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후 2011년도 본예산 기획관리실, 기획관리국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제2청사 기획관리국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신설학교 부지 및 건물취득내역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신설학교 설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호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추가 반영되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수원 파장2초 신축부지를 비롯한 총 5건이 반영되는 것으로써 6만 3,399㎡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371억 2,725만 6,000원입니다. 건물은 고양 삼송5초 신축을 비롯한 총 6건이 반영되는 것으로 연면적 5만 6,983㎡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829억 4,900만 원입니다. 수정안에 반영된 취득내역과 원안에 반영된 취득ㆍ처분 내역을 포함하여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총 내역 중 토지취득은 광명 광진고 신축 부지를 비롯한 총 25건으로써 32만 6,895㎡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3,071억 3,100만 2,000원입니다. 건물취득은 광명 광진고 신축을 비롯한 총 29건의 신ㆍ증축으로 연면적 25만 353㎡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3,384억 9,843만 1,000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57만 7,248㎡, 취득예정 총액은 6,456억 2,943만 3,000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고양 원중초와 남양주 화접초의 기존 학교부지 및 건물의 양여 총 4건으로 면적 2만 454㎡, 추정가액 107억 3,298만 4,000원입니다. 사전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광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좀 궁금한 거 묻고 싶은데요. 이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공유재산 매입 관련인 것 같은데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별내IC에서 빠져나가서 광릉 쪽으로 가든가, 바로 꺾어지면서 바로 오른쪽이 화접초등학교인가요?

네.

그 학교가 없어지는 거 맞아요?

그건 2청의 기획관리국장님이 자리에 배석해 계셔서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설립한다고 그럽니다. 그 위치를 이전해서.

그 학교 부지 자체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산인데 그걸 매각하든지 수용되든지 하고 대상은 바뀌겠지만 학교 위치가 다른 데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뭐가 되는지 지금 아나요?

별내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지역을 옮기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한테 가는데 적정지역에 땅과 건물을 다 지어서 저희가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전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좀…….

말하자면 그 학교부지에, 학교부지만 제가 관심 있어요.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지 그걸 알 수 있으면 그냥 구두로 아는 분이 저에게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상세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실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같이?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상세히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이 돼서 추가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회를 빛내 주신 최철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최철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말씀 하셨는데 이게 며칠 사이에 이런 잘못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학교설립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 본청에서 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지역청에서 제출한 내용을 정확히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이 원래 계획을 안 했던, 없었던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계획을 다 해갖고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두 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거죠?

저희가 사실은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재무과는 학교설립업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이 내용을 각 지역교육청 또 본청 각 과로부터 자료를 다 받습니다. 시설과 또는 학교설립과, 각 지역교육청, 그걸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이 부분의 잘못은 국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모르지만 저는 국장으로서 학교설립과나 재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는데 제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몰랐다는 게 답변이 되겠어요? 일단은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은 다 받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국장님까지 거친다면 세 단계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놓쳤다는 게, 그것을 국장님이 지금 좋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는 고마운데 업무를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면서도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변명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이 아니냐 그게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 업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문형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묻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책임을 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종 책임을 진 사람은.

국장인 제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원인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역교육청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예산 요청을 하면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편성되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중에 확인되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제출했다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 요지는 책임을 진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와서 그냥 사과발언만 하고 말아버리면 책임이 끝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어떤 지적이나 어떤 조치를 해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과나 이런 발언 내지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개원해서 지금까지 6개월째인데 말로는 책임지는데 실제로 실제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저 말로 사과하는 것처럼 해버리고 지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행정이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최고책임자인 교육감님이 시민들 내지는 주민들, 학부모들한테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 누구한테 가냐면 최고 사령탑인 첨, 첨이죠, 첨. 뾰족할 첨(尖) 자, 첨단(尖端) 교육감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을 지면 사표를 내든지 안 되면, 토지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그 차액을 보상을 받든지, 뭐 책임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말로만 책임지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거 이제는 좀 고쳐야 돼요. 엊그제 공유재산 할 때, 이전했을 때 200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말이죠, 이런 것도 기초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돈 못 내놓으면 감옥소에다 보내든지 뭐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나중에, 그걸 전철(前轍)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과가 너무 헤퍼요. 끄덕하면 사과하고. 사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과를 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 교육 계통부터 그걸 좀 철저히 해야 돼요.

문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책임을 실제적으로 지도록 국장님이 잘 휘하의 직원들부터 얘기를 하고 교육감님이 발언대에 안 서시니까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의회 본회의에서 참 발언하기가 그래요. 나 꼭 발언하고 싶은데 이쪽에는 도지사 쪽, 행정 쪽도 있고 여기는 교육청 쪽도 있고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는데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책임을 질 사람은 사표를 내든지 감옥소를 보내든지 반드시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뭔 지도체계가 서지. 삼국지에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거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좀 합시다.

문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끔한 충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속 교육정보기록원 원장과 교육복지센터 관장님이 예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원장님하고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이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록원 업무에 대한 예산심의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박창식입니다.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11년 예산이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2쪽 기획관리실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의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7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조 5,66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6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조 3,91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교원급여관리와 일반직급여관리는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원의 인건비 소요액으로 교원급여는 전년 대비 1,85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조 3,211억 6,400만 원이며 일반직급여는 26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940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8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계약제교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89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76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휴직ㆍ산가ㆍ결원 등에 따른 대체비정규직 인건비로 2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0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대비 112%에서 116%로 인상하여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720억 9,900만 원,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25억 8,000만 원, 총 74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은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시급성사업으로 교실 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 그리고 교재ㆍ교구 구입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관리는 공립고등학교의 소규모 시급한 시설사업비 지원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된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사항 파악과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협력관리는 교육협력사업, 대응지원사업, 혁신교육지구관리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자료개발과 경기혁신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 경비로 12억 6,200만 원,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경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0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예산관리 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료수집과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등으로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4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학교회계관리 사업은 공립 각급 학교 학교회계의 효율적 지원과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비로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인쇄비와 학교회계시스템 교육경비,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지원 등으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7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총예산의 0.3% 이내인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0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등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체 예산의 0.3% 이상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2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 사업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은 신설학교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한 경비로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학교자율화 추진사업은 학교자율화 확대 과제 발굴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성과관리예산은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성과관리 TF 및 추진체계 운영, 성과관리교육을 위한 워크숍운영비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1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은 제안제도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운영 그리고 업무매뉴얼 제작을 통하여 창의와 실용을 중시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로 제안제도 운영에 1,500만 원, 일하는 방식 개선운영에 1억 2,200만 원, 업무매뉴얼 제작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대의회업무 협력지원 사업은 대의회와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사업은 교육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여 단위학교 업무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경비로 1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23쪽입니다. 정보보안사업은 안전한 교육사이버 공간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정보화관리 사업은 시설이나 운영인력이 부족한 학교를 대상으로 주문형 학교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28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은 본청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0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청에 구축한 집선망 장비 장애에 대비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 9,000만 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적정한 인터넷 통신 트래픽 유지를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예산으로 43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1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667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2쪽부터 14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로 416억 2,200만 원,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로는 62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6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공무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교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공무원 및 공무원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 사업, 교직원 저리대여 이차보전을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코자 교직원복리후생비로 85억 2,800만 원, 국고대여부담금으로 183억 1,900만 원, 교원안전망 구축으로 8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0쪽입니다. 각종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교직원동호회 지원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은 학교회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노사관계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전체 17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3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공ㆍ사립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예산으로 554억 9,600만 원, 다자녀가구 셋째 자녀 이상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책가방 지원 예산으로 6억 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예산으로 78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에 집중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8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사업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4억 7,7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는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법무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사업은 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항설명서 168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사업은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집과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비와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9쪽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70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사업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직속기관의 문서처리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영비 그리고 유지보수 경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72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유지 관리로 양질의 교육행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행정전산망 통신비 관리, 교육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교육행정전산기반관리 사업에 3억 9,400만 원, 에듀파인 및 교무업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에듀파인시스템 자원증설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사업에 12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76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차세대 나이스 도입으로 인한 콜센터 운영, 사용자 교육, 대국민 서비스인 학부모서비스 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79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정보보안 사업은 안전한 교육사이버 공간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81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사업은 교육행정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여 전자정부시대에 맞는 대국민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및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 대회 준비와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83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기록물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제고와 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록물관리 운영 및 기록물전산화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 DB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86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통계자료 발간사업으로 간추린 경기교육통계 및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96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기관방문 민원인의 대기공간 및 직원휴게실 설치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필름설치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기록원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01쪽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02쪽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는 이용고객 편의를 위한 체력단련실 전문트레이너 채용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03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교직원 예술활동지원 사업은 이용고객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여가 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장소 제공, 건강ㆍ취미ㆍ문화ㆍ예술 부문 강좌 운영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14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외벽유리 단열필름 시공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2.3%인 50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77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24%가 증액된 458억 3,000만 원, 학교관리과는 전년 대비 16.1%가 감액된 1,063억 9,400만 원, 재무과는 139억 2,100만 원, 시설과는 전년 대비 127.1%가 증액된 1,11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제2권이 되겠습니다. 2청사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8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79개 교와 특수학교 2개 교에 대한 기본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자산취득비성 경비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개선으로 교단환경개선사업에 9억 6,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대의회 업무추진, 주요 업무보고,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예산 관리, 부서운영비로 전체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35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습시설 여건개선사업은 사립 전문계고 4개 교의 실험ㆍ실습 여건개선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직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과 교단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비 지원과 자산취득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시설관리사업에 5억 4,000만 원, 교단환경개선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확충사업으로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지역의 퇴계원고 신설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2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지지역의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11개 교에 대한 분할 상환금 및 계약금으로 27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학교신설관리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5쪽부터 176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신증설과 전공과 설치를 위한 교실증축비로 2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사립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학생수용계획관리와 부서운영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에서 189쪽입니다. 재무과는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관리와 물품관리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비와 직원 관사매입비로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에서 195쪽입니다. 계약관리 및 부서운영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시설과는 3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9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에서 207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공립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고등학교 노후건물 보수 및 외부환경개선,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부족한 특별교실 확보 등을 위하여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욱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부서를 먼저 호명해 주시고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5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기획예산 파트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증액되긴 했지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적정하게, 그리고 기초자료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증액이 됐죠?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8조 2,000억에서 8조 9,000억 정도로 됐기 때문에 7,0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한 3,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설명서 77쪽과 예산서 131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볼 때 특정업무 수행경비 지급기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교과부에서 엄격히 이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감사부서, 그리고 지정하고 있는 그런 범위들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정하던 부분들이 대폭 빠졌기 때문에 많이 좀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담당업무의 난이도나 특정업무비에 따라 틀리겠지만 특정업무비를 지급받는 대상들이 전부 틀려요, 수당 받는 것이?

