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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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발언신동화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오늘도 정문 앞에서 수산2동 상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본동 활어 판매하는 수산2동 상인들이 며칠 째 구리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가 지속됐고 서민경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 해결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농수산물공사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가 수산본동과 수산2동에 행정처분한 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신동화위원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지금 신동화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지원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맨위로

김용호위원장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해당 과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용호위원장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따른 이번 센터장 임명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터장

센터장김희섭위원

임명에 대해서 한 가지 소문에 의하면 사람이 정해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에 있으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그 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은 그··· ···.

김희섭위원

말씀하시죠. 잘 모르시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 자원봉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복지기관시설에서 관련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에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렇게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확대 해석을 금지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을 이번에 임명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거 외에는 전혀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격요건은 이 법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낙하산으로 내려온다거나 이러한 경우는 절대 없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면.

실히

확실히김희섭위원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항간의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경기구리지역 자활센터를 현장 방문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현장 방문에서도 제가 보고 느낀 건데 구리지역 자활센터에 보면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김희섭위원

보면 제가 의문이 가는데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섭위원

바로 이 사업에 7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현장에 갔을 때에는 7개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여섯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건 하나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자활근로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 항목은 이게 자활이 잘 돼서 자립이 되면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넘어가는 것도 있고 탈출하는 것도 있고.

김희섭위원

예, 그러시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게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맛들식품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들 사람들이 애용도 하고 있고 수익도 내고 있고 이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중요한 건 자활근로사업에 매년 7억 이상의 예산이 우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7억 이상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국·도비 보조 7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여기 보면 인원 수를 따지면 61명이 이 사업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업체가 빨리 홀로서기를 해서 나가서 새로운 그런 자활 의지를 갖거나 이런 제도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졸업을 못하고 계속 여기에 매달려서 오랫동안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자활공동체로 넘어가면 그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분들이 여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자활공동체에 의해서 자립을 해 나가면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성공한 케이스고 이 분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사실 공동체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분들이 탈출을 못하는 이유는 계속 거기에서 근로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 이런데로 빠져나가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장시간 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층을 도와야 된다는 공공의 목적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해서 장시간 사회 혜택만 보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적인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런 분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연 이런 자활근로사업 같은 걸 하는데 안주하는 사람한테는 안주하지 않게 채찍질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능은 관리감독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주었으면 그걸 적재적소에 잘 썼고 효율적으로 썼는가 하는 관리감독 의무는 과장님에게 있으신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감사나 그런 걸 관리감독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현재 이 사업이 시간적으로 얼마정도 끌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김희섭위원

예. 참여하고 있는 분들 또 이 사업에 이것이 어느 업체로 해서 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자활근로에 잠깐만요.

김희섭위원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기간 얼마 됐느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 연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84명이 참여를 했고요, 금년 현재는 64명, 2010년도에도 84명이 참여··· ···.

김희섭위원

과장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

산술적으로 볼 때 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런 다른 함수가 있는 것도 얘기 들어서 압니다마는 80명이 7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이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이 7억이고 이걸 운영 주체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가 어디죠? YMCA에서 운영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김희섭위원

지역자활센터가 또 거기는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4억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4억이 아니고요.

김희섭위원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

수는

액수는김희섭위원

중요치 않습니다.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단순하게 7억이 자활근로사업에서 7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억이라는 걸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그 사업 단체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체크를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

이거김희섭위원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하는 게 아니고 수 백명 이상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다 지금 참여가 가능합니다.

성은

가능성은김희섭위원

있는데 자리가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과 제가 논박을 주고 받는 것 보다는 그 점을 최소화 해서 격무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주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동감하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만큼만 하면 됐다는 게 아니라 더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제가 한 번 더 일깨워 드리려고 했던 것이지 일을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서 논박을 하지는 맙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동감하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김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자료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2009년, 2010년 성과금 지급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간단히 개인의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제가 직접 외국이나 이런데를 견학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주위분들을 통하거나 제가 아는 다른 정보로 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선진국에 못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수혜적으로 보면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행정 체계가 여러 부처간에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 관련 정책 및 서비스들이 제대로 좀 서로 연계가 돼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구리시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몇 명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

경자

민경자위원

사회복지사 내지는 사회복지 관련.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는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는 생활보장 담당 가구는 얼마정도 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말 현재 2,507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사회복지사 한 명이 최소 몇 명 정도 관리하는 거죠? 한 명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507세대에 지금 4,408명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를··· ···.

경자

민경자위원

예. 한 4,500명 정도···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4,408명이 10월 말.

경자

민경자위원

4,408명이 지금 현재 저희가 35명 관리자들이 하고 있다고···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따지면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군··· ···. 잠깐만요. 제가 자료는 좀··· ···.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일단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과중한 업무가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주민생활과가 관리하는 기관이 몇 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기관을··· ···.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에서 위탁관리라고 그러나요? 보조금 지급해 주면서 관리하는 게 크게 보면 보훈단체하고 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이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목적.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 이쪽에서 인력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이런 주민 욕구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력 또는 이런 걸··· ···.

시켜

충족시켜민경자위원

주기 위한 기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총족시켜 주기 위한 협력기관.

경자

민경자위원

예. 협력기관으로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봉사, 가족복지, 재가복지, 교육 손 안 대는 데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관의 주 이용층은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누구이며 사업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사회복지관이 2010년 12월에 위탁 종료인데 12월 31일이 위탁 종료면 미리 재위탁 이런 부분은 다 심의된 거죠? 아직 심의위원회가 안 됐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민경자위원

재위탁 된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위탁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재위탁이면 3년 하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4년을 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민경자위원

4년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계속해서 신망애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은 걸로 아는데 총 몇 년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모 법인이 신망애고요, 총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88년 이후부터 쭉··· ···.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사회복지관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5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5명. 여기에서···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까지.

까지

관장까지민경자위원

. 사회복지관 기관운영비로 현재 얼마 지원하고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지금 3억 5,500.

경자

민경자위원

이 기관에 지원을 할 때에는 법에 몇 % 기관 운영비를 주어라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우리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25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월급 150만원씩만 준다고 계산을 해도 1년간 총 소요액이 4억 정도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3억 5,000정도 주면 위탁을 줄 때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 비율은 지금 현재 한 2%.

경자

민경자위원

2% 정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와 관련해서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25명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만 만들어도 필요한 금액이 4억 정도가 넘는데 지금 3억 5,000 정도에 지급 기관운영비를 주신다고 하는 인건비 외에도 기관운영비 전기료 여러 가지 공과금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유료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유료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실비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이 최소한의 인건비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강좌에 더 많은 치중을 하다 보면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과 목적 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사회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는 사회복지에 취약한 부분들을 사회복지기관이 만들어 준 게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여쭙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내역을 보면 2009년 2억 1,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하시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 시에 그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이 후원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 돈 들이죠? 시로 들어온 게 후원금이 내려가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복지관으로 직접 지정 기탁하는 게 있고 비지정 기탁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해에 후원금이 2억 1,000만원씩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기관이 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가 직접 관리하는 물론 위탁관리지만 관리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행정지도 점검을 위·수탁 협의서에 보면 1년에 2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 지금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내는 이런 기관에 조금 더 전 김명수위원께서는 "분기별로 관리감독을 해라" 하는 제안을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얼마나 꼼꼼히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사회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재가복지 등 다양하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리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8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생겼고 또 노인일자리니 노인복지와 관련한 부분은 노인회관도 있고 노인 뭐 문화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노인 관련한 그런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사회복지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전방위적으로 다 접근해서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전방위적으로 다 들어갔으면서 굉장히 기구가 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일자리 손 안 대는 사업들이 없는데 지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중복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게끔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의 비대화로 인해서 전문성의 저하를 방지하고 중복예산 투입을 찾아내서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들은 통폐합을 통한 업무분장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사업 같은 것도 건강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에 관한 것들은 건강가족지원센터로 이관을 시킨다거나 이런식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복지관은 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사업에다가 더 올인하고 매진해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게끔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정 전반에 관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시정질문 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행정의 오류를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 이런 선에서 하시고 조금 전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이거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회를

기회를황복순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련된 건데요.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 12월 31일에 계약 만료가 돼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재위탁 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계속해서 수탁을 원할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다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시에서 서면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접수황복순위원

받았습니까? 그럼 그 접수를 받은 후에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건 절차를 밟았느냐 또 그건 생략해서 설명을 주셔 가지고 재위탁 계약에 관련된 절차와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갱신할 재위탁할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 받으면 그 기관은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기관에서 재위탁을 원한다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개하지 않고요. 일정 다시 재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못 받을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협약서 제13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평가 뭐 위원···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 복지관 내에 수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 재위탁 하도록··· ···.

련이

관련이황복순위원

없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는

시에서는황복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협약서 제7조에 보면 화재보험하고 재해보험을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입한 후에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 어떻게 지난번에도 당연히 하신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당연히 내용은 다 넣죠.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혹시 그 업체가 어디에 가입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체는 L업체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탁 중인 업체가 계속해서 원한다고 하면 공개모집도 안 하고 평가점수에 의해서 재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금 신망애 복지재단이 88년도부터 위탁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건으로 해서 구리시에서도 아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남양주시에서 그 복지재단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 알고서도 그것도 계속해서 신망애가 맡아서 위탁을 주게 하는지 그 부분은 문제있지 않나요, 그 문제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사회복지관 위탁받은 데가 신망애 재단인데 과거 남양주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구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준 후에도 지역봉사 사업을 위탁 중에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도

여기도황복순위원

금년 말이 만기인데 위탁 계약서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위탁계약서 상단에 있는 구리시가 "갑"이고 "을"이 구리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구리사회복지관. 그런데 위탁 계약서 맨 뒤에 기관장이 사인하게 되어 있죠? 직인을 찍게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 맨 뒤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 을.

황복순위원

예. 갑, 을 해서 직인을 찍게 되어 있죠? 여기 명칭을 보니까 구리종합사회복지관장 최길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식으로 명칭은 정말 이름 아닙니까? 이름을 이렇게 혼동스럽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더군다나 구리시 자가 빠진 경우에는 공익개념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표현상에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뭐 글자 하나 빠져서 사소하다고 하겠지만 공적인 문서로서는 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변경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오늘 복사본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시 자가 빠진 구리사회종합복지관 개인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시 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름이란 건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행정사무감사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경기 구리지역 자활센터 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한 행정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0년 6월 10일 날 점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한 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해 가지고 내용 중에 나오는데 구리지역자활센터 운영 위탁에 대한 총 위탁 금액에 보면 4억이 4개고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시설운영비로 2억 3,000 정도 지출이 되면서 10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방법은 지도감독을 하는데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시의적절히 조절을 하셔서 구리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 투자되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지금 1회밖에 실시를 안 하셨죠, 이 자료에 따르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죠

맞죠김희섭위원

?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세 번을 했습니다. 맞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한 번을 하더라도 내리 두 번을 하더라도 날짜를 오래 잡아서 심도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흠을 잡자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도 길거리에 교통순경이 서 있는 것만으로 해서 질서가 잡히는 경우가 있죠? 인정하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바로김희섭위원

그런 효과를 위해서라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리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자는 그런 개념에 대한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죠.

금방

금방민경자위원

김희섭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가 세 건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예" 하셨는데 지금 5쪽 자료에 보면 세 건이 아니고 2건이거든요, 지도감독이.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에는 두 번 하셨다고 하시고 지금 김희섭위원님께서 물을 때는 세 번이라고 하셔서 어느게 맞는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 기간 중에 김희섭위원님이 물은 건 기간 중에 이 세 개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민위원님이 물은 건 연간 두 번 하는 거 맞고 여기 표시된 건 작년 10월 달 이후서부터까지니까 이게 세 번이 맞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김희섭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횟수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감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회도 좋지만 1, 2회 하더라도 시간을 늘려서라도 한 번 할 때 효율적으로 감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5페이지에 "보훈향군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하셨는데요. 점검 시에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이고 그 지적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 시에 저희가 중점을 두었던 건 보조금 사용할 때 카드 결재를 했는지 또 회계장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보조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이걸 이월해서 쓰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한꺼번에 이렇게 인출했는지 또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기준 단가 물건을 이런 걸 할 때에는 기준 단가 그런 걸 제대로 지켰는지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지도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점검하면서 지적한 건 7건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영수증 같은 걸 영수증 징구가 덜 되어 있거나 카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카드 사용을 안 했거나 이런 걸로 해서 7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치는

조치는진화자위원

잘 했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즘

요즘진화자위원

북한의 연평도 대공포 사격으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애쓰신 분들을 위해 내년부터 혹시 좀 더 좋아지거나 예산쪽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금년하고 달라지는 건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위문을 3만원에서 2만원 상향하는 거 유공자도 위문할 때 3만원에서 2만원 그 다음 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2만원씩 상향하고 그 다음에 전적지 순례에 따라서 좀 5,000원 정도 상향 해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총 합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금년에 6억 내년에 한 10억 정도 10억 한 2천, 4천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진화자위원

순수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진화자위원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무척 안 좋아지고 사업을 잘하는 분이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위기가 닥친 가정에 대하여 우리가 위기가정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기가정과 무한돌봄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뭐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 위기가정에 돌봄을 해 주는 걸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겁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성격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다만, 그 대상자 위기가정은 차상위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0% 기초생계비에 150% 추가자 여기까지 위기가정에 포함시키고요. 무한돌봄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좀 범위가 넓습니다, 170%까지. 그것만 차이가 있고 사업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위기가정에 플러스 해서 20% 더 되는 게 무한돌봄 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한돌봄 범위가 좀 넓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우리 무한돌봄이라고 그러면 분야가 어떤 거죠? 교육, 의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 의료 하여튼 이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위기가 닥쳐서 교육을 못받는다 이런 거라든지 이건 하여튼 법에서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한데서 그 범주에 들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런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생활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기초수급자 범주에 못 들어오는 분이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이 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 시행된 지가 좀 된 걸로 아는데 그동안 그러면 무한돌봄사업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재활의 길을 가신 어떻게 몇 가구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750가구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50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이게 무한돌봄사업이 어느 한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기도에서 이 정도면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 시책에 따라서 무한정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이렇게 잘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지도점검 시 푸드뱅크 운영 많이 나오는데 기부식품 제공자 발굴 소홀 이런 조치 사항이 나오는데 발굴 소홀이라는 건 어떤 상황 조치를 하신 거죠? 복지관에서 식품 제공할 사람들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점검 당시에 복지관이 수탁을 받아서 하면서 자체 발굴한 게 두 개를 저희가 점검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굴한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기적으로 기부식품을 제공하는데 제과점이라든지 대형식당, 뷔페 이런 데서 하는 게 13개고 수시로 하는데가 4개 이렇게 해서 총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푸드뱅크 방법을 잘 모르고 이 정도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체 발굴에 대한 지시사항을 했으니까 우리 구리소식지 같은 걸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원활한 푸드뱅크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행감자료 22페이지에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시 법적불가능과 이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적불가능 건이 177건이고 이송이 11건이 나와 있는데 법적 불가능과 이송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법적불가 사항은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기초가 초과되는 분들이고요. 이송은 초과되더라도 이 분들은 법적 범위 내에는 못 들어오지만 어떤 무한돌봄이라든지 위기가정 이런 걸 통해서 좀 도움을 드려야 될 분들 그리고 다른 걸 연계해서 도와 주어야 될 분들 그런 이송시킨 실적 그게 11가구입니다.

