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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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로 매우 피곤하실 텐데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위원

구인모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서춘수위원

오늘 제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44페이지에 보면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두 정여창 선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조선 5현, 동방 5현 중의 한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5현이 한훤당 김굉필 선생, 일두 정여창 선생, 정암 조광조 선생, 회재 이언적 선생, 퇴계 이황 선생 이래서 조선 5현이라고 하고, 또 함양을 일컫기를 좌 안동 우 함양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함양에는 서원이 7개가 있습니다. 한 군 단위에 서원이 7개 있는 것은 참 드문 곳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옛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하고, 또 그런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함양에 보면 하동 정 씨들 남계서원이 있고, 청계서원, 구천서원, 화산서원, 송호서원, 정산서원, 도곡서원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함양의 서원 문화권하고 선비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인들의 여러 가지 정신을 본받을 점도 있고, 본받지 않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두 정여창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 특히 직계후손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이 도비 2,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 기타 3,000만원 이것은 아마 문중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좀 추진하면 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계승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이것은 함양군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라든지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남계서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도 문화재로 되어 있다가 국보로 등록이 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양뿐만 아니고 각 지역의 문화사업을 챙겨서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서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경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재단 적립금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당초 2025년까지 출연금 100억원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매년 39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1,0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김경숙위원

1,000억원.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10억원을 책정하셨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2025년까지 약속한 액수를 맞추기 위한 출연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능하시겠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10억원씩 출연이 되어서는 어렵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문화재단 설립 당시의 기금 조성의 방법이 중앙지원금이나 기업의 기부금, 후원금, 협찬금 등에 대해서 당초 추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추계 대비 달성률은 몇 %입니까, 지금.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금년 3월에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할 적에 우리 도에서 갖고 있던 문예기금을 재단에 출연으로 다 넘겨주고,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39억원이 매년 필요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39억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10억원밖에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 때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계속 이렇게 하시다보면 경남문화재단이 처음에 출범하게 된 동기 자체부터도 많이 희석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문화재단이 독립적 운영은 고사하고, 매년 도의, 그리고 중앙 기금의 수혈에만 의존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기금조성에 대한 빠른 계획이라든지 기금 조성에 대한 또 다른 향후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2025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700억원이고, 기부 등을 통한 민간부분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이 3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계속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하고, 재단이 자체적으로 민간부분에서 확보해야 될 돈이 300억원입니다. 재단에서는 그러한 시기를 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집중시기라 해서 4년 동안에 민간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러한 기금이 계속 확충될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을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민간부분의 300억원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최상의 답변이 아니겠나 싶기는 하고, 어쨌든 경남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된 동기 자체는 우리 경상남도 문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보는 경남문화재단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문화정책 몇 개를 이첩해서 대행하고 있는 그런 기능밖에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화정책을 만들어내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려면 일단 기금조성이 빠른 시일 안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2025년까지 1,000억원을 하기로 했다면 경상남도에서도 책임 있는 문화정책을 만들어서 일단 문화재단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고,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정책이 좀더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남문화재단의 기금조성에 경상남도에서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몇 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 3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단의 조직을 꾸려나가는데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 도에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뿐만 아니고 경남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그런 업무를 추진하리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석을 했고, 경남문화재단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많은 문화예술 관계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재단의 관계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은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의 기금 이 부분에 좀더 현실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어쨌든 2012년도에는 문화재단 기금조성에 대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 새롭게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은 강성훈 위원님,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조서 67페이지 국악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톱기사로 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도비·시비 매칭을 해서 학교에, 아이들한테 국악강사를 파견해서 이론이나 실기교육을 시키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공교육 활성화라든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강사가 67명이고, 한국예총에서 9억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국악협회하고의 강사료 문제 일시에 준다, 1,000만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 9억원을 받아서 어떤 단체에다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한국예술진흥위원회에서 예술강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악, 연극, 무용, 영화, 사진, 디자인, 국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한국예술진흥위원회에서 직접하고, 국악강사 사업만 시·도의 관련 있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합니다. 사실상 어제 한국국악협회 경남지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국악강사 지원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에도 서면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우리 도의 감사관실, 국가권익위원회 이렇게 수차례 감사도 제기하고, 서면으로 질문을 제기한 그러한 사항으로, 어제 우리 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제기한 데 대해서 저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운영경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 국악강사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경남국악협회, 그때는 우리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경남국악협회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2006년도 공모를 할 적에 2005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 신청을 했는데, 2005년도 12월 13일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도에서는 네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남예총, 마산예총, 김해문화센터, 영남예술진흥회가 신청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경남예총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남국악협회에서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자료에도 보면 2003년에서 2004년까지 국악협회 경남도지회에서 국악강사 지원사업을 집행하여 왔고, 2005년 국악강사 지원사업은 본 지회가 사고 지회로 국악강사 지원사업 공모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악협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공모에 신청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악협회 도지회에서 수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은, 서면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국악강사 지원사업 운영 단체의 선정 또는 교체 관련사항은 문화예술강사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으로 향후 전국단위의 동시 평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악강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사들에 대한 서류심사는 마치고, 면접시험을 내일 모레 12월 13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사위원들이 우리 국악강사협회 지회장님도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당해 연도 국악강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12월 3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경남예총사무실에 대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직접 내려와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주관한 단체가 제대로 사업 수행을 할 능력이 없다 하면 바꾸도록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예술강사를 모집할 적에 저희들도 내년도 주관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물어 봤습니다, 하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금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도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내년도에 국악강사 주관단체 선정을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저희들이 얻어 냈습니다.

강성훈위원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아까 강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강사료가 지급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교사, 그러니까 담당교사가 교육하는 시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강의를 마치면 학교에 바로바로 내가 몇 시간을 했다, 1주에 몇 시간 했다, 월 몇 시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몇 달 동안 모아서 학교에 제출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그렇게 했고, 강사가 직접 출강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2009년도부터는 강사가 출강을 하면 출강 확인 통보를 담당교사가 예술진흥원에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진흥원에서는 주관 기관인 예총에 출강승인 통보를 내주면 예총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온라인 상태로 출강 상태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경남예총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학교로 파견하는 것을 국악협회하고 어디를 또 합니까? 67명이 다 국악협회로 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가 학교에 지원하지요.

강성훈위원

경남예총하고, 국악협회, 학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주관 기관은 경남예총하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경남예총에 내려오는데, 경남예총에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악강사를 파견하는 단체들이 어디냐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단체가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 몇 명이 필요한가,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구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강사는 예총에서,

강성훈위원

예총에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악협회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의,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온라인상으로, 저희들이 11월에 공고를 내서 강사를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국예술진흥원에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사업은 경남예총이 받았지만 경남예총에서 그 강사를 예총에 가입된 단체들한테 강사로 갈 수 있게끔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악협회에 우리가 다시 통보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관하는 기관이 예총이기 때문에 예총에서.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다 받아 놓았거든요, 각 학교별로. 우리가 도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학교로 바로 파견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시스템은 알겠는데요, 이 강사가 어디어디 단체냐구요, 제 말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가르치는 것은 강사가 할 것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국악강사 모집 공고를 하면 개인이 온라인상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 그러면 그게 경남예총에 소속된 단체, 회원이 아니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이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개인이 한다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온라인상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국악협회에서는 왜 그런 제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에서는 국악강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당시 2005년도에 16개 시·도 중에서 시·도의 국악협회에서 직접 한 데가 일곱 군데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우리처럼 예총에서 한 데도 있고, 대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정에 따라서 그때 문화체육부에서 선정할 때 공모된 단체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꼭 국악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단 상황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사실 이게 정말 밑으로 찾아가는 문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예산 문제라든지, 여태까지 잘해 왔던 사업들이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우려도 좀 되고, 신문에 나기 전에 서로 대화로써 이해가 되고 이랬으면 좋은데, 신문에 이렇게 나니까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방에도 여러 수십 차례 오셨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실이라든지 국가권인위원회라든지 문화관광체육부라든지 우리 도의 감사관실이라든지 수차례 민원이나 감사를 제기해서 실제로 우리 감사부서의 조사도 받고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하여튼 12월에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잘할 수 있는 데를 다시 선정하고, 위에서 하겠죠. 평가를 내려와서 같이 한다니까, 예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국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단체에 직접 내려줘서 그분들이 예술 대중화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단체의 이익싸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조율하셔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2005년도 그때 당시에 16개 시·도,

김갑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심규환 위원님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임경숙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신데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심규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도비를 계속 이렇게 투자할 것입니까? 영상위원회도 있고 한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 좀 해 보시죠. 본 위원도 도비가 투자되는 데라서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자립할 수 있는 지도 좀 해 주시고, 계속해서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2009년까지 17억원 했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2009년까지 17억원이 투자되었고, 계속 5억원씩 투자를 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 영상위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는 이것 정말. 심규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진주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차마 지역이라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 사업을 확정하면서 문화체육부에서 20억원, 우리 도에서 5억원, 진주시에서 2억원, 자체부담 3억원 해서 총 30억원으로 계속 페스티벌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 국의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을 비롯해서 다른 축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저희들하고도 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도의회에 불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말이야, 이것 가보면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정말 실망스럽고, 무슨 팸플릿 같은 것은 그렇게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챙기고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훈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메세나 관련한 것인데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사업 중의 하나라 생각이 들고, 오늘도 5시 되면 메세나 추가로 협약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의원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서 예산 지원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이 취지가 기업하고 예술단체하고 1 대 1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1 대 1이 아니고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70%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 기금이 모자라서. 기업에서 500만원 해 주면 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500만원을 다 못 주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혹시.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1 대 1인데 우리 도에서 1,000만원 부담하면 기업에서 1,00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기업에서 1,000만원이 된다 하면 도도 1,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도 예산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도 4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메세나협의회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상황은 알고 있고 내년이나 후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기금을 좀 늘려서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예술단체도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강 위원님께서 모처럼 예산 더 편성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도 기운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도 예산 좀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사에 예산을 올려달라는 것보다도 보통 축제나 이런 행사가 그 지역 대표성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남해안프로젝트가 시행되는 남해안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륙지역, 양산이나 김해·함안·의령·합천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이 소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안 해 주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력이 있는데, 내륙지역은 인위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하고 정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오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배정한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개산대제 비로자나 축제 지원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시·군비가 1,000만원 기타 3,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에 우리가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술단체는 지역성을 대표하지 않으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다른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함안 분이라고 하는데 함안에 삼칠줄다리기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1억1,000만원인데 도비가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비율을 보면 한 8%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거는 시·군비와 자체부담이 거의 1억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원이 무슨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냥 일률적으로 1,000만원 배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연구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09년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내년도 1,000만원, 후 내년도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했는데, 예산 신청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사업 내용이 크게 규모가 확대된다든지 거기는 예산을 일부 증액을 검토하고, 사업 내용이 축소가 되면 도비를 축소 지원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내륙지방에 적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문화파트도 그렇고, 관광파트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남해안지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서부경남이나 아니면 동부경남 쪽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산 신청 좀 많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해 기관 장들이 문화예술이나 관광파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것은 제가 이 행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하려고 합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 편중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전 시·군 고르게, 그다음에 지역의 인구 분포별로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구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해당 시·군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고, 주민참여도나 행사의 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편중에 대해서 좀더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들어가시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박성재 사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가기 전에 누구인지 인사를 한번 시키십시오. 우리는 계장님들을 잘 몰라서. 계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얼굴을 알아야 되는데.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사무관 조승환 사무관입니다. 예술진흥담당사무관 이홍식 사무관입니다. 문화산업담당사무관 서정두 사무관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사무관 최재영 사무관입니다. 문화재보수담당사무관 이준선 사무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대장경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게 다 축전을 제대로 치르고자 하는 도민들의 염원과 우리 위원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합해진 그런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축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상임위원님들께서 소상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계셔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장경축전을 준비하고 있는 기반조성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장경축전 주행사장에서 해인사까지 올라가는 길은 셔틀버스를 이용할 계획이죠?

