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산림방재과, 그리고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수 건설지원 담당, 한정열 토목담당, 문영석 기반조성담당, 김동준 하천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재원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56건으로 공통사항 33건, 건설과 소관 23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건설과 소관 주요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금년도 정주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천읍을 제외한 4개 면 읍면 읍면당 9억이 배정됐습니다. 총 36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23개 중에서 22개 사업은 완료되고, 간동면 도송리 건강관리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지방양여금 제도가 2004년도에 끝났습니다. 2005년도부터 11년도까지 도로보전금이 되고, 그 후로는 사업이 끊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군비를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도로변 사업이 4개 사업에 204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도 8호와 만산 신대 햇골선, 사창6리 도덕골 도로는 금년도에 끝나고, 군도 10호 용담 계성간과 간동면 도송리를 연계하는 오도선 농어촌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사업은 사창6리 솔대선, 다목1리 감성마을 늑동선을 추진하고, 용담2리 78연대 옆에 하명선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간척3리 양영선과 산양3리 마산선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금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개소에 3.14km로 사업비는 40억 6,600만원입니다. 계성천 사업은 지금 완료되었고,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과 논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은 공정이 75%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3쪽입니다. 하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7사단 병참부대 앞부터 하리 낙원아파트 구간 2.5km 구간입니다. 공사사업비는 115억원으로 국비가 60%, 69억, 군비가 46억으로써 금년도부터 착수해서 201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호완정비가 3.3km, 옹벽, 벽면조성, 벽화가 473m, 수변공원조성이 2개소, 전망데크가 9개소, 자전거도로가 4km, 잔디블록 바닥이 1만 5,00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쿨존 향후 시설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11개소는 금년도까지 완료하고, 4개소가 아직까지 안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내 초등학교를 시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한대로 다양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도 사업부서에는 동일하겠지만 특히 건설과라 사업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각 마을에 공사 시작할 때 최소한 관에서도 통보해주면 좋고, 업자라도 마을대표한데 사전에 사업설명보다 사업시점을 통보만 해줘도 아무런 일이 없을텐데 종종 마을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에 와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참 마을이장님들이 난감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업자들이 부도를 내고 우리 관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책임은 아니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자한테나 사전에 담당자께서 자주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아마 2년 전에도 간동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다행히 미지급된 금액이 있어서 됐는데 이번에 전장골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나 행정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건의 겸해서 두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로시설 관련 예산이 3.2%인데 타 시군보다 열악한 것 같고, 이 비율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을 군에서 했지만 농어촌에 보면 아직 비포장도 많고, 도로사정이 열악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조금 더 빠른 진척으로 도로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정주권 사업이 이제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1개 리에 1억씩 배정받아서 마을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마을이장 할 때보니까 1개리에 6,000만원, 7,000만원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정주권사업이 1개리에 5,000만원뿐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정주권 사업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3개리 1억 5,000을 서로 묶어서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 정주권 사업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의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농촌지역에 보면 오이, 호박, 화천군에 토마토, 파프리카 등 여러 가지 많이 심고 있는데 말하자면 개울건너에 밭이 있는 곳은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늘면 오이, 호박을 따러 가지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부터 시급하게 큰 다리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경운기가 다닐 정도로 조그맣게 그런 사업부터 추진하여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김화선 건설과장님과 소관부터 함께하신 간부님들, 그리고 자리 함께하신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사항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지방양여금 지원제도가 04년도에 폐지되었고, 05녀부터 08년도까지 도로보전금 그러니까 교통교부세로 운영이 지원되다가 09년부터 11년까지 연장되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확보가 시급성이 고려되므로 사업의 경, 중을 심도 있게 수렴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비와 국비의 낭비를 없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확실히 재정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문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피하고요. 의정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과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사내면 생태하천 조성공원 및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또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항상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들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건설과에 출장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바라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있다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37쪽입니다. 차선도색을 위해서 7,100만원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눈이 오면 더욱 더 차선이 안보일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 출근하다보면 군데군데 차선이 희미하게 된 곳이 있어서 정확하게 보셔서 군데군데 빠진 데가 있으면 도색을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고요. 43쪽입니다. 지난번에 아름다운 벽화도 있는 계획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립되는지와 현재 자연생태로 보전하는 것이 생태하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5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비는 많이 왔더라도 지역에 큰 수해가 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우리 건설과 업무가 많은 고충을 겪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눈이 내려서 빙판길을 이뤘습니다.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 유니목이 군청 뒤 주차장에 한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홍천국도유지화천출장소가 철수한 것 같이 을씨년스럽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군이 관리해야 될 도로도 이제는 조금 범위가 넓어졌는데 유니목이라든가 이런 장비 보강이나 또는 수로원들, 지금 9명이 수로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수로원 보강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주로 행정자료를 요구할 때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물론 조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되지않는데, 유명무실한 조례가 혹시 있는가? 위원 선정이나 회의를 열지 않는 조례가 있는가?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라는 게 되어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설과에서 각종 공사 사업을 다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화천군도 있는지?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다 빼먹었을 수 도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재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과거에 발언을 통해서 제의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하천에 가면 취입보, 수증보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준설계획이나, 아니면 홍수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보들에 대한 개선책이 이제는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장천에 공사한 천마건설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고충을 안겨주고 부도가 났습니다. 이 천마건설에 대해서 혹시 건설과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 마을에서 어느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마을대표한테라도 최소한의 사업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군청에서도 건설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등 각처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라든가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연초에 읍면이라든가 담당 마을대표한테 통보가 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자부도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많은데 행정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금년도에 아5리 전장천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원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공정을 한 90% 끝내고 공사 포기서를 내서 지금 보증회사인 성호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조사하기로는 9,000여만원의 밥값이라든가 기름값, 장비값 등 현재 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계약을 하고 70%의 선급금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이나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당사자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의원님 등 이런 분들한테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업자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해서 마음 놓고 하고서는 일이 터진 다음에는 행정이 잘못했네, 마을 이장이 잘못했네, 마을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잘못했네, 그런 거 하나 책임을 못 지네, 등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단 행정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사전에 사업체하고 식당이라든가 중기업체, 주유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라든가 유류 같은 것은 지역에서 쓰게끔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전에 화천에 중기사업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면 저희도 중간에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미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해서 현장 대표를 만나서 중간 중간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주종화 위원님께서 4대강 사업에 따른 현재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4대강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례리, 원천리, 대이리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이리 지구는 공정이 90% 정도 끝난 상태이고, 원천리 지역은 공사를 하다가 백제문화제 관계가 나와서 아마 내년도 착공계획이 될 것입니다. 거례지구도 지금 문화제 발굴 때문에 공사가 안 돼있고요. 그다음에 영농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화천군 북한강 12공구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113억이 배정돼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가 96억, 보상비가 1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 계획 세울 적에 너무나 급한 사업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화천군에서도 사업에 대한 설계 시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이리 같은 경우에도 억새풀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밑에 하단부에는 자전거 도로를 쓰고 그 위에 해 놓은 부분은 산책로 인데 지금 양쪽으로 잔디 3m 씩 하고, 중간중간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를 40m 간격으로 심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8월 10일날 추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방문도 했고, 10월 4일날 공문으로 요청해 달라 하는 사업계획을 보냈는데 그쪽에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건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읍면당 9억씩입니다. 그런데 화천읍을 제외한 9억은 매년 똑같습니다. 36억 지원. 면당 9억씩.

