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ｏ 문화체육시설사업소 ｏ 환경사업소 ｏ 구청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45억 986만원보다 3억 1,519만원이 감액된 41억 9,4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문화시설과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수입이 966만원보다 6만원이 증액된 972만원입니다. 체육시설과는 21억 4,144만원보다 2억 1,774만원이 감액된 19억 2,37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등이 7,926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억 8,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1,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15아트센터는 7억 9,285만원보다 8,222만원이 감액된 7억 1,063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은 21만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임대료 및 입장료 등이 8,2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15억 6,590만원보다 1,529만원이 감액된 15억 5,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1만원이 증액되고 공연장 등 사용료 및 기금이 1,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143억 522만원보다 4억 4,622만원이 증액된 147억 5,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418페이지 문화시설과는 26억 4,701만원보다 15억 7,168만원이 증액된 42억 1,869만원입니다. 박물관전시실 영상물 교체, 전시장 영상기기 교체 등 리모델링에 1억 3,700만원, 문신작품 구입에 1억 5,000만원, 사업소 내 직원들의 인건비 등이 주무과에 편성됨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24억 6,310만원이 증액되었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문신국제조각 심포지엄 행사비 10억 5,000만원, 시설비 및 행사운영비등 1억 2,84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432페이지의 체육시설과는 50억 1,207만원보다 7억 9,730만원이 감액된 42억 1,477만원입니다. 수영장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3억 4,614만원, 올림픽기념관 건축설비 보수공사 등 시설비 2억 9,664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근로계약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5,337만원, 주경기장 및 야구장 관리 시설비 5억 9,338만원, 실내체육관 및 소규모체육 보수 시설비 등 7억 9,33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442페이지의 3·15아트센터는 37억 1,811만원보다 2억 6,663만원이 감액된 34억 5,148만원입니다. 시설물 관리 법정검사비 등 공공운영비가 2,530만원, 공연장 무대기계 법정 안전진단비 및 유지보수비에 5,765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연·전시 행사홍보 광고비 등 일반운영비 5,823만원, 공연, 전시 계약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 2억 200만원, 무대시설 재료비 및 시설비 등이 8,93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43페이지~456페이지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29억 2,803만원보다 6,153만원이 감액된 28억 6,650만원입니다. 기간제에서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6억 1,289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영장 약품구입 재료비 및 행사운영비 등 2억 5,453만원, 평생교육사업 및 특성화사업비 7,326만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억 4,66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5억 986만 9천원보다 3억 1,519만 6천원이 감액된 41억 9,46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재산임대수입 3억 1,244만 6천원, 사용료 37억 4,221만 4천원, 잡수입 2,065만 3천원, 국고보조금 등 1억 1,936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353만원, 잡수입 303만원은 각각 증액된 반면, 사용료 3,275만 6천원, 국고보조금 등 2억 9,900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43억 522만 4천원보다 4억 4,622만 4천원이 증액된 147억 5,14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 및 예산규모입니다. 문화시설과는「문화시설운영 활성화」등 2개의 정책사업과「박물관 운영」등 5개의 단위사업에 총 42억 1,869만 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9.3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문화시설과가 주무과로 사업소 내 직원들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이 편성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체육시설과는「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등 2개의 정책사업과「시민맞춤형 종합운동장 관리운영」등 4개의 단위사업에 총 42억 1,476만 5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5.91%가 줄어들었으며, 3·15아트센터는「지역문화예술진흥」등 2개의 정책사업과「문화예술확충」등 3개의 단위사업에 총 34억 5,148만 4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7.17%가 감액되었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청소년 건전육성」등 2개의 정책사업과「청소년문화센터 운영」등 4개의 단위사업에 총 28억 6,650만 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1%가 감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분야별 주요세부사업으로 먼저 문화시설과입니다. 박물관시설 운영관리사업 521만원, 박물관 주요행사 개최 8,021만원, 미술관시설 운영관리 4억 8,589만원, 미술관 주요행사 개최 1억 8,008만원, 음악문학관시설 운영관리 2억 915만원 등이며 체육시설과는 올림픽기념관 건축설비 보수공사 2억, 7000만원 올림픽기념관 내 체육관 리모델링공사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3.15아트센터는 청소 및 야간경비 용역비 2억 1,000만원, 공연, 전시, 교육행사 홍보비 및 광고비 1억 2,200만원, 기획공연 전시행사 실비보상금 7억 3,600만원, 문화도시 인프라 강화사업 1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운영 8억 5,814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한 경비지원 2억 4,594만원, 평생교육사업 1억 452만원, 특성화사업을 위한 경비지원 7,258만원, 수영장 유지관리 4억 1,264만원, 체육관 유지관리 1억 34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경우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특색 있는 전문 문화체육시설 육성, 그리고 통합시에 부응하는 고품격 문화 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예산심의와 특히 박물관, 미술관, 마산공설운동장 등의 관리 운영비와 공연ㆍ전시ㆍ교육행사비,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수영장 유지관리 등 경상적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아울러 국·도비 등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사유와 박물관의 주요행사 개최비 증액, 올림픽 기념관내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문화시설과는 조금 증액이 되었지만 세입이 전반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이리 세입이 줄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다가 체납이 많이 되는 바람에 직영을 하기 때문에 줄었고, 다음에 현재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보면 어린이 유치원생이라든지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할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이 다 문화시설과 소속이죠?