그럼 그 셔틀버스가 올라가서 회차 하는 곳은 어딥니까?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보박물관 앞에 아주 오래된 개인 열다섯 분이 한 코너씩 분양받은 불교기념품 판매점인가 하는 그런 건물이 있죠?

예.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 우리 사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 지저분하고 정리 안 된 쇼핑센터를 그대로 둔 채로 대장경축전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국제행사니까 외국인들도 오시고 경남 각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것인데, 그렇게 허름하고 그렇게 복잡한 건물을 그대로 두고 축제를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할애 받은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안에 답변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더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공공성을 띤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경관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열여섯 분의 개인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축전조직위에서 그리고 합천군에서 얼마만큼 성의 있는 접근을 해서 그런 개인소유자들과 논의를 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가령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을 접촉해서, 전체회의를 해서 민간인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그분들도 한 20년 가까이 그쪽에서 영업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천년기념관, 그 외 부속동을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까? 그렇게 번듯하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회차장에서 봤을 때 성보박물관과 주행사장의 건물들과 대비되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러한 쇼핑센터를 봤을 때 외부에서 온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흐리멍덩한 답변보다는 뭔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 그 장소를 그대로 해서 축제를 진행하다가가는 우리 경상남도나 합천 해인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가 우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 건물에 가봤는데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천년기념관 등 부속동을 멋지게 지을 텐데, 그리고 성보박물관도 얼마나 불교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차가,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셔틀버스가 돌아와야 될 회차장은 정말 초라하다 못 해 꼭 폐기된 장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죠. 국장님은 저한테 답변을 유도해 내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보상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질의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조직위와 합천군, 해인사 등 세 군데에서 좀더 성의 있는, 경관을 정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일을 실행하시라는 이런 의지입니다. 그것을 꼭 보상을 해 주고, 집을 짓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합천군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경관정비사업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 있는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국장님, 자꾸 보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저는 보상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까? 보상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변 경관을 정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 그러면 그 건물을 그대로 놔놓고 축제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합천군과 성의 있게 접근해서 향후 그 건물에 대한 경관정비를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을, 자꾸 보상 쪽으로 몰아가시면 안 되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에서 처음에 305억원의 축전 행사 비용에서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상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면 또 예산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빈축을 사겠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보상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경관을 좀더 의지를 가지고 성의 있게 접근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질의입니다.

김갑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김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축전을 위해 처음 시작했던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조서 15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대외유치 홍보 등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5억원이.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따로 5억원이라는 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비로는 10억원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행사에 제일기획사에서, 제일기획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의 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은 어느 정도 관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어느 정도 참여가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경남이 60%정도 참여를 합니까?

참 다행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제일기획사가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와서 일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 있는 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해서 다음에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단절이 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에서 가능하면 경남의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잘 배워서 다음에 이러한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물가상승률 반영 등 주행사장 공사 증액비 지원 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어디에 적용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6억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네요?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아니,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물가상승률 적용할 때는 적어도 5년 내지 7년 단위 장기 계속공사에 처음 계약 당시보다 장기공사로 5년, 7년 늘어날 때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7년 뒤에 일어난 일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데, 1년 안에 끝나는 공사를 계약할 때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내년 공사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계약할 때 최저가 입찰을 해서 이 건물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되지, 그것을 물가상승률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건설현장이나 공사현장은 보통 공사가 5년 내지 7년 오래 걸리는데 계약은 5년 전에 할 때 5년 후에 어떻게 물가가 변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 1년 안에 끝나는 공사를 물가상승률까지 적용해 가면서 계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이 건물 하나 있으면 1억원 같으면 우리가 얼마 든다 하면 그러면 최저가입찰을 하든지 입찰을 하면 되지.

입찰 참가 시에 되는데, 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공사가 건물을 1년 안에 다 짓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굳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약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지, 우리 예산을 생각해 보자 이거지. 그래도 충분히 계약이 가능합니다.

왜 자꾸 법을 따집니까?

물가상승률 안 해도 충분하게 그것 할 사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럴 겁니다. 5년 후에 준공될 것 5년 후에 공사비 들어갈 것, 3년 후에 들어갈 것, 3년 전에, 5년 전에 계약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같은 것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1년 새 부지 조성하고, 1년 새 공사해서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 행사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하면서 굳이 물가상승률까지 적용해서 3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줄 필요가 있느냐,

애초에 이런 계약을 안 했으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450억원에서 306억원으로 공사비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아까 허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비 증액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306억원에. 306억원이 총 원래 공사비 아닙니까?

6억5,000만원인가 이것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306억원에 이 6억5,000만원은 빠져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것을 포함하면 312억원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원래 물가상승률하고 은행 이자율을 다 계산해서 분석한 것 아닙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죠. 그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 그 뭡니까?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계속 제가, 우리 김경숙 위원도 말했지만 비용 쓴다는 것을 여론조사 해서 한 20만원 쓴다고 잡은 것인데,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놓고,

제가 나눠보니까 19만원이 나왔어요. 거기 분석된 자료 150만 명으로 소비지출 효과가 2,000 몇백억원인가, 앞에 나옵니다. 150만으로 나누면 19만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5만원 쓰면 지출효과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편익이 가니까 10 몇 만원의 효과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9만원 하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뒤에 보면 여론조사를 했다 하는데 거기에 15만원에서 20만원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하면, 경남도만 상대로 하면 약간 낮아집니다, 금액이.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했는데 뭐 얼마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하고. 그때도 이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분석을 다 못 했는데, 기본 전제가 잘 못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론조사 해서 얼마 쓰겠느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에 조직위 운영비용도 포함이 안 되었을 것이고, 생태도로 이것도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306억원이 아니고 이 공사 토털하면, 합천군 토지보상비까지 하면 이게 거의 800억원, 900억원짜리 행사입니다. 다행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신문을 들고) 이쪽 면 하나, 이쪽 면 하나. 이쪽은 제가 안 오려 왔어요. 이게 여수엑스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에 쉽게 말하면 호소문을 낸 겁니다, 신문에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여수엑스포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 알아보고 전라남도도의회에도 알아 봤겠죠. 여수시의회도 다 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쪽 면에 또 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려 왔는데, 다행히 합천 해인사 이 행사는 국비를 다 확보를 했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제가 우리 조직위원장님 공을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타당성 조사 다 했습니다. 여기도 다 좋게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고,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효과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은. 100만이 와도 효과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일일이 합천군민에게 물어봐서 얼마 썼냐 이게 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볼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와서 예산을 안 한다 해서 이 행사가 잘 될 것도 아니고, 이왕 판은 벌어졌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산은 조정 안 하는데, 지금 와서 상당히 늦었다고 봐요. 저는 시작부터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제 염려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염려하겠죠, 저보다는. 어차피 하시는 것 정말 고생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희들은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이게 다 국민의 혈세인데 대부분, 90% 이상의 도민들은 거기 무슨 400억원을 투자하느냐고 난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그것을 노골적으로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 원망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얘기한 그것 정말로 저희들이 갔을 때 꼭 피난민수용소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거기가. 여기 예산서에 행사운영, 부대시설, 임대, 임대, 임대. 이런 것이 몇 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마산 오동동 같은 데 가면 통술집 거리 그림 그리고 해서 벽 치장하는데 돈 많이 안 들고도 아름답게 꾸미고 있거든요. 노력을 해서 그분들도 장사할 수 있도록, 돈 벌게 해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꾸만 도에서는 그것을 매입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예산 질의를 하겠는데, 해서 지금 쓸데없이 쓰고 허물어야 될 것에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어서 예를 들어서 매표소,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것 괜히 수억원을 투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구히 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게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은 안 되거든요. 정말 안 됩니다. 도의원으로서 본 위원은 심히 염려가 되고,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삭감해야 될 의무를 느낍니다. 어느 부분에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나열을 해서 어디 지적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어디를 좀 삭감해서, 얼마쯤 삭감하면 별로 피해가 없겠습니까? 부풀린 것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비엔날레 제가 얘기했더니 반액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엔날레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거기. 완전히 허물어지는 집을 놔놓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속은 누구 말대로 정말 엉망진창이면서 비엔날레라고 해 놓으면 뭐 합니까? 50억원에서 얼마로 삭감했다고요? 반액으로 했다고 하는데.

확정 안 되면 됩니까, 제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확정됐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확정됐다고 보여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자, 전시회를 하려고 해도 주변 환경을 정비해 놓고, 전시실을 정리해 놓고 전시합니다. 하물며 비엔날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저는 질의했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59페이지에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8억원이었는데 지금 20억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인지, 지금 보면 사무국 구성원이 정원 39명이었는데 그 정원이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감액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이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협찬이나 스폰서 같은 것을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협찬이나 스폰서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역할이 사무국장님이나 집행위원장님의 역할인데, 그런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10억원 정도를 스폰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집행위원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10억원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참 답답합니다. 가슴이 막히고, 정말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도가,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주차장 문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주차장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도, 저출산 아닙니까? 보육·교육문제, 양육문제 이런 해결은 없습니다. 너무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이런 대형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저는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증액을 한다 하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삭감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건물 하나 안 지어도 됩니다. 행사장 안 지어도 되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볼 때도 정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이 달라서 여기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상 예방접종하는데 금액이 다 하려면 5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 못 해서 지금 예산 안 올라 왔습니다. 미반영 됐습니다. 7억원 요구했는데 예산 미반영 됐습니다. 이 한 가지 일례를 보더라도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하고 10억원이 없어서 저출산 문제에 비용 부담하는 것, 물론 과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민의 생활을 너무 모른다, 요구하는 것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과장님들, 국장님이 계시지만 정말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가를 그걸 목표로 한번 보시면 싶어요. 그리고 증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 삭감할 것 어떤 것인지,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끝나면,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해 볼 것인데 이 석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실 것 같고, 정말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너그럽게 봐줄 문제가 아닙니다.

