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김남형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통건설국의 업무와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어린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5일 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고 2청의 일부 사업이 흡수 통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조직개편 이후의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에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편 후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 세입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은 조직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956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7,004억 원보다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4쪽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이자수입에 따른 53만 원과 국비 변경에 따른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사업비 21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사업비 7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34쪽의 하단 재난관리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소관이 이체되었습니다. 335쪽 도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부담금으로 용인 남사 4억 원,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33억 원이 증액되었고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사업비 사업감리비 정산에 따른 9,300만 원이 감액되어 3개의 사업부담금 수입 총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7호 태풍 곤파스 수해복구사업비는 조직개편으로 교통도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35쪽 하단에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건설공사 심의 보류로 인해서 건설기술 심의로 수입감소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36쪽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개편 후 기준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3회 추경 세출총괄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 3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929억 원으로 조직개편 전 대비 10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버스정보수집제공시스템 운영사업은 기술료 적용 및 무선통신요감 인하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통정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은 성남시 부담금 미확보에 따른 구축사업비가 부과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40억 원 감액하였으며 조직개편을 위해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남-천호 간 간선급행버스 구축체계 45억 7,000만 원과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1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은 부천시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결정 취소로 인해서 4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중교통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교통정보운영센터 운영용역비에 대해서 계약낙찰차액으로 발생된 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정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40쪽부터 341쪽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김포시 부담금 3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인-남사 2공구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시행 원인자 부담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1억 5,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은 준공에 따른 감리비 정산으로 인한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하단에 도로수해복구비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교통도로과로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쪽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감소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번 개편으로 인한 교통도로국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도로계획과로 도비반환금 수입 680만 원, 도로철도과에서 도로계획과로 공유재산임대료 4억 원 등 8억 5,3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354쪽부터 355쪽까지는 도로철도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사업으로 북부지역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업 간 예산조정을 통해서 부족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조정한 내용으로 법원-상수 간 국지도사업 6억 원을 감액해서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에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에 10억 원을 감액하여 내각-오남 국지도 건설에 10억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은 집행시기가 미도래 돼서 5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광역지원발전 특별회계사업인 김포 개곡리 선형개량 등 6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5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비 국비 19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추가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956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버스정보수집제공시스템 운영과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리의 경우 무선통신인하금과 입찰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도로계획과 송포-인천 및 용인-남사 사업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비 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성남대로 및 경인로 간선급행체계 구축의 경우 성남ㆍ부천시의 사업포기와 기관 간 협의지연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동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은 과다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총괄))

연천에 김광철 위원입니다. 334쪽이요. BRT사업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간선급행버스 BRT구축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중요한 진출입로 상에 버스의 속도를 증진하고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체적으로 이 계획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각 시도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 구축체계,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성남시 비용부담을 각 기관이 해야 되는데 성남시가 부담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남-천호 간은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 최종 예산반영 요청에 따라서 국비예산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화곡 간은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경인로에 대해서는 부천시 구간을 부천시가 국토해양부에 사업취소 요청을 해서 결정을 함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된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지방비 부담의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BRT사업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광역 시도 간의 문제잖아요, 이게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대체적으로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 간에, 이 성남대로는 근본적으로 LH가 재원을 부담하는데 이게 서울시와 연계된 도로고 그래서 15.5㎞ 중에서 경기도 15.27, 서울은 0.23㎞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BRT를 하게 되면 재정부담인데 재정부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 근본취지와 방향은 다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재정부담 능력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덕양-용미 간 국지도 건설, 이게 지금 10억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네.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보니까 공사추진 지연사유 보상비 부족, 현공정 공사 8%, 보상 19%. 보상이 19% 정도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급하게 추진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항목이 많아요. 보상이 20% 이하 된 상태에서 공사 먼저 추진한단 말이에요. 안 되지요.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본 위원 생각에는 40% 이하인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곧 중단이 돼서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런 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국지도잖아요, 국지도.

네.

그래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상과 공사가 같이 추진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물론 공사비가 국비니까 한 푼이라도 빨리 타내는 건 좋은데 이게 공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예산이 그다음부터 쫙쫙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면 공사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국고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낭비할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물론 욕심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도비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보상비가 도비인데 하여간에 이러한 여건에 있는 현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간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30억, 2010년도 본예산 25억,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공사에서도 많거든요. 형식적으로 한 20억씩 주는 거.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에 랜드뱅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대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경인로 간선급행버스체제 구축, 이거 지금 국고보조금 교부가 취소 11월 달에 됐네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천시의 사업포기로 인한 국토해양부의 사업취소 결정, 기이 편성된 국도비 감액, 현재까지 경인로에 총 도에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투입된 건 없습니다.

