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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0-12-02

정희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지난번에 안건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류를 요구했던 것인데 산성리에 있는 배수지 사유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가능하면 현재 단가가 나와 있는데 싸게 구입하는 조건으로 검토했었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법상 정해진 비용으로 구입하더라고요. 사실 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류했던 사항이 시간도 충분히 지나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철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경안동주민센터 신축 건립공사 건, 2. 광주시 보육정보센터 신축 건, 3. 초월스포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 4. 실촌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건, 5.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부지 추가매입 건, 6. 초월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건, 7.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건으로 7-1. 광주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건, 7-2.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건, 7-3. 방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건, 7-4. 곤지암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건, 7-5.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 7-6. 엄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 주요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안동주민센터 신축 건립공사 건입니다. 우리 시 경안동 53-2번지 소재 경안동주민센터는 노후하여 건축연면적 9,038㎡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56억 3,100만 원이 소요되는 시비사업입니다. 2. 광주시 보육정보센터 신축 건입니다. 우리 시 중부면 광지원리 186-16번지 구 중부면청사 부지에 보육정보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200㎡를 신축하는 데 29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 시비사업입니다. 3. 초월스포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우리 시 초월읍 늑현리 193번지 일원 소재 초월운동장 부지에 초월스포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 1만 7,000㎡ 매입 및 건축연면적 8,000㎡를 신축하는 데 280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시비 및 한강수계기금입니다. 4. 실촌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건입니다. 우리 시 실촌읍 삼리 612-14번지 일원 소재 실촌공설운동장 부지에 실촌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 2만 6,552㎡에 건축연면적 500㎡를 신축하는 데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시비 및 한강수계기금 사업입니다. 5.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으로 사업부지 추가매입 건입니다. 우리 시 실촌읍 수양리 산 129-4번지 일원 소재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부지가 협소하여 부지 3,935㎡를 추가 매입하는 사업으로 5억 8,201만 8,000원이 소요되는 시비사업입니다. 6. 초월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건입니다. 기존 초월보건지소 건물은 노후되고 협소하여 우리 시 초월읍 쌍동리 163-1번지에 초월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1,155㎡에 건축연면적 990㎡를 신축하는 데 19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 국도비 및 시비사업입니다. 7-1. 광주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건입니다.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및 목표수질달성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사업으로 우리 시 오포읍 양벌리 8-9번지 일원 소재 광주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6,275㎡에 건축연면적 1,375㎡를 신축하는 데 521억 9,700만 원이 소요되는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7-2.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건입니다. 우리 시 영동리 산 8-1번지 일원에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부지매입 1,522㎡에 건축연면적 152㎡를 신축하는 데 102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7-3. 방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건입니다. 우리 시 도척면 방도리 5번지에 방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부지매입 950㎡에 건축연면적 112㎡를 신축하는 데 61억 8,900만 원이 소요되는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7-4. 곤지암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건입니다. 우리 시 실촌읍 삼리 612-23번지 일원 소재 곤지암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부지매입 1만 6,210㎡에 건축연면적 3,173㎡를 신축하는 데 263억 5,500만 원이 소요되는 하수도특별회계사업입니다. 7-5.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입니다. 우리 시 오포읍 문형리 300-1번지 일원 소재 오포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부지매입 2,129㎡에 건축연면적 771㎡를 신축하는 데 203억 4,100만 원이 소요되는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7-6. 엄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입니다. 우리 시 중부면 엄미리 106-4번지 일원 소재 엄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부지매입 732㎡에 건축연면적 323㎡를 신축하는 데 39억 6,300만 원이 소요되는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 공사입니다. 경안동 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31년이 경과한 건물로 시 승격 후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3만 5,000여 명의 동민을 위한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현청사가 위치한 경안동 53-2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3,270㎡에 2013년 9월까지 부속토지 일부 81㎡를 매입 후 공공청사를 신축 건립할 예정입니다. 청사 신축을 통해 변화된 생활환경에 걸맞은 문화, 복지 등 주민자치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보육정보센터 신축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중부면 광지원리 186-1번지 1,000㎡에 설치되고, 사업비는 29억 5,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 및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른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초월스포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시청 옆에 건립될 문화스포츠센터와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인 초월, 실촌, 도척 인근에 제2 문화스포츠센터로 초월스포츠센터를 건립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초월읍 늑현리 193번지에 건립되며 2013년 2월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2015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비가 시비와 한강수계기금으로만 되어 있어 국도비 등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실촌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입니다. 실촌읍 공설운동장은 3만여 명의 읍민이 이용하기에는 부지 및 시설물 등이 협소하여 체육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실촌읍 삼리 612-14번지 일원에 사업비 9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실촌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비가 시비와 한강수계기금으로만 되어 있어 국도비 등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부지 추가매입입니다. 