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3개 기관을 같이 해야 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순서는 북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기관별 별도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북부ㆍ남부ㆍ강화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북부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중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사업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는 29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도 예산 495억 1,300여만 원보다 30%인 150억 3,5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645억 4,800여만 원으로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교육청 이양 예산 52억 600여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20%인 98억 2,900여만 원이 증액된 593억 4,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에 4억 8,500여만 원이 증액된 9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학습 부진아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사들의 자율적 연구풍토 조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교과교육연구회운영에 300여만 원이 증액된 4,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에 8억 6,900여만 원이 증액된 11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4,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방법혁신,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등 특수교육 관련 예산에 모두 11억 5,800여만 원이 증액된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재아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400여만 원이 증액된 9,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영어사용 기회 및 학습 동기를 마련하고자 외국어체험캠프에 200여만 원이 증액된 6,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 신장을 위하여 과학교육관 운영에 100여만 원이 증액된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및 운동부 활성화를 위하여 소년체전대비 운동부 육성 지원금에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상담의 활성화 및 학생 개인의 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Wee프로젝트에 4,500여만 원이 증액된 5,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은 개정교육과정 교과용도서 단가 인상 및 e-교과서 보급으로 14억 9,300여만 원이 증액된 3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예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생 학교운영지원비 무상지원 방침에 따라서 2억 5,200여만 원이 감소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은 지원기준 변경, 단가 상승 및 지원대상 원아 확대에 따라 23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77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식비 지원 예산은 단가가 인상되고 고등학교 지원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2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대상 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9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된 24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학교실내 환경개선사업에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및 학교급식시설 확충 예산에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중학교 1학년생 학교운영지원비 무상지원 및 학교 이관사업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5억 3,500여만 원이 증액된 287억 7,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학교 수영부 창단에 따른 순회코치 증원으로 운동부지도자 인건비 5,0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와 학교급식운영 예산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원예산이 시교육청에서 이양됨에 따라 3억 7,200여만 원이 증액된 32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ㆍ사립유치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공ㆍ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사업을 시교육청에서 이양 받아 10억 1,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과학실험보조원과 교무업무보조원 인건비로 2,0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북초 등 2교 바닥교체, 갈산초 등 2교 창호교체, 부평서초 등 2교 화장실 보수 공사에 총 20억 7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부원중 특별교실 증축에 4억 5,100여만 원을 편성하여 교과교실제 운영을 내실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사업예산을 시교육청에서 이양 받아 3억 9,500여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1교 1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우수교 지원에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부모지원 사업을 시교육청에서 이양 받아 5,2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북부교육지원청 6개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자산취득비 감액 및 소모성 경비 절감으로 3,300여만 원이 감소된 2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경비는 운영경비 절감 및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용차량 교체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2,8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7,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의 노후 화장실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시설에 1억 6,4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 이후 시교육청 이양사업의 확대, 학력향상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495억 1,342만 원보다 150억 3,533만 원이 증가한 645억 4,876만 원입니다. 국별로 주요 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국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고등학교중식지원비, 학교급식 비정규직인건비 등의 증액과 본청으로부터 이관된 유치원학급보조자지원비 증액 및 유아교육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증액 편성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37.9%가 증가된 266억 3,4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60쪽 기초학력책임제 지원비 5,000만 원과 263쪽 학력관리전담팀운영비 442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사업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61쪽에 학력향상프로젝트 예산 4,608만 원은 향상 우수교에 대한 포상금으로 대상교를 확대해서 전년도 대비 826%를 증액 편성하였는바 전년도 추진실적 및 사업의 효과와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72쪽 1교 1교수장학컨설팅 예산 528만 원은 12개 학교에 1교당 44만 원을 활동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효과, 학교현장의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75쪽 초ㆍ중학교 장학지도 예산 4,291만 원과 관련해서 초등 컨설팅 장학위원수를 4명 감축한 반면 중학교장학위원 위촉 과목수를 증가하였는바 향후 장학활동과 관련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교체비의 증액과 본청으로부터 이관된 학부모지원사업비의 증액 및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비와 학교신설사업비 등의 증액 편성에 따라서 전년대비 25.5%가 증가된 379억 1,448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설명서 253쪽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운영은 전년도 대비 112%가 증가한 9억 1,739만 원이 편성되어서 추가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바, 공동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설치계획에 유휴교실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교직원 출ㆍ퇴근 보육에 따른 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영ㆍ유아 수용에 따른 내부시설 인테리어 시설비에 예산편성의 적합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6쪽부터 389쪽까지 기타시설 개선사업으로 바닥교체, 창호교체 등 총 24억 6,000만 원이 편성된 바, 시설개선비 편성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391쪽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노후 책ㆍ걸상과 사물함 교체비가 전년도 대비 182%가 증액된 6억 1,237만 원이 편성된 바, 그 간의 책ㆍ걸상 및 사물함 확충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사유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업무이관으로 파악은 되고 있으나 이관된 물량에 대한 소요액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북부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61쪽 학력향상 프로젝트하고 또 학력관리전담팀 운영 263쪽, 이쪽에 학력에 예산이 굉장히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학력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학력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여되고 있는데 다 우리 일선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그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그 예산 지원받는 학교에서도 더 이상 안 주고 학교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지도를 더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으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학력향상우수교 표창이다. 기준이야 다 잘 정하시겠지만 이거 500만 원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학력향상우수교 표창하면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북부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학력에 저희가 이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교, 향상교, 기초학력 우수교 이렇게 3단계로 해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시에서 상당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해서 잘못하면 생색내기의 행정으로 잘못 전환될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기초학력책임제 지원 해 가지고 260쪽에도 중심학교운영해서 초등 6개교, 중등 4개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되죠. 잘못하면 이게 학력향상 프로젝트 261쪽하고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런 것은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기초학력 우수교, 또 기초학력 향상교 다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다면 나열된 학교가 많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만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옆에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비슷비슷한데 저쪽 학교는 500만 원 주어서 뭔가 사기앙양에도 쓰고 우리는 못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교육적으로 진솔하게 접근하는 행정적인 어떤 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잘못하면 이 예산의 쓰임새가 학교에서 정말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적인 의미의 예산 쓰임새가 아니고 이거 가지고 회식이나 하고 뭐 그런 것도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진정한 이거해서 용도를 분명하게 무슨 교육력 향상을 위한 기자재라든가 뭐라든가 뭐를 원하는 것을 하나씩 선물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서 주겠다.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 이런 것을 학교에 주어 가지고 전체 아이들한테 또 전체 선생님이 수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이라면 몰라도 여태까지 학교에 500만 원이다. 얼마다. 배정을 하면 이 쓰임새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그러면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에서 학력향상 중심학교 운영지원 이거는 분명 운영이니까 운영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2010년도…….

