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2

회의 전체 보기 928턴

경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3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과, 사업소 1개소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실시한 이후에 2010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산단개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마무리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여 질의의 주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를 바라며, 과소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질의감사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먼저 기업투자지원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명하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장민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진식 일자리팀장입니다. 박양균 산업평화팀장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의 주업무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는 투자유치, 또 기업이 들어오면 들어온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또 노사평화를 위한 산업평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크게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충분히 벌수 있도록 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우리 시민들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두가지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두가지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정을 하는 것이 기업투자지원과라고 보면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산업평화 실현을 위한 추진부분을 보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측면에서 5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업들을 추진을 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보다 피부에 와닿는 평화스러운 산업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안고있는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과 오너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어떤 애로를 갖고 있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한 사항들이 무엇인가 노와 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파악을 위해 행정과 간담회 성격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여기 에 지원하고 있는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만남의 장이라든가 지원할수 있는 부분이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와 기업인과의 행정과의 간담회, 또 노와 사의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노사정협의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돼서 노사민정협의회 해 가지고 보충을 할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기업대표와 노대표를 좀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또 사안이 발생되면 수시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노사정협의회를 하다가 민까지 넣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자가 연석회의에서 얻는 성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 사람들이 애로나 문제나 우리가 시가 행정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말하자면 단독 면담을 통해서 내용파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있고 현실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들어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배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이 자료에 의하면 구직이나 구인에 대한 원하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현재 구인 부분에서 보면 사람을 찾는 말하자면 기업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 부분이 347건에 925명을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 취업을 한 분이 38명,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547명이었는데 이중에 56명 정도가 취업이 됐다 그러면 숫자 개념으로 놓고 볼때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도록 느껴지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노력은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기업투자지원과의 일자리담당을 두게 된 것은 우리실업자 구제라든지, 또 구인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데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투자지원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 실업자는 몇명이나 돼냐하고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9월달 현재 544명이 남녀가 나왔습니다. 대상은 19세부터 35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해서 취업을 하고 그동안에 20여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미취업자가 5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또 학력별로, 남녀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알선이라 든가 맞춤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부분을 보니까 여기도 처음에 일할 의향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중도에서 말하자면 포기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어렵고 힘든 사항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즉 말해서 3D 직종에 대한 그런 기피현상이 젊은 사람들한테 팽배해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이 전문식견이나 자격 부분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그 직을 소화하지 못해서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수라든지 근무 조건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구직, 구인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교육이랄까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단순하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몇사람 가교역할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돼 있는 인력이 구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서포팅 해 줄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행정에서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기업이 현재 완공돼서 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319군데가 있습니다. 재직인원이 16,000명을 상회하는데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들이 10,500명 정도 되는데 6천명 정도가 여기가 일을 하면서 타시군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직인원 대비해서 600명이지, 실제적으로 16,000명의 3인 가족이라고 볼때 약 근 5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등록상 거주 1만명을 빼고 나면 절대 다수가 광양시에서 일을 하고 광양시에서 돈을 벌고 근로행위를 하다가 다른 시군에 가서 거주를 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추가하는 것이 시세확장, 시세확장이라 면 인구늘리자는 부분인데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다년간에 걸쳐서 노력을 해 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광양시권내에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직원이나 가족들이 우리시에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갖춰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라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접어두고 우선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회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시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은 모두 도와주되, 다만 기업에서 우리 광양시가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또 같이 협조를 해 간다는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오너들을 탐방을 하든지, 연석 좌담회를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던간에 앞으로 우리시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나 가족들이 광양시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또 수시로 기업을 방문할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너들을 만나서...

현완

정현완위원

단순하게 협조로는 부분보다도 우리가 옛날 속담에 아지매 술도 싸야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자기에게 회사나 직원들에게 가족들에게 순천이나 여수에 가서 산 것보다 하동이나 남해가 사는 것보다 광양시에 삶으로 인해서 덕이 된다.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덕이 된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줘야만이 우리가 협조 요구를 할때 그 효과가 발할수 있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여러 의견을 듣거나 그 사람들도 뭔가 요청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경청을 해서 관철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정협의회를 거쳐서 여러 이야기들도 나왔고, 앞으로 노사민정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좌담회 자리에서 이런 것을 주 의안으로 해 가지고 다룰 필요도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들이 외부에서 사는 것은 첫째는 애기들 학교문제고, ,그리고 여자분들로 봤을때는 문화 환경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회의자료때 언급을 해 가지고 평생교육관이라 든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또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도 우리 광양에서 살면서 즐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자료에 넣어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학교 지원사업이라 든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시 출신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회의서류에 넣어가지고 협조 요청하고 홍보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근로자와 근로자가족을 우대하는 광양사회의 시스템이 정착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로컬보다는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광양에 대한 사랑을 더 빠른 속도로 깊이있게 가질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나 언론들도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광양사람이고 광양의 한 일원이다. 이제 광양에 뿌리박고 여기서 살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아침일찍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연관 업무를 기업투자지원과가 전담을 하고 계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업무협의는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책협의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모든 것을 업무협의란 것은 기업투자지원과를 연결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황금산단 조성을 위해서 당초에 A,B,C지구로 나눠서 계획을 해서 A지구 해면부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투자자 우선 협상 대상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해면부 A지구만 우선 개발을 했을때 B지구, C지구, 육지부 쪽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떤 개발대책이 있고 우리시에 방침은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결정에 따른 우리시의 의견과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됐고 경제자유구역에서도 A,B,C지구를 같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A지구만 검토하는 방안을 냈습니다마는 A,B,C를 전체 개발했을때는 여기에 대한 개발업체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우선 A지구부터 개발을 하고, 단계별로 B지구, C지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를 한다면 이것은 A지구 마저도 개발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논리적으로 봤을때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B,C지구를 같이 개발하면 좋은데 그렇다보면 개발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A지구 마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A지구를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되, B지구, C지구도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진행상황과 정책결정의 과정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 광양시가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답답한 그런 느낌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A,B,C지구로 나눠서 처음에 1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할때 금광외 3사로 해서 정해서 금광이 3-3컨테이너부두 공유수면준설토를 가지고 거기를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공사기간을 6년동안 잡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추진중 과정에서 그 문제가 지역사회에 이수가 됐고 문제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금광이 여러 가지 유동성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사정이 어려워지므로 인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6년간에 공유수면을 준설을 해서 공장을 매립을 하겠다라고 업무가 진행이 됐을때도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준설토를 매립을 했을때 매립 자체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준설토로 매립했을때는 연약지반 처리비용이 몇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토로 매립한 지역하고 그렇다 그러면 분양단가 코스트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업이 엄청난 투자하는 공장을 지을 회사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A지구만 개발하고 나면 결국 B지구, C지구는 현재 상황으로 개발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시에 무슨 대책이 있느냐 우리시가 자체 개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B지구하고 C지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안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20년 가까이 도시계획을 해서 공단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유재산권 제한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지금까지 관리해 왔는데 이제 거기를 개발을 할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을때 그것은 엄청난 지주들한테 지역사회에 피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황금산단이야말로 광양읍권과 중마권 이쪽으로 연담 체계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가 잘 활성화가 되면 정말 우리 지역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충지로 수차례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관리하고 잘 개발해야 되겠다 제 주장인데 A지구 개발 이후에 B지구, C지구에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대안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따라서 경사도가 심하니까 해면부하고, B지구 육지부하고 경사도가 심하니까 단차를 둬서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로등 SOC간접 시설을 국가나 도나 시가 지원을 해서 개발비용을 저렴하게 들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율촌산단 1차, 2차해서 63만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 개발계획에 맞춰서 황금산단 B지구, C지구에서 발생되는 산토를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국도 2호선 교량 공사하면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남앞으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세풍산단하고 동시 개발을 하면서 그쪽 산토를 세풍산단으로 우송을 해서 세풍공단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황금산단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할수 있게끔 계획을 변경시키고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라 이게 시기조정을 해야 되고 또 투자자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정말 이 지역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을 하고 정말 광양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비전과 대책을 가지고 공단개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일 안한다고 하니까 개발하기 쉬운 쪽 먼저 개발하고, 가시적인 것만 나타낼려고 하는데 앞으로 황금공단에 B지구, C지구에 대한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불투명한 과정에서 지역민들도 불안하고, 그 지주들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적극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충분히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토목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세풍공단하고 운송거리가 짧아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에요. 그런데 B지구, C지구를 동시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단지 이유가 거기서 발생되는 산토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A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산토와 흙과 돌을 가지고도 A지구내에 준설하고 제방쌓고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세풍공단은 어차피 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경제청의 저는 상당히 경제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속도가 늦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정책질의장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느낌이 안좋습니다. 그것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도 담당하는 과장이 우리시 출신이기 때문에 세풍공단 SPC 타당성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거기의 얘기에 따르면 B지구에 있는 토석을 떨어내는 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흙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는 과거에 대절토 구간을 처리할때 그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대절토 구간을 당시에 무대처리로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가지고 그때도 금광, 기산 몇 개 회사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공사비 달라고 소송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140억을 달라고 했고, 의회에서 부결하니까 나중에 90억, 80억, 안된다고 하니까 결국 소송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산토를 결국 24억 정도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하고 전체를 다 컨테이너부두 공사하는데 매립토로 쓰고 남아있는 잔량은 지금 초남 제2공단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그대로 매립토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지금 방금 하는 그런 얘기들은 과거에도 그런 내용대로 똑같이 답변을 했는데 결국 파놓고 보니까 발파비용도 그렇게 들지 않았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 들엇는데 지금 A지구도 사실상 매립토가 필요합니다. 매립토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B지구하고 합해 가지고 B지구에 있는 토석을 가지고 A지구를 메우면 같은 토사도 처리하고 개발도 가능하지 않느냐

정문

이정문위원

충분합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이야기를 저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토석을 채취해 가지고 운반하고 하는데 비용이 다른데서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이 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것을 꺼린다 그러고 있고 이제 세풍산단도 앞으로 토석문제 때문에 됩니다. 이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을 너무 잘 아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수차례 거기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컨테이너부두에도 매립을 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도 쓰고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안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 논리에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갈 필요가 없고, 소위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번 건드러 가지고 동시 개발을 하다가 보면 혹시 나중에 매립토 처리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염려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 일대를 전체를 지금도 토석채취를 하고 있고 가 보세요. 매립토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회피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시 주도로 대책 회의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말이 안되고 이유가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드립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평화 실현을 위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민주노총에 2006년 3천만원, 2007년 4천만원, 2008년 7천만원, 각각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 조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 예산이 3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씩 이렇게 단기적으로 소멸돼 버리는 임대료입니까? 이것이?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처음 에 임대료가 7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06년도에 3천만원 지 급 했는데요? 그리고 2007년도에 4천만원 지급하고, 2008년도에 7천만원 지급하고, 총 1억 4천만원이 지원됐어요. 3년간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2008년도에 지금 광양읍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 시 명의로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회에서도 그것은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2007년도 것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2008년 7천만원은요?

예산이 소멸성 예산입니까?

임대비가 그러면 총 1억 4천만원이 임대비로.....

4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3천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7천만원 올랐다 그 말씀이죠?

7천만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전세용 임차료로 보면 되겠죠?

