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산업환경국소관 2011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등 총3개 분야에 41억 5,152만원이며 기금별 조성금액으로 자활기금 17억 2,438만원 그리고 농업경쟁력제고기금 18억 2,283만원과 식품진흥기금 6억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기금조성 현 황으로 조성금액은 2010년 12월말 현재 17억 2,4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 총수입액은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20억 452만원이며 지출액은 전액 예탁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총수입액은 20억 452만원으로 기금적립이자 9,514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억 8,000만원 그리고 자활사업단 자립준비 반납금 500만원과 예치금회수 17억 2,4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탁금지출로 20억 452만원이며 101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2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10년 12월말 현재 18억 2,200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0억 2,100만원이고 농업인융자지원등으로 20억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 총수입액은 융자금회수와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28억 4,356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4,356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3,000만원과 융자금 20억원, 예치금으로 8억 1,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28억 4,356만원으로 이자수입이 8,784만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 9억 3,488만원, 예치금회수금 18억 2,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인 융자지원금 20억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3,000만원, 예탁금 8억 1,300만원 그리고 예치금 56만원으로 총 28억 4,35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0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6쪽입니다. 기금조성 금액은 2010년 12월말 현재 6억 400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억 1,100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억 4,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 총수입액은 7억 1,523만원으로 보조금 3,395만원과 이자수입 2,700만원, 예치금 회수액 6억 428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5,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1,251만원과 예치금 5억 7,192만원, 기타지출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총수입액은 7억 1,523만원으로 기금적립이자 및 과징금수입 7,700만원과 경기도 보조금 3,395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 6억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2,950만원과 공공운영비 495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비 2,286만원과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사업비 5,52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2,000만원과 예탁금 5억원을 각각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보전지출금 8,272만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4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산업환경국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역시 예산금액은 만원단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1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보다 85억 5,099만원이 줄어든 464억 3,933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사용료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지원 4개 사업에 11억 6,08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자활장려금등 22개 사업에 56억 7,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교부금수입 및 국도비 광특보조금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4개 사업에 21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4쪽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및 수수료와 교부금수입 국도비보조금 수입등으로 133억 9,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6쪽입니다. 축수산과소관으로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기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등 53개 사업에 40억 7,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8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등 6개 사업에 4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469쪽부터 53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9쪽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0억 9,206만원이 감액된 891억 9,887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우리국 전체 예산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약13.0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소관 예산으로 좋은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안내판 유지보수비 및 이차보전금 등으로 7,300만원과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금등 3개 사업에 2억 1,153만원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지원금으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중소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전시참가기업지원보조금 4,000만원과 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6억 5,9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2쪽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으로 8,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비 1억 8,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비 1억 200만원과 산단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9,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일자리정책과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지제작비 1,000만원과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1,200만원 그리고 실직자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운영비 등으로 9,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인건비로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비 1억 2,000만원과 근로자복지회관위탁운영비 3억원, 노동단체지원금등 노사정 상생발전지원을 위해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6쪽입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지원경비 6억 3,500만원과 행복평택프로젝트지원금 민생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억 6,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7,4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5억원과 자활근로위탁사업비 11억 3,590만원 그리고 가사간병도움사업비 1억 5,4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보조금으로 2억 398만원을 계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 720만원과 교육훈련지원사업비 9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단위 일자리센터 운영지원금 3,000만원과 희망키움통장개설 장려금으로 7,6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9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인건비 및 재료비 10억 5,335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건비 13억 2,41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0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운영비 및 재료비로 8억 8,279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창업육성지원금으로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입니다. 사회적기업마케팅 및 기획분야등 전문인력 인건비로 2,400만원과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운영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트설치비등 시설비로 2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2쪽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유급물가모니터 활동수당 1,065만원과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교육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 7,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자활기금전출금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4쪽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교육훈련지원을 위해 농정관련심의위원회 운영수당등 4개사업에 2,47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사기진작을 위한 각종대회 참가지원비로 3,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대학생농촌봉사활동지원금 450만원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출연금 5,000만원, 농정현장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평택농업희망포럼개최지원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신문 및 농업소식지구독료 8,057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6억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6쪽입니다. 