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영천시 사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해당부서장을 대표해서 장복학 지역개발국장님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장복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또한 우리 지역개발국 업무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개발국은 여러 지역과 분야에 걸쳐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과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 착오 등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제132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재발 방지는 물론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공직상을 재정립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소중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 깨끗한 시정 잘사는 영천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영천시 지역개발국장 장복학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의 서류 및 현장 감사 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순서에 의거 도시주택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서대로 진행하며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 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일정표 순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왕성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한 미개설도로 중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은 최초 66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는 광로 2개소, 대로 30개소, 중로 95개소, 소로 827개소 등 954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광로 2개소, 대로 11개소, 중로 35개소, 소로 224소 등 총 272개소가 집행 완료 되었고, 682개소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 도로 중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도면 위주로 조사한 결과 중로 2개소, 소로 170개소 등 총 172개소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소방차가 진입될 수 있도록 주거가 밀집된 지역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확보 등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소방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목차에 도시주택과 5개동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 현황,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위원님들 잠시 보시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 66년도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이고 나서 실질적으로 66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 172개소 정도 중로, 소로 합쳐서 그런데 지금 172개소 중에 폐도 할 것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 장기미집행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저희 부서하고 현장출장을 갑니다. 도시계획도로 특히 소로 같은 경우 도로가 필요한지 안한지 해소를 위해 92년도인가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일제 정리를 한번 하고 재정비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뜨린게 있는가 없는가 계속 조사를 해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놓고 옆에 보면 기존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최대한 도시계획도 그런식으로 반영되어 있고 기 66년부터 되어 있는것도 그런게 있으면 해제하고 다시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기존에 그어놓은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지역의 특성상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그런 부분을 재정비라든지 타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여개정도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 도로가 필요한지 안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문제가 이렇습니다. 66년도부터 도시계획선을 긋기 시작해서 심지어 2004년도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순위는 없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더라도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던가 해서 차례대로 할수 있는 근거자료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미흡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어느 지역부터 해야 될 것인가, 면지역보다는 동지역부터 해결을 해나가는게 맞지않을까, 그리고 현황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폐도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을 일부 변경을 하게 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없애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쨋든간에 도시계획과에서 그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만들어서 우선순위, 후순위를 정해서 조리있게 예산을 분배하고 사용하면 좋지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2000년도 후반부터 위원님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90년대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한동네 한건정도 했으면 그 당시에는 많이 했는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놔도 예산이 수반 안되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내역서 보니까 시작한지가 78년도가 24건이네요. 전체 26건 중에.. 그런데 금호가 24건입니다. 그런데 금호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78년도에 해놨으면 도시주택과장이 바뀌면서 이십몇년 되지요? 그동안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인데 내가 알기로는 5대때 강변사우나에서 금호시장통로 콜마트 들어가는데 화재가 나면 못들어갔어요. 허리정도 잘라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하나....그때 장복학 국장이 할때인데 그것을 5억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소통시킴으로써 요번에 조금 나아졌는데 그거 외에는 금호에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관 밑에부터 그다음에 옛날 구생당약방, 그다음에 금호 소방서 밑에도 안되었습니다. 금호의 제일 중요한게 어디인가 하면 금호체육관 밑, 우리 사무실 밑에 냉천동 694-4번지니까 그밑에.. 옛날 구생당약방 아시죠?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에는 필이 해야 됩니다. 금호시장, 칠성시장 그쪽으로 소방차 겨우 들어가지요. 그리고 금호소도읍가꾸기 해도 거기에는 전혀 도시계획도 손을 못대는 상황인데 최소한 두군데는 불요불급하게 잘라야 되는데 이십년 넘도록 안했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주택과장이 바뀌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옛날에는 도시과장, 지금은 도시주택과장으로 바뀌면서 도시개발계장님이라든지 처음부터 계장은 도시개발계입니다. 바뀌어오면서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할택도 없고 한 개라도 저희들이 더할려고 노력을 하지 내팽겨치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거 보면 도시개발팀에서 하는 것은 1년에 15건 내지 20건 밖에 못합니다. 