제가 보면 줄은 이유가 마을 이장할 때는 5년인가 한번씩 정주권 사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을에 1억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에 5,000만원씩 돌아가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해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주권 사업으로 꼭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펜션을 해달라거나 이런 것은 저희도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은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역 소하천이라든가 구거 등으로 건너에 농경지가 있는 분들은 비가오거나 홍수 시 영농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소교량을 가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설과 쪽에서도 교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와 연결되는... 교량도 도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연결되는 교량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농로, 소규모 교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영농에 불편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조사를 해서 예산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지역에 우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다리를 놓지 않더라도 요즘에...

요즘 H빔으로 해서...

그래서 오이, 호박은 따러 가게끔... 아주 많은 비에는 못가더라도, 그런 것을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이 2004년도에 끝나고 도로보전사업도 기간이 2011년도에 끝나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효과가 있는 것을 예산낭비가 없게끔 추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건설과에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도 사업평가를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걸 철저히 하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군내 토목직 공무원들이 2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원래 원주청이라든가 홍천국도는 대부분 사업장을 공무원이 1개소나 2개소를 맡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읍면까지 다 감독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2~30개씩 감독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여튼 각종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낸 세금이 낭비가 안 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중기계획을 제출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 계별로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사내면 생태하천 조성 및 자전거 도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창리 시가지부터 용담리까지 자전거 도로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천천 생태하천도 추진돼있고, 금년도부터 고양의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도 국토해양부, 도, 원주청 등 해서 문화교 상류와 하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반영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반영은 했는데 11월달에 현장에서 국토해양부와 원주청과 강원도에서 와서 현장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되는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도에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다녀온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적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도로보전금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미나도 개최했고,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 중앙부처, 도나 원주청이나, 협의차 출장 시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몇 건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없는데 다른 목적으로 출장 갈 시에 별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차선도색을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해 달라. 저희들도 지금 국도와 지방도 같은 것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차선 도색을 하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는 화천군에서 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예산확보가 열악하기 때문에 연 1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앙선이 많이 퇴색됩니다. 그래서 격년차로 하는데 예산 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 사업의 개념이라든가,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기존대로 보존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0월 11일날 의원간담회 개최 시에도 설명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홍수 시 출렁다리라든가 배머리 다리가 96년도, 99년도에는 그 밑에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밑에 수초라든가 생태계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호안, 데크,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앞이라든가 소공원 조성을 하고, 바닥에 하는 것은 지금 4m 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잔디블록을 해서 현재 토사가 되어 있는 곳은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안에 나무심고, 수초 같은 것을 심는 것은 장마 때문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네, 일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 들었는데요. 기왕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부탁도 있고, 벽화도 아름답게, 보기 좋게, 예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침에 비가 와서 빙판이라 407지방도에서도 교통사고가 몇 건이 발생됐습니다. 홍천국도가 현재 현장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철수했습니까?

