 모양이네... 산청이 제일 많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통계를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김정자위원

아마 산청에 육우가 제일 많은 것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축산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같으면 육우를 많이 키우는 곳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건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26호로 해서, 육우 사육현황이 산청군이 26호에 1,206두인데,

김정자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한다 해서 그렇게 또 산청에 육우전용목장 조성을 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산청군에서,

김정자위원

특화사업은 시·군에 전부 특화사업 다 있지요. 그러니까 항상 지적하듯이 특화사업은 정말로 그 지역에 많은 양을 키운다든지, 많은 생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특화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특화하고 전혀 관련 없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도 대표이사 6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사육경력 20년 이상, 보유자산 및 자부담이 가능한 사람들이 자본금 2억4,000만원 투자해서 법인 설립을 2007년도에 했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컷의,

김정자위원

지금 조건 되는 법인이 그 법인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면 사업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에서도 의문이 갈 뿐 더러 이 사업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게 되고,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결론까지 오게 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지금 지정사유가 1,200여두 되는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연간 900여두 젖소 송아지하고 100여두의 도태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비육시설이 미흡해서, 비육을 해서 출하를 함으로 해서,

김정자위원

과장님! 산청지역의 산청낙농영농조합법인에 1,200두만 하는 것이 도내에서 최다로 키우는 법인 같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럼 왜 자꾸 그쪽만 계속 두둔성 답변을 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두둔성이 아니고요.

김정자위원

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든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괜찮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배분 식으로 했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시·군에서 올라 와서 자기들이 특화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게 말씀하시네. 계속적으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특화사업 선정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고, 이 목장 조성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심의를 할 필요 없지요.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해 주고, 맞든지 안 맞든지,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목적은 사실은 젖소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산청낙농영농조합법인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에,

김정자위원

알았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은 하지 맙시다, 머리 아프게. 똑같은 사업 부분이네, 보니까. 218페이지에도 아까 거제 축산물프라자타운 이야기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거제가 한우를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판매? 전문유통매장 설치, 이것은 아까 전에 하는 이야기 같던데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위원

제가 보충해서,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육우전용목장 조성 이 부분은 특화사업에, 저도 김정자 위원과 똑같은 생각인데 안 맞습니다. 산청군에 모든 것 특화 다 하고, 광역친환경자금도 나가고, 소도 많은 것도 아닌데, 낙농농가들도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맞습니다. 젖소는 젖 짜는 데만 생산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것을 육우 쪽으로 하면 한우농가가 나중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올라오면 제가 과감하게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정부에서 돈이 오면 정부에서 주지 왜 도비를 거기 지원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은 부위원장님, 지정요건에 맞거든요. 시·군에서 신청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광특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강종기위원

도에서 지원 안 하면 중앙에서 지원하면 되죠. 그것은 안 맞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많이 지원하고 많이 주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업비가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강종기위원

그러면 이 심사 뭐 하러 할 겁니까? 할 필요도 없지. 그대로 주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대의기관 아닙니까? 국민과 도민과 시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저는 축산을 20~30년 했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낙농 쪽에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젖소는 젖만 짜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은 9억7,400만원 중에서 도비 5,8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종기위원

단 1,0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고려를 해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내년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내년도에는 넣지 마십시오. 넣으면 이것은 제가 무조건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에 보면 계란 유통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거창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애닭이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시행주체가 거창군수고요.

김정자위원

곤충생산생태체험장 조성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에 2월 4일자로 제정이 되는 바람에 금년 8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우리 도가 먼저 우선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위원

어디에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성한다, 어디에 할 겁니까? 기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 조사하기로는 21건이 조사가 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방향을 제가 알아본 결과 곤충산업시설과 생태체험장 조성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생태체험장이 도내 몇 개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전체 도내 곤충사업이 72개소가 있는데 사육농가가 46개소, 표본업체가 3개소, 생태공원이 3개소, 체험학습장이 8개소, 곤충연구소가 3개소, 판매장이 9개소, 총 우리 도내에 곤충산업 현황이 72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고,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초점을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곤충산업 사육시설과 생태체험장 위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예산확보를 하면서 조금 전에 72개소의 곤충 생산이라든지 사육이라든지 생태체험장,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아예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확보합니까?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턱도 없는데 지정하면 또 거기에 결정하고 합니까? 사전에 그러한 부분은 어디가 좋겠다는 몇 개를 정해서 그 지역을 해야 되는 설득력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이 마당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위원님 생각에 벗어나지 않는 완벽한 곤충생산 및 생태체험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시·군에 신청물량은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도 선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김정자위원

선정과정, 선정요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이 아예 생각도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예산확보 해 놓고 사업은 해야 되고, 막 급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중에 이것이 선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보면 그 말에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거의 필요 없는 사업을 우선 급하게 사업부터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것도. 벌꿀 농축장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합천군 남부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합천에서 벌꿀을 제일 많이 키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은 거창, 의령, 창녕, 합천에서 수매해서 가공 판매하도록,

김정자위원

합천에서 다 수매해서, 합천남부농협에서 다 수매해서 판매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거창, 함양에 있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농축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수분 조절하는 시설이,

김정자위원

함양하고 거창에서 다 합의된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다 된 겁니다.

김정자위원

합의되어서 합천남부농협에서 하기로 하셨네요? 산청도 벌을 많이 키우던데, 거기는 빼버렸네요. 양봉이나 한봉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다 협회에서 의논 된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필요사업입니다. 일부 수분을 조절해서 소분해서 병에 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의 단독 브랜드로 나가겠네요? 그것은 각각 나갑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지역 브랜드로 나갑니다.

김정자위원

작업만 한다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브랜드 이름이 해인벌꿀농축시설이기 때문에 해인 브랜드로...

김정자위원

그럼 단독 브랜드로 나가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단독 브랜드.

김정자위원

그러면 벌꿀은 우리 경남에서는 해인벌꿀 브랜드 하나만 나간다, 그죠? 일단은 이것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지역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수집을 해서 하는 수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통이라든지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소분을 해서 병에 담는다든지, 그 브랜드를 붙인다든지, 완제품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정자위원

어차피 농축장 만들어서 수분 조절도 하고 우리 벌꿀을 훨씬 품질 좋게 해서 나가게 되면 합천, 함양, 거창의 벌꿀농가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남부농협에서 같이 모아서 하기로 했으면 우리 경남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계속 앞뒤가 안 맞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이 예산도 신규예산이네요? 이번에 처음 시도하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벌꿀 키우는 농가들이 다 합의를 했다고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전제 하에서 이것을 설치하셔서 우리 경남 벌꿀이 다른 시·도 벌꿀보다는 품질 면에서 좋아가지고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같은 값이면 전체 경남브랜드 하나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괜찮다 싶거든요. 그 쪽에 할 수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경남 단독 광역브랜드로 만든다,

김정자위원

예, 합의가 되셨으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특화면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농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고정이 아니고 이동도 있고, 전국으로 다 다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어차피 다 그쪽 농가들이 수분 조절이라든지 품질의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굳이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내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흩어져서 이동도 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벌꿀 키우는 농가에서 호응이 100% 안 됐다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이 협의회에서, 벌꿀협의회가 있습니다. 벌꿀협의회에서 그런 협의가 되면 한우 브랜드도 협의가 되어서 공동 광역브랜드가 되었습니다, 18개 축협이. 그렇듯이 어떤 부분이, 이것은 지역적으로 협의되는 부분은 개인적인 브랜드로 갈 수 있지만 광역브랜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김정자위원

득이 되면 협의한 쪽으로 농가들이 같이 협조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돈 되는데, 비싸게 받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서 농축장을 만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이 갖추어진 이런 분하고 같이,

김정자위원

축산과장님은 축산직에만 뭐 굉장히 오래 하셔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유통관계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다 일치를 시켜서,

김정자위원

항상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했듯이 기존 사업에만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신규사업부터 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까지 어떤 단계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서 해 주면 우리가 승인해서 22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배정이 되면 다시 또 계속비 사업 모양으로 의례적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신규사업도 하시지 마라는 거지. 앞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없으니까 시작하는 사업부터 바로 잡아서 완전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답이 완전히 나왔다 싶을 때 사업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지금 순서를 조금 바꿔서 구제역 관계 때문에 축산진흥연구소장부터 먼저 질의를 받고 해양수산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고, 예산서는 352페이지이고, 주요사업별조서는 383페이지입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52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는 383페이지입니다. 저, 아까요. 축산과장하고 서로 이야기됐는데 직원이 10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수의사가 64명?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67명입니다.

