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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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일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 마치지 못한 총무국 소관 3개 부서와 총무국 관련 3개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속 3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 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팀장 소개)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노인 점심급식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양읍은 광양읍 노인복지회관하고 YWCA에서 일부 금액을 받고 또 무상 급식을 하고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중마동은 중마동 노인복지관에서 1천원씩을 받고 하고 있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또 광영동은 포스코에서 노인들 제한없이 가기만 하면 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태인동 역시 그렇고 그런데 유독 금호동만 노인 점심급식이 제외되다 보니까 금호동 노인들로부터 급식에 대한 제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금호동도 1천원씩 받든, 무료급식을 추진하든 해야 되는데 태인동과 광영동을 하듯이 포스코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중마동과 광양읍을 하듯이 우리시가 1천원씩 받고 이렇게 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하나 채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마다 이렇게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부지역은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중마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서부는 광양읍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시고 광양읍 YWCA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급식소입니다. 그리고 태인하고 광영은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금호동을 동까지 확대를 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호동에서 광양읍까지 점심 먹으러 가기에는 거리도 멀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마동에 점심만 먹으러 나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가 나서가지고 금호동을 포스코에서 태인과 광영 같은 제철소 주변 지역 아닙니까? 제철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관이 아주 깊은 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문서상으로 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중마동이나 광양읍 처럼 돈 천원 받고 해 주는 것을 해 줘야지요. 그것을 어렵다고 그러면 됩니까? 전체 하지 말든가.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상으로는 복지관 같은 데는 약 3천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는 것이 1,500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혹시 제철소에 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쪽 주변이니까 포스코에 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다. 태인동과 광영동에 준하는 그런 급식 문제를 자체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중마동과 광양읍 마냥 1,500원 사서 먹게끔 1500원씩 보조를 해 주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하면 되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 해결방안이 나오지 우리만 계속 소외되어서 되겠느냐고 자꾸 제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료급식소 얘기인데요. 광양읍에 현재 YWCA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그 쪽 얘기들은 좀 듣고 계시지요? 너무 좁다, 그래서 장소를 이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식사하실 때 들러 보면 정말 밥을 먹고 옆으로 이동하고 그러기가 힘들 정도로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쪽 관련해서 계획 잡고 계신 것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몇 번 YWCA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적당한 곳이 있습니다. 빈 시설을 보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0여일 전인가 광양읍에 인동숲 데크 설치하고 준공 시기에 시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내용이 옆에 노인회 사무실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던데요. 그 쪽 관련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던데 혹시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정확한 협의는 없고요.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어쨌든 거기가 참 딱한 것이 무료급식소가 아시다시피 정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분들이 많지요. 혜택을 꼭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식사시간대에 잠깐 와서 식사만 하시고 가시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 아예 10시 30분부터나 와서 앉아서 기다리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주변에 두루두루 앉아 계시고 이런 것들이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무료급식소가 혐오 시설처럼 그런 뉘앙스로 느낌이 오고 그래서 그 쪽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주인이 이런 시설일 것 같으면 아예 건물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난처한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이 나서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 쪽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일자리 그리고 결혼이민자 일자리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파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쪽은 어떻습니까? 예산 세워 진대로 제대로 다 계획대로 했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로 해서 753명을 지금 투입해서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 쪽도 주로 보면 많은 것이 찾아 가는 외국어 교육 우리 재활용센터나 어린이집 같은데 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것도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시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응은 어떻든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취업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분들은 좋아 하실 수 있고요. 교육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 아이들이나 학부형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은 저희들이 자녀 교육을 해서 직접 집으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생활지도 사들 15명이 가서 하고 있고 또 엄마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여성들도 그리고 한글 교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산모도우미 쪽도.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세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류 감사때 충분히 업무파악을 위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들어서면서 굉장히 화장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데이터 상으로 55% 정도 그렇게 화장을 한다고 그랬고요. 우리 관내에 현재 거주하신 분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1구당 18,000원 받고 있고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19만원인데 실제로는 그것월 상회하고 있는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대행금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시에서 대행금으로 주는 것이 19만원이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영세공원에서 화장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약 21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약 22만원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화장율이 증가하다보니까 우리가 영세공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손해 요인중에 하나가 화장 부분 문제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잡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00년 개장 이후에 요금을 아직까지 한번도 안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묘역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묘역을 하려면 각종 시설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우산각, 봉안당 앞에 진입도로 등등해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조례를 개정을 할 것입니다. 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는 우리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가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옆에 자연장 시설 있잖아요? 자연장은 실제로 우리가 매장 같은 경우는 1구가 차지하는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매장은 1.5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5평이 되고 자연장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0.3평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자연장의 경우도 실은 자연장을 하게 되면 그대로 흙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토분, 항아리에 다가 넣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항아리는 어차피 다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표지석, 비석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땅바닥과.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높이로 해서 큰 빨래비누 정도의.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한 인간의 인생이 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장처럼 똑같은 주기로 15년 주기로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연장까지?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현재 3회로 해서 15년, 15년, 15년 3회로.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매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수준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인데.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타 시군를 봤을 때도 그렇게 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곳을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요.

정태

김정태위원

자연장 같은 경우는 조그만 묘역을 어느 정도만 조성을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약 12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 놔도 1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매장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1회에 15년 하니까 3회를 연기를 하면 45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정태

김정태위원

매장은 풀도 깎아야 되니까 관리비가 들어가고요 봉안당도 관리비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자연장도 관리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풀을 깎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잔디로 해 놨기 때문에. 자연장은 장사법과 법률에 의해서 안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년, 15년으로 해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가지고 내용을 얘기하면서 매장과 달리 자연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장려를 하려면 어느 정도 유인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매장과 똑같이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라면 특별하게 자연장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기가 썩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하고 싶지만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정태

김정태위원

허락하는 한은 제 판단으로는 많이 유도를 하려면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지금 현재 의회청사 4층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느 기관에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순천 청암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도 2년 계약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3년 계약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년 계약인 것 같은데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년입니다. 민간위탁은 다 3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기간이 2009년 1월 달부터 2010년 12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위탁을 다시 하게 되면 몇 년으로 하게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3년입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관내는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곳이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번에 3년하고 재위탁하고 나서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관내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3년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준비를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위치선정 끝났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서기

이서기위원

어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종전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가 사실은 2억 4천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금년에 부지 매입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공원 테니스장이 지금 거기가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때문에 우산공원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하게 되면 부지 매입과 또 다른 시설 확충 땅을 사는 것을 가지고 시설 확충도 되고 청소년 호연지기로 앞으로 좋은 자연적인 환경과 그런 것을 도서관 예술회관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이 KT부지를 원했기 때문에 KT부지에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이 세워 지면.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접근성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접근성이 거기는 힘들고 KT쪽에는 접근성이 좋은 것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접근성이 좋고 그 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절감되면서 여러 가지 장소도 넓고 자연적인 환경도 좋고 연접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광양읍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KT 부지를 선호를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이 광양시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더 전문성을 갖는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를 할 때도 도내로 운영하는 업체를 했습니다. 도내로 했지만 지금 현재 YWCA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더 잘하는 곳으로.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 쯤 끝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012년에 끝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나 광양읍에 문화의 집을 YWCA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시 보조금으로 해서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약 4억이 나가고 문화의 집에는 약 7,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 1년 운영비가 약 9억 7,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족분 약 5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센터에서는 시설 이용료와 또 여러 가지 후원금 등등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도 약 9,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는 것은 7,200만원입니다. 거기도 약 2,400만원을 자체프로그램이나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현재 수영장이 원래 수영장은 잘 되는 곳도 수익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벌어서 메워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복지측면에서 수영장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수영장이 지금 손익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청소년들 교육시키고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 양 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원을 충분히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월 320만원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 중에도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고.

서기

이서기위원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비 지원이 끊어지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광양읍과 광영에 있는데 지금 국비가 중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되어야 시군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1,400만원 주는 것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후원금 등등으로 해서 하는데 어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공부방에.

서기

이서기위원

잘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쪽 지역은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산업도시기 때문에 야간에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시간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24시간하는 곳을 더 늘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간외 보육은 7시30분부터 12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10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신청만 시설에서 하면 아이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받아 주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수요자 분석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2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을 할 수 있는 곳을 거점별로 어린이집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곳을 1명이 되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분석을 해 가지고 적당한 곳을 선택해서 지역별로 한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풀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6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4시간을 운영하는 곳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2시까지면 24시간이지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0시부터 24시까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런 곳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운영을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든 어떻든 간에 그런 인식들을 심어 주면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충분히 이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간 연장은 국비로 해서 100만원을 교사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하는데 또 그 다음날 0시부터 한다면 그것이 좀.

서기

이서기위원

일단 수요자 분석을 하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시비 20억을 출연하고 매년 운영비를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광양제철소에서는 1억 5천만원을 지정기탁을 했는데 전남도 공동모금회로 가는 10억중에서 앞으로 5억을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지정 기탁하겠다는 뜻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중마노인복지회관, 대죽노인요양원 이 두 곳은 우리시에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위탁을 했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가 복지법인이라든지 복지관련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우리 시가 왜 직접운영하고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2005년도에 건립을 했고요.

장명완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시가 직영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른 곳은 위탁을 하면서 광양읍노인복지센터는 왜 직영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도 하나하고 예산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나 또 위탁을 주어서 하나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광양노인복지센터에는 공무원이 몇 명이 나가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명이 나가있습니다.

장명완위원

2명의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그 공무원이 우리 부서로 돌아 와서 근무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데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그렇게 많은 출연을 해서 또 운영비를 지급해 가면서도 왜 광양노인복지센터만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4억 5,500을 주고요, 2명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3억 5천이 광양읍에는 지금.

장명완위원

광양노인복지센터에 얼마라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3억 5천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중마동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4억 5,500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결국 공무원 2명이 나가있는 것이나 예산을 쓰는 것은 똑같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좀 이따가 광양읍노인복지센터에 우리 시비 지원되는 것하고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중마노인복지센터에서 예산지원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이런 사회복지시설 각 시설에 대해서 일괄 관리하고 운영하고 위탁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복지재단을 만든 것이거든요.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어제 총무국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가능한 것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활용해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결국 아까 말씀한대로 제철복지회에서도 전남도 공동모금회로 내는 돈을 지정해서 우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5억을 기탁하겠다. 이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많이 됨으로써 우리도 하나하나 감량 경영을 해 나가면서 또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광양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양노인요양원에 입소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1명입니다.

