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일 11일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2011년도 우리시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283억 9,73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729억1,3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6.66%인 487억 4,544만원이 감소한 6,831억 4,5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97%인 241억 6,799만원이 감소한 2,452억 5,1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831억 4,552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87억 4,54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별 내용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2,369억 8,300만원, 세외수입은 1,231억 8,251만원, 지방교부세는 880억 4,891만원, 재정보전금은 362억 958만원, 보조금은 1,987억 2,151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91억 8,302만원,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37억 4,731만원, 교육분야는 133억 1,14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6억 3,024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406억 5,239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612억 2,419만원, 보건 분야는 112억 3,88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1억 7,608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8억 6,84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12억 6,668만원, 국토 지역개발 분야는 852억 5,502만원, 예비비 68억 4,500만원, 기타 1,037억 4,6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67억 7,119만원이며, 물건비는 545억 7,367만원, 경상이전은 2,746억 4,128만원, 자본지출은 2,415억 2,826만원, 보전재원은 53억 9,000만원, 내부거래는 133억 9,610만원, 예비비 기타는 68억 4,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41억 3,363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84%인 153억 4,77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35억 1,22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4.08%인 11억 1,4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 304억 707만원 과 행정운영비 1억 5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은 1억 2,01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7.46%인 2,543 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정책사업비 4,168만원과 행정운영비 7,850만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65억 2,47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3.73%인 84억 1,106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50억 9,984만원은 정책사업비로, 4억 2,021만원은 행정운영경비로, 10억 467만원은 재무활동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은 본청관할 읍･동을 포함하여 총 1,216억 726만원 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0.3%가 감소한 3억 6,669만원 이 감 액 편성 되었으며, 정책사업비로 329억 3,837만원, 행정 운영경비 875억 7,489만원, 재무활동비 10억 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3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856억 4,652만원 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88%인 69억 3,437만원이 감액 편 성 되었으며, 그 중 정책사업비로 1,815억 7,825만원, 행정운 영 경비로 12억 3,220만원, 재무활동비로 28억 3,60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평택보건소는 8.78%가 증액된 64억 6,773만원이 편성되 고, 정책사업비 60억 1,359만원, 행정운영비 4억 5,41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송탄보건소는 15.59%가 감액된 53억 8,883만원으로 편성되 고, 정책사업비 51억 1,868만원, 행정운영비 2억 7,015만원으 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의 예산편성은 관할 면･동을 포함하여 총 256억 2 ,67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76%인 71억 2,763만원이 감액되 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비 215억 1,873만원, 행정운영경비 41억 799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의 예산편성은 관할 읍·면을 포함하여 총 192억 3,94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9.84%인 471억 6,3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정책사업비 168억 670만원, 행정운 영경비 24억 3,272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34억 2 ,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9%인 1억 6,8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3억 3,01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9%인 1억 6,869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도 예산액이 10억 9,183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대단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부동산거래 위축과 정부의 감세정책 및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2010년도 세입 결함 등으로 투자재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신규발행에 대한 관리강화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배려하고, 필요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시에는 주요 신규투자사업의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ㆍ융자 심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이행 여부와 사업우선순위 적정여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결산 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1년도 운용계획, 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기금현황, 3페이지 기금조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1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 개 기금으로, 자금운용 규모는 456억 1,720만원으로, 그 중 자치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 로 자금운용 규모는 303억 2,874만원입니다. 수입재원으로는 출연금 8억원, 예치금 135억 780만원, 예수 금 155억 5,988만원, 이자수입 4억 6,10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으로는 고유사업비 3억 4,117만원, 예탁금 220억 872만원, 예치금 79억 7,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은 총 운용규모 156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에 130억을 예탁하여 오성면사무소 신축 등에 융자하고 26억 3,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총 운용규모 51억 7,4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 3,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운용규모 52억 1,300만원으로 저소득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8,500만원을 지원하고 50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1억 2,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립장학기금은 총 운용규모 3억 1,0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운용규모 13억 9,200만원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4,7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4,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운용규모 12억 7,200만원으로 여성관련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4,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총 운용규모 2억 600만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운용기금 11억 2,500만원으로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체전 지원 등으로 2,8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9,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예산편성은 관련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 용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기능을 내실화 하고,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 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벽면조명광고는 기간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기간을 줄여서 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이요. 그리고 설명자료 1쪽에 나오는 인터넷방송 행정예고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 행정예고가 3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 1억 5,000,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 행정예고라고 했는데, 시 행정예고하고 인터넷방송 행정예고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및 인터넷방송 행정예고는 케이블방송, 또 요즘 홍보효과가 큰 인터넷, 인터넷방송을 이용한 홍보고요. 그 밑에 시 행정예고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에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신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 행정예고가 신문에 내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매년 입찰을 통해서 인터넷방송국을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라디오 광고에다 1억 2,000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디오홍보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다중이용시설 버스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시내버스를 타보면 그걸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버스 LCD 보는 승객들이 없다고요?

네. 별로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생활속에 친근한 생활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되는데요. 라디오방송 홍보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중파나 이런 데보다는 효과는 덜 합니다. 그 대신에 공중파가,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좋은 순서는 공중파가 제일 좋다고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인터넷, 케이블방송, 신문,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디오 순으로... 다만, 라디오 같은 경우는 공중파보다는 홍보효과는 적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대신에 좀 쌉니다. 그래서 장기간 홍보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공중파 같은 경우는 먼저도 보고 드린 대로 15초 동영상 한편 광고하는데 최하 3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합니다. 한번에... 그 대신에 라디오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보셨나요?

네, 타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던데요. 그리고 그게 계속 우리시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방송이 나오면서 어쩌다 나오는데, 단기간에 타고 내리니까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 가는 분들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거의 단거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30분, 1시간 이상 운행하는 데도 있고, 시내 같은 경우는 몇 정거장 가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홍보비용과 비례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홍보예산은 좀 적습니다. 장기간 운영하면서도... 홍보예산에 비하면 그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시내버스를 타고, 그 전에는 아예 안 봤죠. 안 봤는데, 제가 이걸 접하면서 신경을 썼는데,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 행정예고, 사업설명서에 있죠? 22쪽에... 시 행정예고는 세출에 있어서 평가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든가, 합리성 같은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이나, 아니면 나눠 먹기 식으로 바깥에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예고 4억 3,000은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해서 금액의 차이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가, 오늘 ABC에서 보도자료도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방지 같은 경우에도,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발행부수라든가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 신문사가 있고, 나와 있지 않은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신문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정확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그러니까 홍보효과에 대한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사실상 많은,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네 언론사가 최고라고들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객관성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언론사마다 다 얼마씩은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기를 바라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기준은 분명히 서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전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만 나가는데 신경을 썼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왔다고 판단이 됐는지, 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예산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준 부분도 있지만, 온·오프라인 홍보해서 2억 3,600정도가 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소식지 운영, 인터넷방송국, 이런 부분, 그리고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 3.5~4배 정도 늘었다고 보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요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인터넷도 홍보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 광고주협회에서 발표한 언론자료에도 보면 네이버라든가 다음, 여기에 대한 인터넷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홍보 쪽에 많은,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늘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홍보를 하면서 시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려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시대의 변화가 온다고 하면 그 시대에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 쪽에서 많은 홍보가 커진다고 하면 공중파 자체를 줄이면서 온라인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공중파는 공중파대로 그대로 가고,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이쪽이 대세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딘가가 커지면 어딘가는 작아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럼 어딘가 작아지는 부분의 예산을 축소하고 커지는 부분으로 예산을 증가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 홍보계통은 보면 옛날에 했으니까 해줘야 되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해줘야 된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이 어느 부분에서 세상으로 홍보역할이 커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라디오가 줄든지, TV가 줄든지, 공중파 중에서 뭐가 줄든지, 아니면 신문광고가 줄든지, 그럼 그쪽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이쪽으로 커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는 감소가 안 되고 커지는 쪽만 증가가 되거든요.

