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환경녹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명근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으로 201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887억 2,2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총 959억 3,859만 2,000원 대비 72억 1,58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을 3억 48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반납 폐 저공해장치 매각대금, 인천환경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및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등 기타 잡수입을 10억 9,1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생태계 보전 협력금 징수교부금, 동부공원사업소 썰매장 미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등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615만 1,000원이 삭감되어 세외수입 예산안은 239억 392만 2,000원으로 기정액 247억 1,380만 5,000원보다 8억 9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641억 7,478만 7,000원보다 64억 598만 2,000원이 감액된 577억 6,8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2010년도에 사업을 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환경녹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2,489억 8,4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2,603억 5,070만 6,000원보다 113억 6,648만 5,000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78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93억 6,817만 5,000원으로 기정액 245억 1,014만 7,000원보다 51억 4,1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감액편성 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2,733만 1,000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39억 8,750만원이 시 재정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EAAF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비 집행잔액 2억 400만원과 반납 폐 저공해장치 매각대금 5억 9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기보전과 세입예산안은 32억 9,4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2008년, 2009년 승기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잡수입 증가로 4,7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72억 7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250억 5,6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271억 7,326만 5,000원보다 21억 1,6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선행천 수해상습 개선사업비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2,300만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추가 지원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0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211억 5,486만원으로 기정액 209억 4,504만원보다 2억 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2009년 도시공원ㆍ녹지조성 사업 및 산림휴양공원 및 산림자원가꾸기 시비보조금 정산확정에 따른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24억 7,7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썰매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미운영으로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운기 등 불용품 매각대금과 낙찰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등 잡수입 7,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쪽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1억 5,2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공원 내 간이매점 임대료 1,594만 6,000원과 월미공원 모노레일 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 2,3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쪽부터 83쪽 녹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1,092만 2,000원으로 관용차량 매각대금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6쪽부터 302쪽까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9억 5,253만원으로 기정액 415억 899만 2,000원보다 55억 5,6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가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으로 취소되어 행사지원비 3억 8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297쪽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은 시 재원 부족으로 2억 5,0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비 부족으로 국비 39억 8,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99쪽 녹색생활 실천 홍보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은 기준년도 대비 평균온도 상승 영향으로 감축실적이 예상보다 낮아 3,9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탄소도시(LCZ)건설 기본계획 수립 1차년도 연구용역비는 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ICLEI 2010 환경회의 개최지원비는 환율에 의한 집행 잔액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9월 3일 착공으로 공정률이 낮아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부터 304쪽 대기보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3억 3,426만 6,000원으로 기정액 75억 34만 3,000원 대비 1억 6,6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이자지원은 환경개선자금 신규 융자 승인 사업장 감소로 6,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원활한 단속행정 지원 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3,20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4쪽 에코프랜들리 존 공장 담장철거 녹화사업의 집행잔액 6,8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6쪽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42억 4,4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445억 5,768만 4,000원 대비 3억 1,3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305쪽 청라자원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봉사수당 집행잔액 2,800만원과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차입금 이자 상환을 이자율 변동에 따라 2억 8,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9쪽까지 물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79억 4,911만 3,000원으로 기정액 509억 1,592만 8,000원 대비 29억 6,6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ㆍ도로 지원하였던 국고보조금을 내시 변경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인 자연형 하천 수질관리비는 승기천 생태하천 조성 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하여 연수구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전용 및 전용잔액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은 예산절감으로 250만 3,000원을 감액하여 2,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하천모니터링 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0 세계도시 물포럼 인프라 워크숍 개최 사업은 예산절감으로 6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분뇨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은 국비지원 조건부로 사업추진 승인되어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부터 312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40억 3,0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955억 8,994만 6,000원 대비 15억 5,9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입니다. 도시녹화사업 예산 중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으로 수목관리 비료구입,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4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ㆍ녹지조성사업은 인천대공원 및 계양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가꾸기 사업예산은 숲가꾸기 행사 및 인천 생태체험 운영비 집행잔액 155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의 동부공원사업소, 324쪽부터 328쪽의 서부공원사업소, 337쪽부터 338쪽의 녹지관리사업소 소관은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편성은 시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부터 6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제3회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 시ㆍ도비반환금수입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959억 3,859만 2,000원 대비 7.5%가 감액된 887억 2,272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7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5억원 등 5개 사업은 기금 및 국고 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78쪽 2009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 진행잔액 등 반납 490만 3,000원 등 9개 사업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78쪽 반납 폐저공해장치 매각대금 5억 984만 4,000원과 예산안 81쪽 낙찰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등 1,428만 7,000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는 바 반납 폐저공해장치 매각과 낙찰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603억 5,070만 6,000원 대비 4.4%가 감액된 2,489억 8,422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기금 및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산안 299쪽 녹색생활 실천홍보 1,00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2010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과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301쪽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등 6개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0쪽입니다. 예산안 297쪽 친환경제품 전시판매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전경비로 신규 반영하였으나 기정예산 대비 61.3%를 감액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96쪽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9개 사업은 전액 삭감 하였는 바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379쪽 하천모니터링사업 1,100만원 등 3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383쪽에서부터 384쪽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등 12개 사업이 집행액 및 투자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었으나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 또는 총액이 증가하였는 바 투자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입니다. 우리 이상익 국장님 행정감사받으시고 또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고 2011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은 대부분 감액인데 세출예산안 총괄을 보면 환경정책과가 가장 많이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가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이유가 뭐죠? 사업을 많이 못 하셨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공해방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가 계획보다 적게 내려왔고 거기에 또 시비 매칭이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국고보조가 반영이 못 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우리 시의 재정적인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이번에 거기에 매칭이 안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쪽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 사업은 올해 별로 안 하셨나 봐요? 못 하셨나 봐요?

이것은 안건이 있을 때만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분쟁이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에 환경적 문제가 실질적으로 분쟁이 일어났던 사례는 거의 없었나요?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해서 감액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층간의 소음분쟁이라든가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이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조정을 통해서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실제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올라오다 보니까 개최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쪽 한번 보시죠.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 이것은 1,000만원을 새로 확보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 홍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그린스타트 운영이 주된 내용이 되고 또 기후변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홍보비…….

연말까지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금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나요?

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미비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발전소가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포스코 증설사업도 우리 인천시에서,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증설해 줬고 또 향후에 포스코가 7호기, 8호기도 증설할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발전소가 우리 인천시로 오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 기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문제점 뭐 미세먼저라든가 아황산물질이라든지 질산화물 그런 것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지난 개발시대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는 자제해야 되지 않냐. 또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식경제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요.

그런데 문서상으로 사실상 건의는 오래 전부터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질소산화물이나 녹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향후에도 이렇게 또 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대안이 없나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하고 발전소 자체에서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준을 강하게 해 가지고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냐 이거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가 어떤 거죠?