장명완위원

규정에 간호사를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입소자 몇 명에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명완위원

2명인데 입소자 몇 명에 간호사 몇 명 두게 되어 있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5명에 1명.

장명완위원

그러면 50명이면 2명이니까 51명이면 2명 가지고는 안 되지요? 초과되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반올림이니까 또.

장명완위원

아니오, 25명당 1명이면 1명이라도 초과되면 바로 간호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10월 말경에 57세 되시는 주부가 저혈당 환자인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우리 노인요양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해서 계속 요양을 받던 과정에 저혈당 환자기 때문에 설탕물만 좀 먹였어도 괜찮은데 그 가족이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집에 왔어요.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설탕물을 먹이지 않아 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간호사가 주간에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그러면 정말 거기가 요양보호사는 근무하고 있는데 간호사 한 사람도 근무를 안 하면 되겠느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주야로 당연히 간호사가 교대 근무를 해야 맞고 25명당 간호사 1명이라면 당연히 25명이 넘었으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1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당연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됐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 인건비를 1명을 사실은 75명이 되어야 3명을 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명완위원

25명당 1명씩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소자가 1명이 더 늘었으면 더 써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주간에만 근무를 해서는 안 되지요.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밤 10시까지는.

장명완위원

아니에요.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8시에 퇴근했어요. 9시부터 10시까지인데 8시에 퇴근했어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51명의 정말 노약자들이 요양을 하고 있는 곳에 간호사 1명도 없는 의료 서비스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역아동센터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개소당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결과를 서류 감사때 봤는데 1년에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점검을 그 담당계에서 계장님과 직원들이 며칠을 했는데 아무런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점검을 한 것을 보면 소방법위반 보험에 안 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7, 8건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6월달의 점검은 제가 확인해 보면 1차적으로 근무사항만 체크를 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아동센터입니다. 특히 방과 후에 야간에 조그만 센터에 30명 혹은 40명씩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에 2회만 할 것이 아니고 특히 야간, 방과 후에 아동지역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저녁때 수시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포항 화재사건으로 해서 이번에 하반기 때 지역아동센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 3일까지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받고.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고 10월 달에 지적사항은 나와 있어요. 제가 봤는데 12월 3일까지 결과 보고하라는 공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1년에 2회한 할 것이 아니고 수시 어떤 시간에 낮에 가는 것보다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시,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수시 점검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에게 몇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동센터에서 거리가 먼 곳에 아이 1명을 데리고 가면서 차로 운행을 합니다. 차를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또 아이들을 싣고 많은 이동을 합니다. 교회를 가고 그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제가 법률적으로 자세하게는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소상히 확인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시에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특히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팀장 소개)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환경정책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최근에 SNG플랜트 사업 관련해서 공청회가 무산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청회 무산된 사실의 본질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무산된 사유는 공청회 개최요건인 30명이상 공청회 개최 의견이 들어오지 않아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애초에는 요구를 했었잖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17명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11월 12일날 44명이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83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3명, 공청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60명이어서 30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공청회 개최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환경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공청회 무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공청회는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청회에서 다루어지고 또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청회가 무산 되었던 그 과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오,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의 철학과 자존심의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당위의 문제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공청회가 무산되는 과정에 불과 얼마 두지 않고 한꺼번에 조직적으로 철회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좀 달갑지 않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주민의 개최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철회도 자기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철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왜 포스코는 공청회를 피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공청회가 되면 공기가 약 2개월 정도 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문제는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경단체에서 SNG사업을 두고 지역 환원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SNG사업과 지역 환경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포스코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공기의 문제, 이것은 별로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매개로 해서 지역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문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이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행정에서 이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판단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판단은 일단 의견이 65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최대한 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포스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기 연장의 문제는 사실관계의 문제니까 틀림없겠지요? 두 번째 환경문제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포스코가 판단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온실가스 문제가 약 236만톤이 연간 나오기 때문에 기후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65건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 본 안에 충실히 반영이 된다면 상당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무엇을 얘기했지요? 하도 말씀을 잘하셔서도 그때그때 잘 넘어 가셔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기업은 문제가적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SNG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영향평가서에 영향예측이라든지 제반사항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CO2 문제는 연간 236만톤이 발생되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 236만톤이라는 그것이 적어도 환경업무를 보시니까 광양과 광양만에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라는 것은 판단이 되시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3,600만톤인데 6%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하고 얘기를 나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광양시는 공청회가 무산되고 난 뒤에 어떤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10월 18일날 환경단체에서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공청회는 무산되었지만 시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협의하고 포스코에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에서는 공청회는 개최가 안 되겠지만 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영향평가서에 반영해 가지고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겠다, 그런 답변이 왔고요. 어제 오후2시에 제철소장과 환경단체장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별도로 환경단체 관계자와 사업 시행자측 설명회를 통해서 환경 문제가 보완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항상 모든 것을 사무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적으로 이렇게만 처리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포스코쪽 환경담당자들이나 전화통화라도 해서 화라도 한번 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사전에 충분한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교환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산 되었지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포스코 입장에서만 보면 아주 잘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볼 때는 좀 괘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기업에서는 잘 한 것이지요.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토요토미데오 씨도 일본에서는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를 봄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적어도 환경파트를 우리 광양에서 선도적으로 맡고 있는 담당자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떼제베 관련해서 계약하면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걸렸을 때 정책결정자들은 돌려주고 돌려받자고 약속을 했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간부들과 사서들이 반발을 했지요?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안주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프랑스 국내법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낸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의견을 내는 간부와 사서들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광양의 환경파트를 맡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공청회가 무산되고 포스코가 지역을 무시하고 가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셔야지요. 이 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서 난리를 피우고 그래야지요. 행정에서는 난리 피우면 안 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충분하게 그런 의견들을 사전에 교환했고요. 또 행정이 물론 우리 주민 정서에 비추어서는 행정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무산되었기 때문에 의견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자리도 공식적인 자리니까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가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문제는 정말로 이번에 이런 문제는 그 내용의 본질을 아시잖아요? 왜 이것이 무산이 되었는지. 그것은 한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15만 광양시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고요 그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 얼굴에도 먹칠을 한 겁니다.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광양에 지도자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큰 창피를 당한 겁니다. 행정이 그 쪽을 규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져야 될 부분의 문제고요. 기업이 지역에서 이익을 내고 돈 벌어 가는 것이야 기업의 속성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랄지 그다음에 또 기업이 돈버는데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에요. 그 두 가지의 견제장치가 광양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사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 어떻게 세상에 세계적인 일류기업이라는 기업이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위에 국장님이나 시장님 좀 충언을 해서라도 가서 담판을 짓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것 좀 안했습니까? 정적으로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내부적으로는 공청회 무산된 뒤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도 있고요, 또 포스코가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또 별도로 환경단체와 자리를 가져서 고견을 듣겠다는 회신이 와서 저희들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SNG주민공청회가 당일 한두 시간 전에 43인이 철회를 해 가지고 공청회가 무산되었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철회한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주가 되어서 무산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정말 대기업의 조직, 힘은 참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환경정책과에 다가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탄소배출, 또 산성비 농도,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것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광양입니다. 그런데 총량규제를 하지 않다보니까 계속 공장은 늘어납니다. 앞으로 오존을 투입해서 동호안 자원화단지 110만평에다가 오존을 투입해서 계속 공장을 지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 우리 시민이 공해 없이 정말 환경권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행정적인 지지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대 아산제철은 철강석 재료원료, 석탄이나 이런 부분을 돔에 다가 전부 다 넣어 놓고 적재를 합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하나도 안나옵니다.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강석 원료를 어떻게 적치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일반 야드에 다가 적치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과연 그런 부분이 물론 국가산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런 의견을 시에서 몇차례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6선석 부두신설 재개하는 사이로 공사를 11개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에서는 그런 개선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시민공청회를 무산시키고 회유하는 광양제철소에 대해서는 기업의 윤리적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우리 시민을 무시하고 또 밀어붙이기식 공청회를 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현대 아산에서 하고 있는 제철소는 최근에 만든 것이지만 또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벌써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가 적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 다가 탄원서를 우리 환경단체에서 냈는데 공청회를 하도록 제철소에 주문했었고 제철소에서는 공청회는 곤란하고 설명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제 제철소장하고 우리 환경단체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가 서로 어떻게 접근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협의내용은 SNG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장명완위원

공청회를 하지 않고 간담회로 아니면 설명회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어제 모인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소장과 면담이었고 별도로 환경단체하고 SNG측과 설명회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양제철소가 정말 대재벌, 대기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밀어붙이기식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하지 않고 한다면 저는 이에 따른 응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17일, 5월 4일 국회환경포럼, 동호비대위 이렇게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동호안에 했을 때 맹독성 물질, 토양 오염기준의 19.4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청산가루 성분 등으로 해서. 그런데 7월 23일날 또 7월 27일날 영산강환경유역청과 우리시 합동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자료를 보면 맹독성 물질은 수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서류 감사때 왜 수치가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시료채취한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광양제철소가 이번에 SNG가스공장 주민공청회 등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금치 못하고 우리 광양시와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동호안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시와 의회가 같이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사비용이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2천만원 아니라 2억이라도 해야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가능합니다.

