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0-12-02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3개 기관을 같이 해야 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순서는 북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기관별 별도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북부ㆍ남부ㆍ강화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북부ㆍ남부ㆍ강화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이기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북부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중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사업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는 29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도 예산 495억 1,300여만 원보다 30%인 150억 3,5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645억 4,800여만 원으로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교육청 이양 예산 52억 600여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20%인 98억 2,900여만 원이 증액된 593억 4,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에 4억 8,500여만 원이 증액된 9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학습 부진아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사들의 자율적 연구풍토 조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교과교육연구회운영에 300여만 원이 증액된 4,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에 8억 6,900여만 원이 증액된 11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4,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방법혁신,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등 특수교육 관련 예산에 모두 11억 5,800여만 원이 증액된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재아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400여만 원이 증액된 9,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영어사용 기회 및 학습 동기를 마련하고자 외국어체험캠프에 200여만 원이 증액된 6,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 신장을 위하여 과학교육관 운영에 100여만 원이 증액된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및 운동부 활성화를 위하여 소년체전대비 운동부 육성 지원금에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상담의 활성화 및 학생 개인의 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Wee프로젝트에 4,500여만 원이 증액된 5,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은 개정교육과정 교과용도서 단가 인상 및 e-교과서 보급으로 14억 9,300여만 원이 증액된 3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예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생 학교운영지원비 무상지원 방침에 따라서 2억 5,200여만 원이 감소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은 지원기준 변경, 단가 상승 및 지원대상 원아 확대에 따라 23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77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식비 지원 예산은 단가가 인상되고 고등학교 지원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2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대상 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9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된 24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학교실내 환경개선사업에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및 학교급식시설 확충 예산에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중학교 1학년생 학교운영지원비 무상지원 및 학교 이관사업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5억 3,500여만 원이 증액된 287억 7,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학교 수영부 창단에 따른 순회코치 증원으로 운동부지도자 인건비 5,0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와 학교급식운영 예산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원예산이 시교육청에서 이양됨에 따라 3억 7,200여만 원이 증액된 32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ㆍ사립유치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공ㆍ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사업을 시교육청에서 이양 받아 10억 1,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과학실험보조원과 교무업무보조원 인건비로 2,0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북초 등 2교 바닥교체, 갈산초 등 2교 창호교체, 부평서초 등 2교 화장실 보수 공사에 총 20억 7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부원중 특별교실 증축에 4억 5,100여만 원을 편성하여 교과교실제 운영을 내실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사업예산을 시교육청에서 이양 받아 3억 9,500여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1교 1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우수교 지원에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부모지원 사업을 시교육청에서 이양 받아 5,2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북부교육지원청 6개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자산취득비 감액 및 소모성 경비 절감으로 3,300여만 원이 감소된 2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경비는 운영경비 절감 및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용차량 교체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2,8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7,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의 노후 화장실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시설에 1억 6,4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 이후 시교육청 이양사업의 확대, 학력향상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기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495억 1,342만 원보다 150억 3,533만 원이 증가한 645억 4,876만 원입니다. 국별로 주요 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국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고등학교중식지원비, 학교급식 비정규직인건비 등의 증액과 본청으로부터 이관된 유치원학급보조자지원비 증액 및 유아교육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증액 편성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37.9%가 증가된 266억 3,4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60쪽 기초학력책임제 지원비 5,000만 원과 263쪽 학력관리전담팀운영비 442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사업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61쪽에 학력향상프로젝트 예산 4,608만 원은 향상 우수교에 대한 포상금으로 대상교를 확대해서 전년도 대비 826%를 증액 편성하였는바 전년도 추진실적 및 사업의 효과와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72쪽 1교 1교수장학컨설팅 예산 528만 원은 12개 학교에 1교당 44만 원을 활동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효과, 학교현장의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75쪽 초ㆍ중학교 장학지도 예산 4,291만 원과 관련해서 초등 컨설팅 장학위원수를 4명 감축한 반면 중학교장학위원 위촉 과목수를 증가하였는바 향후 장학활동과 관련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교체비의 증액과 본청으로부터 이관된 학부모지원사업비의 증액 및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비와 학교신설사업비 등의 증액 편성에 따라서 전년대비 25.5%가 증가된 379억 1,448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설명서 253쪽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운영은 전년도 대비 112%가 증가한 9억 1,739만 원이 편성되어서 추가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바, 공동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설치계획에 유휴교실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교직원 출ㆍ퇴근 보육에 따른 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영ㆍ유아 수용에 따른 내부시설 인테리어 시설비에 예산편성의 적합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6쪽부터 389쪽까지 기타시설 개선사업으로 바닥교체, 창호교체 등 총 24억 6,000만 원이 편성된 바, 시설개선비 편성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391쪽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노후 책ㆍ걸상과 사물함 교체비가 전년도 대비 182%가 증액된 6억 1,237만 원이 편성된 바, 그 간의 책ㆍ걸상 및 사물함 확충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사유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업무이관으로 파악은 되고 있으나 이관된 물량에 대한 소요액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북부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61쪽 학력향상 프로젝트하고 또 학력관리전담팀 운영 263쪽, 이쪽에 학력에 예산이 굉장히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학력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학력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여되고 있는데 다 우리 일선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그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그 예산 지원받는 학교에서도 더 이상 안 주고 학교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지도를 더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으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학력향상우수교 표창이다. 기준이야 다 잘 정하시겠지만 이거 500만 원씩이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거 학력향상우수교 표창하면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학력에 저희가 이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교, 향상교, 기초학력 우수교 이렇게 3단계로 해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시에서 상당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예산편성해서 잘못하면 생색내기의 행정으로 잘못 전환될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기초학력책임제 지원 해 가지고 260쪽에도 중심학교운영해서 초등 6개교, 중등 4개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되죠. 잘못하면 이게 학력향상 프로젝트 261쪽하고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보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런 것은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기초학력 우수교, 또 기초학력 향상교 다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다면 나열된 학교가 많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만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옆에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비슷비슷한데 저쪽 학교는 500만 원 주어서 뭔가 사기앙양에도 쓰고 우리는 못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교육적으로 진솔하게 접근하는 행정적인 어떤 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잘못하면 이 예산의 쓰임새가 학교에서 정말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적인 의미의 예산 쓰임새가 아니고 이거 가지고 회식이나 하고 뭐 그런 것도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진정한 이거해서 용도를 분명하게 무슨 교육력 향상을 위한 기자재라든가 뭐라든가 뭐를 원하는 것을 하나씩 선물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서 주겠다.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 이런 것을 학교에 주어 가지고 전체 아이들한테 또 전체 선생님이 수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이라면 몰라도 여태까지 학교에 500만 원이다. 얼마다. 배정을 하면 이 쓰임새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에서 학력향상 중심학교 운영지원 이거는 분명 운영이니까 운영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2010년도…….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 중심학교는 뭘 중심학교라고 그러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러니깐 교과부에서 학력이 낮은 학교 3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2010년도에 상당한 지원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 가지고 중점학교라 그래서 학력향상중점학교,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여기다가 차상위 학교에다가 10개교를 지급하려고 잡아놨습니다. 260쪽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61쪽에 있는 것은 학력향상우수교를 표창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래서 그렇게 차별하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260쪽은 중심학교운영비다 그러니까 보태서 더 잘해라 하는 의미이고 ,261쪽은 잘했으니까 500만원을 준다. 우수교에. 뭐 이렇게 준거니깐 쓰임새가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르지 않나?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다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죠. 그러니깐 이것은 운영상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잘했으니까 사기앙양으로 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사기앙양 이런 것보다는 이 학력향상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나로 내려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으면 이게 그렇게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최규선입니다. 먼저 260쪽에 대한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예산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요청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에 교육부에서 전국학력평가를 했는데요. 북부에서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기초학력부진학교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없고, 초등학교만 세 곳이 선정돼서 교과부에서 8,000만원을 매년 내려 보내면서 기초부진학생을 없애는 그러한 것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됐지만 차상위학교, 정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력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전국 교과부에서 책임져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인천에서 책임져야 될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6개, 중학교 4개교를 여기서 5,000만 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년에 10개교에 5,0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교 끝나고 그 이후에 정말 기초미달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데리고 9시, 8시까지 저녁에 따로 공부시키는 선생님들한테 최소한 물론 학교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밥값은 학교에서 어떻게 되긴 하겠지만 1시간 수당은 저희가 조금 보전을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는 하겠지만 저희도 교육청에서 이 학교만큼은 책임지고 학력을 어쨌든 기초미달학생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강사의 보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십정동이라든지 일신동이라든지 동암초 인근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학교는 50만 원 정도를 한달에 교육청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기초학력미달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기초학력미달자가 초등 같으면 학년 별로 있지 않나요?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학년별로 있는데 50만 원 가지고…….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초등학교는 6학년 학생이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6학년만, 중학교는 3학년만.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260쪽이고요. 그 다음에 261쪽에 학력향상프로젝트는 작년에 교과부에서 이제 대대적인 연합 평가를 하고서 시교육청에서 최고의 성적이 있는 학교 또 향상도가 높은 학교 그 다음에 기초미달이 많은 학교 그렇게 한 학교씩 지정해서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6개교에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1년 동안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단합해서 실력을 보인 학교에 대해서는 세 영역으로 한 학교씩은 뽑아서 저희가 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26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기타학력우수학교는 저희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 중에서 가장 성적이 나쁜 교과는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교과를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수학사고력겨루기대회를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수학탐구교실을 열어 가지고 문항도 개발하고 그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쪽의 예산이 26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학력관리전담팀 운영은 올해 저희가 7월 달에 중3 학력평가를 보고 저희가 교감선생님과 장학진들이 연합해서 컨설팅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5명 이렇게 교감선생님하고 전문 인력하고 해가지고. 그 10명이 컨설팅을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그냥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컨설팅을 21개교 중학교, 초등학교 42개교를 컨설팅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래도 수당은 최소한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수당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초학력을 많이 올리고 또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력을 많이 올린 선생님을 한 학교에서 한 분 정도는 모셔서 이 학교는 어떻게 해서 학력을 올렸다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1학기 때는 중3, 2학기 때는 12월 달에 1, 2학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학년을 다 지도해서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였다 하는 선생님을 모셔서 저희가 동계에 세미나를 하는 그런 별도의 다 특징이 있는 학력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북부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학력만큼은 저희가 책임지고 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특징 있는 4개 분야의 학력프로젝트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 어떤 동기유발이나 성취목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이게 예산이 학교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그 자체를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생각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 주는 거 좋아하는 학교 지금 없습니다. 예산주면 교장선생님은 좋아할지 모르죠. 교장선생님은 내가 예산 이끌어 왔다든지 선생님들은 예산을 통해서 일이 늘어나고 일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투여는 굉장히 현장에 분위기나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어떤 교육열을 이끌어 내면서 예산투입을 해야지 의도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교육력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주면 다른 것 먹을 때는 잘 해도 다른 음식 떨어지면 계속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학교에 주면 잘 아시겠지만 혜택 받는 선생님들만 받습니다. 금전적으로. 그리고 그 학교에 50명의 직원이 있으면 한 5, 6명 혜택 받고 지금 이 정도예산 같으면.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대적인 어떤 발탁감이나 이런 것이 교육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가정 하에서 이 예산의 투입은 정말 신중하게, 지금 의도는 굉장히 저는 이해는 갑니다. 고육지책으로 지금 하시는 거지. 그런데 예산투입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 그리고 이왕 하시려면 이것은 액수가 적지 않은가? 액수를 더 아주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주는 액수가 아니면 그냥 주면 푼돈으로 주머니에서 녹아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입니다. 기타장학활동지원에서 경인교육대학 교수와 초등학교의 1대1 결연 그래서 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교수님들이 와서 뭘 하는 겁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이거 우선 금년까지는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이양돼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교수님들 하고 12명 교수들하고 1대1로 결연을 통해서 수업방법도 개선하고 교육진단도 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영태

김영태위원

얼른 보기에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컨설팅해 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교수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현장 경험이 있는 우리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사의 컨설팅이 훨씬 와 닿지 교수들이 와서 학문적으로 뭐 현장내용도 잘 모르면서 하는 것을 이거는 그냥 드러내서 남 보이기 위한 컨설팅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학교에서 다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는데 얼마큼 신경을 쓰면서 여기 와서 하겠느냐?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교수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우수교사, 정말로 인천에서 초등교사중에서 그 교사 어느 과목에서는 정말로 존경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뭔가 수업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교사가 와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장학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고 얘기하고 가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몰라도 전문적인 어떤 와 닿는 어떤 전문성 제고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저 혼자해도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간단하게 저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지금 북부교육청관내에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두 군데죠? 교육장님.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10년도가 약 4억 3,000이었다가 2011년도에 9억 1,700 두 배 이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12.2%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우선 두 개 운영하는 거 하고요, 갈산초에다가 한 개 유아원을 더 신설할 계획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에서 그러면 세 개로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55쪽에 보육시설추가설치 4억 6,600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도 이왕이면 예상된 학교가 이미 나와 있으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갈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없죠? 나와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겁니까? 갈산초로 하게 된 배경은요? 가능하면 이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은 이용하는 분들이 다 교직원들 자녀들이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부마초하고 진산초하고 갈산동에 하나하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시설이 됩니다. 학교 여유교실도 있고요. 또 수요조사를 저희가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400여명이 희망을 하는데 그래서 갈산초가 우선 시설이 되고 또 수요도 많고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셔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몇 개 안 돼요. 세 개, 이번에 늘려서 남부 같은 경우는 4개 이렇게 되는데 북부는 참 규모로 보나 남부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는 적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늘려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적 안배 동선을 고려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적극적 안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 부분 고민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4억 4,000 지금 부마초나 진산초 같은 경우 연간 운영위원비 자료에 의하면 한 2억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1년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서 설치비 및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 남부처럼 한 군데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고맙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요.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266쪽. 우선 개괄적인 질문하기 전에 교육장님,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업이 본청에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면 본청에서 하던 사업의 연속성상 그런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뭐 아까 컨설팅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해 왔던 교육청이 했던 그런 방식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야 조금 늘고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으로 물론 북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5개 교육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으로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서 사업이 이관되면서 다른 데로 기존에 본청과는 차별화된 사업으로의 어떤 전환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양은 됐지만 그대로 하지 않고 저희 지역교육지원청의 특색을 반영을 해서 창의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도 준비 했고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좀 보겠습니다. 266쪽에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교육청을 심의를 할 건데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지원과장님도 들으셔야 될 사항인데 창의인성교육과와 관련돼서 이것이 사실은 창의인성교육을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주요 증감사유가 창의인성교육의 전면시행에 따른 협력학교지정 및 교사연수 및 우수사례발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증감사유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창의인성교육이 내년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전에 늘 해왔었고 그렇죠? 우리가 바른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이 우리 교육청의 지표였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을 마치 이 주요 증감사유로 보면 창의인성교육 우리 교육청이 전혀 그동안 안 하다가 내년도부터 하는 것 같은 다른 교육청도 이 증감사유를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감사유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육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왜 구체적으로 했느냐 하면 2010년도에 저희가 창의인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창의인성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해서 시범교육청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한 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전면 시행할 때에 따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인성을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창의인성을 같이 하자. 그런 쪽에서의 시범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설계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주요증감사유를 보면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명을 부연해서 하시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학력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교육청이. 그렇고요. 예산내역을 보면 500만 원을 2교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학교에 서 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학교에 그냥 500 예산을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학교가 아직 대상자 선정 안 됐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이제 선정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거 시범운영을 하면서 20개교를 시범학교를 선도학교라고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있어서 했지만 내년에는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창의인성을 같이 할 수 있는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노현경위원

