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주요업무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 그리고 내년도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서 부족한 부분 질의하고 답변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함축된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부서장이나 과장님한테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예산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9일까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종 안건이 상정되며, 오늘부터 12월7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들은 다음, 12월8일에는 일괄 항목별 축조심사를 하고 12월9일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날인 12월10일은 최종 계수를 조정하며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총 예산규모가 6,67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812억원이고 일반회계가 8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3,553억9,277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469억22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4억9,25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 606억685만5,000원, 물건비에 234억3,805만2,000원, 경상이전비에 1,637억3,041만1,000원, 자본지출에 898억400만원, 내부거래에는 33억7,587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59억4,503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 9,366만원, 물건비에 4,618만6,000원, 경상이전비에 33억551만1,000원, 융자및출자에 9억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1억2,71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억676만6,000원, 노인복지기금에 8억9,412만2,000원, 자활기금에 5억1,132만2,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500만6,000원, 체육진흥기금 26억1,23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편성하였고,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나, 세입과 세출 및 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정보통신실, 도청이전지원단,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실장님 기획예산실 보고는 제외하고요. 예산 전체에 대해서나 어떤 우리 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바로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일부 파트별로 농림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시장실에도 오고 의장님 방에도 오고 농민단체에서 왔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부예산 부분 전체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큰 프로젝트 농림해양수산이라는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농업 이외에 임업, 산촌 이런 분야에 국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비는 55～60억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업분야가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실장님 중복 질의 같은데 제가 우리 좀전에 권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정말로 저희들이 몰라요. 지역구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서 보면 편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소규모사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물론 농업예산을 하는 농축산유통과라든가 이런데서 누가 올렸는지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간에 예산서에 보면 올라와 있다고요. 물론 실과에서 읍면하고 협조는 하셨겠지만 사실 협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임의로 실과에서 편성해서 올려버린다고 그렇다고 해서 저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 사업도 전혀 모르는데 그렇다고 내 지역구 예산인데 삭감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앞으로 순서편성하실 때 기획실장님께서 실과소에다가 그러한 사업이 지역구의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올라가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잖아 그죠 실장님?

일일이 저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인지 저희들이 편성 심사하는 과장에서.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대해서 잠시, 낙후지역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져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단지역이라고 지칭하기가 곤란해서 사실은 사단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깁니까?

예, 거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표현 그렇게 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 금액이 전년도 보다 24억3,9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건비나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각 부서에서 편성하다가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되고 총괄이 안 되어서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몽땅 올리고 특별회계부분은 제외하고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되는 그것은 기획실에 몽땅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 체육관, 학가산온천, 계명산휴양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각 부서별로 편성하니까 통제가 잘 안고 쉽게 잘 안 되고 해서 인건비를 우리 기획실에 한꺼번에 편성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그 부서에서는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 증액이 많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을 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예산서 할 때도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의원님들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서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하잖습니까? 가능하다면 간결하게 그죠?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하잖습니까? 실장님. 저번에 총무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대로 나열하셔서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편제는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설명드릴 때 일반 경상경비는 매년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부서에는 사업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건만 잘해 갖고.

기획실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주민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은 페이지 내에서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 자체가 담당업무 소관별로 같은 여비가 있어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쉽게 저희들이 줄기가 가지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원님 보시기에 불편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고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가능하다면 협조를 구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 요구만, 예, 권기익 위원님!

