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이것이 시의 재정이 좀 악화돼서 자금이 없어서 부득불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 이 부분이 그대로 또 편성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1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11억원 대비 1,20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예수금 331억원과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비 92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버스업체 환승할인 무료지원금 78억 등 총 80억이며 국고보조금은 총 721억 9,300만원, 지방채 규모는 도로개설 및 백운역 광장 등 사업비 총 336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103쪽부터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5,617억원 대비 251억원이 증가한 5,8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 가운데 883쪽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는 교통공사 소속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50% 포함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4쪽 교통안전 신호시설 확충사업비는 금년에 45억 9,8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8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 도로시설 관리비로 15억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국비 30%를 지원받아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85쪽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보상금 예산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사업비로 국비 40% 지원을 받아서 시비 16억원을 포함해서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8쪽 인천메트로 일반운영비 보조 및 무임수송 보전금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8억원 감소된 29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지난해보다 30억원 증액된 6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9쪽 지역개발기금과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이자상환금으로 2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890쪽입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연간 330억원이 소요되나 33% 수준인 1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1쪽 택시 유류대 보조금으로 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LPG 가격 인상분에 대한 공적부담 보전으로 주행세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60억원과 차량구입비 10대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신규 설치사업비로 7,000대분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4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승객에게 지원됐던 200원은 지원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콜 대기소 및 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2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영종도에 설치 중에 있는 도시형 자지부상열차 사업은 국비 69%, 공항공사 25%, 시비 6%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7개 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비로 국비 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60% 매칭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본부로 배정되는 도시철도 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건설사업비 등으로 1,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버스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서 연간 소요예산의 50% 수준인 2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이용객 환승손실금 보전은 연간 156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7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주행세 재원으로 지원되는 버스유류대 보조금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50% 지원으로 도입되는 저상버스 35대 구입비 35억원을 계상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조명 보수 설치를 위해서 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및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금 등으로 3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원리 금 상환 26억원과 주차장 건설 지원금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건설심사과 소관 사항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로 일반운영비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01쪽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부천시 사업추진 인천시 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비로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비로 500억원, 902쪽 초지대교~인천간 도로 개설비 595억원, 부안고가교 재건설사업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사업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9억원이 감소된 5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의 재정 사정으로 적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04쪽 항만 배후도로 건설사업으로 남항 배후도로 건설비 17억원, 북항 고가차도 등 북항 배후도로 건설에 8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제3차 사업비로 76억원과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양사면 인화리간 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22억원과 도심형 자전거 1만대 보급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쪽 군ㆍ구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연간 소요액 56억원 중 50%인 28억원을 계상하고 관내 도로 유지보수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영흥 및 선재대교 유지관리비로 10억원을 계상하고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 2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에 37억원을 계상하고 909쪽 민자터널인 만월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통행료 지원금 2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도로 확충사업을 위해서 쓰여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67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상환액 642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151쪽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442억원보다 106억원 감소된 33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 가운데 일반부담금은 다소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14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도시계획세 폐지로 인해서 기타회계전입금 96억원이 감소된 사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161쪽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1억 6,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4억 5,0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3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2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0%인 2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쪽 버스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강화군 환승할인 등 재정지원금,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 총 3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165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교부된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서북권역 15억원, 계양권역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67쪽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3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 대비 68억원 감소한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폐지된 사유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68쪽 교통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연수원 전출금으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통시설 운영지원금 1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일반회계의 재정 형편 사유로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69쪽 지방채상환으로 주차장 건설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으로 2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73쪽 계속비사업조서로써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총사업비의 변경과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1177쪽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603억원보다 110억원 감소된 4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10% 이상 감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서 1184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예산으로 136억원을 계상하였고 청라~화곡간 BRT사업인 간선급행버스 건설부담금으로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5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으로써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비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49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총 11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위탁관리비 12억 9,100만원과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내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예수금수입, 부담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85.2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103쪽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도시철도 2호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LH공사 부담금, 광역급행버스 환승 손실보조금 등이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국내차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시민편의교통행정 구현,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버스정책사업의 효율화, 내부거래 지출, 선진교통문화 정착, 도로망 확충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4.46%가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은 16건에 265억 5,450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하여 4.6%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886쪽 인천~서울간 도로이용 합리화 방안 용역은 곧 민자나 고속도로 건설 주체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이런 요금률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고속도로망 건설 운영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용역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은 2010년 6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경명로 등 7개 구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5개 구간에 대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설계비입니다. 예산안 891쪽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비 3억 8,000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콜 대기소 및 쉼터 조성사업비 21억 9,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전년도 대비하여 약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906쪽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은 10억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보다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사업은 기존의 도로조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 비교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주차장 운영수입, 공영차고지 사용수수료수입, 순세계잉여금,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 기타회계전입금, 지방교부세,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24.13%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1162쪽 2011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용역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 주요내용은 주요지점 및 교차로 통행량 등 7개 항목입니다. 예산안 1168쪽 공용노외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4억원이 편성된 사항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주차전용건축물이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확정 시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므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통행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인천대교 또 공항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는 3,600원인데 영종주민은 우리가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인천대교는 또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민자로요. 이게 5,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액 1,900원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제3연륙교 이게 LH공사에서 한 5,000억 공사비를 갖고 있는데 이 연륙교를 개설하자니까 나중에 요금문제, 통행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에 있어서도 보면 남청라IC, 북청라IC가 생기면서 민자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금이 구구각색으로 다르고 요금을 받는 데도 다르고 회사도 다르고 구구각색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요금 체제나 관리, 건설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이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구구각색으로 받는 요금. 그리고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도 그렇고 같이 통행료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구구각색으로 통행료를 보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천지역 전체로 볼 때 시민한테 그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그 사항을 용역을 검토하는 겁니다.

네.

용역을 검토할 때 인발연도 같이, 교통업무를 잘 알고 그런 전문가들도 같이 영입해서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생각이, 지금 중앙부처도 스스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연륙교가 만약에 건설돼서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요금이 저렴하거나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관리하는 인천대교나 공항고속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자기들한테 건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 아니고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보면 검단신도시나 이런 데를 개발행위를 통해서 5,000억의 자금을 마련해서 제3연륙교를 건설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고 또한 북항배후단지의 개발을 통해서 또 청라지역 개발 등 해서 영종지역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개발이익금 환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조절할 때 그러한 지역단위에서의 개발이익금 환수문제랑 관련돼서 통행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단위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에다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구에 초도방문 갔을 때도 구에서 주차장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세법에 의해서는 도시계획세 문제가 10%가 저희 시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비로 썼는데 그것이 구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보통세 1%를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국회 차원의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해결이 된다면 한 180억 정도가, 전에는 한 160억 됐거든요, 도시계획세 10%가.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한 1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등한 수준의 세원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고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추경에라도,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했는데 사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든 도시교통특별회계든 간에 추경이나 이럴 때 구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