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스튜디오 설치 같은 경우에 저희는 현재 타 시·군에 비례하면 의정부나 양주, 동두천시 같은 데는 인터넷방송국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홍보자료를 제공할 때는 직접 비디오 촬영을 해서 음향과 녹음을 다 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 방송사 같은데 직접 자료 제공하면 송출하는데도 손을 안 대고 방송에 직접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시는 지금 현재 스튜디오 설치한다 그래도, 방송국 설치하는데도 대략 5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요.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야겠지만 우선 스튜디오라도 설치해서 저희가 음향이나 녹음을 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물론 아나운서 정도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라도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만들어놔서 방송사에 자료 제공을 해 주면 저희가 보도되는 자료로 이용하는데 좀 용이하고 방송에도 홍보적인 역할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설치 장소가 지금 현재 맞은 편에 4층에 예산작업실로 쓰는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하면 4평 정도 4~5평 되는데 그안에 설치해서 저희 나름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비서껀 구입하는 게 있어서요 같이 해서 그 공간에다 우선 그 규모가 4평 정도가 되거든요. 협소하긴 한데요 우선적으로 시작을 해야만 연계되지 한꺼번에 재원은 빈약한데 5억이나 7억이나 예산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 재정상으로 봐서는 적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작을 해서,

하면 지금 위의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넓혀서. 그런데 우선 그 금액에 맞게끔 하려다 보니까 적은 규모로 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아나운서 관계는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편집이나 이런 자료만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주면 방송사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그 자료를 가지고 담아서 자료 송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마저도 제출하는 게 지금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방송에 어떤, 주로 이쪽에서 우리방송, 나라방송, 지역 케이블방송을 보시게 되는데 시청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시가 좀 뒤져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송출 건수가 빈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외부의 아나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필요 시에는 용역식으로 사서라도 그것을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방송사로 송출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모태범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홍보대사 지금 네 분을,

예, 그렇지요.

먼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올해 3억 8,8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 전산자료실에 지금 구축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쪽이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외부 침입이나 화재 이런 것이 되면 유실되어버리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4별관에 전산교육장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상하수과가 사용하는 옛날 구(舊) 보건소 자리지요. 그쪽이 전산교육장인데 그쪽으로 이것을 일부 백업시킬 겁니다. 그래서 백업 장소가 전산교육장으로 되는데요 그것을 백업시키면 사전에 외부 침입이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서 안전한 우리 시의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6급부터 9급까지 직무교육에 참석을 하셨다시피 전 직원을 상대로 했고, 내년도에는 도의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좀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네?

위탁교육비는 따로 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92페이지 하단에.

바로 192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

이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유명한 강사가 오게 되면 일반 주민도 참석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구제역하고 또 천안함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 못해서 2회를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분기 1회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전에요. 올해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달 월례조회 때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을 초청해서 특강을 했고 그 앞서도 한 번 해서 2회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짜야 되고 6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체육회장기배 읍·면·동 지원하는 것 말씀이지요?

2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구, 배구서껀 있는 종목은 다 하기 때문에 10종목이 넘을 겁니다.

예, 15개.

예.

야구협회는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당초 계획은 재경부 땅이거든요 오가리에 있는 땅이.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가 인상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사한테 물어보니까 30% 이상 인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임대해서 대충 시설만 해 주려고 그랬더니 땅을 매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설계만 해 놓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설계부터 해 놓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땅까지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예, 자료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일부 학교에서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의향이 있는 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성하는 것으로.

예.

예.

읍·면 단위로 신청을 내라 그랬더니 22개 시설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게이트볼장 지붕을 씌우지 못하고 4개 정도만 할 수 있는 그것도 최소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쪽에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올렸지만 부득이 예산 사정으로 절감, 하여튼 추경이고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욕심은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요?

예.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행하고 그 이후에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예.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발행할 겁니다.

금년에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요.

2009년도에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안 했던 것인데 포천시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만 운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홍보관까지 이번에,

예.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포천시가 지금 박진식 과장이 행정안전부에 파견을 가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포천시가 그동안에 철원군이라든가 인천 강화군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을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는가 하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행안부에다 사업비 신청을 하려고 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2011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2년도 예산이 4월 30일이면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2012년도 예산을 내년 4월 30일까지요. 그래서 내년 초에 얼른 용역을 줘서 2012년도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황을 봐서 재난관리 파트 쪽에다가 수정예산이라도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진식 과장이 행안부에 가서 있어보니까 우리 시가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렇게 용역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과별로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과에다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경기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는 공무원은 또 벌도 주지만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진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잘하는 공무원 도의 같은 경우에는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게는 건별로 한 3,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우리 포천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례로 저희가 제정을 할 겁니다.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한 심사와 이런 것을 거쳐서 시상을 하도록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조례까지 제정할 그런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조금 사실 좀 늦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과평가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1,400만 원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현재 차인데요.

예. 현재 한 6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3호차로 쓰고 있지요.

주로 국장님 내지는,

그건 폐기를 했습니다.

