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저희들 과에서는 확인을 못했고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부분에는 당해연도만 경찰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최소한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확인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지에서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완전 못쓰면 폐기하고, 소요가 많은 지역에는 신형을 넣고 그걸 떼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읍면장 하던 시절에는 그걸 한군데 재활용한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남면사무소 앞쪽에 다른 곳의 것을 떼와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읍면장 할 때 경험상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할때는 다른데서 옮겨왔는지 옮겨온다고 봤을 때 재활용한다고 보고 면의 면장할 때 도와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공보과에서 대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호공공도서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주로 자료구입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챙겨봤습니다. 운영부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제가 허가내는 부서장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전제하에 불허가처분을,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취지하에 불허가처분을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주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영천시 전체를 기획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업무에 적극 참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저희 부서에 대한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제13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인사기준 적용 철저히입니다. 지적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매년 인사시마다 주요부서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승진을 하다보니 일 잘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요직부서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과 복수직렬이라서 특수직 등 보건직, 승진 후에라도 가급적 본인의 직렬에 맞게 발령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승진자를 보면 총 19명이 5급, 6급 19명이 승진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위에서 지적하신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는 3명이 승진하였고, 나머지 16명은 기타 부서에서 승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 구분없이 승진대상자를 고루 승진토록 하고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신년도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지하고 인사기준을 준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2010년도에는 학력신장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학교시설비 지급을 하지 말도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18쪽, 19쪽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초.중.고 시설비 지원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방과후학교, 보충수업이라든지 영어타운, 유명강사 초빙 강의, 특강, 교재 구입 이러한 지역우수인재 육성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금년 1월 20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는대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사안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축제를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단체행사라든지 직원화합행사 이런 사항들은 총 14건입니다. 소요비용은 100만원에서 최고 평통 2,200만원 정도로 대부분 단체행사, 직원화합행사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영천시장학회 관리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10월에 설립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2002년 12월 27일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10년 금년 7월 26일 영천인재양성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학금 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내 우수교사 연구비 지급, 기타 장학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현재 임원은 이사 10명과 감사 2명,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 장학사업 지원기준 및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 장학사업 추진은 장학금 지급 193명에 1억 7,785만 4천원을 비롯해서 총 4개 항목에 2억 2,74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 지급내역은 아래 9건에 대해서 중학교 입학우수학생, 중학교 졸업우수학생, 고등학교 수석입학, 명문대 입학 등 9개 항목에서 2억 2,685만 4천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9쪽 장학회 임원은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영천학사 운영입니다. 영천학사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2008년 3월 6일 34억원을 투입해서 개관을 하였습니다. 대지는 158평, 건축 연면적은 415평, 현재 24실에 4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은 재경영천향우회에서 2008년 3월 1일부터 3년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주요사무는 학사 재산 유지관리와 학사 입사생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입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10명, 2009년도에는 32명, 금년에는 42명이 탈락이 되어 현재 사실을 18명 정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비도 현재 월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조금 인상을 해서 운영비를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체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은 영천학사가 매월 실제 운영하는 비용을 보고를 합니다.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학생이 잘못한 부분 경고하는 사항이라든지 예산 집행사항이 13쪽까지 매월 저희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 운영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은 2009년도 8월 1일부터 고등학교 연합 방과후학교 운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지난 7월 26일 개원을 하였습니다. 구.소방서를 리모델링하여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현재 23시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늦게는 약 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운영인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실장 사무직은 시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원장과 일용기간제 업무보조원 1명으로 2명이 현재 2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학생 선발은 1학기에는 고1,2,3 지금 선발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고1,2,3이 되는 중3, 고1, 고2를 대상으로 하고, 2학기에는 중3, 고1,2,3에서 전반기에는 120명, 후반기에는 160명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고등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5과목 특히 고3에 대해서는 논술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3시간씩 주5일 15시간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습상담이라든지 진학 컨설팅 또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고, 16쪽에 시간이 늦어서 대중교통이 사실상 끊기는 그런 사안이 있어 영천교통과 협의를 해서 좀 늘리도록 일부 보조를 하고 시간을 24시 마치는 시간에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늘려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에는 개인택시를 임차해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인재양성원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7억 5,300만원 중에 업무보조 인건비 기간제 사무보조 300만원, 원장 750만원, 강의 시간당 10만원씩 계산해서 2억 9,700만원, 상담컨설팅 900만원, 새학년 담임 15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3억 8,46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집행은 지난 7월 23일 위탁운영할 때 계약된 단가에 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셔서 당초에 시세 2%에서 4%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시세 400억 중에 16억 정도가 가능하지만 예산이 13억 6,500만원 5개 분야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은 1억원입니다. 20개 학교에 이것은 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사업은 7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초등학교 방과후운영은 1억, 이것도 역시 20개 초등학교로 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교재라든지 강사수당 방과후학교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중학교 보충수업교재비는 2억 5,000만원인데 15개 학교로 역시 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력신장사업은 4억인데 관내 9개 고등학교에 교부를 합니다. 교재와 강사수당 등 보충수업 소요경비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영어타운 운영비는 총 4억입니다. 여기에 원어민교사 4명, 관리교사 2명, 기타 2명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일 체험학습, 전 학교를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당번제로 해서 체험을 하고 1일 체험은 중학생이 하고 방과후영어캠프는 초등학생 4,5학년을 하고, 영어영재반은 초등학교 5,6학년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기초영어회화반은 3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는 전체 9,15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교육과학재단지원금이 7,500만원, 우리 시는 1,500만원 부담입니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150명을 관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과학실험, 별자리 관측 등 실습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쪽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원 대응투자비는 우리 시가 1억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3억 5,000만원, 도 교육청 3억 5,000만원으로 전체 이 사업은 30억, 5년 예산입니다. 교과부에서 15억, 우리 시는 5년간 5억인데 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 및 중학생?초등학생 7개 학교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3억 6,500만원이 초?중등은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생은 학교를 통해서 교부를 하고 현재 집행액이 전부된 것은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2월말 되어 최종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으면 집행을 하면 일부 금액은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일단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자료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타부서에 이전을 했으면 집행내역들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전한 예산만 이렇게 제출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의문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들어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방침 비슷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희 거기가면 내신은 장담못한다’ 그런…

