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장 조동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도 항상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534억 1,19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인 5억 3,32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738억 2,41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14억 14억 9,60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 70쪽의 인천아트플랫폼 등 3개 사업에 대한 편의시설사용료 6,783만 6,000원이 임대사업 유찰 등으로 인해서 감액편성했고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2개 사업에 대한 200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3억 6,656만 3,000원, 성립전경비인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정비 4,300만원 그리고 군ㆍ구에 했던 관광편의시설확충사업 및 월미관광특구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정산반환금 9,7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1쪽 남구체력단련기구설치 등 군ㆍ구 체육시설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액 2,868만 9,00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등 입장료 8,300만원과 시립예술단 공연입장료 수입 5,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08억 5,99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인 3억 2,3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내용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써 율목도서관 리도델링 사업비 8,799만 7,000원, 238쪽의 문학경기장 내 인천연극공연장 건립 353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비 2억원은 강화군에서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213억 9,0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인 1억 5,55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9쪽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집행잔액 7,720만원과 241쪽 재원조달이 가능한 시기에 건립을 재추진하기 위한 한국역사관기념건립비 1억 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정비를 위해 기 기부되어 성립전 편성 사용한 국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139억 9,94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인 1억 4,7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잔액으로써 관광안내소운영 지원 5,500만원, 학생단체객 유치를 위한 전국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담당교원 팸투어 사업 집행잔액 1,040만 5,000원, 243쪽의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지원금은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94억 1,41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인 6,6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과 엘리트체육대회 2개 대회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5,800만원, 도원체육관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7,918만 2,000원, LNG 4지구내 야구장 조성 사업비 중 군부대 협의결과 야간조명 설치 불가에 따른 전기공사비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편성하는 한편 학교운동장 개방관련 사용료 감면에 따른 교육청 지원금 4억 2,338만 9,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총 예산은 183억 5,78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인 6억 8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예술단 임금동결 등에 따른 금년도 인건비 상승 예정분 5억 4,600만원과 시설물 청소, 조경 위탁용역 집행잔액 6,126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절감액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60쪽 미추홀도서관은 총 예산 54억 7,4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인 1억 3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도서구입 낙찰 차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시립박물관입니다. 총 예산 43억 2,77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인 2억 2,36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송암미술관 시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그리고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집행 잔액과 축소에 따른 감액 부분 그리고 성립전경비 예산 등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528억 7,873만 6,000원의 1%인 5억 3,321만 1,000원이 증액된 534억 1,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753억 2,022만 3,000원의 0.85%인 14억 9,608만 8,000원이 감액된 1,738억 2,4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장료수입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 6,832만 7,000원, 기타사용료 14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2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등 4억 7,57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4,30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증액되었고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비 1,600만원과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3,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시와 강화군의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강화군 매칭 사업비 미 확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한국역사관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98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한국역사관 건립 재추진 시기에 대하여는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지원 사업은 당초 1억원의 예산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전국공모전 입상자 등급 및 지원대상자가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억 2,338만 9,000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고 LNG 4지구내 야구장 조성사업 예산 중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행정운영경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라든가 전반적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에도 나오는데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관련 4억 2,338만 9,000원 전체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보험료 책정이 원래 책정한 것보다 실제로 집행한 것은 작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3,500만원이 국고보조금인데, 그 동안에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이게 국고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은 아니지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되겠지. 주경기장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진경위라든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현환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시간 중간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몇 페이지냐면 23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7,7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타이틀대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은 보유자라든지 조교, 전수 장학생 이런 분들한테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왜 줄어들었냐면 보유자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정수가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감소된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여건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12월 한 달 남았고 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한 2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형문화재는 지금 사라져 가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편한 대로 무형문화재분들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감액했다는 것은 국장님의 마인드가 모자라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시민행사해서 14개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좀더 극대화시켜서 옛날 그 전에 했던 행사에 그 틀에 벗어나서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그분들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싹둑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추가 지정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1월부터 전년도부터 해서 1월, 새로운 년도가 시작되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했으면 이런 감액되는 부분이 덜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영수 위원님 지적대로. 지정보유자나 조교들한테 월별로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지원한다라든가 했으면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바로알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넓게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무조건 감액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실제로 정말 빠듯하고 좀 모자라고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은 시와 강화군의 매칭사업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었는데 강화군에서 예산을 매칭사업을 미확보를 했다 그랬는데 말이죠. 강화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가 또 그 동안에 시비를 내려보내면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시에서 2억원을 세워서 군하고 매칭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결정을 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있었던 것과 같이 강화군에서도 시비매칭에 따른 군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요청이 왔고 오히려 시에 감액, 그러니까 전체를 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가 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면 이 부분이 추진되었을 텐데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전임 국장 때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송암은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 인물로서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었고 또한 76점의 점자책을 전역했고 말이죠. 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기리고자 이것도 아마 기초조사가 강화군에서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29년 이게 맞는 겁니까?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지원사업 계획안이 2005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2029년 12월 30일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강화군에서 처음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때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만 있었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방안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추후에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강화역사문화재단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 면 강화역사문화재단에 송암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그리고 우리가 시비만 덜렁 내려보내주고 나서 거기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전 검토와 우리 담당과장님은 박두성 선생 생가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지에 한번 나가보셔서 정말 강화군에서 이것이 사업, 지금 거의 생가는 유실되지 않았어요?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매칭사업도 우리가 철저히 사전에 치밀성을 또한 이런 사업들이 강화군에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결국은 반납하는 사례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문화재 예술제 참가지원 이것은 어떻게 국비가 반납된 겁니까?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비 1,600만원 그것은 원래 국비로 1,600만원을 내려주기로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를 직접 사업팀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토속민속놀이보존회로 직접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서 보내줘야 되는데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토속민속놀이보존회로 직접 보내줬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민속문화예술제는 우리 문화인들이 행사는 참석…….

네, 참가하고 그 행사는 성대히 잘 치러냈습니다.

치러냈어요?

네, 인천시로 해서 갈 것을 직접…….

직접 그리로 산하단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생산개발 장려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관광진흥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많이 영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고 이 시간에도 외국에서 인천을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시청이라든가 의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각종 행사 때도 이러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인천 고유의 기념품 공모를 해서 한 건데 이것이 왜 3,500만원을 감액편성했는지.

3,500만원이 아니고, 세입을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면 입상 대상자한테는 그 다음연도에 상품개발하고 장려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기준은 대상이나 금상은 4,400만원, 은상, 동상은 2,400만원, 장려상은 1,200만원, 특선, 입선은 600만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전국 규모 대회에 가서 입상한 게 장려 1명, 특선 1명, 입선 2명 이렇게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부진했군요.

부진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으면 국비를 반납을 안 하는데 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천에 생산업체들 있죠. 명단과 지난번에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거기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배다리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이 꽤 계시죠?

배다리지하상가 전통공예품상가는 계속 관리하고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관광기념품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또 우리 인천에 인하대학이나 인천대학 또 경인여대라든가 말이죠 산학협동을 해서 기술지원도 해 주고 고유의 브랜드를 할 수 있게끔 말이죠.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백령도 물범이 마스코트로 선정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인천의 고유한 관광상품전이, 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 지역구를 갖고 계시지만 거기도 정말 말 그대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고 강화에서 많은 관광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훌륭한 작품이 자칫해서 사장될 위기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국 기념품 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의 상품을 우리 고유의 특색을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앞으로 참가자 또 아니면 생산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마케팅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가 관광기념품이 인천만의 고유의 관광기념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상품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개발하면 저희가 사주고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장려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산학협력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하신 건가요. 240페이지 한국민속예술제와 관련해서.

네. 국비 관련한 것은 직접 시민들한테 주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시는 1,600만원이 증가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240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은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방화관리자선임 문제는 방재시스템구축 그 위에 방재시스템구축에 방화관리자 선임하고 그 밑에 국가지정방화 이게 한 군데로 통합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항목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항목이 바뀌어서 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한국역사관 건립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돼서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11년도에도 안 올라온 거죠?

네, 안 올라갔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한국역사관은 송도 국제도시가 현대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나 국내 방문객들이 찾아올 때 한국의 관문으로써 한국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역사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을 한 겁니다. 원래는 국비를 따올 생각으로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국비 확보가 여러 가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다 대고 인천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진행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따오기 전까지는 계속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현재는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시비만 투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잠정 보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송도에 있는 거예요?

송도의 어느 지역을 정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디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처음에는 센트럴파크 부분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블엑스포 하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7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못 여쭤봤는데요. 국외관광홍보관 운영 242페이지,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외관광홍보관은 저희가 각종 국제행사 할 때 저희가 직접 외국에 나가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어떤 어떤 것이 있나요?

올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4개국에 여행박람회 때 참가해서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홍보관 운영한 다음에 성과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나요?

저희가 이 행사에 참석하고 그럴 때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유형을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이 찾아와서 홍보를 보고 직접, 여름 같으면 겨울 상품을 사고 겨울 같으면 여름 상품을 사고 그렇게 하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그냥 둘러보는, 상품판매를 안 하고 둘러보는 이런 형태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저희가 가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인천에 들러서 서울 갔다가 겨울 상품 같은 경우는 대관령에 스키 이런 상품을 파는데 그렇게 성과를 나타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국외에서 인천을 홍보하기에는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죠?

성과는 별로 없다기보다는 인천 상품을 항상 끼어넣습니다. 참가를 안 하면 인천 상품을 끼어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인천상품을 인천에서 1박을 하든지 인천의 강화를 한번 들르게 하든지 상품을 끼어서 같이 하지 참가를 안 하면 일체 상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것에 대한 성과를 얻어야 되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좀더 육성을 해야 된다 좀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더 마케팅 차원의 상품을 더 개발하고 적극적인 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가는 해서 인천을 알려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인천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야 되고 어떻게 인천을 거쳐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면 현지 관광업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천에 대한 상품을 상담하라고 상품을 만듭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아예 배제시키겠죠.

인천 상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겨울 상품이라든지 패키지 상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적은 바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와서 문의하고 관심 보이고 이 정도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에 242페이지 전국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담당교원 팸투어 이것이 지금 관광협회에다가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전국수행 및 현장학습 팸투어는 학생들을 인천에 많이 투어를 시켜주는 건데 인천이 사실은 다른 데보다도 현대적인 개발모습도 보여주고 강화에 근대라든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강화 상품 그리고 옹진 상품을 하는데 그 전에 보다는 이것은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내코스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수학여행이 들어오면 거의 강화로 가서 숙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속리산이나 경주 이런 데보다는 이런 강화 쪽하고 인천 쪽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천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인천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저희는 여기 사니까 수학여행 같은 것은 나가지만 인천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관광교원 팸투어 관련해서 그 동안 실적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244페이지 아까 자료요청한 학교교육 여건 개선 이게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줘야 될 것을 그 동안 못 주었던 것에 대한 겁니까?