그건 교과부에서 정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당이 전부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5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거 또한 교과부에서 지침을 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물론 다 업무의 경중이 있겠지만 수당이 과연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것이 교과부에서 지침을 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급해야 된다는 공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문 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7쪽입니다. 이 예산도 한 6,000만 원 되는 예산이 약 12억 6,000으로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88쪽에 보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혁신교육기획단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부서입니까, 이게?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이라는 것은 주민직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로 여러 가지 경기교육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정되고 전면 개편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라든지 방향 설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걸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부서과장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업무를 조절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고요?

이 부분은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기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을 해나가기 위해서 따로 설치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냥 혁신교육이라는 것을 붙이면 그 예산이 몇억씩 몇십억씩 왔다 갔다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잘못하면 김상곤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계신 혁신지구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혼동이 돼요. 또 그 밑에 보면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 해서 2억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혁신교육 심포지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하는 심포지엄입니까?

저희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이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교육정책 그리고 학교문화를 바꾸는 그런 정책들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론적 근거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수한 사례들 그것도 공유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예를 들어 혁신학교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혁신지구를 한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언론에 난리 중이고 본 내용도 보면 전부 어떻게 예산 감추기 위한 하나의 이런 내용들이지 실제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나와 있는데 3,000만 원씩 10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시키려고 예산이 책정됐죠?

연구용역은 저희가 혁신교육에서 주로 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 그러니까 기초교육과정을 강화한다든지 평가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외부 수탁연구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교과교육연구회들 활용해서 우리 경기교육 내부의 전문가들, 전문교사들을 활용한 그런 연구용역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뭐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일선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기서 아무리 연구하고 좋은 심포지엄 가지면 뭐합니까?

저희가 지금 방향은 설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들이 필요하고 현장의 의견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저희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데요. 저하고는 안 맞네요, 그게요.

위원님 의견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예산관리 세세부사업입니다. 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주민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및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간담회,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관여를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자문위원들의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이해라든지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주민참여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예산학교를 통해서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역할 그리고 저희 정책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을 하고 지역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옥상옥을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새로 어떤 조직을 해서 보면 그쪽 분야로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교육의 본질과는 많이, 점점 더 멀어져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목소리 듣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거 보면 일부분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나. 어떤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많은 예산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 파트에서 보면 그러한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주민예산학교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예산학교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의 특징 그리고 저희 재정규모,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이미 공론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했겠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분들한테 공석이나 사석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나와 주세요.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행정관리담당부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18억 6,700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겠어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 해서 약 한 43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네.

물론 지난해에는 44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이러한 예산들은 그쪽 통신업체하고 어떤 절충을 하면 더 삭감될 수 있는 예산을, 지불을 덜 하고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가, 이것을 NIS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요금을 NIA라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3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KT하고 LG하고, 내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K하고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9개 시도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서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현재 KT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한 50% 정도 선에서 지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하실 때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실적이나 향후 대책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업체하고 9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지금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통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을 하면 그래도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고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치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복지법무담당관 좀 나와 주세요.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사항설명서 146쪽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자녀들을 너무 적게 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상당히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해서 아기를 안 둔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정책이 보면 10년 후를 보지를 못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된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출산정책이 너무 맞지 않나,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교직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교직원자녀보육료 해서 3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책정된 거고 어떤 다른 좋은 방안이 있나 한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한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는 만 5세의 경우에 한 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지급단가대로 8만 6,000원을 다 지원하기에 재정여건상 좀 버거워서 일단 3만 원을 책정하고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3만 원을 지불하시겠죠. 또 다자녀 학생 지원 해서 6만 원 해서 이게 가방을 주는 거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처음 시행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보실 때 이 안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처음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셋째 자녀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책가방 구입을 지원하는 6만 원을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많은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에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양육에 일정 부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꼭 뭐 두 자녀 이상으로 할 게 아니고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렇게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승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항설명서 159쪽인데요. 여기 보면 세세부사업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했는데.

네.

교육청별로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다가 선정을 하게 됐나요?

사업대상지역 선정은 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전에는 25만 인구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고요. 2009년도 이후에 변경된 공모기준으로 하더라도 25만 기준은 없어졌지만 초ㆍ중ㆍ고 4개 이상 또 학생 수가 4개 합해서 2,000명 이상 돼야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부모가정 자녀 수가 평균 70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된 교육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최철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쪽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서 그 사업량을 보면, 이게 계약제 교원이 기간제 교원을 지칭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1만 312명” 이라고 정확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사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정원 대비 책정된 현원을 계산해서 각급 학교에 모자라는 인원수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각급 학교별로 모자라는 인원이 파악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수용계획을 포함해서 각급 학교별로, 이게 뭐 정확한 예측, 꼭 딱 맞는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상한 그런…….

아, 추계죠?

네.

아니, 그 단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현재로서 예상한 그런 인원입니다. 대충 이 정도 수준이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맞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추계인데 너무 정확해서 엄청 계획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90쪽에 예산관리에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인원이 50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50명 3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주민예산학교의 운영회 참석수당은, 이 50명은 저 위에 있는 위원회 50명하고 같은 겁니까?

네, 동일한 대상입니다.

아, 동일한 거죠. 그 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어지는 수당이 1년에 그러면 50만 원인 꼴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50만 원 받고 1년 동안 일하려면 참 이 사람들도 힘들겠네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참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50명은 어떻게 위촉을 했습니까?

저희가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각 교육단체나 학부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지역당 1명에서 2명 수준의 인원들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만 안배했나요, 어떤 직능별로도 좀 안배를 했나요?

저희가 직능별 안배는 하지 못하고요, 단체를 통해서 받은 분들은 직능별 안배가 일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순수하게 자발성 있는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별 안배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과 직능별이 적절히 안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전문성을 띠게.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명함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줘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해야지 그냥, 제가 이 위원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사적 명함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서 2010년도 본예산에서 최종예산에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2배 이상. 왜 이렇게 되었죠?

저희 2010년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수요가 전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감축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전년 수준으로 회복한 금액입니다.

네. 그럼 이번도 또 추경에다 반영하려고 최종예산에 반만 편성한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교육재정 수요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걸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대폭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애초에 예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대폭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 왜 폐지를 권고하고 있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이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고 좀 부적정하게 사용된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을 당하고 이것이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적당한 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보도자료상으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지적당한 사항이 없고요,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한 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말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행정관리담당에서 정보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121쪽,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네.

이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9월 달에 개통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저희 나이스상에 일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통계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또한 각종 연구할 때…….

아, 이 데이터를 다 이렇게 수집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겠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 시스템 엄청 잘 만들어야겠네요. 보안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희가 분담하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 구축에 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쪽,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서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약 43억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지금 NIS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공정보통신망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교육청에서 결재 맡은 거 있죠?

네.

제안요청서.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안 돼서 그 배경을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위원님, 제안요청서나 이런 것은 지금 아직 평가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미 다 선정되고 할 그런 당시인데.

