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유임ㆍ김상회ㆍ문경희 의원 등 45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상 학교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학생의 존엄성 보장, 학교를 통한 사회통합 목표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무상 학교급식, 급식경비, 식재료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는 무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초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로 하여 의무교육 대상학생과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학교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6조는 학교장 및 교육감이 무상 학교급식 경비 사용내역 제출 등 정산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및 도지사 등의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목표인 무상 학교급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올바른 식사습관과 편식교정, 적절한 영양공급 등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급식 지도가 아동들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인위생 등 식행동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각종 연구결과에서 보고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학교급식의 틀을 갖추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확대되어 2009년 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99.9%인 1만 1,303개 교에서 734만 명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는바 양적인 확대가 완료된 시점에서 학교급식의 현안들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무상급식과 관련한 최근의 쟁점은 전면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와 재정여건, 다양한 교육정책 간 우선순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정책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ㆍ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노인의 도시철도 요금 감면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최근 무상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실질적 무상 의무교육과 더불어 무상보육, 아동수당, 장애인활동 보조인 확대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무상 학교급식에 대하여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및 지역 농산물 연계방안 연구에서 무상급식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바 소득계층별 비용과 편익에 대해 급식비 수치심비용, 행정비용, 중산층 조세부담, 고소득층 조세부담, 승수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의 항목에 대해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보았을 때 완전 무상급식 하에서 사회 전체의 순편익은 부분 무상급식 하에서의 사회 전체의 순편익보다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급식정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내에서는 성남ㆍ포천ㆍ과천시 등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경남ㆍ전북ㆍ광주광역시 등의 일부 시군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의 재정소요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권의 침해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의견을 조회한바 경기도교육감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경기도지사는 조례안 중 제4조 및 제5조 등의 규정과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관련 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0년 11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통보되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계일ㆍ강석오ㆍ심숙보ㆍ이라 의원 등 21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학교급식 및 아동급식 주체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상위 근거법령을 학교급식법과 아동복지법으로 명시하고 학교급식과 결식아동급식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 결식아동, 저소득층 학생, 우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계획을 급식지원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급식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도지사와 협의하며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교육감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아울러 조례안 제4조는 급식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회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대상 학생과 결식아동, 저소득층 학생 등으로 하고 지원신청은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교부목적에 맞는 사용 및 결과의 보고, 정산제출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체계의 통합 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제9조는 급식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위원회 출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유사 조례를 하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의견을 조회한바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급식경비 지원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은 급식에 관한 경비 등 일부 용어의 수정과 결식아동 관련 조문의 삭제ㆍ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관련 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0년 11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통보되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은 일괄로 하고 일괄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질의는 건별로 진행하고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법 8조2항은 “급식운영비에 대해서 보호자가 급식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즉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3항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일부를 또 부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서 각 지자체, 광역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물론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분은 법률안을 발의하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정절차의 부분은…….

아니, 상정절차의 부분은 절차들을 거쳐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거를 발의하신 분한테 질의를 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 토론하고.

제가 모두에 일괄적으로 상정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한 이후에…….

지금 하려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을 말씀할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법령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는 제명에 무상의 근거를 학교급식법 제8조4항을 들어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8조4항을 보면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및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우수한 농산물 사용’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해서’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식품비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삼은 것은 명백히 법령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법령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조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제5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제1호에 의해서 “3조2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또 9조 규정에 따른 “경비지원”,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과 경비지원에 대한 계획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시행령 제10조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교육감의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제9조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권한의 침해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조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학교급식지원심의회는 친환경급식과 급식설비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안 제3조1항1호처럼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재원조달의 방안”을 심의하는 것은 그 위원회 기능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지원방법에서도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무상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내용 및 기관별 분담계획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했는데 경비의 지원내용 및 기관별 분담계획 등은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사안으로써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법 제5조 그다음에 동 시행령 제10조1항에 의하면 반드시 교육감이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본 조례는 교육감이 갖는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령에 위반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답변형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