네.

이것을 주게 되면 다 주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데 개방을 하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학교에다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인천시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2009년도에 사용한 것을 저희가 교육청으로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2009년도 사용한 것을요?

네.

그러면 2009년도는 아마 사용료를 교육청에서 사용한 시민들한테 준 것 같은데 2010년에는 교육청에서 시민들한테 안 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2009년 것을 줘도 2010년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돌려받을 수가 없네요.

돌려받는 게 아니고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겁니다.

사용한 것을 교육청에서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준 것으로, 사용료를 받았고 받아서 주민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받지 않은 건가죠?

그렇죠.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그 비용을 안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사용자가 내고 운동장을 사용해야지 꼭 시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럼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면제를 해 주면 되지 굳이 이걸 꼭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그 동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 조례나, 저희는 조례로는 안 돼 있지만 줄 수 있는 지침인가요. 그걸로 돼 있지 않아요?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보장을 하면 계속 사용을 하게 하겠다 또 인천시에서는 이건 예산이 서봐야 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억 2,338만원이 가면서 시민들한테 일단 우리는 시민들한테 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시민들이 이미 쓴 거죠.

이미 썼는데 우리가 주니까 교육청에서도 2010년에 한 한 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는 거죠.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는 없는 거죠.

사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들어보면 돈을 돌려받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저기할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보장을 하면 사용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었죠.

그럼 국장님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좀더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사용한 것을 달라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2010년 것까지 줬으면 좋겠지만 2009년 것을 줬으니까…….

금년도에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 지불한 것을 다시 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못 받기 때문에 저번에도 안 줬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2009년도 것을 줌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따 자요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의 자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더 있어야 돼요?

그 동안 추진하고 있던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한 게 뭐 있어야지. 그만큼 인천시 행정이 추진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네.

이 조례에 보면 책임이 있어, 책임. 시장의 책임, 시장의 책임은 뭐냐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유품 등 연구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뭐냐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 추진 활동에 관한 사항 아니, 이렇게 조례를 해 놓고 강화군 보고 매칭으로 2억을 해 놔라 그러면 강화군수가 알았다고 같이 매칭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강화군수라면 모든 건 다 여기 조례에 시장이 다 하게끔 명시돼 있는데 강화군수한테 우리가 2억 내놓을 테니까 너희 50% 2억을 내놔라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재연장군 기념사업회 그것도 조례를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고 어쩐 일인지 예산 23억 5,000만원을 다 줬어요. 그것은 일사처리로 하면서 이건 왜 강화군수 보고 2억을 매칭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보란 듯이 여기 보면 매칭사업비 미 확보에 따라서 삭감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강화군의 사업계획과 인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게 도대체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담당팀장이나 직원이나 과장이나 국장님, 국장님도 안 가봤을 것이고, 과장도 안 가봤을 것이고 팀장도 바뀌었나?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기 전에 현지에 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현장을 반영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2억을 들여서 계속 강화군에서는 반발을 했을 거라고 너희가 다 해 놓고 다 한다고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 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2억원 돈이 없어서 강화군수한테 매칭을 하라고 하느냐 또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총사업비. 4억 들면 하는 겁니까?

4억은 기초…….

강화군수 보고 2억 매칭하라고 할 때는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 부담할 테니 얼마를 해라 하는 뭐가 있으니까 했겠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11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을 하라는 건 뭐예요?

그건 아마 당초 시작하는 검토용역이라든지 기본용역 정도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강화군수 보고 2억을 매칭하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삭감하고, 행정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역사문화재단이 새로 생기면 거기에 흡수해서 총괄적으로 하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전의 행정행위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다가 하다가 흡수를 해서 역사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추진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했어요. 어재연장군 기념사업비는 어떤 일로 해서 그것은 일사천리로 23억 5,000만원 작년 11월에 하고 금년 3월에 정산검사도 없이 막바로 해 주고 그런 것은 하면서 이런 것은 매칭 비율로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이 지나치다고 생각세요?

아닙니다. 사실 2억원 부분을 어떻게, 송암 박두성 선생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든 진행해 보려고 강화군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재연장군 기념사업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선 예산을 먼저 세우고 추진해 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영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원이 보든지 공직자가 보든지 주민이 보든지 과연 제대로 공정하게 일을 했구나 하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보세요. 국장님도 안 나가 보셨죠?

알겠습니다.

나가 보시라고요, 현장행정을.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것이 삭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국장님 예산안 심사할 때 스터디하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네.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셨어야지. 무조건 내년에 역사문화재단 그쪽으로 흡수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만 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258페이지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기정액이 103억인데 예산액이 97억 비교 증감 그러니까 감액이 5억 4,000 정도 됐는데요. 물론 103억에 비해서 5억 4,000이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인건비나 보상금 이런 것은 이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억 4,600이 남는 것은 심한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이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임금을 당초 예산을 세울 때5%를 증액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임금동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하게 세운 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세울 당시에 더 일찍 발견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될 같습니다.

5억이라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좀더 빨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잘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264페이지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행사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간 행사 같은데 박물관 야외문화행사 맞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대개 잘 봤거든요. 대개 좋은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1,300만원 행사가 최저가격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은 최저가격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하라는 더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이라는 형편이 돼서…….

지금도 1,300만원 책정이 된 건가요?

1,500만원이었었는데 추경에서 200만원이 삭감돼서 1,3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도 1,300만원이 잡혀 있나요?

행사운영비가 일부 잡혔습니다.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줄일 수 없는 최저가격인가요?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좋았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청소년들을 보니까 다른 타 시ㆍ도에서 온 청소년들도 많더라고요. 인터넷 보고 왔다고 하고 저는 잘 모르는 연주자들인데 얘들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행사 같기는 한데 다른 계획, 우리 인천에 있는 예술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장 서관석입니다.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을음악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시설비가 1,500만원이었었는데 예산 감소 관계로 해서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으로 했고 행사운영비가 9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음악회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다 보니까 많이 왔는데 일부 편중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해서 야외음악회를 하되 또 설정을 다른 것으로 하고 또 저희가 매월 둘째 주 일요일하고 넷째 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연 20회를 상설공연장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객석이 200석 되는데 한 250명 정도 관람하고 또 행사내용이 어떤 때는 음악회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민속공연도 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20회 공연이 전부 레퍼토리가 다릅니다. 다양한 장르를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음악회도 그런 패턴에 따라서 연계해서 좀더 나은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난번에 봤을 때도 호응도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은 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26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력운영비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중에 9,781만원이 남았네요. 왜 그런 거죠?

인력운영비가 남게 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인력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인사이동이라든가 또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연구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니까 연중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바람이 인건비가 절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의 차액은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앞으로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최소화 되도록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LNG 내 야구장조성 잘 진행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4지구장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군부대 초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초소이전까지는 휀스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이기 때문에 곧 재개를 할 겁니다.

당초에는 언제?

금년까지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인데 그것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협의는 조정 돼 있나요?

운영은 결정 안 했습니다만 체육시설 관리를 체육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시설을 다른 데다 위탁하게 되면 또 운영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체육회에서 일괄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LNG기지 내에 스포츠타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동호인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운동 기회가 적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해서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협회에서도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에 4,30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증액이 됐단 말이죠. 국고보조금으로요?

네.

지난번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시지정문화재 아니면 등록문화재 또 천연기념물 해서 총 218개소가 있단 말이죠. 특히 녹청자도요지는 국가사적 211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비와 구비로 해서 녹청자사료관이 지난 19일에 개관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녹청자사료관에 녹청자 진품이 거의 없다시피해요. 그래서 중앙국립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외국에 나갔던 문화재도 임대 대여 식으로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한 녹청자도요지를 다시 해서 그래서 거듭 나는 사료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 문화재 긴급정비 보수를 보면서 제가 제안하는 바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녹청자, 현대도예공모전이 이번 주부터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된 녹청자도요촌 조성이라든가 그쪽 지역이 갖고 있는 서구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청자도요지 관련해서는 저희 장기계획에는 녹청자도요촌 조성이 되면 아라뱃길 인근이기 때문에 교육장소로도 상당히 각광 받을 것으로도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발굴 복원에 관한 부분은 녹청자도요지가 골프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계속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유물수집 관련도 위원님께서 중앙박물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물수집 관련 사업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긴급한 보수정비, 복원, 주변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 조치토록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녹청자 같은 경우에 우리 서구에서 주체 운영하지만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기능이 바로 그것은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천투어관광코스에도 포함되고 또한 인천의 각급 학생들도 와서 도자기를 직접 구우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까도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강화에 어재연장군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강화에 송암 박두성 선생 해서 2억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시가 문화정책에 소홀히 했던 점을 이제는 다시 한 번 주어 담아서 우리 인천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국가사적 유일한 녹청자도요지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이번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 개관됨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를 복원 관리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촌이라든가 아라뱃길 연계한…….

관광코스도 될 것 같습니다.

구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에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해서 37억 2,000만원 또 문화재보호지원 해서 37억 2,000만원 이게 따로따로 됩니까?

241쪽입니까?

241쪽.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관리해서 37억이고요.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보존관리와 문화재보호지원이 똑같이 나가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것을 따로따로 해 놨습니까?

같은 것이 이게 항목별로 해서 전통문화회 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가 더 큰 항목이고 문화재 비호지원이 작은 항목이라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따로 따로 나가지는 않죠?

네, 같은 목입니다.