김갑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의논하고.

강성훈위원

그런 상황을 좀 아셔야 된다고요.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조직위원회 사무국, 제가 오늘 좀더 구체적인 질의는 자제하려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만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4명의 보수 부분이 2억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홍보팀장 등 네 분을 모셔오는 것이죠, 2억5,000만원입니다. 도대체 어떤 대단한 분들이 오시는데 연간 2억5,000만원의 비용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집행위원장님이 올해 처음으로 선임되어서 오십니까?

아니죠.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4명의 보수가 2억5,0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녹취록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아닙니다. 하실 때 4명의 홍보팀장 누구누구 네 분을 모셔오고, 그분들한테 드는 비용이 2억5,000만원이다, 그리고 다양한 조직 운영할 때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비라든지 기타 예비비가 4억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억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대단한 분들이 오시기에 2억5,000만원의 돈이 드는지,

모셔온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아니고요.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제일기획이라는 데 보니까 100억원 가까운 계약을 하셨죠?

어쨌든 100억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다시 홍보비를 제일기획에 5억원을 더 드려야 된다구요?

아까 원경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하셨습니다.

제일기획에서 5억원을 더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이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답변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먹거리 장터 임시주차장 시설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158페이지입니다. 먹거리 장터를 조성합니다. 그게 4억원이죠, 여러 가지 기타 부대시설하는 것이. 그런데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한 쇼핑센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충분히 서로 연계해서 경관정비도 되고, 나름으로 쇼핑센터와 먹거리 장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먹거리 장터를 어디에 조성하며, 지금 막대한 46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다시 만들죠, 주 주차장.

그 주차장은 무엇이고, 또 먹거리 장터 임시주차장은 또 무엇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계획 자체가. 뿐더러 여기에서 보니까 행사운영 및 부대시설 임대 설치 여기에서 셔틀버스 정류장에 텐트, 테이블, 의자를 임대 설치를 한다 해서 다른 계획 4개 하고 해서 2억9,000만원이면, 3억원 가까운 돈입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에서는 성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괄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올해 총 예산이 얼마고, 이러이러하게 쓴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았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정말 이 예산 자체가 불필요한 예산은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양심을 걸고 우리 사무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국장님이나 조직위에서 원하는 만큼 안 될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듭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상권이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리모델링하거나 수선했을 경우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도 일정액을 부담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 국비를 들여서 해 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발상 자체부터도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방금 책상위에 자료가 왔는데 이게 100% 맞다 하더라도 역시 이게 모순됩니다, 제가 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근거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5만원 잡은 것. 그렇죠?

설문조사 결과에 1인당 5만원 이하가 40.3%, 10만원 미만이 36.5% 그래서 1인당 5만원씩만 잡은 겁니다, 맞죠?

이 설문조사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역시 5만원 쓴다는 전제가 모순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오는 분이 성인남녀가 87만9,000명이고 미성년자가 57만입니까, 5만7,000명인가. 그다음 외국인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오는데 이 20살 이상을 조사할 것이 아니고 이 인구비례로 미성년자도 넣고 해야 정확한 분석이 됩니다, 이게. 동의하시죠?

5만원이 맞다 하더라도 전제가 잘못된 게 맞죠, 이것. 맞다 아닙니까? 5만원을 잡는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로 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잘못된 것이 맞다 아닙니까? 맞죠? 그다음에 외국인을 보니까 관광공사 조사결과 경주문화엑스포를 기준으로 했는데 경주에서 36만원 정도라서 합천도 거의 36만원을 잡았네요, 맞죠?

경주하고 합천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경주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접근성이나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합천에 그 정도의 숙박시설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 정도 외국인이 지출할 그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이렇게 모순점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분석한 책을 보고 와서 아 거기서 분석할 때 5만원 쓰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돈 5만원 쓰고, 아! 거기에 보니까 외국인은 36만원 쓰게 되어 있더라, 내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의 예상치에 불과한데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전제가 잘못되어서 이 사업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꾸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다 지적했다 아닙니까? 이 부분만 해도 그렇고, 아까 다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경제효과분석에 빠져 있어요. 사실 이러면 이것은 비용편익분석에 1.0이 안 나와야 맞습니다, 이게. 안 나와야 맞아요. 분모를 적게 잡아 놓으면 크게 나오고, 분모가 커지는데 당연히 적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100%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예산 준 것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죠, 이 사업을 이렇게 벌여 놓았는데. 김태호 도지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게 벌써 안 맞잖아, 벌써 공감하셨잖아.

아니, 비용편익분석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만원 쓴다는 자체도 전제가 잘못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비용편익분석이 틀린 것입니다.

잠깐만, 경제학 공부하셨을 것인데, 방문객 지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 해서 1,027억원 해서 소비지출효과로 조금 늘어나네요, 2,900억원. 그러면 축전 투자액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전체 인프라 비용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투자지출효과로 345억원 잡아 놓았어요. 이것은 또 얼마 안 됩니다. 소비지출은 엄청 한 두 배로 되어 있고, 그렇죠. 두 배 이상이네요.

인프라 지출에 대한 효과는, 아마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은 적게 나왔다 말입니다, 345억원.

그 부분은 제가 알아요.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기본적 전제 자체부터가 틀렸다는 이 말이고, 아까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 나오는 것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틀리다고 말을 못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100% 신뢰하지만, 기본적 전제 자체가 지금 잘못 출발했다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방문객 조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관광객이 토털해서 한 130만 명이 왔다 그러면 완전히 적자보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적자는 안 보겠지만 전반적 인 효과로 봐서는 적자 아닙니까?

어느 분이 책임질 겁니까? 돈이 1, 2억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1, 2억원짜리는 들어가고 털어내 버리면 됩니다, 아까 월드콰이어챔피언십처럼.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1,000억원까지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다 토털하면.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갑위원장

충분히 심규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계수조정하면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김갑위원장

끝났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끝났는데, 제가 속기에 안 남기면. 그냥 앉아 계세요. 속기에 안 남기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한민족무예예술인 총연합회에서 1건, 2건, 3건, 4건 신규사업이죠? (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특별한 의미도 특별한 대상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접근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수위원

오늘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질의가 된 것 같고,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김경숙 위원님께서 이 축제를 추진하면서 합천 해인사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타 지역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질문에 답변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소재지가 합천이고, 경남도 전체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어야 될 것이고, 국제행사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인사 그 지역이 주된 무대가 되지만 우리 경남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다른 지역과 연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추진하겠지만 추진하는 기획사, 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 자료를 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모양인데, 각 시·군에 갑자기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사 대표라든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시·군을 순회하면서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제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데 함양의 경우를 보면 상림숲과 지리산에 서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지금 현재 스님이 살아계시지만 금니를 가지고 법화경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걸작인데, 표현하기를 현대판 대장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보고, 또 함양의 경우는 지리산과 연계해서 둘레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창·합천 이렇게 연계하면 좋은 관광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항을 직접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경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를 좀,

김갑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국장님. 군에서 8개 사업이고, 시·군의 날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산도 수반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각 시·군에 공문 보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다고 한 그 내용을, 현황파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주십시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 제출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임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제는 관광진흥과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 관광진흥과 맞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강성훈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예산이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 이래가지고 국비·도비·시비 매칭으로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제가 진해에 몇 년 살아서 잘 아는데 거기가 풍호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강성훈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도 아니고, 위치상으로 왜 그쪽을 선정을 했는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현재 풍호공원으로 예정은 하고 있지만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옮길 가능성이 많지 싶습니다.

강성훈위원

2008년도부터 사업이 타당성 조사하고 됐는데 다 조사되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통합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가 장소가 마땅치 못 해서 시운학부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강성훈위원

검토하고 있다고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럼 지금 거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타당성 조사만 지금 해 놓은 것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와 관련해서 장소 문제하고 그리고 리더십센터라는 것이 말이 너무 애매합니다. 선비문화원처럼, 산청의 선비문화원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 건립 이렇게 하는데, 말 자체도 너무 모호하고, 회의실, 연구실, 연수시설, 식당, 숙박시설도 되어 있는데, 내나 그거랑 비슷한 차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용도 측면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리더십센터라고 정한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리더십 정신교육을 시키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리더십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교육 받는 공간이라는 말 아닙니까? 리더십을 배우자 이것 아니에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누가 배우러 온다는 말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전 국민 대상인데 군인들도 되고, 학생이라든지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대상은 전부 다 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도 들어 있고,

강성훈위원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순신의 정신을 본받아서 리더십을 함양하자 이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는데, 정말 이 금액으로 저는 다른 데, 차라리 진해에 보면 해안으로 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연구센터 이런 것 말고도 공원조성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진해에 우리 해군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순신 정신을 이어받고 하기 위해서 리더십센터 하나 정도 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센터가 있다고 해서 이순신 정신을,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연수도 받고 하면서,

강성훈위원

이순신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연수를 받고, 1박2일로 이렇게 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기야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모든 국민들의 정서냐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관에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런 센터에서 이순신 정신을 배운다, 이런 것은 사실 공감대가 많이 안 가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비문화원하고 똑같다니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연구원, 아직 사업이 시작은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국비가 있어서 매칭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도 세워 놓으면 또 운영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억원이 계속 들어갈 것인데, 시에서 알아서 한다지만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을 하나 지어서 시에서 하도록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에서 확정되었던 것인데, 통합되고 나서 다시 통합 창원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대형 사업들을 재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강성훈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게 정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도 의문스럽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결정이 났지만 그래도 도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인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다 2009년도에는 시·군비로 약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하나도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내년에 하는데. 문제는 이게 2012년에 마무리되는데, 내년에 마무리된다 치더라도 내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도비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30억원 정도.

