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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143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10-12-02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과 25일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과소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시면 관련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여성웰빙센터와 관련하여서 계약을 담당하셨어요, 경리관으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분임경리관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가 전부 원본이 맞으시지요? (회계과장 박계철, 김미영 위원석으로 와서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받은 이 계약서 받았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박계철, 발언대로 돌아감)

김미영위원

진주시는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십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계약서를 웰빙센터 말고도 다른 공사나 다른 용역이이나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냐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계약서는 …….

김미영위원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그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던 제가 보니까 계약서 종류 자체가 다 틀려요, 그죠? 저한테 제출하신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이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갖고 계신 원본하고 똑 같을 거예요. 제가 한 장씩 넘기면서 이야기할게요. (계약서를 들어 보이며) 먼저 건축계약서, 총괄 건축계약서 한번 펴 주세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게 원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번호 없습니까? 계약번호 없습니까? 원래 진주시에서 하는 계약서에는 관리번호나 계약번호를, 관리번호나 계약번호가 없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잠시…….

김미영위원

6월 16일에 계약서 작성하셨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도급계약서 상에 번호는 통상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지출결의서에 담당자부터 경리관까지 원인행위를 하는 칸 위에 보면 증 제 몇 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인행위 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원인행위 번호가 이 계약서에 어디에 있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앞에 지출결의서에…….

김미영위원

여기 이 계약, 원래 진주시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번호나 계약번호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통상 기재를 안 하고 앞에 지출결의서 상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건축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이 빠졌습니다. 지방계약법령집 제15조 계약보증금은 타 지방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계약할 때는 면제할 수 있고 면제사유를 계약서에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이 계약서를 안 갖고 계세요, 6월 16일에 맺은 계약서를? 그 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6월 16일에 맺은 계약서입니다. 못 찾으시겠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못 찾는 게 아니고요. 원본을 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져온 것은 웰빙센터 조경공사 건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데 계약보증금을 안 받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10%, 없을 경우에는 20%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이시죠? 그죠?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받게 되어 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예, 받습니다.

김미영위원

계약보증금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이 원본이랍니다. (계약담당 이근영, 김미영 위원석으로 자료를 가져감)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없네요? 여기 갖고 계신데도 없네요? 보세요. 여기 없네요? 이 계약서죠? 계약자하고 맺은 계약서죠, 경리관하고?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연대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10%거든요, 보증금율이. 없는 경우는 20%고, 연대보증인이 이것은 동급에서 있거든요.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10%를…….

김미영위원

여기 왜 안 쓰셨어요?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그것은 통상…….

김미영위원

면제사유를 계약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지방계약법에?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지방자치단체 간에…….

김미영위원

계약서에 지방계약법에 제15조에 면제사유 계약서를 명기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그런데 여기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증서에 10% 보증율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보증인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면제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계약할 때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당연히 동급에…….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에 떼기 때문에 보증인이 한 사람 있거든요. 10%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약담당 이근영 계장석으로 돌아감) 그 다음에 같은 건축 제2차 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찾아봐 주시겠어요? 변경계약서, 건축변경계약서. 변경계약 언제 하셨어요? 변경계약서에 날짜가 없어 가지고, 계약서 작성할 때 날짜 기재하는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기재되어 있습니다. 복사할 때 고무인을 찍거나 하면 조금 …….

김미영위원

날짜 한번 찾아 주세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

김미영위원

그러면 찾는 동안에 옆에서 다른 한 분이 제가 지적하는 문제 찾아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전기 표준계약서도 계약서 작성을 경리관님 하셨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여기는 연대보증인이 없는데요? 태흥전기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연대보증인이 있습니까? 연대보증인이 아예 없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그 밑에 보면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라고 했는데 연대보증인이 누구였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연대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계약보증금 20%를 징수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밑에 이것은 왜 썼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내용이 아마 계약서 내용 안에 같이 되어 있는데 괄호 내서를 해서 삭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 내용 안에 연대보증인이 있게끔 되어 있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계약 전기공사, 태흥전기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라고 계약서 안에 작성을 …….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20%를 받을 때는 연대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이 기재 내용을 삭선을 해야 되는데 미처 삭선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죠, 미처 꼼꼼하게 보지 않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