기존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이 초과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실촌읍 수양리 산129-4번지 일원에 3,935㎡를 매입하여 향후에는 음식물류 자원화 등에 대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견학시설물을 설치하고 일부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소공원 등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초월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초월보건지소 건물은 준공된 지 20여 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월읍 쌍동리 163-1번지에 2012년까지 확장이전 신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통합보건지소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촌읍민들도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부권역의 주민들에게 평생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입니다.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및 목표수질의 달성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는 사업으로 첫째 광주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은 오포읍 양벌리 8-9번지 일원 1만 7,866㎡에 신설되며 사업비 521억 9,700만 원이 소요되고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될 예정입니다. 둘째,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은 퇴촌면 영동리 산8-1번지 일원 1,522㎡에 사업비 102억 2,100만 원이 소요되며 2011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셋째, 방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은 도척면 방도리 5번지 일원 950㎡에 사업비 61억 8,900만 원이 소요되며 2011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넷째, 곤지암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은 실촌읍 삼리 612-23번지 일원 1만 6,210㎡에 사업비 263억 5,500만 원이 소요되며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섯째,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오포읍 문형리 300-1번지 일원 4,705㎡에 사업비 203억 4,100만 원이 소요되며 2011년 3월에 착공하고 201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섯째, 엄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중부면 엄미리 106-4번지 일원 821㎡에 사업비 39억 6,300만 원이 소요되며 2011년 3월에 공사 착공되어 201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은 도시미관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심하고 여태까지 한 4개월 정도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부분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초월스포츠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280억 원을 쓰겠다고 했고 또 아까 문영남 전문위원께서 국비도 더 보조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신들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문화스포츠센터 시정질문 한 것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도 안 해 보고 여기 내용을 보세요. ‘거리가 멀어 이용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면 남종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멀지 않습니까? 아직 건축 준공도 안 됐는데, 문화스포츠센터가. 이걸 안이라고 올리는 것입니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해 보고, 세상에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산 없다 지금 난리인데, 다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목적에 보세요. 실촌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 “부지 및 시설물 등이 협소하여 체육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3만 인구입니다. 실촌운동장 잘해 놓으셨습니다. 생활체육이고 뭐고 시청 공무원 체육대회도 거기서 하고 너무 잘해 놨어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협소하여……”, 여기도 부지매입이 추가로 46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능한지? 우리 광주시 예산이 20%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발상인지, 발상의 근본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부연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부면, 퇴촌면 운동장이 갈아엎고 정말 힘들어요. 소외되고 상당히 힘듭니다. 운동장 하나 없어요. 보셨잖아요? 중부면 체육대회할 때도 그냥 밭 갈아엎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하는 것 보셨잖아요. “협소해서 못한다”, 정말 이것은 생각이 있는 부분인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중부면 하고 퇴촌면 지역은 공설운동장도, 중부면은 아예 없고 퇴촌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부면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중부면IC 옆에 국가하천이 있어서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됐고요. 거기부터 해주세요. 거기 한 다음에 다른 데 해 주시든지 하세요. 지금 도척면도 다 잡혀 있고 지금 시설도 좋은 상태에서 다 잘하고 있어요. 지역 제가 탓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중부면 먼저 해주세요. 거기 한 다음에 다른 데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스포츠센터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문화스포츠센터가 내년 8월이면 준공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부, 남종, 퇴촌이 문화 혜택이라든지 또 체육인프라 구축이 타 지역보다 미약하고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퇴촌, 남종, 중부 지역도 타 지역 못지않은 체육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스포츠센터 재 추진하는 부분 이것 다 준공 나고 운영해 보신 2~3년 후에 그래도 부족하다, 잘못됐다 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이런 스포츠라든지 문화센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도 소외됨이 없이 한 다음에 추진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동 신축건립공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하 3층 지상 4층이 맞는 것인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청사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하 3층이면 어떤 식으로 지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하주차장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본 건물만 지하주차장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지하주차장으로 쓰시는 것인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지금 설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차랑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면적을 다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도심지 내의 주차량도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하 3층까지 주차장으로 하면 한 몇 대 정도 예상하십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180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몇 가지, 우선 1페이지 보시면 “녹생”이 아니라 “녹색”이죠? 오타가 있어서 바로잡고 싶고요. 여쭤볼게요.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이런 계획이신거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 하면 지하가 훨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경안동 청사 부지 모양 자체가 정방형으로 생긴 게 아니고 굉장히 난해하게 생겼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가끔 주차해 봐서 알고 있고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주차타워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경안동 청사를 신축하려는 의도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너무 수요자는 많은데.