사실 라디오 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라디오 쪽에 일부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이쪽으로 늘린 겁니다. 라디오 쪽이....

라디오가 전년도 예산이 8,000정도 됐었어요.

라디오 쪽에....

라디오가 2010년도에는 2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2,000으로 줄이고, 인터넷 쪽으로 늘렸습니다.

라디오광고가 8,000이었잖아요?

2010년도는 2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 홍보예산이 줄어서 공보담당관실로 합치는 바람에 조금 많아졌습니다.

네. 없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서 16억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되는 분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홍보의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 하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요. 16억 2,000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합해지다 보니까, 지금 기획홍보 쪽에서 예산이 공중파 하는 것은 12억 정도 줄었거든요. 한 13억 정도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정과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홍보 자체를 온라인 말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까지 통합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공보담당관실 빼놓고는 평택시 자체의 다른 예산에서 홍보 쪽으로 나가는 건 없죠? 자체 홍보, 특별한 것 빼놓고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는 없고, 타 실과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합리적으로 가려면 모든 걸 몰아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집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겹치는 부분, 안 겹치는 부분, 그리고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해서 굉장히 선심성으로, 솔직히 방송사한테 선심성으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밖으로 나가는 홍보비로, 공중파가 됐든, 모든 신문잡지가 됐든, 지상파가 됐든 다 해서 취합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홍보대행사 홍보가 없었던 건데, 이건 어떤 것을 하려고 5,000만원을...

그 사항은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중앙지, 중앙방송과의 홍보를 추진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언론홍보대행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중앙언론지에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시에서,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맹꽁이 안전지대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의 기획홍보를 거기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중앙지에 많이 난바 있습니다만...

이거 작년에 예산이 5,000 있었어요?

작년에는 6,000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까?

추경에 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문홍보대행사는 어떻게 해서 이 분들한테 예산을 주는 거죠?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면 거기에 따른 조건이 붙습니다. 월 몇 건 정도는 중앙지에 나야 된다, 뭐에 나야 된다 해서 그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항은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40%정도 증가, 40%가 아니라 한 80%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시정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늘려놨죠?

그 사항은 제가 여기 오니까 시정홍보 동영상이 4년 전에 만들고 그 후에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시정홍보 동영상을 만드는데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우리 시정홍보물 책자를 만드는데 2,000만원, 우리시를 알리는 기념선물세트,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홍보동영상이 그동안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홍보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한 2억 정도 계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예산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괜히 6,000만원 들여서 동영상 어설프게 만들어 놨다가 망신만 당하지 말고요. 이것은 한번 전문적인 곳에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너무나 허황되게 만들어져도 솔직히 이거 보고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동영상 만들 때, 아마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런 말을 계속 했을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한 것 같은데, 동영상이 6,000 갖고 어설프게 만들어질 것 같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 정확히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단 수당이라는 게 없었는데, 시민기자단을 지금 뽑았습니까?

아직 안 뽑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민기자단을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20명한테 7만원씩 주고, 그럼 이건 회의수당입니까?

회의수당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시민소식지를 매월 발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퀴즈라든가, 당첨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항들을 추가로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당 식으로 지급이 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를 만약에 뽑게 된다면, 예산이 승인돼서 뽑게 된다면 지역안배를 해서 뽑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뭘 하는 걸 보면 한쪽으로 전부 다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은 지역안배가 되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인터넷방송국을 개인 용역 줬다고 하는데,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인터넷방송국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시 고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가 홍보동영상을 매월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가 주1회 방영이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주2회로 하면서, 다음에 우리 문화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간으로 띄워놓고 있는데요. 업체는...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억 4,561만원보다 2,543만원이 감액된 1억 2,0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정책사업비는 4,168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1,300만원과 청렴도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신뢰받는 시정구현, 내실 있는 종합행정감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첫 번째 정책사업인 내실 있는 종합행정감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명예감사관 운영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례 예방과 직무연찬을 위하여 감사사례집 발간비 3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추진에 따른 여비는 전년도 1,750만원보다 50%가 감액된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거래 정보 청구비용으로 216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예산입니다. 공직비위 예방 등 감찰활동 전개에 따른 예산으로서 청렴도 관련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보다 400만원 감액한 500만원을, 관용차량유지비는 350만원, 감찰활동에 따른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7,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3,110만원, 국내여비는 감사인력 3명이 증원되어 571만원을 증액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정액 35만원을 기준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긴축예산으로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인원이 3명이 늘었지요?

네.

늘었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 조사업무 추진여비 이런 게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조사여비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철저한 투명감사를 하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이쪽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조사업무 추진여비 같은 경우는 현장행정을 많이 펴라고 주문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이 줄었다면 현장에 나가는 것을 더 자제하라는 것으로 얘기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2회 했던 것을 1회로 줄였는데, 이것도 시민명예감사관을 좀더 활성화시키라고 얘기를 의회에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감사관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시민명예감사관은 전년도에 5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참여를 하신 분들한테만 우리가 수당을 주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반기에 참여 실적이 저기하니까, 참여 실적이 저조해서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 좀 삭감을 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명예감사관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거의 참석은 하시는데 왔다가 바로 가신다든지..

그런데 문제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거든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시민담당관으로 위촉을 해 놓고, 보면 다 바꿔요.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그 분들이 어떤 현장이 있다면 현장을 같이 가서 문제가 되는 것에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어떤 명예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그 쪽에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인데, 왔다가 바로 갈 사람을 선정해 났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바쁘신 분을 선정해 놓으면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돈에 상관없이, 7만원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 가지고, 그 분들 자체가 왔다가 회의에 얼굴만 밀고 도장만 찍고 가는 감사관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이번에 위촉을 한 사람들 임기가 끝나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설계사무소 이런 저기는 그 협회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추천을 해 달라.’ 우리가 통계를 내서 ‘참여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 달라.’고 위촉할 때 사전에 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깎인 부분이 상당부분 지금 우리가 강조를 해 가고 있는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람이 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줄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청렴도교육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용차량 유지비가 줄었다면 그만큼 행동반경이 짧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사업무 추진여비도 500만원을 줄였는데, 당연히 많은 조사를 하려고 하고,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려면 많이 나갔다 와야 되고, 또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여비수반이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을 다 줄였다는 것은 행동반경을 자꾸 축소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평택시 실정하고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일단은 최소한 시의 재정긴축 편성 저기에 의해서..