대기오염총량제는 저희가 10개 대기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발전소를 비롯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인천시 전체에서 배출하는 전체적 한계를 정해 줍니다. 총계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각 발전소별 또는 사업장별로 그것을 나눠 가지고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포스코도 7호기, 8호기를 또 추가로 증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봄에 블루스카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천의 발전시설 10개사들과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한 두 차례 했고 또 발전소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60%가 인천에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은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균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영흥발전소의 경우에는 민간합동조사단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블루스카이에서 지난번에 협의한 것은 현재 배출량보다 15% 더 강화된 낮은 수치를 제시해 가지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협정식도 개최하고 또 발전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인천에 많은 피해를 주지 않냐는 그런 측면에서 도서지역에 신재생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800억 정도를 발전사들이 내가지고 그것으로 전기라든가 태양열 같은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우리 인천 지역의 전력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보면, 물론 수도권 전체 또는 개성공단까지 보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시설용량 면도 굉장히 많고요. 전력 소비량이 생산량의 절반도 우리 인천시가 사실 쓰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타부서하고 잘 협조하셔서 대기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 지역에서 환경과 관련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셨나요?

금년도에는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왜 안 하셨죠?

그게 중앙에서 받아야 될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우리 지방에서 받아야 될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니, 대상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게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수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적인 기준, 원래 우리 인천시에서 10월달에 환경평가를 하셔 가지고 기준치 초과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왜 위원회를 안 하셨죠?

이것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내년도에도 예산 세우셨나요?

내년도에도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하여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가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반납 폐저공해장치 매각대금하고 낙찰포기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8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 배출저감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폐차를 한다든지 또 수출을 위해서 설치된 장치를 다시 떼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지관리비와 탑재된 저공해장치 매각대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환경부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모두 세입과 세출로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저희가 부득불 이것을 이번에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 하시지. 1월달에 그러셨다면서요?

이것이 저희한테 떨어져 가지고 조치한 것이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낙찰포기사업은요?

대공원에 판매대가 있지 않습니까. 3호, 4호의 경우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입찰에서 이 양반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보증금이 전부 시에 귀속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4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올해 입찰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입찰하면 몇 년 동안 계약이죠? 계약기간이.

이것은 허가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요.

그러면 올해 시작하면 3년까지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공원에 가보면 서비스도 많이 안 좋고 질도 그렇고 그 주변환경도 좀 그런데 입찰할 때 그분들이 금액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나요? 왜 타당성이 안 나오나요? 수익에 대한.

업소 본인들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솔직하지는 않은 면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다 보면 높게 써내고 또 입찰비를 생각한 수입을 생각해서 아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예산안 297쪽에 보면 친환경제품 전시판매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2회 추경 때 아마 성립전경비로 신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보면 왜 기정예산 대비 61.3%나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3자 계약으로 운영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돈을 6,000만원을 받았는데 3자 계약 당사자 중에 한국친환경상품제조협회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을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에는 그것을 모르고요?

좀 늦었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세운 것이고 지난 4월달에 오픈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젓번 행감 때 제가 얘기드린 친환경 전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중에서 보면 굴포천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제로예요. 그리고 2012년도 이후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굴포천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부천시 쪽 때문에도 그 사업이 미루어지는 면도 있고 우리는 이 재이용시설 외에 또 하천법이 개정돼 가지고 인에 대한 것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이용시설을 하는 것하고 인처리시설하는 것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기준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이중적인 투자가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인처리시설이 한 45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별도로 하고 또 재이용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은 예산상 낭비요인이 많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관로…….

지금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간 예산은 거기에 관로 까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관로는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 외에 굴포하수처리장에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10억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 또 1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11년도에도 투자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예산만 잡아놓은 거고요?

네.

또 소래습지 생태공원도 보면 예산액이 지금 현재는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도 10억, 10억 했고 2012년도 이후에 114억으로 잡혀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부터 2014년까지 하고 거기에 1,103억 8,200만원이 드는데 내년도에 114억 3,000만원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부지매입비입니다.

다 매입비용으로 들어가나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예산을 쭉 보면 동부공원사업소 예산과 서부공원사업소, 녹지관리사업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규모가 차이가 나서 그러나요?

규모와 관리하는 공원의 면적 거기에 일차적인…….

그런 데에 있다고요?

지금 서부공원사업소는 규모도 조그맣고 대공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고 면적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관할구역도 넓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배출 및 배출부과금 징수관리에 있어서 지금 교부금을 지자체에 이전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징수금액에 맞춰서 여기 설명서처럼 9%를 교부하는 건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일정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나 올해나 징수대상자가, 부과대상자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을 텐테요? 올해는 차이가 많이 있었나요?

이것이…….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 40평 이상인가 일정 평수가, 면적이 넘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160㎡입니다.

그러니까 군ㆍ구별로 징수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교부금액도 적은 건가요?

이것의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대상이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다만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개발이 많이 된 데는 많이 부과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군ㆍ구별의 현황자료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징수가 저조했거나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대상물건이 줄어든 건데 아무튼 자료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야생동물 구조 뭐, 유기동물은 환경녹지국에서 안 하나요?

유기동물은 저희가 하지 않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죠?

네,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평도사건 관련해 가지고 연평도에 유기된 동물들이 그냥 유기가, 야생화 되면 또 야생동물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한 개념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48페이지요. 선행천 같은 경우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가 예산이 안 나온 사항인가요? 강화도 선행천 사업이요.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자체를 준공,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된 것은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국비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아니죠. 국비 이것은…….

이번에 반납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그만큼 다시 세우는,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아직 내시를 못 받은 거죠? 24억 삭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특별교부, 네,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니, 아무튼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을 거거든요.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뭐 재해라든가 이런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일단 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토지보상이라든가 기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다른 재해의 피해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서부공원사업소가 많은 사람, 내방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꾸 늘죠? 지금 방문객들이.

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한국전통 정원이라든가 행궁, 성지, 전망대 이러한 또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은 문화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인천시민이나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단순한 산책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문화, 관광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고 또 월미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입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월미도를 찾고 또 친수공간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데 월미산 정상에 가면 또 좀더 주변 전경, 인천항이라든가 많은 전경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의욕 있게 많은 시설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써 주차문제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해 주시고 특히 이민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유물이 많이 있지만 좀더 이 시설이 개관, 조금 있으면 2주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에 맞춰서 유물 확보라든가 이러한 방안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장입니다. 예산안 299쪽이요. 녹색생활 실천홍보인데 이것이 국비랑 시비 매칭사업인가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나보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녹색생활 실천이요. 299쪽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ㆍ시비 50%씩 5,000만원 해서 1억원인데요. 이것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예산편성이 늦어졌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과 2월 사이에 저희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 광고를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고…….

그러면 올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집행이…….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회계연도.

2월까지요?

네, 내년 2월까지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월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신 거죠?