네, 철수했습니다. 국도가 저희 관내에 5번, 56번, 56번은 사창리 가는 길, 46번은 배후령 터널, 그다음에 75번은 도마치 고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46번은 홍천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직접 하고요, 5번, 56번, 75번 국도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폐쇄되면서 그 업무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로 이관됐습니다. 현재는 사무실 관리 때문에 한 사람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든 업무는 북부지소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비 보강과 수로원 보강에 대해서는 아까 주종화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장비보강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유니목과 덤프에 부착된 제설기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앞으로 15톤 덤프를 구입해서... 현재 4.5톤 덤프에 돼 있고요, 그리고 농로, 마을 변에는 트랙터에 장착해서 베토판이라고 읍면당 2대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에는 1개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에도 베토판이 많이 구입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벳토판 비싸지 않죠?

500만원 정도?

하나가?

450만원 정도. 트랙터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500만원 간다고요? 상당히 고가구나... 마을별 2개면 그 예산도 엄청 많네요...

읍면당 2개요.

아~ 읍면당...

읍면당 2개를 요청했는데 아마 읍면당 1개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추가적으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는지? 저희 과에서 7개 조례를 하고 있는데...

폐지할만한 조례 있나요?

소형관정 지하수, 이건 옛날에 지하수...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관정, 10m에서 15m, 톤수가 하루에 2톤 내외...

그거 폐쇄하고, 양수기 운영조례안은 틀리죠?

예, 양수기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폐지안 내세요.

네. 그리고 특히 도로상 무단점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같은 것은 일시점령이기 때문에 부과하기 어렵고, 영구 점용에 대해서 했지, 일시 점용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전에 내놨다 오후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고요.

단속

영구적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단속은 지금도 하고 있죠?

위탁단속은 중지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점이 그 사람들이 단속 건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로 종료시키고, 특히 T자형 도로에 외지분보다 지역주민인데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단속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단하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경고장도 보내고 했는데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지업자들은 거기는 놔두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계도를 해서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 외지에서 들어와서 노점 상행위 하는거 저희 가 군에다 신고를 할 테니까 즉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차에다 싣고 오는 건...

그건 이동을 하니까...

그건 주정차 쪽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 아직까지 화천군에는 제정이 안 돼있습니다.

없습니까? 이거 제정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안 돼있어서 이게 매몰을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영하 3도 이상 내려가면...

그건 지금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콘크리트니까 속에 매몰이 돼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코아기로... 우리 건설과에 코아기 없죠?

건설과에는 없고, 옛날에 감사실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런 코아기가 있으면 공사업자가 단순히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공사에 준공처리에도 유리하게 가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천마건설 문제가 대두됐을 때 천마건설이 사실 공사하기 전에 여기는 과태료도 3건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건설과에서 그런 사안을 살피는 것은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공사도 사실 보면 굉장히 부실하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휀스도 치고, 안전지대로 자기네들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생략되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제보가 왕왕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마을이라든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공사를 면밀하게 살펴서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추후에 5년, 몇 년 후에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이 조례는 과장님께서 내년 초에 바로 만들어 지도록... 아니면 의회에서라도 만들고 싶은 게 이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천에 가면 취입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203개가 됩니다. 노후 된 것이 있고, 노후 되고 높아서 물고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일전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간척2리에 해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장마가 올 때는 개방을 하니까 그 위에 토사가 전부 내려와서 통수단면도 확보가 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논미2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비용이 많아서 m당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0m만 하려고 해서 2억이기 때문에...

자동 개패수문을 제가 면밀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수동으로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났는데 언제 와서 그걸 돌리고, 예를 들어서 밤에 자다가 상당히 많은 물이 내려온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동개패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물이 유입량 속도가 어느 정도 되면 자동으로 열려야 되거든요. 툭 열리고 나가다가 힘이 약간 미약해 지면 닫혀야 되거든요.

장마가 일시에 오지 않기 때문에 장마가 온다고 하면 관리책임자가 미리 가서...

일시에 오는 게 아니고 요즘 장마가 아니고 국지성 아닙니까? 물 폭탄을 쏟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장마 개념이라는 것은 없어졌죠. 그걸 염두 해 두시고, 전수 조사해서 보를 보강하거나 새로 바꾸는 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장천 천마건설...

그건 그렇게 가시고요. 과태료 처분도 있고, 제가 외지업체가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의해서 됐으니까... 주로 건설과 소관 발주 공사는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규모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외지 업체가 공사시공을 하면 중도금이라든가 돈이 나갈 때 어디하고 거래하나? 물론 바쁘시더라도 지역을 살펴봐 주세요. 바쁘시더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안나오게 해주셨으면 그것도 한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기발주 집행 때문에 계약을 하면 선급금을 무조건 주니까...

조기발주 아마 내년부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셨죠?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4대강 사업이 지금 국토부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원주국토청

예.

그런데 일부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요구를 해서 직접 그 지자체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지역은 별로 없는데...

강원도 지역은 영월 쪽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좀 낳을 텐데...

춘천, 화천, 원주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했었으면... 지금 4대강 사업이 우리 화천군에서 처음 올렸을 때 1,000억이 넘었죠?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고 문화예술회관에 불러들여서 설명회 할 때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한 460억으로 줄어든다고, 400몇 십억이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화천출신 원주청에 한분 계시는 사무관인가 와서 설명할 때, 그렇죠?

463억...

그러니까 46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게 120억으로 떨어졌죠?

