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민주당 비례대표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대전을 일등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묵묵하게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서 요구한 바가 다시 생각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선거를 통해서 민선 5기와 6대 지방의회에 주어진 주요과제는 지방재정 위기 대응, 저출산· 양극화·고령화에 맞는 복지성장 정책추진, 지역인재 개발을 통한 지역 내 발전동력 구축, 부동산 위주의 발전정책전환,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해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참여구조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재정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염홍철 대전시장님께 현재 대전시의 지방재정 상황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악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염홍철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보시면, “단순히 세수의 불균형 또는 지방세의 악화 때문에 지방재정이 약간 어려울 뿐이지 위기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의 자료를 보면 여기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자립도와 자주도가, 이것이 대전입니다,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약간 높은 편인데요. 재정 자주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낮습니다. 특·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68.3%에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분서주하시는 염홍철 시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지방재정이 취약해지면서 실제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대전의 경우는 지방세 감소 때문에 지금 7,300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민간단체인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조사한 것들을 봐서 대전의 경우는 주민세 감소까지 하면 1조 1,400억 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면 실제로 염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정에 책임을 지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염 시장님의 공약이 추진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수가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공약추진은 상당히 무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대입니다. 중앙정부에 교부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민선 3기 때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80% 가까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50% 대로 낮아졌는데 저는 재정운용을 굉장히 잘했고 민선 4기에서는 재정운용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인데 오히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전지역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특히, 지역 총생산액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교부세 등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의 자주재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그래서 792억 원, 내년에는 940억 원이 교부되고 또 상생발전기금이 금년과 내년 똑같이 265억 원이 교부됨으로써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려운 상황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이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감채적립기금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염 시장님 말씀이 맞지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에 의존재원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높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세제의 비율이나 세수의 형편 자체가 중앙의 의존재원을 갖고 오지 않으면 사실은 지역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에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특히, 말씀하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중앙세에 일정분할액을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수가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물론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지방소비세 덕을 전혀 안 본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보다 자주도가 높은 것이 더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효과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특·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자주도도 낮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중앙 의존재원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염 시장님 공약집행의 비중을 보면 시비가 45%고 국비가 44%입니다. 사실은 민선 4기 때는 국비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의 재원을 저희들이 끌어들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공약에 중앙정부 지원도 비중이 낮다 하는 것이 전체 저희의 중앙정부 재원을 끌어들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 집행되는 것은 지방에서 60, 중앙에서 40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우리 대전시 자치구 특히, 동구가 굉장히 부각되지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별히 좋고 특별히 나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비를 많이 따오면 좋겠지만 이 사업의 특성상 시비를 많이 쓰는 것도 괜찮치 않느냐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부채상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대전광역시 2010년도 재정공시에 보면 대전광역시가 건전재정 운용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 평균 채무액이 1조 5,9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조 210억 원이 적은 5,747억 원, 2009년도 기준으로. 지금 그런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향후 지방채 발행과 채무성 경비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우선 지방채 규모 상환을 보니까 전체 지방채 규모하고 상환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2010년 말 현재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4,99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394억 원 정도를 갚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상환계획 자료를 다시 보니까 지금 2011년부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방채 원금상환액수가 상당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에 비해서 2013년이 되면 거의 두 배 정도가 뛰고요, 그리고 2014년 이후도 여전히 저희가 3,400억 원 정도의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실제로 내년부터 지방재정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다 우리가 우수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6대 광역시 중에서 지방채 비율이 대전이 제일 낮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660억 원의 지방채를 얻을 예정이지만 560억 원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는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정도만 답변드리고, 질문지를 48시간 전에 주셨으면 아주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밤 10시에 받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 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의 답변은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염 시장님은 뭐 아주 적극적으로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으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가 기존에 원금상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66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다시 신규 발행을 하지요, 물론 5백 몇 십억 원을 갚기 때문에 실제로는 1백 몇 십억 원 정도를 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지방채 원금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2011년에 우리가 이자로만 내야 될 돈이 95억 원입니다. 95억 원이면 지금 염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배정한 예산, 물론 다 배정은 못하셨지만 배정한 예산액 80억 원 보다도 많은 돈이 사실은 우리가 빌린 돈의 이자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 조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채무성 보전금들이, 각종 보전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 부채인데요, 여기에는 지방채 조서에는 이것이 안 나와있고요, 보전금으로 넘어가니까요. 