2009년, 2010년은 그러면.....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지겠습니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업투자지원과에서 기업지원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기업사랑 공적 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서류감사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정책이라는 것은 노사민정협의체 운영정신도 그렇고, 중심이 너무 기업쪽에 치우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도 각종 지원책을 만들어서 농업인들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정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도 근로자들 자녀들, 노동자들 자녀들도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것도 주고 그분들이 시에 어떤 제도에 따라서 정책성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 조례의 마련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정책도 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역이나 농업을 하는 농민들한테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들, 농민들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똑같은 입장을 하고 보시고,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이것도 새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노동자들의 문제를 기업의 문제 그 이상에 관심을 두고 준비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고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검토를 해서 정책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상 내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면 내년 추경부터라도 위원님께서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정책결정 부서나 예산지원 부서에서 시각을 달리해야 죠. 우리가 거의 농업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농업농촌에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불문율로 반영을 시키고 의회에서도 적극 거의 100%이상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지역의 산업여건을 봤을때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 문제도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시각, 농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농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기준에 맞춰서 근로자들의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 우리가 분명히 시가 중요한 정책으로 중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그것을 원래 판단과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기간이 너무 짧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용없는 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어져도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 2월에 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광양만권 IT분야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8월부터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관에서 IT교육을 여성분들을 상대로해서 30명이 내년 1월 20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났을 때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상공회의소장님, 기업대표들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만 받아서는 안되고 교육을 받고난 다음에 취업이 가장 아쉽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5개월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초보자부터 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급여관리라든가 인사관리 프로그램 교육이기 때문에 초보가 아닌 상당히 회사에 가서 바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직 취업률은 없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취업률은 취업이 될까요? 그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HRD센터에서 양성한 기능훈련은 92%정도 취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능인력보다는 좀 보면 회계부라든가, 인사부서라든가 핵심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위원장, 상공회의소 회장님, 또 제철소 까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무료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중식까지 제공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취업까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후판공장과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와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인해 4천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한다는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줄수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후판공장이 입주가 되고 명당 2산단 약 17만평중에서 지금 12만평은 개인 시행자가 나와 가지고 토지보상비까지 납부해 가지고 시에서 산단지원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말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보상고 되고 사업이 된다면 거기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옵니다. 1개 업체가 만평 내지 15,000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인원이 MOU내용이라 든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취업을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HRD센터에서 기능훈련도 양성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시민들이 취업할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업자 명단도 거기에 맞춤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천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내용을 보도를 안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아마 우리시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사용할수 있는 사업계획서 보면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마 그렇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보도자료가 광양경제신문에 나온것인데요. 노사정협의회에서 나온것입니다. 이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에 작년, 올해 투자기업으로 MOU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MOU체결 보면 금년도에 작년부터 MOU체결되고 기업이 우리시에 입주를 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9개 업체에서 약 2,566명이라는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하반기에 1,543명이라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천명이란 것이 사업계획서 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일자리 상담이라는 797-1919번 있죠? 거기가 일자리센터죠? 거기가?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 실적이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취급하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상담사를 특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유선으로 방문해서 만나가지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어떤 일자리를 구해 달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 또 구직자가 요구하는 조건 안맞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더 검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상담센터 취지나 모든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기업체 본사 광양 두기 추진실적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셨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은 기업은 본사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개 업체가 여기 있는 것은 이 회사가 포항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SNC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 본사를 광양에다가 두고 광양에서 포항이나 광양을 관리해라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실적이 좋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특별히 아직 까지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 이전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를 들어 경남기업이라든가 삼연철강 같은 경우도 창원에가 있고 여기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장을 짓고 있고, 부산이나 창원에서는 가동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에서 본사를 지금 당장 옮길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선한 385명을 해서 취업이 94명 되었는데 계속 근무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자료가 안와서...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자료를 어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백위원님이 안계셔 가지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왔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루종일 여기에 있었는데...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마 저쪽 사무실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먼저 HRD에서 양성해 가지고 취업하는 률이 보니까 201명이 작년 올해 해서 취업했는데 취업이 189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직률이 거의 없이 17명이 이직하고, 나머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 56명이 취업한 사람을 분석을 해 봤더니 2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이 4명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고,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종료된 직원이 7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중간에 포기했던 분들, 또 회사에서 기능이 안맞기 때문에 권유해서 퇴직했던 분들이 18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4명중이 아니고 56명중에 말씀하신 것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머지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엊그제께도 감사받을때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인, 구직을 별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94명인데 실질적으로 구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56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필요해서 한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됐단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회사에서 요구한 인원도 포함된 것이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취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절반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다니까 56명중에 27명 정도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노사정 실무협의회 네차례 올해 회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회의내용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겠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간단하게 이야기는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실무협의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는 제가 와서는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네차례 실무협의했으니까요. 회의일자하고 참석한 위원님하고 그리고 회의내용하고 주셨으면...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죠? 혹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정도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지 파악은 못해 보셨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내용을 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일자리 관련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또 일반에 노사업무의 지원 그런 것 외에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노사업무의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하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항시 난색을 표하는 것이 노사업무는 노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관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식의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셨거든요.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큰틀에서 보면 노사업무는 노와 사에서 해결하여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안풀린 것이거나 저희들이 해야 할때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깊이는 관여하지 못하지만 노사가 원활히 해야 되고 타협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 입장이 조금 바꿔지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두고 봐야될 것 같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현재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노사정협의회에 한차례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앞으로 노사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쟁의 예방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로 된 것은 첫째는 지금까지는 노사문제만 다뤘지만 노사민정협의회로 된 것은 고용문제까지 일자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백위원님께서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노사정협의회할때는 저도 투자지원과로 와가지고 일주일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업무를 깊이 파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사문제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예방될수 있는 것을 깊이있게 회의자료도 만들고 토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보다는 좀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변호사까지도 추가를 하고,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평소때가지고 있는 것도 발언도 해 가지고 반영될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양대 노총도 방문도 한적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에서 노사문제에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광양시민이고요. 우리가 광양시민들을 힘들고 어려울때 옆에서 당연히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도와줘야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간 방관하는 것이 많이 보였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하신다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실지로 관에서 많이 하기가 어려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동법률상담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죠? 이게 2개소에 2007년부터 3,840만원 한 1,920만원정도씩 양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 48,600원에 일지급이죠? 하루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루 일당이 48,000원인데 현재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20일 정도 그죠?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사람은 20일 한사람은 8일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다른 재정적 지원은 별로 없고 일당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오른다고 그러죠? 오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직 결정된바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과 연결되지 않고 당초에도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고 내년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5년동안 인건비가 계속 동결되어 있어요. 그죠. 인건비가 동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이 좀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수준까지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면 노사한마음 체육대회가 원래 1,500만원 예산 계속해서 2005년부터 계속해서 1,500만원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2,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일회성 행사거든요. 딱 하루하는 행사에 1,500만원 짜리가 2,500만원으로 올랐다 이런 것에는 방금 예산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없어 못올린다면서 일회성 행사에 천만원 올릴수 있느냐 과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프로그램을 안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람 4명 1년 인건비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못올리면서 일회성 행사에 돈 천만원 올리는 것은 아주 쉽게 올려버리는 것 이것 문제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성호

백성호위원

노동법률상담소에는 4명의 인건비 1년치가 포함돼 있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 4명,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 하루하는 행사에 돈 천만원 올리는 것운 쉽고, 사람 4명인건비에 대해서 돈 10원짜리 하나 올리지 못한다는 것 예산이 없어 못올린다는 것 이것은 핑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했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마음 평화대회 하는 데는 능력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이쪽에는 능력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반영을 못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 안 올랐으면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하는 행사에 돈이 천만원 올라가는데 네사람 인건비 1년치를 갖다가 10원짜리하나 못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까지 수없이 해 오면서 계속 애로를 이야기해 가지고 반영이 된것 같고 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타 분야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산문제는 뒤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계속 반복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근로자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시설보수비 예산집행 내역 2010년도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시설보수 말씀하십니까?

2009년도도 9,300만원정도 됐고요?

2009년이 9,358만원이고요?

2006년도와 9년도에 보면 지하매수 펌프 교체가 중복되어서 있는데 보통 보면 기계 같은 경우 3년정도 하자보수 기간...

2006년에 하고, 2009년에 하고 3년에 했다는 얘기죠. 펌프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기계같은 경우가 3년에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하펌프 교체랑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2006년도에도 했고, 2009년도에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리 보증기간이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장님 방금 교체하고 나서 두어달 뒤에 비가 와 가지고 고장이 나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3년이다니까요.

예. 우리가 위탁을 맡겨놓고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위탁만 맡겨놨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항시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자면 지금 관이 나서서 노사관계에 관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조금씩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들 광양시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광양 서측배후부지 조성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서 거기서 농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현장 봤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하고는 대화는 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뭣 때문에 그랬는지 확인해 보고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전부 다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GS건설소장도 제가 이야기 했고 어제는 여수청 담당팀장 하고도 조정을 해 가지고 국가사업이고 GS건설이라든지 1,200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좀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드린 광양서측배후 문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광양시민들이 거기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몰라서 못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 인원이 부족해서 못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불성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물론 인원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야 광양시민이 예를 들어서 광양시를 믿고 광양시에서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후처리 성격으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정현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에 실업자수가 544명인데 지금 약24명 정도 취업이 되고 520명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금년 9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조사를?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도 했고, 또 워크넷을 통해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당신이 실업자냐고 물어서 파악이 된 것입니까? 왜그러냐 하면 그러면 우리시에 실업률이 0점 몇%밖에 안된 것 같아서 전체 실업자수가 아니고, 구직 희망자수로 표현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19세이상 35세 이하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니까 그때 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합니다. 그래서 워크넷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구직을 희망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인적 사항까지 개인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약 우리시에 520명이 있다고 했는데 실업자가 실업자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직희망자가 그렇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시에 실업자가 520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담당 소개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장영부 담당이 명당 2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참여 협의회 회의차 관외 출장중으로 부득히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단정책 정찬옥 담당입니다. 다음은 보상을 총괄하는 정해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컨부두 동측 부지 분양과 임대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분양은 현재12,750평방미터를 분양을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총 71,328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12,750평방미터를 분양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총 7만여 평방미터중에서 그것이 다 분양할 면적은 아니죠? 분양할 면적이 그렇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분양 총면적이 7만 1,300.....

정문

이정문위원

임대해야 될 면적은 얼마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임대는 항만통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같은 지역의 땅을?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은 항만 지원시설에 대해서만 중심 상업지역만 분양을 맡고요. 항만통상과는 자유무역지역내 부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임대하는 것은 항만통상과에서 하고 거기가 지구가 자유무역지구하고 자유무역지역 밖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류단지 하고 컨 지원시설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저희들이 중심 상업지역 지원시설은 경제자유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 호텔부지로 매각한 땅 있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평방미터당 얼마 에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평방미터당 8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성할때 조성 원가는 현재 금융 비용을 포함해서 얼마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금융비용까지 포함해서 산출한다면 2010년도말이다 보면 462억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평방미터당 얼마로 추계하냐고요. 돈이 남는가 장사가 됐는가 안됐는가?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원시설 전체를 분양을 했을때 평당 272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평방미터당은 82만 5천원.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평당 조성원가 플러스 금융 비용 특별회계에서 또는 빌려다가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때 어느 정도 추계가 돼냐 그 말입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2009년도 전체 액으로 따져서는 총 공사비가 436억이었는데요. 2009년말로 봤을때 449억 정도 됩니다. 금융비용까지 포함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계산을 다해 봐야지 평방미터당 원가가....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산출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번 해 보세요. 분석을 해 보고 총 얼마의 땅을 조성을 해서 얼마로 매각을 했을때 조성원가 플러스 금융 비용의 누계와 매각이 됐을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돈이 남는가, 부족한가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그래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그 자료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이 총액 금액으로 산출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호텔부지를 분양했던 가격으로 산출해서 해 보니까 현재 그 가격으로 전체 지원시설을 매각했을때는 한 500억 정도 나옵니다. 금년말 금융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462억인데 내년 중으로 다 분양했을 때는 475억 정도....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분양할수 있는 면적만 가지고 추산한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임대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추계가 안나왔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임대수입은 년 1,300만원 정도 수입을....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에는 투자가 얼마 됐어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아까 우리가 동측배후단지 3단계 개발을 물류단지 하고, 지원시설하고, 부대시설 해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지원시설에서...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이 동측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컨공단 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 예산을 중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특별회계의 예산을 빌려다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이것은 항만통상과가 임대하는 땅이 됐든, 산단지원과가 매각하는 땅이 됐든, 분양을 하든 땅이 됐든, 이것은 종합적으로 특별회계가 사업단위별로 동측배후부지 조성사업 단위별로 특별회계의 관리가 따로 돼야 됩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관리하고 있고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이 돈은 분양대금이 이렇게 수입이 되는 대로 빨리 차입해 온 그쪽 회계로 전도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 그래 빚을 빌려왔으면 돈이 생겼으면 갚아야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갚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원래 목적대로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발란스가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산단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나머지 땅도 잘 매각을 해서 회계관리 잘해서 당초 차입해 온 돈 빨리 상환을 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시 행정이 서로 상호간에 보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동측배후부지 3단계사업 도이동 855번지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역이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외국인의 기업유치 목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 기업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국내기업은 좀 받기가 외국 기업 위주로 해 놨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측이...

성희

김성희위원

국내 기업은 전혀 세제혜택이 없습니까?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 해도?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호텔 입주 계획으로 시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무슨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호텔은 외부인 투자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혜택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한가지 중심 상업지역의 구분중 하나로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 가능의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상에 지역을 말하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역내에 용적내에 건폐율이 90%가 용적률이 1500% 이하로 가능한 지역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쪽에서부터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여기가 동측배후단지로 봐서는 서쪽 끝편입니다. 거기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옆 부지입니다. 2필지로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필지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미분양이 58,570만 제곱미터인데 무엇 때문에 분양이 안되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2009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특별히 저기는 지역이 항만지원시설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항만에 걸맞고, 또 배후단지와 연계성이 있는 업종을 유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케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문의 해 온 업체는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도 백화점 일부 그런 업종이 의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항만하고 직접적인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항간에 그쪽에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백화점이 들어오면 물론 광양시로 봐서는 더할 나이없이 좋은 일인데 백화점이 들어옴으로서 다른 소규모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말하자면 안들이 왔다해서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여기를 꼭 도소매점 가게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히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생활의 수준을 높일라면은 대형마트도 있어야 될것 같고, 백화점도 있어야만 하나의 정주기반시설로 볼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땅을 빨리 분양을 하셔서 광양 경제를 활성활 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보상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금산단이나 초남 대체 하천, 성황 도시개발, 와우 상태공원 이렇게 보상 업무가 추진돼 오고 있는데 아직 보상이 다 완료된게 아닌 것 같은데요. 몇%씩 다 남았네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통 얼마 정도나 아직 보상업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성황 택지개발은 86%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미협의자는 대개 보상가 불만 등 소유자 불명해서 이것은 수용재결 신청은 12월중에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2월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협의불응토지 수용재결 신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수용이나 공탁할때 주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또 여러가지로 모든 점을 감안해서 아픔이 없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전부 다 100% 협의 수용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어디에 사는지를 몰라서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못하는 것은 좀 그렇다손 할수 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몇100% 예를 들어서 협의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태인 명당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부분인데 용역발주를 9월달에 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용역발주가 실시용역은 10월달에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0월달에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자료상으로는 용역 발주를 9월달에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연말에 나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연말은 불가능하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2월중이나 가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변경사유가 뭐였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변경이 당초 저기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산업용지로 쓸라가 바꾸는 그런 바꾸는 과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문한 녹지대를 좀더 많이 확보를 할라 배알도 공원있는 쪽에 그것을 과업지시를 내렸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대한 배알도 유원지 시민휴식 공간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와 산단 사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 환경친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용역발주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 나면 사업을 어떻게 공영으로 갈 것입니까? 민간개발로 할것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것은 아직도 결정을 못했고요. 그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결정을 민영으로 갈 것인가 공영개발로 갈 것인가 방침을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이 모두 조성되면 분양은 쉽게 예상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분양은 잘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가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신금단지 하고 비교해 봤을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실시설계를 하면 가격이 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70만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공부분에가 원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개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한테 기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3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영개발로 할 것인가, 결정된 것운 없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 그러면 금방 위원님이 우려했던 분양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 포스코 광양제철소장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향후 공장을 지어야 될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공장부지에 대한 부분을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개인적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장부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우리시는 예견하고 있고 해서 여러 군데 산업단지를 말하자면 개발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금단지 같은 경우가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데 이런 공장부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단가가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봤을때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다른 부분들은 동료위원들께서 짚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측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됐었고 서측 배후부지 개발계획이 2011년도까지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2011년도말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사항을 알고계십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소관 업무가요. 저희들이 동측배후단지 3단계 중에서도 지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분양까지만 저희들이....