그나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택계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숨통을 좀 쉬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시내기 때문에 보상금이 거의 90%이상 차지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영천시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금호를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십수년 동안 겪어온 나머지 제일 필요로하는 것이 있고 또 26건중에 78년도에 발주해서 못한것이 금호가 24건이기 때문에 제가 카운트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필요로 하니까 여기서 이야기 해서 금방 되지는 않지만 메모해놓으셨다가 체육관 밑에 하고, 금호 옛날 구생당약방 앞에 냉천2리입니다. 그 옆에는 아주 시급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 추경에 하든지 계획을 세워보고 의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가 제일 많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법이 66년도에 제정이 되고 계획선을 그었는데, 지금도 자료에 보면 여기 자료뿐만 아니고 이거 외에도 많은줄 알고 있는데 66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아직 집행을 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66년도 같은면 지금현재 2010년도니까 몇 년 지났지요? 선만 그어놓고 아무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근 반세기정도 사용 못하도록 한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누구 것이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아마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새롭게 단장해서 집을 쓸려고 하면 가설물 건축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보상 안 해준다는 조건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지 안해준데도 많잖아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기 땅에 건물을 짓고 싶은데 도시계획을 안내면 말그대로 폐기를 해주든지, 해지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선만 그어놓고 내버려둬서 아마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순서가 지금현재 78년도, 79년도, 2002년도 있는데 자꾸 그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해놨는 것도 안하는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일부분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면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시설계획이 안들어가고는 안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구단위 계획은 사업자가 조합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안만들어지면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제일 문제가 완산동 같은 경우 공병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가 없으니까 집행이 안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위원님, 이춘우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이제까지 시내에 있다보니까 집행계획이라는 계획보다는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시의원들이나 시장 가까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계획부터 먼저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을 잡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지 힘없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45년, 50년 되어도 개설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치라는 것이 중심에 섰는 사람들 주변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공무원이면 잘아실거에요. 힘없는 사람들 누구한테 이야기 할 때가 없고, 가까운 사람주변에 시의원 한명도 없는, 잘 모르는, 또 부탁 할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사람들을 과장님 잘 챙겨주셔야 되요. 힘 있는 사람만 하고 힘없는 사람은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챙겨서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더라도 침해를 안입도록 많이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분들을 잘 좀 챙겨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5개동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현황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자원입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내용은 가로수 식재현황 및 조경사업 내역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감사자료 중에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은 아무도 안오셨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자료가지러 갔는데 올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료요?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는거 아시고 자료 가지러 가신겁니까? 아니면 오셨다가 가셨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오셨다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무슨 자료 가지러 가셨습니까? 저희들이 내역을 열흘 전에 다드렸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러 가셨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보충자료...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목차에 산림녹지과 가로수 식재현황 및 조경사업 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자료가 왔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했는 자료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금년도에 했는 것만 자료요청 안했지 싶은데.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금년에 했는거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팝나무 한 나무에 얼마합니까? 수거하고 수평하고 해서. 지금 식재하는거 있잖아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이팝나무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가로수 식재에 예를 들어서 금호 교차로나 영천경찰서에 심는다, 북안에 심는다, 안그러면 주공4차 들어가는데 심는다고 하면 최소 연도수와 식재 했는거 하고,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보통 10cm에서부터 20cm정도를..
창식
이창식위원
직경이?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수거는 보통 1m50cm에서 3m50cm정도 심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직경이 10cm 같으면 수거가 1m50cm밖에 안돼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보통 이팝나무가 10cm정도 되면 수거가 3m50cm정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시지. 나무를 짜르면 나이테가 나오는데 10cm정도 되면요, 내가 책에서 봤는데 3m90cm에서 4m20cm까지 나와요. 그중에서 평균치를 따져서 과장님이 1m50cm라고 하는데 1m50cm면 직경이요, 5cm만해도 1m50cm 더 나옵니다. 1년 키우면 1cm 더 나오고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보통 10cm정도 되면, 3m50cm...
창식
이창식위원
3m90cm에서 4m20cm 나옵니다. 내가 공부 좀 많이 했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지, 직경이 10cm 같으면 상당히 굵은 나무에요. 그런데 수거가 1m50cm라고 하면 안되지. 그래서 현재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현재 금호 냉천 철로에서 나무 심다가 다시 그 도로 가변차선 넓힌다고 다시 떼갔지요? 그것 왜그랬어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금호읍에다가 당초에...