심규환위원

그렇죠. 지금 올해는 얼마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심규환위원

내년에 30억원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급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필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성 1항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뻔해서. 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대두된 국민 안보의식 고취”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있었는데, 그때 진해시가 천안함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는 말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조된 것 아닙니까, 필요성 부분도. 물론 제가 안보의식 고취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필요성 부분이 급조된 것이고, 2008년도에는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을 안 하고 있었고, 더구나 올해도 전혀 안 했다 말입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내년도 이후에 사업비를, 내년도에 30억5,000만원을 전액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심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30억원이 다 되지는 않지만,

심규환위원

예를 들어 이대로 사업이 안 되면 연기되거나 그렇잖아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2년 이후지 않습니까? 2012년에 투자를 하고, 그때 확보가 안 되면 2013년도에 또 확보하고,

심규환위원

사업기간 2012년으로 5년간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업개요 한번 보세요. 사업개요 두 번째 사업기간이 5년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 2년 만에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름도 멋있습니다. 이순신 국제리더십 되어 있는데, 일반 리더십하고 이순신 국제리더십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황당한 것이 히딩크가 뜨면 히딩크 리더십해서 하는데, 특별한 게 저는 없다고 봐요. 똑같아요, 리더십은. 기본원리가. 아마 공무원 교육 받으면 리더십 교육 받는다 아닙니까, 행정학에. 리더십이 다 똑같지, 이순신 리더십 따로 있고, 우리 도지사 리더십 따로 있고, 히딩크 리더십 따로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인물에 따라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좀 안 다르겠습니까? 이순신 리더십은,

심규환위원

아니, 조금 개개인의 그것은 있지만 일반 리더십은 제가 같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순신 리더십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냥 연수, 교육센터 같아요. 숙박시설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이순신 리더십센터가 하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죠, 집행부 입장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다 말입니다.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느냐, 저도 강성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이순신 관련 프로젝트가 너무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해서 도 차원에서 아직 투자가 안 된 것이니까 한 번쯤은 다시 전체 경남도에 이런 사업을 모아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남해에서도 저희들이 실감을 했거든요.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국장으로 왔지만 앞에 한 4, 5년 전부터 남해안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이순신이 아마 그 당시에 문광부하고 연결이 되어서 계획이 되었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산발적인 것은 저도 느낍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상당히 산발적입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그 당시 어떤 식으로든 국회나 우리 도의회나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인정해서 돈은,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매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내실화 하는 것 외에는 다시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지금 국비 안 내려 왔잖아요.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해당 시·군까지 붙어 있고,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우리가 사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임경숙위원장대리

국비 5억원이 내려와 있나요, 지금.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5억원이 온다고 내시가 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알아보니까 국회에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얹혀 있기 때문에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문제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토하면 상당히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아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너무 산발적이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심규환위원

국장님 의견이 다른데,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도의 예산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도에서는 필요성을 지금 당장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방비가 투입된 것은 그 당시 진해시에서만 11억원을 투입한 것이지 우리 도에서는 투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성을 따져야죠, 여기서. 그리고 올해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는 따져 봐야 됩니다,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부터 안 해야죠. 이것 하고는 다른데, 진주도 웰빙센터 50억원짜리인가 지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이순신 국제리더십에 대해서 그것은 약간 주관적인 논란인데, 리더십이 다 비슷한 리더십입니다마는 이순신 장군만의 독특한 리더십을 보고 그 당시는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지금 와서 이름부터 논란을 따지면 저희들로서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일종의 교육시설입니다.

심규환위원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접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사업조서 284쪽 이순신 바닷길 조성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0년하고 2011년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2년 이후에 투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예 예산이 집행된 것이 없었고.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바닷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보 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56㎞인데 어떤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이것도 막연한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도 다 다르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사천이 이순신 거북선이 최초로 승전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정동숲에서부터 바닷가로 길을 내서 사천대교 있는 데까지 길을 조성한다는, 테마 길입니다.

이성용위원

포장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낸다는 겁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있는 길에서 정비하고 내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내년도 끝나는 계획인데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고도 같이 통합니다마는 이게 아마 2008년도 이전에 계획을 세울 때 중앙에 국비를 지원받고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국가에서 제대로 돈이 안 내려오니까 조금 연차적으로 밀렸다고 보면 됩니다. 계획상에 들어 있는 연도하고 딱 잘라서 마감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에 작년에 아마 거제시비가 3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13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렇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이게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안 받았으면 올해 받을 것인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올 4월에 받았습니다.

허좌영위원

거제시에서 제출되어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허좌영위원

식물들과 자연 예술 작품을 활용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연생태공원, 첨단 돔형 온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거제에 외도라고 있죠. 외도는 우리 경남뿐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름 난 곳이고. 자연 생태공원이나 식물들. 외도하고 지금 현재 새로 조성하는 자연 생태공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거제에 외도라는 관광코스가 있는데 135억원이나 투입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거제 농업개발원을 활용해서 여기 식물들을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허좌영위원

농업개발원 그 장소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저는 보니까 거제는 외도라는 곳이 이름이 나 있는데, 외도를 찾지 생태테마파크 여기를 과연 관광객들이 찾겠나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올해 9,0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되면 14억원, 15억원이 결국 투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한번 9,000만원 빠지기 시작하면 14억원 결국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과연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해서,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결국 외도하고 다 연관 지어서 거기 보고 외도 보고 오고 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허좌영위원

내나 비슷한 식물인데 외도에 갔으면 됐지, 외도에 없는 식물 거의 없던데. 굳이 자연생태테마파크까지.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허 위원님, 외도는 개인 땅이고, 배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100% 같은 코스라고 보기는 그럴 겁니다. 많이 오면 다양하게 볼거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그거는 됐고, 265페이지에, 서춘수 위원님 계시는 함양군에 대해서 또 물어봐지네요. 초록마을 관광활성화라 해서 2층 증축 경사지붕 이 6가구가 민가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융자입니까, 무상 지원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지원입니다.

허좌영위원

무상지원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옛날에 태풍 ‘루사’ 왔을 때,

허좌영위원

민가에 대해서 무상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융자도 아니고. 증축하는데, 개인 집을 짓는데.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데,

허좌영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데 개인 집인데 1억원이나 도비를 들이고, 시·군비 5,000만원 해서, 융자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알겠고요.

서춘수위원

민박 활성화,

허좌영위원

민박 활성화를 개인 집에 왜, 한 세 가지 정도 남았는데, 조금 있다 물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조서 199페이지하고 20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99페이지는 아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는데 이것은 예산이 작년과 올해 똑같습니다. 208페이지는 우리 경남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감액이 좀 됐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내년에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행사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그 행사입니다. 이게 관광객이 과연 150만 명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논란이 많은데, 무조건 많이 와야 성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물론 관광홍보물 보고 많이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실태를 알리려면 오히려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차라리 같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오히려 증액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관광 인센티브제도는 무슨 말이냐 하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집행위원회 거기도 이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이것과 같이 해서 이것도 역시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그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방면에 대한 연구는 빠져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이것은 기계적으로 올해도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좀 되니까 이것은 맞추고 홍보물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맞춘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인센티브 5,000만원은 올해부터 시작했거든요. 올해 해 보니까 현재까지 16개 업체에서 2,500만원 정도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1,000만원 삭감 조치했고, 그래서 돈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한 5,000만원 하면,

심규환위원

이것만 볼 게 아니고 내년의 경상남도 관광에 대한 것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배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00만원 들어갈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1,000만원 감액 조치하고,

심규환위원

더 올려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대장경 저걸 위해서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내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있으면 가능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대장경 감안해서 5,000만원 하면,

심규환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왜 예산이 삭감됐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홍보물은 작년에 전국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홍보물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을 제외하고 편성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대장경도 있는데 저거는 아무 계산도 없습니까? 물론 진주지역을 위해서 많이 배정하는 것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대장경은 자체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심규환위원

한 마디로 따로따로 한다 이 말이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는 생각이 이왕이면 같이 하면 더, 뭐라 합니까? 유식한 용어로 시너지효과라고 합니까? 그게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계수적인 측면에서의 질의는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집행부가 답변하시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도가 기안하고, 도가 직접 집행하고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함께 가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의 행정은 앞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8개 시·군의 감시 감독 이것도 중요하지만 도가 18개 시·군에 어떠한 것을 더 지원해 줄 것인가, 어떠한 그 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접목시키도록 선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와 함께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를 우리 도가 관광산업에 제공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도의 큰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많은 관광 진흥을 위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도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서 깊게 고민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또는 전문가에게 많은 자문을 받고,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그래서 그 사업이 처음 출발점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큰 상품으로 제도가 되어 가는 이런 역할에 우리 도가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기 연도는 우리 도가 각종 관광 진흥을 위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서 선도해 가는 그런 행정시스템, 그런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저희들이 경남 관광 마스터플랜을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올 연말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 3년, 장기 5년짜리 계획입니다. 시·군의 과장회의도 몇 번 거쳤고, 담당자 회의도 거쳤고,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아마 그런 마스터플랜이 용역 되어서 나오면,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용역은 지자체가 기 먼저 우선해서 할 것이고, 그렇죠. 보통 관에서 발주되는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큰 변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극히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 절차 수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이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18개 시·군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 나갈 때 도가 그냥 예산 요구하니까 요구에서 얼마 삭감하고, 얼마 배분하는 그 기능보다는 정말로 이 산업에 대한 선도를 어떻게 해 갈까, 그래서 큰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능동적인 대처 속에서 좋은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그런 곳에 우리가 상당히 열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이하 휘하에 계장님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런 곳에 내가 어떤 한 아이템을 만들어 내서 그 아이템에 의해서 그 사업이 정말로 건전하게 발전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직생활이 되겠습니까? 좀 그런 데 역점을 두는 우리 도 관광진흥과의 행정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관광기념품 공모전 명목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어서 5,800만원으로 책정되었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지금 경상남도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도 준비하고 있고, 뿐더러 내년에 장애인학생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사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기념품공모전을 통해서 수상한 작품들은 관광 상품화 해서 마케팅전략으로 해서 상품화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전략도 될 텐데, 600만원이 삭감되어서 5,800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에는 2,9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비가 작년도에 2,900만원으로 50% 매칭해서 2,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도비를 4,800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사업이 확정이 되니까, 기금사업은 보통 초에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예측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김경숙위원

