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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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섭

심화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예결특위 8차 회의에서 정리된 사항을 토대로 실과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은 하나 씩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현안사항 홍보물 및 책자제작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주요현황하고 2011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중점과제 영상물 등 제작하는 건데요. 동두천시정 2011년도 동두천시정으로 2회에 걸쳐 3,000부 제작을 합니다. 영상물을 별도로 CD로 제작을 하구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을 2011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전까지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연말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고요. 조기집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밑에 시정캐치프레이즈 현수막 제작 840만원입니다. 저희가 매월 시정 캐치프레이즈를 시청도 벽면에 돼 있습니다마는 11개소에 시청, 사업소등에 11개소씩 캐치프레이즈를 내겁니다.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현수막 제작할 때 업체를 선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업관내에 할 수 있는 곳은 1~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09년도에 현수막 제작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희

박현희위원

예. 840만원 계상하셨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09년도 보면 결산이 960만원이 집행되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55쪽 기획담당관련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00만원인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미래발전위원회 등 몇 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집행비용을 한 건데요. 조금 많은 이유는 미래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 공직자들은 수당을 안주니까 민간인들이 29명 정도 되세요. 한번에 210만원 정도 드려야 되는데 보통 4~5회 하다보니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56쪽에 보면요.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당이 미래발전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미래발전위원회참석수당이 얼마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7만원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기획관련위원회 수당은 정확하게 나와야하는 거 아닙니까? 몇 개 위원회가 몇 명이다, 횟수가 몇 명이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죠.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도 다 떨어져야죠. 그래도 7만원씩 나눠서…….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담당 관련 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 하나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네. 미래발전위원회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안심사위원회도 있고, 주요 평가 위원회도 있고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럼 3개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잠깐만요. 별도로 할게 아니라 우리가 계수조정안에 올라 왔으면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별도로 보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면서 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얼마 했으면, 위원회가 몇 개, 그 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하는데 일정금액만 적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셔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부 금액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남은 추경 때 일부를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09년도에 결산 액을 보면 2,260만 6,000원을 쓰셨거든요, 그럼 2011년도에는 2, 400만원을 되어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인상요인이 별로 발견되지 않거든요.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쓴 부분은 녹색성장업무가 없던 업무가 저탄소녹색성장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 우수제안을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장영미 위원 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인데, 포상금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몇 명 정도 2010년도에 줬는지 궁금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에 459건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제안이 7건이었습니다. 우수가 1건, 장려가 6건, 해서 661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한 거였습니까? 작년에는 43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61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때 저희가 제안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으로 적다 제안한 것에 비해서, 그래서 늘린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제안 포상금은 우수제안이라는 것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러면 포상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럼 제안을 하신 분들도 전부 포상금의 일부로 나갑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심사해서 상을 받으신 분만 나갑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다음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1억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소송업무 대행수수료가 계상되었는데요. 저희가 소송업무의 착수를 하게 되면 소송물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원을 지급을 하구요. 그리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으로 저희가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구요. 그리고 형사소추 된 공무원의 변호사 비용을 1,000만원, 지급을 하구요. 그래서 2010년에 총 집행된 게 11월 현재로 8,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수당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4분이 계십니다. 한 달에 고문변호사한테 월 22만원씩 조례에 따라서 22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그게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22만원씩이요.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예산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입니다. 그것도 기획 분야도 마찬가지로 예산관련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용역관리심의위원회 등등 해서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할 때 마다 7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10년도에서 8개가 있었죠? 더 늘은 것은 아니죠? 2011년도에 미리 예정을 했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대로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은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1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최대한 위원회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수시로……. 전에는 1년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주 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에 따른 자문도 얻고 조금 늘어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올해는 회의를 자주하시겠다는 뜻이네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현희

박현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정확하게 떨어져야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시책관련위원회 회의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시책관련위원회 민간인 해외여비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여비를 계상을 해왔는데 딱 부러지게 뭐다 라고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한 번도 없었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만 지출이 되어 있고, 그전에는 2008년도에는 3,000만원이 다 지출이 된 부분으로써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08년도에 집행이 됐고 2009년도에 3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2010년도에 집행이 안됐는데 올해 계상하는 이유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세웠다가 집행이 없으면 3회추경때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도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런 것까지는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는 없죠. 예비비라는 건 천재지변이라든가..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현재 민간인 해외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것은 아니네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4월에 3개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관계 때문에 내년에 일부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 에서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5억 7,944만원이 되겠는데요. 산정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예산편성기준 경기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공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실링 액이 되겠습니다. 더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에 5억 3,8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4,000만원 실링액이 증가되면서 5억 7,944만원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기감실 실링액 말씀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링액 하시는데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쓰여 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실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 안 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도 내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되는 것인지 총무과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에 동두천사랑 해가지고 국민 대회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1,000만원이내로 혼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춰진 재산이거든요. 물어보지 않아서 확인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사회단체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사회단체장들만 모이는 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아니, 사회단체협의회 모임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장들의 모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뭐예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이 있어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닌가 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늘상 말씀 드리지만 시의원들이 선출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룰에 의해서 성과라든지, 사회단체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이 돼야지 무조건 실링액만 강조를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집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조정내역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사회단체 바로 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예산성과금 제도 있잖습니까? 전년도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는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2010년에 2,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지출된 게 없었고요. 꼭 2,000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2,000만원이 다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2,000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예산 성과금이 어떠한 성과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동차저당권 이전관련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했다고 심의가 돼서 2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에 따른, 만약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외부에다 통신공사에 줬으면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많이 됐다 그래서 2,000만원 지급된 사례도 있고…….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 절감한 공직자들한테 포상을 해 주는 거군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금액이 200만원만 될 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5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도로를 넓힌다든가, 석축을 쌓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시설비에서 하지만 일부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500만원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나 민간의 자본적 보조나 큰 차이는 없고 지출하는 데에 따른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탄소녹색성장 현장체험 우수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450만원으로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녹색성장 관련단체라든가 시민들, 통장님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된 시민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시설견학을 시켜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팔당 쪽에 생태환경과 관련된 조류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녹색성장 현장체험은 대상이 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계획은 팔당 쪽으로 생태환경 쪽으로 계획이 잡혀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하루코스로서는 거기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동두천하고 녹색성장이라면 저희 녹색성장 예산 환경 쪽에 있는 분들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에서, 팔당하고 저희가 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비슷합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강이 있고 하니까 저희랑은 차이가 있는데 한번 유사한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현장체험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저희에게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중앙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교육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빔 프로젝트 신규 사업 해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생연2동 하고 고산동에 2010년도에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동하고 불현동을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구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차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교육 등을 통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소요동에 민간체육대회 예산을 4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2004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급단체는 소요동 조기축구회가 되겠고, 매년 6개 팀 내지 9개 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에서는 소요동이 3개통 정도가 참여를 하구요. 그리고 관에서는 소요동사무소하고 환경사업소가 참여하고, 그리고 군에서는 6321라든가 1255 기보대대가 매년 하는 것인데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재해를 나간다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쪽에 군부대에 병력을 지원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민관보 친선도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2004년도부터 내년도 예산 때 올해까지 총 지원 금액이 얼마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충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실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요조기회니, 개인 특정조기회를 지칭해서 뭐하지만 소요조기회를 지칭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 대회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년 예산을 440만원을 지원해 주면 440만원이 거기에 다 쓰여 져야 되는 것이고 남으면 반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받아서 대회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참가팀들한테 참가비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받고 남은 금액은 소요조기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기회에서 볼 때는 소요조기회만 그런 특혜를 주느냐, 실장님 말씀 하셨듯이 재해를 입었다든지 와서 도와줬으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지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좀 더 통 동장을 통해서 면밀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앨리베이션이 어떤 겁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빔 프로젝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빔 프로젝트는 위에 있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기계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자동적으로 내려오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빔 프로젝트가 얹힌거죠.

화섭

심화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아까 기획된 위원회는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주요업무평가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쪽 입니다. 집수리 사업 2,0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이 자가라든가 또 아니면 전체를 임대받아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61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요. 그런 집들에 대해서 수리를 원할 경우 170만원 이내에서 고쳐주는 사업인데 그동안 에 86가구는 수리되었고 지금 대상이 175가구 입니다. 이중에서 수리를 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작년도에 있었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번 수리 지원을 받은 분들은 3년 이내에는 안 되고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문제는 금액이 도에서 얼마를 써라 하고 나온 겁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한도가 170만원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17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고 심지어 장판이나 몇 십 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집도 있는데 평균 따져보면 170만원입니다.