김미영위원

전기, 그 다음에 1차 변경계약서 전기, 엄청 변경계약서 많이 작성하셨는데 당초에는 이것은 12월 4일에 했습니다. 찾아 주시고요. 4억423만8,940원 당초에 했는데 변경으로 4억5,444만8,000원, 그래서 5,029만60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럴 때 계약금액에 증감액이라고 써야 됩니까? 차감액이라고 써야 됩니까, 변경계약서에?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것이 부족 부분을 다시 받기 때문에 차액만큼,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20%를 받았을 때 얼마인데,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아마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당초에 전기공사하고 계약은 4억400에 했는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억5,000으로 증가했잖아요? 다른 데는 뒤에는 다 변경계약서 증감액이라고 똑바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왜 차감액이라고 표시, 깎아 줬어요? 5,000만원 깎아 줬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내나 똑같이 20%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연대보증인에게 받은 게 아니고 계약금액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계약금액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4억일 때와 4억5,000일 때의 계약보증금은 똑같이 20%를 해서 추가로…….

김미영위원

계약보증금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총 공사, 전기공사 금액에 대해서 변경계약서를 작성…….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 총금액, 5,400은 증액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차감액이라고 표현한 건 잘못된 거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기재하면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착오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증감한 5,000만원하고 차감한 5,000만원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일반 개인들이 돈 100만원 주고 받을 때도 계약서 작성할 때도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데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맞지요, 차감액? 총 공사금액에 대해서 계약금을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그 다음에 통신공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2009년 7월 27일, 한번 찾아 보세요. 이런 것은 총 공사 부기금액, 이런 것 표현하지 않습니까? 계약보증금은 연대보증인이 있어서 그 뒤에 신용보증서를 따로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갖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콤하고 계약하는데 총 공사 부기금액이 빠졌어요. 계약보증금도 빠졌는데 데이터콤에 연대보증인 세진정보통신에 신용보증서를 받았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있다 확인하겠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태흥설비하고 소방계약을 맺었어요. 이것도 연대보증인이 빠진 것은 계약보증금을 20% 받았기 때문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다음에 녹지과 한번 봐 주세요. 대어종합건설하고 계약서 맞은 것…….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앞에 다른 것은 전부 건축이나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 전부 다 발주처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유독 발주자가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직명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렇죠, 예.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진주시 경리관으로 …….

김미영위원

진주시장이나 경리관이 발주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경리관…….

김미영위원

이것은 왜 유독 경리관이 발주를 하셨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다 진주시가 발주처로 되어 있는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원칙은 계약서 작성에서는 진주시 경리관으로 기재되는 게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원칙은 아니고 진주시 시장이 되든 경리관이 되든 둘 중에 한 개인데, 다른 것은 다 시로 해 놓고 이것은 경리관으로 했으니까 제가 그 이유를 묻는 거죠, 지금.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계약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진주시 경리관으로 …….

김미영위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웰빙센터 다른 공사 모든 것은 계약서를 맺을 때 진주시로 발주처를 해 놨는데 이것만 왜 유독 녹지과, 녹지 조경 이것만 왜 경리관으로 했냐고, 제가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어떤 것은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김미영위원

발주자가 없이 계약서에 발주처가 없는 이런 공사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서 작성하고 그러십니까? 저 이것 보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총 공사 부기금액이 빠졌어요. 그리고 녹지, 대어종합건설하고 할 때 경리관이, 원본 맞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계약서 작성을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하셨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

김미영위원

경리관이 하셨어요, 계약서를?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당시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왜 안 하셨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때 제가 출장 중이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출장 중이었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발주자가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이 계약서는 유독, 조경공사 계약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출장가셨어요, 그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때 분임경리관이 전결 처리하셨어요. 그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은데 저희들이 전결처리 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전결로 고무인을 찍는 바람에, 저희들이 분임경리관 직무대리하는 사람이 경리관에다가 날인을 했다가 다시 재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전결…….

김미영위원

본인이 없는데, 본인은 출장갔는데 본인 도장을 가지고 여기 경리관 도장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직무대리자가 안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직무대리자가 분임경리관이에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분임경리관이 자기 칸에도 도장을 찍어 놓고 경리관 칸에도 도장을 찍었다가 경리관 칸에 찍은 도장을 곱표를 해 놨네요, 여기 계약서 원본에.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곱표가 된 경위가 분임경리관이 출장 중일 때 직무대리를 받은 분이, 직원이 분임경리관의 전결사항인 줄 알았는데 금액을 착오를 해서 찍었다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

김미영위원

보세요. 잠깐만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겁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항은 경리관이 직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1억 미만의 공사나 5,000만원 미만의 용역이나 할 수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10억이 넘는 공사인데 어떻게 직무를 위임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분임경리관이 없을 때는 분임경리관의 직무를 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리관이 있습니다, 분임경리관 위에. 경리관은 국장님입니다. 국장님이 날인을 뒤에 하게 된 겁니다. 도장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앞에 찍은 것을 곱표를 하고 다시 날인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진주시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경리관은 총무국장입니다.