252쪽이요?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계획만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마련 안 되고 기본계획만 결심을 하셨는데,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자리 그 쪽에다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옛날 우리가 경찰서 구(舊) 건물, 재난상황실 건물 그 다음에 청경 막사하던 건물 이쪽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이쪽을 주차장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서 기본적인 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이 허락하면 내년 하반기에 시작을 하고 늦으면 내후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직 안 세웠지요.

내년 1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몇 명이 돌아가셨냐고요?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한 3~4명 정도 많을 때는 한 7~8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줄은 게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미망인회라든가 그런 데서도 “우리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3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월 9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두적으로 나섰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아직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계획서 예,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하는 데 거기는 행복도시락이고요,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예.

행복도시락은 복지여성과 사업이거든요.

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장할 때 거기 내려갔었는데 설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재가 사업비가 있는데 재가 사업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75페이지 중간이요.

재가 사업비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278페이지 보면 권역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거든요. 운영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거든요?

지금 이게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인데요 운영비를 인건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전개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서 운영비를 좀 늘려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좀 해서.

올해는 처음 하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사업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서 센터 운영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해서 추경에도 올라왔던데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1대는 국가 보조받고 1대는 임차를 하시려는 계획이신가요?

지금 1대를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스타렉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고 임차료는 그것이고. 추경에 소형차 사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렉스 1대하고 소형 차량 1대는 국가 보조로 해서 받으신다는 거지요?

예.

둘 다 국비라고요?

예.