여성농업인출산에 대비한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1,555만원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7억 3,000만원 그리고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금으로 2억 394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지역생산물 공급을 위한 평택로컬푸드사업지원금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7쪽입니다. 농업인다목적회관건립비 10억원과 농촌체험마을박람회 참가비 및 홍보프로그램제작지원금 1,788만원과 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로 2,5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해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지원금 14억 6,500만원과 벼 병해충방제지원금 3억 6,9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금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8쪽입니다. 보행관리기 보조지원금 1억 3,800만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금 9억 1,750만원, 벼못자리 상토지원에 9억 7,638만원을 계상하였고 모판컨베어이송기 및 못자리 일괄파종기 지원으로 7,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농업용 동력살포기지원금 3,000만원과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4,182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왕우렁이농법 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비로 3,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하여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77억 6,720만원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7,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0쪽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금 11억 2,742만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418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운영비 3,950만원과 원예작물천적방제사업지원에 9,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미생물 제제지원금으로 1억 196만원과 맞춤형 비료지원에 2억 4,907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농특산물 슈퍼오닝브랜드홍보를 위해 홍보책자제작 및 직거래행사지원등으로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슈퍼오닝쌀 식미분석수수료 1,320만원과 슈퍼오닝 판촉료 농산물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슈퍼오닝 농산물포장재 지원금으로 5개사업에 1억 5,460만원과 온라인직거래를 위한 평택팜운영지원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배통합브랜드인 잎맞춤공동브랜드 육성지원금 4,600만원과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관내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금으로 4억 3,896만원과 교육기관 경비보조금 1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수출포장재 보조금사업비 1억원과 농산물 수출촉진사업비 4,000만원, 농식품수출유통진흥사업비에 9,3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4쪽입니다. 미곡처리장 인증시설GAP인증시설 지원금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4쪽은 양정 농지관리관련 경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 농업기반시설 관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운영비 2억 2,832만원과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비 2억 6,600만원 그리고 수리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2,548만원과 용성리 노후 소교량 교체공사에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 4개소 및 서탄면 회화리 수도관설치비 3억 3,000원과 현덕면 기산리 양수장 설치비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농로포장사업비 5억 2,500만원과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입니다. 현덕, 청북면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18억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8억 8,611만원, 대구획정리사업비 27억 6,450만원과 지표수 보강개발비 2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8쪽입니다. 권관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8쪽 상단부터 499쪽은 국유재산관리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00쪽부터 513쪽까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종량제봉투 제작등 모두 11종에 11억 8,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 및 가로청소민간위탁비 166억 7,500만원과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자치단체분담금 및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로 5억 4,324만원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1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도로입양사업 추진사업비등 7개사업에 1억 3,83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관리예산으로 대체인력 인부임 인건비 및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등으로 2,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 및 알뜰나눔터운영비 1억 7,500만원과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 8,000만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홍보관운영비로 3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3쪽입니다. 칠괴소각장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3억 8,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칠괴소각장운영재료비, 시설비, 공공운영비로 2억 8,051만원과 환경NGO단체활동 지원으로 1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5쪽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4,734만원과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6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비로 6억 2,900만원과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로 60억 6,21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경유차 검사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관리운영비 5,600만원과 중소기업의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 지원비 7,560만원,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행비 7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1억 2,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항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그린리더활동지원비 1,000만원과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관리예산으로 재료비등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0쪽입니다.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및 운영비로 6억 7,141만원과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로 2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1쪽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활동비로 880만원과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 및 불량식품 사전차단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업소지원을 위해 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미용단체활동지원비로 뷰티미용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보조금 2,000만원과 칠괴소각장에서 근무하는 클린코디 8명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8억 9,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 축수산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구축 예산으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721만원과 돼지우수정액공급사업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돼지모돈갱신사업비에 4,200만원과 고품질벌꿀생산사업 및 평택미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등으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고 양봉산업육성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6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 13억 7,191만원과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사업비 4,500만원, 축산도매지원사업비 1억 2,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제등 3개 사업비에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7쪽입니다. 아름다운농장조성사업비 5,000만원과 양돈경쟁력강화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7억 8,000만원과 사슴경쟁력제고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8쪽입니다. 