김미영위원

총무국장님이시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접니다.

김미영위원

총무국장님이 예를 들면 이 계약서나 담당을 하시는 거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담당을 하시는 거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유독 조경만 발주자를 진주시로 안 해 놓고 진주시장으로 안 해 놓고 경리관으로 하셨고 그리고 위임할 수 없는, 직무를 위임할 수 없는 분임경리관이 전결 처리하셨어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전결, 김미영 위원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결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아마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 왔기에 제가 보고 제가 결재를 한 겁니다. 제 도장이 그때 날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인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착오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후에 보고 그것을 도장을 날인을 시켰습니다. 결재라는 것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가 …….

김미영위원

지금 그게 100만원, 200만원 짜리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재무회계 규칙에도 맞지 않고 지방계약법령에도 맞지 않는데 지금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날인이라는 것은 사후에, 지금 날인한 것도 아니고 벌써 날인이 됐지 않습니까. 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김미영위원

본인이 없는데 날인됐어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제가 왜 없었어요? 저는 있었는데…….

김미영위원

누가 출장가셨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접니다. 제가 간 것은 안 찍혔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직무대리로 찍었지 않습니까, 전결사항으로. 이병갑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이것은 위임할 수 없는 직무를 위임하셨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회계과장이 …….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 그것은 경리관이기 나기 때문에, 그것은 분임경리관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것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계약담당 이근영, 김미영 위원석으로 와서)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당시에 회계과장이 부재중입니다. 부재중일 때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과 내에 재산관리계장을 분임경리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공문도 있습니다. 지정해서 분임경리관이 재산관리계장이 날인을 했는데 이 금액이 9억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착오로, 이것은 분임경리관 전결사항이 아닌데 이병갑 재산관리계장 직무대리자인 분임경리관 도장을 찍고 진주시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날인을 했습니다. 이 지출서류 뒤에 계약서하고 모든 게 첨부가 되는데 이 번호가 일련번호입니다. 전체 지출, 진주시 전체 지출 16257번이 제일 위에 이 번호나 똑 같습니다. 통상 하여튼간에 이 뒤에 번호는 작성을 안 하고 이 번호는, 진주시에 지출번호는 고유번호입니다. 이 경리관, 여기 지출원인행위라는 계약이라는 게 11월 2일 진주시 경리관이, 여기 보면 원인행위는 주가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일자하고 경리관하고 번호하고 다 일치가 됩니다. 이것은 그때 회계과장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계장이 직무대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김미영위원

지금 경리관 도장도 나중에 이렇게 곱표하고 다시 찍었다 그 말씀이시죠?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단순, 순간적인 실수입니다. 분임경리관이 보통 전결해서 모든 서류가, 약 90%가 회계과장 분임경리관의 전결사항입니다. 금액이 큰 것은, 한도 이상 넘어가는 것은 총무국장까지 가는데…….

김미영위원

한도 이상 넘어가는 거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예, 이것은 넘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김미영위원

그래서 다시 나중에 고쳐서 찍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계약담당

이근영 예.

김미영위원

저는 진주시가 맺은 몇 가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계약서 보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한심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진주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상당하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들이 개인만 못하다는 이런 느낌을 참 많이 가졌어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도 있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실수가 용서가 됩니까? 돈 몇 천 만원, 몇 억,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수였습니다, 잘못 기재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수정했습니다……. 웰빙센터는 입찰하고 난 다음에 현장설명을 하셨어요? 50억 이상 공사는 다 현장설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33일 이내에?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현장설명을 하셨어요? 입찰 대상자를 …….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입찰 공고 상에 필요한 사항은 현장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때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

김미영위원

해당 사항이 왜 안 됩니까? 현장설명을 안 하셨어요? 공모할 때 하셨어요? 원래 6월 4일 전자입찰을 마감했고 …….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공모를 할 때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공모, 그게 언제였어요? 6월 4일에 마감했으니까 1주일이니까 5월 27일쯤 되겠네요? 그때 하셨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

김미영위원

전자입찰 공고를, 전자입찰 마감이 6월 4일이니까 보통 1주일 하잖아요, 공고를? 5월 27일쯤 되겠네요? 27일이나 28일 …….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공사에 현장설명은 안 했는데요.