계획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지만 지금 각 회사에서 낸 제안서를 갖다가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안서는 왜 공개를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희가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죠? 어차피 평가 받을 건데?

평가를 받는데 아직까지는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그 결정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 회사마다 그 회사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자료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밀, 보안유지만 하면 되겠군요.

제가 이것을…….

요청서는 아까 그 3개 기관에다가만 의뢰했다고 그랬죠?

아,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업체를 NIA라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9개 시도교육청이, 서울을 포함해서 9개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겁니다. 아, 8개 교육청이 참여해서. 9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해서 선정된 게, NIA에서 선정된 데가 KT…….

KT.

LG U+, SK 브로드밴드…….

LG U+, 또 한 군데는요?

SK 브로드밴드.

아, SKB.

네. 그렇게 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서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공급가격은요.

네, 공급가격은 동일하군요?

네.

이 부분에서 이 요청서에 보면 “사업예산 없음”…….

아, “사업예산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교, 학교일 경우에는 요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는 사업예산을 직접 요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 104억 정도, 연평균 34.8억. 연평균 34.8억.

네.

그런데 여기 요구한 금액은 43억. 이게 다른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학교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분리를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역교육청까지는 회선으로 연결이 되고 지역교육청은 통신사에서, 이 3개 통신사 중에서 지금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개 중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3개 통신사에게 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교육청에서는…….

이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선정해서 그다음 집선망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역청에 통신비 지원해 주는 이 자료는 그러면 학교 것은 빠진…….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내는 겁니다.

이 34.8억이.

네.

그거고.

네.

이 43.5억 원은 학교 것까지 포함된 거다, 이겁니까?

네, 학교. 그러니까 학교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평균 한 50메가로 했을 때 월 한 50만 원 정도…….

그래서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 개념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 배분해 주는 것은 학교비용까지 포함된 거다?

아니, 교육청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교육청한테 배분되는 게 43억이잖아요?

43억이 이제 1년에, 이거 지금…….

이게…….

이건 지역교육청분입니다, 지역교육청분.

네, 지역교육청분이에요, 43억이.

네.

그럼 이 제안서에서 나오는 연평균 34.8억은 뭐예요?

아,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는, 이것이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는 단가통보가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계한 거는 내년도에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아, 그러니까 이 43.5억은 추계한 거다?

네. 실제로…….

그러면 이게 조정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약 15% 정도가 지금 감액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정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이것이 추계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요청서에는 “사업예산이 없음.”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배치 작업과 시스템 구축 작업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저기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죠.

회사에서…….

네.

그러면 교육청은 돈을 안 내요?

네. 통신사에서 부담합니다.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청은 그러면 사용료만 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임대인가, 그 물건이?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안장비가 있는데요.

아니, 그런 부분 말고요. 무상임대라고요?

네, 무상임대입니다, 장비를.

무상임대일 경우,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쓰면 공짜폰 있잖아요.

네.

이 공짜폰을 쓰면 사실 그거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네.

이게 사용료에서 다 묻어 들어갈 겁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도 이게 말이 무상이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게 무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NIS사업 선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용요금을 물잖아요?

네.

1년에 34.8억을 물어요.

네.

이게 물면 3년간이면 10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3년 계약입니다.

그럼 이 이용요금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집니까, 안 이뤄집니까? 재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연간…….

일반기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조건이 이 이용료의 한 30% 정도를 우리한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투자가 30%다?

네.

재투자가 30%. 30%면 금액은 뭐 두드려보면 금방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재투자 비용은 매년 34.8억을 내면 그거에 따른 30%가 매년 들어옵니까?

30%를……. 3년간 30%를 갖다가, 총액의 30%를 갖다가…….

그러니까요. 그 총액의 30%가 매년 연납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팍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장비로 재투자…….

장비로 투자하죠?

네.

장비로 결국 투자해서 다른 쪽,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뭐 보안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결국 이 사업제안서에서 과잉투자가 되었을 때는 과잉투자를 빼버리면 그만큼 더 재투자를 끌어낼 수도 있죠? 협상 과정에서.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제가 제안서를 보았거든요.

그건 저희가 제안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제안요청서를 보았습니다.

업체에다가…….

이게 우리가 3개 업체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라우터를 좀 보겠습니다, 라우터. 접속장비죠, 접속장비. 지역교육청에서 인터넷접속장비 라우터가, 지금 현재 지역청에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접속장비가 두 가지죠?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하고 얘기가 안 되겠네요. 그럼 이거 결재 낼 때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보고 결재 내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세밀하게 그 장비 이름까지 제가 그것은…….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그냥 굴러가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지는…….

이거 옆에서 그럼 누가 보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인터넷접속장비 라우터가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박윤주 네.

그 4507하고 4506 두 가지가 지금 일선 교육청에 되어 있어요. 4507은 좀 대규모에 설치되어 있고 수원, 부천, 안산, 용인, 고양 이렇게 5개 지역에 2대씩 10대가 설치되고 되어 있고, 그다음 4506 있죠, 4506. 이 장비는 나머지 교육청에 2대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박윤주 정보화지원담당 사무관 박윤주입니다. 이거 지금…….

정보화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 네. 마이크 대고 하세요.

박윤주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바로 인터넷을 접속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터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박윤주 네, 그래서 그 장비가 2007년 하반기에 저희가 지역교육, 학교에…….

2007년…….

박윤주 하반기에…….

하반기에…….

박윤주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있는 인터넷…….

이게 설치된 거다 이거죠?

박윤주 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상태고요, 지금…….

여하튼 지금 운영된 게 이 4500시리즈가, 그렇죠? 이 Catalyst 4500 시리즈가 4507하고 4506이 2007년도에 설치된 거다?

박윤주 네. 설치돼서 지금…….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죠?

박윤주 지금 3년이 안 되어 있는, 3년…….

올해까지고, 2007, 2008, 2009. 어? 올해까지가 4년…….

박윤주 3년.

3년이죠?

박윤주 네.

이 유효기간이 3년입니까?

박윤주 지금 네트워크장비는 내용연수가 보통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NIS 사업자 선정을 하고서는 장비 재투자 분량이 30%라고 했잖아요?

네.

박윤주 그럼 저희가 지금 대여 폭이 늘어나서 전체 장비들이 교체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은 아직 내용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 설치할 당시에 계셨었어요?

박윤주 아닙니다, 그땐. 저는 작년 4월 26일 자로…….

업무 인수는 받으셨겠죠? 이게 라우터를 보면 이 포트가 한 240개쯤 되는데 이게 실제 사용포트는 몇 개입니까?

박윤주 제가…….

제가 알기로는 한 7, 8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당시에 없었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여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도대체 이 부분이 왜 포트를 이렇게 많은 걸 그 당시에 설치가 되었는지도 참 의심스러워요. 포트 이용률, 아주 이용률로 따지면 뭐 10%도 안 되는 거죠.

박윤주 제가 그 부분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서면으로 그냥 좀 받겠습니다.

박윤주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왜 그런 의구점이 드냐면 2007년도 하반기쯤이면 소형 고성능장비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240포트까지도 필요 없는 작은 장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장비를, 이런 건 KT나 이런 기간산업 사업자들이나 쓰는 장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시기에 그렇죠? 보시기에 그렇죠? 저희가…….

박윤주 제가, 죄송합니다. 지역교육청까지는…….

또 안 가보셨군요?

박윤주 실제로 못 봤습니다.

전혀 모르는군요. 어떤 장비가 지금 쓰이고 있는지.

박윤주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장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교체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작고 한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박윤주 죄송한데요, 위에…….

지금은 내가 요구를 안 해요, 서류로 요구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25개 지역청에 있는 집선망 장비, 인터넷 라우터라든가 또는 뭐 패치시스템 PMS 또는 뭐 백신매니지먼트시스템 VMS 이런 모든 장비 계약 내역을 2007년 당시 또는 금액, 모듈상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거지만 좀 알고 나야, 이게 확실히 알아야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부분교체 하지만 또 다음에 다른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윤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무상임대 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들은 저희가 재활용을 합니다.

글쎄, 그 상태에서 재활용되고 일부 받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3년 후에는 교체되고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에 어땠는지, 이것이 어떤 과정 속에서 흘러가는지 이걸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당시 안 계셨지만 서류는 있을 것이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라우터 기계를 좀 보면 현재 라우터가 뒤에 R 자 붙어 있는 게 Catalyst 4507R 엔진이 이중화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그게 엔진 이중화돼 있고 나머지는 이중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25개 청에 있는 라우터가 다 엔진이 이중화되어 있는 건가요?

박윤주 4507은 전부 2개 이중화로 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4506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가요?

박윤주 4506은 똑같은 종류고 다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다 이중화되어 있어요?

박윤주 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시스템을 보면 전부 라우터가 2개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윤주 그렇지요. 장비로 이중화를…….

장비를 이중화시켰지요.

박윤주 네.