장명완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협의해서 시민들이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국회환경포럼에서 발표한 수치가 맞는지 우리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발표한 수치가 맞는지 오락가락합니다.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해서 시료 채취를 요구합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공청회 문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논의되어서 해결책을 찾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고 환경관리협의회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환경관리협의회는 사실은 아무런 책임성이나 기약할 수 있는 형식적인 그런 모임체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지금 광양만권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꼭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만 별도로 행정관리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환경센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인근 시군과 이견이 있습니다. 여수, 순천 이견이 있어서 센터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환경센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센터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행정협의회입니다. 여러 가지 시군이라든지 영산강환경유역관리청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해양경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이 어울러서 광양만권 환경문제를 행정에서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될 그런 것이 환경행정협의회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공단에서 올라가는 세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부분 다시 돌려받아서 지역민들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예산투입 일부가 환경센터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공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부분을 복구시키는 예를 들어서 태인도라든지 여천 같은 이주 문제도 국가에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몇 백억 몇 천억을 예산들을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환경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조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조그맣게 환경센터해 가지고 조사해서 저는 이렇게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환경문제가 제일 심각한 곳이 광양만하고 울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많은 국가 세금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정말 주민을 기만 한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심각만 문제를 느끼는 광양에서라도 발 벗고 나서야 모든 환경문제를 풀어 나가는 단초로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속에서 오염총량제도 마찬가지고 대기 관련해서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광양만권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좀 전략적인 자세를 가져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반대하지요 처음에 하기로 했다가 하동이나 순천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빠지면 빠진대로 갈 수 있게끔 또 환경부를 압박해서 빠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프레스를 가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책임성을 갖게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와 인근 시군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또 이것이 운영이 되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환경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조금씩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이양이 되잖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양만권에 특히.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권 이관 문제라든지 대기층 신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부분도 줄기차게 환경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문제를 스스로가 풀어 나갈 수 있게 서울에서 어떻게 광양에 환경의 심각성을 알겠습니까? 영산강환경관리청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요구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요구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그린스타트 협의회21이라고 아마 도에 법인을 신청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린스타트 21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의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의제21이 광양에 살아 있지요? 법인이 없어 졌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005년 10월달에 물론 잠정적 해체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법인은 제가 알기로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 법인을 다시 살려서 추세에 맞추어서. 지금 패널트도 먹고 있지요? 의제 21이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살려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제 21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접근이 사실은 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제 21이 환경단체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의제 21은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지구가 21세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풀어가야 될 의제들을 모아놓은 것이 의제21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환경문제고요. 에너지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오르는 의제가 환경에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제50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50가지 정도의 의제들을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환경문제가 가장 한국에서는 주의제로 떴을 뿐인데요, 광양에서는 이것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관계부서와 지방의제 21은 말씀하신 대로 시정 전분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서 와 협의해 가지고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관계부서가 어디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지방의제 21를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의제 21은 광양시의 모든 행정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고 시장 밑에 별도기구로 비서실 산하에 두든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두든지 광양시 전체의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곳으로 담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권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다음에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된 어떤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는지 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만큼은 심각하게 판단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실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과 답변의 차이가 많은데요. 국장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제21은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환경 문제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광양시의 많은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논의해야 될 제목들이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 나가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경기도나 이런 곳은 몇 억씩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시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민과 같이 하는 것이 의제 21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관만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정의 모델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제 21입니다. 환경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이야기 속에서도 국장님께서도 제가 듣기에는 인식이 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제대로 된 인식부터 출발하는 그런 토론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이런 모임을 최소한 몇 번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가능한 빨리 이번 정리 추경때 좀 세우든지 하셔서 토론회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내년 초부터 몇 군데 지역별로 하든지 계층별로 하든지 단체별로 하든지 해서 의제21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습이 있고 난 후에 이것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의제21에 대한 부분을 물론 지금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주도로 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제 21을 바탕으로 해서 가려면 확실히 매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민들과 같이 토론회나 이런 것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광양시가 비전을 제시해 놓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행정이 어떤 집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제 21을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시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충실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의제 21이라는 것은 민과 관이 지방자치제를 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거버넌스 협치 조직으로서 상당히 같은 파트너로서 가는 것이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관이 주도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후판공장이 들어 와가지고 소음과 분진 때문에 사랑아파트 주민들이 호소를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려서 체크해 보시기로 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역 주민들의 호소가 심하니까 한번 정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에 다가 내 놓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시가 체크해서 후보할 수 있는 것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세요. 오늘 아침에 포스코 신문을 보니까 합성 천연가스사업 투자협약 체결해서 11월 30일날 전남대에서 했는데 우리시의 역할은 무엇이고 전남대의 역할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SNG사업 승인권은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MOU체결은 전남도에서 포스코와 직접 MOU체결을 계획했던 것이고 그 자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인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시가 하면 되지 도까지 끌어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사실 MOU체결이라는 것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MOU 체결을 광양시가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전남도에서는 시군에 그런 각종 투자사업들을 MOU체결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MOU가 체결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성천연가스사업이 설치되면 우리 광양시에 CO2가 236만톤이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쏙스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쏙스는 지금 해수설비가 되기 때문에 쏙스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쏙스, 녹스 또 분진.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미세 먼지는 환경기준치가 50인데 약간 50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이 수치가 얼마인가를 제시를 해 주고요,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검토할 때 시공 중인 문제만 거론하지 말고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것까지의 대책을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예산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업무는 녹색성장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5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호안 제방 문제 업무분장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제방이 광양시 소유고 그다음에 제방의 유지 보수관리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가 한다는 것이 맞겠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제방도로 이것이 뭔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아마 그것 때문에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구조물에 대한 제방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관련해서 시가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 업무를 누구에게 주문해야 되나 해서 파악해 봤더니 없어요. 그 담당자들 불러서 얘기하면 다들 아니라고 그래요, 이것 누가 해야 됩니까? 제방도로는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 내에서 2개 부서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방 문제는 어쨌든 안전성이라든지 앞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에 주문을 하고 있고 지금 포스코에서는 압성토를 현황을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이제는 동호안 바다와 합류가 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나서서 안전성을 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다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법대로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 소유의 것이고 포스코가 한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소유의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관리책임자에게 이렇게이렇게 관리하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려고 할 때 우리시는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항만도시국하고 그다음에 산단, 2개 중에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직까지 업무분장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좀.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문제도 앞으로 있고 하니까 아주 심각하게 두 부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발점이 전남도가 제방을 만들어 가면서 지분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광양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은 포스코가 책임지도록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꾸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결정을 짓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광양만권 환경센터 지금 설립추진하고 계시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그린스타트 광양 21, 그다음에 도심숲 가꾸기 이런 사무실과 병행해서 지금 사무실을 쓰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 문제는 우리 계획이고요. 도심숲가꾸기와 그린스타트하고 지금 그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다 안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환경센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슨 환경홍보네 교육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환경센터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환경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에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시민들과 캠페인하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과 행정과 통합을 해서 어떻게 올가미를 짜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심숲 가꾸기는 기업으로부터 돈 받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사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업의 돈 받아 가지고 지역에 다가 공원조성하고 나무 심고 그런 단체잖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린스타트 광양 21은 네트워크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네트워크는 누가 중심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기업과 시민 환경단체, 행정이 같이 에너지절약운동이라든지 그런 시민 실천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같이 써서 환경센터를 만들면 속담에 나오는 대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식밖에 더됩니까? 어떻게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될 기업이 자기를 스스로 감시를 해요? 자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센터라는 것이 꼭 감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시, 또 시민 환경단체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좋은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SNG같은 그런 사고가 터진다니까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개선되는 것이지 센터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업을 감시하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의 센터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공동으로 해서 지금 해결이 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자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공동으로 서로 입장들 잘 맞추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 SNG처럼 전 광양시민을 이렇게 창피를 줘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런 센터가 기이 만들어 졌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는 그런 기능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센터운영에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이 과정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환경의 문제는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런 기업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이윤 추구가 자기들의 목적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틀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거기에 자꾸 기업의 자본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희석을 시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능도 수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도 기업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환경문제를 기업과 시와 환경단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본질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기업도 돈을 내놔야 됩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센터라는 것이 꼭 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만 아니고 그런 기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태

김정태위원

기업을 도와주는 기능이 더 중요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도와주는 기능이 아니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태

김정태위원

적어도 저는 이런 틀이라면 기존의 사업들을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재원으로 사업을 했던 이런 사람들하고는 안 된다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설립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무실 같이 통합운영하고 있는 통합운영으로 가겠다는 이 발상도 좀 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맡고 있잖아요. 환경의 일을 해야 되요. 그것은 과장님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지 과장님이 무슨 기업의 입장까지 다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럴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시장님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우리가 환경문제를 행정으로만 본다면 광양의 환경이 허용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러면 실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규제만 정해 놓고 그 규제만 지키면 전혀 아무런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그 보다 더 낮게 하기 위해서 기업과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것이 꼭 기업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입니다. (팀장 소개)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하수가 1일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약 54,500톤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되는 것이 15천톤 정도되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4천톤 정도는 그냥 바다로 방류해 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재이용하자는 것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이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현재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추진하기가 힘들지만 국가의 미래나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환경부 대상사업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환경부 대상사업에 저희가 3단계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3단계 사업이 2013년경에 추진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민간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원수 단가가 좀 낮아 가지고 수요처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 측에 이 쪽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말을 인용하면 현재도 충분히 단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기관에 단단히 물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것을 또 추진해야 할 부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환경관리과냐 아니면 녹색성장과냐 또 아니면 환경사업소냐.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녹색성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하수 재이용을 하려면 톤당 단가가 7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양제철소에서 지금 받는 공업용수 공급단가가 383원 정도로 해 가지고 가격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업용수 원수를 받아도 383원인데 700원 정도의 높은 단가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요처가 없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포스코가 공업용수 원수 대금이 383원이지만 그것을 정화를 시켜서 들어가면 그것도 단가가 약 700원 정도가 먹힌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재이용단가가 700원이면 거기에서는 정화 사업하는데서 단가가 먹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정확하게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냐 그것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예산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까지 3억 5,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이 5억 5,800, 지출한 것이 1억 9,900 그러면 우리가 3억 5,800만원씩이면 명년도에도 또 3,500만원 예산에 반영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돈이 있는데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는 2009년도 12월 말이고요, 2010년도에 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제출이 제가.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금년도 사업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시군이 곡성군입니다. 거기에서 결산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최신 자료를 주셔야지요. 과거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감사를 받으면 다 지적사항이지요. 그러면 11월 말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홍천골 습지복원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250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43억으로 축소해서 하는 겁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홍천골에 환경 여건상 일시적으로 2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것은 좀 사업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용역청의 의견이 있어서 우선 갈대 복원은 중점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어서 1단계 사업비로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 내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당초 250억 짜리를 43억 8,900에 하겠다. 평균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1단계, 2단계가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1단계부터 지금 현재 용역진에 보고서를 보면 4단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면적이 약 91천 평방미터 정도되고요, 2단계가 81,363평방미터, 3단계가 99,840평방미터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석영