창식
이창식위원
통보 했는 사항도 아닌데 임의로 산림녹지과에서 거기는 윤과장님이 금호에 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차가 교행하는데 영천에서 오는 거는 노변이 조금 있는데 건널목에서 영천오거리로 가면 노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고도 빈번하게 나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포크레인이 어느날 와서 막 심더라구요. 나도 다니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심겠나 싶어서 물었는데 다시 파서 교통을 차단해놓고 양옆으로 수신호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아래 심다가 왜 또 그러나, 그래서 내가 업자한테 ‘나무 식재하는거 왜 저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읍장 답변이 ‘읍에 전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산림과에서 와서 하다가 노변 포장하기 위해서 다시 발식을 해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협의도 없이 과장님, 누가 그랬어요? 과장님이 직접 했어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청통 보성에 우회도로나는 확포장공사하는데 거기 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급히 옮긴다고 금호에 심을 때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면 안되겠나 싶어서 심었는데 읍하고는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뭐 때문에 묻나하면 항상 읍에서 예산요구할 때 돈없다고 하는데 공사원가 내역서가 빈번하게 잘나옵니다. 워드쳐서. 포크레인하고 인부 4~5명하고 운반차량이 와서 삽으로 심는게 아니고, 옆에 임시보관하는 자리에 하다보면 일수가 상당히 지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내서 합니까? 관급공사를 이렇게 말끔하게 해놓고는 협의도 안하고 다시 파옮기고 그걸 다시 잘해 놓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면 파놓고 옛날같이 정리를 안하고 비닐을 덮어놨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원제 할머니가 죽었다 말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책임있어요. 만약에 제보를 한다면.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었지요? 포크레인 운반비, 심고, 인부, 그거는 어디에 청구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1,800만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심고 나니까 금호읍에서 거기는 연산홍이라든지, 안그러면 다른 나무를 심기위해서 해놨는데 그것을 왜 심느냐고 해서사실 업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옮겨달다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는 옮기면 되는데 예산이 그만큼 빵구가 나잖아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업자가 손해본 택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업자가 손해봅니까, 아니면 산림과장이 봐주는게 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봐주는거는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업자가 손해를 봅니까? 상당히 많이 보겠던데 차가 몇 대나 오고, 그냥 붓는게 아니고 일일이 내리고 다시 식재하고, 다시 빼서.. 그 나무는 어디에다가 심었어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그 나무는...
창식
이창식위원
무슨 나무입니까? 이팝나무 맞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어쨌든 업자도 그런 공사해서 남아야 되고, 과장님도 행정처리를 하다가 보면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수 있는데 우엣돈을 안쓰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주공4차 아파트쪽으로 완산에서 올라오면 망정오거리 가기 전에 전영준씨 건물 있는데 철근으로 공사하다가 다시 업자하고 이야기 했지요? 그러니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나무를 심는데 주위사람들이 나무 좀 잘 심으라고 한다고 말이야 업자들 욕하고 달러들고.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발주를 시킨 것.. 우리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나무를 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쇠 말이지요, 반생하고 줄여버리고, 그래서 그런 등등의.. 하여튼 우리나 집행부공무원이나 다 영천시를 위해서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우엣 경비가 안나오도록 감독을 잘하세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창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팝나무 "R"이라는 것은 직경이지요? 수거는 "H"고, 그런데 이팝나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관내에 이팝나무 생산 하는데가 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이팝나무라든지 신규로 식재하는 것은 단가가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있어서.
태옥
김태옥위원
얼른 보니까 직경이 10m 되는게 얼마면 단가가 19만원 나오고, 40쪽에 보면 직경이 80m 되는게 27만원 나오거든요.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사는게 있고...