하나의 엔진이 떨어져도 하나의 엔진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장비를 이중화시킨 거잖아요.

박윤주 네.

그런데 라우터 자체가 엔진이 이중화돼 있는데 왜 이중화시켰을까요? 돈만 왕창 더 들어가게.

박윤주 …….

아니, 옛날에 안 계셨다지만 한번 그냥 의견을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박윤주 …….

그냥 의견만 묻는 겁니다. 과거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의혹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지금 KF-15기 같은 경우는 엔진이 2개예요. 하나가 꺼져도 가요. F-16은 엔진 하나예요. 하나 떨어지면 그냥 바다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그래서 비행기를 2개 만들어 놨어요, 하나 떨어져도 되게. 그런데 엔진 자체가 2개인데 굳이 사중화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과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존장비가 다 그런 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큰 교육청 11개를 지정해 줬나요? 그렇지요?

박윤주 네.

큰 교육청 11개를 지정해 줬는데 옛날에 5개 교육청이었지요? 지금 Catalyst 4507R이 되어 있는 곳이 다섯 군데예요. 나머지 여섯 군데를 이걸로 교체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박윤주 지금 상단에 있는 4507은 저희가 교체가 아니고요. 기존의 장비를 활용해서 대역폭을…….

재배치하는 거지요?

박윤주 아니요. 재배치가 아니고요. 대역폭에 맞게끔 거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조건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보다 대역폭이 늘어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는 부분…….

그냥 모듈만 추가하면 되는데…….

박윤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4507은.

그냥 모듈만 추가하는 겁니까?

박윤주 네.

12대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박윤주 네.

12대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모듈만 추가한다. 그다음에 패치시스템이요, PMS. 여기 보면 PMS를 10GB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박윤주 네.

이 10GB 다 필요한 겁니까?

박윤주 지금 11개 교육청이 대역폭을 학교에 있는 것 수용해서 올리면 이게 10GB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장비들은…….

왜 10GB가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 PMS를 인터페이스만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 몽땅 통째로 가는 건가요?

박윤주 장비를 교체할 수도 있고요, 지금 통…….

아니,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박윤주 지금 현재 10GB급으로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 자체에서 유해차단…….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PMS라는 장비를 10GB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요청…….

아, 그러니까 장비를 몽땅 교체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박윤주 네.

이 패치관리시스템에서 In-Line 방식이 아니지요? Out of Path 방식이지요? Out of Path. 그렇지요? 바깥 쪽에서 이어지는 방식인데, 사실 백신관리시스템은 또 따로 있지요? VMS는 따로 있지요?

박윤주 네.

그러면 결국 이벤트성 과부하 걸릴 때 빼고는 10GB가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과잉규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과잉인 것 같고요. 보안장비를 좀 보겠습니다. 이 보안장비는 제가 요청서를 봤는데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많이 훌륭해진 것 같아요. 여기 최소 성능요구 보면 요구기능 동시 탑재시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에 최번시(最繁時),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 트래픽 많이 걸릴 때 최번시에 Real Traffic Packet Dump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이 부분 이런 거 또 맨 밑에 보면 검증시스템을 보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필을 요구했어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훌륭해요. 이것이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Real Traffic Packet Dump를 제공했나요?

박윤주 지금 그 규격은 저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보안장비를…….

잠깐만요. 한국정보화진흥원…….

박윤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금 그 보안규격 사양은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유상임대할 경우에 임대가격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하는 장비 중에서, 그러니까 업체 세 군데에서 제안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아, 임대규격, 가격 이런 것이…….

박윤주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

박윤주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장비 중에서 저희한테 맞는 걸로 받되 지금 예산을 별도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장비 재투자하는 그 30% 범위 안에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을 제안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재투자하는 데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박윤주 네.

그래도 이게 과잉한 장비, 불필요한 규격의 장비 이런 것들을 그냥 요구하지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맞는 제품을 요구해서 재투자를 더 끌어내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박윤주 네.

또는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산장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박윤주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요청의 기본적인 사항은 그거고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덜 들이면서 저희한테 유리할 학교나 보안이라든가 이런 전부 트래픽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제안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네.

언뜻 보면 무료, 무상 이러니까 전혀 이게 돈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냥 공짜니까, 공짜로 준다는데, 전화기 공짜로 준다는데 더 좋은 것 쓰지 이런 식의 그런 우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요청서 내보낼 적에, 이 제안요청서 내보낼 적에 제품별 예상투자비 상세내역이 있습니까?

박윤주 제출하게끔 하고 저희가 비교하려고 제안요청 안에 넣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요청서에 추진일정을 보면 이미 제안서 다 들어왔어요?

박윤주 네, 29일 날 마감했습니다.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박윤주 네.

내일 기술평가고요.

박윤주 네.

이 기술평가 누가 합니까?

박윤주 지금 외부 평가위원으로 하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박윤주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 평가위원 조직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지금 아직 구성은, 내일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러 보안 때문에 늦게 하는 겁니까?

박윤주 네. 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평가위원 끝나면 저희가…….

아, 끝나면…….

박윤주 저희가 제공은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 사업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는 물어봐도 되나요?

박윤주 죄송합니다. 지금 보안사항이어서요.

이 기술평가위원들이 얼마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미리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군요.

박윤주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야 쪽으로…….

이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우리처럼 과학부장 12년 굴러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단기간에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기술평가위원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평가를 아까 보안관리 장비처럼 인터넷진흥원이나 정보통신기술협회 같은 이러한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데에다가 검증을 할 수는 없나요?

박윤주 저희가 그 자료들,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기술평가 끝나더라도…….

그렇지요. 기술평가 끝나고 기술협상하고 그러고 나서 검증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박윤주 네.

이 검증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네.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 보니까 제가 볼 적에 기술평가하고 기술협상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검증절차 없이.

박윤주 지금 사업자는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장비들은…….

이 기계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게 검증평가 검증서, 검증필증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박윤주 네.

그러한 검증절차가 꼭…….

박윤주 검수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박윤주 네.

이러한 사전검증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검증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윤주 네.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안서도 지금은 보여줄 수 없다 이거지요?

박윤주 공개가 아직……. 네,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끝나면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제출서를 몇 가지 요구했지요? 세 가지 요구했습니까? 제품별 예상투자비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최초계약 당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박윤주 집선망장비에 대한 내역…….

그거하고 그다음 평가위원 명단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것이 지금 보안상 안 된다면 이것이 끝난 후 제안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제안서가…….

이거 안 된다고요?

박윤주 아니요.

그러면 보안유지할 테니까 저한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윤주 저희가 평가 끝나고 사업자가 완전히 선정된 경우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보안유지하면 지금이라도 저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윤주 아니요. 저희도 지금 아직 그것을 평가위원들이 보기 전에 개봉을 안 했습니다.

아, 개봉을 하지 않았다?

박윤주 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공개는 가능하잖아요?

박윤주 네.

그렇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시간 다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은 초과됐습니다. 다른 과도 많이 남아 있지요?

많이는 아니고 몇 가지만…….

이따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 도의원님,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장비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연수를 내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5분인데요. 어차피 시간은 지키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오늘의 일정이 좀 많기 때문에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손도 안 들었는데 제 차례가 왔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예산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실장님으로부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한 시스템상의 오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직원들에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상의 오류가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마련돼 있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지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셔야 되겠지요?

네.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서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본예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서 사업내역 표기 중 전년도 예산액 혹은 기정예산액을 보면 세부사업의 예산액과 세부사업 내 각 세세부사업의 예산합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세세부사업의 예산액과 세세부사업 내 각 부서 간의 예산합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방행ㆍ재정시스템상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사업자와 협의해서 교과부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16개 교육청이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16개 교육청 재정시스템이 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네. 적극 건의하셔서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주장하시고 선도적인 개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설명서에 소속기관명과 실제 추가경정예산에서 요구한 기관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기관 중 첫 번째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지요?

네.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기술적으로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개발사업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예산서의 예산액과 사업설명서의 예산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담당자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청의 예산서하고 지방교육지원청 예산서상에 어떤 오류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도하시고 지원하셔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에 있어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따라서 각각 달리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과학실험보조원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차이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또한 계약조건, 근무조건, 연가일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상이합니다. 이 상이한 게 그냥 10~2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자에게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지요.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부분에 의한 차이는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통일적으로 지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통일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실험보조원이 A청에 근무하거나 B청에 근무하거나 그 사람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는 동일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무는 특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지역여건의 차이 때문인데 지역여건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인건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예산서의 예산액과 결산서 예산현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서 설명내용 중 예산집행내역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즉 제가 경기교육청의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어떤 식이냐면 2010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고 또 2009년도 결산서를 봐야 되고 2010년도 사업설명서를 봐야만 그 예산서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2010년도의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료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예산의 서식을 고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과 결산의 주기가 달리 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작년과 달리 예산설명서의 보완을 여러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본예산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최종예산, 추경까지 포함된 이 최종예산을 한 칸만, 칸 하나만 더 만들어서 제시해도 2009년도, 전년도 결산액의 두꺼운 책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예산을 모르는 우리 보통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전문가는 전문가일수록 비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게 진정한 전문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만이 아는 지식은 전문가의 지식에 그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서식의 변화,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복지담당사무관님 좀 나오시지요.