네, 그게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총 444억 7,7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34억 7,32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85억 3,8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67억 7,006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32억 6,302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안도서관 등 교육청 위탁관리 도서관의 편의시설 사용료, 인천문화회관 예술단체 임대료 등 4개 사업에 2억 780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지방문화원 8개소 사업활동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9,467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134만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부평아트센터 건립 임대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원, 기금으로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공연전시나눔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총 89억 6,11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임대료 1,102만원 등 2개 사업에 1,132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등 3개 사업에 8억 2,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등 9개 사업에 27억 1,122만 2,000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에 2억원, 기금으로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등 5개 사업에 2억 1,004만 6,000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강화나들길 역사문화생태탐방로 사업에 6억 2,500만원, 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300억 9,74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등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119억 2,329만 7,000원과 문학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및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한 기금 전입금으로 65억원, 잡수입으로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건설지원금 35억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을 위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 사업에 68억 5,000만원, 기금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13억 1,21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세입예산은 총 6억 2,13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과 예술회관대관료 수입 그리고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총 4억 6,326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대관료 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설 임대료 및 관람객 입장료 수입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28억 491만 6,000원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소통의 문화공간 도시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경비로 전년도 대비 31.1%인 148억 3,8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8억 359만원과 인천 펜타포트 축제 등 축제 및 행사운영지원 16억 9,260만원을 편성하였고, 525쪽 7개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3,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역사문화 컨텐츠화 공연지원비 1억 5,000만원과 인천여성 미술비엔날레 사업비 8억원,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국ㆍ시비 포함하여 35억 8,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부평구 청천도서관 및 만수2동 중소규모 도서관 건립 지원비 14억 2,500만원, 중구 문화회관 건립 지원비 20억원, 한화에서 기부받은 공공부문 사회공헌 도서관 5개소 건립지원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0억원과 부평아트센터건립 BTL사업 지원비 19억 9,200만원,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33억원과 적립기금 1억원 등 출연금 49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문화회관 등 3개 문화시설의 위탁관리비로 7억 5,3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8,820만 8,000원, 특성화사업지원사업비 8,000만원, 문화원연합회 사업 및 운영지원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강화군의 민속신앙 실태조사비 1억원, 제28차 예총 전국대표자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청에 위탁관리중인 주안ㆍ연수ㆍ계양도서관 위탁관리비 18억원과 공공도서관 환경개선비 4억 2,000만원, 533쪽 영종도서관 등 3개 도서관과 아트플랫 및 문학시어터 등 위탁관리비 5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문화재과 예산입니다. 문화재과 예산은 총 195억 1,562만 9,000원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21.8%인 54억 5,6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37쪽 은율탈춤전수관 등 4개 문화재 위탁관리비 13억 1,992만 3,000원, 538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사업비로 15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수정비를 위해 23억 6,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42쪽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30억 3,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전통사찰 보수정비비 7억 3,750만원, 544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로 57억원과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비로 2억 6,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인천문화재단 영상문화인프라 구축 및 영상문화 국제교류사업비로 8억 5,000만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비로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관광진흥과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명품관광도시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총 132억 5,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9%가 감소한 25억 1,86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관광교류촉진 및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3억 1,038만원,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사업으로 2억 6,935만 3,000원을, 550쪽 인천관광공사 출자금으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관광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관광안내 서비스 제고를 위해 1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1쪽 관광상품 개발육성사업비로 4억 7,943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도심권에 2억 8,000만원, 강화ㆍ옹진권에 3억 6,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금 1억원을, 관광자원 전수조사 및 콘텐츠 구축, 포털 홈페이지 유지 및 u-Tourpia 운영을 위해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옹진군의 관광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3억 500만원과 팔미도 관광자원화 편의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나들길 역사문화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국내ㆍ외 관광상품 개발운영에 7억 2,750만원을, 554쪽 해외관광마케팅 추진사업에 8억 6,100만원, 관광자원 연계 콘텐츠개발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34억 1,5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인 154억 1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11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과 각종 대회 참석에 따른 지원금으로 22억 4,040만원,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비 33억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비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닏다. 558쪽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비와 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생활체육 군ㆍ구 사업비 지원금을 위해 18억 2,9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참가 및 엘리트체육 진흥사업 등에 121억 200만원을, 559쪽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비 10억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비용 5억 900만원, 도원체육관 등 체육시설 위탁비용으로 21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문학경기장, 삼산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143억 2,400만원과 시청운동경기부 위탁 운영비 64억 7,300만원, 인천연고 구단 활동 지원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1쪽부터 562쪽에 각종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지원비 및 국제도시간 스포츠 교류 사업비 등으로 18억 5,500만원, 561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문학경기장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등에 4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 및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서 10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ㆍ공단 실업팀 운영을 위한 지원비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산월드체육관과 문학경기장, 서운체육공원 건설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129억 4,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87억 4,666만 2,000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품격 있는 예술단 운영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1.1%인 2억 1,0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인천&아츠 사업비 12억원, 기획공연 전시 및 금요예술무대 운영 등 4억 8,974만 2,000원을, 교향악단 공연에 3억 2,415만원, 합창단 공연에 4억 3,890만원, 무용단 공연 3억 4,505만 6,000원, 극단공연 2억 7,92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615쪽 품격 있는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예술단언 인건비 등에 101억 1,6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관객친화적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는 회관청사 유지관리와 회관 시설물 관리, 공연장 무대시설 관리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미추홀도서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56억 8,505만 6,000원으로 도서관운영 및 도서구입 등 전년도 대비 7.5%인 3억 9,7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29쪽 미추홀도서관의 BTL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및 운영비로 17억 5,400만원을,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비-도서관 관리비입니다.- 10억 8,000만원, 그밖의 도서구입비 및 관외 예약도서대출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8쪽 시립박물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1억 1,47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0.7%인 3,56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설전시 및 특별전 개최비, 문화예술행사비, 송암미술관 및 검단선사박물관 등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1년도 예산안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광인프라 확충,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진흥 등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의 지표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통의 문화공간 도시 조성 등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를 중심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10억 3,441만 4,000원의 8.4%인 34억 4,625만 8,000원이 증액된 440억 7,7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853억 864만 9,000원의 3.65%인 67억 7,006만 9,000언이 감액된 1,785억 3,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32.17%가 감소한 2억 3,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5.17%가 증가한 125억 6,7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대비 74.43%가 감소한 35억 9,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04%가 감소한 10억 6,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15.78% 증가한 155억 7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76억 4,385만원의 31.15%인 148억 3,893만 4,000원이 감액된 328억 49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광역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3억원, 만수2동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지원 5억원,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0억원, 부평아트센터 임대료 지원 19억 9,200만원, 제28차예총전국대표자대회 지원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개최 6억 5,0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지원 13억 3,100만원, 문화시설위탁관리비 17억 3,341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 1억 7,000만원, 인천팬타포트축제 2억 2,000만원, 아영종진 공연 1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26억원, 중국문화회관 건립지원 47억 7,2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60억원, 문화재단출연금 29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 문화재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전년도 예산 249억 7,241만원보다 54억 4,678만 1,000원이 감액된 195억 1,562만 9,000원으로 21.85%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7,000만원, 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 1,971만원, 팔만대장경 천연기념사업 5,000만원, 문화재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작성사업 2억 9,0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건립 1억 5,000만원, 박물관 운영활성화 지원 8,000만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3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4억 7,475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8,557만 8,000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32억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억 7,680만 7,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6억 2,047만 5,000원, 전통사찰보수정비 16억 8,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57억 7,458만 4,000원보다 54억 5,678만 1,000원이 감액된 195억 1,56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97%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관광구획개최, 키타큐슈자매도시간 관광교류 1억 7,320만원, 스마트폰 기반외 모바일 관광콘텐츠 구축 1억 7,500만원, 팔미도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3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강화나들길 역사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9억 3,800만원, 해외관광마케팅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 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국내관광홍보관 운영 등 홍보마케팅사업 4억 2,400만원, 관광공사 출자금 9억원, 관광편의시설물 정비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5억 2,000만원, 한류관광마케팅콘서트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예산 680억 1,4,29만 1,000원보다 154억 (1,400만 9,000원)이 증액된 834억 1,570만원으로 전년대비 22.6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전국생활체육대회 축전개최 33억원, 인천스포츠클럽사업 3억원, 실내아시아경기대회 개최 9,500만원, 문학경기장 지붕막 파손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21억 4,1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45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생활체육진흥사업 6억 6,745만 5,000원, 군ㆍ구직장운동경기부 지원 5억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10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전년도 예산 185억3,653만원보다 2억 1,013만 2,000원이 감액된 187억 4,666만 2,000원으로 1.13%가 증액되었으며 인천&아츠 3억원 감액, 신년음악회 개최 9,000만원 신규, 지붕방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용역 등 10개 사업에 8억 8,1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은 전년도 예산 52억 8,790만 4,000원보다 3억 9,715만 2,000원이 증액된 56억 8,505만 6,000원으로 7.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박물관은 전년도 예산 50억 7,908만원보다 3,564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1,472만 7,000원으로 0.7%가 증액되었으며 벽보강 광섬유설치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장유물구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611쪽 인천&아츠 사업에 보니까 문화도시로써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 대비 3억원이 감액된 12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아트센터가 중구에…….

아트센터는 송도에 짓고 있습니다.

송도에 있는 거죠?

네, 인천&아츠 사업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원이 감액됐는데 그 간의 사업실적과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츠센터요.

611쪽에 있는 인천&아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611쪽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문화회관인가요?

네.

그건 어디다 건립하는지. 중구문화회관 건립지원 47억 7,200만원 이건 어디다 건립하는 거죠?

중구문화회관은…….

건립 예정에 있다는 거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이 1억 7,000만원이 감액 됐는데요. 어떤어떤 사업이 줄은 건지 전에 했던 사업과 2011년도의 사업을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6페이지 아! 영종진 연극공연 지원 2010년도 수익과 연극공연 지원에 지원비 들어간 예산 그 부분을 주시고요. 관람객수하면 수익도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530페이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이긴 한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지금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언제까지 연장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얼마큼 필요하고 그런 것을 좀 주시오. 은율탈춤전수관 관련해서 사업이 바꿔진 게 있나요?

은율탈춤을 바꿔진 건 없습니다.

예산도 지난번하고 똑같은가요?

기본적으로 감액 비율에 따라서만 감액이 됐을 겁니다.

예산상에 만약에 사업상에 변한 게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변한 게 없으면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신규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몇 개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고 또 감액된 게 얼마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을 지원하는 예산과 독자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연 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한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독자적으로 시행하시는 사업과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지원 및 공연사업을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 있죠?

네.

또 체육바우처 사업 있죠?

네.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엔날레 관계돼서 8억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세부내역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원이 왜 소요가 됐는지 종목별로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며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추가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중간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 분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생활체육협회에 지원하는 사업과…….

협회지원한 사항 중에 작년도에 비해서 경상예산은 10% 이상 감액을 했고 감액된 예산은 여성위원회 예산이 3억여원 전액 삭감됐고요. 추가로 세운 예산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33억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지원 명분으로 한꺼번에 모여 있지 않죠?

예산 과목상에서 흩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예산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상임이사신가?

상근부회장.

상근부회장도 계시고 여성위원회는 지적하셔서 전액 삭감하셨던 것이고 그건 행사비 내용인데 조직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조직축소에 대한 것이 예산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예산상에는 축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뒤로 생활체육협의회와 논의를 안 하셨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현재 있는 인원이 적정인원이고 그동안에 직장운동경지부 지도자가 3명 정도가 더 부족해서 갔다 썼는데 내년부터는 원위치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상근부회장도 급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와 협의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 조직에서는 당연히 꼭 필요하다고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일괄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느 예산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경상비 10% 줄인 건 문화관광체육국의 대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만 특별히 적용된 기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축소하신 것 같은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좀더 심도 깊은 예산 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여성위원회 활동비 3억 축소한 것 말고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을 저희 의회로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가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대내외 여러 가지 활동 상황과 조직내부 평가를 통해서 좀더 소신을 갖고 책정하셨어야 되는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했습니다만 내년도 생활체육대축전 부분이 인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 했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이 약 35억원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왜 35억이 들어가는지.

