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1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을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하므로 구 전체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2,540억3,8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세목교환 등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보다 9.6% 증가한 481억4,900만원, 세외수입은 24.6% 감소한 37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금년보다 38.1% 증가한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취득세·등록세 감소로 인하여 금년대비 6.5% 감소한 787억8,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24.2% 증가한 849억8,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주요내용 중 실질적인 재원인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정책·단위·세부사업 중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은 132억3,265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99억3,462만원으로 이를 정책·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의 종합기획 2억3,980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5,099만원, 법규 제·개정 관리에 1억8,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재정 운용에는 2억9,616만원, 재원관리의 예비비에는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6,564만원으로 인력운영비 4,206만원, 기본경비에 1억2,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이 67억3,302만원입니다. 창의전산과는 19억7,924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혁신마인드 조성에 18억2,921만원으로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1,110만원, 혁신공유활동 강화에 4,474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9억9,199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5억7,689만원, 직원 친절도 향상에 2억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5,003만원입니다. 재무과는 3억1,989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2억1,147만원으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에 1억4,205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1,946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2,82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776만원, 토지취득의 보상관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842만원입니다. 징수과는 4억4,642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2억9,508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3,882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5,6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5,134만원입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5억5,246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3억4,929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2억7,112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7,8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2억31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회계연도 시작 50일까지 시·구·군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정예산에 대한 사업예산 이것은 다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안하고 있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 자료가 언제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원래 법정 시한이 11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11월 19일자로 제출했고요. 공단 부분도 그 때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공단에서 총무과를 통해서 제출한 시기가 조금 늦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늦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40일 이전에 이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회에 저번주 금요일에 왔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데 그러면 정산도 한번 봐주고 챙겨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안하신 이유가 뭡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까지는 다 했는데 인쇄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은 게 있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원들이 천재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어제 밤 새 봐도 답답한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하루 전날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못하고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까지 예산서를 의회에 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전날 주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의원들이 하루전날 받아서 이것을 챙기고 어제 시간들 내서 아침까지 다 보려면 시설관리공단 한 두 장도 아니고 엄청난 자료를 어떻게 다 챙기고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610쪽에도 보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관리공단의 지원업무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촉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들이라도 담당하는 팀이 챙겨서 실수가 없도록 해주셔야죠.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심사를 할지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를 제가 훑어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구립경로당 현황이 있습니다. 각 구립경로당 회장님들이 위촉돼서 바뀐 지가 6개월, 8개월, 1년 됐어요. 이런 분들은 그 전에 이 명단 그대로 그냥 자료요구하니까 사회복지과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컴퓨터 안에 내장돼 있는 것 그대로 해서 올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철저히 예산과에서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과장님 나는 우리 사업예산안에 이것 가지고 모든 예산을 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봉구 전체 모든 기본적인 사업예산 서류첨부 이것에 근거해서 저는 예산을 짠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서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 예산안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책임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우선 위원장님 지적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첨부서류라든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각 부서별로 다 봤는데 옛날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시간적이라든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변명도 있지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변명이 아니죠.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구립노인정 위에 한 100여개가 또 사립노인정이 있는데 회장이 바뀌면 여기서 지원할 때 지원금이 당연히 새로 바뀌는 회장통장명의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이 틀에서 짜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더 꼼꼼히 챙기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주문하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시작하면서 보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관계 같은 경우도 구립, 민간, 사립 한 300여개가 되는데 시설장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안일한 이런 행정을 가지고 하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원해 주면 어디로 해 줍니까, 시설장한테 해 주고.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노인정 신임이 바뀌면 모든 게 체계가 그쪽으로 가는데 관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 철저히 각 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2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작년에 없던 사항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취지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구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함으로써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처음부터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데 의의와 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도록 하는 지방제정법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제정법 39조에 주민참여라는 규정이 있고요. 시행령 46조에도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예산 편성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발의해서 지금 계류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법령에는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새로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근거를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미 2005년 이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도 2012년 예산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례라든가 기본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거치고 하면 좋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 가지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그 동안에도 우리 구의회하고 이런 문제로 일이 있던 것 같은데요. 차분히 잘 정리하셔 가지고 조례제정부터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2,078만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서 2012년부터 도입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됐고 기본계획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하달됐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가 기획예산과에 언제 하달이 내려오죠?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한 8월말이나 9월초에 시달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8월말에서 9월초에 하달이 되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참 이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가 조례나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그 동안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실려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라고 했어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예산편성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예보 통지를 강화하라고 행안부로부터 하달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8월말에서 9월초에 이게 하달이 됐으면 조례제정을 빨리 해서 2010년도부터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나 기본계획은 진행 중이라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서에 하달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안부 지침 이전에 민선5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2012년부터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주 북구청이라든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여기를 7월 23일자 예산팀장하고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9월에 풀뿌리 자치연구소는 토론회도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청을 9월에 견학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참여 예산제에 대한 논문 수십 편을 우리가 입수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정리를 하면서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현실에 맞고 또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의 안이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12월 중에라도 이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더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에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관련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추진하면 2012년도 예산부터 하기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편성 2,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동료 위원도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홍보물도 제작 또 공무원교육비 해서 2,000만원 신규편성 됐는데요. 