본 의원이 보니까 지금 도시철도 민자조달분 상환액이 내년에 끝나기는 하는데 그것이 지금 2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부채 상환액이 7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이 1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운영적자 지원금이 2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517억 2,400만 원이, 사실은 이것도 부채성채무인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 있는 우리가 내년에 신규로 발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우리가 대전시에서 갚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지방재정이 취약해지고 위기적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철도 1호선은 약 2조 원 들었는데 그중에 60%의 국비를 확보했고 우리 대전시의 순수한 부담이 8,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사실상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호선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2호선이 시작하면 또 그 정도, 그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3호선 시작할 때에는 그것이 거의 상환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은 아니고 그런 순환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의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도시철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채도 있지만 도시철도로 인한 경제의 파급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이것은 또 교통복지이기 때문에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판암동에서 유성까지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어느 근로자가 있습니다. 임금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도시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존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토목공사다, 돈 많이 들어가는 공사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또 사회복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경제적인 긍정적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이 문제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장 회의에서 국가에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자폭을 가능하면 줄이고, 적자 안 낼 수 있습니다. 요금 많이 올리면 적자 안 낼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금을 낮게 하고 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저는 좋은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염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요. 그런데 염 시장님이 예를 들은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도시철도 때문에 일을 한다.” 이것은 조금 과대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던 어르신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여지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복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을 국가지원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현명한 정책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철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의원이 잠깐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

어쨌든 염 시장님 공약이 9조 7,000억 원대인데 그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하철 2호선 건설이고, 지금 염 시장님께서 는 지하 중전철을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예비타당성 과정에 있는데요.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출을 하십니까?

질문을 더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2호선 문제는. 더 물으실 얘기가 있으시면…….

지금 예비타당성에서 얘기하는 경제성이나 지역주민 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1호선이 있기 때문에 2, 3호선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것은 한편 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호선 선로 활용률이 한 10% 미만밖에 안되니까요. 돈을 그만큼 들여서 굉장히 낭비적으로 1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써의 2호선 문제도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호선 활용이나 그리고 장래 사회변화나 도시미관이나 운영비 문제나 어쨌든 재무적인 적자부분을 고려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타당성이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 예비타당성 신청을 안 했으니까 어떤 안을 저희들이 낼지 모르니까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께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전에 지하철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의 논쟁이라면 저는 어쩌면 “지하철 대신 다른 신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호선이 개통해서 하루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도시에 지하철이 1호선만 있는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2호선, 3호선, 10호선, 15호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호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왕에 1호선이 건설되었으니까 2호선 또 3호선까지는 건설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과 노선의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경제성만 강조해서 기종은 돈 제일 적게 드는 경전철, 노선은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또 짧은 구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현실을 보더라도 1호선에서 배제된 신탄진을 비롯한 대덕지구, 그 다음에 진잠이나 관저동 같은 지금 행정구역상은 서구하고 일부 유성지역, 거기는 1m의 지하철도 건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은 다 내고 지하철 건설비, 지하철에 대한 부채 다 부담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니까 2호선은 최소한도 1호선에서 배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사회정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1호선의 혜택을 받은 지역을 또 다시 다니는 것이 예비타당성 통과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기종도 지금 경전철로 할 때 지하철 중전철로 하는 것보다 약 40%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경제성만 가지고 경전철을 권장하고 경전철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전철을 시도하던 많은 도시에서 지금 중단하거나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 이 고가로 경전철이 가기 때문에 도시가 차단이 되고 미관상 아주 나쁘고 또 소음이 나고, 특히 거기는 간판도 가리고 아파트 시야도 가리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의 경우에도 계획을 바꿨고 의정부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님! 말씀중에 죄사용한데요, 짧게 해주세요.

아니, 저는 답변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시민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염 시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저한테 질문하실 필요도 없지요.