예.

거기 보면 올해 972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군데에서 하루 따지면 27,000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972만원인데 한달 따지면 81만원, 하루 따지면 27,000원인데 구조적으로 전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익사업이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입장료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몇 백원 정도가 되고, 그나마도 오시는 분들이 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은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무료로 입장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체육문화사업소가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폐합이 된다 아닙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직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다른 국으로 가시든지 어떻게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시설과에 미술관이라든지 또는 박물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론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그 자체에 격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지원할 수 있는 부서의 생각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신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소재는 아주 세계에서 드물게 좋은 소재입니다. 자기 생가에서부터 올라가는 담벼락, 바닥 자체, 그게 전부 다 문신선생의 작품입니다. 미술관 전체가 하나의 예술가의 작품으로 되어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좀 특히 외국인들은 상당히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는 소재인데 우리 마산에는 미망인 최성숙씨와의 갈등문제,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한다면 저희들이 시에서 일정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운영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리하면 지금 현재 최성숙 관장이 자꾸 뒤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 지역예술계에서 등을 돌립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역예술계하고 같이 어울러서 나가는 운영방법이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혹시 박물관하고 음악관에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박물관은 있습니다.

음악관은요?

음악관은 없는데 음악관, 박물관, 문학관에 대한 사항도 첫째, 음악관, 문학관의 경우에는 당초에 지을 때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명칭문제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있고. 그 명칭이 굉장히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현재 골목상가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전문 학예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기에는 벅차고, 그리고 통합시 규모의 박물관으로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물관이 명실공이 통합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앞으로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통합시에 따른 자료라든지 사적인 자료가 연구해서 수집되어서 발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야 되고, 또 지금 산재되고 있는 3개 시에 있는 것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아울러서 음악관의 경우에도 학예사 한 사람 정도는 두어서 그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를 갖춰야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문학관, 음악관에도 학예사가 한사람도 없단 말이니까?

문학관하고 박물관에는 있습니다. 음악관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장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입은 점차로 감소되고 있고, 세출은 반대로 늘어나고 물론 2가지를 접목시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역작용현상이 최근에 발생되는건지 연차적으로 발생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계속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 이 부분은 소장님, 최근 3개년 세입편성내용하고, 세출편성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장동화 위원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박물관 전시실 영상물 교체해서 800만원, 10개가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전혀 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10개 정도 교체가 되어야 되고,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박물관 전시실 영상물교체 이게 10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봐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10개는 박물관 안에 들어오면 각 분야별로 동영상이 뜨고 있는데 그게 마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10개를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창원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산의 명소, 마산의 역사문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 창원에 걸맞도록 맞춰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영상물교체하고 개관 10주년 행사는 그것 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일반적인 운영비입니다.

