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472억 7,179만 2천원, 특별회계 2,679억 9,306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2,983억 9,400만원, 세외수입 701억 3,135만 9천원, 지방교부세 970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 591억 900만원, 보조금 2,225억 7,543만 3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2,031억 5,025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 648억 4,281만 2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 계상 등으로 총 1조 152억 6,485만 7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2억 6,485만 7천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34%인 604억 9,16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472억 7,179만 2천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대비 2.95%인 214억 3,221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특별회계는 2,679억 9,306만 5천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대비 17.06%인 390억 5,94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472억 7,179만 2천원중 지방세수입은 2,983억 9,400만원, 세외수입은 701억 3,135만 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70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은 591억 900만원, 보조금은 2,225억 7,543만 3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4.26%인 361억 200만원이 증가한 2,892억 8,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대비 9.31%인 32억 8,738만 4천원이 증가한 385억 8,12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5.34%인 594억 6,759만 7천원이 감소한 315억 5,01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02.94%인 492억 3,300만원이 증가한 97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10년 당초예산대비 10.64%인 56억 8,328만원이 증가한 59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010년 당초예산대비 9.78%인 143억 7,508만원이 증가한 1,613억 3,14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010년 당초예산대비 3.00%인 17억 8,207만 2천원이 증가한 612억 4,4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95%인 214억 3,221만 9천원이 증가한 7,472억 7,17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1.08%인 123억 9,836만 4천원이 감소한 995억 2,0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9.94%인 251억 2,262만원이 증가한 2,778억 9,2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8.21%인 6억 9,337만 1천원이 감소한 77억 4,93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04%인 19억 4,614만 5천원이 감소한 620억 9,9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5.6%인 74억 1,000만원이 증가한 1,403억 3,6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5.8% 증가한 719억 2,600만원, 영업외수익이 3.9% 증가한 26억 8,900만원, 자본적수입은 26.4% 증가한 28억 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4.6% 증가한 62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이 3.9% 증가한 627억 4,000만원, 원리금상환이 46.1% 감소한 12억 4,200만원, 투자비는 5% 감소한 98억 3,300만원, 예비비 등은 11.1% 증가한 66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628억 1,500만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4.4%인 16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4.38%인 160억 7,200만원이 증가한 628억 1,5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6.77% 증가한 275억 8,600만원, 영업외수익이 1.42% 증가한 6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20.68% 증가한 13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이 8.83% 증가한 286억 4,800만원, 영업외비용은 56.59% 감소한 5억 4,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은 8.63% 증가한 52억 8,700만원, 예비비는 10.30% 감소한 1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이하에 수록된 부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외 12개 기금 1,914억 2,088만 1천원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수입은 출연금 130억 5,951만 9천원, 보조금 1억 1,184만 3천원, 융자금 2억 3천만원, 예탁금상환 원금 1,726억 4,031만원, 예탁금상환 이자 51억 7,920만 9천원, 기타 과징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39억 3,491만 2천원, 융자금 7억원, 기본경비 2억 7,650만원, 예탁금 1,764억 7,946만 9천원, 기타지출 3천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140억 6,328만 6천원, 특별회계 2,707억 8,507만 2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신길동 63블록 공유재산 매각의 어려움 등으로 128억 7,850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7억 7,744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차등보육료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48억 4,835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229억 9,781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140억 6,328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70%인 57억 7,771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특별회계는 2,707억 8,507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1.89%인 287억 7,55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40억 6,328만 6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844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길동 63블록 매각 어려움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 423억원 감소하였고 결함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100억원을 융자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억 8,69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128만 2천원이 증가한 2,185억 5,8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인 14억 7,242만 5천원이 감소한 1,329억 8,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46%인 12억 8,068만 1천원이 감소한 2,772억 1,41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5.50%인 40억 1,117만 2천원이 증가한 769억 2,4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의 원시공원과 부곡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계획과의 누리길조성사업에 5억원, 건설과 화정천 생태화천조성사업 15억 6천만원, 녹색교통과의 유가보조금 지원에 36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상록·단원구 주민복지과에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에 12억 1,392만원과 차등보육료지원에 51억 9,78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안산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부문별·연도별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며,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2010년은 최종예산안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발전 계획적인 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중기대상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수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0년 10월 현재 인구수는 74만 5천명, 학교는 111개교, 기업체 수는 6,646개 업체이며, 재정현황은 2010년 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8,198억원, 특별회계 2,420억원, 총 1조 6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우리시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위하여 일자리 만드는 경제, 모두가 누리는 복지, 생명이 넘치는 환경, 시민이 일구는 문화, 기회가 균등한 교육의 5대 시정방침과 7개 분야 50대 역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전망으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및 주요국의 경기 등이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2012년 이후에는 4%대 성장이 예상됩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및 수출의 동반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2011년 이후에는 5% 내외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음 19쪽 우리시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와 사회복지 수요 등으로 모든 분야의 지출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역경제 침체로 세수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재정증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연평균 신장률 3.2%를 추계한 1조 5,810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연도별 세입규모 변동 폭에 따라 연평균 신장률 3.3%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1조 8,01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신장률 7%를 추계한 6,240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신장률 4.3%를 추계한 8,96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연평균 신장률 6%를 추계한 3,620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연평균 신장률 5%를 추계한 3,30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신장률 4.3%를 추계한 6,233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연평균 신장률 0.5%를 추계한 44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연평균 신장률이 1%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3,403억 2,2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연평균 신장률이 7%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820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정책사업은 경상지출 전망에서 제외된 투자비로 연평균 신장률 2%를 추계한 4조 5,04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38쪽까지는 세입세출 추계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5조 5,9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2,456억 원, 특별회계는 1조 3,497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분야별 재원 배분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 분야를 포함한 11개 분야로 총 건수는 311건에 4조 5,228억 8,600만 원이며, 분야별 투자사업비 비율은 사회복지 35%, 환경보호 19%, 수송 및 교통 15%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경영행정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6,997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통 업무시설 89블록 용지 매입 외 2건을 반영하였고, 신규 투자사업으로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는 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6쪽, 교육 분야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 및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896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건립 외 2건을 반영되었습니다. 48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여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1,712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성호기념관 증축 외 2건을 반영하였고, 신규투자사업으로는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단원미술관 건립, 월피동 체육시설 조성, 반월동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 점섬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건립, 본오2동 도서관 건립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9,464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외 1건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 도시 시스템 구축,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안산정수장 탄소중립 시범사업,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하수처리장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1조 2,871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외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보건 분야는 공공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247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 외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산물 명품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605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육도선착장 보강 및 방파제 건설사업 외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612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외 3건을 반영하였고, 신규 투자사업으로 안산추모공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요도로정비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7,150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 외 6건을 반영하였고, 신규 투자사업으로 공단로 교통 혼잡 개선사업, ITS 제3단계 구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655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각골 실내체육관 건립 외 8건을 반영하였고, 신규투자사업으로 뻑꾹천 개수공사, 학교숲 조성공사, 옥상녹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80쪽까지는 재원 계획을, 81쪽부터 138쪽까지는 분야별 신규투자 사업계획을, 139쪽부터 마지막까지는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부터 2014년까지의 안산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