장석영위원

전가 의견도 나왔고 환경부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정적으로 국고 아니라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 갈 것인데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선거전에 약속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킬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의 효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홍천골 거기 사업이 250억 짜리 처음 사업에서 그 뒤에 수정이 좀 있었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조금 전 과장님이 25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가 사업내용이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개념하고 좀 배치된다는 것이었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일부 용역보고 중간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환경부에서 담당관이 한번 저희 시에 실사를 내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담당과장이 내려 왔을 때 바다 수위가 최대 만수위에서 온 것 같습니다. 와서 오래 체류한 것도 아니고 잠깐 와서 보고 갔었는데 그 분이 처음에 와서 봤을 때는 거기가 옛날 홍천골은 보이지 않고 바닷물만 보여서 여기가 바다지 무슨 기수지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 관계자들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가 홍천골 하천 원형을 복원할 수 있다는 설득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환경부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애당초 환경부에서 왜 그것이 생태사업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보를 세우는 문제랄지 자전거 도로랄지 주차장 이런 것들이 생태하천 복원하고는 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다 라는 그런 판단이었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환경부에서 자전거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없었고요, 용역 결과에 가동보 설치는 오히려 수질관리에 역행하는 시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생태 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지침이 굉장히 두껍습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좀 양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잠깐 이렇게 훑어보기는 곤란한 거에요? 저는 인공습지를 만드는 것, 우리가 인공습지를 만드는 것이 추진지침하고 맞는 겁니까? 배치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당초에는 인공 습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용역 과정상 인공습지도 사실상 어렵다고 해 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사업 요구를 했던 것은 갈대 복원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갈대를 복원하기 위해서 밖에서 산을 깎아서 흙을 파다가 거기에 성토를 해서 거기에 갈대를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인공습지지 뭡니까? 갈대밭이 습지 아닙니까? 갈대밭을 무엇으로 봅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습지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습지를 인공적으로 만드니까 인공 습지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겠다는 1단계사업 41억짜리 그것은 인공습지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태하천하는 사업하고는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는 문제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달리 판단하신다면 두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갈대밭을 거기에 약 200여만평 정도 넘습니까? 230만평 정도 되나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천 평방미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정도의 갈대를 심게 되면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 것이 되는 겁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파랗게 갈대가 있어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생태적 개념들이 좀 살아나는 겁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보고서를 접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갈대 같은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헥타당 연 40만불의 가치가 있다는.

정태

김정태위원

돈으로 환산했을 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예, 저는 그런 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엊그저께 같이 가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천연적으로 퇴적이 되어서 과거보다 갈대들이 조금 씩 서식이 많이 늘어 났잖아요?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 볼 때 그때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민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하나있고 자연적으로 퇴적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는 점점 쌓이지요.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갖다가 붓지 않아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차피 계속해서 퇴적이 되거든요. 그런 퇴적의 원인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제 판단에는 가만 놔둬도 갈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자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지금 갈대가 자라는 것을 지금 조금만 손을 보고 사업비를 좀 투자한다면 훌륭한 생태시설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방치해 가지고 갈대숲이 복원이 될지를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에서 흙 파올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계획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갈대를 어디에서 이식을 해 올지는 .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흙이오.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흙은 지금 현재 근처에 채취가 가능한.

정태

김정태위원

옥곡 문화마을 뒤에.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의암마을 뒷산 쪽에 토석채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퇴적토 중에 갯벌이 있잖아요? 갯벌이 일반 산에 있는 토양하고 갯벌 토양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적이 되면 저쪽 강 상류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만나는 아주 하류까지 일부 침식도 되고 퇴적도 되고 운반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강상류 쪽에는 큰 자갈들이랄지 또 굵은 모래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통 섞여서 퇴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쭉 내려 가 보면 우리 섬진강가에 송림 가에는 모래가 퇴적이 되잖아요. 입자가 아주 작은 흙들이 내려 와 가지고 마지막에 퇴적되는 것이 갯벌이에요. 그러니까 토양 구성도 산에 있는 흙하고 갯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산에서 흙을 파다가 인공적으로 습지를 만들어서 갈대를 키우고 이런 것들을 생태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냐 그 말이지요.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용역 보고 때에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과연 일반 산 흙을 채취를 해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갈대를 이식을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결과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출발이 인근 동네 순천이 갈대로 히트를 치면서 우리도 좋은 아이템이 없나 해서 출발했던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뒤따라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비교 우위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팀장 소개)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팀장 소개)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작은도서관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공간을 주민들에게 허락하고 운영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중요한 것은 도서관은 책이 중요한 것인데요. 책을 살 수 있도록 장서구입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시에 작은 도서관은 5개소입니다. 현재 2007년 금호 작은도서관, 2009년에는 송보영어 작은도서관, 무등 작은도서관, 대림 미리내 작은도서관, 2010년에는 태인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장서를 천권 이상을 보유하도록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서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은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금호 쪽이 7M700권 내외, 송보가 3,400, 무등이 3,600, 대림이 2,800, 태인이 3,11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규모로 보면 광양읍에 대림 미리내 작은 도서관이 가장 넓어요. 규모 상으로는 그런데 책 권수는 이렇게 적은데, 혹시 다른 도서관들은 기부 받거나 그런 것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대림 미리내 작은도서관이 면적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내 작은도서관은 작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미리내 작은도서관은 시비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5천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과 장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장서가 1,300여권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호 작은도서관등 타 도서관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대림미리내 작은도서관의 장서를 좀더 보강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장소는 그 쪽 민원들이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하고 거기 도서관 내부에 맞게끔 리모델링하고 장서 들어가고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내 작은도서관은 시비로 조성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지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은요? 예를 들어 송보나 무등이나 이런 쪽들은 리모델링비를 민간이 댔다는 얘기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를 신청해서 한 지자체에 1개 이상을 책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2009년에는 저희가 2개소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1개소에 한정되다 보니까 시비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대림 작은도서관을 시비만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도서관을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09년에는 세 군데를 했는데 2010년에는 태인 작은도서관 한군데를 했거든요. 원래 이것이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사업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국비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1개 이상을 책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2009년 송보 작은도서관은 개관은 3월 5일에 했습니다마는 2008년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2009년에 2개네요. 무등하고 대림하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2011년도 쪽도 뜻을 가지고 있거나 신청하신 것이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지금 광양읍 지역에 대상지가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당분간 이 사업은 계획상으로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2015년까지 매년 1개소씩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총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작은도서관은 큰 대형도서관이 없는 지역, 또 원거리에 떨어진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영국에서 처음에 스타트가 되어서 본 위원이 5년 전인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채택이 안 되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 추진이 되었는데 물론 아파트단지도 중요하지만 시장입구 같은 곳 있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시장을 오다가 아기도 거기에 다가 도서관에 놓고 책도 빌려가고 시장도 보고 할 수 있는 접근이 아주 용이한 지역에 해야 성공을 합니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인동 같은 경우는 이 도서관을 2층에 구석진 곳에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이 앞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는 위치가 아주 접근이 용이하고 입구 쪽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에서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데 앞으로는 거기에 다가 좋은 사진 같은 것, 그림 같은 것도 갖다가 놓았다가 또 그림 같은 것을 교체해서 가져가서 집에 다가 좀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도 꼭 거기에서만 사주려고 하지 말고요,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면 좋겠어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꾸준히 도서를 사 넣습니다. 그래서 도서가 지난 것보다는 신간이 많아야 이용율이 높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책자 아니면 또 외국 가서 사오는 카다로그 이런 것도 작은도서관에 비치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좀 그렇게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좀 많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용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운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저쪽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이용이 지금 오후나 저녁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책 구입을 물으셨는데 책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많은 것을 어른들이 필요한 책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러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책들도 이런 책들도 돌려가면서 작은도서관끼리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재활용 리싸이틀링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가서 행사할 때 좋은 책도 많이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람들의 그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팀장 소개)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지금 음식물 자원화퇴비를 공급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음식물 자원화에서 나온 퇴비가 한때 염분 농도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퇴비 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현재 기준에 맞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작년 10월 23일 준공 이후에 매달 퇴비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퇴비 염분농도 기준이 2% 있는데 저희들이 1.3%에서 1.4% 때로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앞으로 이 음식물 자원화에서 나온 퇴비를 가지고 과수나 작물에 비배 관리를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이 비료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올 2월달부터 유상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판매 실적을 보니까 벌크로 판매하는 것, 포대로 판매하는 것해서 약 2,200만원 수익을 냈는데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뭡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무상 공급은 우리시 소속 묘포장 같은데 하고 매립장 주변지역에 한 과수 농가당 2톤씩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농가에서 구두로 여러 사람이 건의한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정책적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국비 지원해서 한 포당 지금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1포당 1천원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는 한포에 8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농가에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것은 거의 마을까지 운송을 해 줍니다. 운송해서 갖다 줌으로서 운송비가 들지 않는데 결국 우리 자원화 시설 단지에서 가져오게 되면 운송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격이 비싸다. 아니면 운송을 해 달라는 농가의 건의가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혹시 예산 반영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마을 입구까지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운송임차료를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해 놓고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농민들에게 다소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명완위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는 800원이고 운송을 본인이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유기질 퇴비 가격과 맞먹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운송을 해 주는 것보다도 포대 제작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운송해 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대단위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량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운반비가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포대당 단가 입찰을 통해서 시 전역을 공급하는 것이 보다 농민들에게 유익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일괄 주문해 가지고 일괄 배포를 한다 이거지요? 어떤 제도가 좋은지 집행부에서 또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벌크로 비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은 계속유지를 할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6개 읍면 7개 읍면동에 면부에서 전혀 가져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요구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몇몇 면이 신청을 안 해서 면을 통해서 이장님에게 받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라고 그런데 이것이 무상으로 할 때는 운반비만 본인들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벌크는 많이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고 소규모로 필요한 부분은 포장 퇴비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한때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처리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출수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저희들이 매립장 운영되는 기간과도 상당히 농도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 될수록 BOD라는 유기 물질이 낮게 나오고 질소라는 물질은 높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은 16년 된 매립장으로서 현재 BOD가 50밖에 안나오고 질소는 6, 700 나오기 때문에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탄소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음식물 폐수를 활용해서 일반약품을 안 쓰고 그것만으로 해서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연간 약품비를 약3천만원을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같이 섞어짐으로 해서 BOD 수질을 높여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오히려 더 많은 절감이 되고 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한때 광양하수관거가 지금 하고 있으면 거기와 연결해서 직방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부정적입니다. 현재도 직방을 했을 때는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에 굉장한 부화가 걸려서 악취 민원은 물론이고 수처리에도 1주일 정도만 하루에 5톤씩만 내려 보내도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냄새가 나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칭찬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시설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재활용물품이 수거되어 왔을 때 선별 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오, 처리장으로 싣고 들어 왔을 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싣고 들어오면 일체 통합되어서 컨베이어 전에 부려집니다. 컨베이어를 차에 태워 올려 보내 주면 양쪽에 인부들이 서서 10종류를 선별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이 가능한 것은 알루미늄 캔만 압축을 하고 있고 프라스틱 류는 패트 종류만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지금 철캔을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하면 운송비도 저렴하고 단가도 좀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철캔을 압축을 못하고 있는 것이 미비점으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철캔을 압축하려면 또 기계가 필요하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압축기가 알루미늄 캔은 적은 힘으로도 압축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철캔은 그 보다 더 높은 힘이 필요한 압축기가 필요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다보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개량화시켜 보면 선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별율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선별율은 선별해 내는 것이 약 50%도 안 됩니다. 부피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원인은 배출하는 배출자 측에서 돈 되는 것은 전부 빼가 버리고 현장에서 이것도 재활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삼각형 마크, 그것만 붙어 있으면 다 내 놓기 때문에 다소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얼마 전에 한번 그 쪽 일하시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 미리 처리장으로 오기 전에 사업소로 오기 전에 나이 드신 몇 몇분들 있잖아요. 리어카 끌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중간 중간에서 가지고 다니시고 이런 것이야 또 그 분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만류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사업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 왔을 때도 방법들을 지금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방법들을 좀 바꾸어 주게 되면 선별율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쪽의 제안을 한번 주신 것이 있던데 아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아시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정도에서는 거의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것을 업으로 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활용봉투를 내놓으면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칼로 찢어 가지고 빼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수거하는데도 다소 애로가 있고 그래서 광양환경공사에 미화요원들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에게 경고 내지는 홍보를 해서 이것은 공공용품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말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처리하는 과정에는 철캔.

