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맑은물환경사업소 외 2개 사업소, 15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139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대해 우리 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시책이므로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영계획을 강구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총 9건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시정 또는 권고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용차량 3대의 주유비와 수리비가 계속 증가하는 바 정기적인 차량관리를 통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유지비용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조치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실 3건, 공보담당관실 3건, 자치행정국 소관 18건, 재정경제국 소관 18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3건, 예술의전당 소관 7건으로 총 62건을 시정 또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으로 인해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국비확보 등에 대한 사항을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 유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내용을 포함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2건, 교통건설국 소관 24건, 보건소 소관 7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12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10건, 공통사항 3건으로 총 68건을 시정 또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할 것은 조속히 조치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부시 가치를 높여 희망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녹양동 407-3번지 상에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의정부동 326-2번지 시청사 내에 구내식당 별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대상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사회복지시설 용지로서 부지매입 후 시설의 건립이 가능하고 시청사 내 구내식당 별동 신축은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근린공원 용지인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 등 2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성이 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나라방송에서 촬영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487억 9,303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890억 9,414만원 보다 403억 111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0억 3,204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697억 5,718만원 보다 32억 7,4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57억 6,099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193억 3,695만원 보다 435억 7,5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4,730억 3,204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 1,258억 2,883만원, 세외수입 698억 426만원, 지방교부세 740억 5,834만원, 재정보전금 337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1,280억 7,369만원, 도비보조금 415억 2,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34억 89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 2,441만원, 교육 분야 96억 1,56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5억 7,072만원, 환경보호 분야 460억 1,534만원, 사회복지 분야 1,762억 251만원, 보건 분야 75억 7,20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억 4,84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1억 9,77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39억 5,13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9억 4,587만원, 예비비 48억 8,410만원, 기타 분야에 525억 9,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757억 6,099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2억 5,489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15억 3,434만원, 영업외비용 3,990만원, 이월사업비 1억 2,290만원, 가동설비자산 62억 2,189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억 3,000만원, 예비비 86억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2억 5,249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94억 4,374만원, 영업외비용 2,100만원, 이월사업비 43억 5,810만원, 가동설비자산 323억 335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800만원, 예비비 110억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7억 757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3억 7,749만원, 영업외비용 2억 4,500만원, 이월사업비 45억 8,035만원, 재고자산 44억 8,84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0억 1,632만원, 기타자본적지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2,6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5억 7,65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8억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4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2억 9,076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8억 3,357만원, 기타 행정운영에 4억 5,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39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억 7,0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3억 4,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171억 9,699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15억 1,549만원으로 예치금 8억 4,144만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6억 7,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1,855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2억 3,42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4,041만원, 과징금 귀속분 4,720만원, 기타지출 및 물건비 1,049만원, 예치금에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억 267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5,157만원, 물건비 426만원, 예치금에 4,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은 7,946만원으로 융자금 7,000만원, 예치금에 946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2억 73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185만원, 예치금에 1억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4,947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500만원, 예치금에 4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12억 748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888만원, 물건비 112만원, 예치금에 11억 5,748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억 3,35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700만원, 예치금에 1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3억 5,601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900만원, 물건비 70만원, 예치금에 22억 4,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40억 1,851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억 4,300만원, 예치금에 30억 7,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67억 5,499만원으로 예탁금 28억 2,800만원, 예치금에 39억 2,6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3억 2,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2011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하여 소중하고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선거구 이종화 의원입니다. 12월9일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확보 등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의정부시 재정파탄을 경고하고 부르짖던 시장께서 돌연 태도를 바꿔 시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직원 채용 등 재정 파탄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의정부시 순수 시비로 출연기금 20억 원을 투자하여 의정부시 시민장학회를 설립하여 지난 15년 동안 과연 올바르게 운영하였는지?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