경환

정경환위원장

서측배후부지 개발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거기는 항만청에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배후부지에 입주 희망자들이 많은데 부지 개발해 놓은 면적이 없다 부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배후단지는 원래 시행청이 국가입니다. 국가인데요. 저희들이 3단계만 참여를 합니다. 9만 8천평에 가까운 면적만 저희들이 3단계를 참여를 했거든요. 시에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국가에서 개발하고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지만 우리시에서 공장이나 그런 필요로 해서 부지가 필요해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야지 우리시가 발전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투자를 안해서 정부계획대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촉구를 하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노력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그리고 명당산단 2지구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진사항에 대해서?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7만평 정도를 개발하는데 나머지 12만평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5개 업체하고 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업체들이 사업자들이 보상금을 전부 다 저희들한테 입찰해서 11월 15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지급률은 15일간에 걸쳐서 50% 이상이 상회됐습니다. 나머지 흥화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35,000평인데 그 사람들한테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10%를 계약금은 받아났습니다.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사람들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계속 협상이 안되고 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부산으로 5개 업체하고 흥화하고 6개 업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국가산단계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그러면 당초 계약을 했을때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10%을 받았을때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고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해결을 할라고 봐도 행정적인 요식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청문절차도 갖춰야 되고, 세번에 걸쳐서 해제 안했습니다. 통보도 해 줘야 되고 어떤 청문 절차를 갖추다 보면 만일 그 사람들이 협의가 안됐을때하는 청문 절차를 갖춘다 그러면 만일 해결을 했을때 그러면 35,000평이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올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걱정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장도 그것 때문에 가신 줄 알고 있는데 무작정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또다른 대책도 강구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12월중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산단조성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기섭입니다. 일반산단담당 전보현입니다. 택지담당 정은태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생활권에 주거안정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안정적 택지의 공급을 요함일 것입니다.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개발방식을 보면 환지방식과 수용사용 방식과 전면 매수방식 혼용방식 침착개발 방식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혼용방식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성황지구는 각 지구마다 개발방식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마는 성황지구는 지방2급하천 전라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성황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황천 부분을 따로 시행하는 혼용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성황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용사용 방식과 전면 매수방식을 택할 경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아울러 민원 소재도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수용사용 방식하고 전면 매수방식은 같은 방식입니다. 법률적으로 같은 방식이고요. 전면 수용사용 방식은 말하자 할 것 같으면 지상물과 토지를 모두 다 사들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협의취득이 안된다면 강제취득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민원도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혼용개발의 경우에요. 동의자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고 비동의자는 입체환지를 적용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혼용방식도 구역 분할방식하고, 구역 미분할 방식이 있는데요. 구역 분할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성황지구 같은 경우 따로 수용사용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을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이 구역분활 방식에 의한 혼용방식이고, 구역 미분할방식의 혼용방식이라 하면 일정한 사업지구내에 대지만 추려서 환지방식으로 가고 나머지 토지는 전부 다 수용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갈 경우 지장물건 일체는 손실보상을 하고요. 협의 취득을 하고 나머지는 환지로 공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개발할 경우에 전체 녹지면적을 1인당 몇제곱미터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여건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상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진입로는 기준이 몇미터 몇미터 설계가 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요. 말 하자 할 것 같으면 십산도로, 국지도로 광로, 대로 이런 것 등등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도로폭이라든지 규격을 결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수용인원을 보면 7,339명으로 2,170세대로 계획 설계안인데요. 총면적에 사업용지와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토지 이용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광양시도시기본계획부터 접근하고요. 그 내용중에는 광양시 인구계획이 따르게 되고 요. 그중에서도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는 토지사업지구내에 토지소유자의 집단환지 신청을 필수요건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09년도 세입이월 내역에 저번에 택지조성하는데서 3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억 2,900만원 정도해 가지고 2009년도 세입금 못받고 2010년으로 이월됐고, 이후에 압류공매 처리하고 분할납부 확약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2011년도 안에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환지청산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지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서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면적의 증감이 발생됐을 경우에 받아들이거나 내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일반 세금하고 달리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체납처분한다든지 강제취득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땅을 사고 파는 관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 할것 같으면 납부대상자가 아직 납부 안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를 걸어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는 공매처분도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신금 일반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분양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20.1%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안에는 화물공영주차장 11%정도도 포함된 것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게 12% 차지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8.4%가 분양되고 나머지 만평이....

성호

백성호위원

계약하고 계약금 줬는가요? 일반산단하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줬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약금 현재 분양하겠다하고 돈을 줬다 이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돈을 안줬고 계약도 예를 들어서 안돼 있는 상태에서 분양률로 포함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분양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화물공영주차장 그것을 빼고 나면 분양률이 얼마 정도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8.4%.

성호

백성호위원

8.4%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8.4%거든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8.4%에서 0.1%로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 지금? 그렇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전에 보면 관외에 계속 다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료를 받았는 데요. 관외 기업체 홍보활동 내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제가 자료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분양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을 까 거기에 나가가지고 홍보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0.1%도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총 20회 정도 관외를 돌아다녔습니다. 기업사냥을 다녔는데요. 지금 국내외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그런 것, 그 다음에 조선, 철강 경기가 침체된 것이 영향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다고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외 홍보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은 계속 오르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나서서 예를 들어서 분양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 이거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때 이제 다 알만 하겠지만 철강업계에서 후판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있고 내년도 되면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 라는 각종 언론매체들을 볼때 2011년도되면 또 2011년도 되면 공장부지가 가시화 돼서 마무리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후판공장 연관업체가 꼭 예를 들어서 신금산단으로 입주한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갈사만도 계속해 가지고 조성하고 있고 우리가 거리상으로 봤을때는 거기나 거기나 예를 들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로....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갈사만하고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갈사만은 저희들도 여러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산업용지가 당장 필요한 것하고 신금하고는 비교가 안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금산단에 기반시설 조성비 220억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이해가 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220억원 기반시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97억입니다. 197억원중에서 농업용 배수펌프장 93억을 빼면 104억입니다. 104억이 기반시설 지원금으로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104억을 다 주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직접 할수 있는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은 직접 우리가 시행을 하기로 그러면 자금으로는 90억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97억이라고 변경된 내용을 놔두셨고 배수펌프장 92억 있고 나머지 부분도 다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지 않아요. 어차피 시가 배수펌프장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기반시설 조성도 그렇고 지금 공공시설 지원도 그렇고 전체가 전부 다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않느냐 그러면 197억이 맞지 않습니까? 자꾸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게 90억밖에 되지 않는 다 어차피 배수펌프장도 시에서 지어야되니까 그 돈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197억이 맞는 것이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다 아시지마는 가야산 줄기 동쪽으로 쏟아지는 모든 물을 농업용수로 처리하는 것인데 산단조성 원가에다가 같이 넣는 것이 꼭 맞냐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애시당초 예를 들어서 옥진평 쪽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197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애시당초에 금이평이나 청암평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농업용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배수펌프장은 그래서 건설과가 농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위수탁 협약인지 협약계약이 돼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신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여기 시행사가 요구한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비 110억 지원, 공시지가 인상분 90억원 지원, 공사준공 이후에 1년 경과하고 미분양용지가 생겼을 때 광양시가 전면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세가지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세가지 다 수용할수 없는데 이게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부분이 아마 신금산단에서 보고 배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마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때 영향은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인상분 90억원에 대해서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이지 않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감정평가할때는 물론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인근 지가 용도지역이라든지, 토지 형상이라 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가격을 매기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개별공시지가를 인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90억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점이 뭐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지사가 관장하는 광양 동천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 제방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익신마을 뒤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사업계획에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0억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우리시가 신금산단처럼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금 일반산업단지나 익신 일반산업단지나 똑같은 내용이죠? 내용이 틀립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유사한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의 90% 이상은 유사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신금산단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익신산단에 나중에 가서 지원을 못하겠다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또 한번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때는 계속해서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원이라는 것이 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참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황금산단 같은 경우도 총 3,030억 사업입니다. 38만평에, 거기도 여기서 금액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산입법에 의한 기반시설 지원비가 아주 많은 금액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신금이나 익신이나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고 나면 개발이익금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인가요. 우리가 가져가는 것인가 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개발이익금이란 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환지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익은 예를 들어서 시가 가져오는 것인가요? 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들어 공장이 들어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이래서 그런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시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회사가 얻는 이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얻는 이익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보다는 일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사람이 몰려들 것이고 결국은 시세가 확장될 것이라는 또 지금 농토보다는 공장용지로 됨으로써 세입에서도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각종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500억 상당 정도가 준공인가 나면 무상 귀속이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가 갖는 이익은 공사를 해서 돈을 벌어먹는 그것인데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설계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88%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개발을 열심히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시가 개발하면 되지 않냐 시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시에서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아마 신금에다가 지원하게 되면 저는 분명하게 익신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거기서 발목 잡히면 지원 안해 줄 근거가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산업단지 개발할때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동료위원도 많이 짚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내용파악을 해 볼랍니다.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분이 자꾸 더디게 가는데 주공 본사에서 2009년 4월달에 자치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그 사장이 시행을 하겠다해서 5월달에 결재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사업부서에서 많은 노력의 일정표를 보니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H가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LH사정이 어려워서 비단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LH자체적인 판단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LH본사에 가서 고위 간부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광주 전남지역본부 관할 중에서 지금 우리 광양목성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 이유가 회사내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사업비가 2,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상비로 산정된게 1,3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지역 시민들이 이런 도시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야기시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저 역시도 다년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책사업이라 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 온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 부분였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큰 프로젝트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곱절이나 많은 이런 형태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해서 LH가 회사 내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외적인 요소들도 해소시키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광양읍민들은 기대를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지연이 되니까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주무부서장은 잘 아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한,두가지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산단 지원내용 중에 공공시설 지원해 가지고 90억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도로와 도로 부속물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90억은 현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쪽에 각종 분양단가 책정 현황에 각종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한다고 그랬어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신금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당초 7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감면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산입법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산입법을?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정은태 담당요?

담당

택지담당

정은태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단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감을 감면해 줄수 있는 산입법에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가 있는데 일반택지 조성 사업지구에는 감면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까?

담당

택지담당

정은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법령에는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없어요?

담당

택지담당

정은태 예.

정문

이정문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우리 과장께서 방금 백성호 위원께서 황금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할때 모든 것이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또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판단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양시의 살림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살림살이입니다. 산단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시비를 일반회계를 200억이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투입을 했을때 그 재정의 압박이 다른 예산이나 다른 분야에 복지나 다른 분야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도대체 산단조성만하고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이 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해서 설령 필요하다할지라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시정을 책임지고 시정을 살펴가는 공무원이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런 막대한액수가 산단조성을 하는데 지원을 했을 때 전체 시재정에 압박이 가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요구가 됐을때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판단은 한 이후에 정책결정을 해야 맞다 부분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동의합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정책의 결정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고 가야 되고, 다음을 보고 가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황금산단 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2007년 4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통보를 하고 2009년 7월에 지원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업자가 그 지구에 대해서 타당성과 경제성 이런 것 분석을 다 끝내고 그 사업에 참여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해서 그 예산을 다 받아들여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광양시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미래를 보지 못하고 시 살림살이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신금산단 그 내용과 목적에만 치우친 정책결정의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싶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2009년도에 220억을 갑자기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맨 처음 제안서 공모할 때 제안내용에가 168억 시 시행분이 이미 있는 상태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자료에는 2009년 7월에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간담회때도 보고드렸고 보충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보충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충자료에....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민간사업자로 공모를 할때 맨 처음에.....

정문

이정문위원

2009년 7월 15일 지원방침을 결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료에.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220억 결정부분이 그렇고요. 공모를 할때.....

정문

이정문위원

공모를 할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공모를 하시오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공모서에가....