과장님, 장동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동화 위원님 405페이지 영상물 부분하고 다음에 412페이지 영상물 교체 이것도 연관해서 꼭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412페이지 문학, 음악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05쪽에 영상물 교체하면서 영상기기까지 자산취득으로 하고 있고, 412페이지 쪽에 영상물교체는 영상기기관리 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거 두개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하실 랍니까? 4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상물 관리 쪽으로 되어 있고, 다음 407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으로 영상물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으로 4천 5백이 되어 있거든요.

자산취득비는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이 생기고 한번도 교체를 안해서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고 문학관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기기 보수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박물관은 자산취득을 언제 한 겁니까?

그게 10년 되었습니다.

그럼 이쪽에 412페이지 영상기기관리는.

그건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7년 되고, 10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406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수입부분에서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주차장 사용료는 이게 들어갑니까, 어느 부서에 수입으로 잡습니까?

체육시설과에.....

체육시설과 잡수입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세목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이 부분은 기타사용료수입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공설운동장 주차장 사용료를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문화시설과 주무부서로 옮겨져서 그런지 전년도에 없던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문화시설과에 올라왔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금년 2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 생겨서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일부 추경에 500만원이 반영 되었었고요.

다시 한번 설명......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금년 2월달부터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본청 예산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추경에 500만원 업무추진비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없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에 주무과가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가 23억 정도 편성이 된 겁니다.

통합되면서 정리된 겁니까?

통합되기 전에 금년 2월달에 사업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전에는 5급 소장으로 있던 기타사업소였는데 일관서로 지정되는 사업소장이 오는 소장의 직제가 통합되기 전에 금년 2월달에 생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7,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주무과로 편성이 되면서 예산이 24억 6,000여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해가 사실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건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행정운영비, 저희들 인건비가 사업소 내에 모든 공무원인건비를 주무과에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가 처음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시설사업소, 체육시설, 우리누리 공무원 인건비 전체가 주무과에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08, 강용범 위원님.

개관10주년 학술심포지엄 실비보상금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실비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건지......

연구발표자 사례금하고 원고료입니다. 발표자 원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료와 발표자의 사례금, 실비보상금 정도 됩니다.

예.

장동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개관10주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개관10주년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실비보상금해서 원고료하고 발표료가 발표자에 대한 사례금이 있고, 거기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주제를 통합 창원의 역사의 뿌리를 찾는다든지 안 그러면 창원 통합시의 주요인물 또 역사적인 사건,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발표회를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 책자를 발간할 겁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400만원 정도.

자료 주시고,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박물관 개관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은 500만원이고, 실비보상금은 900만원이고, 뭣이 실비보상금이 더 많네요.

실비보상금이 원고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관10주년에 관한 모든 예산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9,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입니다. 409페이지 미술관방문 기념품제작 이거 계속 해오던 겁니까?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주요인사 오실 때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다.

문신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념품 내용이 뭡니까?

지금 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320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09쪽에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이건 참석하면 인당 7만원 드립니까?

예. 회의비입니다.

밑에 문신미술상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문신미술상 운영위원회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운영위원회가 선정이 되는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운영위원회는 우리 지역 미협에 소속되어 있는 회장이나 회원도 있고, 다음에 지역대학교수 미술하시는 원로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저도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7만원 주는 걸 못 받는데 어떻게 줍니까?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제외입니다.

운영위원회 7만원 나갑니까?

예.

그 밑에 참석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까?

일반 위원들은 다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0, 강용범 위원님.

