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2

회의 전체 보기 1087턴

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국제협력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국제협력관실예산안, 제3항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2011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 제6항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정리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식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이민 아시아교류팀장입니다. 김연영 구미교류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전병길 남북경제협력팀장입니다. 김진평 국제회의팀장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보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이십니다. 권용철 국제교류센터 사무처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관실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5,564만 3,000원으로 2009년도 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설립비 집행잔액 5억 3,892만 6,000원,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108억 7,8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9%인 16억 73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37쪽 외빈초청행사 및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중국의날 행사와 자매도시 문화교류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상대 도시들의 내부사정으로 미추진되어 1,400만원 및 2억 5,579만 6,000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국 아시아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인천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사용에 따른 숙소임차료 등 경비절감으로 집행잔액 733만 6,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공무국외여행 허가입니다. 천안함 침몰사고 또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비상사태대비 공무국외여행 자제 및 심사강화로 절감된 1억 9,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어, 외국어 경진대회 집행잔액 225만 2,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자매도시공무원 상호파견으로 자매도시인 천진시의 자체사정으로 공무원이 미파견되어 일반운영비 및 실비보상금 3,14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참여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와 동아시아 교류, 경제교류 추진기구 또 CITYNET 부담금 집행잔액 186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사업으로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서비스 인증제 추진입니다. 외국인 이용편의시설 중 인증마크를 부여할 웬만한 수준의 업소가, 그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준의 업소가 없어서 인증마크 제작비용과 심사비용 집행잔액 65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입니다. 회의 주체기관 상호간에 회의비용 절감원칙에 합의해서 제66차 UN아태경제사회위원회 총회 개최비용 7억 6,534만 9,000원 또 제4차 아시아재해경감각료회의 개최비용 2억 5,000만원 또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개소비용 2,449만 3,000원 등 총 10억 3,984만 2,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입니다.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한국협회의 알선으로 참가등록비 없이 제42차 파리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절감된 경비 및 홍보부스 설치비 집행잔액 644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자매도시 공무원 미파견으로 인한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4,458만 4,000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쪽 기본경비로 예산절감 원칙에 따라서 부서운영비 130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억 5,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만원보다 5억 5,5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08억 7,84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24억 8,583만 3,000원보다 16억 7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설립비는 15억 4,900만원이 편성 5억 3,89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 집행계획의 예측을 잘못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외 6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바 사업별 추진실적 및 과다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사단법인 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 그 단체에 대한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남아 있는 잔여 공무국외여비 지금 국외업무여비 8건 그리고 국제화여비 4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어디로 가는지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될 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쪽 한번 보십시오. 137쪽 보시면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파견 및 초청에서 반납된 금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행사주관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 조치사항은 뭐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초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체결 10주년을 맞이해서 3개 도시 파나마시티하고 또 이스라엘 텔아비브시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세 도시를 서로 초청하고 또 조형물 교환사업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도시 다 내부사정이 있어 가지고 문화사절단 파견이라든가 또 조형물 교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이렇게 잔액을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 국제관계는 다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상대도시들이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내부사정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3개 도시가 다 안 된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협력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우리가 이제 보통은전년도에 서로 레터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의사타진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서로 상대도시에서 또 우리는 세웠지만 상대도시는 못 세운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대행사는 어디예요? 행사주관대행사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 대행사를 우리가 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직접 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3개 도시를 다 못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 보고 앞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추진하려고 자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번에도 예산 세워놨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금년에는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어디어디 세웠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내년에는 우리가 저기 버뱅크시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어디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버뱅크시 미국의.

동수

신동수위원

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데 50주년 이렇게, 자매결연이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추진하는 비용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할 수 있는 것을 세워놔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세워놓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실제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주력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1년 이상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할 수 있게끔 하고 갈 수 있는 곳인가 갈 수 없는 곳인가 그것을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서139쪽이요. 139쪽 보면 국제기구유치가 거기 있죠? 중간에 국제유치사업.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반납액이 10억 이상 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UN 국제기구 유치사업을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컨벤션회의실 임차료를 우리가 원래 100%를 줘야 되는데 50%가 절감이 됐고 또 UN스텝이라든가 이런 초청경비를 우리가 대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하지 않고 직접 집행함으로써 그 비용절감이 한 2억 7,000이 됐습니다, 2억 7,600이. 그 다음에 항공료 및 숙박비를 직접 집행함으로써 그 비용이 일부 또 절감이 되고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회의장 조성자재라든가 규격 이런 것을 원래 UN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물자 이런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것 합의해서 비용절감된 것이 한 1억 1,000 정도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연이 좀 축소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비용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제작물 절감비용 그 다음에 현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에 따른 그 비용이 절감되어 가지고 좀 생각보다는 많은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도 비용이 어느 정도 돼야지 10억 이상 이게 저기됐다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구유치라든가 회의를 하다 보면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것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실제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비용을 가급적이면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이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모자란 것은 아주 잘못됐지만 너무 남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것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 부분…….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또 예산없이 계획없이 무조건 그냥 해 갖고 돈 저기했다가 남으면 저기고 안 남으면 저기고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동수

신동수위원

10억 이상이 남았다는 이 자체, 이번에는 얼마를 편성해 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편성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내년에는 GMUN이라고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데 그것은 한 9억 정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먼저는 얼마 요청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세 가지였는데요. 우리가 UNESCAP총회를 개최하는데 20억을 요청했었고 그중에 이제 12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AMCDRR이라고 아시아재해경감각료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1억 6,000 정도 요청했는데 9억 1,400 이렇게 들어갔고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4,6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했는데 2,100 정도로 들어가서 그 부분 절감된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게 너무 많이 남아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못된 것이 시인하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너무 모자란 자체도 잘못됐지만 더 잘못됐지만 더 많이 남는 자체도 일을 안 했다든가 못 했다든가 그것도 잘못된 부분에 하나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쭉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한다면 좀 더 절감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딱 맞는 것은 힘들고 조금 남아서 몇 백이고 몇 천이고 남아서 저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너무 많이 보니까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뒤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위원

일단 인천 중국의날 관련해서 외빈초청행사 그게 이제 올해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서 한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차준택위원

좀 준비가 늦어져서 초청도 이제 일정들이 잘 맞지 않은 분들이 많았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번에는 문화재단에서 일정을 조금은 좀, 중국의날이 매년 어떤 고정되는 날에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정, 주간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차준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2010년에 예산 세우실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언제쯤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이게 주관기관이 아까 자료요구한 사단법인 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인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게 어떤 단체예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중국의날 전체를 주관하고 그 사단법인 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에다가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이제 외빈초청은 그 부분만 우리가 맡아서 했는데 이번에 중국의날 초청을 하기 위해서 뭐 레터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그 날짜가 조금 너무 조급해 가지고 상대도시에서도 결정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 계획이 언제 그러면 돼서 초청장을 언제쯤 보내신 거예요? 10월 행사였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된 것이 10월 13일날 됐고 우리는 그것 되기 전에 9월 9일날 이렇게 참가도시에다가 참가요청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좀 촉박하지 않았나 이런…….

차준택위원

보통 한 이런 국제외빈 초청하고 하면 얼마 전에 초청장을 보내드리는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최소한 늦어도 6개월 이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상대도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또 여기 오실 때 그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면 올 9월까지는 그게 행사가 확정이 안 됐던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세부시행계획들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이게 내년 예산이 얼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내년도 예산은……. (관계관을 향해) “이거야?” “2,000만원?” 금년하고 같이 2,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준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올해도 지금 그중에 600만원만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뭐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신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중국의날은 9회가 되어 있습니다, 횟수로는.

차준택위원

그런데 계속 아까 사단법인 그 단체에서 주관했었던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9회 전체를 했는지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것 주관 자체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외빈초청만 우리가 국제협력관실이기 때문에 담당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준택위원

이게 다른 때도 이렇게 뭐 초청이 늦어지고 행사준비가 좀 늦어졌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금년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차준택위원

금년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차준택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 올라와 있고 지금 추경에도 뭐 반, 3분의1도 못 쓴 행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서 준비가 늦은 거예요? 사단법인에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날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선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거기 날짜만 너무 기다리지 말고 몇월 공연한다는 것을 미리 좀 통보를 하자 준비를 시키고 날짜, 기간 픽스되는 것은 그 즈음에서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서만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제행사고 연초에 계획이 있어서 예산까지 수립된 것이면 그것 충분히 미리 초청장을 발송해서 제대로 그 행사가 추진되게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지금 올해 따로 추경이 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죠?

없으신 거고.

지금 예산잔액이 좀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집행잔액?

어디 있죠? 이 자료에 있나요? 순세계잉여금, 그렇죠? 이월금.

이게 원래 예년에도 이렇게 이월을 하셔서 다 쓰셨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올해에 지금, 하여튼 재정상황도 어렵고 해서 꼭 필요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인 거잖아요, 9,335만원은.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올해 예산에서?

이거 세부항목이 있나요? 9,335만원에 대해서 어디어디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덜 집행됐다라는 게 있는 거죠? 세부내역이.

추정의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게 5만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뭘 근거로 이 액수가 나왔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어디서 남는 건지를 감안을 하셔서 이 숫자를 잡으신 건가요?

그 근거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안건?

언제까지 제출이 되죠?

그것은 알겠는데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협력관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생산부서라기보다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드실 테고 그래서 무려 3차 추경은 결국 정리추경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6억 전체예산 중에 한 15% 정도를 삭감해야 되는데요.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세부내역을 보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운영비 2,760만원 중에 현재까지 지출현황은 2,120만원이죠? 이해됐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 예산 2,760만원 중에는 비품, 보증금, 임차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선 정리추경에 예산 세워놓은 게 2,760만원인데 지금 오늘 순간까지 운영비 지출현황은 2,100만원이죠? 2,120만 6,000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약 한 600만원 정도가 나는데 600만 4,000원 정도, 지금 예산이 남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제가 좀더 다시 봐야겠는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이 12월입니다. 올 회계연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정리추경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 세워놓은 게 2,7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 지출한 게 2,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달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 하나의 항목만 봐도 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국제협력관실 업무특성상 과연 600만원 남은 것을 12월에 쓸 계획이 있느냐. 계획이 없다면 이것까지 아예 다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12월까지 쓸 것을 예상해서, 사실 이번에 삭감되는 것은 천진시에서 오기로 했던 공무원이 그쪽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 파견하고 올해 파견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와서 못 쓴 것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자매ㆍ우호도시 일반운영비로 삭감하고 남은 금액이 2,76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된 금액은 2,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600만원 올해 2010년도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 600만원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저희가 11월, 12월 이렇게 쓸 것을 예측해서.

원기

전원기위원

예측은, 이게 다른 일반적인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였으면 어떻든 예비비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이라는 것은 국제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고 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되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대련하고 중경공무원은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쓸 것을 아마 남겨놓은 것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대련에 쓸 일반보상비는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 일반보상금도 3,200만원 중에 1,600만원 50%는 삭감하고 50% 1,600만원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보상비도. 그중에 사용한 것을 보니까 1,3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무려 한 250만원 정도가 또 남아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자매ㆍ우호도시 공무원의 파견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1월달에 올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좀 남겨놓은 게 맞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냥 쓰고 남은 잔액은 전액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의 개념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력관님께서 아직도 일본이나 중국에 상호 자매도시 교환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거라니까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상호 계획은 일본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가고 우리도 부담하고 가고요. 대련하고 중경은 우리가 부담…….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협력관님은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다 삭감하고 남은 돈이 일반운영비가 자매ㆍ우호도시 파견사업에 오늘 쓰고 남은 6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600만원을 올 회계년도에 600만원을 쓸 계획이 있느냐. 예를 들면 천진시에 공무원 다섯 명이 12월 말에 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예산을 남겨놨다라면 얘기가 되는 것인데 계획이 없다면 아예 이것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팀장님, 바쁘니까 직접 마이크다 대고 얘기하세요. 얘기해요, 그냥. 마이크 누르시고.

명천

주명천지방행정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서. 당초 예산 계상하는 시점이 10월 말쯤에 계상이 됐고요. 600만원 예산은 현재 중국 파견공무원이 2명에 나와 있는데요. 11월, 12월 파견수당 부분하고 비품비 부분에서 600만원 예상해서 남겨뒀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 말까지 이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지출해야 될 돈이 있어서 600만원을 남겨놨다?