지금 임차료 내는 것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시비입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1년에 사용비가 1,000만 원에 육박하는데 다른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1년에 1,000만 원씩이나 사용료가 드는데 보통 차량 사용연수도 있고 자산으로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스타렉스 배기량이 1,000cc가 넘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까지 시비로 사용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하면서 그 스타렉스가 필요하신가요? 소형차로도 가능한 게 아닌가요?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갖다가 센터로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용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차량은 소형 차량대로 그리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맹한영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2011년도 예산 총액은 654억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587억 원보다 11.4%인 6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는 654억 중에서 우리 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지금 현재는 3,751억 원의 1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가 279억 원 42.7%가 됩니다. 도비 보조가 141억 원으로 21.6%, 시비가 234억 원으로 35.7%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는 보화센터를 비롯한 아동 양육시설 관련 사업비입니다. 보화센터에는 현재 37명의 초·중·고생이 입소하고 있고 시설 종사자는 11명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과 대학 입학금은 2011년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퇴소하는 고3 학생 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대학 입학금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개인 아동 양육시설 프로그램 지원비 1,200만 원은 해뜨는 마을 등 3개 보호시설에 아동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되겠고, 하자 프로그램도 이것은 보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2,600만 원은 보화센터 자활 프로그램 행사비이고, 특기·적성 지원금 200만 원은 원생들의 학원 수강료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비 6,387만 6,000원은 시설 아동 학자금과 문화 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 3,156만 원은 보화센터 시설의 운영비가 되겠고,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은 2011년도에 퇴소하는 아동 8명에 대한 자립 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080만 원은 보화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 도우미 1,800만 원은 9개소 지역아동센터 시간제 종사자 인건비로써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비는 해뜨는 마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금이며,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8,225만 4,000원은 개인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이고, 아동복지 교사 지원비 9,877만 4,000원은 지역아동센터 교사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3억 6,914만 4,000원은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이고,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5,875만 2,000원은 보화센터 아동 37명에 대한 주·부식비와 피복비 등 생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과 가정위탁 아동 1,554만 원은 소년·소녀 가정 아동 51명에 대한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아동 지원 6,120만 원은 46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소년·소녀 가정 5명에게도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13억 7,600만 8,000원은 결식아동 3,500명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입금은 교육특별회계에서 5,985만 원을 지원받아서 결식아동 136명에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5,075만 3,000원은 소년·소녀 가정 아동 등 146명의 아동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월 3만 원 이내에서 적금을 불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급식업체 배송 차량 임차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학 기간 4개월 간 도시락 배달을 위해서 운행하는 냉동탑차 임차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업체 대부료 지원은 노인복지관 지하를 우리 시로부터 임대해서 아동과 노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인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행복도시락에 대한 건물 임차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2개소에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고, 3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717만 1,000원은 33명의 일반가정 입양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입양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826만 2,000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월 57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824만 원은 장애인 자녀 8명에 대한 중·고교 입학금 또 수업료, 학습재료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국비가 되겠습니다. 6억 1,767만 4,000원은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시설 입소 장애인 등 1,446명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월 14만 원에서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2억 1,703만 4,000원은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1,10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이 되겠고, 도비 장애수당 3억 6,500만 원은 기초수급자 중 중증 재가 장애인 197명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1인당 월 4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3,488만 원은 가구 보험료 기준 이하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이 되겠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는 기초수급, 중증 장애인 484가구에게 5개월간 월 5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21억 5,293만 5,000원은 18세에서 64세까지의 중증 장애인 중 소득 인정 기준액 이하인 1,085명에게 월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중증 장애인 2가구에 대한 주택 개조 사업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산재보험금 등 부대 경비 2,296만 8,000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8명에 대한 인건비 8,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비 10억 4,355만 8,000원은 중증 장애인 132명에게 활동 보조를 위한 봉사자가 한 52명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신문은 1,041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4,7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3대 운영비 9,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로 2억 348만 9,000원은 장애아동 105명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 사업예산이 되겠고, 장애인부모 자녀에게 언어발달 교육을 위하여 1,44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121명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을 위해서 1억 9,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운보원 등 3개소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와 간식비 등 운영비 6,449만 원과 6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 4,443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10개소에 9,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됩니다. 운보원, 노아의 집, 소망원 등 3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20억 5,593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은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3,3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곰두리 두레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흘읍 송우리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 2,647㎡ 매입비 7억 9,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2월 1일 날 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재정 형편상 주간보호시설 1동과 공동생활 가정 1동 건물은 2012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청음공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11명이고, 수용자는 29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4억 1,607만 8,000원과 마케팅 담당자 인건비 4,8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9,424만 원은 신북면 기지리 소재 장애인 자립장에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환경 개선 사업과 건물 보수를 실시해서 쾌적한 장애인 작업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090만 원으로 하였고,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3,659만 원은 군내면 곰두리 두레마을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는 종사자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 2대 운영비 1억 5,092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북면 기지리 소재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9,74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재활시설인 시설 4개소 종사자 수당 1,5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자립재활센터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는 5,211만 4,000원으로 건물 신축 허가 시에 건축설계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건축기사와 사무원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장애인 단체 운영비와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560만 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운동기구 지원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천동 소재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청소원 일시사역 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료비, 냉난방기 구입비 2,253만 5,000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장난감도서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한 관리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 1,128만 5,000원을 편성했고, 그 외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5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육시설인 포천꿈나무집 차량기사 인건비와 치료비 수당,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 2년 이상 근무자 보육교사 230명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또 평가인증 보육시설 66개소의 종사자 수당, 또 보육시설연합회 주관 경진 대회와 부모 교육, 종사자 연수에 경비 지원, 또 셋째아 이상 자녀 85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평가인증 받은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 또 동 지역 보육교사 30개소 14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원, 그리고 시립 보육시설 4개소 환경 개선을 위하여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남감도서관 설치를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 원, 그리고 장난감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구입해서 2011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시설 34개소에 대한 운영비 9,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아 전용시설 3개소 운영비 6,433만 7,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 110개소에 교재교구비 9,088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영비 보조금은 농촌 소재 94개의 보육시설에 월 20만 원씩 통학차량 운영비 1억 9,458만 8,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13개소의 시립 어린이집과 5개소의 법인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35억 3,221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인건비 3,528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여성 자녀 60명에 대한 보육료 7,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한 300명이 되겠습니다. 양육 지원비로 9억 3,557만 2,000원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자녀 등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50명에 대한 차액 보육료 5,43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정부 산정 소득기준 70% 이내 영·유아 5,760명에게 170억 7,507만 2,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0세~5세까지 기본 보육료와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서 1인당 월 17만 2,000원~38만 3,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50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9억 4,9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영아반 담당교사 150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7,100만 6,000원을, 그리고 정부 지원 시설 종사자 13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2억 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4,900만 원을 지원하고, 2개소에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을 위하여 1,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읍·면·동 거리환경 지킴이 10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00만 원과 부대 경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위탁 사업에는 6억 3,053만 9,000원을 편성하여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1만 3,719명에게 월 2만 원~9만 원까지 지급을 위해서 1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2만 203명으로써 64.8%가 해당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서 80세 이상 장수노인 3,225명에게 월 2만 원씩 7억 7,400만 원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교육형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9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로 3,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660만 원을 편성했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비로 300만 원,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지원으로 6,730만 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비로 1,050만 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전문 상담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위해서 포천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에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 130명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3억 7,128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훈련을 위해서 포천노인복지센터에 돌보미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704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가족 100명에게 500만 원의 사업으로 야외 사진촬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거동 불편 노인 60가구에 600만 원의 사업비로 무선 전등 리모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을 위해서 1,200가구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5개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072세대의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7,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100명에게 행복도시락 식당에서 중식을 무료 제공할 수 있도록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0명의 저소득 재가노인에게는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비로 2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의 날 행사 1,200만 원, 그 다음에 가정의 달 축제 행사 4,000만 원, 4개소의 노인대학 운영비로 5,680만 원, 또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 지원으로 3,0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198만 4,000원, 그리고 292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5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방비는 월 10만 원이 되겠고, 운영비도 월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개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비로 2억 2,610만 7,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경로당 3개소 신축에 6억 원, 경로당 20개소 보수에 2억 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지원 5개소에 3,500만 원, 15개소의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또 노인복지회관 유지보수를 위하여 1,200만 원, 노인복지관 근무자 21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인 자혜의 집과 모현센터, 분도마을에 대한 시설 확충 등 기능 보강 사업비로 9억 3,773만 2,000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3억 5,575만 7,000원과 운영비 1억 2,000만 원, 사업비 1억 7,000만 원 등 6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에는 3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수정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확보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 운영 노인생활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일부 지원을 위해서 5,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시설 입소자 230명에 대한 기초생활 급여 3억 6,5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3억 7,536만 원과 노인 양로시설 자혜의 집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5억 4,6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수급 노인 168명에 대한 급여 17억 2,337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요양시설 3개소에 입소한 30명에 대한 급여 4억 3,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장기 요양 재가 급여자 157명에 대해서 10억 4,372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양로시설 4개소 종사자 108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3억 5,478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리를 위하여 30개소의 공설묘지와 자연장지 1개소 관리 인부임 2,07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설 묘지 및 불법 묘지 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891만 6,000원, 그리고 화장장시설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체 장제비와 무연 분묘 처리비로 3,000만 원, 그리고 공설 묘지와 자연장지 보강 공사 등을 위하여 3,000만 원, 그 밑에 여성 발전을 위한 5개 행사와 교육여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5,732만 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사료 등으로 1,961만 7,000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3개교에 469만 7,000원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 강사료 4,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서 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위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 언어교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625만 2,000원, 다문화 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63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7,6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9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학비와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3억 4,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의 달 행사, 예비 아버지학교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을 위하여 여기에는 3,541명이 되겠습니다.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여기는 443가구가 되겠습니다. 학습재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8,008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및 자립 활동 지원을 위하여 2,820만 9,000원을, 또 질병에 걸린 아동 전문 돌보미 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19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경비로 1,750만 원, 또 장애인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30만 4,000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2,064만 원, 그리고 청소년 열린 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제13회 청소년 예술제 및 록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 또 차세대위원회 수련 캠프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 청소년 풋살대회와 청소년 주간행사를 위하여 7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1억 4,882만 8,000원, 그리고 청소년 공용 프로그램 등 문화존 운영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교의 초·중·고교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의 흡연, 금주, 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보상금으로 2,1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워크숍과 평가대회 개최를 위하여 790만 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특별 지원 대상 학생의 학원비 지원 등을 위하여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4,900만 원, 또 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비로 1억 4,00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 장학금으로 274만 4,000원, 그리고 복지여성과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과 직원 국내여비 등 7,224만 원과 업무추진비 420만 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의 추경예산액은 7억 1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에 따른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학 기간 중 한시적인 결식아동 2,300명에 대한 급식비로 1억 7,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급식업체 대부료 지원은 노인복지관 지하 1층 562㎡를 임대해서 결식아동과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 대한성공회 행복도시락에 금년 8월 20일부터 건물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복도시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써 나눔봉사 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양질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부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00만 원이고 내년도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7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비로 6,652만 4,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분과 시비 부담금을 증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액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보육교사에게는 월 1인당 5만 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30개소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이게 확정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약 한 220명이 늘어나게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비로 3개월분이 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하는 보육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173페이지,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6,346만 8,000원 증액과 또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액 15억 1,592만 원 등은 국·도비 보조금 정리액이 되겠고, 174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6,476만 4,000원 증액된 사항, 그리고 177페이지 장기 요양시설 급여 2억 원이 증액된 사항 등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증감과 시비 부담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지하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급하는 장소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나눔의 집이라고,