그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행안부에서 지침서가 8월말에서 9월에 내려왔으면 빨리 위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했다든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냥 신규편성해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냥 일을 방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구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2012년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 1월부터 아마 벤치마킹을 하러 위원들끼리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예산이 물론 기획예산과장이 집행부에서 경상적경비라든가 선심성·전시성예산안 최대한 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보수가 5%, 다 인상이 됐는데 413쪽에 보니까 종합자료실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87만3,000원 증액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상용직 공무원이라서 인상된 부분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상용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공무원인건비 인상분하고 같이 연결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다음은 창의전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17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전산과는 전년 대비해서 12.4%가 증가돼서 19억7,900만원으로 예산 편성 돼 있던가요? 그렇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맨 하단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 보강, 1억8,000만원인가요. 이게 신규 편성 됐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8,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GIS서버 교체 때문인데요. GIS서버가, 우리가 2001년도에 들여왔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10년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고도화 작업을 해서 각종 운영체계하고 또 응용프로그램을 바꾸는데 여기에 2001년도 지금 현재 서버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 GIS서버에 행안부 고도화 작업에 맞춰가지고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신규 편성 올렸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1년도에 도입 했는데 내구연한 지나도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쓰셨네요. 그럼? 10년 쓰셨으면?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2001년도에 우리가 도입을 한 거고요. 이것이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적도면이라든가 토지대장, 통합체계 구축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서버시스템으로는 이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도 예상되고 해 가지고 꼭 교체해야 될 사항이라 신규 편성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420쪽 보니까 U-City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해서 전년대비 1억2,328만2,000원이 증가됐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가분은 우리가 요번에 CCTV 총괄부서 지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유지 보수가 되던 것을 우리과가 총괄로 전부 다 예산을 가져와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시스템운영 유지 보수에 1억1,740만원이 증액된 건데요. 이 사항은 구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의 예산 CCTV 유지 보수비가 줄고 우리 과에 통합 편성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각 과에서 하던 것을 CCTV를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증액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업무추진비가 신규 편성 됐더라고요. 그럼 부서가 하나 다시 신설이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왜 편성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정보통신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9월에, 그래 가지고 각종 CCTV 업무추진에 필요해서 우리가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대신에 우리과 창의혁신팀의 업무추진비를 이만큼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팀으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정보통신팀이 신설이 된 거예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금년 9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정보통신팀이 신설된 관계로 시책업무추진비도 늘어났네요. 그렇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다른 팀을 줄였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재무과장님 425쪽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시비 1,200만원하고 구비가 1,305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전년대비해서 4,115만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매칭사업 예산인가요? 아니면 뭐죠?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은 증액된 부분은 보험료 인상 관계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증액이 돼서 차액이 약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료는
보험료는김원철위원
그 밑에 쭉 보니까 구유재산 시설 및 보험 가입비 해서도 4,359만5,000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다른 건가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시설물 보험가입에서 전년도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부 업무추진비 감축으로 감액된 부분해서 4,1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는데요.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돼서 자산취득비가 신규편성 됐더라고요, 82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택원
남택원세무총괄팀장
징수과 세무총괄팀장 남택원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오납 환급이라든가 건수가 수작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합기를 사가지고 우리가 과오납 통지서를 보낼 때 수작업을 해서 고지서를 수작업으로 봉투에 넣어서 풀 붙여서 하는 것을 봉합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820만원 주고 사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과오납 환급에 따른 봉합기, 그것을 사신다는 얘기인가요?
택원
남택원세무총괄팀장
네, 환급 통지서를 보내는데요, 봉투를 봉합하는 봉합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지금 현재는 봉합기는 없나요?
택원
남택원세무총괄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뭘로 했습니까? 수작업 했습니까?
택원
남택원세무총괄팀장
봉투를 수작업으로, 손으로 저희들이 다 일일이 작업을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조숙자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2008년도부터 동정보고회 때 민원접수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다사랑센터 뒤에 소공원 사업이요, 구구절절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뭔지 아시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현재 7,500만원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 4억이나 4억5,000만원 정도 예산 되나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셔서, 제가 토목치수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연계되는 사업을 함께 하시고 좀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번 예산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는데,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민원을 무시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2011년도에 확실하게 좀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계부서인 토목치수과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지만 내년도 저희 세입전망이 참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 그런데 일단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하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왜냐 하면 그 카센터 매입하기로 했던 부분의 카센터한테도, 주민들한테 날마다 왜 구청과 협의가 안 되느냐 하면, 카센터에서는 나는 매입하는데도 좋다는 그런 부분에 다,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해 주신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여기에 다 기록이 되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주민과 지금 매입해도 좋다는 동의서까지 써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툼이 있고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구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내년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도 요즘에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날마다 가시방석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민원을 제기한 대원 아파트나 이런 분들도 저희도 아파트 위층에 살지만 아래층에서 조용할 때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카센터에서 수리하느라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하면 위층에는 더 굉장히 크게 들리는 그 소음이 있고요, 분진도 있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에 꼭 마무리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일단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꼭 마무리 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쓰이는 범위는 그러잖아요, 이제 12월달 지나면 내년에 바로 동정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새해년도가 되면. 동정보고회에 가서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 그 부분의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시다 말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당장 1월 달에 동정보고를 하시는, 구와 민이 함께 해서 우리 구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연초에 동정보고를 어떻게 하러 다니시려고 그러세요. 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안 서는데 확실히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앞서 김원철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저희도 상위법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는데도 그동안에 준비를 철저히 못하신 부분에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조례를 제정하시고 하면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의회와 구청이 함께, 집행부가 함께 의논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예산집행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집행해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잘 아시면서 사업진행을 그렇게,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또 의회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절차를 잘 못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답변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각종 토론회, 논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의회와 논의하는 것도 지금 저희 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논을 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최종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12월이나 이 기간에 안이 나오면 내년 초부터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고, 왜냐 하면 이것이 예산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을 해서 이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두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은 미리 저희가 이렇게 계획안도 안 나오고 조례도 안됐는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운영위원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한 기관을 봤더니요, 동 단위의 지역회의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구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각 구청 각 국별로 분과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심의를 하고 또 3단계에는 민관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보통 편성할 때 지금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왜 9월부터 하느냐 하면 국비라든가, 시비에 따르는 보조금이 가내시가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구비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9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일정하고 주민참여라는 이것을 서로 매칭했을 때 상당히 아주 우리 공무원들만 진짜 3달 이상을 밤낮으로 해도 어려운데 주민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을 단계를 우리가, 우리 기관에 맞게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이는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참여의 목적도 살리고 의회 권한도 침범하지 않는 이런 조화로운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손질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 단위로 하실 계획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동 단위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전체 구 예산의 전반에 대해서 함께 하는, 참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 동단위에서 지금 현재 관변단체나 활동하시는 분이 여러 군데 들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현재 되어 있는 분들이 또 함께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한계를 그어 주시고 새로운, 여기에 적합한 구 전체의 예산에 참여하는 만큼 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도 해주시고 어쨌든 계획안이 확실하게 나오는대로 의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하자가 없이 절차대로 좋은 참여 예산제로 타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보충설명 드리면 참여하시는 위원들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누가 이 위원회 와서 의견을 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위원도 포함되지만 또 공모를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병합을 해 가지고 하면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 8월달부터 9월초까지 우리 사업 공모를 한번 받아 봤잖아요, 그래서 53건이 접수 됐는데 거기에는 아주 의미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넘어온 예산에도 3건 정도가 거기에 반영이 되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중장기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잘만하면 괜찮은 제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사업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접수한 분들에 대한 것을 참고를 할 때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면 조금 우려도 있거든요, 공모하는데. 