명천

주명천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숙소 비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인천에 파견하는 공무원들 있으면 숙소를 아파트를 얻어주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원룸을 얻어주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원룸을 얻어주면 원룸에 비품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데 이불 같은 것은 계절별로 사고 또 추가로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소모품 성격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운영비 중에 보증금이 있어요. 500만원씩 두 번 1,000만원 보증금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보증금은 한 번 넣으면 나중에 끝나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소모된 돈이 아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남아 있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증금이 없어서 2010년도에 보증금을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보증금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이 분들이 다 가시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찾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원래는 이어지게, 연도별로 세입조치를 하고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연도별로 회계연도 지나면 보증금은 다시 세입 조치하고 다시 내년에 새로 또 보증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증금을 잡는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년도로 계획되어 있다면 그냥 원룸 같은 것 하나 그냥, 몇 명이나 오나요, 한 번 올 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두 명 와 있고 내년에는 한 명 더 추가로 올 계획에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한두 개 원룸 그냥 사버리는 것은 어때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글쎄 그런 부분도 만약 예산이 허용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원룸이 여기 보면 13개월 동안에 임차료가 959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약 대충 계산하면 70, 80만원 정도가 원룸이 나가는 거예요.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 1,000만원에 500만원인가. 2회로 나누면 500씩 두 번 나갔다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도 예산이 잘못된 거야. 500 두 번 나오면 한 번 넣었다 찾았다 다시 넣으면 되는데 500만원씩 두 번 넣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원기

전원기위원

두 군데 얻었다는 얘기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두 군데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한 40만원 정도됐나요, 지금 월세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월세가 4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계속된 사업이라면 요즘 그냥 원룸 한두 개 정도를 보유를 하면서 비품도, 이게 운영비가 2,700만원인데 여기다가 2년치 보태면 집 하나 사겠는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전원기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몇 평짜리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게 13평 복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정도면 얼마 돈 안 들겠는데 차라리 이렇게 운영비로 드느니 운영비 그냥 좀더 보태서 집을 사는 방법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원기

전원기위원

한 번에 두 채를 못 사면 한 채를 하나 사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이게 매월 월세 들어가고 이렇게 비품 들어가고 이러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에 관해서 말들도 많고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논란의 소지가 많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방금 신동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불용액이 많으면 지적의 대상이 되는데 물론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면 한번 세워놓은 예산은 모두 쓰고 보자 하는 그런 풍토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 절감 자체가 지적의 대상이 된다면 차라리 다 쓰고 보자 하는 이런 공무원 풍토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말 예측 가능한 모든 요소를 인지해서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국제협력관실의 예산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이 지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미 짜졌던 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껴쓰고 줄여써서 예산 절감을 하는데 그게 의회에서 지적대상이 능사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정확히 짜 주시고 짜여진 예산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예산절감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멘트를 한다면 지금 UN ESCAP 때 보면 UN스텝 초청경비를 인천시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2억 7,000만원이 줄은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인천시를 크게 보면 국제협력관실에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그것을 협력관실에서 집행을 안 하고 시 본청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꼭 예산 절감 내지는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이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하고 유대 코디네이션을 잘 하셔서 직접 집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빼든지 해야만이 예산 대비 실적이 높아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예산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5억 5,564만 3,000원, 세출예산 108억 7,849만 6,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국제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협력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세입예산은 현재로써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안 16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3억 7,400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인 23억 9,8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금전출금 10억 또 유엔기구 운영 5억 9,31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17만원, 아시아서포터즈 운영 1,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UN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등 37억 7,660만원 또 예산절감정책으로 3억 6,9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9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행사예산은 1억 6,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외빈영접을 위한 공항통행료 및 방문기념품 또 홍보비로 4,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외빈초청차량 통합임차료 2,160만원, 업무추진비 3,672만원, 직무수행경비 3,480만원 또 인천ㆍ중국의날 행사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ㆍ우호도시 교류예산으로 2억 6,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동북아교류현황 책자 발간 또 I JAMP 시사정보이용료 또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 행상운영비 등으로 8,142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예산안 170쪽 국제교류 도시간 자매결연 등 교류 확대 추진으로 1,800만원 또 버뱅크시 자매결연 50주년 문화사절단 파견 또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계자문대사 관사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4,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등 공무원 초청 인천연수예산으로 4,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71쪽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천연수 행사비용으로 1,033만 6,000원 또 연수지원 관련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형물 교환사업으로 1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작품선정심의수당 등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형물 제작설치 또는 보수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 8,540만원이 감액된 7억9,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 세부내역으로는 각 실ㆍ국 통합 국제업무 및 국제화여비 7억원 또 국제외국어경진대회 620만원,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9,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참여사업으로 CITYNET또 국제회의 민간참가여비와 CITYNET 및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부담금으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출연금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3,810만원과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26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 다.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예산으로 시민국제화방 보증금 및 임차료 또 관리비로 5,110만원 또 국제자문관 실비보상금 등 3,950만원, 시민명예외교관 운영 1,600만원 등 1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권 교류지원사업으로 의료지원 등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지원사업 예산으로 인천시 홍보브로셔 제작 450만원, 외국인과 함께 하는 열린만남 인천체험프로그램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서포터즈 운영예산으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예산으로 63억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16억, MICE산업 육성지원 1억, MICE산업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부스설치운영비 2,360만원, 아태정보통신 기술교육센터 등 유엔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 공관임차료 및 부담금으로 46억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으로 토론회 개최비용 등 1,08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8,1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인 국제교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가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3억 7,400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47억 7,284만원 대비 23억 9,88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사업 외 5개 사업이 증액 요구되었는 바 사업별 증액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버뱅크 자매결연 50주년 문화사절단 파견 외 3개 사업은 2011년도 시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바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등 공무원 초청 인천 연수사업 외 8개 사업은 2010년도 대비하여 감액 편성된 바 감액 편성 시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는 2010년도 사업실적과 2011년도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별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검토보고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느라고 참석을 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청도 이미 다 제출을 하시고 알고 계신 것을 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매도시 이미 결연이 된 현황 그리고 교류실적을 내주십시오. 자매결연이 이미 10년 전에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없는 도시가 있는가, 얼마큼 교류를 잘 했는가, 두 번째 자매도시 공무원상호 파견 실적을 내주십시오. 그것도 상호 파견이 얼마나 됐는가 그것을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 사업실적, 제가 볼 때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다문화를 포함해서 전부 뭉뚱그려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제까지 실적, 끝으로 하나 더 우호도시 기념조형물 제작에 이번에 두 개를 해서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으시겠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버뱅크시하고 그것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건 바로 되실 수 있겠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될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시민명예외교관 해외연수 또 시민명예외교관제도가 있는데 시민명예외교관 운영, 해외연수, 시민명예외교관 제도에 대한 개요하고 리스트 그 다음에 해외연수 다녀오신 지난 4년간의 간단한 계획서, 예산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면 허회숙 위원님하고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서 171쪽 보시면요. 국외업무비와 국제화여비 차이점이 뭐예요? 맨 위에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국제업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또 특정업무 예를 들어서 조사, 확인, 점검, 물품구매라든가 검사, 협력체결 등 또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참석여비가 되겠고요.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이라든가 견학, 참관 또 자료수집 이렇게 장단기공무원 교육훈련 등이 국제화여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차이점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173쪽요. 빨리 빨리 나가겠습니다. 173쪽에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26억에 대한 예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출연금 문제는 대표이사님이 와 계시니까 좀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다 증액된 거죠, 이게?

감액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토탈 얼마예요? 감액된 부분이.

2억 3,000이요? 그러면 예산서173쪽 아시아권 교류지원 6,000만원 내역, 2011년도 대상국이 어딘지 한번 알려주세요. 어디어디인지. 몇 개국이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필리핀 마닐라하고…….

동수

신동수위원

필리핀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필리핀 마닐라하고 인도네시아 반튼주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해 가지고.

동수

신동수위원

인도네시아 어디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반튼주.

동수

신동수위원

반텐주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반튼.

동수

신동수위원

반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반튼.

동수

신동수위원

그 2개국?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2개국에 2개 도시.

동수

신동수위원

2개 도시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서 173쪽 보면 외국인 Community와 함께 하는 열린 만남이라는 인천체험 4,000만원 사업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1,400만원 말씀하신 거죠?

동수

신동수위원

네, 1,400만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근로자 이런 분들을 우리시청으로 초청해 가지고 시에서 초청해서 인천시를 알리는 홍보행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어떤 지역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전통음식이라든가 김치담그기 이런 행사를 병행해서 한국을 알리는 또 인천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를 초청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00명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알리는 게 뭐 체험을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체험과 구경…….

동수

신동수위원

뭐 어디를 저기를 해 놓은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송도 그쪽을 보여줬고 또 인천시청 식당으로 초청해 가지고 그런 전통음식 같이 만들고 먹어보고 그랬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김치담그기 같은 것을 실습을 한번 해 본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작년에는 김치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전통음식들 떡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체험시켰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한 번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한 번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한 번 했는데 1,400만원이, 20명?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200명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00명?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1,400만원이 든다. 작년에는 얼마 예산편성을 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작년에는 오히려……. (관계관을 향해) “1,600?” 1,600 했는데 올해는 1,4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400만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남지는 않았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거의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거의 소요됐다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서 174쪽이요. 세계모의유엔대회 해 갖고 9억원의 사업개요하고 내역서 한번, 사업주관자, 사업개요와 예산내역과 사업주관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 임시사무소 6억과 국제기구유치사업 1억에 대한 사업개요와 예산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국제기구유치사업이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무슨 말 하는지 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쭉 한번 설명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GMUN이라고 해 가지고 세계모의유엔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계 각국을 돌면서 그런 모의유엔회의를 한번 개최해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내역은…….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내역.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9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회의장 대관에 1억 5,000 또 초청비 한 5,000만원 그리고 회의장 조성이 있습니다. 총회의장이라든가 또 안보리회의장 또 기자재 이런 것이 1억 6,000 그 다음에 양자회담실이라든가 프레스센터 이런 데 한 3,000만원 또 부대시설 조성해 가지고 인터넷라운지라든가 또 문서배포처 또 의무실 이런 것 해서 1,000만원 또 만찬 및 식음료가 1억 3,000 또 전문인력 인건비가 통역이라든가 대행사비 이런 게 한 1억 5,000 또 이런 비용들을 해서 9억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사업주관자는 어디예요? 기관, 사업주관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주관자 이것은 우리 인천시하고 그 다음에 UN한국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UN 저기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어디어디라고요? 인천시, 확실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안 나와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나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하고 UN본부 공보처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 공보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공보처. 이때 이렇게 오시게 되고 또 후원해서 한국UN본부 기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같이 하고 있던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한국UN협의회.

동수

신동수위원

협의회 세 군데에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주관은, 주체는 그렇게 하고 협조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3개국 사무소 6억과 관계되는 유치 1억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내역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한ㆍ중ㆍ일 사무소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임시사무실 이런 것을 인테리어를 하든가 그것 새로 짓기 전까지 뭐 그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부지는 무상임대고…….

동수

신동수위원

그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관임차료하고 공관 저기인데요. 사무실 및 인테리어, 집기류를 제공하는데 이게 초기비용이 6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차료로 5억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초기비용은 이제 처음만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예산대비 효과라든가 뭐 검토한 사실이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먼저 행감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UN기구라든가 국제기구를 가져오면 일단 그 기구에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직원 많지 또 우리나라도 30명의 직원이 있다 그러면 고용효과가 30명이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총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이게 MICE산업인데 이 부분에서 외국인 1인당 오면 한 2,500불 또 내국인이 올 때는 한 700, 800불 이렇게 효과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효과라든가 생산유발효과가.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것 철저히 준비를 한번 해 보신 거예요? 뭐 데이터를 잡아서 뭐 어떻게 해 보신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한ㆍ중ㆍ일 사무소는 사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외통부하고 또 이런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한ㆍ중ㆍ일 사무소는 다른 어떤 국제기구보다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될 그런 기구로 판단이 돼서 유치에 지금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신동수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출예산안 174쪽을 보면 맨 밑에 남북교류활성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출, 아, 이것은 활성화 그래서 이것은 이 옆에가 아니고 뭐 1,087만 6,000원이 여기 세부내역으로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남북관계 특보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한 분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상근이십니까? 아니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신분은 우리 공무원 신분인데 계약직으로써 계약직 가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공무원인데 사무실을 따로 얻어서 줍니까? 계약직인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우리 사무실이 민원실에 있는데 거기에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민원실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민원실에…….