이현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보통 지상건물을 만드는 것보다 지하를 파는 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광주시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층 공간이야 당연히 녹지공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청사 위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고도제한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거기가 5층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사선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4층으로 신축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이현철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증축하실 생각까지 포함하신 거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5층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사선제한에 걸려서.

이현철위원

걱정이 사실 필요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지하공간을 막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고도를 푸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꼭 주차장이 지하에 있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청사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달돼 있고 실제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주부들이세요. 그래서 지하주차보다는 지상주차가 훨씬 더 안전하고 그래서 이왕 하시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같은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행정사무공간이 4층까지 다 행정사무공간이거든요. 주차장을 올리게 되면 5층까지 못 올리기 때문에 한 층.

이현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하셔서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봐주시면서,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만 뭘 하다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하를 막 파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자원인데 지하공간까지 다 파헤쳐놓고 나중에 특히 경안동이나 송정동은 도시의 중심으로 키워나가야 할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개발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건이 그렇다고 하시니 좀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청사 관련돼서 이 업무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필수공간이고 또 행정망의 기본공간인데 이런 공간부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나 공간구조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자치센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머니들이 많이 쓰시는 공간이에요. 주차공간을 지하로 넣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관련부서랑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이현철위원

보육정보센터요. 굉장히 관심 있고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보통 이 시설을 사용하실 분들이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종사자들은 상관이 없고요. 그 시설 이용하는 서비스 받는 분들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가 주목적이 보육종사자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하거든요. 보육정보센터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보육에 관한 프로그램하고 교재교구 제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구인·구직정보 제공.

이현철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주요시설로 육아카페, 수유실, 놀이치료실, 체험놀이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가 주업무는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보육정보센터만 딱 있는 것보다는 강동이나 이런 데가 어린이회관 이런 식으로서 육아카페…….

이현철위원

어린이도서관 개념까지 넣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주 고객은 보육시설종사자들이나 시설에 있는 어린아이들, 저희가 25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번에 벤치마킹을 가다보니까 광주시의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체험학습을 하러 다 강동어린이집을 가요. 그리고 송파, 강남 여기서 체험학습비를 다 1만 원씩 내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하면서 어린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아주 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의 목적은 보육정보센터인데 구조는 보육정보센터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개념으로 공간구조가 되어 있어요. 실제 목적사업은 1층에 정보센터, 자료실밖에 없고요. 그나마 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연장도 아니고 세미나실 정도가 이 건물의 목적사업이고 나머지는 목적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의 목적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육아카페, 수유실, 놀이치료실, 체험놀이방 등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광지원까지? 승용차 끌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니,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아이들, 보육시설에서 체험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카페 부분은 중부면이 광주시에 25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중부면은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한 176명이 되는데 거기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이왕 시설을 짓는 것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되어져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하고 너무 달라요, 공간구조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경기도 내 시·군에 가보면 보육정보센터만 있는 데는, 보육정보센터 운영하기 위해서도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소요를 한다면 우리가 보육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같이 하는.