그동안 창의인성과 관련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없었습니까? 북부관내에.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올해 북부만 20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제가 질문하려고 한 거와 검토의견이 같아요.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떤 명분이나 미사여구를 써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학력 향상교, 학력 우수교, 기초학력 우수교 굉장히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다. 마치 새 사업인 것 같은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성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이 두 학교는 기존에 아까 20개 학교랑 어떤 차별화된 창의인성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저희가 음악하고 도덕과를 했었는데 내년 3월부터는 전 교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개 정도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음악과 도덕으로 또 가는 건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아니죠. 전 교과를 같이 해서 할 겁니다. 학교특성에 따라서.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제 타 교육청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해보니까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돼서 남부인가요? 남부에 이따가 하겠는데 거기는 예산이 또 작아요.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돼서. 북부는 500이고 남부는, 예산지원과장님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청별로 예산 편성할 때 자율적으로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 겁니까? 오늘 세 교육청의 내용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북부는 중심학교가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남부는 50만 원입니다. 10분의 1 50만 원 가지고 뭘 할까? 50만 원에다가 7개 학교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한 그런데. 50만 원 가지고 7개 학교를 지원하고 강화는 250만 원이에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성교육을 하는데 어느 학교는 지역에 따라서 500만 원 지원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50만 원 갖고 창의인성교육 어떻게 하겠어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각 사업이 이제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요구를 해 와서 조정합니다마는 특히 이제 창의인성교육 예산은 제 기억으로 이게 지역교육청별로 좀 격차가 심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육청은 너무 적게 하고 중요성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부교육청은 창의인성교육 예산이 총액이 4,100만 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의인성교육…….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액이 아니라 이게 시행하는 건 현장에 있는 학교가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하는데 소위 말하면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북부는 500만 원씩 2개교가 하는데 남부는 지금 50만 원씩 7개교예요. 총액으로 보면 350이죠. 하지만 50만 원 가지고 무슨 창의교육을 시키겠느냐 라는 거예요. 한 번 회식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문제 있다 라는 거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창의인성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편성 요구하는 것을 그 교육장님이 그 방침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곤란한 거고…….

노현경위원

이따가 남부교육청을 오후에 할 거잖아요. 여쭈어 볼 것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역교육청 예산심의의 방향은 뭐 본청이 헤드커터로 잘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본청이 하던 사업이 이관이 됐어요. 그죠? 이거 이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본청에서 했다고 한다면 지역교육청도 이렇게 찾아서 했겠습니까? 그죠? 지역교육청으로 가면서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그렇다는 거죠. 지역교육청의 지역적 특색 또 여러 가지 특성에 맞게끔 사업이 이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사업을 동일한 사업을 5개 지역교육청이 할 때 학교별로 지원되는 내용 자체가 어디는 500만 원이고 어디는 5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청에서 하던 사업이 더군다나 지역교육청으로 가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차등이 생겼을 때 물론 교육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물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 중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예산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50만 원 갖고 무슨 창의인성교육을 하겠는냐 라는 겁니다. 강사비 한 두 사람 강사 불러서 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북부교육장님 어떻게 보세요? 북부교육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 지지만 어쨌거나 제 질문의 의도 아시겠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본청에서 지역교육청 간 사업이 본청에서 할 때는 아마 똑같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창의인성이라고 해서 시에서 온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아까 우리가 지금 30%가 늘어나서 북부, 그리고 본청에서 온 사업이 10%, 그리고 기존에 소위 말하면 20% 늘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북부, 당연히 이 사업은 지역교육청으로 직제개편으로 가는 것이고, 그 나름대로 교육청별로 예산을 배분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본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예산 들어오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잖아요. 예산지원과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인성교육이 총 예산은 예를 들면은 남부교육청은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4,100만 원, 북부는 4,200만 원, 동부는 4,300만 원, 서부는 3,900만 원, 강화는 1,900만 원 이런 정도로 초등하고 협의를 하면서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은 그 지역교육청에서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관의 예산 심사할 때…….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남부교육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50만 원 갖고 무슨 창의인성교육을 하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285쪽, 2010년도 2억 5,000이었는데 2011년도 내년도에 11억 1,000만 원 무려 346.5%를 유아교육비로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 배경과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우선 교직수당과 담임수당이 작년보다, 작년엔 이제 올해죠. 올해는 3월부터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은 1월부터 편성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요.

노현경위원

3월부터 했는데 1월부터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작년에 처음 생겼을 때는 3월부터이니까…….

노현경위원

아, 3월부터 했고 1월부터 두 달 치가…….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양된 사업이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지원하고 유아로봇용 로봇구입비 지원 이것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서 약 8억 6,000 정도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글쎄 제가 매년, 작년, 재작년에도 이러한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또 교직수당 및 담임수당은 이제 한 2년차 접어드는데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이런 경조사라든지 출산이 있을 경우에 교사를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교육청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도 지금 경조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기관제 교사 쓰고 있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유치원 입장에서는 보면 교사에 대해서 월급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수당이나 이런 건 그대로 지급되면서 여타 그러한 이런 수업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 지원하는 거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공립과 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왔던 사업인데 이러한 것이 예산과장님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과장입니다. 법적근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립과 마찬가지로…….

노현경위원

근거 찾아주시고요.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자료 요청할게요. 예산과장님, 사립유치원 2009년도. 2010년도 공립, 사립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립,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2009년도, 2010년도 지원한 내역,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 여러 가지 교직수당, 담임수당 및 그 여러 가지 지금 로봇구입부터 시작해서 교재구입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원근거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관련돼서 지금 유치원 교직수당이나 담임수당 지금 교사들 개인통장으로 가고 있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저한테 민원들에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번 지원하기는 쉬워도요. 지원을 중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유아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분명하게 갖고 저는 유아교육 무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이 지원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대간 지혜 나눔 288쪽. 이것도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난 해부터 생긴 사업 아닌가요? 맞죠? 북부교육장님.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거기 288쪽에 별표로 해 놓은 데 나와 있습니다. 3세대 하모니하고 세대간 지혜 나눔이 이것이 이렇게 시로부터 이양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세대간 지혜 나눔 하고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은 누가 참여하고 있고,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고, 지금 활동비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는 월 기준이죠? 40만 원.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분들이 지금 있는데 16명 있는데 한 유치원에 이렇게 소속돼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죠? 누가 어떻게 활동하는 건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세세부 사업명에도 있듯이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을 위해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3세대 하모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오후에 종일반 지도해 주고 월 40만 원씩 해서 7개월 예산 잡아서 한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적용은 어떻게 되고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유치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세 드셨다고 모두 한테 자격을 주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교사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퇴임교사나 또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죠. 소위 말하면 우리 배움터지킴이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의 안전을 지키는 배움터지킴이가 굉장히 실효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퇴직경찰 또는 교원으로다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세대 하모니 어쨌거나 유아교육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한다고 한다면 특히 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 져요. 연세 드셨다고 소일거리로 오셔서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테고요. 그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자격증이 있고…….

노현경위원

어떤 내용을 하셨는데 1년 동안 2009년도에 했던 성과 나와 있죠? 자료 주시죠. 종일제 세대간 지혜 나눔 하고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우선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이전 및 기구구입 359쪽, 부평남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배경 설명, 2억 어떤 이유로 학교급식시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여기가 다목적강당이 올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 1층에다가 급식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많이 낡고 그래 가지고 다목적강당 1층에다가 급식실을 조성하면서 이것은 학교가 여기는 상당히 학급수도 많고 학생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 내지는 기구구입을 2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급식소를 이전을 하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1층으로 이전하면서 새로 기구도 같이…….

노현경위원

다목적 강당 밑에 있는 필로티 그 위치에 급식소를 짓는다 라는 건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요. 노후 책ㆍ걸상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노후 책ㆍ걸상에 대한 교체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6억 잡혀 있네요? 책ㆍ걸상의 내구연한, 사용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대충 책ㆍ걸상은 8년이고, 사물함은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굳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그걸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있으니까 뭐 멀쩡한 것을 갖다 버리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에 노후 책ㆍ걸상이 대상이 되는 내구연한이 다 8년 도래한 학교들인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신설학교에 가보면 물론 초교를 이번에 두 학교 가 봤지만 책ㆍ걸상 굉장히 무겁다, 아이들이 쓰기에는 안전감은 있겠죠. 책ㆍ걸상이 요즘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고정형도 있고 높이조절형도 있고 그런데 잘 아이들이 인체공학적으로 나온 책ㆍ걸상이,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오랫동안 특히 초등은 적지만 중ㆍ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한 학생들이 인체공학적으로 편리한 책ㆍ걸상을 비용이 들더라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초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체구가 작고 뭐 몸무게도 안 나가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어른이 들기에도 무겁거든요. 그래서 시설과장님 그런 부분을 물론 견고성이나 예산 이런 것 다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초등학교는 책ㆍ걸상을 너무 무겁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북부교육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학부모 학교 참여와 관련돼서요. 이 사업이 교육장님, 전년도부터 생긴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본청에 이관된 사업이죠? 401쪽입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이것도 시교육청에서 이양된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북부뿐만 아니라 타 교육청도 본청이 하던 사업을 이관 받아서 정신없으시고 처음 하니까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자면 자체예산 학부모지원 했는데 여기 200만 원씩 3교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인데. 정말 우수학부모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우수학부모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학부모들 우수학부모 만들어 낸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교육장님 답변해주시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올해도 저희 북부교육청 관내에 교과부에서 돈이 나와서 14개교에 우수학부모에 지원금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만 원 정도 공모를 해서 하는 거죠.

노현경위원

공모를 학부모들이 그거 다 써서 냅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장학사님이 다 해서 올리는 것 아닌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게 하더라도 학부모회가 잘 만 운영된다면 본인들이 못 하더라도 학교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끌어내 올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교과부 사업이기 때문에 교과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고 교과부하는 것, 과연 제가 애초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할 때 본청에서 할 때부터 우려했던 것이 이거죠. 관 주도라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삭감되는 순간 그 사업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다. 의식이 따르지 않고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 떨어지면 그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 또는 학교간의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학운위에 대해서도 뒷전으로 하고 이미 십몇 년 된 학운위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잘 시키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등한시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자꾸 만들어 내서 예산 주고, 기획력 하나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가는 사업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200만 원 3개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건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가지고 교무부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담당선생님이 기획서 써서 내겠죠. 그렇게 안가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교육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식의 관 주도로 학부모의 참여를 억지로 끌어내는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선정위원 및 현장방문컨설팅, 학부모사업과 관련 학부모가 학교 참여 지원하는 컨설팅이죠? 누가합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이것도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방법으로.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학부모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학부모교육도 크게 두 번째 사업이 학부모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학부모교육 거점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뭘 기준해서 하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별로 거점학교를 둬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밑에 더 답답한 것은 홍보 리플릿 1,250원 이죠. 그 다음에 1,000부 12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전시성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예산을 굳이 세워야 되나. 여기뿐만 아니고 대부분에 사업에 뭐 하나하면 알맹이는 10%고 나머지 껍데기가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뭘 만들고, 대회를 열고, 하고나서 성과발표회를 하고 회의하고 뭐 정말 북부만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시켰는데 또 이것을 위해서 홍보 리플릿을 만든다는 거죠. 예산액수는 125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이러한 사업이 관 주도라는 사업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려스럽다. 그 다음에 학부모지원서비스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부모 상담사 이거 이제 제가 볼 때 올해 처음 생긴 거 아닌가? 작년에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상담사는 누구입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상담을 한다는 겁니까? 한명이에요. 2,180만 원 인건비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누구를, 누가 학부모상담을 한다는 겁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이번에 9월 1일자로 학부모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노현경위원

북부만 생긴 것 아니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다 생겼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학부모 상담을 할 것이냐 플랜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이. 어떤 겁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학부모와 관련된 상담을 다 해 주는 건데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누가 합니까? 누가 상담 사를…….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한명을 뽑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상담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뽑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반 상담사죠? 일반 상담사가 학부모의 고민을 다 알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학부모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학부모로서 이를 테면 상담사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한사람이지만이 과연 이 한사람이 수많은 북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상담을 할 것인가? 과연 상담사를 둬야만 학부모문제가 해결 될까라는 근본적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학부모 팀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과 여러 가지 사업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상담을 해 주는 거죠. 그 많은 학부모를 다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행정 편의주의 적이라는 거. 우리 교육청 자체가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두가 학부모상담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자꾸 사업을 늘리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은 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질문 제가 반밖에 못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알찬 계획들이 있습니다. 253쪽 세입ㆍ세출 예산에 252쪽.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지금 북부교육청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두 군데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나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못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대상인원 중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지난 9월 1일자 조사한 것으로 보면 407명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92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다시 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없나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래서 갈산초등학교 남은 유효교실을 활용해서 95명인가 더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올렸습니다. 그럼 세 개가 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충분히 다 수용하려면 몇 개나 있어야 됩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현재로 볼 때 한 3개가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3개 더 있으면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한 14억 정도? 4억 6,000인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30, 40대 선생님들이 가장 그 걱정이 되고 정말 고민스러운 것이 보육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사백 몇 명 중에서 40명?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92명.
상만