재정긴축도 좋지만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고,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국내여비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게 감안이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28쪽에서는 조사여비라든지 그런 게 좀 줄어서.. 우리가 기본여비하고, 조사여비하고 형평을 봐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사람은 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증감을 시켜줬는데, 사람이 늘어서 어떤 활동 반경이 많아지면 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 감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뒷부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같은 것을 그 쪽으로 더 늘려서, 조사여비를 줄이는 것만큼 그 쪽을 좀 늘려 가지고 그쪽에서 충당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하고.. 하여간 안 되는 저기에서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고 심의하는 것은 어떤 예산부분이 거기 편성 목에 정확히 들어가 있나,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게 긴축으로 간다고 해서,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 긴축은 예산상 안 맞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교체해야지요.

저희가 추천을 시민단체라든지, 건축사 협회라든지, 또 읍면에서 일단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단체장들이 거의..

그래서 아까 답변 드렸지만, 자기 명함만 내 놓고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다음번에는 최대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쪽으로 오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가 많다보니까, 저희 조사 쪽의 업무가 많이 과중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을 저희가 강구를 해 봤는데요. 계속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시민명예감사관 모집에 있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우리 지역 단체장님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 좀 냉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정소식지나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즈음 주부들도 시간적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고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명예감사관은 관에 관계되는 사람은 제외시켜 놓고 감사관을 뽑아야 유리하지 않나? 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제보를 못해요. 외적으로 외부에서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단체장을 뽑아놓으면 거의가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왜? 인맥을 다 알기 때문에.’ 전혀 모르게 감사관실에서 조용히, 진짜 은밀히 숨겨 놓는.. 전에 시장님을 보면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는데, 그 분들은 시장님이 전화한 것을 몰라요. 그 지역마다 안배해 가지고 하나만 딱 해 놓고 감사관님이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로 해야 감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해 가지고 50%를 삭감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일 하지 말라는 부분인데, 업무추진비에 조금 더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같이 해서 전과 같은.. 전에 예산수반사항을 했지만 긴축재정을 했는데, 그런 것을 업무추진비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감사관실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줘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시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김재균 위원님하고 권영화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일단 저희 자체예산에서 탄력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재원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156억 3,700만원입니다. 이 156억 3,700만원은 사회복지기금에서 50억원, 자립장학기금에서 3억원, 여성발전기금에서 12억원, 체육진흥기금에서 10억원, 식품진흥기금에서 5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30억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억 3,292만 3,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2억 5,880만원, 자활기금에서 20억 452만 1,000원,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서 8억 1,3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2억 3,363만 9,000원을 예탁 받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 받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7,679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금 수입으로 155억 5,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탁금을 일반회계 에 전출시켜 오성면사무소 신축에 10억원,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에 45억원, 학현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15억원, 모산근린공원 조성에 20억원,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에 10억원, 평택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10억원,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에 2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치금 26억 3,667만 9,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보통교부세는 809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9억원, 부동산교부세는 31억 5,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362억 9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2,369만 8,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0억 1,000만원, 이중 교부세가 균등교부세가 18억 1,000원, 재산분 사업소세가 22억원입니다. 재산세는 761억원, 재산세가 565억원, 도시계획세가 196억원이며, 자동차세는 600억 6,3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260억 6,300만원, 주행세에 3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83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에 63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4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83억 4,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으로 11억 9,568만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43억 7,637만원, 이자수입으로 25억원, 기타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수입이 48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1,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3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국고보조금으로 9,673만 7,000원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528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4,570만 3,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4,575만 4,000원, 도비보조금으로 1,662만 2,000원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액은 165억 2,472만 9,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150억 9,984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억 2,021만원, 재무활동비가 10억 467만 8,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103억 853만 1,000원, 세정과가 5억 3,665만 3,000원, 정보통신과가 54억 5,213만 6000원, 세무과가 2억 2,740만 9,000원입니다. 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는 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55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여비도 1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으로 500만원,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50만원, 시의원님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우리시 조례에 그동안 조례로 돼 있는 발전기획위원회가 유명무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발전기획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획위원회의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회의비 840만원,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개발토론회 개최에 3,000만원, 뉴평택 컨퍼런스 개최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풀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으로 360만원, 소송업무를 위해서 8억 3,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5억 5,000만원, 소송수행비 2,700만원, 법무교육 강사료 80만원, 법무교육 교재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 공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7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를 절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은 60만원을 상정 했습니다.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평가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서 제작, 운영수당, 평가추진운영 워크샵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50만원, 포상금으로 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해서 2,100만원을 선정해 놓았고, 시정평가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서 9,8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5,348만원이고,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예산절감 포상금으로 1,0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해서 7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국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8억 4,50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 인건비로 2,1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600만원, 여비 5,760만원, 업무추진비 75만원, 복사기 구입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0억 4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세정과는 5억 3,665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56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36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단방향)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24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8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와 위텍스시스템 유지보수, 경기도 광역홍보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740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 2,0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사표, 급식비, 홍보비,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위해서 사무일반운영비로 9,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1억 4,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378만원, 이 중에 특이한 사항은 신용카드 인터넷 결재분에 대한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868만원은 차량영치시스템 유지관리, 체납자 금융조회, ARS 이용료, 나만의 계좌 운용수수료, 유지보수, 체납자 신용평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4,5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28만 2,000원, 포상금이 200만원, 군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증명등 발급부서 신용카드리더기를 추가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 여비가 4,608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4억 5,213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인터넷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8,766만 5,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이 중에 대다수 프로그램유지보수를 위한 것은 구축한 비용의 12%를 유지보수로 계상을 했고, 주전산기 같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구축비의 8%를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프로그램 및 전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4,136만 2,000원을 쓰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14만 2,000원, 정보화 강사비 보상금으로 2,322만원,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정보화위원회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 47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억 4,7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 행정통합 모니터링센터 유지관리, 안내서비스 유지보수, 식수 및 교육출석시스템 유지보수, 프로젝트관리시스템 프로그램, 통계 및 지식자원프로그램,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비는 정보화 워크샵 참석 등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참가비 48만원, 정보이용센터 전기요금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1,4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구축을 위해서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3억 9,0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산소모품 구입에 2,80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유지보수, 지식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8,0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지식관리, 데이터베이스, PC제어, 행정정보 포탈, 원격근무지 자료유출방지, 행정정보주전산기 유지보수,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의 대행사업비는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35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용회선 요금 4억 1,165만 3,000원, 행정정보망 유지보수를 위해서 6,9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사무실 이전 및 신규 LAN 설치에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입니다. 인터넷 업무용 백본스위치허브 구입을 위해서 5,725만원, 방어벽 시스템 대체구입을 위해서 4억원, 암호화장비 대체구입을 위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로 해서 바이러스 백신구입에 6,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정부개혁 프로그램 구입과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산장비 대체구입을 위해서 PC 40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억원, 모니터 대체 및 신규구입을 위해서 1억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로 7,6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리스료로 7,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7억 4,2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38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3억 6,882만 1,000원과 장비유지보수를 위해서 1,536만원, 항공사진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 자동갱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790만원, 평택시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수치지형도가 2003년에 촬영해서 제작한 오래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변화되는 지형과 지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 및 행정처리업무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갱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총 19억 5,000만원이 드는데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치지형도 309㎢, 1,236개 도역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있어서는 사무 일반운영비로 6억 9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40만원, 전용회선 공공운영비로 6억 400만 2,000원인데, 전용회선요금이 1억 4,535만 6,000원, 국가정보통신 시·도간 요금으로 3,000만원, 전화요금으로 4억 5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전화 교환기, 광다중화장비, 팩스시스템 장비유지, 문자메시지 시스템 유지보수 등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발신자표시용 전화기 10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선로 구축에 4,000만원, IP전화기 구입은 20만원 500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교환기 7,000만원, POE 스위칭허브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전화기를 구축해 가지고 우선 통신요금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IP전화기를 구입하게 되면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통신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을 한 5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P전화기를 시범적으로 한 500대 우리 본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항만지원사업소, 우선 본청관할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IP전화기를 구입해서 내년에 보급하고 그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계 지원을 위해서 1억 3,6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547만원, 공공운영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인건비로 2,6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 5,378만 2,000원, 국내여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의식조사를 실시하는데 8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고용수요조사에 1,1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60만원, 여비 6,912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2억 2,74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 276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5,000만원, 공공운영비가 5,276만 9,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2,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여비로 400만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 세무과 기본 운영경비로 9,06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 여비로 5,184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은 10억으로 다 끝납니다.