거기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유지보수해서 1식 1,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예비비 성격입니다. 지금 당장에 쓰고자 하는 건 아니고, 혹시 내년 1년간 관리하면서 작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제대로 작품이 안치 안 되었습니까?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설치되어서 작가들하고 완벽하게 점검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와 겸해서 어차피 이게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하고 똑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411페이지에 보면 5천만원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2년 주기로, 3년 주기로 할 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비엔날레에서 2년마다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부터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할 때마다 국비보조라든지 행사가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들은 세워 있습니까?

지금 현재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고, 후내년에 국비예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 되면 신청을 할 겁니다.

거기 장소가 한계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예전에 문신 운영위원회할 때도 가서 제안도 했고, 사실 그 장소에서는 밑에 철도청부지까지 좀 엎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좀 도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번에도 그 때 당시에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심포지엄 제안한 것도 본 위원이 그 때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제안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돝섬을 전에 한번 내가 문신아일랜드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공원사업소에서도 돝섬에 대해 내년도 개장할 기본계획을 갖고 왔는데 보면 돝섬에 아무것도 없는데 문만 열어놓고 있으면 사람이 누가 갑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원사업소하고 어떤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의 대책문제, 계속적으로 2년 주기로 연다면 그 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관람 전시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 하면서 2회에 설치할 장소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한 이번 옆에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다 물색하고, 심포지엄 추진위원회에서 2회까지는 할 수 있다, 좀 더 깊이 내년에 가서 하면 3회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2회는 추산공원 지금 현재 설치한 옆에 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걸로 했고, 내년에 하면서 다음연도에 개최할 예정지를 또 선정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그 좁은 공간에서 이런 좋은 세계적인 조각가들 작품을 그렇게 넣어놓고는 방치시키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일본 나오시마 섬을 갔다 온 이유도 바로 돝섬에 활용도가 뭔지, 거기에 가면 버려진 폐광산 섬을 한 예술가 사업가가 해서 군데군데 둘레 길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작품들을 조각을 전시하고, 땅속에 지중미술관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작가 모네의 작품이 2점 들어가는데 사람이 그냥 2시간씩 서서 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듯이 지금 거기 비탈 장소에서 이 좋은 작품들을 그냥 넣으려고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마인드를 그렇게 바꿔가면 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그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좀 뭔가 하나의 문신에 대한 캐릭터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캐파에 그 좁은데서 자꾸만 억지로 넣어놓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현재 우리 지금 마산음악관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조각들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없잖아요. 올 여름 내도록 제가 그 주변에 가서 보고 있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 몇 분 왔다갔다하는 그 정도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각을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그럼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해야 가장 효과적이냐, 시민들도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고, 차라리 내가 볼 때는 그런 조각품들 다시 옮겨서 만날제 갖다놓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제가 과거에 제안했던대로 다시 체육시설공원으로 만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년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마산음악관 자리 공원 만들 때 그건 체육공원시설로 만들고, 지금 원형전시관 있는데다가 조두남기념관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지금 그런 현상이 왔잖아요. 그 넓은 공간을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잡아서 내가 못하면 다음 단계를 이어가는 다른 직원들이 좀 체계적으로 장기간 용역을 하더라도 보면 장기적인 용역을 안 하고, 단순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문신심포지엄만큼은 좀 용역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조각들 앞으로 심포지엄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면 어느 곳에다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문신브랜드를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위원장님,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각종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하고, 다음에 행사운영비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제10회 문신미술상 행사 5천만원, 다음 페이지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준비 5천만원, 그 자료 주시고, 다음 제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야간경비가 2명, 문신미술관 2명, 문학관 2명, 음악관 2명해서 각 야간경비원이 8명이나 있습니다. 박물관하고 문학관, 음악관, 문신미술관은 거의 같이 붙어 안 있습니까?