어떤 기준을 이번에 공모한 분들한테 두셨는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사업 있잖습니까? 무슨 도로에서부터 이런 사업과 그 다음에 도봉구가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지역화합이라든가 이런 문화사업, 여러 가지 모든 영역의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53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여부에 무려 14건이 들어왔네요. 금년도 2010년도에는 3건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14건이 이렇게 돼 있고 해서 굉장히 아주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은 걸 봐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던
공모했던조숙자위원
부분에 몇 건이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지금 편성이 됐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2011년도 예산에 14건에 34억 정도가 예산편성 요구가 됐습니다.
모할
공모할조숙자위원
때 우리가 주변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너무나 이익에 대한, 개별적으로 그런 어떤 공모도 있을 거라 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시고 일단 주민참여제의 뜻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시고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고 투명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없는 돈,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작년도 예산에서 올 예산이 1.94%는 늘었잖아요, 전체적인 규모로는. 하여튼 전체예산이 1.94%가 늘었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일반·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한 46억 정도해 가지고 1.8% 늘은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1.94%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1.9%고요,
계가
총계가이경숙위원
1.82% 늘었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전체가 1.82%고요, 일반회계가 1.9%이고 특별회계 한 2.9%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1.8% 정도 됩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늘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은 우리가 지금 어렵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많이 여러 부분에서 다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제안하고 싶어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예산편성 목적 이번에 좀 부합되지 않았다, 데이터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은 행정부가 공공성, 정확성, 형평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살림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한곳에, 형평성이 이번에 굉장히 결여된 것을 차츰 차츰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분류하기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별로 세출을 뽑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고 물건비가 있고 경상이전비가 있고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본지출 부분을 사업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본지출만 봤을 때는 작년도 대비 51%가 줄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얼마였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258억원 정도 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는 자료를,
찾을
찾을이경숙위원
동안 2010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는 자본지출이 126억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9년도는 얼마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가 자본지출로 볼 때 288억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업비라 그러면 총체적으로 도시관리국 같은 데는 90%가 삭감돼서 재무건설 쪽에는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 구분하는 성질별 자본지출에서 이것을 사업비로 보신다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사업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보통 사업비라고 그러면 재무건설 쪽을 사업비라고 그럽니다. 그리면 다 인건비나 복지죠, 그런데 보통 일단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비해서 258억원에서 126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자본지출을 제가 사업비로 확실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비를
사업비를이경숙위원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셔야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비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뭘로
뭘로이경숙위원
보든 간에 예산과장님께서는 통괄적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부에서 사업비가 얼마 나가고 복지비가 얼마 나가고 이런 것은 반드시 분류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돼 있죠.
비를
사업비를이경숙위원
아직까지 규정하지 못 한다, 어떤 걸로 봐야 되나 이러시면 안 돼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기 자본지출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그렇게 자본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면 꼭 건설 또는 토목 이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사업비 중에는 여러 사업이 있죠. 그런데 보육이나 사회복지 쪽에서 사업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복지로 봐야죠.
지로
복지로이경숙위원
보죠. 그러면 구분이 딱 돼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복지비는 따로 또 나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비라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못 써서 그러는데 사업비는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사업비가 구분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논하지 말고 일단 데이터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총 사업비로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얼마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늘어난 부분이 주로 복지 관련 노령연금수당이라든가 보육지원 이런 부분 늘어난 것이 166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이 53억원에서 5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늘었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에서 조정교부금이 104억원 감소되고 세외수입에서 102억원 정도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총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166억원이 늘었지만 매칭으로 해서 54억원이 구비가 들어가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66억원도 보육지원하고 또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이런 보조금이 166억원 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늘어난 것에 있어서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53억원에서 54억원,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54억원이고 그다음에 104억원 102억원해서 총괄적으로 얼마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이 조정교부금이 104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19억원입니다.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한 223억원 정도 감소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3억원이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비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줘야 되고 매칭이니까 줘야 되고 해서 또 공무원 봉급 인상이 그 동안 못해서 5% 인상이 되고 사회복지비가 36%에서 이번에 44%가 늘어났더라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복지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러다
그러다이경숙위원
보니까 모든 사업비를 줄여야 된다는 대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실질적으로 조숙자 위원님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례, 그리고 복지비에 쏟아야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상세하게 들어가다가 너무 광범위하게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것은 다음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223억원이라는 숫자를 줄이면서 기본조례도 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적절합니까? 조례가 없는 상황에는 예산편성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복지라는 부분이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과장님 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이 적절하냐고요. 조례제정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초에 충분히 의논해서 조례를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실 차례죠. 과정이 중요하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은
설명은이경숙위원
앞에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를 다 만들어놓고 예산을 반영하고 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하세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예산 규정상, 묻잖아요. 그것만 답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괜찮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반영하려면 내년도 추경을 7, 8월 정도에 하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예정을 해서도 예산편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꼭 주민 참여예산 제도가 시기적으로 급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급하게 가는 것은 아닌데 단지,
니면
아니면이경숙위원
차례대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중요하다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저도 인지해요. 벤치마킹 하고 오셨고 절차에 대해서 했다는 것 인지하고 있어요. 앞의 설명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더 더욱이나 굉장한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257개인가 단체 중에서 지금 대전시 다녀오셨잖아요. 서울시는 아직도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조례제정한 곳이 있어요. 하겠다고 시도한 데는 있지만 조례제정 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굳이 시급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223억원이라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시급한 것 많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길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에서도 세부항목을 봅시다. 2,078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10만원씩해서 7명 2회해서 140만원,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공무원 교육 해서 또 30만원 1회, 현수막 제작, 포스터 전단지 2개 합해서 240만원 정도 되겠요. 주민참여 예산분과협의회 회의자료 인쇄비 120만원, 주민참여예산 학교운영,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운영되고,
니까
학교니까이경숙위원
, 교육하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교육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학년별로 운영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공모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 예산학교가 운영됩니다. 참여하십시오.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들한테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참여예산토론회 운영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토론회 운영하는 데도 무슨 100만원씩 2회해서 200만원이나 듭니까? 토론하는데 돈 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토론회도 하려면 홍보도 하고 거기에 패널 내지 이런 분도 초빙을 해야 되고 이런 경비입니다.