조근제위원장

67명에 지금 가축검사 도축장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도축장에 13명 나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13명, 그다음에 나머지 지소가 4개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3개 지소에 시험소,

조근제위원장

3개 지소, 한 지소당 보통 몇 명씩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소당 15명,

조근제위원장

15명씩, 그러면 검사요원, 수의사, 행정직,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진흥연구소 조직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조직?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간단합니다. 한 30초만 하면 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 아까 김정자 위원께서 하는 일을 물었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연구소는 첫째, 방역을 위주로 합니다. 그 다음 검진·검사사업이 있습니다. 검진·검사사업은 뭐냐 하면, 브루셀라, 결핵, 돈열, 돼지 오제스키, 이런 부분을 검진·검사를 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축시장, 우리 축산농가가 가축시장 매매라든지 도축, 이 부분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끊어 주고 있습니다. 그 채혈을 누가 하느냐 하면, 아까 김정자 위원께서 물은 방역지원본부의 채혈사가 23명이 있는데, 거기에 시·군의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채혈을 해서 신속하게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우리 축산진흥연구소는 민원의 일자를 벗어나기 전에 벌써 브루셀라검사증명서를 해서 시·군을 통해서 농가에 접수되도록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채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채혈을 농가에서는 미리부터 계획을 해서 이 소를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오늘 결정해서 2~3일 후에 장날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돈이 갑자기 급하거나 하면.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럴 때에는 신속하게 채혈하고 검사하고 통보를 해 줘서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각 지소에서도 채혈을 해서 농가에서, 그게 생축입니다. 조금 늦어버리면 하루하루 시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축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브루셀라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고생하십니다. 352페이지 보면 살처분 운반차량 구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이것은 축산진흥연구소의 장비 분야인데 살처분 운반차량이라고, 지금 경북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농장에서. 그러면 그 농장에서 일반 차를 이용을 하라고 하면 일반 차가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1억원을 잡아서 살처분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차량이 일반차량하고 똑같습니까? 어떤 차량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은 일반차량하고,

강종기위원

똑같네요, 그러면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강종기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속실적을 1건 했더라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건 내용은 경찰서에 의뢰한 부분을 조치를 했더라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아,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단속된 것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왜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그것이 나오면 우리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사하려는 것은 한우냐, 젖소냐 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사무실에 학교로 납품받는 고기가 한우인지 아닌지 학교 교장 명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방법을 MC1R 방법을 하는데 수수료를 3만원을 받고 우리가 통보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우리는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고발조치 한 것은 한 건도 없었고, 지난번 도경에서 의뢰한 것은 한우냐, 타 고기냐 해서 해보니까 한우가 아니라서 우리는 도경에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강종기위원

저는 도시 같은 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원이나 진주 같은 도시에는. 안 하면 한 건도 없습니다. 안 나가면 적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적발해 온 것을 가지고 고발조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즉 뭐냐 하면 공무원이 인력이 없으면 가기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이면 때로는 한번 쯤 가서 검사를 해서 자료채취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건밖에 없다고 해서 안 가면 한 건도 없습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그것은 우리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원산지 단속은 단속분야에 들어가면 축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우리도 부족한 업소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에 보면 수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수거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수거하는 종류는 식육도 있고 계란도 있고...

강종기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원산지 단속을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우리는 축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원산지 단속은 나가지 않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품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은 본 지소의 검사물량을 나누어서 본소하고 3개 지소에서 적정하게 나누어서...

강종기위원

나누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한번씩 하십시오. 제 눈에는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제가 조합장 8년 해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이 축협에 연락이 옵니다. 젖소인데 한우로 판다,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축협직원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사법조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하면 걸려듭니다. 다른 데서, 경찰이 잡은 것을 마지 못해서 고발조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한 번 쯤은, 1년에 한두 번은 하십시오. 한 달에 한두 번은 못하더라도.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도정질문을 9월 2일 했는데 그때 세 번째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축산시험장을 분리시키면서 격상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강종기위원

그 부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나오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축산연구소하고 축산시험장 하고 분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분리하는 것은 맞는데, 가는 길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질병을 근절하는 기관이고, 저쪽에는 사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가는 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지위 격상하는 문제는 제가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종기위원

전에는 직급이 같았는데 지금은 양돈연구소를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시키면 좋지 않겠나, 지금 구제역이 터졌습니다. 올 초에도 터졌고 이번에 또 터졌는데, 이것보다 더한 가축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분리를 하라는 것은 그 뜻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위에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사적으로는 저는 분리시키고 격상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부분도 우리 축산 종사하는 분들은 용기를 잃지 마시고 같이 힘을 합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공무원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생각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의 조근도입니다. 사업설명서 40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기술개발사업비에 2010년도에는 9,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3,800만원 계획을 한다는 구성을 내놨는데 이 계획하고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처리 지원 하는 것 하고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시설 지원하는 것 하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범포 운영하고, 작년도에 연구개발 된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여기에다가, 축산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올해 다시 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이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하고 우리 가축분뇨자원화기술 축산시험장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어야 되는데...

조근도위원

아니, 축산시험장에서 결국 이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가 지금 해상방류를 못하도록 대비해서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작년도에는 돈을 9,800만원 집행하고 했으면 연구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올해 또 3,800만원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도위원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간 2,200톤을 처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방법론이 축산시험장에서 하는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조근도위원

이것이 가축농가에도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비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연계해서 시책이 추진되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가지원사업이고 우리 축산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2010년, 올해에는 자산물품취득비로 가축분뇨운반차량 구입에 따라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보면 6,000만원이, 가축분뇨운반차량을 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차량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61.4% 예산이 줄었고, 그 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액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증 실험을 우리가 여섯 번 했습니다. 그래서 벼 수확량과 토양분석 등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농가지원 자료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그만 예산이지만 우리가 농가 몇 농가를 잡아서 심층적으로 다시 이 분야를 보충을 해서 확실히 우리가 분뇨개발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조근도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축산시험장에서 연구를 했든 정책개발을 해서 그것이 바로 축산과의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연계되는 정책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아직까지는 위원님 조금 미흡해서 연계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액비발효저장시설이나 가축분뇨처리라든지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나온 정책을 가지고 축산농가에다가 보급하고 있습니까? 다른 점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액비저장시설은 순수하게 농가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관계 이 부분은 축산시험장에서 연구를 하기 위한 시설비 지원입니다.

조근도위원

시설비 지원인데, 지금 축산시험장에서 기존 2009년도까지 보면 3억5,700만원어치 연구한다고 예산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에 해상투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장에서의 자료에 의해서 비단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축산시험장에서 개발된 정책이 나와서, 우리는 설사 개발을 못했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군에 보급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우리 시험장에서, 의령군에 시범적으로 열 농가에 올해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 결과가 좋아서 그것이 우리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정책으로 반영되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작년에 해서 올해 열 농가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완벽히 하려면 지금 우리가 언론 보도를 하고 했는데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농가에 직접 접목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정말 참 오래 전부터 가축분뇨가 이웃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은 예견되어 있는 일이고, 그것과 연관을 해서 이 시책이 그야말로 돈을 집행을 해도 헛된 예산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겉도는 정책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여기 주요 사업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숙도판정기, 이런 내용들이 2개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쓰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험장비 같으면 벌써 구입해 있어야 될 것,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축산시험장에는 없는 것인지, 이 내용에 우리가 정말 좀 축산농가를 위해서 농수산국에서 하나라도, 축산분뇨가 정말 축산농가의 고민거리거든. 대규모는 아예 처리장으로 못 가져오고, 소규모는 가지고 와서 버리면 지하수 오염된다고 이웃 간에 다툼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인력이 부족하신지 또 예산 소관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는 이런 시기에 이광수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민병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이며, 주요사업별조서는 251에서 3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이것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점사용료 받는 것이 150억원이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미스프린트입니다.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3년 동안? 3년 동안 만든 것이 150억원이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추정하는 것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150억원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150억원이라고 나온 것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현재 2012년도 12월까지 총 허가물량이 3,520만㎥ 그렇게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급이 어느만큼 이루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금년도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의 물량을 추계해 봤을 때...

김윤근위원

대략 150억원 정도 될 것이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 정도 추산한 것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계산한다면 2010년도 올해 11억7,000만원, 다음에 내년도 2011년도에 18억원, 예산편성 된 것이 18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02년말까지 같으면 2012년도에 120억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 정도, 토탈 29억7,000만원 정도...

김윤근위원

이것이 수공에서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입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수공 받을 것이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는 18억원을 점사용료로 받는다고 치고 2012년도에 120억원을 받겠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전에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정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김윤근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 (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

김윤근위원

전문위원실이 아니고 사업별조서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어디까지나 150억원으로 예상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근위원

저는 참 이런 것이...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산출을 한다는 것은 좀, 150억원이라는 숫자를 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김윤근위원

무리가 있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추계한 사항이라서...

김윤근위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양을 채취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파고,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파고,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팔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총 채취할 양이 얼마라고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3,520만㎥ 허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 팠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1,006만㎥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어느 만큼 채취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보세요. 총 채취할 계획량이 3,520만㎥인데 그런 것 같으면 2010년도에, 그러니까 올 한 해에 1,006만㎥를 팠습니다. 거기에 1,000만㎥를 팠는데 점사용료가 11억7,000만원이란 말이지. 그러면 3,520만㎥를 파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점사용료가 150억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 보세요. 3,520만㎥를 팠을 때 점사용료가 150억원인데 2010년도 1,000만㎥를 팠는데 점사용료가 12억7,000만원밖에 안 되었거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윤근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에 근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29억8,000만원이 세입조치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3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회 추경 때 11억7,000만원을 편성해서 시·군에 3억9,000만원씩 세 군데 배부를 한 것이고, 나머지 17억9,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시켰다는 겁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30억원을 받아서 11억7,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약 20억원을 내년도에 한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산편성에 올린 겁니다.