지금 123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초라해 지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4대강 460억을 하더라도 정말 경관이 빼어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120억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 사업이 초라해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게 나타나느냐면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사는 거례리, 대이리 주민들 다 내쫓은 결과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선량한 농민들만 내쫓아놓고 사업추진도 우리 화천군에서 요구한 만큼 만족한 것도 안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거기에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가고, 정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첫째 요인은 재원확보인데 지금 춘천쪽이라든가 원주청에서는 재원확보 확충은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은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그냥 거례리 지역도 풀, 꽃으로 되어 있는데 잡초가 무성한데 누가 관리할 것이냐? 나중에 다 된다면 지자체에 줄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꽃 심는 것은 지양하고, 잔디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전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선길 위원님 간단하게.

우리 군도 관리하시는 도로보수원, 그분들 여름에 도로가에 풀 제초작업 할 때 사람을 한 사람 더 쓰시던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초기로 풀을 깎잖아요. 그러면 도로 3분의 1까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걸 쓸어줘야 하는데 그때는 사람을 하나 더...

그런 문제 때문에 송풍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구입했습니다. 그걸 들고 바람을 불어서 하게끔...

바람 불어서 되지도 않아요. 넝쿨이랑 많기 때문에 차가 다 밟고 다닙니다.

제초작업을 하고 도로가 깨끗해지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뒤에 가면서 빗자루로 쓸어야 하는데 여름에 엄청 더우니까 그 사람도 제초작업도 힘들고 하니까 미쳐 못 쓸고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담당 연장이 너무 기니까...

사람을 하나 더 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식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이복희 위기관리 담당입니다. 이기석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박명희 산림관리 담당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현안사항, 건의사항,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유난히 여느 해에 비해서 재해, 재난이 적었고, 산불도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년 동안 여러모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현안사항, 건의사항으로써 4페이지에 자연휴양림 관계가 있습니다. 7번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보류 또는 취소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연초에 유촌리 뛰개 부분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다. 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건 산림청과 협의하다보니까 보고서에는 인접지역에 국립자연휴양관리소에서 별도의 휴양림 추진계획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이건 아직까지 발표할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산림청에서 세계평화산림휴양단지, 전국에 한 개소입니다. 한 2500 프로텍터가 되는데 기본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발표가 임박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보류가 됐고, 다만 사내면 광덕리에 추진하던 덕골 자연휴양림은 도에서 주관이 돼서 계속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재난구조대 운영현황 및 처우개선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재원 위원장님들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재난구조대가 금년에 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처우개선 실적을 보면 전 인원을 다 관리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신분 보장이 다 됐고, 연중 활동비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다만 건의드릴 사항은 내년에는 T/F팀으로 가고 있지만 어떤 법인이나 독립된 단체로 발전시킬까 구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이번에 재난 연평도 사건 관련해서는 관내 57개 교량이라든지, 노후 건물, 교회 등을 다 점검을 했고,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 5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쳐서 많이는 못 들어가지만 5개소에 약 4,900명 정도 들어가 대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면 지역에는 아직까지 충분한 대피시설이 없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방재단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 10번입니다. 자율방재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금년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 우리군이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가 정부 포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끼었습니다. 이건 내년 초에 시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한 지원 건의 드리고요. 다음은 23쪽에 보면 13번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죄송합니다. 모든 문제점이 없고, 양호하다 했는데 산속호수마을 동촌리 같은 경우에는 녹색체험관이 비가 새고, 풍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간 인수인계가 안돼서 운영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과 현재 협의한 결과 충분히 자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조치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위원님들 관심을 기울여 주신 금년도 공공숲가꾸기 인력, 금년에 한 178명 연중 계속 끌고 왔습니다. 내년에 이게 싹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강원도청에 방문해서 담당 국장님을 만나서 178명 대단위 사람을 끌고 오다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가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우리 화천군은 산림장 사업을 대단위 유치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매스 수집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화천군만 특별히 지금 도보조가 가내시 됐지만 확정 내시될 때 충분히 해 주겠노라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도비 부담이 미미하고, 이름만 붙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그 전에는 가용재원으로 쓸 테니까 5억, 10억 군비가 들어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약초 단지로 상서면 갈매기골에 많은 사업을 하셔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관리도 잘돼가면서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약초 단지를 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농가 소득도 올릴 목적이지만 관광객 유치도 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관광객이 그런 곳을 오지 못할 정도가 돼서 도로를 포장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숲가꾸기 예산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그만 두겠습니다. 하여튼 어렵더라도 도에 요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재난대비 자동경보 시스템이 저희 지역 요소에 잘 설치가 돼있어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자동 경보시스템이 울려서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나라도 지진이 안 난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도 댐 같은 시설도 2개나 있고, 그래서 지진에 대비한 시스템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사건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하셔서 그만두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산림방재과 박인석 과장님과 함께한 간부님들, 직원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부서의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오며, 춥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폭설에 대한 대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구조로서 동절기 안전사고, 특히 신경 써야 할 산천어 축제에 사고에 의한 대비 업무가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수피해에 대해서 늦가을과 초겨울 낙엽이 없을 때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등산로 및 산림욕장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함께하는 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함께 듣는 것으로 하고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재해와 재난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9쪽에 위탁관리 시설물의 점검 내역에서 녹색관광센터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탁에 따른 관리소홀 등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는 정상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10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안전관리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심의위원회를 연간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필요 없는 위원회라면 폐지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방재과에 지금 조례 중에서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대로 시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제가 다시 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방재과에 계장님들이 다섯 분이 계셔야 되는데 재난관리 담당이 안계십니다. 오랫동안 공석으로 나뒀는데 다행스럽게 올해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보고 사항에 재난위기가 올해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렇게 재난관리 담당 계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오랫동안 공석으로 뒀다. 혹시 문제가 발생됐으면 상당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 않는가? 이런 사안을 지휘부에 과장님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산림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신 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화천읍 차량 지원관계는 당초 추경에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광등하고 앰프시설 등 부속시설을 하다보니까 5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봐도 재원대책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월달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안하더라도 그 위에 돌이 많으니까 도로 작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면 그것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 관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수준은 못 간다 하더라도 130에서 150명 정도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대비 자율경비 시스템이 관내 29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지진전파라든지 댐 붕괴라든지 그런 시스템도 완벽하게 정비가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건반영이 안돼서 그렇지...