그러면 예측 산정된 금액이다, 그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공항, 지하철 관광홍보 예산이 7,0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전국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경상적경비의 성격이 짙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라는 큰 세계적인 축제가 펼쳐지는데 공항이나 지하철 이러한 곳의 관광홍보는 상당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텐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경상비적 성격이라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관광홍보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서 관광홍보 비용으로 5억원이 책정되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가예산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자화해서 내년도 행사의 개괄적 설명과 그런 것을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관광이라기보다는 홍보 안내책자를 만들면 예산 절감이 될 것인데 각 실·국이나 부서별로 각자 달리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홍보비용이 다른 것 같고, 뿐더러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경남도의 출판인쇄물 등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A사업과 B사업, C사업이 서로 연계해서 홍보물을 만들면 예산절감, 그리고 그러한 의혹으로부터도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것을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1,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 조직위하고 의논을 해서 그 홍보비하고 저희들 홍보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책자 발간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저쪽의 도움을 받아서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할 때도 체전기획단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빌려다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정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합쳐 총 10억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경상남도에 정말 시·군에서 많은 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축제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44개에서 우리 경상남도는 5개밖에 선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축제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할 때마다 가서 축제를 평가해서 연말에 문화관광체육부에 올려주면, 보통 5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올려주면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작년에 포함된 것이 5개 축제가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물론 경남도나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성 평가는 하겠죠. 축제하고 난 뒤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5개 축제가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좀더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또 다시 문체부에서 지정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축제로 양성해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경상남도 차원에서 축제의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

매뉴얼도 다 갖춰져 있을 것이고. 그런 축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여기서 그치는데, 어쨌든 축제에 드는 비용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에 대한 결과가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깊은 문화적 향수를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다른 워크숍이나 세미나 기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재고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7억5,000만원의 예산이 올려져 있죠? 내국인들을 위한 단순한 문화체험센터로 건립되는 것인가, 아니면 독일교포나 독일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하여서, 실질적인 독일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남해 독일마을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53개 가구가 들어와서 한 50명이, 그 당시에 60~70년대에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갔던 분들이 다시 귀환해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 밑에 내려오면 예술촌도 있고, 독일마을에 연간 30~40만 명 정도가 실제로 왔다 가는데, 그분들이 와서 독일문화도 체험하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원경숙위원

과장님, 여기 몇 가구 정도 사는지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현재.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현재 27가구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언제 나온 데이터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상시 거주하는 가구는 건축된 동수가 완공된 것이 27동인데, 독일교포가 12명, 한국인 친척이 7명 해서 19명입니다. 비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4명, 관리인 5명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럼 지금 이 건물들을, 예를 들어서 비어 있는 건물들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용도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분양은 다 됐고,

원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독일마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간호사의 남편 그분이 동산에 앉아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 딸이 독어를 잘하기 때문에 가서 한번 대화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나 살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인 줄은 전혀 몰랐다. 모텔, 또는 그러한 곳을, 이상한 그런 곳이 주위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이런 분위이기인줄 몰랐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니까 거의가 독일에. 거기에 5가구가 지금 살고 있답니다. 3가구는 독일을 왔다갔다, 반년은 독일에 가서 살고, 반년은 한국에 와서 살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2가구가 있는데 이 2가구 중에서 먹는 것은 당신네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소시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가 나누어서 먹고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이 비어 있는, 반년은 독일 가서 사는 그런 분들이 반년 동안 집이 비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집은 민박으로 지금 세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부대시설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거기는 낙원이 아니라, 지상의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참 외로운 귀양지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겠다, 제가 가서 봐도 부대시설이 정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마을이라는 그 마을을 구성해 놓고 너무 무성의하게, 광부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시 교포로 와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때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실정입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7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무슨 광장, 또는 쉼터 이런 것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도비 7억5,000만원이고 군비 7억5,000만원 해서 토털 15억원이잖아요. 이 15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하다 보면 이것 가지고 과연 그렇게 구성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가평에 가면 쁘띠프랑스라고 한국의 프랑스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갤러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음악회, 지난번에 베토벤바이러스를 거기서 만들고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다니시면서 기왕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저렇게 방치상태로 그냥 두지 마시고,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그 실정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지 마시고, 정말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제대로 만들어서 그들이 와서,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체험교실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정말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든지, 어떤 방향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7억5,000만원의 도비를 특별히 예산을 부어도 큰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차라리 더 집행을 하더라도 가평에 있는 쁘띠프랑스를 가서 보시고 좀 제대로 만드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가 보고 해서, 실제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좋지 않다 보니까 문화회관 하나 하고, 쉼터, 광장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점차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그분들이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떠나 버리고, 그나마 5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3가구 정도는 반년은 독일에서 살고, 반년은 한국에 살고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원경숙위원

한번 꼭 가보시고 정말 그런 곳을 저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기왕 그렇게 만드셨으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독일마을에 가보기는 가봤지만 제가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실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경숙위원

충분히 대화는 나누었는데 정말 그런 분위기인줄 몰랐다고, 여기가 유배지 같은 그런 느낌이다, 주위 환경도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디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참고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독일마을이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현장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임경숙위원장대리

누가 현장 답사 가셨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 사업 때문에 가본 것은 아니고, 거기가 저희 고향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사업 때문에 가보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원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싫어서 다 떠났답니다. 이게 분양된 것이죠, 27가구. 27동이 분양됐는데, 거기가 귀양살이 같아서 다 떠났답니다. 독일 간호사들 이분들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7억5,000만원, 15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회관 하나 덜렁 지어놓고, 길 좀 조성해 놓고 한다고 해서 돌아오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제가 독일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일마을에 원경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벌써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가 초창기에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떠나는 사람이 태반이고 일부는 왔다 갔다 하시고, 이 사업계획을 제가 보니까 다시 그분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 관광객을 여기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게 하느냐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이분들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지금 시장터처럼 되어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차타고 가서 구경하고 대강 나옵니다. 거기가 독일인마을보다 예전에 무슨 드라마 배경이 되어서 많이 찾아갔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도로에서 볼 때 이국적인 건축양식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지 정말 독일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 옆에 무슨 도예촌입니까, 하나 있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술촌.

심규환위원

그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는 겁니다. 지금 독일문화 체험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하려면 이것은 독일문화원 같은 데 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기껏해야 맥주 하나 독일문화 몇 개 갖다 놓을 것 같고, 제 느낌에. 또 맥주축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인가 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런 정도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투자합니까?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이 마을을 정말 살리든지, 아닐 것 같으면 이것은 마을을 더 망친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하다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돈이 아까워요. 원경숙 위원님이 더 투자하라는 것도 잘하라고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남해분이라고 하시니까 정말로 가셔서, 거기 잘 안 되는 것이 모텔도 있고, 많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서 못 사는 게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동물원 원숭이처럼 삽니다, 이분들이 오면. 은퇴하셔서 이분들이 직장이 있습니까, 남해에. 농사를 지을 겁니까? 이분들이 독일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에게 독일어 강사를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독일에서 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마을 이게 제가 직접 듣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이 남해군수 하실 때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됐는데, 지사님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후임 군수가 오셔서 지사님하고 견해를 달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제대로 못 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지었던 취지를 살려보자 하는 뜻에서 아마 하시는 것으로, 물론 안에 사업내용이나 아이템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대로 당초의 그것을 살려서 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을 한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국장님, 제가 독일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경숙 위원님이나 심규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독일에 갔던 광부나 간호사들 정말 우리나라의 애국자 아닙니까?? 외화획득하고 해서 경제발전도 일으키고 했는데, 이걸 국책사업으로 진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적어도 국비를 확보해서 국책사업으로. 다른 것은 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것은 국비를 한 번도 확보를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찔끔찔끔 7억5,000만원, 15억원 효과도 안 나는 이런 진행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실 생각 없습니까?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좀더 할 수 있으면 시도를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시작할 때 다른 자치단체나 도나 별로 호응을 못 받아서 그 당시 김두관 남해군수께서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분들이 애국자들입니다. 향수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막상 고국에 들어와 보려니까 고향에는 갈 데가 없고,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의기투합이 되어서 처음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더 키워지면 도, 그다음에 국비까지도 지원 받아서 확대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좌영위원

7억5,000만원 이렇게 찔끔찔끔 표도 안 나게 하시지 말고, 명분이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저도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과장이 답변을 드려서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이것 초창기에는 잘 됐습니다. 초창기는 광부나 간호사들도 많이 와서 잘 됐는데 중간에 가서 안 되고 방치되다시피 됐거든요. 원래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지금 허좌영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괜히 낭비하지 말고. 목적을 분명히 갖고 이분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독일촌 같은 관광지로 만든다든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잘 들으시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허좌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국비 확보 후에 진행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임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조서 228페이지에 보시면 하동 대도 관광자원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신천지를 갔다 왔는데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민자투자도 하고. 아직 사업시행은 되지 않았고,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소공원, 바다공원, 펜션, 스파, 유스호스텔, 골프연습장 이래가지고 국비·도비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신천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하동에 금오산 관광개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섬진강 트래킹코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참판댁 복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학동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 5개, 6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동 대도 관광자원개발은, 하동 금남면 대도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제기가 되었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하동군 대도리에 있는 섬입니다, 대도 관광자원은.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용역을 줘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해서 경남에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서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하동 대도 관광자원하고 남해 노도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상황은 알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자 이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민자는 앞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막대한 금액을 누가 하동에 달라 들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부분은 그런 고민이 있고, 지금 2012년, 13년도에 완성되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금액이 5억원, 3억원, 10억원 이렇게 되지만 내년에 완공을 하려면 더 많은 금액이 엄청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 추진하시는 겁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보통 1개에 10억원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100억원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만한 사업들이 후 내년에 다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계획 연도 안에.