발생한 상태를 보면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만 해 주는 거지 지붕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게 더라고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조금 필요하면 천사운동본부에서 해 주는 게 있고요. 업소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연계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은 65쪽 이웃돕기행사운영 차량비 80만원입니다. 명절 때, 추석 때, 구정 때, 이웃돕기상품을 다량으로 시설로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건데요. 물론 시에도 차량이 있습니다. 시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시 차량을 우선해서 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차에 겨울에 재설작업을 위해서 올려놨을 경우 또다시 내려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화물차를 임대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차량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좋은 일하시면서 가능하면 아끼는 차원에서 시의회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천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런 분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위원수가 총 81명입니다. 본 협의체는 24명이고, 7개 분과가 있어서 1년에 한번 정도 1년 단위 보고라든가, 교육우수사례 발표 등을 하는 곳에 쓰이는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림호텔에서 했고 올해도 유림호텔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보니까 연천에 비용이 없는데 어떤 비용을 쓴 거예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장소를 빌려야하니까 식사 겸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비용이 어디서 나서 했냐구요. 올해 예산에는 비용이 없고요.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는 보조금으로 사회복지협의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올해는 보조금에서 빼서 내년에는 시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과외 무료보상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70쪽에 저소득층자녀 과외지도 보상금 5,7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내 저소득층에 대상을 중학생만 해당됩니다. 중학생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한 명 한 명씩 대학생은 멘토가 되고 관내 중학생은 멘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매주 1회 입니다. 매주 1회 학생한테 가서 과외지도를 2시간씩 해줬을 경우 대학생에게 교통비조로 3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은 주 3만원씩 4번 해서 12만원인데, 과외지도를 받길 원하는 학생이 40여명 있는데 40명 곱하기 12명 해서 5,760만원 나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40명의 대학생 알바비 아닙니까? 멘티가 아니고 멘토의 급여를 12만원 계산한 게 아닌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학생이 부족했을 경우는 멘토가 멘티에 맞추는 거죠. 사람 수에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질의했던 내용도 자녀과외 지도라고 명칭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멘토·멘티냐 아니면 자녀 맺어주기냐 이런 역할을 해서 사춘기에 학생들에게 방황하지 않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이 활용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명칭이 과외 지도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외지도라는 명칭이, 과외지도라 하면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사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과외지도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제가 봤을 때 억 암이 좋지 않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돈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서울로 공부를 간다든지, 식사도 같이 하면서 상담도 하기 때문에 학생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용어를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평가분석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음에 천사대행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천사운동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고요. 10% 예산지원을 해서 1,800만원이 나갔고 추경을 통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추경 2,000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총 3,800만원이 지원 됐고요. 내년도에 3, 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운동본부에서 1년에 쓰는 돈이 8,000만원이 넘더라고요.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게 훨씬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해마다 추경을 통해서 받아갔고 지원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3,000만원 계상 했고요. 더 이상 추경에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천사운동본부가 운영노조로 인해서 올해는 행사를 원만히 잘 치르고 계신다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 얘기가 운영하였는데 현재 한계가 왔다. 또 이번에 행사를 후원해 주는 단체의 사범 대한민국의 큰 행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준비 중이다. 3,000만원의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항상 계상해서 세운 것이죠. 변수가 있을 수 있고 2011년도에는 이 행사를 이 단체에서 하기에는 무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3,000만원이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들어가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관한 행사가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시민들의 참여내용은 관심이 떨어진다. 예산을 책정해서 세우기보다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추경에 더 세우는 일이 없고 이 예산은 최소 비용을 들여서라도 마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당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니까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금년도에도 참석시키는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기는 어렵고 모자라는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박형덕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예산이 통상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가 됐는데 혹시 실장님 그런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10월 4일 대규모 행사관련해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내년도에 행사계획이 있다고요. 10월 4일에 맞춰서 천사 데이 행사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백두 아시죠. 대규모 행사가 지금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굉장히 많이 바라는 것이다. 그거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천사운동이 동두천 발상지고 자꾸 퍼져 나가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KBS에서도 하고 물론 딴 데서 크게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나가서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부지가 천사들한테 보조금만 지급받지, 천사 데이 때 부산에 산다, 해남에 산다, 제주도에 산다, 그러면 천사 데이 때 초청해서 하는 천사도 생기고 다체 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침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7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이 총 24명이고 7개 분과가 있습니다만 회의참석 단체가 실비변상조로 10만원씩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분과 운영비는 7개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1개 분과위원회에 100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 분과 중에 일부 통합서비스 분과라면 함께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아동보육평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서 지역사회 연계 집행된 미수지역 아동 분과 위원별로 노인분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당 노래자랑을 하듯이 7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100만원씩 주면 분과 기능이나 목적에 맞는 곳에 쓰는 예산하고 회의할 적에 회의운영비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으로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조례가 어떠한 목록에서 지원을 합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거구요. 사회복지협의체는 민 주도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하는 거군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무한돌봄 사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72쪽에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8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사례관리 지방 관리도 있고 4대 관리 지원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긴급히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생계라든지 의료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동두천 어디에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이 준비를 못해서 주민생활지원실 내에 있고 센터 장은 이영희 계장님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4대관리비라는 거는 위기가정을 돌봐주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럼 작년도에 위기가정을 발견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찾아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위기가정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위기가정을 파악하는 건 동단위에서 보고 받는 경우가 있고요. 유관기관에서 보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랐지만 언론을 통해 받는 경우도 있고요. 통장님이나 지역 지도자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50가구 이내 같습니다. 상당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소소하게 주는 것도 방법이고 장기적으로는 조사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화섭

심화섭위원장

위기가정에 대해서 법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률에 관한 것도 지급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타 지역에서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위기가정을 돌봐주는 사례를 발굴하는데 동두천은 경찰서와 연계한 사례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화섭

심화섭위원장

아니요. 위기가정이…….

형덕

박형덕위원

경찰서도 하고 있어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훈단체 업무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75쪽에 보훈 단체 업무용 차량구입비 2,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전몰군경 부족해서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5개 단체 400명인데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령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듭니다.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서 쓰도록 할 계획이구요. 다른 데도 있나 봤더니 양주도 있고, 연천도 있고, 의정부는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 할 계획이고, 포천도 3대가 있고 이웃과 형평을 보더라도 자동차1대 정도는 보조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안 해 주려 했는데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차량과 지원해 주는 거지, 기사라든지 나중에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차량만하면 해 드릴 테니까 운전하는 거고 기름 값이고 본인들이 내시죠. 다음에 차량소유자를 동두천시장으로 안 하고 그쪽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차량만 해 주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주가 특수임무수행자가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특수임무수행자가 해요? 그 사람들이 6. 25참전이라든지 베트남참전 동지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왜 그러나면 5개 단체 중에서 특수임무수행자가 나이가 적고 나머지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차종은 뭐로 하실 겁니까?

차로

봉고차로주민생활지원실장

할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봉고차? 봉고차로 스타렉스 같은 게 있어야 필요할 것 같은데…….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자원

차량은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봉고차가 필요하다 해서 가져갔을 때……. 차량이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주기 전에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전담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5개 단체 중에서 시에서 대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실장님 장애인 콜밴 택시 운영 차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 콜밴은 장애인만 되는 거지 국가유공자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운영비는 포함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더 이상 차량을 요구 안 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월남참전 전에 전후해서 이거를 안 되니까 중고차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주단체가 HID입니까? 다른 단체는 과연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매년 1대씩 해병대에 해줬고, 올해는 새마을단체, 단체란 단체는 차를 거의 다 사 드렸거든요. 월남참전 영웅회는 해체한 걸로 아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할까요?

아니요. 몇 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만 없다면 괜찮은데 한 건 해결하면 또 한 건 해 달라고 하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는 있고 월남참전 전우회 따로는 안 되죠. 베트남참전 전우회도 이런 곳도..자기네 따로 월남참전 전우회 따로 있고 그러는데 1대로 같이 써야지.

형덕

박형덕위원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써 서는 시기적으로 기해서 확실하게 사드릴 때 거기에 대한 약속을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근데 사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거에요. 사실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보험을 드는거 아니에요. 차하고 관계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HID회장이 지금 보험을 가입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딴 사람이 사고라도 나면 보험혜택도 못 받는 것이고 고정적으로 차량운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보험료는 어떻게 걷어서 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운전 못 한다, 바쁘다 그러면 누가 와서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이 안 되는데 운행을 못하는 거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보험문제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면 나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차를 몰 수 있는데.

장중

김장중위원

가족도 차를 몰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사실적으로 개인 자가용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개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게요. 보훈단체에 임차여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다른 사람은 그 차량을 쓰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임차여비가 주가 되더라도 다 쓰기 때문에……. 남의 임차여비여도…….

장중

김장중위원

보훈단체에 따라서 구입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서 사면 그 차량을 쓰도록 해줘야지.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들 여기에 단체장님께 기사 분들께 차를 사주기 전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78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4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 내에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2명중 1명은 교육코디네이터고, 1명은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인데요. 2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보시다시피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맨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코디운영 시스템 운영비가 처음에는 도비지원을 받았다가 지금은 시민부담률이 거의 다잖아요. 그거는 코디네이터가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나오는 건데 이 분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많아요.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보수문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일을 한창 하려고 하면 이직이 돼요. 이런 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줘야 된다. 자원봉사 운영비가 거의 50% 이상 지원해 주는데 시 부담 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감사 때 그랬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자원봉사가 동두천시가 활성화 됐어요. 잘된 편에 속합니다.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격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고학력에 전문적인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직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람 일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감사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대안을 세워주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한명이 1,700만원이면 한 달에 140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나온 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건비가 정확히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안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설명을 코디네이터 지원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적인 것은 포털시스템 운영까지 질의를 하신 관계로 포털시스템 질의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80쪽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3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혜택을 보는데 그분들이 과연 약 쓰는 게 약물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트만 봐서는 점검하는 의료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사례를 관리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이직률이 코디네이터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2명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엊그제도 뽑았는데 이화여대 나온 분, 간호학과 나온 분을 뽑았는데 근무하다가 힘드니까 가버려서 2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1명도 없을 때도 있고 자격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녹지과 농수산물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특산물 홍보물 설치는 계상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요산 자연담음 이라는 로고로 브랜드를 제작했기 때문에 현재 국도변에 시 입구나 아니면 외 장소를 선정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 입니다. 농·특산물 어떤 거를 홍보하려고 하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소요산 자연다믄” 로고가 브랜드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사의 미소나 또는 저희 시크라멘트, 호접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안을 해서 일단 전체는 못 들어가고 소요산 자연담은 큰 주제 하에 몇 가지 만들어가는 홍보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녹화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39쪽 넘어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239쪽 하단에 보면 국화재배 관리 인부임은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화재배를 하다보니까 공공근로 지원을 받고 했는데 평상 4월부터 11월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너무 일손이 부족하고 또 식물이다 보니까 키우는 과정에서 계속 손을 봐줘야하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국화차량임차료는 국화를 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거기서 이동을 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바로 다시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으로 추가적으로 전시하고 다시 이동하는데 임차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축제 직거래 행사비는 당일 행사에 대한 프랑카드라든가 텐트라든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국화재배 재료가 당초에 비해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00만원을 더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재료비가 국화 화분구입비 또는 상토, 비료, 농약, 퇴비구입비, 국화 모종구입비, 각종 조형물 제작구입비, 지줏대 구입비등 해서 워낙 재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국화하우스 건립은 현재 정형선씨 농장에서 금년도까지 했었는데, 농장주인도 이제는 빌려주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도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하는데 현재 송내1단지역 학교 고등학교 학교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잔디광장을 조성한 다음에 한 구석에 500평 정도 비닐하우스를 건립해서 거기서 국화재배를 해서 키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건립비를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소요단풍제를 위한 재배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은 볼거리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소요단풍축제라든지 해서.