배상만위원

92명밖에, 굉장히 이건 복지차원에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하나 더 지으신다고요? 이거는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인천시내, 아마 대한민국 다 똑같을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 인천에 선구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선구적으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직장내보육시설이.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수업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인천의 학력도 향상되고 다 교직풍토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원상훈관리에 대해서 북부유공교원교사, 북부보람상,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귀감이 되는 교사를 발굴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육활동 유공교육 사기진작 우수사례일반화 근데 일반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일반화를 한다는 거예요? 포상까지 하는 거는 좋은데 그분들이 그 훌륭한 모범사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반화 시키신다는 것인지? 아, 저 사람 상을 모범적이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어떻게 일반 교사들한테 일반화 시켜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시킬 것인지? 방법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저희가 북부보람상을 시행을 쭉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상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기 전에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상이 나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그런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들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화, 우수사례를 책으로 엮어서 보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께서 훈시를 통해서, 훈시, 훈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학부모회의시 그렇게 그러한 귀감이 되는 교육활동 우수교사들의 모범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 있을 것 같아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우수사례집도 발간하고, 홈페이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한테도 하나 보내 주십시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1, 2, 3집 계속해서 그 우수사례를 해서 이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거기는 아주 진솔한 코가 시큰한 진솔한 이야기들로 구성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교과운영회가 있는데 이거 활동비를 120만 원씩 준 건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23개 교과, 중학교에 18개 교과 이것을 차등지원 하신 거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차등지원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활동계획성 가지고 미리 미리 그것을 줘야지 그래야 그거 갖고 활동하지 충분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일부 교육활동 특성화 아주 잘 하는 그런 교과가 있어요. 영어교과, 과학, 사회과 등등. 그런데 그와 반면에 활동이 전혀 없는 그런 교과연구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옥석을 가리셔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도 않지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돈 자기가 회비내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발표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셔 가지고 활동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해 주세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교원연수지원 유치원 238쪽 보면 근데 거기에도 언급을 하셨어요.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교사의 처우개선 그런 것을 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깐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죠? 북부에도. 그런데 여기 교사들에 대한 담임수당이라든지 교과연구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나마도 없는 예산으로 많이 도와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사립유치원에 충분히 지원을 못해 주시면 이러한 방법이라도 간접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고 얘기를 들으니까 사립시설 설립자들에게 자격이 되는 설립자들에게 원장강습을 시켜주시면 자기유치원에 원장을 겸임하겠다. 그럼 원장에 대한 인건비가 그만큼 절약되는 거니까 간접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시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설립자 원장강습을 시켜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뭐 3년 이상 자격은 돼요. 자격은 되고. 다만 그게 한 분 강습 받는데 한 500만 원 들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530만 원 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보니까 한명을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유가 있으면 두세 명 정도 그래서 간접 지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이 사립초등학교도 그래요. 지원해 줄 길이 없어서 간접 지원을 찾아서 그 사람들도 인천시민을 가르치고 인천교육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한 애로점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장은 저희가 수요자를은 다 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한명밖에 희망이 없어 가지고…….
상만

배상만위원

희망을 받았어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조사 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격이 될만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받는 겁니다. 원장을 시켜도 자격을 받아도 1년 안에 임용이 안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사립시설, 병설유치원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이게 사립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립유치원에도 그 사람들을 발령을 내나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은. 관계없어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원장자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만

배상만위원

수요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명 이상 더 돼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런데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상만

배상만위원

조건은 법규를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7월 1일자로 개원이 돼 가지고 현재 19번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를 했어요. 하는 동안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질문하시는 거라든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 민선교육위원이잖아요. 보통 한 4, 50만 명의 시민유권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런 정례회의시나 기타 결산보고,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것을 꼭 귀담아 들으셔서 그거 어떻게 정리하세요? 그것을 귀담아들어서 간부회의 때나 모임 때에 이러이러한 회의 때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교육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협의하신 적 있으시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 이기소 교육장님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고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북부는 딱 3건이에요. 반영한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증을 하셔서 타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은 3건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3건을 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점은 고려를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간도 많고 바쁘신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뭐 거북한 얘기도 있겠지만 다 인천교육을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랬어요. 옛날 교육장 시절에 그랬습니다. 이런 데서 얻은 것을 메모를 전부 해서 아침에 회의 때 거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 안에 없으면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그런데 비예산도 많아요. 비예산. 예를 들어서 어제 연수원에서 향토애호교육강사 교육 한 강좌 그런 것 비예산이죠. 같은 연수프로그램에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주시면 교육장님께서 비예산으로 그런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 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북부교육청 행정감사 때 학력향상 대책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네 가지 사업이 현장에서 아주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듣고 무언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학업성취도평가결과도 북부교육청을 분석을 해보면 중학교는 과목별로 하기는 어렵고 중간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초등학교는 전국 지역교육청 180개인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중하위권, 100등이 다 넘어갔더라고요. 과목별로. 초등의 경우에. 그래서 학력향상은 우리 인천이 보편적으로는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북부도 물론 향상도로 보면 지금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것은 아니고 2008년도 학교정보공시제에 의해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3단계로 해서 공개를 하고 공개의 내용도 아주 세부적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6개 시ㆍ도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역교육청별로 했고, 금명간 학교별로 공개한다고 그러는데. 앞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예산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게 돈을 주면 학력이 향상된다. 그런 개념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 하겠는데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사용용도, 집행의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 500만 원이 내려가면 꼭 어디어디 써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디어디 써라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갑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시에서 시범학교라든지 중점학교 쪽으로 나갈 때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정해서 줍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 지금 이렇게 보면 진행과정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에 의한 포상 성격의 지원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물론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면 선생님들 솔직히 저녁 때 밥이라도 선생님들 사 드려야 되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 수당이라도 드려야 되고, 그냥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을 학력향상을 위해서 당신들 남아서 공부시켜라. 감독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년분이라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예를 들어 보면 1년에 4억씩 지원해 준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 돈을 어떻게 다 쓸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연간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1년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은 예산계에서 항상 짤 때 우리 인천의 예산을 정해놓고 교육청별로 사업별로 쪼개서 쪼개다 하다 보면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 인천 예산 2조 3,000억인데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5조도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하다 보면 사업별로 정말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서 안을 짜서 내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사업별로 지역별로 이 사업의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 사업은 다른 것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력향상에 관한 지원사업도 다른 분야에서 녹아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분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다. 그러면 그것을 집중해서 쓴다면 또 학교에서 이것은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수당도 드려야 되고 급양비도 드려야 되고 또 하다 못해 종이도 사서 프린터도 해서 교재도 주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선생님들 고생했으니까 연말에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 연수 한 번 가시면 지금 보니까 700만 원, 800만 원 들더라고. 전 교사가 가려면. 고생한 선생님들 가셔서 한 번 이렇게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우리도 내년에는 잘 해 가지고 우리도 연수 한 번 가보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학교 구성원들이 잘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지만 그러한 예산의 어떤 적정한 집행, 지원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집행에 대한 어떤 도움도 많이 주셔서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학력향상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공청회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특히 북부에는 제가 뭐 부평지역 출신이라고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도 하여튼 학력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 결과도 나왔지만 금년에도 초등은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향상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알고 있지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평구민들의 열망과 그런 쪽을 이런 4개 프로젝트를 정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서 잘 운영이 되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저는 오히려 북부의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은 나는 이거 갖고도 부족하다.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산 편성은 못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국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1억을 신청했는데 삭감되어서 5,0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동일 분야에 중복되어서 포상을 받은 학교는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잘 하는 학교는 자꾸 그렇게 기준에 통과해 가지고 상을 받고 또 받고 그러는데 모든 면에서 학력뿐이 아니고 상 받는 것은 골고루 생활지도도 받았으면 또 과학 이렇게 학력 이렇게 해서 효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게 상을 받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학교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고 학부모들도 그 학교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학력향상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지원이나 포상도 중복성은 피해 달라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 지금 유치원 장학지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유치원 장학 저희가 공립, 사립 합해서 68개가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장학지도를 실제로, 여기에 보면 유치원 평가도 있어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336쪽에 유치원 평가 관리도 있는데 실제로 장학지도를 나가서 수업시간에 참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초ㆍ중학교 형태의 장학지도를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제목이 그런 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운영계획서 인쇄비밖에 안 나와 있어서?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이것은 장학 운영계획서만 인쇄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장학지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장학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나요? 유아교육팀에서.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장학사가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장학사가 장학지도 나가서?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장학지도를 한다면 장학지도나 평가는 유치원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나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올해도 평가가 지난번에 끝났는데 유치원. 그것은 단을 구성해서 장학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을 구성해서 나갑니다. 지금 많이 지원비도 70만 원씩 평가준비금도 주고 해서 올해 잘 끝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274쪽 장학지도 유치원 했는데 유치원 운영계획서 인쇄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은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다른 형태로 또 무슨 다른 항목으로 장학지도 나간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과 합쳐서 여기다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유치원 장학지도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 장학지도 나갔는데 운영계획서에만 달랑 인쇄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무슨 장학지도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 사업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장학지도를 그렇게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면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면 정말 장학지도를 나가서 무엇을 하고 그런 내역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비예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343쪽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2억 5,218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1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으로 학비지원 편성분이 감소되었다. 이 의미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지원 액수가 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이제는 전액 지원을 해 주게 됐기 때문에 총액이 감이 된 것인지? 어떤 의미입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이게 세세부 사업명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들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2011년도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는 액수가 줄어들었지만 다른 쪽에서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게 목을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비가 그 부분에서 전액 지원이 되니까 총액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중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세부란에 보면 초등학교는 6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시에서 이쪽으로 고등학교는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중학교는 증액이 되었는데 왜 초등학교는 감액이 되었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2011년도부터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전액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 2학년들만 반영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초등 3, 4,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것은 전체 무상급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원과장님, 반영이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시청이나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직접 학교로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시청이나 구청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3, 3, 4라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청하고 교육청이 3, 3이고 기초자치단체가 4고. 그러니까 3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반영해 놓았다.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10분 동안 날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341쪽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교육장님, 전년도 대비 62.1%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지금 한 15억 정도 증이 되었는데 첫째가 2010년도 부족분이 6억 3,000 반영이 되었고, 전자교과서가 2억 2,000정도 반영이 되었고, 단가 인상이 6억 4,000 이렇게 해서 15억 정도가 교과서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옆에 주요증감사유에 보면 2011년도 교과서 단가인상이 49%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49%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됐다는 거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답변 하셨어요.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012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선금대금 부족분 편성이거든요. 이것이 왜 부족분을 왜 부족했습니까? 이것이 2010년도 교과용 도서 선금대금이 부족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6억 3,000이라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주어야 될 돈을 못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된 것인데 인상된 만큼 못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계연도에 딱딱 들어맞지 않고요. 해마다 2010년도 것을 2011년도에 정산이 되고 여기 나와 있지만 2012년도 일부도 하고 그래서 회계연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2011년도 교과용 도서비를 언제 구입합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2012년도 1학기 단가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 2010년도 것 그러니까 몇 년도를 합쳐 놓으면 같은 금액이 니어는데 회계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연도가 다르게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잘 이해 안 돼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이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2012년도 것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선금대금이 부족했다 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회계연도가 이렇다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1교육 1교습 장학컨설팅 관련돼서 경인교대 교수하고 1대1로 매칭해서 컨설팅 한다는 거잖아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12개인데 왜 12개교입니까? 다른 학교는 컨설팅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필요한 학교를 저희가 선정해서 학교에 교수님을 배정을 해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교수님이 여기 44만 원이 교수님에 대한 1년간 수당인 거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우리 교육청에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두듯이 필요할 때 컨설팅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어떤 거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이 12개 학교가 연구학교, 시범학교, 후속 연구학교, 중심 연구학교 이런 중심으로 해서 필요할 때 가서 하는 것으로…….

노현경위원

누가 가요? 교수님이 오십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사하고 학생하고 연계를 해서 자문도 받고 와서 지도도 하고…….

노현경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교육장님.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아닙니다. 시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있겠네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 주시지요.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교수님들은 학자지 현장에서 하는 것은 교사들이 더 잘 알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과연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상담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을 텐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최규선입니다. 수업지도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은 정책연구학교라든지 실험연구학교라든지 그런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자문을 하는 그런…….

노현경위원

전년도 실적 있죠?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 주십시오.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저는 솔직히 교수님보다 교사를 더 믿어요.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교대 가서 지도받기도 하고 와서 하시기도 하고 협의회 참석하시기도 하고, 실적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할 적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으면 과감하게 저는 폐지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이요. 300쪽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지금 특수교육보조원이 북부 관내에 몇 명 있습니까? 교육장님.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지금 59명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59명 있다는 것입니까? 59명은 예산을 잡으신 거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59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전체가 59명입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동안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급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이 본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59명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지? 어쨌거나 북부교육청이 새 사업이지만 본청에서 해왔던 사업 특수교육 쪽이 다 넘어왔잖아요. 특수, 급식, 시설 다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래서 보시기 좋게 다 별표를 해 드렸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지원과장님,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사실은 원래 폐지됐었어야 돼요. 이게 공약으로 나올 사항이 아니고. 그러나 어쨌거나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겠다 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1학년 반영하겠다 라고 했죠? 여기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입니까? 총액으로.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내년도에 73억.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래 3학년 다하면 243억인가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230억인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향후 2학년, 3학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라는 것이 교육감님의 계획이신 거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73억 플러스 기존에 해왔던 도서지역 및 저소득층 기존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해 주었잖아요. 이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다시 말해서 2010년도까지 학교운영지원비로 지원해왔던 총액은 1, 2, 3학년 얼마였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1, 2, 3학년 지원해 왔던 것은…….