김윤근위원

아,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1,000만㎥를 넘게 팠는데 총 점사용료 받은 것이 11억7,000만원 밖에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18억원이라는 이 돈은 또 2011년도에 채취하는 그것을 점사용료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30억원을 점사용료를 받았다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됩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도에서 열심히 어민들 입장에 서서 노력을 한 결과로 점사용료라도, 전에는 점사용료가 없었습니다. 노력한 결과로 받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민들 어업피해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때 어민들 의견이나 어민단체, 각 수협들 통영이나 인근 사천이나 고성이나 거제라든지 이런 데 다 이야기를 잘 들어서 피해조사를 할 때 어민들 입장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다음에 252페이지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이것이 ’99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갈수록 지금 과장님 사업비가 적어지고 있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아졌는데, 1,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전에 할 때는 1억원씩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수협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김윤근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2,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 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 김선기 위원이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에 방류효과 조사해서 이것이 2007년부터 사업을 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2007년부터 계속...

김윤근위원

그동안 한 3년 동안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소위 방류사업을 해놓고 자원증식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94년부터 ’97년도에 물론 저희들이 방류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조사한 당시 품종에서 볼 때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방류 전보다 어획효과가 1.5배에서 1.8배 정도 높다, 또 전복 같은 경우는 종묘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cm를 방류 했을 경우 6배의 효과가 높다, 그런 효과 조사가 된 바도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원조성사업을 하면서 치어를 방류했는데 2007년도에 방류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볼락이 어느 해역에 10마리 밖에 없었는데 그 방류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15마리 되었다, 20마리 되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느냐고?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자원조성사업을 안 해도 바다 밑의 환경이 좋아지면 전복이 작년에 10마리 보였는데 올해 30마리, 40마리 보일 수도 있고, 볼락이 100마리 보였는데 올해 200마리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런 우리가 방류사업을 해놓고 소위 자원조성사업을 해놓고 이런 효과를 하면서 과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에 위탁...

김윤근위원

정말 치밀하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예, 예”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덧붙여서 중간조사결과가 금년도에 나온 것을 미처 빠뜨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나와 있는 데이터로 본다면 방류 추적조사를 해본 결과 볼락 같은 경우 이동성이 1km 이내 이동을 해가더라 그런 조사도 있고, 또 20일째부터는 자연섭이 그런 활동에도 적응한다, 또 넙치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500m 이상으로 나가더라, 10일째부터 역시 자연섭이 활동을 하더라, 그런 중간조사결과가...

김윤근위원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조사를 하기는 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합니다.

김윤근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어획자원량 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거고 뒤에 계장님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어떤 신빙성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10배 이상 정확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것이 보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한 10년 동안 했네. 그런데 올해 이것이 사업량을 보니까 2011년도에 1억4,000만원, 1억4,000만원 가지고 작년보다는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시·군비 합 했을 때...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억4,000만원 가지고 과장님 각 시·군에 또 마을별로 어촌계 지선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바닷가에 나갈 때 마다 어민들한테 건의를 받거든요. 불가사리 피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익히 들어서 잘 아실 테고 이렇는데, 이런 사업들은 얼마 더 안 붙여도, 우리가 100원을 써서 10마리를 잡는다고 하면 150원을 쓰면 100마리를 잡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말이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선 시·군을 통하든지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어민들이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업을 조금만 더 늘려서 해라, 그런데 실제 이것은 효과가 있거든요.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기 위원 좀 하십시오.

김선기위원

민병완 과장님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공부를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습니까? 남해안 EEZ 아까 계수상으로 과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해도 1,000만㎥에 약 30억원 정도 되면 3년 해봐야 100억원 채 안 되거든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김선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일부를 올부터 3개 시·군에 6억원씩 사용을 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3억9,000만원씩.

김선기위원

어느 부분에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방류를 했다든지 기반시설을 했다든지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거제, 통영 세 군데 어디어디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시·군에서 방류해역은 알아서 할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치어방류를 해 주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도에서 사업비를 주게 되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물론 사업비 정산을 해 올라오면 그때 사업결과가 나타나니까...

김선기위원

그리고 내년도도 6억원씩 해서 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김선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은 EEZ에서 계속적으로 파고 있고 용역조사를 들어갑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무슨 용역조사말씀입니까?

김선기위원

용역조사 한다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용역조사에 들어갑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일단 용역조사...

김선기위원

그 용역조사 자체가 피해보상을 주기 위한 조사입니까? 못 파게 하는 조사가 아니고? 판 상태에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조사용역 자체가 어느 부분이냐 이 말이지. 팠을 때 어업인 피해를 가정해서 피해 입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목표로 봐서는 보상 그런...

김선기위원

그 용역조사가 언제 나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이달 말 안으로...

김선기위원

무슨 용역조사가 단기간 안에 마쳐집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20개월 정도 그렇게 수공하고...

김선기위원

수공하고 20개월이면 보고서가 작성되려면 내년, 후내년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아니, 용역조사기간을 이달 안으로 착공하는 걸로 잠정 합의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이달부터 한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모래 파는 그 자리가 수산먹이보호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산란서식장 아닙니까?

김선기위원

산란뿐만 아니라 초기 먹이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대구수정란 방류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이 ’99년부터 지원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도 자체는 ’99년부터입니다.

김선기위원

실무계장님 도에서 지원한 것은 그 앞부터 지원을 했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81년도부터 지원한...

김선기위원

그런데 사업자체 기간이 1999년부터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거제수협에서 자담하고 시비하고 도비를 보태어서 약 5,000만원 상당의 사업을 여태까지 해 옵니다. 해오다가 몇 년전부터 창원시나 진해시, 마산시 통합 3개시 하고 지금 통영, 고성까지. 이것이 왜 해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해만 지역특산...

김선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어업진흥과장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왜 인근 시·군이 안 하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좀 하셔서, 이 사업을 시·군들이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딴 데 있으니까 파악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싶고, 지금 이 대구도 방류사업을 여러 방법으로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 방류사업의 표지방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표지방류가 무엇인지 압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대구가 우리 이 쪽에서 내려와서 부화를 해서 베링까지 가는 종이 있고 안 가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이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53페이지 보면 종묘 방류효과 조사를 여태까지 해왔다고 하는데 돈을 1억9,800만원, 근 2억원을 들여서 해마다 해오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 결과를 한번 보고회를 가졌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한번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자체에서 중간보고라든지...

김선기위원

국립과학원에서 하는 것은 과학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산원에서도 저희 도만 방류효과 조사 의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남이나 그런 쪽으로 가서...

김선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예산을 쓰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끔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토대로 모든 사업을 방류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연계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잡아놓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보고회를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결과에 대한 어떤...

김선기위원

그런 용역조사를 해서 조사기관은 어디에서 의뢰를 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남서해수산연구소 주로 그쪽에서...

김선기위원

이 예산을 그 과학원에 줘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네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자원연구소도 있는데 자원연구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시스템이 부족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상...

김선기위원

이것 다 국비입니까? 도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광특입니다.

김선기위원

어느 부분이 더 정확하게 어류의 움직임이나 방류한 생태계의 크는 과정이 관찰이 잘 될 것인가를 파악을 잘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관이 모자라면 국립과학연구소에 줘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우리 기관 안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도도 있고 낫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불가사리 구제 사업, 예산은 따오신다고 욕을 봤는데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볼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것이 우리 어민들이 불가사리를 그물에서 잡고 여러 경로로 잡습니다. 이 홍보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밭에 거름을 한다든지 선착장에 놔두었다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장이 시·군에, 예를 들어서 통영에 시·군비를 합해서 6,000만원이다, 100% 그 사업이 다 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거의 100%...

김선기위원

100% 다 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주로 수협에 위탁...

김선기위원

제가 수협조합장을 8년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협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되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4,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시·군별 해서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적어도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수협에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에서도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끔 해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는 4,000만원이라도 증액된 것이 다행이지만 내년에는 더 증액되어서, 바다가 특히 조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천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개류, 패류들의 큰 천적이니까 많이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잡아서 이런 돈을 주고 구매를 한다는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면서 왜 이것을 버립니까? 수협에서 수거해 갈 것인데? 그런 것을 몰랐데요. 그래서 앞으로 수협을 통해서라도 어민교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한 4,000만원 증액할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1억4,000만원 갖고, 7개인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바다에 얼마 건지지도 못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게 구제사업 올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성게를 잡아오면 아예 폐기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알은 포획한 자가 가져가고...