현희

박현희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해보면 8,000만원 가까이 돼요. 강사비까지 포함해서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보다 차이나는 것은 일단 국화를 재배를 해야 될 면적이 2,000만원이 추가 됐고요. 다음에 상시 어느 정도 국화 관리를 해야 되는 상주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1,870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조금씩 기타재료비가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농업녹지과에서 주안점으로 해야 되는 국화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은 이게 생활개선행위협의회도 있고 국화동호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3개 학교가 현재 같이 관련돼 있고 또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소요산 단풍축제는 계속 연관돼서 해야 될 행사기 때문에 현재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장을 빌려서 하고 억지로 행사를 끌어왔는데 어떤 제대로 된 체계를 가지고 이제는 소요산과 국화축제를 같이 병행하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라도 뒷 밤침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농업녹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냐 하는 거죠.

행사 성 비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총 예산대비하면 소요 단풍제 이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데 방법을 행감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업녹지과에서 국화가 우리 시화라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 입니다. 국화축제에 가보니까 국화전시 및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판매수익금은 국화동호회 회원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게 하나에 1,000원 짜리 있고 2,000원 짜리 있고요. 다음에 분재료 파는 것은 여기서 한 게 아니라 강사 선생님이 와서 같이 저희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전시회 겸 같이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강사비 받는 거는 시에서 대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사님 건은 파주에서 강사님이 오시는데 그분 농장에서 직접 갖다가 일부는 분재가 잘된 것은 전시도 하고 그 분이 몇 점을 팔았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개인 거라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개인 것입니다. 순수한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축산물브랜드육성 홍보비에 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축산물브랜드타운 홍보비는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11월쯤이면 준공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1년간 공기가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 발주된다고 하는데 발주를 하면 폐기물처리부터 먼저 하는데 일단은 우수축산물에 대한 홍보전단지 하고 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설명 이상이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 세워 놨더라고요. 축산물브랜드타운 홍보비로, 올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금년도 사실은 착공과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축산물브랜드타운이 어느 정도 공사가 들어가야 만이 홍보를 해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공사발주도 안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고 또 내년도에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는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것은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세울 것도 안 쓰는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승마체험교실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승마체험교실은 축산법 제3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학교체육과 생활연계해서 청소년의 여가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도는 22명이 양주승마클럽에서 교육을 받았구요. 내년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3개 학교에서 90명이 신청이 됐어요. 근데 50명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25%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쌈지공원조성관련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쌈지공원조성사업은 동두천중앙역 광장 우측이 되겠습니다. 시장방향에서 중앙역 광장을 통과하는 바로 우측에 쌈지공원이 6,500㎡ 1966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구시가지에 공원이 얼마 없고 또 여기가 재경부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쌈지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광역특별회계 도비하고 시비해서 2억 4,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숲 해설교실 홍보물 등 구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숲 해설 홍보물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숲 해설사가 9명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목탄이라든가 또는 종이 팔절지, 곤충채집기, 확대경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숲 해설 교실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6세에서 7세정도 미취학 아동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워낙 저희가 2009년도가 처음 조성이 돼서 213명이 이용했는데 금년도는 1,786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이상으로 많이 올 것 같아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가 운영은 저희가 1,600만원이 된 것은 당초 목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들어와 있고요. 해설가는 금년도 9명인데 9명을 가지고 1명이 보통 8명에서 10명을 인솔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미취학 어린이기 때문에 해설가 1명이 여러 사람을 끌고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조로 일반보상금조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해설가 1분한테 수고비가 얼마나 드리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금년도는 6만원씩 줬는데요. 내년도는 8만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 숲 해설가는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니고 일산에서 오시는데 차 왕복운행하면서 인건비로 하면서 따지면 타 지역을 보니까 거의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가장 적게 주는 편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지역 인사는 없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지역에 1명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역 분을 양성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숲 해설가 교육을 받으시려면 대학교 부설에 가서 교육시간이 많습니다. 140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실습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해설가에 대한 교육을 많이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장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불 진화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산불근무자종사원 장비구입이 국·도비 시비 합해서 3,267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불진화신발이 33켤레 되고요. 장비세트가 있습니다. 개인장비 세트가 40세트가 되는데 개인장비는 머루 등 낫, 칼, 방염, 텐트, 마스크, 장갑 등 개인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장비를 지급을 안 하면 유사시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거는 경비가 없는 거를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개인장비는 일단 소모품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그동안 장비가 없었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개인장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비지원은 작년부터 나오고요. 그 전부터는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랬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산불종사원이 장비가 그 당시 신규구입인데 그때는 없이 어떻게 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장비도 없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있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신규라면서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사는 게 신규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것은 따로 놔두고 새로 구입을 하는 거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새로 구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옷을 입으면 신발하고 장비하고 1년 내내 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닳고 방역 윗도리만 닳는데 거의 반이 피복비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옷은 그래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년 사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네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교체하는 것으로 매년 사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철 하부공간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전철하부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철하부공간이 총 예산이 1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내년도는 35억 원을 계상할 예정이구요. 후년 도에는 25억 원 정도 해서 총 70억인데 저희가 내년도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안은 송내 사거리에서 미2사단까지 전철하부공간인데 이번에 10억 공사를 가지고 정장로 사거리에서 보산 역까지 그 중간에 녹지 공간 들어가는 공사를 10억 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10억 원 가지고 사실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는 지저분한데서 부터 하고 일단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15%해서 중간 중간으로 해서 시범토록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정장로 사거리에서 보산 역까지요. 전철 하부 공간 중간에 하겠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일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기존에 남아있는 쪽을 저희가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나무은행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나무은행은 저희가 현재 거기에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강변로 작업 할 때 70그루가 있는데 또한 횡단보도 건널목 생길 때 나무를 보식하던가 아니면 나무은행 부지에 갖다 놓고 저희가 다른 결주 목이 생기면 갖다 심고 또한 개인이 나무가 좋거나 또는 베어 버릴 수 없으니까 치워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전을 해서 나무은행에서 배출하는데 나무은행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금년도는 아무 예산 없이 갖다가 간신히 70%를 공사하는 사람이 갖도록 이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2,000만원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이전하거나 저희가 갖다 고시를 하거나 할 적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크레인 대표가 장비도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개인이 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시에서 얘기를 하면 시에서 관리해서 갖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금년에 계상이 안 됐는데 금년도는 일단 부지를 확보하면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나마 70%가 모였습니다. 그거는 많이 모인 게 강변로에 공사구축을 하면서 거기서 업자가 갖다놓은 거죠. 갖다놓을 때가 없으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저희가 업자한테 땅을 빌려주는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땅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네. 업자가 관리하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아니요. 업자가 장비동원해서 저희가 나무은행 부지를 확보해놓았으니까 거기다 갖다 같이 하는 거죠. 저희 시 것으로.

현희

박현희위원

아. 우리시거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나무를 사서 이식을 해놓을 계획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나오는 거는 공사 팀에서 우리 나무은행에 심어도 되고요. 나무은행에 심어놓은 것을 저희가 결주 목이 생기면 장비하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들이 나무를 아까운 나무를 가지 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에 베면 나무도 아깝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여기에 이식을 하는 거죠. 나무은행에…….

현희

박현희위원

이 나무은행은요. 바람직하고 진작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정말 나무가 10년 20년 키워도 제대로 나무답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몇 십 년 되는 것도 그냥 베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가 필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공사업자들도 마찬가지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송내동 학교용지 잔디광장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송내동학교 잔디광장조성은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주공1단지 옆에 고등학교 부지인데요. 4,295평 정도가 됩니다. 불법농작물이 경작돼 있고 모기도 나오고 쓰레기도 많아서 민원이 야기되고 자유롭게 놀 운동장도 부족하다해서 저희가 일단은 본토작업을 하고 기본적으로 아무나 놀 수 있도록 잔디를 깔아놓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국화비닐하우스를 한쪽에 500평 정도해 가지고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국화 재배 하우스가 2,000만원 정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몇 평이나 하우스를 지으려고 그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지금 50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요산에 먼저 준 게 4,000주입니다. 국화가 14,000주가 큰 거고 키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햇빛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학교부지가 총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4,295평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일부를 갖도록 하우스를 하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운동경기로 아무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석우