이현철위원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성의는 이해를 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성의있게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들어오시려면 활용계획까지 같이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적사업상 광주시에 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하고 그것을 신축하겠다고 들어왔으면 거기에 충실한 안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50%가 넘는 기타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안까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계획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다 결심을 받은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타 목적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육정보센터에는 장난감이나 도서대여도 규모가 작게 들어가겠지만 저희는 제대로 된 규모로 들어가는 것이고, 육아카페나 체험놀이방, 공연장, 세미나실도 보육정보센터의 고유의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현철위원

나중에 종합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설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활용계획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저도 이쪽 지역을 잘 아는데 아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실 겁니다. 시설 만들어놓고 텅텅 비어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들이 효용가치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거나 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저도 선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만약에 신축이 된다고 하면 광주시에 있는 250개 시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나가서 저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저희가 현재는 강동으로 가서 체험학습비를 내지만 강동에서 자연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까지 연결돼 있는 광주시 보육정보센터로 오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광지원리인데 위치를, 광지원리 어디쯤이에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구 중부면사무소 청사 자리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에 상공회의소 자리인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 저도 그것을 추천해 드리려고, 그게 시유지로 돼 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없는 거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지도상 도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버스 위치라든지 접근하기가 좋고 해서, 선택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치상.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치선정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타 위원으로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저는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해서 동선 거리를 짧게 하고 차를 최대한 적게 운영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광지원리는 그야말로 도척에서도 와야 되고 접근하기는 좋은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녹색성장반하고 가정복지과가 딱 둘이 합쳐서 손을 잡으면 한 층을 더 증설하는 거예요, 경안동사무소에다가. 그래서 5층짜리 만들어서 한 층을 가정복지과에 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접근도 편하고, 사실은 이 정보센터의 개념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워낙 꿈을 크게 가지고 준비하지만 보육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와 또 좋은 교육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목적을 참 크게 가지고 준비를 해서 장소만큼은 적절하지 않은,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장소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보면 좀 불합리한 장소들이 많아요. 청소년수련원부터 다 입지가 맞지 않는 쪽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이, 그래서 저는 균형분배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 이런 공기 좋고 맑은 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같이 균형분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제 지역만 자꾸 말씀드리는데, 너무 소외가 돼 있고 활성화 방안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청소년수련원도 퇴촌이나 이쪽으로 와서 공기 맑고 좋은 곳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다 결정된 사항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유동철 위원께서 경안동 신축에 관해서 다른 곳에 이전하고 거기가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할 그런 의도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것을 다른 외곽지역에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저희가 경안동 청사관리추진위원회에서 현 장소에 신축하는 것으로 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도 추진위원회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경안동추진위원회에서는 현 청사를 다른 곳으로 옳길 의도가 전혀,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현 청사에다 짓지 못할 경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축면적이 원하는 면적이 안 나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대체방안으로 옳길 생각을 할 텐데 현 상태에서 원하는 면적도 다 나오고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청사에 신축하는 것으로, 옮기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부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접근성도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옮길 경우 주변 민원들, 또 관공서가 옮김으로 해서 주변에 미칠 영향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결정된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양방통행으로 중앙로 통행방식을 바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노선버스가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해서 더욱 교통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이 안 밀린다고 하지만 앞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시설은 될 수 있으면 외곽으로 옮겨서 하면 그러한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주민들 이용하기도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회의 때문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광동하수시설 그 부분이 지하로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하화하면서 지상 부분을 뭘로 사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금 현재 2,250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광동리 입구에서부터 한 동이 그게 계획부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부분은 다섯 동까지 기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250톤을 헐고 기존에 입구에서부터 있는 기존 250톤 처리용량을 다 헐어 가지고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하고 변전실만 살짝 위로 조그맣게 나오고 나머지 것은 그 위에 체육공원을,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주민의견을 들어서 바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하화되므로 인해서 지상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많이 균열도 가고 보수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 잘 됐다고 보고요. 지상에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쪽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럼?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체육관이 아니고 야외 체육시설을, 공원하고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고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배드민턴 하면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여러 가지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멋진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안동 건은 제가 어떻게 발언을 하게 됐고 걱정이 돼서, 양방향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시내 상권을 보더라도 관공서나 금융기관이 많이 차지하다보면 상권이 죽습니다. 의류면 의류 모든 게 연계가 돼서 시장이 형성이 돼야 상권이 사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관공서가 중간중간에, 거기 옛날에 있던 경찰서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 시장은 죽는 겁니다. 그런 게 외곽으로 빠져주고 상권 형성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공서도 기왕이면 단가가 저렴한, 역동도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조사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여유 있게 공간 확장을 해서 갔으면 하는 또 원활한 교통, 관공서를 오시는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바꾸긴 힘들겠습니다만, 또 일부 경안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유동철 위원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장상권을 살려주고 교통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자꾸 경안동사무소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지상 4층인데 5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이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여기도 보면 한 31년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경안동이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요. 현재는 보류중이지만 주상복합상가가 또 생김으로써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광남동이나 송정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를 신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어차피 추진을 하실 것 같으면 1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올려서 하시는 것은 어떨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구축예산은 일단 2억만 요구해 놓을 거거든요. 일단 현재상태에서는 4층까지 하면 충분히 커버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를 보시고 뭐든지 미래를 보시고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런 실정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요. 불과 그게 10년 후가 아닌 몇 년 후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드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믿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자꾸 추가적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는 부족현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거든요.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그것도 바로 고려하고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그렇게 밀고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사업비 확보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 오늘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예산심의 자체가 다 어려워지죠? 회계과장님 그렇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예산심의가 진행될 것이고 당장 시장님께서 예산 관련된 시정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계획이?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부탁인데 이런 것 좀 미리미리 해주면 안 돼요? 저희들 협박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하나 여쭤볼게요. 스포츠센터 설립 건 언제부터 추진하신 겁니까, 과장님?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건은 초월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현철위원