회나
토론회나이경숙위원
공청회라는 것이 찬반양론, 반대패널, 찬성패널을 기본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돌출해 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주민참여기본조례 토론할 때 보니까 다 시민단체 쪽만 있고 찬성만 하던데 그것은 토론회가 아니고 설명회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시행하는 것도 물론 그것은 과장님과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자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 하나 만들려면 정말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조례는 모든 주민들한테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고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시, 감독하는 구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주민참여 간담회 및 설명회도 1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잡혀 있는 예산은 많이 무리하게 잡혔다.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지금 밀어 붙이고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도 크게 보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라고도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차별적 복지냐, 맞춤형 복지냐 이것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무차별적 복지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맞춤형 복지를 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또 논란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데요. 복지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붓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낭비성 복지가 정말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다보니까 낭비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지,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에게까지 주는 게 복지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구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일 핵심부서입니다. 도봉구에서 정말 한 해 살림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균형, 정확성 이런 것들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봉구 한 해 살림살이는 엉망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편성부터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부과과 431쪽에 보니까 공정한 가격조사 인건비, 가격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도 세상에 50% 깎으면서 무슨 주민참여 예산제 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또 과장님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편성한, 302쪽에 보면 창동 영·유아플라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센터장 굳이 하려고 합니까? 지난번 추경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거 굳이 센터장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예산이죠? 창동 영·유아플라자.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부서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지만 또 주관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게 올라온 거죠? 이게 창동 영·유아플라자 관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눔이·보듬이 그거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름을
이름을이경숙위원
바꿨네요? 정확한 명칭은 나눔이·보듬이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영·유아플라자인데,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이것은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예산의 부적절성, 낭비성 이야기 하려고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낭비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통합해서 관리할 것은 통합하고 겸직시킬 것은 겸직시켜서 도봉구가 향후에 가야할 여러 가지 복지시설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에 대한 고정적인 분담을 줄여나가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고민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은 과감하게 예산부서에서 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긴 하지만 포괄적으로 살림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도봉구 살림전체를 놓고 복지관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영·유아플라자 같이 새로 생긴 시설을 겸직으로 해서 예산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시설 만들어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시설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경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해야이경숙위원
되죠. 그런데 영·유아플라자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통합관리해야 된다. 보육정보센터가 같이 통합관리할 경우에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가 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에서도 다 겸직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도봉구만 이렇게 없는 예산을 사업비 다 깎아놓고 이런 것을 굳이 경상비를 늘려야 된다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다른 과로 넘어갈게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건에 대해서는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학동에 플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동에 금년 연말에 오픈될 예정인데 이것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매칭으로 운영되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제1부시장 방침으로 1개구 1개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개가 더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데 엊그제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하면서 10월에도 우리가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 방침을 개정해서 두 개 정도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원들이 정책사업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장님도,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진행 중인 사업을 여기 편성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줄이려고 하면 그것도 막연하게 시의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시에서도 어느 정도,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한 개는 너무 하다 해서 두 개정도는 시의원들하고 또 시 관계부서 이런 사람들과 얘기가 어느 정도 두 개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방학동, 창동 나눔이·보듬이 그리고 영·유아플라자가 보육정보센터 3개지 않습니까, 우리 도봉구에. 한 개는 원래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있고 지금 신설로 방학동하고 창3동에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신설되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 이유 불문 없습니다. 당연히 시비 줘도 매칭으로 하겠죠. 100% 시비라는 게 없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시비 준 데 없어요. 다른 구에도, 그래서 다른 구도 보니까 25개구 다 하니까 다 겸직합디다. 그래서 그런 경상비를 늘려서 정말 한 개만 통합해도 1억원이라는 경상비가 절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열악한 도봉구의 보육시설에다가 시설비나 다른 걸로 투자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각각의 혜택이 가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설해서 일단 관장 뽑아놓고 하면 어떻게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지금 통합할 사정이에요. 예산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있으면 이렇게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형평에 맞게 하면 되지만 예산 223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드는 판국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답변하시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편성해야지 맞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걱정스럽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관과하고 더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저는 예산에 가서는 당연히 삭감할 겁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도 47억원이나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형평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이렇게 균형감각을 맞추지 않는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을까 주민들한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과과장님 431쪽에 공정한 주택가격조사에서 보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정한 주택가격조사가 어떠한 건지?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하고 주택가격 기준표에 의해서 시·군·구 구청장이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에 곱해서 산정한 후에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감정평가사가 지정하는 표준지가 한 4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50%, 구비50% 이렇게 해서 편성되는데요.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건비가 한 385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다니면서 개별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세수 더 거둬들이는데 기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주택특성을 현장 가서 사진촬영하고 위치나 구조, 용도, 도로 전면 그 다음에 가옥의 방향이라든지 형상 등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주로 동절기에 많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인건비만큼은 385만6,000원인데, 여력이 된다 그러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은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도봉구 세수에 보탬이 되는 것은 형평에 맞게 깎지 않아야 되죠. 삭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삭감을 시켜 놓고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고 증액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거죠?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작년까지 4명이 조사했는데 지금 한 명을 줄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고문변호사 수당 410쪽 입니다. 