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양헌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윤금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아산의 교육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일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는 데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에서 기획예산실에서도 주민자치 위원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졌거든요.그리고 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어떤 답변으로다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평생교육사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견해서 한번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 계획은 지금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윤금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시에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는 데가 이천시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계장하고 직원이 이천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 왔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천시와 같이 평생교육사를 읍·면·동에 배치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했더니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읍·면·동 자치센터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가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성공적이였었느냐는 저희들이 100% 그렇다라고만 볼 수 없고, 이것은 내년도에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한번 연구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 아산시에 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는 확신이 선다면 도입을 할까 아직까지는 도입시기를 내년도에 도입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16개 읍·면·동에 전부 다 실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범코스로다가 마을에 지정해서 해 보고 나서 잘 됐을 경우에 확대하는 것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시도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확대는 자연마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하고 있지 않은 마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통계가 나오면 한 번도 하지 않은 부락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신다거나 이래서 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의 교육경쟁력 강화에서 지금 저희가 영어캠프라든가 영어교육은 잘 되고 있는데 중국어 캠프도 잘 실시하고 계신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중국어 캠프는 캠프를 추진한다기보다는 지금 중국어는 순천향대학교에 공자학원 아카데미가 설립돼 가지고는 서로 왕래를 하면서, 또한 겨울방학·여름방학 에 천진외국어대학교에 2주 동안 저희들이 캠프를 보내고 있는 것이현재 실정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캠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영어 프로그램만큼은 활발하게 육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캠프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일부 지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과 예산을 보면 우수 학생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해 놓고 계신데요 우수 학생들만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사실 윤금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복기왕 시장님이 취임하시고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좀 어려운 소외계층, 이쪽에 더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많이 그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저희 관내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준을 보면 상위권 아이들과 그리고 중위권 계통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없고요, 상위권과 하위권이 있어요. 그러면 하위권 아이들을 위로 올려줘서 중·상위권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공부를 잘 하고 전체적으로 잘 하는 것이 되는데 우수한 아이들만 계속 지원해 주니까 그 갭이 더 크고요, 그리고 또 공부에 정말 소질이 없거나 이런아이들에 대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경향도 많거든요.그래서 편성을 하실 때에, 물론 저희가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수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수하지 않은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그 방법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의 교육이 있잖아요, 새마을 도의 교육?
그것을 계속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런 교육이 중복되지 않나요? 새마을 도의 교육, 그 마을단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지금 새마을 분야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도에서 주관을 해서 복지농도원이라든가 이 중앙 단위, 도 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여기 권역별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권역별은 나눠서 지금 하신다는 건데....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어떻게 권역별로 나눌 생각이신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별로는 북부권, 중앙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해서 중앙생활권은 온양 동 지역하고 신창·염치·송악, 동부생활권은 배방·탕정·음봉, 북부생활권은 영인·인주·둔포, 서부생활권은 도고·선장·송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기숙사라든가 도서관, 학교, 이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실질적으로 저희 아산시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이 어떤 지역별이나 학교별 균형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균형 있게 지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요청한 그 학교만 지원하시는지, 아니면 시에서 정말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를 하면서 이건 조금 이 학교에 너무나 취약하다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그런 게좀 알고 싶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사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 판단이라든가 그 균형이라든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그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등 각 읍·면·동으로 파견하고 있는 강사 수가 아산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저희 시에서 강사를 총 몇 명이라고 집계한 것은 없고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강사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7개 읍·면·동의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돼 있지 못 하고 일부 편중돼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럼 강사선정을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애위원
예, 그리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교육도시, 거기에서 보면 지금 특기적성 시범학교 운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경우 현재 그 학교마다 지원하고 있는 것 말고 그 시범학교를 새로 선정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1쪽, 추진계획에서 끝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특기적성 시범학교 운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범학교를 새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이 주는 것인지?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특기적성 시범학교 운영하고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매년 고정된 학교가 아니고 그때그때 수요를 판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리고요 104쪽 보면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전개에서 보면 미등록 사회단체나 기업체 자원봉사 등록유도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지회 사무실에서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센터소장과 직원, 그리고 코디네이터 두 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저희 아산시도 그렇고 그동안은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아산시가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넓힐 수 있는 것인가로 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여가활동기능에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생활체육 면에서 요가·풍물·노래·댄스·서예·헬스, 대부분 여가활동 기능에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 사회교육 기능이라든가 지역복지 기능, 여러 가지 영농지원 기능이라든지 이런 활동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17개 읍·면·동의 프로그램이 너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게 그 지역 특성화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전문가들이라든가 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과연 무언가, 17개 읍·면·동이 공히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뭐가 센터의 효율화를 시키는 것인가 해서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민자치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시작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상당히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인배위원
104페이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8억이었었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9억요.
