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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2

오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찰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에 있어서 사업 시행을 실제 언제쯤 두고 있어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시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대학 이전 관련해서 사업 추진은 경찰대학 측에서도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의 시행결과가 확정이 돼서 나와야 시행에 실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12년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그 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상업무에 대한 착수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2011년 2월 협의 보상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인지.......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보상 준비는 구역이 확정되면 확정된 구역 범위 안에 보상 준비를 해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 시행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 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 단위에 보면 주택은 지어져 있는데 대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많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곳이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지목이....... 그런데 그게 저는 궁금한 것이 그 전에 70년도, 80년도에 주택자금을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도 지목은 대지로 변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그 당시에는 전이나 답이라고 해도 그냥 건축을 지어도 준공이.......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마도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법으로는 허가대상이 아니었죠.지금은 모든 건축물이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국도변 500m라든가, 철도변, 또 도시지역,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도면 갖다 지은 거죠.다만 그때도 농지전용을 농지법이나 산림법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다는 얘기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그냥 자기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은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를 융자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구제해주는 특별법 같은 것이 없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건축에서는 무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에서는 현재 지목대로 맞춰주는 게 지적법에서 지금 토지관리법이나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어떠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광범위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330페이지에 가설건축물 도면작성 대행서비스라고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요. 도면을 그려주고 이렇게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면을 그려주면 직접 건축과에서 등재신청을 해주나요, 아니면 건축사를 거쳐서 와야 되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대단히 좋은 제도네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것 때문에 또 지난번에 케드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저희 직원들도 케드로 해서 다 하거든요.

성시열위원

일반 다른 건축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사를 거쳐야 되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건 다 건축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해서 건당 이것을 외부에 준다고 하면 건축사들이 한 3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당 약 30만원 정도를 하고, 여기 보고서에는 41건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종전 데이터고 어제까지 저희는 계속 실적을 넣거든요.그런데 약 70건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건축사들 반발 같은 것 없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 30만원 가지고 건축사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좋은 시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국장님께서 대신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장항선 철도변에 보면 올해 시행된 것으로 보는데 스마트 아산 로고가 들어있는 디자인을 올해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맞나요?배방 지역에 보면 배방역 근처에 스마트 아산이라고 해서 크게 로고를 철도변에 시설을 한 것이 있는데.......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도로 법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장헌위원

예.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온궁거리에 간판 개선사업은 작년에 전부 다 100% 완공이 된 겁니까? 몇 군데 빠진 지역이 있었는데 다 완공이 되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온궁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간판사업이 다 100%.......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온궁로 간판 개선사업은 시에서 보조를 줘서 자부담도 일부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건축주나 점포주가 동의를 안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하는 건축물 몇 개가 빠져있고 나머지 건물주나 점포주가 동의한 건물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2차 사업으로 온양역에서부터 아고사거리까지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신규 시책사업으로 온양온천 문화 ZONE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어떤 때 보면 광범위하면서도 광대하다, 어떠한 꼭 목표가 있어서 실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대구를 한번 갔는데 대구 쪽에는 쓰레기통을 갖다가 자기 지방의 CI로그를 넣든 지, 아니면 우리 철도 하단부에도 그림 그린 것 있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것을 아름답게 하고, 쓰레기통에도 그림을 그려서 시내 쪽에는 전부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그랬더니 쓰레기를 바깥에 버리는 사람도 없고, 쓰레기를 거의 그 쓰레기통에 버리더라, 그렇게 쓰레기통이 아름다우니까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사업도 우리 아산시에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확대하더라도 우선 보이는 부분만이라도 대구 쪽에 한번 가시면 정말 쓰레기통이 아름다운 도시거든요.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쓰레기통 같은 것이지만 제가 여자라 그런 지 한번 그것을 보니까 도시 전체가 다 깨끗해 보이고, 그런 쓰레기통 같은 것은 세심하게 시에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그림을 아름답게그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저부터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쓰레기통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도 공공시설물인쓰레기통에대한 기본 디자인의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45쪽에서 보고드렸던 불필요한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통이나 휴지통,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등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341페이지, 공공광고시설물 개선 및 확충의 자료가 있는데 저도 역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광고물 자체가 게시대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때 보면 천안시 광고가 종종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치단체 간에 광고가 경쟁하듯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민원 관계에 있어서 가정 집 대문 앞에다가 포스터 같은 것을 붙여놓는다는 그런 민원이 또 있어요.그래서 이런 점을 어차피 공공 광고시설물 개선을 하고 확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하고검토해서 내용들을많이 해놓으셨는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민들이 아산의 이미지라든가,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기 쉽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하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디자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작품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작품이 제일 주변과 어울리고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경관개선이나 이런 쪽에 목적과 부합되는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선정된 안을 가지고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구나 이런 것을 넣어 놓은 것이 조금 난해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순신 장군의 어떤 모양이나, 또 이순신 장군의 생애, 또 아산시를 대표하는 고불 맹사성하고, 토정 이지함, 이 세 분에 대한 어떤 상징성 있는인물상도추가를 하는 등 그렇게 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성 위원님지적해 주신 접근성이 쉬운 좀 난해한 부분이 제거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 광고 같은 것은 좀 단속을 해 주세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