전체 사업비가 105억인데요. 토지매입비가 50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40억 지출됐고요. 내년도에 10억이 초과되면 토지매입이 끝납니다.

거기가 소사벌 사업지구 내인데, 용도가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에 대한 문제도 따르고 해서 시간이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소사벌이 LH공사가 자금난 때문에 그러는 부분에서 상당히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토지매입만 해서 토지매입비만 구성을 해 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잠겨져 있는 자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51억 중에서 이미 40억 3,400만원이 지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10억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다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어차피 소사벌 자체가 빨리 활성화가 돼서 농민회관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주위환경의 여건으로 봐서는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누구다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땅만 사놓고 있다는 자체는 50억이라는 자금이 잠겨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 3년에 걸쳐서 이미 토지매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더구나 재정상황이 점점 열악해 지기 때문에 그 후년도에 기채나 이런, 지금까지는 아시겠습니다만, 대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년 기채를 100억 이상씩 썼던 건데요. 이제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할 기회가 아니면 더구나 이런 큰 액수의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인데, 그리고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어차피 농민회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순수 시세거든요. 시세였을 때는 우리가 장기, 농업도 우리가 지금 도농 복합시이다 보니까 농업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같이 합류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다 부지매입해서 센터를 구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이 2~3년 차이에 이렇게 큰 게 계속 터지는 거거든요. 좀 더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해 놨다고 하더라도, 51억을 투자해 놓고 나서 건축비 또한 나중에 거기가 활성화 되면 틀림없이 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기간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만 해소가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까지만 40억 정도를 지출해서 LH공사로 줬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등기는 안 넘어온 것 아니에요?

네. 아직 10억이 남았으니까요.

그럼 이런 것은 좀 더 시급한 게 있다면 다른 쪽 자금으로 돌려서 유용하게 쓸 데가 있으면 쓰는 부분도 검토됐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LH공사하고도 약속을 했지만, 지금 저희가 농업인 다목적회관에 부지매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51억에서 40 몇 억이 갔으면 거의 80%는 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도 자금사정이 안 좋았을 때 같은 때는, 이걸 또 10억을 마저 주고 100% 해서 땅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쓸 수 없는, 지금은 이용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럼 자금유용을 해서 더 유용하게 쓸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검토도 되어야 되지 않나,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금이 넉넉해서, LH공사가 우리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서로가 다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할게요.

지금 세입예산인데, 세출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244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가장 크게 나가는 게 이자수입 감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51억 정도가 이자수입인데,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조기집행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적은 이유입니다. 전에 75억, 80억, 그렇게 올라올 때는 지역개발사업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때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저기했는데, 물론 상당부분도 조기집행 때문에 한 원인도 되지만, 그런 영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기집행 하면서 받은 우리가 성과금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배분된 게, 성과금으로 받은 게 얼마정도 되죠?

금년에 10억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10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은 피해는 그것보다 몇 배거든요. 훨씬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자금 융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자 준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고 나면 손실이 너무 커요. 지방자치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잔액이 2,606억 정도 됐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2008년도에 이자세입을 128억을 올렸고, 2009년도에는 1,806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87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2010년도는 10월 달이 돼서야, 종전에는 300억, 400억밖에 안 됐습니다. 10월이 돼서야 저희가 지금 1,0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잔액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바람에 예금고가 줄어서, 전 시군이 다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잔액이 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자금을 소진시키니까 거기에서 세금도 들어오고, 교부세 들어온 것이 많이 잠겨 있다가 나가줘야 되는데, 잠기지를 못하고 평잔액이 없으면서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 2,000억 이상만 되면 예금수입을 원만히 100억 정도 올리는데, 지금 와서 한 1,000억 정도 되지, 종전에는 400억, 300억 이랬거든요. 평잔액이.... 예금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략 이자수입이 한 70~80억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국도비사업 지역개발기금이 내려왔는데 미처 쓰지 못해서 예금통장에 돈이 남아 있었던 이유, 그것이 작년도에는 50억대로 줄어들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한 건 25억을 예상한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많았던 것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금 소진돼서 나갔던 부분들,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그렇게 안 하지만, 이게 금년도와 같이 저희가 세입을 못 잡은 이유는 예금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2007년도에 비하면 반으로 이율이 떨어져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2011년도에 20억을 잡은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예금율이 변동에 의해서 좀 올라가면 이건 수입이 좀 늘 수 있는 여분은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307억 정도 줄었는데, 세외수입이 준다는 자체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살림살이할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세외수입이 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이 준 요인은 다른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이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담당하던 과장, 국장으로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입추계를 잘못 해서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서 예년보다 훨씬 적은, 370억 잡았던 것을 70억으로 잡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평택시 살림 자체를 굉장히 들어오는 부분은 증폭을 시켜 놨었고, 지출부분이 그만큼 과다지출이 됐다고 보여 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당장 그 시기에는 안 보였지만, 연도가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2010년도 같은 경우 기획재정국에서 2009년도 예산에서 2010년도 예산을 짤 때 캐치가 돼서 어느 정도 대안 을 갖고 갔었어야 된다고 봐요.