실장님 미안합니다. 우리 국도비에 시비부담률 있잖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예, 사업별로 다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통상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5대 5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항목별로 7대 3도 있고, 농업예산도 센터소관은 7대 3도 있고, 이쪽에 과목 편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7대 3, 5대 5 대부분 7대 3 아니면 5대 5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국비가 50% 안 그러면 60%, 70% 이래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서 보니까 도비가 10%쯤 되었는데 우리 시비는 90% 대로 또 어떤 항목에 가면 국비가 15%쯤 되고 시비가 80%쯤 되고 들쭉날쭉 되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에 재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 소관된 유교문화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5대 5로 되어 있다가 지침을 바꾸면서 7대 3으로 되면서 30%를 가지고 다시 도비 30%.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예를 들자면 국비가 20%고 시비 부담율이 80%, 도비는 빠져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아하 국비가 20%면 우리 시비가 부담률이 20% 같은 2대2가 되어야 되는데 5대 5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가 과다하게 80%가 포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했을 때 아 이것은 우리 시비부담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국비지원이 적어서 국비지원 양에 따라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노 그러니까 국비는 적은데 우리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사업타당성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이 국가가 해야 되느냐 지방이 해야 되느냐 사업을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업무는 사실상 국가사문데 지방에서 100% 다 못하기 때문에 국비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지방의 업무인데 힘들어서 돈이 적기 때문에 보태주는 것은 지방비가 높고 그렇게 큰 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사업주체가 우리 시지만 국비 비율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완전히 고무줄로 해 가지고 이래 해 보니까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시비부담이 많아지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15%, 우리 시비가 75%, 80% 주로 보면 경상적 자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비부담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국가사무라기보다는 지방사무가 비율이 높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예를 들면 민방위업무 같은 경우는 100%,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장이 대신하도록 하기 때문에 100% 국비를 주는 것이고.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국비부담률이 작지만 시비부담률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부담률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은 있어야 되잖습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일괄 묶어서 하나로 통일시키기는 업무소관이 다 다르고 사업의 성격이, 국가가 해야 될 사무냐, 지방이 해야 될 사무냐 이런 구분에 따라서 경중도가 비율이 조금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3쪽 연구용역비 각종 시책개발연구용역개발비 5억원 있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통상 미리 예견된 것은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반영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국가시책이 반영해야만 되기는 되는데 그해 못하면 한 해가 넘어가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풀적으로 중간에 예측하지 못한 사안들이 생겼을 때 연구용역을 해서 국비에 대응하기 위한 풀성격의 연구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서 부시장 주요업무추진비 4,000만원 있죠. 이것은 뭡니까?

부시장님 시책추진비가 작년하고 같게 계상된 내용입니다.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부시장님 시책업무하고 기관운영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관운영은 소속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판공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공비입니까?

예, 이것은 중앙정부의 시책을 추진해서 반영하기 위한 옛날에 판공비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내에 판공비이고.

기관 내부 운영하기 위한 판공비이고.

이것은.

시책을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판공비 성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전에 연구개발비 5억원 있죠? 당해연도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작년에 3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 전해에 이월된 1억7,000만원에서 사실상 금년도에 4억7,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집행중인 것 빼면 2,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고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4억7,000만원 중에.

그러면 당해연도 집행예정까지 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예.

자료제출 시설관리공단 좀전에 했던 그 부분도 총괄이라고 했는데 세분화 시킨 자료 있죠? 집계를 낸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자료, 위원회 전부 해서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이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릴께요.

사업편제를 나누다보니까 녹색성장이라고 편제가 쉽게 말하면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재정이고 기획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기획으로 되어 있고 미래전략업무가 계획담당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래전략업무 안에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녹색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 반영된 것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고 녹색위원회 관련비고 세미나 한 건 정도 사업비로 하면 그 정도고 전부 일반운영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녹색성장프리젠테이션 제작 500만원 있죠.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세미나 1,000만원 있죠. 세미나 할 때 그 자료 중에 프리젠테이션 들어가는 제작비 아닙니까?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만들면 늘 이렇게 녹색성장에 대한 대외홍보용으로 늘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외부제작을 한다는 뜻이죠?

프리젠테이션 같으면 외부로 줘야죠. PPT같으면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데 동영상이라면 외지에 줘야 됩니다.

동영상까지 해 가지고.

예.

민간행사보조하면 어디 주는 겁니까? 이 정도면 정해져 있지 싶은데요. 1,000만원 지원하는 것?