정태

김정태위원

속된 얘기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책임이 좀 커지면 최선을 다해서 골라 낼 것인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묻어 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에 일반쓰레기와 같이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속에는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복토하는 장비를 우리에게 주면 그것을 보다 잘 선별하고 난 뒤에 복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자꾸 주셔서 저는 안 되겠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보면 큰 포크레인 장비가 있어야 되고 덤프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차를 사서 운영을 하는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바에 의하면 그 분들은 장비를 보유한 여유장비가 있는 분들이 들어 와서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55% 설계가에 들어오는데 엊그제도 만나서 물어 보니까 그 정도가격에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못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간 부딪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분들은 실제 장비를 가지고 매립을 하시는 분들은 재활용품 관련해 가지고 자기 수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재활용품이 있어도 갖다 묻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하고 실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에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는 이쪽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계도 하고 주문하는 것이 우선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울 때는 모르겠지만 차가 부려지면 다소 저쪽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이쪽으로 와서 재활용품 선별할 수가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꼭 복토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인력을 건장한 남자들 밑에 있으니까 같이 해서 회수해 내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 사업소를 직접 운영하시는 전문가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선별율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협의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재활용을 선별하는 그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활용을 쓰레기를 매립해서 덮는 복토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동일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같은 과장 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재활용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매립하는 것을 그냥 둬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인력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때문에 과장님 계시고 그런 것인데.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협의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당장에 임무 소홀히 하는 거에요. 재활용 걸러내라고 거기에 다가 해 놓은 것인데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그런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같은 업체를 주세요. 내가 그것을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한 업체를 주어 가지고 그 수익과 지출이 봉급을 받고 못 받게 그렇게 묶어서 주면 다 걸러낼 것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립용량을 재활용 선별품을 회수해 내는 것은 매립 때는 양을 줄이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의식을 통해서 배출자로부터 사전에 배출 해 낼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매립장에는 각종 세균들이 득실대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악취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음식물 빼내면 무슨 악취가 난다고 그래요? 음식물을 별도 관리를 하는데 무슨 악취가 있어요. 그런 정도는 다 있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가 다소 좀 섞여 들어옵니다.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악취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것들이 쓰레기 중에 적어도 20% 정도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양쪽 과장님들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 아, 눈에 보이는 재활용을 그대로 묻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발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장 시정하세요. 그래서 재활용 다 골라내가지고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이 오케이 하는 것만 묻게끔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되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폐수처리나 악취 개선을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슬러지도 상당히 발생량을 감소를 시켰는데 슬러지 발생량을 감소시켜서 가는데 이것을 우리시 다른 곳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침출수 처리장에서 과거에 2008년도까지는 매일 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법을 개선을 시켜서 아예 탈수기 가동을 2년 동안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적을 거양한 것도 사실입니다. 침출수하고 음폐수를 처리하는 과정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관계는 아직 시행을 안 봤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원인은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라는 결과는 얻어놓고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고요, 그것은 보다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면 그 만큼 감소시킨다 그 말이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시설별로 사실 다릅니다. 저희 위생처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농축조가 있어서 거쳐서 탈수기를 거치는데 탈수 방식도 보니까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광양이 되겠습니다마는 24시간 연속 운전을 하다보니까 농축조가 없습니다. 농축조 신설 문제라든지 대관의 문제 그다음에 탈수기 형태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지 제가 여기에서 얼마나 하는 얘기는 사실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슬러지 발생양을 좀 최소화시키고 수질이 좋아진다면 위생처리사업소에서의 성공사례를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업제적 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15 감사중지)

14:01 감사속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팀장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진료소도 그 쪽에서 관장하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앞에 감사기간동안에 말씀드렸던 태인동에 보건지소에 진료소까지 기능 보강을 하고 태인진료소는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태인동에 있는 태인보건진료소가 설치되기까지는 일전에 도농 통합이 되기 이전에 있다가 95년도에 도농 통합이 되면서 폐지가 됐었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태인동 여건으로 봤을 때에는 동지역이었지만 너무나 의료취약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시민들이 어떤 건강증진 또 만성질환 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료소를 설치운영하게 됐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요.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진료소의 기능을 지소에 다가 다 부여를 하고 진료소를 없앴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의 성격은 지금 현재 있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의 성격하고는 틀린사항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가 당초에 지역보건의료계획 4기의 평가 시에 태인동에도 이러한 다른 읍면과 같이 보건지소가 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한바 도시보건지소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이러한 어떤 광역권에 있는 5만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취약계층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태인동 여건을 봤을 때 금호동 태인동, 여건이 우리 공단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런 어떤 취약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보건지소의 성격을 보건지소의 성격이 아닌 건강증진 또 공단지역에 있는 재활 보건 또 만성질환 이런 재활보건사업 서비스 연계사업인 도시보건지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와 도시보건지소의 성격은 엄격히 다릅니다. 진료소는 진료를 해서 농특법에 의해서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해서 가는 것이고 도시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태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재활, 정신보건, 구강,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성격도 다르고 또 예산의 성격도 지금 현재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보건지소나 다른 기타지소에서의 수입은 시 세입으로 직접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상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진료소는 진찰기능을 갖지 있지 않잖아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약을 조제할 수 있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농특법에 의해서 102가지의 약품을 가지고 특별하게 진료허용범위를 해 놓은 것이 농어촌특별법의 조치 때문에 24조 교육을 받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해 놓은 것만 한다 이거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나머지 어떤 범위가 넘어 가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나열 시키지 말고 진료소에서 하는 그 기능을 지소에 다가 갖다 놓으면 지소에는 지금 의사가 계시잖아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거기는 한다면서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도시보건지소 말씀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의사계시는 분이 진료를 하고 약 거기에서 처방전 내리고 하면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지소는 지소대로 두고 진료소를 자꾸 무슨 변명을 그렇게 늘어 놔요? 그것은 애당초에 거기 보건지소 들어오면 진료소 없애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나누어 놓은 것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데?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석영 위원님의 의견은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의 기능이나 도시보건지소의 성격이나 보건소의 어떤 공공의료기관의 성격은 일반시민에게 어떤 치료목적에 의해서 환자들에게 추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어떤 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의 예방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 사업으로 일반 로컬 병원 이런 곳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진료소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어떤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을 진료를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건소에서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진료하지 말고 전부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문만 하나 써 붙이면 되지, 왜 거기는 의사가 상주하면서 진찰을 하고 처방까지 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진료의 목적이 아닌 제가 아까 말씀했던 예방사업 기타 이런 제증명 꼭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의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태인동에 진료소 계속 존치하고 도시보건지소 계속 존치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보건지소에서 지금 진료기능을 못하는 이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도시보건지소.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왜 의사를 거기에 다가 배치를 하라고 그래요. 도시보건지소에는 필히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우리 인사계 감사할 때 다 나온거에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의사가 할 수 있는 진료는 모든 환자들이 무조건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면 진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 또 방문보건사업에 이렇게 맞춤형 방문사업 나가는 이런 어떤 재활서비스사업에 있는 의사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일반의원에서 오는 불특정 어떤 환자들을 전부 다 진료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비전문가에요. 보건행정에 전문가가 거기 행정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직이 거기 계셔서 그래요 내가 볼 때 과장님은 건강증진과로 가셔야 되고 건강증진과장은 내가 볼 때 행정과로 오셔야 되요. 지금 답변이 완전히 그렇게 어떻게 답변을 해요? 진료의 건수가 적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세요. 그리고 최신 장비로 바꾸어 놓으세요. 모든 의료장비를. 우리 꼬마들 예방접종하는 것 여기 어깨에 맞는 것이 뭡니까? 옛날 흉터 큼직하게 생기는 것.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BCG 접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BCG 접종하는 것 일반소아과 가면 8만원씩 받는데 거기는 흉터가 안 생기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보건지소는 흉터생기는 방법으로 한다면서요. 그런 것을 개선해요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요즘 누가 흉터 남는 BCG 접종을 합니까? 장비가 그것밖에 없다면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기피하고 8만원씩 줘 가면서 일반 소아과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필요 없는 조직 나열해 놓지 말고 과감하게 통폐합하셔서 그 축소된 돈으로 최고의 장비 갖다 놓으세요. BCG 접종 요즘 어깨에 흉터 남는 것이 20년, 30년, 40년, 50년 전 방법이에요. 왜 흉터가 남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설비를 못해 놓고 그런 장비가 수천억 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당장 사 하세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시민들 어깨에 흉터 남는 것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 전부 시민들이 기피해서 일반 소아과해서 8만원씩 돈을 쓰게 합니까?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시민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에요. 왜 그런 행정을 해요? 요식업 모범업소 견학 건은 먼저 번에 얘기를 많이 해서 안하겠는데 그런 것도 일을 시작했으면 당연히 갔다 와야지 음식이고 뭐고 다 사놓고 준비를 해 놨는데 갑자기 취소해 버리면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런 행정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선거법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 거기에서 보건지소에서 누가 출마할 사람 있어요? 출마할 당사자가 없는데 선거법이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과잉 대응이지요. 모기 건은 그 쪽이 아니지요? 건강증진과지요? 방역이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직원들의 서비스 문제, 공중 보건의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중 보건의가 우리 광양시 보건지소나 도시보건진료소가 되었든 전부 몇 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2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분들이 밤에는 일반 다른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보건지소 숙소에서 전부 다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제가 듣는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밤에는 다른 일반병원에 가서 응급실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는 공중 보건의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없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거의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사실은 의원이라는 직책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제보가 있어서 소식이 있어서 한번 불시에 한 두 군데 가 봤는데 공중 보건의들이 파자마, 슬리퍼 바람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 체크해 본 사실 있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근무시간에 저희들이 불시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곳은 경고를 주고 근무 연장 기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분들이 어찌되었든 현재 군 의무기간을 필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 나와서 공중 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옥곡의 경우를 봤는데 2009년도에 실인원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진료 받은 인원이지요? 941명이? 실인원은 무엇이고 연인원은 뭡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실인원은 사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사람이 1년에 7번을 오는 것이면 연인원에는 실인원 1명에 연인원 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실인원은 1명으로 보는 것이고 연인원은 곱하기를 해서 이렇게 된다?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 그 말이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한 사람이 10번을 오게 되면 연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거의 50% 정도 진료수도 떨어지고 실인원도 거의 2009년 대비해서 약 600명 정도가 감소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옥곡 보건지소에는 종전에는 의과 진료인 일반진료하고 한방진료하고 치과 3개가 존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숫자가 진료수입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한방진료를 옥곡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좀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실인원 941명을 보면 하루 약3명 정도 진료를 했다고 봐지겠네요? 대충 자료를 보면. 그 직원은 몇 명 근무합니까? 간호사 포함.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치과위생사 1명 그다음에 일반간호사 1명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가 의과, 치과 이렇게 해서 옥곡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 포함해서.