논이용 사료작물재배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한우인공수정장려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번식우 발정탐지지원사업에 2,100만원과 양돈벌꿀통 환기시설지원사업에 1,300만원 그리고 화재등 예방을 위해 위한 축사전기안전진단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쪽입니다.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장비 지원금 2,400만원과 승마체험교실운영 및 장애학생재활승마 사업비로 6,280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로 4억 4,08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20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축분처리시설 사업비 2억 2,823만원과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에 2억 1,264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4억 3,389만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이력제구축사업으로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비 1억 3,500만원과 가축분뇨자원순환사업비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5억 3,600원과 폐사가축처리장비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을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6,000만원과 물오염방지 대책사업에 1억 1,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등 악성전염병 사전방역을 위해 예방약품 및 재료비구입비 2억원과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을 위한 재료비 및 이용비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비 1억 1,620만원과 가축방역차량운영인부임 4,26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5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가축전염병차단방역용시설 설치비 3,000만원과 가축전염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재료비로 11억 6,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2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정유기농장 방역비 7,250만원과 감염성 폐기물처리지원사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설 설치비 3,400만원과 백신등 보관용 냉장시설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소득안정을 위해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과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7쪽입니다.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2억원, 수산경영인대회참가지원비 900만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내수면 폐어망처리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8쪽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기자재 및 어선장비지원에 1억 5,600만원과 냉동고지원사업비 4,800만원, 양어장 정전통보장치보급등 운영지원에 1,500만원과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지원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입니다. 담수어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과 어망세척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부터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유인물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8,530만원과 클린코디 관련 운영비 2,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 7,574만원과 유흡착포롤 방제장비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신고필증 제작등 사무관리로 1,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입니다. 본청관할소속 클린코디 61명에 대한 인건비로 26억 8,6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4쪽 하단 운영부서운영기본경비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항만지원사업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활성화지원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지원금 3억원과 평택항 물동량 위치에 따른 인센티브지급비용 3억원, 기념품제작비등 10개 사업에 1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662만원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725쪽부터 735쪽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청북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존치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안으로 에코센터 내 폐기물처리건립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억 7,150만원이 증액된 15억 1,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여객터미널임대료 및 사용료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1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객터미널이용객의 서비스증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수화물처리장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2011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1일 평택시장으로 제출되어 2010년 11월 12일에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기금조성규모는 국소장께서 보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금자활기금등 6개기금이며 조성계획은 38억 4,189만원이고 지출계획은 37억 5,331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계획은 자활기금은 이자수입 9,513만원, 전입금 1억 8,000만원, 잡수입 500만원, 예치금 회수 17억 2,438만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20억 452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사용료수입 1억 3,983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32만원, 예치금회수 3억 1,261만원을 조성하여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 2억 8,000만원, 예치금 1억 8,077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이자수입 8,584만원, 융자금회수수입 9억 3,488만원, 예치금회수 18억 2,283만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융자지원 20억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3,000만원, 예탁금 8억 1,300만원, 예치금 5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2,700만원, 잡수입 5,000만원, 보조금 3,395만원 예치금회수 6억 428만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관리 1억 3,251만원, 재무활동 5억 8,272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자수입 333만원, 전입금 1억 1,515만원, 예치금회수 1억 1,515만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2억 3,363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2억 1,905만원, 전입금 18억 8,437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000만원, 예치금회수 68억 6,729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예방대책 6억원, 응급복구 대책추진 7억원,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47억 3,071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규정에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와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와 중복여부의 심사가 요구되고 매년 이자수입을 수입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 만으로는 기금운영이 불투명 하므로 행정목적 성질상 유사하다면 과감히 폐지하여 일반회계 로 전환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1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요구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반영 투자심사이행,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재정운영의 계획적. 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정착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타당성조사 → 투자심사 이행 → 예산편성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시공」의 순으로 전 단계가 완료된 후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효과가 조기실현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 배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재원확보, 시민이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등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와 농.축산 분야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문화.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평생학습 도시 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 대비투자 확대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2011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9,283억 9,738만원으로 전 년대비 7.3%인 729억 1,34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7% 감소한 6,831억 4,552만원 특별회계 9.0% 감소한 2,452억 5,186만원이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9.1% 감소한 907억 6,816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7% 감소한 1,544억 8,369만원입니다. 