회숙

허회숙위원

운영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사무실할 때 뭐 차라든가 그런 손님이 오시면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한 40만원씩.

회숙

허회숙위원

네, 뭐 차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거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특보 출장여비도 284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분은 출장을 어디로 가십니까? 북한으로 가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주로 출장여비하면 이제 여기에서 되어 있는 것은 국내여비 쪽인데요. 서울이라든가 또는 경기도라든가 또 회의참석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공무원 신분에 알맞는 여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10억의 예산을 세우셨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어떻게 2010년에는 전출금이 없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회숙

허회숙위원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은 2010년보다 인천시의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시고 10억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 남북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또 경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북기금을 한 300억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100억을 만들어서 써 가고 있고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위해서 한 200억 정도를 더 출연금을 만들고자 하는데 금년 예산형편이 되면 한 40억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 편성하실 때는 연평도 사태가 발발하기 전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연평도 사태 발발 이후에 어떻게 협력관님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을 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 남북문제는 모든 국민 또 우리나라 염원이 그렇습니다마는 통일을 염두해 두고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연평도 사건은 뭐 물론 지금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이 어떤 남북관계에 직접 당사지역입니다. 뭐 백령도 사건도 했었고 연평도 사건도 해서 어쨌거나 우리는 북한과는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대화를 최소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 인천이나 경기도나 북한과 거의 이제 접적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이 됐어도 대북경협을 누구보다도 계속 지원을 해 온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아 가지고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남북교류 대북지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북한에 대포를 쏘아서 떨어트렸을 때 지금 저 같이 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지원 일시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제 발언이 끝나고 나면 또 옆에서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실 건데 이렇게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큰 저 사람들이 노리는 효과의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일어났는데 번번이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뭐가 옳다 뭐가 옳다 이래야 되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딱 멈추고 아니 지금 300억이나 기금 있고 내년에 다시 또 상황이 좋아지고 북한이 뭐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든지 추경을 하기도 하고 또 출연을 하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직되게 남북교류 대북지원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저는 또 이렇게 힘에 밀리면서도 혼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사실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우리가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30억 내외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40억 정도를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은 이제 10억 정도로 편성요구가 됐고 또 남북관계는 변하고 있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인도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영유아들이 뭐 영양실조가 걸린다든가 임산부가 또 저기 말라리아 같은 것은 북한에서 발병되면 또 우리 남한 쪽으로도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지 어떤 그쪽 정권을 돕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협력기금은 뭐 이게 예산이 세워진다 해 가지고 집행된 것은 아니고 통일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또 나중에 좋아졌을 때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적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2014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물론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기금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사태고 준전시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좀 봐주세요. 기금운용계획안 22쪽입니다. 20억을 금년에 쓰시겠다고 한 계획안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남북교류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그 밑에 보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방안 연구용역으로 200만원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 위의 것은 1,000만원이고 이것은 200만원이고 또 민간경상보조에 10ㆍ4선언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20만원, 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 10만원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데로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뭐 협력관님이야 우리가 여기 예산 통과시켜 주면 실천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그냥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게 분명히 금년에 우리가 내년도에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협력기금은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잘 유지가 돼 가지고 교류가 되면 지원이라든가 이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로 기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경직된 사항을 보고 내년도 계획까지 안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전출이 안 되어도 금년에 무슨 사업에 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보다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금을 우리가 3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담해서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2010년에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했는데 10억을 전출을 못했는데 기금으로 2011년에는 지금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10억을 전출을 할 만큼 우리의 예산이 여유로운가 지금 사태가 그렇게 해도 될만한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버뱅크 결연 50주년 문화사절단을 파견하시겠다 그러셨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800만원이고 문화사절단이 뭐 함께 이제 모두가 20명이 가는 거니까 문화사절단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버뱅크시에서도 한국에 올 때 문화사절단이 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는 50주년 해서 지금 버뱅크시에다 요구하는 것은 이제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거기서 오는 것으로 또 조형물을 해 주면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게 조금 어구에 얽매이는 것 같은데 문화사절단 그랬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상호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 외로 무슨 예술적인 뭐 이런 것도 함께 가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파견을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조형물 교환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 지금 하고 계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여기를 보면 우호도시기념 조형물이 국내 소재 유지관리가 이제 90만원씩 2개를 하겠다. 그래서 1,800만원을 쓰겠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 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조형물을 저희가 지금 16개가 지금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 이게 시청 옆에, 교육청 옆에 중앙공원에 6개 정도가 있고 뭐 한두 군데는 다른 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또 일부 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인천에 저는 2개만 있는 건줄 알았는데 중앙공원,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인천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인천에 있는 것이 7개가 지금 있습니다, 7개. 아, 8개 있습니다.

「8개…….」하는 이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금방 16개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상대도시에 있는 것,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 7개가 어디어디에 있는가 뭐 지금 가지고 계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자료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도 좀 하나 주시고 그런데 그중에서 조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뭐 아무튼 한 번에 이게 90만원, 180만원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지 아무튼 7개를 계속 인부시켜서 닦기도 해야 되고 뭐 부숴졌으면 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단 말씀이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까 새로 설치하는 것 2개 1억이 맞습니까, 이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은 좀 계획을 내 주시고 그리고 국외소재를 하는 것을 또 500만원을 2개해서 1,000만원을 보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 조형물 자체가 보통 야외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보수할 일이 생기는데 경미한 것은 이제 각자 나라에서 각자 도시에서 해 주는데 작품의 어떤 외형을 변경시킬 수 있는 보수문제가 나오면 이쪽에서 만든 작가 이런 분들을 보내서 이렇게 보수해 주는 내용인데 지금 16개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그게 매년, 금년에도 보수가 된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으로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내용.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16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국 것이 들어와 있는 것과 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또 우리 것이 나가 있는 게…….

회숙

허회숙위원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가 있는 것 합해서 16개라고 그러셨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에 들어와 있는 것은 7개고 그러면 인천에서 외부로 나가 있는 것이 몇 개인 거예요? 9개인 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저, 우리로 들어와 있는 게 8개고…….

회숙

허회숙위원

8개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또 나가 있는 게 8개고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나가 있는 게 8개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 이것은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서 이것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계획 세우신 게 아니고 그 예년에 해 왔던 대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심각하게 파손이 된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 세우신 거군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만 좀 확인, 협력관님 우리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아까 뭐 대충 얘기해서 자료마다 다 틀리던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 그러시죠?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거 자료 좀…….” 12월 2일 현재 32억 255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이것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은 거기에서 작성하신 것 맞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우리가 작성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 작성한 것에 의하면 지금 그러면 20억 중에 지금 올해 써야 될 돈 아직 덜 쓰고 남은 돈 있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8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 3월 30일까지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일부 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지출된 것으로 본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것 지출되는 대로 본 자료가 있고 있는데 12월 2일 현재는 32억은 지출된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좀 자료를, 날짜가 기재날짜가 10월 30일, 12월 20일 막 연말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료가 그런데 일단 현재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금년 말 기금이 27억 9,300만원이 남아야 맞는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8억이 다 지출되고…….

원기

전원기위원

다 쓴다 하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자료에는 무슨 막 숫자가 잘못된 표기가 있는데 이것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신규사업 중에서 지금 세계모의UN대회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소 임시사무소 유치 건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신동수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2011년도 인천시 재정상태가 어렵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 어려운 와중에 이런 신규사업들 저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계모의유엔대회 같은 경우를 꼭 내년도에 2011년도에 인천시에서 과연 해야 되겠는지, 적은 돈도 아닙니다. 1회 행사성으로 9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9억은 인천시 다른 사업 어디다 쓸 줄 모를 큰 돈을 세계모의유엔대회의 한 번 개최하는데 쓰는 것은 이것은 좀 예산집행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게 이전 대회 때 일단 결정은 된 사항입니다. 국제적으로, 유엔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 안 한다면 그런 신뢰적인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꼭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못 할 수도 있지만 진행이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또 인천의 여러 가지 위상으로 볼 때 이 정도 회의는 또 해 나가야 되는 맞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분위기가 좋고 재정상태도 좋았을 때는 이런 사업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이 모의대회를 인천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인지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 일부에서는 아시안게임도 반납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약속이긴 지만 국가 신뢰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이것을 우리 인천에서 개최를 꼭 하는 게 맞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소 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협력관님께서는 5억은 임차보증금이고 1억은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죠. 6억 중에서 그러니까 5억은 임차보증금, 1억은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11억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1억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11억 중에서 그러면 좀 내분하면, 블랙다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억이 임차보증금이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5억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5억이고 6억은 리모델링과 비품.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초기단계에 사무실을…….

원기

전원기위원

임시사무소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도 협력관님 계획은 송도에 I-Tower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사 갈 계획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경제청 계획과 맞물려 있는데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원기

전원기위원

임차보증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임시사무소를 오픈하는데 6억이나 비품을 들여서 과연 사야 되는지 협력관님도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고요.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소를 유치를 한다면 이것은 인천시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은 받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ㆍ중ㆍ일 3국사무소는 우선 오픈은 우리가 건물을 대고 집기를 대서 하지만 한ㆍ중ㆍ일 3국이 부지가 우리가 제공되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부담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이 돈을 분담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짓고 또 운영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다른 어떤 국제기구보다 상당히 조건이 좋은 그런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할 때 협력관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임시사무소를 만들고 나서 부지를 한국에서 제공을 하면 나머지 3국이 건축비를 들여서 사무소를 짓고 운영도 한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계약 관계되어 있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외교부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확정되면 그런 내용이 협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인천시 자치단체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몫이다 이거죠. 중앙정부가 서울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우리 인천에다 짓는다 하면 그것은 동의가 되겠지만 이것은 인천시 단독으로 뭘 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까지 부담을 하면서 왜 우리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내용은 아니고요. 분명히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무소를 우리 인천에 저기하기 위해서는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국제기구라든가 유엔기구는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통일부나 이런 쪽에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아니면 국비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국비받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셨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좀더 지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으로 해 주느냐 마느냐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경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구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결정되는 것이지 가만있으면 인천에 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른 모든 국제기구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한ㆍ중ㆍ일사무소에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진행현황, 지금 협력관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 추후에 임시사무소를 유치를 하면 토지만 한국이든 인천에서 제공하면 나머지 운영비나 건축비는 3국이 한다 하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공식 아직 MOU까지 체결이 안 됐다면 회의록이나 어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무소를 우리 인천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인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유엔모의, 세계모의유엔대회는 정말 국제적인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과연 2011년도에 꼭 내년도에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해당사항인데 국제협력관실에서 행사가 맞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많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곳곳에 차량임차료가 군데군데 있는데 이것도 중구난방이에요. 예를 들면 국제도시 교류사업에는 하루에30만원씩 10대를 5일간 사용해서 1,300만원이 잡혀 있는가 하면 자매ㆍ우호도시에는 그냥 한 팩으로 차량임차료해서 4,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를 임대하는지 4,000만원이나 잡혀있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우리 시청에 의전용 차량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며칠을 쓰기 위해서 시청에 차를 사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격에 맞는 리스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용차라든가 승합차를.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며칠간인데 4,000만원을 리스비로 하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횟수라든가 일수를 계상해 놓은 것이지 어느 기간에 쓰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랜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벤츠를 하는 것인지 너무 낭비성이지 않느냐. 아니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하는데 몇 대를 며칠 동안 하기 때문에 이 4,000만원 경비가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팩으로 그냥 4,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런 것은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라든가 그런 단일 어떤 회의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임차료를 거기 몫에 넣게 되고요. 그 이외의 외빈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매ㆍ우호도시 32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천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맞는 의전을 요구해 오면 거기에 맞는 차량을 임차하는 그런 덜 계획된 부분이 외빈초청여비, 임차료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매도시나 이런 계약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외국으로 보내주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상호 파견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상호 파견이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인천시에 인재개발원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에서 중견간부들 교육도 있고 장기교육도 있고 영어교육도 있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키고 나면 꼭 한 번씩해외연수나 아니면 제주도연수 이런 것 등등이 계획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협력관실하고 인재개발원이나 총무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왕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선정을 천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 총무과나 인재개발원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 있잖아요. 시험을 본다든지 그러면 우수한 학생 선정하는데 가능한 그 학생을 우리가 파견해 주면 교육에도 효과가 있고 또 국제협력관실에서 뽑는 데도 조금 명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교육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뽑아서 보내고 국제협력관실에서 따로 뽑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과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해외파견 상호 파견을 맞물려서 선발을 한다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하는 것은 교육개념이 아니고 TO가 장기적이기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이 되기 때문에 아예 파견공무원으로 TO가 나오고 또 연계시킬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해외 나가는 것은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있습니다. 얘들 교육이라든가 또 내가 1년 나가 있더라도 괜찮으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선발할 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의 우리가 우대해서 뽑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급 사원들 중견간부들 간부라고 해서 교육들 계속 받지 않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특전을 주겠다. 그럴 때 그 특전보너스로 이것을 걸면 좋지 않겠나.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계시키는 것을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처럼 해외 나가는 것하고 국내에서 교육하는 것하고는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원하는 분이 있다면 상당히 훌륭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끼리는 교육가는 것도 약간 그 공무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보고 해외 나가는 것도 인센티브로 보거든요. 같은 사람만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해 외파견 공무원들 중국이나 이런 데 몇 명 정도 보내죠? 4명 정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매년 보면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원하면 3, 4명.