장명완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함에도 이렇게 이용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아까 장석영 위원도 말씀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간호사가 엉덩이에 주사를 푹 쑤셔서 놓는 경우가 있고 주사 놓은 곳을 두들겨서 아픈 것을 좀 적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조그만 차이에서 병원을 가고 안가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료소도 잘하는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비스질이 떨어 져서.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꼭 어떤 서비스질이라기 보다는 처음하고 또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현재 어떤 진료 기능이 시민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이제는 보건소가 아닌 일반의원들도 많이 있다 이런 차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좀 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생각하고 듣는 것으로는 사실 공중 보건의가 되었든 전부 의료 서비스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재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현대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면마다 꼭 그렇게 보건지소가 운영이 안 된다 수요가 적다. 했을 때는 통폐합하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 주민이나 지역구 시 의원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아닌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공보의가 오지 않게 되는 수급 조절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통폐합 문제도 의사가 배치가 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당연히 점차적으로 권역별인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정책적으로 했을 때는 통폐합이 당연히 되겠지만 너무나 이용실적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더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떤 신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입니다. 약 72억 정도됩니다.

장명완위원

전체적인 인건비 포함해서 그럽니까?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중 보건의가 되었든 우리 공무원이 되었든 정말 서비스 질을 향상해서 우리 잣대가 무엇이냐 어느 지역에 실제로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느냐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잣대를 대야 됩니다. 물론 옥곡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많이 있고 한의원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진료 숫자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돈도 저렴하고 우리가 문턱이 낮은 보건소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그렇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서비스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공립노인요양병원 들어 있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가 공립이라면 시가 운영하는 곳이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간호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전체 직원이 공보의까지 포함해서 10월말 현재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요양병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며칠 전에 일이 좀 있었지요? 차로 옮기다가 사망된 부분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취지는 주무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이 아프신 분이 돌아가신 일인데 보통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인데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병실에 거기는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형태가 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시차적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동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런데 병실에 지금 초인종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누르면 병동 간호사가 가도록 되어 있고 또 환자 감시망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확실히 초인종이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병실에 하나 있는 겁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병실 베드위에 누르도록 해서 그 벨을 누르면 수간호사나 방에 있는 층에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는 시간이 없어서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은 간호사를 호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밤에도 계속계시는 것이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통틀어서 66명 중에 교대 근무자인 간호사들로 하면 24, 5명이 간호사들이 나이트도 뛰고 또 주간에 뛰고 해서 비번 근무조를 해 가지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곳보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가족들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하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기는 한데 그 쪽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간호사의 서비스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제가 알기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화장실 갔다가 못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분도 한분 계셨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병원 전체를 싸잡아서 이것이 뭐냐, 공립이라고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때 조금만 응급처치를 했으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 서비스가 100% 만족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백현숙 팀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 벤치마킹을 문화관광담당하고 함께 일본을 다녀오셨지요?

현숙

백현숙위생지도팀장

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가지 않았고요 저희 팀에 직원이 한분 따라 갔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현숙 팀장이 다녀오신 것이 언제지요?

현숙

백현숙위생지도팀장

저는 11월 초에 저희 팀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일본하고 배가 개항이 되면 대표 매뉴를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시민들도 얘기를 하고 공무원도 다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본 안갔다 오더라도 광양 불고기를 내 놓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망덕지구 그다음에 중마지구 여기에 대표 매뉴 개발하고 있지요?

현숙

백현숙위생지도팀장

이제 매뉴 개발은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음식연구회 회원들과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매실음식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는 기술보급과와 연계해 가지고 그 음식을 개발하면 우리 관내 식당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식당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식당 활성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식당 활성화라면 엄청 범위가 크고 매뉴 개발도 범위가 엄청 큰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포커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매뉴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찾아 가는 길을 외국어로 표기 해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것이 있습니까?

현숙

백현숙위생지도팀장

저희가 올 초에 광양읍 서천변에 있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매뉴판을 제작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카페리 호 개항이 결정이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광양읍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일단 사업 방향을 올 초에 다 그 쪽으로 잡아 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내년에는 중마동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취항이 1월 달에 되는 바람에 저희가 손을 쓰는 것이 좀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정리추경에 외국어 매뉴판 제작해서 드리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손님이 왔을 때 일본어로 종업원이나 업주가 응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인사말을 제작하려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물론 제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서빙요원들 집합교육이든지 아니면 식당교육이든지 친절교육 한마디로 또 안내교육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 주거 환경이 교육하고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건은 열악하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72억 가지고 700억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팀장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해서 무료로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2009년 3월부터 0세부터 12세 이하로 해서 약 8종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전에는 무료는 아니었지요? 2009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예방접종 추이를 보면 우리 신생아들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약간씩 보건소를 이용하는 예방접종 숫자는 늘어 나지 않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았던 2008년, 그다음에 지원이 시작된 2009년 또 2010년 추이를 보면 2010년은 신생아가 좀 는 것도 있고 또 홍보도 약간은 됐을 것이니까 2년차 사업이 들어오면서 좀 늘기는 하는데 거의 2,400명 2008년하고 2009년 보건소 예방접종건수가 1건이 줄었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차이가 없고, 2010년은 약간 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보건소 100% 무료 예방접종임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병의원에서 정부 위탁을 맺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30%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 약 2천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총 예방접종 예상건수는 3만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위탁의료기관과 상관없이 접종하는 숫자가 6천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단순비교를 하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인원이 약 4천명이 되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30% 지원을 받는 위탁의료업체가 위탁의료기관이 몇%나 됩니까? 전체 영유아 예방 접종이 가능한.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수가 45개인데요. 등록을 한 병원은 9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능한 곳은 45개로 봐도 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위탁을 맺은 의료기관이 9개요. 그러니까 이 9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만 정부지원 30%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이외에는 지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2009년과 비교해서 2010년에는 위탁의료기관이 늘었습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는 것은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없지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보건소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약간 싼 면이 있어서 이용을 했다가 2009년부터 무료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도 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런 다고 보십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의료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또 출생 자체를 산부인과나 병원 등에서 하다보니까 시설이 좀 나은 일반병원 선호도가 더 높다고 보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는 병의원으로 그러면 보건소를 믿지 못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니 던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30%를 지원받는 위탁의료기관을 늘려야지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지요. 보건소로 오는 인구가 이미 40%나 됩니다. 적지 않은 인구이기는 한데 그러면 3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종 건수라도 늘리셔야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45개 의료기관중에서 9개만 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록의료 기관수를 늘리고 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다 폭넓고 차원이 다른 홍보를 확대해서 몰라서 못 가는 시민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0세부터 12세까지 총 22회를 맞습니다. 8종에 대해서. 이 총 비용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을 전혀 100%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구가 4천명입니다. 이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요. 출생율이 늘어나니까 점점 늘고 있고요. 이 분들이 몰라서 50만원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번 예방접종을 할 때 보통 약2만원 정도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설마 아는데도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아니면 대부분은 보건소를 가거나 최소한 30% 지원을 받는 위탁병의원을 갈 겁니다. 그동안에 보건소 홍보가 부족했고 45개중에 9개밖에 없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다고 봅니다. 홍보를 하시고 병의원도 지정위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지금 단순 비교만 해도 4천명이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4천명을 병의원을 가게 하든, 보건소 가게 하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영동을 방역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HR포트 거기 입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옥곡 광영 쪽에 HR포트하고 신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마 광영해서 HR포트인데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중마 광영이 HR포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역을 하면 어디에 다가 합니까? 산에 다가 방역을 해요 아니면 어디에 다가 합니까? 정화조나 쓰레기장, 하수구, 가축 이런 곳에 하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광영동에 입구에서부터 하수구는 저녁만 되면 모기가 기어 나옵니다. 차를 세워 놓고 문 열고 잠깐 들어가는 사이에 모기가 한 차가 가득 찰 정도로 하수구에서 모기가 나오거든요. 최소한도 하수구에 방역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그런 현상이 없겠지요. 조선옥 같은 경우는 빨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어디에 다가 합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광영동 방역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조선옥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수면에서 스포렉스까지 하수구가 약 800미터가 우심지역입니다. 가장 심한 지역은 수협 회센터에서 공유수면까지 330미터인데 조선옥을 중심으로 케이파워텔이랄지 수협 센터 이 부분이 가장 우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하니까 그 지역이 75년도에 하수구가 조성이 되면서 하수구 박스가 폭이 약 6미터 높이가 3미터고 퇴적토가 약 80센티 정도 쌓여있습니다. 6미터 폭 중에서 중간 부분에 약 3미터 정도 거기가 물이 흘러가고 있고 양쪽 1미터에서 1미터 50 정도가 퇴적이 되어 있는데 그 퇴적된 부분에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 조사를 했더니 하루살이 유충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역을 수차례 했고 해충 퇴치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살이를 채집을 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보냈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제법을 저희에게 보내 주어 가지고 그동안에 수차례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날씨도 차고 해서 좀 누그러졌습니다마는 9개 방역 업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협조를 해 가지고 3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1주일에 한번 씩 이런 유충을 치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고압으로 해 가지고 현재 퇴적된 땅속에 있는 유충을 압력으로 쏘아서 2회 방역을 했고 1회 방역이 더 남았습니다. 이 방역이 끝나면 큰 민원은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약 60에서 80센치 퇴적된 이 퇴적슬러지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하수과와 협의해서 하수과에서 준설 관련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역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아까 보건행정과에 엉뚱한 곳에 포탄을 쏘았는데 실제 포탄을 맞을 분은 우리 과장님 같습니다. BCG 접종도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으면 흉터가 남는 그런 장비로 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질병예방팀장