세미나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선도선진지견학비도 있고 위원회출장비 있고 위원회초청, 위원회참석수당, 교육료, 강사료 이래 가지고 참 많은데 뭔지 잘 모릅니다. 전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실질적인 녹색성장업무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 모두가 녹색성장 쪽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깔거나 마당을 포장해도 시멘트포장하지 말고 중간에 물 빠짐이 쉽게 하는 것도 그런 사업 쪽에 들어가겠죠. 저희들이 사업하기는 어렵고 이 사업을 하는 선도요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요원이 70명으로 위촉을 읍면별로 구성을 했는데 이 분들을 홍보요원화 해서 확산을 시킨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녹색성장사업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녹색성장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안 잡히니까 예산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 잡힌 것을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개념부터 잡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실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문현입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010년도에 10억6,667만원에 비해 2,644만원이 줄어든 10억4,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줄어든 주요요인으로는 금년도에 설치가 완료된 새주소사업의 시설비 그다음 무인민원발급기의 교체사유미발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지가도면출력플로터 교체, 지적정보시스템 디스크증설, 그다음 새주소사업고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440만원, 기금이 4,187만원, 도비가 646만원, 시비가 9억3,749만원입니다. 국비는 가족관계등록업무가 4,680만원이고 그다음에 여권대행 기관운영 500만원, 디지털지적구축사업 260만원, 농지관리기금 4,187만원 전액 인건비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그리고 도비가 64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 사업인 공공용지지적합병사업에 경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73쪽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감액된 것은 민원사무편람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어 가지고 올해는 과제하는 것만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업무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민원업무담당자 배상공제 단가가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근무복도 차량창구하고 별도 편성했다가 이번에 같이 합해서 16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유지관리 기간이 끝난 주민등록증 선별기에 246만원이 늘어났고 실시간고객만족도조사 단말기 396만원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했습니다는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사무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가 1,88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4,6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여권대행 기관운영 지원 국내 여비가 500만원, 그다음 금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가내시가 일찍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쪽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이의신청에 1,487만원 증액된 1억9,64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77쪽 공공요금하고 내구연한이 지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가도면플로터 교체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 구입한 플로터입니다. 다음 187쪽 지하에 있는 지적서고항온항습기 1,800만원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지적정보시스템디스크증설 하는데 3,0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에 3,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정보 관리는 1,565만원이 증액된 3,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특별조치법 기록물 전산화 하는데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새주소고지자실비보상금은 도로명 주소를 확정하는 내년도 본 고지를 위해 이통장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금 1억1,2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규 및 유지보수 관리 사업으로 1억3,600만원이 줄어든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공공용지합병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466만원, 사무관리비 253만원, 국내여비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1쪽은 기본경비로 금년 9,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1년도 주요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께요. 새주소 고지서 실비보상금 3만5,000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올해도 예비안내 한다 그러면서 이통장을 통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안내문을 보내면서 전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면서 또 설명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저희도 내년도에 6회 정도 이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이통장 전체가 566명입니다.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537명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566명입니다. 그래서 1억1,2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한 사람 21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통장들한테.

예.

홍보비다 그죠?

예.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실장님 새주소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용상에 6주공하고 5주공은 도로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동로 어떻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대아파트는 길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여기 예산을 고지자실비보상 그래 가지고 1억원 이상을 편성을 했고 도로명 주소고지 통지문도 각 세대별로 다 발송을 해 갖고 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합리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도로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명을 따갖고 어쨌든 주소를 찾아가기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인데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용상동에 6주공하고 5주공 같으면 기존있는데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가면 안동 시 용상동 경동로 이렇게 나옵니다. 새주소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불합리한 곳도 있다는 겁니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는 선진국에서 도로명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비를 오히려 줄기 위해 가지고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일제시대 때 지번에서 보다 더 찾기 쉽고 찾아가기 쉽게끔 하기 위한 사업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용상 6주공하고 5주공은 1,500세대거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도 있고 여기에 주소명이 어떻게 붙느냐 하면 안동 시 용상동 경동로 이렇게 해서 606동101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기 용상동 6주공 도로명 붙는 그 자체가 혼란을 가져옵니다. 인근에 경동아파트 199세대가 있습니다. 도로명이 경동로가 어떻게 돼서 경동로로 명명되었죠?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하는데 현재 주소보다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경동로가 뭔지 안동 시민이라든가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이 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길 이름이 익숙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지금보다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그렇게.

이러한 곳이 안동 시내 10개동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을 겁니다.