잠깐, 중심학교는 뭘 중심학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깐 교과부에서 학력이 낮은 학교 3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2010년도에 상당한 지원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 가지고 중점학교라 그래서 학력향상중점학교,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여기다가 차상위 학교에다가 10개교를 지급하려고 잡아놨습니다. 260쪽입니다.

261쪽에 있는 것은 학력향상우수교를 표창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차별하고요.

260쪽은 중심학교운영비다 그러니까 보태서 더 잘해라 하는 의미이고 ,261쪽은 잘했으니까 500만원을 준다. 우수교에. 뭐 이렇게 준거니깐 쓰임새가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르지 않나?

다릅니다.

그러죠. 그러니깐 이것은 운영상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잘했으니까 사기앙양으로 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사기앙양 이런 것보다는 이 학력향상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나로 내려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으면 이게 그렇게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최규선입니다. 먼저 260쪽에 대한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예산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요청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에 교육부에서 전국학력평가를 했는데요. 북부에서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기초학력부진학교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없고, 초등학교만 세 곳이 선정돼서 교과부에서 8,000만원을 매년 내려 보내면서 기초부진학생을 없애는 그러한 것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됐지만 차상위학교, 정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력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전국 교과부에서 책임져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인천에서 책임져야 될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6개, 중학교 4개교를 여기서 5,000만 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년에 10개교에 5,0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교 끝나고 그 이후에 정말 기초미달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데리고 9시, 8시까지 저녁에 따로 공부시키는 선생님들한테 최소한 물론 학교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밥값은 학교에서 어떻게 되긴 하겠지만 1시간 수당은 저희가 조금 보전을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는 하겠지만 저희도 교육청에서 이 학교만큼은 책임지고 학력을 어쨌든 기초미달학생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강사의 보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십정동이라든지 일신동이라든지 동암초 인근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학교는 50만 원 정도를 한달에 교육청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기초학력미달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기초학력미달자가 초등 같으면 학년 별로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학년별로 있는데 50만 원 가지고…….

초등학교는 6학년 학생이고요.

6학년만, 중학교는 3학년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260쪽이고요. 그 다음에 261쪽에 학력향상프로젝트는 작년에 교과부에서 이제 대대적인 연합 평가를 하고서 시교육청에서 최고의 성적이 있는 학교 또 향상도가 높은 학교 그 다음에 기초미달이 많은 학교 그렇게 한 학교씩 지정해서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6개교에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1년 동안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단합해서 실력을 보인 학교에 대해서는 세 영역으로 한 학교씩은 뽑아서 저희가 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26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기타학력우수학교는 저희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 중에서 가장 성적이 나쁜 교과는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교과를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수학사고력겨루기대회를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수학탐구교실을 열어 가지고 문항도 개발하고 그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쪽의 예산이 26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학력관리전담팀 운영은 올해 저희가 7월 달에 중3 학력평가를 보고 저희가 교감선생님과 장학진들이 연합해서 컨설팅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5명 이렇게 교감선생님하고 전문 인력하고 해가지고. 그 10명이 컨설팅을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그냥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컨설팅을 21개교 중학교, 초등학교 42개교를 컨설팅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래도 수당은 최소한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수당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초학력을 많이 올리고 또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력을 많이 올린 선생님을 한 학교에서 한 분 정도는 모셔서 이 학교는 어떻게 해서 학력을 올렸다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1학기 때는 중3, 2학기 때는 12월 달에 1, 2학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학년을 다 지도해서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였다 하는 선생님을 모셔서 저희가 동계에 세미나를 하는 그런 별도의 다 특징이 있는 학력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북부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학력만큼은 저희가 책임지고 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특징 있는 4개 분야의 학력프로젝트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 어떤 동기유발이나 성취목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이게 예산이 학교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그 자체를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생각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 주는 거 좋아하는 학교 지금 없습니다. 예산주면 교장선생님은 좋아할지 모르죠. 교장선생님은 내가 예산 이끌어 왔다든지 선생님들은 예산을 통해서 일이 늘어나고 일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투여는 굉장히 현장에 분위기나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어떤 교육열을 이끌어 내면서 예산투입을 해야지 의도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교육력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주면 다른 것 먹을 때는 잘 해도 다른 음식 떨어지면 계속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학교에 주면 잘 아시겠지만 혜택 받는 선생님들만 받습니다. 금전적으로. 그리고 그 학교에 50명의 직원이 있으면 한 5, 6명 혜택 받고 지금 이 정도예산 같으면.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대적인 어떤 발탁감이나 이런 것이 교육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가정 하에서 이 예산의 투입은 정말 신중하게, 지금 의도는 굉장히 저는 이해는 갑니다. 고육지책으로 지금 하시는 거지. 그런데 예산투입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 그리고 이왕 하시려면 이것은 액수가 적지 않은가? 액수를 더 아주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주는 액수가 아니면 그냥 주면 푼돈으로 주머니에서 녹아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입니다. 기타장학활동지원에서 경인교육대학 교수와 초등학교의 1대1 결연 그래서 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교수님들이 와서 뭘 하는 겁니까?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이거 우선 금년까지는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이양돼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교수님들 하고 12명 교수들하고 1대1로 결연을 통해서 수업방법도 개선하고 교육진단도 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얼른 보기에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컨설팅해 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교수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현장 경험이 있는 우리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사의 컨설팅이 훨씬 와 닿지 교수들이 와서 학문적으로 뭐 현장내용도 잘 모르면서 하는 것을 이거는 그냥 드러내서 남 보이기 위한 컨설팅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학교에서 다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는데 얼마큼 신경을 쓰면서 여기 와서 하겠느냐?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교수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우수교사, 정말로 인천에서 초등교사중에서 그 교사 어느 과목에서는 정말로 존경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뭔가 수업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교사가 와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장학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고 얘기하고 가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몰라도 전문적인 어떤 와 닿는 어떤 전문성 제고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알찬 계획들이 있습니다. 253쪽 세입ㆍ세출 예산에 252쪽.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지금 북부교육청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나요?