송은

이송은진화자위원

어떤 그러면 반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상위기관에···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계만

연계만진화자위원

시켜 주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177건이 불가했는데 11건이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그 177건에서 11건이 성과를 냈다고 보면 그 나머지 숫자가 많은데 그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에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 불가자도 재검토를 하여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여서 위기가정이나 무한돌봄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금 50만원인가 주는데 지급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를 저희가 50만원씩 하는 거 출산장려금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건소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보건소 담당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왜냐 하면 어려운 분이 애기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병원비 이런 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장려금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뭐 서류가 필요하고 기간이 있어서 한참 후에 나온다고 애기 낳았을 때 그 당시에 필요한 돈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주는 돈이면 미리 수요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분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할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는 저희가 그렇게 출산하는 분들은 50만원씩 이렇게 주고 또 그 외에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릴 분들은 저희가 무한돌봄 위기가정에 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여튼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운영 관리가 나오는데 이 사회복지기금이 적립된 금액이 지금 얼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

진화자위원

16억 이게 지금 복지기금인가요, 총액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총액이 아니고 10억은 국가보훈단체 등 지원기금이고요, 사회복지기금은 6억 5,925만 5,000원입니다.

진화자위원

6억 5천···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5,925만 5,000원.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옆에 예산액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 거죠? 이자소득으로 치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회복지기금으로 예산 집행한 건 예산액 720만원 예산을 해서 지출한 건 640만원 지출했습니다.

기금

복지기금진화자위원

이자수입으로는 640만원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 지금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적립이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끝났습니다.

진화자위원

5억으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31개 시·군의 사회복지기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 5억이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는 2억대 있는데도 있고 보통 저희보다 큰 시는 10억대 있는데도 있고 5억대 있는데가 많습니다.

진화자위원

5억대고 우리 시 수준으로 괜찮은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기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죠? 조례에 정해져 있죠, 기금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기금 모금에 관한 조례가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사회복지기금은 5억으로 되어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무한돌봄 아까 이걸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무한돌봄이라는 건 장기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위기가정은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회생 가능할 수 있는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

김용호위원장

사업은 용어 자체를 보면 무한돌봄이라는 것은 기간이나 예산이나 한 없이 도와 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위기가정은 잠시 단기간 지원을 하면 회생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무한돌봄은 위기가정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름을 무한돌봄으로 이렇게··· ···.

김용호위원장

명칭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도에서 명칭만 시에서 하기 때문에 다르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 의미입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여쭌 거와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50만원을 복지 뭐지? 보건소에서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외에 별도로 주는 게 있나요, 혹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그··· ···.

경자

민경자위원

보건소에서 주는 거 외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첫째민경자위원

, 둘째, 셋째 낳을 때마다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한

원만한신동화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모든 위원님의 본 질문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또는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셋째아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제가 겪은 것을 토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각종 서류를 구비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셋째아 출산장려금 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면 한 달 동안 신청된 걸 동사무소에 집계를 해서 보건소로 보내면 그때 다시 보건소에 품위를 맡아서 해당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한테 통장으로 줍니다, 통장 사본까지 첨부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거의 예를 들어서 월초에 출산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한 달을 취합해서 보건소로 보내기 때문에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낳는 건 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라도 그건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전달체계에 대한 늦어지지 않도록 왜냐 하면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실제 출산했을때 비용이 들어가는 걸 지원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씨가

날씨가신동화의원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얼어붙어서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달파 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당시 위원님이셨던 신태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고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도 국·도비 반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겠습니다마는 2009년 자료에도 쭉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에너지 보조금 등등 국·도비를 반납한 총액을 제가 잠깐 계산해 봤더니 합산 금액이 자료에 없어서 일일이 다 두들겨 보니까 7억 8,100만원이 국·도비 반납이 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계산 안 해 보셨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맞습니다. 7억 8,100만원이 반납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사실 국·도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전에 시가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도비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식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연말에 가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은 우리의 정말 필요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편성이 돼서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보다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아직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2010년도 국·도비 잔액을 합산해 보니까 34억이나 돼요, 무려. 두 달치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국·도비 반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매년 국·도비 반납금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2009년도에 국·도비 반납액이 7억 2,880만 6,000원인데요.

주신

자료주신신동화위원

거 합계 내 보니까 7억 8,100인데요. 자료가 잘못 됐나요? 제가 두 번 두드려 봤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국·도비가 일부 사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사업량보다 이렇게 추가 책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사례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작년에 많았던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활사업 이쪽에서는 저희가 사업량을 했던 것보다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서 상당히 낮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현재까지 자료주신 거에 의하면 현재까지 잔액이 34억 2,000인데 이것을 두 달 동안 소진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4억이라고 그러시는 건 어떤 걸?

신동화위원

2010년 그러니까 10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집행잔액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7억 8,000이라고 얘기한 것은 8쪽과 9쪽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2010년, 물론 아까 전제했습니다마는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현재 이 잔액을 합산해 보니까 34억 2,065만 2,000원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두 달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반납액 예상되는 게 희망근로사업 쪽에서 국·도비라든지 여기에서 발생이 될 것 같고 다른데는 크게··· ···.

신동화위원

상식적으로는 두 달 남았는데 32억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이걸 다 소진할 수 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별도로 자금집행 계획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또한

또한신동화위원

올해 얼마나 남았다, 얼마가 남을 것이다 중요합니다마는 연초 예산수립 과정에서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정말 최근에 새롭게 발굴될 수 있는 어려운 소외계층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에 맞는 지급 대상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겨울 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1년 내년도 사업 주요계획 중에 그리고 시장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던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이 사업 재검토하라 이런 결과가 나왔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가

이유가신동화위원

뭡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50억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투융자심사 신청을 했는데 그 심사의견은 구리시 재정여건 또는 자원봉사자 현황 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규모라든지 추진 시기를 조정 재검토하는 그런 심사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확인한 바로는 "리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 리시 재정 여건 및 자원봉사자 현황,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든가 추진 시기를 재조정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의견이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는 현재 지원이 불가한 걸로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질문하는신동화위원

취지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구리시에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구리시 재정 여건 및 자원봉사자 현황,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추진 시기를 조정하라는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융자 심사 관련 심사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분출을 하고 투융자심사 위원들한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재정여건 및 자원봉사자 현황이 우리 구리시자원봉사회관 건립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투융자심사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신동화위원

제 얘기는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투융자심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는 저희가 했는데 그 분들이 아직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봐라 이런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구리시에 자원봉사회관이 건립된다면 국내에서는 최초가 되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현재까지는 자원봉사회관 건립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도비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신동화위원

. 우리 시 전체 인구 12%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실적이죠. 3년 전입니까? 태안 앞 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때 우리 전 국민이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6개 시·군을 찾아서 자원봉사를 했고 물론 우리 시의 시민들 자원봉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원봉사 정신과 단결력에 놀란 바가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봉사회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자원봉사를 생활화하고 자원봉사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지향할 뿐아니라 자원봉사 지원 환경 및 체계 구축에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구리시 자원봉사회관을 활용해서 만약에 건립이 될 수 있다면 첫 번째로는 자원봉사의 전문화,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시의 자원봉사회관에 모셔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회관 자체의 자생력도 키울 수 있도록 장기운영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리시를 자원봉사의 메카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구리시가 계획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9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 지역사회혁신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9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혁신사업.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투자사업하고 같은 건데 명칭만 바뀐 겁니다.

진화자위원

지역사회투자사업?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도에 보면 지역사회투자사업 해서 바우처사업 그러니까 전국 가구 월 평균 100% 이하 2만원에서 8만원 하는 바우처 사업비 명칭만 바뀐 거지 똑같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같은

같은진화자위원

바우처인데 2009년도에는 지역사회혁신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도에 명칭이 변경된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잘 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왜 센터장을 유급제로 하려고 그러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유급제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자발성이라든지 공익성 또 누구나가 성별, 연령, 장애, 직업, 학력,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민간협력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이렇게 추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유급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유급제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센터장 혼자 운영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책임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무급제보다는 유급제로 책임감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유급제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유급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김용호위원장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죠? 행정은 형평성이 원칙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평성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센터장은 유급제로 하면 자원봉사자들 거기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는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무보수로 하는 건데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그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이런 일을 도와주는 것을 자활봉사센터장이 그런 것을 총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유급제고 다른 사람은 자원이고 안 맞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최고 책임자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

김용호위원장

문제는 정부에서 권고를 하더라도 우리 형평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잘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왜 갑자기 유급제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낭비하면서. 센터장이 유급제를 안 해서 운영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잘 운영되는 센터를 왜 굳이 유급제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

김용호위원장

돈 안 주어도 잘 하는 걸 왜 돈 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국가유공자 단체들에게 내는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에서 발생하는 기금을 얼마나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지금 원금이 10억이고요, 그동안 이자 발생이 약 한 1억 3,000됩니다. 그 중에서 10% 적립하고 그 기금액 발생 중에서 기금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수익금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죠. 그러나 2011년도에 다 지원을 할거냐 이자분을 아니면 나눠서 지원할 거냐 묻는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기금위원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집행부 계획은 내년도에 1억 3,000 중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 2011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2012년도에는 한 3, 4천만원 지원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전년에 많이 지원받았던 생각을 안 하고 왜 금년에는 적게 주느냐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배해 가지고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기금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하신 그런 것도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건 기금위원회에서 잘 조정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견을 내라고 그래야지 한꺼번에 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설 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봐도 되겠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주무부서만 아니라 지도감독, 관리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시설

시설신동화위원

설치가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 맞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총괄하고신동화위원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교통시설과가 장애인과 관련한 시설을 제때에 설치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도록··· ···.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고할

권고할신동화위원

수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렇게 사전에 여쭤봤고요.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우연히 시청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작동시켜 봤는데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제 밤에라도 고쳤나 하고 어제 밤 10시에 눌러봐도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신호 들어왔을 때 눌렀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음향신호기를 달아놨어도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무용지물인 그야말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리시 관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전수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지적하고 교통시설과하고 협조해서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802명입니다.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 맞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전체는 8,336명인데요.

교통

교통신동화위원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5년 6월 27일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약자

교통약자신동화위원

이동편의 증진법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부대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일부는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

무화

의무화신동화위원

해 놨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지금부터 구리시 관내에 교통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사거리입니다. 상당히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곳인데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등기소 앞 사거리입니다. 역시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중앙예식장 앞 사거리입니다.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구리시에서 보행자 이동 숫자가 많은 돌다리 사거리 여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쪽 방향으로 시각장애인이 한 쪽으로만 건너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역자로 건너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따라서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다시 한쪽 방향으로 니은 자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겠습니까? 이것 차라리 없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돌다리 사거리 파리바게뜨에서 택시 승강장 있는 쪽으로는 음향신호기가 있는데 파리바게뜨에서 리멕스 빌딩 쪽으로는 음향신호기가 없습니다. 이것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교문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컨벤션 건너가는데는 음향신호기가 있는데 배탈고개 방향으로 건너가는 쪽에는 없습니다. 이것 정말 제가 시각장애인이었으면 벌써 시청에 여러 번 찾와왔을 것 같습니다. 시청 인근 정각사 입구에 없습니다. 또 백병원 사거리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구리경찰서 이것 관리감독 함께 책임져야 될 구리경찰서 앞 사거리 없습니다. 저는 이런 단적인 예를 보고서 구리시 사회복지과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교통약자에 대한 업무는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며칠 전에 박영순 구리시장님께서 구리시의회에 와서 시정연설 하신 시정연설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희망을 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하는 사회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입니다". 과장님! 장애우에 대한 편견 없이 장애우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제공하는 것 우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구리시 관내에 신호등이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치 및 유지관리 담당 부서인 교통시설과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통약자들이 구리시에서 함께 웃으면서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철학과 감사준비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제가 8월 달인가 언제인가 보니까 사회복지법안에 대한 것이 입법예고가 2건이 되어 있었는데 법안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건이 입법예고가 된 그런 절차가 발효된 다음에 없어졌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과장님?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고위 능력을 가진 하이클래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능률적이고 한 분들이 한 일이라면 틀림없는 절차를 밟아서 했을텐데 이런 것이 없어진 건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두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신있는 사회복지과를 끌고 갈 수 있는 구리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실 있는 분이 계시기를 바라는 바를 서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참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 47페이지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및 민간영아전담보육시설 인건비 13개소 해서 14억 8,228만 3,000원을 지원한 내용이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지원한 업소가 13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2008년, 2009년, 2010년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보육시설 현황 해 가지고 보육아동 수가 3,885명입니다. 역시 자료가 준비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2009년도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실적이 4,5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4,500명은 저희가 이제 예산에 맞춘 추계를 하다 보니 그렇고 실질적인 지원 인원은 약 4,000명선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4,000명.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가급적이면 자료는 추계보다는 현실적인 자료를 해 주시는 것이 서로지간에 있어서 신뢰에도 더 돈독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보육시설김희섭위원

현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자료가 똑같이 2010년에도 인원 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맞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류에 중대한 혼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행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8년도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2008년도 자료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인창동 어린이집 신축과 수택1동 어린이집 신축 해서 제가 여기서 유심히 봤던 건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 아까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3,885명의 보육아동 수가 4,50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이런 계획표가 2009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설명해 주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은 전체으로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창동과 수택1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국비, 도비를 받아서 국·공립 시설을 지으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뉴타운으로 묶이면서 건축이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신경을 못썼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서도 뭐냐 하면 단시간에 짓지 못하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독촉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걸 저희가 종합적 판단을 해서 일단은 국·도비 부분은 반납하게 되면 반납을 하고 저희가 또 새로 짓게 되면 그때 가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도나 중앙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누락이 된 것 보다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이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국비, 도비가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셨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니까 모든 것이 스톱이 아니고 뉴타운에도 제가 알기에는 존치지역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당장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위원

뉴타운 지역에서 그걸 존치지역이란 걸 뉴타운 지역에서 제외해서라도 할 수 있는 제가 보면 종교 문제나 이런 걸 제가 그대로 존치하는 법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역주민한테 사회복지에 대한 걸 서비스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업무 아니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는 저하고 이곳에서 말씀 나눠서 결정이 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수택1동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인창동에는 2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별적으로라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회 여건이 변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함수에 대한 거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으니 지금 우리가 사회제도가 약간의 뉴타운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해서 올 스톱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희섭위원

?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희섭위원

보면 시립어린이집 이런데 대한 감사한 내역은 자료집에 있는 건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예산 보육시설에 대한 운용지도감독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간 2회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소

다소김희섭위원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선출직 입장에서는 이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법은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철저히 했는가 관리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감히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런 걸 보도한 걸 보셨죠? 우리 관내에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음식이 어떤 걸 주었죠? 먹지도 못할 걸 또 남은 걸 데워서 대충 먹이고 이런 것들이 과거 몇 년 전에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이는 거 이런 거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맞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람의

사람의김희섭위원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경계의 끈을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예쁘다고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여서 좋은 사고와 좋은 건강한 몸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대지원금이란 게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유대요?

우유

우유김희섭위원

값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김희섭위원

내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내역보다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우유를 안 먹는 아이가 있는데 유대가 나온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항목이 주어졌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사회제도입니다. 현실은 그것과 동떨어져서 우유를 안 먹는 아이한테 또 간식을 안 먹는 아이한테 간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항목에 따른 집행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강구하셔서 제가 너무 피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암만해도 해당 부서나 특히 여러분들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업무나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해 달라 이런 정도에서 제 얘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4페이지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아름다운 가정 외 11개 노인요양시설 점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외 11개 노인요양시설이란 건 어떤 성격의 노인요양시설이죠? 사설요양시설인가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최근에 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기면서 생긴 장기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장기요양시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벌써 11개가 생겼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장기요양시설 또 장기요양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42개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42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올해 2010년도에 생긴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생겨서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게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42개소 요양시설의 요건이 어떻게 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면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근무할 수 있는 인적인 자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면적과 자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서도 우리도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나가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기요양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이용하시는 등급을 받은 분들이 내는 급여하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부분 기타 부분은 장기요양으로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그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보통 한 시설당 인원이 만약에 2명 정도 되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통상 최하가 거의 9명입니다.