돼 있어요?

예, 정부에서 지진 관련한 전파도 저희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시스템이 재난상황실에 정비가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폭설대비해서 앞으로 겨울 철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15일까지 겨울철 폭설대비 재난상황실을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비특보, 경보, 특보해서 경계발령을 내면서 전직원, 또는 2분의 1근무, 그다음 재난상황실 근무 이렇게 다 돼있고요. 개인별로 매뉴얼이 있어서 상황실 운영하는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산천어 축제 관련해서 사고대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걱정해 주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산천어 축제 사고대비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여기에는 경찰서, 119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전반적인 안전관리 자문단을 해서 사전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재난구조대는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이리 청년회라든지 119라든지 자원봉사센터, 해병동지회라든지 이러한 민간단체도 총 참여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재난구조대에서는 1일 3회 새벽, 저녁 10시경, 그다음 새벽 1~2시경 순찰을 확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방방재청이나 중앙부처 내려와서도 산천어축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라는 지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계속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피해 관계는 산림환경 파트인데 저희 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그쪽 부서와 해서 겨울에도 피해방지 뿐만 아니라 조수들의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환경수도과와 산림방재과와 협동으로 갈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주민 이용 불편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낭천산림욕장 준공검사 전에 화천읍 소재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전 코스를 같이 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관내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주민들과 시공사와 저희들과 주종화 위원님은 나중에 오셔서 자문을 주셨지만 두류산도 지금은 초기단계인데 앞으로 그쪽이 발전이 돼서 더 시설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계시는 지역 의원님들과 등산하시는 분들, 그다음 시공사, 행정 같이 전 코스를 답사하면서 이번처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위탁관리 실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양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맨 위에 있는 녹색건강센터 동촌리 관계는 벽에 누수가 있어서 지붕에서 물이 계속 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림종합이라고 정선에 있는 업체인데 만약 산림조합에서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를 시킬 수 있겠는데 하자기간도 끝나고 해서 마을 자체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동촌리 이장님과 화천읍장과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동촌리에서 전 이장이신 박세영 이장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으로 인해서 마을 적립금도 있고, 땅도 사고, 재산이 많은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하다가 만약 기술적이나 행정적으로 모자란 게 있으면 읍장님, 저희과에 연락을 하시면 그때 돕자 해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심의회 명단을 보면서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전관리 자문단은 쉽게 얘기하면 안전관리 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단은 수시로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정 시설을 자문하고, 그래서 이건 어떤 분기라든가, 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행정과 자문단과 같이 점검을 하고, 위원회는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점검을 해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할 때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조치계획, 처리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단체장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토마토 축제와 쪽배축제, 산천어 축제 등 중요할 때 위원회가 개최되고, 자문단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바로 바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 아까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말미에 주신 답변과도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연 5회, 연1회 이렇게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요. 맨 밑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는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수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과 자체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가로수하고, 조경수 공원에 있는 것도 다 함께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화천에도 상당히 많이 식재를 해서 경관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대장 비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민관리제라는 것도 해서 화천이 나무, 꽃의 고장으로 변모해 가는데 이 조례는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이 예산은 꼭 올려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난관리 담당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건 저희 과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요. 이 사항은 재난관리 담당만이 아니라 군 전체 조직을 볼 때 지난년도에 군수님께서 산림청을 가셔서 봉오리 산약초 타운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군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거기서 다 말씀하셨지만 86%가 산인데 산을 가지고 우리 군이 먹고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산림파트를 독립되게 신설하시겠다. 하고 거기에서 공헌을 하시고, 조직개편 작업을 인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난관리담당이 3월달에 명예퇴직을 했지만 현재까지 공석으로 된 이유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자리가 몇 군데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하겠노라 하면서 인사파트에서 조금만 참아라, 참아라,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휘부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인사파트, 사업파트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사업기간, 또 명년도 사업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빠지고 간 게 있습니다. 이제 산림욕장이 낭천산림욕장 하고 사내면에 창안산이 만들어 졌는데 이제는 산림욕장의 중요도가 있고, 산림욕장과 휴양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도 상당수 지자체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이 건강을 추구하다보니까 주민들 이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심지어 그런 제의를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겨울철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너무 캄캄해서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태양광 축열식이나 이런 보안등을 곳곳에 설치해서 센서가 작동되는 것이면 물체가 다가왔을 때 켜졌다가 물체가 사라지면 꺼지고 하는 그런 등 설치도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 등산애호가들이나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겨울철도 여름철 못지않게 모두가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과장님께서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재난관리의 중요성, 이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로 매우 국가에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담당 업무가 실과 중에서는 조금 소외를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림자원, 산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군수님도 그렇게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아토피 치료 등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많은 게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시책, 또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니 만큼 이제 관련 공무원들, 재난관리에 관련된 공무원과 산림관련 공무원들도 국내에 좋은 지자체에 좋은 실 예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다녀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고, 심지어는 외국까지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화천이 타 시군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내년에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7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홍창화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이남규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정성섭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나홍수 주민위생 담당입니다. 유춘효 원무담당입니다. 