못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 중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난 9월 1일자 조사한 것으로 보면 407명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92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갈산초등학교 남은 유효교실을 활용해서 95명인가 더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올렸습니다. 그럼 세 개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다 수용하려면 몇 개나 있어야 됩니까?

현재로 볼 때 한 3개가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3개 더 있으면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 14억 정도? 4억 6,000인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30, 40대 선생님들이 가장 그 걱정이 되고 정말 고민스러운 것이 보육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사백 몇 명 중에서 40명?

92명.

92명밖에, 굉장히 이건 복지차원에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하나 더 지으신다고요? 이거는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인천시내, 아마 대한민국 다 똑같을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 인천에 선구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선구적으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직장내보육시설이.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수업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인천의 학력도 향상되고 다 교직풍토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상훈관리에 대해서 북부유공교원교사, 북부보람상,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귀감이 되는 교사를 발굴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육활동 유공교육 사기진작 우수사례일반화 근데 일반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일반화를 한다는 거예요? 포상까지 하는 거는 좋은데 그분들이 그 훌륭한 모범사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반화 시키신다는 것인지? 아, 저 사람 상을 모범적이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어떻게 일반 교사들한테 일반화 시켜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시킬 것인지? 방법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북부보람상을 시행을 쭉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상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기 전에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상이 나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그런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들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화, 우수사례를 책으로 엮어서 보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께서 훈시를 통해서, 훈시, 훈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학부모회의시 그렇게 그러한 귀감이 되는 교육활동 우수교사들의 모범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 있을 것 같아요.

우수사례집도 발간하고, 홈페이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1, 2, 3집 계속해서 그 우수사례를 해서 이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거기는 아주 진솔한 코가 시큰한 진솔한 이야기들로 구성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운영회가 있는데 이거 활동비를 120만 원씩 준 건가요?

네.

23개 교과, 중학교에 18개 교과 이것을 차등지원 하신 거죠?

차등지원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계획성 가지고 미리 미리 그것을 줘야지 그래야 그거 갖고 활동하지 충분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일부 교육활동 특성화 아주 잘 하는 그런 교과가 있어요. 영어교과, 과학, 사회과 등등. 그런데 그와 반면에 활동이 전혀 없는 그런 교과연구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옥석을 가리셔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도 않지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돈 자기가 회비내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발표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셔 가지고 활동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지원 유치원 238쪽 보면 근데 거기에도 언급을 하셨어요.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교사의 처우개선 그런 것을 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깐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죠? 북부에도. 그런데 여기 교사들에 대한 담임수당이라든지 교과연구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나마도 없는 예산으로 많이 도와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사립유치원에 충분히 지원을 못해 주시면 이러한 방법이라도 간접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고 얘기를 들으니까 사립시설 설립자들에게 자격이 되는 설립자들에게 원장강습을 시켜주시면 자기유치원에 원장을 겸임하겠다. 그럼 원장에 대한 인건비가 그만큼 절약되는 거니까 간접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시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설립자 원장강습을 시켜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뭐 3년 이상 자격은 돼요. 자격은 되고. 다만 그게 한 분 강습 받는데 한 500만 원 들죠?

530만 원 됩니다.

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보니까 한명을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유가 있으면 두세 명 정도 그래서 간접 지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이 사립초등학교도 그래요. 지원해 줄 길이 없어서 간접 지원을 찾아서 그 사람들도 인천시민을 가르치고 인천교육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한 애로점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장은 저희가 수요자를은 다 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한명밖에 희망이 없어 가지고…….

희망을 받았어요?

조사 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격이 될만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받는 겁니다. 원장을 시켜도 자격을 받아도 1년 안에 임용이 안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니 사립시설, 병설유치원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사립입니다.

사립유치원에도 그 사람들을 발령을 내나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은. 관계없어요.

원장자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명 이상 더 돼요.

그런데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조건은 법규를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7월 1일자로 개원이 돼 가지고 현재 19번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를 했어요. 하는 동안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질문하시는 거라든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 민선교육위원이잖아요. 보통 한 4, 50만 명의 시민유권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런 정례회의시나 기타 결산보고,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것을 꼭 귀담아 들으셔서 그거 어떻게 정리하세요? 그것을 귀담아들어서 간부회의 때나 모임 때에 이러이러한 회의 때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교육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협의하신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우리 이기소 교육장님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딱 3건이에요. 반영한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증을 하셔서 타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은 3건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3건을 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점은 고려를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간도 많고 바쁘신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뭐 거북한 얘기도 있겠지만 다 인천교육을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랬어요. 옛날 교육장 시절에 그랬습니다. 이런 데서 얻은 것을 메모를 전부 해서 아침에 회의 때 거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없으면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그런데 비예산도 많아요. 비예산. 예를 들어서 어제 연수원에서 향토애호교육강사 교육 한 강좌 그런 것 비예산이죠. 같은 연수프로그램에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주시면 교육장님께서 비예산으로 그런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 영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북부교육청 행정감사 때 학력향상 대책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네 가지 사업이 현장에서 아주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듣고 무언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학업성취도평가결과도 북부교육청을 분석을 해보면 중학교는 과목별로 하기는 어렵고 중간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초등학교는 전국 지역교육청 180개인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중하위권, 100등이 다 넘어갔더라고요. 과목별로. 초등의 경우에. 그래서 학력향상은 우리 인천이 보편적으로는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북부도 물론 향상도로 보면 지금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것은 아니고 2008년도 학교정보공시제에 의해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3단계로 해서 공개를 하고 공개의 내용도 아주 세부적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6개 시ㆍ도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역교육청별로 했고, 금명간 학교별로 공개한다고 그러는데. 앞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예산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게 돈을 주면 학력이 향상된다. 그런 개념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 하겠는데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사용용도, 집행의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 500만 원이 내려가면 꼭 어디어디 써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디어디 써라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갑니까?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시에서 시범학교라든지 중점학교 쪽으로 나갈 때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정해서 줍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 지금 이렇게 보면 진행과정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에 의한 포상 성격의 지원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물론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면 선생님들 솔직히 저녁 때 밥이라도 선생님들 사 드려야 되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 수당이라도 드려야 되고, 그냥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을 학력향상을 위해서 당신들 남아서 공부시켜라. 감독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년분이라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예를 들어 보면 1년에 4억씩 지원해 준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 돈을 어떻게 다 쓸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연간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1년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은 예산계에서 항상 짤 때 우리 인천의 예산을 정해놓고 교육청별로 사업별로 쪼개서 쪼개다 하다 보면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 인천 예산 2조 3,000억인데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5조도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하다 보면 사업별로 정말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서 안을 짜서 내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사업별로 지역별로 이 사업의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 사업은 다른 것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력향상에 관한 지원사업도 다른 분야에서 녹아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분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다. 그러면 그것을 집중해서 쓴다면 또 학교에서 이것은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수당도 드려야 되고 급양비도 드려야 되고 또 하다 못해 종이도 사서 프린터도 해서 교재도 주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선생님들 고생했으니까 연말에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 연수 한 번 가시면 지금 보니까 700만 원, 800만 원 들더라고. 전 교사가 가려면. 고생한 선생님들 가셔서 한 번 이렇게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우리도 내년에는 잘 해 가지고 우리도 연수 한 번 가보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학교 구성원들이 잘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지만 그러한 예산의 어떤 적정한 집행, 지원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집행에 대한 어떤 도움도 많이 주셔서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학력향상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공청회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특히 북부에는 제가 뭐 부평지역 출신이라고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도 하여튼 학력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 결과도 나왔지만 금년에도 초등은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향상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알고 있지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평구민들의 열망과 그런 쪽을 이런 4개 프로젝트를 정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서 잘 운영이 되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저는 오히려 북부의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은 나는 이거 갖고도 부족하다.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산 편성은 못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국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1억을 신청했는데 삭감되어서 5,0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동일 분야에 중복되어서 포상을 받은 학교는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잘 하는 학교는 자꾸 그렇게 기준에 통과해 가지고 상을 받고 또 받고 그러는데 모든 면에서 학력뿐이 아니고 상 받는 것은 골고루 생활지도도 받았으면 또 과학 이렇게 학력 이렇게 해서 효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게 상을 받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학교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고 학부모들도 그 학교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학력향상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지원이나 포상도 중복성은 피해 달라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 지금 유치원 장학지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유치원 장학 저희가 공립, 사립 합해서 68개가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지도를 실제로, 여기에 보면 유치원 평가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36쪽에 유치원 평가 관리도 있는데 실제로 장학지도를 나가서 수업시간에 참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초ㆍ중학교 형태의 장학지도를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그런 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운영계획서 인쇄비밖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장학 운영계획서만 인쇄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장학지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나요? 유아교육팀에서.