김미영위원

안 했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100억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100억이기 때문에 안 하셨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니, 100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할 때만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전자입찰을 마감을 하고 6월 16일에 계약을 하셨고 ……. 이것 바뀌었어요? 원래 현장설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도급금액 100억 이하는 현장설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아무리, 갖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찾다가 지금 시간이 안 되서 못 찾았는데 원래 50억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준규

조준규계약담당직원

아닙니다. 100억 이하로 …….

김미영위원

바뀌었어요, 그게?
준규

조준규계약담당직원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지금은 금년부터는 300억 이하로 …….

김미영위원

제가 한번 찾아 볼게요. 여기 있네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33일, 전자입찰 마감하고 33일 이내에 현장설명을 해야 된다, 공사의 입찰 제15조에……. 일단 안 하셨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한번 찾아 보세요. 이것 계약하시고 계약심의위원회에 그것은 받으셨어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거치셨어요, 이 계약을 다 하시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때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던 것으로 …….

김미영위원

조기집행이고 뭐고 돈을 100억 이상 150억 쓰는 공사인데 계약심의위원회에, 이렇게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도 안 받으셨어요?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몇 위원님이 웰빙센터 다시 가 보셨어요. 애초에 저희들이 갔을 때보다 공사가 더 부실한 게 증명이 됐어요. 옥상조경 엉망이다 싶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처음 갔을 때보다, 어제 위원장님이 가셨을 때 처음보다 더 균열이 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외한인, 계약의 전문가도 아닌 제가 본 눈으로도 계약서가 너무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이드는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도 안 거치고 현장설명도 없고 아무런 절차와 규정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돈을 150억원을 썼는데 150억 공사가 지금 날림공사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그만하고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방금 김미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며 지금 하나 하나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위에 얹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걸 하실 적에 원래, 설계 후에 새로 설치한 겁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설치할 거라고 설계를 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신정호위원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공을 하고 나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준공 전에 저희들이 한 번 가 보고 그 전에는…….

신정호위원

지금은 안 가 보셨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이후에는 갈 여가가 없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가 보시면 이게 공사가 아닙니다. 저도 어제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가정주택에 공사를 해도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연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연필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가 있습니다. 이 연필이 들어 갑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계약서가 잘못됐다느니 처음부터 챙기는 과정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지붕에 콘크리트 마감처리한 게 길에 포장하는 수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크래킹 가는 것은 둘째 치고요. 지금 보시면 과연 그게 150억 짜리의 공사에 지붕을 할 수 있는 강도인가, 저는 그것까지 지금 검사를 한번 해 봤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공사 잘못된 부분부터 모든 게 문제가 드러나는 게 현실로 왔어요. 물론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중요하지만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새로 하려면 제 생각은 힘들지 싶어요. 지금 마당 전체가 금이 가거든요, 지붕 전체가. 꼭 지금 끝나고 한번 가 보세요. 분명히 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연필 들어간다고 하지요? 태양광 설치해 놓은, 솔직히 지금 담당자 중에 태양광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양광 설치한 무게, H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붕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양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사도를 줘 놓으니까, 바람이 뒤에서 불면 바람이 빠져 나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평지 같으면 받아 나가는데, 그러니까 하중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유독 H빔 해서 앙카를 박아서 설치한 데는 …….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1년 안 됐잖아요? 준공하고 1년이 안 됐잖아요? 제가 어제 보고, 저희들이 앞 번에 세 번째 갔는데 두 번째 볼 때도 그 정도로 안 갔어요. 지금은 보시면 위험할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답을 하실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을, 대답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겠다, 물론 지금 동절기니까 위에 못한다 그러지만 지금 이것을 못 받으면,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하자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

김미영위원

2년입니다, 2년. 본인이 전부 싸인하셨는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신정호위원