천안 광고하고 가정집 대문 앞에 포스터 붙여 놓는 것, 이런 것도 좀 단속을.......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이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인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철거반을 운영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많다보니까 즉시즉시 철거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불법 광고물이 확대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국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 가능한지 모르지만 경관심의를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소방대 건물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그런 것까지 다 경관심사를 합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런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해서 의견만 다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이 경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나 소방대 건물 짓는 것을 제가 2009년도, 2008년도에 건물 지은 것이 지금 민원인들이 말이 상당히 많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공간이 비좁다, 일례로 선장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건물 지을 때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고, 소방대 건물 지을 때는 선장소방대 부대장이었는데 그 당시 저도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싸웠어요.실질적으로 시에서 한 3억 5천, 6억, 7억 가지고 건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내부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외부 경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돈은 소방대 건물 같은 경우는 3억 5천 들여서 70평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안에사용할 공간이 없어요.그런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영인 같은 데 가보니까 영인 주민자치센터는 아마 금년에 준공했을 거예요.거기도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예산은 많이 편성돼서 건물 지은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불편하다, 멋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경관심의 를 해서 경관을 살려야 될 데는 살리고,진짜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데 같은 것은 경관보다도 효율성 있게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관심의를 운영하면서 어떤 건축주나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공공디자인 쪽에 주안점을 줘서 검토가 되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간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개인 건축물이건 공공건축물이건 건축주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구상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너무 강조가 되고 대화가 되다보니까 건축주의 의견이 좀 희석되는 그런부분이 있어서 사실 금년도부터 운영 방향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건축주나 이런 부분의 어떤 금전적이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하자, 다만 색채를 기존에 지금 설계해온 것을 조금 밝은 색으로 바꾼다든지, 주변과 어울리는 색으로 바꾼다든지,어떤 부담이 덜 가는 상황에서 벽채의 마감재료를 조금 다른 마감재로 바꿔줘서 부담이 안 가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개선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해 나가겠습 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아산시 청사도 보면 그 전에 지을 때는 경관이 멋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그런데 지금은 구조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그런 뜻에서 경관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효율적인 면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도 직원분들하고 얘기하다보면 그분들 소신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방대 건물이면 소방대원이나 그 안에 근무자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넓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분이 경관을상당히 중요시하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건축과로 편입이 되잖아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몇 개의 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2개 팀으로 해서 건축과로 흡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2개 팀이면 디자인팀하고 어떤 팀이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경관디자인팀하고 광고물개선팀으로 2개 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광고물개선팀은 남아 있는 거네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이나,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광고물이 지금 점점 더 업무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과가 없어지면서 혹시나 그런 업무가 축소될까봐 우려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불법 광고물이 정말 우리 아산시에 경관도 해치면서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리고 또 선정적인 그런 광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단속에 어려우신 줄 알겠지만 좀 더 유념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기존업무 보완·개선 사업개요에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및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투광기가 어느 장소로 지정이 돼서 투광기 위치를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우리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이 점차적으로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사실은 운전을 하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도고에서도 이번에 어르신들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사실은 더 투광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인식을 못해요.더군다나 겨울 같은 때는 짙은 옷을 입다보면 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 사고율이 우리나라에 2010년도 18.6%랍니다. 그래서 18.6%로 자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해 있는 곳에 되도록 투광기를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그 다음에 신호등 고장 알림이, 이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참 필요하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낙뢰가 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그래서 가다보면 이런 경우에 누가 알림이 역할을 해주면 밤에 늦게라도 나오셔서 고장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차가 많이 왔다갔다하는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사고율이 이것은 아주 완전히 몇 백 프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이 낮에 뿐만 아니라 밤에라도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항상 대기해서 고장 수리를 금방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애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투광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나 어린이가 교통 취약대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교통 보호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약자분, 또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시설은 안전시설이 거기에 중점을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두 번째 말씀하신 교통신호등이 밤이나 또는 저희 공무원 일과 아닌 시간인 휴일이나 이런 때 고장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신고만 들어오면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KTX 역사에 있는 우리 택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요.사실 기차가 들어올 때는보통 택시 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그분들이 어쨌든 얘기할 때 우리 아산 택시보고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독점적으로 아산이 천안 택시가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일단 들어오면 보통 한 시간 이상씩 자기네들을 기다리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그리고 또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요.우리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뭔가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4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 대표 저희가 법인택시가 10개 회사가 있고, 개인지부가 1개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천안이 KTX역사만을 공동사업구역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서 지금 택시영업구역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KTX역사가 서편만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동편은 오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용고객들이 그쪽으로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 서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택시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을 불러서우리가 행 정구역상 KTX역사가 아산의 영업구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택시 공급을 다 못하면 천안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논리가 서지를 않는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에서 택시업계에서 KTX역사 서편에 대한 택시 공급문제를 논의를 해라, 이런 명제 하에서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법인대표 끝번호가 우리 차 요일제 닿듯이 이렇게 하고, 또 개인택시에서는 2개 번호가 닿는 이런 것으로 해서 1일 85대를 증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약간의 그런 부족 현상이 오전에 10시, 오후에 5시에서 7시 사이에 차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약간의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그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산에서 택시를 공급을 못해서 천안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 저희도 가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5명씩 1일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초창기에는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1일 80대 이상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이렇게 한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몰리는시간에는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대처를 잘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더군다나 겨울의 동한기가 오면서 사실 시민들이 동동거려가면서 30분 이상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장을 펼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택시영업구역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지금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국토부에 같이 방문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현재 그렇게 각 개인·법인에서 증차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거의 상쇄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357페이지에 브랜드택시 확대 및운영지원이라고자료를 주셨는데 브랜드택시 선정기준하고, 브랜드택시에 선정이 되면 시에서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나, 그런 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택시가 지금 개인·법인 합쳐서 845대가 있습니다. 이중 기존에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한 260대 정도 됩니다. 그 260대가 주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탕정LCD단지 거기에 삼성콜이라고 해서 번호는 공히 같습니다. 1588에 우리 4·28행사를 해서 0428,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타고, 배방과 KTX역사, 이렇게 해서 주로 영업이 잘 되는 데, 또는 주로 탕정LCD단지에 있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라든가, 그분들이 퇴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로 천안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콜택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이 콜택시 상황실이 지금 구 경찰서 3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천안도 어제 회의를 저희가 택시영업구역 통합 관련해서 천안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천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향하는 바는 운영 중인 영업택시는전부 이 콜택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이 자가용을 억제하고대중교통을이용하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콜택시가 지금 아산에 택시가 845대가 산재해 있어서 내가 여기 시청에서 어디를 간다 할 경우 콜을 부르면 시청에서 제일 가까운 택시가 저한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콜비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자가용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천안은 2155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콜 적용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는 845대가 한 3분의1정도 되는데 택시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콜을 다 적용을 해서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자가용은 그만큼 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또 위원님들이나,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이 점을 인식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콜택시 비용이 대당 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비가 저는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택시의 콜 사업 지원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201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번에 무료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유지를이용해서주차장 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유지는 현재 있는 지목 상태로 그냥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용지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지목변경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단 200평, 300평이라도 읍·면 지역이라든가, 사실상 시 지역, 동 지역 중에 시가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데가 또 별반 있지도 않고요.단, 읍·면 지역에 학교 근처라든가, 또는 다중집합시설 근처의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받고 거기에 사리부설을 일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주차장이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가 언제든지 환원 요구하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원래 지주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지로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목변경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좋은 계획이시네요.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선장에 선장초등학교 앞에 교육청 땅이 있거든요.거기를 주차장으로 해보려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다 했었는데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 주차장 용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무산됐었거든요.그래서 현재 지금 그지목이 전이든 답이든, 현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목변경까지는 아니고 임시로 저희가 사리부설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아까 장애아동 통학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그게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장애 1, 2등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학은 아침, 저녁에 이용을 해야 될 테고, 그 시간이 아닌 주간 낮에는 학생이 아닌 일반 장애인들이.......