장학사가 합니다.

장학사가 장학지도 나가서?

그렇습니다.

장학지도를 한다면 장학지도나 평가는 유치원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나요?

올해도 평가가 지난번에 끝났는데 유치원. 그것은 단을 구성해서 장학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을 구성해서 나갑니다. 지금 많이 지원비도 70만 원씩 평가준비금도 주고 해서 올해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74쪽 장학지도 유치원 했는데 유치원 운영계획서 인쇄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은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다른 형태로 또 무슨 다른 항목으로 장학지도 나간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과 합쳐서 여기다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유치원 장학지도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 장학지도 나갔는데 운영계획서에만 달랑 인쇄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무슨 장학지도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 사업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장학지도를 그렇게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면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면 정말 장학지도를 나가서 무엇을 하고 그런 내역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비예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2억 5,218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1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으로 학비지원 편성분이 감소되었다. 이 의미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지원 액수가 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이제는 전액 지원을 해 주게 됐기 때문에 총액이 감이 된 것인지? 어떤 의미입니까?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이게 세세부 사업명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들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2011년도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는 액수가 줄어들었지만 다른 쪽에서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게 목을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비가 그 부분에서 전액 지원이 되니까 총액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중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세부란에 보면 초등학교는 6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시에서 이쪽으로 고등학교는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중학교는 증액이 되었는데 왜 초등학교는 감액이 되었지요?

2011년도부터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전액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 2학년들만 반영을 했습니다.

초등 3, 4,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체 무상급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원과장님,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시청이나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직접 학교로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시청이나 구청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3, 3, 4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하고 교육청이 3, 3이고 기초자치단체가 4고. 그러니까 3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반영해 놓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원인사관리 246쪽입니다. 이게 초등 인사작업하고 중등 인사작업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초등은 470만 원이고 중등 인사작업은 1,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사 관련 특근작업에 20일인데 이게 지금 7,000원, 10명, 20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교사들 동원해서 보조 교사들 특근비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초등하고 차이가 너무 나네요. 초등의 배가…….

그래서 중등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작업을 해볼까…….

초등은 교육청 내에서 하고요?

네.

중등인사 사무실 임대는 어디로 합니까?

그게 구분이 되는데요. 시교육청 연합해서 하는 때도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체로 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초등하고 중등하고 일은 비슷한데 중등이 훨씬 두 배 정도 예산을 요구했고, 초등도 이게 지금 인사작업실을 거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중등도 거기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가까운 모텔에서 하는데 보기도 흉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텔에서 작업하는 건 지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인사작업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운영 325쪽이요. 이게 어느 학교에 미술관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부마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부마초등학교에서 특별하게 미술관을 운영할 그러한 어떤 되어 있습니까? 교육환경이.

거기가 학교가 여유가 있습니다. 교실여유가. 그래서 미술교육관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방과 후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모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레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특수한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미술교육관 운영이 예산투입대비 별 효과가 없다. 그 학교 아이들도 제가 어느 고등학교 가 보니까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참 좋은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으면 아예 이 사업 명을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것 하나만 살려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392쪽에 노후 책ㆍ걸상지원을 하시고 계신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립은, 사립하고 공립하고 액수가 비슷한데 물론 공립은 새로 지은 학교도 있고 그런데 사립지원은 어느 학교를 하는 겁니까? 결정됐습니까?

사립특수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밑에 따로 있고 고등학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사립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죠?

제일고등학교하고 명신여고, 인천세무고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 있습니다.

어떤 선정기준이 분명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ㆍ걸상은 8년 이상, 그 다음에 사물함은 10년 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기준을 다 정해놓고도 가끔가다 보면 그렇지 않게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특정학교를 도와주는 그러한 식의 지원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로 이것은 끝내고요. 그 다음 397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인데 학원민원지도점검업무가 5명이 16회, 12개월 한 달에 16회씩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섯 분이요?

네.