접종 장비가 아니고요 접종 방법의 차이인데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경피 접종이라고 해서 흉터가 남지 않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흉터가 좀 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요즘 깨점 하나도 성형 수술하고 하는 시대인데 왜 흉터가 남는 방법으로 합니까?

정숙

김정숙질병예방팀장

저희 약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약이 그렇게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정부에서 흉터 남는 약을 준다 이거에요?

정숙

김정숙질병예방팀장

접종 방법이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잘못되었으면 건의를 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시민들이 기피하는 접종 방법을 택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질병예방팀장

그런데 효과로 봐서는 이 방법으로 하는 접종이 효과가 더 있다 해서 권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택을 하다보니까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건소에서 접종 방법이 흉터가 남는 방법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피를 하고 돈을 8만원씩 내 가지고 일반병원에 가서 하지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좀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접종 방법 바꾸세요. 시민이 가까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시민이 기피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정숙

김정숙질병예방팀장

백신이 정부에서 그렇게 저희에게 배정이 되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정부에서 그러면 제가 정부까지 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 아닙니까? 요즘 누가 흉터생기는 그런 것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성형 수술비까지 보태서 주든가. 이것뿐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장비가 최신형으로 교체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은 우리 보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너무 접종 방법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이 최신형으로 안 되면 시민들로부터 많이 기피를 받아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그런 불만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기에 대해서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자주 가서 보면 식사 같은 것을 하고 잠깐 사이에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갔는데도 모기가 우글우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지요 오히려 가축 축사도 거기 보다 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저출산 극복 보건사업 추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차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전세계적인 혹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히 유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도 여기에 다가 행정을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또 시세확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실제 출산을 했을 때 출산장려 신생아 양육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범시민운동을 실천하자 그래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광양운동본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사업이 골자지요? 또 더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만. 제가 지난 7월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좀 홍보차원의 얘기들이 이것은 실제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동기 부여가 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홍보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관련해서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보면 역시 또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정말 저출산을 극복하고 광양시민들이 아이를 좀 많이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 좀 많이 낳도록 유도 하려면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지침내린 사업입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 1차 저출산 대책을 2006년도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 또 이번 지난 10월 26일날 2차 저출산 극복대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약 33개 시책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7개 시책을 기이 추진해 오고 있고 또 2차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운동본부 만들라는 것이 국가시책입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국가시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위에서 또 큰소리 치고 그럽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이 쪽에서 사업을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소위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 많이 낳게 유도 해 볼까 이런 것 책상에서 논의하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입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거의 1,500만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그 1,500만원이면 우리가 1년에 몇 명 태어나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평균 1,545명입니다. 2006년부터.

정태

김정태위원

한 사람당 만원씩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비용가지고 차라리 기저귀라도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광양에서는 예방접종도 무료로 해 주고 또 유아들 교육받을 때 우리 광양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고 아이들 급식도 무료로 하고 있고 그렇게 좀 그런 홍보들을 쭉 해서 글귀도 몇 개 적어서 차라리 그런 사업하는데 돈 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아까 홍보도 안 되어 가지고 예방접종도 안받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지금 인터넷 매체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잘 안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 낳은 집에다가 기저귀 한 벌 보내면서 그 안에 다가 해서 보내 주면 안 되요? 이런 운동본부 폐지하고.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오히려 그렇게 좀 사람 피부에 닿게, 뇌리에 꽂히게 내가 이렇게 아마도 모르게 아이를 낳아서 등록을 했는데 광양시에서는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고 우리 아이는 앞으로 순천도 아니고 여수도 아니고 광양에서 살게 되면 이러이러한 혜택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구나 하는 따뜻한 감동과 함께 보게 되면 잊혀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아, 그렇게도 하더라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구나 하는 것을 주변에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가만 놔둬도 홍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본부 이것 해 가지고 무슨 피부에 와 닿느냐 그 말이지요. 이 돈이면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 말이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동본부가 출범이 되어서 약 7가지 최근에 두드러진 시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본부가 꼭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정태

김정태위원

부정적이 아니고 운동본부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 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운동본부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아무튼 그런 필요한 절차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더 큰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성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건강증진과 업무들을 쭉 봐보니까 좀 아주 지나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건강을 증진하는데 사업보다도 그저 그냥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캠페인하고 또 뭐랄까 홍보성 예산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내년에 건강장수도시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업무들에 대한 문제점 제기거든요 이것이 건강장수도시가 그것 조성하고 WHO에 등록하는데 총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지금 건강장수도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WHO에 등록이 되고 그 쪽에서 인정을 해 주고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좀 크게 알리겠다는 뜻이지요? 광양이 그 정도로 사람살기 좋은 도시고 실제로 장수를 하는 도시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그런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건강장수도시 기준이 약 11가지가 있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들어서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간 업무의 마인드를 조금만 틀어 주시면 제가 한마디 한다고 많이 틀어지겠습니다마는 조금만 틀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보건소 쪽이 항상 우리 광양은 보건행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좋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너무 급급하다 좀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우리 내부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거에 진폐증도 목소리를 높이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고엽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최근에 석면 문제 가지고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산업을 통해서 제조산업을 통해서 국가가 성장을 하려고 마음먹고 광양만을 선택하고 여기에 대형플랜트 건설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 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가 전체살림을 위한 어찌 보면 작은 도시의 희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힘과 같이 연동되어서 목소리가 나와 주었을 때 막연하게 몇몇 피해본 사람들이 떼쓰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힘을 실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겠어요. 좋다는 것에만 자꾸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안아 가고 그것을 치료해 가는 이런 과정이 정말 행복한 도시고 건강을 지향하는 도시지 아픈 사람들은 자꾸 눌어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강조를 하고 우리 대기 오염도 얘기하면 맨날 저만 그렇게 보는지 모르지만 진상은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금호동이 자주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쪽도 보건소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이 뭔가 환경에 위해가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존재해야 될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병들지 않고 전부 다 120살까지 살아 버리면 보건소가 필요하겠어요? 업무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 깊이 좀 새겨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지난번 서류감사 때도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일단 장애인들 여기에 보면 정부시책 중에서도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을 바꾸는 노력을 해서 장애인들이 의치보철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관계법이 그렇다면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자료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가능할 정도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서류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 관련해서는 복지부 시책이 변경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국비와 별개로 시비로 추진할 경우는 장애인 수를 조사해서 시비부담의 여건과 장애인 숫자 등급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장애인들이 60세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노인의치 보철을 하기에는 그때까지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장애인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광양시 저출산 정책들이 상당히 37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차별화 하는 정책들이 6개 정도 광양시에 있는데 이중에 또 내년에 기형아 엽산제 지원을 또 한다고 하는데 우리 허정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양시에 산후 조리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 포함해서.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고 순천은 병원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 여수는 민간 하나, 병원에서 하는 곳이 하나인데 민간은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을 중지를 했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양에.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에 부속으로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산후조리원은 따로는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출산 당시도 중요하지만 출산하고 나서 몸을 쉬는 한 일주일간의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서류감사과정에서 허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공감을 하면서 다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라는 것은 약 20병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 시설비해서 약 13억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대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와 관련된 모자 보건법령이 먼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령과 제도 개선이 선행된 다음에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부 방침도 변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두 선행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면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은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지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것은 아니다. 즉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는 그 이유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 산후 도우미를 보내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유지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산하면 그 아이 자체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런 것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보육 시설도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어 주는 것도 특히나 맞벌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낳아 놓고 마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점검을 해서 우리가 지금 출산하는 숫자하고 키우면서 꼭 필요한 것을 해서 보통 가족들에게 많이 맡기거나 아니면 아이 보시는 분들에게 맡기는데 믿음을 가지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아서 인프라를 형성해 주는 것이 시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새로운 보육사를 고용을 해서 거기도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보육시설인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개선이 되고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출산 부분하고 상당히 연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그 아이를 낳기 전부터 낳은 후 키우는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아이 낳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보건소장님께 큰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진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치료 부분도 있지만 예방부분도 있습니다. 진료 파트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보는데 치료파트는 여러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파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공을 담당하시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아파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보건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런 틀에 맞추어서 가 주시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영동 하루살이 문제, 해결대책 박멸대책 이것이 근본적으로 800미터 내지 30미터를 하수구 정비를 하지 않고는 백날 방역해 봐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수과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항만도시국장, 또 하수과장과 두 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방역은 보건소에서 근본적인 제거는 하수과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이 아직 가설계랄지 이런 부분은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렇게 행정적으로만 조치하니까 하루살이가 웃고 다니지요. 좀 빨리 청소가 가능하도록 협의해 주시고 협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저출산 장려업무에 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이지만 우리 광양시에서 아이 낳으면 100만원 줍니까?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도에서 농촌지역은 3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70만원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누가 농촌이든 도시든100만원 받으려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전부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나는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광양시 지금 출산 장려 업무를 보면 6개 과에 전부 걸려있어요. 그 업무분장이 걸려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내 소관 업무는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업무가 혼이 안 들어 가있고 정말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상위법상 아니면 우리 업무 범위상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하는 식이 되니까 출산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농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새로 통폐합을 건의해서 정말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대전 시장이 신문 스크랩도 했습니다마는 아이만 좀 낳아 달라 그러면 시에서 다 키워 줄께 이런 슬로건을 해 놨어요. 그러면 설마 자기가 기르더라도 이것 정말 아이만 낳으면 되겠구나 하는 포근함을 가지잖아요. 우리시는 또 특색이 뭐냐 하면 전부 산업체 근로자로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정말 머리 싸매고 제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흩어져 있으니까 누가 깃발 잡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위주,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조직통폐합을 건의하든 시장님께 건의하든 해서 정말 아이만 낳으면 기르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하수과장을 불러서 광영동 하루살이 문제를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도시보건지소장 신문 끝나고 하수과장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팀장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것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료도 하고 약 처방도 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도시보건지소 사업의 한 일환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는 것은 투약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사회 캠페인이나 내 혈압알기를 통해서 등록된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하고 보건소나 지소를 이용하시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이 건강생활습관 병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료 중심이 아니고 그 생활습관을 건강형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보건교육 중심이고요. 또 우리가 맞춤형 방문 건강팀들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찾아 가서 투약간호라든지 또 기본 가정관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 보다는요. 처방도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도시보건지소에서는 진료와 처방을 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우리가 도시보건지소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석영