2010년도…….

2010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22억 5,000을 배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계에 보니까 도비가 27억으로 되어 있네요?

2010년도에 도비 25억, 국비 22억 5,000…….

아니, 국비가 25억이고.

국비 25억, 도비 22억 5,000, 옆에 시군비 52억 5,000.

시군비 52억 5,000.

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자 했는데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계 27억은 무슨 뜻이에요?

도비가 총 27억 들어가면 10년도 나오고 향후 투자가 나오는데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없어서 표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총 공사비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손해 본 거 없네요?

네.

그리고……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체크해 놨는데 어디 갔는지, 이상입니다.

10억을 감액해 가지고 내각-오남 현장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내각-오남은 47호선하고 연결되는 확장구간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부족된 데로다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랜드뱅크라는 제도가 있는데 토지은행을 이용한 보상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이런 공공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를 LH에 잉여자금을 이용한 토지뱅크를 운영하는데 이 덕양-용미가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을 차입해서 그 보상비를 부족한 것을 랜드뱅크를 통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사용하고자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홍정석 위원입니다. 공사 사업비 지금 추경을 보니까 저도 이런 내용들을 처음 접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니까 각 지자체의 재원부담금이 미확보가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지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를 신청해서 와도 또 도에서의 부담금, 보상비 부담액이 크고요. 요즘에는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90%고 공사비가 10%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무조건 일단 받고 보자라는 식의, 국가 간 지자체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일단은 벌여 놓고 나중에 1년 지내보다가 막판에 안 되니까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의 재정이 사실 경기도 재정보다 더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도 거의 턱에까지 다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대안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요. 각 지자체에 공사, 사업이 있을 때 ‘아, 이거 과연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 국지도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 거기에 일단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 배정을 하잖아요. 그럼 정작 그 돈을 연말 가면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도비가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될 곳에 예산을 배정함으로 인해서 못 쓰여지는 경우가 저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받을 때, 사업을 신청할 때 또 사업계획을 할 적에 지자체와 도와 재정부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미 배정된 도비가 정말 쓰여질 곳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이렇게 연말에 가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방향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인로 간선급행버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진행하면서 1,200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게 63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경인로는 인천시계서부터 부천을 거쳐서 서울시 온수역까지 하나의, 그러니까 옛날 국도 있잖아요. 부천-인천 간 국도를 BRT를 조성해서 버스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꾸고 거기 교통체계도 바꾸고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부담해야 될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고자 수립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자꾸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의 재정부담도 악화되지만 시군도 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조리-법원, 덕양-용미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왜 안 되는 것에다 자꾸 예산 세워 놓으면 뭐하냐.”, 그래서 연말에 부족한 데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반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극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 정말…….

반납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는 사업에 먼저 예산 배정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도 다른 주민들의 직접적인 예산을 세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은 시설사업에, 시설투자에다가 먼저 배정을 하고 인프라나 이런 쪽의 투자는 그다음으로 밀리거든요. 왜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시군에서 매칭펀드 못해 주면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데 쓰여야 될 돈이 시군의 어려운 재정 거기다 먼저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군비 부담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에서 국비와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이 잘못돼서 나중에 재정부담을 못한다. 앞으로는요. 누누이 계속 얘기되어 온 거지만 재정이 결코 좋아진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재정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요. 투융자심사위원회…….

그런데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죠.

심사를 하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냐, 내려오면.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해서 했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엄격한 기준이 할 수 있냐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게 예산 배정이 되도록 그런 어떤 체계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것은 민선시장님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방침이 변경돼서 포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의 한 예입니다.

글쎄요. 시장님들이 선거 때 공약사항들이 있잖아요. 도로공사도 보면 공약을 선거 때 막 합니다. 사실 그것 나중에, 시설투자에 많은 공약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도에서 중심이 돼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재정여건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그것을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그리고 세비는 지자체가 됐든 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적정한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좀 만드셔서 차후에는 이렇게 감당 못할 걸 받아서 나중에, 물론 이게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짚으셔서 이제라도 전체적인 점검, 지자체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그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하여튼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점검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낙찰잔액이 남은 게 3월에 입찰을 봐서 이 운영관리에 대한 걸, 용역비의 입찰이 10년도 3월에 입찰이 됐어요. 입찰시켜서 낙찰된 게 3월인데 남은 잔액이 3월에 있었을 텐데 2회 추경 때 반납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3회 추경예산에 이거 반영시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원래 2회 때 반납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집행이 되면 하여튼 간에 계약 낙찰돼서 되면 연말까지 그게 갈 것 아닙니까?