큰 돈은 아니라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여기 수당도 나가고 상여금 나가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여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이 있고 상여금이 있는데 수당은 매월 변호사들한테 우리가 고문료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은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한 달치 15만원씩 또 추가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편성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어떤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그게 아니고 무조건 그러면 열분한테 다 상여금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 위에 착수금, 사례금 이런 부분이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그것도 규칙에 의해서 착수금 또 사례금 또 승소 포상금 해 가지고 또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열 분을 채워서,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열 분까지 꼭 채워서 해야 되느냐 아마 해결하시는 분들은 몇 분안 될 거예요, 아마. 인원만 채워 놓은 걸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글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변호사 7명이 있다가 증원을 했는데 이유는 각종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계열의 이런 변호사님들을 더 위촉해서 우리가 소송에 대응을 하면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열 분 중에서, 열 분이 다 한번 씩이라도 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사건에?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수임을 했냐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9월 1일자로 신규 위촉된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아직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그 외의 분은 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거의 한 번씩 이상은 다 하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그 자료가 있겠네요. 그럼 그분들이 들어가신 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수임도 하지만 또 우리가 법률 자문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전문영역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변호사들한테 법률자문을 받거든요. 그럴 때는 열 명한테 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듣고 변호사마다 판단이 다 다릅니다마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행정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그걸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면,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과장님 저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제출 해줄 수 있으시죠? 사업예산액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사업예산?
경숙
이경숙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 자료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주시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7명 있다가 규칙개정을 했어요. 10명으로 해서 늘렸어요. 수임 건은 총 2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4건인데, 한 5번만 수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면 9월 1일자로 그때 그 분들 모신 거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9월 1일자로 모셨는데 그 동안 예산도 배정 안 됐는데 그건 어떤 예산으로 주셨어요? 그 분들 고문료 주시잖아요. 상여금하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상여금은 연말에,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근데 하여튼 고문료는 나갔을 건데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청장님 오시자마자 9월 1일자로 규칙을 개정해서 주는데 예산도 없으신 상황에서 그건 본예산에 해도 될 텐데, 그때 해서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7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됐는데 10명으로 늘렸으면 12월까지 일단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10명이 아니고 지금 9명입니다. 1명이 지금,
그만
그만이경숙위원
두셨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임기가 만료돼서 나갔고요. 그래서 9명인데 기존의 7명분에서 2명에 대한 부분은,
디서
어디서이경숙위원
나갔어요? 예산에도 없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여기에 우리 공통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여기에는 각종 변호사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부분이, 예산이 책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따로 있죠.
기관
기관이경숙위원
공통경비에서 그렇게 나가도 규정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또 앞으로 늘어나시는 분들도 예산 편성하지 말고 계속 공통경비로 주시지 그러셨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인원이 확정되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0명 T/O 분을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예요. 예산 편성하고, 특히 예산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또 고문 변호사를 9월 1일자로 위촉을 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물론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좋죠, 좋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20명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타구 사례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경제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줄여야 되는 사업비를, 조사원도 1명 줄여서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수를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사람을 줄이는 마당에서 이 고문변호사 한 사람 줄여갖고 그쪽에 해서 하는 게 훨씬 생산적으로 더 낫겠네요, 아주 단순 논리로 봐도. 그래서 과장님 입장은 이해 하지만 우리 입장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작은 데부터 예산을 좀 꼼꼼하게 낭비하지 않고 쓰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저희가 맡길 때는 공무원들이 하기 진짜 어려운 그런 것도 맡기고 또 큰 중요한 사건도 맡깁니다. 맡기는데 수임뿐만 아니라 법률자문도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에 대해서 10명이면 10분한테 다 보냅니다. 변호사도 답변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안, 2안, 3안 가지고 했을 때 그런 중요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숫자 한 3명 정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 15만원 정도, 이 부분이 이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소송도 보면 승소율이 한 88%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만 올려도 그 이상의 구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7명해도 여태까지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3명 더 올린다고 해서 100% 승소율이 있다는 것은 7명이 해도 100% 승소율을 올릴 수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시급하거나 불요불급 하지도 않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 인원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세수가 전자에 말했듯이 많으면 그런 저런 이유 없이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자문의견을 받으면 더 좋겠죠, 거기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점에서 적절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형편이 좀 좋아지면 더 많은 분을 모셔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이 이렇게 줄고 조사원들까지도 우리가 세수를 늘려야 되는,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과 기획재정국만 해서, 자꾸 부과과를 샘플링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과만 보더라도 사업예산 같은 것은 줄이면서 그렇게 고문료는 올리고 하는, 단순 대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하시고 마무리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거기 보면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아까 지적하신 사항 여기는 주택을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주택조사를 제대로 하면, 무슨 뜻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주택조사를 그분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원칙에 안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기본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쉽게 말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기본 조사입니다. 안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범칙금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본조사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 듣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게 기본조사입니까? 그 자료 갖다가 분명히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사를 해 가지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부과는 아니고 저희가 재산세를 정확하게 과표가격을 정해서 재산세를 부과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조사는 정확해야 하고,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잖아요, 과태료란 말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런데 기초조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세수를 높이는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 조사하는데도 중요한 기초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411쪽 종합자료실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한 50%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25%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의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삭감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준이 일괄로 가되 특수한 것만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삭감한 걸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인 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글쎄요,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는 좀 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다 남는건데 다른 걸 줄이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 하면 여기 자료실 운영이 전체적으로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했듯이 413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모든 걸 하니까 4,200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 개념으로 운영시스템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 한분이 고급인력이 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종합자료실 연 예산은 2,100만원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은 그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내가 좀 맞지 않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4개동 자치센터 문고나 개인이 하는 어떤 문고 시스템은 거의 자원봉사로도 이루어지는데 만약 이분이 이 정도를 받는다면, 지금 물론 통합으로도 하고 있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전체 