진화자위원

9명?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명에서 그 중에 수급자가 있으면 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가

수급자가진화자위원

있으면?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들은 다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나오는 급여를 해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요양보호하실 분이 계시면 본인이 한 7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개인이 2급 정도로 요양간다고 그러면 20만원 내고 국가에서 받는 거죠, 그 공단에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를 들면··· ···.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을 아름다운 가정 요양시설이라고 말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아름다운 가정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이 세워놓은 장기요양시설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시립으로 지금 갈매동에 있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 한 분이 입소를 하게 되면 만약에 2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이 자부담으로 2급인 경우에 15%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충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42개가 생긴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우리 시 부담에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수급자들에 대한 시설급여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이 두 부분만 저희가 수급자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미처 제가 못 챙겼는데 전체 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지금 42개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지급 한도가 있나요? 어느 정도 거리라든지 아니면··· ···.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내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면적하고요··· ···.

건만

여건만진화자위원

갖춰지면?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거기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의 자격 요양보호사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그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든지

누구든지진화자위원

해서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시가 만약에 요양을 받을 인원 수에 대비해서 몇 명당 얼마 시설이 어떻게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면 그 시설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혼동이 오지 않겠어요? 이게 아직 규정이 없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간의 과열로 인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허가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등록서류를 냈을 때 등록 시에 나가서 그 현장을 다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봅니다.

진화자위원

다 봤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42개소 부분에 주로 노인복지센터라는 그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로 분류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요양원 이런 시설들이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우리 구리시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와서 교육기관도 많이 생기고 해서 상당수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을 저희가 따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계가

통계가진화자위원

안 나와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지

페이지진화자위원

6페이지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전문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어떤 성격의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자살 전문가 한 분이 지금 사회복지관에 배치가 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사회종합복지관에?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살

예방자살진화자위원

전문가가?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노인자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따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요즘

요즘진화자위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살 문제가 지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자살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분포 이게 그러면 아까 42개에 해당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는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42개 중에서 그 시설의 수급자가··· ···.

수급자에 대한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수급자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지금 갑자기 예산이 나와 가지고 제가. 8페이지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여기 아이돌보미 사업은 인창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사업은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직장을 가거나 외출이나 이런 경우에 아이돌보미를 불러가지고 대신 아이를 봐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무료가 되고요, 일반인들은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하고 있는 돌보미는 약 4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로.

보미

돌보미진화자위원

아이가?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애들 봐주는 돌보미가.

애들

애들진화자위원

봐주는 돌보미가 45명이고··· ···.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구리시의진화자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수급자 외에 일반 가정도 다 해당이 되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진화자위원

5,000원?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기존의 어린이집인가?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집

어린이집진화자위원

말고 이렇게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보육 그거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요새도 있나요, 놀이방?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놀이방은 저기 가정보육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건 거의 놀이방 내에서 놀이시설 내에 계속 있는 거고 이건 가정을 찾아가서 봐 드리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요건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일정 규모에다가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사무실 정도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우리가 현재 구리시 내에 관내에 10개의 아동센터가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수택2동의 공부방까지 해서 11개가 됩니다.

진화자위원

공부방까지 11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10개는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지역적으로 없는 지역에 어떤 센터가 몇 개나 있어야 된다는 이런 근거는 없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예.

진화자위원

1년에 몇 개 정도씩 생기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좀 주춤한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초기단계에는 주로 저소득 아동이 밀집되어 있는 수택1동, 2동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창동 지역 이런데 그리고 딸기원 쪽 이런 쪽에 좀 많이 생겼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지역아동센터 점검은 몇 번 정도 나가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연간··· ···.

시로

수시로진화자위원

나가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도에서도 뭐냐 하면 아동센터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동안에 평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결과는 최근에 나온 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평가서 하나 주시고요. 무엇보다 점검을 잘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건 아동들을 위한 어떤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순간적으로 잠시만 눈을 떼어도 아이들은 사고위험이 있고 또 우리가 아이를 보호할 어떤 사회복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얼마 조성이 됐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원래 원금은 5억이었고요,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원금화 된 게 6억 정도 원금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자가 우리 1년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통상 한 3,000만원 내외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3,000만원 전체를 장애인 무료직업 상담에 2,200만원 소요됐는데 거기에 돈 다주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거기서 많이 좀 사용을 해 왔습니다.

애인

장애인진화자위원

무료직업상담이 어디 있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교문동 딸기원에 있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그쪽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가

상담사가진화자위원

근무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주로 2,2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인건비.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인건비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사업을 저기 그것도 뭐라고 그러지? 공개모집을 하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몇 군데나 신청을 해서 하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세 군데가 들어와서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예산상 문제가 많아서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특히 이 장애인 쪽에는 그 기금사업을 좀 더 통계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똑같은진화자위원

복지기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활기금 예산액이 여기 책자에 4억 5,3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활기금의 원금이 얼마나 돼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은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자활기금이 주민생활지원이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따로 노인복지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두 가지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치라든가 또는 현황 그런 건 감사자료를 좀 참고를 미리 해 주시고 또 기금 운영에 대한 건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감사를 원활히 해 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고 또 질문 요지도 미리 메모를 해서 간단간단히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해

양해해민경자위원

주시면 진화자위원님에 이어서 두 가지만 보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사업에 들여다보니까 우리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자꾸 이런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업명과 사업 주체를 조금 더 명시를 해 주시면 사업명 어디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게 명시가 된다면 좋겠다 싶고요. 이게 그리고 각 기관별로 예산 지원 내역과 사업비가 막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통계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수급 인원과 입소 희망자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들어오고 싶어도 정원이 모자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여기는 저희가 받은 게 2009년하고 2010년 자료밖에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이게 국비가 사라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시·도비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복지 예산이 처음 국가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꾸 시·군으로 떠넘기는 그래서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내년에 도비가 혹시 사라져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우려가 돼서 여쭙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이상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상당히 재정 압박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저희 수택2동에 노인정이 하나 노인정이 아니라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는 한 스물여섯 분의 어르신들이 놀이터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그 내용을 알아 본 바 서호주택이 재건축하면서 신성 미소지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서호주택 앞에는 노인정이 있었는데 그게 불법건축물이다 하여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이 이 신성 미소지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신성 미소지움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은 인원이 적어서 또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6명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없어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구리는 노인의 날이나 이럴 때 삼계탕 한 그릇, 한 여름에 삼계탕 한 그릇 못 얻어먹었다, 경로당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복지가 뭐하는 운동입니까? 취약한 어르신들을 찾아내고 취약한 부분들을 더 도와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 쪽으로 해서 경로당을 좀 신설하거나 그 어르신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아닌 환경사업소 쪽에서 이렇게 제가 방법을 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놀이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놀이터 안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대요, 공원법이 바뀌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장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고 그 어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대안이 날씨가 그때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비닐이라도 쳐 달라 그래서 그런 제안까지 드렸는데 또 부서별로 비닐 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과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

행정상민경자위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어떤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백이라는 걸 완성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30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부분을 사회복지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도움을 주어서 이 놀이터에다 이렇게 비닐을 쳤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쉴 수 있도록 또 이 분들이 경로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아주 좋은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시간을 이야기 나누고 또 노후를 즐겁게 보내고 싶어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건이 벌써 진행된 지가 3, 4개월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만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올 겨울을 계속 이렇게 비닐을 했고요. 이 분들이 지금 여기에 사진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분들이 매일 비닐을 쳤다 내렸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나름대로 주말에는 혹시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와서 사고를 동반할 수 있을까봐 추운 일요일인데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 계셔서 "왜 비닐 안 내리세요?" 했더니 "아이들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이걸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서 양지바른 쪽을 찾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올 겨울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긴급적인 그런 대안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민위원님 잠깐만.

경자

민경자위원

예.

김용호위원장

이동규 과장님! 민경자위원님 질문 요지 알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수누피에요, 거기가. 거기 할머니들 한 스물여섯 분 나와 노시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은 뭐 인원이 작아서 운영이 안 되고 밖에서 노니까 대책을 세워라 그런 겁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 걸 민경자위원님 그렇게 간단히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우리 구리시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채용하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몇 명이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2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2명. 이게 비용에 맞춰서 2명을 뽑은 건가요, 아니면 희망자가 2명밖에 없어서 2명만 뽑은 건가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시되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사람들이 몇 시간 근무에 얼마 받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 그러니까··· ···.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7시간 근무에 85만 5,000원입니다, 한 달에.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 지금 인창동하고 동구동에 근무 했었고요. 통상 7시간 근무하게 되면 한 80여만원 이렇게 받는 걸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으로 잡힌 건 1,453만 5,000원이고 2010년도에 아, 아니다. 2009년도가 2,907만원, 2010년도 2,394만원입니다. 이게··· ···.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이 처음에 3명으로 했다가 2명으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예산이 좀··· ···.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예산이 줄은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명이라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예산을 줄인 이유가 왜 2009년도에는 2명을··· ···. 3명 주었으면 80만원이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85만원 정도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85만원?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줄여서 채용할 계획이나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 다행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내시가 확대돼 가지고 각 동에 한 명씩 기준으로 배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1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개정한 내용 혹시 아세요? 그 부분에 보면 시간을 줄여서 인원 수를 늘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상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장애인복지 차원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한 겁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먼저 2009년도, 2010년도 한 것처럼 똑같은 7시간 근무에 같은 금액이 나오는지 시간을 타 시·군 같은데서는 시간을 줄여 숫자를 늘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딸기원에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민경자위원

근로작업장이 있는데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든 생산품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든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혹시 있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도 오면 저희가 회계과하고 해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내년부터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의 비품을 구입할 때 총 구매액의 1%를 반드시 구입하라는 그런 안이 지금 거의 통과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러한 게 만들어졌을 때 이 근로복지센터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사실 도 차원에서 홍보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품을 홍보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홍보비를 받지 못했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관계 복지센터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그 구매활동이라든가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마케팅에 주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올해 사실 마케팅 비용이 경기도에 4백에서 5백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못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 의원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내용을 알아보고 내년에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태인데요.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 놓치지 않고 적극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보육시설 평가인증 이런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과정을 밟고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더 지원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러한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아까 제가 점검한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이런 쪽에서의 점검 내용들을 보면 보육아동 수, 보육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교사.

김희섭위원

예. 교사한테 적정한 인원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꼼꼼히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하지만 혹시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지도점검해서 많이 점검해서 그런 걸 적발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 계몽이지만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민원이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시설에서 현재 보면 현재는 법 지정에 맞게 보육선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보육선생을 고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보육선생님들을 어떻게 수급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한 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이런 걸 한 번 풀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드리고요. 경로식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경각심을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가시다가 "수택1동 경로식당을 보니까 노인분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 걸 보고 아주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의원 된 입장에서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동감해서 아까 김용호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구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경로식당에 가시는 노인 분들이 아침 10시만 되면 줄을 서서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춥든 덥든 한대에서 줄을 서 계십니다. 그 분들이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하지만 한대에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기다리시다가 어떤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 그거에 대한 적당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굉장히 병 질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로식당하고 아까도 제가 보육시설의 식당 음식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자칫하면 저항력이 적은 분들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이런 음식물에 대한 질환 이런 것들을 쉽게 앓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지도감독은 열 번, 백 번을 해도 모자랍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급적 그리고 이런데에 대해서 상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보험이나 어떤 대책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로식당에 대해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보험은 지금 따로 해 드린 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들은 활동 반경이나 운동 신경이 많이 둔해 집니다. 인정하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우리가 기왕 노인식당에서 이런 걸 한다면 그 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방금 김희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경로식당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료급식이라는 미명하에 노인들을 길에 세워놓고 그 분들의 예우라든가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큰일을 하는 양 우리 600여 공직자, 우리 의원 모두가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리시가 추구하는 시정 목표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거야. 이걸 수년 간 방치하고 노인네들이 영하의 날씨에서 30분에서 40분의 그 점심 한 그릇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덜덜 떨면서 그 변변치 않은 무료급식을 드시고 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들 반성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 내일부터는 따로 조치를 하시겠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동화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관계 전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말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되어

예정되어신동화위원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장기계획을 세운다거나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한다든가 아동보호에 따른 구리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가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심사를 한다든가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지원 업무가 조금은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능을 정상화 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장애인복지법 위임 사항에 없지만 지자체 소관 업무로 제시가 되면 만들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같은 게 있죠? 갑자기 너무 생뚱 맞은가요? 최근 장애인 연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장애수당이 얼마씩 지급되죠? 중증, 경증 뭐 이렇게 구분 하나요, 아니면··· ···.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수당은 지금 현재 먼저 중증은 13만원, 경증은 3만원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08년도 7월 1일 날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중증장애 수당 13만원, 11만원 받는 사람들은 장애인 연금으로 수령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2월 1일자인가 2일자? 12월 초··· ···. 아! 11월 16일자로 2011년 예산안 의결에서 장애인 예산안이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연금 부과 급여를 2만원씩 상향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311억원씩을 증액을 했고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시간을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75억원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국비나 국·도비로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지원을 위해 추가 장애수당과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시간의 증가에 따른 예산을 미리 미리 대비를 하시고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서비스도 고민해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인 안정성을 보호해 주고 삶의 질을 높 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보육시설만 지도감독을 하고 일반 보육시설은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지도감독 현황 보면 시립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하반기에만 합니까? 10월, 11월에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지도감독할 때에는 주로 뭐를 체크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가장 중요한 건 교사에 대한 부분하고 아동 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동에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위생 관련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영·유아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청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당연히 위생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대개 영·유아 부모들이 청결 위생 때문에 맡기기를 꺼려해요. 그 점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자기 아이가 원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위생적으로 해서 건강에 지장이 있을까 그걸 엄청 걱정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거든요. 직원을 늘려서라도 보육시설의 운영이나 투명성과 또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됩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래서 내가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심을 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시겠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4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영·유아보육시설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은 수치의 오차이기는 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런 문서를 이렇게 만든 정신상태가 어떠냐?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라면 살아서 온다고 그랬는데 항상 진지하게 해야 되거든, 사람은.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동구동은 44개라는데 실질적으로는 42개거든요. 또 수택1동은 15개인데 16개고 수택2동은 21개인데 20개고 수택3동은 19개인데 21개에요. 그런데 토털 148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행정을 펴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숫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오류를 범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수치의 차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의 정신상태가 흐트러진 것 아니냐. 제가 어제 어느 과에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쟁은 곧 전쟁입니다. 총만 안 쐈지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런 정신상태 가지고 이기겠느냐 그런 우려를 해서 지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훈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근열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병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앉아 주시죠.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간략한 거 자료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구리시 의장기 게이트볼대회, 18페이지 구리시 의장기 농구대회 개최가 있는데 보조금액은 평생학습과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구리체육회에 보조를 해 주어서 거기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목만

제목만김희섭위원

그러면 구리시 의장기 대회인데 이렇게도 집행이 됩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구리시 의장기 체육대회 이런 거라면 저것은 의회에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저는 사실 오타난 게 아닌가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제약수터 체육시설 관리하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아는 바로는 올해 조기집행으로 해서 형제약수터에 대한 체육시설에 조기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조기집행을 했으면 올 초에 했을텐데 10월 말, 11월 정도에 시설물이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연초에 그 당시에 필요한 운동기구들을 일부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양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쪽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분들은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절충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요구하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구입한 거하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양해를 얻고 일단 구입한 거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중재해 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차가 떠났는데 목적지를 설정하는 사람 그 일단 떠난 다음에 목적지를 정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조기집행이라는 제도라서 일단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잡혔을 때에 조기집행이지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하고 그것이 변경이 됐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이

누누이김희섭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 하면 예산을 제 표현대로 하면 꼼꼼하게 쓰기를 바라는 게 저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걸 명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위원 명단을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 강사 두 분을 제외하고는 열 세 분이 지금 수련관 위원으로 계십니다. 가지고 있는 명단이 맞으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희섭위원

