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예, 강민아 위원님.

강민아 위원의 질의에 증인 출석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및 풍물시장 운영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예총 진주지회 김철수 지회장, 최용석 사무국장과 김석찬 관리부장께 시간을 맞추어 출석을 해 주셨고 관련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관광과 보조금으로 운영한 개천예술제 및 풍물시장 운영 단체로서 운영사항 및 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침과 규정에 맞게 예산 집행절차와 증빙서류를 갖춰 합목적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와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대로 원활히 수행하였는지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여 설명 드리자면 의회의 주민의 여론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도 있고 사무감사는 의회활동 중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이 감사가 부드러우면서 허심탄회하게 그 간의 업무집행을 토로하여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개천예술제의 운영과 그 부속 풍물시장의 합리적인 운영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한국예총 진주지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하면서 시종일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의 결과 부득이 법규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주문하는 소정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한국예총 진주지회 김철수 지회장, 최용석 사무국장, 그리고 김석찬 관리부장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김철수 지회장, 최용석 사무국장, 김석찬 관리부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천예술제 및 풍물시장 운영에 대하여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개천예술제 풍물시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실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김철수 증인 외 두 분의 증인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김철수 증인만 낭독하시고 나머지 본인은 선서문을 왼쪽 손에 들고 오른손은 들고 계시다가 김철수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직함과 이름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고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증인 김철수 사무국장 최용석 관리부장 김석찬 (증인 착석)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고 증인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위원장실에 대기하셨다가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께서 오늘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김석찬 예.

김석찬 티켓을 경찰이 넣습니다. 다음에 분양 동수하고 나와 있는 동수를 상인들하고 확인을 먼저 시킵니다.

김석찬 경찰이 입회하고 상인도 추첨하는 상인들 앞에 5명이 나오고 경찰하고 그 종이를 셉니다. 당첨자 누락자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들 상인들 온 사람 경찰이 확인 하에 통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석찬 예, 그리고 저는 그 추첨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김석찬 아닙니다.

김석찬 그 사람 한번 만나 보고 싶습니다.

김석찬 그 추첨 동수 있는 그대로 넣습니다.

김석찬 그러면 그게 틀리면 나중에 추첨할 때 표가 모자라든지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표가 없습니다.

증인께서도 맞다 틀리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석찬 예.

김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사람 잡았습니다.

김석찬 예.

김석찬 저희들 농아들이 많이 옵니다.

김석찬 농아.

김석찬 예,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 분이 머리를 안고 있어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지역에 스낵이 들아올 수 없는 지역에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표를 보여 주는데 당첨표를 보여 주어서, 그런데 그 사람하고 명단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었어요.

김석찬 조치는 그 사람을 250만원인데 50만원 돈을 더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와 갖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당신 저하고 경찰서 가겠냐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왜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하십니까?

김석찬 왜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고 그리 했습니다.

김석찬 예.

김석찬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렇냐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석찬 예, 운영했습니다. 그 팀이 있습니다.

김석찬 오락이라는 것은 오락팀이 있습니다.

김석찬 예.

김석찬 전국에 어떤 경우 있냐면 오락에 보면 빙고라든지 팽이 돌리기라든지 돈 던지기라든지 주사위 오락에서 노름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데 진주에서는 진주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와 갖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행성 오락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오락팀장이 있습니다. 빙고라든지 돈 던지기라든지 사행성 오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팀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팀장에 경상남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헌법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진주에 개천예술제, 밀량 아량제, 강릉 단오제,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전국축제를 다니면서 하신 분들이 사행성 오락 안 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팀장들이 있습니다.

김석찬 아닙니다. 각자 독립된 상인들이 보부상…….

김석찬 보부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찬 예.

김석찬 예.

김석찬 전국 보부상 조직 비슷하게 내려오는 조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남에 전국팀장이라고 2명이 있고 대구에 한 3명 정도 있고 상인들이 팀을 유지해서 전국 각 행사를 다닙니다. 그럼 진주 개천예술제 행사할 때 10월에는 전국행사가 약 25군데가 터집니다.

김석찬 다른 사람…….

김석찬 운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신 분들 중에 신용불량자들도 많고.

김석찬 예, 자기 팀원에게 줍니다.

김석찬 예. 글을 모르는…….

김석찬 저는 웃돈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김석찬 예.

김석찬 저희 예총 직원이, 정식직원은 3명입니다. 저도 2개월 간 임직입니다.