미술관하고 박물관은 거의 같이 있는데 각기 별도로 나눠져 있고, 다음 문학관하고 음악관은 완전히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경비가 문학관하고 음악관은 비슷하게 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완전히 별도입니다. 음악관은 해안도로 가는 옆에 있고, 문학관은 제비산 위에 있고, 완전히 별개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내가 위치를 몰라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411페이지 문신작품구입하고, 그 밑에 문신창작무용공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시설과장입니다. 문신창작무용공연은 저희들 저번 10월 5일날 석고원형 기증 받을 때 하나의 협약사항이고, 지금 문신을 미술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예술로 승화하기 위해서 음악도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문신을 소재로 한 창작무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작은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날도 보면 우리 시 낭송도 하고, 문신과 관련된 음악, 문신과 관련된......

협약사항에 들어있는 겁니까?

예.

그 협약서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작품구입에 대해서......

작품구입은 사실상 문신작품이 각 개인이 소장한 것도 있고, 각 화랑이 소장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소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걸 문신작품이 과연 몇 점이나 전국에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하려고 작년도에 시도를 했었는데 유족 측의 반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각 화랑에다가 연락을 해서 일체 협조를 해주지마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그 실태 파악을 하는데 유족 측에서 그걸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유족 측에서 반대를 해서 각 화랑은 서울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절대 협조를 해주지마라고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유물 구입하는 것은 문신선생님 작품을 공고를 해서 구입하면 어느 정도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문신미술관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면 문신선생님 작품을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이건 협약사항하고 관련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문신미술관에 대한 문신선생님의 작품들을 미술관에 한군데 모은다고 하는 취지는 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문신선생님의 유족들이 남긴 유작들이라든지 작품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더 좋은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방해할 이유가 뭔지, 과장님도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좀 의아합니다.

지금 그 분의 뜻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문식작품이 1,000점인지, 100점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체를 어떻게 파악을 못하게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심포지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심포지엄 올해 처음 5천만원 예산이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11억으로 추진했고, 내년에는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금년도에 커미션을 정해서 세계적인 작가를 섭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하려면 2011년도에 외국에 작가들 일정 때문에 작가섭외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경비 일부만 5천만원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할 겁니까?

2년마다 비엔날레식으로 개최합니다.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하고 같은 맥락인가 모르겠는데 문신미술관에 회계연도에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비용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년에 문신미술관 운영비, 토탈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니까......

지원하는 건 별도로 없고, 소요되는 예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4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작품구입에 2,000만원 편성된 거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신미술상을 금년에 하게 되면 전년도 수상작가의 작품구입인데 그건 문신미술상을 수상하게 되면 수상작의 작품을 한점을 구입해주는 겁니다. 내년도 전시하면서 구입해주는 겁니다.

이건 문신선생님의 자산을 늘리고 관련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약사항으로 있는 겁니까?

이건 문신선생님의 기념사업으로 문신미술상을 주고, 그 상의 위상을 높이기 때문에 하고, 그 작품을 전시도 하기 때문에 작품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금도 주고, 작품도 따로 구입하구요?

예.

상금은 얼마나 줍니까?

상금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문신작품구입 5점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이건 어떤 작품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이건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 공고를 내면 작품이 들어오면 그걸 감정해서 진위도 감정하고 가격도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딱히 어떤 작품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어떤 작품이 나올는지 나무로 한 작품도 초창기에 있었고, 또 그림도 있었습니다. 유화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당초 몇 점 있는 걸 분실도 하고 했었는데 유화도 있을 수 있고, 브론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 작품 중에서 들어오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 미술관에 총 집합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건 공공성 때문에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문신선생님도 조각심포지엄에 참여해서 세계적으로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우리나라 올림픽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있고, 또 저희들이 소장할 수 있는 것은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선생님의 명성도 더 높이고,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다면 전국에 깔려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사들여서 여기에 총 집합체로 하려고 하죠?

전국에 깔려있는 것을 사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밖으로 내놓게 하고, 그런 게 보통 보면 초창기에 한 아주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술관에 소장하면서 같이 전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작품이 다른 미술작품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3, 414, 문순규 위원님.