현인배위원
이제 16억으로다가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됐는데, 글쎄 아까 105페이지 보면 신규 시책사업, 권역별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체는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찌 보면 권역별로 볼 때 스포츠·문화·경제, 모든 것이 너무 시내권에 국한되지 않나, 이런 것이 문제로다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16억씩 지원해 가면서 갖가지 많은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부 복지관에서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못지 않은 그 정도 활동들을 상당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다가 각종 예산 공고만 나오면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산을 모아 가면서 하더라도 그렇게 지도하고, 또 훈련하고 그런 복지관도 있고 한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 분들이 그쪽에다가 그렇게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다가 일부 많지 않은,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교육·노인교육·청소년 교육, 이런 쪽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실제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거기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차량운행이나 이런 것이 편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또 지역의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은 자발적인 봉사라든가 이런, 굳이 공무원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계를 이용해서 이런 교육·문화·복지, 모든 것들이 적은 예산 갖고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이 살려야 되지 않 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금년에는 9억이 섰고, 내년도에는 16억이 이미 위원님들 예산안에 올라와 있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는 금년 6월달에 준공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간의 예산이고, 16억으로 요구한 것은 내년 2011년도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인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아산시만큼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시·군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프라는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점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단체라든가 시설을 연계시켜서 우리 아산시의 청소년 교육문화가 발달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쪽으로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청소년 문화가 단지 주민자치 안에 교육담당 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기타 이런 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분들하고 이게 서로들 잘 교류가 이루어져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지속적으로 상의해 가면서 보다 폭넓은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나름대로의 각 실·과 간에 교육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복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배방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타입니다. 36학급에 1개 학년에 12학급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추진계획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추진계획은....
심상복위원
2012년 12월달에 학교 주변 기반공사 구축, 2013년 공사착공, 2014년 3월...이게 가능하겠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시장님 방에서 저희 주민자치과, 그리고 관련 실·과, 국장님들, 계장들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기 설립을 할까, 금주 월요일날 시장님 방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방 월천지구 내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또 다른 방향도 한번 더 연구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리고 택지개발이 지금 정상적으로 절대 그동안에 제가 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근처에 부지가 시유지 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선적으로 고등학교만 설립 추진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할 수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의 개발시행 업자가 교육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는 배방고등학교를 조기에 어떻게 하면 설립할까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탕정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삼성과의 어떤 부지관계에서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조철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교,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07쪽에 5번,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복지 장학금 지원에서 보면 관내 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성적이 B 이상인 학생들에게 주는 건데 그럼 2학년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3학년, 4학년에도 계속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지?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이 1년 동안 B 이상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능합니다.
김영애위원
아, 중복 지원이 계속....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그동안 시행을 안 했었는데 우리 윤금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동안은 우수 학생에 대해서 전념을 했다라는 것을 저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어려 운 계층 쪽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것은 내년도의 새로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인배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관내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생들에게 한하는 건지,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형편이나 모든 것의 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중학교·고등학교 두 개는 전부 독학으로다가 학점 이수를 해서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학교는 뭐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대학도 가 있는 그런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가능합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정확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급을 할 것인데 저희들 원칙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관내 고등학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관내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다가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현인배위원
그리고 지역인재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것도 그렇고 저소득층까지도 포함해서....