대안 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확정된 대안 이 아닌 걸 갖고 그거에 희망을 갖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나만 할게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해서 국도보조금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국도비에서 시비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보화 프로그램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금 현재 국비로 해서, 원래 40%인데 평택지원특별법에서 20% 더 얹어줘서 60%에 해당되는... 사람 관리 한 사람 분에 대한 60%분입니다.

그럼 이게 2010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공공근로로 대체했습니다.

공공근로로 대체하다가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자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부차원에서 정보화마을, 특히 농어촌에 정보화 기반을 더 확대하고, 소득을 더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국회에서도 정보화지원법을 의원발의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정부가 예상해서 과예산을 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나중에 국도비 다 떨어지고 지자체 자체로 미룰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최소인원 1명에 대한 60%하고 도비 일부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북2리...

37페이지에 정책수립지원에서 새로 항목이 늘은 것 같은데, 새롭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잘 안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기존에 조례에 있는 발전기획위원회를 대학교수님들을 많이 모셔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을 얻도록 이걸 활성화 시킨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수당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이 안 됐었는데,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줄이는데 새롭게 늘려서 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거죠?

네.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팀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만,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전위원회가 9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시 발전적인 정책에 대한 제안 , 검토, 토론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에 각 분야별로 주요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방향도 그쪽에서 제시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토론도 하고,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워크숍도 하고, 그런 것 관련된 비용을 이 항목에 실은 게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요. 다음에 강사수당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열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내년도 초에 바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7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죠?

네.

이것은 10명이 5회 정도에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다 모이지도 않고, 또 5회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회의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하게 되면 그 정도 회의를 해야 됩니다. 구성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여기서 의정비를 변동을 할 거냐를 결정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동결을 하신다고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9쪽 상단에 평가추진운영 실무추진단 워크숍이 있지요?

네.

이것은 민간 전문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좀 맺어서 정말 실무평가가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게... 국장님, 어떠세요? 보통 지금 실무추진단 워크숍이라는 건 시 행정부 분들만 구성되는 건가요?

아니, 실무추진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1명씩 평가업무담당자들이 워크숍을 하는 건데, 이것은...

또 전문가 집단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 분들이 보는 눈이 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바깥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된다면...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하시면 인원이 많지는 않아도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이루어서 하시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과장 김용래 그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 평 가결 과를 시민들께 만족도나 인지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환류시켜서 행정에 접목하는 일련의 과정을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워크숍은 뭐냐하면 우리가 실과소, 읍면동에 전체 각 실무자 1명씩이면 7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2011년도에 우리가 각 과나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시책을 뽑아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부서에서 1234라는 업무가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개, 속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어떤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업무를 뽑아내서 내가 이걸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떤 업무가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냐, 이런 판단을 그 분들한테만 맞겨서는 안 되니까 그 7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올 같은 경우는 무박2일을 무봉산수련원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하면서 각 실과가 그런 지표를 제시하면 서로 토론해 가는 겁니다. 그쪽 부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는 업무가 뭐뭐 아니냐, 이런 식의 토론을 거쳐서 각 실과별로 정확하게 평가 받을 데이터, 지표를 설정하는 그런 자체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자체평가위원회에 민간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그걸 결과만 갖고 심의를 해 주시고, 평가 자체를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그것도 예산을 더 세워야겠죠. 더 세워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분야하고 협력할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재정 관련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타당성검토까지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어떤 타당성...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재정, 투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단순히 이런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보다도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해서 의결 을 해 주시는 건데, 그 사항을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좀...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냐, 불합리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하셔서 적절치가 않으면 이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심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후에 이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의회 기능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고요. 위원회 기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하도록, 그래서 그 위원회가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세정과 44페이지요. 징수포상금 지급해서 체납정리반 있죠? 앞으로 지방세 징수체납 쪽에서도 많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소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동정리반이라든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징수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하여간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현재 또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는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가능한 선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보통 TV에서 보면 기동반이 특별히 나가서 더 세외수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도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충분한 인원이 안 될 텐데요. 이 인원 갖고는...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고, 예산은, 하여간 운영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면서, 또 꼭 수당만이 전부 능사는 아니고, 공무원이 마땅히 세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수당이 징수반이나 별도의 징수요원들한테는 손실이 안 가게끔 하면서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에 평택시 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7억이었고, 2010년도에는 2억 8,500이었고, 현재 2011년도에는 3억을 세웠는데, 매년 이렇게 세워서 용역을 하는 큰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 밑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이 360만원인가 주는데, 이것을 발전용역에서 자기네들이 용역해서 하면 그 자체 내에서 발표자 사례금 주면서 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것을 왜 따로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전략수립용역은 제가 임의적으로 포괄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연도 내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할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목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시 전체를 총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3건의 용역을 발주했고요.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특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2011년도에 또 바로 당면사항으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밑에 360만원 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기획위원회가 제가 구성을 하면, 지금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그 분들을 회의만 해서, 한두 시간 회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의 정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가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면서, 또 외부의 강사도 초청을 해서 그 분들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시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자는 뜻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강사비를 일부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0만원 주는 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억은 따로 하는 거고요?

3억은 우리시가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제가 나왔을 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비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 특히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발전기획위원회 같은 경우 30명으로 해서 1년에 4회 하려고 하고, 또 강사 초빙도 한다고 하면, 지금 360만원, 어떻게 보면 발전기획위원회, 행사실비보조금도 발전위원회 관계되는 예산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장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게 단편적인 집행자의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거나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위원회든 보면 편중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쓴소리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위원회여야지 우리 평택시한테는 약이 된다고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와서 자리 채웠다가 명예직으로 수당이나 갖고 가는 사람, 아마 그런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2011년도 업무계획을 시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건에 대한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릴 때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네 번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회의에서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평택의 문화예술이 됐든, 기획이 됐든, 각종 분야의 정책들을, 주요한 정책들을 발굴을 해 내서 그것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돼서 분과위원회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것이 전체 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시간 끝나고 또 몇 달 후에,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의는 그렇게 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시장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좋지만, 와서 자기의 단체 쪽으로 연관시켜서 자꾸 정책을 유도하는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못 하다면 또 한쪽으로 쏠려간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개발강연회를 개최하겠다는데, 어떤 목적으로 시민하고 어떤 토론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발전기획위원회하고 다 연관된 사항들인데요. 그런 정책들이 분과위원회가 됐든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돌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또 그 분과위원들만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역시 시민들과의 워크숍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강연회 내용 중에서 발전기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같이 지급을 해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뭐냐하면, 발표자 사례금이라는 것은 대개 분과위원회 활동을 할 때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공청회 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때 일괄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컨퍼런스 개최를 작년에 프로젝트과에서 했던 것을 이쪽으로 이기시켜 놓은 것 같은데, 프로젝트과가 없어지면서... 그런데 프로젝트과에서 1억 5,000을 갖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8,000으로 해 놨는데, 지금 8,000을 갖고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1억 5,000 가지고 했던 것은 국제컨퍼런스 해서 서울에서 개최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부서 판단은 이게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일괄 오게 됨으로 인해서 평택이라는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알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컨퍼런스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판단에서 일단은 전액 사업을 접는 것, 이런 판단은 안 했고요. 단지, 국제컨퍼런스라는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우리 국내의 컨퍼런스 쪽으로 돌리고요. 거기에 우리 지역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의 분들을 많이 참석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금액은 줄였습니다.