네, 원인행위를 금년도 내에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요?

글쎄요, 환경부의 아마 추정컨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남는 예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추경 세울 때 추가로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8쪽이요. 여기 하천 모니터링 사업이요. 이것은 기금에서 내려오는 건가봐요? 208쪽.

한강유역환경청에서요.

이것이 무슨 기금입니까?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12월인데.

현재로써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이미 사업계획 수립과 입찰공고가 됐고요. 12월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5개 하천에 대한 수질관계, 수질하고 또 유량이요. 유량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12월에나 이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실질적으로 기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 원활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중앙의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늦게 내려오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편성도 어려울뿐더러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려면 이달 말인데 사실은,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입니다. 2. 2011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따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으로 2011년 세입예산은 총 852억 8,1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총 1,076억 9,185만 3,000원 대비 224억 1,07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요인은 청라자원환경센터 잉여전력 매전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수입 등 기타잡수입으로 36억 2,283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세외수입을 277억 6,071만 1,000원으로 하고 전년도 예산액 220억 6,676만 7,000원 대비 56억 9,3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9,535만 4,000원이 증액된 575억 2,0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2011년 전체 세출예산은 2,415억 2,54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76억 1,314만원으로 약 10.3%를 감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88쪽부터 93쪽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부터 89쪽의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98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7,1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환경부의 재원교부계획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15억 1,541만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55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은 국고보조금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부터 90쪽입니다. 대기보전과 세입예산안은 10억 1,6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4,043만원 대비 국고보조금이 22억 2,3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축소지원으로 5억 8,5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의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75억 2,2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억 2,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채무상환 기금 전입금 65억원과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고철매각대금 및 소각 여열 판매 잡수입 3억 9,486만 2,000원 그리고 수도권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42억 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부터 92쪽의 물관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39억 6,06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억 3,7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옹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강화군 소하천 정비사업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국고보조금 74억 3,6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부터 9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101억 2,4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23억 3,0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숲가꾸기사업,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33억 3,0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26억 8,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편성요인으로는 자전거 대여, 운동장 및 썰매장 운영의 사업수입 등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1억 4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9쪽부터 741쪽의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예산액 365억 3,7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8,2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0쪽의 UN지속가능발전아ㆍ태센터 운영지원은 운영부담금 11억 5,000만원과 회의실 조성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은 2억 7,200만원 그리고 해외 환경박람회 기업 참가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10억 9,662만원이 감액된 29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의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3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33쪽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은 전년도 예산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한 민간대행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의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 7,000만원, 산업계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 3,000만원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2억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의 그린스타트를 통한 시민실천사업은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탄소상쇄공원 조성사업에 국ㆍ시비 1억원 그리고 탄소포인트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부터 739쪽의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 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9,600만원과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34억 7,400만원 그리고 주안산길 산지연결 아치교 설치 12억 6,300만원, 철새사무국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 5억 900만원 그리고 반딧불이 양성화를 위한 축제행사로 1,915만원과 비오톱 제작 2차년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부터 747쪽까지 대기보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4억 8,14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5,18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7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이자지원 사업에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부터 746쪽까지 대기환경 체감환경개선 관리분야로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 운영 및 취수시설 유지보수비에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유류비 지원금 1억 2,031만원과 고압살수차 확대보급 사업으로 3억 3,750만원 그리고 악취개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3,500만원, 에코호퍼보조금 지원 1억 6,8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을 위해 3억 3,678만 4,000원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4,800만원을 이번에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부터 75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507억 1,16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6억 1,7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4억 3,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292억 5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서매립장 관리에 5억 4,600만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에 170억 4,268만 9,000원, 청라자원환경센터 운영에 116억 1,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는 9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수도권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3억 7,500만원 그리고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에 6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관련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93억 3,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부터 763쪽의 물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72억 1,45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억 6,05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53쪽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장수천 2단계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선행천ㆍ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5억원, 계산천 고향의 강 선도사업 8억 3,300만원, 내가천 하도정비사업 10억원 등 9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용현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비에 3억원 그리고 755쪽 강화도 지방하천 미불용지 매입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유수지 친수공간조성사업비로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1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및 옹진군 식수원 사업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5억 9,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7억 8,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75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억 4,02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의 안정적 처리운영 기반구축을 위한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원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고 759쪽에서부터 760쪽입니다.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44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부터 762쪽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공중화장실 신ㆍ증축과 각 군ㆍ구의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ㆍ축산폐수 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47억 235만원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안정적인 축산폐수 처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침수해소사업비 17억 4,285만원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남동빗물펌프장 등 펌프장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각 군ㆍ구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3쪽 자연형 하천조성 등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35억 8,1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부터 775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35억 7,542만 8,000원으로 288억 4,36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64쪽의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으로 도심의 녹지축을 따라 이야기길, 숲길을 만들기 위한 둘레길 조성사업 등에 10억 6,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봉화로 가로중앙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1,700만원 그리고 푸른인천 글쓰기대회 추진을 위하여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부터 766쪽으로 도시공원 녹지조성사업 예산액은 212억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10억원, 인천대공원 조성 14억 2,600만원, 연희공원 조성 100억원, 부평공원 조성 5억원, 계양공원 조성 10억원 그리고 중앙공원 조성 4억원과 원적산공원 조성 5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군ㆍ구 공원조성 지원사항으로 주인공원 걷고 싶은 명품숲 조성 3억원, 송현공원 추억의 숲 조성 2억원, 주적공원 조성 15억원, 갈개공원 조성 10억원, 가좌녹지 조성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6쪽부터 7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가꾸기 예산액은 141억 4,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복구사업비는 26억 6,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부터 772쪽까지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지원, 조림사업, 인천생태체험운영, 무궁화동산 조성 등 38억 7,837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76억 158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0쪽부터 823쪽까지 동부공원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2억 7,39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9,69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10쪽부터 814쪽까지 인천대공원 관리운영으로 42억 5,94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15쪽부터 817쪽까지 동부지역 공원관리 사업은 소금생산과 시설유지관리, 소래습지생태공원전시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42억 1,5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부터 835쪽 서부공원사업소 예산액은 43억 3,89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51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24쪽의 월미공원 운영으로 16억 2,763만 7,000원 그리고 827쪽 서부지역 공원시설 유지 관리 예산 3억 2,876만 6,000원이 되겠으며 828쪽 한국이민사박물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4억 6,300만 3,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7쪽부터 863쪽까지 녹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23억 9,23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8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주요편성은 시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ㆍ축제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1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으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 2010년 당초 예산액 2,691억 3,863만 8,000원 대비 10.3%가 감소한 2,415억 2,549만 8,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증감률을 살펴보면 자원순환과, 물관리과, 서부공원사업소는 증액되었고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공원녹지과, 동부공원사업소, 녹지관리사업소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852억 8,115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076억 9,185만 3,000원 대비 20.8%인 224억 1,070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예산안 89쪽 탄소상쇄공원 조성 5,000만원 등 9개 사업 101억 5,230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13쪽입니다. 예산안 89쪽 특정경유차 보조금 반납 3,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신규세입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89쪽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40% 이상 감소한 바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4쪽입니다. 예산안 89쪽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9억 2,700만원은 전년대비 45.4%가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412억 5,249만 8,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액 대비 10.3%인 276억 1,3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예산은 2010년 대비 17.7%가 감소된 365억 3,716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30쪽 친환경상품전시판매장 운영지원 1,000만원 등 9개 사업 총 7억 4,56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730쪽 UN지속가능발전아ㆍ태지역센터 운영부담금 11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734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2,0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기보전과 예산은 2010년 대비 42.1%가 감소한 44억 8,142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745쪽 악취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6,000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 42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7쪽입니다. 예산안 746쪽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3억 3,678만 4,000원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300% 이상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742쪽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7억 2,240만원 등 2개 사업이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2010년 대비 12.5%가 증액한 507억 1,169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748쪽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74억 2,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8쪽입니다. 예산안 748쪽 진공청소차 구입 9억 4,754만원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600%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48쪽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7,000만원 당초 예산액 대비 40% 이상 감액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관리과 예산은 2010년 대비 23.7% 증가한 472억 1,456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754쪽 고향의 강 선도사업 8억 3,300만원 등 1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9쪽입니다. 예산안 753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7억 4,000만원 등 9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53쪽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3,300만원 등 4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액된 바 그 사유와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010년 대비 25.7%가 감소한 835억 7,542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765쪽 부평공원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52억 7,151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21쪽입니다. 예산안 765쪽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이 증액 계상된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64쪽 가로수ㆍ수벽 세척 및 엽면시비용 자재 1억원 등 4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0년도 대비 18.6%가 감소한 122억 7,390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813쪽 대공원 호수수질 정화시설 관리용역 3,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한 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23쪽 환경미래관 예수금 상환 5억원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50%를 감액 계상하였는 바 예수금과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0년 대비 12.9%가 증가한 43억 3,892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826쪽 다목적운동장 조명탑, 샤워장 및 화장실 설치 5억 5,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예산안 825쪽 월미공원 정기체험 및 공연행사 7,250만원 등 2개 사업 총 1억 2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는 바 행사일정, 규모,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녹지관리사업소 예산은 2010년 대비 0.5%가 감소한 23억 9,238만 5,000원으로 예산안 858쪽 이동식화장실 구입 2,000만원 등 2개 사업이 신규 계상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안 953~954쪽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은 총 사업비 및 투자계획 등이 변경되었으며 도시생태 지도작성 및 GIS 구축 등 5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를 개발해서 길을 내고 아파트를 신축해서 뭐 고층빌딩을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잘 가꾸고 지켜서 현재 생활이 쾌적한 환경과 그 다음에 문화를 개발해서 지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정말 늘어나야 될 환경녹지국 예산이 2010년도 대비해서 20.8%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 볼 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을 보면 국고에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아니면 저공해장치 유지관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렸어요.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실천단 프로그램 지원, 탄소중립숲 조성,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 내지는 증액을 했는데 인천시 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운영도 3,000만원 삭감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아니라 2010년 대비해서 줄었고 그 다음에 녹색성장포럼 사무국 운영도 줄었고 기후변화 대응 공모 우수사업 지원도 줄었고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원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과 잘 발맞춰 나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맥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부처별 예산 할 때. 저희도 가능한 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쾌적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운영이 당초 2010년도에는 5,000을 세웠는데 3,000이 삭감돼서 2,000뿐이 안 됐어요. 이것은 뭐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운영하는 데 사업이 별로 좋지 않았나요? 평가가.