근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실적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없으십니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부마초나 이런 데 이렇게 인건비 쭉 예상된 거 보니깐 시설장이라고 해놓고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 시설장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 교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그게 아니고 시설장이라고 그래서 따로 사람이 하나 저희가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교장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별도로 운영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린이집 별도로 운영이 되면 원장이나 이런 사람 없습니까?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학급 이상 되면 보통 원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원장, 원감 개념이 아니고요. 관리하는 시설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이나 사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장이나 원감 같은 거 어떤 승진시험이나 이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이건 승진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학교 질 개선사업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355쪽인가요? 거기 보면 자꾸 사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고 지적이 나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방향 같은 것, 대기오염 같은 것은 현재 자꾸 시원찮아지는데 왜 자꾸 축소되는지? 이걸 조금 알려 주시죠.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북부에는 신설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3년, 개축, 증ㆍ개축 된 학교만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고요.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동부나 서부 이쪽에 많이 늘어나겠죠. 저희는 이게 줄어들었고요. 단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품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좋아 가지고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북부지원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북부교육지원청의 예산심의를 전부 끝내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에 다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예산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에서 초등인사 작업관리에 예산이 930만 원, 중등인사 작업관리가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그런데 전 시간에 한 타 교육청하고 정반대네요. 다른 교육청은 초등이 400만 원, 중등이 9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서 됐는지? 이게 지금 인사 작업하는 것은 기간이나 뭐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초등교원 인사관리 세부 기준은 시교육청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응용해서 그것을 참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교육청의 인사세부관리기준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희는 도서벽지에 교원 배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도서벽지 지구로 근무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감선생님들이 인사담당자들 인사, 금년도 인사 발표할 적에 부록으로 끼워서 그렇게 해서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에 배부하는 한 부씩 배부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은 것이고요…….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이게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70만 원씩 들여서 시교육청에 인사지침이 각 한 부씩 나가면 그 뒤에다가 남부교육청 것은 그냥 끼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냥 해서 보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다른 교육청도 교육청별 세부기준 만든 데가 없어요. 여기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930만 원이 됐는데 여러 가지 그러네요. 다른 데하고 중등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양해하시면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이기용 입니다. 중등인사 작업관리 부문에서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500여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절감내용이 중등인사 작업격려비가 지난해에는 8,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등숙박비가 228만 원 정도가 지난해에 책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숙박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초등도 대비해서 한 400만 원 정도면 될 걸 900만 원으로 세웠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초등은 이제 중등하고 달리 인사작업이…….

잠깐만요. 그런데 전 교육청은 이게 반대였었거든요. 초등이 더 많고 중등이 적고 그런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큰 예산도 아니고 일하시기 위해서 세운 거니까 인사작업관리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정반대해서 두 배가 차이가 나는데 북부교육청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퇴직예정자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념패나 기념품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퇴직예정자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급양비도 차이가 있네요.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만 원 정도차이가 나고. 네, 됐습니다. 이것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인사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길게 끈다고 해서 여기 지금 30일씩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이게 30일씩 할 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단 지원 그렇게 했는데 창의인성교육단이 뭡니까? 이게. 창의인성교육지원단운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창의인성교육지원단이라고 하면 이제 직제기능개편에 따라서 창의인성과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 창의인성교육부문이 특히 강조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부교육청에 창의인성교육의 어떤 방향을 처음에 방향을 정립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하는데 자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조직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의인성교육하면 교과부서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정책의 일환인데 또 여기 지금 시교육청도 그렇고. 그러면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큰 틀이나 방향은 위에서 다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하면 5개 교육청이 합동으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방향을 잡고 세부시행만 교육청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창의인성교육단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창의인성TF조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영역별로, 단원별로 이렇게 보니까 창의하고 인성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 인성 써 놓고 창의 써 놓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의인성교육지원단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고 하는 데 자료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벌써 다 알고 방향이고 뭐 어떻게 나아갈 바하고 성취목표까지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뒷북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큰 틀에 방향이나 지침은 일선학교에서도 알고 있지만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세부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실천의 과제별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창의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창의인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의가 어디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성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선학교에 정확한 방향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성취하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해가 얼른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교육지원단 쭉 참석수당이니 인성교육연수회니 이건 주로 지금 학교중심이 아니라 지원단 중심의 운영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러면 과연 학교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선 아주 의심이 가는 게 여기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창의인성교육 우수사례발표대회, 교육지원단에서 어떤 창의인성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디까지 이렇게 목표를 주고 방향을 준 다음에 그 안에서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그러는 것은 몰라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끝이 없다고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창의인성, 창의인성 하니까 이 교육 세부사업명을 결정하지 않은가? 거기 창의인성중심학교운영 이건 뭐 어떤 뜻으로 창의인성중심학교는 뭡니까? 그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창의인성중심학교예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창의인성교육면에서 당초에는 4,000만 원 정도의 시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잠깐 그게 아니고요. 창의인성중점학교는 교육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수업내용이 바꿔지는 겁니까? 뭐 학교에 여러 가지 행사가 바꿔지는 겁니까? 구체적인 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지원단하고 창의인성교육자료를 개발을 하고 연수를 하고 또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자료를 이웃학교와 같이 실천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결과나 사례들을 다른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그런 역할로 중심학교 역할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학력향상프로젝트인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셔서 학력이 긍정적으로 상향됐다는 데 대해서 아주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학력향상공동책임제운영이라는 것이 뭐죠?

학력향상공동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마다 학력에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또 교장선생님의 경영능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별 중심 되는 지구별로 그 학교들을 위해서 공동관리하고 공동출제하고 이렇게 하면 좀 부족한 학교의 학생들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학력이 향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 가지고 서로 공동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추진한다 해서 공동책임제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참 그럴 듯한데 과연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쁜데 공동출제하고 그 출제 뭐 우리 학교에서 보면 자기출제한거 옆 사람이랑 협의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공동책임제 운영이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드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 사람하고도 협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문항을 개발하고 이런 교육과정 분석해서 문항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수업기술에 대한 것부터 또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 얼마씩 내면 굉장히 많은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항상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만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이거 그냥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왜 하나? 돈 주고 하라니까 지금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하라니까 한다 뭐 이런 식의 운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근데 학력공동책임제운영 그러면 새로 생긴 거면 각 학교에 학교장하고 담당자들이랑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아 이게 우리한테 도입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식으로 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해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름부터 교육청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듯한 학력 때문에. 여기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운영자 코디네이터죠?

네.