원기

전원기위원

며칠간 일정으로 가는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보통 1년, 우리는 1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어쨌든 제가 의도하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 해외 보너스 차원으로 해외나 제주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도 저는 반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인재를 선발할 때 그 교육과 연계하면 그 교육을 시킬 때 좀 많은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연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협력관님께서 그냥 검토하셔서,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니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무슨 말씀인지…….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위원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유치에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1억원 배정되어 있는 지금 국제기구 및 회의 유치산업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1억원 유치사업요.

차준택위원

그게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1억원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우리가 컨벤센뷰로해서 관광공사에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 말고 그 위에 있는 것. 잠깐 내용을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준택위원

국제기구 회의 유치 및 운영해서 모의유엔대회 있고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런 것은 단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기구를 유치하고자 할 때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초청할 때 쓰는 비용하고 그래서 유치협의나 실사방문 때 한 3,100만원 이렇게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구가 있을 때 우리가 회의를 참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유치신청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한 86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또 동향 파악이라든가 자료수집에 560만원 또 국제회의 어떤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데 5,400만원 이런 식으로 안배된 게 1억이 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굳이 이게 지금 시점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미 유엔모의회의는 내년에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차준택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어떻게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국제기구나 회의를 하자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차준택위원

그런 것 분석하는데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유치사업 계속하면서 또 방향잡고 하는 게 아니라 유치 지금 꼭 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거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시고 이 유치사업 1억원을 차라리 어떤 기구들을 유치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히 인천 경제건 다른 분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그 로드맵부터 만드시는 게 우선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하시던 것 계속하면 내년되면 또 어떤 회의는 유치됐기 때문에 예산이 또 서야 되는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염려해 주셨고 오늘 또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국제회의라든가 또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어떤 전문기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행감 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다가 기구 유치하는 그런 내용도 삽입해서 앞으로 전문기구를 유치하거나 이런 것을 전문기구에서 한번 거르는…….

차준택위원

그런 전문기구가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시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먼저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기구만 만든다고 또 되는지 걱정도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수정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4개인가 유치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국제기구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지금 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데 시 재정에 비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그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판단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이렇게 업무가 그러시긴 하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일단 계속 해 오던 거니까 유치할 회의든 기구든 하고 예산은 유치한 다음에 시에서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제기구라든가 유엔기구를 한 30개 정도를 유치해 오겠다. 유치해서 송도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쪽을 국제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 아홉 군데를 유치해서 사무소를 개소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추진할 것이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창기 단계는 우리가 국제기구나 유엔기구가 없기 때문에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ㆍ중ㆍ일 사무실 같은 그런 부분들은 초기단계는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하기 위해서 아까 조례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문 심의기구 이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너무 예산만 저기한다 해서 유치활동이라든가 이것을 전면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비를 아끼면서 정말 양질의 국제기구라든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위원

방향을 다시 수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 부분도 하여간 전문…….

차준택위원

만약에 국제기구 30개 정도 유치하면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구체적인 기구까지는 정하신 것은 아니고 한 30여개 정도 유치를 목표로 하셨던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국제기구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어떤 여건에 의해서 회의가 생기고 또 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치하다 보니까 다소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효과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지만 저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일반 시민분들은 그게 와서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과연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든 국제관계를 할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피부로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재차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빨리 방향을 수정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가 전례를 답습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위원

그 몫으로 전년도 예산액도 없던 거였잖아요. 국제기구 해외유치사업으로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부분이…….

차준택위원

다른 데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차준택위원

9,000만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차준택위원

하여튼 그 부분 말고 이제 다른 것 여쭤볼게요. 시민국제화방이 뭐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시민명예외교관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면 거기 모여 계신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전체가 다 모이지 않고 몇 분이 상설로 계속 돌아가면서.

차준택위원

상근자가 있으신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몇 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상근보다는 10명 정도가 날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을 때는 회의가 같은 것 있을 때는 많이 오시고.

차준택위원

회의가 있으면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상시 필요해서 이것을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거기 매일 이 분들이 만나셔야 돼서 그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수업도 하고 자기들 의견도 정보도 나누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설기구는 아니지만 매일 몇 분씩 한 열 분 내외가 나와서 하고 또 일이 있을 때 회합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이게 시민명예외교관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민간단체에서? 어디 위탁을 주신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가 명예협회가 있어 가지고 회장도 뽑고.

차준택위원

협회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차준택위원

자체 협회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자체 협회.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 건물에 계신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그것이 원래는 내년도부터 유상임대를 해야 한다고 한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동안은 관리비만 냈었는데 임차료도 받아야겠다 이런 통보가 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또 들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증금이 있고 임차료 있고 관리비 나가는 것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관광공사 그쪽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관리비는 그동안은 하는 대로 했지만 임차료는 받겠다 해서 좀 과다해서 인근 주변의 공간을 임대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광공사 그쪽에 있는 것보다 같은 크기더라도 2,500, 2,600만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아직 계약을 하신 것은 아니고 알아보신 바에 의하면 그 정도 절감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젬프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이점프.

차준택위원

점프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차준택위원

그게 일본에 있는 통신망인 거예요? 정보 서비스하는 것.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래서 실제로 거기 회원가입하면 고급정보를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일본이 정보 쪽에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쪽 정보를 우리가 한번 받아서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실무선하고 얘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차준택위원

얼마 드는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차준택위원

필요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게 정보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은 우리가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무자 얘기는 고급정보가 이런 데 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자 해서 이것은 어떤 실익을 우선 따지기보다는 그런 정보를 접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고요.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하는 게 1,7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필요성도 있고 해서 아마 국제교류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데 다른 부서까지 다 합치면 올해가 3억 6,800만원이더라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국제협력관실도 이 예산이 ’14년까지 한 34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체로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앞으로 다른 데 부산 같은 데 서포터즈 운영을 보면 서포터즈 국가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이게 협력관님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학생서포터즈 양성하는 거랑 우수학생들은 회원국 시찰을 보내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총 주관은 저희가 하고 학생부분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일반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또 외국인 부분은 우리 국제교류센터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예산편제가 됐습니다.

차준택위원

이게 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도 상당 부분 소요가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협력관실에서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절감하시면서 효율성 있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번에 광저우대회를 보셔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개막식이나 폐막식이 상당히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을 알차게 해서 이런 서포터즈 활동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대회를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일찍 시작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차준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쓸 비용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총괄 하는 우리가 부서이기 때문에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위원

조형물 교환사업에서 보수가 저희가 가서 해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작품의 예를 들어서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작가께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가는 게 있고요.

차준택위원

변형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어떤 작품의 변형이 올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보수 내용에서. 천진 것 같은 경우는 색 자체가 변형이 와서 그런 것은 작가가 가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경미한 것 주변에 제초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도시, 받은 도시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세입ㆍ세출예산서 11페이지 보면 올해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올해 내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된 데 포함이 된 건가요?

지금 자체적으로 국제교류센터 내에 재산관리계획에 차량교체에 대한 기준, 근거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자체적으로 국제교류센터 내 그 재산관리계획에 차량교체에 대한 기준, 근거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

5년이요?

7년, 제가 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는데.

마일리지…….

20만, 7년에 12만㎞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 운행은 많이 하셨어요, 20만㎞ 이상. 그렇죠?

그런데…….

왜 구입을 이렇게 안 하셨어요? 늦추신 거예요?

5년이요?

몇 년식인데요, 그게?

2005년식이에요? 그러면 2005년식이면 2011년 돼야 되는 거예요? ’10년 말이면 되는 거예요?

잠깐 이건 제가 자료 좀 보고 조금 이따 다시 여쭤 볼게요. 그리고 버뱅크시 17페이지에 보면 50주년 기념 관련해서 그 버뱅크시 청소년들 와서 홈스테이 하는 것 프로그램이 잡혀 있죠? 1,000만원.

이것 같은 경우 저희 학생들도 가나요? 교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초청하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쪽 사정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데요. 국제관계는 뭐 다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또 우리가 가고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면 버뱅크시가 인구가 적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 다녀왔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금년에 우리가 버뱅크시를 갔고 또 내년에는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다녀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버뱅크시에서 이제 오면…….」하는 이 있음

차준택위원

자매도시나 뭐 이런 것 할 때도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데 이 도시규모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원래 감안이 되는 데요. 이것은 ’62년도 이것 5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천시 규모가 경기도 인천시할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때 버뱅크와 처음 아마 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우리는 그동안 성장을 쭉 했고 미국 같은 데는 아마 그 땅이 넓다 보니까 인구가 거의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 자매도시정상회의하시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차준택위원

그거 여쭤 볼게요. 그것, 이거 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우리가 자매도시가 많다 보니까 2년마다 이렇게 정상회의를 하자 이렇게 한번 약속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9년에 했고 또 내년이 2년째가 되기 때문에 자매도시하면서 아까 우리 허회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면 주로 인천 우리 알리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겠네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주로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상대도시가 우리에게 와서 보고 또 뭐 할 게 있으면 같이 하는 부분도 이제 발생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금방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를 보니까 격년제로다가 실시해 왔다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2009년부터…….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2011년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1억 6,56, 1억 6,5…….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62만원.

회숙

허회숙위원

6,562만원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1억이 넘는 돈이네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진짜 내실을 기해서 양쪽 이 자매ㆍ우호도시를 결연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뭐 다른 데는 못 가도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서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뭐 이런 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교류도 없고 실제로 우리가 가서 배울 것도 없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 정상들이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시장님, 도지사 뭐 이런 쪽 아닙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분들 회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 6,562만원을 이제 쓰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더 내실이 기해 지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한번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가 아주 중요한 일을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많이 벌이고 계시고 앞으로 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데 12쪽을 보면 국제사업 확대 밑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2014년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천시민서포터즈 운영으로 1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1억 9,700만원이 2011년에 써야 될까. 그 13쪽을 보니까 문화교류행사로 그 서포터즈를 문화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5권역으로 나눠서 보내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계시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셔요?

인천시…….

저기 문화체험…….

문화체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걸. 400만원을 5권역으로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서포터즈를 저는 보내는 것으로 맨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여기 명수도 없고 5권역이 어디인지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의 내용이?

누가 가는 겁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뭐 거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문화체험을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 국가관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뭐 다도체험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그 나라를 이해하게 시키신다는 말씀이세요?

뭐 제가 이해를 이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금년에 쓰시겠다고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

2011년이요.

지금 예산이니까. 그리고 다문화계층 우수 서포터즈 인센티브 제공 43개국 이게 얼마입니까? 10만원 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런데 아,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이…….

그러니까 서포터즈 그 조직원들 속에 다문화 계층을 넣어 가지고…….

다문화계층에게 이제 우수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계층 중에서 주신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43개국이 됩니까?

전 세계 전체를 넣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맨 밑을 봐주시면 국제교류전문가 초청강연 개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을 썼는데 2011년 예산은 1,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UN사무총장 반기문 총장 오셔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예산을 여기서 잡아서 쓰신 겁니까?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행사를 하시면서 금년에는 5,000만원을 쓰신 거란 말이죠?

아니아니요. 그건 2010년 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고 내년에는 1,200만원인데 그 1,200만원이 국제교류전문가를 초청해서 하시는 것으로 1,2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니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교류 확대 해 놓으시고 5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현지행사 식사비만 50만원이시네요. 이것은 뭡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중앙아시아.

250만원이요?

이것은 누가 가시는 겁니까?

직원이 가시는 겁니까?

한 분이요?