이재성 진료부장은 진료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33개 항목, 부서별 소관사항 4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과 부서별 소관사항 중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3번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으로써 2010년 2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2011년 4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산천어 축제를 대비해서 1층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에는 준공을 해서 5월부터 정상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번 국도비 예산 확보실적입니다.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 사내면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유방암 촬영기 등 3건에 대해서 7억 3,549만 3천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7번에 신종플루 감염자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2010년 들어서 다시 신종플루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확진환자는 없고, 항 바이러스제를 62명분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의 예산대비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수입액은 3억 8,876만 8천원이고, 총 예산은 85억 4,285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예산대비 4.6%가 되겠고, 순수한 진료분야 예산은 2억 2,298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진료분야 예산대비 수입액은 17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4번에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현재 금연교실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은 752명입니다. 그중 성공률은 4주 성공률이 88.7%, 6주 성공률이 83.4%, 6개월 금연자가 55.9%로 예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지도 점검은 19회에 위반업소가 2개소라서 행정처분을 했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12회에 119건을 했는데 모두 적합입니다. 퇴폐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12회 단속을 해서 5개 업소를 행정 처분했습니다. 주민신고 포상금은 2건에 1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의료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10년도 전국 질병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12월 9일날 부산에서 시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천천히 여유롭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위원명단에 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촉과 당연직으로 간동면을 유심히 보니까 당연직은 이장님들이 다 하시는 것 같고, 회장, 부회장, 감사, 위원은 어떻게 선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34쪽, 희귀난치성 의료비로 예산이 4,500억 있었는데 전액 다 지출하셨더라고요. 병명이 무엇이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 단속 실적에 보면 영업정지 3개 업종과 과징금 처분 2개 업종이 있는데 어떤 업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42쪽에 보면 관내 암환자가 119명입니다. 혹시나 우리 지역 특성상 발병되는 암 종류가 의심 가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상식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원 서비스 차원 친절도 면에서 참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주는 못가지만 가끔씩 가보면 화천보건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99%가 화천군민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중에서도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호자가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혼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안내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직원분들도 모두 화천군민이므로 잘 하고 계시지만 친절도 면에서 조금 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큰 병원이 춘천에 있다보니까 환자 이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자를 이송하면 춘천까지 갔다 오는데 운행요금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갔다 오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함께 배석한 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최첨단은 아니지만 훌륭한 보건의료원이 신축공사 중입니다. 군민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화천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이 기대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급식활동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운영현황은 직영이며, 영영사가 두 곳을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지난여름 모 학교에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식중독 사고로 인해서 놀란 상황이 있었는데요. 혹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써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모범업소의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중복되는 질문으로 답을 듣도록 하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진료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중 1억 7,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총 사업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감액된 것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에 미 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보수지급 촉탁 의료인이 없어서인지, 보수가 적어서 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3쪽입니다. 단가계약 의약품 중 단가계약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종종 단가계약 관련 비리가 보도되는데 예방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때 또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건복지, 보건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소득층, 이렇게 소외계층들이 보건업무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받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통보를 못 받았거나 알지 못해서 수혜를 못 받아서 우리 자체 예산을 물론 국비지원을 비롯한 자체 예산을 세워놨는데 활용치 못하고, 이렇게 반환되는 경우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소관에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다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먼저 위원회 위원선정이 되어 있겠죠. 그 위원회 회의 개최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심의회,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선정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만 답변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주민신고 실적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6명 정도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부 외지인이고 화천군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 상태 점검에 대해서 우리 화천도 이제 외지관광객도 많이 방문하지만 특히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물론 음식점이나 목욕탕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점검이 조금 소홀함으로 인해서 불량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이용을 외면하고, 외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걷기 행사가 우리 군민들이 아주 기대와 참여 속에 연간 3회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율은 아마 의료원에서도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 만족한 수준만큼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년에는 확대시킬 의향이나 또는 행사 자체를 조금 더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진료를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진료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물론 문제점은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 해결방안이 이게 예산을 상당히 수반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대한 임원진 선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는 자체 운영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진료소 관할 이장들, 반장들, 노인회장 등 그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서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감사를 선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장님, 그러면 진료소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네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운영회 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장, 반장...

저는 진료소장님이 누구를 지명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임시회를 소집한다거나 해서 운영회를 결성해야지 자체 주민들이 알아서 운영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장님들과 반장님들과 노인회장, 부녀회장, 그 보건진료소 관할에 있는 각종 단체에 간부님들이 다 모이셔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료소장들은 장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언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럼 이 사람들 임기는 어떻게 되죠?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도 되고?