현인배위원
예, 그러니까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부모는 아닌 게 아니라 고물 같은 것을 주워다가 뭘 하고, 그런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토플을 보면 거의 만 점이 나올 만큼 그 정도로 공부를 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전부 독학으로 하고, 또 미국의 콜럼비아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거의 수석으로 들어갈 만큼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그런 학생들은 굳이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독학으로다가 공부해서 학점을 이수했을 정도면 그렇게 간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지침이라든가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3번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교육 도시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교육도시 기반구축에서 나열된 것을 포함해서 저희 아산시의 교육지원에 대한 총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3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32억 증가됐죠?
37%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저는 이 교육 기회균등 정책을 통한 농어촌 간의 격차가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작은 지역 내에서도 시내권과 농촌지역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시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닐 텐데,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예산도 많이 증가됐고 그랬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외계층, 저소득층, 농어촌, 이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래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하는 게 운영이 잘 된다고 저는 많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과 중복 이 돼서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사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선별을 잘 하셔서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 잘 하는 학생들한테도 골고루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확대 운영을 제가...이 부분이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많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노인분들보다는 대부분 경로당이라든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상이 많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대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분들 있으신 데 가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확대 운영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인분들한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0분
이어서 정보통신과 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정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116쪽, 방범용 CCTV 설치확대 사업을 보면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관내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택가로만 그렇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사실 그 취약지역 하면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포함될 것 같고, 대형학원도 역시 밤늦게 까지 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이런 곳도 참고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장소 조사할 때 유치원하고 학원 쪽, 거의 다 주택가 쪽에 있지 않나요?따로 상가 쪽도 있고....
김영애위원
그런 곳도 있고 요즘 단독 건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현재 한 3백여 개 이상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초등학교 주변하고 해서 전체가 한 316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방범용 CCTV는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CTV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학생들의 탈선 같은 것을 굉장히 방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선정할 적에 실질적으로 그 방범에 필요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장님 역량이 부족하신가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뭐 가지고 일하세요?삭감된 게 너무 많은데?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자료, 백업장치나 USB나 또 그런 부분에, 통합관제시스템의 백업장비 1억 5천과 그거...주로 우리 자체적인 전산관리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쪽에 우리 예산 세우는 분들이 전산 쪽에 몰라 가지고 다 깎은 거네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도 많이 세워줬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7번,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있잖아요?
담당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여기 지금 둘이 하고 있죠.
심상복위원
둘이 다 업무 소화되나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쪽이?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통신관련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면, 지금 필증을 만들어 놓으면 찾으러 옵니다, 필 증 됐다고, 현장 나갔다 와 가지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민원인들이 직접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됐으니까 빼서 활용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한 건데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그럼 이거 예산이 다 삭감된 거잖아요?
많은 금액도 아닌데....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추경에 해서....
심상복위원
추경에, 추경에, 다 추경에 올린다면 추경이....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안 된 것은 반영을 그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심상복위원
제가 이쪽의 업무를 좀 알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쪽에 불만이 많아요. 담당직원이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우리 심상복 위원님은 그쪽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춘구 사회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시정발전, 특히 저희 사회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국 업무보고를 지금부터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상의해 가면서 저희 아산시 사회복지 업무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강춘구 사회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윤금이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해맑음 배움터 추진에서요 어떻게, 지금 삼성코닝정밀하고 어린이재단에서 후원을 해서 지금 이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후원해서 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삼성코닝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요, 어린이재단하고 저희들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5년간인데 가구당 350만 원씩 1억 7500만 원을 5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협약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공부방 가구마련이라든지 컴퓨터, 도배, 장판, 수선 등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3백...1년에?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 대상 가구를 선정해서 5년 동안에 50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가구 정도 되겠죠?한 가구당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한 번 지원받으면 그 다음에 중복해서 이런 지원은 못 받는 건 아니겠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금이
윤금이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사랑나눔의 법인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2000년도 3월달부터 사랑나눔 구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운영이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화를 추진 못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처리를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영수증 처리를 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기부하신 분들의 세금공제의 영수증 혜택을 받게 해 주시기 위해서 법인화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목적이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거 설치하시려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등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 사무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2억 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매회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니, 한 번 투자에 그 만큼 해 놓으면 앞으로 지 속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금이
윤금이위원
해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2억 5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계속 지원되어야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서 처우개선이라는 게 수당...향상지원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아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잖았습니까? 내년도에도 어려운 걸로 판단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급여라든지 수당을 한 3년간 올려주지 못 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19개 시설 215명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만큼 5%를 인상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고요, 또 그 금액이 3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당까지 한꺼번에 인상해 주기는 어려워서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9억 3천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재검토해서 당해연도의 재정여건 및 타 지자체의 형평을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종사자들의 사기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또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별도의 방법, 여행을 통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수당이나 보수 인상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종사자들한테 어떤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134쪽 5번에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죠?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올해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가, 올해는 얼마나,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긴급복지지원을 저희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액은 3억 8400만 원을 예산요구했는데 지원대상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환, 또는 부상·화재 등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생계비·의료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또 주거지원, 해산비 50만 원, 그리고 장제비 50만 원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세대, 그리고 재산기준은 8500만 원,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가 있고, 또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실적을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실적은 192가구에 3억 27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은 315 가구의 3억 7천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올해 지원된 것 서면으로 주실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지원 현황요?