운영자 코디네이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공동책임제를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정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의 실천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고급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는 있지만 그 고급정보는 학교실정에는 또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 실정에 맞도록 선생님들이 초이스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문항출제수당이니 인쇄비, 소모품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들끼리 협의하고 또 탐색하고 해서 얼마든지 학교에서 번거롭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이것을 공동책임제 운영 이래 가지고 바쁜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지 학교단위별로 학교장이 장학지도를 잘해서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하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자꾸만 학력 학력 하니까 그냥 과하게 어떤 사업 명을 만들어서 또 특히 지금 돈 가지고 예산만 주면 학력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예산만 따내려는 그러한 생각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여기서 판단이 서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은 면밀히 학교현장선생님들의 어떤 생각, 또 교장선생님들의 생각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학력공동책임제 운영은 사실은 문항 총괄평가, 또 형성평가해서 제가 연안초등학교에 전에 근무했습니다마는 지구별로해서 이제 공동으로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뭐 국어, 수학 어느 학교는 과학, 다른 교과 이렇게 맡아가지고서 공동으로 각 학교별로 출제위원들을 뽑아가지고서 공동으로 이제 문항을 출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같이 평가도 해보고 그러한 예가 있어서 이러한 한 방법으로서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평가는 평가 이전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협의가, 지금 그렇다면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서부터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업지도안을 만들고 다 자료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같이 평가도구를 만들어서 하면 그 실효성이 있을지 몰라도 각자 다른 학교에 가르치고 평가도구만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만들면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39쪽입니다. 창의성교육중심학교 여기 또 나오거든요. 창의인성, 창의인성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 어느 학교나 나 창의인성이 안 붙은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창의인성교육중심학교 이것도 또 이게 2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창의성교육중심학교는 이게 시작한지 4, 5년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서요. 그래서 주로 2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는 테마 창의력 겨루기대회라든가 또 선생님들에 대한 또 연수, 또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운영사례를 개발해서 수시로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모음집 CD도 만들어 가지고서 각 학교에 보급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예산으로 얼른 아른거리면 500은 넘겠어요. 아니 각 학교에 CD 하나 만들어서 보급하면 그게 얼마 입니까? 여하튼 그렇고요. 이게 지금 창의성교육중심학교 운영 이래서 여기 지금 사업계획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 예산이 적어도 운영비가지고도 학교장의 의지가 창의성교육에 투입을 해야겠다 생각하면 이 정도 가지고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정말로 교육청에서 중심학교라고 그러면, 그러면 뭔가 특별한 창의성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한 다음에 중심학교를 줘야지 200만 원 줘 가지고 창의중심학교다. 그건 뭐 그냥 지원 조금 해 줬다 하는 생각이지 이건 중심학교라고 얘기할 수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세부사업명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심학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학재료를 발간은 꽤 오래 됐죠?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이제 보면 창의인성장학자료거든요. 전부 다 창의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장학자료가 그냥 창의인성, 창의인성으로 다 도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장학자료, 전부다 방향이 다 창의인성만 들어가면 다 창의인성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텐데. 시간관계상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58쪽부터 보면 우리가 어렵고 소외된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로부터 교육청부터 교과부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명이 8개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명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학생들의 지원이고 교육인데 그냥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특별히 이 사업명은 이것 때문에 만들어놓고 이 사업명은 이것 때문에 만들어놓고 이렇게 딱 보이지 않네요.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행정혁신, 지원센터 운영, 여건강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산을 합쳐 보았더니 14억이 넘어요. 14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렇게 8가지를 나열해 놓고 사업 아주 핵심적으로 딱 트이게 이것 지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없고 전부다 여기 들어가도 되고 이 사업명이 여기 들어가도 되고 어떤 것은 8가지에 다 들어가도 되고 하는 이러한 식의 나열돈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앞으로 사업에 맞도록 사업명을 야기하는 쪽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 또 특수교육센터운영 이런 것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초등특수교육 초등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 중등 또 학급별 그리고 전체 인원수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쪽, 83쪽입니다. 과학교육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정말로 교육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교육청의 과학교육관이 운영이 실효 있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산에 비해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큰 것이고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큽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실효성 있이 교육관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예산의 산출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족입니다. 과학교육확충에 600만 원입니다. 과학교육관 운영 3,900만 원 중에 정말로 과학관으로서의 무엇인가 이렇게 관람자들한테 와 닿게 소요되는 금액은 600만 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드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머지 전부다 인건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소모용품, 기타경비 이래서 아니 과학교육관의 운영비가 3,900만 원이 책정되면 최소한도 2,500만 원 정도는 과학교구에 확충에 들어가든지 하고 나머지는 부대에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4,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교구구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면 작년에 비해서 과학교육관이 지금 작년에 갔던 아이가 올해 가보면 달라졌다고 느끼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전체 과학교육관 운영비로 예산에는 과학교육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과학교육관의 설치 목적은 학생들이나 교사들한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것인지? 어떤 과학관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실험연수라든가 과학영재반 운영이라든가 학생, 학부모 과학공동학습, 과학창의동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거든요. 사무보조원. 관리하는 보조원 인건비가 1,890만 원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과학실험연수부터 과학에 대한 환경진흥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관에서만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관에 근무를 하는데 물론 필요해요. 사람 인건비. 여하튼 교구가 확충이 되어야 해마다 보는 것이 어떤…….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과학교육관은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관이 아니고 주로 실험이라든가 이런 탐구학습 영재교육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실험에 필요한 무슨 여러 가지가 요구하는 예산이 하나가 없고 일반경비만 요구되어 있고 과학에 대한 것은 교구확충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다른 것이라도 과학실험이라든지 무슨 실험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입이 되었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뭐 약품, 인건비 이게 주이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는 과학관이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얼른 봐서 4,000만 원 중에서 과학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600만 원밖에 안 들였다면 이거는 얼른 보기에 이해가 잘 안 간다.

과학교구확충은 과학교구는 기본적으로는 대개 갖추어져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자료나 또는 그 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필요한 교구를 확충하는 것이고 실험 재료비 같은 것은…….

교육장님, 지금 여기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분은 과학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과학실험보조원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여기서 누가 주관을 할 적에 보조밖에 못 하는 분 아니에요?

과학교육관이 있는 학교에 과학부장 선생님이 이거를 관리하거나 하는 따로 한 분이 그분은 인건비가 교사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과학교육관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누구나 이걸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학교육관 운영은 학생들한테 교사들한테 과학에 대한 선진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과학관의 어떤 형태하고 올해의 과학관 형태하고 변화하는데 투입한 예산이 없다 하면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과학교육관에 운영은 그냥 관행적으로 만들어놓았으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아이들한테 교사들한테 접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예산 투자나 노력의 흔적이 산출 내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학부모 과학공동학습 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험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그 사업에서 구입을 합니다. 또 과학영재반 운영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실험재료비 같은 것은 이렇게 사고요.