과장님, 짧게. 언제부터 이 센터를 짓겠다고 추진하셨느냐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금년 초부터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6월 2일자로 선거 끝났으니까 지난 4개월 시간이 있었는데 좀 답답한 거죠. 가정복지과장님도 보육정보센터 언제부터 계획하신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9월달에 계획 수립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도대체 저희가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닌데 당장 내일아침에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오늘 갖다가 딱 던져놓고,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도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보고 지금 ‘오, 엑스’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럼 의회가 아니죠. 통법부지 그게 의회입니까?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자고 의회주의가 있는 것인데 이것 우리들한테 딱,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얘기 들었고, 시설 증축계획까지 얘기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질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의사도 제기 했고 조정 여지도 있었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우리 보고 ‘너네 할래, 말래’ 이거예요. ‘O할래, X할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제안 하면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설계하신 것 다 바꿀 수 있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위치도 바꿀 수 있으시고요? 싹 다? 만약에 의회에서 내부토론을 해 가지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센터 올해 하지 말고 3년 뒤에 하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치를 도척면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면 수용 가능 합니까? 문제 안 생깁니까, 행정행위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는 필요한 시설인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온 것이고 9월달에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좋은 부지 좋은 안건을 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좋은 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공무원을 하지 의원하고 있겠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본 바로서는 현재 저희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교육도 성남으로 가고 어린이들도 강동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지를…….