세부내역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장 운영과 경기장 관리에 8억원, 대회손님 맞이 2억원, 대회운영비 및 자원봉사관리 1억 2,000만원, 관광안내에 1억 7,000만원, 개ㆍ폐회식 용품 6,000만원 그밖에 개ㆍ폐회식 경비에 13억을 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점심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35억 중에 13억이 개ㆍ폐회식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아시안게임도 아니고 그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한 것은 저희 직원이 파견돼서 이런 부분을 직접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13명 내지 15명 정도의 시공무원이 파견돼서 직접 이것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파견해서 실제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나머지 예산은 적정 수준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제가 그 행사를 직접 해 본 것은 아니고 전체 참가 선수단 규모가 얼마나 되시죠? 전국에서 오시고.

6만명 정도 됩니다.

6만명 정도 오시면 숙박체류비 이런 건 저희가 처리하지 않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본인 자체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공들인 행사를 지역사회에서 잘 치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르는 조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 규모가 적정하냐의 문제인데 35억 중에 13억이 넘도록 개ㆍ폐회식을 근사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다 위탁을 줄 예정인가요?

실제 집행을 한다면 직접 관리도 하겠지만 아마 기획사를 통해서 위탁도 일정 부분, 부분 부분별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북에서 2009년도에는 개ㆍ폐회식은 17억 들었고 2010년도에 부산은 18억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개ㆍ폐회식 때 어떤 분야의 돈이 그렇게 들죠? 선수단 입장에서 격식 있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각종 연출이라든가 마스게임이라든지 흥을 돋우기 위한 환영행사, 축포를 쏘고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많이 축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이 사업 자체가 화려하게 또 그 지역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제가 봐서는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최는 생활체육대축전조직위원회를 꾸리실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주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회로 예산이 넘어가서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도 많이 파견되신다면 지역 체육계 또 생활체육회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대회조직위원회 꾸려서 진행하시는 방안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의 생활체육협의회가 과연 지역사회 생활체육인들의 입장과 활동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분들도 참여하는 그분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참여하는 생활체육대축전 인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예산과 행사와 이런 것을 총괄하고 특히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파견되신다면 각 군ㆍ구에서도 오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절제된 행사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현재 예산편성 과정과 조직위가 꾸려진다고 하면 그 조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에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면 항목을 바꿔서…….

항목을 안 바꿔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면 좋겠고 거기서 향후 위원들과 좀더 논의해서 실제로 35억 편성은 해 놓되, 그런 방향이라면 조직위를 구성해서 한다면 그리고 공무원이 많이 파견돼 계시다면 틀림없이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세부계획은 차후에 위원들과 더 의논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을 겪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생활체육에 대한 조직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한 상근부회장이라든가 몇 분 인력의 축소는 이번 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524쪽 인천펜타포트 축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8개 축제가 있네요. 그게 작년에는 5억이 감액돼서 16억에 했는데 올해는 증액돼서 2억 6,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그 때 지적할 때는 이게 따로따로 돼 가지고, 페스티벌을 따로 했다며? 락 페스티벌 같은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이것을 한 군데서 해서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어려운 예산인데,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박순남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 8개 축제를 펜타포트로 통합을 해서 락 페스티벌, 아츠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축제를 월미국제음악제, 해양축제, 중국인의날 축제 등등 8개 중에 남긴 건 삼랑성축제하고 해양축제, 인천중국인의날 축제 이렇게 3가지만 남겼습니다.

합치기로 예산을 정했습니까?

작년에 합칠 때요?

합쳐서 했어요? 작년에 따로따로 했잖아요, 락 페스티벌은.

그러니까 전체 8개 축제 중에 8개 축제를 락 페스티벌 하나 그 다음에 국제음악제, 오페라축제, 클라운마임축제, 마니산 기 축제 이런 것을 통합해서 프린지축제, 아츠축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해양축제, 중국인의날 축제, 삼랑성축제 이 세 가지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제에 작년에 2억원을 썼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너무 작아서 2억 6,000으로 늘리고 전체예산이 21억인데 이중에서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은 18억밖에 안 섰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3억원을 줄여서 통합했기 때문에 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겁니까?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전년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6,000만원이 증액된 건데 실제는 전체적인 펜타포트 축제를 비한다면 오히려 21억원에서 17억 6,000만원으로 줄은 거죠.

증감이 됐다고요?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 때와 같이 세 가지고 축제는 6,000만원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한 데로 합쳐야지 따로따로 락 페스티벌 같은 것을 서구에서 하고 인천 송도에서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걸 한 군데서 해 달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같은 날 한 군데서 하는 게 좋지 따로따로, 그러면 봄, 가을로 따로 하든지 그래야지 같은 달에 두 군데서 하면 관람객도 줄어들고 비용만 많이 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가을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러십시오.

네.

강화군 종교세시 조사라고 해서 민속신앙 실태조사라는 게 뭡니까? 532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민속신앙 실태조사라는 게 굿하고 이런 겁니까?

민속신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1억원의 예산 잡혔는데.

이건 자료를 만들어놔서 앞으로 계속 후손들한테 기록해서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기독교, 불교, 성공회. 민간신앙 등 이런 것을 1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계속 1년 동안 기록을 해서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입니다. 자꾸만 잊혀지니까 잊혀져 가는 것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속신앙이라고 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책자로 만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조사원들의…….

조사 또 책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그런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속신앙 실태조사가 거의가 강화, 모든지 조사하는 게 강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안영수 위원님도 계시는데 예산이 거의 강화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줄여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화 쪽에 이런 민속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524페이지에 송년재야의 밤 행사가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송년재야의 밤 행사는 서울의 보신각종 타종하는 그런 형식의 12월 31일 재야를 맞이해서 인천시가 한 해 동안에 이룬 성과 그 다음에 내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죠?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속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 재야의 밤 행사가 8,000만원은 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재야의 밤 행사는 낮부터 시작을 합니다. 낮부터 종합문화예술회관 근처 광장에서부터 밤에는 재야음악회까지 해서 끝나는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되는 행사이고 카운트다운도 하고 불꽃놀이도 간단하게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행주체는 공직자가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행주체는 그 동안에…….

누가 해 왔어요?

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라고 사단법인에서 주관을 해서 그 동안 해 왔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제안사업으로 그 동안 쭉 진행해 왔습니다.

계속 진행해 왔다고요?

네, 2007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펜타포트 축제는 2010년도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에는 2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네.

그래서 내년에는 16억인가?

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십니까? 2007년도부터 축제를 계속 해 오면서 우리가 이 예산으로 축제를 하는데 과연 축제로써 우리가 활용도라든가 만족도가 있는 유용한 축제입니까?

지금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펜타포트 축제 중에 락 페스티벌, 아츠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아츠 페스티벌은 그 동안 전문예술인들이 하는 페스티벌이고 프린지 페스티벌은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참여공간을 열어주는 페스티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이의가 없는데 거의가 말씀하시는 분이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락 페스티벌 그 동안에 2006년부터 계속 진행해 와서 인천에 그래도 세계적인 축제가 인천에서 벌이지는 외국인 참여하는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계속해서 미진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많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양론이 뭡니까?

우리 도시가 국제도시로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면 락페스티벌이 필요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반대 입장은 10억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들인다면 일반예술인들이 이것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아서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쌍방 양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타포트축체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려면 관광객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지역경제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일정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락페스티벌 이것도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동안에 2006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락페스티벌을 발전시켜 왔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말씀도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락페스티벌 하는 동안에 인천지역에 각종 음식점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또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평가되고 분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위탁관리비에서 대폭 도서관이라든가 아트플랫폼, 문학시어터 이게 뭐냐면 설명자료 6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영종ㆍ수봉ㆍ율목도서관을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서관협회라고 사단법인을 만들되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서비스가 더 강화된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하고 문학시어터에 대한 시설도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아닙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문화재단에 위탁관리되어 있고 문학시어터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3개 도서관은 인천문화재단에 되어 있는 것이고 아트플랫폼하고 문학시어터 위탁관리비가 55억이다 이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7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17억 증액된 부분은 율목도서관이 지금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개관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 위 탁관리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 도서관이 미추홀도서관입니다.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소속이 아니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전에 실무자도 오셔서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만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법인의 성격이 개인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만드는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과연 그게 그 업무의 내용이라는 정책적 성격과 법인의 성격이 상응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응하지 않거든요. 일반시민들이 개인적인 취향과 목적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만든 것들이 보통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가 적어도 인천지역의 도서관 문제를, 위탁 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더 늘어가는 문제라든가 또 작은도서관을 구에서 지어만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제 의견으로는 적어도 재단법인으로써 인천문화재단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재단법인 정도의 형식적 내용과 기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만 그 소속되어 있는 사서들의 안정성과 고용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된 사서들의 입장은 오히려 재단법인화가 되면 오히려 재단법인 소속으로 고착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도서관 통합문제가, 도서관 문제는 한 40년 동안 통합이 안 되고 이렇게 왔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 도서관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민간운영이 아니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공공성을 많이 부과된 민영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서 이쪽 수봉도서관이나 율목도서관이나 민간위탁된 도서관들에 대해서 환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서의 소속을 물어봤는데 사단법인이 되든 재단법인이 되든 그분들의 공무원 신분은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바꿀 수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정원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 특히 공무원화를 시켜달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미추홀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영은 미추홀도서관이죠.

그분들은 공무원이시고 나머지 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되고 있는 데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시죠?

아니죠.

그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미추홀도서관에 정식 공무원으로 사서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신분보장을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 신분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현재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현재는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법인 소속이 사단법인소속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단법인에 안정성이 있습니까, 재단법인에 안전성이 있습니까?

그 안정성보다는 지금 사답법인일지라도 이 운영관계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도 어차피 문화재단도 이사장님부터 이사 구성에 있어서나 예산문제에 있어서나 사실은 시가 관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재단법인 소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기금을 정해서 조금씩 출연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사회적으로 훨씬 안정돼 있는 조직이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일상적으로 보면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개인들에 의해서 만드는 민법상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각 도서관의 대표자들이나 그 협회에 있는 분들이 동의해서 만든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적어도 행정상 법률에 기본정신인,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민법개론 정도는 저도 들었는데 사단법인은 분명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인들이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결사단체인데 비영리로써 일정한 법인격을 수여한 것이고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중심이긴 하지만 재산을 중심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서관 정책에 바른 추진을 위해서 인천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시는 건데 그 동안 혼란스러웠고 위탁주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재단법인이 맞죠. 그리고 인천문화재단도 재단법인 아닙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분이 우리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재단법인에 오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고요.