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하면 염 시장님이 지하 중전철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심의중에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착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신청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하실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박 의원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바꿔달라고 중앙정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건의하고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뀌면 좋습니다. 안 바뀔 때 과연 신탄진과 관저동이 배제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경전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신청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본 의원의 우려가 염 시장님께서 지하 중전철을 고집하시는 것 때문에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열등감이나 심리적인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지역 갈등의 하나의 요인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신탄진이나 관저동이 소외돼서, 거기에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따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탄진이나 관저동 지역주민이 갖는 상대적인 패배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지요. 그런 부분을 아시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만일 안 됐을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서 다시 설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염 시장님이 지금 잘 판단을 해주신 것이라고 보고요. 굳이 지하 중전철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도시철도들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이고, 오히려 대전시가 지난번에 염 시장님께서 BRT를 선도적으로 대전시에 도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 나오는 신기술을 대전시에 도입함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도 더 따오면서 실제 지역의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RT는 도시철도하고는 다른 얘기이고, BRT는 도안신도시에 도입하고 세종시까지 노선에 BRT가 도입이 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지하철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백년대계도 아닙니다. 지하철 한번 만들면 몇백 년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지금 현행 제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을 바꿔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사가 되면 당연히 우리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성사가 안 될 때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염 시장님 임기 내에 이것이 가시화되어야지 지난번 민선 4기 때도 된다 안 된다 계속 지역의 갈등만 유발하다 실제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저희가 지방재정 얘기하다가 지금 지하철 문제로 잠깐 빠졌는데요. 지하철 건설 부채가 어찌됐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번에 다 상환됩니다.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통합기금이라는 게 있더군요. SOC사업을 위해서 대전시가 자체 통합기금을 활용하는데 거기에서 빌려온 원금상환액이 내년에 23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자상환액이 2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이것도 261억 원 정도를 저희가 내년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렇게만 갚으면 될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590억 원 정도의 미상환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야 될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만 통합기금이 715억 원인데 2013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통합기금은 안 빌려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그렇게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에 저희가 지방채, 기타 채무원금, 이자상환 그리고 도시철도까지 다 합쳐서 갚아야 될 돈이 1,268억 8,0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대전시의 일반회계 전체 지출예산에 비하면 사실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원금을 2011년부터 해서 2012년부터는 급격하게 원금상환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내년이후에 지방채를 또 발행 안 할 것도 아니잖습니까? 계속 지방채는 일정 부분 발행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님 공약과 관련해서 시장님 임기 동안 한 9조 7,000억 원 정도 되는 공약비용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6조 원 정도를 시장님 임기 동안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다 지방채를 쓰는 것은 아니지요. 국비도 가져오시고 또 시에 있는 기본 재정도 사용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수가 점점 줄고 지금 지방세수가 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약사업을 이행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실 거고 그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또 하거나 아니면 민자사업을 더 확정하거나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통상적으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율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염시장님 공약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660억 원 내년에 빌리는데 그중에 시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빌리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그게 한 145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것이 내년에 빌리는 지방채의 한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큰 예산이 들어갈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비용이 400억 원인데 내년에 15억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으능정이 멀티미디어영상거리도 166억 원인데 그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한 84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30억 원 정도를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실은, 추경에서 더 세울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10대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여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공약 내용의 상당부분을 지금 접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공약과 관련된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대전의 공약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지금 공식발표는 아닙니다만 16개 시·도의 공약, 5기 민선 시·도지사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는 우리보다 2조 원이 많고 울산은 무려 19조 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대전시장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소요된 예산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는 것을 꼼꼼히 의회에서 더 증액도 시키고 감액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운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하고 심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과 의회의 의견이 반영 안 되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눈치를 보시느라고 지금 공약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우셨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그리고 아무리 시장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무리한 예산이니까 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몇 개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예산이라 포기한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됐고 그것이 한 건 한 건 의회에 예산으로 제출하면 또 의회에서 깎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재정운용이나 공약사항 이행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선 5기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예산심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잡혀져온 예산을 잘라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염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염 시장님 공약의 총액이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서 또 세수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것이야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전지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에 부담이 되는 건지, 그 공약 추진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재정에 오히려 무리를 가져오는지 그 판단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 판단에서 일부 공약은 그럼 수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리가 여러 번 됐지요. 제가 당선된 뒤에 한 달 동안 공약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약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했고 또 취임 후에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고 확정을 했으니까 의회의 감독과 심의와 지도를 받아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조 7,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다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다 해서 9조 7,000억 원 정도가 됐다는 말씀이신지.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전체, 그것은 제 임기 동안만은 아니고 장기 사업까지 해서 9조 7,400억 원은 지금 일단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은 계속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약의 많은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 봅니다 그러면.

글쎄 좀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자세한 자료를 뽑아 나와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이 내신 공약의 내용인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년에 제 공약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반영이 됐는지는 지금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안 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염 시장님 공약 중에 10대 공약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공약들이 대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10대 공약의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염 시장님이 스스로 접으셨나 하는 것 때문에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접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염 시장님 공약도 물론 있겠지만, 또 공약이 아니지만 최근에 드러난 문제 중에 첨단고속화도로 차입금 상환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이게 언론에서는 쭉 ‘빚 내서 빚을 갚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신지?