그러면 한 분이 가셔서 이제 여비와 이것은 행사진행비로 또 50만원 따로 계상되어 있으신 거고 이제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매ㆍ우호도시 국제박람회 참가 이것도 300만원이네요. 이게 어디에서 열리는 겁니까?

이게 중국의 연대시요?

이것은 누가 참석하십니까?

그 다음에 1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중간 조금 밑에 다문화체험관 운영사업 그러셔서 중동관과 아프리카관 이것은 그 전에부터 쭉 이게 열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시죠?

그런데 다문화체험관 그래 가지고 중동관, 아프리카관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조금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라고 했을 때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국가들하고 중동ㆍ아프리카관 이래서 이게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거기를 가서 보고 그분들의 의복이라든지 풍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TV같은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고 이런데 물론 이것 만드는 것 뭐 없애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다문화체험관 운영사업 그러면 인천다문화가족이 지금 뭐 10만명 넘는다 그러고 거기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조선족 뭐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서 그쪽 아이들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이해하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런 쪽에 생각을 두시고 다문화체험관 운영이라고 이렇게 붙이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쪽으로 가보세요. 맨 밑을 보면 여기에 또 남북교류활성화 사업이 나오죠? 1,900만원입니까? 1,900만원이죠?

국제교류센터에서 주로 남북교류활성화 사업예산을 세우십니까?

아니 그런데 2010년 예산이 150만원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한꺼번에 1,900만원으로 늘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여기저기에다가 예산을 숨겨서 늘리시는 것 아니십니까?

이게 2010년에 예산이 150인데 2011년 예산은 1,900만원이 왜 이렇게 국제교류센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2011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지금 사태가 여러 가지로 변해서 지금 교류센터장님 생각은 어떻게 변한 바가 없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지해요? 해야 돼요? 이재병 위원님은요? 자, 그러면…….

「안 한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차준택위원

하나만…….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나 하셔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아까 승용차 구입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구연한 되어 있는 데 보면 다른 부분들은 되어 있고 지금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거기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5년 아까 적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명확치 않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품관리법.

거기 보면 일반승용차는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파악을 정확히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외빈초청행사 3쪽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오전에도 추경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알고 싶어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왜 그렇느냐 자매ㆍ우호도시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 중에 질의하셨지만 교류를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중구 쪽에서 하는 것이 죠, 중구 쪽?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중구 무슨…….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중국의날 행사는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단법인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 현황도 보면 시의원인 안병배 의원님도 계시네요. 사실 면면을 제가 잘 알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일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한번 설득을 더 한 번 해 보시죠.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중국의날은 사실은 차이나타운, 중국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차이나타운 거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끼리만 차이나타운 거리 행사를 할 게 아니고 중국인들이 초청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해 오고 있는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 아까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성을 띄었어야 한다 이런 반성도 해 보고 내년에 아주 당초에 이렇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단법인인천문화축전발전협의회가 언제 발족이 된 단체죠?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2007년인가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발족하게 된 계기라든가 동기라든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이게 아마 문화예술과 소관 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이 대중국과 환황해권 이런 문제도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은 좋겠는데 이런 행사가 여기 행사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10월 초에 3일간 민속공예품 체험, 자장면 먹기 대회 이런 정도인데 이런 행사를 가지고 1억 6,000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런데 중국의날 행사는 우리 인천시 축제 중에서도 상당히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축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뭐 부평에 풍물축제라든가 차이나타운, 중국의날 행사 같은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 안배를 해 주시면 그것을 지켜보시면 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5쪽 한번 보시죠. 5쪽을 보시면 자매ㆍ우호도시의 정상회의 개최 관련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 중에 나오신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정상회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이렇게 자매도시정상들을 초청해서 그때 인천에서 논의한 결과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일종에 의무경비입니까?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2007년도.

성욱

홍성욱위원장

일종의 의무경비입니까?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의무적 경비라기보다는 2007년도에 인천자매도시정상회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상들이 모여보자 이런 의논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안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예를 들어서 정 어려우면 안 모여도 되는데 우리가 자매ㆍ우호도시들이 이런 때 정상들이 모여서 도시책임자들이 모여서 어떤 앞으로의 논의 이런 것을 하시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모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버뱅크시 문제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버뱅크시 같은 경우 60년도에 자매결연했고 현재 11만 정도의 인구가 된다는데 이것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라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버뱅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와서는 도시규모나 이런 것이 비교가 안 되지만 제일 먼저 인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버뱅크시에서 원하고 우리가 원한다면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살려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매결연 50주년 문화사절단 파견비용으로 한 8,000만원이 들어가요. 외빈초청, 버뱅크시 문제는 예산이 8,000만원이죠?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문화사절단은 20명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느 분이 가십니까?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사절단도 무용이 갈 건지 음악이 갈 건지 그런 것도 예산이 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남북문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남북문제 관련해서 시 출연금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10억이 잡혀 있는 거죠?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이번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남북교류활성화사업에 1억원 순수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9억원, 개발지원사업에 2억원, 경제협력지원사업에 2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4억원, 새문화교류사업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여기에서 이 사업 중에서 통일부죠.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본법에 의해서.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자체도 역시 통일부에서 다 승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 전체가 다 통일부에서 지원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죠?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연구용역 같은 것은 저희가 4억 정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승인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부분인데요. 지금 연평도사건,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국가가 준전시상태에 돌입이 되어 있는데 북한의 그런 도발, 만행 이것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규탄성명서 또 건의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 한 사항 중에 연평도 주민들의 어떤 생활안정대책 그 다음에 방위태세 확립 그 다음에 서해평화협력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의미의 건의문이 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 지방자치단체가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평화 구축을 위해서 남북평화 구축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지금 연평도사건은 어느 국민이나 다 안타깝고 또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실천방안 같은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이러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것입니다, 기금에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우리가 북한의 어떤 무력도발에 번번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번번이 당하지 말고 그것에 상응하는 또는 몇 배에 해당하는 어떤 타격을 줄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방위태세 확립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조차도 결국은 무력도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경제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력대치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에 속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선포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금 이것도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남북이 경색될 때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사실 인천지역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어떻게 해 보면 예방 해 볼 수 있겠느냐. 지금도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보면 NLL지역이 우리와 북쪽이 생각하는 게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발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를 남북이 같이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경직됐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써 시행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중앙정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 승인은 그때 그때 정세에 따라서 통일부가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죠?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거에 대응하자는 물론 다 쓸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300억을 목표로 해서 100억을 조성해서 70여억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편성했다가 상황이 경직돼서 못 쓴다면 다시 기금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금으로 남는 거죠?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껴서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통일부에서의 승인이 과연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외교 전략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감안이 돼서 판단이 될 텐데 그것에 대비해서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여기저기 뭡니까. 자치행정과, 국제교류센터, 국제협력관실, 교육지원담당관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요.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나요.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분야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물론 분야별로 틀리다는 것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각기 운영한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이대로 심의 해 주시면 한번 진행을 해 보고 만약 불합리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인 운영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완전히 국제교류센터에 다 맡긴다든지 이런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양성관련 자료수집 그 다음에 교육지원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우수학생 중심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국제교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그쪽에 TF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서포터즈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개념 아닙니까?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어떤 대회의 특정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자원봉사 개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아시아경기대회가 중국의 광저우아시아게임 같은 경우 아주 굉장한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개회식 같은 것 보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회의가 드는데 그것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중국아시안게임 광저우아시안게임과는 다른 것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가 사실 그런 발상의 기초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여기저기서, 물론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또는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느 한 데서 TF팀을 구성하는데 그 TF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제교류센터가 제일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어차피 민간의 자원봉사. 민간의 봉사의 열정을 끌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단법인국제교류센터 여기에서 직접 담당하시는 것도 전체를 다 담당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우리가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발생할 때 인적구조가 5만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은 일반시민들과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또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혹은 국제교류센터, 학생은 교육지원담당관실 이런 식으로 특성에 맞춰서 구분하고 총괄은 대신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에 이렇게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종합적인 예산은 갖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저우를 보면 사실 우리가 광저우게임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올림픽 이상 가는 아시안게임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줬는데 우리가 물량으로 갈 수는 없고 우리는 들은 얘기로는 광저우 같은 경우는 좀 중국적이 발상인지 몰라도 나머지 운영시스템은 조금 소홀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예 더 짜임새 있게 해서 과정 과정에 감동을 주고 또 이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한 일환으로 서포터즈를 하는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도 일찍 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부서별로 내가 맡아야 될 일을 다른 데다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중국과는 다른 2010년도 아시안게임과는 다른 모습의 2014년 아시안게임이 되어야 되는데 물량공세는 거기에 새발의피 조족지혈이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그 퀄리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포터즈라고 저는 봅니다.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잘 지적하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서포터즈 운영이, 그런데 진짜 대다수의 국제교류센터가 하는 일들 중에 이 서포터즈를 양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어떤 기관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액수가, 자치행정과나 교육지원담당관실이나 액수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을 과감히 이왕 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2014년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금년에 이렇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이것 자른다고 보면 그쪽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주시고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14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구상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GMUN이라고 하나요? 용어가 어떻게 되죠? GMUN, 세계모의유엔대회 글로벌모델유엔 약칭해서 GMUN 그렇게 합니까? GMUN 9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세부내역에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이 회의의 필요성 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측면 이런 것들 인정한다 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내역에서 좀 조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로벌모델…….」하는 이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작년에는 태국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때 소요예산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줄여서 한 9억 정도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어떤 회의실 대관이라든가 어떤 부대시설, 내년 8월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만약에 좀 맞는다면 그때 가서 조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 이렇게 추경 때 다뤄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택하도록 해 주시면 이제 어차피 또 국제회의 같은 것을 우리가 예산이 중간에 부족해 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하면 안 하니만 못 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8월달에 되어 있는데요? 내년 8월달에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하실 거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줄이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이걸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것은 15억씩이나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너무 또 우리가 초라하게 할 수는 없다. 이래서 그것도 좀 줄여서 세웠지만 혹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뭐 다른 데에서 좀 절약할 부분이 있다면 좀 기다려 주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추경 때 나머지는 이제 정리해서 예산이 좀 건전하게 이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세부내역에 보면 회의관 대관 뭐 초청비, 회의장 조성, 사무실 조성, 부대시설 조성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지금 가감이 될 건데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아껴쓰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좀 생각보다 남으면 연말까지 다 쓰지 않고 하지 않고 8월달 끝나면서 그것도 이제 좀 정리하는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한ㆍ중ㆍ일 삼국협력사무국 유치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이제 다 모든 일정에 MOU도 올 12월달에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한ㆍ중ㆍ일 3국간 협정체결도 12월달에 되고 그래 가지고 다 계획만 갖고 계실 텐데 제일 좀 알고 싶은 것이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미추홀빌딩에 있게 되는 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한ㆍ중ㆍ일 3국이 협의된 게 있습니다. 협의된 것은 일단 부지를 한국에서 대라 한 1만평 정도를,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그 건물이 3국이 협의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임시사무실을 쓰게 해라.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 임시사무실을 이제 미추홀빌딩으로 하는 건데 그 1만평을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그쪽하고 협의했는데 이 한ㆍ중ㆍ일 3국협력사무소가 정부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EU본부라든가 또 남북 아메리카에 있는 NAFTA라든가 이 정도로 큰 규모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3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어떤 국제기구로 보고 또 만약 그 건물을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보안상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떤 업무를 디자인해서 짓자 여기까지는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국제기구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유치해 올 경우 상당히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좋은 기구다 이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지 같은 것도 큼직하게 제공해야 되고 또 초창기에 어떤 임시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을 우리가 그건 다 인센티브로다가 제시한 겁니다, 외통부나 이런 데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요. 제가 뭐 EU본부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한ㆍ중ㆍ일 3국간의 어떤 협력사무국이 1만평이라는 부지에 1만평이면 굉장히 큰데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기에 뭐 건폐율 따지고 용적률 따져서 올라가는 건물도 상당한 높이가 될 거예요. 과연 그런, 이제 앞으로 그게 임대가 되고 또 건축비도 3국이 분할하고 그러면 국비가, 국비죠, 전액?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3국이 국비로 내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국비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초창기만 우리가, 이것 다른 저 어떤 UN기구나 이런 것 했을 때는 계속 들어가는 비용 측면이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1만평 정도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그 송도지역에 있는, 송도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기서 지금 후보지를 그쪽에서 물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만평 정도면 얼마인지 아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돈으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돈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글쎄요. 평당 한 300, 400 봐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3,000억, 300억?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잘 안 나오네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관계관을 향해) “이거 계산 좀 해 보지, 계산기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상당한 액수일 텐데. 이것을…….