회계분야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예산 지방세 2,369억 8,300만원, 세외수입 1,231억 8,300만원 등 자체세입 3,601억 6,600만원 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 1,987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 880억 4,900만원 , 재정보전금 362억 900만원 등 의존재원 3,229억 7,900만원입니 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15.2%인 1,037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전출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로 1,089억 9,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543억 8,200만원, 자체사업비로 2,160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2,452억 5,100만원으로 이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보다 19.1% 감소된 907억 6,8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보다 1.7% 감소된 1,544억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 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5,382 억 9,841만원으로 전년대비 9.5%인 567억 9,31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0% 감소한 2,964억 6,856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9.1% 감소한 907억 6,816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7% 감소한 1,510억 6,168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58%에 해당됩니다. 본 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07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166억 7,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1억 8,134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60억 6,214만원,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24억 2,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92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10억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지원 14억 6,500만원, 평택농업 생태공원 조성사업 32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77억 6,72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15억 2,742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현덕면.청북면) 18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7억 6,45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13억 7,191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7억 8,0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5억 3,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9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 국제공동연구사업 1억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1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금 4억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1억 8,54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1,313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50억원, 안성IC입구 입체화공사비 부담금 10억원 포승면도 103호 확포장공사 10억원, 지하보차도 등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교체사업 10억원,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38억 2,600만원,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개설 14억 9,700만원,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10억원,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18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부담금 40억 1,675만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 건설 173억원,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101억원, 평택호 횡단도로개설 100억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45억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53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장.덕동산.모산.부락산학현도시자연공원 등 8개소 18억 9,794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6억 4,538만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공원(근린공원) 조성 72억원, 마을회관개축 39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5억원,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시설정비 30억원,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219억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는 37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야간자율 방범대 운영비 1억 6,32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8,437만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447억 2,60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가 감소하였으며, 영업수익 376억 4,517만원, 영업외수익 7억 773만원, 공사 부담금 수입 32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 25억원, 시설분담금 7억원 등을 세입재원 으로 하여 영업비용 320억 1,185만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 한 시설사업비 108억원 , 지방채 상환금 2억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사업 4억원, 예비비 1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60억 4,21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6%가 감소하였으며 영업수익 75억 3,890만원, 영업외수익 25억 5,001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 270억원, 공사부담금 89억원 등을 세입재 원으 로 하여 영업비용 158억 6,345만원,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방류수 재이용 사업 등 시설사업비 295억원, 예비비 6억원 등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정부지원 국방부 소관 6차년도 지원사업인 주변지역 주민편익 시 설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국고보조금 1,138억원을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가로망정비사업, 마을회관 개축, 체육시설 조성 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21.9%가 감소한 63억 625만원으로서 주차장운영 위탁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등 교통사업 세외수입을 재원으 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중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5억원, 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5억원, 서정공영주차장 확장 조성공사 8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운영 7억 8,026만원, 공영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6.1% 감소한 127억 5,282만원으로 서재지구 82억 3,007만원과 배미지구 9억 4,539만원, 안중ㆍ 송담지구 35억 7,735만원 등 지구별 체비지 매각수입 및 도시개발 사업 특별 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을 해당지구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용이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보다 44.1%가 감소한 103억 5,547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31억 5,54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원 및 지역개발기금 차환발행 3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도시개발 사업예산과 은행차입금 상환 등에 104억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장 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부담금,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평택항국제 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기타특별회계의 감소와 정부의 감세정책 및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2010년 세입결함 등으로 세입이 예년보다 감소될 전망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은 투자재원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서민 복지사업, 문화ㆍ관광 인프라 확충분야에 중점 배분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계속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무리에 더 중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계획 변경시 수정, 보완 연동화 하였는지 여부, 연구개발이나 민간보조 사업비의 효과성에 대한 심사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과도한 예산액이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71쪽, 청북면 삼덕초교-고잔리간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 6억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저기지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이면, 공장 진입도로 해주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진입로 뿐이 아니고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장 주변 들어가는 도로변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하고,