강성훈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시에도 매칭이잖아요. 도가 매칭하면 시가 더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비 조금 내려가면 시는 배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복지 부분의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려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허좌영 위원님이 거제 자연생태 테마공원 조성 하는 것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제에 가면 외도도 있고, 포로수용소도 있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식물원이 있습니다. 앞에 오리배 타는 데도 있고, 자연휴양림도 있고, 그리고 해수욕장도 있고,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 돈을 투자해서 테마파크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려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또 신규로 조성해서 한다는 것도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남해 같은 경우에도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을 위원들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좋은 데에 인위적으로 영상체험관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개발하려고 남해군에서도 야심 차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유의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기초적인 사회복지,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질까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 때문에.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사업 자체가 자원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서로 견해의 충돌일수도 있는데 복지냐 관광이냐, 우리 속성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특히 조장사업, 특히 관광부분은 우리가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은 국가에서 단일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마치겠다 이런 사업들이 주로 아닙니다. 돈 대로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돈을 100억원을 확보해 놓고 10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 좋은데, 100억원짜리 사업을 5년간 하겠다고 해 놓고 90억원밖에 안 주고, 그 뒤로 미뤄지고 이런 속성이 제가 보기에 있고, 그것은 우리 재원의 한계성의 문제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로 뽑히면서 서로 욕심을 많이 냅니다. 그것은 어디라도, 우리 도는 중앙정부에서 볼 때 그런데. 한 군데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하고, 의욕이 우리 도하고 서로 맞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하고 매칭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 예산 판단하실 때 서로 견해의 차이가 온다고 보면 됩니다. 문화복지위원이시지만 복지부분에는 많이 따려고 하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소위 사업 책정의 충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성훈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물론 시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도가 전체적으로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율해 나가고, 그리고 이 하동이라는 한 군데에서 대여섯 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고, 그게 하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에, 거제·통영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정말로 통영음악당처럼 정말 집중해야 될 데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있고, 이게 정말 제가 키워야 될 데를 잘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한 군데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런 것을 처음 봐서 잘 모르지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자의 의지라고 보면 됩니다.

강성훈위원

의지라고 하셨는데,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도에서 편성할 때 실링을 갖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정하는데 하동군에 10만원이면 관광분야에 5만원 주겠다 하면 관광사업 분야가 자연적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SOC사업, 도로나 이런 것을 닦는데 6만원을 달라 해서 그쪽에 6만원을 주면 우리 관광분야에 4만원이나 2만원밖에 올 수 없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하여튼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공감대가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너무 많이 들고,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심규환위원

제 고향이 하동이 되어서 말하기 그런데,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천지에 갔을 때 그것도 역시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민자가 유치가 안 되어서 지지부진하다 아닙니까? 여기도 제가 볼 때 민자부분이 많네요. 거의 절반은 아니지만 3분의 1쯤은 되네요. 과연 민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엊그제 김경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삼천포에 어디 지역에 민자사업이 유치가 안 돼서 지진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누가 입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입습니다. 땅값 올라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도 섬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한다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땅 못 삽니다, 외지인들. 땅도 안 팔아요, 외지인들에게. 오르니까. 기대는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해 놓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서 중간에 포기라든지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천지처럼 되어 버립니다. 신천지는 그나마 좀 나아, 거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안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헤쳐 놓고 주민들이 살고 있다 말입니다. 신천지보다도 이것은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민자사업자를 반드시 유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예산이 있다고 쓰면 됩니까? 우리가 안 쓰더라도 대한민국 다른 곳에 쓰일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음에 세금을 적게 내든지. 그런 취지로 봐달라고 지금 자꾸 질의를 합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사는 주민들도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고,

심규환위원

당연히 개발되면 땅값이 오르는데 반대할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게 그동안에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민자가 조속히 유치되도록, 견실한 업체가 유치되도록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266페이지 고성군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이게 국비가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허좌영위원

지금 관광사업을 보면 도비나 군비가 똑같이 투입되는 것은 딱 이것뿐입니다, 고성군 오토캠핑장. 똑같이 12억원, 12억원 24억원. 시·군비가 도비하고 50%, 50%. 매칭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아니,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용은 알고 있지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오토캠핑장은 고성에서 공룡엑스포를 하는데,

허좌영위원

밀약이 있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하는데, 거기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허좌영위원

다른 데는 보통 시·군비하고 3 대 7, 10억원 같으면 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똑같이 12억원이라서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사업비로 12억원이 고성군에 가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못 가니까 고성군에서 오토캠핑장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허좌영위원

무슨 사업비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우리 분야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분야 사업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허좌영위원

공룡엑스포도 엄청나게 돈이 갔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고성군에서 요청이 올라와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했을 때 자기들이 오토캠핑장을 하겠다고 해서,

허좌영위원

답변 둘러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답변 아닌데. 그 답변 들으려고 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공약사업입니까, 이것도.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왜 12억원이나 시·군비와 똑같이 투입되느냐 이거라. 내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224페이지 조서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허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군 오토캠피장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필요성과 효과는. 오히려 앞의 부분 필요성과 효과 이 부분이 오히려 뒤로 와야 됩니다. 뒤에 오토캠핑장이니까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활동 수요 충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앞의 이게 뒤로 와야 맞죠, 제가 볼 때. 그렇죠?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름만 오토캠핑장이지 그냥 캠핑장하고 똑같아요, 224페이지 캠핑장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텐트 20면, 캠핑카 10대, 요즘 다 차 끌고 옵니다. 앞의 국민여가 캠핑장에도 다 운전하고 캠핑장에 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사업내용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볼 때는 같습니다. 앞의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이 사업을 조성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데 뒤의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하면 도비가 절약이 되는데, 우리 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꼭 고성에 돈을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서 267페이지, 여기도 고성이거든요. 요즘 정부하고 지방의 다툼이 사실은 물 부족 때문에 것 아닙니까? 사실은 물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느냐, 강 관리에 대한 시각차이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역시 빗물을 이용해서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한다고 해야 됩니까? 한다는 것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남강물이 가고 있다면서요, 여기에. 지금 서부경남은 남강댐물이 다 갑니다. 그 귀한 물이 이런 데 가면 화장실물로 다 쓰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빗물을 이용해서 화장실, 조경수로 쓰겠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좋다 말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오히려 이런 데, 12억원입니까, 오토캠핑장.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많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든지. 오히려 이런 쪽에 예산을 좀 투입하고 해야지,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세요. 꼭 고성에 주고 싶으면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더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임경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자꾸 회피하시지 마시고 진작 간담회 때 이해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왜 말씀 못 하시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규환위원

우리 도지사님 열린 행정 한다고 했는데 열린 행정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세히 밝혀 주세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지사님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심규환위원

없는데, 열린 행정 하신다니까 좀.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걸 제가 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간담회 때 확실히.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것 다 질의하실 것으로 예상하셔야지. 심규환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춘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아직 많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은 잘 아시겠지만 전남의 2개 시·군, 전북의 2개 시·군, 경남의 3개 시·군 이렇게 관광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2008년 11월에 조합이 설립되고 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7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1,207억원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이 3년차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계획은 2006년 12월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지금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까지 추진하려면 그동안에 사업계획 변경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고, 주위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립한 계획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은 추후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2009년도에 10억7,600만원, 2010년도 51억2,900만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대충 84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리산권 순환도로 자동차를 연계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그것을 숲길로 하는 계획을 변경을 했죠, 2010도에.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2월에 변경을 했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 요즘 한창 TV에 1박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1박2일에 방영이 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많이 전국에서 옵니다. 그러면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는 아주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데 호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안 온다. 그래서 물론 2010년 2월에 숲길을 변경했지만 한 번 더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둘레길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둘레길은 못 갔습니다.

서춘수위원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이 지역도 지역마다 한번씩 가서 현지를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때도 질의하면서 합천지역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지역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은 관광뿐만 아니고 민박이라든지 예를 들면 화장실 설치라든지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산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장터목에 산장을 만들어 놓듯이. 그런 것도 부서가 종합적이지만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용의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나가보고,

서춘수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서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서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 경남 관광공예명품관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걸 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만들 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게 세코 1층에 690.52㎡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2009년 4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했는데 총사업비가 5억7,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2억7,400만원, 도비가 3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성용위원

토털 12억7,000만원 들었겠네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로 5억7,400만원.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위탁하면서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명품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1년가량 운영을 했는데 수익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연간 수익이 8,000만원 정도,

이성용위원

적자는 아닙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적자 납니다. 1억1,000만원 정도 올라와야 손익분기점이 맞는데 조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적자면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은 있는 겁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공예명품관은 우리가 흑자를 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도내 영세업자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관광 상품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꼭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순신프로젝트 관련사업이 성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을 하면서 도지사 홍보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꼭 하겠다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해군 함정과 함께 남해안 절경을 찾아서, 이것 사실은 관광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문제되었던 부분이 주관하는 곳이 21세기 이순신연구회였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이순신연구회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홍보비에 2,000만원, 홈페이지 제작 운영비가 500만원, 그런데 이것 어떤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해군 함정 2척에 250명씩 500명이 타거든요. 승선을 할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개설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홈페이지 명칭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군 함정과 함께 남해안 절경을 찾아서 이 홈페이지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대상이 전국의 청소년, 대학생, 언론사, 기업체인데 문서로 보내서 협조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올해도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는데 500명 선발하는데 3,000명이 가겠다고 해서 추첨을 해서 500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내년에는 1,000명이네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좀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순신연구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이성용위원

입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순신연구회에서도 입찰에 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안 주겠습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입찰에 되면,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올해 했기 때문에 입찰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을 하면 됩니다.

심규환위원

이순신연구회가 다른 단체로 이름을 만들어서 입찰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성용위원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순신 백의종군로 마라톤대회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4개가 있는데, 별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순신 백의종군로 마라톤대회는 백의종군로를 뛰면서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관광자원화하자는 뜻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이고, 물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성격상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3·15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이것은 이순신 백의종군로 마라톤대회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21세기 이순신연구회에서 학술세미나가 있습니다. 21세기 이순신연구회에 아무 오더를 안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세미나 1,000만원은 왜 편성되어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순신연구회에 가는 것은 내년부터는 안 하기 위해서 저번에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 홍보물 만들고 하는 그런 것 전부 다 예산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요구 자체를 안 했고, 단 1,000만원짜리 이순신에 관한 학술토론회는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1,000만원짜리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이성용위원

다른 거 큰 거 못 주니까 작은 거라도 하나 준다는 측면에서 한 겁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조서 218페이지입니다. 현 공정이 6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마무리할 때 도비 지원은 3,000만원이면 완료 가능합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가능한 것으로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올해 다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려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을 시켜서 내년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함으로 해서 내년까지 연기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전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변경은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부에서, 하드웨어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고 이런데, 하드웨어 부분은 사업을 좀 축소를 하고, 그러니까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4월에 확정이 되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런데 매물도의 상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지하수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드웨어에 보면. 여기서 예산을 삭감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좀더 확충해서 하시든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지하수 개발은 들어 있습니다. 급수계획에서,

원경숙위원

어디에서 삭감이 됐느냐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마친 것이고,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원경숙위원

매물도에 대한 실태를 좀 잘 아십니까, 과장님.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원경숙위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도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증액을 시키시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잘 되는 사업들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는 데다 그냥 쏟아 붓고 이러지 말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매물도는 많이 됐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편의시설, 화장실도. 사실은 화장실 그런 것 지어줄 형편도 안 되는데 지어주고, 많이 됐습니다.