사실은 제가 시장 때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환을 연장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교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을 해야지요. 상환을 해야 되는데 빚내서 빚을 갚는다 하는 것은 틀린 보도가 아닙니다. 어떻든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른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금 자체가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빚내서 빚을 갚는다 이런 것이겠지만 그러기 전에 그것을 연장하도록 교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재정을 운용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최선의 내용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최악의 경우를 예정해서 이 내용을 잘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천변고속화도로 문제는 민자사업을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하게 드러내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대전시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민자와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 실패한 것들은 염 시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박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염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죽 스크린 한 자료로는 내년 이후가 되면 사실 지방재정위기 징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염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위기는 시장만 책임져야 될 부분도 아니고 시의회도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와 관련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염 시장님 취임사에서도 여러 차례 밝히신 것처럼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재정위기시대에 소통과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블로그, 트위터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시민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시의 의정과 관련해서 시정토론회도 개최하고, 시민과의 대화도 나누고 또 민간워크숍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저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시민단체를 만나는 것이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초석은, 시작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미국산 쇠고기 문제나 그 이후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자세로 보면 최근 들어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지방의 난제들이 많고 재정위기도 어쨌든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평가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시장님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시게 되니까 시민참여예산제, 제가 보니까 예산도 약간 삭감이 됐어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9월부터 사람을 모집해서, 초정해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미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도 필요하면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의 확대 그리고 깊이 있는 활용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따로 답변을 못 받고요.

예.

또 하나는, 최근에 금요민원실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대전에 산적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재창조 문제도 있고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있고.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문가들이나 전문관료 집단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사실은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타운홀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으로 지역의 현안을 검토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한 1만 명 정도까지의 규모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그냥 민원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정과정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시민들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타운홀미팅 방식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구도동의 주민들이 한겨울에 쫓겨날 판입니다. 아마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분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다 해고가 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대전시민들에게서 돈을 벌어서 사실은 대전에 별로 남기는 것 없이 다 서울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들이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을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마 관심 있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아보시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기본권을 침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함께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 보완을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구도동 문제와 롯데백화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라 구도동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태를 파악하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없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문제도 다른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 안에서 일어나는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충남도에서 하는 도민정상회의 그런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서 충남도의회에서도 그것을 옹호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게 잘 됩니다만 우리 문화에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또 한국에서의 소위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그러나 기왕에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 도입여부를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함께 토론하고 또 고민한 지방재정 위기대응과 혁신적 시민참여에 대한 제안이 반드시 시정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유선진당 중구 제3선거구 권중순 의원입니다. 대전의 명소, 대전의 자랑, 오월드 옆에 오, 우리들의 고향 윗사정리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께 대전의 자랑이자 명소인 오월드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 윗사정리 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윗사정리 마을은 50여 가구가 모여 살아오면서,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마을이었습니다. 2002년 동물원이 조성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고 주민들은 고향을 떠났고, 현재는 19가구만이 윗사정리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원 안동네 윗사정리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이며,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담장이 무너져도 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벽돌 한 장, 블록 한 장도 쌓지 못하게 하니 주민생활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윗사정리 주민들은 2009년 5월 대전시와 동물원 측에 건의사항을 전달한 적도 있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지 한복판인 동물원과 플라워랜드에 기껏해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환경오염의 주적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있고, 지붕과 담이 무너져 있어도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원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윗사정리 동네의 담벼락에는 1972년도에 써놓은 ‘반공 방첩’, ‘소득증대로 알찬마을 이룩하자’, ‘새마을 운동’,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40년 전 구호가 뚜렷이 적혀 있습니다. ‘세계속의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을 꿈꾸며 산다.’고 부러운 듯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방문객을 위한 플라워랜드 공연장의 대형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윗사정리 주민을 괴롭히는 소음일 뿐입니다. 