정문

이정문위원

공모서에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168억 시 시행분이 들어 있는 상태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무모한 결정을 누가해 가지고 공모내용에다가 포함을 시켰다 그 말입니까? 누가 결정한 것이에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공모내용이 아니고 제안서 들어온 것을 제안서에가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안서는 그쪽에서 광양시로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안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쪽에서 SPC 가 제안한 것을 그 상태로 우리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 7월에 와서 지원방침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SPC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을 해 가지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공모 내용대로 해서 제안을 받아야지 별도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하겠소하고는 제안을 받았을때는 그것은 이미 판단이 그때는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됩니까? 수용을 했을때는 그러면 다른 SPC나 다른 회사가 그 공모를 보고 다른 제안을 그 보다 더 지원방침을 낮게 책정을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제안이라는 것은 공고의 내용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공고 내용에 없는 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가 개발을 하겠소하는 제안이 맞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안공모를 했을때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제안 내용에가 말할테면 기반시설 지원에 해당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 비용이 반영돼 있는 제안서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825억 제안 사업계획서에가 168억 시시행분이 들어 있는 제안서였습니다.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신금단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내용하고 그 SPC회사가 당시 무슨 회사입니까? 나래랜트피아네요. 나래랜드피아가 우리시에 제안한 그 내용서류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었다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잘못된 정책결정이다 시가 2차적으로 재정적 압박이라 든지 타 사업지구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간단하게 판단하는 그런 정책결정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익신산단 아까 백성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설명 다 듣고 했습니다. 시 행정이 어떻게 계약을 몇번째 어겼고 몇번째 약속을 어겼는데 왜 계약파기를 안한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당장 협정을 파기하고 도에 올라가 있는 서류를 회수해 와서 다른 대안을 찾아볼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내용은, 협정을 파기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일방적인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쟁송이 따를 것이다하는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쟁송을 각오 해야죠. 소송 들어올 것으로 내용을 보니까 협정서도 문제가 있게 작성이 됐고 당시에 JA건설하고 했던 협정서도 문제가 있게 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 에 파기가 된다면 법의 판단을 따라야될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기를 하면 그쪽에서 소송 걸어오면 쟁송에 대한 대응을 해야죠. 그게 들어 와서 못하는 것이예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송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단개발을 장시간 재판이 매듭지어지는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하는 상황입니다. 투자된 부분이 용역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애매한 판단을 갖고 계시니까 무슨 일이 행정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약파기를 하면 계약파기일로부터 일단은 계약에 의한 JA건설의 권한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의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는 데 JA건설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할라고 했던 사업지구다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익신산단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중지해 달라 아니면 공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 법원이 판단해 가지고 JA건설의 의견이 맞으면 공사 가처분 신청등 중지신청을 내리는 것이고, JA건설이 주장하는 부분이 이의 없다고 판단되면 광양시가 하는 행위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절차와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런 절차없이 이것이 송사가 들어오면 무조건 송사 끝날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린다는 그런 애매한 논리와 그런 법적논리가 어디 있답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전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용역을 추진한다면 아시다시피 용역해서 그 과정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전면 매수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관계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료로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JA건설의 전무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타당한 이유가 일부분 있습니다. 일부분 있는데 너무 허무맹랑하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것 시비를 한꺼번에 200억이고, 300억이고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요. 그 전무님 얘기가, 당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돼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공시지가가 상향이 돼서 그것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시에는 또 웃기는 행정이 참 말도 못하겠어요. 전혀 공시지가가 상향이 돼도 감정평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료를 내 놨어요. 이것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고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그런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무리 높아도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안미친다는 그런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광양시 행정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되고 서로 합의가 가능하고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지만 JA건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터무니 없어요. 내가 들었을 때, 터무니 없는 내용을 가지고 돈을 내라, 안내면 못하겠다 우리는 용역비 20억 들었으니까 손해볼 수 없다 발목 잡혀서 일단 JA건설에 계약파기 통보내십시오.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방법은 찾아가는 것이고, 문제는 구역정리 방식으로 한다고 조합지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받은 바 없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서를 받고, 민간조합이 구성이 돼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나 공단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안된데 한군데나 있었습니까? 지금 와우, 마동지구하는 데는 특별한 아직까지는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 민자가 구획정리사업 방법으로 공사를 했을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으로 공사를 해 나가겠다 공단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땅이 임자가 예를 들어서 환지를 받아 가지고 만평짜리에 천평씩 받으면 10명의 땅 주인이 됩니다. 공단부지를, 택지는 좀 틀립니다. 공동주택단지 잘라내고 감보율 정해 가지고 자기 땅 받으면 됩니다. 천평 들어간 사람 감보율 50% 주고, 500평 받으면 되는데 공단이라는 것은 만평짜리 공단을 하나 쪼개면 천평을 받은 사람 10명이 주인이 돼요.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팔어먹을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업무가 진행되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제가 봤을때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들고 그래서 JA건설에 계약파기 결정 통보는 내리십시오. 내리시고 민자개발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의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손치더라도 그렇게 가므로 인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일을 해야 만이 나중에 사고가 안나고 민원이 안생긴다 그 말입니다. 제말 틀렸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어찌 파기 공문 한장 못냈겠습니까? 아까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파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또 이런 다른 방법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뭘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내부적으로 판단할라고 그러면 다 오라고 그러세요.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하겠다는 주체 JA건설, 광양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을 하고 가야지, 두고두고 가다가 조합이 어떻게 굴러가든, 어떻게 하든, 가다가 사고 나버리면 5년, 10년, 20년 걸리고 황금산단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산단개발을 하는 조합측에 잘못이 있지만 사실은 행정지도, 업무지도를 잘못한 광양시도 책임이 있고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저렇게 잘못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할수 있는 역할을 소홀히 했고,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검토를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까 익신산단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섯차례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와 JA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서로 보내서 계약을 협정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문서로 보낸 것은 부지기수고요. 그래 가지고 토지소유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토지소유자들이....