지금 공직에 계신 분이 부시장님 또 국장님 또 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시고 선출직의 저하고 황복순위원님이 돼 있으십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제가 보기에 공직에 해당하는 이사가 다섯 분 계시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사를

감사를김희섭위원

제외하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과반수는 아닙니다마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페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며칠 전에 청소년 수련관의 이사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도 계셨으니까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실 거고 미리 답을 드리면 제가 그 자리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첫째

첫째김희섭위원

,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기금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맞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김희섭위원

예. 이 규정안에는 일반적으로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설립 단체의 취지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데 써야 되는 것이 기본 취지가 맞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기금은 제가 알기로 3억이고 예를 들어 이자 예산과 다른 수입을 따지면 연간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 당시 지적했던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 사업비하고 두 번째, 수련관 건물 시설 장비 개·보수에 쓸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지 안 한 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금을 설치하는 운영규정이라고 제목은 써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무 의미없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예산안을 이번에 심의를 했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심의한 내용 중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심의한 내용에 미리 평생학습과에서 검토하셔서 주셨던 항목들이 있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희섭위원

보면 청소하고 주차에 대한 것이 그 자리에서 토론이 있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작년에 그 부분을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사회적 기업인 시니어클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1억 이상의 예산을 소요해서 그것을 했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1년에 7,500만원에 그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맞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다른 기업에 비해서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갑론을박을 거치면서 1억에 그것을 승인을 해 주었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시니어클럽은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합쳐서 한 2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7,500만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덤핑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시비가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을 뿐이지 시니어클럽은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그것을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어떠한 의도인지도 모르게 무조건 이번에는 7,500에 그것을 계약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로 1억을 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13인의 이사들 중에 모인 이사 5인이 공직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명분을 위해서 본인은 그곳에서 의회에서 이 문제는 다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담당 과장님이 계십니다. 이사회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시청의 주요 라인들이 전부 참여한 이사회인데도 의사결정 과정이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로 나중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끼리 따로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먼저 기금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운용 조례를 아니, 운영규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3억원의 최초 투자비가 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월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쓸 수도 없는 돈이고 최근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향후 유용하게 사용하자라는 취지에서 현재 운용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두 번째가 시설 개·보수인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섭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물 개·보수의 내용을 넣은 것은 청소년 수련관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억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일단 어떻든 나중에 저희가 보조비를 줄여야 되고 또 사업성이 거기서 수입가지고 지출돼야 되니까 저희가 보조비를 줄이는 대신에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라든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작은 규모의 개·보수 정도는 우리가 운영규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

김희섭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정정해 주십시오. 운영기금으로 4억인가를 지원을 하고 사업비로 3억 얼마를 내고 7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보존해 주는 게 있고 또 위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거하고 운영에 대한 게 전부 다 한 7억 정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3억 정도는 저희가 보조경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할 때에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이사회 의결이 안건이 들어 올 때 이것이 기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또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사회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제 큰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진행된 이사회의 과정을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한 걸 느끼기 때문에 이사회기능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문제를 제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규정을 또 이사회에서 또 심의를 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답을 하기가 난해 합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이사회를 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은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조례에 의해서 맞춰서 이사회가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거는 제가 과장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두 번째 이사회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사회 구성이··· ···.

성이

구성이김희섭위원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무 과장님께서도 거기 이사로 참여하셨는데 평생학습과의 의견을 내셨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것이 관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100%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없다고 보고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 현재 어떻든 이사회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됐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일부 보완 내지는 보강을 하도록··· ···.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시청 내부에서 과장님 위에 국장님이 계시고 위에 부시장님이 계신데 이 분들이 결재 라인에서 어떤 확인도 없이 문제만 제기하고 그 자리에서 실무과의 의견이 무시되는 식의 그런 것이 결정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수련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말씀하신 걸 보면 수련관 운영규정이나 조례에 따른 것이 명확한 건지 저희 의회에서 이거를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김희섭위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한 걸로 하고···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김희섭위원

다시 논의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아~ 아닙니다. 평생학습 축제를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평생학습 축제를 할 때에 협찬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협찬은 받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김희섭위원

받지 않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김희섭위원

보면 저기 뭐야 티를 입었다든가 이런 것 협찬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전국평생학습 축제 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부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축제나 시 단위 평생학습 축제는 전혀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김희섭위원

도움을 안 받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제 질문사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쪽인데요.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창중앙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누락이 되었거든요. 인창중앙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여기서 말하는 동네체육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인창공원시설은 아마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황복순위원

시설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알겠고요. 지금 작은 공간이라도 또 공원 같은데 지금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각종 체육시설 관리는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체육관이 크게 4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리시 체육관하고 구리시립 테니스장, 배드민턴장하고 인창동 동구하늘공원이 있는데 그 외에도 24개소에 운동기구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직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망가진 게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1년에 2번밖에 점검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두세 번씩 돌면서 고장난 곳이 있는지 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보수 내지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유지보수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점검을 해서 훼손된 시설을 발견했을 시에 보수를 그때그때 하는지 아니면 보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두 가지 사항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나가 보고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망가진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보수하는 업체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그때그때 지정을 하고 합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우리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게 없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망가졌을 때 바로 고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양을 별도로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업체를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관내에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관내에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관내에는 체육시설을 직접 하거나 하는 업체는 없고 다만, 이제··· ···.

조는

제조는황복순위원

안 해도 그러니까 제조를 해야만 수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구입한데서 하자보수를 받고 그것이 오래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선정이 된 업체에 따라서 그렇게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수되는 건 없고요. 일부 부속품 교환 정도 그리고 페인트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관여하는 업체가 구리에 있는 우리시 관내에···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전문업체가 사노동에 한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황복순위원

하나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유지보수비는 연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추경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황복순위원

3,000만원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무튼

아무튼황복순위원

적다면 적지만 큰 금액인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또 훼손된 건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 같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많은 체육시설 중에 하나라도 훼손되거나 망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지난 달에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몇 개나 훼손되고 망가진 게 있는 겁니까, 보수해야 될 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는 크게 망가진 건 없고요. 일부가 오래돼서 훼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사용할 수 없는 건 하나도 없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이

사용이황복순위원

되나 조금 노후되거나 이렇게 불안하니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부속같은 걸?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건 없고 다만, 외형적으로 녹이 슬거나 아니면 거기 안내판이 훼손이 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지금··· ···.

무튼

아무튼황복순위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다 받았는데요. 그 중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개선 방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내용은 수택동···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행정복지센터 내에 평생학습원을 운영한다고 해도 이용 시설이 협소하고 또 여건상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배달 서비스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먼 거리에서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평생학습교육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 제도를 포함해서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여기에 저희가 받은 내용은 찾아가는 아파트 아카데미를 경로당 확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한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생학습원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5개 프로그램 정도 저희가 운영 계획이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평생학습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근로자 한 사람만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사가 충원이 되면 이 사항은 바로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평생교육사가 한 명도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임시로 기간··· ···.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행복센터 평생교육원에서는 운영되는 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

위탁

위탁황복순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일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작년도 지적 개선사항인데요. 올해 2년 동안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전 조사라든지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한 거는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찾아 보니까 10여 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고 바로 충원이 되면 저희가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12월이라는 건 그 장소 개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이 6개가 있고요, 장소가 10군데입니다.

황복순위원

10군데 정도는 이 배달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올해는 다 갔고요, 내년도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 2월 달에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1도시 1특성화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한 사업들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응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제안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은 안심이 되고요. 더욱 더 평생학습의 도시가 됐잖아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의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석구석 찾아가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얼마민경자위원

전에 체육관에서 고3 축제 추진하셨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고3 축제 추진 사항과 또 그날 전체적인 분위기 본 거에 대해서 한 세 분 정도 저희들이 못 가봤기 때문에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고3 축제는 올해 두 번째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 취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다른 놀이문화 기회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수택고등학교만 불참을 했고요, 학교 시험 관계 때문에. 나머지 5개 학교에서 2,3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행사는 학교별로 동아리 대회를 하고 2부 행사로 저희가 라디오 진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와 겸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올

나올민경자위원

때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평가같은 것 해 보셨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여력이 없었던 것이 저희가 1시에 임박해서 끝났기 때문에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지원해 주고 이후에 입시 설명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모니터링 한 건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2시간 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2시간··· ···. 9시부터 12시 한 50분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 동아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9개로 되어 있고 예산이 9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 내역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을 아세요? 동아리 별로 9개 동아리니까 100만원씩 나눠주는 건지? 그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그건 동아리 별로 여러 가지 하다보면 재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요.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니까 도에다가 정산보고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팀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팀과 상관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한 동아리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동아리가 9개 정도 되는데 한 개 동아리 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지금 공모를 해서 9개가 뽑힌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동아리가 만들어진 게 9개라서 900만원을 예산 세운 겁니까?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국·도비 신청을요. 그리고 그 경비를 갖다가 수련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다 참여가 활성화 된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사실 동아리 지원이라고 하면 학교 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서로 타 학교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다녀 주는 그런 정도의 아이들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보통의 일반 아이들을 배려하는 면이 있었으면 싶어 갖고 연초에만 동아리 활동 계획을 내야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나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수시로 동아리라는 게 뜻이 똑같고 흥미가 같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정기간 어느 정도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수련관에서 인정을 해 주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아이들이민경자위원

모였는데 갈 곳이 없어서 다섯 명이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우리가 난타든 뭔가 한번 이렇게 두드림 음악 같은 걸 해 보고 싶다. 그런데 공간이 없다 이랬을 경우 아무 때나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제안을 하면 뭐 한두 달 사이에 그런 공간을 할애받을 수 있나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그 사항은 수련관 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얼마전에 의회에서 구리 관내 12개 학교의 어머니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들께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어디있니?" 하면 도로변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이 갈 곳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공원이고 뭐고 이렇게 체력 헬스 같은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그거 하나 기계 값이 얼마나 들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것이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입니다.

아마

아마민경자위원

잘은 몰라도 노래방 기기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체력단련 기구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한창 열기와 에너지를 분산해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 또 이쪽 지역으로는 행복센터 내에 프로그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공간 테이블만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할애를 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만남의 공간도 가질 수 있도록 그 청소년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 때에는 아이들이 청광, 청광하는 거 아시죠? 청광이 뭐냐 하면 지금 행복센터 전에 청소년 뭐지? 광장. 청소년 광장을 아이들이 청광 청광해서 "어디있니?" 그러면 "청광이요, 청광이요" 지금도 아이들이 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맴돌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 내에 여러 지역 단체에다 공간을 할애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많이 도입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그렇게 빈 공간을 테이블 몇 개 놔서 아이들 만날 수 있는 아이들 날도 추워지고 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시선이 있기 때문에 탈선, 범죄를 또 예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는 이런 밖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학교 내에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들이 아이들이 줄어가면서 생길 것입니다. 그런 학교에 지원 신청을 좀 받아서 학교 내에 노래방, 디스코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 해 주신다면 우선은 아이들에게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할 필요는 있겠죠. 이거는 어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또 중학교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민경자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구리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건지 그냥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구리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시·군별로 강제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협의회 조직이 별도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원화가 안 되고 구리시체육회하고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민경자위원

항목 거의 비슷하게 나가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일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엘리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구리시 체육 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기도 봄에 하는 체육대회는 구리시 체육회가 주관을 하고 또 가을에 하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체육회하면 각 학교에 공적인 기관에 있는 어떤 아이들을 육성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관리 이런 거 해 주는 게 구리시 체육회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학교 체육, 직장 체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오

아니오민경자위원

. 그 모 단체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리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서로 어떤 뭐랄까 파워 싸움을 하기 때문에 경기 규칙이 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저희 시는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다만, 구리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 위주고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들 위주로 운영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네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엘리트 체육하면 학교 쪽에 청소년 아이들 지원해 주는 거 말하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리트

엘리트민경자위원

체육으로 해서 성인 단체나 이런데 어떤 단체가 아니라 운동협회 그런 쪽으로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직장부를 별도로 육성하는 게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보면 건의가 2건, 진정이 3건 있거든요. 건의 내용하고 어떤 건으로 진정이 들어왔는지 그 내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진정 3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의는

건의는진화자위원

어떤 게 있어요? 건의도 잘 몰라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워낙 여러 종류가 되다 보니까 분류 과정에서 어떤 것이 건의가 됐는지 별도로 발췌를 해서··· ···.

내용

내용진화자위원

파악하시고 혹시 또 민원인이 직접한 거니까 받은 거에 있어서 행정에 좋은 계기, 처리가 될 수 있는 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고3 축제를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왜 여기서 하죠? 이거 원래 예총에서 음악협회에서 하는 축제인데 축제가 언제 여기로 왔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고3 축제는 저희가 첫 번째 하는 건데요. 두 번 다 공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진화자위원

안 했죠?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 과에서 두 번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어느 과에서 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수련관에서 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수련관에서 언제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한 거죠, 이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재작년 12월 달에 했고요, 금년도 12월 달에.

작년

재작년진화자위원

12월에도 여기서 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알기로는 음악협회에서 주관한 걸로 아는데 이게 왜 수련관으로 됐는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마 다른 사업하고 혼··· ···.

진화자위원

고3 축제 고등학교 3학년들 입시 시험 끝나서 하는 건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부의장님 다른 사업하고 혹시 이렇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제가 직접 예총하고 음악협회에다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작년에 안 해서 축제가 없어졌나 했는데 이 축제가 갑자기 생겨서 깜짝 놀랐다고.

김용호위원장

요지는 2009년도에 청소년 수년관에서 주관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2008년도에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008년도, 2008년도에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금년에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관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정 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원 96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장학금이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그 내용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유공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유공자 자녀.

소년

청소년진화자위원

지도위원들이···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위원.

진화자위원

위원회가 몇 명이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구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현재 23명의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진화자위원

지도위원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자녀 장학금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도위원들이 하시는 업무가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과 장려 및 지도,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빈 청소년 가정에 대한 부조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지도위원은 상설기구에요, 계속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위원회 열리는 성격의 위원회인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청소년 단체장이라든지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이라 든지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 그런 사업과 연관 있는 위원인가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장학금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장학금주는 건 제가 처음 생소한 거라 나중에 자료 제출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교육에 관한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포괄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셔 가지고··· ···.

김용호위원장

우리가 사회단체에 유능한 인사를 강사 초빙을 해서 어떤 강의를 하고 시민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범죄예방 활동이라든가 학교 폭력예방이라든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교육과 배움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계속 가르치고 계속 배우는 거죠, 평생을?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평생학습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전문교육자나 안보단체 또는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유능한 강사를 채용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용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제가 원고 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전달이 미숙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진화자위원

평가담당관.

김희섭위원

평가담당관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 1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평생학습 청소년 수련관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말미에 "조례에 대한 그런 시에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걸 제외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 던 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 수련과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도 하시는 게 맞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고 있으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실적도 있고 그러실텐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이제··· ···.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사항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런데 그 형태가 구리시 우리 행정체계와 같은 주요 멤버들이 가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지도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나름대로 문서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 틀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적당한 시기에 심도 있게 한 번 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하는 것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성인민경자위원

학습동아리 지원 혹시 있나요?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안 보여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여기 지금 해 놓은 것이 성인 문해교육 수료하는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

경자

민경자위원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건···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

글을

한글을민경자위원

가르치는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것?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한 16개 정도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아리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거 해 주는 그런···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동아리를 예를 들자면 미술로 보는 마음 쉼터, 무지개 학습동아리, 미래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전통놀이 여기서 보조금이 저희가 한 1,000만원씩.