공무원이 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문화재단에게 위탁 준 도서관들 직원들의 핵심적 요구는 공무원화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만약에 정원이 늘어나면 공무원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단법인 소속이 되면 또 사단법인 소속이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재단법인이 되면 일단 현재는 문화재단에서는 시에서의 위탁관리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자체는 또 수익을 내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는 시에서 위탁관리비를 넘겨드릴 때 5% 내지 10%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떼야 됩니다, 어쨌거나. 사단법인 지금 만든 부분은 저희가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기도 시비로 위탁관리 형태의 직영화라고 그러지만 저희가 직접 미추홀도서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또 모든 예산도 직접 시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단법인은 신분상에는 재단법인화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앞으로 공무원을 염원을 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현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1차 뭐라고 그럴까요 보완적 내지는 그런 것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한두 명이 아니실 텐데.

지금 이 부분은요.

말씀 들어보세요. 세 군데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각 군ㆍ구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 지금 사업보고에도 청천도서관이니 계속 시와 군 합쳐서 계속 도서관을 지어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분들을 다 군이나 시에 공무원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을 우리 행정집행부가 감당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화가 될 소지가 엄청, 바로 임박한 건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율목ㆍ영종도서관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도서관협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만드시려고 하는 사단법인은 전국적 의제가 해결이 되면 해소될 수도 있는 잠정적 법인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고 재단에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제일 발전적인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전국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면 잠정적으로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계약을 더 연장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인천문화재단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고유기능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서관업무를 환원시키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문화재단이 저는 이따가도 질의를 할 건데 문화예술과와 인천문화재단의 위상이 많이 겹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것도 우리 과에서도 예술사회단체들을 지원하고 또 직접 공연도 하고 우리 문화재단도 예산의 상당부분은 저희한테 받아간 위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데 쓰고 또 자체 공연도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쓰고. 그런데 도서관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독서실이 아니고 거기서 다양한 문화적인 행위와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살아 있는 문화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왜 문화재단의 고유의 업무가 아닙니까? 그럼 인천시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단체 정도로 문화재단을 생각했던 겁니까? 아니면 인천지역의 문화창달을 다양한 측면에서 할 수 있고 예술창작과 지원과 또 진흥을 종합적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단순히 예술인들 지원하는 단체로 돈 받아 가지고 가서 그 단체들 지원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만 확보하려고 그 많은 예산을 출연해서 올해도 40억 투자하면 500억이 넘어가는 돈을 투자했는데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만든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문화재단도 여러 가지 속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문화재단에 위탁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위탁이 완료됨으로 인한 해결요구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고민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고 성명서도 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기 3년 전에 도서관에 대한 옛날 방식에 입력이 돼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공격을 했던 겁니다. 지금 도서관에 가보시면 절대로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나 가서 공부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오히려 성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거기서 공연도 보고 전시도 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문화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를 일부 했다할지라도 3년 동안 문화재단이 원활하게 해 왔으면 재평가를 해서, 그리고 기존에 문화재단에 있던 인원을 빼 가지고 그 일을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새로 고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서관 업무를 위해서, 물론 위에 있는 이사진이나 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일부 관여를 해서 에너지 일부를 뺏기긴 했지만 주요한 업무는 다 새로 고용하신 분들 아닙니까?

도서관 업무를 위해서 사서들을 직접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새로 고용을 다 해서 배치를 하고 예산도 인천시가 내려주고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도대체 문화재단이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단의 고유업무의 침해라고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혹시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있거나 시민사회가 주장을 해도 저는 근거가 없으면 무시하면 되는 거죠. 저도 시민사회단체 출신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민사회단체 요구나 문화재단의 반발 때문에 중앙 의제에서, 중앙적 차원에서 도서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시가 주도해서 만든 사단법인은 사실 아주 편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 조치로 해서 있다가 어떻게 변화가 오면 다시 적응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아예 의지를 가지고 500억, 1,000억짜리 재단법인 도서관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하는 정책을 타 시에 모범을 보이는 정책을 하시든지 아니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인천문화재단에게 관리권한을 계속 이양을 해서 유지하면서 전국의 흐름을 관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사단법인을 인천시가 만듭니까?

오히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십니다만 도서관문화재단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단을 만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게 또 도서관문화재단입니다.

그 반발의 핵심이 공무원화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이 공공적 서비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말씀드린 게 꼭 공무원으로 돼야 공공적 서비스가 가는 거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또 논외로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도서관협회로 한 것은 직영화하는 그런 상태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모든 일들을 다 공무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사도 있고 공무원하셨던 분들도 공사에 가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공단에 가기도 하고 또 재단법인에 가셔서 소신을 갖고 그 업무를 하시는 것이 적어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꼭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국가적 정책 서비스와 정책 개발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에게 신분보장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도서관 그 자체가 공공적 영역의 서비스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총정원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전국의 모든 사람을 공무원화하는 것이 아직 중앙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좀 유보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자활하는 분들도 다 공공서비스겠네요. 그분들도 수급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분들도 다 공무원시켜주고, 그러면 공무원이 돼야 될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 관련된 분들도 다 해야 되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만들어서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의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공무원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로부터 그렇지 않고 일정한 수를 정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그래서 더 능력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 되셔서 정책을 개발하되 일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런 기본정신을 저희가 지난 몇 십년 동안 한국사회가 추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서관에 있던 분들만 유독 발목이 잡혀서 저희가 도서관 정책을 그렇게 약간의 편법식으로 간다는 것은 저 본 위원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편법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여러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면 이 정도가 되면 각계의 모든 이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다 만든 겁니다.

고육지책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시민사회에서 그 동안 이 협의 나온다고 했을 때도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사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공무원화를 자꾸만 요구하는 뜻을 사실은 어느 특정조직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항상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법인 만들어서 시가 직영 비슷하게 하고자 하는 의중에 대해서도 인천지역 시민사회에서 진정성 자체가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봐서는. 공무원화 하지 않은 이상 다 아니라고 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가 안 되면 저희가 원안대로, 원안대로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사단법인 만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판에 뭣하러 정책을 바꿉니까?

원안을 또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어떨 때는 힘을 보일 때도 있어야죠, 행정인데. 공무원분들이 요청하지 않거나 문화재단에서 일정하게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도서관에 관련된 충분한 정책과 방향이 세워지지 않고 또 전국 단위의 여러 지역에서 통일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행정의 힘을 가지고 관철시켜내시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강병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도 논의 할 시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아직 조례도 통과된 게 아니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신 것은 아니시죠?

예산은 현재 있는 예산 그대로 편성이 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만드는데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네, 이…….

박순남 위원님.

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천시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도마 위에 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십억 대에 불구한데 자체 수입은 그에 반해서 4,000여만원에 불과하고 또 비용도 이사회비를 투명하게 쓰지 않고 있고 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05년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인 300% 이상 증액 편성됐는데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동호인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 증액되면서도 동호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개인의 이사회 몇몇 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돼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저도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근부회장은 직제에도 없는 사람인데 타시ㆍ도에는 없는데 인천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만들어놨는데 다른 시ㆍ도에는 없습니다.

저도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장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근부회장을 만들어놓은 뒤로는 사무처장의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리만 지키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 버렸는데 그런 현실이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 여름에 생활체육활성화 워크숍을 속초에서 했었죠?

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냐 하면 국민생활체육회 중앙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국 단위로 전국 규모로 생활체육지도자들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들어갔죠? 3,500만원 정도가 들어 갔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지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왜냐 하면 국체에서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도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비를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왜 여기 생활체육회에 이사회비를 줍니까? 회의를 하면, 당연히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참여를 하고 또 회의에 참여해야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약 1,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홍보비를 어디에 광고를 하려고 세워놨습니까?

이 부분은 전국규모 대회, 대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 형식의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생활체육 소식지를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까?

연 2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소식지 발행한 게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인의 밤을 작년에 했습니까?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생활체육인들이 송년회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굳이 예산을 세워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인쇄비에 있어서 이사회하고 총회 자료해서 내년도 예산에 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사회 총회 자료라고 해 봐야 그날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하는 건데 그게 700만원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때그때 작성해서 비치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인쇄까지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를 위해서 직원 2명을 채용한 사실이 있죠? 통역사.

통역사 2명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해마다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태국 관련 국제교류를 추진 했었고요. 그밖에는 찾아오는 외국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부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 교류 시에 통역사를 따로 또 채용해서 그때그때 통역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제교류를 위해서 통역사 직원은 새로 채용을 하고 통역사비는 따로 지불하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체육회 직원이 지금 현재 다른 부산이나 우리 시와 비슷한 대구를 봤을 때 직원이 대략 9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13명이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감원해야 된다 그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무분석을 철저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채용 시에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상의를 반드시 합니까?

자체에서 직접 채용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러면 20명을 채용하면 20명을 우리가 다 줘야 되는데 그게 합리성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회가 임의단체죠? 법정단체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임의단체에서 어떻게 예산을 받으면서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그 동안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타지 말아야죠. 그러면 저희가 관여할 일이 전혀 없는 건데 우리가 보조금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철저하게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사전검토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부분 상당히 간과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회장이나 상근부회장, 사무처장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 분 다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아마 통합으로 해 놓고 어느 기준을 정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해서 전체 조직이 쓰겠지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정리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한 달에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회장도 사무실에 안 나오죠? 그리고 상근부회장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이고 사무처장의 역할도 없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는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각 팀별로도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팀장의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직원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한 조직을 다시 말씀드리면 상근부회장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처장 인건비 그 다음에 통역사 두 분 인건비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 밝혀 줄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상근부회장하고 통역사는 원칙은 없었던 조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처장 부분은…….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12월에 정리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처장이 누가 선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반드시 체육회와 국장님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사무처장이 인선되면 그 때 다시 그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12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분이 인선이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예산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 부분도 전에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ㆍ폐회식으로 1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천시 재정을 볼 때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폭죽을 많이 쓰고 정말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다음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내년 5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약 15명 정도로 구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적어도 6월경에 개최하는 것으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날짜는 정해져 있는 2박3일 동안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까?

5,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6월부터는 날씨가 더워서 대회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6월만 접어들면 대회 치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운동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적정하게 선택하지 못하면 대회를 아니 치르니만 못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죠? 인천에서 합니까?

2013년에 합니다.

개ㆍ폐회식을 최소한 간소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직접 생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도에서 직접 모든 기획이나, 기획사 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아까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대회를 치르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회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도 그에 맞게 아껴가면서 대회를 치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로 몇 개 종목대회를 선택해서 대회를 치르는 게 있죠?

회장기와 시장기,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회 인천 유치에 몇 개 종목을 선택하실 겁니까?

7개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치르기 위해서 예비 성격으로 전국생활체육대회 몇 개 종목을 따로 먼저 치르려고 하는 사항 되겠죠?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뭡니까?

아직 유치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 2월까지 유치신청을 할 겁니다.