한 공장에 6억 5,900씩, 너무 많이..

수혜 기업이, 그 인근에 25개 기업이 있습니다.

아, 이 공장 주변이?

그렇습니다.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출장소하고, 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요. 경기도하고 저희가 실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왜 도비는 1억 9천 들어오고 평택시가 4억 4,450을..

부담비율이,

부담비율이 너무 많네요?

네, 부담비율이 기반시설..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고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네. 기숙사 같은 환경정비 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4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주)우성세라믹스 공업 노후기숙사 개보수 공사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40,

개인기업에도, 그러면 공장 내 노후된 것 개·보수 비용도 평택시가,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40%가 있고요. 시비·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495쪽에, 우리 조례에 주민참여감독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3억이었고, 올해는 4,000만원이 줄었네요? 아니네, 작년에는 8,000에서,

200만원,

아, 200만원 줄고, 600만원.. 대폭 줄였네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에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먼저도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500쪽이요. 본위원이 감사 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가 잘 안 돼서 19대가 문제가 있다, 전부 작동이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여기 예산 선 것을 보면?

조금..

그때는 몇 대냐니까 19대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 선 것을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평택시에 총 19대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9대가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고장 난 것이 일부 있다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수리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다 완료가 돼서 19대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관리가 안돼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셔서 시 자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그러면 모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CCTV가 있으면 메인 모니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합동으로 있으면, 통합시스템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것으로, 하여튼 다시 한 번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청소과에 따로 메인 모체가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같이 통합시스템 안에 있다고 하면 통합 가능한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관리운영상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요.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운영상에 제약조건이 있다고 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주로 뭘? 렌즈를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렌즈가 말이에요, 보면, 전부 싸구려로 해서 판독이 안돼요. 예를 들어 본위원이 무단투기 하면 본위원 얼굴이 좀 찍혀야 하는데 이게 안 찍혀요. 경찰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대에서도. 뭐를 좀 잡고 싶어도 화면이 흐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렌즈가 생명이에요, 렌즈가 생명인데.. 5,4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유지보수하는데, 내용이 인터넷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이게 뭐예요?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

수선유지비는 50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8,300만원을 감액한 건데요, 이 사항은 하여튼,

19대를 500만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요? 수선유지비가 500밖에 계상이 안 됐네요?

크게 파손되고 그러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있는 여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장 나고 이런 것을 고치는 수선유지비이기 때문에,

인터넷이용료는 4,500만원 계상이 되고,

그것은 정액제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네, 19대입니다.

서부·북부·남부 다 합해서?

아니요, 9대를 지금 수선의뢰를 했고요. 10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야지요.

12월 중에 다, 조만간에 배치가 될 겁니다. 수선 완료돼서..

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쓸 수 있게 해야지요. 전시로 설치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상 가동되도록,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투기가 너무 심해서 하천변이고 공원에도 막 가져다 버리고 하는데, 요새 아주 심각해요.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02쪽이요.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야 관리, 어느 분이 그러는데 평택시가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관내 업자들만 입찰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우리 관내업체에 위탁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바꿔야지요?

네,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탁처리비가 높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해 먹는 사람만 해 먹는다.’. 내가 격한 말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상당히 다운이 돼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래서 향후에 조만간,

위탁처리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언제쯤이에요? 잘 모르시지요?

이것이 연말에, 12월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곳이 있어서 그것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시면 공개경쟁 입찰을 확대하세요. 우리 지역 안에.. 이것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지역업체만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확대해야지, 위탁처리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많아요.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3톤하고 30톤 이건데 31억 8천이라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다른 것은 대체로 그런데.. 534쪽, 항만활성화지원운영이 있는데, 항만공사 사장님은 얼굴을 뵌 지, 어떤 분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번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항만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간담회에서 ‘지금 이렇게 항을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기신 분이에요, 도대체?

글쎄 이 사항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지난 11월에,

오늘 아침에 본부장님인가 그분을 처음 뵈었네요.

제가 경위를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장님을 부시장실에서 같이 만나서,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의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업무보고가 있을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꼭,

1년에 8~9천만원인가, (“억이 넘어요.”하는 위원 있음) 억이 넘어? 억이 넘는다는데, 봉급이 얼마나 돼요?

봉급은 구체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조만간,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에 지원금을 3억씩 올려요?