원경숙위원

저도 매물도를 잘 다닙니다. 매물도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0%밖에 지금 현재 공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다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기한 내에.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반영해 보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국비에서 삭감이 되거든 도비를 좀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204페이지 문화관광과 초청 팸투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관광업계나 언론사 관계자를 초청해서 하는 거죠, 이 행사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쉽게 말하면 불러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주로 여행업에 관련하는 종사자들,

심규환위원

종사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관광지를 안내해 주고, 사전 답사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국외 관계자를 하는 초청 팸투어가 있을 것이고, 국내 부분도 있을 테고, 같이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러면 204페이지 초청 팸투어하고, 21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안관광 활성화 해서 역시 2011년 투자계획 보면 1억원 해서 토털 예산이 2억원인데 그 중에 1억원은 해외에 경남관광 홍보하는 예산이고, 나머지 1억원은 역시 현지 마케팅해서 팸투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팸투어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인데 나눠 놓은 것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같은 것인데, 나눠 놓은 것입니다. 남해안관광 활성화 사업은 작년부터 부산·전남·경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규환위원

그 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여행 관련자 초청 팸투어사업비 예산을 반영을 좀 시켜놓은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이순신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거북선 창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 하면 다 역사교육의 장인데, 여기도 나오네요. 이 충무공의 전략 전술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 리더십센터나 비슷한 것 같고, 이게 예산이 올해는 시·군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 빠지고 도비만 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내년에는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통영시에서 했기 때문에 통영시비를 부담해서 했고, 지원 신청 자치단체가,

심규환위원

올해는 도에서 이런 대회를 합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내년에, 세코에서 합니다.

심규환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것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2,000명 이상 참가하고, 홍보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규환위원

사람 모이기야 모이겠지만, 한다고 상품주고 하면. 이순신 학술세미나는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홈페이지 말씀하셨죠. 이 홈페이지 관리주체가 누구죠?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데, 이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도에서 따로 홈페이지를 하는데, 이게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따로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도청 홈페이지에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관리하면 더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이순신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함으로 인해서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

심규환위원

앞에 문화예술과에서 나왔나, 동영상하는데 2억원인가 예산이 들어가더라 말입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경남관광 길잡이 경남 안내 홈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거기에 2억원이 들어가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데 500만원인가 또 들어가더라는 말입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분산해서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순신을 경상남도에 프로젝트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것도 반대지만, 왜 따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동영상 만들면서 한 공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충무공 행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276페이지에 승마대회 및 체험교실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수군대장이지만 말 타고 떨어진 곳은 서울 쪽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또, 이 가치를 제가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자꾸 행사만 만들어서 늘립니다. 거북선연구소 역시 체험교실, 이것은 어디서 주최하는 거죠? 278페이지입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심규환위원

역시 이것도 투자계획에 보면 모형 제작, 체험교실 운영 되어 있습니다. 이거나 271페이지 거북선 창작 경연대회도 역시 모형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행사를 늘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창작 경연대회는 학생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행사를 하는 것이고, 체험교실은 연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이것 경상남도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거북선연구소. 참가인원이 500명밖에 안 되면서. 그다음에 283페이지, 나온 김에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순신 장군을 끌어들여서 권율 장군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백의종군할 때 이순신 장군은 한 마디로 한참 밑에 말단 부하입니다, 계급 없이. 권율은 그 당시에 도원수로 우리 같으면 총사령관이고, 이순신은 거의 이등병 수준입니다. 같이 무슨 전략을 수립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보면. 여기는 보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권율 장군께서 나라를 위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과 역사적 고증을 거친 것인지, 물론 예산은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필요성, 효과는 우리 도에서 말을 만들어 낸 것이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참, 286페이지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강성훈 위원이 다 지적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내년에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 마무리 됩니다, 이게. 그때는 12억5,000만원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과연 이 예산이 마련되겠습니까, 이것. 사업기간이 5년 되어 있는데. 2012년 가면 급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 마련하려면. 지금은 버티겠죠. 어느 임계점에 가면 이게 우리가 지탱을 못 하게 됩니다. 287페이지도 역시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복원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운흥사 복원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문화재 소관일 것이고, 여기에다 승병 및 호국불교 체험장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운흥사에서 승병이나 일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하겠지만, 과연 일반인들에게 어필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천이라면 그래도 거북선이 처음으로 띄어져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천포에서 저 안쪽에 있다 말입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엊그제 갔다 왔는데 사람들도 많이

심규환위원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지, 숭배라 하면 이상하지만 존경이나 이런 대상인데 우리가 너무,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떄 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했고, 행사성은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겉으로만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려서 하셨다고 하셨나. 그리고 이순신 밥상도 지금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가 세계적인 겁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계음식박람회에 우리 이순신 밥상이,

임경숙위원장대리

세계의 음식이 다 들어와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다 들어온다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일부는 안 들어오겠습니까?

임경숙위원장대리

세계박람회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임경숙위원장대리

거기에 이순신 밥상이 왜 나가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고증을 해 놓은,

임경숙위원장대리

이순신 밥상은 음식으로서의 맛과 영양 이런 것이 아니고, 역사거든요. 체험. 그런데 뭐하려고 가요? 차라리 아구찜이 낫겠네.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됩니다. 여기 특색에 맞는 것, 여기 목적이 보니까 한국음식관광협회 경남지회에서 주관하는데 3,000만원이네요. 이순신 밥상이 성공적이 못 되잖아요, 지금. 그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출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순신 밥상을 그 박람회에 출품하는데 부스 설치하고 자료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하고 자료 만드는 것뿐이잖아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여기 꼭 참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순신 밥상이라는 것을 고증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출품을 해서,

임경숙위원장대리

고증이 안 맞는다고 언론에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음식 자체를,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왜 여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가서 인기를 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검증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순신 관련해서는 막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맛은 차치하고라도, 작년에 주먹밥 해서 나눠주고 우리가 홍보하고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이효수 과장님. 음식으로서의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잡쉈던 그 음식을 체험하는 것뿐이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꼭 음식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임경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너무 장시간 동안 관광진흥과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 이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담당사무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주무계장이고, 체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심복종 사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정용조 사무관입니다. 그다음에 체육하고 청소년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범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 3대 전국체육대회를 담당하고 김상원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 경상남도에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예산이 13억5,100만원이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4억8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70억9,900만원 등 총 108억원의 예산이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총 10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체전별로 홍보물 및 안내책자, 영상물, 대중매체 광고 등이 따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각각 그것이 구분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것을 일괄 발주하거나 일괄 홍보하거나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이 3개 행사가 각각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별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어차피 세부실행예산을 집행할 단계에는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요인이라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예산절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치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 때 비단 체육에 대한 홍보물만이 아니라 내년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열리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경남의 내년도 주요사업이니까 어느 한 부분에 그런 부분도 좀 넣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뿐더러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일시라 해서 문화안내 이렇게 해서 체육이지만 문화적인 홍보 같은 것도 사이사이 간지 식으로 넣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되었던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도 이러한 경남의 문화적인 행사, 그리고 지역 향토축제 이것도 병행해서 종합안내서에 수록했는데, 내년도 행사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처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올해 2010년도 전국체전이 문화체전이라 해서 상당히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는 호평도 받고 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개의 체육행사가 내년에 경상남도에서 열리는데 그 열리는 체전들이 장소부분에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장소는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5월, 8월, 10월 시기별로 구분이 되는데, 주행사장은 어차피 진주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진주지역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3개의 체전을 준비하려면 3단계의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계획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 임차료, 또 경기장 안내 및 유도표지판 설치, 홍보물 및 홍보탑 제작 등의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재활용하거나 함께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물론 5월하고 8월이면 불과 한 3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또 8월에 하고, 10월에 한다면 불과 2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해 놓고 안의 천만 바꾸면 예산 절감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경숙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대전이라든지 재작년에 여수에서 했던 이런 사례를 참고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성립시켜 놓더라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비 지출을 억제한다는 그런 예산 계획이 있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행정하고 축제 준비하는 이런 쪽에 연계해서 정말 작은 마음이라도 모은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질의하면 장애인체육활동 육성으로 4억3,48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김경숙위원

조서는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고, 전국장애인체전입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체육활동 육성으로 4억3,48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나 여타한 배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써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예산 증액이 되었는데도 예산 증액된 부분이 진정으로 장애인들에게 그 수혜의 몫이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좀 질의합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단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러한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사회 참여, 또 건전한 체육활동 이런 것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의 적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1억2,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파악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이라든지 상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상경비 성격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한 경비는 도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런 부분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는데 내년도의 예산 증액이 그렇게 되었고, 그 증액의 일정금액인 1억2,700만원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에는 6,000만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죠. 2010년도에는 도 장애인체육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2009년도 있었죠. 그렇다면 갑자기 1억2,700만원의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갑위원장

계장님, 보좌해 주십시오. 과장이 이 과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표를 참고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입니다. 한 3개월 전에 장애인체육회에 관리과장이라고 하는 6급 상당 1명하고, 9급하고, 작년에 없던 2명의 인원이 신규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경상경비가 전년 대비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김경숙위원