또한 야간개장을 하는 주말과 휴일 밤에는 폭죽을 터트리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주말이나 휴일에 4차선도로 위의 자동차 배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허연 매연과 소음 그리고 숨막히도록 빼곡히 늘어선 차량행렬은 더 이상 꽃을 보며, 동물과 같이 자연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윗사정리 주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동물원을 조성하면서 죽천·행평지구는 수용하고 현재 남아있는 윗사정리 지역만 남겨놓은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윗사정리 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지역 해제를 건의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거생활이 안정되도록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지역 해제를 통하여 주민들이 수십년 된 다 무너져가는 집도 마음놓고 고치고 방음도 하고 정말 집 같은 집을 다시 짓게 한다면 그나마 우리 윗사정리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윗사정리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민은 보상 수용에 의한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보문산공원을 대전의 명품장소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태환경과 문화예술의 도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지구에는 보문랜드, 야외음악당, 전망대, 사정지구에는 사정공원과 축구장, 보훈공원, 식물원 그리고 행평지구에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그밖에 보문산성과 보문사지, 마애여래좌상, 봉소루 등 많은 시설물이 건설되어 있거나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속 생태공원과 오월드 내 야생화단지, 효문화 뿌리공원과 예술테마공원, 보문산 둘레길과 모노레일 같은 굵직한 중장기 사업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동물원이나 플라워랜드는 대전시민과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주중, 주말을 마다않고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윗사정리 주민을 이주시키고 이 자리에 보문산을 찾는 외지인이 쉬어갈 수 있는 유스호스텔 같은 숙박시설을 지어서 잠시 스쳐가는 보문산이 아니라 머물면서 보문산의 아름다움을 전부 관광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사정리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윗사정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같이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서 오늘 상영해 주셨습니다. 지역사랑과 시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윗사정리 마을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에 동물원을 조성하면서 죽천·행평지구는 수용하고 현재 남아있는 윗사정 지역만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02년에는 동물원이 완공됐고 그 뒤에 2005년도에 플라워랜드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윗사정마을은 동물원과도 관련이 있고 플라워랜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동물원 조성은 제가 시장 재임 때 한 사업은 아니고 그전에 계획만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워랜드 조성 사업은 제가 시장 재임 때 계획하고 착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플라워랜드를 조성하면서 지금 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윗사정마을을 포함하면 80억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문광부의 한정된 국비지원 때문에 시비 투여가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었고, 또 그 당시 시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플라워랜드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0억이라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쪽이 배제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이었는데 그때는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권중순 의원님께서 그러면 “윗사정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또 공원지역 해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가구가 현재 자연취락 형태로 거주하고 있지만 보문산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오월드가 인접하고 있어서 존경하는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동영상에서 주민들이 호소하신 대로 많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지역을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에 “주민들도 이주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공원시설지역으로 편입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결자해지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라워랜드사업을 그 당시 계획하고 추진했던 저로서 이것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공원시설지역으로 편입해서 이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미 제가 일부 답변해 올린 것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수용에 의한 이주대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결론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행평근린공원 조성은 지난 5월부터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를 “유스호스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냐?”는 제안까지 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스호스텔이나 주차장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플라워랜드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이것이 보상을 해서 나가시고, 항구적인 대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야간공연으로 인한 음악 소음 또 교통체증 이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하절기 개장 시간을 지금 10시에서 9시로 조정하고, 거기 음악분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볼륨을 내리고 차폐식수 및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응급대책도 우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플라워랜드나 동물원, 즉 오월드도 그 지역을 흡수 편입하면 더 좋아지고, 그렇다면 우리 관광자원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하나의 측면도 있고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민원을 항구적으로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제 임기 내에 보상도 다 완료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민주당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올 한 해 대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틀과 성과를 거두었던 반면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문은 바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었습니다. 전국의 6·2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대부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 자리에 계신 염홍철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어른들이 외면하였던 아이들의 무상급식지원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들의 급식지원 역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운 아이들만 선별해서 차별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 이름이 공개되어 수모를 겪는 등 한창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과거 1970년대 우리가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급식비로 바뀌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학교급식만큼은 학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주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충청북도가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도 교육청과 50 대 50의 재원분담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외도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일부 또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발표하는 등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 14개 지자체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1일, 어제저녁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대전시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상급식지원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님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와 교육청 간 50 대 50의 재원분담을 원칙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1·2·3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초·중학생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또한 시 교육청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에 시 부담액 총 80억 원 중에 절반인 4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나머지 40억 원은 향후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시 교육청은 현재도 많은 예산을 무상급식에 할애하고 있다며 재원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3만 3,0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매년 약 130억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 교육감은 앞으로 농촌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현재 전체 학생의 13.7%에서 매년 2%씩 늘려서 2014년까지 20%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와 교육청 간 의견차이로 당장 내년도 우리 시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무상급식 실시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무상급식 지원은 정치적이거나 공약실행의 논쟁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지난 선거를 통해 함께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이자 청소년, 학부모들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조속한 합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의지로 조금씩만 양보하신다면 충분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님께서는 50 대 50이라며 서로 합의되지 않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관장 간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을 시의회가 어떻게 심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태로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열악한 교육청 재정 문제만 거론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지원은 불가능하다. 