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의원 발언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광주 의원님과 최재백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광주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가족여성위원회 이하 가족위원회”의 명칭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하 여가평위원회”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명칭변경을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국실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소관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와 경제위원회 직무소관 중 관련 담당관ㆍ과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직무소관 실국 명칭을 변경한 사항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실국 명칭변경사항과 부합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부합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직무와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주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회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5.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지역구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의회사무처 업무에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7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1년도 세출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 18억 9,35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55억 3,6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0쪽까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예산에 총 4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정발전 기여자 표창장과 각종 대회 입상자의 상장제작비 등 1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예산에 총 1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매결연국 초청과 관련하여 통역비 등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 친선연맹 국외수행여비 등 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사업에 총 7,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총 10억 6,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관리용역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예산에 총 7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연회비,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 등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간행물 제작홍보사업에 총 8억 1,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도의회소식지 제작, 글로벌의정 제작 등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에 총 14억 7,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뉴스통신수수료,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 의정현안 시책홍보 등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정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홈페이지 고도화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예산에 총 1억 8,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례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인 의회비 예산으로 총 102억 1,7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께서 보수로 받으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포함한 총 9개 항목을 기준경비로 계상하였으며 8대 의원님의 정수 증가에 따라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2,69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101억 5,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ㆍ청경ㆍ무기계약직 인건비로 87억 1,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는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아래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서 이는 공무원의 보수적인 성격으로 3억 9,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법정부담금인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 5,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7억 7,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자산등록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8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2건 3억 347만 9,000원으로 청사 진입로 보도블록, 배수로 및 계단정비 공사비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 원과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비로 당초예산 2,400만 원에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증액된 총 2억 2,400만 원 중 기이 집행액을 제외한 2억 347만 9,000원입니다. 이는 10월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이후 사업기간이 동절기 기간으로 공사의 품질저하 및 하자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공사의 내실화를 위해 명시이월하여 2011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증감 없이 2건의 3억 347만 9,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청사진입로 보도블록, 배수로 및 계단정비 공사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 원과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비는 당초예산 2,400만 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 중 기이 집행액을 제외한 2억 347만 9,000원을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의 요건에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자체 가용재원 감소에 따라 행사성 예산과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되 의원 의정활동 관련 필요예산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이자, 공공예금 운영이자 발생액 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9,355만 7,000원이 증가한 255억 3,6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상임위원회 의원용 책상ㆍ의자ㆍ컴퓨터 파티션 등 구입비, 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발사업비,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따른 자문원고료, 방송실ㆍ상임위원실 AV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2011년도부터 도 본청과의 가스사용 분리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증감액된 주요사업은 제8대 의원 수가 119명에서 13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3억 8,425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2억 1,872만 원이 증액되고 도의회 조례 제ㆍ개정과 연계한 의원연구단체별ㆍ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홍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의정현안 시책홍보비가 3,44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비가 2,0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의회사무처의 예산과 도 전체예산 규모를 비교 분석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회운영 예산은 금년 대비 11.4%가 증가한 4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 증액은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를 신규 반영하였고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됐던 대민활동비가 의회운영 직무수행경비 항목의 계상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예산은 금년 대비 0.1% 감소한 1억 3,99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수행직원 및 외빈초청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 예산은 7,231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총괄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무관리비와 청사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기계경비 용역비를 공공운영비에 분리 계상한 것입니다. 보고서 8쪽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 대비 12%가 증가한 10억 6,156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차량의 내구연한 증가로 인한 차량유지관리비를 증액 반영하고 도 본청에 통합편성 납부하던 의회시설 도시가스요금을 분리하여 별도 계상되었고 위원회별 시설물품구입비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예산은 금년 대비 28.4%가 증가한 7억 375만 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도의회 관련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수당, 소송사건 발생에 대비한 소송비용, 의원연구단체ㆍ상임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예산은 금년 대비 7.8%가 감액된 8억 1,127만 6,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제7대 의회 의원 임기만료 및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특정홍보물사업이 2010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의회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감액 반영되었고 점자책 경기도의회소식 예산은 신규 반영된 것입니다.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은 금년 대비 7.3%가 증가한 14억 7,042만 7,000원으로 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TV방송 홍보예산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방의회 홍보방안 연구용역비와 의정활동 파일전환 전용 편집장비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정정보화 추진예산은 금년 대비 368%가 증가한 2억 3,400만 원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의회 홈페이지의 보완ㆍ유지관리,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 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원활동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7.6% 증가한 102억 1,704만 7,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8대 의회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금년 대비 4.4%가 증가한 93억 7,142만 5,000원이며 주요 증액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 증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예산은 금년 대비 14.1%가 증가한 7억 7,974만 3,000원 계상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인력운영비에 계상되었던 업무추진비를 기본경비 내 항목으로 변경 계상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지난해의 경우 예산반영에 누락시켰으나 2011년부터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8%인 18억 9,355만 7,000원이 증가한 255억 3,666만 5,000원으로 이는 제8대 의회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에서 증액되었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별ㆍ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등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이는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