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회사무국장 허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태 운영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4억 7,568만 9,000원으로, 당초 25억 5,442만 1,000원에서 7,873만 2,000원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6.2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 의회소식지를 발행하지 않아 1,500만원을 삭감시키고, 행사운영비 역시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아 1,8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으로, 의원정원이 1명 준 데 대한 월정수당 742만 4,000원을 삭감시키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국내 및 국외연수 제약에 따른 미집행 여비 예산 3,790만 8,000원을 삭감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쪽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총액은 25억 4,3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과 대비하면 1,109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청사 청소용역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옥상 냉각탑과 지하 냉동기를 연결하는 강관을 교체하기 위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건위 회의장 질의 및 답변자 동시방영시스템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35인승 승합차 구입비로 1억원 등 총 1억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의회 방문기념품 및 봉투제작비, 의정활동을 위한 홍보비, 소식지 제작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의회세미나 행사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에 6억 1,7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의정활동용 컴퓨터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 2,025만원 등 5종에 3,2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제자매결연 등 우호교류행사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비로 5,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3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또한 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법정경비 내지는 필수기본경비로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건전재정 및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바탕을 두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승인된 예산은 한 푼의 낭비용인이 없도록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명세서 201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4억 7,5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7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단위 세부사업별로 감액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 전국지방선거로 인해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의회소식지 제작 미발간으로 1,500만원 감액되었고, 의정연구활동지원비에서 의원세미나 행사 등 상반기 세미나 미실시로 1,840만원 감액되었고, 6대 의원 1명 감소로 인해 의회비로 월정수당 742만 4,000원 감액되었고,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의원수행 국외여비에서 국외연수비용이 저렴한 일본, 중국 등으로 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2,400만원 감액되었고,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 등 1,3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상반기 6.2 지방선거로 인해 집행 못한 예산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액 예산편성 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6,831억 4,552만 5,000원의 0.37%를 차지하는 25억 4,33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43%인 1,10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사유지관리비로 청사난방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2,12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회시설 확충으로 35인승 승합차 구입 등으로 2,882만원이 증가되었고, 역동적 의정활동홍보비로 의정활동 홍보비 등으로 1,25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정연구활동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25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회비로 6대 의원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에서 3,446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의원의정활동용 컴퓨터 대체구입 등에 1,275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내외 교육사업 내실화 직원여비 등으로 435만원이 감소되었고, 의회비에서 6대 의원 1명이 감원됨에 따라 국내외 여비 1,757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호봉 승급분 등을 반영하여 3,659만 9,000원 증가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등에서 1,48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6대 의원 1명 감소로 의회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등이 감소하였으며,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효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억에 대한 이자만 가져도...

그럼 기술센터 차량도 굉장히 노후된 것 같은데, 그럼 차량 연식을 확인하셔서...

차량이 세 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쓰시고, 만약에 여럿이 간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배정이 된다면 그렇게 해 봐요. 좋은 방법 같아요.

지금 우리 배정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지급 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반납이에요.

그런데 복사기가 전혀 되지 않아요.

팩스 보내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스캔은 제가 활용 못 하는데, 팩스하고 복사...

제가 복합기 구입한 적이 있는데, 130만원씩 가요.

팩스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저렴한 것으로 해 봅시다.

스캔까지 해도 50~60이에요.

김준 지금 팩스하고 복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저렴한 걸로 해 봅시다. 이왕 한 거니까 위원장실만...

아니, 예산을 130만원 짜놨다고 해서 무조건 130만원 다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준 네.

계획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렴한 것으로 해 봅시다.

국장님, 지금 여기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국외업무여비 있죠? 그리고 그 밑에 04에 국외여비 있고... 2페이지...

그것은 위에 있는 여비는 직원들 여비고요. 여기는 위원님들 여비입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의원 공무국외여행여비 2,340만원에다 뒤에 의원 자매결연도시 방문여비 852만원이, 이게 국외여행경비로 이 금액하고 같이 합산하면 한 3,200정도 되는 거죠? 밑의 줄하고 뒤에 하고.... 3페이지 제일 위에...

그것까지 포함돼서 3,600입니다.

위의 것은 따로 아니에요? 의장, 부의장 것까지 500은...

같은 목에 같이 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해서 3,69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시가 예산이 그렇게, 더구나 모든 예산이 다 깎이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통 두세 분 정도 같이 나누어서 가시는 게 어때요? 모조리 한꺼번에 가시는 것보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준이지, 그런 운영을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산건위 몽땅 가고, 자치 몽땅 가지 않고, 먼저도 산건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몇 명씩, 아까 김재균 부의장 이 얘기했듯이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보자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숭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관련 직원 증원으로, 의원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고 보좌할 수 있도록 홍보팀을 신설하는 등 의회 직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의원 간담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 간담회 안건 선별처리와 안건 은 최소 3일 전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세 번째, 홍보물 제작시기 철저와 관련하여 의정소식지 등 의정활동을 위한 홍보물은 적절한 시기에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네 번째, 의장상 기준안 마련과 관련하여 각종 의장상 수여 시 표창기준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자체승진 반영 및 전출직원은 집행부 주무부서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 추진하고, 장기근속 직원은 순환보직을 실시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 기념품 제작과 관련하여 품격있고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하고, 받는 사람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잘 파악하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일곱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연찬교육과 관련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각종 선거법 등 연찬회를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추진하기 바라며, 여덟 번째, 연수시 토론 및 소통의 장 마련과 관련하여 의회 또는 집행부의 각종 연수, 세미나 시 시의원과 집행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 및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주요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호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