예산심의 하다 보면 평택컨퍼런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야기됐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선심성, 생색내기 용의 예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실을 정확히 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컨퍼런스 할 필요가 없어요. 돈만 들여서 만날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다 보면 정작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될 분들이 안 오는 알맹이 빠진 회의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지요. 아예 그 분들을 찾아가서 점심 한 끼를 맛있는 걸 사주는 게 낫지, 정책업무비로 해서 사주는 게 낫지, 거창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 없고 내용 없는 걸 갖고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경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평택시 발전전략수립용역이 포괄 연구용역비라고 봐지는데, 2009년도에 짤 때 우리가 7억을 짰었어요. 작년에 3억 짰고, 올해도 다시 3억을 짰는데, 그럼 지금 2010년도에 2,000만원짜리 3개 정도 발주하고 6,000만원 정도만 사용하고 다른 비용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2,000만원이 아닙니다. 3억이니까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용역 하나 한 게 있고요. 다음에 실크로드 도시와의 교류 용역을 하나 한 게 있고 또 한 개는 이번 11월 달에 발주한 지역개발계획 발전용역, 그렇게 3건입니다. 그래서 2억 1,500이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역개발까지도 짰다고 하면 내년에 크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은 크게 안 보이거든요. 웬만한 건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다 짜여 있고.... 그랬을 때 포괄용역비를 계속 균등하게 잡을 이유가 있나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딱 내년도에 특별하게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 그대로 별안간 나올 수 있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비용,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감축예산을 짜면서 했을 때 이 예비적인 성격에 있는 것도 물론 틀림없이 필요하지만, 배수가 너무 높게 예비적인 성격을 두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한테는 마이너스 예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42페이지 차량탑재용 영치시스템이 양방향으로 계속 하다가 지금 단방향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42페이지에 영치시스템은 저희가 세외수입이 차량 영치시스템도 같이 단속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영치시스템은 원래가 조달가로 2,500이 넘어가는데, 이번에 차가 돌아다니면서 세외수입도 지방세만, 차번호를 인식하면 지방세 체납한 게 딱 뜨는데, 지금 세가 각 부서에서도 487억이 넘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같이 뜨게 해서 차량 납세자한테 번호판 영치할 때 그 내용도 같이 하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납부안내도 같이 해 주도록,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영치시스템은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잘 되면 각 세무과, 앞으로 3개 세무과에서 영치시스템 차량을 다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원활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발전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집행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양방향 시스템을 했을 때 충분하게 해 보고, 어떤 게 우리시에 맞는 것인가 했을 때 양방향이 맞다고 한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양방향을 했다가 갑자기 2010년도 예산에 단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금 차량탑재용 영치시스템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대는 장착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 대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평택시에 어떤 게 맞고, 그런 걸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제가 세정과장으로 온 다음에는, 제가 현장을 돌아봐서 먼저도 위원님한테 별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방향시스템이 더 합리적인데, 종전에는 운영자들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고위험에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방향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앞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데 차가 다닐 때 양쪽에 딱 서 있으면 양방향 차는 다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도로만 다닐 때는 한 방향만 켜고 다니고, 아파트 같은 데는 양방향으로 켜서 차가 꼭 체납만 영치하는 게 아니고, 납부안내까지 같이 해주면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혼합방식으로 해서 환경마다 바꿔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거 1,000만원은 올해 예산을 원래 못 세우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내년부터 세가 넘어왔기 때문에...

과장님! 급한 대로 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꼭 필요하면 1억이 되더라도 이것은 꼭 세워서 우리 세외수입에 플러스가 되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가는 게 예산의 목적에 맞는 것이지, 급하니까 양방향이 필요한데도 단방향으로 사겠다는 그런 설명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단방향 쓰고 있는 데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사려면 또 2,500만원의 비용이 별도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세정과장도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양방향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용이지만, 향후 세무과 계열로 영치시스템을 구입할 때는 양방향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방향을 사나, 양방향을 사면 실무자들이 써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나올 겁니다. 그럼 비싸더라도 우리가 양방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양방향일 때는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건 단적인 게 있다고 해서 단방향을 살 거면 단방향을 사라는 얘기지, 어떤 걸 꼭 사라는 게 아닙니다. 써 본 실무자들이 가장 쓰기가 좋은 게 뭐고, 어떤 거냐지, 예산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솔직히 예산의 목적에 안 맞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방향으로 한 것은 기존 시스템이 단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영치시스템을 구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시스템 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량탑재용 영치시스템 단방향은 업그레이드 가격이 1,000만원입니까?

네.

그리고 4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신용카드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신용카드 인터넷 결재분 수수료인데, 이것은 시금고면 시금고 쪽으로 해서 카드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항은 신용카드가 되면서 내년 4월부터 비용을, 여태까지는 A/S형태로 받았는데, 일부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안 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여태까지 안 낸 것을 왜 갑자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게 무상 A/S형태로 운영이 된 기간이 지난 거죠.

무상 A/S 기간이 몇 년으로 계약을 했죠? 카드기기를 구입했을 때 몇 년 무상 A/S를 해 주겠다고 계약을 했으면 그 기간이 됐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세금을 받을 때는 카드사용 한 게 몇 년이나 됐죠?

이것은 세금용이 아니고 세외수입용인데, 금년부터 실시한 겁니다. 세외수입...

그럼 A/S기간이 이렇게 짧아요?

유지보수, 한 1년 정도니까요.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내년 4월부터 유지보수비를 지급할 계획인데, 이게 세외수입, 그러니까 증지수수료 같은 것을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받을 때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우리 것만이 아니고, 읍면동, 출장소까지 해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신용카드로 세금을 더 걷어 들이게는 해 주는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증지대 800원 받고, 어떨 때는 400원이나 800원을 받고 솔직히 카드결재수수료로 몇%가 나가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건 당 80원 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한 건에..

한 건에 80원이요?

네.

그럼 가장 적은 게, 증지값 같은 게 가장 적죠?