없습니다.

예, 일부학교에서는 학교방침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 유치는 학급수에 따라서

예.

예, 20명이 있을 수도 있고 30명이 있을 수도 있지요.

예, 학급당

그것 때문에 학급수를 늘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학급인원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헌기관이라서 우리가 예산상 지원해주는 금액 그 금액으로 행사했는 걸… 제목이 행사축제내용을 발췌하라고 자료가 되어서 하여튼 우리 단체에 한 것을 전체적으로 발췌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 이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례에 매년 지원해주던 것에 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으로 행사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대부분 단체들은 각종 위령제라든지 일회성 행사이고, 몇박 몇일 이렇게 대외적인 행사를 하다보니 그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성으로 돌릴수도 있고 자체운영비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대가 매년 30명이고, 2003년부터 출연을 했고, 영대가 매년 50명입니다. 2006년부터 출연하고, 대구대학교 30명인데 2009년도 출연을 해서 대구대가 지금 선발은 매년 2월에 선발을 하는데 대구대학은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건립 중에 있어서도 기존 기숙사를 활용해서 계획된 인원 30명은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물론 새건물에 들어가면 좋은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올때는 스스로 오고 마칠때는 그때 차가 없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는 택시 임차를 하고, 시내는 영천교통에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연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예를 들어 금호, 대창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12명입니다.

읍면 단위에. 버스가 안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 시간에 맞춰서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용역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연구용역 없습니까?

없습니다.