평가보다도 대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이요?

네.

왜 그렇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50%씩 되는데요. 이것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시에서 100% 군ㆍ구에 다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매칭으로 50:50으로 매칭하다 보니까 반으로 줄인 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해라 하니까 이것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에서까지 아직은 홍보나 뭐 아직까지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자부담 사업을 하면 당연히 줄 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줄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올리셨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금년도 5,000이 됐는데 내년도에 2,000이면 군ㆍ구에서 2,000 하면 4,000이니까 실질적으로 1,000이 줄었는데 또 하나 이유는 금년도 추진하다 보니까 5개소 미만 지역이 강화, 옹진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줄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포럼 사무국 운영은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3,000 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러는데 사무국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것이 지금 인천대학교 내에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데…….

아, 원래는 임대료 내고 운영을 했어요?

네, 그것까지 전부 감안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 때 일부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사실 안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취지는 좋은데 실제 하다 보니까 포럼이라든가 무슨 세미나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중요성을 강조해서 실질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지 않냐라는 것이 있어서 일부 시ㆍ도에서는 또 다른 데를 포함시키고 그래서 좀 문제점은 안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번 내년도에 세워보고 운영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3,000의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

그것이 거기 사무실 운영비하고 주된 것이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하는 데 같이…….

인력, 그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보다도 포럼 발표료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해외환경박람회 기업참가 지원이 없었는데 이것이 신규로 5,000이 세워졌고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비 용역이 5,000인데 이것 없던 것이 새로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해외환경박람회는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송도 컨벤시아 또는 그 이전에 중소기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남동 말고 이쪽에 동춘동에 전시장, 중소기업전시장 그래서 8회까지 해 봤는데 관리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사해 본 기업체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만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참가비라든가 부스비라든가 홍보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 지원해 주는 것 이상으로 많이 비용이 드는데 실제 거기 취지는 많은 바이어들이 와서 구매계약을 해 가지고 실제 기업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격년제로 한번 해 보자 대신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나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전시회도 참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통상국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해외 유명 전시회에 나갈 때 50% 시비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하고 이런 데 나가서 큰 시장에서 기술도 배우고 또 바이어도 찾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산하에 보면 이렇게 박람회라든가 뭐 전시회라든지 나가는, 지원해 주는 비용이 기업에 굉장히 많아요, 가짓수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조차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환경분야가 새로운 기업분야 또 최근에 화두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특히 일본이라든가 중국, 독일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배우고 바이어도 찾아서 수출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형태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1회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는 사업으로 되는데…….

아니에요. 올해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전시회 한번 하고…….

격년으로 한번 해외 나가고 한번은 여기에서…….

네, 실효성 논란이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그리고 지난번의 계기는 상해 환경전시회에 한번 참가해 보고 그 시장이 넓지 않느냐 중국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련도 큰 시장이고. 그리고 여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첫 날 테이프 끊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총 예산이 얼마 들었었죠?

이것이 저희가 3억의 또 기술이 한 6억 이상 들었습니다.

6억 들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2011년도에는 해 외를 가고 2012년도에는 또 하고?

네, 하고요. 그렇게 한번…….