김석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할 때 개천예술제하고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임직을 씁니다. 임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정리는 사무국장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덜어내 갖고 신경을 쓰니까…….

김석찬 그래서 정장을 해야 되는데 한 20㎏ 빠지니까 정장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김석찬 예, 하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허락이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면?

편안하게 앉아서 마이크를.

김석찬 예.

김석찬 직원이 받습니다. 은행 직원이.

김석찬 예, 은행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남은행입니다.

김석찬 예.

김석찬 예.

김석찬 저희들은 분양금 1,8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통장에도 나와 있지만 1,800만원 분명히 입금했습니다.

김석찬 제가 알기로 장사하지 않았는데 HID가 한국 대북 첩보대 출신들입니다. 저도 그 관계가 됩니다.

김석찬 저는 분양만 하면 끝입니다.

김석찬 예.

김석찬 예.

김석찬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김석찬 예, 텐트 치다 보면 공간이 남아 있는데 잡상인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텐트를 추가로 치는 게 또 있습니다. 추가.

알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의 질의에 증인 두 분은 밖에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찬 전혀 안 합니다.

김석찬 솔직히 얼굴을 보면 알까 지금은 이름 갖고는 잘 모릅니다.

김석찬 개인이 17동, 팀장이 아니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찬 신고가 들어오면, 예 하면 합니다. 딱 한 분 있습니다. 스님이었습니다.

김석찬 예.

김석찬 예, 스님이 박 뭐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분양한 게 외국사람한테, 같이 다니는 외국사람한테 줬을 겁니다.

김석찬 자기네들이 뭘 숨깁니다. 상인들이…….

김석찬 예, 안 합니다.

김석찬 예.

김석찬 예.

김석찬 예.

김석찬 예.

김석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찬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석찬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아 위원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시장 분양 수입에 대한 전출금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개천예술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아니고 2007년도부터 풍물시장 수입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했고 자체사업으로 잡아서 개천예술제 사업비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1억3,000만원씩 사업비를 잡아서 책정을 했었고요. 그에 남는 수입금은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동수가 줄은 관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한 1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1억 잡은 이유는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고, 가정산서로 보시면 개천예술제 회계로 1억 정도 전출이 되었고 12월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용석 아, 개천예술제 사업비로는 개천예술제 사업하는데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제전위원이시니까 예술제 예산상에 나와 있는…….

최용석 아, 예총회계. 그럼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수입은 올해 1억1,359만2,562원 정도가 되는데요, 수입예산은 이사회를 거쳐서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풍물시장을 행사하는 강릉단오제나 진해군항제 등도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서 자체사업비로 잡아서 경상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천예술제에서는 2007년도부터 개천예술제 진주예총 특별사업을 잡아서 적금을 들었고요. 그 나머지 수입금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60회 개천예술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잡기 위해서 지부장단, 그러니까 실무진이 해외탐방도 다녀왔던 예산이 거기 잡혀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잡혀진 집행된 내역을 보시면 저희들 진주예총 정기총회 회의록에 잡혀져 있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석 즉답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지는 않은데 인건비로, 제 인건비로 저희들이 개천예술제에 회계에서 반, 그리고 일반회계, 일반회계라는 건 예총회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총회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잡아서도 제 개인적인 인건비가 한 130만원 정도 지출되고 사무국에 사무차장, 사무간사 인건비가 한 66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대 보시면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용석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저희들이 개천예술제가 생기고 그리고 자체 예술단체들이 어느 한 곳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행사를 진행하고 예술인들이 예술행사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천예술제에 풍물시장을 통해서, 물론 개천예술제를 통해서 풍물시장이 생겼고 그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개천예술제 예산의 인건비로만은, 저희들이 사무국의 인건비를 경상비라든지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예총회계로 넘겨왔던 게 일이 년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부분도 분명한 정기총회를 통해 가지고 8개 협회에 이사진의 어떤 이사회를 거치고 정기총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 인건비가 이런 부분에서 책정이 안 되면 사무실 운영하는 데라든지 예총이 지금 앞으로 예술활동을 해가는 데도, 또 8개 단체를 보조해 주고 예술인들을 보조해 주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예술제가 풍물시장이 문제성이 많다고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축제에 풍물시장들이 없으면 그 하나에 어울마당에 같이 어울려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풍물시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민간단체에서 그 풍물시장을 다른 데도 그렇게 하지만 진행을 해야만 아무런 잡음도 생기지 않고 원만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로 넘긴 거거든요.