김선기위원

이것이 실무계장님.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게를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이 없을 때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먹이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도 잘 하고, 알을 빨리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양장을, 요즘 멍게 배양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만 가동하고 가동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휴업기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보십시오. 해초류도 먹고 안 먹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제사업을 연결시키면 좀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사업을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욕보셨는데 만들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안 될 사업을 왜 합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무슨 어종을 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쏘가리라든지 붕어, 숭어라든지, 참가재,

김선기위원

사업을 해서 낚시꾼들이라든지 어가에 도움이 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어가 도움보다는,

김선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가에 도움이 됩니까? 내수면에 방류해서. (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거의 전적으로 편성합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시·군에서 좀 적게 신청하는 데는 좀 적게 하고 많이 신청하는 데는 많이,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전체 다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 부담이 또한 따르고 하기 때문에 크게... 하동군 같은 경우는 불가사리 구제에 사업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기위원

아니, 수산종묘사업 말입니다. 홍보를 좀 해 가면서 사업을 해라, 수협이 하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협에 우리가 냉동·냉장사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도가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양수산과장 정도면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시·군별로 수산종묘 방류, 이것도 형평성의 근거 하에서 하십시오, 앞으로. 어느 시·군은 많이 가고 어느 시·군은 적게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예시를 내려줘서 하면 어느 시·군에서 적게 할 시·군이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예시를 보내줘서 올해 예산이 이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한 시·군이 1억원이다, 그리고 해안선도 있지 않습니까? 어가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형평성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

예, 김윤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324페이지, 우리 김선기 위원이 워낙 빨리빨리 하니까 과장님 정신이 없을 건데 조근 조근 천천히 합시다.

김선기위원

시간이 없다 해서...

김윤근위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10억원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시·도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려온 사업비를 해당 시·군으로 교부했지만 내년도 1월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새로이 발족하는 수산자원사업단이 있습니다. 발족하게 됩니다.

김윤근위원

수산자원사업단.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으로 돈이 바로, 시·도로 내려오던 것이 그 사업단으로 직접 국비가 교부됩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할 거네요. 국비사업으로 자기네들 가는대로,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계획에 사천 동서동하고, 동서동은 5년차 마무리사업입니다만, 거제시 다대·다포해역, 이것은 또 신규로써 2년째 사업입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에 보면 올해 10억원을 가지고 2개소에 합니까? 5억원씩? (조근제 위원장, 강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예. 각각 10억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김윤근위원

각각 10억원씩이 아니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각각 10억원씩이 맞습니다. 국비는 따로, 국비는 생각하지 않고 했을 경우.

김윤근위원

국비는 그러면 수산자원사업단에서 또 따로 여기에 직접 준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김윤근위원

우리가 선정한 지자체에,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김윤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효과, 이런 것은 참 우리가 목표는 거창하게 이렇는데 좀 하면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러면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하는 것 있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324페이지, 이런 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비 자체가 조금 적은 것 같고, 적지 선정을 잘 해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적지선정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초를 투하하고 할 때 정말 천문학적인, 연도별로 보면 어초에 넣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 최근에 와서는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좋은 위치에 투하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뻘 밭에 빠뜨렸단 말이지. 전부 다 유실되고 없잖아요.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서 적지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기가 잘 살 수 있는 곳에 집을 지어주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듣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윤근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어초·어장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것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수산자원연구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우리 김선기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3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연안 바다숲 가꾸기가 1억원이 있고, 하단에 보면 이것도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해중림 조성 해서 7억5,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바다숲 가꾸기 하고 해중림 조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얼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안 되면 계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김윤근위원

연안 바다숲 가꾸기 사업하고 해중림 조성하고 어떻게 다른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연안 바다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연안해역 마을어장 중심으로 해조류, 즉 미역이나 다시마, 감태, 모자반, 그런 해조류를 이식해서 수중식물, 다른 수산동물들이 산란 서식하는데 유용하도록 인공어초를 투하한다든지 자연석 암석을 투하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해조류가 부착이 되어서 복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중림 조성은 물론 연안 바다숲 가꾸기 사업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촌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즉, 해조류의 큰 군락을 조성하는 것이 해중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비슷한 사업이네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비슷한, 사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윤근위원

해중림 조성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인공 해중림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인공 해중림이죠.

김윤근위원

풀 같은 것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거기에 조성하는 거냐, 아니면 잘피나 자연산을 가지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중림은 해조 인공종묘, 인공으로 만든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도 만드는, 해조류 군락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김윤근위원

자연적인 것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연안 바다숲 가꾸기는 어초를 하면서 자연 배양식물에 씨를 거기에 한다든지 해서 자라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종묘 이식을 해서,

김윤근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영남 씨그랜트 사업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 대학교수들, 연구하는 사람들의 소위 연구비 타먹기, 그런 사업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우리 도가 했던 BK21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했는데, 그런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관대학이 한국해양대학이네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부산에 소재하는,

김윤근위원

한국해양대학교가 특별히 주관대학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특성화 된 대학이라고 해서,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도내 경상대학과 다른 여타 대학이 같이 협력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윤근위원

경상대학도 참여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참여합니다.

김윤근위원

경상대학하고 또,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창원대, 인제대학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주관대학이 한국해양대학교가 되어 있어서 도내 우수한 대학들이 있는데 왜 한국해양대학이 하는가 해서, 도내 있는 대학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사업 본질을 벗어나서 정말 연구비 따먹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이 되지 않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잘 관리체계를 갖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김선기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좀 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며칠은 노력 많이 했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눈에 보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우리 농수산국 중에서 세 번째로 구성비가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예산부서에 요청했을 때 똑같이 앞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얼마나 요청이 되어서 얼마나 결정이 됐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요구액이 287억4,800만원인데 편성된 것은 102억200만원, 35.5%가 편성됐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위원

과장님,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운영하기가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선기위원

주요사업별조서 270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한국수산경제신문만 지원을 해 줍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비영리법인 신문사라서...

김선기위원

다른 신문사도 많이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직원이 있다고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신문사는 좀 곤란합니다.

김선기위원

곤란하다고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지원 규정에도...

김선기위원

이것만 비영리 신문사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소관으로써는, 예.

김선기위원

영리 신문사 맞는데?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중앙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김선기위원

연합회에 지분이 있고, 다른 지분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수산인연합회 직원도 있고 다른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에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리 사업체예요, 이것도. 물론 그 부분에 일부 수익을 수산업연합회, 통영이면 통영, 거제면 거제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조금 있을 겁니다. 이것 영리 업체입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만 지원을 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다 했습니까?

김선기위원

28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288페이지 서부권·강진권·비진권·욕지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지역의 지명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권역을 묶어놓은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 권역에 어촌종합선착장, 물량장, 그런데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별로,

김선기위원

세부사항이, 여기 선착장도 있고, 승강기도 있고, 물량장도 있고, 많이 섞여있네요, 이 사업이.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선기위원

사업이 여러 개가 섞여있네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촌계마다 요구하는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김선기위원

우리가 바다사업을 하던 사람도 조금 헷갈리는데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나 해중림입니까? 해중림 조성사업이나 이것도 우리가 보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것이고, 헷갈리는데, 이 사업들이 좀 일관성 없이 이름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 사업이 다른 데 보면, 항목에 보면 그 사업도 다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 원래 이 사업 제목이 종합개발사업 안에 포괄적으로 다 넣어서 하는 겁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종합개발, 모든 사업내용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94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주체가 사천, 거제, 하동, 다 어디어디입니까? 시·군입니까, 어촌계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시·군입니다.

김선기위원

시·군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시면 시에서, 거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합니까? 농소에 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소항입니다.

김선기위원

농소항 앞에 있는 그 부분 맞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윤근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8~329페이지,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이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능포항...

김윤근위원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거제시청에서 일단은 능포항을 낙후된 어항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이 어항을 그렇게 낙후된 상태로 놔두자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이 겸비된 휴식공간으로 서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단 거제시청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통영 학림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금방 답변을 하시면서 낙후된 어항이다, 낙후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능포항이 보면 그렇게 낙후된 어항도 아닙니다. 낙후된 어항도 아니고, 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관광여건이 양호한 기존 어항시설을 새로운 어촌관광의 모델로 개발’이라고 해 놓았는데 93억5,000만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 주요 사업내용도 보면 어항 편의시설이라든지 마리나 배후시설이라든지 상징조형물,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되었을 때 능포항에 관광객들이, 기존에 안 오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물론 우리가 국민소득이 4만불, 5만불, 6만불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돈이 남아서 어디 쓸 데가 없을 때 어촌이나 농촌 이런 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보기 좋게 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정에서는 근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항 하나에, 기존에 그런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항에 중복되게 투자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는 합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도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15%...

김윤근위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강하게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정말 아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낙후되어 있는 어항이라고 했는데 능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는 어항 중에 하나인데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정말 개발이 안 된 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 데, 이런 데 100억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제대로 좀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95페이지, 어민회관 신축입니다. 여기는 통영 정량어촌계 어민회관에 1억3,000만원의 도비를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영 정량어촌계 어민회관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보면 어민회관이 몇 군데 지어져 있는데 많은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활용을 안 합니다, 활용을. 그래서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빈축, 비난을 받고 있는데 도내 어민회관이 도비, 국비를 보조해서 건립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김윤근위원

위원님, 이것이 의원들 포괄사업입니다.