그러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을 또 이 금액을 들여서 또 하실 거예요? 6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지금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 봤더니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새로운 형태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내후년도에 전시회 할 때는 좀더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어디, 장소는 정해졌나요?

지금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일단 큰 세계적인 전시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해라든가 대련이라든가 싱가폴 같은, 유럽 같은 데는 너무 멀고요. 그래서 기업지원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 관리제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예산안 734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7개 환경기초시설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기초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법정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표제, 목표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에너지목표 설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는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지경계라든가 배출원을 확인하고 또 발열량이라든가 배출개수 뭐 전환개수 등 매개변수라든가 명세서 작성에 따른 검증관계 그 다음에 활동자료라든가 배출량 산정 등 여러 가지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검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17쪽에 친환경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 없던 사업비를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지원이 없었는데 2011년부터 세우신 거예요?

아니죠. 있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년도 예산으로 돼서 여기는 안 나타나고 추경예산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친환경 제품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인건비인가요? 직원의 인건비.

운영사업 일부 보조하고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죠? 1,000만원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누가…….

인테리어 설치라든가 위탁ㆍ경영 그런 것은 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상품제조협회에서도 판매인력 지원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녹색제품…….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만 아마 받을 것이고요. 제가 제품판매 하는 데 가 봤는데 데스크에 한 2, 3명의 직원이 있고 친환경 하는 데 1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판매가 되냐 그랬더니 판매가 거의 안 된대요. 그러면 괜히 그 인건비가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물론 적은 돈이긴 하지만 1,000만원씩 이렇게 꼭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시에서.

이것은 친환경 제품을 많이 널리 보급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투입 대 효과로 볼 때는 아직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장소가 적정한지 또 마케팅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제품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83페이지에 보면 주적공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적공원이 2010년도에 5억으로 잡혀 있고 2011년도에 15억으로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5억 지출했나요?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네.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주적공원은 지금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시비 5억하고 구비 5억 해서 10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비는 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5억을 반영했고 내년에 구에서 구비 15억을 확보해서 30억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5억 주신 것 확실하세요?

네.

안 준 것으로 아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지급 안 했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주적공원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의 단계별로 예산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금액을 깎아서 주려고 하고 세워놓은 예산은 주지도 않고 허수로만 세워놓고 이런 일들이 여기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원사업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몇 가지 질의 했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2쪽에 보면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은 2억 8,000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을 세우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8,000이나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감소가 된 이유가.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사실은 산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을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억을 올렸는데 실무 쪽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억 8,000은 당초보다도 훨씬 많이, 1억보다도 1억 8,000을 더 올렸습니다, 자체에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해서 아무리 많이 세웠다고 그래도 1억 8,000씩이나 차이가 나요?

작년도에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으로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 협의를 1억에 하셨어요?

네, 저희는 그렇게 올렸는데…….

전년도 예산 잡을 때?

네, 그렇죠.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다른 요소가 있어 가지고 사실 집행부의 의견하고 상반되게 올렸던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량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보고 조정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작년도 수준, 당초 수준에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9년도에는 1억 7,400입니다.

그래서 다 집행됐나요?

네,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과장님, 담당 협의회하고 얘기가 다 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1억 금액 가지고 인건비 주면 아무 것도, 사업을 못 한다고 하던데? 1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2009년도에도 1억 7,000의 예산을 줬고 2010년도에는 2억 8,000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을 주면 아예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수치로 볼 때는.

원래…….

국장님, 이것 좀 잘 파악하셔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만 주고 있을 협의회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금액을 세우셨는데 먼젓번 제가 박물관 사업은 그쪽 박물관 관계 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업을 또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것은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조직개편이라든가 이것이 선행돼야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쪽도 안 세우고 우리도 안 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되면 자연히 여기에서 세워진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그만큼 저쪽으로 이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경비용역으로 신규로 세웠는데 여태껏 그러면 경비용역을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에는 서부공원사업소 사무실을 같이 썼습니다.

아, 그래서 용역비가 없었고?

그랬다가 이쪽 신축사로 가다 보니까 별도 용역관리비가 필요하게 돼서…….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관하는 방법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서 729쪽에 보면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의제 사무실이 옮긴다는 얘기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옮기지는 않고요. 그대로 있으면서 임대료가 없다가…….

보증금하고 임대로가 세워지죠?

네, 그렇게 돼 가지고 이번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삭감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 보증금은 어떻게 내고 임대료는 어떻게 내죠?

지금 저희가 예산 상황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내년도 추경 때 한 번 필요여부를 따져 가지고 증액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얘기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처음부터 삭감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5쪽에 보면 소래습지 생태공원으로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그쪽 사업인가요?

하단부분은 아닙니다.

그쪽 아니에요?

네, 그쪽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은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계획이 확정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획안이 나와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방향을 저희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힌 거네요?

네,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으로 잡나요?

아니죠. 추경 때 잡아야죠.

추경 때 잡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잡힌 10억의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부지매입에 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부지매입하고 있는 것인가요?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그 10억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방 뚝에 소금 담는 땅이 있습니다. 소금창고도 있고 그래서 그 땅, 아직도 12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못 세워 주니까 10억 정도 세워서 길부터 사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협의가 안 돼서 못 사는 것인가요?

협의는 잘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계속비로 올라가는 겁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론 보고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시는데 그 정도보다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해서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감사에 증언과 예산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상익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금번 예산편성은 아주 힘들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달라서 힘들게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인데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그중에 정리할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셔야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불분명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사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예산안 748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용역부터 짚어보겠는데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어요? 5,000만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전에 지금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하던 사업도 중단하거나 검토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또 3건이나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은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9조, 10조에 근거해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 폐기물 처리 기본방향에 대한 것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업무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용역 준 거예요? 10년 동안.

아니요. 10년 동안 앞으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

네.

다음에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용역 2억, 이게 예산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에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2억이고 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5,000만원이고…….

물론 중앙에서 전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환경부 쪽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체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용역 1억 7,000은요?

그것도 법정사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쪽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도 있고 진공청소차 구입이 9억 4,7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차를 구입하는데 9억씩 들어가죠?

1대 구입하는데 그래요?

1대가 억대가 되겠습니다. 전부 9대인데요. 1대당 약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군ㆍ구비가 50%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군ㆍ구에 다 내려 보내는 거예요? 어디어디 나가는 거예요?

중구가 2대, 남구가 1대, 연수구가 1대, 남동구 2대, 서구가 3대인데요.

계양구는 없잖아요?

거기는 신청을 안 했는데 아마 뭐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서 안 한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2대씩 있는 데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계양구…….

차 보유대수가.

7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가요.

아니, 진공청소차가…….

7대가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가요.

계양구에 7대 있어요?

네, 7대요.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해 주는 데는 몇 대씩 있는 거예요?