(자리에서) 아까 대충 얘기했습니다.

나눔의 집 그것은 여기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활센터?

거기 나눔의 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아봐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중앙도서관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20평 내지 30평해서 거기다 같이 설치하는데 8월 달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리모델링을 같이 해 나가면서 거기다가 장난감 구입해가지고 같이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공간 1층을 같이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舊) 군민회관 자리 짓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짓는 것?

거기를,

예.

1차적으로는 그것을 알아보고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내년 상반기 중에 2월~3월까지 해서 다른 좋은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중앙도서관을 활용해서 거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이 일반 도서관하고 틀려서 아동들이 주로 하는 게 인테리어 비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 건물은 거기서 다 짓고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지만 실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자립작업장은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것 그거 얘기입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한 군데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데도 있어서 일동 같은 경우에도 일동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에는 소흘권역, 2013년도에는 일동권역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건물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건물 임대료만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외진 곳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새로 지은 것을 산 겁니다.

금년 2월 달에 산 거지요.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겁니다.

예. 부지가 붙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요 밑에 있는 방수, 도색, 전기공사는 새로 이번에 구입한 건물이 기본 시설이 안 돼 있고 건물만 들어와서 그걸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예. 그 위에 있는 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시설이 좀 환경 개선 먼저 위원님들 행감 때도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아동급식 업체 배송 차량 임차료 그리고 대부료도 지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아동급식비는 1인당 저희가 얼마를 시에서 주고 있나요?

아동급식비는 1식당 3,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반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다 아동급식 3,500원이면 줄만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배송 차량 임차료를 4월 달에 되어야 되고 대부료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요?