예, 그건 연임에 관계없이 선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진료소하고의 연대가 잘되게 되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예산이 전액 사용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경직성척추염이 2, 신부전증 3, 그다음에 모야모야 1명, 윌슨병 1명, 그렇게 해서 9명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건 내년에도 계속 지급하고, 새로운 희귀난치성 질병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확보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은 치료가 불가능한거죠?

평생 어려운 겁니다. 현재에서 더 악화만 안 되는 정도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자는 빈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희귀난치성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질병코드를 진단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화천군 군민이라면 아무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영업정지, 과징금 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중 영업정지는 3개 업소가 당했고, 일반음식점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군데가 다 음식점입니까?

휴게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4개가 있고, 휴게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이면 주류파는 곳인가요?

휴게음식점은 제빵 업 같이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실 영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업정지라면 위반내용이 심각한가본데요. 그렇죠?

이건 청소년 주류제공과 다방영업으로 티켓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절시킬 방법은... 이것도 업체를 공개하면 안 되죠?

예, 업체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저 업소는 불량식품을 판다. 티켓영업을 한다. 그런 것을 알았을 때는...

부정불량식품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운영의 면에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 것과 하나는 티켓영업을 하고, 그런 것이니까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 했지 음식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암환자 수가 있는데 타 지역과 우리 지역 암 발병에 대한 차이점을 여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암환자 등록된 것을 보면 위암이 22, 대장암이 20, 폐암이 14, 유방암 12, 자궁암, 기타로 있는데 타 지역하고의 특이한 점은 없고, 우리 국내에서 현재 발병되고 있는 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매연 등 그런 주변에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분진가루가 많이 나는 석탄지역에 사는 사람은 무슨 암이 잘 걸리고 해서 혹시나 우리 화천군에도 발병률이 높은 암이 우리 화천군 지역 특성상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왜냐하면 호수가 많잖아요. 기관지라든지...

현재 나타나는

일반적인 개인 암이죠?

예. 탄광지역 같은 경우 폐암 종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호수변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폐암이나 호흡기 계통의 암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데 그건 다른 위암이나 대장암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료원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점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직원 월례회의를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개별적인 지도를 해서 친절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거동 불편자들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접수대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차 이용 시 운행하면 요금 징수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4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무료로 하고, 일반인은...

그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친절 서비스 관계는 저도 경험을 해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6년 전에 마을이장을 할 때인데 독거노인인데 술 한 잔 드시고 추운 겨울인데 냇가에 빠져 있는 것을 젊은 사람들하고 구급차로 모시고 왔는데 대강 진료는 했는데 의사분이 모시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탄보일러는 때시는데 연탄도 다 꺼져서 완전히 냉방이라 모시고 갈 곳이 없어서 하룻밤만 입원을 시키자, 신원을 밝혔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말다툼까지 하는데 간호사 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하는 그런 적이 있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교육도 하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관계와 급식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양사 배치는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할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도 영양사 배치를 굉장히 신경 쓰고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는 급식관리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수시해서 식중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왜냐하면 인근지역 예를 들어 사창리 중·고등학교 같으면 가까운데 여기에 보면 상서면 산양리면 이쪽이죠. 그런데 이쪽은 풍산리예요. 김정숙이라는 분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완전 반대에서 반대까지... 이게 관리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그런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고, TO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나마 소규모 학교들은 영양사 한분이 두 학교, 세 학교, 네 학교, 겸임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관계도 한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서 급식 차량을 이용해서 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들도 위생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강력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사고발생이 안되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서비스 문제를 갖고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식품위생법상 선정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고, 주로 시설 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음식문화 개선회의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음식문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최종 발표를 하게 돼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별도로 민간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예, 음식협회에 별도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는 안하고 자체적으로...

우리도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1차 거기에서 다 걸러서 올라오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예비후보들까지 해서 심의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 다음,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관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식품업소에서 그분들끼리 심의위원을 뽑나요?

그 자체에서 선정을 해주고, 저희는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최종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료원 이전신축 기계설비비 감액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당초에 지하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 공사를 시작해서 파다보니까 지하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없애면서 그 시설비를 1층, 2층으로 다 옮기면서 나머지 건축비로 포함되는 바람에 문서상에는 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 자체라든가 시설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촉탁 의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도 관련법규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그 조례가 없어지게 되는 이유는 옛날에 의사가 없을 때 일반 개업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촉탁해서 진료를 했는데 이제는 공중보건의들이 파견이 돼있고, 그다음 의대가 많이 충원이 돼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건 폐쇄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품단가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사전 약가 조사를 한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경쟁 입찰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의료수혜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홍보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의해서 전수 다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건강상 문제라든가 시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하고, 혹시 추가로 저소득층에 편입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과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오면 방문간호사 선정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예외로 제외되는 이런 분들은 안계십니다. 혹시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개최라든가 운영의 문제점이 없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이 돌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혹시 잠자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식품 보상금에 관해서 관외만 보상금이 지출이 됐고,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외에 있는 사람들도 식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신고꾼들에 지급된 것이고요. 관내 분들도 혹시 이상여부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준비가 돼있습니다. 아직 관내 분들이 신고를 하신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나 관외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자체는 여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다가가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예, 홈페이지에 하고,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신고하면 보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꼭 해달라고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음식점이라든가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위생불량이라든가 점검하는 방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들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자율로 실시하고, 저희들이 1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수시, 그다음에 신고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생상태와 시설개선, 시설불량, 그다음에 서비스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 점검하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두홍보 교육만 시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서비스 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간단하게 현장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집단으로 식품위생 교육이나 공중위생 영업자 교육이 있을 때 필히 강조해서 교육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지역주민들의 전화 통화나 일부가 모여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공원 같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나옵니다. ‘여기가 시설이 나쁘니까 춘천으로 가자, 깨끗하니까 그쪽이 좋다.’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 좀 안타깝죠. 우리 지역 경기도 어렵도 그런데 점검을 해서 강화시켜 주면 물론 시설개선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내를 청결하게 해놔야 되는데 청결치 못하니까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주로 다른 쪽으로 다녀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도 점검을...