노현경위원

지금 답이 안 되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큰 틀에서 기존 비용 플러스 73억이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비용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은 다 지원하니까 그 금액만큼은 빼고…….

노현경위원

그렇지요. 2, 3학년 중에 저소득층 지원비가 플러스 된다.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그 자료 주십시오. 교육장님, 다음 질문이요. 클린교실 355쪽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학교실내 환경개선에서 공기 질 측정 대상교 및 단가 조정이 15교에서 6교로 줄고 그리고 단가도 1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줄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줄이고 단가도 낮아졌는지?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저희가 최근에 3년 이내에 신설되거나 증ㆍ개축된 학교만 이것을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그 학교가 3년 이상 된 학교가 줄어들어 가지고 6개교로 줄어들게 되었고, 단가도 10만 원 했던 것이 6만 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동안에 3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한 측정은 했다 라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학교가 6개 학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당가 조정은 왜 10만 원에서 오히려 학교가 줄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아니지요. 개별적인 단가이니까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왜 단가가 보통 물가는 다 고정되거나 올라가지 이렇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노현경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 단가라는 것이 뭐에 대한 단가입니까?
관숙

임관숙북부학생건강안전과장

북부교육청 학생건강안전과장 임관숙입니다. 이 단가는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단가인데 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단가가 인하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경쟁에 의한 단가가 낮아졌다는 건가요?
관숙

임관숙북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클린교실 만들기 과장님이 담당이시지요? 말씀해 주세요. 클린교실 만들기 지원비 그래서 1,500만 원 곱하기 초ㆍ중ㆍ고 5교 7,500만 원 이거 한 줄에 달랑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1,5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어떤 학교를 정말 지저분한 학교만 골라서 클린교실 만들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관숙

임관숙북부학생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클린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학교에 강제환기시스템과 메터 아니면 바이어 칠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다 산출기초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하는 건지? 아이들보고 만날 창문 열고 그 전에 했었잖아요. 창문 열면 포상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지? 뭐 어떻게 클린 한다는 것은 시설을 바꾸는 것도 클린이지만 청소 잘 하는 것도 클린이고 다 많은데 산출기초 여기다 적으셨어야지요? 여기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잖아요? 자료 주십시오.
관숙

임관숙북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장님, 377쪽 학교급식운영비에 보면 도시형이 있거든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치원이 60개만 있습니까? 북부가. 식품비, 운영비, 연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원이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이것은 연료비 60원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연료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삼산유치원에 해당됩니다.

노현경위원

그것도 표기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60하고 95명, 95명이라고 하면 여기 원아를 말하는 건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단설유치원이 하나 있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북부에 하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시형이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래요? 명칭이 사업명에서 도시형, 시골형 이렇게 있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농ㆍ어촌, 도시형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385쪽보면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종일제 운영 관련된 사립유치원은 북부 관내 몇 개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저희가 43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종일제 유치원이 지금 북부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사립만 4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종일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종일제라고 하면.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러니까 대부분 7시 전에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종일제 아닌 경우는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2시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제가 5대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 물론 종일제라고 하기에는 7시가 너무 짧다. 다시 말해서 맞벌이 부부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또 예산과 인건비 복잡한 문제가 따르겠지만 과연 이 종일제를 운영을 하고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편리성,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이런 경제적 측면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7시 마치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전국 다 동일합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노현경위원

타 시ㆍ도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것은 본청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 종일제 관련되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종일제의 개념 자체가 조금 짧다. 그래서 어차피 저소득층일수록 근무시간이 길어요. 늦게 끝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본청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389쪽에 부원중에 특별교실 8교실 해서 4억 5,000이에요. 부원중이 특별교실을 8교실을 해야 되는 배경이요 이 학교만 지금 유휴교실이 대체적으로 남아서 문제인데 이 학교 특별교실 8개나 해야 될만한 배경 설명해 주시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가 교과교실제가 북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많이 있는데. 왜 없나 하고 3월에 와서 알아보니까 교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부원중학교는 여러 가지로 학생수도 많은 형편이고 다행히 다목적 강당을 지었는데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과교실제 교실 8개를 확보하면 교과교실제를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해 볼 학교장의 의지와 시설과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꼭 해주어야 되겠다.

노현경위원

교과교실제 선정대상에 들어 갔어요? 이 학교가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아니요.

노현경위원

교과교실제는 A, B, C 타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A형, B형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게 교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에서는 신청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근데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교실제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되면 15억이 되고, 15억까지는 뭐 지금 여기 4억 5,000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 교과교실제 물론 저는 100% 찬성하지 않아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다목적강당은 언제 지었나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올해 완성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처음에 아예 지을 때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아예 하지 이거를 다목적강당 지어놓고 또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낭비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것을 그때 고민을 안 하시고 그때는 이런 생각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시설부분에 있어서 다목적강당을 짓고 1층에 필로티를 했다가 하는데 그것이 불과 다목적강당을 할 때 식당을 안 지었다가 나중에 또 식당 짓는다고 예산 두 배 이상 들여가면서 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과 시설과가 같이 TF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시설과는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 주고 나중에 이것도 필요해 이러면 이러면서 가면서 예산이 예산낭비를 많이 발생한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 이런 생각을 미리해서 하지 4억 5,000 다목적강당 보통 15억에서 20억이면 짓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때 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 당시에는 교과교실제 그런 개념이, 학생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때는 그게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교과교실제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과교실제를 할 겁니다. 저희가.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북부교육청에 교육장님이 결정하면 교과교실제하실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제가 본청에 여쭤봐야겠지만 교과교실제가 교과부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하겠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그 사업에 지원과장님 어떻습니까?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최규선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예산지원과장님이요.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저도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과교실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청에 교육과정기획과에서 북부에도 교과교실제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부원중학교를 꼭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미리 시설을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다른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교실이 전부다 교과교실제가 아니고요. 특수학급도 하나 만들고……].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 지금 북부에 20여개 중학교…….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21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하나 부원중으로 선택한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학교가 20개 학교가 다 우리도 하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규선

최규선북부교육지원국장

지금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교실 여분이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거기는 필로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을 들여서 칸막이를 하면 교실이 나오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목적강당이 거의 없는 데가 없이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고 예를 들어 연결통로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목적강당을 짓고 나중에 또 한 1년 있다 연결통로 짓겠습니다 라고 해요. 만약에 그것이 꼭 연결통로가 필요한 학교다. 그러면 다목적강당 지을 때 연결통로 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다 지어놓고 거기 또 뚫느라고 돈 또 몇 억씩 들어가고 또 만드느라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근시안적인 정책은 지양되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원인사관리 246쪽입니다. 이게 초등 인사작업하고 중등 인사작업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초등은 470만 원이고 중등 인사작업은 1,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사 관련 특근작업에 20일인데 이게 지금 7,000원, 10명, 20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교사들 동원해서 보조 교사들 특근비 입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근데 초등하고 차이가 너무 나네요. 초등의 배가…….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래서 중등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작업을 해볼까…….
영태

김영태위원

초등은 교육청 내에서 하고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중등인사 사무실 임대는 어디로 합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게 구분이 되는데요. 시교육청 연합해서 하는 때도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자체로 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초등하고 중등하고 일은 비슷한데 중등이 훨씬 두 배 정도 예산을 요구했고, 초등도 이게 지금 인사작업실을 거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중등도 거기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가까운 모텔에서 하는데 보기도 흉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텔에서 작업하는 건 지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인사작업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운영 325쪽이요. 이게 어느 학교에 미술관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부마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부마초등학교에서 특별하게 미술관을 운영할 그러한 어떤 되어 있습니까? 교육환경이.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거기가 학교가 여유가 있습니다. 교실여유가. 그래서 미술교육관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방과 후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모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레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특수한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 생각은 미술교육관 운영이 예산투입대비 별 효과가 없다. 그 학교 아이들도 제가 어느 고등학교 가 보니까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참 좋은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으면 아예 이 사업 명을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것 하나만 살려놨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392쪽에 노후 책ㆍ걸상지원을 하시고 계신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립은, 사립하고 공립하고 액수가 비슷한데 물론 공립은 새로 지은 학교도 있고 그런데 사립지원은 어느 학교를 하는 겁니까? 결정됐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사립특수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특수학교 밑에 따로 있고 고등학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사립도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느 학교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제일고등학교하고 명신여고, 인천세무고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떤 선정기준이 분명한 거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ㆍ걸상은 8년 이상, 그 다음에 사물함은 10년 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기준을 다 정해놓고도 가끔가다 보면 그렇지 않게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특정학교를 도와주는 그러한 식의 지원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로 이것은 끝내고요. 그 다음 397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인데 학원민원지도점검업무가 5명이 16회, 12개월 한 달에 16회씩 하는 거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섯 분이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근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실적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없으십니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부마초나 이런 데 이렇게 인건비 쭉 예상된 거 보니깐 시설장이라고 해놓고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 시설장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 교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그게 아니고 시설장이라고 그래서 따로 사람이 하나 저희가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교장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별도로 운영자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그런 어린이집 별도로 운영이 되면 원장이나 이런 사람 없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세 학급 이상 되면 보통 원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원장, 원감 개념이 아니고요. 관리하는 시설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런 어린이집이나 사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장이나 원감 같은 거 어떤 승진시험이나 이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이건 승진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궁금해서 좀 여쭤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학교 질 개선사업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355쪽인가요? 거기 보면 자꾸 사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고 지적이 나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방향 같은 것, 대기오염 같은 것은 현재 자꾸 시원찮아지는데 왜 자꾸 축소되는지? 이걸 조금 알려 주시죠.
기소