철학이 다르다.” 라는 본인 중심의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 역시 우리 대전시교육청만큼 열악한 재정 상태인데도 시민들의 관심사인 무상급식 재원분담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만일 교육청 입장에서 정말로 재원 분담하기가 어렵다면 가능한 재원분담 비율을 가지고 대전시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전시 역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시청, 교육청,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관계공무원께 교육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재논의를 촉구했고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루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 논의해 달라고 간절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교육청은 단 한 번도 한자리에 앉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내가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원분담에 관한 입장차이만 확인하지 마시고 이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협상에 적극 임하셔서 내년도 무상급식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간절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100% 식재료 구입에 써 주시고 친환경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지원 확대와 함께 현재 각급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 질적 향상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학교급식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중 약 30% 정도를 급식실 종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있어 학생 급식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친환경 식재료 구입도 저조한 현실입니다. 전체 식재료 구입비를 보면 2009년 26.8%, 2010년 22.8%만이 친환경 재료 구입비로 지출됐으며 나머지 73.2%와 77.2%는 일반 급식재료를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를 전액 식재료 구입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급식 관련 운영비, 종사원 인건비 등은 대전시와 교육청 차원에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단계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핵심은 친환경 식재료를 제때에 싼 값에 각 학교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은 올바른 식재료 공급관리체계 확립, 급식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급식관리 운영체계 확립등을 지도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관한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세계 3위이고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3년 동안 두 배나 급증했으며 매일 35분에 한 건씩 아동 성폭력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상처가 되어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가정·사회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해 불신감와 불안감을 야기하여 우리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도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1만 8,351건으로 전년도 대비 36.4%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가 2009년에는 하루에 약 3명 정도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에 비해 37.8% 증가한 것입니다. 피해 유형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는 강간 피해 8.2%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에는 성추행 피해가 6.4%, 3.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9년 대전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은 2,236건이며 그 중에서 성폭력 상담은 1,268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니까 13세에서 19세 미만이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7세에서 13세 미만도 60명이나 됐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인 7세에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199명으로 47%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시 교육청이 집계한 성폭력 피해 학생은 2009년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인 7세에서 19세의 상담 피해자는 무려 192명인데 교육청의 집계는 단 한 명에 그쳐 제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학생 성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중 절반이 넘는 53.3%가 집단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 학생이 중학생인 경우가 4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조사 결과는 2007년 7월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이후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3,893명의 성폭력 재범자들 중에 80%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기간도 출소 후에 5년 이내의 재범자는 80.5%, 3년 이내는 65.9%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실태가 제대로 조사·분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전시와 교육청, 경찰, 성범죄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학부모 대표 등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여부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공적·사적 기관들 사이에 얼마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으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담장없애기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안전시설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현재 학교 성교육은 1년에 10시간 의무사항이며, 한 학년이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교육이나 강당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교육이나 강당교육보다는 외부 기관의 참여를 통한 교육과 인형극, 공연 관람, 체험학습 등이 실제 교육효과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교육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필요성에 대한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세 가지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예방 대책 등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의지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저와 전혀 차이가 없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우리 시에 대한 촉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착오가 있어서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의원님들이 들으시고 또 이것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저 개인적인 관계나 의원님들을 존경하는 뜻에서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무상급식 실현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는 공약시행 차원에서만 이것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교육청과 전혀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급식은 교육청이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까지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에 대해서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실무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저희 간부와 교육청 간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을 언론에 공개해서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교육청을 위해서도 저희를 위해서 도 좋지 않다 또 교육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또 교육청은 저희가 존중해야 될 하나의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시정의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를 안 한 것뿐이지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50%씩 분담을 전제로 해서 의회에 내년도 분담금 80억 원 중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을 의회에 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에 의하면 의원님들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으로 반영하면 이것을 전액 삭감할 수도 없고 그대로 통과할 수 도 없고 의회에 뭔가 공을 먼저 놓는 거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또 저희들 이점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가?