그 사항은 간담회 석상에서 반드시 브리핑하는 것으로 약정을 받아냈습니다.

작년 5대 때도 그 얘기 똑 같이 하셨어요.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국장님이.

사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처럼 나는 속기 록은 확인을 안 하는데, 아마 확인을 하면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틀림없이 됩니다. 사장님한테 아주 확답을 받았습니다. 부시장하고 함께 회의하면서,

이거 3억씩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제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있다가 질의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465쪽 보면, 환경위생과입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시다 말았던 부분인데요. 고덕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악취가 말도 못하고, 고덕신도시 수용지구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상황을 보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두 달 전에도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요즘 또 굉장히 많이 나는 상태거든요. 시설을 보면, 거기에 집진기 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아마 운영상에, 전력 소모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쪽으로 약품도 많이 있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강력히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해서 수질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잘 좀 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BTL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장당 종말처리장이 있지만 수 만톤이 흘러내려가는 부분인데.. BTL사업이, 아파트나 단독이나 상가에서 나가는 정화조를 거치고 나가는데, 몇 군데 직접 연결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호가 정말 깨끗해져야 하는데, 오·폐수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어업인들이 한 60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아침에 만나니까 수질이 악화돼서, 원인을 찾아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꼭 좀.. 여비가 충분치는 않지만 기름값 정도라도 있으니까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에 돈사 문제, 517쪽인데요. 아름다운 농장 조성에 대해서 도비가 20%, 시비가 30%, 자비가 50%라고 하는데.. 물론 금년 예산이, 2011년도 것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례 제정은 위원님,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기존에 입지해 있는 축사를 조례로 규제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향후에 민가하고, 예를 들어 일정거리 이내에는 축사가 새로 들어설 수 없다 그런 조례지, 기존에 들어서있는 시설을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재 영화아파트도 우리시에서, 물론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셨고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획기적인 대책은.. 그쪽에 도시계획시설을,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도시기반시설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도시계획 파트하고 시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천지환경 그 부분도 보면 분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기물을 가져 와서 나무나 스티로폼을 믹스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신도시가 언제 될 지도 모르지만,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아마 300정도로 과태료 위반이 돼서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음식물, 해창리, 아까 했던 데, 거기도 과태료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한차례 부과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도 어렵겠지만,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몇 번 해서 안 되면, 다시 한 번 꼭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농업정책과입니다. 484쪽인데요. 농업경영인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지만, 농업경영인 및 가족 등의 친선과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2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한 40%가 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너무 삭감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답변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건전 재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재정 범위 내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분야는 사실 전체 금액을 따져도 몇 % 안 되기 때문에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추경에라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8쪽 보면, 상토문제인데요. 도비가 2.5%·시비가 67.5%·자비가 30%인데, 실제 금액을 따져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 좀 해 봅시다. 왜냐하면 농촌경제가, 쌀값은 싸고 기름값은 비싸고 하다보니까, 너무 죽는 소리 같지만 실제 가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농촌출신이고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상토도 좀.. 그래도 70%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비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8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태풍 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동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기준이 너무 크다보니까 작은 농가들은,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 법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나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 봤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탈법보다도.. 소작인들을, 한 농가 같으면 적으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름이라 도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의 탄력성을 받아야 되는 게, 적용하기가, 약간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런 사항은 시장님께,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농촌이다 보니까 주로 농업정책과만 했는데요. 여하튼 과장님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오명근 간사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두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8쪽에 보면, 농용컨베어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50% 이상이 삭감됐네요?

네, 5,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50% 이상 삭감해서, 그쪽에 지원이 제대로 될까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도, 우리시의 재정 상태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된 주요 원인은요, 금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1개소밖에 할 수가 없어서, 1개소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1개소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짰던 것은 2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1개소로 줄였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5쪽에 보면, 여객터미널 그쪽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1,500만원.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청소용역업체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청소용품구입으로 200만원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청소용품 대주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인건비만 계산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청소하는데 필요한 휴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조달로 사서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나요?