이해련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토론회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 자리에서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로 앞에 매입할 수 있는 걸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고, 다음에 추산공원내 철도부지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약속하고 2012년도 비엔날레 할 때 추산공원 내 다시 작품을 거기다 다시 설치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2012년도에 추산공원 작품을 또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철도부지는 2012년까지 무상으로 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2012년도에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방금 말씀하신 포장문제는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종합도로개설문제라든가 지하시설이라든가 이랬는데 그건 현재 위치적으로 어렵고, 부분적으로 지금 자산동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서 내년도에 합포구청에서 3억 정도 예산에 반영될 겁니다.

마산에 계시는 분들은 문신선생님의 작품이 통합창원시가 됐지만 마산에 남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분위기를 제가 보면서, 추산공원에다 계속 그 작품을 놓다보면 아까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날 심포지엄 개장식날 가서 봤을 때 박물관 옆에 오페라임 작품 분수 있는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저 작품이 저게 있지 않고, 만약 창원 중앙로에 저 작품이 있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작품을 보고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곳을 일부러 찾지 않는 사람은 그 작품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산에 문신선생님 작품을 계속 두기를 원한다면 돝섬을 저렇게 그냥 방치해놓는 것 보다는 돝섬을 문신아일랜드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돝섬에 들어가서 그 작품을 보고 그 공원이 조각공원이 된다면 그 추산공원에 계속해서 작품을 설치하는 건 제가 봐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논의해서 다음에 심포지엄할 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부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원사업소와 같이 업무협조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한번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회에 요청해주시고, 그 다음 414페이지에 보면 음악회 2,000만원 있는데 그건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 415페이지, 416, 417, 418,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유료주차장에 관제탑은 4개인 거 같은데 인원은 왜 3명 밖에 없죠?

주차부스 무기계약직이 4명 있고, 기간제가 별도로 3명 있고 그렇습니다.

422페이지에?

이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3명이네요.

예.

무기직은?

무기직은 뒤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무기직은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7명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제탑은 4개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로테이션 합니까?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주차부스 관제탑 관리시스템이 한달에 1개소에 20만원이 시스템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이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관제시스템이 노후 되다보니까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달 비용이 20만원이나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422페이지 보면 1회용 주차권 카드구입 되어 있거든요. 960만원 자료 좀 주시고, 423, 424, 425, 426, 427, 428,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428페이지 시설비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죠?

예.

그 자료를 전부 다 주십시오.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사진하고 다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보면 교체주기하고 전에 했을 때 현상하고 정산서까지 해서 그 전 교체했던 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429, 430, 431, 432,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저는 내용에 없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주차비 관련해서 어떤 데는 월마다 많이 이익금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사용내역이 많고, 이래서 들쭉날쭉한 경중을 봤을 때 너무 들쭉날쭉한데 그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린 게 2~3개월 된 거 같은데요.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제출해봤자, 지나간 거 뭘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안하는 편인데 어쨌든 하나하나 제가 기록을 하고 있고, 분명히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했을 겁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3.15아트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아트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창원문화재단을 예산심의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고, 또 3.15아트센터하고는 재단과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문화재단 전체 예산규모를 보니까 출연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33억원이고, 자체수입이 25억 2천만원으로 해서 총58억 2천만원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아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우리 3.15아트센터 예산 내역서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정직원 인건비는 문화시설과로 들어가 있는데 큰 인건비 차이점이 아트센터에 정직원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입니다. 아마 임금이 성산하고 차이 나는 이유는 저희들은 경력에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저쪽은 개관한지 10년이 되다보니까 10년 된 그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고, 인력도 저희들이 10명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4, 435, 436, 조준택 위원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지금 아트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가 몇 대입니까?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저희들 대극장에 스타인에이 2대, 소극장에 스타인에이 1대, 백스타인에이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실에는 기존 예술단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따로 저희들 극장이 개관하면서 두 대를 사서 준비를 한 게 연습실에 있습니다.