내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종목들이 다 와서 하는 건데 굳이 중복된 종목을 갖다가 인천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대축전 준비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군ㆍ구를 보면 구청장배대회가 있고 또 구종목별연합회장대회가 있습니다. 이에 맞게 시에도 시장배대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장기대회가 있고 또 시종목별대회가 있는데 구를 들여다보면 구에서 하는 구청장배대회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 연합회장배대회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장기배대회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시생활체육회장기대회를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도 생활체육 자체에서 한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도요.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사후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생활체육회에서 올린다고 그걸 다 받아줄 게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필요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때부터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또 추진과정이나 정산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이 자세히 예산 삭감할 것을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제가 보는 바도 문제가 많습니다. 부회장 월급에서부터 관리업무수당 또 연차수당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퇴직금 적립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회장이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받죠? 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정기총회 회의비까지 2만원씩 50명에게 지원을 해 줍니까? 군ㆍ구 및 종목별연합회 사무국장 회의 때도 회의비가 나가고 이사회 때도 회의비가 나가고, 국장님 부회장 월급을 책정할 때 한 번쯤 관리감독을 해 봤습니까? 그냥 보고 지나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식공무원도 아닌데 퇴직금에서부터 모든 게 다 빠져 나갑니까? 부회장 앞으로.

박순남 위원님 퇴직금 이런 것은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법정금액에서 나건 건데…….

부회장 이 사람은 월급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민간단체 저도 부회장을 했는데 단 돈 100원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민간단체 또 시에서 지원을 안 받는다면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 앞전에 시의원들이 내가 얘기를 거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왜 시의원들이 간섭을 하냐고 일어서서 나갔지 않습니까? 단 돈 100원도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뛰쳐나간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시의원이 여기에 관여를 하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시비를 안 받아야죠. 시 지원비를 안 받아야죠. 이건 원래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겁니다. 회비를 걷어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세히 이런 것까지 해서 시 지원비를 요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너무 잘못하셨어요. 지적할 것은 정확히 하고 시비를 책정해야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급에 관한 부분은 법정비용이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각종 수당에 관한 부분은 임의적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제가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 한 점 앞으로 향후에 점검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우리가 회의에 나갔다고 해서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찮은 것까지 전부, 회원들까지 수당을 줬어요. 이것은 생활체육 빼고는 없습니다. 아마 인천시생활체육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를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이 전년도 2억 5,300만원 대비해서 526%가 증액된 15억 8,4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가 대폭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문화 쪽 측면에 소외된 계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비, 시비가 몇 프로씩입니까?

국비가 76%, 시비가 24% 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네요.

네, 금년도에 대폭 증가됐습니다.

국비가 대폭 증액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갑자기 526%가 증액됐다고 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소외계층이 몇 명이나 여기에 참가를 합니까?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년도는 1만 5,5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차상위계층한테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을 도서, 독서까지도 활용해 준다는 것은 복지향상 차원에서도 참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나 하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문화협회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협회 어느 쪽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바우처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회장은 김인두 씨로 돼 있는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날아간 사건인데 이것을 비록 장애인단체에서 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너무 비리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이 혜택을 못 받고 엉뚱한 층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억 8,4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것이 몇 몇 장애인에 의해서 실제 원하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도 저소득층한테 직접 제공이 되게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상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이것이 또 갑자기 3억 5,000이 증가해 가지고 8억 5,000이 됐어요. 작년 예산이 5억이었는데. 증액이 3억 5,000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TV드라마 유치사업이네요.

영상문화 이 부분은 TV드라마 등 영상매개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5억원을 예산들여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TV방송프로그램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영화제작사업 2개에 2억원 그리고 인천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사업이라고 해서 MBC드라마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 그 다음에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또 김종욱 찾기 이렇게 다섯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영상을 통한 방송매체를 통한 인천홍보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것을 김종욱 찾기 이것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가 인천에서 제작된 것까지 촬영된 것까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3억 5,000만원이나 증액돼서 8억 5,000만원의 홍보비를 쓰고 있으면서 시민이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저희가 영상인프라는 홍보, 저희가 사전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영상인프라 이 사업은 사실 한번 뜨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를 여기서 아셨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뭐가 찍어졌는지 촬영이 되었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제빵왕 그것도 인천에서도 찍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어디서 찍었는지 누가 압니까, 시민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갈 때 그 한 지역 촬영했던 곳에 플래카드가 엄청 붙어있습니다. 제빵왕 김탁구 촬영장소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촬영되고 있는 영화들에 대한 어느 지역, 부평아트센터면 아트센터에서 김종욱 찾기 촬영되었다 하는 홍보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또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를 어디서 촬영했다 그 지역에 플래카드 붙여서 관광객들이 야, 우리 인천에 가면 그 지역을 둘러보자 이런 것이 되야지 관광객이 몰려들죠. 아무 것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썼다 이것으로만 가면 그래 그것을 어디서 찍었지, 전부가 어리둥절해요. 어디서 찍었나.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드라마를 통한 것을 드라마세트장도 지어서 운영도 했는데 그 전에는 드라마세트장을 직접 지원해서 지어서 했습니다만 요즘 추세는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한 이렇게 예산을 약간 지원해서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입니다. 약간 지원을 하더라도 그 건물에 이렇게 무슨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 세트장 뭐 촬영지 뭐 김종욱 찾기 촬영지 이런 거라도 홍보가 나가면 아, 여기에서 찍었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가보잖아요. 어디서 찍었지 하고 궁금하잖아요. 영화 해설할 때 가서 감동 깊게 봤습니다. 재밌고 그런 좋은 영화들을 홍보하면서 실제로 우리 인천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지적될 만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사전 홍보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돈 얼마 안 듭니다. 플래카드 잘 붙여놓는 것. 그것 1년 내내 붙여놓고 관광객들이 오면 그런 데도 둘러보고 아, 여기서 그 좋은 영화가 촬영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강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구에서 구의원하면서 생활체육이 굉장히 생활체육의 취지와 본질에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원래 취지대로 화합과 단결과 그로 인해서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운영되는 것에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에 와서 지금 생활체육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니까 구에서 그렇게 조직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에 저는 진짜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그냥 뭐 생활체육회에서 얼마 올려라 그러면 그냥 주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그 부분을 검토합니다. 작년도 예산기준이라든지 또 세부내역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과다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인천시 재정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뻔히 알고 있으셨을 텐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바뀌셨지만 대신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난 시가 도대체 어떤 행정을 했길래 이렇게 그대로 주면 주는 대로 다 통과를 시켰는지 도대체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 지금 다른 쪽의 예산은 사실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 게 많고 다른 데 가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그대로 줄 수 있었다는 자체가 정말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정말 실행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안 올릴 때 이런 부분 그렇게 그냥, 지금 얼마입니까 11억 맞습니까? 11억 맞죠? 11억 그러면 이렇게 11억만 딱 올리면 그만입니까? 이 11억에 대한 예산서 보충설명서를 당연히 갖고 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이런 것 했습니까?

그 부분을 소홀히,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하나하나 부분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일 때는 보충설명할 수 있는 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보다 면밀하게, 작년도 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타시ㆍ도와 그리고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태모든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안을 올리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펜타포트축제가 2억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펜타포트축제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논란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2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삭감시킨 건가요?

2억 2,000만원 우선 작년도에는 21억원을 가지고 펜타포트축제를 추진했습니다. 21억 중에 락페스티벌 9억 2,500 가지고 했고 아츠페스티벌, 프린지페스티벌을 6억 2,000 가지고 했고 다음에 해양축제, 삼랑성축제,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세 가지 축제를 2억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무국 운영비 및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토털.

작년에는 21억이었습니다.

21억을 썼습니까?

네.

그러면 추경에 또 편성이 돼서 그렇게 쓴 건가요?

아니, 작년도는 21억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아니 금년도 예산이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21억을 썼고 2011년도 내년도 예산은 18억 6,700이 섰습니다, 현재. 그래서 2억 6,000은 지역축제로 해서 해양축제, 삼랑성축제, 인천-중국의날축제로 2억 6,000을 만들었고 나머지 16억원은 락페스티벌 10억, 아츠ㆍ프린지페스티벌 4억,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 및 축제 홍보마케팅 비용 2억으로 해서 16억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올린 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9억이 되어 있는데.

19억은 지역축제를 빼고 하면 19억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년도 축제하고 지금 예산안 올린 것에 빠진 게 뭐죠?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빠진 것은 없고요.

조금씩 줄인 겁니까?

네, 조금씩 줄어든 사상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나요?

이 공연사업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라인업을 얼마나 데려온다라든지 공연하는 분들 가수들을 얼마나 데려오는 것에 따른데 저희가 운영을 주어진 예산 가지고 충실히 운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펜타포트축제를 하시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반대여론이 일자 그냥 웬만큼만 좀 삭감시키고 간다 이런 것은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제대로 되게 하는 게 이왕 가는 마당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기왕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으로 확실하게 축제를 치러야지 어정쩡하게 예산을 깎아 가지고 치르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희가 웬만한 경비절감을 통하고 작년도에 송도유원지에서 드림파크로 옮기면서 일부 운영했던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절약할 수 있습니까?

네.

계획을 상당히 면밀히 세워서 이것은 이왕 예산을 세워서 간다하면 성과를 잘 이룰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안 왔네요. 아, 영종진 연극공연 지원 이 원래 취지가 뭔가요?

아, 영종진은 윤양호 사건 때에 강화도에서 이리로 철수하면서 영종진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야말로 그 때 선열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호국정신이 묻어 있는 전투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연극화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2009년, 2010년 2회에 걸쳐서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2009년에 관람객은 몇 명이었나요?

2009년에는 2,135명이었습니다.

며칠 몇 회 한 거죠? 몇 회 공연이죠?

6회 공연을 했습니다.

6회에 2.135명이요?

네.

2010년에는요?

2010년에는 5회 공연에 2,760명이 참석했습니다.

좀 증가했네요, 5회인데. 왜 5회만 했죠? 이때는.

공연 일정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회당 몇 명인가요? 500명 좀 넘네요.

네, 550명 정도 됐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수익은 아마 그…….

무료인가요?

아마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이 삭감됐는데요. 그러면 2억 5,000 했을 때하고 1억 5,000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은 사실공연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되면 출연진이 많이 약해지고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국정신과 민족적 앙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천 영종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승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했는데 저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극계의 활동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여성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더 관계자분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 뒤에 얘기된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동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후에 찬성 쪽 반대 쪽 수시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결론은 인천여성비엔날레가 그 동안에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비현실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조직위 전체가 쇄신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위원, 이사진을 전면 개편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번 비엔날레까지는 시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국비 포함 8억원을 지원하고 다만 사단법인 인천여성비엔날레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주관 주최를 빼고 나머지 그 이후에 여성비엔날레는 사단법인 인천여성비엔날레 측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양측 다 거기에.

네, 양측 다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여성비엔날레 측에서 이번만큼만 지원을 받고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양측이 그렇다는 것은 그래도 가야 되는 것에도 비중이 꽤 있었다는 거죠?

네, 여러 분들의 의견은 우선 여태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에 외국인 작가들도 참여를 희망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사항까지는 하는 것으로 해서 결말을 지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직위 문제는…….