홍석우위원

운동장 겸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1억 5,0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 낭비성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들고, 송내동 공원조성 잔디가 있어요. 새로운 광장 만들기에서 1억 5,000만원 쓰는 것으로 보고 대신 이 땅을 갖다가 주변 학교들에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험실습장으로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고구마심고 감자심고 아이들에게 체험 실험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가지고 저도 몇 군데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천초등학교라든지 이담, 송내, 아니면 사동학교에 체험실습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우리가 돈도 덜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여기에 국화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취급하신다 하시니까 국화재배를 하신다면 시설비도 드는데 거기에 1억 5,000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내년에 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날라 가는 거죠. 그것보다는 각 학교별로 실습 체험장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주말농장을 형성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잘 들었고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동두천시가 계약할 적에 공공용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공공용이면 개인으로 학교에다가 체험실습장 같은 게 공공용이지 개인 몫은 아니잖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아니요. 시하만 계약을 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시하고 만요? 시에서 해가지고 학교에 모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거기가 지금 현재 통나무로 안 되어 있고 평당이 아니고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흙을 받아서 메꿔야 되고 운동장 만들기 전까지만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거의 초기단계만 들어 가고…….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돈이 몇 천 만원 든다면 하겠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년이나 3년 걸칠 동안에 만약에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선다면 1억 5,000만원이 날아가는 돈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송내동에서도 꾸준히 민원이 야기돼서.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소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농사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송내동 주민들이 이거를 잔디농장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주민들 얘기하지 마시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업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실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단체복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에 공무원 단체복 조끼 구입 3,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직원들이 각종 행사나 자원 봉사할 때 착용할 조끼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행사할 때나 자원 봉사할 때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일체감 내지는 단체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씩 해서 곱하기 몇 명을 한 거예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정규직, 청원경찰, 미 계약직 해서 한 700명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얼마짜리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대략 5만원 정도 더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750개 곱하기 5만원 정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많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정규직 플러스 무기 계약직이라고 일용직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공무원들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지만 무기 계약직까지 다 해줄 필요가 있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사실 무기 계약직도 제도가 바뀌어서 거의 정규직하고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만 일용직이라는 개념이지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거의 일반직하고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750명이라고 했는데 조끼가 어떤 조끼인데 5만원 짜리를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단체복으로 입으면 5만원 짜리 아니어도 2~3만원이면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비싸게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2~3만원 짜리는 착용을 기피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옷 착용감도 그렇고 좀 무거워 보이고 특히 여름에는 땀이 차고 하니까 착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재질도 좋고 착용하기 좋고 디자인도 좋고 해서 항시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비싸게 된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견적을 받아 보셨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견적은 정식으로 받지 않고 그냥 전화로 물어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런 판단에서 계상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견적도 안 받아 보시고 금액 책정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견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지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해서요.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실 봉사는 여름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계절에 큰 의미를 많이 안 두는데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에 많이 하는데 복장이 춘추복식으로 한 벌에 5만원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겨울옷을 하게 되면 여름에 못 입을 것이고 여름옷을 하면 겨울에 못 입을 것이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겨울에는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입으려고…….

형덕

박형덕위원

조끼 식으로 할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조끼가 5만원 짜리면 엄청 좋은 것인데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천도 좋고 재질도 좋은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요.

형덕

박형덕위원

춘추복 두 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벌을 맞춘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가을에도 웬만한 두꺼운 옷 입고 위에다 입으면 되니까요. 두 벌을 한다는 것은 또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형덕

박형덕위원

알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복을 750명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후생복지 쪽에 보면 66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무기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660명이라고 답변했는데 750명이 맞습니까? 660명이 맞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거기에는 저희 사무실에 가 외로 근무하는 인원도 많아요. 예를 들면 행정인턴도 있고 도우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하면, 실제 660명의 복리후생에는 행정인턴이라는 인원은 포함이 안 된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원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행정인턴은 6개월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지만 자원 봉사할 때에는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절적인 인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원 봉사를 할 때에는 적어도 같은 복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8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쓰시는 부분이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추진, 지역안정대책 추진, 한미협조, 지역경제 및 교육문화 추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군·경 부대 같은 경우는 추석절하고 구정 때 위문하는 내용이고 주민 센터순회 시정 설명회는 이것이 연초에 동 순시를 하십니다. 그럴 때 동 직원 격려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위문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다음에 시민집회 대응 및 집단 민원해소로 이것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시유가 있을 때 저희가 경찰동원이 약 700명이 왔습니다. 음료수라든지 간식 같은 것을 사 주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증감 없이 일괄적으로 똑 같은데 이것이 집행하다보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덜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예산이 똑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에 실링 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느 한 부분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실링을 맞추려면 전년도 수준하고 예산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주요시책 사업추진 및 여론 수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8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추진 및 주민 여론수렴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가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것하고 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 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목이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책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달라서 다시 했다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지요. 사업 별로 세우다 보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 말고도 시책추진비가 또 있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1,8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 말고도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시책추진비가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시책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뽑아 줄 수 있겠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시장이 쓰시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또 다른 과에도 있던데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것은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시장님 것은 이 3가지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동두천사랑 퀴즈 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86쪽 기타 보상금에 동두천사랑 퀴즈 왕 선발대회 96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이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에 맞춰서 각 동에서 20명씩 선발해서 퀴즈 왕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160명이 되는데 여기 선발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 사회자 섭외, 이에 따른 행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수를 부른다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각 동당 20명씩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160명?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분들을 모아 놓고 퀴즈 왕 선발대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부수적으로 가수들도 오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가수는 많이 부르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틈에 노래 한 두 분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사회자는 말을 좀 잘 하고 진행을 원만하게 하는 사람으로 섭외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듭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상품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상품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퀴즈 왕을 선발해서 아무것도 안 줍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어떤 물건의 협찬이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해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 비용은 넣을 수가 없어서요. 그런 것은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씨엔엠 방송이라든지 그런데 의뢰해서 협찬을 받아서 거기서 시상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에서 이런 시상품을 구입해서 주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사 자체를 그런데 의뢰해서 그쪽에서 스폰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대회의 본질에 퀴즈 왕 선발대회인데 그런 본질 없이 주민들을 모아 놓고 가수 불러다 행사하고 이런 대회를 꼭 해야 됩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런 기회를 통해서 동두천을 좀 더 잘 아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포천 같은 데는 포천에 골든 벨이 있고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에다 해서 의뢰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 승격 기념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반응이 좋으면 매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보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시민회관 체육관에서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벤트 회사를 불러서 하실 계획입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지금 생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씨앤엠 방송이라든지 송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섭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행사의 효율성 내지는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까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퀴즈 왕 선발대회는 우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항상 거기에 부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시민들도 클 것으로 생각 하는데 시민들이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부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서 안 되니까 방송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유도를 해보려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경비에서만 안 나가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한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벤트 회사라든가 그 경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것보다 경비가 더 들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탁계약을 하듯이 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홍보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부탁하는 것이니까 무슨 방송료 주듯이 그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난번에 공무원들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그건 무슨 내용이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동두천바로알기 퀴즈입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직원들도 좋아 합니다.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우승하면 무슨 메리트가 있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가 퀴즈왕은 외국 여행가는 기회가 있을 때 우선권을 주고 2등, 3등은 독도아카데미를 갔을 때 거기를 좀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국내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동두천사랑 퀴즈 대회를 옛날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하며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을까…….

형덕

박형덕위원

그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어차피 예산 잡힌 것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로 동 대항으로 축구, 배구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도 그런 퀴즈대회를 체육예산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협력은 총무과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별도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단독으로 해서 시상을 할 때 같이 시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총무과의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직장 취미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88쪽 하단입니다. 직장 취미회 운영지원이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직원들 취미회가 19개가 있습니다. 항상 생길 수도 있고 폐지될 수 있지만 현재 올해 운영되는 것이 1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인원에 비례해서 취미 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 직장을 대표해서 나가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경기도대회를 나갔을 때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종목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것은 인원에 비례해서요. 예를 들어 산악회에 80명이라고 하면 대략 100만 원정도, 50명이면 한 50만 원정도, 이렇게 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주고 거기에다 특히 우리 야구나 축구 같은 것이 경기도 대회를 많이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개인 돈도 물론 들어가지만 거기에 조금 경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경기도 대회를 나갈 때 따로 지원해주는 것이 없이 이 금액에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대부분 나가는 돈이 동호인들끼리 회비를 거둬요. 그 회비 플러스 이런 경비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는 시에서 다른 부분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기 공무원신설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경기도에서 무슨 대회 있을 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적으로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따로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지원을 따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예산이 사실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1,500만원은 우리가 공무원 체육대회 나갈 때 지원되는 예산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도지사기 체육대회 말고 별도의 대회가 있어요. 그런 개별 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별도의 개별 대회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조금은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위에 있는 1,500만원은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지원되는 예산이고…….

장중

김장중위원

별도의 대회를 동두천시를 대표해서 나간다고요? 그것은 것은 무슨 대회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청 헬스장 운동기기 보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89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청 헬스장 운동기기 보강에서 런닝 머신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헬스동호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런닝 머신 기계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대는 교체하고 한 대는 더 추가로 사기 위해서 두 대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시청 헬스장이 몇 평이나 되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20평 정도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기계는 몇 대나 되지요?

정보도서관 2층에 헬스장 있는 것 아시지요?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헬스장을 금년도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지금 정보도서관 밑에 있는 헬스장의 기구가 상당히 좋은데 헬스장을 폐쇄하고 나면 기구가 중구난방으로 흩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 굳이 새것을 살 필요 없이 정보도서관 지하에 있는 기계가 상당히 좋아요. 그것을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정보도서관에 있는 기계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갖다 쓰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정보도서관에 있는 기계가 시청 헬스장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 비교해서 쓸만하면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하실 때 런닝 머신이요. 오래됐다고 했는데 얼마나 됐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이 어려운 같아요. 자꾸 고장이…….

장중

김장중위원

몇 대가 있다고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한 대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런닝 예산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도에 러닝머신을 안사고?

의회에 보고됐던 사항입니까?

그러면 지금 한 대 있는 것을 두 대로 사겠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요, 협조해 봐요.