아, 계양구가 진공청소차가 5대이고 살수차량이 2대로써 7대입니다. 그런데 진공청소차가 전체로 45대입니다. 그리고 살수차량이 20대 해서 전체 총 보유차량이 65대이고요. 이것은 구마다 조금 틀립니다. 중구가 2대 합해서 9대, 동구가 4대, 남구가 7대, 연수구 6대…….

됐어요. 그러면 강화군에는 몇 대 있어요? 진공청소차.

강화군에는 진공청소차가 1대 있습니다.

지역은 넓은데 왜 1대밖에 안 해 줘요?

이게 시가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농촌지역보다도.

차 1대에 얼마예요? 그것 특수차량이죠?

네, 특수차량입니다.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산출기초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나 줘보시고요. 그러면 부족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끝나서 사는 거예요?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더 쓸 수 있잖아요?

아니죠. 전부 기간이 도래된 거죠.

기간이 도래돼도 쓸 수 있잖아요?

뭐 수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하는 게 더 절약된다고 보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똑같죠, 다 바꿔야지. 그러니까 금년처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1년이든 2년이든 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되죠?

그것을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잘 나와 가지고 10년 써도 빵빵 나가는데 6년 됐다고 왜 바꿔요? 10년타기운동 하잖아요?

그것은 승용차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는 이따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깎아야지 뭘 언제 검토해서 언제 보고해요. 그것만 잡고 기다리고 있나.

아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좀 더 쓰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예산편성해서 사달라는 데로 사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오히려 저희가 여유가 되면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도로변의 비산먼지…….

지금 차가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부족한 편이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하면 돼요. 사명감 갖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 작전하니까 길이 지저분한 거지.

그런데 이 청소차량이 다 돌 수는 없습니다, 시 전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검토도 안 해 보고 감독도 안 해 봤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 공백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길에 가보면 맨 쓰레기고 낙엽이고 잔뜩 지저분해서 정말 창피할 정도야. 아시안게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길거리에다가 자기네 땅도 아닌데 통 갖다놓고 차 못 대게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길 앞에다 뭐 바께스 갖다놓고 물통 갖다놓고 그것 보기 싫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그것 다 우습게 봐. 자기 땅도 아닌데 길에 자기 차만 세우려고 물통 갖다놓고, 그것은 어디 담당이에요?

그것은 도로관리과라든가 교통 쪽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얘기 좀 해 줘요. 못 세우게.

알겠습니다.

지저분하게 말이야. 일관성도 없이 자기네 땅같이 써놓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이나 해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지적 좀 해 주어야 돼요. 민간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요?

동감합니다.

당장 나가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서 고치고 그래야지 맨날 틀에 박힌 것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지나가다가 본인 땅도 아닌데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겠냐고 지적도 해 주고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면 지저분하고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전달 좀 해 주세요.

네.

차량은 그렇게 알고 이따 조정하겠습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장 환경공단 위탁운영비 7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위탁이 환경공단으로 결정된 것인가요?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위탁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7억 들여서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일반…….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건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있습니다. 용역자료가 있는데 일반 민간부분하고 환경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환경공단이 좀 유리한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됐죠?

네.

산출근거 하나 주시고요.

네.

차량 구입하는 것 주시고요. 빨리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인천의제21설치및운영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조례 말고 시행규칙도 있습니까?

네.

그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입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열심히하시다 보니까 목이 다 쉬신 것 같습니다. 쉬어가시면서 쉬엄쉬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을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간 공원녹지 조성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인천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녹지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 회의 때마다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차후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세워져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왜 안 세우셨죠?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서울시라든가 환경부 또 우리 또 경기도 간에 구체적인 방향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관계도 신영수 의원께서 이번에 발의를 안 하고 보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아직 2016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가 곧바로…….

아니, 그런데 국장님!

네.

2016년까지 매립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법, 지난번 송영길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추진을 하고 또 매립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이 없어요. 또 매립을 하려면 일단 부지선정도 해야 되고 또 부지선정을 하고 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예측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데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매립을 하려고 하면 매립할 수 있는 준비 사업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매립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바로 매립을 그냥 갖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절차의 과정을 거치려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고 또 2011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한 용역비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매립지 물색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인천시가 한번은 홍역을 치러야 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시의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도 그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한번 저희가 시켜 보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네, 거기나 아니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안 세우신 것 같아서 무엇을 삭감하든지 삭감해서 이번 예산안에 편성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예산을 안 세워도 그럼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구기관에다 한번 의뢰를 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11년도 예산에 새로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비를 안 세워도 되겠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의 결과물을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는 것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세우기는 조금 무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오늘 예산안과 조금 다른 것이지만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1,400억에 대해서 세입조치 했습니까?

아직 안 했고요.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수자원공사에서 서울시와 환경부에 지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금년도 50%, 내년도 50%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 쪽에서는 아마 금년도에 1,000억을 전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자원공사에다 그 지급을 좀 유예하고 하게 될 경우 우리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당사자간이 아니면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나와 가지고요. 아무튼 서울시 쪽에서는 지난번에 본부장하고 얘기할 때에 그렇다면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특별계정을 설정해서라도 재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강력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문을 전달하고 이런 절차상의 행정을 해서는 서울시나 환경부가 큰 태도를 변화할 것 같지가 않아요.

서울시도 많이 유연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백규석 환경부 자원순환국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다들 의회 걸려 있고 국회 걸려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달 안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서울시나 환경부가 세입조치하는 순간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비는 조금 더 있어 보고 검토를 하시자?

내년 1회 추경 때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3차 추경 하실 때, 14쪽에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편성하셨는데 매립지 문제도 환경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분쟁조정법인데요. 커다란 그런 분쟁조정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정확한 법적 추진근거는 제가 다 못 봤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조정위원회도 좀 확대 해석해서 인천 전반에 걸친 문제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5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UN기구 아닙니까?

네, 정식 UN기구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개를 더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견 같은데 예산이 12억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UN기구가 들어오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환경과 관련해서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수립이라든가 또 이행에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게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이미 UN, 지금 9개의 UN기구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UN기구를 통한 인천의 브랜드 가치,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건에 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최종 확정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개의 UN기구를 유치하는데 예산이 10억 이상씩 들어가는 게 과연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굉장히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UN기구 유치하는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국에서 UN기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국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다만 UN기구도 UN기구의 규모라든가 중요성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UN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로 입주하는 거죠?

송도 연세대학교 건물 안에 들어가게 갑니다. 하여튼 우려하신 바대로 최대한 인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유치하셨으니까 최대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UN지속가능발전아ㆍ태지역센터 회의실 등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연세대학교에서 부담하면 안 되나요?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아마 협약서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협약을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연세대학교하고 협약을 했고 또 직접적인 국제협약의 당사자는 환경부하고 UN이 되는데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연세대학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다 결정된 사항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녹색생활 실천 그린스쿨 사업인데요. 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학교가 선정됐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학교 선정은 아직 안 되고 차후에 선정하신다는 그런 말인가요?