이기소북부교육장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북부에는 신설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3년, 개축, 증ㆍ개축 된 학교만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고요.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동부나 서부 이쪽에 많이 늘어나겠죠. 저희는 이게 줄어들었고요. 단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품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좋아 가지고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북부지원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북부교육지원청의 예산심의를 전부 끝내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에 다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예산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2시 15분까지 두 시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지금 연평도 사태를 총괄하여 대책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 예산안 심의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연평도 대책에 소홀히 하지 않게 충실히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게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팽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책자 28쪽에서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885억 3,159만 3,000원의 19.7% 인 174억 8,442만 9,000원이 증액된 1,060억 1,6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조성을 위한 직장 내 공동보유시설 4개소 운영비로 9억 2,0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창의인성교육활성화를 위해 기타 교육과정 지원사업으로 3,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학생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학력향상프로젝트사업으로 1억 5,9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개선 등 전문성향상을 위해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사업으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을 위한 학급담임수당과 교직수당, 단기대체교사지원, 유아교육용 로봇구입비로 12억 8,236만 원,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6,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교사학습방법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지원체제의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방법혁신사업 외에 5개 사업에 14억 2,8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재아의 조기 발굴 및 잠재능력 계발을 위해 영재교육운영에 9,005만 9,000원을,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적 체험의 기회를, 교사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한 과학교육정보를 제공하고자 과학교육관 운영사업으로 3,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및 육성과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소년체전대비 운동부 육성지원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으로 3억 8,131만 6,000원을,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전문적 상담, 전인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Wee센터 운영비로 9,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준비 그리고 관리비용으로 4억 1,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초ㆍ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를 무상지원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 구입비로 34억 4,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유아교육비 중식비지원, 통ㆍ폐합학교 생활비지원, 교복투우선지원사업,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97억 8,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내 공기질의 적정기준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실내 환경개선에 8,462만 5,000원을,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12억 4,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립유치원 28개원, 분교 및 통합학교를 포함한 공립초 54개교, 공립중 22개교의 기본운영비로 275억 5,588만 4,000원을, 기타운영비지원사업으로 공립운동부 지도자인건비, 학교급식 비정규직인건비, 학교급식운영비, 공립유치원운영비, 과학실험 및 교무보조원인건비 등 총 6개 사업에 61억 4,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 사립중학교 7개 학교에 대해 공사ㆍ립 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합보조금으로 160억 8,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종일제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종하늘도시에 신설되는 가칭 영종하늘도시 3초와 6초의 학교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03억 4,100만 3,000원을, 영종하늘도시 3초의 토지매입비로 16억 1,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남중 장기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인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운서초등학교 환지청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인천남중 외부환경 개선공사로 6억 689만 2,000원, 주안초 외 5개 학교에 옥상방수공사, 노후바닥보수공사, 노후창호보수공사 사업비로 6억 8,527만 원,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비 8억 1,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성화와 학부모 교육기회확대,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교육청에서 이양된 사업인 학부모 지원예산으로 4,6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리 교육지원청 각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기관 공통경비로 5억 3,9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원연수지원 외 70개 사업예산으로 7억 4,6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은 구도심권에 위치한 남부교육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희망찬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885억 3,159만 원보다 174억 8,442만 원이 증가한 1,060억 1,602만 원입니다. 국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국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의 증액, 본청으로부터 이관된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비 증액, 유아교육비지원 증액편성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39.2%가 증가된 309억 8,0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9쪽 창의인성교육지원단 운영비 2,524만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창의인성교육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예산에 사업운영전반에 관한 설명과 30쪽 창의인성중심학교운영비 학교별 지원액 50만 원에 대한 사용기준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1쪽 학력향상프로젝트사업에 있어 72%가 증액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수학학습도우미 3,300만 원 증액,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 600만 원 증액, 신규사업인 학력공동책임제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55쪽 유아교육지원사업비 중에서 유아교육의 첨단과학기술도입을 위한 로봇구입비 594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과거사업 추진실적과 구체적인 사업개요의 설명이 요구되며, 140쪽 각종대회 입상자 및 운동부지도자 격려금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입상한 선수와 운동부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격려금 단가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사유 설명도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조직개편, 본청으로부터의 사업이관, 학교신설사업비 등 증액편성에 따라서 전년대비 13.2%가 증가된 750억 3,5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70쪽 영종하늘도시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4억 5,000만 원은 내부집기구입비인 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구입해서 배치해야 하나 개교시점에 학급편성계획대비 완성학급수립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 집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집행시기선정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36쪽 인천남중에 급식소 증축 공사비, 171쪽 동 학교 토지매입비, 173쪽 인천남중 외부환경개선공사비 등 총 20억 2,570만 원은 남중에 장기민원해소를 위한 예산으로서 그동안에 진행경과와 사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서 171쪽 운지초등학교에 환지청산금 2,412만 원에 편성사유에 대한 적정성 및 집행계획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에서 초등인사 작업관리에 예산이 930만 원, 중등인사 작업관리가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그런데 전 시간에 한 타 교육청하고 정반대네요. 다른 교육청은 초등이 400만 원, 중등이 9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서 됐는지? 이게 지금 인사 작업하는 것은 기간이나 뭐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초등교원 인사관리 세부 기준은 시교육청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응용해서 그것을 참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교육청의 인사세부관리기준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희는 도서벽지에 교원 배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도서벽지 지구로 근무를…….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감선생님들이 인사담당자들 인사, 금년도 인사 발표할 적에 부록으로 끼워서 그렇게 해서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지금 학교에 배부하는 한 부씩 배부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은 것이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이게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70만 원씩 들여서 시교육청에 인사지침이 각 한 부씩 나가면 그 뒤에다가 남부교육청 것은 그냥 끼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냥 해서 보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다른 교육청도 교육청별 세부기준 만든 데가 없어요. 여기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930만 원이 됐는데 여러 가지 그러네요. 다른 데하고 중등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양해하시면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기용 입니다. 중등인사 작업관리 부문에서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500여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절감내용이 중등인사 작업격려비가 지난해에는 8,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등숙박비가 228만 원 정도가 지난해에 책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숙박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초등도 대비해서 한 400만 원 정도면 될 걸 900만 원으로 세웠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그 초등은 이제 중등하고 달리 인사작업이…….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전 교육청은 이게 반대였었거든요. 초등이 더 많고 중등이 적고 그런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큰 예산도 아니고 일하시기 위해서 세운 거니까 인사작업관리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정반대해서 두 배가 차이가 나는데 북부교육청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거기에는 이제 퇴직예정자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념패나 기념품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퇴직예정자가…….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급양비도 차이가 있네요.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만 원 정도차이가 나고. 네, 됐습니다. 이것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인사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길게 끈다고 해서 여기 지금 30일씩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이게 30일씩 할 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단 지원 그렇게 했는데 창의인성교육단이 뭡니까? 이게. 창의인성교육지원단운영.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창의인성교육지원단이라고 하면 이제 직제기능개편에 따라서 창의인성과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 창의인성교육부문이 특히 강조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부교육청에 창의인성교육의 어떤 방향을 처음에 방향을 정립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하는데 자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조직하려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의인성교육하면 교과부서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정책의 일환인데 또 여기 지금 시교육청도 그렇고. 그러면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큰 틀이나 방향은 위에서 다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하면 5개 교육청이 합동으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방향을 잡고 세부시행만 교육청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창의인성교육단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창의인성TF조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영역별로, 단원별로 이렇게 보니까 창의하고 인성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 인성 써 놓고 창의 써 놓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의인성교육지원단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고 하는 데 자료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벌써 다 알고 방향이고 뭐 어떻게 나아갈 바하고 성취목표까지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뒷북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물론 이제 일반적인 큰 틀에 방향이나 지침은 일선학교에서도 알고 있지만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세부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실천의 과제별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창의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근데 창의인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의가 어디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성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선학교에 정확한 방향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성취하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해가 얼른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교육지원단 쭉 참석수당이니 인성교육연수회니 이건 주로 지금 학교중심이 아니라 지원단 중심의 운영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러면 과연 학교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선 아주 의심이 가는 게 여기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창의인성교육 우수사례발표대회, 교육지원단에서 어떤 창의인성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디까지 이렇게 목표를 주고 방향을 준 다음에 그 안에서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그러는 것은 몰라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끝이 없다고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창의인성, 창의인성 하니까 이 교육 세부사업명을 결정하지 않은가? 거기 창의인성중심학교운영 이건 뭐 어떤 뜻으로 창의인성중심학교는 뭡니까? 그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창의인성중심학교예요?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창의인성교육면에서 당초에는 4,000만 원 정도의 시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 그게 아니고요. 창의인성중점학교는 교육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수업내용이 바꿔지는 겁니까? 뭐 학교에 여러 가지 행사가 바꿔지는 겁니까? 구체적인 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그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지원단하고 창의인성교육자료를 개발을 하고 연수를 하고 또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자료를 이웃학교와 같이 실천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결과나 사례들을 다른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그런 역할로 중심학교 역할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학력향상프로젝트인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셔서 학력이 긍정적으로 상향됐다는 데 대해서 아주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학력향상공동책임제운영이라는 것이 뭐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학력향상공동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마다 학력에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또 교장선생님의 경영능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별 중심 되는 지구별로 그 학교들을 위해서 공동관리하고 공동출제하고 이렇게 하면 좀 부족한 학교의 학생들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학력이 향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 가지고 서로 공동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추진한다 해서 공동책임제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근데 말씀을 들으면 참 그럴 듯한데 과연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쁜데 공동출제하고 그 출제 뭐 우리 학교에서 보면 자기출제한거 옆 사람이랑 협의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공동책임제 운영이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드네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 사람하고도 협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문항을 개발하고 이런 교육과정 분석해서 문항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인터넷상에는 수업기술에 대한 것부터 또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 얼마씩 내면 굉장히 많은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항상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만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이거 그냥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왜 하나? 돈 주고 하라니까 지금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하라니까 한다 뭐 이런 식의 운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건가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그렇죠.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근데 학력공동책임제운영 그러면 새로 생긴 거면 각 학교에 학교장하고 담당자들이랑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아 이게 우리한테 도입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식으로 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해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름부터 교육청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듯한 학력 때문에. 여기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운영자 코디네이터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운영자 코디네이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이제 공동책임제를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정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의 실천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고급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는 있지만 그 고급정보는 학교실정에는 또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학교 실정에 맞도록 선생님들이 초이스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문항출제수당이니 인쇄비, 소모품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들끼리 협의하고 또 탐색하고 해서 얼마든지 학교에서 번거롭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이것을 공동책임제 운영 이래 가지고 바쁜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지 학교단위별로 학교장이 장학지도를 잘해서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하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자꾸만 학력 학력 하니까 그냥 과하게 어떤 사업 명을 만들어서 또 특히 지금 돈 가지고 예산만 주면 학력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예산만 따내려는 그러한 생각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여기서 판단이 서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은 면밀히 학교현장선생님들의 어떤 생각, 또 교장선생님들의 생각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네.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학력공동책임제 운영은 사실은 문항 총괄평가, 또 형성평가해서 제가 연안초등학교에 전에 근무했습니다마는 지구별로해서 이제 공동으로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뭐 국어, 수학 어느 학교는 과학, 다른 교과 이렇게 맡아가지고서 공동으로 각 학교별로 출제위원들을 뽑아가지고서 공동으로 이제 문항을 출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같이 평가도 해보고 그러한 예가 있어서 이러한 한 방법으로서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근데 평가는 평가 이전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협의가, 지금 그렇다면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서부터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업지도안을 만들고 다 자료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같이 평가도구를 만들어서 하면 그 실효성이 있을지 몰라도 각자 다른 학교에 가르치고 평가도구만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만들면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39쪽입니다. 창의성교육중심학교 여기 또 나오거든요. 창의인성, 창의인성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 어느 학교나 나 창의인성이 안 붙은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창의인성교육중심학교 이것도 또 이게 200만 원이죠?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창의성교육중심학교는 이게 시작한지 4, 5년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서요. 그래서 주로 2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는 테마 창의력 겨루기대회라든가 또 선생님들에 대한 또 연수, 또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운영사례를 개발해서 수시로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모음집 CD도 만들어 가지고서 각 학교에 보급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예산으로 얼른 아른거리면 500은 넘겠어요. 아니 각 학교에 CD 하나 만들어서 보급하면 그게 얼마 입니까? 여하튼 그렇고요. 이게 지금 창의성교육중심학교 운영 이래서 여기 지금 사업계획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 예산이 적어도 운영비가지고도 학교장의 의지가 창의성교육에 투입을 해야겠다 생각하면 이 정도 가지고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정말로 교육청에서 중심학교라고 그러면, 그러면 뭔가 특별한 창의성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한 다음에 중심학교를 줘야지 200만 원 줘 가지고 창의중심학교다. 그건 뭐 그냥 지원 조금 해 줬다 하는 생각이지 이건 중심학교라고 얘기할 수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세부사업명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심학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학재료를 발간은 꽤 오래 됐죠?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이제 보면 창의인성장학자료거든요. 전부 다 창의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장학자료가 그냥 창의인성, 창의인성으로 다 도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장학자료, 전부다 방향이 다 창의인성만 들어가면 다 창의인성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텐데. 시간관계상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연평도 문제로 복잡하고 바쁘실 텐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창의인성과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제가 오전에 북부교육청하면서 창의인성교육지원단 또 중심학교와 관련된 예산에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지원금액의 상당한 교육청별로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전에 북부에서는 창의인성중심학교 2교를 선정하면서 5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남부는 지금 교육장님, 총액대비는 뭐 4,000만 원 내외로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창의인성중심학교죠? 57쪽에. 아니 29쪽에 중심학교가 여기 운영이 50만 원이에요. 그죠? 제가 잘못 본 게 아닌 이상 50만 원이 맞는데 앞서서 제가 지적했지만 지금 500만 원도 제가 볼 때 이것 갖고 제대로 하려면 부족할 텐데 50만 원 갖고 무슨 창의인성중심학교를 운영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교는 7개 학교지만 학교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학교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창의인성과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세부사업, 다른 사업이 많긴 하지만 학교입장에서는 창의인성중심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50만 원을 딱 내려주면 이것 갖고 뭐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는 4개 지구로, 중학교는 3개 지구로 자율장학협의회를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한 학교씩 7개 학교에다 창의인성중심학교를 지정을 해두고 여기 앞에 보면 창의인성교육지원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연수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발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중심학교에서 적용해보고 그 지구별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또 자료가 수정ㆍ보완되고 이런 쪽이 더 낫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으로 나중에 보고서라든가 자료발간을 할 계획으로 직접 지원단에서 개발되고 이러한 것들을 투입해보고 하는 학교를…….

노현경위원

근데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창의인성교육지원단 TF가 어느 단위에서 TF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거기에는 2,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소위 말하면 교육자료 개발하고 교육연수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에는 2,500만 원이 쓰여 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 중요하죠. 연구해서 보편화시키고 접목시켜서 일단 많은 학교 중에 7개 학교 해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5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창희인성중심학교 이날 거기서 모여서 한번 회의비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거기에서는 특별히 더 예산 투입할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지원단에서 개발된 이런 자료들을 적용하는 학교에 실정에 맞도록 적용 해 보는…….

노현경위원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5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수업 하루 한 시간…….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수업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수업을 공개하죠. 그래서 지구별로…….

노현경위원

제가 생각하는 교육장님, 이런 거죠.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앞서 북부교육청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자료를 조금 전에 갖고 오셨어요. 예를 들자면 창의인성교육을 개발하고 중심학교다, 연구학교다 그러면 적어도 그 학교가 1년 동안 창의인성교육을 꾸준히 시켜보고 물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연구를 연구자들이 또는 TF가 구성이 돼서 하고 지원해 주고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적어도 몇 몇 학교라도 이러한 어떤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또 나름대로 각 학교에서 주제를 정해서 그러한 교육을 쭉 할 수 있었어야 효과가 난다. 결국은 창의인성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남부교육청이 세운 이런 사업프로젝트를 보면 창의인성지원단의 사업이지 창의인성중심을 위한 현장에 접목돼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개발이 접목돼서 현장에서 1년 동안 그것을 그게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중심학교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명칭에 걸맞게 현장에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육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중심학교에 대한 개념, 연구학교에 대한 개념이 연구나 개발은 다른 데서 2,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현장에서는 하루 그냥 발표하고 만다. 그건 중심학교가 아닌 거죠. 소위 말하면 창의인성지원단 중심사업이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청별로 균등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제 지원단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노현경위원

특히 이제 우리가 직속기관에 대한 어제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구원이든 연수원이든 모든 연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연구자체도 중요하지만 연구가 현장에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특히 지역교육청이 직제개편하고 지금 보니까 많은 본청사업이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역교육청이 학교와 밀접하게 지원하는 기능을 하라는 거든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어서 직제개편이 됐는데. 연구자체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원 기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 라는 거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거기 관련돼서 지적해 주신 점을 깊이 분석을 해서 효과가 없겠다고 판단되면 학교수를 줄여서 예를 들자면 초등 2개교, 중등 1개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효율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학교가 창의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바탕,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6쪽이요. 통일대비교육 이게 신설사업입니까? 교육장님.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이제 2010년도에는 향토애호교육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통일대비교육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자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수작품 포상하고 밑에 가면 안보현장체험학습이 있네요. 아이들 한 40명 데리고 가서 비무장지대 둘러보는 거죠. 이게 1회성 사업이다. 특히 제가 어제도 사업소할 때 얘기했지만 지금 통일안보교육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시국이 지금 어수선하고 준전시상태에서 특히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언제나 어느 타 교육청보다도 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당장 겪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1회성 비무장지대 한번 갔다 오고, 몇 명 데리고 갔다 와서 사업을 위한 사업, 행사성 사업보다는 뭔가 내실 있는 교육내용 속에서 여기 남부관할 학교들 특히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들뿐만 아니라 전체 남부관할학교에 대한 일상적인 통일안보교육이 상례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행사성 사업으로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동안은 그렇구나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효 교육 하면 그렇게 가듯이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서 지금 많이 느끼고 계실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미 살아있는 통일안보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부교육청은. 그래서 그것이 일상적으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교육장님 어떻게 보세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계획을 올릴 때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을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통일대비 안보교육에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99쪽이요. 효 프로그램 효행실천다짐을 위한 걷기대회 있습니다. 전년도가 400만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1,400만 원 무려 1,000만 원 250% 증액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이게 저희 사업 중에서 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별로 가족동반해서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상당히 성과가 가족간에 가족애라든가 어른 공경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양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충하는…….