복지법무과장…….

네, 과장님.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우리 교육복지사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지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과부에서 명칭을 개선할 것을, 7, 8월 달에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명칭이 바뀔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내놨고요. 최종적으로 확정은 12월 중에 교과부 훈령이 제정되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교과부 자료도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교육부가 상당히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속조치가 없는 게 사실이지요?

네.

상당히 교과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들이 할 일은 정작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부에서는 교육복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쓰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혹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교육복지국에서…….

하고 있고요.

네.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함까지 여쭙는 게 아니라 직위 또는 직급, 혹시 파악 못해 보셨나요?

…….

여기는 장학관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을 교육부에서도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고 계획은 어떤 거냐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장학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장학사 배치보다는 최소한 장학관 정도가 배치돼야만 이 사업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87억 정도 되지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삭감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삭감이 된 부분이 좀 있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배부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예산 배부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진 돈은 8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자체예산 6억 정도를 보태서 87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냐 아니면 삭감된 거냐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단순한 총액으로 대비하면 삭감됐지만 예산 배부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총액을 대비해서 삭감되었다,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액 대비 따져보면 약 21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이 아닌 일반교부금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일선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배부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4, 5년차 지역은 종전에 교과부 예산 배분방식에 의하면 4, 5년차는 안정적인 지역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을 해서 예산 자체가 3, 4년차 지역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4, 5년차 지역은 100%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 3년차 지역은 일률적으로 한 23% 정도 감액 조정해서 예산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12월, 1월 중에 시도 지역교육청 담당자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획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군요?

네.

제가 그때 추석 임박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바로 이런 부분을 봐주십사라는 것이었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다 이렇게 느끼는 학교가 있었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서운한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별학교의 예산의 과다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의 성격도 바뀌었지만 학교 지정하는 내용도 좀 바뀌었지요?

네.

즉, 지역단위 지정에서 이제 단위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렇다면 2011년도에 혹시 지역을 탈피해서 개별학교에 지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운영 규정을 12월 중에 제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교과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적인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상학교를 기존지역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기존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상학교 선정방식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구체화하면서 후년도부터 반영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아니면 후년 그렇게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사업 내용이 7월 말경에 예고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0인 이상 기준으로 하면 사업 대상학교가 68개 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비사업학교가 37개 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기존 사업 지역교육청에 분포된 학교가 대부분이어서 기존에 지역교육청이나 지역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학교를 추가하는 부분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인프라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기존 지원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역단위에서 학교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진 지역뿐만 아니라 25개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도 찾으셔서 대상이 되면 충분히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건이 굉장히 완화가 됐죠?

네.

70명에서 50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법적 한부모가정 자녀까지도 포함되어진 이런 범위 안에 50명이 들어가게 돼 있죠?

아니요.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수하고 한부모가정 자녀, 학생 수가 당초의 기준이었고요. 변경된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수 50명인데요. 그건 교과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산출공식에 정해진 거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선정 대상학교를 교육감이 정할 때는 그 산정기준을 참고해서 그 학교 개별적인 여건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폭넓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찾아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5년 정도씩 사업이 지정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5년 되어진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 지역을 보니까 부천 지역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지역이 2006년도에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5년차의 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올해에는 이 학교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중단되는 것인지?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기존 사업수행하고 있는 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이런 학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지자체라든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나름대로 단위학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텐데 그런 점도 5년차가 되는 학교들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 그런 쪽도 좀 더 교육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원이 단위학교로 지정이 될 경우에 이런 학교들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단위학교로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시스템도 미리미리 갖춰놓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 PC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각 학교에 지정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PC들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프로젝트 조정자는 한 2,300 정도 되고요. 지정가들은 한 1,800만 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C들이 2,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포함되어진 액수이지요. 그런데 사실 본봉은 얼마인지 아시죠? 1,9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인건비는 다른 비정규직 인건비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급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영양사나 사서보다 프로젝트 조정가들은 한 300~400만 원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도 영양사나 사서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특히 학교에 있는 지정가들의 채용은 누가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들의 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대책은 있으신가요?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평가 할 때 그런 부분도 평가대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 또 저희가 연수를 내년부터 좀 전문화시켜서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연수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계속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이분들의 신분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래머하고 지정가들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의 계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년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쓰리플러스 투라든가 투 플러스 쓰리라든가 이런 식의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안정적인 대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계약기간을 지금 1년 이상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의 능력과 열정이 따르지 않으면 교육복지투자사업도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분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엘 시스테마”라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 지역사회 프로그래머라든가 지정가들이 이런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면 이런 분들이 엘 시스테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업도 또한 교육감의 정책과 매우 같이 하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혁신학교도 성공해야 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혁신학교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복지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신 조평호 위원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님.

문형호입니다. 기획실장님 좀 뵐까요. 기획실에서 보면 자잘한 것보다도 예산은 좀 크게 봐야 되니까. 증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예산 세워놓은 것에.

기획관리 전체…….

아니, 여기 설명서대로. 전체보다도 이 설명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잣대로 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이 2010년 최종예산 대비 33억, 그리고 행정관리가…….

아니, 다른 것보다도…….

아, 3,323억이고요.

질문한 답만 딱 찍어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3,300 정도 되죠?

…….

아니, 실장님이 그런 큰 것은 좀 알고 계셔야지.

네. 기획관리 전체 총괄 3,473억 증액입니다, 2010년 최종예산 대비.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청 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하는데 자잘한 이런 것은 손톱 밑에 땟국 자국하고 똑같은 것이여, 좀 표현이 저속하지만. 큰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창자가 곪은지 안 곪은지를 알아야 신체가 건강한지 아는 것이지 손톱 밑에 가시, 비접 이거 든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큰 것을 좀 가지고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장 되신 모든 분들 그런 것 좀 갖고 계세요. 큰 물줄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잘한 건 몰라도 괜찮은 것이에요. 대통령이 자잘한 인부임금까지 꼭 챙기고 댕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겁니다. 3,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불어났습니까? 배경.

봉급 5.1% 증액분과 인원수 그리고 기간제ㆍ계약제 교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약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73억 중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었다 그거입니까?

네, 작년 최종예산 대비 증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안 뽑아버리면 불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전체 공무원 공통적으로 5.1% 늘어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날이 발전되어가는 국가의 신장과 문화 창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18개 항목의 사업을 해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네.

그런데 폐기된 것이 뭡니까?

10년 대비해서 제일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교육정책설명회가 2010년 예산에는 들어 있는데 2011년 예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보면 다 알지요. 그걸 보고했으니까, 문제를 추출했으니까. 적어도 실장님은 18개 항목에서 무엇은 폐지되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폐지를 했습니까, 그것은? 교육정책설명회인데.

교육정책설명회 기존사업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과 새로운 정책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중복의 여지가 있어서 자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감이 하나도 없는, 작년도에 그대로 편성된 것이 몇 개예요?

그쪽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은 딱 생각을 해서 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짤 때부터 이것이 잘못되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 이거예요. 실장님은 전혀 모르고 결재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1쪽을 한 번 봅시다. 81쪽 보면 교단환경개선사업인데 거기에서 사업량을 보면 제1부교육감 관할 공립고등학교 207개 교 그래졌는데, 그러면 전체가 몇 개인데 그중에서 207개 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1부교육감 관할 고등학교 전체입니다.

그걸 다 지금 사업량으로 넣었다 그것입니까?

예상 사업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환경개선사업인데 잘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 봐서 예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에서는 전혀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공문을 보내니까 지원을 해라 했을 때 너도 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지원한 놈을 다 줘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지역교육청 통해서 우선순위 받아서 신청 받아 가지고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 기준에 맞는 데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500개면 500개 중에서 207개 교만 선정을 해가지고 개선사업을 한다 그래야 여기 예산이 계산이 되는 것이지, 전체가 207개 교라면서요?

네,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신청 받아서 하는 절차 때문에 대상 학교를 먼저 확정시키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는 공문을 보냈는데 다 보냈다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지 말고 평가를 먼저 하세요. 어디 가서 평가를 합니까? 현장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현장에 나가봐야 알 것 아닙니까?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지금 청에 있는 분들이 완전히 캐슬이에요, 캐슬. 성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밖에는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거예요. 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어디 학교는 잘됐고 어디 학교는 못 되었고 그래서 공문으로 전부 보냈는데 그래도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왔어도 너희는 잘 되었으니까 빼고 너희는 못 되었으니까 하고 해서 여기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뭐 2억 8,000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허구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어쩝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위원들이 잘못됐다고 “동의하냐, 안 하냐?” 했을 때 “동의합니다.” 하면 잘못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어요, 사유서를 받든지. 해서 뭐 책임소재가 있어야지 말이지 만날 할 때마다 “네, 잘못되었으니까 참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여기 논문 쓸 때 footnote, 주 달아주는 사람입니까? 참고하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잘하세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행정담당관님 좀 나오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행정담당관님은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면 그 항목이 몇 개 사업입니까?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16개 사업이요.