「300억…….」하는 이 있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300억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300억 맞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3,000억 정도 되면 더 할 말이 있을 텐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 부지는 우리 인천소유로 되어 있고 무상으로 쓰게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걸 무상으로 쓴다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소유는 인천시로 되어 있겠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요. 이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게 외통부라든가 또 그 전에 우리가 판단할 때 보면 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공을 들여가는 것도 맞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기 송도에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남아도는 건물도 많을 거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건물들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1만평을 그냥 무상으로 막 이렇게 저기 한다는 게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만약 무상제공이 되면 다시 또 의회에 검토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좀 정밀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 유치문제는 이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당한 우리 인천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 올 12월달, 내년 상반기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획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계획단계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나 기구유치 관련해 가지고 MICE산업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MICE산업 예산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관광공사로다가 1억 지금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관계관을 향해) “4억 3,800?”

성욱

홍성욱위원장

MICE산업으로 4억 3,000.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왜 이렇게 확 줄였어요? 그거를.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천시가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 MICE산업도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인천시가 추구하는 경제수도건설과도 부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시려 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도 유치하시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또 옳은지는 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국제기구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지원방안, 지원액이 거기 몇 프로 주는 겁니까? 그것 도대체가. 확 줄어버린 것 아니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디 가서 다른 도시들도 MICE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보다도 못 한 지자체에서도 우리보다 좀 많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현재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배정이 되는데 조금 이제 어떤 것은 중점을 둬도 좋고 아니면 좀 쉬어도 좋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MICE산업을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는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저희가 해 보고 만약 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논의를 해서 더 확보해 드리는 걸로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작년에도 관광공사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왔을 때 어떤 기념품이나 주고 만찬을 하는 것보다 어떤 레터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보내 가지고 실제 돈을 적게 들이고도 좀 효과를 거둬보자 이제 그런 차원을 실무선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사업에서 잘라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마쳐야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교류 확대 500만원이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여기 보니까 저도 관심이 있는 실크로드 그쪽에 대한 관심이신가요?

네.

민간교류를 확대해 보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한ㆍ중ㆍ일 청소년 교류 보니까 20명씩 60명해서 삼국에서 20명씩 해서 일본에서 무슨 락 페스티벌 하는 겁니까?

참석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초청장이 왔다고요?

일본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까?

일본에서 주최하는, 어디에서, 일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바라키현에서 삼국 청소년 20명을 초청…….

한 겁니까? 인천에 오는 거예요?

이바라키현하고는 인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최형식이 세계공동기구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바라키현이 주측이 돼서 3국의 청소년들을 초대했다?

그래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시민명예외교관 해외연수 1,350만원 해외연수를 매년 가셨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작년에 갔었고 올해 계획되고 있고 그 전에는 갔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매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로 가셨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2004년부터 가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나가사키, 후쿠오카 그중에 시민명예외교관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15명 내외만 선발해서 가시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15에서 25명까지 많을 때는, 12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위로행사인가요? 이게 성격이 뭔가요? 뭐 연수를 해서 전문지식을 얻는 건가요? 아니면 위로의 행사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두 가지를 겸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외교관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시니까 위로도 드리고 또 여기만 계속 계실 수는 없으니까 또 어떤 견문도 좀 넓히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좀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번에 줄이는 것 아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GMUN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안 하면 안 되는 행사죠?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것은 이제 어떤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도 있고…….

이재병위원

이미 하기로 약속이 되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UN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한ㆍ중ㆍ일 3국협력사무소 설명을 하셨고 꼭 그 1만평을 제공하는 거기만 외교부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 정도를…….

이재병위원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1만평 주소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거……. (관계관을 향해) “아직 확정 안 됐지?”

이재병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고 1만평만 제공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다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제청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아직 지번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은 뭐 자세한 질의는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홍보브로셔 제작에, 인천시 홍보브로셔에 450만원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450만원, 꼭 독자적으로 만드셔야 되나요? 외국에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감각이 있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먼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대변인실에서 만든 것을 쓰면 어떠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영어, 중국어, 일어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상대방들이 이해할 때 상당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상대도시에서.

이재병위원

액수가 적으니까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저기에서 인천에 대한 홍보브로셔를 만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고 일관성 있고 외국에 이미지와 상징성을 주더라도 좀 그러니까 대변인실하고 좀 논의하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먼저 행감 때 한번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시민국제화방 다 말씀하셨고,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요. 줄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아침에 자료요청한 것 와서 잘 봤습니다. 이것 보니까 자매도시가 현재 인천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가 14개국 19개 도시고 우호도시가 7개국 13개 도시여서 21개국 32개 도시와 자매ㆍ우호결연을 맺고 있네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게 상당히 힘에 버겁지는 않으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개 국가에 한두 개 도시 이 정도로 제한하는 조례를 지금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 저희가 의회에도 이렇게 협의드려서 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열어놔서 할 수 있게 하는데 뭐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실제 교류가 정말 알차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신규 자매도시로 일본 고베하고 이탈리아 베네토주를 자매도시로 하고 우호도시로 러시아의 크론시타트시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에 또 신규사업으로 4,393만 8,000원 그리고 이미 하시고 계신 사업으로 2억 6,902만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알차고 인천시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도 알리고 시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교류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좀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은 세출예산 123억 7,400만 1,000원 중 예산서안 169쪽 IJAMP 시사정보이용에서 270만원 전액 삭감, 173쪽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에서 1억원 삭감, 173쪽 시민국제화방보증금에서 500만원 삭감, 173쪽 시민국제관 임차료에서 500만원 삭감, 173쪽 시민국제화방 관리비에서 1,000만원 삭감, 174쪽 세계모의UN대회 개최에서 1억원 삭감, 174쪽 국제기구회의 유치사업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는데요. 잠시 여기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2011년도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에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출금, 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문화, 예술, 체육, 경제분야 등 법인, 사회단체를 포함한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보다 1억 8,168만원이 감액된 39억 1,319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에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1억 2,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가 27억 9,3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0만원, 남북교류사업실무협의 및 현지확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억원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방안 연구용역비는 2억원으로 편성했고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13억 9,520만원을 했는데 10ㆍ4선언 기념 및 국제학술회 개최 2억원, 남북경협아카데미운영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대비한 예치금으로 19억 1,31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11억 2,000만원, 지출은 20억원입니다. 세출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이며 세출안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남북교류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1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10ㆍ4선언기념식 16억 9,520만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되어 있는 남북교류,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출은, 세출은 20억을 짰는데 세입은 10억 밖에 못 받았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원래는 세출이 20억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잡으면 일반적으로 전출금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게 맞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우리는 기금목표액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했고 참고로 이제 다른 시ㆍ도를 보게 되면 경기도만 해도 뭐 한 140억, 서울시만 해도 170억 이런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인천시는, 남은 100억이 넘게끔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인천시는 결국 연말이 되면 27억밖에 없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협력관님께서는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가 최소한 140억 이상씩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 인천시도 최소한 그만큼 상당한 금액의 기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전출금은 적게 받아오고 지출은 왜 20억이나 짰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뭐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예산편성요구는 우리가 40억을 했습니다, 전출금으로.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인천시 재정형편이 현재로써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기금도 있고 우선 10억을 하고 지출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추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일반적으로 시나 구나 기금은 가능한 한 원금을 까먹지 않고 거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라든가 수입금을 갖고 1년을 운영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남북협력기금만이 유일하게 원금을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건 기금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데 이제 남북기금 자체는 이자만 갖고 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150억이나 200억 정도 처음 협력관님께서 말씀하신 한 300억 정도 기금이 있었다면 그 이자만 갖고 충분히 연 20억 이상씩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도록 기금을 충당하고 이 기금을 모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협력관님께서는 기금을 계속 소모하고 있는, 원금을 까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기금의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앞으로 예산확보 해 가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뭐 협력관님께서 이것 답변 안 하셔도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천도시축전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까 시 재정이 악화돼서 협력기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원금을 소모하는 이런 일정에 처해 있는 것 저도 물론 다 알고 그게 협력관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돌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 여기서 밝혀두고 싶은 내용은 기금이라 하면 가능한 한 그 기금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원금을 까먹으면서까지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세출예산 20억이 지금 편성된 내용을 보면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시에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10만원 주는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보상하는 위원회 그 수당은 7만원이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초과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3만원을 더 주겠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만원씩 줄, 이미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협력관실에서 다음 예산 1억 따기 이렇게 힘든데 그 예산을 우리 시가 정말 어려워서 기금 원금을 까먹어 가면서 사업하는 마당에 가능하면 그냥 기본만 주지 이거 초과비용까지 줄 생각을 하셨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한 시간도 지나고 그것도 저희 수당이, 꼭 수당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 위원님들의 어떤 예우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남북협력위원인데요. 한 시간 이상 회의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회의수당도 정말 우리 인천시가 어렵다지 않습니까. 예년 같으면 10만원 줘도 제가 뭐라 하지 않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능한 한 긴축재정을 위해서 이 위원회 수당도 초과수당 3만원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물론 그 실무협의를 위해서 외국에서 뭐 중국에서 만날 기회도 있겠지만 현지확인은 우리가 북한을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갈 일도 없을 테고 버스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1억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만약에 정말 1억이 필요하다면 어떤 근거로 고심한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1억이 필요하다는 고심한 흔적이 없이 그냥 럼 썸[Lump sum]으로 1억 이렇게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16명이 5일을 어떻게 방문해서 금액 9,890만원이 나왔다 이러면 신빙성이 있겠는데 이렇게 1억 잡아놓은 것은 이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물론 열 번, 스무 번 만나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운영비로 1억을 5,000만원 정도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 부분은…….

원기

전원기위원

다음 하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릴 테니까 협력관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실천방안 연구용역,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협력관실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의 요구를 정말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해결방안이나 대책방안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하는 게 연구용역입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물론 거기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전문가가 부족할 시에는 각 대학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연구요원으로 합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진짜 어려운 살림이라고 하면서 2억씩 주는 것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건축용역이나 도시개발 이 용역들은 보통 3,000만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3,000만원으로는 과하지만 2억을 잡아놓은 것은 너무 많이 잡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민간경상보조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 찬성합니다. 쌀 한 가마니든 분유 한 통이든 더 사주는 거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ㆍ4선언이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해서 또 2억을 잡아 놨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10ㆍ4선언기념식을 갖겠다고 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루행사, 하루는 아니겠죠. 물론 10ㆍ4선언은 하루 하겠지만 학술회의는 그 전날부터 며칠 할 텐데 이 행사,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2억 예산을 쓰는 것은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도 50% 삭감해서 1억만 세워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우리 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 세출예산안에는 어렵다는 그 이미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세입 잡을 때 다른 예산 때는 우리 시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남북경협에, 제가 그랬잖아요. 교류사업에 내가 늘리는 것도 찬성을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아껴쓸 수 있는 것은 아껴쓰자. 그래서 이 아카데미 운영도 1억이 잡혀져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도 없고 이 금액도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겠냐 이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인도적인 사업, 남북교류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종합을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한다든가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사업 자체가 어떤 기준이 없이 개념 없이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 같은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남북관계 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미국과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진이라든가 자문진을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 봤고 그 다음에 10.4선언이나 국제학술대회도 그렇습니다. 10.4선언 자체는 국가에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게 인천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인천선언으로 만들 경우 우리 인천 자체가 평화전진기지로써의 그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아껴써야 되겠지만 한 2억을 편성…….