장석영위원

하느냐 안하느냐만 얘기를 하세요. 이미 다 설명해서 알고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단순감기나 급성은 지양을 하고요 만성질환자는 처방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의사자격증이 있잖아요. 종목이 뭡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치과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합니까? 태인보건진료소에서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보건진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동안 교육을 통해서 의사가 아니지만 진찰 검사행위나 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그리고 예방접종 그리고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 투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그 사무실을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그 쪽에 놨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저희 도시보건지소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보건진료원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인 2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태인 3구에 좋은 의원이 있고 또 약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약 분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태인동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보건진료원이 투약까지 가능한데 그 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진료 보조에서 끝나고 별도의 의사가 있는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만성질환자들 그 사람들은 등록된 사람들만 합니까? 그것을 우리 광양시민들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찾아내서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 공세를 취해서 하면 안 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여하튼간에 우리가 만성질환 관리를 할 때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투약을 하시면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점이고요 저희는 그 분들의 행태 개선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역 주민을 하지만 일반 경제수준이상 되시는 분은 일반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저희 대상자는 취약 계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집중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못했는데요. 도시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도시보건지소에 의사들이라든지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적다고 하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한 흔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광영동 하루살이 박멸 대책중 일환인 근본대책이 하수구 정비사업인데 협의 2차례 했지요? 협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입니다.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하루살이 원인이 준설토에서 생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일응 준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오늘 완료되어 가지고 계약의뢰하면 아마 내주일에 준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마동 저지대에 여러 가지로 물도 안 좋고 혼탁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미생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생물을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이라는 것이 온도가 내려가면 실효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해 보고 내년에 날이 좀 따뜻해지고 그래도 안 잡히면 저희들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자신을 하더라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구 안에 들어 가보셨어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큰 바위나 이런 것이 굴러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돌이 많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도 다 드러내야 되겠지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래서 우리 맨홀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특수 장비를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이것이 돌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약 105루베 정도를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 중에 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예, 오늘 결재를 받는 중에 불려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 중에 실시하고요. 우리 보건소장님은 꼭 준설로 해서 그것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방역 방법에서부터 아니면 미꾸라지를 키워서 하는 방법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제발 모기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주세요. 거기는 겨울에도 모기가 나옵니다.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생물을 이용하면 그 분들이 잡을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가 낮아 가지고 옥곡 가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 하루 이틀 한두 달 치료는 되는 것 하지 말고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공사기간이 얼마나 소요 되지요?

성규

김성규하수과장

이것이 작업조건이 좋지 않아서요. 시작하면 10일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20 감사중지 ) (15:4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화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시가 15만 인구로 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장기적으로 전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특히 요즘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 관광 환경 비롯해서 또 도시정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믿음직한 모습도 봤습니다. 다만 좀 세심한 부분까지 직원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적되었고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이후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만 더 신경 써서 또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가져오지 않았을 크고 작은 손해들이 있었습니다. 큰 토목 공사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작은 행정처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업무처리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하시고 특수한 업무와 관련해서 또 생소한 업무관련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시에 투자한 것보다는 더 큰 이익으로 돌아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벤트 등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을 좀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 기간 중에 나왔던 좋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 개개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열심히 돌아가셔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5일 동안 서류감사와 정책질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4년전 시 재정운용상태가 D등급으로 평가되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더니 선거 등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어 지방교부세에 패널트를 많이 당해 시민의 삶의 질이 그 만큼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시 재정규모보다 더 많이 방만하게 벌려 놓은 사업들도 이제는 정리해서 꼭 필요한 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기간중 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골이 있어 한 일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반드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완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2010년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장태기 부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명시 사고 이월액이 1천억이 넘는 일반회계였습니다마는 19.4%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회 간접시설에 적극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세입추계가 안 되어서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게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2010년 보통교부세의 교부금이 건전재정운용이나 과다 청사 보유로 인해서 24억의 패널트를 받아 교부금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로 인해서 11억의 패널트를 받아 교부금이 11억 줄어듭니다.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해서 국비를 수십억씩 못 받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중심, 능력중심, 발탁 인사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 추진을 더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성과금도 행안부의 네 가지 지급 방법이 있음에도 전 공무원이 설문 조사를 해서 90% 균등, 10% 차등 지급하고 3등급으로 분류 차등 결정한 차액은 개인 간에 10만원에서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100% 차등 지급하는 시군도 있고 50% 차등 50% 균등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24억이라는 성과금을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많이 주고 적당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금도 적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금 지급방법도 개선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정말 일 잘하는 그런 공무원사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매년 수십억씩 예산을 반영 추진하고 있음에도 오늘 자료를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를 보니까 전국평균에 비교해서 과목별로 5%에서 8% 떨어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원을 적게 해 주고 있는 중학교는 전국평균보다 과목별로 4% 내지 8% 성적이 높았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투융자 심사, 재정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의 등 우리시 장기적 발전과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의위원은 전문가 집단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위원회도 통폐합 또 중복위원 위촉 등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이나 시정 질문에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행감, 또 시정 질문을 통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되게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변화와 개혁을 우리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을 우리는 크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15만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대화와 협조를 바라고 또 그동안에 1년 동안 노력하신 우리 광양시 공무원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해 정리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보면 지난 4년간에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장명완 위원님이나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다 싶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또 행정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 신분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그런 태도를 벗어서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의 사업도 그렇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시민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예산을 쓰고 이를 집행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하려면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는 실질적 인 행동으로 옮기는 액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다. 그 속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통이라는 정말 이 소통이 너무 부재하다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소통 부재에서 헤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혁신을 이루어서 정말 시민들이 행정 감동으로 행정서비스를 행정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광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긴기간 동안 감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감사를 의욕을 가지고 했었는데 부족한 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음속에서 감사를 받는 그런 기분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느낀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에 우리 민선5기가 출발하면서 광양의 시정이 의욕가지고 했었는데 돌이켜 보건대 이러이러한 변화를 주겠다라는 시정홍보는 상당히 큰 목소리를 내고 갔었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변화들이나 또 구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알맹이가 좀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런 부분과 함께 소통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히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부내에서 기획파트에 역량이 좀 강화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미리 유관기관들 도나 그리고 우리 집행부 상호간이나 또 의회와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체제에 대한 성찰 없는 믿음이 일반적으로 소통 부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다들 출중한 능력 속에 열심히 일해 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좀더 많은 것을 원하겠지요. 시민들을 향한 따뜻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의 사태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 행정이 자존심을 가지고 기업을 제대로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좀 열리고 또 의회와 함께 손잡고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같이 힘차게 2011년도 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긴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에 시민의 대표로서 또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 파악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행의정지기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만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11년도 업무 추진시 역점을 두고 추진 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은 우리 광양시를 대표하고 이끄는 리더 그룹입니다. 감사기간에 느낀 것은 각 실과별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양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정과 통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부님들이 횡적인 업무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는 건물 짓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 운영비는 그 자체 조달한다는 생각으로 건물 운영 및 건립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분야를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결할 때 조금 산발적인 개념이 있고 또 기회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결할 때는 꼭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 환경이 약간 변화가 오더라도 그 마스터플랜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마 예산낭비나 장래 10년, 20년 뒤에 우리 광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대변화가 요즘 엄청나게 빠르고 안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전부 세계적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도 다른 시군에 앞서서 혁신팀을 구성해서 지금 당장 성과는 적겠지만 이것이 토대를 내릴 수 있도록 혁신팀 구성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혼이 들어 간 업무처리를 원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