경자

민경자위원

한 단체에 1,000만원씩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0만원씩?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6개 단체에 100만원씩이면 연 예산이 1,600만원씩 세우는 거네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옛날에는민경자위원

동아리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200만원 있고 1,100만원, 적게는 5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100만원 이렇게 그냥 정하고 가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해서 저거를 해 주는데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예산

예산민경자위원

때문에 공모를 해서 16개 정도의 동아리를 지원해 준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조직도 직원의 구성도 이게 어떻게 되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3명, 전일제 상담교사 2명 그리고 동반자 사업 시간제 상담교사 9명 포함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청소년지원센터만 14명이 근무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아니오. 청소년 수련관의 모든 수련관장님이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장을 다 같이···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센터에 그 한 분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국장이든 팀장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예산이 3억 3,000정도 됩니다.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

김용호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잠깐만요.

김용호위원장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면 이걸 서면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이건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청소년지원센터가 하는 것이 집안상담사업이 있고요, 주로 CYS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께서 왜냐 하면 청소년지원센터는 뭐하는지 모릅니다. 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과장님도 자료를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줄줄줄 나오실 수 있게끔 해야죠. 왜냐 하면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원래의 목적에서 좀 많이 벗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그건 상담에 의한 건을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실적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주로 하는 것이 CYS 라고 그래서 커뮤니티 유스 세이프티 네트워크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보더라도 개인 상담이 1,800여 건이 되고 집단메일이나 전화상담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

경자

민경자위원

예. 여기 청소년지원센터가 지원센터인데 사실 지원센터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니 심지어는 여기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 나고 있는데 동호인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이지 일반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안 되고 특히나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배드민턴장이나 이런데는 기본적으로 신발도 갈아 신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최소한 주말에는 코트가 10개가 있으면 동아리들이 대부분 9개 정도를 쓰고 하나 정도 밖에는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놀러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최소한 두 세 코트를 열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 단위로 가는 사람들도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면 그 시간대 이용료를 내야 된다면 그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제가 모르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만 배드민턴을 하고 새벽반은 체육관에서 이용을 했는데 특별한 체육관에 행사가 없으면 주일이라도 개방을 하려고 현재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개방을 해서 그 분들을 흡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주말에는 행사들이 체육관에 많지 않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주말은 지금 어려운 거 같고요. 그래서 밑에···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주말이 아니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저희 요구하는 게 주말인데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고 청소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즐길 수 있게끔 해 보자는···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클럽들이 쓰는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일반인들한테 양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그냥 양해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10개 코트가 있으면 최소한 평일에 한 두개 코트를 열어둔다면 주말에는 3, 4개 코트를 열어주게끔 동호인과 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빨리 빨리 좀 준비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민경자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아주 시급한 문제니까 그 행정 위주로 그렇게 하세요. 기존 회원들이 다른 일반 시민들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시고 우리 금호생명과의 체육관 사용계약도 이제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금호생명이 지금 KYB가 산업은행 계열인데 그리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협약을 계속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를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고 기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하고 이건 뭐 우리 시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재고를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제 얘기만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중요한 거 하나 빼놨습니다. 제가 행사장 가면 2개 과 계신 분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평생학습과 조성덕 과장님이시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또 주말을 반납하시는 일이 허다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그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는 신동화 간사께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해해 주셨으므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신동화 간사께서는 다음 2개 과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신동화위원장대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충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먼저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호 문화팀장입니다. 윤성진 예술팀장입니다. 윤갑성 관광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려

고구려민경자위원

대장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보니까 입장객이 좀 감소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에 대장간 마을을 개장해서 당해연도에 근 한 8만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학생들이라든가 성인 대상으로 해서 고구려 역사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얼마민경자위원

전에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 대장간 마을을 브리핑한다거나 외부에서 어떤 인사들이 왔을 때 뭔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대장간 마을이 지금 박물관 등록을 저희들이 경기도에 받았는데 사실 그러한 브리핑 공간이라든가 교육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 안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옛날의 어떤 모습을 재현하다 보니까 나무나 그런 자재들이 굉장히 이렇게 상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이런 혹시 사고가 났다거나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현재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과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 대장간 마을의 그러한 부실이 우려된 훼손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 보수한 건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대장간 마을을 보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그 숫자 파악이 혹시 되어 있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잠시만··· ···. 2008년도에 2만 8,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만 한 5,000명 정도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2만 9,000명 정도 왔습니다.

별로

나라별로민경자위원

혹시 분류 있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일본, 대만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중국 정도 옵니다. 그 다음에 드물게 태국, 필리핀 정도 옵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거기에 대장간 마을 해설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혹시 외국어를 하는 해설사가 있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일본어 능통하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일본

일본민경자위원

분이신가요? 아니면··· ···.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 저기··· ···.

설사

해설사민경자위원

교육 받고 일본어에 능통하고 그런 건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민경자위원

일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는 일본어 정도만 준비가 돼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구리시에는 물론 삶들이 어려워서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중국 관광객이 많아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해설사에 꼭 한국 사람만 뽑을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속의 구리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필리핀말 또 베트남말, 중국말 하시는 다문화 가정 결혼해서 오신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학력이 되고 좀 언어적 표현이 뛰어나신 분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러한 부분에다 낸다고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나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요. 2010년도 광개토 축제 예산이 5,0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민경자위원

하셨어요, 예산이 없는데? 우리 문화예술과가 능력이 좋으신가봐요, 예산이 아니라도 사업을 다 하시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정책추진단에서 광개토 축제를 한 거고요. 지난 4월 달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천안함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유채꽃 축제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수라든가 그 다음에 초청인사라든가 이런 걸 대폭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연무대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8,000만원 준 것 중에서 한 4,000만원 정도만 지출을 하고 코스모스 축제 때 저희들이 그 나머지하고 해서 같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여유돈으로 한 2,000만원 정도 광개토 축제를 하는데 정책추진단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축제민경자위원

몫으로 정해져 있는 거면 어떤 축제든 상관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비로 그렇게 썼습니다.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없는 예산으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그때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아세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때에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민경자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게 너무 많은 축제만 벌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구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준비된 축제를 열라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하라는 차원으로 예산을 깎았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고 진행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축제 준비를··· ···. 그런데 계획이 있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2010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담당 팀장 그 다음에 직원해서 저희들이 단양에 있는 고구려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당일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단양 축제의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언뜻 기억으로는 한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5,000만원 갖고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코스모스 축제하고 겸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돈을 받고 장소에 따라서 나눠줄 때 저기 판매를 할 때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구리시 강당에서 하는 건 무료로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한 번 행사할 때 몇 장 정도 배포하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1,000매 정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봄에 금난새 지휘자님을 초청했을 때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500매 정도만 발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강당이 꽉 차지 않은 단점이 있어 갖고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초대권을 발매하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페라라든가 아니면 성악가를 초청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만 저희들이 초대권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초대권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한데요. 주로 어떤 분들한테 초대권을 배부하고 계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건 누구나 다 시민들이 원하시면 각 관내에 있는 서점이라든가 또 저희 과에 오시면 누구나 다··· ···.

보를

확보를민경자위원

해 놓은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숫자에 관계 없이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이 어떤 취약계층한테는 참 먼 얘기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점이나 이런데 갖다 놓는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오페라를 한 번도 보시지 않은 분들이 오페라가 뭐야 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어린아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득 격차가 문화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문화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좀 다양한 연구를 하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행정적으로 또 어떤 관례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의미있게 좀 사용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복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이 문화 바우처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바우처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산이

예산이민경자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언뜻 제가 기억하기로는 6,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민경자위원

그 어린아이들 어려서 그 문화를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은 커서도 못 느끼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늘 이렇게 주말에 이러한 행사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했었는데 해당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나 여기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역사보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 역사기념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성금모금운동 현황이라든가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응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쪽에서 답이 없어 갖고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제출을 못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과장님 그쪽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행자부에서 거기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용 내역에 대해서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 관청이 곧 감독관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고구려 역사문화보전회에서 성금 모금을 인허가한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이라든가 관리관청인 행자부장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행자부장관이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금 우리 이 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분들이 통상 말씀하실 때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런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감하실 수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문제를 저희들이 9월 달에 인수를 맡아서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러면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최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무 부서가 행자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행자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구리시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를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감사자료도 행자부에서 받아낼 수 없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 번 그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감사자료를 과연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이 가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유선이든 공문서든 일단은 저희들이 시도를 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혹시나 강조하는 뜻에서 지방자치라는 건 국가가 시를 마음대로 좌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풀려야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모든 것이 국가가 물론 지원금을 내려보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과거의 형태보다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동감하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별도로 그 지방이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무 범위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왜냐 하면 하부기관이라는 단어의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여기서 하부기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하부기관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런 뜻이었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독립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렇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논쟁을 벌이려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은 7년간 임대를 해서 2008년에 개장을 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

임대기간김희섭위원

7년 끝난 다음 대책에 대한 것도 이전에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연장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7년 지난 다음에 가서 다시 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해서 7년간을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4년 1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토지주와 저희들 시측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기간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는 방향 같은 걸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2014년이면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적인 차원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에 투자, 보수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확정 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많이 부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의미 없는 일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까지의 업무추진 능력이나 여러 가지 볼 때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확실한 비전이 없는데 대해 투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꼭 한 번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잘 아시겠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내용 충분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릉

동구릉김희섭위원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동구릉의 역사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업무계획에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것과 2004년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논의한 적이 있는데 2004년도에 저희가 동구릉 주변 공원화 계획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마련한 것이 있었습니다. 맞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 책자도 검토를 자세히 해 보긴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동구릉 역사 공원조성에 대하여 지금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보면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을 너무 서둘러서 해서 또 서두르는 행정이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마스터플랜은 옳든 그르든 큰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을 수정할 수 있지만 당장에 생기는 현안에 따른 그런 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는 되짚을 수 없는 과오들이 많습니다. 법이 없어서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은 있는데 실행을 못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혹시 생기지 않겠느냐? 지난번 의회에서도 아마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을 때 삭감됐을 때의 사유 중의 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하고 금번에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같은 경우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계획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동구릉 주변 그 다음에 진입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풍갈비를 포함해서 그 외에 있는 구 동구동 사무소까지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해서 금천교 그 다음에 연지 그 다음에 각종 왕릉 박물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용역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번에 하는 것은 현재 동구동 골프장 일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과 그 다음에 구 동구동 사무소 지역이 좌청룡 우백호라는 문화재청의 뭐랄까 유권해석이랄까 하여튼 그쪽이 좌청룡 우백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이라도 저희들이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서 이러한 시민에게 제공을 하고 이러고 좀 여유공간이 된다면 박물관도 하나 지어서 조선시대의 우수한 업적을 저희들이 후손에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당장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구릉 골프연습장 인허가 관련해서 물론 다른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 충분한 역할을 못해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한데 일조를 한 그 과가 문화예술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것은 이곳에서 저하고 논란을 해서 결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희섭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바라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도 행감 아니, 삭감에서 보니까 김규식 선생님 고택 터가 사노동 281번지입니다. 그리고 "고증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규식 선생님의 고택 터에 대한 우리나라 근세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많고 그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 행감에서 그냥 논의한 걸로 지내 온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을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규식 선생이 출생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출생지는 서울 중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자란 곳은 일부 아마 7살 때까지인가 자란 곳은 사노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생가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독립군을 이런 독립투사를 기려서 저희들이 생가를 복원하고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좋은 일들이 추진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 분야라든가 또 여론이 이런 것이 꼭 설치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요즘은 쉽게 역사적 유물들을 우리가 훼손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가복원 이런 원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표지석이 여기서 몇 살 때까지 자라셨다 말씀하신 증명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것만이라도 제가 보면 큰 비용이 안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나 온 사람이 한 번쯤은 보고 최소한 "김규식 선생이 누구야?"라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는 김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축제하고 유채꽃 축제를 주관하시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희섭위원

보니까 음식축제도 하고 여기 음식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먹거리 장터도 해 가지고 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음식점들 입점하는데 어떤 절차로 입점을 하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보건소에서 구리음식지부협회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모범 음식점 중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내고 싶은 의견은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왕 축제를 하니까 축제에 얼마 드느냐에 앞서서 미리 구리시의 음식점들을 음식 맛의 경연대회를 해서 그런 것이 적당한 심의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분들한테 참가비를 받고 해서 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승하시는 업체 분야도 좋고요. 예를 들면 한식 분야 또는 일식 분야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입점하는 권한을 주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축제에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제공하고 싶은데 이런 거 저는 단순한 팁을 하나 드리는 것 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엉터리 같은 팁은 아닐 거라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고 보건소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인가를 통해서 작년에 음식축제를 했는데 그게 액수가 줄기 때문에 한 번 올해는 음식축제 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해서 축제 비용을 줄이고 참여의 폭은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걸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축제를 할 때에는 거기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총에서 전부 맡아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셨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섭위원

2008년, 2009년도 괜찮습니다. 이것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계획을 어떻게 가졌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외인부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하는 부스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햇빛을 일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늘막 그 다음에 발전기 그 다음에 음향시스템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연 분야에서는 아마 예총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관여할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예총이나 이런데에서 대단히 보조금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예총이나 이런데에다 해 주는 것도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사업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다른 분들한테 줄 때에도 제 생각에는 구리에 연고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가 고픕니다. 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극소수의 분들은 굉장히 부르조아틱 하실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에 대한 걸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희섭위원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쪽에 2009년도 문화예술행사 추진 실적에 있는 5회에 걸쳐서 3,58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황복순위원

16쪽에 보니까 2010년도 문화예술행사는 19회에 3억 7,496만 8,000원이 지원이 됐어요,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지원금이 많이 대폭 늘어난 이유라도 있나요? 행사도 많이 했지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행감자료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11월, 12월 기간이고요. 이거는··· ···.

황복순위원

2009년도는 11월, 12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금방 이건 모르겠고 그러면 18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실적이 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2010년도에 보니까 총 14억 3,36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얼마요?

황복순위원

14억 3,360만원 아닙니까? 10년도 거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1억 한··· ···.

황복순위원

2010년도 2,220 그 다음에 4,046만원··· ···.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했지요? 또 지원에 따라서 우리 관내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사회 한쪽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조부모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또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행정자료를 보니까 노후자 조손가정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 406세대 1,0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러한 양면성이 문화예술 쪽과 사회복지 쪽에서 사각지대라고 어려운 환경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엘 시스테마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운영되고 인기를 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관내 예술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도입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한다면 우리 구리시는 작지만 문화예술의 도시는 물론이고 우리 20만 시민이 21세기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과장님께 드리는데 과장님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함께 과제를 풀어서 우리 문화도시의 구현과 문화도시의 자긍심을 높였으면 좋겠고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한국판 엘 시스테마라고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 공간이 아마 생길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문제는 공간뿐이 아니라 지원받는 분들이 자기가 받는 만큼 또 남한테 나눠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불우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그 분들이 성장해서 올바른 사람이 됐을 때 또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또 나름의 그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리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시민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황복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황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부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 의원 연수를 제천에 다녀왔는데 노래하는 분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갔을 때 제가 받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체육관 옆에도 폭포인가 분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와서 본다고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처발랐느냐?" 이런 얘기들을 밖에서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으로 제천에 노래하는 분수 같은 경우 소규모 가족단위가 와서도 노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정 양만 내면 거기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템을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동요를 부를 줄 몰라요. 다 가요만 부르기 때문에 거기 놀이터 체육관 옆에 분수대 있는데다 이름은 공모를 해 보시고요. 동요를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 가족이든 친구든 또래 집단 앞에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좀 사업을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에

서두에김희섭위원

말씀드리려다(청취불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는 자존심이다」. 문화예술과에 계신 분들이 구리시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현장에 시간이 난다면 가급적이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끝에까지는 관람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긍심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또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서 내년도 문화예술사업이 구리시내가 좀 더 밝고 맑고 즐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종근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상운 지역경제팀장이 되겠습니다. 박윤선 농업정책팀장이 지금 도 회의 관계로 전덕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오창근 기업SOS팀장입니다. 신태호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전명선 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아파트형 공장부지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보면 의료시설로 하려는 용역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됐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아니라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

제안한김희섭위원

걸로··· ···. 예, 그랬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이번에는 또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그런 용역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제안입니까, 이것도?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첫째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제조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많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파트형 공장부지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도 전반적인 거에 대한 먼저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문화체육센터라고 그러면 위락시설화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효과는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단 선입견을 갖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그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는 문화체육이나 평생학습과나 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오히려 말려야 될 부서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안을 내 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현재 부지가 있는 수택동 지역은 저희 구리시 지역에서도 가장 좀 문화라든가 이런 시설의 소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적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거주시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은 요구가 이런 문화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 관련 저희 구리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역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가 소홀하지 않고 이번에 갈매보금자리주택 자족지구에 저희가 이 대체부지로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으면서 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공장 설립부지가 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의 취업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밤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무슨 일자리를 만들까를 연구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희섭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계획서를 올릴 때에는 산업경제과가 아닌 다른 부서가 올려도 막아 주어야 되는 부서라는 걸 열 번이라도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의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재래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 시장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희섭위원

보니까 지역에 알게 모르게 흉흉한 소문들이 많고 지역 인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저녁에 해가 지기만 하면 아주 마치 슬럼화된 그런 모습을 아마 직접 현장을 한 번만 가보셨어도 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남양시장··· ···.