노현경위원

그전에는 2010년도에는 지금은 200만 원씩 7지구인데 그전에는 몇 지구나 했습니까?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초등만 4개 지구에 각 지구별로 100만 원씩 이렇게 줬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초등했던 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목표자체는 좋은 데 걷기대회하고 효 교육하고 상관관계가 없어 보여 가지고 물론 가족이 전체가 참여하는 의미에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가족이 전체가 참여해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1회성 행사다. 효 교육도 통일안보교육 못지 않게 일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돼야지 한번 제가 그전에 5대 때도 늘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연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금연 마라톤 한다고 아이들 나오라고 해서 티 하나 입고서 뛰게 하고 금연 교육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연이 된다고 하면 담배 피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전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효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곤경마음을 주고 가족애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걷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해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유아학비지원 기반구축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북부에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제가 북부에는 안 여쭤봤는데 남부에는 산출내역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유아학비지원 기반구축 거기 5,700만 원인데요. 유아학비지원 기반구축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지원이 324만 원, 금융정보조회 사실통보비용 우편요금, 위탁업무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사업이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학비를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고 신용카드로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노현경위원

어디서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유치원 이런 데서요.

노현경위원

카드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신용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0.36%가 수수료를 띠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것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카드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로 받았을 때는 우리 수수료만큼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내용이.

노현경위원

밑에는 요? 금융정보조회 사실통보비용 우편요금 이건 뭔가요? 등기 2,000원인 거 같은데 3,725명 이거는 또 3,725명에 대한 산출기초는 뭔가요? 그 다음에 50%.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지원과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이 사업이요 북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신규사업이죠? 전체적으로.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이게 교과부에서 지침이 있었고요.

노현경위원

교과부 지침이 왔다고요? 언제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온건 아니고 초등교육과로 왔을 텐데요.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해 갖고 지역교육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과부에서 카드로 유아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낼 때 카드 결재할 때 그만큼 수수료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라 그런 지침이 왔다고요? 그 지침 좀 구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까지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가 라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산으로 지원하게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하는 목적자체는 뭘까요? 소위를 말하면 카드를 쓰게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는 수입구조 다시 말해서 세금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구조를 투명화 시켜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보통 카드 쓰게 하고 있거든요. 탈세를 막는다든지. 그런데 유아교육,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이든 탈세할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닌 이상은 유아교육비를 카드로 하던 현금으로 하던 그건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의 문제지 카드로 사용하게끔 권장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준다.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 국민 구멍가게까지 다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투명한 어떤 회계처리 이런 걸로 생각되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교과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유치원을 못 믿어서 그런 건가? 이거 분명히 지침이 왔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과연 목적이 뭔지? 목적이나 이런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육장님이야 이렇게 말하자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뭐 현금 대신해 카드를 쓰게 하는 것은 그런 목적 외에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 노력해서 가능하면 카드를 받게끔 한다든지 하는데 그 수수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지나친 친절함, 또는 좀 오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장님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꺼.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금융정보조회는요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금융정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누구 금융정보를 확인해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학부모의 금융정보를 확인해서 이게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인가? 아닌가?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정보를 조회했다. 그것을 학부모에서 통보하는…….

노현경위원

그동안 조회 안 하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예를 들어 학비감면이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왔는데 그동안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줘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할 정도가 됐다는 건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이게 계속 조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조회하다가 구청에서 이걸 지불하던 비용이 너무 경비가 크니까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 온 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구청에서 떠넘긴 건가요? 우리 교육청에.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그 밑에 위탁업무에 따른 인력…….

노현경위원

3,275명이라고 하면 그 대상인가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위탁업무에 따른 인력 및 비용 4개 구청에 5,000만 원이나 되네요. 이게 뭐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4개 구청은 저희 남부가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4개 구ㆍ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4개 구청이고요. 거기에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인력을 한 사람을 이렇게 임용을 해서…….

노현경위원

어떤 업무를 보는데요. 여기서 위탁업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위탁…….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유아학비지원에 대한 것을 하는 업무가 조회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것이 굉장히…….

노현경위원

이거를 구청에서 하고 있죠? 지금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구청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한사람을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한사람을 각 구청으로 보내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동안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 이게 신설사업이니까 그 동안은 없었다는 건가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신설인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어쨌거나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답변이 잘 지금 시간이 가니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7쪽이요. 유치원평가가 2010년도에 예산이 3,600만 원가량이었다가 2011년도에 1,600만 원으로 유치원평가비용이 지금 76%가 감액편성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양해하시면 담당 국장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기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평가는 금년도에는 저희 유치원 전체 44개원이 모두 사립유치원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부터는 그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사립유치원이 3년 주기로 이렇게 받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분의1 수준인 25개원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25개원이 안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받았는데 또 다시 받는 건가요?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현재까지 9년, 10년 해서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사립유치원이 100% 모두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 3년 주기로 전체를 셋으로 나눠서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모든 유치원에 동일하게 가는 거죠?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번에도 뭐 유치원 평가받을 때 지난해에 70만 원씩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가나요? 그건 아닌가요?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지난번에 준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50만 원씩 원당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노현경위원

처음이라서 지원이 된 건가요?
기용

이기용남부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은요. 인천남중 급식소 증축공사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인천남중 여러 가지 문제, 몇 년 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급식소 증축과 관련돼서 이것 순수하게 급식소 증축과 관련된 예산인거죠? 약 9억 9,000정도 되는데 그렇죠? 교육장님. 그 뒤에 보면 136에서 137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원과 관련된 보상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이번에 올렸는데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민원인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올리셨었죠?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한 것과 급식소 증축비용과 이런 게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9억 9,000은 급식소 증축, 이전 증축하는 거. 그런데 그 137쪽에 보면 조경수목 이식 및 정리 그래서 3,000만 원, 기타 부대공사 3,000만 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조경까지도 다 옮겨야 될 상황이 된 건지? 옮기는데 이렇게 새로 사는 것이 아닌데 조경만 이렇게 하는데 돈이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좀 더 자세하게 답변 올리기 위해서 담당국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관리국장님이 답변해주시죠.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함동신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장기 민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에 그 급식소가 민원인 주택 5동하고 바로 담장 바로 옆에다가 이 급식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민원이 야기된 건데 현재의 급식소는 이 학교교사하고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건 제가 구조는 알고 있고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 급식소를 이전할 장소에 지금 조경수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러니까 옮길 자리에 있는, 급식소 옮길 자리에 있는 조경 및 수목을 이렇게 이식해서 기존에 있던 자리로 옮긴다는 건가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뭐 기존에 있던 자리로 옮기는 그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아무튼 그쪽에 곧바로 급식소를 지을 수가 없죠. 거기에 조경이나 이런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이 조경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이식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기타 부대공사는 어떤 건가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설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이제…….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밑에 시설부대비로 따로 잡혀있거든요. 보통 시설부대비가 소위 말하면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비를 시설부대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잡혀있는데 기타 부대공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뭉뚱그려져서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난방장치가 얼마다. 정화장치가 얼마다. 쭉 해서 토털 9억 9,000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기타 부대공사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도대체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쓰임새에 대한 고민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 올리실 때. 그게 뭐냐 라는 거죠?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그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공사비용은 실비가 있고 여기 표현을 다 하지 못할 정도의 여러 가지 잡비가 들어가거든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러한 비용이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 있는데 기타 부대공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북부에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지원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기관 공통운영비 중에 관용차량 교체비가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사용연한은 몇 년 차량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업무용 차량인데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었는데 저희들이 또 바로 그렇게 구입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용연수 2년이 추가경과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작다고 생각해요. 시청 보니까 8년 쓰더라고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저희 8년 썼습니다.

노현경위원

8년을 써야 바꾸지 개인차 돈이 많으면 모르지만 웬만해서는 7, 8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5개 교육청을 데이터 뽑아 보니까 남부, 북부가 3,328만 원, 동부가 3,354만 원, 서부하고 강화는 편성이 안 되었네요? 지금 내용연수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서부하고 강화는 바꾸신지 얼마 안 되었나봐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그 연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경과가 되지 않았나…….

노현경위원

3개 교육청만 편성된 거 맞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이 넉넉하다면 내용연수 되면 바꾸면 좋지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7, 8년 한 다음에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남부교육장님 계신 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는 공통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저희가 지금 8년 되었는데 기준 주행거리가 12만㎞인데 저희 교육청은 17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에도 문제가 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바꾸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남부하고 북부는 차종이 같고 동부는 차종이 다릅니까? 왜 액수가 틀리지요. 그것은 남부교육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지원과장님? 물론 얼마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예산서 상에 교육장 레벨이 있나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아마 조달수수료를 합쳐서 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도 조달수수료가 26만 6,000원이 있거든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달수수료 빼고요. 차량가액만. 물론 많이 차이 안 나요. 불과 26만 원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남부교육장님 원하시는 차량 사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에는 정확한 수치 일원 한 푼 틀리지 않고 올려야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그것은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동부교육장님만 더 좋은 차 사드리나 싶어 가지고.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교육장님들 똑같이 크든 작든 교육장님들 똑같이 예우를 해야지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시간 남으면 이수영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죠.
용오

권용오위원장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간대가 되어서 그런지 집중이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58쪽부터 보면 우리가 어렵고 소외된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로부터 교육청부터 교과부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명이 8개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명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학생들의 지원이고 교육인데 그냥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특별히 이 사업명은 이것 때문에 만들어놓고 이 사업명은 이것 때문에 만들어놓고 이렇게 딱 보이지 않네요.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행정혁신, 지원센터 운영, 여건강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산을 합쳐 보았더니 14억이 넘어요. 14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렇게 8가지를 나열해 놓고 사업 아주 핵심적으로 딱 트이게 이것 지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없고 전부다 여기 들어가도 되고 이 사업명이 여기 들어가도 되고 어떤 것은 8가지에 다 들어가도 되고 하는 이러한 식의 나열돈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앞으로 사업에 맞도록 사업명을 야기하는 쪽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 또 특수교육센터운영 이런 것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초등특수교육 초등이 몇 명이나 되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초등, 중등 또 학급별 그리고 전체 인원수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쪽, 83쪽입니다. 과학교육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정말로 교육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교육청의 과학교육관이 운영이 실효 있게 된다고 보십니까?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지금 예산에 비해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큰 것이고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큽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실효성 있이 교육관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예산의 산출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족입니다. 과학교육확충에 600만 원입니다. 과학교육관 운영 3,900만 원 중에 정말로 과학관으로서의 무엇인가 이렇게 관람자들한테 와 닿게 소요되는 금액은 600만 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드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머지 전부다 인건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소모용품, 기타경비 이래서 아니 과학교육관의 운영비가 3,900만 원이 책정되면 최소한도 2,500만 원 정도는 과학교구에 확충에 들어가든지 하고 나머지는 부대에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4,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교구구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면 작년에 비해서 과학교육관이 지금 작년에 갔던 아이가 올해 가보면 달라졌다고 느끼겠습니까? 선생님들도.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지금 전체 과학교육관 운영비로 예산에는 과학교육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과학교육관의 설치 목적은 학생들이나 교사들한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것인지? 어떤 과학관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실험연수라든가 과학영재반 운영이라든가 학생, 학부모 과학공동학습, 과학창의동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거든요. 사무보조원. 관리하는 보조원 인건비가 1,890만 원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과학실험연수부터 과학에 대한 환경진흥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관에서만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과학관에 근무를 하는데 물론 필요해요. 사람 인건비. 여하튼 교구가 확충이 되어야 해마다 보는 것이 어떤…….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과학교육관은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관이 아니고 주로 실험이라든가 이런 탐구학습 영재교육 이런 것들이…….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실험에 필요한 무슨 여러 가지가 요구하는 예산이 하나가 없고 일반경비만 요구되어 있고 과학에 대한 것은 교구확충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다른 것이라도 과학실험이라든지 무슨 실험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입이 되었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뭐 약품, 인건비 이게 주이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는 과학관이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얼른 봐서 4,000만 원 중에서 과학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600만 원밖에 안 들였다면 이거는 얼른 보기에 이해가 잘 안 간다.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과학교구확충은 과학교구는 기본적으로는 대개 갖추어져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자료나 또는 그 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필요한 교구를 확충하는 것이고 실험 재료비 같은 것은…….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장님, 지금 여기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지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분은 과학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과학실험보조원 식으로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여기서 누가 주관을 할 적에 보조밖에 못 하는 분 아니에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과학교육관이 있는 학교에 과학부장 선생님이 이거를 관리하거나 하는 따로 한 분이 그분은 인건비가 교사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사실은 과학교육관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누구나 이걸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학교육관 운영은 학생들한테 교사들한테 과학에 대한 선진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과학관의 어떤 형태하고 올해의 과학관 형태하고 변화하는데 투입한 예산이 없다 하면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과학교육관에 운영은 그냥 관행적으로 만들어놓았으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아이들한테 교사들한테 접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예산 투자나 노력의 흔적이 산출 내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한 가지만 보충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학부모 과학공동학습 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험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그 사업에서 구입을 합니다. 또 과학영재반 운영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실험재료비 같은 것은 이렇게 사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겠죠. 그것은 영재반 운영에 운영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이 있죠. 연수원이 있죠. 남부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얼른 생각하기에 과학교육관이 어떤 목적이 설립목적이 그렇다면 인접한 데는 남부교육청 같은 데는 이게 교육과학관이 어디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지금 석암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거기는 다른 인근학교에서 사실은 가서 특별한 것 있으면 관람한다 하는 생각을 못 하겠고 아예 이 예산 4,000만 원 예산 아예 교육과학연구원에 투자해서 그 쪽에서 인접지역은 학생들이 가사 같은 남부지역이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최종예산대비 48.6%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복지재정과에서 본 사업에 개선방안알림이라는 공문시달이 있어서 11개 학교가 추가되어서 총 24개교가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이 증가되게 되었는데 이거는 자체예산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교복투 사업이 2010년도까지는 교과부에서 별도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는데 내년 2011년도에는 보통교부금으로 이렇게 교과부에서는 그런 명목으로 편성하라고 주지만 사실 재원은 보통교부금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 아까 북부교육청 것도 보니까 학교수가 많이 늘어났고 확대가 되는 추세인데 교과부에서는 지금 이 예산액이 전액 어떻게 됩니까? 대응투자도 아니고 이 재원이 어떻게 보통교부금으로?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교과부에서 시ㆍ도에 예산을 줄 때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준재정소요액 그러니까 총 얼마가 그 시ㆍ도에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또 그 시ㆍ도에 기준재정 자세수입액 그래서 수입액이 총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하고 그 차액을 그때 기준재정소요액의 교과부에서는 교복투 사업으로 해 가지고 81억 원을 수요액에 책정해서 이를테면 시ㆍ도에서 81억 정도는 편성해달라 하는 취지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재정과에 공문에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시달이 된 것도 교과부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저기가 있어서 그렇게 늘린 거죠? 학교수를 늘리게 된 것이.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복지재정과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에 내려가서 그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지역교육청별로 상당히 많이 학교수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엄청 많이 예산이 늘어났고. 보통교부금 81억 원 정도 그것은 이 사업 목적사업비로 내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입니다. 사실은 교과부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81억 6,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금액을 81억 6,000만 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마 교과부 지원 기준도 교복투 기준도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교복투 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모르겠지요?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모르시지요? 담당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저희들은 회의 자료에 기준재정수요액의 교복투 사업으로 잡혔기 때문에 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는 담당부서에서.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만만치 않게 증액이 되었고 학교수가 만만치 않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산 지원이 되면서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걱정되어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복지재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45명, 중학교 학생들이 약 62명 이것은 전액 다달이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이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통학비 및 생활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본인이 이게 통학버스, 배 이런 거 타고 다닐 대 돈을 내고 다니나?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게 생활비인 모양인데 통학비 및 생활비 지원 확대 적용.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 질문할 것이 타 시ㆍ도 1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시흥 장곡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170쪽에 하늘도시 초등학교 2개교 개교하는데 자산취득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36학급인 거 보니까 교실 36학급 500만 원씩인 거 보니까 전 교실을 다 교실 내에 교구를 설비를 완성하는 모양이죠?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가액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개교를 하면서 다 완비를 해놓고 개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예산 운영에 효율성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완성학급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글쎄 지금 예산 형편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교실을 완성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년별로 이렇게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학년부터 한꺼번에 충원되기 때문에 동시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전체학급을 다 해야 된다. 초등학교니까.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이게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이제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지원센터운영 지역교육청이 평생교육지원센터로 센터화해서 그 지역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고, 또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프로그램지원도 해 주고 심의해서 표창도 하고 그런 사업이 많은데 보면 센터의 개념이 이 사업내용을 보면 불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남부교육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77쪽에서부터 사업내용을 보면 워크숍을 하고 담당자들 나눔릴레이프로젝트, 해피바이러스 있고, 그 다음에 홍보부스 이건 평생학습축제 때 홍보부스 만드는 것이고, 자원봉사자, 평생교육사 인건비 사업내용이 조금 보완이 돼서 정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되자면 이게 예산이 2011년도에 보면 3,191만 원 증액은 147.5%나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증감이 보면 그 내역이 센터운영 인건비 조금 내역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장님.
팽윤