가죠.

시스템을 수정하고 보완하려면.

아니, 지출할 금액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낙찰이 됐더라도…….

아니, 낙찰이 되면 17억 3,300만 원만 나가면 되고 나머지는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변경할 수도 있고 추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카운트는…….

설계변경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완전히 호환이 돼서…….

아니, 이건 설계변경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무슨 설계변경이 되는지?

아니, 이제 그걸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그 금액으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시스템을 전부 정비해서 입력을 다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그래도 불가피하게 변경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관리용역비가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봐서는 추가로 늘어난 건 없습니다.

설계변경 돼서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없습니다. 여태까지가 아니라 이번에 이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전에도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납이 됐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계약이 되면, 하다가 보면 어떤 이유로든 변경요인이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지연과 관련돼서 일할계산에 따른 잔액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계약이 늦어졌었습니까?

3월 1일 날 했는데 이게 3월 26일로 하면서 한 25일 갭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이 이유가 뭡니까?

25일 갭 생긴 만큼 그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게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 계약을 안 했냐 이거예요. 왜?

조달청의 계약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업체가 부담을 한 겁니까?

3월 1일부터 이 과업을 수행하기로 됐는데 조달청에서 3월 26일 날 계약됨에 따라서 그 기간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인건비하고 이건 삭감을…….

아니, 이해는 하는데 업체가 이걸 손해를 봐 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건 손해가 아니고요. 그건 3월 1일부터 인력을 투입하게 돼 있는 것을 조달청에서 3월 26일 날 이게 계약이 됨에 따라서 계약이 지연됐잖아요. 그럼 이 25일만큼 인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력을 감액시킨 금액이다.

아, 인력을 감액시킨 금액이다?

그렇잖아요? 기간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를 하겠고요. 전자에 제가 질의한 내용, 2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됐던 부분 이런 부분 업무에 꼭 보완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도로항만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도로항만국의 201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 총액은 338억 7,000만 원, 세출예산은 총 1,280억 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이체 받은 사업은 335쪽 및 343쪽, 조직개편 전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은 348쪽에서 3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서 이체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교통도로과의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10억 6,000만 원,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과의 세출예산입니다. 343쪽입니다. 지난 9월 호우피해 도로수해복구 10억 6,000만 원,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철도도로항만국으로 변경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과의 동탄2 신교통시설 구축 부담금 수입으로 10억 원을 지난해에 반영하였습니다만 LH공사와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협약서상에 협약함에 따라 4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GTX과의 환승주차장 구축사업 국비 10억 3,000만 원은 LH공사의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유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GTX과의 병점 환승주차장 구축사업 국비 10억 3,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 총 15억 1,000만 원을 세입 삭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항만물류과의 수정예산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이후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차운송 집단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가 있어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예산 1억 2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오며 심의 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도로항만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80억 9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도로과 소관 환승주차장 구축사업의 경우 LH공사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보류로 인한 감액으로 구체적인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로 수해복구는 금년 9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을 성립전으로 추진하고 금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제3회추경 건설교통위 전반)

오문식 위원입니다. 이거 오늘 서류 내려온 건데요. 전소가 됐다고 그러데요? 전소가 됐어요, 차량이?

네.

누가 그랬어요?

지난 7월 13일경 화물연대 사건 시에 파업을 주도하는 측에서 아마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자기들 파업연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조금 대응으로 아마 이렇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은 받았어요?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화재를 낸 당사자를, 범인을 잡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 범인을 못 잡아서?

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는 못하고 일단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도로 요청이 와서 도에서 또 국토부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CCTV체제도 잘 갖춰 있는데 왜 못 잡았을까요?

경찰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좋은 차 같습니다.

네. 그게 화물차량인데…….

이게 전액 국비니까 당연히 피해를 봤으면 또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어느 단체인지 그걸 정확하게 해서 걔들한테도 청구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06억 1,5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수해복구는 금년 9월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임진강유역특별회계는 2009년도 결산금액과 금년도 공공요금이자수입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제3회추경 건설교통위 전반)

홍정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예비비에 보면 1억 1,300 예산요구액이 있는데요. 필요성에 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