아니죠. 이것은 세금이 1억이 들어오든, 1,000만원이 들어오든 건 당 지급되는 것이고, 액수하고는 관계없이 지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큰 것은 저희한테 미미한 돈이지만, 작은 부분에서 들어오면서 수수료 주다 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적자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나오거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이상만 신용카드로 끊는 것이고, 그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현찰을 징수하고, 한도액부터 신용카드를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해 시민 제안 은 없고요. 현재 3건이 심사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네.

이건 금은동, 장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시민 제안 제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이 100만원, 은상이 60, 동상이 30만원, 장려가 2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공무원은 평택시 제안 규칙 이라는 규칙 에 의해서 운영되고, 특별상이 70~100만원, 우수가 40~60만원, 그 밑에 우량이 20~3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9건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채택된 것은 없고요. 다음에 참가할 경우에 도서상품권 정도를 줘서 54만원 정도가 집행된 게 있습니다.

네. 현재 누리활동은 총무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 시민 제안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좀, 금액은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만, 조금 시상금을 늘려볼까라는, 규정을 고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서버 운영으로 해서, 솔직히 지금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 하단 부분은 일반운영비의 증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민선4기에서 하면서 지금 쓸데없는 장비도 상당히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도 틀림없이 이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에서 쓰거나.... 앞으로 일반운영비가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대안 을 정보통신과에서는 갖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는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안과 관련돼서 장비를 보강하면서 이중화 조치라든지, 보안측면에서 15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저희가 시스템 개발은 작년까지, 작년에 5건에 10억 정도 들여서 시스템 개발이 돼서 올해 1년간 A/S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된 시스템 프로그램에 공무원들 내지 시민들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가 구축된 시스템은 최대한 활용되도록 방법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으면 일반운영비가, 기계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바로 따라 들어온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계를 설치했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일단 벌이고 보자는 식이 정보통신과에서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긴축재정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저희가 지난 추경에 삭감됐습니다만, 방범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구축비 4억도 저희가 줄였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그런 장비운영이 되도록 하고, 저희가 시스템 개발할 때 신중을 기하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이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괜히 보여주기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이든지, 그런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봐요. 정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쓸 것 같으면 다른 데서, 그냥 용역을 주는 게 쌀 수도 있어요.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하는 장비, 계속 유지보수비만 나가고 일반운영비만 나가는 거거든요. 잘 써먹는 게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설치를 해야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려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효용가치가 더 높도록 관리 내지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향토문화유파크 주전산기 해서 돈이 나가는데, 990만원 정도해서 예산액을 잡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평택호에 있는 것 하는 거죠?

네.

평택호에 있는 것, 만날 고장 나 있는데 무슨 유지관리비를 줍니까?

저희가 멀티정보하고 정보서비스 홈페이지하고 체험서비스, 전시서비스 해서 향토문화유파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향토문화재 멀티는 문화재 28종을 저희가...

아니,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면 만날 고장 나 있는데 무슨 일반운영비를 주냐고요. 그 회사가 어디예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운영비도 깎아야죠. 당연히... 제가 세 번 갔는데, 세 번이 고장 나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오면서 현장을 보면서, 사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쳐서 보수해 놨고...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쓰다가 고장이 났다거나 결함이 나왔을 때는 와서 바로바로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 일거리 바쁘고 그러면 안 와요. 그럼 딜레이가 되어 버려요. 딜레이가 되다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 당연히 운영비를 깎아야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 파트에서 44개 업체를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로 지정 계약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고장이 났다든지, 급히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약할 때 심사를 해야 되겠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에도 통합적으로 묶기 위해서 유사한 것은 일부 묶었습니다만, 유지보수의 성격 내지는 장비의 특성 등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유지보수에 하자가 없도록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단가계약 합니까?

1년 단위입니다.

만약에 거기다, 부칙 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부칙 을 넣을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 결함이 생겼을 때 연락이 가면 며칠이면 며칠, 몇 시간이면 몇 시간, 급한 것은 몇 시간 내로 해야 될 게 있고, 며칠 내로 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칙 을 정확히 넣어서 해 줘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파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거의 집행부가 사용하는 거지만, 유파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을 때, 지금 거기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두 개 실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이쪽 아니면 저쪽, 아니면 두 군데 다 고장 나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운영비가 필요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1년에 한번 고치고, 얼마 주고 고쳐놓고, 또 고장 나면 내버려뒀다가 1년 후에 고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죠. 저희한테는...

지금 이 유지비는 저희가 주전산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계약을 할 때...

1억 8,766만원하고 1억 5,000만원에 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세세분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네.

그랬을 때는 잘못 되고, 수리가 늦다거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정해 놓고 했을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당연히 깎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맺었으니까 당신들이 잘하든 못 하든 주고, 안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계약할 때 이 사람들하고만 계약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그럼 패널티를 줘서 제거를 시키든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2020년까지의 중장기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작년까지는 사업추진이 일단은 종료가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P 전화도 시범적으로 IP전화를 13대 구축을 했습니다. 기존 망하고 새로운 인터넷망하고 어떤 버그현상이 있는 건지 등등 시험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읍면동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차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인터넷 광랜을 이용한, 그런 IP전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것은 3년차 계획으로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요. 우선 1차적으로 본청 관할하는 것은 저희 전용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KT하고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데, 우선 저희가 IT전화기를 놓으므로 해서 이용의 편의도도 중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KT를 통해서 전용회선 쓰는 것, 그 라인을 우선 우리가 IP로 자리를 잡고 그 이용료, 사용료를 줄이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을 평가해서 저희가 3년차에 한 6억 범위 내에서 전체 IP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평가해서 3년차 계획을 2년차로 줄이든지 해서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할게요.

48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도비에서 지원을 60% 받고 40%는 시비를 내는 거죠? 관리자....

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국비가 60%, 도비가 15%, 저희 시비가 35% 부담해서 인건비 지급 예산입니다.

그럼 한 명이 거기에 가서 전담하는 건가요?

네. 한 분이 전담으로 프로그램 관리도 하면서, 인터넷 쇼핑, 판매도 하고, 다음에 저희 체험행사도 주도적으로 행정업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력으로 사람을 하나...

상주하는 것 아니에요?

상주가 됩니다.

그 마을에?

네.

그럼 지금 1,400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이정도 예산을 갖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주할까요? 그런 데에 의구심이 드는데...

저희가 월 110만원 정도 계상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4대 보험이라든지, 저희가 챙겨줘야 되니까... 또 공공근로도 여기서도 적임자, 일할 만한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49페이지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장비 구입, 4억 3,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장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장비는 일반데이터와 음성데이터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네트워크 부화가 생겼을 경우 용도별로 대역벽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 으로 네트워크가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제어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체성격을 가진 장비네요?

네트워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안 들어오면 우리 전산망에서 어떤 단점이 생기나요?