이팽윤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이것은 본청에 평생교육팀에다가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는데 평생교육지원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평생교육사나 한 분 임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게 효율성이 없어요. 본래 이 센터를 만들 때에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센터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서 많은 활동을 내실 있게 해야 될 텐데 보편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설립 이거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저도 잘못이 있겠지마는 쭉 짚어 보지 못했는데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번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보면 지역의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실태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이어서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식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요약을 하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원안 설명보다 대폭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장 김영식입니다.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2011년도 총예산액은 2010년도 본 예산대비 184억 6,500만 원보다 18% 증액된 21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5쪽입니다. 지역특성상 통근이 어려운 교직원들을 위한 공동사택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인프라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창의성교육중심학교 운영비로 1,900만 원 등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7번입니다. 특수교육관련 예산으로 특수교육방법혁신 등 6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운영비로 5,200만 원 등 두 가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신장을 위한 과학교육관 운영비로 3,200만 원 등 2개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비로 2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Wee프로젝트사업으로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아교육비로 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ㆍ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개선비인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지원비로 3억 5,000만 원 등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유치원 16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7개교에 총 8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탐구능력신장을 위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로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로 10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육재산관리비로 6,200만 원 등 기관 공통경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교육재정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강화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원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184억 6,513만 원보다 34억 1,170만 원이 증가한 218억 7,6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 예산은 ICT활용교육, 교원인사관리 등 28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대비 21.5%가 증가한 81억 5,272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에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930쪽, 기초학력책임제지원 중 희망캠프비 2,505만 원은 전년도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였으나 2011년도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전년도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교육정책기획관리, 농ㆍ어촌학교 교육개선 2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16.8%가 증액된 137억 2,412만 원으로 전체예산에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033쪽, 학교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18%가 증가된 83억 5,000만 원으로 노후차량교체 및 임차버스증설과 신설학교 개개경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056쪽 미래교육관 외벽보수공사, 기타시설비 3억 8,127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강화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936쪽, 창의성교육 중심학교 운영입니다.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인데 요새 창의인성 이게 교육의 어떤 큰 주제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250만 원을 중심학교라 그래서 운영비로 지금 4개 학교를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 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창의인성과에서 지금 요구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는 창의인성교육 중심학교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각 지역교육청 질의를 통해서 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교육청 주요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3개 시내교육청이 중심학교를 운영을 했고, 2011년도부터 강화까지 포함이 돼서 중심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뚜렷하게 중심학교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강화지역이 워낙 소규모학교고 지금도 소규모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소규모 인원이니 만큼 알뜰하게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적고 많은 것은 차후의 얘기라도 창의인성교육에 분명한 중심학교 지정을 할 적에 교육청이 이 창의인성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시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학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돈에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전부다 25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해 놓고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그 학교 중심학교 역할 그러면 별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시면 교육청끼리 협의를 하셔서 분명한 창의인성 중심학교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가 결과 도출을 어떻게 해서 교육에 재투여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시고 예산을 쓰임새가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강화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초등학교 애들이 66명하고 중학교가 22명 그래서 88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강화에 특수교육을 위한 세부사업명이 7가지인가요? 7가지에 4억 5,600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이 이거 이상 투입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은 다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교실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강화지역이 비교적 특수교육여건이 상당히 갖추어졌다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어느 학교 두 군데를 가봤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7가지를 털어서 한 가지로 해도 한 사업명으로 해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두 가지 해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사업 명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 사업이 이런 일 때문에 사업명을 만들고 예산을 요청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면 사실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로는 무언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라 마음 놓고들 예산편성을 사업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만드셔가지고 예산을 따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겠지만. 여하튼 이 사업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줄이고 함축성 있게 해서 분명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인데 1,055쪽입니다. 장애인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지금 특수학급 대상아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88명인데요. 그 특수학급 대상아들이 모두 장애아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 파악은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특수교육대상자하고 장애인은 편의시설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지금 이게 장애인편의시설에 설계시설비 해서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설비, 설계비 요청한 학교들이 그 학교에 장애인이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교과부에서 꼭 설치를 하라 그래서 혹시 요청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근데 지금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지체장애학생수가 4개 학교에 4명이 있습니다. 강화초등학교에 1명, 갑룡 1명, 송해 1명, 강화여중 1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도 대상학생이 없는 학교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2011년도까지는 모든 대상기관에 시설을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장애인이 없는 학교가 더 많은 거죠.
영태

김영태위원

없는 학교가 많은 것보다 여기 지금 시설비, 설계비 해서 신청한 학교 다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넘는 학교가 장애인은 없는데 교과부에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이것을 다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설치를 하는 거라면, 2011년까지 다 하라고 그랬다고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복권기금으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하면 2011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학교가 다 올라 올 텐데…….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게 아니라 2011년까지 다 끝내라고 그랬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텐데…….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근데 저희도 2011년도까지 끝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1층인 학교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 없죠. 그런 학교들은 2011년도까지 끝내라 했다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는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장애인시설이 남부교육청 이전에 했는데 지금 얼른 보니까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이 없는 거 같아요. 남부교육청은. 그럼 여기 강화교육청만 많이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예산담당사무관 윤명호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해야 될 물량이 463개 학교 중에서 376개 학교는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학교가 31개가 있습니다. 그 31개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6개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건 그럼 논란의 여지없이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네,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저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학교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강화 같은 곳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 오고 대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장애학생이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을. 그러면 그렇게 시설해도 되는데 괜히 장애인시설 필요 없는 학교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사장해서 예산만 낭비하면 이건 문제가 아닌가? 아무리 법이 그래서 지금 하라고 해도 이 장애인 아동 부모들하고 다 합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교육장님이 이 학교, 이 학교는 그 대신 더 잘해 놓고 나머지 학교는 뭐 안 해놓고 이래도 강화 같은 데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명신초, 내가초, 합일초 전부다 1억 6,000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유연성 있게 어떤 법규를 정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활용률이 낮은 시설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된 법규를 행정기관에서 이행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하는 어떤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 불필요한 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는 우리 필요한 학교만 한번 명단을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으로…….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근데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치시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불용을 해도 되니까 일단은…….
영태

김영태위원

하여튼 이것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회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1,021쪽에서 1,022쪽. 교육장님, 학교실내 환경개선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오전에 북부를 했는데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실내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대상교를 15교에서 6교로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 강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업무 증대로 인해서 학교교사 내 학교환경위생점검교가 증가했다고 해서 32교에서 40교로 늘렸어요. 그래서 잘 언뜻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면 단가는 이제 6만 원씩 TVOC 총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어떤 도심에 우리 인천이 학교 내 공기 질이 나쁘다. 이런 것은 몇 년 동안 문제가 됐던 건데 도심 같은 경우는 언뜻 이해가 되지만 강화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이지 않겠는가? 강화는 농촌지역이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요즘은 조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도심에 한복판에 있는 여러 학교들하고는 실내 공기 질이라든지 이러한 학교실내 환경과 관련돼서 좀 더 좋은 조건이 아니겠는가 싶은 데 이러한 대상학교가 늘었거든요.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공기 질 측정한 것 보니까 2008년도에 두 개 학교가 지적이 됐고, 2009년도에는 지적된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검 예산을 세운 것은 이게 지금 강화가 공기가 좋은 곳이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차치해 두고라도 이렇게 1년에 여러 학교,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은 공기 질을 측정해야 된다.

노현경위원

전년도에 측정 안 하셨나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1년에 여기 몇 개 학교씩 선정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40개교, 32교에서 42교다 그러면 강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타 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상교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가능하면 공기 질 측정을 저는 정기적으로 자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아이들 건강과 교사들의 근무조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기 질 측정을 자주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강화 같은 경우는 훨씬 도심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타 지역교육청하고 같은 조건으로 공기 질 측정 또는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이제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 강화도와 지역교육청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지역교육청별로 특색사업 뭐 섬지역이 많은 남부라든지 강화의 특성에 맞는 예산이 따로 배정이 되듯이 또 농산어촌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는 공기 질 측정이 훨씬 더 도심보다 공기라든지 실내 환경이 좋다는 거죠. 물론 노후 된 건물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석면 검사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쾌적한 아무래도 좋은데 이런 공기 질 체크를 해야 되는가 싶어요. 특히 총휘발성유기화학물 이거 TVOC 같은 경우는 새집증후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강화도 같은 경우 대부분 오래된 학교들이잖아요. 물론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차별화된 좀 환경개선, 실내 공기 질 검사가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아니면 교과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 매년 해야 된다고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지역교육청별로 1년에 한 차례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된다고 내려온 게 있나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제우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공기 질을 점검하는 것이 32교에서 40교로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초ㆍ중 합해서 32교인데 고등학교까지 해서 40교로 늘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공기 질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그 중에 25%인 10개 학교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해물질에 관한 것이 저희 강화 지역 중에서 일부지역이 화강암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양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BS에서도 라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출이 돼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환경부의 권장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천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라돈이라든지 여기 지금 제가 그 다음 질문하려고 준비했는데 화강암지대에 방사능 노출 예상교에 대한 라돈측정검사를 하겠다. 그것은 이제 제가 아까 앞서 지적한 대로 강화도라는 지리적 특성 또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특성상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사나 측정은 가능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실내공기 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개 학교라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심에 있는 학교랑 조금 다르게 차별화된 검사라든지 이런 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연 4회를 하고 있는 검사내용과 교육청에서 인천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검사항목은 저희들이 다른 항목으로 해서 심도 있는 검사를…….

노현경위원

다른 항목으로 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이라든지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이게 측정할 때 학교가 위치한 것과 관련돼서 많이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많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내공기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측정방법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거고요. 강화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나.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그렇게 특성을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 질문의 의도 아시죠?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깐 일반적으로 중앙이나 교과부나 본청에서는 뭐 이렇게 공기 질 측정해서 뭐 뭐 뭐 해서 그냥 일반적 오더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가야 될 사항이 있다 라는 거거든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18쪽에 교복투 사업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교복투 사업이 신규사업인 거죠?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게 강화는 인천의 대표적인 농산어촌 중에 하나고 농산어촌 돌봄학교가 있죠? 연중 돌봄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복투 사업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거의 전체가 쉽게 말하면 강화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농산어촌 돌봄학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교복투 사업을 여기에 보면 강화중 8,600만 원, 662만 원 이렇게 강화중학교를 이런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투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이번에 2010년도까지는 교과부에서 이제 농산어촌 읍ㆍ면지역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지침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읍ㆍ면지역이라도 기초생활대상자가 50명 이하인 지역의 학교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노현경위원

50명 이상이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이하.