태옥
김태옥위원
아닙니다. 그 앞에 이식은 단가가 직경 R=8이 13천원이고, 이팝나무 식재는 나무단가가 271,000원이고, 24쪽에 보면 이팝나무 단가가 19만원이거든요. 이거는 R=10입니다. 나무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게 우선인지 모르지만 앞에 했으면 뒤에 것도 어느 정도 맞게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답변해보십시오. 앞에 6개 이거는 옮기는 비용이 나무 값이 얼마다, 최고 하쪽에 보면 식재라고 하는 것은 나무 샀는거지 싶습니다. R=8에 271,000원이고, 24쪽에 보면 이팝나무 H=3.5X R=10은 단가가 19만원이거든요. 2cm가 더 넓은게 19만원이고, 적은게 27만원이니까 앞에 것이 계약을 먼저 했는 것 같으면 앞에 것을 봐서 뒤에 것도 19만원했으면 17만원 하든지 이정도로 해서 계약이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장
40쪽, 24쪽, 13쪽입니다. 자료 넘어 왔는거를 보세요. 과장님 보충자료 가지러 갔다고 하시더만 무슨 보충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일일대가부분은 안나왔기 때문에 일일대가를 다시... 나무단가가 나오면서...
태옥
김태옥위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은 보고자료 받은데는 다 나와 있거든요. 노무비가 나무 1주당 46,930원, 경비 2986원, 다 나와있습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일일대가를 가져와야...
태옥
김태옥위원
아직 행정사무감사 내일모레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 또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가로수 식재를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천시 시목이 뭐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낙온
정낙온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심은 것은 거의 없고 왕벗나무, 홍단풍, 이팝나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가지에 은행나무가 가로수 식재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청통에 가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리고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임고 선원.
낙온
정낙온위원
대충 몇km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
낙온
정낙온위원
시민들이 볼때는 과연 시목이 은행나무가 맞나할 정도로 너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목 자체를 변경을 시키든지 자양댐 주변도 전부 왕벗나무 들어오고 벚나무가 들어가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자양 같은 경우는 기존 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보식을 했고, 금호는 이팝나무가 계속 있어서 했고 북안은 면에서 단풍나무를 식재 했다는...
낙온
정낙온위원
이런 것도 시 자체에서 시목이 은행나무라고 하면 시화도 있고 시동물도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누가봐도 영천은 시목이 은행나무구나라고 할 정도의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새로 가로수 식재되는 부분을 보니까 은행나무는 하나도 없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가로수를 신규로 심는 것이 아니고 보식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부 이팝나무, 왕벗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저가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이 발란스가 안맞지 않느냐, 시목은 은행나무라고 정해놓고 가로수 식재는 은행나무는 거의 한그루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은행나무를 시목이라고 할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시민들이 볼때는 말로만 시목이 은행나무지 의미 없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때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그러면 영천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가로수를 시목으로 지정을 하든지, 바꾸든지. 앞으로 경마공원이라든지 생태하천이 완공이 되면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들이 봐도 영천에 오니까 시목은 은행나무다, 시동물은 말이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남들이 봐도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 식재 할때는 시목이 은행나무로 정해져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서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녹취불능).. 그런 부분을 영천 현실에 맞도록 시목을 바꾸든지 시민들이 좋아하는 나무로 바꾸든지 해야되는데 시목은 은행나무라고 정해놓고 5년 전까지 전혀 식재를 못했다 이거는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바꾸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던지 해야죠. 시목은 은행나무로 정해놓고 5년 전부터 한번도 안심는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정위원님 말씀에 생각이 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고에 가면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도동에서 패가지고 옆에 보식을 시켰는데 임고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농사짓는데 그늘진다고 은행나무를 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있는 것은 베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작년에도 가지치기를 했는데 가지치기를 너 높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에는 드문드문 심겼는데 IC 하면서 그것을 빼서 중간에 하나씩 넣으니까 한쪽은 그늘이 계속 지니까 나무를 베라고 하거든요. 있는거 베지는 못하지만 가지치기를 조금 높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생태하천 하면서 사업에 따라서 지장수목이 옮겨졌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평천 강변에 갔습니다. 축구장쪽에 있는 것은 현재 소공원이라든지 마현산공산, 금호 선로, 충열공원에 갔습니다. 역전앞 광장에도 일부 가고 문외동 소공원에도 가고 휴양림에도 갔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보통 이식이라고 하면 옮겨가는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빼서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금호강 축구장을 하면서 또다시 나무값 재료비가 들어갔더라구요. 이부분 설명해주십시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일부 이식부분이 있고, 재료비 들어간 부분은...