장중

김장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영외거주 미군장병자녀 한국문화교실운영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90쪽에 영외거주 미군장병자녀 한국문화교실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미군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360가구 중에서 150가구가 미군장병 가족들이 거주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상회를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여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한국인 자녀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문화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문화체험, 그리고 같이 양국의 자녀들이 영어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획해 봤습니다.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문화예절 교실, 현장체험 교실, 영어·연극 교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장소는 메르디앙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강사료, 자원봉사 있을 때 교통비 정도 주는 것, 다음에 연극 발표할 때 행사비 지원해주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월드메르디앙에 한 하는 것입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많게는 월드메르디장이 41.5%가 미군가족입니다. 세대수에 대해서, 작은 데는 5%정도 되는데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여기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점차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전액 시비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쪽 동두천시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93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동두천시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에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관내에 외고가 있습니다. 외고가 올해 신입생이 200명이 들어왔는데 8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두천에 와서 토요일이면 집에 가고 해서 동두천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버스를 임차해서 동두천을 투어 시키려고 합니다. 투어 시켜서 동두천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이런 문화 내지는 시장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부모가 왔을 때 같이 동두천을 알고 하다 못해 얘들을 데리러 와서라도 동두천에서 밥이라도 한번 먹고 갈 수 있게끔 동두천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 아메리카 커뮤니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민간경상보조에 동두천 아메리카 커뮤니트 운영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산동에 동두천 쇼핑센터 2층에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문화가정 자녀들입니다. 저희 시에서 미군들이 있다가 자식을 낳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문제아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방 마끼인가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이 분도 그런 분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수업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상급식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90쪽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무상급식 지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급식비 7억 1,064만 7,000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내년에 무상 급식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약 6,200명됩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이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무상 급식에 지원에 7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위에 친환경 일반미 급식 지원은 거기는 무상급식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왕 급식을 하는데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쌀과 일반미의 쌀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7억 1,000만원에 플러스 되는 금액이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것은 무상급식 하기 전에도 학교 급식으로 해서 지원했던 부분이에요. 양질의…….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면 무상급식 안에는 쌀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경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질의 쌀 그것은 저희가 학교가 초·중·고가 일반미로 먹을 것을 저희가 친환경 쌀하고 일반미를 먹을 수 있도록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 무상급식 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영미

장영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은 무상급식 지원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쌀이든지 일반미든지 간에 급식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안 들어가 있고 따로 계산이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를 계산할 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수 곱하기 단가를 계산한 거예요.

영미

장영미위원

단가에다 일반미가 되어 있고 이것은 친환경 살에서 플러스 되어 있는 알파 부분…….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다만 무상급식을 제외한 초등학교를 빼고 중·고는 차액이 나가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날행사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보육시설연합회에다 부탁을 줘서 거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신시가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당초 2,700만원이었는데 예산 절감에서 작년에 행사 성 경비는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2,700만원이 2,500만원으로 삭감돼서 했고 내년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생 가릴 것 없이 어린이면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동두천시 어린이 전체가 대상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을 주는 사유가 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쪽에 주게 된 사유는 확실히 알 수 없고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제 생각에는 어린이날 행사, 동두천 전체 어린이날 행사라고 하면 꼭 한쪽에다 하지 말고 관계된 유관 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동두천 전체 어린이들의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해서 수화통역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권 사업으로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종사자가 4명이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9,74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청각 언어에 관련된 인원은 5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운영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화통역센터에서 인건비를 받고 일 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5명이 있는데 인건비 받는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장애인자립 작업장이 상패동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 따른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동두천시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작업 인원은 6명이 하는데 현수막 작업하고 양말 민가 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6명이 작업하고 있다고 했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현수막하고 양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금액은 나온 것이 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출액 파악은 일단 파악을 했는데 현수막은 1,080만원, 양말은 1,11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순이익은 합해서 한 900만원 정도가 순이익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재료비 빼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순이익이 현수막에서 390만원, 양말에서 511만원 정도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6명 아닙니까? 6명이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사실 가능하지 않지요. 가져가는 이익금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900만원이면 한 달에 80만원 꼴 되나요? 6명이 나누면 한 달에 10만원 남짓 되고 15만원 꼴도 안 되는데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고 되겠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자립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투입을 해서해야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양말도 올해 노인의 날 행사 때 기념품을 양말로 거기에서 구입해서 주고 하는데 판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한 달에 10만원 안 팍 이라고 하면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노인네들 청소하는 것도 한 달에 15만원인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그 수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수입도 안 되는 것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사실 목적 자체는 장애인자립 작업장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큰 목적으로 갖고 운영이 되는데 어떤 품목 자체도 그것을 만들어서, 옛날에도 생산을 장갑도 해보고 이랬던 상황들인데 해서 판매나 판로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점점 양말도 지금 인가공만으로 갔다가 해서 판매하는 이런 단순 사무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보호 작업장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돼야지 수입이 보장되지도 안 되는데 장애인자립작업장이라고 이름만 부르면 뭐하냐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할 때는 거기다 작업물량을 많이 홍보해서 주고 해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더 노력하고 과에서도 그렇고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얼마나 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할 때 기념품을 준다고 하면 가급적 거기로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것이 행사를 할 적에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자립장에 발주한 양말, 현수막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발주는 없고 홍보든지 과에 소개해서 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행사한 것 중에서 별도로 발주한 것이나 기념품을 양말로 샀다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발주한 내역을 주세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장에 6명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6명이 오게 된 동기가?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재활자립 작업장을 위탁받은 데서 장애인복지회에서 단체 회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인원이 더 늘고 줄고 이럴 수 있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 자체는 거기가 물량이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으면 사람이 더 늘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용차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종사자 한 명 운전원 인건비를 계상했고 유류비, 차에 대한 보험료, 제세공과금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한 명의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운전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각종 유지비가 1년 동안에 2,5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씩 받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무료로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지원에 의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면 충분하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타고 다닐 때 한 사람이 수발을 다 할 수 있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운전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니까 정차시키고 그 분이 리프트해서 태워드리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근무 시간은 저희 근무시간하고 같이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침8시부터 저녁까지…….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유지 보수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보산동에 장애인 단체 건물 4개소가 다 모여 있습니다. 각종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들이 오래되어서 수시로 건물유지 보수가 들어가서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으로 계상됐었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뭐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올해 좀 확대시킨 것이 상패동에 재활자립작업장 건물에 바닥이 주저앉는 부분이 생겨서 건물 유지보수 하는데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유지보수비는 작년 수준으로 하고 그 부분에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 센터는 보산동에 있는데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무 인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분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8,990만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상패동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생활지원센터의 근무 인원이 센터장 한 명하고 종사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28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양사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안에 장애인보호작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현재 작업재활시설에서 있는 인원은 30명이 정원이고 여기에는 3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하고 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0쪽에 도로 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동안동에 공설묘지거기에 진입도로를 전체적인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를 작년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매입했습니다. 올해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그 안에까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사실 도로개설을 하는데 전체 2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1억 원만 계상한 것은 올해 시설비 잔액 이런 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잔액 부분에서 1억 8,000만원을 잔액 있는 것에서 하고 이것은 1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뱅크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교육형 사업으로 해서 책읽어주는 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그 도우미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개월간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그 예산에 나가고 이 분들은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2개월에 대한 사업비를 1,146만원을 거기가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보도서관이든지 가서 읽어 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2개월에 대한 활동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1일 활동비가 얼마씩 되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이 분들이 보육시설도 나가서 읽어 주는 것도 같이 하고 해서 활동하고 저희가 노인사업으로는 9월까지 해주고 두 달 동안은 이 예산으로 확보해주고 한 달을 이 분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서 1년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하시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한 곳에 가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하루에 하는 시간은 한 달에 자기 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15시간에서 20시간을 나누어서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보육시설에도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가서 하시는데 어느 정도를 하시는지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버뱅크에서 관리하니까 실적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형 사업은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것만 하실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사업으로 해서 저희시가 금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이 전문상담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상담하고 있고 이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담 센터 하는데 운영비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도비에서는 금년과 똑같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관내 노인 분들의 자살 율이라든가 통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그런 자료도 없이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경기도에서 주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적 관내에서는 관내에 있는 자료를 요청해서 항시 그런 자료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000만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만 하나요?

그러면 자살할 확률이 높은 분들은 동원정신병원으로 가는데 무료로 치료받게 되나요?

본인이 동원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진료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동원정신병원에 방문을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문상담사들은 1대 1로 면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소센터 내에 상담할 수 있는 별도로 공간을 만들고…….

석우

홍석우위원

노인들이 많이 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상담하러 수시로 오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 50분부터 계속해서 실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장기요양재가급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노인재가시설 이용자 중에서 수급자에 대한 지자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중앙센터로 저희가 돈을 보내고 거기서 수급 받는 사람들은 거기서 뽑아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2억 1,8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8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식당 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복지관에 저희가 무료경로식당을 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무료수급을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에 경로당에서 운영하던 사항이 복지관으로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설 인력을 이쪽에다 세워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두 명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104개소인데 이 시설들이 많이 낡고 안에 경상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시설비 사업비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시설비로 세웠는데 거의 보수비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보수도 문제지만 가보면 환경 문제요, 여름에는 냉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그런 설치는 이런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이 지원 사업으로는 안 내려오고 시비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다 해줄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은 선풍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벽지, 장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개소 수가 많아서 이것을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없고 해서요.

현희

박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몇 군데 하는지 결정됐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센터 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똑같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사무실을 하나로 쓰고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가족 센터에도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항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운영에 대한 성과라든가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수행하는데 운영비가 사업비 하고 포함해서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배당된 금액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병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병합운영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지금 시군에서 큰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시하고 시세가 약하고 이런 데는 같이 병합해서 할 때까지 병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성격하고 다문화가족센터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운영만하고 거기 선생들은 운영을 같이 하되 다문화가족에 대한 운영은 직원이 별도로 있어서 합니다. 그 대신 센터 장은 한 명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센터장이 한 명이면 인건비 나갈 때 인건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별도 예산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다문화로 채용하는 것은…….