도로이름이 1,316개입니다. 많습니다.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 갖고 하여튼 뭐 기 붙여진 주소 보다 나은게 없어요. 명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정부에서 선진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명이 말하자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뒤편에 경동아파트가 있는데 199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 5주공, 6주공은 1,500세대인데 그것을 경동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주소라는 것이죠.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책자에 있는 것 말고 혹시나 우리 실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김자현입니다. 정보통신실 내년도 전체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보다 14억6,400만원이 증가한 55억5,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4%로 증가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 6,670억원에 비하면 0.82%를 차지를 합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2012년 내후년부터 디지털방송시대를 대비한 안동 시영상시스템을 디지털시설로 구축하는 것과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구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내부자료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관련시스템구축비와 행정안전부에 인터넷전화확산에 따른 본청과 보건소간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특집프로그램제작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5,0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산정보관련 예산을 현재 행정토털시스템구축사업과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182쪽에 특별기획해외방송하고 제작방송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시정전광판운영비하고 이쪽에 보면 대도시지역옥외광고물 예산하고 내년도부터 적용을 받을텐데 받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는 대도시가 아니고 우리 시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든지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는 것은 내년 7월부터 적용을 받지만 이 옥외광고는 허가를 받아서 건물옥상에서 LED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해왔다 그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도시지역에 보면 건물옥상에 LCD 돌아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터미널이라든지 기차터미널 지하철 같은데 보면 영상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기획프로그램 제작 해외방송은 인기방송프로그램이라든지 전통문화공연유치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제작해서 해외방송이라든지 중국방송을 통해 가지고 안동 의 관광이라든지 안동 의 전통문화 그리고 먹을거리 같은 것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방송사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제작하는데 보조를 해 줘서.

MBC입니까?

아닙니다. 제작하는데가 MBC SBS 영남방송도 있고 올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감해서 편성했죠?

전년도에는 MBC에서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관련해서 하회마을이라든지 안동 의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특집으로 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인기방송을 어느 회사에 해 줍니까?

이것은 금년도 같은 MBC에 해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권동섭 위원님. 질의 끝나면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2쪽에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민주평통운영 및 통일문화사업추진 2,500만원 1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운영비로 가는 겁니까?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사보조니까 일부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통에 있는 것 보면 금년도에도 음악회를 대공연장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통일음악회라고 또 통일음악회도 있었고 통일무지개안보강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쓰인 것입니다.

평통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203쪽에 보면 시설비에 방범용 CCTV있잖아요. 이것은 시가 경찰서로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죠. 사업은 우리가 하고요. 전부 이것을 읍면에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전체 예산이 31억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읍면동 공히 이것은 어디 가도 CCTV 해 달라고 전부 읍면동에 요구를 해서 싹 다했습니다. 지역별로 할 때 이것 예산은 31억원 정도 나왔는데 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댐관리단에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원해 준게 있잖습니까?

3억2,500만원 있는데 그 돈은 우리 시가 받았는데 그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할 계획?

그래해야지 돈 준다고 우리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하고 틀린 돈 아닙니까?

틀리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잡아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4쪽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용역비 2,500만원 이것 2010년도도 한 것 아닙니까?

7, 8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게 우리 행정내부에서 일을 하면서 외부에 우리 시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되는데 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어느 분야가 행정분야가 높게 나온다든지 경제분야가 낮게 나온다든지 이런 분야가 비교가 쭉 되어 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년요?

예, 그렇죠. 매년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3,000만원 이상 드는데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2,500만원으로 자기네들은 3,00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요. 우리 직원들 대학원교육위탁비 석박사과정 원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원하면 다 해줍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요.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석박사과정을 밟는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50만원씩 이래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사실 많이 듭니다마는 공무원 본인들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조금씩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년차, 2년차,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5학기 교육생은 50만원이고 밑에 2년차는 1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기당 재학생 전원에 대해서는 학기당 사실은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학기당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민간위탁금에 공직자조직 활성화교육인데 이것 자료 좀 부탁할께요.

예.