형락
김형락위원
축구장에 이식을 하면서 재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나무 값은 안들어가지만 나무 심는 인건비, 지주목 설치라든지 수목 마대, 녹화끈, 객토, 생명전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부분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포크레인도 들어가야 되지, 나무 값만 안들어가지 똑같이 들어갑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간접재료비가 아니고 직접재료비로.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직접재료비는 넣어줍니다. 재료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직접재료비를 주고...
형락
김형락위원
일반적으로 직접재료비라고 하면 나무 수목을 사는데 지불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간접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직접재료비로 봅니다. 나무 값도 직접재료비고 객토, 생명전이라든지 말목, 지주 이런 부분은 재료비를 직접재료비로 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IC 들어가는데 수종이 뭡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누브라참나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영천 IC들어가는데요? 왕벗나무 아닙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누브라참나무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식 다했습니까? 수종 전체 다를 교체하실 생각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뭘로 교체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메타스퀘이어 하면 농지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문제가 계장님, 지금 그쪽에 여름에 나가면 농산물 판매장이 옆에 있는데 봉동, 채신 그쪽에서 운영하는 포도가판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동네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무 다 죽었는데 왜 이렇게 놔두냐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산림과 업무 많은 것은 압니다. 업무 많은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은 저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다른데 가로수 식재하는 것 보다 그쪽은 영천의 관문입니다. 들어오는데 누가 봐도 빈약합니다. 수종도 굵지도 않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죽어갑니다. 계장님, 바쁘신 것 아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쪽 같으면 덜한데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하셔도 되는데 영천 IC, 북영천IC 이쪽은 손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안에 홍단풍 들어가는 것은 사업을 북안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직접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직접 입찰해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고지삼거리부터 파라다이스모텔까지...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도 중간중간에 빠진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빠진데는 구간구간에 밑에 시멘트가 있어서 일부 뺏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나무가 죽거나 아니면 생육이 안되는 그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북안면사무소 산업계 연락해서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했는 부분도 있고 면에서 직접 했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압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파악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도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까 나무라도 산림녹지과에서 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아까 김태옥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일대가에 보면 나무 값이 있고 뿌리옆에서 돌리는 보호판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수목경계목이라고 있습니다. 경계석도 있고, 재료비에는 나무 값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생명전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보호판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나무 가격은 똑같은데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녹취불능) 아닙니다. 인도블럭 같은데는 쇠판을 넣는 것이 있고 안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옆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깨고 일부 사용도 하지만 일부 구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통 도로선형에서 쇠파이프 들어있는 것을 못봤는 것 같은데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선형하는데 지금은 빼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데...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니까 그럼 가격이 싸야 되는데 여기가 오히려 가격이 높다니까요. 271,000원이고, R8인데, 여기는 8이고, R이 19만얼마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거꾸로 되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청통 선형 개량하는 것은 보성가는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옮겼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밑에 보면 옮긴 나무 중에 식재가 유일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그게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그것을 옮겨서 시청 동편에 보식을 하거든요. 일부는 금호에도 가고, 심을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은 시청옆에 철판을 넣은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동부동, 중앙동을 다니면 도시경관을 위해서 나무를 잘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위에는 보기 좋지만 밑에는 우기때 보면 엉망입니다. 여름에 가물때보면 단단하게 해서 오히려 미관이 안좋고 노면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가로수 식재현황 및 조경사업 내역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진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우리시 전체 암반관정 및 양수장 전기세에 대해 최근 3년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 전기세는 1억3,193만6천원으로 2008년도에 2,627만8천원, 그리고 2009년도 8,183만1천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2,382만7천원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특히 전기세가 많은 것은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많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에 의거 건설과 소관 시 전체 암반관정 전기세 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전체 암반관정 폐공할 것도 있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폐공할거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암반관정이 275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전기료는 한해때는 많이 나오는데 내줄 수 있는 것이 조례가 되어 있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거는 매년 도에서도 한해대책 양수장사용 전기세 사용료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부담되는 금액하고 자체 부담하는 비용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2008년도부터 냅니까? 그전부터 내줬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계속 냈습니다. 매년 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현황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만 해라, 이렇게 되었네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관정입니까? 양수장은 물론 공동양수장이지만. 관정은 개인 것은 없지요? 시에서 대납해주는 것은.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맡는 것은 개인 것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개인 것은 없고 몇 집 단위로 해서 보고하는... 왜 묻나하면제가 5대 때인데 성천에 옛날에 쌀전업농사를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파놓은 양수장이 고장 나서 2008년도인가 한해가 심할 때 권계장 계실때인데 3백몇십만원을 들여서 고쳐주고 했는데, 폐공 될 것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이소. 필히 있을 겁니다. 지금 쌀농사를 안짓거든요. 그 당시에 쌀농사 때문에 도비, 시비 또는 국비로 암반관정 많이 파놓고 지금 거의 안쓰는데도 있고, 지금 성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쌀전업농가보다 더 유효적절하게 섰어요. 왜그러냐 하면 친환경 때문에 오염된 물로 약을 하게 되면 포도 포피에 노균병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맑은 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폐공 될 것을 현황파악해보시고 활용하지 않은데는 다시 재개발해서 수리를 하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현황파악을 한번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관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관에서 했는 우물이라는 이 뜻이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관을 해서 들어가는 우물이라는 말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개인이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현재 현황 275개는 개인이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한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소유는 개인적으로 갔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용은 읍면동장에게 위탁을 해놓죠.