배송 차량 임차료는 평상시에는 저거인데 방학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8월하고 12월~1월 달 이때 4개월간은 직접 냉동탑차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래서 그것은 4개월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근데 그때도 비용을 깎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더 늘어나고. 근데 전체적으로,

아니 그때는 방학 기간 중에는 급식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게 몇 페이지지요.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297페이지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 사업에 평일에는 13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만 방학 중에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사업성이 있는데 3,500원이요 3,000여 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업체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서 저희가 업체 뭐지요 수지 계산이라든가 결산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지로 이익 남는 장사는 아닌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수익 사업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에도 관심이 많고 복지예산에 대해서 다른 불만사항이나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비를 충분히 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부료를 내준다든지 2천 몇 백씩 늘어나서 수익이 더 좋아지는데도 그것을 다시 차량까지 대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데도 마찬가지지 늘어났다면 더 알맞은 곳을 선정하든지 그래야 시장성의 원리로도 맞지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체 물량을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차료 대주고, 차량 대주고, 기타 여러 혜택을 준다는 것은, 지금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무료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사업도 동반해서 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아까 노인급식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급식은 얼마 지원합니까?

노인급식은 단가가 2,500원밖에 안 됩니다.

원래 노인급식비는 원래 일반 청소년이나 보다 더 적게 드는 것이 노인급식입니다. 단가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위탁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 그러면 이것저것 저거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소득을 많이 내서 이익을 봐서 개인주머니 배 채우는 기업도 아니고 성공회 쪽에서 해서 아마 봉사를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이게 덜 나가면 급식 질 저하도 우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원활하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배달급식이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3,000여 원 정도의 금액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및 사업이 있어요, 7,000만 원 잡힌 거요.

예.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사업이 있고, 도시주택과에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여성과에도 있는데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하는 것은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읍·면별로 마을단위에 있는 것을 주로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2,000만 원씩 이게 2개소에 4,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3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씩해서 3,0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직 어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신문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증감 사유가 있습니까?

증감된 잠깐만요. 전년도에도 4,752만 원 늘어난 사항은 아닌데요 보급 신문이.

1,962만 9,000원 증감됐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것은 아니고 장애인 보급 신문 4,752만 원은 같은 금액입니다.

3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7종 되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305페이지요.

내용이 길면 서면제출 하셔도 됩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7종 여기에 있는 데는 시설이 여섯 군데가 됩니다. 법인 세 군데하고, 이 법인 세 군데는 운보원, 소망원 그 다음에 분도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청음공방, 곰두리 두레마을이 하나는 주간보호시설이고 하나는 공동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여섯 군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전원 인건비라든지 간병인비, 또 사무보조 인건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재가하고 시설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나눈 사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가 일반 재가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설에 입소하는 거기 단체가 장애인총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장애인시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가 또 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가 쪽보다는 사실 시설이 지원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의 날 행사 내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같이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같이 재가 장애인하고 시설 장애인하고 같이 어울려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 외에도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실버인력뱅크 운영도 그렇고,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도 그렇고요, 실버는 포천시 일자리센터도 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 사업이고 중복되는 지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버인력뱅크는 노인복지관에 거기서 2명이 하면서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관내 올해도 500명인가 노인 일자리 지원해 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3,000만 원도 상담사가 1명이 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업무는 조금 차이는 있지요. 그것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같은 맥락이기보다는 저희도 국·도비를 보조받는 입장에서 저희가 일괄 총괄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연계를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뿐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 상담도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어떤 사업을 벌일 때는 효율성 내지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예, 사업 추진을 하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0페이지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있잖아요. 1식당 급식비가 2,500원이라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포함된 가격인가요 아니면,

여기 경로식당 무료급식이요?

예.

무료급식은 1식당 2,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비만 그런가요 아니면 거기 플러스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식재료비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상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나 유지비 전체가 다 급식비에 들어가야지 맞거든요. 그래야,

잠시만요. 이것은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2,000원씩 100명이 여기 하루에 100명 정도가 매일 와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와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식비만 들어가 있지 운영비나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비로 2,000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밑에 보면 인건비랑 유지비가 있거든요?

밑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배달료가 500원이 더 플러스 됩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그거나 그거나 맥이 같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더 주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원짜리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뜰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밥이 2,0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반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급식비가 굉장히,

급식비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이나 있을 때에는 2,000원짜리 밥을 우리가 부탁하거나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급식비라는,

다른 지원이 더 추가로 되니까 금액 단위로 보면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보겠지요.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정해졌나요?

그것은 경로당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전체 신축에 관한 신청은 몇 개소나 들어왔나요?

7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성상담소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오래 전부터 운영되던 곳인데 전체 사업비가 새롭게 편성된 듯이 보이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성폭력상담소요?

예.

아니요 그것도 지난해 5,9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비 쪽에 좀 감액이 된 것이지 새로 한 게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보여서 새로,

과목의 구분이 작년도하고 바뀌어서 그렇지 없었던 게 아니고요, 과목 편제가 예산 편제가.

그러니까 있는데 과목이 바뀐 듯 싶어서, 국·도비 지원 비율이 바뀌어졌나요?

과목 편성 자체에서 그런 것이지 계속 돼 있던 사업입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닌 겁니다.

국·도비 지원이 변경됐냐 이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같은가요 지원 비율은?

예.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성상담소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요 또?