최용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사무국에서는 풍물시장의 접수, 그리고 회계정산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10년도 경남은행에 진주성 지점에 직원들이 나와서 접수를 받고 저희들은 돈을 만지지는 않습니다. 만지지는 않고 최종 확인을 가서 명부에 통장에 들어온 이름과 접수된 이름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접수비를 받고 인원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현장에는 풍물시장 관리 요원들을 두는 이유가 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맡겨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전매행위에 관한 부분에 상당히 이 부분이 매년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오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어느 분이 어느 분에게 전매를 했는지 이런 것은…….

최용석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받고 본인이 와서 2008년도 2010년도는 본인 이름으로 통장이입을 하고 본인들이 서약을 하고 그렇게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사자들이 장사를 하시는지 전매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사실 사무국에서는 체크를 하기 힘듭니다.

최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문제가 옛날에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어서 식당의 부분에, 전국적으로 풍물시장에 식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해 군항제라든지 강릉 단오제라든지 가시면 식당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주는 오폐수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식당동이 5동밖에 없습니다. 5동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에 저희들은 분양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2007년도에는 9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었고요, 2008년도에는 6개 단체…….

최용석 저희들은 분양할 때 1,800만원만 받고 분양을 했습니다.

최용석 저희들한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거나 그 부분이 아니다 라고 제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최용석 예, 잘 모릅니다.

최용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에서는 풍물시장 밑에 동수만 채워졌는가 확인만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일일이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최용석 예.

최용석 그런데 제가 보지도 않았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지만…….

최용석 뭐 3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장학금으로 했다든지 흘러가는 이야기는 대략 들은 적은 있습니다.

최용석 예.

최용석 아, 예.

최용석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최용석 다시 제출한 자료에는 172동을 찾아서 넣어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용석 예.

최용석 그 세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용석 예.

최용석 예.

최용석 먼저 이 부분 제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5일 간 연차를 내어서 사무국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서둘러서 자료요청을 하던 관계로 인해서 사무차장이 자료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자료를 급히 제출하다 보니까 전체동수는 172동인데 168명 명단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당첨되었던 박덕병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당첨되었는데 기권자가 한 명이, 그 분이 기권을 했습니다. 당첨이 된 분이 기권을 해서 추가 한 동을 했는데 명단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최용석 한 동이 당첨이 되었었는데 다른 분이 추첨을 해서 당첨된 분이, 다른 분이 당첨된 분이 기권한 바로 인하여 한 동 더 자기가 추가 분양했습니다.

최용석 예.

최용석 예, 그리고 지금 장소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한국민속관하고 유기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무허가로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풍물시장을 어지럽히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로 두 동을 더 쳤습니다.

최용석 추가로 두 동을 더 쳐서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안 잡혀졌던 내용이 거기 추가가 된 두 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은 LG 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동을 쳐가지고 추가로 명단을 안 넣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서류에는 이번에 다 넣어서 보시기 쉽게 첨부를 시켜 넣어 드렸습니다.

최용석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단체 진주환경연합회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오물을 강변에 버린다거나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든지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28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지원금을 지원해 드렸고, 2010년도에는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미지출해서 그걸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건, 저희들은 분명히 미지출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은 걸 지급을 했다고는 할 수 없고.

최용석 미제출, 미지출 해서 자료에 보시면…….

최용석 처음에 보냈던 자료에는 미제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최용석 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최용석 연례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을 하셨고 해서 지출을 해 드렸는데 올해에는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진주환경운동연합회하고 확인을 한 후에 활동을 하셨으면 지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 정산 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 상 먼저…….

최용석 예, 잘못되었습니다.

최용석 풍물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사업장을 내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장사를 한다는, 풍물시장에는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풍물시장에는 어떤 상가를 개인적으로 시내라든지 본 터 자기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풍물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렇게는 하지를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게 위생적인 부분에 식당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의류나 잡화나…….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먼저 그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 있는 큰 풍물시장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보다 동수가 배 이상은 많습니다. 배 이상은 많고, 저희들은 지금 풍물시장 하는 장소도 전국에서도 가장 좋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분양동하는 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시설도 전국의 어느 풍물시장보다는 제일 깨끗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 개천예술제가 전국에 있는 어느 축제보다도 뛰어나고 많은 관람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들이 그 정도의 가격을 내시고도 장사가 되고, 그런데 장사는 저희들 입장이고, 장사가 되지만 시민들에게 바가지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력이 미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식당동이라든지 또 가격도 정찰제로 해서 큰 가격표를 붙여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데 비교해서 그렇게 비싸지를, 가격이 비싸면 시민들이 사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 동수가 터무니 없게 비싼데도 그 분들이 분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오히려 미분양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양이 잘 되는 곳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잠깐, 회의진행 발언 먼저 듣고. 그래서?