태옥
김태옥위원
읍면동장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전기세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전기세는 시에서.
태옥
김태옥위원
전기세는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매년 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시부담하고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275개중에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배분은 사용한 전기세를 저희들이 매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발행한 청구서 들어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주죠.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임고면 임고, 고경이면 고경, 관정 몇 개중에 전기세가 얼마 나왔으니까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읍면에서 들어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보고를 받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시에서는 사후에 보전해주는 거네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난 뒤에 전기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어떤 것은 혼자 쓰는데도 전기세가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다섯집 관정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집에 있다보니 다른 사람 못쓰게 하는거에요. 관정을. 그런데도 전기세는 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암반관정 전기료 배정해서 했는데 이렇게 받는게 아니고 관정 임고 몇 번지에 전기세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쓰면서도 나가는지 그것을 알기위해서 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고경에 얼마, 금호에 얼마 이렇게 해서는 어느게 가동되는지 이창식위원님 말씀따나 폐공 가까운것도 있는데 전기세가 나가는데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 사람이 관정이라는 것은 금호 몇 번지에 내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지만 옆에 사람들은 그게 불만이거든요. 분명히 관정을 공동으로 쓴다고 했는데 어느날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것 이거든요. 읍면에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전기세를 배정해줬으면 어느 관정 몇 번지에 얼마 나갔다는 것은 시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이 읍면에 해달라 한다고 총계로 내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읍면에는 각 275개 지구에 대한 고지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때는 읍면별로 전체 사용료를...
태옥
김태옥위원
수합해서 고경에 얼마, 얼마 이렇게 돈만 그냥 내려줍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배부해주면 고지된 금액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한전에 불입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을 16개 읍면동에 받아서 기간내에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해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지구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지요. 지구별로요. 금호에 몇 개, 275개 같으면 16 나누면 한 면에 많으면 20개...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어느 지구 몇 번지에 전기세 얼마 나가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치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시전체 암반관정 전기세 내역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재난치수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추진해온 금호강 음악분수 설치에 대하여 예산확보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동교 하류 고수부지 옛 석수탕 앞입니다. 사업내용은 음악분수 1식, 분수내용에는 스윙안개, 고사, 빔 프로젝트, 칼라레이저, 부채분수, 바닥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3억, 시비 12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에 보시면 2011년에 댐주변 정비사업에 13억, 시비 10억으로 총23억, 2012년에 댐주변 정비사업에 20억, 시비 2억해서 22억, 총 4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1월 23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2011년 월 20일날 완료계획이며, 착공은 내년도 4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 완료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용역비는 5천만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에 의거 재난치수과 소관 음악분수 예산확보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번자료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죠?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는 댐주변사업이 25억 들어가 있고, 시비가 20억 들어가 있는데 요번자료를 보면 댐주변사업이 33억이고, 시비가 12억이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금년에 15억정도 시비 예상했는데 10억정도 되기 때문에 ...