조직위 개편은 저희가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까?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성비엔날레에 대해서.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이 언제쯤 완공되죠?

시립미술관은 현재 완공이 아니고 현재 부지선정 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거네요?

지난 월요일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도 같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9개 지역을 가지고 5개월째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네 군데로 압축을 해서 다음번에 12월 내로 다시 한 번 도시계획절차라든지 등등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술관은 왜 질의를 했냐면 여성미술비엔날레 같은 미술행사는 그러한 기반시설이 없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행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면 다른 공연이나 이런 데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비록 국비 4억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또 시비가 적지 않은 4억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지금 미술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정리되신 것이 어정쩡한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인천시 주최 이름은 빼고 예산은 올해까지만 4억, 국비 4억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 동안에 여성비엔날레에 대한 민주적 운영과 또 사업의 성과 이 두 가지를 지적해 온 지역여론과 비추어봤을 때 별로 적절한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밖에 우리가 인천에 비엔날레 같은 미술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시 차원이라든지 우리 미술계 차원에서 전체 큰 전시회, 비엔날레 같은 전시회를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 그런 방법을 취해 나가자는 뜻도 같이 토론이 됐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사단법인 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그것은 사단법인이고 범시민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해야지 사단법인 여성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그것은 범시민적인 조직위원회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론이 됐었습니다.

내년도부터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저는 문제의 핵심은 주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시대를 아우르고 갈 수 있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였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주체들의 민주적이고 원만한 운영 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를 포함해서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왕 이 행사를 한다면 이번부터 조직위원회를, 그분들 그 동안 고생하셨던 분들도 한 50% 정도는 참여를 하시더라도 해서 참여를 하되 새로운 인력으로 과감히 바꾸고 전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직위원장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또 이거 몇 년간 한 것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하면 안 한다고 하시지만 참 그러기 어려운 거거든요. 문화예술계 전체 분들에게 봤을 때. 차후라도 우리가 조직위를 꾸려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번부터 그런 단초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의견 접근이 어려웠었습니다.

사단법인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올해. 올해 지원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데 과감하게 안 할 수도 있었지만 미술계나 전체적인 의견은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하에 이렇게 절충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충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본인들로서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스스로, 그렇다면 현재까지 합의가 그렇게 되셨다면 스스로 자기 변화를 줄 수 있는, 자기 개혁을…… 아까 생활체육협의회도 그랬습니다만 문화계를 지원 안 하고 위원들이 생활체육을 지원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여론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번에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성비엔날레조직위원회 측이 그런 변화가 스스로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꼭 그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여러 미술계의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나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이 폐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 예산으로 주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나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팸투어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선2010년 것을 보면 결국 학생여행단 유치실적이 16개교에 1,932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섰어요. 그러니까 교사 분들을 초청해서 인천을 알려서 그래서 이쪽으로 학생들을 많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을 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보면 수학여행은 107개교 144분의 선생님 그리고 현장학습은 64개교에 87명의 선생님을 우리가 팸투어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은 16개교에 1,932명이 왔어요. 2009년에는 18개교에 1,263명이 왔고 우선 16개교 어느어느 학교가 왔나요?

학교명단은 제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그냥 불러 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주로 왔나를 보려고 그래요.

지역별로요?

네.

2010년도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학교는 수도권에 29개교, 충청권에 19개, 전라권 33개…….

아니요. 실제로 온 학생, 그건 선생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파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다시 주시고요.

네.

학교별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주시고 결국은 국장님 보시기에 저는 관광 쪽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우리 인천이 가야 될 길이 그렇고 그런데 정말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이 수학여행 코스로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코스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수학여행코스, 현장체험코스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수학여행코스로 상당히 선호를, 제가 관광과장을 할 당시에 학교 교사선생님들을 만나 보면 인천은 새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도시 그리고 근대유물도 있고 그 다음에 강화지역이 있어서 수학여행 학습코스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바라는 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10년 것만 비교 하면 107개교와 64개교 합쳐서 171개교 중에 16개교만 왔다는 거죠. 16개교가 어느 시ㆍ도에서 왔나 궁금한데 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현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통계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통계상으로 보면 잘못 됐다고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을 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대로 이분들이 못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우리가 더 줘서 더 활성화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이건 삭감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의 실무과장을 했을 당시에 수학여행코스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던 코스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학여행코스는 인천이 다른 데보다 훨씬 옛날에 하던 수학여행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와 미래,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면 꼭 오고 싶은 수학여행이나 아이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지금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인천이 행복한 변화 또 함께 하는 만드는 문화도시로써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일종에 사명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화인들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평생학습이라는 큰 틀에서 접목해 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문화관련 강좌 프로그램이 일회성 교육 경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삶의 총체적인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출발이 교육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큰 그림을 바라볼 때는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의 전문분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박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인문적인 리터러시를 형성하고 강화하고 그리고 또한 인문적 특성의 교육 형태로 전달되는 그런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인천전통문화계승추진 사업으로써 문재청이 지원한 국비 1억 7,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 7,000만원에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2011년도 본 사업에 필요한 209억 4,000만원 가운데 국비 42억을 신청해서 아마 7억만 반영됐는데 시비는 총 50억원 토지매입비 39억을 제외한 11억만 매칭 비율이 됐는데 얼마나 반영됐어요?

저희는 시비50억하고 국비 57억이 현재 반영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29일자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국비 30억이 추가로 확보됐죠?

30억이 추가로 통신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국비 추가 예산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 26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때 당시에 이경제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 조진형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창달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두 분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국비 30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27억을 추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예결위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한 프로세스가 형성되고 문화예술 창달에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바우처사업 지원 현황을 봤더니 2010년에는 기금이 1억 9,3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예산 규모는 15억 8,400만원이죠, 사업비가?

네, 내년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각 구별로 어떻게 진행이 있고 있지는, 총체적으로 예산액과 현액이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체육 스포츠바우처 시범 사업도 보니까 2011년 배정 예정을 봤더니 물론 이 사업도 정말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초ㆍ중ㆍ고 재학생들 만7세부터 19세까지의 학생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고 체육활동에 능동적인 참여를 하고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카드를, 이것 답변할 과장님, 하도 광범위해서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이것 2010년도 예산배정 내역을 봤더니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게 됐는데 스포츠바우처사업은 현재 집행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군ㆍ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시를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직접 신청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군ㆍ구에 배치돼 있는 사회상담사를 통해서 직접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 수영이라든가 청소년 농구라든가 아니면 태권도라든가 다 이게 포함된 거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군ㆍ구별로 예산 배정한 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 서구가 3,000만원, 계양구가 4,000만원, 부평구 4,000만원, 동구 4,000만원 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현황을 봐서 안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특히 서구는 기초수급대상 가구가 오히려 계양구나 인구 면에서 40만에 육박하는데 동구 전체 인구가 6만 8,000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 배정에서 세심하게 실정에 맞는 것을 배정해야 된다고 행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참여인원도 각 군ㆍ구별로 보면 남동구가 658명으로 제일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것은 내년 2011년 예산 배정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물론 마찬가지에요. 문화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들이 홍보를 통해서 또한 학생들의 상당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문화향수를 갖게 하고 또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또한 공연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체육도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써 그리고 전문체육의 육성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앞으로는 시민의 여가 선용과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서 체육시설기반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엘리트체육의 육성도 중요하고 또한 이에 못지않은 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써의 여가문화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인천시는 대규모, 오늘 10시에 만약에 월드컵이 한국에서 유치가 된다면 서구주경기장기에서 개ㆍ폐회식도 기대하는 큰이벤트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시민들의 생활스포츠 특히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생활스포츠클럽이 무척 활성화 돼 있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건강증대와 여러 가지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봤더니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린벨트 내에 소규모 체육, 우리 인천만 해도 외진 곳에 보면 오갈 데 없는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배드민턴장도 많이 조성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동구 일원이나 아니면 부평구, 서구, 계양구 이런 데 보면 등산로 입구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체육시설도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소규모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 내 체육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주관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지고 본 위원이 주문했어요. 체육공원, 그래서 우리 인천이 5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조성중에 있고 말이죠. 특히 서구 주경기장 부근에 경명체육공원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좋은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펜타포트 락페스티벌하는 것도 사실은 인천이 과거에 굴뚝 산업이었고 공장지대였고 이런 이미지를 탈피시켜서 위해서 우리 인천이 이러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런 행사를 한다 이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인천의 락페스티벌 행사를 지켜보면 이 행사가 그 동안에 여기 국내 아티스트 선호도가 가장 높게 93% 나왔고 여기에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록 가수들이 참 많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우리 기성세대가 체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락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인천 문화 향유를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 문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 산업화에 물들어 있던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이제는 문화, 체육, 관광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산업발전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문화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537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국가사적인 211호 녹청자도요지 주변에 도요촌이라든가 아니면 경인운하 연계한 그런 테마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산을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조그마한 가마니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 인천에서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문화재로써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박승희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아까 국가지정문화재 등등해서 모든 부분은 문화, 문화재, 관광 이쪽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가 와서 쭉 봤더니 우리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각종서예대회도 있고 서예전시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서예, 서예. 그래서 우리 인천에 백범 김구 선생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검여 선생님 아시죠?

유희강 선생님.

네, 오히려 인천보다 외지에서 그분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검여 선생을.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그런 얘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기리는 서예대회라든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작은 시에 가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 박경리 선생의 문학상이라든가 아니면 김동리 선생의 동리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학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만하더라도 이런 문학상이 없단 말이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인천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내년 본예산 전체적인 틀에서 봐도 이런 게 없어, 없단 말이죠.

저희는 문화상은 있습니다만…….

문화상과 틀리죠.

그런 것은 시에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분위기를 만들면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1년도 예산을 쭉 보면서 말이죠. 정말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 특히 관광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천광역시가 정말 경제수도에 걸맞는 문화 창달을 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써 거듭 관계공무원들의 여기에 대한 창의를 많이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매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음악회를 참관했어요. 가보면 적은 예산이로도 그 시립박물관 앞이 꽉 차. 그러니까 이런 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하는데도 좌석이 꽉 차더라고요. 참 진지하게 거기 관람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보고 강남에서도 오고 강서에서도 오고 또 저 멀리서 손수 애들이 와 가지고 또 부모랑 같이 와서 그런 것을 볼 때 야, 우리 인천이 바로 이러한 문화창달을 위한. 그 전에는 시립박물관에는 그런 음악회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서 관장님 이번에 몇 번째 했습니까?