강민아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주 위원님께서 회의진행 발언에 있어서 증인을 다 함께 하자는…….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지금 저희들이 풍물시장을 개최한 지가 2007년도부터입니다. 2007년도부터 해서 아마 2005년도에 풍물시장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용석 예.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정산서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 정산서는…….

최용석 바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용석 예, 그 정산은 그날 참석을 했던 시립교향악단에서 정산을 한 부분입니다. 교향악단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최용석 아니요, 저희들에서 지출되었던 부분도 있고 교향악단에서 지출된 예산도 있습니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최용석 아니, 찾아가는 음악회 전체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있고 이 초장동 부분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용석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지출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출한 예산 결산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일부…….

최용석 예.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거기에 20회 나갔던 부분에 아마 20회 중에서 변영상씨, 그리고 온터, 또 그 다음에…….

최용석 그 부분이 판문동에 행사를…….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아, 저희들 진행비가 20회로 지출이 된 부분에 말씀입니까?

최용석 20회 초장동에 행사를 했을 때도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용석 판문동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용석 판문동 초장동을 치면 20회가 됩니다.

최용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판문동에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진행비에 지출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

최용석 초장동에 행사를 했습니다.

최용석 판문동은 안 했는데 거기 말씀드리려는 게 집행을 했던 부분들이 내나 온터라든지 제타악단이라든지…….

최용석 그러니까 집행비에…….

최용석 집행비에 선 집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다 나가서 행사를 준비하고……. (문화관광과장님 한순기, 증인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해야지.

최용석 예.

최용석 실제 행사 19회입니다.

최용석 예.

최용석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잘…….

최용석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총 19회라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최용석 그러니까 집행을 저희들이 한 것은 두 번을 연기했는데 장소에는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최용석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비로 해서 지출한 부분인데 20회, 저는 그렇게 20회로 알고 있는데…….

최용석 예, 판문동까지 포함해서 20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석 안 했는데 신종플루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연기를 하고 또 당일 9월 1일입니까? 9월 1일 당일 어린이집에서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어 전격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진행비는 준비하고…….

최용석 예, 그렇게.

최용석 제가 요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용석 예, 맞습니다.

최용석 예.

최용석 답변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용석 사회자 변영상씨하고 대북공연팀 온터하고 연예예술인협회 소속인데 제타악단하고는 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고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변영상씨 같은 경우에는 초청비가 더 많은 데서 6월부터 8월까지 시즌입니다. 2회나 다른 데 공연을 가지 못 했습니다. 사회를 보지 못 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때문에. 그러니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온터 같은 경우에는 한 7명이 출연자가 나오고 제타악단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출연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일 와서 바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모여서 연습을 하고 당일 공연 할 걸 2회나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렇게 계속 연습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취소됐다고 해서, 2회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터악단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온터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이 행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초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석 연습비라든지, 예.

아, 보상을 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현 증인한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정회 부분에 취소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의사를 묻겠습니다. 다수가 계속 하자는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맞습니다.