그렇겠죠. 그것은 영재반 운영에 운영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이 있죠. 연수원이 있죠. 남부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얼른 생각하기에 과학교육관이 어떤 목적이 설립목적이 그렇다면 인접한 데는 남부교육청 같은 데는 이게 교육과학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석암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인근학교에서 사실은 가서 특별한 것 있으면 관람한다 하는 생각을 못 하겠고 아예 이 예산 4,000만 원 예산 아예 교육과학연구원에 투자해서 그 쪽에서 인접지역은 학생들이 가사 같은 남부지역이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최종예산대비 48.6%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복지재정과에서 본 사업에 개선방안알림이라는 공문시달이 있어서 11개 학교가 추가되어서 총 24개교가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이 증가되게 되었는데 이거는 자체예산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교복투 사업이 2010년도까지는 교과부에서 별도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는데 내년 2011년도에는 보통교부금으로 이렇게 교과부에서는 그런 명목으로 편성하라고 주지만 사실 재원은 보통교부금입니다.

이것 아까 북부교육청 것도 보니까 학교수가 많이 늘어났고 확대가 되는 추세인데 교과부에서는 지금 이 예산액이 전액 어떻게 됩니까? 대응투자도 아니고 이 재원이 어떻게 보통교부금으로?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교과부에서 시ㆍ도에 예산을 줄 때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준재정소요액 그러니까 총 얼마가 그 시ㆍ도에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또 그 시ㆍ도에 기준재정 자세수입액 그래서 수입액이 총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하고 그 차액을 그때 기준재정소요액의 교과부에서는 교복투 사업으로 해 가지고 81억 원을 수요액에 책정해서 이를테면 시ㆍ도에서 81억 정도는 편성해달라 하는 취지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재정과에 공문에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시달이 된 것도 교과부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저기가 있어서 그렇게 늘린 거죠? 학교수를 늘리게 된 것이.

구체적인 것은 복지재정과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에 내려가서 그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게 지역교육청별로 상당히 많이 학교수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엄청 많이 예산이 늘어났고. 보통교부금 81억 원 정도 그것은 이 사업 목적사업비로 내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예산지원과장입니다. 사실은 교과부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81억 6,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금액을 81억 6,000만 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마 교과부 지원 기준도 교복투 기준도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복투 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모르겠지요?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모르시지요? 담당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

저희들은 회의 자료에 기준재정수요액의 교복투 사업으로 잡혔기 때문에 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는 담당부서에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만만치 않게 증액이 되었고 학교수가 만만치 않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산 지원이 되면서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걱정되어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복지재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45명, 중학교 학생들이 약 62명 이것은 전액 다달이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학비 및 생활비입니다.

그 본인이 이게 통학버스, 배 이런 거 타고 다닐 대 돈을 내고 다니나?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게 생활비인 모양인데 통학비 및 생활비 지원 확대 적용.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 질문할 것이 타 시ㆍ도 1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시흥 장곡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170쪽에 하늘도시 초등학교 2개교 개교하는데 자산취득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36학급인 거 보니까 교실 36학급 500만 원씩인 거 보니까 전 교실을 다 교실 내에 교구를 설비를 완성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가액입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개교를 하면서 다 완비를 해놓고 개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예산 운영에 효율성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완성학급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글쎄 지금 예산 형편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교실을 완성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년별로 이렇게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학년부터 한꺼번에 충원되기 때문에 동시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학급을 다 해야 된다. 초등학교니까.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이게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이제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지원센터운영 지역교육청이 평생교육지원센터로 센터화해서 그 지역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고, 또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프로그램지원도 해 주고 심의해서 표창도 하고 그런 사업이 많은데 보면 센터의 개념이 이 사업내용을 보면 불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남부교육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77쪽에서부터 사업내용을 보면 워크숍을 하고 담당자들 나눔릴레이프로젝트, 해피바이러스 있고, 그 다음에 홍보부스 이건 평생학습축제 때 홍보부스 만드는 것이고, 자원봉사자, 평생교육사 인건비 사업내용이 조금 보완이 돼서 정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되자면 이게 예산이 2011년도에 보면 3,191만 원 증액은 147.5%나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증감이 보면 그 내역이 센터운영 인건비 조금 내역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본청에 평생교육팀에다가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는데 평생교육지원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평생교육사나 한 분 임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게 효율성이 없어요. 본래 이 센터를 만들 때에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센터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서 많은 활동을 내실 있게 해야 될 텐데 보편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설립 이거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저도 잘못이 있겠지마는 쭉 짚어 보지 못했는데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번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보면 지역의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실태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이어서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원안 설명보다 대폭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장 김영식입니다.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2011년도 총예산액은 2010년도 본 예산대비 184억 6,500만 원보다 18% 증액된 21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5쪽입니다. 지역특성상 통근이 어려운 교직원들을 위한 공동사택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인프라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창의성교육중심학교 운영비로 1,900만 원 등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7번입니다. 특수교육관련 예산으로 특수교육방법혁신 등 6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운영비로 5,200만 원 등 두 가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신장을 위한 과학교육관 운영비로 3,200만 원 등 2개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비로 2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Wee프로젝트사업으로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아교육비로 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ㆍ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개선비인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지원비로 3억 5,000만 원 등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유치원 16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7개교에 총 8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탐구능력신장을 위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로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로 10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육재산관리비로 6,200만 원 등 기관 공통경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교육재정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강화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원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184억 6,513만 원보다 34억 1,170만 원이 증가한 218억 7,6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 예산은 ICT활용교육, 교원인사관리 등 28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대비 21.5%가 증가한 81억 5,272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에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930쪽, 기초학력책임제지원 중 희망캠프비 2,505만 원은 전년도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였으나 2011년도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전년도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교육정책기획관리, 농ㆍ어촌학교 교육개선 2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16.8%가 증액된 137억 2,412만 원으로 전체예산에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033쪽, 학교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18%가 증가된 83억 5,000만 원으로 노후차량교체 및 임차버스증설과 신설학교 개개경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056쪽 미래교육관 외벽보수공사, 기타시설비 3억 8,127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강화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936쪽, 창의성교육 중심학교 운영입니다.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인데 요새 창의인성 이게 교육의 어떤 큰 주제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250만 원을 중심학교라 그래서 운영비로 지금 4개 학교를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 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창의인성과에서 지금 요구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는 창의인성교육 중심학교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각 지역교육청 질의를 통해서 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교육청 주요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3개 시내교육청이 중심학교를 운영을 했고, 2011년도부터 강화까지 포함이 돼서 중심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뚜렷하게 중심학교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강화지역이 워낙 소규모학교고 지금도 소규모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소규모 인원이니 만큼 알뜰하게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적고 많은 것은 차후의 얘기라도 창의인성교육에 분명한 중심학교 지정을 할 적에 교육청이 이 창의인성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시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학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돈에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전부다 25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해 놓고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그 학교 중심학교 역할 그러면 별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시면 교육청끼리 협의를 하셔서 분명한 창의인성 중심학교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가 결과 도출을 어떻게 해서 교육에 재투여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시고 예산을 쓰임새가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66명하고 중학교가 22명 그래서 88명입니다.