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안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45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그 사업 자체는 좋은 거니까 교육청과 협의는 안 됐지만 통과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교육청과 합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추경에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었다 그러면 정말 이번에 낸 예산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하기는 어렵고 우선 협의를 해라 그러면 추후에 추경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결정을 해주신다면,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청과 협의의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과를 안 시켜주셨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육청과 합의가 되면 추경에 새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딱 떨어지는 대안이 있다면 의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무슨 공약이다 이 차원을 떠나서 아까 김인식 의원님께서 헌법정신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이것을 꼭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무상급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차원에서 점심을 무상으로 같이 하는 것도 교육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도도 합의되었다는 것이,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은 두 도시 말고 합의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교육청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시·도도 시나 도가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것이 50%이고 그 다음에 30%도 있고 또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교육청이 제시하는 재원분담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겠다,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조금 입장을 난처하게 해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네 가지 사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니까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시민들께 보고 드리는 거니까 의원님들 부담을 안 가지셔도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무상급식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을 친환경적으로 또는 양질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 소요예산은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급식비 전액이 식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김인식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싶습니다. 시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제공과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급식업체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급식업체도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존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 집중을 두면서 기존 급식업체의 식재료 안전성과 급식체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절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방안과 또 이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현황이 어떤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김인식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시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했다면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시와 5개 자치구에 검찰과 경찰, 학교 등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를 구성 운영해 나가면서 대전 YWCA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서 5개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지원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대책은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어린이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내년 5월에 수립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차원 높은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실시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남대병원 내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움터지킴이, 꿈나무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그리고 119위치확인 긴급구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우범지역 등에 대해서 올해까지 CCTV 571대를 설치 완료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활동과 대응을 위해서 시와 자치구별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경찰,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지역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지구대의 긴급연락망 구축과 의용소방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회, 의사·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며, 관내 대학과 연계해 성폭력예방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네트워크 구축과 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김인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전적으로 저희들은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과 인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또 교육청의 입장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합의가 되어서 무상급식이 저의 임기 말까지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연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빡빡한 의사일정 소화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일자 조선일보 A12면에 올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초·중·고등학교 명실공히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작다고 칭찬하면서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석을 달기를 우리 대전을 빗대서 성적이 좋으면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작다면 그만큼 동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교육학자들은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님들께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우리 대전교육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관심 가지신 교육현안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평소 교육경영철학과 대전시교육청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피력하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재원분담을 위하여 시장님과 협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 전원과 특수학교 4개 학교, 소규모 농촌학교 8개교, 대전체육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2011년도인 내년에도 153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전학생의 15.1%에 해당하는 3만 6,000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되고 2014년까지는 200억 원 예산으로 전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물론 법정 차상위계층의 학생까지 4만 5,000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문제는 교육철학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의 목적과 취지는 학생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오는 교육기회 불균등 해소를 위한 보상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소득층학생들이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두뇌발달과 신체발달을 포함한 모든 발달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큰 손실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 등 일부 국가뿐인데 그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5만 불 가까이 되는 자원대국입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나라들입니다. 외국의 다른 선진국들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급식에 관한 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보호자부담원칙이며 저소득층 학생들만 무상 또는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미국은 전체 학생의 57%만 학교급식을 하고, 이 말씀은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도. 57%만 학교급식을 받고 또 그중에서 40.5%는 무료, 9.5%는 할인, 나머지 50%는 유료입니다. 영국은 초등학생의 49%, 중등학생의 51%만 학교급식을 하고 그들 중 무상급식 혜택은 34%만 받으며 일본은 초등학생의 99.2%, 중학생의 85.5%만 학교급식을 하고 그중에 무상급식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동소이합니다. 무상급식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총 1,000억 원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체 교육예산이 1조 3,000억 원인데 그중에 84%인 1조 920억 원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고 나머지 16%인 2,080억 원이 유연성 예산인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날로 복지문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수요문제 때문에 경직성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1,000억 원을 매년 전액 무상급식에 쓰고 나면 나머지 1,080억 원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라는 말입니까? 