네.

41쪽에 저탄소녹색행사에도 그러면 이것도 공원조성하는 데 어디 공원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됐겠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대공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장소로요.

인천대공원이요?

네.

환경공단과 관련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하시고 213쪽에 도시숲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하는 거죠?

이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각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발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역이 남동구 호구포길인데 작은 구월사거리에서 논현주공 아파트까지입니다. 사업비가 18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2011년 내년부터 3개년 계획이고요. 내년에 1차년도에는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3억, 산림청 국비입니다. 시비가 1억 5,000, 남동구 구비가 1억 5,000 해서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가로수가 왕벚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가 식재가 돼 있는데 띠 녹지를 조성하고 또 가로수 관리를 좀더 아주 아름답고 생태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도 같이 연계돼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석남…….

석남녹지는 됐습니다.

석남녹지 도시숲은 이 사업비도 산림청 광특에서 지원 받아서 석남녹지를 연차적으로 계속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석남녹지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시비가 빨리 조치됐으면 사업추진이 원활했을 텐데 시비가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사실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뭐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마당에 더 이상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23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231쪽 보면 가운데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대공원 환경관리 용역으로 3억 5,000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에 그냥 입찰로 해서 용역 주는 사항입니까?

이것도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체 자격이 있는 업체들한테 공개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1년 동안에 공원 전체의 쓰레기라든가 뭐 청소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만 하나요?

네, 환경관리…….

공원관리는 하는 것 아니고요?

공원관리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잔디관리 뭐 꽃 식재, 화장실 이런 것은…….

청소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화장실까지 다 합니다.

현재는 용역업체 어디가 하는 거죠?

그 용역업체는 업체는 정확히 모르는데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공개입찰로 하십니까?

네, 공개입찰로 합니다.

그 밑에 불법행위 단속용역 4,900만원도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네, 그것은 공원 내에 봄철이나 가을철 사람이 많이 올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면 잡상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을 지체 장애인이나 산재협회,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장애인 그쪽 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한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쪽지로 자료요청 했는데요. UN지속가능발전아ㆍ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 12월에 환경부, 인천시, 연세대가 공동 추진기관으로 지정하고 3자 간 MOU 체결한 내용을 자료요청 했는데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금방 갔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구재용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허인환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UN기구 요새 인천시가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요즈음은 조금 자중하려고 그럽니다.

자중하고 있습니까? 경제청에서는 또 많이 하려고 유치계획까지 쫙 세워놨던데요?

지난번 때 그 계획일 겁니다.

아니, 며칠 전에 자료를 갖고 왔을 때 유치하겠다고 갖고 왔던데? 경제청에서는. 아니, 시가 지금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환경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을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제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 세계에서 UN기구를 가장 많이 유치한 도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스위스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요?

네.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태국의 방콕입니다. 24개 기구를 유치하고 있고요. 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UN기구가 방콕에 이렇게 많았는지. 그런데 인천에서 과연 이렇게 UN기구 유치한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과연 얼마나 도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 회의가 굉장히 듭니다. 지금 세부내역으로 보면 11억 5,000만원 지원하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보면 정부와 시 그리고 학교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학교에서 보통 현물출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죠?

네.

또한 이런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은 보통 정부가 내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의실 비용을 인천시가 지금 부담을 하네요?

회의실 그것은 조성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협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협약을 하셨죠?

그런데 처음에 이것 유치할 때 환경부 제안이 있었고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유치의사와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게 되면 재원부담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재원에 있어서 그래서 50:50으로 부담을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번에 새로 유치되는 데에 따른 사무실, 회의실 조정관계는 인천시가 좀 부담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환경녹지국에서 주도해서 이것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센터를 유치했을 때 인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차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시 차원에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오히려 정부자금을 더 끌어와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시에서 괜히 돈 더 들여가면서 이것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기구가 인천에 유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도 제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의 아ㆍ태지역에 대한 전략의 센터, 본부라는 의미와 인천의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매년 들어갑니다. 5년 기한으로 했는데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과연 인천시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청에서는 UN기구 유치하겠다고 저러고 있고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여기에 UN기구를 많이 유치하고자 했던 것은 전임 시장님 때의 취지였고 그 연속선상에서 만든 것이고 다만 지금 이 지원에 대해서 요즘 와서 조금 시에서도 신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환경부와 더 협의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지금 협약서상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노력은 보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 차원에서 5:5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협약서상에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향후에 환경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의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서 7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4,8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면 사업내용이 주로 석면피해와 관련해서 확정이 됐을 때의 비용들이 주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4,80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도화지구 석면피해 관련해서 조사를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황인데 이 조사비용은 안 하시고 확정했을 때의 비용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안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1년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할 사항이지만 아무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간에 선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되는 법에 우선해서 저희가 이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피해조사 관련예산은 아예 전무한 것인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죠. 석면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당장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화 인천대 부지 관련해서 이미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지금 당장 역학추적해서 그 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된 분들 건강검진시키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추경 때 하실 겁니까? 6월달에.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일단 초반에 하셔야 될 텐데.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럴 만한 입장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석면관리안전법의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나서서 해야 되죠? 시에서 안 하시면.

지금 저희가 석면관리도 시가 아니고 군ㆍ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했던 것은 워낙 사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나서서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했던 것이고 예를 들면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서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화동 인천대 부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남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원래는 남구가 했어야 되는데 다만 그때 협의회 때 남구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구 책임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이 피해참여 조사나 이런 것에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여를 안 한다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관리라든가 상황을…….

그러면 구에서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한 게 있나요? 시로 올라왔나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안 하면 시에서라도 얘기를 하셔서…….

원래 석면 관련해서는 관련부서가 노동청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보고…….

석면 이게 다기화되고 아직까지 주관부서가…….

그런데 국장님!

네.

이것을 지금 시에서 우리 소관 아니다라고 발을 뺄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시 전역에 대한 석면지도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위에서도 석면피해와 관련해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3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인가요? 80만원 곱하기 90인데 7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숫자가 잘못된 거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아, 0.9인가요?

네.

그 밑에 보면 환경공단 운영비가 12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환경공단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과급 작년에 15억 6,000만원 지급한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과급 내용도 규정에도 없는 개인성과급을 지급해서,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급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로는 개인성과급은 올해는 지급 안 하고 기관성과급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관성과급도 받을만 합니까? 환경공단 운영내역이.

그것이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저도 예전에 메트로공사 이사도 해 봤고 그래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중앙의 규정이라고 해서 봉급의 몇 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도적인 맹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쪽 입장은 애당초 봉급이 작기 때문에 그것이 상쇄되고 보완하는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올라 온 것에 다 포함된 것인가요?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된 거라고요?