이재열위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회관은 회관대로 짓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어촌계가 408개가 있습니다만, 어촌계 단위로 회관은 거의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재열위원

복지회관은 있고, 또 인근에 어민회관을 지어서 1년에 어민들 회의할 때 좀 활용하고, 또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어느 마을에는 1층에는 횟집을 하겠다고 시설을 꾸며놓고, 또 찜질방을 꾸미고, 2층에는 어민들 회의실, 이렇게 해 놓고도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좀 따지고 물으니까 내년부터는 꼭 횟집도 하고 찜질방도 운영을 하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어민회관을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통영의 정량어촌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회관이 도비로, 이것은 재정건의사업,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민회관의 활용방안, 이런 부분을 한번 사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회관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것인데 괜히 예산낭비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 소규모어항 등 유지보수사업, 여러 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비 부담비율이 너무 낮아서, 도비 : 군비가 2 : 8 아닙니까? 도비로 지원을 해 줘도 실제 자체예산이 열악한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군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율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비 중에서 2 : 8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비는 20%, 시·군비는 80% 하라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일단 도 자체 사업이라서 조금 이것은 말이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도비 사업이라서 3 : 7로 일단 정해진 것은 없는,

이재열위원

여기는 2 : 8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37페이지 말씀 아닙니까?

이재열위원

298페이지. 2 : 8이고, 또 3 : 7도 있던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도비 비율을 높일 수 없느냐, 시·군에는 자체사업비를 부담 못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부담비율을 좀 높일 수 없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어촌 정주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군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도만, 타 시·도를 끌어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뭐합니다만, 광역 단일 시·도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북도는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비 30%도. 아예 시·군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재열위원

아예 도비 보조가 없다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도비 보조 30%도 없습니다. 그나마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30%씩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이재열위원

여기도 20%라, 20%, 소규모 어항 이것은, 도비가 20%라니까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어항 등 유지보수사업, 그 말씀 아닙니까?

이재열위원

예, 여기 20%라.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표기가...

이재열위원

20% 아닙니까?

김윤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안 좋은 걸 보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좋은 걸 보고 이야기를 하이소. 다른 데 40%, 50% 부담하는 것을 보고 해야 된다, 이래야지. 경남이 어떤 데입니까? 전라남도 저런 데 본을 봐서 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잘못됐습니다.

이재열위원

타 시·도는 지원도 안 한다면서 30% 지원해 주는 것은 다행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지금 어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연안 자원이 고갈되고, 또 어업비용은 자꾸 올라가고 어려운데, 가능한 우리 어민들 편의,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서 건의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도비 비율을 높여 달라, 가능하면.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시간이 자꾸 많이 가서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에 조근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수차례 어민들이나 어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인공어초 기초조사 하는데 1억원, 그다음에 방류효과 조사하는데 1억9,800만원, 그다음에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 연구에 4억원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렇고, 감사 시 모임 때도 제가 과장님들한테 주문을 많이 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7개 시·군 연안지역에 연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과업지시를 복합적으로 해서, 전자에 어장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지금은 어장이 황폐화 되어 있는데 주 원인은 무엇이다, 적어도 이것을 한번에 해서 대안으로 인공어초 할 데는 여기가 되고, 또 방류를 가지고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될 지역은 여기 여기 된다, 좀 돈이 들어도 제대로 한번 해서 어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한번 내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 예산서만 해도 국립대학에 의뢰하면 수의계약해서 학생들 동원시켜서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사업비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를 올해 1차년도 해 버렸고,

조근도위원

아니, 내년, 지금 신년도 예산에,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나머지 2차 연도 하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 내년도에 4억원 해서,

조근도위원

저도 경남발전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든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거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원인도 없이 그냥 저희들은 방류하고 인공어초 심고 해중림 심고 다 합니다. 근원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 용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면질문 한 자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 제가 바라고 있는 원만한 어장관리를 위해서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는 것을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이라도 과업지시 중지하면 됩니다. 중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안 시·군에 대해서 어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방류를 해야 될 것이며, 해중림은 여기, 바다목장화는 여기, 전 시·군에서 희망하는 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아무런 걸림이 없이, 저희들이 예산 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가 미미한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 성과가 미미하지 않다면 지금 완전히 바다목장화 되어서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근원적인 조사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경남발전연구원에 자료 줬다 해서, 우리 갑이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다 안정적인 사업을 많이 하지만, 우리 어민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데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별로도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정리를 못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과에 가셔서 정리를 하셔서 정말 와 닿는 용역을 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지사님한테 수정예산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사실 성격이 다르다고 일단은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미약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다 했습니까?

조근도위원

안 할랍니다. 시간도 없고.

강종기위원장대리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이 부분은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위원

잠시만요.

강종기위원장대리

하시겠습니까?

김정자위원

예, 저도 좀 지쳐가고 우리 과장님도 많이 지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근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연안바다 목장 조성이라든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어초·어장관리, 연안 바다숲 관리, 인공어초 시설, 해중림 조성, 이 모두 다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것이잖아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김정자위원

어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인데 이러한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이 시설투자에 대한 효과 면에서 어떤 연구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투자 대 효과 분석이 필요한데, 연구조사한 부분이 있는지 물으신 것 같은데,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제성...

김정자위원

아, 조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연구 분석 한 게 있느냐, 없느냐, 없지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그 많은 돈을 투입시켜서 일을 해놓고 아직까지 우리가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우리 조근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방류조사, 연안조사,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시설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이 사업이 얼마나 앞으로 효과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인공어초를 바다에 던진다고 물고기가 와서 살지는 않잖아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리고 인공어초는 뭐갖고 만듭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폐선과 폐 열차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

김정자위원

전에는 보니까 콘크리트 가지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콘크리트,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가 바다 속에 들어가면 부식 안 됩니까? 제가 전에 TV를 보니까 부식되어서 떨어져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철근 콘크리트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한 50년 내구성이 있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부식은 아마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그 인공어초로 인해서 바다의 수산자원이 더 고갈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큰 지식이 없는 나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수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수산전문 공무원들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역발상적인, 저희들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는 없지 않나.

김정자위원

있습니다, 바다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도 새 아파트 지어가면 새 아파트증후군이 있는데 고기인들 살고 싶겠습니까? 인공어초 이런 부분 쪽에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전에 TV에, 아마 많은 쪽에 사진을 찍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다 밑에 인공어초 투하시킨 데 고기가 엄청 많아야지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확인은 안했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없어서 하는 것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게 구제사업을 하는 데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있는데, 전에 혹시 성게 증식사업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증식은,

김정자위원

자연적으로 많이 된 것은, 증식사업은 안 했는데,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야 뻔한데 옛날에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게 증식사업을 한 적은 없어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나 증식사업을 해서 너무 많이 되어서, 수출이 안 되고 하니까 비정상적으로 번식했나 싶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민물에 외국산 민물고기 수입해서 돈이 안 되니까 관리 안 해서 우리 토종 어종들 다 잡아먹고, 입 큰 고기 있잖아요. 아! 베스 모양으로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예산서 332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우리 여러 가지 어항에 대해서 어촌에 대해서 있는 데 이건 또 별도로 이번에 원래 사업계획은 2009년부터 해서 있는데 사업비는 안 되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가 봐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통영,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도비만 들여서 아름다운 어항 개발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몇 개가 있던데, 보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 어항 복합공간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족해서 그런,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11개 항 정해놓고,

김정자위원

어촌관광단지라든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기존 어항에다가 레저시설 설치라든지,

김정자위원

내 말은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우리가 조성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도비만 가지고 해서 별도로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목적이,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도 자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만,

김정자위원

그러면 국비가 있는 것은 시범적이 못 되고, 그것은 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별도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어떤 목적이 있나 이런 말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어항 말씀입니까?

김정자위원

예.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도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여태까지 했잖아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지금까지는 지방어항 61개소에 대해서 어항의 기본시설, 방제나 선착장, 물량장 이런 기본시설 위주로 사실상 사업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시설 플러스...

김정자위원

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거기도 보면 선착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이것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광레저 이런 것을 플러스 해서 개발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김정자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계속 추궁을 하면 과장님이 정신을 더 못 차려서 질의는 더 안 하겠지만 내용적으로 오늘 사무실 가시면 펴놓고 그 내용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세요. 아마 내용이 다 같을 겁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해양수산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조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는 321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는 338페이지에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국 예산 중에 증가액이 최고 %가 51%가 넘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약 13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권자 같으면 상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로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예산증가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앞에 과장님께도 똑같이 질의했는데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 배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47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384억원이 되어서 약 80.9%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저번에 저는 농담 삼아 얘기 드렸더니 정확한 숫자가 이 부분이 맞습니까? 81%,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페이지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해서 사천 수산물 축제, 진동 미더덕 축제 하고 한려수도 굴 축제는 전부터 있었고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수산물 축제 이것이 새로 생긴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동안 저희들은 사실 지역특화수산물 축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전국적으로 70% 넘는 그런 지역을 택하다보니까 창원 진동의 미더덕, 통영의 굴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제 때 행사를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전 시·군들이 각각 지역에 맞는 수산물 축제를 한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역적인 수산물 축제도 우리가 지역의 어업인들 경영안정과 관광수입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시·군 별로 1개 축제씩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수산물 축제 여기에 돈 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경영 안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행사하는 경비입니다.