낙온
정낙온위원
결국 이런 부분을 보면 시비를 최대한 아끼겠다는 말씀이 되네요 그죠? 댐주변사업은 어차피 국비니까, 그렇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는 영천댐에 댐주변사업을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거 아시죠? 장복학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영천댐에 댐주변사업을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시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영천에 댐 전체를 이렇게 보시고...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지요. 제가 두 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천댐에 국한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음악분수가 영천에 랜드마크로 진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에 나왔는 것을 수치상 보면 국비를 더 많이 활용해서 시비를 최대한 아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댐주변사업 33억중에서 각 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댐마다 돈을 33억이 어떻게 출현이 되는지 상세한 것을 좀 알려주세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군위댐, 옛날에 화북댐인데 군위댐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위댐에 12억, 성덕댐에 1억.
낙온
정낙온위원
성덕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청송에 있는데 화북하고 일부 해당이 됩니다. 보현산 뒤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현댐 20억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다고요. 그럼 영천댐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영천댐은 지금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없습니다. 망향공원하고 곰들덤공원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낙온
정낙온위원
결국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네요. 그죠? 영천댐은 하나도 뺄게 없고 군위댐 12억, 성덕댐 1억, 보현댐 20억, 이렇게 33억이네요. 그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시비를 최대한 아끼고 국비를 활용해서 분수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댐주변사업이 그 지역에 속하는 반경 5km내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네.
낙온
정낙온위원
반경 5km내에 속하는 지역에 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을 보상해주기 위한 사업인데 군위댐, 성덕댐, 보현댐 주위의 분들이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을때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군위댐에 12억 예산확보하는 부분은 기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해드린 부분입니다. 교량,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군위댐 같으면 앞으로도 향후 몇 년차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 주변사업에 민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거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이며, 내후년에는 무엇을 할 것이며,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분들한테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기 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비를 최대한 줄이고 국비를 활용해서 음악분수 예산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써서 영천의 진짜 랜드마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는데 사업목적이 다른 국비를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댐주변지역정비사업법에 보면 반경 5km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는 것도 시장님이 변경해서 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렇다면 과연 보현산댐하고 성덕댐, 군위댐이 금호강 음악분수하고 연관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시 전체를 봤을때 일부를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천댐에서도 단포 체육공원이라든지, 평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영천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지류에 있는 금호강이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천댐 주변정비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금호강 생태하천 음악분수에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임의적으로 전용하는 자체가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기 사업이 된 부분에는 사업지구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을 일부 변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후에 승인은 받아야 되네요 그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천의 사업에 있어서 몇 건이 이런 사항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악분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게 접근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에 그 예산가지고 음악분수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올려서 그렇게 승인을 받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악분수가 설치되게 되면 물론 가정이지만 올해 예산을 다뤄봐야겠지만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사업, 영천시 관문 4군데는 하지요? 내년도에 할려고 하고 올해 추경때도 돈을 줬습니다. 영동교 정도의 경관사업은 음악분수와 같이 붙여서 한번 해보는게 어떻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5천만원으로 관내입찰을 봐서 정했는 부분인데요. 시장님도 2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20억 같으면 용역비가 현실적으로 몇 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고, 5천만원의 용역비를 또 올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그러냐 하면, 음악분수를 설치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상임위실에서 말씀하셨지만 1일 5회 정도 음악분수를 사용하게 되면 외적인 부분은 영동교나 실지로 시청앞 영동교에서 영천역까지 길이 확 틔어져있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저녁에 왔을때 강남, 강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완산동쪽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외지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우회도로를 타고 가면서 영천의 음악분수와 더불어서 볼거리 제공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추경때라도 용역비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금 교량의 경관사업은 사실적으로는 도시주택과 업무입니다. 분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용역비는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공사비가 내년에 전혀 안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하튼 고심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영동교 경관사업 업무가 도시주택과가 아니었죠? 재난치수과에서 음악분수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안그랬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 이야기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금호강 생태하천하고 같이 물려서 하는 사업이라서 도시주택과보다는 재난치수과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난 추경때 음악분수에 대해서 용역비 5천만원 추경 했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때는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용역비 5천만원을 추경에 했는데, 그러면 좀더 집행부가 공격적으로 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눈치를 보지말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5천만원 용역비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만원 용역비까지 줘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좀더 예산확보를 자신 있게 하시고, 지난번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한참 나눴는데 시비도 옳게 확보를 해서 꼭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었으면 자신있게 예산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치수과 소관 음악분수 예산확보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