김희섭위원

예, 맞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재건축에 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 자리를 한 번 나가봤고 그래서 이번에 현황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사업시행 인가가 금년 6월 달에 완료돼서 1년 동안 다시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연장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정비사업 조합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번에는 나름대로 그 조합장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기필코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그 시장이 일단 시작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빨리 마무리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시에서 어떤 행정력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현시점에서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정비조합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지금 핵심사항을 하나 찍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기가 모두가 철시가 되고 흉물스러운 골조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철거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협조 사항에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미처 법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생각할 때에는 동구릉에서 그런 걸 얻었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이란 게 모든데 다 해당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적인 것이 가능하다면 외부에 돈을 들여서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철거만이라도 해 주고 현재 거기 비개라고 그러죠? 가림막 설치해 놓은 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가림막 설치해 놓은 걸 보면 그 자체로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찍겠다는 건 그런 거 하나하나 더 나간다면 밤이 되면 하다 못해 가로등이라도 더 켜서 사람들이 좀 원활하게 지나 다닐 수 있게 그런 어떤 조처라도 해 주시기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희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의 자료에 보면 식육 원산지 표시제 이행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희섭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식육 원산지나 어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해서 부당이득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하고 올바른 거래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도점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구리시내에서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관내는 사실 소비도시이다 보니까 정육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깊숙한 사실 고찰이 부족해서 잘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은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건

이건김희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분기별로 단속실적을 보면 네 번에 나눠서 4분기 동안 단속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위반 업소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자료가 맞다면 과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구리시시는 원산지 표시제를 허위로 기재한 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한 지역입니다. 청정지역입니다 라고 크게 써 붙여 주셔야 됩니다. 아쉽게도 일부 업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수시로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반업소 수가 하나도 없게 된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사실 명예감시위원이라든가 저희 직원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면에서 보면 심도있는 단속이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더 체계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지도하는김희섭위원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를

먹거리를김희섭위원

안심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보다도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가면 보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김에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제가 상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해가지고 1억여원이 있습니다.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희섭위원

1억 8,000 이렇게 나가는 것. 일단 그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억여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과 작년도에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 축산과에서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 지역··· ···.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묻는 요점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1억 여원을 했습니다, 1년간. 액수가 엄청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시와 의견을 같이 해서 무상급식을 지난번 추경 때 꽤 많은 액수를 해 드렸거든요. 5, 6학년 대상으로 제가 한 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하게 되면 이 지원금은 많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어떤 항목으로 내려와서 어떤 과에 왔는지 잘 모르지만 저쪽 수혜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그 모든 예산을 다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항목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얘기를 나누는 것 보다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오, 지금··· ···.

전혀

전혀김희섭위원

다른···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제가 그 전에 업무를 봤던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아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건 제가 사전 정보가 짧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연계가 있다 없다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도 사업비하고 시·군 사업비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원하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무상급식은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지금 이 부분은 간단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비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주는데 그걸 지원을 해서 본인 부담이 덜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희섭위원

?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건 먹을거리에 대한 걸 해결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무상급식 속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총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찬성하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원론적으로는 맞을 수가··· ···. 맞는다고 보겠죠.

약에

만약에김희섭위원

수혜를 받는 쪽에서 보면 이쪽에서도 얼마를 받고 저쪽에서도 얼마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입만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조금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사실 재원이라든가 행정이라는 건 자금의 용도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야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쉽게 제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잘못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늘상 그건 나가는 거야, 이런 사업이야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는 쪽에서는 보니까 이쪽에서 일단 받았는데 무상급식을 또 받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예산이 남아나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제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에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부서가 어딘지 찾으셔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 이 노력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셔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김희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김희섭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과 관련해서 저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됐는데 식단을 만드는 업체로 가는 거죠, 지원금이?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공급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축산··· ···.

공급

공급민경자위원

쪽으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급

공급민경자위원

쪽으로 갔을 때 제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경기도 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무상급식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고기를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고기 값이 뭐 원가가 한 2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100원밖에 안 받았는데 그걸로 구입할 수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 그 질 높은 부분에 대한 걸 시에서 축산 농가들이 질좋은 걸 만들게 해서 따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또 이렇게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중복 지원 지금 김희섭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업자한테 눈감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저기 모르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지원이 그렇게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무상급식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우수축산물 지원 사업에 대한 건 아마 방침이 달라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경기도로부터 방침이 내려올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을 하는데는 제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

니오

아니오민경자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질이 나쁜 질이 안 좋은 걸 먹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 높은 농축산 같은 경우를 공급하게끔 농축산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그걸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무상급식이 시작이 되고 저희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도하고 건의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민경자위원

잘 몰라서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확실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구리시장 내에 주차빌딩 만들어지죠? 지금 예산이랑 다 섰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산을 지금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게 국비, 도비, 시·군비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일부가 확보가 됐습니다.

일부

일부민경자위원

확보라고 하면 몇 % 정도 이게 지금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 지원이?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현재에 이것과 관련 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당초에 61억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13년도까지 연차적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비 일부하고 도비 일부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총 예산액이 61억 잡고 있는데 일부 확보가 됐다면 얼마정도를 확보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3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국비민경자위원

, 도비 다 된 건 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전··· ···.

예, 포함해서요.

기에

거기에민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이 혹시 그 노인정 있던 자리에 지어지는 계획이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 부지가 전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노인정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노인정에 대한 거를 저희 주차빌딩 건물에 같이 포함시켜서 노인정을 집어넣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지원 같은 거나 관리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벤처창업보육센터 졸업한 기업이 45개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

경자

민경자위원

타 시·군의 사례같은 건 혹시 찾아 보시지 않으셨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시·군마다 사실은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좀 많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직 타 시·군의 사례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저희가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지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창업보육센터도 기업이고 작은 기업이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서 조금 별건 같지만 이러한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법으로 2% 정도는 지자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12월 안으로 다 통과될 겁니다.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도 장애인 관련 기업에서 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 구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권유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 강제조항은 그 동안은 아니었거든요. 권고사항 정도였었는데 이제 법으로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구리시의 벤처기업 상품들이 사실 어떤 큰 하드웨어 속에 또 하나의 작은 하드웨어인 부분도 있을 거고 완제품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또 어떤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벤처상품들을 시에서 소모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연계해서 드렸고 또 지역 내에 우수상품 개발업체 이게 보니까 있는데 그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벤처상품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우수상품들 그리고 지역 내 우수 저기 구리시에서 우수농산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대표적인 게 먹골배고 백교 부추라든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교

백교민경자위원

부추하고 배, 아욱은 안 들어가나요? 아욱도 있는데 특별히 양이 없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욱은 대표적으로 어디 명칭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교 부추 이렇게 명칭을 붙일만한 제품으로 이렇게 생산되는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상품에 맞는 사실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하나 만들더라도 팔거리 가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한 거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있는 곳이 한두 곳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벤처창업보육센터에 관련돼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에도 거기를 제일 먼저 가 봤지만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하여튼 시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꾸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민경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지금 사업을 하셨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보니까 지금 반납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 4,190만원 중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본질적인 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이게 2009년도에는 고용지원부에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훈련기관을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걸 내려주면 받았다가 그쪽에서 교육을 시켰다 하면 그것만 지급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에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올해는 그걸 개선해서 저희가 차체적으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이런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올해는 그렇게 방침을 좀 바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00만원에 1,000만원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채용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식회사 사람인 HR?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지금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사람인 HR 여기 지금 업체 이름이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잠깐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 사람인 HR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업체 선정은 경기도에서 사람인 HR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 업체를 컨설팅 업체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택해서 맺은 게 아닙니다.

기서

여기서진화자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교육프로그램도 저희가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상담사 일자리 센터에 상담사가 네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분을 HR에서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HR에서 왔으면 이 분들도 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 도는 아니고요. 도에서 사람인 HR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우수한 회사를 선정을 해서 각 경기도 시·군으로 하여금 컨설팅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상담사도 3명을 그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민간위탁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상담사도 거기서 보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것도 우리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 이게 본래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중간의 역할만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에 지금 김현찬 팀장님 혹시 계시는 것 아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관계자가 안 나와서 답변을 못 하시나?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형찬.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얼마 전부터 보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아시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영선방재소장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

본래

본래진화자위원

이 분이 무슨 팀이라고 그래야 되나? 팀장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 보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관리공사에서 오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계자가 안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구리유통종합시장 경비 용역을 지난 17일부터인가 계약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올해는 지금 6월서부터··· ···.

진화자위원

6월에서부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2009년도 7월 1일서부터 2010년도 6월 30일까지 지금 1년 계약을 맺고 나머지 2010년 7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예산연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계약한 예산액이 5천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거는 6···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롯데마트도 우리가 경비용역에 포함에 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롯데마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에서 그럼 이 예산을 내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관리비로 롯데마트나 그 다음에 축산동 거기서 다 받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그 업체들이 내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그러면 취합만 해서···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진화자위원

해 주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렇게 되면 돈은 그 사람들이 내지만 우리가 그 경비용역을 하는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도난이나 이런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롯데마트 경비용역까지 우리가 주가 돼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기 거는 해야 되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하나하나 하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따로 거기에 또 축산동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더 이점이 있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이게 개별로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단체로 묶어서 하는 게 어차피 이걸 하면 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계속 몇 년간 지적사항인데요. 롯데마트 임대료 재산정에 대해서 그동안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제가 계속 지금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그에 대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묵살하는 건지?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묵살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 제가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사실 1999년도 IMF 이후에 최초 계약 시 이 계약 관계에 대한 건 중간에 상당히 법 논리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만약에 저희가 임의로 임대료를 아니면 보증금을 올렸을 경우 법적 저항에 부딪힌다는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임의로 못 올리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롯데마트에서 만약에 임의로 중간에 계약을 한 부분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와서 재산정을 요구한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이러한 공문이 왔나요? 이러한 답변이 왔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그걸 했다가 법 논리에 말려서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도 걸려서 하면 진짜 결과를 롯데가 책임을 지든 저희 시가 책임을 지든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변호사라든가 대법원 판례를 다 찾아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적인

적극적인진화자위원

대처를 해야죠.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 따라 주장하는 거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기분

기분진화자위원

내키는 대로 롯데마트가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와서 돈 내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정산을 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산정에 있어서 논리 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마다 물가 변동률 따라서 요율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최소로 임대료 산정이 됐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공익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 몫을 찾자는 거지 임의대로 우리가 내놔라 법적 소송에 말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것 최대한 올해 안으로 적극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소한 우리가 지나간 10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그 동안 계약 부분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 10년간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누누이 얘기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진화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2층 옥상에 체육시설업 중에 골프연습장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내용을 서류를 봐서 들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도매시장 산물동 현대화 사업 추진이라고 명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그 사유는 시설물 활용의 규제 완화라든가 또는 도매시장 기능의 문화체육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사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용역을 한 적은 없고요, 아직.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하려면 용역결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용역을 한 다음에 변경 절차가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아직 용역 진행은 아닌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복순위원

되더라도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절차상?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용역 결과를 가지고··· ···.

과를

결과를황복순위원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그 후에 절차상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1쪽인데요. 행감자료 31쪽에 유통종합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황복순위원

롯데마트하고 축산물동 1층이 있는데요. 롯데마트는 아니고 축산물동 1층에 거기 보면 점포 등에 18점포가 아직 미입점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건

이건황복순위원

왜 이렇게 비어 있고 왜 입점이 안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사실 장사가 잘 되면 점포가 남지 않겠죠. 이익하고도 집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롯데마트하고 조금 축산물동하고 조금 괴리가 있고요, 그 사이가.

리상

거리상황복순위원

얘기하시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 거리는 아닌데요. 그 전에는 롯데마트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동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상인들 얘기로는 지금은 롯데마트 그 가운데 칸칸이 다 막아 놓고 그래서 완전히 축산물동 하나가 별개의 건물로 되다시피 하니까 롯데마트에 오셨던 손님들이 거기까지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영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공실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은 없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렇다고 임의로 임대료 산정이나 이런데서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 쪽을 강화하는 예를 들어서 축산동의 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화하는 쪽에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이 된다고 들었어요.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임대료가 예를 들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는 아마 계약단위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액

일정액황복순위원

이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기 남은 점포에 임대료가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점포마다 규격이라든가 면적이 다릅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축산동에 있는 점포는 규격을 일정하게 해 놨기 때문에 임대료는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 5,000 이하에서 얼마에 해당 됩니까? 저희도 알아야 홍보를 해 드리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월 임대료가 지금 30만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복순위원

30만원 정도에요? 그런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황복순위원

참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쪽 동에는 지금 장난감 가게도 롯데마트에서 그쪽에 세를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쪽도 아마 그 분들 그쪽 얘기에 의하면 적자 상태다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 상가 활성화가 조금 미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고

그렇다고황복순위원

지금 미진한 상태에서 그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이거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황복순위원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도 이걸 언제까지는 100% 입점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업무 추진에 자신감을 좀 능력이 있으신지?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서부터 상가가 더 나갈 수 있도록 입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데 그런 상가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LED 전광판이라든가 그쪽 축산동에 입점해 있는 그런 업종을 선정하고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도

홍보도황복순위원

여러 가지 채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현장 홍보라고 하시면 어느··· ···.

황복순위원

그 유통시장 인근에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유통시장 입구에다 이번에 LED 전광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황복순위원

설치는 안 됐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제쯤

언제쯤황복순위원

완료됩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일단 발주가 됐습니다.

주는

발주는황복순위원

했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발주는 됐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그 유통시장 부근 인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요새는 홍보도 시각적 이런 전단지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해서 정말로 또 혹시 몰라서 입점을 못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러한 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인근에 계속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해도 어느 분 또 능력 있게 잘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다각적으로 하여튼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전어축제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글쎄

글쎄황복순위원

, 도매시장 관련이라 과장님이 아시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음에

다음에황복순위원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황복순위원

도매시장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황복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수산동이 롯데마트하고 분리가 됨으로써 이렇게 영업손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걸로 인해서 영업손실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

여러

여러민경자위원

가지 원인이 있겠네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롯데마트 리모델링 과정 중에 옛날에는 축산동하고 롯데마트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막히고 이러면서 아마 그런 영향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에서··· ···.

처음

처음민경자위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었을 때에는 그 부분이 연계가 되게끔 만들어진 건데 임대를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건물을 막거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유통종합시장에서 저희가 시장 구조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있는 게 최초의 형태가 아니라 중간에 몇 번이 바뀌면서 그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막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민경자위원

하자가 없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서는 이미 오래되고 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책임을 물을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롯데마트하고 축산동이 분리가 됨으로써 이 축산동에 그러한 영업 실적이 저하됐다라고 본다면 그 분리된 그 원인이 몇 % 정도 작용한다고 보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그 내용은 사실 제가 엊그저께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시기 전에 제가 거기 상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분들 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분들 사실 일반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 %다, 이렇게··· ···.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막힌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2007년도 먼저 그 상인한테 듣기로 2007년 정도에 막힌 걸로··· ···.