심상복위원
나중에....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긴급복지 지원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만 해도 2010년도 초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사랑의 연탄나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도 활발하게 진행돼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작년 겨울 같은 경우 춥지 않은 겨울을 보냈었는데 작년에 일부 보급을 받았던 사람들을 체크해 봤더니 일체 그걸 받지 못 했더라고요.그래서 긴급복지 지원금은 실질적으로다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금액인데 작년에 그 사랑의 연탄나누기라든가 기타 이런 쪽으로다가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볼 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인 현실로 볼 때는 나이 많지 않은 자녀들이 있긴 있지만 알콜중독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 부모들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비참하게 사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이것을 떠나서 실질 그 현실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발굴을 해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총계라든지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고, 또 혹시 중복 지원되더라도 그와 상응하는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례발굴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김영애 위원입니다. 132쪽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추진을 한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나 아니면 이 분들이 이걸 받음으로서 생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현재 금년도 참여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대상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또 자활특례자, 차상위 자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한시 생계 보호비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금액이 하루 일비가 적어 가지고 자활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시적인 생계비가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참여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든지, 또 디딤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근로능력이 있습니다만 근로의욕이 없는 그런 조건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치료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근로의욕을 저희들이 높여 주고, 그를 통해서 탈 수급자화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나눔회 법인화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내년부터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사랑나눔법인은 설립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 안 됐지.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어느 단계 선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법인 설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요건 이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13년도 정도에 법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 사랑나눔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기부금을 자체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럼 법인화가 되면 지금 시에서는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체 운영을 하게끔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읍·면·동을 다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법인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활동자체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다만 기부자한테 영수증 떼어주는 것만 하는 거고 통합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을 좀 구상해서 이끌어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해맑음 배움터에 대한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맑음 배움터사업은 목적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에게 학습기회의 제공과 동기부여를 위한 학습공간 마련사업을 관내 기업 후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과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아동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양육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10년도인 금년도 9월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이고요, 또 사업량은 저희들이 50%로 정해놨습니다. 그 지원액은 총 금액이 1억 7500만 원이고, 가구당 35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부방, 가구마련, 그리고 컴퓨터, 도배, 장판 수선 등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에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을 시에서 하고 있고요, 후원금 지원은 삼성정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대상만 시에서 선정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같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해맑 음 배움터는 몇 가구 정도 선정하셨어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 금년 9월달에 협약을 맺고요 지금 3가구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한 가구 더 하고 매월 한 가구씩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매월?