석우

홍석우위원

센터장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센터 장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직원들만 나가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운영실적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미혼모 복지시설을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천사의 집이라고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3명에 대한, 이 시설 2,300만원은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 시설 환경개선비, 부식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것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병아동 전문 돌봄이 서비스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질병이 걸린 아동 중에서 맞벌이나 한 부모 가정 자녀에 대해 서비스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신규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병아동 전문 돌봄이 서비스는 어느 장소에서 봐주시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봐 줍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돌보미가 파견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건강가정센터에서 파견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동보육 파견사업 하시는 사람들은 60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도 똑같은 사람이 파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은 또 따로 채용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처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피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아름다운문화센터 내 해피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영세부터 교육을 오는 사람들, 일반인 자녀까지 교육 지원을 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놀이방의 아이들이 1일 8명 정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같은 평수에서 같은 장소에서 시설을 조금 더 좋게 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현재 하루에 입소하는 아이들의 인원과 몇 시간 이용하는 것인지 또 누가 이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을 시에서 영세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 권역별로…….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앞으로 권역별로 이런 사업을 2~3년 안에 추진한다고 해서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같이 맞춰져가는 사업이거든요. 그 때는 한 군데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점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전체 시비로 들어가니까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경기도에서 시작할 때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비 받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경쟁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시군마다, 저희가 사업 량을 먼저 캐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 나서 하면, 또 해야 될 사업이고 사업 자체가 좋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들지만 그렇게 많은 시비가 들 것은 아니고 해서 시행을 하자.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와 국·도비를 가져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체가…….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책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소스를 받아서 먼저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피보육시설 설치운영은 한시적 보육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어린이를 위한 질병아동 전문 돌봄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월 몇 시간 이용한다는 계획이 다 있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할 적에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우유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우유급식비 지원은 보육시설에 있는 평가인증 통과 시설 중에서 금년도 이전에 인가된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들에게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다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해당되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134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평가인증 통과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우선 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그 인증을 받은 시설들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인증 받은 보육시설에 다주는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설이 30인 미만은 한 달에 얼마, 그 이유 값으로 30인 미만 시설에는 월 5만원, 50인 넘어가면 7만 5,000원, 1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주는데 저희 대상은 80개소가 조금 넘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우유급식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명 몇인지 아십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아동 자체는 모르고 그 시설로 지원해주다보니까 30인 미만인 시설하고 30인에서 50인 시설, 50인 이상 시설로 구분해서 주는데 아동이 30인 미만 시설에 10명이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왜냐하면 그렇게 30인 이상, 50인 이상 이렇게 나눠서 해주다보니까 현원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나누기 하면 어느 원은 100원도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1인당 얼마로 계산해서 곱하기 해주시든지 해야지 아이들이 우유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느 곳은 100원이 넘어가지만 어느 시설은 100원도 안 되는 시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2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마감재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1,17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시립이나 사립이나 상관없이 20인 이상은 해주는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우선은 국·공립 시설을 우선 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2009년 3월 20일 이전에 인간된 시설에 한해서 정원이 100명 미만인 시설이 우선적으로 해당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이것이 9개소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100인 시설이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할 거니까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100인이 넘지 않는 시설 9개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시립을 우선으로 하시고?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차후로 계속 민간까지 지원되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차후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선 적으로 이것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공립 법인은…….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 적으로 지원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은 국·공립 법인을 먼저 하고 법인 외에 하고 다음에 민간, 가정 이렇게 하게 끔이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점차적으로 다 한다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지원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내행어린이집 관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내행어린이집 2층에 공간을 증축하고자 시설 보강기능 사업으로 작 년부터 올해 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돼서 증축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어린이집 2층을 올리신다고 했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7,500만원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가 저희가 요구한 것 보다는 국·도비가 적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더 요구를 받아야지 이 사항 갖고는 사실 저희가 요구한 것에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요구하는데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한테 이만큼 준 것도 상당히 많이 준 것이다. 그래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것 갖고는 못한다. 자꾸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내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우지만 계속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더 세워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내행어린이집 증축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하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9,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9,900만원이면 증축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이 모자라네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모자란 사업비가 있어야 공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더 해달라고, 이것이 보조 내시가 됐으니까 일단 편성했지만 계속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라도 시비를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총 공사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도비 내려온 것이 7,500만원이네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더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요구했다가 정 안 되면 2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립어린이집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오래되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들,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금년보다 조금 들었습니다. 저희가 셋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둘째 아이에 대해서 금년도 276명을 지원했고 셋째 아이는 90명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셋째 아 이상은 35만원이었는데 5만원이 오른 이유는 뭐지요?

잘 알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대회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출전하는데 예선하고 본선하고 다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1,75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종합예술제 하면 종목이 어떻게 되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경연부문하고 문학부문으로 나눠서 경연 부문에는 개인, 단체로 댄스, 가요, 락 밴드이고 문학부문은 시, 산문, 가족신문, 사진공모 초·중·고 다 해서 예선을 거치고 본선을 거쳐서 경기도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문학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댄스에서는 신흥중에 코커스가 우수상이고 보영걸스가 장려상 받았고 탈춤에서는 보영 중학교에 탈춤 반에서 장려상, 락 밴드는 연합팀으로 나가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51쪽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목 자체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저희가 경상보조로 주던 것인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년도 예산이 제로지만 금년과 똑같이 청소년뮤직페스티벌 하는데 8,000만원, 청소년 별자리축제 5,000만원, 청소년 문화진흥 6개 사업에 3,3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는 주최 단체가 어디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어수회로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시기가 언제 하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10월에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어수회 별자리 과학축제 지원금이 이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문화진흥육성 6개 사업인데 6개 사업이 뭐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댄스동아리 정기공연이라고 해서 매번 바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나눔 체험이라고 해서 초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부모하고 법무부 범죄예방지구협의회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다음 꿈나무 예술제는 매년 개최합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에서 청소년 동아리발표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스키캠프 가는 것 있고 청소년자원봉사단 이렇게 6개에 대해서 육성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금액 변동 없이 같이 지원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 중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 사항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법무부 범죄예방 쪽에서 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 나눔 체험이라고 한 번 정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로.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진흥육성 6개 사업에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할당이 어떻게 되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댄스동아리는 100만원, 부모 체험하는 것은 500만원, 꿈나무 예술제는 600만원, 청소년 동아리발표회는 700만원, 스키캠프에 900만원, 자원봉사단에 500만원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청소년 동아리발표회하고 청소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활동 지원은 뭐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것하고 발표회하고는 틀립니다. 동아리 활동은 관내 중·고 9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상담센터 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담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한 명 있고 행정요원 한 명 센터장이 한 명 있는데 센터 장은 무급여로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운영 요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8,500만원은 이 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보니까 운영위원 분들은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계시는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운영 현황으로 해서 그냥 폭넓은 두리 뭉실 하게 갖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3쪽에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차세대 위원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세대위원들이 현재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명에 대한 회의 할 적에 참석수당으로 2만원씩 계상되고 부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한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800만원 계상했는데 모범 업소가 지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모범급식업소를 선정해서 현재 모범업소와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업소 및 제조업소의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자 하고 다음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동비를 계상해서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하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일단 모범업소로 지정받으면 인센티브를 크게 없습니다. 1회용 쓰레기봉투를 연 10만원 정도의 봉투를 제작해주고 그 모범업소를 알리는 홍보지를 만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 인원은 몇 명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서비스 평가를 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나갈 적에 그 분과 같이 나가서 할 때 보상금 차원으로요.

장중

김장중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선발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중감시원의 어떤 업소에 근무한다든가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명이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던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을 하면 관련 단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할 수도 있고…….

장중

김장중위원

현재는 음식업 지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중위생이기 때문에 음식업체하고 상관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어디 사무국장이 하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미용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생활개선관련 아동연극공연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민회관에서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개선 아동 연극을 보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 예방에 대한 연극 공연을 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인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연극인데 3일 동안 할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3일에 6회 공연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동두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서 시간대 별로 조정해서 어린이집으로 해서 거기 다 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좀 부족하다고 원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판단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어린이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축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5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렇게 4배나 올랐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속 받았던 사업인데 3년간으로 도비지원이 끊어졌습니다. 올해까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18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이양사무로 해서 방학 중에 결식하는 아동들에 대한 중식 제공을 하는 사업이고 그것하고 학기 중에 미취학 아이들이요. 그 아동에 대한 사업이 이양사무가 되고 다음에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하는 그 부분만 계상됐습니다. 밑에는 학기 중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1억 6,600만원에 계상 시켰고 위에 사업은 학기 중, 방학 중에 미 이용 아이들을 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도에서 만약에 무상급식하면 관련이 없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학기 중에 결식아동은 미취학 아이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 교육은 상관이 없고.

형덕

박형덕위원

경기도에서 어차피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김문수시지사님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상관이 없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무상급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식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 기간을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 여태까지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사항은 가는 것이니까 지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도비 확보에 문제가 없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이 분권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확실히 이상이 없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만 집행하는 사항이고 방학 중에 안 갈 때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갭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예산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9쪽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159쪽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지원 등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된 예술 행사 등 예를 들어서 경기도립예술단 초청공연이라든가 하면 프로그램 녹화해서 경인방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예술 활동 하는 데에 대해서 홍보 하는 예상 금액입니다. 도립예술제 여러 가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비용 그런 것이 포함된 사항이 3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여기에서 홍보하는 금액이 300만원인데 그러면 방송사에만 홍보하는 거예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2008년의 경우에는 경언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했는데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프랑카드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꼭 경인방송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홍보했을 때에 300만원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1년 동안에 일어나는 행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동두천시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갖고 대외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나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대외적으로도 다 할 수 있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예기치 않은 행사를 할 때…….

그러면 결국은 여기 시내의 홍보네요?

대외 홍보가 아니고 주민 홍보네요?

그러면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홍보비 300만원인데 통틀어서 얘기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전체에……. 제가 관람한 연극이라든가 모든 공연을 관람 해보면 사실은 관람객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문학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각 단체에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지요?

그 홍보의 역할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에만 집중되어 있지 홍보에는 별로 치중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면 그 행사 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 줘야 하는데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속놀이 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보름맞이 신천둔치에서 짚불 태우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조리 등 기념품도 증정하고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하천 둔치에서 짚불 태우기 이런 행사도 마련하기 위해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것 가지고 집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00만원 갖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동으로 섰습니다. 사회보조금이 동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쉽게 작년에 우리가 갖고 있다가 주던 것을 사회적 보조금 실링제에 걸려서 그쪽으로 내려간 금액이지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민속놀이축제기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둔치 공원에서 볖집 태우는 것이요. 대보름 행사 아니에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동별로 앞으로 대보름 행사를 다 한다?