신규직원 채용의 절차는 경남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안 밟고 자체적으로 해도 예산이 적용되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령에서.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자기들 내규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좋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 내규에 의해서 직원 2명을 해서 운영비가 1억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직원 신규 채용되어서 들어가니까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해 가지고 오늘 심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직원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계법령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더 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어쨌든 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가고, 6,000만원이 장애인들 동아리 지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환영한다, 다만, 그 증액된 금액이 실수요자인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천시에 지체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어린이 축구단 결성 아시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만원 지원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이런 것입니다. 4억3,48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질적인 수혜의 혜택은 수요자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사천시에서 그런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자기의 신체적 결함을 딛고 축구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단 결성하는데 돈 200만원 지원되었고, 내년 예산에 얼마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세항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에서 일부가 장애인 어린이축구단에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가 1억2,700만원, 증액분에서 그렇습니다. 항용 이렇게 직원들이 있어서 운영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 2명 채용하는데 1억2,7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구단이 결성되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연간 지원되는 것이 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명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경상남도에 책정된 예산들이 실제적인 실수요자들에게는 돌아가고 있지 않고 각종 운영비 등에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크게 별 혜택이 없겠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정말 각별한 신경을 쓰서 증액된 금액들이 실수요자인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예산 지원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예산도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팸플릿을 주셨는데, 1페이지 대회 개요를 보시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참가하는 인원 규모에 맞게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는 참가인원이 선수 2,500명, 임원 500명 해서 3,000명에 13억원이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1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3,000명에 13억원. 그리고 소체는 1만7,000명에 24억원입니다, 그죠. 인원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7,000명인데 소요예산이 70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런 예산이 책정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한 설명은 같은 자료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1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전은 이 3개 행사 중에서 제일 규모도 크고, 개회식하고 폐회식에 관한 비용을 저희 경상남도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은 공동주관을 하지만 소년체전에 대한 개회식은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있습니다. 표상에는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개·폐회식 행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체전홍보 부분에 보시면 장애인학생체육대회는 5억7,000만원입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체전홍보 부분 말씀입니까? 5억7,100만원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소체는 7억원이고, 체전은 15억원입니다. 모든 분야에 보듯이 개·폐회식 행사는 빼더라도 홍보 부분도 지금 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대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위에는 2억원이고, 여기는 4억원 가까이 되고, 밑에는 6억원 가까이 되고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목마다 다 장애인체육대회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원도 많지도 않은데.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금년도 개최되었던 전국체육대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특수성이 말씀대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출전하는 그런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지체도 있고, 휠체어를 타신 분이라든지 이러한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육행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문턱이 높은 부분은 장애인시설 규격에 맞추어서 완경사를 주어야 된다든지,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는 데는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기반시설을 하는 초기 비용에, 시설비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애학생체육대회하고 뒤에 나오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하고 이러한 대회 운영비 측면에서는 각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실정은 알겠고, 그렇지만 그것의 고려를 뺀 홍보라든지 자원봉사 운영은 장애인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운영비라든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 주십시오. 보셔서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외에는 삭감이 필요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꽃·과일 바구니입니까? 그리고 오시는 인사들한테 대접하는 그런 것들이 참 관례적으로 되어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설비가 이번에 전국체전할 때 30억원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새롭게 짓는다든지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거의 예산이 개·보수 이래서 시설 확충한다고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에는 13억원 올라와 있는 이것은 론볼경기라 해서 금번에 치렀던 전국체전에서는 없는 장애인들만이 하는 그런 특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이 우리 경남에 없다 보니까 개최도시이고, 경남에 5억7,000만원을 들여서 진주 모덕테니스장이 있는 입구 부분에 저희들이 진주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7,000만원 들어갑니다.

강성훈위원

론볼 그것을 보니까 상대동 공원에 짓고 있던데, 그러면 왜 진주 종합경기장을 지을 때 그쪽에 안 지었습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따로 이렇게 짓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론볼은 장애인체육대회가 되면서 저희가 경기장 관계를 검토하면서 이것은 진주 종합경기장 안에 들어갈 시설이, 사실은 진주시에서도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그러면 어디가 가장 위치가,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가 좋겠느냐 하니까 진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모덕경기장 있는 그쪽으로 후보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종합경기장에 못 들어간다 말입니까? 아니면 진주 종합경기장을 지을 때 그 시설을 고민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후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왜 이렇게 하시나구요? 행사를 하는데 종합경기장이 한번 쓸 것도 아니고 향후에도 100년 넘게 이어갈 것인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안 따지고, 또 따로. 진짜 좋은 것은 거기에 짓는 것이잖아요.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 좋은 것인데 왜 그렇게, 저는 행정상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업무 수행하면서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과연 이러한 시설이 어디가 가장 적지인지, 수요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처럼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장 어디가 적지냐 그런 쪽을 판단이 되다 보니까,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진주 종합경기장에 들어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대동에 있다 하면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같이 있는 것이 좋죠, 종합적으로. 주위에 둘러보니까 배구시설, 농구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많은데 왜 론볼을 빠트렸나구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진주에서도 장애인문화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 후보지도 아마 론볼경기장이 들어가려고 하는 모덕경기장이 있는 그쪽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진주시에서도 후보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진주에서 조금 접근성이 있는 데를 한 것 같고, 제 말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번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가 2등을 했는데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려고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민감한 문제라서 안 냈는데 오늘 계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위를 한 게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회 1개월 전이라든지 몇 달 전에 외부에 있는 선수를 영입해 오는, 선수를 사오는 그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선수를 사오고 그런 부분, 사실은 전국체전단장의 위치에서 볼 때는 경기 운영에 관여하고 진행하는 이런 부분은 모두 도체육회에서 맡아서 했고, 저희들은 큰 국가적인 그러한 행사의 개·폐회식을 비롯해서 숙박, 교통대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사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결산을 하면 영수증이라든지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수가 어디서 온 선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안다 아닙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은 정산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요. 그것은 관례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고, 그런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열 몇 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장애인학생, 소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시고, 물론 1등·2등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의 땀방울로 해서 그렇게 커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오는 재정들을 선수들한테 더 많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장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환경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데 투자되어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그치고, 철새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켜볼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계약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 그리고 복수 견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도 만약, 이게 전국단위 행사고, 보면 운동복이라든지 출판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특정업체에 계약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약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투명성을, 아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도록 거기에 제일 먼저 저희들이 염두에 둡니다.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절차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에 넘어간 돈도 바로 조달 요청해 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회계절차를 했고, 저희들이 전국체전 예산 관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은 기조로 낭비성도 줄이고, 집행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조에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성훈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하신다는데,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장애인체육회 거기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업무 영역 밖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본다면 지도 감독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미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통해서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조목조목 챙겨서 이 예산이, 장애인체육대회에 너무 많습니다. 조금 삭감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 위원들하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고민하셔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대전, 그 앞에 전라남도 이러한 타 시·도가 했던 사례들을 전체 예산 소요분석을 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는 이보다 20억원이 더 많은 130억원 정도가 요구됐는데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필요한 최소 108억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란 부분은 행사가 8월, 10월에 있는 것은 추경이 한 5월 정도에 있다면 그때 저희들이 가장 긴요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오히려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강성훈위원

더 확보를 해야 된다구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물론 이러한 큰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가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아까처럼 대전이나 전라남도가 했던 행사 자료를 전체 가져와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짠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경남이 얼마 이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사전 검토를 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제가 공감하기 어렵고, 관례적으로 이런 행사하면 우리 경남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잘해라 이래서 다 집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정말 그 돈이 생활체육하시는 분도 많고, 동아리도 많고, 무슨 팀, 무슨 팀 많습니다. 그런 열악한 데 지원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행사 하나에 이렇게 많이 해 버리면 밑에 있는 그분들이 커오는데 지장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5분, 10분 안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든 장애인체육이든 그 단체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도의 공직자 한 분이 일정기간 파견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 원칙을 정해 주는 그러한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 그런 부분에 회계 집행의 여러 가지, 집행부가 요구하는 회계처리 방법, 또 그네들이 손쉽게 다가서는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면 일정기간 공무원을 파견해서 정리를 해 주어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은, 우리가 크게 보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는 생활체육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장애인체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저는 집중과 선택보다는 한정된 예산에서 참여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 장애인일수록 집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장애인을 관리하는 기본정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참여의 숫자를 확대하는 부분,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연장자로부터 참여비율을 이어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우선 참여시키는 이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을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고, 젊은 계층은 앞으로도 기간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비율 속에서도 연세가 많은 사람이 우선되는 그러한 공간 마련이 진행되는 것이 옳은 정책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이고, 그러한 뚜렷한 원칙을 제시하고 장애인체육회가 그 원칙의 틀에서 접근해 가는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전국체전을 우리가 성공리에 잘 마감을 했고,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다, 저는 투자보다 덕이 훨씬 많았던 체전의 유치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도민들을 향해서 결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도가 결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결산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전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중심축에 서있던 우리 공직자 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기고문 정도라도. 조금 미비했던 점은 뭐며, 우리가 얻었던 것은 뭐며, 교훈은 뭐며, 그렇죠. 이렇게 전국체전이 마무리되었다 하는 기고문이라도 하나 언론사와 협의해서 하나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큰 틀에서 도민들에게 결산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였죠? 성적이 좋은 관계로 아시아존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또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자국의 선수들이 승리하는, 또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스트레스를 풀면서 많은 국가관을 생각게 했던 이런 공간들을, 부분들 다 2개를 합하면 돈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 수십 조 이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체육이라는 것이 그냥 즐기고, 보고 이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적 산업이다, 스포츠산업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과 브랜드가치를 높여 가는데 큰 축이 되는 하나의 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대한민국에 구성되고 지금 16개 시·도가 진행될 것인데, 우리 도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세에 비해서 전국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제는 체육행정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체육행정을 보는 사고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 어느 실·과의 업무보다 체육행정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된 행정, 준비된 행정으로 우리가 탈바꿈되어져야 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으면 편성하고, 모자라면 편성 안 하고 이런 행정의 틀은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공감하시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탈바꿈되어야 되고 우리 미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스포츠 강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경상남도청 소속의 선수였다면 우리 경남의 브래드 가치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바로 이게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상남도가 체육행정이 제일 앞서가는, 선두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어 가는 그런 도정의 행정이 되도록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들 지금에서 보는 체육행정에서 조금 전환되기를 저는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빠트려서. 저번에 전국체전할 때 진주에 의원들이 갔었는데요, 의자에 가니까 보따리가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비 올 때 입을 우의 하나하고, 행사가 저녁 8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물 한 병 하고 빵하고 기본적인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녁시간이 되어서 빵하고 음료수 같은 것은 괜찮은데 그 외에 목수건도 있었고,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 타월.

강성훈위원

저는 입장할 때 그런 것을 나눠주지 자리에, 그날 비어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세어 보고 했거든요, 몇 자리가 비었나 해서. 굉장히 많이 비어 있었어요. 1,000좌석이 넘을 겁니다. 그게 예산이. 원래 제가 그런 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행사만 놔두는 것인지, 장애인하고 3개 체육대회를 하실 것인데 거기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난 10월에 했던 거기는 그렇게 깔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분이 입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오는 게이트에서 하나하나 나누어 준다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사전에 다 깔도록 한다, 또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른 시·도보다는 절반정도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른 데는 등산가면 조그만 백처럼 가방도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전에 보시다시피 아주 조그마하게 쇼핑백 정도로 절약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절약한 것이 그 정도네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절약하셔서 그냥 비닐봉지에 빵 하나, 물 하나 넣어주시고, 그 예산도 좀 줄이십시오. 그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그 가방,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면서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내년도 개최되는 3대 체전 관련해서도 아주 예산을 짜임새 있게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많다는 거죠. 제가 두루두루 보니까 형식적인 것 많거든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것, 안 해도 됩니다, 형식적인 것은. 그런 예산들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선수들한테 직접 돌아가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호

김종호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