김윤근위원

진동 미더덕 축제하고 통영 한려수도 굴 축제는 1,500만원 씩 지원을 하네요? 작년까지 2,000만원 지원했죠? 맞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왜 500만원을 줄여서 지원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역별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전에 선택과 집중 했었는데, 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대표 수산물이고 그런데, 그런 축제하는데 2,00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 깎아서 1,500만원 주고, 그 500만원을 가지고 사천이나 거제나 남해 수산물 축제하는 데 주고, 과장님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점진적으로가 아니고 몇 년 지났는데 증액은 못 시켜줘도 자꾸 감액을 해서 되겠습니까? 굴 수협 같은 데에서 알면 사실2,000만원도 적다고 하는 판인데, 그리고 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경남을 봐서도 수산물 중에서는 최고로 가는 대표적인 효자품목이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그런 수산물 축제, 그리고 거기에는 비단 우리 경남 통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 수산인들, 굴 양식을 하는 사람들 또 전라도 여수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굴 축제하는 것은. 그런데 미더덕 축제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같은 급으로 본다는 것은 이 자체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 대신에 저희들이 굴 수협을 대상으로 해서 앞에 수산물 홍보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시장개척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김윤근위원

물론 그것은 옛날부터 해오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기존에 해 주던 것을 줄여서 하니까, 다음에 331페이지 보면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이것 거제에 해 주는데,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 받을 때 거제시에서 1차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 위치는 정확치 않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윤근위원

10억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수산물 직판장, 직배송장, 냉동창고, 회센터, 휴게실 및 편의시설 이러면 10억원 가지고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일단 해당 시에서는 10억원 가지고 사업이 된다고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저희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 거제수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 직영할 것이라고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차후에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윤근위원

다음에 341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되어 있고 지역개발사업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쭉 보면 전부 의창수협 수산물 위판장, 진동수협 처리저장시설 위판장, 진해수협 이래서 쭉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이렇게까지 수협들에게 해 주어야 됩니까? 꼭 필요한 냉동공장이나 냉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민단체가 어렵고 힘들고 부담도 많이 가고 하니까 좀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페인트칠하고 화장실 보수하고 하는 것까지 도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김윤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진해수협, 의창수협 같은 경우에는 김정자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마산에는 김오영 위원님 이렇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42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39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 하는데 총 물량이 150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동안 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 2007년도부터...

조근제위원장

앞으로 2016년까지 할 것이 150톤이라는 말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올해까지 총 제거한 것이 약 43톤 정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외래종 잡아내는 것보다 번식하는 것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래종도 어느 정도 개소 수가 줄어서 좋은 예가 옛날 식용개구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식용개구리를 소비자가 살려고 해도 멸종이 되어서 없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식용개구리는 왜 요즘 줄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전부 잡아내고, 산란을 못하고 하니까 급격히 감소되어서...

조근제위원장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메기를 방류하면 그 알을 다 먹어 치워버리고 이러니까 완전히...

조근제위원장

생태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개구리가 알을 하나 낳으면 수만 개 낳는데 그것이 잡아서 없어진다는 것은 어렵고, 요즘 식용개구리가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큰 저수지에 보면 블루길 하고 베스가 많거든. 지금도 베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3,0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어찌 보면 예산을 한 번쯤은 많이 수립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쪽으로 하면 좀 효과가 있을 텐데, 매년 조금씩 하면 다시 부화를 해서 또 생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외래어종 이것이 생태계 파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예산수립을 좀 더 해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내년에 안 할거니까 올해 좀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346페이지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 9억6,000만원, 이것이 함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함양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 신청 받아서 함양군에서 철갑상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 전에 보니까 행정감사자료에도 이것이 있더라고. 함양에 특별하게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혹시 뭐...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현지를 나가봤지 않습니까? 가니까 함양군에서 특히 군수님 이하 자기 지역 어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대체어종으로 소득증대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이 우리 지역에서는 철갑상어를 가장 많이 양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함양이 기존에 철갑상어 양식을 많이 하고 있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사업비도 만만치 않는데, 국비가 4억8,000만원이나 되고, 이런 것을 우리 내수면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내수면연구소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니까 기술지도, 사업성이 되면 그 사업을 확산시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아니겠습니까?

김윤근위원

함양, 이것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특화사업으로 사업자들은 함양군에서 여러 가지 선정을 할 때 공동으로,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영농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윤근위원

영농법인을 통해서 한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현재 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철갑상어 하는 현장을 실무진들이 둘러 봤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철갑상어를 하는 데가 8개소에 12만7,000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하는데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 분들의 판매실적은 약 30톤 정도, 주로 파는 것이 활어 횟감용으로 팔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분들 목소리가 캐비어도 만들어 내고 철갑상어 껍질을 이용한 벨트라든지 백도 만들어 내고 이런 식으로 다양화해서 철갑상어가 말 그대로 양식 산업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음에 346페이지 친환경 부표 공급 이것은 사업비를 줄 때 각 시·군에서 희망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지원을 해 준 것 같으면 사업자들이 서로 하려고 할 것인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사업물량은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해서 희망자들이 원하는 개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희망자한테는 전부 다준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많으면 공급되는 것이 개수가 적을 것이고, 또 희망자가 적으면 많을 것이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 사업을 5년간이나 한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사실 이런 부표는 본인들이 전부 다 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양식어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해서 도와주니까 어업인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시범사업조로 해서 한두 해 정도 해보고, 개수를 많이 공급하는 것 보다는 많은 어가에 한 집에 10개 주는 것보다는 10개 어업인에 1개씩 주는 것이 오히려 낫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민들이 써보고 그 부자가 괜찮더라 이러면 자기네들이 사서 쓰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사업비가 5년간 255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부자 공급하는데 255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친환경 하지만. 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밀도가 높다고 해서 친환경이고, 밀도가 낮다고 해서 친환경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따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희망하면 지원해 주면 그만큼 양식어가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철갑상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고성에도 내년에 1억원 잡혀있네요, 그리고 고성 전체 나간 것이 여태까지 5억3,000만원 나갔나 보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고성에 전체 나간 데가 현재 4개소에...

조근제위원장

고성이 철갑상어 사육하는 데가 4개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현재 고성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리고 함양에는 작년에 갔던 데 거기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다른 데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개인별로 안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개인별로 합니다. 함양에 현재 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개인별로 하고 있죠? 그런데 개인별로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영농인도 법인이 아닌 데도 국비하고 예산이 지원됩니까? 지금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농업분야는 개인별로 하는 데는 예산이 절대 지원 안 되잖아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여기 이것은 개인이 아니랍니다. 영어법인이 되어 있답니다.

조근제위원장

영어법인?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부 개인이 다 하고 있는데, 가니까 사장이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말은 법인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캐비어는 언제쯤 생산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보통 7년정도 있어야 되는데 일부 어업인은 지난번에 캐비어를 생산해 내었는데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기술이 아직 부족한지,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뭐 법인이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저번에 와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법인은 아닌 것 같던데요, 전부 개인이 다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설명할 때도 영농법인이고, 무슨 법인이고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던데, 다른 데는 가면 농업에는 그래도 무슨 영농법인회 대표자 누구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하는데, 거기는 그것도 안 하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난번에 가셨을 때 입구에 보면 디오빌영어법인 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간판은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설명을 하나도, 평소에 감각이 없으니까 아예 그 이야기조차도 안 나오지.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을 예산지원 이미 나간 것을 참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집행 하면서 한 번쯤은 챙겨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업 쪽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저번 어디 지역에도 파프리카 때문에 조사를 받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요새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예산지원해 주고 나서 책임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투명하지 않으면 농업분야에도 나중에 인식을 제대로 못 받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하고는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고, 도비를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진짜 투명하게 해서 옆의 사람들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 주어야지, 저것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고 의혹이 가면 앞으로 예산집행하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방금 그 자료를 보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고성 공룡철갑상어 영어조합법인, 명칭들이 마동철갑상어 영어조합, 함양군이 디오빌영어조합법인, 또 지리산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저것이 법인으로 안 올라오면 절대 예산수립이 안 되고 예산이 안 나가니까 법인을 만들어야 예산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이것이 보니까 국비를 4억8,000만원이나 확보했는데, 도비가 5,760만원 붙은 것은 무엇 때문에 붙인 겁니까? 함양이라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어디 중앙부처에 어디 함양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중앙에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수산물 홍보부분에 제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쭉 보니까 도에서 좀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역에 나는 우수한 수산물을 생물뿐만 아니라 가공해서 하는데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예산자체가 5,500만원 이런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행사비 지원하는데 고작 쓸까, 제대로 홍보 지원하는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 앞으로 뭐든지 팔려면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에 조금이라도, 다른 데 예산서를 보니까 진짜 이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데 보다는 진짜 이런 전체, 경남에 나는 수산물 홍보하는데 예산이 조금 5억 이상이 되어서 좀 치중을 해서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산물 축제부분에 325페이지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증액이 되면 되었지 자꾸 삭감하면 안 되는데, 거제수협 같은 경우에는 대구축제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시에서 대구를 하든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도에서 1,000만원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예산반영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김선기위원

이것이 내가 있을 때 행사 전체금액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 자담뿐만 아니라 거제시가 한 3,000만원, 도가 1,000만원, 거제수협이 3,000만원해서 사업을 2년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500만원 책정해서 형평성도 안 맞고, 진동, 통영 뭐 좀 행사비 지원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느 시·군은 조금 로비를 해서 좀 많이 얻어가고, 어느 시의 공무원들은 와서 과장님들한테 못 보여서 그런지 적게 얻어가고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좀 뭔가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를 예산을 편성할 때 누가 봐도 맞게끔 편성을 해 주셔야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축제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이것 변명하라고 내가 묻는 것은 아니고, 기 예산을 주고 있고, 지금 이것이 2006년부터 계속 주어오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주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이왕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런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327페이지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주체가 뭡니까? 거제시 해서 1개소 해놨거든요. 자료제출에 보니까 이기택씨라고 올라와 있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거제시에서 이기택씨라고 신청자가 와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아직까지 이 사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되면 별도로 자기들 선정을 해서 해보겠다고 합니다.