이현철위원

제가 선한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인정하고요. 선의로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발 부탁인데 의회를 통법부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게 어저께 결정난 사항도 아니고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목적사업들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자주 설명 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당장 내일모레 예산 심의해야 돼요. 그 전에 통과 안 되면 전체 예산심의 자체가 다 딜레이 되거나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회계과장님?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이 됩니까, 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운영계획 이런 것도 붙여줘요. 이게 시설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되어진다’,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놓으셨죠?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회의 질의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현철 위원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하는 게 국도비 지원 방향을 전혀 제시를 못한 과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라든가 체육청소년과라든가 웬만한 과에서 국도비에 대한 지원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없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체육청소년과는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광역사업특별회계 해 가지고 한 시·군당 도에서 1개 사업만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그것은 연차공사입니다. 내일 당장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초월스포츠센터는 2015년까지 준공목표를 하고 있고 또 실촌생활체육공원은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부면 공설운동장도 없는데 그것도 계획중에 있고 퇴촌공설운동장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보다 일부러 소외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린벨트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이지 특별히 퇴촌·남종·중부지역을 소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타 지역보다 낙후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체육이라든지 문화스포츠센터 시설이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녹색성장반도 똑같이 경안동사무소는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을. 우리가 지하를 3층이나 파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도비라든가, 이게 굉장히, 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하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아까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한 것 중에 어디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보육정보센터는, 이용은 주간에는 체험학습 아니고는 저녁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이 다 끝난 6시 이후나 7시에 와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교육을 받고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교육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만큼은 참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경안동사무소 위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 저는 늘상 주장하는 게 지금 이번에 초월보건지소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상익재를 엎어 씌우자는 거예요.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가는 계획을 잡으면 되지, 왜 따로따로 계획을 잡는지, 보건행정과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초월 보건지소는 현재 건평이 60평입니다. 그래서 2층 20평은 관사로 쓰고 40평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 가지고는 지금 진료업무 고유업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초월 맞은편에 350평 구입해서 300평, 100평씩 3층 단위로 하는데, 1층에는 고유 진료업무하고 보건업무, 그리고 2층에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상익재를 계획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어디다 하신다고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초월 쌍동리 163-1번지, 현 초월지소 하천 바로 건너편입니다. 거기에서 한 50미터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2층에는 상익재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 3층에는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그 외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참 좋은 생각이시네요.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엎어서 같이 가면 건축비도 적게 들고 또 동선도 그만큼 짧아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도 내걸었기 때문에 하는 것 적극 찬성이지만 적절한 위치만큼은 한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보센터만을 한다면 경안동사무소 지을 때 한 층을 더해도 괜찮은데, 현재 인근 시·군에 이 영유아플라자나 서울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을 보면 보육정보센터만 운영해도 한 2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낭비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에게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고, 또 외부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유지가, 아니면 부지가 가까운 데 있다면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비용 나가는 걸 생각을 하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아니라도 단서를, 여기에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할까 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어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그 의결 전에 위원들한테 자유발언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유로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먼저 좀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을 따지기 이전에, 집행부가 당장 내일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안건을 급하게 가져오는 행위들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로 한번 예외로 봐줄 수 있으나 이후에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벌어진다면 당연히 거부하는 게 의회의 권위에도 맞고 행정질서에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 주시고요, 강하게 질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전제로 이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발언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하면 이후에는 예스, 노만 있지 아무것도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발언 한 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초월읍 문화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부분은 물론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 계획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80억 이상이면 큰 비용인데, 그 부분을 사전 검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또 실촌 공설운동장 그 부분도 98억인가 99억이 들어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함에 있어 균형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어느 지역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잘되고 소외되는 지역은 계속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겠다, 우리 시장님 이하 윗분들께서 철저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끔 기반시설을 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단은 동의를 하지만, 차후 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소외된 지역이 있을 시에는 전격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이현철 위원이나 유동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중차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은 시행 바로직전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전에 적어도 석 달 전이나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갖고 미리 의견을 받아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똑같은 동감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항상 모든 일이든 간에 굉장히 신중하고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불요불급한 일이라 하면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밤늦게라도 진짜로 중요한 일이라면 만날 수도 있고, 와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좀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아까도 제가 담당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급한 일이라 하고 급한 사항이라 하면 전화를 하든, 집으로라도 찾아와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서 의결 건을 보고 결정하는 일인데, 한번 보고 그냥 보고 한 번만 듣고서 이런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사보고서에 반영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공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육정보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월 스포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촌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부지 추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월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