정문

이정문위원

과장님 답답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자 대표입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체지요. 언제 토지소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사람들을 우리 대표자로 내세워 우리가 사업 한번 해 봅시다하고 결의된 내용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총회를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없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총회를 해서 나중 뽑을 일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을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볼라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토지 대표자들이 아닙니다. 토지지주들은 이것이 어떻게 굴러가는 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것을 동의서를 해 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모르고 나중에 이땅 주인이 여럿이 됐을때 그 땅을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전화가 오고 항의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놔두고 방치를 해서 엄청난 황길지구나 황금지구 저런데 업무컨트롤도 안돼 버리지 않습니까? 황길지구 같은 경우는, 백번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총회 열어라 뭐해라 해도 마이동풍이 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눈앞에 보고 몇번 경험을 했고 했기 때문에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철저한 대책과 대비책이 강구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JA건설에 조치 내리시고 조정하는 안이 있더라도 대안이 있는 조정하는 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절대 소용 못합니다. 대안이 있는 조정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주들이 신뢰하고 믿을만한 그런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의 선택이 주어져야된다. 두고 보고 가다가 나중에 문제 생겨버려 가지고 중단되면 그 부담을 지주들이 농사짓고 살아야 되는 지주들이 떠메고 안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왜 모릅니까?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금산단에 분양을 했을때 8.4%가 분양이 됐다 그랬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분양가가 얼마 로 분양을 한 것입니까? 122만 4천원으로 한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맨 처음 분양가를 따져보면 124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124만 4천원이 나왔는데....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124만 4천원에 분양한 경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8.4%는 97만 5천원에 분양된 것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97만 5천원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홍보를 이전에도 많이 해 오셨고 그런데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그러면 홍보를 했을때 얼마로 분양단가를 홍보를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평균 89만 3천원에 분양 홍보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89만 3천원에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러면 화물주차장도 89만 3천원에 계약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필지마다 다 다릅니다. 평균 89만 3천원이고요. 목이 좋은데 같은 것은 비싸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필지보다 다 다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평균단가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89만 3천원에홍보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한 것 외에는 아까 백성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더 이상 분양이 안된다는 것이 죠? 앞으로 89만 3천원에 했을때 분양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1년도가 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은 선수분양이기 때문에 흙만 넣고 있는 상황에서 땅 사러온 사람들이 그런데 내년 되면 도로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양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122만 4천원에서 97만 5천원, 또 89만 3천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런 심리에서 분양이 당분간 어려울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마는 분양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지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와우지구, 의암지구, 성황지구 3개 지구를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황길, 황금 이미 인가가 나 있는 상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성지구도 개발해야 되고 전체 면적을 따져보니까 약 15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용인구를 보면 150만평에 12만 정도 인구가 수용이 됩니다. 우리 광양시 인구정책을 보면 한번도 맞은게 없어요. 2010년도 되면 거의 당초 90년도에 계획했을때는 30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보다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때 택지개발만 많이 해 가지고 우리시에도 득이 없을 뿐더러 토지소유자한테도 득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수요를 예측을 하고 공급을 맞춰서 가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물론 우리시가 이것을 가만 있는데 개발하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개발을 앞다투어 할라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요. 이런 계획이 그런다고해서 아무데나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받을 것인지 시가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이것 저희들이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총 인구계획이 도시지역에 22만 2천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지역내에 그러니까 광양읍이라든지, 중마동이라든지, 황금황길 이런데 광영이라든지 이런데 인구수가 계획상 11만 6,93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읍 칠성지구라든지, 덕례, 용강이라 든지, 중마동, 광영 이렇게 택지가 공급되어 있는 면적으로 인구를 보면 12만 1,936명을 수용할수 있는 택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한 10만명 정도를 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택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2015년까지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상하고 실제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꼭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도시지역내에서 인구가 11만 6천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1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 통계로 보면 13만 6,538명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수치상으로 항상 물론 그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그런데 시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2015년도까지 12만명이 늘어날 수 있겠는가 적어도 5만이 늘어날 수 있겠는가 하면 전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받아들일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8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강현 농정담당입니다. 이상호 농사담당입니다. 이태옥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병남 수출유통담당입니다. 송재부 축산담당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농업관련 부서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내용 파악을 해 볼려고 하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광양시 농업정책에 있어 가지고 다른 3개 과의 업무보다도 실질적으로 농업전반에 걸쳐서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지원과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사정을 잘 인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 농업인들 하고의 관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농업지원과는 타부서하고 틀려가지고 직접 농업인의 이해 관계라든가 소득 관계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먼저 홍보를 한 다음에 모든 사업이 선정을 받아서 결정이 되고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읍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단위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우리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 확정해 가지고 공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농업지원을 하는 형태가 여러 형태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원과에서는 주로 보조금 부분인데 국비, 도비, 그리고 국도비 재원 비율에 따른 시비부담분 같이 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자담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의 형태가 구태의연하다라는 표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림식품부나 도에서 다른 시군과 같이 N분의 1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분을 받아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광양시 농업형태에 맞는 현실성 있는 농업부분의 보조금 지급 체계가 현실적으로 또 우리 광양시 여건에 맞게끔 가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잘 아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아니면 정부로부터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이 되고 또는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자부담도 거기에 포함돼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일정 률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된 사업에 대한 것만큼은 그 률을 따라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단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에 따라서 아니면 비율을 조금 자부담이라 든가 시비 부담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아시게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더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광양시 농업형태가 1900년대, 2000년 들어와서, 2010년도 이후에 농업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가 소득품목이 옛날에는 미맥 위주로 왔던 부분들이 옛날에는 밤이 소득 2순위, 3순위로 돼 있던 것이 사양으로 가기 때문에 광양시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롭게 부상하는 부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매실이라 든지, 애호박이라 든지, 또 파프리카라든지, 그리고 그밑으로 가보면 백운 곶감이나 취나물이나 백운 고사리, 그 다음에 광양읍권으로 보면 깻잎 이런 새로운 소득품목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광양시 농정책을 수립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산지원의 방향을 무게를 어디다가 둬야 될 것인가 그런 감각을 농기센터에서 익혀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 전체적인 부분은 나중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 주실 부분 있고 농업지원과에서 말하자면 감당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분적으로 묻겠습니다. 친환경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서류감사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가 농도이다 보니까 농업소득에 절대적인 도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가야된다 이것이 박준영 도지사 취임 첫 일성을 부르짖었던 것이고, 원년에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22개 시군에 완배를 했는데 이듬해에 시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웰빙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유기농으로 가야된다해서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원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훑어보니까 서류감사때 봤는데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항은 이렇게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 정말 어렵습니다. 쌀에서 부터 모든 작물에이르기 까지 친환경을 받도록 농업지원과에서는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친환경농산물이라고는 칭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작목에 따라서 인증기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인증을 받은 다음에서야 우리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모든 것을 지원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어찌됐든간에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친환경으로 인증된다면 저희들은 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친환경 지원사업을 보면 흙살리기 사업이라 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존하는 성격으로 직불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사업인증제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흙살기 사업 이런 부분에 우리가 유기질 비료라든지, 규산질이라든지, 소석회라든지 여러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제 시기에 제대로 시비를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지금도 도로가나 전답가에 가보면 아직도 공급받은 흙살리기 자료들을 방치를 해 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봐야 될것 같고 친환경 농사를 지은 사람들 사후관리 부분인데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모든 수확물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농약 저농약의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농약검증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발각이 되었을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잘 아우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주기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인증을 받을때 어떤 서약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책임부분을 확실히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양시에 모든 농산물들이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품질 인증서만 붙였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지 못하다는 것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우리 광양 농업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수출물류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물류센터 시설은 원협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1억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누계가 그렇습니까? 2005년도부터? 누계가?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당년에는 2004년도에는 적자 운영이 됐었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2천몇년도 말입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2004년도부터 했는데 준공을 하고 그때부터....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2004년 하고 2005년도 2년 동안은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거기 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굉장히 단조롭더라고 요. 단감하고 배하고 파프리카 세품목만 지금 수출하고 또 내수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양시에서 물류센터를 63억인가 들여서 2년간에 걸쳐서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목적과 목표는 대일 수출을 비롯해서 동남아에게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전남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물류센터를 통해서 수출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꽤하자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농업지원과에게 강력히 주문한 사항이 뭐냐하면 수출물류센터를 통해서 수출되는 품목들이 외국인들이 선호할수 있는 그런 농사를 광양시에서 지어야된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것을 사 먹으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파프리카나 그 다음에 애호박이나 과실이 어떤 규모와 크기와 빛깔을 요구하는가 다른 지역은 어떤가 그래서 현지 소비자들 마케팅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에게 교육을 시켜서 맞춤농사를 짓도록 해라 그래야만이 물류센터가 제 기능을 제대로 가질 것이다 그렇게 주문한지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프리카가 7헥타 정도 2만평 이상이 생산하게 되는데 내수가 좋기 때문에 전량 수출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과채류가 물류센터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되고 마케팅 조사를 해서 생산자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벼수매 관련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전체 돈으로 치면 얼마 안되는데 수도작에 관련된 농업인 숫자가 많다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 정부 수매가 48%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만가마를 했으면 광양시 배정량이 5천가마 밖에 배정을 못받는 상태다 그러면 50%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형태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벼수확량이 약34만 가마 정도 되는데 정부 수매가 4만 3천 가마 이 정도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농협매입이라 든지, 친환경 부분으로 가고, 자가소비를 제하고 나서 현재 읍면에 잔량조사를 한 것이 수매를 농협수매가 됐든지, 정부수매가 됐든지, 일단 수매를 희망하는 잔량이 4만 4천여 가마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만 4천여 가마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농업지원과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49,055가마를 기수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공 비축미로 수매하지 아니한 물량중 55,171가마를 기 광양농협물류 수매하고 동광양농협에서 9,100가마해 가지고 한 55,000가마는 정부 수매아닌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33,270여가마가 남는데 이 3만 3천여 가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협별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광양에서는 13일부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13,000가마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동부라든가 진상이라 든가 동광양은 내일까지 하면 12,000가마 물량을 수매하는 것으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농협에서부터. 그리고 나머지 동부와 진상농협에 대해서는 진상은 기 타 농협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12월중에 수매를 할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부농협 역시 협의중이기 때문에 단가만 양 농협간에 협의가 된다면 12월중으로 남아있는 33,270가마는 100%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잔량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애를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잔량 처리 관련해 가지고 동부농협조합장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제 동광양농협장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을 해서 잔량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제도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협도 사실 자기들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위치에 서 있는데 동광양농협에서는 정부수매가로 전량 매입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조합에는 그 정부 수매가대로 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조합원들하고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일단 그것을 도정을 해서 제 값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보전이 될것 아니냐. 그래서 미질이 다른 지역에서 온 것보다도 떨어졌을 경우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설령 미질이 조금 타지역보다 떨어지냐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 비싸냐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광양쌀 팔아주기 운동을 시차원에서 전개를 한다면 그 작은 잔량을 처리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 가는 과정에서 농협과 시가 연계를 해서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산물처리를 RPC에 해 가지고 아직도 대금을 못받고 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시장, 부시장,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그것이 미결로 남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벼수확기만 되면 이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수급체계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광양시에 생산하는 쌀 양이 광양시민들이 먹을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수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쌀이 우리 광양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수매를 하고 또 자가로 남겨놓고 기껏해 봐야 앞으로 몽리면적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포스코를 비롯해서 각 기업에 100인 이상 직장인을 두고 있는 회사들에게 우리지역 쌀 사먹기 운동을 말하자면 협조를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체계를 말하자면 수립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광양농협이 RP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장탱크만 갖고 있다면 전량을 말하자면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비축을 했다가 한 열흘 간격으로 도정을 해서 공급을 한다면 먹는 사람도 햇쌀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고가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광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양농민을 위해서 광양쌀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면 이런 잔량처리에 대한 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시지부장도 그렇고 농협조합장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으로 다른 방향으로 많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같은 광양인으로서는 협조를 얻을 부분은 얻고 이외에도 가수들도 많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벼수매 잔량 처리문제 있어서 매년 이렇게 홍역을 치를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시가 마련한다면 문제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몇가지를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농기센터소장님께서 묶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보다는 우선 위원님께서 먼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라든가 토량개량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특히 항공방재까지도 친환경제를 사용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굉장히 앞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물류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직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양질의 농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그 사람들에게 팔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갖다가 만드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한 팔아야 되는 판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매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광양지역에 전국에서는 1조 2천억을 풀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이자로 가져온 것이 우리 광양지역에 12억 4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배부를 했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적으로 저희들이 농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행사나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홍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잘들어서 농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지 질의를 하시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나중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문요지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4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보면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대회를 했습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일회성이 마치는 것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우리 광양시 연합회가 해서 광양에서 주최를 하고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 것이고요. 내년되면...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타시군으로 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63억이나 들여 가지고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지었고 그것을 현재 원협에서 위탁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비라든지 일체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올해안에서 보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 준 일은 없고 그 이후에는 지금 까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7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수리한 것은 한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한 것 외에는 지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대신에...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참고로 우리 시비 든 것이 아니고요.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가지고 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어서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대신에 운영수수료라고 해서 0.5%정도를 매출액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 수입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 네요. 세외수입이?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1000분의 5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출은 7.7%, 그리고 내수가 92.3%인데 그중에서도 학교 급식이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예는 실적이 미비하다 소장님도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하신다니까 옆에서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수출물류센터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렇게 농산물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원화가 돼 가지고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낭비가 없나하는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지원과에서 다하든지, 아니면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는 일반 농산물 단가에다가 친환경농산물 단가가 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60%지원하면서 도비가 18% 정도의 보조가 내려오고, 시비가 42% 정도, 자담이 30% 이래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방금 백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교육체육지원과와 그 다음 주무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실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이 할수 있어가지고 행정력도 좀 덜 들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시도해 봄직하지 않냐하는 생각이들고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 차액의 60%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지원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차액부분에 대해서 100%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32억 정도가 2009년도에 지원이 됐거든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다시 말해서 60%중 도비 18%제한 나머지 82%는 시비로 줄수 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시비만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너무나 학교급식에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재정상 그래서 한번 42% 타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했을때 같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어서 도비 18%, 저희들 42%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자부담이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수 있다면 또한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것일 뿐더러 어차피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것은 식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친환경 아닌 것에 차액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식재료를 먹이자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100%도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암담합니다마는 그런 것 같고 요.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정도 확인하셔서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말경에 시모노세끼 카페로 항로가 개설이 되는데 이 기회에 광양 농산물수출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시모노세끼 항로 개설을 하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무역, 관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증가 이런 것을 위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례 등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4년간 앞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확실하게 있는데 그러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번 감사과정에서 각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습니다. 벌써 시가 시모노세끼 직항로를 개설하고자 했고 거기에 정책결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했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해서 시모노세끼 직항로를 개설하는 주요 목적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수출농산물 등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것이고, 직항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광객 등 외지인들이 광양을 찾는 관광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이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이런 목적하에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기대하고 바라는 목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 줬어야 되는데 항만물류과에도 제가 오늘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농산물수출센터를 원협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의 수출이라는 것은 파프리카 일부 미비하고 내수시장에 농산물을 내수시장에 내는 그런 선별 현장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수출물류센터가, 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이제 시모노세끼 직항로 개설을 통해서 수출물류센터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당초에 목적했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해서 원협이 함께 시행정에 따라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항만물류과에서 일본 시모노세끼 항로개설에 따른 물동량 수요조사 지원방안 검토라는 것이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유치시키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광양으로 화물과 수출농산물을 오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준비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정책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 갈 것인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 계획하에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맞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물건하고 달라가지고 농산물이라는 것은 생물이 되다보니까 미리서 계획 수립까지는 좋으나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앞서 가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부터 계획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에서는 카페리호와 관련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원협이라 든가 아니면 생산단체라든가 수출 업체등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자체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해 가지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산물의 특수성상 우리 수출물류센터에서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해서 여기서 수출을 한다는 것은 불기능합니다.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생산자들이, 현지에서 박스 포장까지 완료해서 컨테이너 적재를 해서 경유를 하는데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할수 있는 방안, 그렇다 그러면 수출물류센터 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여기서 세관 등통관 업무를 할수 있는 이런 방안, 적어도 수출물류센터가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그게 원칙적으로 최소한에 소화해 내야될 기능인데 그런 기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가 없었고 알프케이에스에서 좀 하다가 그것도 보세구역 밖에서 통관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수십억씩 1년에 항로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광양의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친환경농산물 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시한 자료들이 친환경단지 조성을 할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밤작목반들이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료가 2008년도부터 나왔는데 여기에 제가 판단하기는 여기 개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항공방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항공방재를 하고 구역내에서 친환경 밤재배단지 조성이 가능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작년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항공방재의 약품이 친환경 농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약이름은 투박이라는 농약으로 바꿔져가지고 항공방재를 하기 때문에 토박이의 항공약품으로 항공방재를 했을때는 친환경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약품을 바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약품의 안전성이나 잔류의 농도나 종합적인 판단으로 해서 친환경단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러 자료들이 10년도 자료도 보니까 그 농약은 안쓰는 것은 아니죠? 그 농약에 포함돼 있는 성분이랄지 농도랄지 이런 것들이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다는 뜻이지 쓰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토박이라는 약품이 미생물로서 제조된 약이기 때문에 친환경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 좀 판단하십시오. 여기 거의 무농약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무농약으로까지 표기해도 적정한가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가질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판단하시고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농림대체 조성비 미납부 현황이 나왔습니다. 택지지구를 관리하는 것은 농업지원과가 아니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부과하는 부서는 농업지원과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또 부과액에 따른 정산책임 등도 농업지원과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칠성3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체납액 3억 3,682만 9천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3천만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3억 3,6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먼저 3천만원 정도는 토지구획정리조합장한테 순천검찰청에 소송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갖춰 가지고 채비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결손처리를 검토 하고 있어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에 부과한 조성률 부담금을 채비지 땅으로 확보를 했다가 그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조금 늦게 매각을 하셨으면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는데요. 이게 충분히 재산권 확보를 하는데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펌킨CEO는 마동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시행사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공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마동 택지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이 있고 그 조합이 시행자이고 펌킨CEO회사가 시공자인데 여기 농림대체조성비가 시공자에게 부과된 원인은 뭡니까?

경환

정경환위원장

여기는 아니죠. 마동지구가 아닙니다. 컨테이너 사거리 주상복합 짓는다는데입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컨테이너 사거리 바로 밑에 지역이 낮은 거기를 말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마동지구내가 아닙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7억을......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가 컨테이너부두사거리 거기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지역이 낮은 데 광로옆에 거기...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7억이나 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가가 높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억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2억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억 정도가 남은 것은 12월중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유선상으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에 사업이 미착공 되어 있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일부인데요. 칠성3지구 조합이 채비지 매각이 언제 끝났습니까? 개략적으로 몇년도에 끝났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2009년초에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2009년초면은 부과 일자가 2003년도 5월달에 부과를 해 놨습니다. 농림 대체 조성비를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도 체납사유가 보면 채비지 매각 지연 및 조합 청사에 됐는데 조합청사는 아닌 것 같고 채비지 매각 지연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채비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우선적으로 징수를 못한다는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어쩔수 없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쪽에 일반 산지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못하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남겨놓고 일단 안주고 버티다가 채비지 매각하고 청산해 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사전에 가압류 조치나 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좀 문제고 그리고 3억 3천만원이 남아있는데 3천 만원만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조합장한테 모든 재산이...