문고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통일되는, 저희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창북 중학교하고 북서울 중학교도 또 이번에 신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방만하게 움직여서 부서별로 조금, 조금 나가다 보니까 통일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기점으로 했을 때 모든 문고가 아니면 도서관이, 초중고도 마찬가지에요, 지원만 잔뜩 해주면 실질적으로 도서 이쪽에는 엄청난 재원이 나가거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자료실은 아시겠지만 당초에 구정연구 기능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항시 자료를 통해서 구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독서사랑방 별칭을 넣었다시피 그런 좋은 공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하자는 취지로 독서사랑방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21개 도서관에 대차서비스가 되므로 해가지고 예년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시스템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 인건비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그런 임금 부분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도 파악됩니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마을문고처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에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서울이나 이렇게 학교도 시하고 구가 50:50으로 매칭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을 개방하도록 하는데 책보는 것은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더 돈이 적게 들면서 하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하고 해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는 봉사하고 어디는 인건비를 받고 이런 문제의 시스템은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분이야 고급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 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 있는 분들, 자원봉사를 수 없이 하신 분들의 형평성 그런 문제는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전 지상에 있을 때는 종합자료실이 나름대로 환기도 되고 좋았는데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빈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할 점을 다시 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개선하는 방향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410쪽 보면 시작 때 얘기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지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여태껏 안하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매년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또 수시로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그런 하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초두에 있었던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앞으로는 좀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예산과 하고 자주,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서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복잡합니다. 거기는 또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는 해야 됩니다, 공단은. 이렇게 나오고 우리 관에서는 복수로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법령이 안 그렇다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물론 끝나면 오후에 시설관리공단을 하겠지만 저희도 이것 참, 위원님들 아마 어떻게 어디부터 가야 될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각부서나 이런 원리에 안 맞는 그런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지적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만, 414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 전체예산을 감축하면서 시설관리공단도 거의 한 전년도 대비 6억8,000만원 정도, 9,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어려움을 그간에 예산편성 하면서 많이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사장이 새로 왔고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희도 자료를 봤는데도 시설관리공단 자료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맞질 않아요. 황팀장님 좀 보시고 이 숫자가 안 맞아요, 나중에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헷갈리고 문제가 상당히 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좀 사전검사를 해서 저희 의회로 갖다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종합자료실 무기계약 근로자 그 분이 사서직입니까? 사서자격증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사서직은 아니고요, 일반 상용직 무기계약 근로자,
경숙
이경숙위원
상용직인데 실질적인 것은 종합자료실을 맡으려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사서자격은 지금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서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당연한데요, 그 부분은 아직,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이경숙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423쪽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서 이번에 3,500만원 일단 예산각감 했네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친절 도우미를 현재까지는 6명을 활용했는데요. 내년에는 4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해서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명인데 4명으로 줄인 거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친절교육용품 구입이 있어요. 4,800원씩해서 얼마 안 되지만 120회인데 6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는 432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기준은 6명으로 했어도 345만6,000원으로 전체적으로 86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인원수는 맞춰야죠. 숫자적으로 삭감한 것은 사실인데 인원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삭감한 것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선 5기를 맞아서 청장님께서 대폭적으로 주민소통,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 청원경찰 인사하는 법도 친절하게 바꾸시겠다는 의지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6명에서 4명으로 2명 줄였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분들도 25개 구청 다 들어가면 도우미들이 예쁜 옷을 입고 안내하고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청원경찰이 또 있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원경찰이 하는 역할이 뭐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구청사의 전체적인 방호라든가 또 안내 질서유지 이런 것을 주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명으로 줄였고 또 추후의 대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과와 총무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는가를 중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원경찰들이 늘 밖에서 구청장님이 오시면 차 문 열어나는 역할만 본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을 활용해서 안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쁜 아가씨들이 서서 안내할 필요는 없지 않나, 현황판 보면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현재 청원경찰이 역할이 다르고 우리 친절안내 도우미는 앞 데스크에서 부서를 안내하고 그런 역할이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이
역할이이경숙위원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안내 도우미 역할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통합해서 할 수 있다면 청원경찰은 제가 보기에는 차 문 열어주는 역할만 하시더라고 특별히 하는 것은 제 눈에 안 띄었고요. 밖에서 자가용이 오면 문 열어주는 역할, 닫아주는 역할, 인사하는 역할 그 역할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안내 도우미들이 인사를 합니다.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지만 현황판이 있어서 몇 층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병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입니다. 평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단은 민선5기 어려운 구재정 여건에 동참하고자 매년 2.4%씩 증가되던 세출예산을 과감히 조정하여 금년 대비 6억4,764만원을 감액한 78억5,68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4월 9개 사업장 30억원에서 2011년도 12개 사업장 80억원 규모로 괄목한 외적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는 공단 사업개시 이후 처음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흑자경경으로 전환되는 등 수익기반의 안정화를 통해 구재정 자립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공단 경영목표 달성과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하여 미래상을 제시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지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로 세입 조치하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이입은 각 위탁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공유재산 임대수입, 기타 사업수입 등으로 2011년도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7,611만1,000원이 감소한 80억 3,43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사업별 세외수입 주요 증감사유는 경영지원팀은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이 전망되나 이자수익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행정지원센터는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공공요금 업체부담금 감소로 1,57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봉 구민회관은 대관과 프로그램 활성화로 대관 사용료와 수강료 수입 등에서 1,38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동 문화체육센터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재산 감정평가 결과와 허가면적 변경에 따라 금년대비 538만8,000원이 감소될 전망이 되지만 체육 공연프로그램 활성화와 반 증설 등을 통해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1,923만6,000원이 증가 전망되어 금년 대비 1,384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봉 실내수영장은 시설 접근성과 할인혜택 수혜자 등을 고려하고 금년도 실제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9,379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은 입장료 인상분을 반영한 32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마을다사랑센터는 5층 매점 사용허가 용도 변경과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주차장사용료 수입인 1,09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경기침체로 인한 이용자 감소에 따라 금년도 이용률을 반영 