17개죠, 17개.

17개 사업에서 이제 하나가…….

거기서 지금 작년 것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몇 개예요?

작년이랑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일하는 방식 개선 해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한 거…….

그게 지금…….

통계관리시스템…….

거기 도표에서 보면 말이죠. 작년의 것을 그대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그대로 한 것은.

작년하고 사업규모가 뭐 같거나 내용이 같은…….

그러니까 그게 몇 개예요, 몇 개 항목이에요?

두 개가 같습니다.

뭐 기타 그것은 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헌장제라는 게 뭐예요,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객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각 부서마다 헌장을 재 제정해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우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장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 135쪽에 보면 477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헌장제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 북돋워준다고 하면 그것 갖고 되겠어요?

이것은 각 과별로 헌장을 제정해서 저희가 다만 여기서 하는 역할은…….

아니, 그러니까 과별로 제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뭐 북돋아지지, 힘이. 하다못해 뭐 밥을 한 끼 먹이더라도 말이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477만 원이면 유일하게 여기는 좀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돈 1,000만 원으로 한다랄지. 그래야지 그렇게 대패질을 해갖고 깎아버리면 말로만 해서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자본주의 사회, 지금 캐피털리즘인데? 한 돈 1,000만 원 올려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추경 때는 좀…….

어떻게 기분 좋습니까, 올려라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웃 음)

하여간 내가 이 얘기한 것은 꼭 뭐 올리라기보다도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인터넷통신비 있는데 그것도 보면 44억에, 133쪽에 나옵니다. 44억에서 43억으로 줄었어요. 1억을 깎아버렸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행정관서 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것이고 저것이고 깎아내리는 것만이 예산 세울 때 좋은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타 사업 보면 전부 마이너스예요, 전부 마이너스. 기타 사업이 어느 과든지 전부 마이너스예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불어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가다가 느닷없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잘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내려 깎아버린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에서 파킨슨 법칙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죠?

네.

무엇이에요, 그것이? 뭐 수험생같이 물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내가 대답할게요, 그냥 머뭇머뭇 하니까. 뭐 점심도 자시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킨슨 법칙이 무엇이겠어요? 전체적으로 조다, 억이다 한 것은 그냥 심의할 때도 그냥 얼른얼른 꺼덕꺼덕 해갖고 넘겨서 통과시켜 버리고 자잘한 것만 갖고 이것이 적냐 많냐 하고 까탈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파킨슨 법칙이에요. 하버드대학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큰 것을 갖고 논해라 이 말이에요. 작은 것 그런 거 아까 내가 서두에서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듯이 그것은 필요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같은 사업이라도. 저쪽 부에서는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그래요.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134쪽에 보세요. 거기 보면 증감에서 제로가 있죠, 제로포인트. 그건 과년도에서 하나도 지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주도 제로, 양평도 제로, 용인도 제로. 그런 데는 오히려 어쩝니까, 지역적으로? 산악지대이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데는 통신시설도 불비하다 이 말이야. 거기는 또 농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시대에서 뒤처져가고 있는데 그런 데 지원을 해갖고 도시 사람하고 맞먹게 만들어 줘야지 말이야. 그런 데는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 그런 식 아니에요. 그런 데도 좀 생각해서 높여보세요.

위원님, 증감이 없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늘리세요, 행정과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보건, 아니, 보건이 아니라 복지법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지는요, 요새 복지 얘기하면 뭐 성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고발하지 마십시오. 복지차원에 있는 우리나라 부서들 대개가 한, 여기에도 여성분들 앉아 계신데 80~90%는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어림잡아서 볼 때. 옛날에 뭐 전재희 장관부터서. 그러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거기를 보면 감한 부서 항목이 몇 개입니까? 그 증감에서 증이 아니라…….

6개 사업입니다.

감이. 그 도표를 보면 4개예요, 4개. 4개 항목이에요. 그렇죠?

네, 항목을 보면.

4개 항목인데 복지는 어째서 그렇게 줄입니까? 그 항목에서 줄여진 것은?

가장 크게 줄어든 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원되고요. 고등학교 특성화고ㆍ전문계고 장학금 지원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 저소득층 학비지원에서 하던 사업이 타 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네, 뭐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저쪽에 각론으로 가서 16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인데 거기 사업목적을 보면 집중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이념 실현 했는데 제일 뒤에 62쪽 도표를 보면 말이죠. 저쪽에 위의 부분은 글자들이 빡빡하니 써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중간 이하에 내려가면 또 조금 빡빡하니 써졌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완전히 폭탄 맞아버린 것같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네.

어째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교과부에서 그 사업 대상 지역선정기준을 정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대도시나 저소득층…….

교과부에서 그렇게 왔어요?

네.

아니, 그러면 교과부에서 왔다고 그래서 하급 관청은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당신네들이 파악을 잘못하고 탁상공론, 책상에서만 한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 못해요? 모가지가 떨어지더라도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공무원의 소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란 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상명하달로 말이죠. 이러니까 이 모양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른 데보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 집행부에서도. 여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시흥까지 변두리는 전부 폭탄 맞아버렸어. 내가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 선거구는 여기 폭탄 다 맞아버렸어. 하나도 없어. 보이죠?

네.

내가 지금까지 선거구를 얘기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뭐 부천이다, 아까 이상훈 위원도 하셨는데, 내가 이제 말할게요. 용인……. (웃 음) 나 웃음이 나서, 죄송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 거기 다 들어 있죠?

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낯 내놓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거? 역지사지라고 잘 계산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올려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선진국이 될수록 가난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됩니다, 소득격차가 심하니까.

내년도부터 사업 선정기준이 시도교육청에서 재량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게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겠습니다.

여자분이라 차마 교과부에다 이야기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 같으면 금방 달려가서라도 항의를 해요, 잘 해주라고.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양평이나 이천, 용인은 내년도에 개정된 기준에서도 대상학교가 없습니다.

아니, 뭐 꼭 내 것만 갖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꼭 내 것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넘어 갑시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부에서. 163쪽을 보면 말이죠, 소송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까 사실은 행정관서가 넘어가 버렸는데 추가질문 때 하려고 그럽니다만 그 행정관서에도 대의회의 무슨 뭐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의회가 지금 여기 도의회 관계인데 이제 거기는 넘어갔으니까 추가질문 때 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소송업무 수행이 4억 2,000에서 4억 7,000으로 예산이 5,200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째서 소송 이것이 이렇게 많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이, 그 소송건수가…….

아니, 그러니까 편성하고 안 하고를 나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 항목에서 항목이 나오면 어째서 그렇게 소송비용이 많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소송이 많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 했으니까 민원에서 전부 소송을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을 잘했으면 뭐 한다고 소송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맞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과 관련도 있지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잘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거나 불평을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순시대를 살고 있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소송발생을 사전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다른 얘기해 봐야 변명에 불과해요.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소송비용이 안 나오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나와야 잘 사는 행정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100점 만점에서 80점 맞은 것이에요. 그래야지 만날 변명해 가지고 돼요? 위원님들이 지금 뭐 변명 듣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 어쩝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줄이십시오. 소송을 많이 건 것은 그 행정이, 그 정부가 별 볼일 없다는 정부인 것이에요. 복지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중에 추가질문 해야 되겠어요, 어쩌겠어요?

네, 그럼 추가질문 하십시오. 시간…….

네, 항목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진춘 위원님.