경환

정경환위원장

3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조합원원들한테 징수할수 방법도 있을 것인데요. 조합비이기 때문에...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모든 것을 해 봐가지고 자기아들한테로 있는 것 3천만원은 이번에 받았고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아니 조합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게 아니고 조합원들 공동 책임이지 않습니까? 공동예산에서 환지를 더 받아갔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을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전례가 남고 그래서 상당히 다음에 받는게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한테만 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련된 임원진까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검토를 더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면 1개소를 선정하여 2억원 국비 1억, 도비 3천, 시비 7천을 사업금액으로 사업의 목적을 보면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자 기능과 활력을 증진, 농촌 체험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여 농촌에 공동체 형성과 복원의 미명으로 도시민의 수에 맞는 휴양 및 체험공간으로 마을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거점을 활용한다는 목적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체험 등에 중점을 두며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 보면 계획성은 있겠지만 마을조성 사업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주변 관광과 현실에 동떨어진 사업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시 부석면 임복 2리에 있는 한 밤실 녹색체험 마을을 보면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83가구에 주민이 170명으로 이곳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각종 농산물이 풍부해 도시민의 체험관광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 총 사업비 2억 1천만원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 체험프로그램으로 농특산물 재배 및 수확 체험 산나물 채취, 송이버섯 채취, 장내삼 캐기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험마을조성 사업대상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요? 선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해당된 여건을 갖춘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절차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3개의 녹색농촌 체험 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6년도에는 봉강 신촌마을이 지정이 됐었고, 다음 에 2009년도에는 다압 고사마을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도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다압 섬진마을이 체험마을로서 조성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마을 경관이라 든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 든가, 편익시설이라 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봐가지고 도시민들이 그 마을에 와 가지고 직접 농촌을 체험하고 농산물을 가꿔보고 농산물을 판로나 사가 보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녹색농촌 체험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농촌체험 마을이 선정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많아야 20개 이내의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엄청난 경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내년도까지 해서 3개 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로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여쭤보기는 대상 선정기준을 여쭤봤습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대상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오지마을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 따라서 또 편익 기반시설이 기준에 맞게끔 정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접 도에서 와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에서 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10개 내지, 20개 정도를 대상지를 보고 그 수를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도별로 완배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개가 될란가, 4개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추진에 의한 지원제안이 문제점인데요. 문제점 우리시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하여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우리 광양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선의 로비를 해서라도 많은 마을이 선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마을만 선정해 놓으시지마시고 그 마을이 활성화가 되게끔 그 마을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내역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란, 보리, 콩, 고구마, 두부 등이 외부에서 공급이 되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계란은 우리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수요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희들이 광양에서 생산된 농산물 72% 정도를 공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광양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양이 부족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농산물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식재료 공급에 있어 지역 생산품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고요. 타지역에서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공급체제 전환해서 할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후식으로 우리 매실음료라든지, 아이들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백운산 녹차 등을 체계적으로 공급해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매실뿐만 아니라 녹차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나는 것은 각 학교 급식뿐만 아니고 식당에도 후식으로서 아니면 장아찌로서 저희들이 소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가면 그것부터 먼저 챙깁니다.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홍보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자리에 함께 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매실정책팀장 김명호입니다. 매실특화가공팀장 이명희입니다. 김재복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매실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 파악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매실은 새로운 소득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약 3천여 농가에 약330만평 정도의 면적에 약 만톤 정도의 매실이 생산돼서 근 생매 소득액이 가공포함해서 약 3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때 우리 행정기구가 필요하다해서 매실특작과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매실특작과에서 이런 소득 창출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도 광양매실을 수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온 그런 업적도 남겼는데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시군에서 매실을 많이 심고 수확량이 급증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300만평이 넘는 면적에 심어놓고 또 만톤이 생산되는데 앞으로 4,5년내에 2만톤 체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양산 체계로 가는 이부분에서 매실생산 농가가 소득을 보장받고 우리 농업부분에 바로 경제에 밀접된 품목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중에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어놓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서 돈으로 바꾸는 작업까지가 농사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생산되는 매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뿐아니라 전세계인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가야되겠다 그래서 생매실로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이룰수 없기 때문에 2차 가공을 해서 국내외에 소비 패턴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 번에 제가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공공장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유통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매실의 2차 가공제품은 수십가지가 됩니다. 지금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여러 지자체에서 매실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라 든지, 비누라든지, 또 어떤 웰빙식을 여러 형태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음료와 술 이것이 지금 많이 소비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난 2009년, 2010년 두해에 걸쳐서 일본 우메보시 반제품의 수출을 시도를 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 저는 매실특작과에서 가공유통 계획까지 만들어 뒀던 것은 광양매실이 양질의 매실을 이용해서 음료라든지, 우메보시 장아찌를 만들어서 소비 패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 답변이 현재 우리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이 부분이 관철되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실특작과 직원들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교 선정을 받지 못했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을 주체하기 위한 빛그린 매실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것대로 별개 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에 2만톤 생산량을 대비해서 가공공장을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매실특작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화 소득작목인 매실이 고소득 품목으로 인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명품 광양매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나 유통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시 매실생산량 80% 정도가 생매실로 유통이 되고 있고, 10% 내외가 가공품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한번 건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형가공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갖춘 투자자가 필요하고 또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생산해 낸다할지라도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그런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매망을 갖춘 농협이라든지, 큰 식품업체 그런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 식품회사하고 도 저희들이 의견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가지원 차원에서 소규모 가공공장에 대한 2억 정도 사업을 몇군데 했는데 이것은 가내공업 수준이기 때문에 큰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에서 가장 생매실을 원료로 해서 음료를 다량으로 만드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웅진식품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초록매실이라는 상표를 갖고 있는데 1년에 30억병 정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게 원료가 4천여톤 드는게 전량이 중국에서 다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조은호 사장이라는 분이 앞으로 이것을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식품계에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소한도 이 부분은 돈을 가지고 있는 금융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국내외 채널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컨소시엄해서 만들어 가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중심에 광양시가 핸들링해 가는 그런 모양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와서 해 보겠소라고 찾아오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게 의향을 갖고 있을만한데를 찾아다니면서 콜을 해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 일본과 같이 우리 매실뿐만 아니라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도 안정적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하는 업체도 수급을 받아서 공급체계가 모든 것이 계약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가공을 하고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가격이라 든지, 소비 가격이 들쭉날쭉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같은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농협과의 물량과 가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에 가공공장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을 매실특작과의 전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나중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매실산업이 우리시에 가장 중요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작목으로 발돋움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이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때 그러나 현재의 체제나 현재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도전과 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안고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빛그린 매실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농식품부 이번 공모사업에서 일단은 탈락이 됐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탈락된 주요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여기 에 선정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광양매실 산업이 향토 산업으로 해서 국비를 3년간 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2년차고 내년이 3년차인데 3년차인 내년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시작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점수가 거기에서 안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2012년말이나 13년도에 다시 여기에 재도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매실 명품화 추진 완료년도가 2011년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11년도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회사까지 실립하고 농민들 출자금까지 다 만들어서 주식회사까지 설립하고 나서 그것이 안된다는 과정하에 어떤 상황에 놓인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될지 안될지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들을 다 해 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역으로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주식회사 형태를 설립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이후에 출자금 등 모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방법론은 이 사업 계획서에 제시하되 그 방법론에 의해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을때 참여자로부터 주주들로부터 참여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출자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평가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정문

이정문위원

좀더 거기에 대한 평점을 높게 받기 위해서 먼저......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난 번에 시정질문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보고된 빛그린 매실주식회사 설립계획 내용 전반을 살펴보면 백화점식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나열시키고 있다 빛그린 매실주식회사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경제적 소득을 올릴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거기에 남은 배당금은 출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기술지도 등등의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매실특작과에서 정책으로 지원하고, 회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좋은 제품을 개발할수 있는 연구, 그 다음 생산, 그것을 좋은 가격으로 팔수 있는 유통, 이 세가지로 국한시켜서 회사설립의 목적과 회사 운영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그렇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준비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메보시 가공공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고 지난 번에 2010년도입니까? 1차 가공품을 시험수출을 해 가지고 비용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하는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있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도전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의 매실재배 면적이 전북, 경북 계속해서 지구온난화의 기후의 변화현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도 아직 안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매나 엑기스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한계가 곧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매실최대 소비국인 일본 시장을 겨냥한 준비와 대안은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 광양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또 그것이 매실산업이 앞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성공시켜 나갈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과 연구와 대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로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 2010년도의 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금년도에는 매실 수출을 13.5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농가들 3농가에 대해서 매실 건조를 위한 건조장도 지어줬고요. 또 수확용 망 지원, 또 건조하는데 필요한 기구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속해서 노하우를 축적시켜 가지고요.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가 설립하는 시점에서 가동 준비를 하면서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우메보시 공장 설립과 수출전략을 담당하는 그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뭔가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봐 주시고, 원예특작계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원예특작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팀장님.

재복

김재복원예특작팀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매실특작과 주요 업무 및 관련 예산 업무내용과 관련 예산 등을 살펴봤을 때 매실특작과의 주요 업무가 매실산업이 중요하고, 또 발전시키고 많은 정책을 입안해야 될 그런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으로 일반 특작업무 그동안에 우리가 발전시켜 오고 관리해 왔던 원예농업이랄지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산지농업이랄지 이런 쪽에 중요성이 아주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그런 분야들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부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특작계의 역할과 정책지원이 미비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실특작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매실관련 업무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매실특작과로 명칭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요한 업무중에 원예 과수특작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원예특작 과수특작 그쪽 분야에 내용을 보면요. 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관리하고 답습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특화작목을 개발한다랄지, 그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원하겠다랄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원예농가에 계속해서 시설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 그래서 특작계에 일반과수 특작분야에 계속해서 새로운 특화작목의 개발과 그것을 상품화 시키는 전략, 지원정책, 특히 산지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분야에 특작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자칫 잘못하면 농가들의 불만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매실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일반 과수특작 이런 쪽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광양농업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저는 방금 이정문 위원님이나 정현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매실 가공 업체수가 8곳이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년에 가공할 수 양이 695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매출액이 56억 7,200만원정도고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 소견으로는 우메보시공장을 지금 우리 시에서 설립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우메보시를 시에서 설립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일반업체에서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메보시는 우리말로 장아찌입니다. 그렇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메보시 업체가 하신다고 했죠? 전량 수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문제가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량 수출이 안되고 물량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 봤을때요. 일본 우메보시는 일본 전통 절임식품입니다.맛이 시큼하면서 강한 신맛과 짭짤한 맛으로 우리나라 사람 입맛으로 는 상품화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후적으로 항상 습한 나라로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한 토속식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음식의 특성상 다섯가지 맛속에 매운맛과 짠맛을 겸한 확실한 맛을 즐깁니다. 차라리 우메보시보다는 가까이 친근감 있게 다가올수 있는 매실강정 등도 개발을 하신 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여덟곳의 가공공장을 시설투자비를 증가하여 첨부 생산과 현대화 시설을 한다면 더 좋을 것으로 알고 또 이제는 상품과 포장의 디자인으로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우리 지역에 전략상품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여덟군데 가공공장이 있고 가공을 하실 분들이 나오면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공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장디자인이라 든지 제품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우메보시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실성으로 지금 당장 시급할 정도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점차적으로 우메보시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현실성 있는 것은 차라리 여덟곳에 더 투자를 해서 포장이라 든지, 모든 것이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완포장을 출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우메보시는 내국인들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으로 수출을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하에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메보시를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 하고 생매실로 수출하는 것하고 가격이 맞지 않습니까? 생매실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생산량이 확대가 되고 재배면적이 전국에 확대가 돼서 생산량이 확대가 된다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생산된 양가지고는 총족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데서 수입을 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국 제품은 안전도에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기후조건이 좋고 또 믿을 수 있고 우리 광양의 매실품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가격하락시를 대비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해 나간다면 우리 농가들의 가격하락을 막고 고가로 가격을 지지할수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지난 번에 서류감사때 제가 하나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일본서 가지고 온 정과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차라리 정과같은 쪽으로 눈을 돌려서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다압쪽이나 우리 광양지역에 기술적인 공급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지금 형평성에는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품유발 관계는 여러 업체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매실특작과라서 매실에 대해서만 자꾸 중복해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전국생산량의 27%를 광양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거의 3분의 1정도를 광양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재배면적 계속 다른데도 계속 재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계속 생산량을 27% 정도로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잉 생산되면서 생산가가 낮춰져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과에서 판단하시기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기생산이 되고 그리고 재배기술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재배기술이 우수하므로 해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재배지가 보통 보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지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있고 현재 다른데서 시작하는 데는 보통 평지에다가 심어버리지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생산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원가가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이런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렇다면 기반시설을 좀더 대규모화 해서 생산원가 수확할때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낮출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것 같고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도 산지를 개관해서 평지로 만들어서 집단화 해서 생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그렇게 집단화 해서 규모화 해서 기계도 들이고 한다면 산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또 좋은 품질의 매실을 생산해 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지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지역특성상 그런 크게 할만한 곳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지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을 우리가 세가지 정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매실을 예를 들어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생산하느냐, 타지역에 비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잘 홍보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서 예를 들어 잘 갖다가 파느냐, 한 세가지 정도로 볼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대 형성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 지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신다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주분들에게나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죠. 거기서 공감대 형성 안하는 것을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렵다라고 설득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고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광양매실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2009년, 10년도에 하셨는데 2009년에 보면 명품화 사업이라기 보다는 약간 홍보성에 가까운 것 같고 그나마 2010년도에 들어서 명품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선진지 견학도 하고, 기반시설도 좀더 낫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9년보다 10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한 가지 또 홍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9년 10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타지역에 가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한 만큼 판매가 촉진 됐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지금 크게 성과들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로 수도권 이쪽을 겨냥해서 판촉행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또 우리지역에 축제를 통해서 직접 이쪽에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축제 행사장에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들 여러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실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매실음식만드는 방법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실소비층들이 더 다양해 지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저희들이 아무리 조은 제품을 예를 들어서 매실을 생산해 놔도 알지 못하면 남들이 아무도 안 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홍보장소라든가 기관을 나열해 놓은 게 2010년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광양매실을 선전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에 예산이라 든지, 아니면 적극성을 띠어 주시는게 광양매실을 더 알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더 판매가 촉진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시 예산 얘기를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타지역에서도 홍보를 하고 매실이 좋은 장점에 대해서 홍보하고 많이 판매를 촉진시킬려고 하는데 물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부터서 예를 들어서 제품에 좋은 것을 홍보하고 또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고 해야 지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가 촉진될 것이다 정현완 위원님은 항상 식당 같은 데 가면 매실 없으면 다음에 안온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지금 한 9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이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시면 광양매실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게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실 반찬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각 식당에다가 서한문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한계농지약용작물 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2009년부터....