41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봉재활용센터는 2차년도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2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신규 인수한 공영주차장 2개소 도깨비 시장, 화학부대의 수입분 2,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탁사업장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을 위해 구청이 공단으로 교부해 주는 대행사업비로 2011년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78억5,68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총 38억9,777만 5,000원으로 정규직 호봉승급분과 급여 인상률 및 201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였으나 실행 예산편성으로 금년 대비 1,20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부분에서도 직원해외연수비 및 피복비 삭감, 각종행사 및 페스티벌 경비를 금년대비 33% 축소 편성하였고 사무용품비를 비롯한 소모성 비품구입비 등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환경미화원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관리 전환을 통한 예산절감과 도봉수영장 셔틀버스 위탁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모든 경비부분을 걸쳐 긴축예산으로 편성 금년 대비 3억8,22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자본예산은 금년 대비 2억5,332만1,000을 감액 9,44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상임이사님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예산안 11쪽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사업비용 경영팀 총괄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액이 33억8,282만8,000원, 전년도는 8억2,728만3,000원 그래서 25억5,554만5,000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41쪽에 예비비를 2,000만원 편성했어요. 예비비는 왜 2,000만원을 편성했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대행 사업비가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도깨비시장의 주차장이 있어서 말하자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됐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아직 집행할 부분이 예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2,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적은 금액이고요.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예산서 작성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예산 그다음에 제66조2 예산결산액에 관한 공통기준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1년도 예산편성 공통기준안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예산형편에 맞게 좀 적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예비비를 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 지방교육세 세입액을 제외한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거고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기업법에 따라서 예비비를 2,000만원 편성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법보다는 행안부장관이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지침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행안부장관이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원철위원
이걸 봤습니다만, 몇 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몇 프로, 공단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지침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으로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몇 프로를 적용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행안부장관의 무슨 령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 지침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서 작성기준 및 서식 적용기준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몇 조 몇 항 기준이 없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그다음에 제66조2,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65조와 66조 2항을 적용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저도 그것은 공부를 안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이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좀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빼면 증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를 증감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쪽 사업예산안에 예비비 2,000만원을 증감에다 포함시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데요. 전년도 하고 차이가 없어서 표시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2,000만원 누락시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2,000만원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증감이 25억5,554만5,000이 아니라 25억7,500만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비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전체 우리 경영지원팀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말하자면 각 사업장에 있던 것을 경영지원팀으로 이번에 한꺼번에 다 몰았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예산이 많아졌는데 예비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요
그러네요김원철위원
. 증감내역은 맞네요. 저도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만, 경영지원팀 예산내역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25억7,554만5,0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건비해서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 경비, 복리후생비 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2쪽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도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저도 예산을 보면서 더하기 빼기하는데 애로 사항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25억7,554만5,000원을 맞춰 보려니까 쭉 있더라고요. 경비, 기관 성과급 쭉 해서 마지막 예비비까지 해서 증감내역이 다 실려 있는데 22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구민회관,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4억5,784만3,000원이 증감내역에 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숫자상으로? 그게 실리지 않으니까 안 맞던데요? 그게 실리면 맞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원철위원
제가 쭉 이렇게 빼서 다 해 봤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그게 누락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전체금액은 맞는데요. 당해 연도니까 6,941만3,000원이 감액된 건데요. 이게 표시가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그러니까 4억5,450만원이 누락됐어요? 그렇죠? 증감부분에 누락됐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6,941만3,000원.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에 4억5,784만3,000원이 증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들어가야 총 증감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억7,554만5,000원이 맞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누락됐죠, 팀장님?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네, 누락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누락됐다고 그래야죠.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숫자상 예산액이나 전년도 예산액 증감분을 보고 과연 이렇게 누락시켜서 줄 수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찾는데요. 제가 몇 시간 걸렸어요. 이거 찾아보려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행정지원센터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행정지원센터, 창동문화체육센터, 구민회관, 도봉배드민턴장, 도봉실내수영장, 창동문화마당, 학마을다사랑센터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 많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만, 수선유지비가 인상된 부분과 지급수수료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사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43쪽에 지급수수료에 보면 승강기 검사비가 있어요. 20만원이 1회 돼 있고, 또 구민회관에 보면 똑같은 게 또 15만원으로 잡혀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승강기 안전 검사료라고 돼 있고 다른 데는 또 정밀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같이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잖아요. 검사하는 항목이고 또 소방시설 정밀안전검사료도 어떤 데는 100만원 돼 있고, 90만원 돼 있고, 또 도시가스 안전검사료도 5만원 돼 있는 데가 있고 35만원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강기 검사비용 같은 것은 승강기 개수에 따라서 창동센터 같으면 우리가 두 개고요, 구민회관은 하나고, 우리 지원센터도 하나, 학마을도 하나 이렇습니다. 개수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날거고요.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도 가스를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는데요. 아마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데 그런 데가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는
승강기는이경숙위원