저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종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도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종이고 뭐고 보니까 전부 다 2년으로 해 놨더라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공종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은 아직까지 하자기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언뜻 이야기를 듣기로는 조금 하자가 아니고 공사에서 부실한 부분은 일부는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좀 더 있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네들이 지금 시공자가 보수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했으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겠죠. 아마 아직까지 그것까지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신정호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저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자가 아닙니다.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보시면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봤을 때 저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직접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 가지고, 당장 안 하면 전체가 다 간다니까요. 전에는 일부분만 갔습니다. 3층 옥상에 나가면 나가는 입구만 조금 그랬어요. 물이 전체적인 구배가 안 맞고 배수도 지금 잘못되어서 물이 항시, 비가 오면 이 정도가 고여 있어요, 부분 부분에. 그러면 위에 칼라무늬콘크리트 칠을 해 놓은 부분에 2㎜ 정도를 해 놨더라고요, 두께를, 칠을 큰크리트 위에. 밑에 콘크리트가 안 벌어지면 위에 것은 안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칼라로 위에 뿌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이 이상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되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얼고 녹고 얼고 녹고 하는 과정에서 더 빨리 벌어집니다. 제 모르는 상식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부실공사라는 것을 저는 어제 가서 직접 확인을 했어요. 앞에는 물이 고이니까 그 부분에 물이 고여 있다가 위에 칼라무늬콘크리트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하얀 백화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본 견해는 이게 탁 티고 나서 이것을 탁 틔우니까 밑에 금이 쫙 나가요. 그래 가자고 일부 한 군데는 무슨 칠을 해서 쭉 메꾸어 놨더라고요. 그 옆에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서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금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태양광 시설 해 놓은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더 심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건물이, 지금 부실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국장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부실공사입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리관이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김미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다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리관이 그것하고 할, 그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미비된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더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저도 많이 챙겼어요. 이 자체가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건축공공시설계 건축직들이 하는 것을 사실 믿고 항시 업무를 부실이 없도록 잘 하라는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하자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에 빨리 하자보수를 하라는, 1차 하자보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기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냐, 하자보수를 철저히 챙겨서 담당자 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자체는 점검해서 최대한 하자보수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국장님, 지금 급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 답을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위원

사회위생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오시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그때 결론을 못 내리고 미루었습니다. 그때 경로당 건강기구 부분에 과장님 가셔 가지고 전반적인 상황은 다 들으셨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위임을 시켜 놓으니까 관리하는 부분은 담당 계장님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선이 과장님까지 가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잘 하신다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꼭 그런 과정들을 입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렇게 하고 전에 그 부분이 입찰과정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꼭 좀 챙겨 주시고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방식에서 어떤 거냐 하면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잔액에 대한 부분은 앞에 입찰한 분에 대해서 연동납품 형식으로 잔액 부분은 계속 연중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건대는 과장님, 그것은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 납품할 액수가 1억원 같으면 올해 6,000만원 정도 입찰하고 나면 남은 잔액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앞에 6,000만원 한 분한테 직접 다 주더라고요. 그게 연동납품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이 있게 숙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자입찰을 하니까 물론 투명성은 있으실 겁니다. 있는데 잔액부분도 꼭 좀, 연동납품방식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에 지원된 그릇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나 경로당에 직접 제공을 한 모든 물품들 안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관리를 꼭 좀 하십시오. 내년에 언제가 되면 제가 꼭 확인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런 고가의 운동기구나 기구들을 넣어 놓고 지금 그 분들은 관리하는 게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젊은 분들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넣어 놓고 고장이 나면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 비싼 기계를 넣어 놓고 관리 안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경로당에 들어 있는 운동기구나 관련 기구들을 한번 챙기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꼭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추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15개 과, 소에 대하여 254건에 대한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운영사항을 잘 살펴 보면 사회환경 분야에서 진주지역자활센터 평가 전국최우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에 노력하고 노령화 시대에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등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보육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경남수출탑 시상 7년 연속 기관 최우수, 경남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 동의보감이 4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정책으로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점검,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산물 수출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제91회 전국체전을 위한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보건소 분야에서 건강도시 모범실행상, 2010 한방공공부분 전국 우수기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최우수기관 등 건강도시로서의 명실상부한 진주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 책임성을 심어 주고 시민에게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같은 국, 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조율이 미흡했던 사항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의 행정지도 미흡 사례 등이 있었으며, 특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재정운영의 효율보다 외형 지향적인 행정처리 또는 행정 편의적인 처리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부터 업무처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