성폭력상담소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소장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다 전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상담소이기 때문에 옆방에 같이 있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보면 상담소들 보면 성상담, 가정상담, 청소년상담 이런 식으로 같이 다 써 계셔서 종합병원 형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상담소하고 청소년상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둘로 구분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같이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되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럼 답변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 과의 내년도 예산은 2010년도 대비 21.97%인 22억 8,800만 원이 감소한 8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문화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반월문화제 등 각종 예술대회 상패 제작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35만 원을 계상하였고, 341쪽 하단부와 342쪽 상단부의 유통 관련업 관리입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경찰서 합동단속 시 적발된 불법게임기에 대한 신속한 압수체계 확립과 건전한 놀이문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불법게임기 운반료, 유통 관련 업자 교육교재 제작, 유통 관련 업자 교육 강사료, 유통 관련 업자 단속반 특근매식비로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343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총 4개 단체에 38개 사업을 위해 5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문화원 사업을 보면 향토유적 답사, 반월문화제, 문화학교 운영 등 12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미술·문인·연극·국악·무용·연예예술인협회로 구성된 포천예총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향교는 6개 사업에 3,290만 원을,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에 3개 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포천메나리 보전에 음향시설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시·군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포천예술제 등을 위해서 포천예총에 7,98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6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상승해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우수 전통민속 보존 사업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포천메나리 행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상단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금 600만 원과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복지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공연 활동을 전개하여 문화·예술 수혜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 찾아가서 공연을 펼치는 사업으로 65회 공연을 위해서 1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2013년 포천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포천 디지털 문화대전 개발은 우리 시 역사·문화의 발전상을 재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천주교회 창시자인 광암 이벽 선생의 유적지를 성지순례지로 조성하고자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소외 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정책방향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우리 이웃들에게 공연 및 전시관,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1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립 미술관이나 박물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기반시설인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과박물관에 전문학예 인력 지원 사업비로 1,680만 원, 홍보 리후렛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346쪽 중간 부분까지 시립 민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 민속예술단의 운영 및 공연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이고자 비상임 단원 수당, 기획공연 운영비 등으로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 부분~347쪽까지 시립 합창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포천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시민 및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 연주회 제공을 목적으로 2억 7,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간부, 시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시민대종 보존을 위한 종각 CCTV 유지비와 천염기념물 치료 보호를 목적으로 운송 지원금 150만 원 등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포천메나리 전승 사업을 위해 포천메나리보전회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에 상단부,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입니다. 경기도의 도 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 행사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 활성화 도모를 위해 내년부터는 무형문화재의 공개 행사가 의무화되었고 이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35호, 38호인 포천메나리와 풀피리 공개 행사를 지원하고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심사입니다. 지명위원회·향토유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위원과 지명·향토유적심사위원회의 금식비 및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2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전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자문에 따른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 문화재 홍보 및 보수 정비입니다. 우리 시 문화유적 탐방 책자를 발간하여 안내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향토유적, 기타 유적의 환경을 정비하고자 문화재·유적 주변 정비임으로 1,6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공공 운영비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등 문화재 관련 전기요금,

과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천천히 좀 읽어주십시오.