김선기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가 지원되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아직 사업자가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되겠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인이 하고자 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 지적했던 332페이지 사업은 거제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 안에 쌍근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사업을 올린 겁니다. 이것 광특사업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올 초에 확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업인데 열심히 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지켜보시면 사업이 잘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김선기위원

제가 이걸 지적한 이유는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어디로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주무과장께서 몰라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335페이지 이것도 재정사업입니까? 마산수협 위판장 리모델링 사업.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김오영 위원님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김선기위원

그 양반도 마산수협 냉동냉장고 짓는데 그쪽에 위판장 새로 건립하고 있는데 돈을 1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뭐하려고 합니까? 재정사업이라서 제가 따질 것은 아닌데 그렇다 하는 겁니다. 돈이 불필요하게 쓰여질건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342페이지에, 그러니까 올해 적조피해가 없어서 어류양식방류사업 안 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내년에도 없으면 안 할 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내년으로 이월 됩니다.

김선기위원

아, 이 사업이 이월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이월되고 내년에도...

김선기위원

될 수 있으면 적조피해가 안 나야 손해가 적고, 적조가 일어나지 않게끔 적조 연구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두리양식어장 자동 급여기 이것은 올 년도 한선에서 만든 그 사업이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이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내년에 신청한 사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통영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업자는 별도 사업 선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하실 때 사업장을 한번 방문도 하고 그리고 실태조사도 해서 이 분이 진짜 어려운데 어가의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자기의 기르는 어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돈도 있는 사람이 공돈이니까 조금씩 보태서 하려고 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 지원한 데다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절감되는 예산이 1억5,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김선기위원

좋은 사업인지는 아는데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가들이 이런 혜택을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나 해서 어가에 가서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소형어선 유류보관 시설 설치사업은 거제에서 도장포 모델사업 해놓은 것 그것 맞습니까? 350페이지. 그 사업 맞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매번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 진짜 우리 연안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잘 모델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소방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안 하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사전에 시·군보고 이 사업 올리기 전에 소방법하고 검증을 해서 되는 데만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지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 실패해서 두 번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업인데, 소방서하고 협의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촌계 간사나 감사, 어촌계장이 가서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면 관리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하겠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354페이지 어선 해수냉각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 실무진들을 전국 시·도에 잘 된 시책을 벤치마킹 보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올해 이 사업이 지원되어서 어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영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소형어선들이 고기 잡아와서 활어를 싣고 올 때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활어상태가 상당히 상품이 떨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적정한 소규모 냉동시설을 갖추어서 활어가 아주 자기 적수원에 잘 맞고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시켜 옴으로써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김선기위원

개당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개당 600만원잡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600만원 가지고 설치가 가능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것이 소규모니까 몇 개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별도로 자료, 카달로그 같은 것 보여주십시오. 수온이 올라서 고기가 폐사가 많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돈 주어서... 363페이지 활어보관시설 어디 주는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시·군에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개...

김선기위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해 청안에다가 소규모로 하나 지원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업인이 좋다고, 이런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잡았습니다.

김선기위원

바다 가두리 일시보관을 하는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활어 일시보관시설입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관내에 일시보관, 시·군에 허가주어서 하는 데 없습니까? 허가만 주어서. 그런데 이것이 설비투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설비투자 안 해줘도 일시보관 허가만 해 주어도 하려는 어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구태여 돈을 이렇게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촌계라든지 영어조합법인 같은데, 또 자율관리공동체 이런 데에 희망자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느 쪽에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제뿐만 아니라 활어를 많이 인근에 있는 어가들이 보면 허가만 줘도 자기들이 시설해서 일시보관을 하려는 데가 많습니다. 허가 줘서 시설까지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통영이고 거제고 정치망 하는 사람들이 이것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허가만 줘도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시보관 장소를.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될까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육상에다가 시설하는데...

김선기위원

육상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역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자 받아서 해당 시·군이 나타나면...

김선기위원

그것도 제가 반문하고 싶은데, 육상에 일시보관 한다, 이것 활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분들은 개인사업이고 여기는 어촌계라든지 영어조합법인, 또 자율관리공동체, 공동사업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선기위원

저는 이 사업이 어촌계나 영어법인이나 자율관리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있어서 사업 만든 것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김선기위원

신규사업인 것 알겠는데, 안 하던 사업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업을 할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신청자가 들어올 겁니다.

김선기위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 어가가 이런 사업이 조금 전에 유류탱크 정화 차원에서 어민들 유류 공급하는 시스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다 만드는 것은 해야 될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 치고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야 될 목적과 부분에서. 내가 볼 때는 신규사업을 꼭 만들어야 될 사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이 사업을 만들 때 목적이 활어수요공급에 맞추어서 또 적정어가를...

김선기위원

과장님, 강제 상장제가 아니고 임의 상장제 아닙니까? 어느 어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어느 어촌계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태여 이 사업을 도에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신규사업을 개발한다면 차후 5년에서 10년은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규사업을 개발한다면. 일회용으로 하나 해보고 말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사업이 효용도 좋고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김선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이런 사업을 지원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저는 어촌계별로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김선기위원

과장님, 그래도 수산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 제가 다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364페이지 선박 접안시설 이것도 재정사업이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무슨 수협에 돈도 많은 데 이것을 의원들한테 재정사업을 1억원이나 얻어가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이재열위원

국장님, 이재열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농수산 관할을 6개 과 예산이 모두 작년보다 146억1,600만원이 늘어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보다 146억원을 확보하느라 고생을 하셨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6개 과에서 1,739억6,700만원을 지사한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은 499억원만 되었습니다. 반영률이 28.7%인데 그것도 6개 과가 반영률이 갈팡질팡입니다. 축산과 67.8% 제일 많이 되어졌고, 대신 지원과는 16.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과별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영비율이 많게는 67.8%에서 적게는 16.5%까지 차이가 나나, 총 반영이 499억인데 국으로 배정을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타협해서 과별로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이재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이 국 단위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 사업소를 포함해서 과별로 다 받아서 그것을 일일이 단위사업별로 다 검토를 거칩니다. 거쳐서 대원칙에 의해서 커다랗게 분야별로 한도액 실링을 정하고 다음에 그 분야에서 또 꼭 필요한 사업들, 이를테면 큰 덩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재정사업 600억원, 큰 덩어리는 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5조몇 천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부담 떼어내고, 또 재정사업 떼어내고 이러면 도에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계속사업이나 마무리사업 위주라든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정하고, 다음에 각 과별로 정말 시급을 요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조정하고 사업규모를 짜 맞추고 또 추경을 예견해서 다음에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하도록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 1년 연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합판단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과별로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과별로는 다들 욕심대로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예산만 있으면 무슨 정책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힘대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농업정책과 같은 데는 농업진흥기금, 어제 문제시했던 100억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가 뚝 떨어지는 거지요. 그 부분은 100억원을 미리, 연말에 집행할 것을 미리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좀 천천히 추경에라도 주겠다는, 어제 예산담당관이 직접 와서 답변도 드렸고, 그 외 여러 가지 경영안정자금지원 그런 부분도 내년 농사를 지어보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후순위로 편성이 미뤄져 있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이재열위원

저는 사업의 시급성, 늦고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을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더 전문성이 있고 잘 알 것인데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을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각 시·군에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민들을, 다양한 계층을 오시라 해서 이야기를 듣고 편성을 하는데 예산담당부서가 물론 고유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 국 과장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지, 이렇게 반영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우리 부분만 우리 욕심대로 다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은 도정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민 여론 수렴은 인터넷으로도 하고 일간지로서도 하고 또 기관 단체별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수렴을 최대한 한다고 한겁니다.

이재열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499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그래도 499억원 중에서 국장한테 전화를 주든지 해서 이렇게 과별로 예산 반영하는 것은 국장에게도 재량을 줘야 되지, 자기들 전부 권한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강종기 부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물어봤는데 반영이 많이 된 과장은 참 체면이 서고 괜찮지만, 농업지원과는 작년보다 1억1,100만원 늘어나서 16.5% 제일 꼴등입니다. 물론 요구도 650얼마 했지만, 이래서 금년에는 이미 편성이 끝났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좀 이야기를 해서, 국에서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액을 499억원 배정되었는데 그래도 좀 국장이나 과장 회의에서 이런 것을 의논을 나누어서 결정되는 것도 민주행정이고 또 절차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특히 예산부서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사가 민선 5기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지사 공약사업이 전부 10개 사업에 577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지사께서 농업 부분, 농수산 부분에 공약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몇 개 사업에 얼마나 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

이재열위원

못 봤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한번...