청소물품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청소용역비의 경우는 인건비만 계산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얼마나 더 쓸지 이것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정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이 많으면 화장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물품은 따로 사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리냐면, 일반 사기업이나 밖에서 보면 청소나 다른 용역을 줄 때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청소용품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제에는 같이 묶어서할 수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년에 이용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출국 합해서 총 29만명이었는데, 올해는 39만명을 돌파할 것 같거든요, 10만명이 늘어났습니다. 10만명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청소용품을 미리 다 주게 되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카트운영 용역비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있네요?

네.

먼저 10월에 현장방문 갔을 때,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지금 계약체결이 됐나요?

안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저희가 공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은 아마 1월 30일쯤 돼서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이 자료에 보면 금년 12월 12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네,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1개월 더 연장해서 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공백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자료에 보면, 카트운영 용역비 계상이 1억 5,000인데 지금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견적을 받은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부노임단가를 산출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현장 갔다 온 지 한 달 새에 노임단가가 달라져요?

그것은 개략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뽑았던 것이고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더 많은 산출 근거를 대비를 한 거지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노임단가를 항만시설의 인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청사인부임으로 볼 것이냐, 그런 논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인부임으로 보고서 조금 더 싼 것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낮은 것으로 산출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때 현장 갔을 때 카트 추가 구입비로 9,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구입이 완료됐나요?

이달 12일 전후해서 들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의 경우는 주차장이라든가 경비·청소 이런 것은 전부 입찰인데, 카트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입찰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했었고, 그리고 단체다 보니까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이.. 이쪽 업체에서 한 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응시하는 입찰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10년씩이나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수의계약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입찰로 할 겁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89쪽에 농업정책과인데요. 민간자본으로 친환경 왕우렁이농법지원 100헥타, 예산이 깎였네요?

네, 420만원 감액했습니다.

깎은 이유는 뭡니까?

건전재정 때문에 예산, 아까도 여러 차례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받은 내년도 실링 관계 때문에 부득이,

자꾸 실링실링 하시는데, 왕우렁이농법을, 조사 나가 보셨어요? 왕우렁이농법으로 농사 더 짓겠다는 사람이 없었냐고요?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없냐고요? 줄어들면 예산 삭감을 해 주겠는데 실링제로 깎았다고 농어민들한테,

현재 추세가요, 위원장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왕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희망하는 농가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에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우렁이농법하고, 오리농법은 아직 하는 곳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오리농법도 있었는데요. 친환경 쪽으로 우렁이농법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아서 농민들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렁이농법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북부지역도 있고 서부지역도 있습니다.

서부지역에서는 잘 못 봤는데요?

...

제가 서부지역에 사는데 서부지역에서는 우렁이농법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역 및 면적이라든가, (우렁이농법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렁이가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2009년에 일본을 갔을 때 우렁이농법을 하다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줄이더라고요, 우렁이농법 하는 것을, 친환경 쪽에서.

사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금년에, 집행 내역을 아직 최종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 1차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계획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좀 줄었지만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실지로 저희 계획은 과거에는 친환경 인증농가 위주로 왕우렁이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반농가도, 10헥타 이상, 한번 더 보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해마다 조금씩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95쪽인데, 역시 농업정책과입니다. 신영리 배수갑문 정비사업인데요. 신영리 배수갑문 사업하면서 동일 지역에 황해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매상동인데, 신영2리라고. 그쪽 동네가 물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 마을회관 앞에가. 거기가 50여만평이 됩니다, 농지가. 물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해서, 제가 읍사무소에 건의를 했어요, 읍장한테도. 그랬더니 황해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돼서 그것을 볼모로 해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물을 못 먹고 밥을 못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황해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 고시 돼서, 이것이 내년에 공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양수장 하나하고 PVC관 300관 짜리 하나 묻고 500m만 가면 돼요. 간단한 사업입니다. 도로 관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주들한테 전부 승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꼭 해주십사 하는데, 황해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물 공급을 해 줘서 농사를 원만히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꼭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라고 해서 시설을 못한다는 것보다도 예산 문제인데요. 농사에 필요한 그런 시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고시 지역 내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510쪽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510쪽 말씀하신 거지요?

네,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 사항은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관내에 하천, 황구지천이라든가 진위천, 오산천까지 다해서.. 평택호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평택시만 이것을 관리감독해서 평택호를 정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류천부터 수원시·오산시·화성시, 저희와 관련되는 시·군이 같이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총량제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과 기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