원기

전원기위원

2억 편성한 산출근거 있습니까?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평화협력특별지대 같은 경우는 용역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산식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쨌든 내역이 있으면 새로 작성할 필요없고요. 혹시 작성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거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전원기 위원님하고 대부분 겹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는 남북교류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민해서 러프하게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한 겨울에 나무가 죽어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수액을 끌어올려서 꽃봉우리와 잎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론적 무장과 실무적인 점검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실천방안연구용역, 학술회의 개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놔야 되고 또 이 기간에 국제적인 석학들이라든지 또 로드맵에 대해서 시민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확산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단히 지지하는 위원이고 또 지금과 같은 냉혹한 시기에 아직까지 전쟁이 상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인천이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대단히 열렬히 환영하고 밀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원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툭툭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겠다고 하시면 빨리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을 씻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약간의 삭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참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깎였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더 풍부하고 실효성 있는 학술대회와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선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인천선언을 준비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선언을 준비했던 그런 야심 찬 계획이었어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무력화되고 있지만, 서해안평화협력특별지대도 송영길 시장님이 핵심적인 전략을 갖고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바다를 품은 인천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용역과 석학들의 뛰어난 발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위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가 운영하는 게 12개 기금이 있는 것이죠. 통합관리기금 빼면 그중에 하나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 지금 시 재정상태랑 이런 것들 고려가 되겠지만 그중에 한 7개 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게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불가피한 면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117억, 118억 가까이 더 되고 있는 게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장기적으로 기금을 계속 충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 송영길 시장님 공약에도 그 기금을 확충하겠다라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모색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 예산 편성할 때 최소화해서 편성하셔서 깎일 것 예상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총액을 단지 정해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현

유치현국제협력관

명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위원님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위원

2011년국제협력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서안 23쪽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방안 연구용역에서 7,000만원 삭감, 계획서안 23쪽 10.4선언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회의 개최 3,0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정 이돈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문원입니다. 현장대응과장 최헌택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상신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전정수입니다. 중부소방서장 김진찬입니다. 남동소방서장 정충환입니다. 부평소방서장 이근태입니다. 서부소방서장 박종학입니다. 공단소방서장 오병석입니다. 계양소방서장 임대순입니다. 남부소방서장 노경환입니다. 강화소방서장 정병권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억 9,924만 4,000원보다 139% 증액된 143억 3,77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6억 9,300만원보다 8.5% 증액된 1,558억 9,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 세입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59억 9,924만 4,000원보다 83억 3,847만 3,000원이 증액된 143억 3,7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사업분야로 구내식당 임대료 감액 1,867만 3,000원, 이자수입 증액 24만 2,000원, 노후소방차 불용품매각수입 증액 5,152만 9,000원, 공사 및 물품납부 지연 지체상금 증액 1,695만 3,000원, 구내식당 임대 상하수도 사용료 등 증액 2,318만 6,000원으로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2009년 안전문화운동 등 3개 사업 반환금 2,27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분야로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 7억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10억 8,710만원, 9월 2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63억 7,035만원, 재해구호물자 확보 복권기금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1,436억9,300만원보다 121억 9,860만원이 증액된 1,558억 9,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학교 증축설계비 집행잔액 1,054만 5,000원,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구 구입 잔액 2,200만원, 보수잔액 2억 3,472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2억 6,133만 3,000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부족분 980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감액 371만 2,000원을 추가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체험교육용 장비구입 잔액 1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현장대응과 세출예산입니다. 화재조사 관련 기자재 구입 부족금 41만 4,000원, 의료지도체계 구축사업.

성욱

홍성욱위원장

본부장님.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체적으로 시간이 너무 늦고 특히 소관관서 계신 분들이 아직도 연평도 복구문제로 격무에 지치시고 그러실 텐데 전체적으로 간략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는 대로.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서면으로.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43억 3,7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9,924만 4,000원보다 83억 3,847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은 1,558억 9,160만원으로 당초 1,436억 9,300만원보다 121억 9,8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 외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와 노후 소방차 등 불용품 매각 등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도체계 구축 사업 외 2개 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삭감 비율이 높은 바 삭감 사유와 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풍수해피해 항구복구비 지원 사업 2건은 중앙정부로부터 재해재난복구비로 교부된 사업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요. 17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 료지도체계 구축해서 4,080만원이죠. 4,080만원이 반납된 이유, 무엇 때문에 반납됐는지, 남아 갖고 저기 했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국고 보조금의 일종입니다마는 저희가 지도의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일반 종합병원 의사를 저희 종합상황실에 파견 근무시키고자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건이 좀 불투명하고 또 예산도 충분하다면 일정기간을 계약에 의해서 의사를 배치가 가능했겠지만 예산도 좀 부족하고 또 병원의사의 근무여건도 충분치 못해서 현재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운영하기에 예산도 적고 그 예산 가지고 의사가 와서 근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지도의사를 제대로 운영하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사업을 시행 못 하고요. 대신에 군복무 대체하는 공익요원에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전적으로 24시간을 이렇게 지도의사제를 시행할 수 없지만 주간근무만큼은 상황실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한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때 애초에 잘못하신 것이죠? 많이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의 전체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배분 받다 보면.

동수

신동수위원

전체 예산에서 배분 온 게 그렇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불용품 매각 중에 구급차, 물탱크차, 펌프차등 해서 113대를 매각하신 건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12대.

차준택위원

12대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차준택위원

그런데 구급차 매각금이 보니까 4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차준택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사용하셨던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구급차는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민간한테 판매를 하다보면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급업무에 혼선을 줄 수가 있어서 구급차만큼은 지침에 의해서 고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는 매각을 통해서 또 활용이 가능한데.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을 개인이 사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준택위원

네, 알겠고요. 펌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 매각하신 거예요? 몇 대 매각하신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토털 12대 정도 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차준택위원

내년도에 신규로 그러면 8대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각한 것은 몇 대예요? 어쨌든 늘리시는 거죠. 지난번 수해 때문에 늘리시는 건가요, 신규로?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일정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구급차는 통상 6년 정도 됩니다마는 오래 된 것부터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면 구급차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만큼은 다 내년에 충당을 하시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정수가 있어서.

차준택위원

숫자에는 맞는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불용처분한 만큼 또 새롭게 구매해서 교체하게 되고요.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매각현황만 나중에 한번 차 종류별로 자료 좀 제출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2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리게 한 소방서 간부공무원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다리게 한 만큼 짧게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시찰이 신규사업이죠? 시에서는 이게 진작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왜 소방본부에서는 이제사 이것을 하는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간에 3년 정도 저희 본부예산이 사실 못 따서 저희 소방공무원만 시행을 못 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한 40명 중에 겨우 예산을 이번에 따서 13부부가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해왔던 사항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43억 3,710만 7,000원, 세출예산 1,558억 9,160만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예산안을 상정하면서요. 최철영 본부장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서면보고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3억 1,271만 4,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55억 264만 1,000원보다 1억 8,99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401억 6,293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432억 3,916만 3,000원보다 30억 7,62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 외 3건은 2010년도 대비 감액 요구된 바 감액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외 4개 사업이 증액 요구되었는 바 증액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 통계집 발간 외 15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바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외 9개 사업은 2010년도 대비하여 감액 편성한 바 감액 편성 시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별 세부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검토보고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지난번에 인천시의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현황을 틀리게 파악하고 계셔서 이것 수정해서 갖다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시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자료에서 2011년에 11층 아파트, 17층까지 닿는 고가사다리차 7억 상당의 차를 한 대 구입하는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러셨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46m급 사다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 7억이 반영이 됐고 후년에 70m짜리는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70m짜리는 한 20억 정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7억짜리 그게 17층에 해당돼서 46m 아닙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건 56m짜리…….

회숙

허회숙위원

50…….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53m짜리.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23층까지 가는 것이…….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후년에 구입하게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게 후년이란 말이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30층 이상 건물이 지금 보면 연번호가 16번까지 나가서 16개 단지에 층수가 30층부터 68층까지 되는 동수가 66동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17층 이상 사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불나지 않기만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23층 이상 사는 사람들은 2012년까지는 불나지 않기를 기도하고만 살아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사다리차가 있다고 해서 인명구조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뭐 수단이 많으면 더욱 좋고요. 저희가 있는 장비 가지고 외부에서 인명구조를 하면 하나의 방식으로는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고층화될수록 지상의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방시설이 강화가 되고 또 방화피난시설도 완벽하리 만큼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게 제도화는 충분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16층 이상의 층이 되면 자동소화설비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갖춰지고 또 특별피난계단이 만들어져서 그 층에 있는 거주자는 유사시에 특별피난계단 전실로 피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전확보가 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본부장님! 지금 자료요구하는 시간…….

회숙

허회숙위원

네, 이것…….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걸로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것 없으시고요? 다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벌써 나오셨고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로 해 갖고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260쪽 보시면 위에 자산취득 소방차량 구입비 4억 1,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된 차량이나 장비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그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12% 수준이고요. 대수로는 39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가지고는 다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거 갖고 몇 대나 지금 교체할 생각이에요? 올해는, 줄였는데 또 작년보다도.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8대, 신규 2대, 기존차 8대.

동수

신동수위원

8대 정도?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선 화재나 응급출동하는 소방관들의 시간이 수당은 관련규정에 의해 맞게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 보통 소방관 1명이 얼마를 받고 있어요, 수당?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3교대 근무체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3개 조가 나눠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적인 근무가 2교대 할 적보다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통상 3교대 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받는 시간이 월 52시간 수준이 됩니다. 그 52시간에 대해서 계급별로 책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대략 소방장급 기준으로 따질 때 한 60만원 정도 그 정도 수령을 받게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출동현장에서 먹는 간식비는 얼마나, 예산 안 나와 있어요? 출동해 갖고 간식 책정이 안 됐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간식비라고 하면 한 끼에 5,000원 정도…….

동수

신동수위원

5,000원 정도…….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매식할 수 있도록…….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좀 더 증액…….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좀 저희가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기준사항, 기준이 서서 그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고쳐주는 건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국가에서 받게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거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69쪽 보면 안전복지서비스 추진해 갖고 1억 2,400만원 있는데 저소득층에 안전관리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정비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년도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지금 취약가구라 하면 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인천 관내에 약 4만명이, 4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내년까지 2,000가구를 한 1만 가구가 남게 됩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스나 전기시설이 노후 된 경우에 3만 9,500원의 수준에 따라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주고 또 소화기나 단독경보용 경보기 이런 것을 부착해 줘서 노약자나 취약대상에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먼저 예방 차원에서?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주택이 화재가 나 가지고 인명피해 점하는 비율이 대략 한 60%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화재에 의해서 사망자를 막게 되면 파격적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보면 농어촌구급지원센터 밑에 119감염관리실 실태에 대해서 사업개요 등을 좀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구급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 옮길 수 있는 환자수송을 하게 되면 저희 대원에게도 물론 영향을 주고 또 다음에 다른 환자에게도 전염이 돼서 늘 저희가 차량에 대한 소독 또 우리 구급대원에 대한 피복소독을 재래식으로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어서 별도의 감염실을 만들어서 이 피복소독은 물론이고 기자재까지도 소독이 되도록 감염실을 별도로 운영을 한 것인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세네 군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세네 군데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282쪽 보면, 예산서 282쪽 비상급수시설 확충해 갖고 4억 2,1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간에 비상급수시설 확충.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인데 비상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서 급수를 만들다보면 이 실생활과 조금 거리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갖추고 평시에도 쓰면서 관리가 되도록 이러한 시설인데 대략 국고지원이 개당 한 6,500만원이 나옵니다. 뭐 거기에 이제 저희가 시비 붙여서 설치가 되는 것인데 많은 것은, 아직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일종의 대피시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급수…….

동수

신동수위원

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급수 필요할 때 급수를 받기 위한 비상시설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필요할 때 급수?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286쪽 보면 경보시설 확충에 사이렌 2개소 노후 일제방송장치 교체가 있는데 이 외에 고치거나 시설할 곳이 더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민방위 경보시설은 물론 그 전부터 설치가 돼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주로 접경지역, 도서지역이나 또 인천시내에도 이 사이렌 시설이 64개소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더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건 저희가 노후된 순으로 교체를 하는데 좀 예산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현재 비상경보설비, 방송설비는 일정 주민이 살아야만 이게 설치되는 거라서 이건 도서지역에도 좀 보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진군, 강화군에 주로 새로 신설도 하고 또 교체도 할 계획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개소가 옹진하고 강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교체할 대상은 계양구, 중구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계양하고 중구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계양구에 2개소, 중구에 1개소.