용역부분은 없다니까 넘어가고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각종 사회단체 관리하는 부서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역입니까 아니면 장학회에서 지급을 하되 지급하는 일만 각종 과에서 합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 장학금 지급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 않고 부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지 장학회에서 하는 것은 장학회 별도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장학금 지급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서에 보면 각종 부서마다 관리하는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학회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장학회에 실제 사무국장님이 총무과장님이시죠?

예.

그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이고 그런데 그 내용 데이터가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마다 금액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제대로 나타나지를 안해요.

각종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아닙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총무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다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예, 의용소방대, 새마을, 바르게, 이통장협의회 등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잘 아실테니까 다시 명확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예산내역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 돈만 주고 교육청에 모든 것을 맡겨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밖에 나가면 우리 바보소리 듣습니다. 돈만 주고 관리도 안되고 감독도 안되고 그렇다고 여기 불러세워서 질의 답변을 받을 형편도 안됩니다. 교육장님 여기 모셔올까요? 모셔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2월달에 자료를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올해에. 이미 예산을 다 썼을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추가자료 부탁드리고요. 9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성덕대학에 위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성덕대학에 뭐가 있어서 별자리 관찰을 하고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학재단 지원을 할 때 성덕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관내에 하겠다고 지정을 받아서 과학재단지원금을 7,500만원 받고, 성덕대학 자체에서 일정액 자부담을 하고 우리 시가 1,5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성덕대학이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 감독이 되어야 겁니다. 전부 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추가자료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32회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5건과 부서 소관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4건으로 1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현황도 5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로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및 행사추진 현황으로 보현산 별빛축제에 19건으로 예산 5억 6,900만원 중 5억 2,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현산별빛축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2박3일간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축제가 이루어졌으며,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4회 백신애문학제를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문화원과 시민회관에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고 그 외 각종 행사들도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이 되겠으며, 우주테마파크 부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689번지 일원 55,764㎡에 천문과학박물관, 천문과학공원 조성, 별빛축제 행사장, 천문관측 야영장, 주차장 등 천문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천문과학관 주변의 높은 지가로 인하여 매입에 어려움이 많아 부지매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천문우주테마파크 부지매입 관련 예산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1쪽까지이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천문과학관 주변 부지매입비로 20억을 확보하였고,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천문우주테마파크 부지 추가매입비로 10억원, 연구용역비 6,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등록비 3,000만원을 추가확보하여 총사업예산 30억 9,000만원이 되었으며, 2009년말에 20억원에 대해 계속비이월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고,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나머지 10억원도 삭감하였으며 부지매입비 집행은 없으며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연구용역비 등으로 5,44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중 보현산별빛축제장 부지매입 주민설명회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으로 8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9쪽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0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국비보조사업, 부귀사 요사채개축 1건이며, 도비보조사업은 묘봉암 요사채 개축, 기기암 화장실 건립 2건이며, 자체사업은 죽림사 주변정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중 계약 후 미실시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용역을 했는데 사업을 못한 것들이 더러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음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비로 5,44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때 용역할 때 여기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내용은 없었지요?

예.

결국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이 실제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연구용역을 줬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돈만 5,400만원 날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오시라고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이것은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것 질의하시고 추가로 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그때 당시에 담당자를 다시 모셔서 질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부분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에…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직 발췌를 못해봤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인데 담장허물기 사업이 2007년도 당초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마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예산이 최초 3억이 의회를 통과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로 확보도 해야 되고하면서 3억을 더 달라고 해서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 확보할 때는 그렇게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사정사정을 해서 본회의에서까지 수정해서 통과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반납할 때는 일언반구 말씀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의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그렇습니까?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면 그 사정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시고 용역비를 보자는 내용은 다 말씀드린 부분으로 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실시설계용역을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지요?

예.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이 거리, 폭 얼마해서 예산이 얼마 들겠다 계산이 나오지요?

예,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실시설계용역 주지요?

예.