예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앞으로.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좀 가지고 나와 주세요.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이 풍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우리는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육 쪽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생들의 학력을 잘 관리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설도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자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의 최종종점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죠?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육활동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특별히 교육청의 홍보예산하고 우리 교육청이 TF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팀들, 뭐 지원단 이런 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하다 못해서 어저께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체크한 거를 다 주시지도 않았어. 대강, 그냥 대강 회람 돌려서 조사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교육청이라는 공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에 공조직, 학교를 비롯해서 공조직이 있는데 이런 공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그들의 능력도 개발하고, 뭐 공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의 능력개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공조직을 이용해서 모든 주요시책을 추진해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공조직은 그냥 제2의 어떤 부수집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내버려두고 모두가 어떤 학부모를 비롯해서 사조직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중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 있습니다. 뭐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혁신학교, 인권 조례, 고교평준화. 물론 이런 주요시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뭐 미디어 시대니까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공감대를 주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홍보예산을 제가 대강 이렇게 뽑아보니까, 지금 또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작년도의 홍보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약 14억 정도가 홍보예산으로 작년도에. 작년도에도 무상급식도 추진하고, 아, 금년도죠,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뭐 4대 주요시책사업을 다 추진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금년도 14억의 예산이, 어떤 홍보성 예산이 42억을 증가시켰어요, 42억. 이거 굉장히, 뭐 42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 시에는 홍보예산이 1년에 10억도 안 썼을 거예요, 10억도. 자신하건대. 그런데 42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56억, 60억 정도의 예산을 정말로 홍보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그렇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정말로 어떤 특정분야에, 이 4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를 들면 경기교육시책 홍보에도 14억이 편성되어 있고 혁신교육지구 관리에도 6억이 넘도록 편성되어 있고 또 무상급식시책 추진에도 또 6억이 넘도록 편성되어 있고 고교평준화시책에는 뭐 한 1억 3,000 정도 또 학생인권 조례에 7억 8,000 또 혁신학교 추진에 8억.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여기다가 투자하고 올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작년에 예산이 많이 묶여 있었던 거 하고, 그래서 증액이 이뤄지지 못했던 측면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하면서 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학생인권 조례 이런 사업들을 학생, 학부모, 교육수요자,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좀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사한 타 기관, 도 단위 기관에 비해서도, 오히려 기초자치단체보다도 홍보예산이 더 부족하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렸습니다.

알겠는데, 우리는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교육하는 집단이지 어떤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 외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뭐 예산이 풍부하다면야, 다른 데 지금 각 과에, 무슨 교육청에 이런 데 써야 할 돈들은 그냥 팍팍 줄여 가지고, 30%, 20% 줄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학생을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어제도 제가 조선일보 1면에 3,000만 원씩 광고한, 그거 누가 보지도 않는, 3,000만 원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팍팍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 3,000만 원이면 시골학교 1년 예산이에요, 1년 예산. 조그마한 6학급짜리 학교에. 종이 한 장에 그냥 3,000만 원씩 날려 보내고 이렇게 홍보해도 될 만큼 우리 교육재정이 풍부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혁신지구지정이라는 거 말이죠, 혁신지구지정이라는 거. 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데 시장ㆍ군수,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플래카드 걸고 홍보물 만들어서 시장ㆍ군수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라시 돌리고 다니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혁신지구를 지정하는데. 또 여론 들어보니까 뭐 다 지정을 해놨대요, 벌써. 뭐 의정부, 오산, 구리 몇 군데 이미 벌써 다 선정을 해놓고 시장ㆍ군수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니면서 플래카드 걸고 예산 들여서 팸플릿 만들고 시민연대들 만들어서 말이죠. 혁신지구가 지정되면 그게 바로 그 지구가 혁신이 되는 겁니까, 공교육이 뭐 혁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네.

그런 건 그 지역이 정말 낙후되고 다른 지역보다 교육력이 부족한 데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가 도와서,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선생님들 질도 떨어지고 또 저소득층들이 모여 있는 그런 데 벌써 다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 데 지정을 해서 교육의 어떤 차별화, 역차별 또 격차 이런 것을 줄이고 그런 데 교육을 향상,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지자체와 함께, 우리 혼자서 개선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지역교육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 혁신지구가 마치 뭐 이거 지정만 되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지자체장들이 여기에 그냥 올인 해서 쓰잘 데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다 벌써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들…….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냐고요. 내가 두고 볼 거야. 지금 소문난 지정이 정말로 결정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두고 볼 거라고. 벌써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게 도대체…….

전혀 없습니다.

무슨 행정을 하길래 말이죠.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데 왜 홍보예산이 6억씩 필요하느냐 이 말이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홍보에 필요한 거냐?

자치단체의 플래카드 그것은 자치단체가 좀 과열된 부분이고 저희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홍보가 아니냐 이 말이야. 자치단체들이 왜 과열됩니까? 지구를 지정받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지구를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설정해서 지정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런 거는 다 뭐 하는 거냐고요? 학부모를 선동해서 그렇게 저……. 교육이라는 것은 조용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도대체 그렇게 선전하고 홍보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가 교육을 홍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걸 뭐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또 홍보해야지.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정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력, 며칠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애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이 몇 위라고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몇 위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틀렸습니다.

틀리는데 몇 위야?

초등학교는 도 단위 밑에서 두 번째이고, 고등학교도 도 단위 밑에서 두 번째, 중학교는 밑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 학력이 어떻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기…….

이런 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제가 교육감 출마했을 때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경기도교육감이 학력 하위권을 유지해서 이걸 갈아치워야 된다, 내가 가서. 그리고 또 잘못 광고 내 가지고 잘못 광고 낸 사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위광고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이런 학력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했다고 하면서 내가 근무할 때보다 학력이 향상됐습니까, 뒤떨어졌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년 대비 프로그레스(progress)는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건 퍼센티지가 향상된 거고 시도 순위에서 전임 교육감이 근무할 때보다 지금 학력이 향상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초학력평가는 시도 간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글쎄, 서열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서열이 향상됐어, 뒤떨어졌어?

서열보다는 향상도가 더 중요합니다.

뭐?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면 향상시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게 쉽게, 학력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런 예산편성을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쪼개가면서 편성을 해서 교육력을 증가시켜야지, 향상시켜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지 그런 면에는 인색하게 예산 8대에서 무차별하게 칼질하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전효과가 있는 홍보비에는 이렇게 42억씩 증액해서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답답하니까 그 설명을 한마디로만 해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모든 정책의 출발과 시작단계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편성했습니다.

글쎄, 중요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

편성해 주면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우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한테 여쭤 볼 주제도 아니지, 과제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어른이시잖아? 그렇죠? 제일 어른이시죠?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이 교육시책, 소위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Decision making, 결정할 때 여기 앉아 계신 참모님들 말씀도 잘 듣고, 한두 사람이 말이죠, 재정과 인사를 종횡무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교육청 전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기존의 질서를 좀 인정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잘해주시면 저도 기분 좋고 저도 100% 앞에 나서서라도 도와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공조직, 기존조직은 전부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일부 그냥 측근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우리 경기교육을 재단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참모님들 와 계시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는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제가 50년 공직에 근무하는 겁니다. 42년 동안 학교, 교육청에 있었고 교육위원 3년, 교육감 4년 그리고 지금 할 수 없이 이 도의회 잡혀 와서 이렇게 뭉개지고 있는데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50년을 제가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경기교육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경기교육이 망가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얼마든지 돕고 싶고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헌신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측근에서 잘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나오시죠. 좀 쉬셔야 되나?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심의를 받는 과정을 보면서 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두에 그 질문부터 드리겠는데 어떤 점을 개선해야겠다 내지 위원들의 질의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전체를 다 모니터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던 사업들 중에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예산편성한 내용과 마찬가지 기조로 비판적으로 봤던 부분이 몇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말씀해 보세요.

원어민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연구학교 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종전 방식대로의 집행을 원했는데 저희가 개편하면서 좀 전면적으로 체제 개편하고 시행방식을 좀 바꿀 것을 권하면서 예산 반영 안 했는데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같이하고 있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예산이 지금 얼마 늘었죠?

경기도교육청 전체에는 약 6,900억이고요. 기획관리실은 약 3,400억 정도 늘었습니다.

6,900억 는 것 중에 기획관리실이 3,000…….

3,400억, 그 인건비 부분입니다.

비중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 비중이 많죠? 늘어난 비중 중에, 그렇죠? 거의 한 반 정도.

네. 인건비 증가 부분에서 늘었습니다.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학교기본운영비는 작년도에도 본예산 그리고 추경 거쳐서 112, 114로 맞췄는데요. 학교기본운영비 표준교육비, 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것에 112, 114로 늘렸고 이번 2011년도 본예산에 116%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표준교육비의 116%, 학교운영비를 사실 늘려야 돼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를 늘여줘야 하는 것이 학교도 여러 가지 인건비가 오르고 또 물가도 오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는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비율이 과연 학교가 감당을 할 만큼 잘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학교운영지원비를 이번에 시군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랄까 대책은 다 세우셨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 학교운영비에서 지금 걷어서 지출하는 용도를 알고 계세요? 주로 어떤 용도에 나가죠?

네. 학교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수당 이런 것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 중에 교사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뭐예요?

교원들에게, 또 행정직원 해서 일정 금액, 정액으로 해서 연구수당 성격으로…….

교사, 교사.

학교운영 지원금액 걷은 비용으로 교사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당 이름이 뭐죠?

교원연구비로 수당성격입니다.

한 5만 원?

네.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아직 쟁점이 완전히 정리는 안 됐는데 그건 교과부에서 학교운영비를 제도 안으로 수용을 해야 할 책임이 교과부가, 중앙정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 해서 저희가 학교운영기본비를 교과부가 또 권장도 했습니다만 100% 다 줌에 따라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종전에 받던 것은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따로 예산이 나가나요? 학교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나요?

따로 편성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산출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지정을 해서 사업비에 반영됐어요,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을 배정해서 내려보내면서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명시를 해서…….