전기요금 7개소 840만 원, 문화재 소화시설 유류 지원 등을 위한 7개소 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 향토유적 등 귀중한 문화유적 중 재난 등으로 시급히 보수·정비가 요구되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용연서원의 사당, 우물마루와 내삼문 보수를 6,833만 5,000원, 화산서원 담장 보수를 위해서 1억 300만 원을, 이항복 선생묘 주변 정비를 위해 1억 1,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소재한 도 지정 문화재 안내판 16개소를 정비하고자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350쪽 상단부까지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는 하고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은 반월성지, 직두리 부부송,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등 3개 문화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3,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분권 사업으로 자작리유적지 토지 매입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직두리 부부송의 토지 매입, 지장물 보상, 지지대 설치 등 주변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관광상품 개발 홍보비입니다. 우리 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관광상품과 홍보용품 제작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관광접지 지도 제작에 1,500만 원과 관광지를 지역별로 알기 쉽게 안내하는 관광 가이드북 제작에 1,600만 원, 계절별 관광 리후렛 제작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및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관광박람회 부스 임차료 1,000만 원, 관광홍보용 쿠폰북 제작에 500만 원, 억새꽃 축제 관련 홍보물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 비용으로 500만 원을, 승진훈련장 운영요원 급식비 224만 원, 억새 축제 관련 홍보물 공모전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진훈련장 운영을 위한 노트북 및 DVD 구입비로 350만 원과 전광판 운반용 탑차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2억 3,000만 원과 제8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행사 보조금 8,000만 원, 억새꽃 축제 행사 보조금 2,000만 원을 삭감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여름 축제인 부소천 천렵 축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자체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200만 원과 해설사 11명에 대한 보험 가입 비용으로 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180만 원과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 활동수당으로 2,772만 원, 피복비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우리 시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관광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우리 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시티투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갤러리 안내원 인부임으로 1,128만 5,000원과 운영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억새꽃 축제 개최를 위한 억새밭 관리 인부임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고, 비료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선 오각정 전망대의 노후화되고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여 관광안내소로 활용하고자 전망대 옥상 방수 및 도색 등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운계곡 관광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물 도색 및 조명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산정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증진하고자 산책로 수변 데크로드 사업비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영평팔경 관광자원 활용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시의 경승지인 영평팔경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관람로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 3년차 마지막으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아트밸리 내 산책로 개설 1㎞, 계곡 정비 500m, 생태학습장 4,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54쪽 하단에서 355쪽 상단부, 아트밸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아트밸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해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 부분~356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트밸리 사무실 운영, 홍보, 시설 관리, 각종 전시·공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3억 8,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3,452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130만 원, 행사운영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에 행사운영비의 세부 내역으로 기획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강암 교육 프로그램에 1,000만 원, 석공예 대전에 1,500만 원, 색소폰 경연 대회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아트밸리가 종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국내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운영 평가 용역입니다. 35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아트밸리 운영 1주년에 즈음해 시설 운영 및 관리 전 분야에 걸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지원 사업 신청 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아트밸리 운영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밸리 법면 절개지와 산책로 일원을 녹화하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부분에 1억 814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법면 꽃잔디 매트 시공과 전시관 앞 법면 조경수 식재, 전망대 입구 연산홍 325㎡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존 전망대 산책로와 계단 등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부분 7,971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망대 목계단 126㎡ 연결과 유모차 등 이동을 위한 조각공원 계단 보완, 호수전망대 황토길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식재된 잔디, 화단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잔디 및 관목류 보식 등 4개 사업에 6,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잔디 및 관목류 보식, 조경수 가지치기 및 약재 방제, 토피어리 설치 2개소, 화분 보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트밸리 공연장 2개소에는 출연진 대기실이나 조명시설이 없어 향후 공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956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야간 시간대 구별없이 다양한 공연 연출이 가능하여 아트밸리에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관람 및 편의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현재 아트밸리 탐방로 일원에는 관람객을 위한 쉼터가 부족하고 조각공원 일원에 암 절개지 부근에서는 낙석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1년간 아트밸리 운영 결과 장애인 및 노약자 방문 수요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관리사무실에서 모노레일 승강장 부근에 전동리프트 설치에 필요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9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초기 구입 및 공연·방송 장비 구입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연용 앰프는 본청의 공보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던 장비로써 공연용으로는 부족하여 부속 장비로 기타용 앰프와 메인 파워 스피커를 보완하기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행정운영 경비로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야간 근무자 급식비 472만 원을 감액해서 전기요금이 부족한 4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관광상품 개발에 포천갤러리 안내원 인건비 단가 상승분인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에 시립 예술단 제외수당 집행 잔액 예상분 3,2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에 국·도비 반납액 정산 완료에 따라 차액 2,869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1,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

네?

예, 이게 저기,

정기 연주회가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346쪽에 중간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시립 예술단이 민속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읍·면을 방문해서 시민들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특히 시립 예술단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는 지역단위 행사에는 가서 했는데 그런 행사가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행사가 없는 데서는 초청을 안 하는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순회공연을 계획했습니다.

예.

그것은 진행을 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다 보면 읍·면 행사에 나가서 초청에 의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서 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일단은 배제하고 금년도에 읍·면 행사를 감안해서 행사가 없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데, 예산은 1,000만 원 곱하기 2회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연장이 실내에 준비가 된 별도의 특별한 무대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소요가 안 된다고 하면 500만 원도 할 수 있고, 300만 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14개 읍·면·동을 다는 못하지만 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용역은 영평팔경 주변 정비 개발 사업 관련해서 2006년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예. 2006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동안 영평팔경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반영 안 됐던 특별한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감안해서 시비로 전액 부담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년부터 정비를 해서 관광자원화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라든지 관람 편의시설 또 기타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요 사업비가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3년차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요구한 대로 다 못하고 3억만 일단은 확보를 이렇게 계상은 했습니다.

예. 투융자 심사할 때 25억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제의 국·도비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130여 개 그렇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1년에 국비를 지원받는 축제는 대표 축제, 우수 축제해서 한 20여 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대표 축제나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과정에는 오시는 관광객들의 국적을 주로 국·도비 지원의 판단 근거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억새꽃 축제는 외국인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억새꽃 축제를 하면서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접촉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를 못 했고, 그 다음에 저쪽 천안 쪽에서 하는 흥타령에 왔던 러시아 저쪽 그쪽 공연단 50여 명 정도 유치하고 또,