이재열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요구를 할 때 이런 요구를 하면 반영되고 반영 안 된 부분이 자료에 같이 나올 줄 알았더니 반영한 것만 내놓았는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볼 때는 10개 사업에 577억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상당히 지사께서 농수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고도 잘하고, 농어업인의 어려운 점을 예산부서, 또 지사한테 보고를 잘 하셔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농업인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이 많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국장님 서계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국장님,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많이 깎였다고 많은 질타를 당하고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2010년도 세출총괄표를 보면, 예산서 첨부서류 13페이지에 보면 불용예산액이 69억5,700만원이나 있는데 이 내용이 어찌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못 썼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것은 지난번 결산 때도 아마 보고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게,

김정자위원

예, 2009년도에도 보니까 52억8,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아마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내용을 좀...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린 것 기억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감척어선 부분, 그게 당초 하시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오히려 어업권이 올라가니까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행정에서 어쩔 수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것은 결산자료인데 일단 지난해 것을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금년 거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금년은 아직 안 나오지요.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불용예상액이 산출되었으면, 계상이 되었으면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이 예상되는 것.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내일모레 금년도 결산추경 심사를 하실 텐데, 금년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하고, 그 돈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에 돌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 현황이 나오면,

김정자위원

국장님,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계수조정 오늘 하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지금 현재 혼무시 있지 않습니까? 갯지렁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가서 취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안에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철갑상어양식장 건립,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 이런 데 지원 할 거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사업장에 가서는 안 들어봤지만 수산자원연구소 쪽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이 사업이 산업화되기가 어려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혼무시 갯지렁이 사업은 우리 갯벌을 정화하고, 또 어민들의 어가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좀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 보시면 이 사업이 바다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추경이라도 사업비 확보 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겁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선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장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선기위원

소관부서가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산기술사업소에서 관리주체가 되면 더 관리가 용이하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편리는 하고 또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또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또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창고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아니고, 활어운반을 하는 사업을 올해 하나가 그 사업이 반납이 되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지역의 수협에서 수익도 안 올라온다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인드 자체가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청 어가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주체가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 주체가 안에 보면, 농업개발원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농업자원관리원.

김선기위원

농업자원관리원 하고 우리 수산기술사업소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업이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 수협에서 안 한다면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자리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기술사업소 소장님은 거리도 먼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도 도움도 많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자리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사천에 조근도입니다. 소장님, 외해양식어종 관계 참다랑어 관련해서 어업진흥과하고 겹쳐있는데,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하고 업무가 다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종묘생산만 되는 것입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을 하려면 종묘가 필요하니까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조근도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에 이 참다랑어 사업비에 전체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2010년도에는 40억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하는 데서는 수산진흥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1억4,000만원 줘서 설치할 수 있는 예정지 10개소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소장님, 이것 한 사업에 묶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바다양식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종묘생산 부분이고, 저희들이 양식까지는 할 능력이 되지도 않고, 수산과학원은 국가 R&D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미 연구도 해 왔기 때문에 수산과학원에서 계속 양식부분은,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근도위원

그런데 참다랑어에 한군데만 해서 40억원 집행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해서, 두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1개소 20억원씩 두 군데 해서 40억원입니다.) 그럼 향후에 더 집행할 것은 내나 44억원 되어 있는 것, 그래서 10개소 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사업비 산정을 누가 했습니까? 20억, (

집행부석에서 -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정도 규모면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해서,)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국에 제주도와 경남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검증이 된 사업입니까? (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외해양식어종 종묘생산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고기를 가져와서 할 겁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 외해양식은, 저희들이 크게 보는 것이 네 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첫째, 참다랑어, 그 다음 우리 수산기술사업소가 하고 있어서 우리가 관리해서 향후 할 수 있는 돗돔, 그다음에 능성어, 또 방어, 4종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외해어종은 속력이 빠르고 고도회유를 하기 때문에, 보셨지만 수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종 연구도 하고, 뒤에 보시면 생산시설도 건립을 할 겁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어업진흥과에서, 제가 안 그럽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개인에 사업 지원하려고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20억원 짜리,

조근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참다랑어를 종묘로 생산할 때는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생산되어서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인공종묘는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습니다.

조근도위원

아, 그렇습니까? (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하려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조근도위원

아직 그러면 기술 습득이 안 된 상태입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혀, 지금 기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근도위원

아직 그러면 자연채묘를 해서... (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자연산 오는 것이 일부 회유해 옵니다. 8월부터 10월말까지 우리나라 해역에 오면 우리 어선을 가지고, 삼치 잡는 것 있지요? 그렇게 잡아서 일부 조금 충당하는데 그것은 지금 불안정하고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으로 참다랑어 양식을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인공종묘가 생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를 올해부터 착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증이 됐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상욱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들이 의욕이 상당히 넘칩니다. 아직까지 치어확보에 어떤 내용도 없이 자연산에 의존해서 그리고 일본에 의존해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위가 20억원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닌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이것이 2년 내지 3년 정도 키워서 약 40㎏ 이상 되어야 판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때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자본도 들어가야 되고 위험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김선기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넘친다고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그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수산과학원에서 치어생산을 그 안에 해내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일본이 한 32년 걸렸는데요, 솔직히,

김선기위원

32년이 아니고 40년,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일본에서 40년, 지금이 그렇고, 2002년도에 했으니까,

김선기위원

자기들 말로도 40년이라고 합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관건은 뭐냐 하면, 현재 내년도에 수정란 확보할, 우리나라 자체에서 수정란을 확보할 수 있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40㎏ 크는 것이,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알을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수정란이 확보만 되면 일부 시험적으로 종묘생산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전에 일본에 있는 긴끼대학 연구소 소장님들하고 매치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앞으로 그 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빨리, 수정란이라도 내년에 확보해서 1차적으로 치어생산에 한번 돌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그 안에 보면 돗돔 같은 경우, 능성어는 우리 민간업자들이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돗돔 같은 것은 고급어종이고, 또 심해에서 움직이는 고기들이기 때문에 맛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어종을 앞으로 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연구사가 참다랑어 관련해서 내년에 한 명 정도 예산확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산확보보다도 지금 현재로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특히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효과 조사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 종묘배양장 출발할 시절의 종묘배양 전문연구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자원의 효과조사라든지 자원을 공급했던 사람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부족해서, 아마 지사님 방침을 받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도 하시고, 또 그 앞에 현장 와서도 지적해서 우리가 기획조정실의 인사행정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 신규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파트에서 하는 얘기가 1명은 우리 중에서 자체인력을 좀 조정하고 2명은 총액인건비제 가지고 되니까 추후에 2명을 검토해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추진하는 그 분들도 계약직입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그 분들은 일반 연구사로, 전문연구사를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 우리 어민들이 지금 어종 다변화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가들마다 빚에 완전 파산 직전입니다.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사들이 먼저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술을 만들어서 앞으로 수산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것 한 해, 두 해 연구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일본 긴끼대학 같은 경우는 32년이 걸렸다 안 합니까? 우리는 지금 해봐야, 아무리 빨리 가도 10년, 20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최고 빨리 해야 될 것이 기술인력 연구사 확보입니다. 그 분들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중간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 중국이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시장에 우리가 팔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것이 기초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우리 수산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기르는 어업에서는 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기술을 많이 배양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꼭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기술사업소에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이, 그동안에 자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수산연구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빨리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안 해 주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자원 만드는데 한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 1명 하라하고 2명은 차후에 해 준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같이,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해서 이왕 채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연구원 그런 사람들 자원 만들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수산자원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더 하고 싶어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도 많이 했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에 개조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 사업은 사업주체는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받아서 사천에서 개조개 품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할은 개조개 보가 필요하다는 홍보, 그리고 실태조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하는 일부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피조개는 안 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현재 수산과학원에서 여러 품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개조개 1종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2010년도보다 국비가 줄어들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것이 저희들 주관사업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중심이 되고 저희들은 보조적인 차원인데, 예산이 깎인 것도 2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돈이 많아도 할까 말까인데 자꾸 깎으면 어쩝니까? 그리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부분에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까? 건의도 많이 합니까, 국가에?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검토뿐만 아니라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좀 많이 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보물권 1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좀 현장감이 넘치게 직접 그분들이 피부로 못 느끼면 좀 모시고 와서라도 피부로 느끼게끔 해서, 물론 지금 보전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채권보전도 안 되는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채권보전을 하는 방법을 잘 설득해서 어가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부사업명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농산물 해외유통시설 설치, 어업진흥과 소관 세부사업명 활어 일시 보관시설, 이 3건의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 후 농수산위원회의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가결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김정자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에 대한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을 하시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번 당초예산으로 어려운 농어업의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