올해 세 번째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같이 문화향수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공연이 주로 펼치는 곳이 종합문화예술회관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중구에 문화재단 아트플랫폼인데 이것이 남구 쪽에도 말이죠. 부평에는 부평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그쪽이 충족합니다만 우리 인천에서 문화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남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서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계양구지역이라든가 여기 찾아가는 음악회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삭감됐어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일부 삭감된 부분이죠. 전체적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만 공연을 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양구나 이런 구도심권에도 종교단체에서 한 5,000명, 2,000명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객석을 갖춘 그런 시설이 많단 말이지. 물론 지금까지 쭉 추진했지만 이런 찾아가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이 정말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다루면서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지역적인 부분 남구, 서구, 계양구 등에 분산하는 방법도 많이 검토해서 좋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56페이지를 봐주세요. 전국생활체육대회 인천유치라고 해서 2억 3,000 예산이 있고 또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로 1억 4,000이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에 열기로 한 게 끝났는데 왜 예산 2억 3,000이 유치비용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것은 아까7가지를 내년도에 추가로 유치하는 비용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2월까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유치해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또 다른 종목에 관한 모양이죠?

네, 종목별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면 전국야구연합회장기 전국야구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려고 신청할 계획이었고 또 문체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족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했고 이것은 4월 중에, 인천대교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이것은 9월 중에 뭐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유치가 되면 개최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치라는 것은 끌어오는 것을 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유치하고 개최죠.

유치 및 개최비입니까?

네, 그렇죠. 이게 유치가 아직은 덜 된 것이고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2010년도 올해도 2억 8,000이나 생활체육대회 인천유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얼마나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같은 성격의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축전참가비 1억4,000은 뭡니까? 인천에서 하는데 참가비를 별도로 내고 참가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의 활동하는 것이고 숙박비를 제외한, 다른 데 가면 숙박비까지 하지만 인천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 주최하는 도시에 돈을 내고 하는 건 아니고?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모여서 훈련이라든지 모이니까 또 먹어야 되고 또 단복 유니폼 또 홍보비나 결단식, 선수단 격려금, 교통비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스포츠클럽에게 3억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던데,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규사업이면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7개 종목에 클럽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클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지금 운영종목은 수영, 농구, 리듬체조, 배드민턴, 카누, 테니스, 스키 등 7개 종목에 대해서 인천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직접 이 클럽을 통해서 저렴하게 훈련을 하고 생활체육을 즐길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는 인천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 안 했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로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명입니다. 인천스포츠클럽사업은 사실 2005년도부터 문체부에서 권장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할 때는 청소년스포츠클럽으로 해 가지고 3개년간 운영이 되었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받아서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도입단계라고 해 가지고 국비 없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것은 국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가 국비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 있었습니다.

5,000만원만 가지고 이 클럽을 운영했다는 말이에요?

시비도 있었고 자체 사업비도 있고요.

그런데 시비가 왜 표시가 안 돼 있냐는 거죠.

금년도 시비로 3억 돼 있고요 자체사업비 1억 해서…….

3억은 내년도 예산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라는 게 여기 ’11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당해연도는 1억 5,00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하셨냐고요.

국비 없이 신규사업으로 분리하다보니까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빠져 있네요. 그러면 올해까지 1억 5,000하던 사업을 지금 예산을 두 배나 늘려서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요.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체육선수들이 엘리트로 전환돼 가지고 전체 30명이 엘리트로 전환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년체전에 금년도 한 8명이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상비군도 1명이 있고 대한체육회 체조꿈나무로 해서 1명을 배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생활체육을 하면서 전문체육인으로 육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종목에 아직 은 아마추어선수들을 모아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네, 방과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세 번 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개 종목을 늘려가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죠? 코치들 인건비로 쓰이는 겁니까?

지도자 인건비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장을 임차하다보니까 훈련장 임차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이라는 제목하고는 좀 안 맞네요. 엘리트체육으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청소년이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목 자체가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추어 있는 선수들을 더 잘 집중 연수를 시켜서 엘리트선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당초 2005년부터는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청소년 70%, 성인 30%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클럽을 육성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지가 그러면 이 제목도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체육이라 하면 지역에서 동호인들이 아주 선수급처럼 잘 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울려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건데 여기는 일정한 인원을 선발을 해서 엘리트의 자격이 있는 코치들이 그분들을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어떻게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까?

선발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개인 회비 월 1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마추어 생활체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이 한 70%되고 나머지는 일반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명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4페이지에 49억원을 출연하시는데 이중에서 운영사업지원비는 어느 정도나 듭니까? 한 33억 정도는 운영비 지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정도를 기금 적립을 하는 거네요?

금년도에는 1억밖에 기금으로 출연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쭉 보니까, 지난번에 토론회 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기간을 없앴지 않습니까?

아직 없앤 게 아니고요. 제가 문화재단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해서 한번 입법예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기금 적립기간이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봤는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언제까지 2015년이면 2015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5년이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 놓고 가는 것으로 지금 내부방침은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오는 기금 예산을 가지고 원래는 운영하려고 1,000억을 목표로 해서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연간 33억원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위탁사업하고 하면 거의 80, 90억 가까이 나가는 예산인데 실제로 기금이 갖고 있는 유용성이 있습니까?

지금 기금을 현재는 은행 예치를 해서 예치금으로 운영하게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 이번에 개정조례에 할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도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혹시 잘못하면 그 기금마저 까먹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그런데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사 가지고 아주 요용하게 그 부동산 가치가 엄청 높아져서…….

그 사옥 부지 말씀하십니까?

네, 사옥 부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도 논란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 적립기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하냐 그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로 되어 있죠? 활용할 수 있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끔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금도 있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려면 뭣하러 막대한 기금을 들여서 적립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기금만 가지고도 1년에 정기예금 10% 정도 되면 1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이제는 5% 미만이기 때문에 다 해도 50억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민속문화시설 관리해 가지고 은율탈춤관과 상륙작전기념관, 도호부청사, 제물포구락부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중에서 유독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탁관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총 13억 중에 7억 7,000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민속문화시설로 볼 수 있는지도 일단 지극히 의심스럽고 이렇게 여기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인들이 둘러보는 코스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규모가 일단 큽니다.

규모가 다른 데가 약 500㎡면 여기가.

여기는 2만 4,347㎡입니다.

넓이는 그럴지 모르지만 연면적은 1,793㎡로 나와 있는데 건물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건물 연면적인데 거기는 건물이 거의 2만 4,000㎡가 거의 다 구조물로 되어 있는 연면적이고 나머지는 조그만 일반건물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상륙작전기념관이 송도도유원지에서 청량산 쪽 바라보면.

아, 거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거기가. 국제대회 유치비용이 많이 줄었는데 175페이지에 보면, 21억에서 내년도 16억으로 줄었는데 원래 국제대회는 연례적으로 쭉 해 오셨을 것 같은데 이중에 특별히 예산을 줄인 분야가 있습니까? 7개 대회가 있는데, 아니면 금액을 조금씩 줄였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4억 5,000이 감액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제대회는 인천이 신의가 국제적으로 걸려 있는 사업이고 아시안게임도 준비하는데 특별히 감액하신,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지원규모를 조금씩 줄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절감한 사항입니다.

대회는…….

대회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일부 절감사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더 해서…….

대회는 줄이지 않고 지원규모를 축소한 거네요.

네.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공기업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공단인데 1억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시는데 이 정도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곳은 직접 자체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은 전부 다 시 수입으로 받고 시에서 전부 다 운영비를 대주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잡힌 거군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희는 이번 회기가 38일이나 돼서 저희도 사실은 똑같이 힘듭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최근에 10월 1일 생활체육회 직원분이 한 분 새로 입사했죠?

10월 1일이요?

네, 박상민 씨가 퇴사하고 한 분이 입사했죠?

네,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입사한 사람을 지원해도 되겠어요?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하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인원을 채용하면 지원하시겠습니까?

정확히 따져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알았는데, 그 다음에 소식지 왜 자료 안 주세요? 뭘 소식지를 내 보냈는지 알아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뒤에 생활체육 관계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한다고 4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언제 홈페이지를 제작했죠? 모르시죠?

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해서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5㎡니까 13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13명이 130명 이상의 사무실을 현재 쓰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사무실이 크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 구입을 해서, 세무대행수수료는 빼고 얼마가 책정됐는지 모르시죠? 사무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를 아무리 채워도 한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무실을 축소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미 사무실 집기는 구성이 다 됐는데 집기가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왕 하는 것 차질 없이 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끝나면 TF팀을 하루빨리 구성해서 여기에서 생활체육회로 가서 일할 게 아니고 이쪽에서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그쪽 관계자들을 오라고 해서 여기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운영요원수당으로 6,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종사자 운영을 해서 8,5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경기운영으로 4억 6,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운영요원은 뭐고 종사자는 뭐고 자원봉사자는 뭡니까? 이분들 수당입니까?

수당하면서 아마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요원 또 종사요원, 자원봉사요원, 경기요원은 직접 진행하는 요원들인데…….

이 부분은 운영의 묘인데요. 생활대축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 아닙니까?

네.

또 타 도 있는 분들을 우리 시로 불러들여서 정말 인천시를 알리고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대회의 여는 건데 생활체육인들이 각 군ㆍ구별로 2만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야죠.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운영요원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얼마든지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만 이벤트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써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잘못하면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 각종 지도자도 있고 또 생활체육에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든지 또 종사원은 물론이고 경기운영요원도 충분히 우리 생활체육인들 가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우리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민간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는 단체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게 맞습니다. 편의상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 종목별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직접 정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동안은 편리상 이렇게 해 왔지만 예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해서 그 동안 통제를 해 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힘드시겠죠. 그러나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직접 보조금 예산을 내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 이것하고 또 대축전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종목별 지급하는 것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한다고 하고 두루뭉수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이나 팀장, 국장님이 챙기셔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영상문화국제교류가 2억이 서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은 인천시하고 고베시 간에 영상문화 교류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상산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상호간에 공동워크숍 그 다음에 영화인초청팸투어사업 그리고 관광객유치 등에 인천시와 고베시 간에 교류사업을 위해서 세운 2억원 예산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가 직접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단영상산업 부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금년에 몇 째인가요?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고베시에 가셔서 또 고베시에서 인천시 오셔서 교류하자는 의견을 교환했고 제가 부산에 가서도 실무적인 접촉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고베시와 계속 연락을 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주 내용은 고베시와 우리 인천시와의 영화…….

영화에 관한 교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고베시에 가서 현장에서 영화를 찍고 발표를 하고 고베시는 인천에 와서 영화를 찍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고베시가 우리 인천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5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키타큐슈 자매도시간 관광교류는 금년에 몇 번째 하는 사업인가요? 관광부회 개최 1억 2,300만원.

키타큐슈시와 인천시가 자매도시인데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양측에서 똑같이 300명이면 300명 관광객을 모집해서 직접 교류를 우리는 가고 거기는 오고 이런 사업을 맞대맞 교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에…….

그렇게 해도 되고 관광객 선호에 따라 가야 되니까 고베시 관광을 인천시에서 가고 인천시 관광은 고베시에서 오는 이런 상호 교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부회 개최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