경자

민경자위원

2007년도에 막혔다는 거네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말씀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롯데마트 쪽에 건의를 해서 지금 경기도 다 어려운데 서로 잘 살게끔 좀 트면 안 될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자리지원센터 관련에 대해서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일자리센터에 계시는 지금 전명선 센터장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그 한 분이라도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민경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수산2동 데모대 노래소리와 열변을 토하는 주장 소리가 들리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그 분들이 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시장님 면담이라든가 의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는 1년 전에도 그 분들이 큰 시련을 많이 겪어서 그때도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시장 논리에 맞게 강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시가 개입돼서 혹시 유통질서가 어지러워지면 그런 문제를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화하시고 대화창구를 마련해서 잘 대처하셔서 원활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신동화위원장대리

태풍 피해 농가 대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태풍 곤파스 피해가 몇 가구가 파악됐고 피해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곤파스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피해 농가는··· ···.

신동화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곤파스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배 농가가 주 피해 농가인데요. 저희가 현재 구리시에는 배 작목반에 가입된 농가가 10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농가 전체가 피해가 크든 작든 다 본 상황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107농가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즉 300평 이상 되는 그 경작하는 농업인 숫자 같고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농업재해보험법에 의해서 농업인들에게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국비 50%, 도비 15%, 농협 15%, 농민 자부담 20%의 농업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보험 대상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참다래, 자두, 매실 이러한 농작물에 대한 작물재배 농가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가입하도록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구리시에서는 제가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배농가 107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13농가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농업재해보험이 시작된 지가 7, 8년 됐는데요.

신동화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게 여태까지는 재해보험으로 해서 농가가 혜택을 본 경우가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물론 자부담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보험이라는 자체를 좀 등한시 하게 돼서 당초에 한 50%까지 가입을 했었던 농가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농가밖에 가입을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보험 혜택을 보는 일이 없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마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태풍 피해 또는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박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태풍 피해나 우박 피해에 대비한 그런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많은 농가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100%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구리시의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구리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 해당 농가가 전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산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전무이사 김봉식 외 6인

신동화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에 앞서 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전무님께서는 구리농수산물시장 현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안녕하십니까? 전무이사 김봉식입니다. 저희 도매시장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 목적은 수도권 동부권 시민에게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공정한 거래로서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 대한 그 설립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장 연혁을 보면 구리시와 서울특별시간 도매시장 건설 행정협약 체결에 의해서 92년도 7월 29일 날 협정체결 했고요. 도매시장 건설 공사를 94년부터 96년까지 해서 97년도 6월 달에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 개요를 보면 시설규모는 대지가 5만 6,538평, 건물이 4만 672평, 주차장 5만 3,658평, 주차면수로는 한 2,300면이 되겠습니다. 건설비는 1,136억으로서 국비 농림수산식품부와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이렇게 해서 건설비를 충당했습니다. 개설구역으로서는 구리·남양주시, 서울 동대문, 성북, 중랑, 노원, 강북, 도봉구 권역이 되겠습니다. 수용 능력으로는 1일 최대 2,389톤, 연간 83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청과가 63만톤, 수산이 15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는 도매시장 법인이 5개 법인이 있고 중도매인이 55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과가 339개, 수산이 213개 법인이 있습니다. 연도별 거래 실적을 보면 2010년도의 금액을 보면 한 6,0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근에 있는 가락동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한 3분의 1 수준이 되겠습니다. 관리공사 연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3일 서울시와 구리시 공사 설립 규약에 의해서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그때 지방공사 설립 인가와 설립등기를 97년도에 했습니다. 자본금은 총 1,885억으로서 구리시가 77%, 서울시가 23%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9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2임원, 1실, 3팀, 3소로서 정원은 66명, 현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주요 업무로서는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운영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기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도매시장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및 쓰레기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 분석 및 전파를 하고 상품 규격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고객관리 업무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 업무 실적은 이걸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 부재하여 업무 공백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수산본동 일부 상인의 활어 판매에 따른 수산2동 상가 철시와 상인들의 단체 행동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가 지속되고 서민경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파행 운영과 자체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공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김봉식 전무님 이하 임직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면적이 5만여 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5만 6,000평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대한민국은 단위를 미터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걸 편의상 평을 설명하신 건 좋습니다마는 미터법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도

암만해도김희섭위원

시장이니까 계량기 저울 같은 걸 많이 쓰죠? 저울을 많이 쓰시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일부 쓰고 있습니다.

울에

저울에김희섭위원

대한 정기점검 이런 것이 있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게 매년 1회씩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희섭위원

대해서 공사 내에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것은 아마··· ···.

별로

업소별로김희섭위원

다른가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아마 구리시에서 일괄적으로··· ···.

김봉식 예. 아마 1년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걸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테

저희한테김희섭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도매시장 내에 계량 용구가 좀 이상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꼼꼼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해당 부서에 할 수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 내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차 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주차 위탁 이전에 상장지도원이라고 있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김희섭위원

상장지도원의 업무가 어떤 것이 있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지금 현재 시장 지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도직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시장 지도직이라고 합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김희섭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주로 상장 예외 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불법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시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알고 있기로는 주차 위탁을 하면서 이 분들이 이제 같이 또 저기 계셔서 주차요금소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일부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혹시

혹시김희섭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저희 직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일은··· ···.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건 없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희섭위원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중간에서 없어졌습니다. 이 인원수하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인원수가 낮에는, 그 시장 지도직을 말씀하는 거죠?

김희섭위원

예, 맞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요원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총괄적으로 16명인데요.

김희섭위원

16명이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김희섭위원

주차요원입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는 좀 틀립니다.

김희섭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김희섭위원

주차요원하고 시장 지도직하고 비율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희춘

장희춘기획경영팀장

현재 16명 중에 주차 관계가 3명이 있고요, 나머지 13명은 기존의 시장 지도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총 16명 중에서 현재 주차 관리 단속업무는 3명이고 나머지 13명은 지금 현재 시장 지도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사장님이 계셨고 전무님이 계셨으면 전무님이 하시는 영역이 어디시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저는 뭐 전무직으로서 유통행정업무를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영역 범위가 그런 내부행정 이런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섭위원

? 보통은 제가 공직에 계신 분들 보면 위원님들 지금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시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바로바로 제가 놀랄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경력이 오래 되신 걸로 아는데 자꾸 저거 하시고 사장님 바로 밑에 계셨던 전무님이 답변하실 때 의외라서 그렇습니다. 업무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산2동에서 문제가 지금 시청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수산본동에 활어, 선어를 혼합 판매를 하다가 활어, 선어를 구분해서 판매하게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혼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쪽에 활어 전체가 217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시위를 하는 수산2동 활어동은 47명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농안법에 의해서 지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농안법 안에서는 품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산부류 그 다음에 농산부류 그 다음에 수산부류 밑에 활어, 선어, 패류 이런 걸 그때 당시 2007년도 전에는 그런 법 개정 전에는 품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에요.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 2월에는 그 품목 부류가 자유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락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품목을 풀어가지고 마음대로 장사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산부류 같은 경우에는 수산 전체를 팔 수가 있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과일도 팔 수 있고 채소도 팔 수 있고 한 점포에서 이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는 수산2동 활어동은 옛날에 유통종합시장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수산2동이란 활어동을 별도로 지어서 활어만 팔도록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농안법에는 없어졌는데 이걸 전체 품목을 해제할 경우에는 활어2동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개설자 조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그걸 넣어서 활어2동은 활어만 팔게 하고 품목을 그대로 두자 그래 가지고 활어2동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다 풀어버리면 활어2동이 죽으니까 그대로 품목제한 두어 가지고 영업허가증 갱신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동에서 이게 농안법에는 다 풀었지 않느냐, 왜 이렇게 품목에 제한을 두어서 우리도 팔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소가 지금 활어를 팔고 있습니다, 현재 본동에서. 그래서 활어2동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 버리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기 때문에 활어2동까지 못 온다. 우리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 달라 현재 주 취지가 그런 취지하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지금 다각적으로 저도 시위가 벌어진 지가 오늘로 4일째가 됐는데요.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또 현재 본동에서 활어를 파는 사람들한테 법이 아닌 인간적으로라도 왜 이렇게 47명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걸 접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상 우리가 행정 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법은 너무 멉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정말 밤낮으로 이쪽 팀도 보고 저쪽 팀도 보고 하고 있고 현재 오늘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수산2동도 한 10명 그 다음에 본동도 한 10명 그 다음에 각 법인들 공사, 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자구책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녁에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내일 중으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교가

비교가김희섭위원

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저희 의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면 이상합니다마는 저희가 들어와서 마음의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싸움은 내부에서 외부로는 한결 같은 목소리를 내자 하는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아울러서 전무님께서도 가급적이면 공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까지의 행정 경험이 많은 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자세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만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마는 전무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얘기로는 상여금이 사장님보다도 전무님이 많이 받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청에서 매년마다 행안부의 기관평가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장 그런 단가하고 임원 단가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놓고 이렇게 본다면 외부에서 볼 때 왜 이렇게 차이를 두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엄연한 그것은 시에서 적정하게 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여

급여김희섭위원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요청을 사실 했었는데 넘어오지가 않아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사장님하고 전무이사님하고를 놓고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장님이 더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경력이 많고 그러셔서 그런가 뭐 아니면 흔히 말하면 공직에 계신 분이라면 호봉 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내용이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저희는 별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전무님한테는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차원에서 했으면 혹시라도 서운하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요근래에 관리공사 정관 개정을 한적이 있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했습니다.

했죠

언제했죠진화자위원

? 10월 4일이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11월 4일 날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11월 4일 날. 정관 개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이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관 개정을 거기에 따라서 수반된 정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구리농수산물도매공사 명칭도 바꾸고 또 그 임원 추천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이런 거 변경된 그거에 대해서 정관 개정을 한 그때 저희가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사장추천위원회는 어떤식으로 결정이 되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관에 조례에 의해서··· ···.

진화자위원

사장추천위원회는 없어지고··· ···.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걸 한다는 조례에 따라서 정관을 변경을 했고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이사 수가 그때 지금 조례상으로 1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0명으로 됐습니다. 그 원인은 행안부 지침이나 그 다음에 구리시와 서울시간 행정협약에 의해서 10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경기도 이사를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이사가.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은 조례에 규정하는데 사장추천위원회의 자격은 이번에 빠지게 됐거든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이게 관리공사 정관에 나타나기 때문에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어서 사장추천위원회는 두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관에는 사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자격과 임기 등이 이렇게 담긴 내용이 정관에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나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은 임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장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논란을 거듭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장 자격에 대한 내용이 거기 정관에 나옵니까, 임기랑? 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현재 저희가 지금 정관에 정한 바는 없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서 구성하고 그것을 규정을 해서··· ···.

진화자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 나온 그 자격 외에는 정관에는 규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틀려 지는데. 우리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이 임원추천 자격은 있는데 왜 사장 자격이 명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을 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그 정관을 보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됐거든요. 거기에는 사장 자격이 나와야 되는데 정관에 사장 자격이 없는 정관이 어디 있어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 정관에는 거기 규정에 임원추천위원회 거기서 내용을 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진화자위원

그 사장 자격과 임기란에 보면 경영성과와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정관 개정안이 나와 있다고 있는데요. 그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신동화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팀장님께서 답변을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희춘

장희춘기획경영팀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의 기획경영팀장 장희춘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대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사장의 자격은 조례나 정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사장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은 현재 정관에는 사장과 관련된 연임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사장의 자격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사장의 자격 기준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저희가 그걸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정해 놓은 사장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기존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추천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이번 이사회 때 저희가 12월에 있었던 이사회 때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저희가 이번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러면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은 조직 안정과 화합, 경영감각과 경험을 가진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희춘

장희춘기획경영팀장

예. 일단 사장의 추천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공사 이사회에서 두 분 그리고 구리시청 개설자에서 두 분 그리고 의회에서 세 분이 공정한 사장을 뽑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의 위원을 뽑도록 그렇게 개정된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사회라든가 의회 의원님들께서 뽑으신 또 그리고 개설자에서 뽑으신 이 분께서 정말로 훌륭하신 사장님을 뽑아주실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조금 깁니다마는 몇 가지만 임원추천 자격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볼 게 맞는지 보십시오. "대기업에서 정이사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또는 공기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사람,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농수산유통 관련 분야에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중에서 1번, 2번이 해당되지 않고 4번에 "근무한 경력만 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자격이 요건이 되는 거예요?

희춘

장희춘기획경영팀장

예. 그 중에 한 가지 경력만 되더라도 일단 자격 요건은 충분하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진화자위원

지금 이사회에서 다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전문유통경영인의 경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력에다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거예요?

희춘

장희춘기획경영팀장

예. 이건 이사회에서 다 의결이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자격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일곱 분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아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선발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

진화자위원

예. 이사회 의결도 그렇고 많은 관리공사 내의 법인의 모든 사람들도 후임 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야하고 또 방만만 조직을 안정과 화합을 챙길 수 있는 경영감각이 있고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모든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좋은 사람이 사장으로 오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거기 김형찬 팀장님 계시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있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지금 그 분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라고 그러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직위해제는 아니고요, 인사이동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직위해제는 아니고 우리 도매시장은 2급, 3급, 4급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이 팀장도 할 수가 있고 3급이 팀장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분이 처음에 몇 급 부장인가?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3급입니다.

진화자위원

3급 팀장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뭐로··· ···.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과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한 단계 내려간 거예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진화자위원

3급 팀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뭐 잘못한 일이 있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것은 수시로 순환보직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이렇게 팀장을 과장으로 할 수도 있고 인사규정에 우리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모든 인사규정이 물론 규정에 법으로 따진 게 있겠지만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게 인사지 어떻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인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큰 잘못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그 상황입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현재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진화자위원

일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세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처음에는 영선방재사업소장을 했는데요. 어떠한 이승호 사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또 새로운 일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단순 인사이동입니다. 어떤 직위해제 건이 아니고.

단순

단순진화자위원

인사이동이라고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성과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관리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다가 요 근래에 처음으로 흑자를 한 3, 4억 냈다고 저희가 경영성과가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일을 잘하면 성과금도 많이 주고 또 이렇게 사기가 올라야 되는데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성과금이 깎인다고 이렇게 더 내려갔다고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아까 우리 김희섭위원님 지적했듯이 전무님보다 성과금이 더 이렇게 적게 되고 하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항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시에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게 되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매년 시에서 그건 결정을 해 줍니다. 매년마다 급여하고 성과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그 비율은 몇 %, 주로 보통 행정안전부에서 기관평가를 할 때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세 단계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작년에도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받으면 그 비율이 있습니다. 100%에서 200%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개설자인 시장님께서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성호 사장님은 4년 근무하셨나요? 처음에는 몇 %였다가 마지막에 몇 % 됐는지 혹시 통계가 나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2008년도를 보면 사장님은 370%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250%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170%에서 250%로 됐을 때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그러면 무슨 경영성과가 잘못됐다고 관리공사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 판단 기준은 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님은

전무님은진화자위원

잘 모르세요? 그리고 산물동 상업지구 지정 용역을 준 거 있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건 앞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용역이 안 나갔어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용역

용역진화자위원

금액이 4억 한 몇 천만원 짜리 용역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것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반영시킨 겁니다.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올렸어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그 전에는 이 용역은 우리 시가 이것 우리 시가 계속 했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용역은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진화자위원

관리공사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에서

도에서진화자위원

하는 건 뭐죠? 도에서도 그런 관련 있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런 어떠한 일정한 용역을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도의

도의진화자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진화자위원

다 받았어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아직 준비 지금 아직··· ···.