김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시간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풍물시장은 풍물시장이 태생했을 때부터 예총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희들 선배님부터. 이를 왜 해 왔느냐? 이것은 사실 개천예술제를 우리 예술인들이 창제를 했습니다. 불과 창제한지가 62년이 되었는데 창제하신 파성 선생님이 예술제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축제로 승화시켜 해야 되겠는데 정말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파성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동분서주 기업가들한테 돈을 얻어서, 그때는 시보조가 일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술제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고, 그 다음에는 또 돈이 없어서 심지어 기업체를 찾아서 스폰서를 받아서 예술제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양윤식 회장님이라든가, 그때 상공회의소를 했죠. 다음 김윤양 박사라든가 이런 기업을 찾아서 스폰서를 얻어서 개천예술제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태생되고 뿌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고, 그 이후에 자생력을 기르자, 지금 실제적으로 전국문화축제나 때로는 예술제나 이런 부분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정말 축제를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축제든지 자생력, 자체사업이 있어야 된다. 자체 돈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보조금만 갖고 할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당시에 권장이 문공부고 있어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풍물시장에서 이익금을 나왔던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강민아 위원님도 제전위원입니다. 개천예술제 제전위원인데 거기에 일부분 수입이 나온 부분을 개천예술제 행사에 넣습니다. 넣고 일부분을 또 예총살림을 씁니다. 그 살림은 지금까지 역대에 그 풍물시장 이익금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한 오륙 억 정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그 기금을 저축 저축을 해 가지고 재단 같은 경우에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등축제를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로 인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예술적인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제가 개천예술제를 맡은 것은 3년 간 됩니다. 3년 간 되는데 7년도 8년도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금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또한 예술발전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우리 예술제 범위가 행사가 넓다 보니까 인건비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예술제를 안 하다보니까 올 1월부터 4월까지가 돈이 다 비었습니다. 개천예술제 재정이 사무국에는 제로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1,000만원을, 나중에 통장을 보시면 알지만 제가 1,000만원 차입금을 넣고 또 제가 돈이 없어서 사무국장이 차입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여를 줬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된 상태에서 예총에는 풍물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을 좀 만들어 그 쪽에서 운영비를 쓰고 또 사무실 임대료를 주고 직원들 급여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액이 더 남았다면 그것을 재정 적립을 해서 또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이런 의미에서 예총에서 풍물시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역대 해 나오던 것을 지금 시로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시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하나 있더라 해도 여기도 사업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얼마나 순이익금이 남을 것이며 얼마나 타당성 있을 것이며 계획을 저희들은 일일이 다 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 저도 무엇 때문에 불러 나왔는가를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술제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익금이 없으면, 진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잘 아시다시피 풍물시장이 지금까지 제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1995년도입니까? 아, 2005년도에 풍물시장에 운영부장이 잘못해서 실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투명성을 가려야 해서 정말 풍물시장에 들오신 분들 분양을 전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한 명도 각서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할 그 시기에 날짜에 그 뒤에 텐트를 치다보면 한 두 동이 더 있습니다. 한 두 동이 더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접수를 하다보니까 각서를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추가분양을 받을 적에 그 사람들을 본인은 받지 않습니다.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팀장이 전국에 몇 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풍물시장이, 이런 부분을 과연 시에서 어떻게 맡아서 운영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풍물시장 부분에 저도 고충 많이 당합니다. 사무실에 칼 들고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다. 도치(도끼)들고 오는 사람 있습니다. 공갈 협박치는 사람 일년 내내 합니다. 2005년도 심지어 누굴 들먹이겠습니다. 운영부장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부장했던 사람이 1년에 열두 달 괴롭힙니다, 전화를 해서. 전 직원들 안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앉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풍물시장을 어떤 공무원이 시에서 담당을 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충을 느끼면서 예술발전에 뭔가 조금 도움 되려고 기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기, 저도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임기 때 안 해 놓으면 저는 선배들이고 후배들한테 엄청난 꾸중을 듣고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총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자생력도 없고 이익금을 남겨서, 주어진 환경 올해 같은 경우도 진주시가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조금이라도 이 부분 수입을 잡아서 예술제에 보태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예, 강민아 위원님.

먼저 풍물시장 운영 관련부분을 예총에서 운영한 풍물시장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간에 깊은 부분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직접 그 부분에 우리시가 관여하지 아니했고 오늘 그러한 운영 실태라든지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개선도 해야 될 부분 있다면 개선도 해야 될 거고, 또 기금부분의 운영 실태가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가 된다라면 보완책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렇게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 사건화 한 이후에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라든지 시는 접하지 못했고, 저 역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 그런 자료를 한 번 보자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풍물시장을 2007년부터 지금 예총에서 하고 그 이전에는 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그건 수사만 받았다, 또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사내용이 뭐냐라고 구두로 전임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냥 분양을 기존 있는 것 외에 사기분양을 해 가지고 횡령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건화 되어졌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제가 이야기만 위원님한테 듣고 문서상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확인해 봐도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하길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내라 했지만 그런 문서상의 부분에는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증인들도 이야기한 부분이라든지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념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는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물시장 관련부분에서는 시가 직접 관여하고 관리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제시된 문제점, 아까 증인들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운영하고 있는 단체 간에 제도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입찰이라든지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입찰하겠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는 그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어쩌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같이 맞대어 가지고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간사님.

예, 강민아 위원님.

상평교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 바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지 개선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난간사업하고 도장공사하고는 별도 저희들이 예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형물에 대한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자체는 문화관광과 가지고 있었고…….