관장님, 4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연, 전시, 예술행사 홍보 및 광고비 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저희들이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다행히 관객이 객석점유율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보면 홍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티켓판매 하는 게 확연히 눈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광고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시점을 기해서 판매가 굉장히 잘되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저희들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관 방송사를 선정해서 방송광고에 5,000만원 정도, 다음 언론인쇄물 현수막광고 4,800만원, 지금은 브런치 콘서트가 이브닝 콘서트가 되고, 또 지금은 화요명작감상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00만원, 다음 기획전시 홍보탑, 행사장 현수막 배너 이런 내용이 800만원해서 저희들이 1억 2,2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형조입니다. 4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2억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유명한 음악가를 초청해서 하면 입장료가 굉장히 많아도 고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자체 예술단을 공연을 하면 고객이 적어서 인원도 동원을 하고, 이런데 행사 내용을 3.15아트센터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하면 무료로 개방해서 하면 되는데 실제 3.15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은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가수나 공연을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개방 했으면 싶은데 우리 3.15아트센터에서 행사를 하면 인원동원 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저희들이 공연하는 형태가 대관하고 기획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대관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기획공연이 대부분인데 사실 기획공연은 개런티를 주는 만큼 객석수를 나눠서 티켓 좌석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무료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사실 올해는 연초부터 6~7월까지는 8회동안 거의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칫 저희 욕심 끝에 지난번에 프랑크푸르트방송 교향악단처럼 개런티를 많이 주고 했어도 객석단가가 워낙 비싸면 관객이 아마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9,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입니다. 3.15아트센터 자체에서 하는 기획공연 438페이지 대극장에서 하는 게 지금 행사실비보상으로 6억 잡혀있거든요. 기획공연은 지금 내년도 계획에 다 잡혀있죠?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아직은 특별히, 저희들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구두라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40, 441, 442,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강용범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3.15아트센터와 성산문화재단하고 같이 있는 조직이 합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은 성산아트홀 초대 창원시의 관장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거제에서도 관장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3.15아트센터가 성산문화재단하고 같이 함으로서 꼭 차별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직을 합함으로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조직 개편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15아트센터관장 김인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나 부천, 선례입니다. 제가 성산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 지나서 8년째인가 재단으로 독립을 했고, 그 때 운영을 해보면서 공단으로서의 한계가 많았습니다. 공단이 목적한 바랑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목적한바가 달랐기 때문에 재단에서 사실 많이 주장하다가 이루지를 못했고, 거제는 가서 바로 재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15아트센터 오니까 시 직영이 되어서 공교롭게 3가지 체제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재단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몸이 좀 자유롭고, 그 대신 저희들은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책임경영을 해야 될 그런 압박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재단이사장이 당연직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이사로 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은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단으로 가는 거는 지금은 당연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조직이나 기구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만들어지게 되면 그 때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것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안배를 하면 지금 상황은 사실은 국내에 있는 지자체 단체 중에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극장을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2군데를 제가 관리를 하고 처음에 성산은 98년부터 2년간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와서 건물을 짓는데 직접 개입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15아트센터도 6개월 전부터 개입을 해서 가장 신경 많이 쓰던 음향부분이나 이런 것은 결과가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극장을 제 판단이 아니고, 연주자들이 다 흡족해 하는 사항이고, 해서 극장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단지 관객과 극장 간에 아주 소통이 잘되고, 예술인들이 창작을 발표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저는 부정적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영장에 발권기 나갈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장에 회원들이 신용카드 사용할 때 카드매수전표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450, 451, 452, 김하용 위원님.

과장님, 수영장에 부상자치료해서 12개월에 10만원씩 해놓았는데 부상자가 발생합니까?

부상자가 월 2~3명씩 사소한 부상자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요원이 있습니다만 바닥이 미끄러울 때나 탈의실에 벽에 부딪히거나 그럴 때 부상자가 가끔 나타납니다.

부상자가 경미하게 다친 건 자기들이 치료하지 굳이 예산까지 편성해서 해줍니까?