노현경위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50명 이상인 학교도 있는 학교는 읍ㆍ면지역이라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제가 몇 대를 걸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복투 사업과 지금 강화교육청에서 해 왔던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지금 강화중학교가 교복투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 질문은 예를 들자면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가 에듀케이션 하고 케어를 같이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복투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의 성적, 목적 자체가 같은데 굳이 교복투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자면 강화중학교가 그동안 연중 돌봄학교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결합을 해서 돌봄학교에 넣으면 되는 거지 교복투 사업 물론 교복투 사업을 저는 확장해야 된다 라는 교과부 개선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50명 이상 아니라 50명 이하라도 가능하면 확대하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사람인데 강화나 옹진이라든지 이런 섬 지역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라는 소위 말하면 교복투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투 사업을 이렇게 굳이 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거죠. 제 질문 의도 아시죠?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강화중학교가 필요한 지역이고 학교고 하면 연중 돌봄학교로 편입해서 예산을 거기다 배정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맞는다 라는 거죠.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돌봄학교 하고 이번에 교복투 부문의 차이점을 굳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강화관점에서 차이점을 굳이 이야기 하라고 하면 돌봄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농촌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이렇게 수용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 아주 작은 학교 그러면서도 결손가정이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강화중학교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단위학교라 선정이 되지, 늘 그런 쪽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복투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그 학교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중학교나 이런 데에 있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학교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경우 이번에 아마 받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된 건가요?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지정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강화도에서 연중 돌봄학교로도 안 되어 있으면서 교복투로도 지정이 안 된 소위 말하면 강화중학교 같은 이 강화중학교 외에 또 다른 학교가 있습니까?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대단위 학교는 두 개 밖에 없는데요. 강중하고 강여중 두 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선정을 누가 했죠? 우리 교육청에서 했죠?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평균계산을 해 봤어요. 그동안 한 1억씩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과부가 개선안을 내 놓으면서 50명 이상으로 해라. 그래서 기존에 50명 이하였던 학교들이 배제되는 이런 상황에 몰릴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해서, 제가 이미 본청 행감 때 여러 차례 지적했더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그러한 학교들까지 계산을 해 보니깐 156개 정도가 대상이 되고 평균 3,000만 원 내외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중점학교, 지정학교와 사업 연계학교를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8,600 한 학교에 많이 주면 그 학교야 좋지만 이미 배제된 학교 아까 강중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데를 저 같으면 이렇게 여기 8,600을 둘로 나눠서 두 학교가 써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교복투 사업이 처음 지정됐을 때는 1억씩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확대되면서 학교를 늘리면서 예산을 좀 나눠서 쓰는 형국이기 때문에 8,600이면 두 학교를 교복투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목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빠져 있는 한 학교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도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네요. 지금 돌봄학교 예산이 많은 데가 5,600 내지 6,000을 줍니다.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강중은 8,600을 주니까 교복투로 지정이 됨으로써 물론 학생이 많습니다. 강중이. 더 많은 액수를 지원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돌봄학교 쪽으로 지정을 하면 그리고 나누어주면 여러 학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교복투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시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깐 교육장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제 제안은 이러한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본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말씀 중간에. 저희 지금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강화관내 학교 중에서 이제 강남중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강남중학교의 돌봄학교 예산이 가기는 하는데 저희 강화의 특성이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남중학교, 심도중학교, 강서중학교가 작은 학교들인데 돌봄학교 예산이 강남중학교에 가기는 하는데 그 심도중학교하고 강서중학교에서도 그 돌봄학교의 프로그램을 일종의 벨트형식으로 일부를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강화중학교에 저희 교복투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시내 안에서 강중하고 강여중도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벨트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선상에서 한번 벨트형을 좀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미 벨트형 방과 후 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농산어촌의 특성상 방과후학교도 벨트형으로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화중뿐만 아니라 교복투 사업의 수혜를 목적에 맞게끔 인근에 있는 학교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그럼 그렇게 만약에 지정이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강중하고 강여중하고 벨트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현경위원

그럼 세 학교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두 학교가 되죠. 강여중하고 중학교는.

노현경위원

아무튼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하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980쪽이요. 과학교육진흥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 제가 어제부터 예산심사하면서 느낀 건데 직제개편이 되어서 본청 사업이 많이 지역교육청 또는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표시를 뒤에다 별표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가? 신규사업 아닌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아닌데 지역교육청 또는 사업소에서는 신규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입니까? 하니까 신규사업이지만 신규사업 아니다. 이런 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앞으로도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제개편이라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페이지에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최종 예산 그것이 없으니까 이게 마치 신규사업 같이 돼요. 그러면 비교해 보면 그 지역교육청으로 보면 신규사업이지만 본청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느 기관이 했었냐? 지역교육청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규모가 증감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본청 거면 본청에서 얼마 있었다. 1억이다. 그런데 지금 강화에는 1억 2,000이 됐다. 아니면 9,000됐다. 이렇게 증감을 금세 볼 수 있도록 뒷부분에 표시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앞으로 추경이라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증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은 자료로 주셔야 될 것인데 올해 교과부 특교 예산으로 했던 사업이 지금 여기 강화에도 그런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과부 사업으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끊기면서 2011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전환된 사업 있죠?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교과부가 처음 시작해놓고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딱 빠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나 교과부 사업에서 지역교육청이 부담을 떠안고 가는 건가 라는 것을 비교 분석하게요. 과학교육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980쪽에 보면 사업명이 찾아가는 꿈ㆍ창의ㆍ체험 과학교실인데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장님.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이것 시교육청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9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슨 사업인가? 제가 산출 내역을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이 모호해요. 찾아가는 꿈ㆍ창의ㆍ체험 과학교실 현수막, 급량비, 강사수당, 버스 임차료 이게 사업의 내용은 없고 사업에 필요한 돈만 있어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이게 경인교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경인교대 교수님하고 예비교사들 학생들이 도서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순회 과학캠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특강을 해 주면 이 강사료는 그 교수에 대한 특강료이고 그리고 예비교사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모이기 어려우니까 순회를 하면서 과학캠프를 운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사업 몇 년동안 했어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올해 우리 강화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를 해 보았는데 물론 이 예산이 시에서 올해 2011년부터는 지역에 편성을 하지만…….

노현경위원

올해 자료 주십시오.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체험하는 것인지. 940 갖고 지금 현수막 저는 행사하면 현수막이다, 급량비이다, 자료다, 리플릿 만들고 거의 껍데기 사업이 강화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업의 알맹이 콘텐츠보다는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사업이 많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절반 이상이 그런 사업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어떤 것을 체험하고…….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고 예를 들어서 예비교사들이 도서지역에 가서 같이 순회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과학체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정보도 얻으면서 반응이 좋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올해 시작한 실적이나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전에 특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모르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이번에 23일 있었던 연평 포격사건에 시나 정부나 피난민들의 대책, 사건 해결의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대책반을 편성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지원해서 대책반이 마련되어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시에 나가서 현판식도 하고 여기 건설위원회 앞에 지원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아셔서 우리 대책반 활동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해야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화도 안전지대는 아니지요. 강화도 어떤 면으로 볼 때 연평이나 백령, 대청보다도 가까우면 가까웠지 멀지도 않은 그러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계기교육이라든지 안보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에 폐교가 많죠?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많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대개 폐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지금 20개가 있는데 10개는 임대가 되고 있고 5개는, 행정지원과장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창주입니다. 저희는 폐교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시교육청에서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장화리에 있는 학생종합수련원 3개를 시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2개는 매각을 했고, 5개는 건물이 없고 땅만 있기 때문에 미활용하고 있고, 현재 10개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대부를 했는데 임대료가 잘 들어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왜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강화지역이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다보니까 대부료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놔두는 것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탕감해서 걷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탕감은 저희가 어려운 입장이고 해 주려면 대부요율이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50까지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와 비슷한 남부교육청 관내에서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고, 저희 강화는 1,000분의 40을 적용하고 있다고 2008년도에 1,000분의 20으로 해준 상태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이왕 폐교를 활용하는 것인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서로 목적한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이나 회의를 해 봐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1쪽에 학교급식지원 학생수 이게 시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이양이 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공립이 1,147명, 사립이 653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물론 급식 대상인원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겠지만 이것이 순전히 고등학교 학생들만 증가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강화 학생들 자체적으로 증가된 숫자도 있는 모양이죠? 이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고등학생도 증가가 되었고 지원 대상 학생수도 각급학교에 따라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강화 자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지원대상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강화의 학생수는 지금 증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저기 합니까?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강화 전체적인 학생수는 크게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원대상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다.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교육비도 거기에 따른 교육비도 증가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학교 급식비 학교급식운영 지원이 무상급식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급식지원비가 점점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107명에서 760명 이게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 내용은 틀림없이 산출을 잘 하셨겠지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하고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0쪽에 거기 간단한 것인데 재해복구비가 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재해복부비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화는 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호 팀장님, 내년부터는 재해복구비는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매년 재해복구비는 교과부에서 일정액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시ㆍ도교육청별로 문제가 있을 때 신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강화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 편성을 했어요.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산이 무너져 가지고 민가에 우리 교육청 소유의 땅입니다. 무너져 가지고 민가에 피해를 주게 되어서 긴급복구를 했는데 강화지역은 꼭 재난복구비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거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교과부에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획일화되고 통일화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 물론 필요한 예산이죠. 지출항목이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시간이 갔지만 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2쪽에 교원연수지원 2010년도에 857만 원이었다가 2011년도 예산이 67만 4,000원 무려 92.1%를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사유는 뭔가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가 2010년도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자격연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916쪽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도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거든요. 81.9% 415만 원이었다가 75만 원만 연수비가 잡혀 있네요?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이것은 6급 이하 2주 과정의 연수과정이 연수원에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이버 연수로 대체되면서 연수과정 자체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팀장님, 다 이런 식의 연수의 방향 방법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사이버 연수로.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대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연수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군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집합교육에서 사이버 연수 쪽으로 가는 추세이니까 이거 예산은 집합교육 예산을 세운 것인데 집합교육을 안 하고 사이버 연수…….

노현경위원

사이버 연수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장점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제대로 안 하면 집합교육 한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은 되거든요. 아무튼 세상이 자꾸 그런 식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맞추어가야겠다 싶고요. 974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까처럼 도서관 운영 지원인데 원고료, 인쇄비, 현수막, 강사비 해서 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하고 왜 원고료 이런 것이 나옵니까? 도서관을 어디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아요.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서관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활용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에 도서관운영 방식이 DLS방식인데 저희는 이 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학교 구성원 자체가 교직원이 ㅈ거은 데는 7, 8명 많아봤자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도서관 담당자가 매번 교체가 되는 상황인데 이 DLS 관리 자체가 그렇게 녹녹하지 않아서 반드시 저희는 매년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서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모 사서교사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학부모연수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도서관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연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운영 지원해 가지고 그리고 원고료, 인쇄비 제목하고 사업 구체적인 내용하고 잘 맞지가…….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마지막입니다. 1,089쪽 교육재산관리 중에서 보면 폐교관리가 있는데 폐교관리에 3,985만 원이 있는데 제소전 화해조서 이게 제가 전혀 모르는 용어인데 이게 붭니까? 130만 원 곱하기 7개교. 그 다음에 안전 점검료. 여기 폐교를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정도의 상식적인 선인데 폐교에 도색공사도 하고 이렇습니까? 폐교인데 왜 도색공사를 합니까? 폐교시설 보수, 폐교를 소위 말하면 우리 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폐교 자체가 재산으로서의 가치 건물로서의 가치가 이미 상실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돈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창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교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것은 대부자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대부분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로 내쫓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 제소전 화해조서입니다.

노현경위원

제소전 화해조서 굉장히 이름이 어렵네요. 제소전 화해조서가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쫓아내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명도소송을 안 하고 내보낼 수 있는 법률장치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7개교에 130만 원 주고 이거는 담당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에 주고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 폐교에 대해서 임대되었는데 아까 보니까 임대료 잘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받으셔야 돼요. 저도 아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임대료 안 내면 더군다나 비싸게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폐교에 대해서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 안 지키면 공유재산을 우리가 잘못 지키는 거예요. 강화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떠한 식으로든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제수전 화해조서를 그런 장치로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화재보험 수수료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임대를 주었거나 그런 데도 우리가 다 보험 이런거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화재보험 수수료는 원래 수익자 부담인데…….

노현경위원

7개 학교가 임대 준 학교들인가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다 임대 준 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료는 제대로 안 내는데 우리는 관리비를 다 내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화재보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돈으로 미리 들어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징구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도색공사요. 선택분교인데…….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폐교가 되고 나서 한 번도 도색을 안 하고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상태가 너무 민망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기 이번에 예산을…….

노현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도 조건을 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 우리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상식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관련 자료 주세요. 지금 폐교 관련되어서 임대료 준 학교들하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체납되었는지? 이런 거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예산을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 안 되면 나중에 매각, 이거 임대를 주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매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각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내고 또 재계약 할 때 다 낸 다음에 다시 또 안 내다가 다시 또 재계약할 때는 또 내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우리 재산을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강한 입장을 갖고 굳은 입장을 가져야 나중에 재계약이 되었든 다른 기관에 임대를 하던 하지 교육청을 완전 물로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폐교를 매각하기로 그렇게 시교육청에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1년간의 유예를 줘야지요. 시설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매각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학교가 과거에 아이들을 길러내는 곳이니까 많은 분들이 자진 기부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싼 값에 다른 데 팔아서 되겠느냐? 교육사업을 하는 분한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강화교육장

물론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폐교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건진다는 심정으로 임대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면 임대료 못 받죠. 다 알죠. 다 꿰뚫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관리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특히 강화나 옹진 쪽은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헐값으로 매각을 하면 옹진군 같은 경우는 제가 5대 때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갖고서는 무슨 사업을 벌이면서 교육사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거는 우리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이렇게 늦게까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0년 12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서부 및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