그러면 이 선정과정이 읍·면·동에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천받으시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천을 일시에 다 50가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추천을 받아서 직접 실사를 합니다. 한 가구만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요 대여섯 가구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해서 가장 어렵고, 또 효과성이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보고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아무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제보를 해서 직접 실사를 해서 그게 읍·면·동에서 추천해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되면 그걸 우선순위로 해 주고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홍보를 많이 못 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해 서 어떤 큰 효과를 얻기보다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게 삼성코닝에서 9월달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른 기업체들하고 연계해서, 확대해서하도록 하면 사업량이 좀 많아지고, 또 지원금액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돼서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거 최소한 이장단, 이장님들께는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에 저희들이 관련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공문들은 아마도 이장단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왜 이장님들께 이런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과거 이장을 볼 때에 장학금 추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시에서 대상자 1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추천한 대상자 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받은 경험도 있고 그렇거든요.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지나칠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 장학금 같은 사업도 저희들이 연계를 통해서 기업체들이 후원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중복지원, 시에서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만 일반 기업체라든지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두 번, 세 번 중복지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매년 그런 자료들을 다 분석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염려되는 것은 시에서 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홍보를 너무 안일하게 하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 할 경우가 발생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대로 잘 추진하셔 가지고 취약계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정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0분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 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김영애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교육 확대운영에서 아산시의 교육희망 지역에 강사를 파견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아산시에 등록된 강사가 따로 있는 건지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강사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 강사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제공받고요, 또 부족한 것은 시민생활관에 와서 강의하시는 강 사분들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취업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그런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지금 맞춤형 여성교육이 사실은 2008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현재까지 3년째 교육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지금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아직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주로 취미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위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시간이 되면 교육을 받고서 다시 취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평생학습관, 그쪽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새 일터 여성취업교육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그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보육서비스 지원확대에서 보면 그 시간제 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하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그 시간제 보육센터를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지 물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상 기존 어린이집은 정원이라든가 교사 1인에 대해서 뭐 나이별로 정원, 반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어렵고요, 시간제 보육센터는 잠깐 잠깐, 한 시간, 두 시간 뭐 시장을 본다든가, 잠시 외출을 한다든지, 다른 또 자기 일이 있어서 아이를 맡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잠깐 맡기는 그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도 그 정원 안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정원요?
김영애위원
예, 시간 연장형도....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것처럼 정원이 다 차지 않은 시설에서 시간 보육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육시설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애위원
그걸 알아보시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노인요양원이 신축하기로 돼 있는데 관내 폐교부지라면 그 장소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관내에 폐교가 몇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시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폐교 활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되니까, 그래서 폐교를 가급적 활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노인 무료온천욕 및 이·미용 서비스 추진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 가결됐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민선5기 시장 공약으로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이·미용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확보가 문제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기대감을 떨어뜨리고,의욕이 좀 저하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65세 노인들에게 이러한 이·미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44페이지에 경로당 1개소당 8천만 원.... 7천만 원 했다가 천만 원 오른 거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니, 8천만 원....
현인배위원
여기가 8천만 원인가요?
실질적으로 8천만 원으로다가 건축을 하면 부과세를 여기서 또 감해야 되잖아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다가 7천만 원 정도, 7천 2백만 원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 갖고는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좀 어렵거든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각 마을별로 지원을 하면서도 저희 실무 측에서도 보면 마을에서 대부분 이게 적어 가지고 편법으로 또 이렇게, 주민자치과와 연계해서 예산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증해서 저희가 현실에 접근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단기별로, 예를 들어 노인수라든가 또 마을규모라든가, 또 경로당 신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단계나 이렇게 단계를 정해서 8천만 원부터 1억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계의 어떤 방안을 세워 놓고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론상으로는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또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기왕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 그 분들이 어렵지 않고 편법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 는 것으로 결정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공모안은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공모안 공고가 됐습니다, 어제.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됐어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어제....
진구
김진구위원장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일단 이번 공모의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라든가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기타 사업순위에서 전문인력을 갖춘 단체 중에서 아산시에 주소지를 두거나 상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있는 단체의 하나고요, 그 위탁사무는 지난번 동의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또 건강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려고 하던 그 글로벌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병합형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모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조건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대로 센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춘 센터장이라든가 직원을 또 확보해야 되고요, 또 사실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민문화복지센터에다가 지금이전해 가지고 꾸며놨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것은 별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는 그 선정기준을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을 보고요, 또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을 보고요, 또 사업계획의 적정성, 또 법인단체의 지원능력,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나온 선정 기준안대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이외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닙니다. 저는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면 사실적으로 아산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저희 시는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대학교가 세 개나 되고, 또 다문화 업무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그런 학교라든가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혈을 기울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