저소득층학생들에게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학비도 대줘야 되고 교통비도 대줘야 되고 정보통신비도 부담해 줘야 합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혜택도 줘야 되고 유아교육예산도 필요하고 다문화교육 대상자들 교육을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취약계층학생을 위한 예산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비정규직 인건비와 전문계고 학생 학비전액 무상예산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한 집적교육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열악한 교육환경과 시설설비 개선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학교급식예산은 무상급식예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과 영양을 위해서 우수한 친환경식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급식실 현대화, 식당 증·개축, 노후급식기구 교체, 조리보관시설 개선,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인건비, 학교급식 운영비 등 수많은 부가적 예산이 들어가며 이것을 현재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처럼 세금수입이 있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예산전액을 중앙정부로부터 80%, 지방정부인 시청으로부터 20% 가까이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면무상급식 문제는 중앙정부의 의지나 세금수입이 있고 사업예산이 40% 가까이 달하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전향적 지원 없이는 우리 교육청 자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 교육청이 무리하게 전면무상급식예산을 50 대 50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다른 시급한 복지예산과 집적교육예산 그리고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예산을 아마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국 또 다른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다른 복지예산이나 민원인들의 지속되는 민원에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 무상급식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청과 교육청 간 협의·중재까지 자임하시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시장님 말씀 중에 학문적으로 이견과 논란이 있는 부분이 다소 있으나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과 시장님 말씀 진심으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예산이 허락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도와만 주신다면 친환경 전면무상급식을 누가 굳이 반대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교육감은 너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에게 재원분담과 관련해서 협상의지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청과 교육청은 항상 사이좋게 협의해 왔습니다. 항상 서로 협의자세가 열려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하는 일도 그동안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소요가 많을 뿐더러 또 학교전면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분담 비율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답 찾기가 어려웠던 것뿐이고 선인들께서 말씀하시길 ‘급즉 패 급즉 실’이라 말씀하셨으니 시간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신중했던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 꼭 드려서, 16개 시·도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 충북과 전북만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 가지 소개해 드리건대 올해 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만족도조사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전국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급식행정에 관한 한 여기 있는 교육감,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열린 자세로 앞으로 시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접점을 찾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급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전액을 식재료 구입비만으로 사용하고 급식관련 운영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은 대전시에서 재정상태를 보면서 연도별,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또 시장님께서 답을 하실 문제인 것 같으나, 저의 사견은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 훌륭한 지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식재료 공급 관리, 급식종사자 훈련, 과학적 영양관리, 급식관리운영체계 확립 등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역시 필요한데 어떤가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 판로확보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반 물류비용을 낮출 수 있어서 일선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또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셨는지와 성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해당 학교에서의 사안보고를 통해서 이를 신속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사안보고접수 즉시 담당 장학사를 해당 학교에 파견해서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후대책을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중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모든 학교로부터 성폭력의 유형과 지도 및 처리방법 등 종합적인 현황을 보고받고 있으면서 이를 분석하여 다음연도에 학생성폭력예방교육 계획수립과 담당교사 연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 조사 후에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지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위센터(Wee center) 전문상담사를 활용하여 부정적감정 다루기, 성폭력 발생과정 이해하기 등 총 15회기에 걸친 가해자 교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자기통제력과 자존감 회복 등을 위하여 총 11회기에 걸쳐 상담프로그램을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에 부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 및 학생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시설 확충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시설 및 학생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138개 모든 초등학교에 200명의 꿈나무지킴이와 중·고등학교 145개교에 200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으로부터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 경비실을 구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 관리하는 학교안전강화학교를 초등학교 26개교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강화학교는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해당 지역의 범죄발생빈도가 많은 지역소재 학교 등을 경찰청, 교과부 등과 협의 선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42개교로 확대운영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입니다. 특히, 학교안전강화학교에는 2011년부터 꿈나무지킴이 대신 청원경찰을 13개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한 다음에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모 및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48개교를 선정해서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통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상황을 SMS문자로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생활을 위해 CCTV를 3,096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해서 CCTV관제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이것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해병대전우회, 태권도협회, 범죄예방위원협의회, 주식회사 캡스, 모범운전자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피난처 제공과 안전한 귀가 등을 도와주고 우범지역 순찰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할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2회 4시간씩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해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건전한 성의식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230명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씩 학급별로 면 대 면 집중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011년도에는 대전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 유관기관의 전문인력을 우리 교육청 위센터 전문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생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 시 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소집단 면 대 면 토론식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 중요한 우리 대전의 교육현안문제를 짚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과 그리고 고통이 있지만 의원님들의 걱정과 시민들의 관심을 생각해서 앞으로 시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저의 답변이 충분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또 조언과 충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감님! 긍정적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가질문이라기보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드린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두 기관장님께서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의 무상급식 추진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가까운 시일 안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두 분이 잘 협의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