경환

정경환위원장

올해 2년째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사업량을 보니까 27헥타를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일방적으로 배정?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배정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여덟 농가해 가지고 2.26헥타에 해서 완료를 했고 8.3%입니다. 맞습니까? 이 수치가?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좀 늘었습니까? 13. 그러면 몇% 정도 돼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50%....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부진 사유가 수치가 여덟 농가해서 2.2헥타 했을때 수치지만 홍보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다고 이야기 했는데 50%가 실적에 많이 달성이 된 것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보통 어떤 사업들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 사실 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약용작물 한계농지에 대해서 희망자가 없는 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우리.....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계농지가 한계 농지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사업이 되면 지금 희망자가 없는데 할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특성상 벼를 재배하는 한계 농지가 거의 없습니다. 매실같은 것 이런 작물을 심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가 없고 그래서 금년에 내려온 사업비를 도에다가 반납할라고 했더니 도에서 그러지 말고 내년에 그것을 다 소모를 시켜라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시에도 대책이 세울 수는 없지만 사실 5,400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절반 정도 밖에 못썼다는 이야기죠. 거의 2,700정도를 사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에서 무조건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일게 아니고 우리 특성에 맞도록 아니면 거부하는 그런 쪽들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상으로 매실특작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과에서는 매년 겨울철 농업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여 차례해서 2천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도단위 교관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팀에서는 주무관이 참석하게 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이수로입니다. 생활자원팀 주무관 이은희입니다. 식량작물팀 김길석 주무관입니다. 경제작물팀장 이정헌입니다. 도시화훼담당 송명석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에 대해서 서류감사때 얘기 했습니다. 고장, 그 다음 운송등 이런 불편함에 있어서 상당히 사용자들의 불편이 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사용자 내력을 보니까 계속해서 대폭적으로 대여농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동부권에 농기계 대여센터 설립이 조기에 필요하다 그것을 조기예산 확보를 해서 동부권 농민들이 사용하는데는 농기계 대여를 하는데 좀더 거래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 바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토지 확보가 덜돼서 내년도에는 일단 동부권 중앙지역에 진상, 진월, 옥곡, 다압, 광영 이렇게 해서 중앙지역에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규모와 같은 그런 규모로 해서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민이 임대시 사고로 인한 재해가 있을때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 임대 농기계를 가져가가지고 농업인들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빌려간 기계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농협에서 농기계 보험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의 농가들이 보험을 가입해 있고 여기에 보면 보험 가입형태를 보게 되면 국비에서 50%,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50% 또 우리 시군 단위농협에서 50% 이렇게 100%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은 전 농업인 중에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때 다 말씀드렸고요. 나주시의 경우 장비를 임대를 해 주지만 나이 드시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같이 임대를 해 줍니다. 우리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인력상 농기계 대여은행하고, 순회수리하고 하다보니까 인력도 문제가 되고, 또 예산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판단했을때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해 본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를 해 줄때도 출고도 저희들이 시켜 주고, 또 입고도 현장까지 가서 운반해 주고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상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부분도 농작업, 임작업까지도 저희들 예상과 농업인들이 필요로하는 그런 사업이 되므로 검토 후에 앞으로는 한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연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물론 부족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농기계 임대할 때 안전공제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에 조합원으로 안들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런 분들 다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임대를 하실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나주시 같은 경우는 물론 나주시가 우리시보다 예산이 많고 적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주시 같은데서도 하는데 우리광양시 농어촌 개발사업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겨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은행 동부권 유치는 중복돼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점 업무중에 보면 맛집 멋집 지정서 교부 및 다자인 이 내용이 있는데 현재 추진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31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수 지역에 현장 컨설팅을 받고 현장 체험하고 있고, 현재 맛집 멋집 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는 정확히 제가 판단이 애매한데요. 여기서 방금 선정해서 현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맛집 멋집이 몇개 정도나 선정됐을까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맛집 20개소, 멋집이 10개소, 그리고 맛집 멋집 중복된 것이 1개소해서 31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정기준은 정확하게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맛집 같으면 광양 향토색이 있거나 또한 오래돼서 전통이 있거나 또한 영세한 업체라도 특색이 있고 또 개성이 있는 업소, 또 장인정신으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맛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선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음식에 관련된 전문자문위원들을 저희들이 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순천대학 교수랄지 또한 전남음식문화연구원, 또 푸드미아, 또 우리 음식연구회 회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5명의 전문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31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문위원 5인이 한차례에 걸쳐서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차례에 걸쳐서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해서 1차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소 직원들이 그 음식점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체험을 하고, 3차에는 전문위원들이 각 업체를 다니면서 직접 선발을 한 그런....

성호

백성호위원

세차례에 걸쳐서 맛집 20개소, 멋집 10개소, 중복된데 1개소 해 가지고 총 31개소를 선정했고 현재 인쇄가 다 된 것은 아니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편집제작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작중인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우리도 확인 가능하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할수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확인할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편집중에서 교정을 보고있는 중입니다. 교정해서 책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시 홈페이지랄지, 아니면 조선닷컴으로 올려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검색이 가능하고 이렇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1억 농가 100호 육성 사업 이 부분에 금년 10월까지 데이터죠? 72명 정도 나온 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전년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추계한다면 몇명정도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100호를 목표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달성은 몇호나 됐다고 봐져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100호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소득추계를 해서 결과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후보군 리스트를 보니까 16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억 농가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8명의 전문지도사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지도사들이 전문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5농가중 그 농가의 작목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컨설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재배기술 수준을 향상을 시켜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작목전환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적 그 농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전문컨설팅 요원들이 가서 지도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 1인당 GNP 가 얼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 농가...

현완

정현완위원

농가 말고 우리 광양시민 1인당 GNP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3만불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정확한...

현완

정현완위원

이미 3만불을 달성한지는 2년 정도 넘겨됐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왜 제가 묻냐하면 1억 소득이다 그러면 3인 가족에 3만불이 안되거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3만불이면 약 4천만원 정도 1인당 되는데 3인 가족이면 1억 2천 정도 소득을 꽤해야 됩니다. 그러죠? 1,300원 환율로 봤을때 그래서 우리 광양농업이 잘 사는 농업이다 농민이 잘 사는 농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내외에 가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일수도 있다 우리 광양 농민들이 억대 이상 농가가 많다라는 것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 농업인들이 다른 시민들에 비해서 경제지표로 봐가지고 잘 살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양시 농업정책이 행정이나 예산이 농업부분에 더 많은 지원역할을 해야 될 필요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GNP가 낮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6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 농민들이 억대 농민으로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보급과만의 역할로는 절대 어렵죠. 거기는 산림자원과나 매실특작과나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전 행정력이 총 동원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 이하 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억대 이상 농업인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전 시 차원에서 움직여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품목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소득화 해 갈 것인가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 그 분들이 축산이다. 말하자면 과수다, 원예다, 이런 부분을 수십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짓는 농사가 그래서 앞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예견컨대 새로운 농사는 지금 소비자들을 외국인들을 이러이러한 품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어야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컨설팅을 해 줘야 될 사항일 것이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이야기 할랍니다. 우리가 농업전문 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업대학을 비롯해서 마을에 영농교육, 여름철 교육, GAP 우수농산물 교육 등등해서 교육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은 어떻게 되어 줘야되냐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기술보급과에 있는 지도사들이 전문강사가 되어야 된다 전문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실력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자 지도사들이 더 새로운 영농교육을 많이 습득을 해 가지고 상담소장을 비롯해서 지도사들이 논두렁 교육이 돼야 된다. 현장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공간에 피교육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컨설팅도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제대로 영농교육이 맨두맨으로 이루어졌을 때 실효가 날 것으로 봐서 우리 지도사들이 전문 실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맛집 멋집에 31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위원들이 있어서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로 맛집멋집을 선정을 더할 것인지, 아니면 31개소 만들어 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맛집 멋집으로 부를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1차 저희들이 31개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맛집 멋집이 더 발생이 된다면 첨부해서 계속 추가로.....

경환

정경환위원장

발생이 된다면 그것을 1년 주기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다든지, 2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책자 제작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매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매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물론 1년만에 맛집 멋집이 취소되고 그럴 경우는 희박하다고 봅니다마는, 자격이나 요건들을 잃었을때 예를 들어서 맛집 멋집이 기능이 없다. 그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맛집 멋집이 선정 되었을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입구에다가 간판에다가 맛집 멋집이라고 표찰을 붙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인센티브다 하면 그 분들이 더 좋은 맛집 멋집이 될 수 있도록 현장체험도 시켜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지정서도 교부를 했고, 거기 입구에다가 현판을 맛집 멋집 현판을 부착을 해 두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담당한테 서류감사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때 맛집 멋집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을 안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없고 자꾸 귀찮게하고 그러면 맛집 멋집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려고 하겠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책자 제작을 한데 보건소하고 책자가 비슷합니다. 같은 집에서 비교해서 봤는데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장점만을 보완해서 기 제작에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작을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통합해서 제작을 협의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만든 책자하고, 저희 맛집 멋집하고 차별화된 점이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향토색이 있는 그런....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양쪽에서 만든 보건소에서 제작을 안하든지, 그렇게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다를게 없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장점만을 보완해서 광양시에서 하나를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서류정리를 위하여 다음 감사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감사중지)