그 다음에 용역이 들어와서 그대로 시공을 하다보면 변경을 해야 되지요? 변경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설계변경분은 왜 건수가 많느냐 하면 거의 다 100%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면서 단지 더 증축이 되어 하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산재보험이 법상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때문에 항상 설계변경이 따라갑니다. 물량도 물론 그중에 있겠습니다만 물량은 소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각 사업종류마다 시행하는 업체들이 설계변경을 다 하지요? 왜? 안맞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사업을 시행해보면, 공사를 해보면 안맞아요. 그러니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 실시설계용역이 안맞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했는데 시공하는 업체들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중 일을 하지요?

예.

그거 변경 또 해줘야 되잖아요. 안맞지요? 어떻게 시정하시려고 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발주 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용역비하고 설계변경하고 이 분야를 철저히 협의를 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이러라 저러라 사실상 이야기가 하기 힘들거든요.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중 행정, 이중 예산이 안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준 것 있었지요?

그건 도시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기해서 완료했지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 예산 안깝습니다.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중단할 때는 중단사유가 있었는데 중단사유 변경없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재개를 해서 최종용역보고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재개해서 중간보고했던 그대로를 자료 받았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100%라고는 못보지만 80% 이상 넘고 90% 가까이 됩니다.

대부료 이것 다 받습니까? 울산 사람이 대지가 있고 대구 사람이 영천에 대지가 있고 한데 임야를 사실상 대지로 쓰고 있고 임야인데 경작용 전으로 쓰고 있고 이런데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임야지만 그 사람들 일부 텃밭이랄까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울산 사람입니다. 190㎡ 같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60평 정도 답이네요.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옵니까? 집행부에서 대부재산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하기태입니다. 먼저, 담당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정해동, 자활지원담당 김기숙, 드림스타트담당 손진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제2회 주민서비스박람회는 금년 9월 11일 영천시청 마당에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영천시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주관하고 영천시 후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대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5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홍보?전시?체험부스와 아나바다,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기관단체별로 한단갈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수강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연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서비스 이용권 제공 등 나눔문화 확산으로 행복도시 영천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0주년 영천대첩 기념행사는 6.25 전쟁 중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최후의 보루된 영천대외전에서 공산군을 전멸하고 조국의 자유를 지키는 영천대첩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9일간 전투의 마지막날 9월 13일 매년 열리며, 영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500명의 참전전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에는 당시 8사단장 이성가 장군 동상 제막식이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제55주년 현충일 추념행사는 자유대한의 조국수호를 위하여 산화한 영천지역의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6월 6일 마현산공원에 위치한 충혼탑에서 열리며 금년에도 보훈단체와 가족 및 시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건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현황 및 생계주거비 지원 실적입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입니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2인 가족 85만 9천원, 4인가족 136만 3천원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1월에 4,246가구 6,946명, 6월에는 4,241가구 6,931명이며, 11월에는 4,175가구 6,787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생계주거비 지급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 교육비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79.4%를 생계비로 20.6%를 주거급여로 지급합니다. 11월까지 생계급여는 110억 1,355만 4천원, 주거급여로 27억 8,734만 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80%, 도비 7%, 시비 13%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기적립된 장학금의 발생이자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로써 학년 전체 성적이 40/100 이내인 고등학생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며 지급기준은 1인당 3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30명에 3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2월 중순경에 20명에 대하여 3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장학기금은 2억 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이자율이 낮아져 지급인원이 감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시의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모두가 잘 살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마다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숫자요?

중학교는 무상이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정확하게…

숫자가 적습니다. 50여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학교 성적이 40/100 이내에 들어가는 자로 되겠습니다.

예,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적습니다.

예.

시장학회에서는 성적이 더 좋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호락 위원님하고 전묘순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개정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예.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옛날에 이야기하던 영세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를 나누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이 아동은 아동청소년 또 부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다보니 그렇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녹취 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