금년에는 2,000만원을 갖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동으로 내려 보내고 나머지, 우리가 400만원이고 1,600만원은 200만원씩 내려 보낸 것이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동별로 다 배분해주고 400만원 따로 계상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1년 송년음악회 개최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2011년 송년음악회 개최 지원인데 이것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박상민을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은 콘서트라고 해도 생각되는데 하여튼 공군 군악대라든가 불러서 송년음악을 하면 시민들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박상민이 온다고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얼마 전에 양주에 왔다가지 않았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양주에 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런데 이 송년음악회 개최 지원에 이렇게 연예인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써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동두천지역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러한 동두천의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요단풍제에도 연예인들을 불러다 하지 않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런데 송년까지도 연예인을 불러다 해야 되는지?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가 여러 시민합창단이 같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분들만 같이 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호응도가……. “매일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안 모시고 유명 가수 한 분 모셔서 그래도 같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들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인데 11월 30일까지 도에서 단체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두내 옛 소리 보존회, 국악협회, 봉산탈춤 보존회,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이 도에 신청하면 12월 30일까지 공모해서 채택이 되면 그 단체가 와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해서 어려운 시설이라든가 조그만 야외 음악당에서 공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했나요?

올해는 어디 했었지요?

그러면 보영여고에서 연극은 어느 단체에서 한 것이지요?

동두천시 연극협회요?

국악협회에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11월까지만 세워주는 건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신청을 받아서 공모해서 채택이 되면…….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극협회 하고 국악협회 하고 두 군데에서 했네요?

그러니까 한 개 단체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단체요.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원하면?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올해 총 몇 회를 했나요?

그러면 1회 하는데 금액이?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합창단에서도 성경원 같은데 가서 하는데 그런데는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거기도 찾아가는 문화 활동할 때…….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회 정도 예상하지요?

알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두내 옛 소리 보존회에서 2009년도에 경기도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대상 금액을 받아서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는 그 비용이 4,400만원 국·도비, 시비로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총 5억 2,124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시립합창단 운영 및 사무관리비에서 시립예술단 심사수당 10만원씩 해서 5명 1회 섰습니다. 이것은 시립합창단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심사해서 기준에 적당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해서 1년 1억 656만원 섰는데 이것은 전공자 20만원, 비전공자 18만원, 기공보 40만원, 반주자 60만원 이렇게 해서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단복료 구입 수선은 10명에 대해서 1회 구입하는 비용 300만원이고 정기연주회 경비는 매년 5회를 하게 되는데 그 경비로 600만원 선 것이고 정기연주회 보상금은 연주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880만원이요. 그리고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은 학교 등 찾아 갔을 때 실비로 제공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풍물단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도 보상금에 4,900만원, 단복구입 및 수선에 300만원, 정기연주회 경비 600만원, 정기연주회 보상금 416만원,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 520만원, 악기구입 이것은 소모품 꽹과리 이런 것으로 3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해서 6,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예술제가 작년 같은 경우 3,000만원 섰는데 올해는 6,650만원 갖고 시행하려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도비 2,000만원 하고 시비 4,650만원 해서 동두천예술제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술 단체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164쪽 행사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박물관에 관한 예산인데 안보견학 운영비라고 해서 300만원은 초·중·고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전선이라든가 한 바퀴 돌아오는 금액이거든요. 그 밑에 특별전 개최 500만원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 앞에 5월에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벚꽃이 만힝 폈을 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무료 개방할 때,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그때 개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특별전 개최인데 1년에 몇 회 실시되지요?

담당

담당박물관

송명석 금년의 경우에는 15회를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개인전도 포함 되나요? 개인전 할 때 보조 해주나요?

담당

담당박물관

송명석 전액은 아니고 일부분만 해줍니다. 안내 포스터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프랑카드라든가 그 밖의 소소한 소품 같은 것은 개인 기획전을 주최하는 분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올해는 몇 회 계획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박물관

송명석 금년에 15회 중에서 지금 14회를 하고 있고 마지막 1회가 남아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내년도에요?

담당

담당박물관

송명석 1월 달에 신청 공고합니다. 2월 초순경에 대상자를 확정짓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기간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전시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조정 해가면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2월 초순경에 확정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67쪽에 시설비에 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9,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불현동에 3개, 소요동 1개, 중앙동 1개 체육시설을 설치 해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4조 1식으로 타는 것, 허리 돌리기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개 5,000만원 섰고 그 외에 하다 보면 각 동에서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4,0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철하부 공간 탁구 조성공사는 예산 보고 드릴 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간담회에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것이 들어가는 경우에 옛날에 막고서 하는 것을 떠나서 말하자면 실내 체육관 시설처럼 탈의실도 해야 되고 목욕탕도 해야 되고 현대식으로 갖춰줘야 뭘 해줘도 효과가 나지 옛날처럼 시멘트에다 하라고 하면 하시는 분들도, 받으신 분들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MTB 상징물 조형물 설치공사는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운동장 올라가는 풋살 옆에 상징물을 해서 사진 포토 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5,000만원 계상했고 밑에 2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전철 하부 공간 탁구장 조성공사요. 보니까 3억 5,000만원에 탁구테이블 값이 빠져 있는 것이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 보니까 빠져 있던데요? 시설부대비 따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면적하고 비교해서 계상해보니까 평당 417만원 정도가 들어가던데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탁구테이블 8개 갖다 놓는다고 했지요?

전철 고가 밑에다 하면서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고, 차라리 다른 데에 장소를 알아봐서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에 보면 그쪽에 농협이 있지요. 농협 건너편 5층에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업비 들여서 탁구장 하는데 거기에다 그것을 차리면 탁구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위치도 사실적으로 거기는 기존에 탁구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탁구장 조성 공사가 1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배까지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당초에 그냥 1억 6,000에서 3억 5,000으로 갑자기 배 이상이 뛰었고 다음에 이것을 지어주면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현재 동두천에 탁구 인들이 주로 탁구를 하는 곳이 동두천하고 불현 주민센터입니까?

그러면 탁구 동호인은 몇 명이나 있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으로도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김장중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다 하다 보면 결국 그 개인사업자를 그만두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중요한 것이 대지 값이 없으니까요. 땅을 사서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 땅은 그냥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데로 하려면 땅 값이 있기 때문에 이 3억 원 갖고…….

석우

홍석우위원

이해는 되는데…….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부득이 그곳으로 한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실 그 돈으로 하지 말고 1억 원이나 2억 원으로 해서 원 도심 쪽에다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돈도 절약되고 돈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는 것이고 그런 방안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보고 탁구장 하고 있는 앞에다 탁구장을 하면서 3억 5,000만원으로 들여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내고 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안 내고 치려고 하지요. 장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MTB 상징 조형물 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5,000만원 세웠는데 동두천시 들어오는 입구, 송내동 입구에 보면 상징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런 시설물을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포토 존도 필요하고 상징물도 좋은데 시장님의 역점 사업할 때마다 상징물을 만들면 상징물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보다는 MTB동호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MTB 동호인들이 모일 수 있는 상징물 보다는 모여서 할 수 있는 포토 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상주에도 가보니까 시내 곳곳에 자전거 타는 모습이 많이 형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입구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 쪽에 만드는 것은 전 계장이 얘기한대로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포토 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너무 거창하게 하는 것도, 나중에 다른 시장님이 되어서 역점 사업이 바뀌게 되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운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는 상징물로……. 알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내 여비인데 MTB 준비 및 선진 체육시설 견학으로 직원 여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한·일 교류친선축구대회 출전 보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초등학교 하고 일본 학교하고 자매 맺어서 1년에 한번식 왕래하면서 하는 출전 보전금입니다. 다음에 경기도 동계체전 출전보조로 200만원 계상했고 제92회 전국동계체전출전보조로 200만원, 제22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회출전 9,000만원,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 종목별 출전에 3,000만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보조로 장애인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1,000만원, 장애인 종목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보조금으로 500만원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문화체육과 체육행사 지원차량 교체구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현재 스타렉스가 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공공 차량이 내구연수가 6년인데 차의 소음도 세고 MTB코스를 가려고 해도 올라가지 못하고 해서 이번에 투싼으로 교체 할 차량 구입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스타렉스에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2002년에 구입했는데 기간도 넘고 해서 힘도 못쓰고 잡소리도 많이 나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2002년에 구입했나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이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6년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시지가 많이 지났네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럭저럭 쓰려고 했는데 소리도 나고 사고 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왕방산 국제챌린지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왕방산 국제챌린지 대회로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담당 체육회장하고 1억 원까지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시책추진비로 받을 것인데 거기에서 1억 5,000만원 쓰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깎일 수도 있고 또 체육진흥기금에게 5,000만원 내려와서 참가비 6,000만원 받고 해서 내년도 국제행사가 3억 1,000만원 계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비만 7,000만원 계상했는데 도에서 1억 원 정도 확정됐는데 만약에 1억 5,000만원이나 2억 원이 들어오면 저희 시비에서 조금 5,000만원 정도 깍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0만원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국제챌린지대회라고 하면 코스개발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코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키로 지요?

지금 몇 키로 지요?

걸산동까지 포함시키면요?

그러면 국제챌린지대회를 하면 외국선수들도 초청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반 대회를 보면 사이클 선수가 많은데 MTB대회가 외국에도 많은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시군생활체육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체육육성지원에는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교체육 육성대회 출전비, 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시군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1,000만원 늘었고 우수체육육성에 300만원이 늘었는데 요인은 뭐지요?

생활체육회에서 예산 신청을 할 때 정확한 계상을 못했나 왜…….

그러면 거기에서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았나요?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6,234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배구, 축구, 수영, 에어로빅, 탁구의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5명에 대한.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로당에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몇 군데나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이것은 경로당 같은데서 원하면 찾아가서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우수체육지도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빙상하고 축구에 대한 지도자 인건비인데 4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5년간 그것만 줬기 때문에 올해 10만원 정도 더 올려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빙상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그러면 우수체육지도자는 우수한 성적을 낸…….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축구는 어떻게 되지요?