16:12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자원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철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강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양운 산지개발팀장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개발의 목적은 낙후된 산촌마을에 생활환경 및 주민소득 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사업으로서 건물 위주의 목적은 최대한 지양하고,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과제로 추진하여 산림탄소 순환마을로 조성하여 도시민과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에서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4개 지역에 58억 4,300만원을 조성사업비로 집행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사업비의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은 몇%이며 지방비가 몇%로 구성됐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총 14억 5천만원인데요. 국비가 그중에서 70%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산촌마을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산촌마을은 말 그대로 산간 오지에 있는 마을을 몇개를 묶어서 리 단위로 해서 5개에서 그렇게 묶어서 한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산촌마을 생태마을 이것은 읍과 읍 경우는 안되고 리만 됩니까? 리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보통 면단위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면단위에서 추진되면 광양읍에도 가능합니다. 오지마을로 해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면단위 사업도 됩니까? 읍도 되고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리단위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보통 면에서 리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곡같은 경우도 묵방, 심원, 진틀, 병암, 논실 5개 마을이 함께 묶어서 답곡 권역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산촌 진흥구역으로 고시 지정된 곳을 선정합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당초는 그래 야 되는데요. 산촌 진흥지역이 제한상에 고시를 해 놓으면 여러가지 제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 면적을 지정고시를 한 건도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는 몇군데나 됐습니까? 지금 .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산촌생태진흥지역은 한군데....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마을이?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몇군데나 돼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3개 소가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다압 금천하고, 진상 비촌, 봉강 조령리 그렇게 3군데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다압같은 경우는 산막이 2동 있는데요. 여름철 피서철에 한 동당 15만원씩해 가지고 2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 수익사업으로 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 고 보십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산지전용 허가가 약 300군데 정도 나가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용으로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창고시설, 단독 주택,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전용 허가 이후에 대체녹지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대체 산림조성비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직접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과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받는 것이 약 8,500만원 정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지금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90%를 국비로 다시 주고 10%는 시가 사용하고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10%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재원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무인카메라 위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 설치가 됐나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계약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재 운반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헬기를 운송 수송을 하기 위해서 헬기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 말씀하신게 무인카메라 설치비용만 잡고 이것을 우리가 양방향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서...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4개소는 돼 있는데 4개소는 돼 있고 추가로 설치된 2개소에 대해서도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쪽 산 정상에만 커메라를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 사무실에 카메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방송실에 사진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저기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진월 월길리 서재열씨 토석채취장 같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알고 계시네요. 저기 토취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2006년도 5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9년 4월말까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복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연장을 해 줬습니까? 허가를?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연장 안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내서 복구토록 해서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 복구를 하기로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 3월까지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복구기간을 그렇게 연장을 해 줬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당초 복구계획이그렇게 들어와서 저희들도 3월까지는 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복구가 안될 경우는 복구 예치비가 6억 5천이 왜 있거든요. 그래서 6억 5천에 대해서도 보증보험회사에 저희들이 청구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이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복구기간이 그렇게 길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복구를 전혀 시작도 하지 않고 있고, 그 과장님이 저 주변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가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대리마을 뒤에가 저기뿐만 아니라 몇개의 토석채취장이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중간에 바로 위에가 김귀중씨가 한건 있고요. 또 박종천씨라고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현재 대리마을 주민들이 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여러 번 제기를 하고 원성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만 좀 오면 다른 사진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바꿔 보세요. 저 위에서 비만 오면 토사가 하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상이 큰비 오면 하상이 높아지고 저 주변이 전부 원예를 하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해 두해도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저런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시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발주할때도 그렇지만 사업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복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골재채취도 건설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흙이 필요하고, 골재가 필요해서 인허가를 내줬냐 손치더라도 원형복구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 될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기뿐 아니라 우리 광양시에 크고 작은 토석채취장과 목적 사업를 위해서 파헤친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산과 임야는 산림자원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고 또 인허가를 내줬냐 하더라도 민원성 부분이 어떤 것이 얘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월까지 일단 복구기간을 기다려서 그것이 마무리가 안됐을 경우 그때야 시가 하겠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사업자가 3월 이전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양시 관내 밤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전체는 5,269헥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200정보중에 항공방제 면적은 얼마에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4,660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9년도까지는 목초액을 하다가 2010년도는 토박이라는 것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밤바구미를 비롯해서 해충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고 봅니까? 토박이 방제를 했을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금년에 미생물제로해서 토박이를 사용했는데요. 농가들 이야기도 그렇게 효과가 다른 농약을 사용할때나 크게 떨어지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항공방제는 약재도 중요하지만 살포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바구미가 침입하기 이전에 이것이 방제가 들어가야되는데 이미 침입한 이후에 해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차례 주문을 했는데 산림청하고 헬기이용에 관해서 순천이라 든지, 구례라든지, 주변에 있는 시군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7.8년전에는 연 3회를 살포를 했어요. 그 뒤에 친환경 파괴가 있다 해서 유순을 피해가지고 두차례로 줄었고, 지금은 한차례로 하면서 친환경 농약제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에 대한 것은 100% 효과가 있을지라도 해충을 말하자면 박멸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살포시기를 적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살포시기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헬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항공방제는 7월 1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자꾸 일정이 늦어져서 8월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는 시기적으로 농가들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는데요. 내년부터는 빠른 시일안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산림청에 헬기가 대형과 소형이 상당히 보유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있고 다른 지역에 급히 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여러 대가 일시에 와서 동시에 살포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산림청하고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산림자원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있고, 칡덩쿨 제거사업을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면 칡덩쿨을 제거를 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바로 수십미터씩 자라버립니다. 그래 거의 2년만 지나면 숲가꾸기 사업 넝쿨제거를 한 곳인가 안한 곳인가 거의 구분이 안갑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적 요소도 있고, 사업의 실효성 여부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칡덩쿨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만이 다른 큰키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수가 있는데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중에 칡덩쿨 제거사업의 방향을 덩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뿌리를 찾아서 사업 면적을 적게 하더라도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칡덩쿨 사업이 이루어진 곳에는 다시 그 다음에 새순이 안나올수 있게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바꾸십사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골약동에 구봉산 명소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문화홍보담당관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화산이 있는데 봉화산 봉수대가 정비되지 않는 곳은 광양시 밖에 없다 제가 많은 지역에 경상남도나 전라북도까지 많은 지역에 봉화산을 가 봤습니다. 봉화산은 각 고을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화산 봉수대 정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봉산 명소화 사업과 봉화산 정비, 그리고 지금 광양읍권과 골약동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이 코스를 돌아서 새로운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다 구봉산 명소화 사업 시작과 함께 그래서 골약동에서 구봉산 명소화 현장 거기를 거쳐서 광양만을 조망하고, 과거에 배나무재라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골약동이나 태인동이나 이런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광양읍으로 장날이나 진출하고 광양 광산을 다닐때 선조들이 다녔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봉화산을 조망을 하고 사곡 광산 현장을 거쳐서 읍권으로 진출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마로산성 복원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로산성 역사공원을 거쳐서 오는 이 등산로를 개설을 하면 아주 문화적, 역사적 그런 기행을 겸한 이상적인 등산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봉산 명소화 사업의 추진과 함께 골약권과 광양읍권을 잇는 등산로 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마는 점동이나 초남에서 봉화산을 올라서 전망대를 거쳐서 황길지구로 넘어가는 길, 또 성황에서 전망대를 거쳐서 용장으로 해서 동양시멘트 공장 그쪽으로 나오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구봉산 명소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읍권으로 또 성황권으로 이렇게 오고 갈수 있는 문화테마 기행을 같이 할수 있는 등산로 개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에 관리가 잘 안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산에 가면 좋은 나무들은 심어져 있는데 많이 넘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벌을 입본 같은데 차를 타고 가면 나무를 간벌을 해 가지고 보기좋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 도로변쪽이라도 특히 공원관리사업소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벌을 해서 예산낭비나 아니면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900헥타 이상을 간벌 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간벌 숲가꾸기 사업을 보기좋게 그렇게 진행을 해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태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서희원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이형만 휴양림관리담당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소장님 저번에 광양 인동숲 관련해서 임금 체불된 것 알고 계시죠? 그래 가지고 해결은 됐습니다. 해결은 됐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광양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실제 공사 업체는 관내 업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 업체는 광주업체란 것을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됐고, 그나마 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않으면 준공도 어렵다 준공기성금을 주기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임금 체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참여하고 돈을 못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업소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중동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양쪽에 민원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 면이 있는데 거기서는 면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인근 아파트에서는 이것이 불편하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른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해서 주민들끼리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먼저 중마동장을 통해서 먼저 호반아파트 주민대표하고, 그리고 테니스 관계자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현재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대안이 있으면 교육체육지원과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텐데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설계할때 아예 테니스장을 빼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협의가 안되면 1차적으로 계속해서 테니스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여튼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중동 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변에가 아파트밀집지역으로 저녁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10명이면 10명 모두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러기 어려울 수도 있도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측 배후부지와 관련해서 공원의 관리주체가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가 관리주체인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이 5개 있는데 저희들이 2개는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가 하나 조성을 했고 2개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해누리 공원이 시가 조성했고, 돋을볕 하고 물빛공원 2개가 컨테이너부두 관리공단이....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여수청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하지만 인수받은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작년 년말에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지났네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 지났는데 아직도 관리가 상당히 잘 안되고 있다 화장실을 비롯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관리가 부실해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대다수의 한번 가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올 연말까지가 하자보증기간이거든요. GS건설이 잘못된 것을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여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에 시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난 번에 서류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전선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강적마을에 주택과 토지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보상처리를 안해도 될텐데 왜 그것을 강행을 하느냐 해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지고 어쩔수 없이 사들이기는 했는데 그 용도가 뭐냐고 물었을때 체육공원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거기는 장소 자체가 협소하고 이용도면에서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라서 체육시설을 할 수는 없는 곳이라 그 뒤에 용도변경을 해서 저기다가 양묘장을 하겠다 그렇게 돼서 양묘장의 사업부서와 공원녹지사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인계받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 4월달에 부지를 인계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에 받았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액을 들여가지고 보상처리를 했는데 용도대로 일이 더디게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현재 보상처리된 구조물들도 아직 처리가 다 안됐어요. 이것이 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편입된 토지까지도 우리시가 활용할수 있게끔 내부 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다가 가식 할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로수나 녹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용도로 양묘장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그게 부지전체 면적이 4,745평방미터가 됩니다. 그중 시유지가 1,488, 철도부지가 3,257평방미터입니다. 해서 시유지는 일부 저희들이 부지 정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철도부지가 부지정리가 안돼서 잔토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흙도 넣고해서 묘목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서 내년초에 묘목장을 조성해서 내년초부터는 가식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나무은행하고 있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나무은행 확보된 위치나 장소는 어디쯤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양묘장이 세군데 있는데 광양읍쪽에서는 칠성리 뒤에 매화아파트 뒤쪽입니다. 그리고 진월 진중분교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적마을을 양묘장으로 쓸려고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세군데 확보된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합산하면?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12,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약 4천평 되는데 평수로?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에 거의 심어져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양묘가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용도는 어디로 보고있습니까? 몇년생이고 언제 이식을 해서.....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광양읍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중분교에는 가시나무가 작년에 약 9천주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적마을에는 일부 가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가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한적이 있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은 더 확대됐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대로 연중 100만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로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도심지에 가로수하고, 그 다음에 산단지역에 녹지대 형성하는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산 임야는 73%정도 높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나무를 녹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양묘 나무은행 이 사업을 내실있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부분인데 시청 사거리에서 금호대교 사이에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만들었는데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나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홍가시나무를 비롯해서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분리대도 가로수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소음, 공해 예방, 진동 방지, 조경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기능 역할이요?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것이?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첫째 기능은 우리가 상대편에서 야간에 상대 차량의 불빛으로 부터 시계를 차단시키는 그 기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에 심어지는 나무의 수고를 얼마 정도 할 것인지, 그 폭은 어느 정도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로수냐 아니면 분리대의 차단목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조경수라든지, 녹지대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위치나 장소, 환경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수종을 거기다가 심어야 될 것인가 수종선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중마권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 전부 실패했지 않습니까? 몇차례에 걸쳐서 파헤치고 또 다른 나무 심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가로수에 대한 수종 선택부분, 그 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도심권과 산단지역과 그 다음에 산책로와 강변도로 이런 장소, 위치, 지리적 이런 사항들 여건을 생각해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한 수종 식재 이것을 철저를 해 주시고 관리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만 할랍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공원이 쌈지공원을 비롯해서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마동권에 있는 분들과 광양읍권에 있는 분들이 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마동근린공원과 우산공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 두 공원들이 100% 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확보가 아직까지 다 안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도시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조기완공을 위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어떤 의지를 제대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일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답변은 할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아무튼 그 부분은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광양읍에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광양병원에서 서천으로 가는 보도상에 심어진 느티나무 종류의 가로수입니다. 이것은 구 광양군시절에 칠성1지구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심어진 나무인데 나무가 커지면서 인도를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도를 파괴하고 있고, 또 정비가 안돼 가지고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는 광양읍 시계탑 사거리에서 인동로타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쪽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인서리에 중앙목욕탕 주변 지역 이렇게 낙우송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도 구광양군 시절에 청년회의소에서 지역 가로수 심기 기념사업으로 해서 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동안에 가로수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분히 했었습니다마는 이 나무의 특성상 뿌리가 옆으로 번지고, 또 나무가 몸통이 크게 크는 나무가 되다보니까 거의 인도 파괴는 물론이고, 보도브럭까지 밀어내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시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나무를 크게 키워가지고 베고 수종갱신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갈수록 저게 보도 파괴랄지 보도브럭을 밀어내는 현상이랄지 이렇게 해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런 낙우상 같은 저런 수종의 나무는 시내권에 보도브럭 선상에 인도 선상에 심는 수종이기 보다는 적어도 확 트인교외 지역에 그러 도로선상에 심는 가로수의 수종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수종갱신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지 않느냐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상아아파트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는 너무 컸습니다. 해서 생장을 억제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해서 좀 뿌리를 자르고 해서 천천히 크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네거리쪽에 있는 낙우송은 80년대나 심어진 것 같아요. 청년회의소가 처음에 만들면서 심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73주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매년 전기선, 상가 간판을 위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가로수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고 봄에는 상당히 경관이 안좋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책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계속해서 가로수를 자르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이것은 아예 제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제거하고 대체 목을 거기다가 심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나아가서 광양중학교하고 네거리 쪽에는 아예 노선버스가 안다닌다면 순천같이 길을 통행로를 곡선으로 확보해서 상가도 활성화 시키고 가로수도 미관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정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필요할텐데 이런 부분도 1차적으로 가로수를 심었던 청년회의소하고 또 주변에 읍민들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새로 심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지만 신중해야 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일단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시민광장 조형분수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분수는 수경시설과 연계 형태로 만들면 더욱 좋고요. 이 사업은 민선 4,5기에 접하면서 어느 지자체고 유행처럼 번지는 음악반수, 조형분수 야간 경관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분수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수분 결핍, 한술 더 떠서 피부노화 방지를 위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시설물을 생각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정적인 조형의 아름다움과 동적인 분수의 조화로 설계하여 우리시의 시민의 자존심과 시의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사업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옥상녹화 사업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창원시는 도심부에 심각해 지는 열섬 현상 완화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옥상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의 목적은 건물 에너지 사용 절감, 반복되는 방수 문제 해결, 도시건축물의 미관 조성에 효과를 평가하고 있고요. 창원시의 경우 신청자의 접수를 받아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을 거쳐 최종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사업 준공후 총 사업비의 70에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적은 비용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 열섬화 현상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녹지대안으로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먼저 시청앞에 분수대는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간보고회때 의견을 수렴해서 랜드마크가 되도록 신경을 써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한번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2차적으로 개인주택에 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과 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난 연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우리 광양시도 옥상녹화 사업을 조례로 지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건축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청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1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린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충탑 공원을 간혹 가보면 나무가 좋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관리를 하고 간벌을 하면 미관상에도 좋고 성장에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심지역에 도로변에 완충녹지에 심어진 조경수들 그런 것들도 조금 손질을 해서 어차피 미관상도 보기좋게 그렇게 만들어 야 되니까 그관리도 철저히 해 줬으면 합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다음 감사는 17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8 감사중지)

17:09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5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여러 날 동안 서류감사와 정책질의 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들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 위로를 드립니다. 광양시가 현재 위치에서 미래로 세계로 가기 위한 시행정을 전체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산하에 있는 직원분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살이의 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또 세계에 맞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수립된 계획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1년 동안 주어진 예산과 사업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또 수정보완은 하고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도 직원분들과 똑같은 의무와 책임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는 시간대였습니다. 우리 항만도시국 산하에 도시건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지역인프라 구축 사업, 그 다음에 산단 부분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농촌 농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잘 살수 있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5만 시민들에게 물공급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산적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계수 말하자면 적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잘 썼을 것으로 우리는 추이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들이 감사를 했는데 지금 까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총체적으로 볼때 다른 시군과 그 다음에 유사한 항구도시 해외에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들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앞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 요로에서 느꼈습니다. 동감을 하신다면 새해 새살림에는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무 쪼록 수감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서류감사를 3일 하고, 정책질의 이틀하고 5일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잘한 부분보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 몇가지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5일이라는 기간이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정활동하는 기간에 계속 감사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같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를 비롯한 위원들 또한도 중심에 누구를 위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면 앞으로 정책이라 든지,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풀려나갈 것 같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 공무원을 비롯한 시의회에 있는 위원들 전부다가 광양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광양시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한다면 풀어나가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서류요구를 저희들이 사전에 했지만 서류요구가 미비해서 감사하는 기간에 서류제출 요구했었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서류가 오지 못해서 감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하는 기간에 위원님들과 공무원이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동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히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가 이견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같이 토론해서 예를 들어 집행부가 맞다면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면 다시 그 사업을 방향을 바꿔서라도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여하튼 5일 동안 다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수감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실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특히 담당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발전이 곧 시의 발전이고 시의 발전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역할이나 공무원의 역할은 이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서로의 바람직한 역할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감자와 피감자의 자세에서 어느 관점을 바라보기 보다는 시행해 온 사업들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고 어떻게 추진돼 왔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착오는 없었는가 더 나은 대안과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더 발전적인 행정행위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짧은 감사기간동안에 광양시 행정전반을 다 살펴보고 문제되는 부분을 다 지적하고 다 바로 잡고 할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90%이상의 행정행위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주적으로 공무원의 능력과 비전과 실천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행정행위입니다. 의회나 다른 감독기관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행정행위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신다고 봅니다. 서로 상호간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간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보면 미진한 부분이 생기고 또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행정과정을 짚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서 착오를 줄이고 더 발전적인 행정행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봤을때 그간에 여러분들이 해 오신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또 상호간에 토론을 통해서 질문답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과정들은 이제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정리를 하고 또 되돌아보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 과장님 특히 계장님들이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서로 상호간에 의견을 나눴던 부분은 반드시 메모를 해서 시행착오가 인정되는 부분은 이 감사의 시점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의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감사과정에서 정말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실천 계획을 더 치밀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업무 특수성상 각 과가 맡고 있는 행정행위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도 업무 특수성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는 그런 업무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 내용들이 잘 평가받고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둔 그런 행정행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우리시는 14만 시규모 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접할 수밖에 없는 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해 오신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시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의원들의 역할이, 의회의 역할이 항상 공동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행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동일한 목적선상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수감과정에서 혹시라도 이해의 부족과 또 어떤 언어의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운한 점이 있으면 그것은 의원 개인의 신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광양시민을 대신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이다고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층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셔 버려가지고 이런때는 꼭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되더라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년 살림살이에 대해 짧은 기간과 의정 경험의 짧음으로 인해 시민이 원하는 바를 다 취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나름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지만 예산부분 때문에 해결의지가 명확치 못한 부분들이 많음을 보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새해 살림살이 예산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문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이 종합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여러분들 또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정해진 시간안에 마치게 됨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고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감사 기간이 7일로 매우 짧아 실제로는 5일밖에 안되었지만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심도있게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 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실시 전 과정을 케이블TV를 통해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방송하고, 행정의정지기단과 시민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 7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협조해 주신 항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25 감사종료)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 백성호 · 정현완 · 이정문 · 김성희 □ 출석 공무원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농업지원과장 최석조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이종우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