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관련된 성과급 제도상에 이게 바뀌어지기 전에는, 저희도 솔직히 이것 없애고 싶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공단만이 아니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적자하고 경영성과가 완전히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것하고는 달리 평가를 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앙의 규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현재로써는 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에 주민편익시설 환경공단 운영에서 28억 9,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스포츠센터 비용인 거죠?

네, 거기 수영장 뭐 스포츠센터, 운동장하고 간이골프장, 파3 골프장이…….

여기 지금 적자가 얼마인지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요?

네.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금년도에 한 18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18억 적자요?

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올해가 29억입니다.

29억 지원했는데 18억이 적자가 났습니까?

네.

뭐 내년도 적자는 불 보듯 뻔한 거고요. 그렇죠? 뒤에 또 한 번 질의를 할 텐데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수익사업 강화하라고 지시 내려 온 것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한 방법으로 인천대공원도 유료화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오가고 했었죠?

네.

여기 스포츠센터는 이렇게 적자내고 있는데 방안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고요. 또 경영합리화하고 또 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을 좀 인상하는 것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민간위탁까지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주민편익시설이다 보니까 지원시설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만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이유 하에 이렇게 적자폭을 크게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민편익시설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도 마케팅 잘 해서 운영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마케팅을 못 해서 계속 운영적자가 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안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는 들어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환경공단 예산안에 보면 해외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왜 안 나와 있죠?

운영비에 해외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여비는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각종 국제행사…….

그러면 누가 가는 거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그러면 그 위원들은 누군가요?

주로 구 의원님들하고요. 또 그쪽에 전문가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한 감시ㆍ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죠.

아니,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곳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닙니다.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고 특히 악취문제, 그래서 악취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국외 다녀와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나요? 처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갔다 왔었나요?

지금 남부소각장 같은 경우는 처음 가는 겁니다.

처음 가는 거예요?

네.

이것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갔다 오셔서. 구의원들…….

아니, 구 의원들 전체 다 가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 한 두 분 정도가 가시는 것인데…….

명단 좀 주세요.

네, 협의체 위원 명단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갔다 오셔야 그쪽 소각장의 현황이라든지 또 이쪽 소각장이 잘 됐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요. 2011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부도 해외 관련된 경비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뭐 특단의 대책을 갖고 오신다거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지금 불명확한 것 같은데 굳이 이분들이 나가셔셔 보고 오셔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그리고 125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계관련 해외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죠?

이것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는 겁니다.

민간단체 어디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

네, 담당자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물관리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관리과장 최명근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선진지 견학은요. 한강수계기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없었습니다. 중앙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시ㆍ도의 전체적인 목적에 의해서 갈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전액 국비인가요?

네, 전액 기금입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사업지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국비지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175페이지 인천대공원 조성과 관련한 것인데요. 세부내용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료화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셔서 아껴 쓰자. 그리고 빌려 쓰고 벌어 쓰자는 이런 3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공원도 물론 공공재이기는 하지만 수익적인 시설을 활용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게 결국 모든 시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취지가 있고 또 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 50%가 인천 시민이라기보다는 부천이나 시흥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 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공원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받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상응해서 요금을 받아야 될 것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 정도는 인천 시민이 아닌 부천이나 시흥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인천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외부 쪽의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든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그것은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하는 게 자전거 대여라든가 또 썰매장 그 다음에 주차장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매점 임대료 관계 이런 것들을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 수목원의 경우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입장료를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똔똔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수입과 지출을.

그것을 고민하실 때 우리 인천 시민들은 어쨌든 최대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분들에게 요금을 받든가 하셔야죠. 우리 인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전부 확인하고 뭐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288쪽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환경녹지 관련해서 그동안 4,663억원의 지방채나 차입금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한 4,319억 정도가 아직까지 미상환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이자를 1,075억 정도를 갚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상환을 343억원 정도 갚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의 세출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 계획이 118억원인데 올해 그러면 이자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이것을 못 찾아 가지고, 이자상환 액수는.

있습니다. 예산서…….

올해.

원금하고 이자가 분리돼서 산정이 됐는데요.

혹시 인천시 전체 부채 중에서 지금 이게 한 몇 % 정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 환경녹지 분야 4,663억원이.

지금 시에서 연말에 한 2조, 제가 기억하기로는 2조 7,000억 정도까지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잔액이 아니고 발행기준인데 저희가 15% 정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사업인데 대부분이 2016년 정도 되면 인천시가 매우 곤란해지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상환들을 본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쓰고 있겠죠?

네, 지난번에 인수위 때나 또 시에서 채무의 추계를 봤는데 2015년도가 피크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조까지 올라가는데, 도개공까지 해서요. 저희도 원리금 상환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여러 녹지들이 있으신데 인천시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원이나 녹지의 타용도의 시설들이 많이 협의요청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시 내의 다른 부서로부터.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이 용도를, 물론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원이용및녹지조례라든가 뭐 이런 데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더 엄격한 어떤 용도변경, 시설입지의 어떤 점용들을 해 주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나 녹지의 애초에 지정목적도 있겠지만 또 하나 문제는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그런 다른 시설들이 과도하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 시 전체 재정으로 봐서는 예산낭비적 사례들이 같이 있는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같은 우리 시 내에 업무협조가 오더라도 우리 공원녹지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우리 시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좀 빼고요.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UN지속가능발전아ㆍ태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몇 년이죠? 협약한 게.

저희가 공동유치기관으로 선정된 게 2009년도 6월이고요. 작년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협약기간을 그러면 몇 년으로 하신 건가요?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일단 예산분배, UN지속가능발전아ㆍ태센터 여기 자체에서 환경부라든가 우리 인천시 또 연세대학교 간에 그런 분배문제도 사실 있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센터의 취지에 맞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한데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 우리 송도캠퍼스는 여기에 사실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환경, 경제, 사회 이런 통합적 이런 다양한 정책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송도캠퍼스는 사실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여기 에 없단 말이죠, 전문기반이나. 그리고 애초에 협약하실 때에도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나 우리 인천 시내의 이런 대학들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대학의 특성이 이런 것을 주관하는데 중심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는 의료 쪽 일부하고 약학부분하고 또 기술융합 지금 이제 하나 겨우 연구센터를 하면서 그쪽 과를 준비하는 것인데 이것은 운영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연세대학교 서울 신촌캠퍼스나 거기에 설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송도캠퍼스잖아요?

네, 송도캠퍼스입니다.

송도캠퍼스에 있습니까? 인문학이 있으세요? 전문가 집단이. 경제학이 있으세요? 환경관련 전문가 집단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인천대나 인하대학도 여기에 사실은 거주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음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떤 산ㆍ학ㆍ연 이런 연계 시스템들이 최대의 어떤 효율성을 못 내고 있는 판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그런 기반도 안 갖고 있는 부분에 이것을 하실 수 있나.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연세대 쪽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을 주로 하는 대학의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