구석기 축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원활히 또 충분히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이 됐든 하여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저쪽 중국이나 일본 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그 다음에 여행사, 대규모의 여행사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소천 축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345페이지, 346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제수당이 있는데요, 민속예술단하고 합창단하고 제수당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단하고 합창단하고에 수당의 차이는 제가 딱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는 공연을 무용이라든지, 기악이라든지 특히 무용하고, 기악하고 거의 같이 협연도 하고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면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씩 이렇게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면에 합창단 같은 경우는 1시간 공연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당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제가 이 조례에 수당을 갖다가 차이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합창단에 수당의 수준이 얼마만큼이나 열악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에 합창단과의 형평성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근 의정부시에 합창단의 수당이 단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나가는 게 의정부시가 66만 4,000원, 파주시가 45만 원, 하남시가 25만 원, 그 다음에 양주시가 수석 단원은 20만 원에서 60만 원, 일반 단원이 15만 원에서 60만 원, 이것은 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정 금액이 아니라 2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의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단원이 27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양주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파주라든지, 의정부에 비하면 좀 열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휘자라는 단무장, 단주자, 성악코치 정도는 수당이 나가는데 일반 단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서 합창단의 수당의 수준을 다른 시의 형평이랑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의 형평성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역할이나 급여에 따라서 어떤 재원들이 참여할 수 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단은 단장님이나 기획홍보팀장님은 무대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휘자나 부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경우는 무대에 직접 섭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홍보팀장은 지금 어떻게 아직도 공석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셨나요?

홍보팀장은 아직 공모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정기 연주회가 12월 21일인데 그 정기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팀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술단 같은 경우는 부장 같은 경우도 1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홍보팀장 60만 원 가지고서 어떤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휘자, 부지휘자, 홍보팀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획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떤 조직의 변화나 구성원들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부지휘자가 홍보까지 맡을 수 있는 재원을 영입하시든지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속예술단과 합창단과의 그러한 형평성, 또 합창단의 위상에 맞는 그러한 인물이라든지 또 수당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역량이라든지 이렇게 발휘를 한다는 것은 관리자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 시의 큰 투자입니다. 투자인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51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억새꽃 축제에 대해서 홍보물 공모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기획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정 사업인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억새꽃 축제와 관련해서 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통합관리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셔도 제대로 잘 하시겠지요?

그것은 그러면 홍보 쪽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협의는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353페이지에 보면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국·도비, 시비해서 5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산책로의 법면이 위험한 데는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저쪽 기존에 데크가 설치돼 있는 소나무 있는 부분이 비가 와서 호수에 물이 괴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데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1억 8,000만 원은 내년뿐만이 아니라 후년도에도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이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크부터 연결을 해서 수변으로 데크로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속적인 개발과 관련된 지원들이 계속 산정호수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포천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국·도비를 계속 받아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36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내년도 총예산은 170억 3,725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억 6,50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제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경기북부 지역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북부 환경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유류 유출 등의 수질오염 사고 유지관리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로 3,000만 원을, 왕방산 등산로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모범적인 화장실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63쪽 모범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및 교체 운영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20개소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8,781만 9,000원, 주요 도로변 시가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2억 5,739만 8,000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쓰레기 수거 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64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방치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신읍동, 선단동, 송우리 등 주요 시가지의 물청소 사업에 따른 취수원 정비 사업과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 설치비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365쪽,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비용으로 2억 4,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법상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10주년 주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 대행업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도권 매립지 운송, 대형 폐기물 선별, 대행업체 소송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72억 7,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 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연휴식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영수증 제작비 405만 원, 자연휴식지 관리 분배금 3,500만 원, 시설비 유지 관리 및 휴식지 내 화장실 추가 설치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청소 취약지 일정 구간을 자원봉사 단체가 입양하여 관리하게 되는 도로 입양 사업 사무관리비로 참여 단체 조끼 구입 및 청소 비품 구입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참여 자원봉사자 보험료 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 및 367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사무관리비로 4,65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1,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방역 소독약품 구입, 각종 소모성 부품 및 자재 구입비로 4,3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선별원 선진지 견학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중고 가전 무상 지원 사업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연탄재 등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물 수리 수선비 5,2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센터 주변 환경 정화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자원센터 보수공사비로 1억 4,5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폐기물 수거 차량 진·출입로 포장 공사와 재활용 선별시설 통신 및 전산 시스템 보안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년마다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민간 국외여비로 3,300만 원, 기타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1일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 60톤을 톤당 단가 16만 원 기준으로 연 300일을 계산해서 28억 8,000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주변 영향지역 신북면 만세교1리, 영중면 거사1리, 금주3리 주민 숙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자료 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요금 등 가상계좌 수수료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7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보급 시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2대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차단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여 공장 밀집지역에 청정연료를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에 청정연료 전환 사업비로 1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자연생태계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밀렵 단속 참가 활동비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2,240만 원, 생태 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제거 작업을 위해서 경연 대회 기타 보상금 1,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400만 원, 시설비 8,366만 6,000원,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373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청계산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 지원금 2,0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의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우수 마을로 지정된 신북면 금동리 지동산촌마을에 생태탐방로 조성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중간에 환경단체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교육, 회의, 급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활동 지원금 8,000만 원,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 활동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환경미화원 24명,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원 20명, 환경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총 16억 6,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재활용센터 진입로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3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기본 경비, 사무경비로 2,534만 4,000원, 국내여비로 6,672만 원,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7쪽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수입금의 80%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분배금이 수입 증대에 따른 당초 예산의 부족분 54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국·도비 600만 원이 늦게 교부되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9쪽 중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피해 보상금 신청이 당초 예산을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1,831만 8,000원을 편성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