여운영위원장

장애인 콜택시로 활용하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동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1억 2000만원 세워놓은 것 내년도 예산에 4대 분 세워놓은 것 있으시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다 이용이 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 다. 현재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대당 월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상향해서 25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사실상 180만원에 휘발유값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시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일부 장애인분들이 이동할 때에는 이 경비를 우리가 보통 1만원의 교통비가 나왔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요금을 내기는 냅니다. 내는데 그 비용이 한 3분의1이나 얼마로 그렇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장애학생들이 매일 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 요금을 하루에 2000원을 낸다하더라도 그게 한 달이면 거의 5만원 가까이 되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무료가 아니라면 장애 학생들 통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그래서 위탁비용을 저희가 금년까지 180만원, 내년도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현재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비는 우리 일반인들이 택시 타실 때 경비의 한 40% 정도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다음 언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현재 배방이라든지, 아니면 구도심이라든지, 주차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일부 현존하고 있는데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공용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이든, 여러 가지 이유든 이번에도 그럴 계획조차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만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시가지에 전에 몇 년도인가, 한 4~5년 정도에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구리 주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를 걸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시내에서는 그게 그렇게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과 확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첫째 부지확보가 제일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차문제가 제일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내권역에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용주차장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장래 향후로 가면 주차타워를 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구상을 모두가 하고 있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 구체적인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사실 천안만 해도 불당동에 주차타워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높고 할 텐데 왜 아산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장속도에 맞는 다른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의지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으니까계획을 빨리 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이게 현안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개구리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개구리 주차장이 아산시에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개구리 주차장이 사실 나름대로 공용주차장 측면에서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온양한올여중고 앞 도로에서부터 해서 온양온천초등학교 옛 구 보건소 길, 거기가 대표적으로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름대로 보면 현재 그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더 그것이 설치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그런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유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개구리 주차장이 현실적이고 시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일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개구리 주차장도 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테지요.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나름대로 시내 복판에서는 어렵다고 치지만 시내권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도시 이미지 측면에서도 사실 잘만 하면 주차난 해소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보거든요.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좀 해보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