동수

신동수위원

그거 올해 안에 다 교환이 되는 건가요? 교체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2012년도도 서구 쪽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아까 신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게 2억 9,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이것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하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그게 재난예방이나 이러한 목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 20억원 편성해서 내려가는 예산이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재난관리기금은 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주로 응급ㆍ복구 쪽에 기능을 담당토록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해서 저희가 별도 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차준택위원

같은 예방인데 그게 좀 틀리다는 건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재난사항을 아까 막기 위해서 불이 이런 데 취약시설물은 불이 났을 때 다른 곳으로 번지고 하기 쉬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난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 용처가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차준택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이제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해서 선진지역 해외시찰 가시는데 그게 150만원씩 열네 분 가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 산업교류시찰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우리 국내에 다른 지역 가시는 거죠? 다른 부분 저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표창패 제작하고 하는 예산도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것보다 는 오히려 격려 차원에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 그 부분을 한번 잘 좀 조정할 수 있으신지 향후에라도 그래서 좀 그 대상자가 일부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일부만 가게 됩니다.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격려차원에서라도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이게 예산이 약간 늘었는데 이게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구조대 운영하는 것은 국고가 70%고 시비가 이제 30%인데 올해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작년에 비해서.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차준택위원

그 부분도 뭐 전체 아마 전국단위로 이렇게 커버를 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벅차실 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행정통계집 발간하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게 실제로 발간하는 금액만 그렇게 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통계작성하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에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인쇄비…….

차준택위원

인쇄비만 그런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인쇄비만 …….

차준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그 통계를 내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취합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인쇄만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기본하시는 업무에서 그것 추가해서 자료집, 통계집을 발간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차준택위원

하여튼 이것은 하시면 장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재난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업무량은 증가하겠지만 하여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해서 아마 요새 대부분들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예산도 늘은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 예산에 대한 증액요구를 못 해 드리는 게 오히려 시 재정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복지성 물품 구입 내년에 9,000만원 배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물품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각 소방서 단위별로 고르게 분포돼서 같은 시설들을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요즘 연평도사건 이후에 국방하고 소방예산은 감히 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차준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도 많고 감액된 예산도 많은데 신규사업이야 필요해서 하신다고 저희들 인정하고 싶은데 몇 가지 감액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헬리콥터 있잖아요. 중소형, 중형 소방헬리콥터, 허회숙 위원님이 33층에 사시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회숙

허회숙위원

30층.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사는 서구에는 30층짜리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소방헬기는 빨리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년에 20억, 30억씩 모아서 언제 180억 모으겠습니까? 이것 언제 살 계획이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내후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내후년도요, 그러면 2012년도입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원기

전원기위원

2011년도까지 30억밖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국비 30억과 시비 30억이 확보되면 나머지 는 후년도 70억을 시비 확보만 되면 지급이 가능하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기금을 당겨서 사면 안 되나요?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기금이나 여기서 꾸어서 사면 안 돼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기금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서 알았는데 소방안전본부 청사신축도 차입해서 지었나 보죠? 중앙정부에서 차입도 해 주나요?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국고지원을 받으면 될 일이지 이자를 이렇게 꼬박꼬박 내고 중앙정부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왕에 살 헬리콥터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먼저 구입을 해서 추후에 정산하는 방법도 검토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액사업 중에 초광역합동 긴급구조훈련2010년도에는 3,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훈련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700만원밖에 없어요. 무려 3,000만원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긴급구조훈련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이 긴급구조훈련 말고 다른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뺐는지 본부장님이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요. 저희가 수도권 초광역훈련을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작년도는 저희 인천 차례였기 때문에 제가 인천공항 항공기 실물 가지고 인천, 서울, 경기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 차례가 아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내년에 참석만 하면 되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몸만 가면…….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참석은 하기 때문에 일부 훈련여비만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본부장님이 세우고 싶은 예산이 있는데 많이 삭감돼서 못 세운 예산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고 싶었는데.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많이 있지만 저희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민간 신분으로 고생하는 만큼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존에 하던 그런 제도나 시스템은 갖춰주고 혜택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초에 저희가 3,300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고 2,000여만원을 들여서 국내워크숍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부득이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연수 쪽을 택하다 보니까 예산이 2,100만원 줄어버리고 국내 워크숍은 반영을 못 한 그러한 입장인데 제가 기회를 주신다면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의회는 심의권한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기회 있을 때 건의나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추후에 의용소방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안 세우신 것을 우리가 증액을 해서 해 드릴 수 없나 그런 심정이다 그렇게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012년에 사기로 한 20억짜리 고가사다리 차를 2011년에 살 수는 없나요? 그게 무슨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리고 중형헬기가 지금 현재 소방헬기가 한 대 있긴 있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형헬기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야간에 뜨지 못하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야간에 뜰 수 있는데 주간운항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론이 있고요. 또 안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회숙

허회숙위원

야간에는 뜨지는 못하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주 못 뜨는 것은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라면 뜰 수는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슨 재난관리기금 같은 데에서 전용해서 미리 구입을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많이 훈련을 해 놓으셔서 실제로 위기상태가 왔을 때 우리가 천안함이니 연평도이니 해 가지고 지금 막 중앙정부서부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말씀 그것은 못 하시겠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렇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1월에 초에 아주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죠. 인천시내 교통이 마비가 됐었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그날 인하대학에 강의가 있어서 이 앞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을 헤매다가 끝내 못 갔어요. 모래내시장 올라가는 그 길이 못 올라가고 또 문학지하차도를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년을 학익동 신동아에서 산 사람입니다. 거기가 눈이 오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안 되고 내려가는 것도 안 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금 신문을 보니까 금년에도 폭설이 많이 올 것으로 예보가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40% 이상 구입했다 맞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셔서 예보를 보시고 미리 그것을 대비를 해 주셔서 금년 1월 같은 그러한, 뭐 이것은 진짜 아침에 나가서 12시까지 헤매고 끝내 인하대학에 도착을 못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일을 안 일어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이재병위원

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아까도 예산이 감액이 돼서 아쉽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자원이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용소방대가 늘어나는 형국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형국인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물론 정수 대비 조금 적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줄어들고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기준수 대비 아직 확보인원이 적어서 차차 늘려가는 추세인데 늘리다 보면 예산이 뒤따라서 한 번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연평도 이번에 북한의 무력도발 상태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연평도 소방여건은 아시다시피 소방차 한 대에 운전원 한 명만 있어서 화재가 나도 초기대응이 불가하고요. 또 이만큼 동시다발적으로 났기 때문에 대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어서 나머지 민간인들은 대피소로 피난했지만 그래도 사명감 가지고 열성적으로 많이 해 줘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분들은 인천으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일부는 나왔다 들락날락합니다마는 그 당시는 지역을 지켰 습니다. 열심히 화재진압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관련해서 북한의 무력도발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우려를 하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무기라고 그럴까요. 가령 생화학테러라든가 진짜 특수부대 테러 또는 사이버공격 이런 것들이 핵 같은 것은 얘기 말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려가 되고 그런데 이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 생화학 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그래서 3억원, 그 다음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2억원해서 이것 가지고 될까도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어떠한 형태의 도발행위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려가 되는 게 비대칭무기 사용 아니겠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 국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세밀히 봐야 되겠지만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제 눈에 띄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화생방 대응을 위한 장비는 현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3억 말씀하신 건은 저희가 10억짜리 생화학 인명구조차를 외자도입 차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5억을 국고 지원받아서 10억원의 차를 현재 외국에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기능을 못 넣게, 예산이 모자라서 3억을 추가 확보해서 화생방이 터지게 되면 생화학 인명구조차가 출동을 해서 오염구역에 성분을 채취하게 됩니다. 성분을 채취해서, 성분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한 성분분석기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3억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그 차에 장착하게 되겠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보호를 할 수 있는 화학보호복 또 샤워기능, 세척기능 그 정도 수준이고요. 주로 화생방 쪽 초기대응은 군부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사고 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인명구조를 하다 보면 출동하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군의 지휘하에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방어적인 것, 보호적인 것에 충실을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군부대가 초기대응 뿐 아니라 전체적인 대응력을 길러나가야 될 텐데 지금 인천지역의 대응태세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군부대 포함해서, 잘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화학부대도 지역마다 주력부대가 있습니다마는 화학부대에서 화생방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하고 있고 문제는 국민들이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웬만큼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방독면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사고 났을 때 주민들이 개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독면 정도는 갖춰줘야만 방독면 쓰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주민에 한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이것을 갖춰줘야 합니다마는 여건이 어려워서 못 하고요. 대략 50% 수준만 확보되어 있고 또 지금 민방위 때 같은 경우는 한 80% 수준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게 국고사업이라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해야만 저희가 매칭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방독면을 사주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한동안에 끊겼습니다. 전혀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이버침해대응센터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기관마다, 해커들이 침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체 대응센터인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소방안전본부 자체 대응?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다 부족함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야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조금만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산업 비교시찰 20만원, 25명 산업 비교를 어디 시찰하시는 것이죠? 산업시찰 가시는 것이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국내에.

이재병위원

의용소방대 선진지 해외 주로 오늘 나라로 가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다수가 가려면 아시아 쪽 갈 수밖에 없고요.

이재병위원

150만원이니까 동남아시아.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비용이 크면 유럽 쪽도 갑니다마는.

이재병위원

14분, 14명을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어서 연합회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표창패도 꼭 10만원 크리스털로 하셔야 되는지 10만원씩이고, 의용소방대답지 않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30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30년 할 때 공무원분들은 1인당 400만원인데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집행부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하죠, 예산이?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똑같아요.

이재병위원

똑같아요? 똑같이 맞게 한 거예요?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입니다.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은 세입예산 53억 1,271만 4,000원, 세출예산 1,401억 6,293만 7,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외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2011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계획과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자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계획대비 0.9%인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450억 1,3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수지현황으로는 전년도 계획대비 0.9%인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470억 1,2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892만 4,000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8억원, 통합관리기금상환금 수입 20억,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 13억 4,500만원, 기금사업비 반환금 수입 2억 5,000만원, 전년도이월금 예치금 회수수입이 42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기금사업비 반환금수입은 기금사업 후 잔액 등에 대한 반환금, 장기간 공사 시 발생한 이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20쪽입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 재난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군ㆍ구자치단체 등 이전 18억 7,000만원, 대형동력소방펌프 구입비 1억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45억 5,4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3.2%인 10억원이 감소한 29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대비 5.2%인 17억 3,500만원이 감소한 315억 8,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기금전입금 수입 2억원, 통합관리기금 상환금 2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28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2억원, 재해구호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출 18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295억 8,5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세입은 24억 2,400만원, 세출은 20억원입니다. 세입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이자수입 13억 7,392만 4,000원, 기금사업 반환금 2억 5,400만원이며 세출안 주요내역은 군ㆍ구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지원사업 18억 7,000만원, 대형동력소방펌프 구입 1억 3,0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세입은 10억원, 지출은 20억원입니다. 수입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8억원이며 지출안 주요내용은 구호물품 구입비 2억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18억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응급적인 구호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준택위원

아까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현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들, 재난관리기금 용도 관련해서 그거랑 인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있는 명시된 사업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조례 제5조4항 보면 재난 관련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폭넓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제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시행규칙 20조에 재난관리기금용도가 지금 열한 가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배수펌프장, 하수관거 또 보수라든가 또 정비…….

차준택위원

아니, 거기 있고 그중에 5번 보시면 특별시ㆍ도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사업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차준택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가 이제 그 5조 사항에 보면 재난관련장비 구입이라고 이제 용도를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물론 기금이라는 게 이제 적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 한 기금이 400얼마, 쓰는 돈은 한 연 20억 정도 쓰시는 건데 아까 폭설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게 시장님의 뭐 지시사항이 있으셨죠? 올해 폭설 대비 관련해서 없었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폭설 대비…….

「저희들한테 대책 마련하라고…….」하는 이 있음

차준택위원

대책 마련하라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리카드가 다른 데 것은 받아 봤는데 지금 소방안전본부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을 시점에는 관리카드가 미제출된 상태였어요. 그것 작성하고 계신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기관이기 때문에 폭설피해 방지대책수립이 돼서요. 또 실국과 유관기관들이 다 소집이 돼서 폭설 대비한 대책회의도 한 바도 있고요.

차준택위원

장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됐나요? 제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일부 저희가 군ㆍ구의 요구사항을 들어봤더니 염화칼슘살 포기라든가 제설기 그러한 기구요구가 일부 있어서 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구를 구매도 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군ㆍ구로 가는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미?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금년도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해 줄 계획입니다.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필요한 부분이 지금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뭐 재정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시 예산으로 이제 안 하고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도 뭐 다른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기금에 좀 적정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차준택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상 예방책을 하면 훨씬 돈이 덜 들 것을 나중에 복구를 하면 몇 배가 더 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1ㆍ4 폭설관련 응급복구 활동 이거를 봐도 그러니까 금년에는 정말 미리 아주 120% 좀 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작년, 금년 1월 4일 같이 폭설이 내려도 별 이렇게 지장이 없이 시민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대변인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대변인실예산안, 2010년도감사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감사관실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