기존에 KT를 이용해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그 선에 IP가 다시 물림으로 해서 부화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음성의 서비스 질도 부화가 걸림으로 해서 질이 떨어질 것도 염려가 되고 해서, 이것을 분류를 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계설비의 서비스를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장비니까 전부 다 물품구입을 하려고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3년 사이에 거의 모든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뒷 페이지에도 보면 방화벽시스템 대체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화벽시스템 설치한 게 몇 년도에 한 거지요? 2010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방화벽은 계속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방화벽과 관련돼서는 올해 국정원에, 다음에 인터넷진흥원에 우리시 나름대로 보완시스템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망 내지는 내부망이 외부로부터의 손상 내지는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더 보강을 하고, 다음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비유지 내지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10억이 넘어가요. 이것을 어디에다 한꺼번에 통합으로 해서 발주시켰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장비의 효율을 기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일단 유사기능, 유사성능을 가진 장비는 묶어서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지금 예산서 상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났다든지, 신속히 할 수 있는 관내 기업체가 있는지 우선 찾아보고, 다음에 가급적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그룹화시켜서 저희가 조달청을 동원하든 경쟁입찰로 해서, 경쟁입찰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계 부분이라 양면을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쟁 입찰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해 놓고 나서 내년에 대체구입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시한테 마이너스거든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어떤 게 옳은 건가 판단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장비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군데로 떨어져 있는데 묶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묶어야 돼요.

올 예산은 최대한 묶었는데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묶어났을 때 장점은 상주인구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훨씬 편하지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 대체 및 신규구입 400대를 하고 모니터 대체 및 신규구입을 318대 하겠다고 했는데, 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지요?

PC는 4년입니다. 보통 6년, 7년째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400대 내지 500대 가까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구형 PC를 신규 PC로 단계적으로 매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PC로 교체한 게, 어차피 교체해 났지만 또 이게 4년이 지나면 구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계속 400대 정도씩 바꾼 것 같아요? 계속 400대씩을 돌아가면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약 2,700여대 됩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200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PC를 우선 일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옛날에 쓰던 구형 모니터는 지금 다 없어졌지요?

일부 갖고 있습니다.

평면으로 안 바뀐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모니터인데 사이즈가 좀 작다든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몇 %나 보유하고 있어요?

3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모니터 대체 및 신규구입으로 해서 318대에 1억 1,000만원 정도를 세워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분화 해서 예산을 짰지요?

위에 있는 PC 본체고요. 아래 것은 모니터입니다. PC본체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면 지금 100만원이지만 올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95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모니터는 저희가 그래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에 사용하는 양이 증가됨으로 해서 모니터 크기가 좀 큰 경우도 있고 해서, 평균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계상이 돼 줘야, 2005년도 기준 구형 PC 내지는 15인치 미만의 모니터를 교체해서 내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체계획입니다.

51페이지, 평택시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2003년도에 아까 했다고 하고, 지금 오래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데, 수치갱신사업을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몇 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는 한 5년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에서 단점이, 재고의 어떤 것 때문에 수치갱신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GIS와 관련돼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한 110억 정도 가까이 쭉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시스템이라든지, 지하에 매설돼 있는 각종 지장물이라든지, 지상에 있는 각종 지장물들, 이런 것을 지리정보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시민들, 내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굴착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대형사고를 막는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003년도에 구축돼 있는 지적, 지형에 관련된 수치지도를.. 항공사진은 신형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바탕에 깔려 있는 지적과 관련되는 수치와 지도가 구형이니까, 항공사진을 엎어준다 하더라도..

GIS 사업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본체 바닥에 깔려가지고, 그 위에 GIS 사업이 올라타 가지고 사업이 됐었던 부분 아니에요?

저희가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사업을 쭉 추진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적과 관련되는, 수치화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적을 읽을 수 있는, 각종 지장물 건수가 한 104가지가 되거든요? 지표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내용물들, 도로라든지 무슨 지형이라든지, 등고선이라든지 등등, 그 내용이 2003년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밀도가 떨어지는 구형 자료를 지금까지 써왔던 거지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GIS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치지형도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그 위에 구축이 됐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GIS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나갔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하의 매설물,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위주로 해서 구축을 해 오는데 그쪽에 신경을 썼고요.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신 공간정보 조례, 이것은 우리 신도시에 보상을 받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라고 하는 것을 해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필름을 이용해 가지고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데, 그 시스템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기본이 바탕이 돼 있는 것이, 지금 2003년도 구형을 가지고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GIS 라는 큰 사업을 했을 때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갱신을 해 놓고 그 위에다 자료를 깔아줘야만 정확한 수치 하에서 어떤 GIS 사업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기본은 저 밑바닥에 가 있고 위에 것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보통신과에서도 기초가 없는 데에다 건물을 계속 지었다는 얘기에요.

수치화지도 작업은 좀 늦었지만 하여튼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기 시스템 구축 52페이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들이고 후년에도 또 계속 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3년에 걸쳐서 5억 9,9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해서 관내에.. 송출하고 안출은 교환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소만 우선 이 계획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출장소도 저희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3년에 걸쳐서 한 5억 9,9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1년에 회선료 쓰는 비용을 KT에 얼마씩 주는 거지요?

우리가 공공요금 지출한 게 한 8억여 원 됩니다. KT에 주는 것이 전용회선 사용료로 해 가지고 한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터넷전화기를 사용 했을 때 밖의 일반전화하고, 솔직히 행정과 행정이 쓸 수 있는 전화도 있지만 민원전화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했을 때 단점은 없어요? 인터넷 전화기 썼을 때 틀림없이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전부 다 바꾼다는 것은 좀.. 검증이 된 다음에 어떤 장비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전화는 하다가 안됐을 때 급하면 핸드폰으로라도 걸겠지만, 이것은 민원전화가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통복동에 설치하고 나서 약 1개월 됐지만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기존의 전화기하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큰 충돌내지는 거부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부분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IP전화, 인터넷전화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이상 시·군에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 저희도 좀 늦은 편입니다. 다른 분야는 앞서면서 이 분야는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차 3파트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전화 썼을 때 장단점 분석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무 저기도 없이 했다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터져서 민원전화가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솔직히 그 민원에 대해서는 누가 저기를 할 거예요?

위원님께서 인터넷전화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썼던 망하고 연관성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존에 있는 전화기도 2내지 3년, 이것이 구축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병행해서 같이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IP전화를 썼을 경우, 우리가 한 달에 이쪽에다 지불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입니까? 우리 평택시 모든 전화기를 IP전화기로 바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한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얼마 정도를 낼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단가가 있으니까, 이것을 했을 때 한 5년이 지나면 수지타산선이 ‘0’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IP전화기를 썼을 때 장·단점 하고, 연간 우리가 2011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 얼마의 저기가 나올 것이며, 분석표를 좀 줘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그때 계약 당시의 기술적인 면인데, 작년에는 정부방침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고요. 올해는 관내기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양을 요구하는 대로, 그 쪽에 삼성 내지는 엘지가, 조달청에 등록된 거기에서 장에 내 놓은 단가가 있고 또 사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