아니, 조형물에 대한 예산은 아까, 그리 이야기해 버리는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조형물에 대한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가지고 그 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왔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 자체에 별도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게 된 경위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조형물 설치 위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했을 적에 교량의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내었고…….

아니, 이건 섞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실행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간의 업무협의에 의해서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보다 우리과가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집행이야 어느 과가 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다만 집행만 저희들이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교량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것을 도로과에서, 문화관광과보다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였습니다.

예?

양 과에서 서로 합의를 그렇게 본 거죠.

그건 아니죠.

예.

아니지요.

아니,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형물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설치하면서 계획을 할 때 뒤벼리 새벼리 쭉 해 나가면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금산까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평교에는 진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각에는 LED하고 상평교각에 어떤 조형물 내지는 분수,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분수하고 조명형물을 했습니다, 교각 위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교각을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서 교각 위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이 도로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과에 난간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를 해서 도로과에서 상평교 이미지개선 사업을 우리과 예산으로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상평 교량. 교량 위에 이런 조형물을…….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마무리를 금산교까지 해서 지난 3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각 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평교에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은 교각 진단 결과 할 수 없다, 그러면 상평교의 경관조명 부분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평교는 교각이기 때문에 밑에 LED 설치하고 위에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경관조명을 하자 이런 부분을 시행되어졌기 때문에 교각에서 하는 부분은 안전진단상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도로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난간개선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난간개선사업이 상평교 이미지개선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 중에 우리부서에서 진단상 할 수 없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도로과에서 경관조명사업으로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아, 당초에요?

지금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그러한 진단상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실무부서 우리과하고 도로과하면서 난간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조형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도로과에서 하자, 도로과에서 보고해서 결심 받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욕심을 부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뺏겼다 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아, 안 했습니다, 저는.

뺏겼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과 예산을 사용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어디에서 시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할 때 우리과 예산에 경관조명 예산사업을 우리과 예산으로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다 했지, 제가 뺏겼다는 표현 부분에는, 위원님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뺏겼다는 표현을 제가 한 부분은 없습니다. 뺏겼다는 표현은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과 예산을 가지고 도로과에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뺏겼다는 표현은 안 썼었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제가 뺏겼다는 표현을 이야기했다고 하셨는데 자기 부분의 그것이지만 그 표현을 어떻게 뺏겼다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과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했지.

제가 업무보고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경관조명부분할 때 LED 할 부분만 우리과에서 하고 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대책을 하겠다 구두보고만 했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보고라는 부분은 어디에 보고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내부적인 보고…….

의회?

저는 조금 전에 답한 게 내부적인 사항을, 집행부의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답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 사전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성립되면서 남강주변 경관조명사업 부분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확보된 예산상황에서 저희들 상평교에 교각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만 도로과에서 할 부분이지, 그런 사항이라서 의회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아니,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 자체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까?

저는 그 예산부분 자체가 문화관광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만 도로과에서 했다 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예산편성되면서 남강주변 경관조명사업비로 계속사업비로서 2004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 부분에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당초 교각 위에 하려다가 안 되어지고 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교각을 관리하는 도로부서에서 설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시행만 도로과에서 시행할 부분이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회의진행발언을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말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사업이 시행내용 자체가 영 다르게,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를 가서 다리를 놨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 안 했다는 부분은 설명드린 것처럼 교각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다가 교각 밖에 도로과에서 같은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보고를 안 드렸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민아 위원님의 질의와 노병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개선하자면 연구를 대어서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간단하게, 잘못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발전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노 위원님 질문에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한 부분이었고 향후 그런 부분이라면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도 꼭 시행하겠다고 제가 그런 부분의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외에 질의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코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보시다시피 제3조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으로서 전년도 시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제목 내용에 의거해서 교육경비의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그전부터 가지고 와 있었는데 계속 사무감사를 집행하는 바람에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강민아 위원님께서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할 의향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으로서는 신고자의 개인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비공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내용과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신고내용 및 신고자 신분의 공개 비공개는 신고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판의 게시하는 위치는 신고센터 내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접근이 편리하게 수정하여 게시판을 운영 활성화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정보관리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수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7년도부터 운영하는데 운영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이통장 서면설문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읍면동 접수창고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도내 시군에서 도청과 그 다음에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시도 향후 다른 시군 사례를 보고 조례 제정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어졌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문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획예산과 마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