60대를 가르쳐요?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끝나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은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꼭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실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은 하나 씩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83쪽 공공운영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재설 입니다. 183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1,250만원인데, 기존에 12대를 관리를 하다가 3대는 다른 부에서 관리를 해 주고, 9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류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는 5,000만원에 샀다가 추경으로 줄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년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류비라고 해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유류비 같은 경우는 임시로 3,500만원을 삭감을 해가 지고 남은 돈이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11월분 나가고 12월분 나가면 빠듯하게 지난 연도 추경에 유류비 같은 경우는 3500만원, 보험료는 600만원 유류비가 100만원 자동차세가 180 그리고 급여 2개가 60만원 통근 여비는 100만원 통행료 250만원 임대료 110만원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조정을 하는데 지금 90%이상 빠듯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인지대를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유류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버스가 운행을 많이 하면 너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줄여야 되는데 여유를 가지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감안해서 마치면 추경운영 내역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추경이 매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어렵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근거와 같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한다 든가 할 계획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공공운영계획을 들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차량용 블랙박스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비 1,9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분기별로 직원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저희 직원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의 한계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사고라든지 평소에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든지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제안심사과정에서 제안심사를 해서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것은 각 해당객들에 의해서 시효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 추경을 세워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물론 블랙박스 해야죠. 근데 구체적인 게 알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단가가 얼마고, 몇 개나 한다, 총 차량이 몇 개에…….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가 전체차량이 지금 95있는데요. 내년 구입하는 것까지 해서 100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할 차량 1대당 블랙박스가 19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00만원 정도를 하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식당, 냉난방기 교체구입에 관한 한 내용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18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릴 것은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하고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이 96년도하고 식당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계가 노후가 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는 운행 제작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전체 소모량도 많고 또 지금 10% 정도는 성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교체해 가지고 고효율적인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차원에서 라도 교체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기 구입이 대략한 700만원 정도 되고요. 설치비 들어가는 돈도 해서 800만원씩 해서 4대면 3,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비상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18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성시나 서울시 등 주거운영에 있어서 동이라든지 면 상태에서 가끔 정전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전사례가 있다 보니까 각 동에서 충전관리 서버를 관리하는데 정전이 10분 정도 되는 경우는 괜찮은데 30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서버자체가 다운이 돼서 기억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위치 복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물론 정전이 안 되면 좋겠죠. 정전이 된다면 특히 변두리 지역에 갖게 되는 각종 위험지역에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다운 되면 복구하는데 1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보기 때문에 하천문제는 시에서 하든지 동에서도 하겠는데 건강범죄는 상당히 국가로서 위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규장각정리를 동두천시에서 시험적으로 3대를 설치를 하는 것을 산정했고요. 발전적 3대 4,500만원 값은 시설비 5,000만원 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약정비만 있어 가지고는 발전기가 있어야 보관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있어야 되고 전기공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5,000만원이 필요하고 발전기는 순수한 발전기 구입비만 개당 1,500만원씩 해서 발생된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비상 발전기실 설치 3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상발전기 3대를 3곳에 설치하려는 겁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3개 동 주민센터에 하나 씩 해서 3군데에…….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비상발전기를 3대를 5,000만원으로 3군데에 하는 것으로 계상하는 비용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전기공사까지 합해서 시설비, 발전기는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거구요.

장중

김장중위원

설치할 장소는 따로 마련돼 있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가 보통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크게 차지하는 건 아닌데요. 옆에 라든지 그런 쪽에 따로 조립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시적인 경우는 장기적 효과를 보기 어렵고, 사업비도 소요되는데.

장중

김장중위원

사업비도 소요된다고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소요됩니다. 송내동은 건물 내에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화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은 하나 씩 설명을 해 주시면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9쪽에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제작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작 관계는 금년도 시비사업에서 예산안설명을 할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스마트폰이 왜 장치 없이, 웹 없이 모바일에 접속을 해서 동두천 6산을 이동하는 기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나라들이 동두천 6산 스마트 앱개발 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내용을 연결해놓았습니다. 제안의 필요성이라든가 맨 위에 구성, 주요기능, 기획추가 등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동두천의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김장중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왕방산이 아니라 기획을 하다 보니 왕봉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방산, 대운산, 육사봉, 그리고 육사봉 중길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리고 MTB코스를 다시 탑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3의 주요기능 첫 번째를 보시면 메인 메뉴에는 초기화면에 동두천 6산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고 육산의 위치, 약도, 아이콘, 플티, 하위메뉴까지 나타나게 할 계획이고요, 옆에 보면 소재지, 위치, 지명, 유래 등 기본 정보를 안내하게 됩니다. 다음 쪽에 주요기능 두 번째를 보시면 등산코스를 코스별로 안내를 하고 구간거리, 소요시간 등을 저희가 메뉴에 넣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등산지도 관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요메뉴 3에 보면 교통 분포 기타정보해서 주변정보와 연락처 등을 같이 수록할 계획입니다. 주요메뉴 4번에 보면 6산 종주길, 육산종주코스와 세부등산로 지도를 확대 축소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저희시의 MTB코스도 같이 프로그램에 넣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기계 추가로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관광정보제공과 동두천시민 외부관광객편의향상을 위해서 동두천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관광홍보대책확보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스마트 관련 정보제공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는 경기특구화해서 안내를 주로 웹 개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수원, 과천, 포천 등이 경기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와 같이 앱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앱을 보니까 앱 탑재할 때요. 등산로가 칠봉산 같은 경우는 지행역 코스가 많이 빠져있어요. 유의해서 탑재할 때 관여를 하셔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제작하는 것, 굉장히 좋고 지금 5초 단위로 바뀌고 있는 세대에 꼭 걸맞은 차원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을 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응방법은 없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아직은 그 부분까지 도달이 안 됐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10%라고 국가에서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50%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문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문제도 별도로 쉽게 여러 가지 애플 폰이라든가 신형 폰도 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저희 직원들만 먼저 하기보다는 위원들이라도 먼저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사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생활안전용 CCTV 통신회선 구축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생활안전용 CCTV 통신회선 구축공사는 광고운영생활안전용 CCTV를 구입을 하면서 같이 케이블을 자가 케이블을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저희가 55㎞를 통신회선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통신회선을 구축해서 연간 3억원의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의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5,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으로 해서 CCTV 생활안전 통신회선 구축공사도 1억이 아닌 5,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이고요. 이 회선만 구축이 된다고 해도 240만원을 5대 1,200만원을 연간 임대 절약할 수 있고 5년이면 6,000만원이 절약이 돼서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케이블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생활안전CCTV구입관계는 치안질서를 위해서 경찰서와 행정안전부의 역할 등을 통해서 우리가 CCTV를 2005년도부터 시행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대를 하면서 6,000만원을 예산에 전부 계상을 한 상태구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요. 한국투자형사사법연구회에서 발표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문이 1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 2편이 나왔는데 억제효과는 있다. 예방법 보다는 억제효과는 있고, 2008년도에 2편이 나왔는데 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2008년도에는 나왔고요. 2007년도에는 절도효과는 있다. 2006년도에 6편은 효과는 있는 게 3편, 없는 게 1건, 기타 운영관련 제도라든가 관련법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범죄예방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는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교에서 표창훈씨께서 한 것이 몰래카메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책자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대다수 예방 쪽 보다는 나중에 검거라든가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 다만, 주민들의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싫었다는 내용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5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재하는 곳에서 잘해 주시고 경찰서와 협조가 잘 되어 야 CCTV가 예방을 통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범죄가 일어날 사후처방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공보전산과장님의 생활안전용 CCTV통신회선 및 뒤쪽까지 설명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공보전산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하나 씩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195쪽에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분양홍보비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입니다.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분양홍보비는 저희가 주민들의 생활소통을 책자로 같이 요구를 늘려서 신문에 관내 말고 서울이라든가 양주, 파주 쪽에 경기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일반 역까지 운영을 하는 것은 작년도에 안 한 것이지 금년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타워를 통해서 일반 역까지는 별도로 안 만들었고요. 사이언스타워를 하면서 뒷면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3종류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단지를 시민의 사채에서 생각하십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시민의 사채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분양을, 글쎄요 저희 시는 다 봐야 한다는데 특정한 홍보인 것 같은데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취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는 거와 일반시민들이 보는 거와 거리가 있어서요. 관내보다도 관외지역에 양주라든가 파주, 고양시 쪽에 일반신문이 아닌 경기지에 탑재가 됐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산업단지에 어느 정도 업종의 대상은 정해져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달성을 해서 설명회를 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설명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2청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청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를 같이 와서 기업들을 초빙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요. 이번에 500만원을 가지고는 소형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올 때 직접 주어가면서 설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완벽하게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이 단지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평당 95만 3,000원 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필지가 몇 평으로 나눠져 있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보통 1,500평도 있고요. 1,000평도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1,500평 이상 만들려면 몇 평 이상 필요합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필지가 2개인 것을 합쳐서 합병보완을 해서 합쳐서 할 수 있고요. 2필지로 해서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게 할 수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 안내표지판 설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하단에 있는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중소기업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이언스타워에 LED중계안내판을 부착을 했고요. 저녁에도 전철역에서도 바로 내다볼 수 있도록 했고요. 2,000만원 지난번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패동에 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15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끝나면 입구에 안내판을 제작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안내표지판 치고는 투입비용이 많지 않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고급스럽게 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 안내판을 하고 송내동이라든가 생연동 등 다른 곳에 만들어 진 곳에 도색을 하거나 이런 곳에 쓸 수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시설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이언스타워 분양홍보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이언스타워 분양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신문에 탑재한다든가 아니면 프랑카드를 걸어놔서……. 이런 유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 심의운영을 위하여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