그런 대로 또 이해가 갑니다. 개수에 따라서 근데 개수가 비슷한 데도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통일을 해서 좀 합리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각각 달라요. 도봉구민회관 소방시설도 정밀안전점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 구민회관에는 100만원이고 또 행정지원센터는 90만원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별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어떤 데는 매달해서 12개월로 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 75쪽에 보면 학마을다사랑센터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료해서 매달 해서 12개월이고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도 1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또 모두가 월별로 해서 12개월을 다 잡았어요. 근데 다른 시설에는 1회 내지 2회,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 원칙은 어디 있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강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리비를 매달 현재 15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알아보니까 대당 10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했고요. 승강기 안전관리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매년 1회 안전점검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방정기점검, 그것이 매달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만 매달 돼 있고 다른 데는 연 1번만 돼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학마을은 법적인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시설이 지금 도서관이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법적근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어제 받아 가지고 꼼꼼하게 못 챙겼습니다마는 얼른 보기에 지급수수료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각각 시설마다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든 위탁해 가지고 안전점검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면적대비 그렇게 안 따져도 같이 통합해서 같은 금액으로 나눠도 그리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요, 지급수수료를 말하자면 잘 알아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낮출 수 있으면 연간단가 계약이니까,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려고 그럽니다.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비교, 분석해서 가장 낮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좋잖아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승강기, 그런 부분은 다 공통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보니까 한번 관리한 업체를 계속 지금까지 또 관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는 과감하게 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말하자면 금액을 다운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인터넷 전화 같은 것도 KT에서 연 한 2,000만원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요즘에 좋은 상품들도 나오고 계속 금액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 좀 조정할 수 없느냐 했더니 충분히 조정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다
저희보다이경숙위원
훨씬 더 시설유지 보수나 지급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예산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71쪽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도봉 실내배드민턴장 20만원에서 2회해서, 40만원이 증가했네요, 그런데 실내 배드민턴장에 우리가 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감이 전년도에는 20만원이었다가 금년은 40만원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네, 증액 됐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는 1회만 받았다가 금년에는 2회를 받아야 됩니다.
적인
법적인이경숙위원
사항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좀 늘어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원칙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토를
검토를이경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환경개선 부담금이 굳이 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다음에 67쪽 도봉 실내수영장이 쭉 수익을 못 내고, 예상했던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그랬는데 광고비를 대폭 증액하셨네요. 전년도에 120만원이었는데 64만원을 증액해서 야심차게 광고 선전비로 신문, 잡지 40만원해서 1회, 기타 광고물 현수막 홍보물해서 6만원씩 해서 4개소에 6회 이렇게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64만원을 증가시켰는데요,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하는 바람에 셔틀버스 운행이 힘들겠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주변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수락산 쪽의 아파트가 거의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지금 한 50~60명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공격적으로 좀 할 생각으로 홍보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 홍보비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53쪽에 보면 구청사의 어린이 놀이터 검사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검사는 누가 합니까? 30만2,000원으로 1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어 있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이것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볼 때는요, 공원녹지과나 주택과에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3년에 한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해당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어디서 합니까? 어린이 놀이터 검사를 누가 와서 하는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에
외부에이경숙위원
위탁을 한다, 작년에는 없었죠, 3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주택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를 점검하고 특별한 예산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주택과에서 합니까? 위탁을 준다고 그러셨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주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검사 3년마다 한번 한 실적하고 내용 좀 주시고요, 보상비에서 민간 피해보상비 자가부담 5회, 10만원씩 해서 5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00만원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53쪽입니다. 보상비가 늘어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 공익요원 보상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여기는 도봉구청사의 보상비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6명 있습니다.
요원
공익요원이경숙위원
6명에 대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1명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공익요원 보상비라는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아주 저렴한 것으로 여러 군데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을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이 승강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겪은 상황이라서, 저렴하면서도 안전한데 확실한데로 선택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고 이사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에서 읽어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성의있게, 또 이사장님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127조에서 규정한 40일전에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쪽에 예비비가 2,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뒤쪽에 보면 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00만원 차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거죠? 41쪽 일반 예비비하고 이게 좀 차이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이가 있는 것이 특별 회계 쪽에 4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따로 예산서가 작성이 돼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할게요. 여기 13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40시간을 근무합니다. 연장근무 수당, 그렇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21쪽에 보면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서 무기 계약자들은 48시간을 근무합니다. 왜 8시간 이상씩을 더 근무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직하고 일반 업무직은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계, 영선, 건축 이래가지고 60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업무특성에 따라 차등 편성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게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하셨기 때문에,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한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여기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조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가 있고 행안부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은 이것의 기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기준이 있는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이것은 정확히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조 보면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서 보면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3항에는 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 지침하고 이것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6조 보면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조가 중요합니다. 66조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이 있습니다. 2004년에 개정했고 최종적으로 2008년 2월 2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 통보할 수 있다. 2004년 8월 29일날 했고요. 2항에는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면 이 기준은 지방자치법 129조, 12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1%를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이 내용이 밑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지방교육세 세액을 제외한 1/10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철 위원님하고 이사장님 하고 말씀했을 때는 공기업법으로 했는데 당연히 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1%를 당연히 예비비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기업이 예산편성할 때가 보통 8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8월 23일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지방공기업법 제65조하고 제66조 이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하고 저하고 조금 충돌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지방자치법으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게 옳은 것 같고요. 저희는 공기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한 일반회계,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준데 대해서 저희가 그 지침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충돌이 있으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단체장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텐데요 그것에 준거해서 많이 편성을 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지방공기업법은 개정을 1999년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2008년 2월 29일날 했습니다. 이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갑을논박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으니까 연구하고 수렴해서 지침을 충분히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과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