지금 강화에 특수교육을 위한 세부사업명이 7가지인가요? 7가지에 4억 5,600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이 이거 이상 투입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은 다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교실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지역이 비교적 특수교육여건이 상당히 갖추어졌다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제가 어느 학교 두 군데를 가봤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7가지를 털어서 한 가지로 해도 한 사업명으로 해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두 가지 해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사업 명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 사업이 이런 일 때문에 사업명을 만들고 예산을 요청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면 사실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로는 무언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라 마음 놓고들 예산편성을 사업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만드셔가지고 예산을 따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겠지만. 여하튼 이 사업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줄이고 함축성 있게 해서 분명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인데 1,055쪽입니다. 장애인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특수학급 대상아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88명인데요. 그 특수학급 대상아들이 모두 장애아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 파악은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하고 장애인은 편의시설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지금 이게 장애인편의시설에 설계시설비 해서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설비, 설계비 요청한 학교들이 그 학교에 장애인이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교과부에서 꼭 설치를 하라 그래서 혹시 요청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지체장애학생수가 4개 학교에 4명이 있습니다. 강화초등학교에 1명, 갑룡 1명, 송해 1명, 강화여중 1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도 대상학생이 없는 학교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2011년도까지는 모든 대상기관에 시설을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장애인이 없는 학교가 더 많은 거죠.

없는 학교가 많은 것보다 여기 지금 시설비, 설계비 해서 신청한 학교 다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넘는 학교가 장애인은 없는데 교과부에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이것을 다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설치를 하는 거라면, 2011년까지 다 하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복권기금으로…….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하면 2011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학교가 다 올라 올 텐데…….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2011년까지 다 끝내라고 그랬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텐데…….

근데 저희도 2011년도까지 끝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1층인 학교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 없죠. 그런 학교들은 2011년도까지 끝내라 했다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는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장애인시설이 남부교육청 이전에 했는데 지금 얼른 보니까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이 없는 거 같아요. 남부교육청은. 그럼 여기 강화교육청만 많이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담당사무관 윤명호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해야 될 물량이 463개 학교 중에서 376개 학교는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학교가 31개가 있습니다. 그 31개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6개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건 그럼 논란의 여지없이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네,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학교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강화 같은 곳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 오고 대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장애학생이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을. 그러면 그렇게 시설해도 되는데 괜히 장애인시설 필요 없는 학교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사장해서 예산만 낭비하면 이건 문제가 아닌가? 아무리 법이 그래서 지금 하라고 해도 이 장애인 아동 부모들하고 다 합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교육장님이 이 학교, 이 학교는 그 대신 더 잘해 놓고 나머지 학교는 뭐 안 해놓고 이래도 강화 같은 데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명신초, 내가초, 합일초 전부다 1억 6,000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유연성 있게 어떤 법규를 정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활용률이 낮은 시설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된 법규를 행정기관에서 이행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하는 어떤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 불필요한 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는 우리 필요한 학교만 한번 명단을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으로…….

근데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치시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불용을 해도 되니까 일단은…….

하여튼 이것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회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이번에 23일 있었던 연평 포격사건에 시나 정부나 피난민들의 대책, 사건 해결의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대책반을 편성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지원해서 대책반이 마련되어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시에 나가서 현판식도 하고 여기 건설위원회 앞에 지원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아셔서 우리 대책반 활동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해야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화도 안전지대는 아니지요. 강화도 어떤 면으로 볼 때 연평이나 백령, 대청보다도 가까우면 가까웠지 멀지도 않은 그러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계기교육이라든지 안보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에 폐교가 많죠?

많습니다.

대개 폐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20개가 있는데 10개는 임대가 되고 있고 5개는, 행정지원과장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창주입니다. 저희는 폐교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시교육청에서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장화리에 있는 학생종합수련원 3개를 시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2개는 매각을 했고, 5개는 건물이 없고 땅만 있기 때문에 미활용하고 있고, 현재 10개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했는데 임대료가 잘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강화지역이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다보니까 대부료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두는 것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탕감해서 걷는 방법은 없습니까?

탕감은 저희가 어려운 입장이고 해 주려면 대부요율이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50까지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와 비슷한 남부교육청 관내에서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고, 저희 강화는 1,000분의 40을 적용하고 있다고 2008년도에 1,000분의 20으로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 폐교를 활용하는 것인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서로 목적한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이나 회의를 해 봐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1쪽에 학교급식지원 학생수 이게 시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이양이 되었습니다.

공립이 1,147명, 사립이 653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물론 급식 대상인원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겠지만 이것이 순전히 고등학교 학생들만 증가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강화 학생들 자체적으로 증가된 숫자도 있는 모양이죠? 이게.

고등학생도 증가가 되었고 지원 대상 학생수도 각급학교에 따라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화 자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지원대상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화의 학생수는 지금 증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저기 합니까?

강화 전체적인 학생수는 크게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다.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비도 거기에 따른 교육비도 증가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학교 급식비 학교급식운영 지원이 무상급식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급식지원비가 점점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107명에서 760명 이게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 내용은 틀림없이 산출을 잘 하셨겠지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하고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0쪽에 거기 간단한 것인데 재해복구비가 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재해복부비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화는 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호 팀장님, 내년부터는 재해복구비는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매년 재해복구비는 교과부에서 일정액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시ㆍ도교육청별로 문제가 있을 때 신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 편성을 했어요.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산이 무너져 가지고 민가에 우리 교육청 소유의 땅입니다. 무너져 가지고 민가에 피해를 주게 되어서 긴급복구를 했는데 강화지역은 꼭 재난복구비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거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교과부에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획일화되고 통일화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 물론 필요한 예산이죠. 지출항목이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