설명은 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5,0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동섭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3쪽에 보시면요. 새터민정착지원사업비 3,000만원이 있는데요. 지원사업을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원에서 내려 와서 안동 시에 도착을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볼일이 끝나면 정착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바로 차를 타고 경기도나 부산이나 서울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없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착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돈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으로 위탁을 합니다. 복지회관에 위탁해 가지고 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으로.

지원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돈이 학자금이나 정착하기 위한 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새터민이 54세대 60명 미만.

이 분들이 안동 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소는 안동 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착을 할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취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3,000만원이 복지관으로 위탁을 해서 하지만 대상자가 없는데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 지원보다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또 관리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분들 관리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신변보호를 하는 경찰관들이 있고요. 안동 시가 있고요. 안동 시에서 담당자가 있잖아요. 복지관에 담당직원이 있고 이 분들이 정말 정착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어야 정착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예산만 들여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3,000만원이라는 돈이 3억원 같으면 모르지만 3,000만원은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실무자하고 직접 대화를 자주합니다. 일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는 학교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안동 시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이 분들의 개개인의 신변을 파악을 해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지로 와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경기도 쪽으로 더러 다는 안 가지만 간혹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도 없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할려고 그러는데 일자리도 자기 마음에 없는 가봐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택도 문제가 있는데 옥동 2주공에 보면 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임대 집을 한 채씩 받아놓고 빈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 많은데 집을 들어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집을 비워놓고 임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비어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정착지원금을 3억원이 아닌 3,000만원이 지출되더라도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202쪽에 범죄자피해사업 올해 처음 올라왔잖습니까? 작년에 지원했습니까?

202쪽에요?

예.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이게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오동숙씨인가?

빨리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없었잖습니까?

전년도에는 있었지 싶은데,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전년도에 있는 것도 표기 안 된 것이 사실 많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203쪽에 자율방범대 지난해 이것과 동일하게 동복, 하복 이렇게 지원했죠?

작년도에 200명에 대해서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700명 정도 되는데 저녁에 고생을 하는데 복장이라도 한 벌.

제가 질의하면 단답식으로 합시다.

예.

작년에 지원했잖습니까?

작년에 지원했으면 내년도에는 안 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죠.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에 지원했잖습니까? 20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매년마다.

매년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공무원 보육수당 3,300만원 213쪽

포상금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여기에 공무원자녀 포상금은 공무원이 자녀 6세 미만에 대해서 20만3,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현재 12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23명요.

그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공무원이 1,260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왜 보육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보건소에서요?

안동 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하고.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을 상대로 합니다.

아니 시장 공약사업으로 첫째 아이가 출생할 때 신생아 출산장려금이나 보육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마을확장사업 216쪽 지난번에도 지원 했었죠?

이것은 처음입니다. 자체가 확장입니다. 전체를 2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은 10억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 실태라든가 정말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현장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학생 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219쪽에 관용차량 7,0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님 차입니다.

그랜저 얼마 구입하셨죠?

그랜저 구입은 4년 전에 했지만 올해 5년째 다 되어 갑니다마는 미터로 따진다고 하면 내구연수가 넘었습니다.

4년 전에 구입 안 했는데요.

4, 5년 됐습니다.

지금 한번.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경상북도 시장, 군수 중에서 우리 시장차가 제일 못합니다.

아니 그래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구입연도 연식을 확인해 보시고.

연식이 올해 5년을 맞이하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식 아니면 2007식 이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년 안 됩니까?

총 킬로미터?

총 킬로미터는 하마 폐기처분 할 기간이 넘었습니다.

몇 킬로미터 타면 폐기처분합니까?

전체 킬로미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업용 택시가 보통 폐차 연한이 7년 정도 돼요. 그리고 보통 교환시기가 많으면 60만, 70만㎞가 되고 보통 평균 50만㎞에서 대차를 합니다. 그래 아시고.

22만㎞ 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2만㎞ 탔으면 많이 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압니다. 위원님 아는데.

많이 탄 것 아닙니다.

많이 탔는데 영양의 인구가 1만8,000명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거기 군수님은 체어맨을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보도가 한번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바꿔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국산차 중에 가장 좋은게 1억1,000만원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시장님 차는 내년도에 바꾸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차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4년 전에 샀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