준비

준비진화자위원

중에 있어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용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확한

정확한진화자위원

용역 이름이 제목이 뭐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죠.

지역

용도지역진화자위원

변경을 위해서 지구단위?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죠.

계획

계획진화자위원

수립. 어떤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거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현재 지금 유통상업지역인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구단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진화자위원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달라지는 점 있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앞으로 현재 지금 유통상업시설로 봐서는 현재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건물이나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현재 가락동 시장도 지금 1조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강서도매시장도 한 2,000억을 투입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양쪽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매시장도 앞으로 이런 현대화 시설이나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진화자위원

일반상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게 뭐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용적률도 물론 많이 변화가 되고요.

적률

용적률진화자위원

변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복합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물류기능체계를 위해서 다목적인 기능 그 다음에 또··· ···.

진화자위원

그 뭐 스포츠센터나 골프장 같은 것도 일반상업지구로 변경이 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걸 위해서 지금 지구변경을 하는 거예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시로 경유를 합니다. 이게 시를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업자한테 수립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시에다가 우리가 해서 시에서 도에다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 ···.

시를

시를진화자위원

거쳐서 도로 지금 심의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 ···.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속에서 농수산물도매공사의 직원이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5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원에

정원에민경자위원

비해서 현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 현재 저희들 지금 55명 가지고 일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충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민경자위원

현원이 제가 뭐 농수산물도매공사를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물건 구입하러 가 보면 그 시설 그 안에 여러 개의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봤는데요. 그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구리시의 대표 기업인데 대표 공사인데 하는 생각에서 지금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현원이 적은 관계로 인력이 좀 달려서 곳곳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직원의 구성원이라고 그러나요? 아까 말씀 속에서 2급, 3급, 4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급도 있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있습니다. 5급, 6급까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사장님이 있고 전무님이 있고 그 밑에가 바로 팀장님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3팀 3소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까 거기를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리고 팀장 밑에 과장인가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 밑에 그 다음에 평직원인가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대리라고 주로 명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대리.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그러니까 3팀이면 팀장님이 세 분이겠네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12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명이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12명.

경자

민경자위원

12명?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그 나름 직제에서 임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과장급 정도까지 임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팀장을 가리킵니다. 팀장까지.

경자

민경자위원

팀장까지?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농수산물도매공사의 형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중간층이 많으면 이렇게 항아리형처럼 되는 거고 아래층이 많으면 삼각형일 거고 위층이 많으면 역삼각형일텐데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지금 현재 그걸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자체로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도매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잘 될 것인지 저희들이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족한 부분 외에 지금 유통지도 단속 분야가 부족하다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향후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민경자위원

대략적으로 볼 때 과장급 정도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과장쯤 되면 40대 한 중반 정도 됩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여기 구조가 그 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와 조직 구성원들에 있어서 조금 기능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부족한 인원들을 추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여기 직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공채로 공개채용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채는 임용한 적이 별로 없었고 주로 공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한

공정한민경자위원

평가로 해서 지금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는데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김희섭위원

분이 질문하실 줄 알고. 원래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빌딩 설계변경 내역과 공사되는 부분 내역, 공사대금 내역 해 가지고 원래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도매시장의 주차빌딩을 공사하고 있으시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다목적 경매장이라고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거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김희섭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설계변경은 당초에 우리가 75억을 들여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뭐 아주 3층까지를 처음에는 기본설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2층으로 구조 변경을 좀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현재 그 임대상인이 두 군데가 차 올라가는 랜턴 밑에 있습니다. 이 분들도 어디로 움직인 다음에 사업 구상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 그 다음에 현재 그 밑에 땅을 팔려고 그러는데 밑에 기초가 저 밑에 매설부분에 어떠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추석도 끼고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원래는 거기가 3층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2층으로 짓는다는 얘기시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75억 범위인데 설계변경 하니까 뭐 한 80억, 90억 나오니까 그걸 다시 조정하고··· ···.

하를

지하를김희섭위원

파는 게 아니라서 공사가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현장 방문 때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아는데 기초공사만 하고 바로 1, 2층 쌓는 거 아닙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설계변경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좀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부분과 아까 인사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게 약간 좀 있습니다.

아마

아마김희섭위원

그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을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요지로 드렸었는데 그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주차빌딩이라고 그러셨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게 다목적 경매장이라고 합니다.

목적

다목적김희섭위원

이거하고 지금 현재 수산동 옆에 수산2동하고의 이거하고 또 다른 어떤 연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연관성은 현재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산2동은 현재 그림대로 하면 상당히 그 들어가는 시야도 많이 가리고 불리한 입장에 설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동선이나 어떤 도면이란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반복됩니다마는 공사 내부에서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하셔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저는

저는황복순위원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도매시장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발생량하고 재활용량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율은 36% 하셨고요. 현재 쓰레기 도매시장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현재 저희 도매시장에는 2009년도까지는 각 법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공사에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두 개 업체가 쓰레기를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저희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물량이 8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15톤 트럭으로 한 네차 정도를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즉시즉시 그리 배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제가 알기로 김포매립지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한 동안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레기 배출 못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굉장히 그런 한 여름에, 겨울철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름에

여름에황복순위원

악취가 많이 발생되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한 여름에는 김포매립지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김포 그 감시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일이 검사를 합니다, 가면. 그러면 웬만하면 거기서 잡고 다른데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거기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톤당 한 4만원이면 그런 비용이 되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톤당 10만원, 12만원 이 정도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그 업체가 그래서 비용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이거는 처리비용은 어느 과에서 계산이 되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처리비용이 1일 한 80톤이니까요.

황복순위원

80톤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한 650만원 정도 됩니다.

루에

하루에황복순위원

650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황복순위원

큰 금액이네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한 달이면 2억 정도 됩니다.

황복순위원

한 달이면 2억이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농수산물공사에서 쓰레기는 안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업체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으로 볼 때에 우리 시에 있는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신 적은··· ···.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렇게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감사한 얘기입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도 현재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때는 안해도 좋은데 여름 한 때 주민감시단이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제재를 할 때 그때만이라도 여기서 반입을 했으면 그렇게 해 주면··· ···.

입도

반입도황복순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의원님들께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여름 한두 달간이라도 세 달만이라도 이렇게 관내 소각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쓰레기 줄이는 방안도 시장에 계시는 분들 한테 어떤 메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저희 일반 쓰레기하고 사업장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매시장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사업장 쓰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한 번 해 보고 싶어도 어떠한 조례에 그게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종량제 문제는 한 번 열심히 검토하고 저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도매시장 옆에 고속도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방음벽이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방음벽이 있어도 시끄러운데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갔었을 때 고속도로 시끄러움을 방지 할 수 있는 주변 조경를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도매시장 직접 진입을 고속도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위해서 도매시장 측에서 한 번 도로공사에다가 어떤 건의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 받고 지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를

건의를황복순위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리고 방음벽도 현재 한 0.5데시벨 정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는 방음벽을 유리벽으로 해 가지고 설치 건의를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황복순위원

더 적극적인··· ···.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대응으로황복순위원

해서 예산도 좀 지원을 받으시고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어 축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봐도 되겠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니까

보니까황복순위원

41쪽에 행감자료에. 보니까 금년에는 내방 인원이 작년 대비 30%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매년마다 한··· ···.

황복순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매년마다 한 13만명 정도는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13만명 정도가 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목적경매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 ···.

황복순위원

공간부족이 원인이 됐고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게 우리도 적극적으로 크게는 못하고 소규모적으로 해도 한 10만명 정도는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내년 계획에도 어떤 특화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그 공간으로 인한 감소 원인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네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아닙니다. 그게 다 준공이 되면 그 공간 활용만 잘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는 그것도 전어 축제하면 구리의··· ···.

게요

그러게요황복순위원

, 대표적인 그건데.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뭐 자리 매김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

황복순위원

예. 그런 행사가 됐는데 이렇게 감소됐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하여간 그것도 열심히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다음에 축제도 예산을 보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하고 시하고 해서 3,828만 9,000원으로 행사를 치르셨는데 그러면 이번 지난 축제 시에 어떤 수익 성과라든가 이건 얼마나 나왔나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저희들이 예산투입은 한 5,700만원을 했습니다. 시도 보조가 있었고 저희 자체 예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활어2동 그 다음에 각 법인들 이렇게 십시일반 해 가지고 예산 한 5,7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 수익금은 사실상 저렴하게 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는 측면에서도 있었고요. 수산2동에서 200만원을 이번에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 행사나 그 다음에 무슨 한강 축제나 이런 거 할 때에는 그런 걸 십시일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좋은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36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하고 도매시장평가 그 다음에 다른 시장은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균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네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평가 결과 발표가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발표는 안 나왔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지금 전국 공영도매시장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여태까지 항상 1등을 못 해 보고 2등만 했죠. 1등은 항상 가락동 시장이 하고 2등을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건 비공식적입니다. 이건 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평가 결과를 평가를 매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아마 거의 1등을 한 걸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비공식적이라고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런데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나머지 두 개 평가 결과는 아직 모르고 계신 거고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정식 공문만 오지 않았고요, 저기로만 1등··· ···.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비공식적으로 1등이 되는 영예를 안으셨네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알기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2008년도에도 농수산부류, 수산부류에서 전국 2위를 하셨는데 계속 2등까지는 하셨는데 이번에 1등 하신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자

관계자황복순위원

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감사합니다. (신동화 간사, 김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황복순위원님께서 질문·답변하는 와중에 전국에서 평가 1위를 받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우선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및 상인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그 뭐라고 그러나요? 복지에 신경을 써서 시장 직원, 상인 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도매시장 공사 직원 그리고 중도매법인에 속해 있는 상인 분들 그리고 농협이나 수협 등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대략 몇 분 쯤 되실까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거기 지금 우리가 중도매인만 해도 한 600개 점포 정도 되니까··· ···.

신동화위원

560개 말씀하셨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여러 가지로 따져 보면 저희들 통계적으로 한 3,500명 정도.

신동화위원

3,500명 맞습니다. 엄청난 인원의 상인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거기서 밤잠을 설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듣기는 들었어도 아주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세히

자세히신동화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1가정양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안에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없습니다.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최근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도매시장 근무 환경이 새벽까지도 일을 하셔야 되는 정말 밤 잠을 설치고 일하시는 상인 분들이 대다수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육아 문제 단순히 그 분들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아 문제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 양육 문제를 더 이상 개인들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구리시와 공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향후에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리모델링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 도매시장도 끊임 없이 많은 연구와 이런 것을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떤 장소는 한계이기 때문에 좀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물동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어떤 그 안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 안에도 포함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다면"이라고 답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만약에 시장 상업용지라서 안 된다 그러면 부지를 따로 떼어내든가 뭐 도매시장 인근에 아주 가까운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수산본동과 수산2동 지금 갈등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도매시장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도매시장 자체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없겠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라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뭐 상인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거기를 찾아가시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수산물 다목적 경매장 신축 공사가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상당히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을 몇% 정도로 보십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현재는 한 35%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한 50%는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말 정도에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3월 말이면 원래 그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3월 말이 아니고 한 4월 말 정도 됩니다.

신동화위원

어찌되었든 이제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반드시 유념을 하시고요. 또 품질관리 특히 동절기 공사의 품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이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 농수산물공사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없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시설 현대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변화가 있을··· ···.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아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은 제가 말을 잘못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 저희들이 이런 어떠한 시설 현대화 측면에서 볼 때 그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어린이들이지만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저출산 관련 있는 것을 국가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거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계십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사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보육시설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김용호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 질문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빌딩을 처음에 3층으로 설계했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공사발주를 했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아닙니다. 3층으로 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한 여러 가지로 설계변경 할 때 75억인데 그게 너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2층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3층으로 처음에 설계를 하신 거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김용호위원장

그때 공사비가 산출 됐을텐데?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그때 무슨 태양광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별도로 무슨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3층 설계를 확정을 지었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처음에 도 심의받을 때에는 3층으로 그렇게··· ···. 그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3층까지만 했고요.

김용호위원장

이사회에서 승인 받았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이사회 승인 다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그때 당시에 예산도 다 확보가 됐을텐데?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산은··· ···.

김용호위원장

이사회 승인받고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했을텐데?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산을 75억 잡았는데 그게 보니까 그 연차별로 자금 지원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확보한 거나 똑같은데 지금은 그 국도비 이자부담 시기가 매년마다 1년마다 저거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변동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층으로 설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현재 지금 75억으로 잡은 겁니다. 잠깐··· ···. 예, 75억입니다.

김용호위원장

3층으로 하면 얼마 나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3층으로 기본 설계 됐을 때에는 102억이 나왔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처음 설계할 때 사업비가 안 나왔느냐고 3층으로 하면 뭐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얼마 나와서 그걸 가지고 도의 심의를 받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을텐데 그때는 재원 확보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거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처음에 예산 범위는 75억이었는데 설계업체한테 이거 요구를 자꾸 하다보니까 자꾸 자금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오고 하니까 102억이라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2층으로 75억으로 예산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도 심의를 받지 말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말아야죠. 2층으로 해서 75억을 가지고 도 심의도 받고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지.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75억에 심의를 맡은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이런 행정은 없는 거죠. 3층으로 해서 도 심의, 이사회 승인 다 받고 나중에 돈이 얼마인데 75억을 가지고 3층을 지어야 되는데 2층을 짓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75억 가지고 3층을 짓겠다 그래 가지고 도 심의 받고 이사회 승인 받고 다 해 놓고 나중에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2층만 짓자 그래서 액수가 또 65억으로 줄었든지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3층 지으려고 75억 가지고 했다가 75억 가지고 2층을 짓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임직원 징계 먹은 거 있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뭐,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게 안 되는 건데요.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이 내역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서류와 이걸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추후 보고도 좋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75억이면 3층을 짓겠다고 설계를 해서 여기저기 거칠 곳은 다 거치고 결재를 받아 놓고 확정을 시켜서 공사발주만 안 했지 확정을 지어 놓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2층만 짓자 그러고 3분의 1을 줄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또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3층을 지어야 됩니다. 건축은 짓는김에 한꺼번에 지어야 공사비도 덜 들고 또 모양이나 이용면에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1층을 더 올리려고 그러면 지금 30 몇 억이 더 들어간다는 데 5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더구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보더라도 공사 급급해 가지고 서둘러 갖고 한 것 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제정안을 보면 여기에는 임원후보의 추천에서 사장만을 자격을 정해 놨어요. 그런데 지난 공기업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전무이사까지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지금은 공기업법이 바뀌어서 사장이 전무를··· ···.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게 첫째 조건이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바뀌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옛날에는 사장만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했고 그 다음 전무는 사장이 추천하죠?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사장이 임명했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현재 전무도 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다가 심의 의뢰를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무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또 공모도 그렇게 할 거고 이사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은 이런 사람을 추천해 주시오" 하고 추천위원회 분들이 추천을 어느 기준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추천위원들이 심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추가로?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현재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용역을 어디 도시계획을 용역의뢰하면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김용호위원장

"어떤어떤 범위 내에서 이 용역을 완성해 주시오" 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 어떠한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러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 주십시오 이래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식 사장 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미에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각 과별로 보조금 지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특히 많으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각 과별로 말씀드리지 않고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관리감독 회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 주로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업으로 말하면 시드머니가 되는 그런 자양분이 되면 좋은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이 결과적으로는 몇 사람만 모여서 단체라는 이름만 형성되고 한두 번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보조금을 달라 그리고 각종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이러면서 구리시내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보조금이 연관이 안 되는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스스로 취미 내지는 레저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시의 관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보인다. 해서 국장님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회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것이 과연 바른가 하는 걸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나름대로 하셔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거는 선출직이 나서서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선출직이 말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셔서 구리시가 합리적으로 발전하고 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자생하고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가질 수 있게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