목적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예산편성하면서 쟁점 검토한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과별로 협의를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게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도교육청의 장학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선 현장에서 수년 동안 교육계의 일을 하다가 행정 이 계통으로 들어왔어요. 자기도 일을 잘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를 들고 가면, 여기 예산편성하는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들고 가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아주 그냥 단칼에 자르는 경우가 있다랄지 또는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장학사가 들고 가는데 장학사가 안 되면 장학관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과장이 가기도 해요. 그런데 가서 사정사정,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얘기를 다 해서 예산을 요구해도 끝끝내 안 하면 그때 참 자괴감 내지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도 사업을 잘해보고 싶은데 한참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 공무원이 그걸 매정하게 쳐버릴 때, 이거 잘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과에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권한을 가졌다 해서 그런 식으로 딱딱 잘라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의회기관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마땅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근거 없이 예산을 팍팍 자르려면 자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이 편성할 때, 특히 예산을 반영 안 할 경우에는 서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쪽에서 이해와 설득이 되었을 때 그거 해야 됩니다. 마치 예산을 반영하는 사람도 편성안을 요구할 때 그런 방식을 많이 하듯이 편성을 안 할 때는 그만한, 그래야지 다른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팍팍 자르면서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사업은 잘됐느냐? 제가 보니까 잘된 것,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낭비성 예산 이런 건 없는데 예산에 원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대표적으로 들면 뭐냐면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예산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시설과, 사학지원과 다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것 같지만 가장 과학적으로 편성을 해줘야 할 게 이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업비예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다 개선이 되었으면서도 이건 개선 안 하고 있어요. 가장 모범을 보여줘야 할 기획관리실에서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군교육청에 교육여건개선사업과 특별지원사업 편성된 걸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 규모,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그렇죠? 그런데 특별지원사업 이건기준이 없어요, 지금 기준이. 뚝뚝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 3회 추경과 2011년 본예산 특별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수원교육청은 6억, 성남교육청은 7억 8,000, 안양과천은 14억 6,000, 부천은 12억 6,000, 안산교육청은 20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의정부, 난 위원장님이라서 많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2억밖에 없어요, 2억. 딱 하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교육여건개선사업비 30억인가 20억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적은 교육청은 5, 6억밖에 안 돼요. 그런 데보다도 더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몇 배씩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의원들이 “어느 학교 하나 도와주세요.” 그거 어떡해요. 여기다 넣어야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 못합니다. 의원들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어떤 의원 말은 들어주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예산과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과 예산편성은 철저히 따지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걸 편성했냐?” 따로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니, 중요하고, 시급하고 뭐 어쩌고…….” 다 시급하고 다 중요합니다. 지금 명칭부터,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드려요. 이거 사실 전액 다 삭감해야 합니다. 전액 삼각하고 다시 추경에 면밀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기획관리실장님!

네.

저 좀 똑바로 보세요.

네.

이런 노후개선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정치적 흥정 내지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달래기 차원으로 예산편성되지 않도록 또는 이게 의원뿐이 아닐 겁니다. 외부의 인사들이 개입해서, 저도 여기 뭐 요구한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더라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시급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난 이런 데다 요구한 거 아닙니다, 원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첫째는 내가 말씀드리는 게 명칭이에요, 명칭. 명칭이 도대체 시설과 또 예산담당 쪽의 이 명칭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용도, 지금 두 종이 있는데 교단환경개선하고 시설관리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막 뒤죽박죽 됐어요. 차라리 하나로 하고, 하나로 하면서 비율을 나누세요.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할 건지. 명칭 좀 알 수 있게 구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거. 차라리 지역교육청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주세요. 그리고 의원이 요구하면 지역청에 요구를 해서 거기 지역청에서 현장 그다음에 학교별, 여러 가지 균형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항목까지 다 정해 가지고 이렇게 주지 마시고.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시겠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에 손을 안 대고.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되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명칭 개선과 통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균형배분과 지역교육청 자율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20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예산 대비.

네.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 만들고 계신가요?

대응협력은 여러 가지 저희가 자치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매칭비율, 교육경비 확보비율,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빨리 안 내도 되니까 담당관, 우리 사무관님, 이거에 대해서, 대응지원사업하는 사업선정방식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혁신교육기획단 있죠?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던데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홍보비 부분도 사실 저도 충분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지구도 지정 안 됐는데 이 홍보사업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는지, 다른 홍보는 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시작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예산을 많이 잡은 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혁신교육기획단 운영도 분명히 이러저런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몰라서 내가 안 하겠는데 이거 뭐 11억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걸 보니까, 뭡니까? 국가 기구 뭐 있죠?

특별교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네. 거기서 이걸 폐지하라고 그러대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실태조사를 해서 2, 3일 전에 보도자료를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적을 많이 받았나요?

저희는 보도자료에서 지적받은 해외연수나 어떤 행사, 격려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업으로만 집행해서 지적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좀 잘 모르시는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그러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쓰진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좀 다니면서 선물 주고 원래 이러는 건데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번에 예산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증액됐죠?

이 부분도 전년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도 증액됐어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늘어났을 겁니다.

이거 2010년도에 지출내역 좀 저에게 자료 내주세요.

네.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소관인데 109쪽에 보면 학교자율화 추진, 제안제도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관리담당관님 잠깐 나오세요.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우리 의회기관하고도 참 밀접한 어떤 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 지원업무도 거기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 먼저 해보세요. 의회와의 어떤 협력이나 지원을.

그동안 9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심기일전 해서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자율화 추진, 제안제도 운영, 일하는 방식인데 말씀 이미 드렸죠?

네.

이게 보면 다소 형식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내용도 그렇고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한다는 느낌이 들고. 제안제도도 지난해 운영해서 몇 %나 시상을 했어요?

제안제도가 작년도에는 204건 중에서 상반기에 5건, 금 하나, 은 하나, 동 하나, 장려 두 건을 갖다 시상했고요.

예산을 다 썼어요?

네, 다 썼습니다.

이걸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활성화를 시켜서 포상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해서 정책제안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너무나 이게 보니까 일을 그냥, 그리고 이 자율화도 마찬가지예요, 자율화. 자율화 교과부가 할 때는 한참 시끄러웠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게 어느 부서예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아니, 그중에 또 세부부서…….

지금 이 자율화가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자율화, 교직원 인사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등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힘주어서 일하시도록, 행관실이라는 게 사실 일을 하려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저 그냥 어떤 관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표가 안 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주문을 좀 해주세요. 그 두 가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활발하게 이 제안제도 같은 것은 잘 운영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반영하고 활동도 더 늘려가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121쪽에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인가 그거 있죠?

네.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통합저장소 구축 이게 뭔지 모르겠고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저 뭡니까, 그거. 민원실의 그 사업은 사실 연속사업이더라고요, 그건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19억을 위원들이 몰라서 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내가 볼 때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과장님, 잘 아세요, 이 내용?

추후에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냐고요, 이 내용 파악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셔야 돼요, 사전설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담당.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회계직원들 처우개선사업비를 물론 그쪽이 주관부서기 때문에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늘인 것은 참 잘되었습니다. 복리후생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이런 일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잘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도 아마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릴 겸 부탁을 하겠는데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있죠?

네.

이 사업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중간에 한번 어느 연구기관인지 교수가 이것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기사를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왜 담당인데 모르실까요? 고배석 사무관님! 이거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런 내용의 기사 본 적 없어요? (

복지기획조정담당 좌석에서 - 잘 알지 못합니다.) 이익주 사무관님! 2청이네요.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그러시면 이 기사를 한번 찾아서 보시고. 이게 수년 전부터, 이게 뭔 사업인지 아십니까, 내용이?

네.

애들한테 PC요금을 내주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애들이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PC하도록 해서 학습 떨어진 거 보충하고 이런 건데 이것이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평가와 그런 발표를 하신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거 개인에게 통장으로 갑니까, 온라인으로?

일반요금제를 사용하는 학생은 영수증을 내면 학교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고요. 정액요금제는 통신사업자에게 저희가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PC도 사주죠?

네.

그다음에 통신비를 애들이 영수증을 갖고 와서 학교에서 받아가요, 돈을?

일반요금제를 사용하는 학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했어요?

일반…….

이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게 14억이에요, 14억. 총액이 78억입니다. 78억을 투입하는 예산을 지역청에도 내려갑니다만,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한번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과정이 어떻게 지금 애들한테 가고 있고 이것의 효과가 뭔가? 중간평가를 한번 꼭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서 결과를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하세요, 이런 건. 빨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청하고 함께 협조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사업이 개선되거나 방향 전환이 돼야 되는지 한번 연구하셔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예산편성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결과를 잘 지켜보시고 혹시 계수조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안 되었다면 또 필요하면 위원들 잘 설득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고 또 이미 편성돼서 통과된 것들은 부서에서 잘 좀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후에 그런 결과랄지 과정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