위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목욕탕 같은 곳도 다수 나타납니다. 지금 일부 화천에 목욕탕이 하나 없어졌죠? 그만뒀죠?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걷기에 대해서 참여율 저조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건강걷기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우천과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홍보물을 항상 붙입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자율적인 참여가 많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올해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는 선거법 여부를 검토해서... 원래 주는 자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건강과 관련된 줄넘기라든가 이런 건강용품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을 안 하겠다는 내적인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선물자체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한정돼있습니다. 수건이라든가 줄넘기, 칫솔이라든가, 하여튼 건강과 관련된 용품밖에 지급을 못해드리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 행사에서 고가의 기념품들을 많이 주다보니까 저희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행사를 쫓아가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선물이 없으면 잘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혹시 저촉될 수도 있는데 이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자체 조례를 만든다거나,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혹시 만약에 있는지...

그런데 조례 자체에도 상위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타 시군에서도 혹시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하는 자체 조례가 있는가? 찾아보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시키게 해주고, 내년은 꼭 지금 낭천산림욕장이 아주 잘 조성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계단도 말끔하게 만들고, 그래서 산림욕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하나 더 삽입시켜서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영상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영상진료를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문제점 보다는 이게 지금 잘 활용이 되나요?

지금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병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은 사실 그분들은 와서 일반적인 혈압체크와 당뇨체크만 하고 투약을 하는 간단한 절차기 때문에 진료소에 그거 하나 때문에 화천읍까지 오시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절약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약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약이 순조롭습니다만 질병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투약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확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화 사고가 나게 되면 진료원들 신분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확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종 회의 때 건의를 자주해서 가능한안 우리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 때마다 건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참여 환자분들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월별로 하면 한달에 한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원래는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 날짜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은 진료소 소장님들과 저희 담당자와 사전 전화 연락을 해서 다시 화상을 켜서 진료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그때 켜기만 하면 시행이...

예. 사전 연락을 해야 그 시간대에 맞춰서 진료 일정이 없어도 대기하고 있는 의사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을 맞춰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심장 충격기를 올 3월에 구입했잖습니까? 그것을 몇 대 구입했죠?

보건지소에 한대씩 다 주고요. 진료소 여섯 군데에 하나씩 줬습니다. 10대가 보급됐습니다. 구입해서 현장배치하고, 교육 두 번 시키고 했습니다.

이 심장 충격기 이용실적이라든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3월에 구입했는데 지금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까?

예, 그건 최고 마지막단계에서 써야 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 춘천이나 의료원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주 사용한다고 하면 의료원에 있는 것은 사용이 자주 될 수 있는데 진료소와 지소에 배치해 놓은 것은 혹시 가정에서 위급하다고 그랬을 때 휴대용으로 가지고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이라도 사용해서 생명을 구할 수만 있으면 그 값어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만 된다면 좋죠. 그때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이게 활용이 쉽게 되지 않고, 대부분 이쪽에서 진료를 안받고, 시가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추세니까 활용이 나올까?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진료소 같은 경우에 갑자기 가서 그 단계만 넘어서 숨만 쉬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간혹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을별로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의료 인력이 있는 진료소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앞으로는 혹시 발생이 될지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발생된 것과,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해 놓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 충격기라도 그러셨죠? 휴대해서 다닐 수 있게?

예.

이것이 꼭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조금의 수양만 있으면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진료소장님들을 일년에 두세 번씩 잊어버릴까봐 계속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활용할 수만 있으면...

언뜻 봐서는 그게 무용지물이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 하나를 적은 돈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운영협의회, 거긴 예산이 없이 자체 그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운영협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합니다. 자체 약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아니, 협의회 자체 예산 쓰도록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협의회에다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있는 것 같던데요. 없어요?

예.

그럼 진료소...

진료소는 진료소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이라 자기네 진료한 수입은 진료소 자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 타당성 있는 지출 외에 부당한 지출은 예산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서에 의해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혹시 저희 간동면에 협의회 예산 요구한 게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금방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예산심의가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적어서 위원들한테 연말에 선물 같은 게 약소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지... 하고 간동면을 보니까 보고서에는 위촉이 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명단에는 세 명으로 돼있네요. 오타가 난겁니까? 위촉은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명단에 보면 회장, 부회장, 감사 세분만 위촉돼있고, 나머지는 다 당연직이거든요. 그런데 세 명이 이 안에 위촉이 있는지?

그건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촉을 하도록...

인원이 틀리다고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하고 운영협의회에서 진료소로 운영비조로 얼마의 예산을 요구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오늘 감사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우리 의료원장님, 그리고 배석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내일이 마지막 감사입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