그래도 경미한 부상이라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를 제가 2~3번 가서 느낀 사항인데 상당히 건물은 크고 거기 들어오는 수입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역부족이겠다, 이걸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뭐가 현재 제일 애로 사항입니까?

저희들 수영장 관리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수영장 회원이 1,6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주차시설이 당초 청소년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하다보니까 205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인데 오전11시 정도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에는 1,500명이 하루에 온다고 가정했을 때 수영장도 보고 했는데 비좁지 않습니까?

저희들 한계가 평균 400명 정도로 수영인원을 예상으로 잡았는데 조금 비좁지만 올해 수영인원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보면 학교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30개 학교를 선정해서 5,000명 정도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입이 적더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를 지어놓고, 커가는 청소년들의 문화적인거나 그 외에 그 애들이 활용해서 앞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청소년문화회관도 짓고 해서 하는데 지금 진해 쪽에도 청소년문화회관을 계획했다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연계가 됩니다만 지금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받을 때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창원시 안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주에 진해 서부지역 청소년회관을 짓는 설명회가 우리 진해구 중앙동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대부분 진해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수영장을 원하고 있는데 여건상 안 되는 사항이라서 집행부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가까운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수영장도 있고, 충분히 진해에서도 활용할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해에서 말하는 서부쪽에서 가는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만 실제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지역에는 10%정도 나머지는 마산......

진해나 창원 또는 마산지역에 회원들을 수송하기 위한 버스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 학교에서 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수영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m의 거리를 갖춘 수영장은 인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해 서부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방적이고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진해지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3, 454, 455, 456,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일춘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우 관리과장입니다. 성옥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황송진 폐기물처리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세입예산은 전년도 2억 1,046만 5천원보다 13억 8,461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9,50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58억 9,597만 3천원보다 51억 297만원이 감액된 307억 9,300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억 8,461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9,508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억 6,117만 4천원이 감액된 96억 345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5,820만 4천원이 증액된 211억 8,9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 소관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145페이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처리과, 폐기물처리과 소관 세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하수처리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1,932만원이 증액된 4억 1,9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중리 호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6,529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7,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9페이지 수수료수입에 3개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33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7,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사업수입으로는 마산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사업 발전수입도 전년도 예산보다 243만 9천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전입금으로 적현매립장 폐기물반입수수료 7억 6,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 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 6,960만원이 감액된 27억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59페이지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전년도 예산보다 49억 7,560만원이 감액된 18억 5,84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슬러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에 대하여 459페이지 전년도 예산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887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3,2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6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429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4,25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461페이지 중리, 호계 중계펌프장 시설물 효율적 관리에 4억 7,358만 4천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에 4억 1,458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1,6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에서 479페이지 폐기물처리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044만 6천원이 감액된 58억 1,0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66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창원매립장 운영에는 창원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 복토 및 부대공사 등에 1억 2,289만원이 감액된 9억 4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마산매립장 운영에는 마산매립장 쓰레기매립공사 등에 2억 2,119만원이 감액된 11억 4,56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수곡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에는 수곡 매립장 침출수 운반 위탁처리 원가분석 수수료 등에 9,695만원이 감액된 1억 1,19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매립장 운영에는 진해매립장 정지, 복토, 방역 위탁운영 등에 1억 6,605만원이 감액된 5억 5,59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창원분뇨처리장운영에는 창원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에 12억 7,358만원이 감액된 4억 3,6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분뇨처리 수처리 단계를 단축하여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진해분뇨처리장 운영에는 진해분뇨처리장 위탁운영 등에 2억 6,915만원이 증액된 6억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등에 43만원 증액된 4억 4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부터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신설로 인하여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등에 10억 5,273만원이 증액된 15억 1,6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7,301만원이 증액된 9,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251억 7천만원 규모인 진동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단위사업은 2010년 예산 52억 8천만원 중 2011년 1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정책사업으로 3건, 2010년 예산 15억 5천만원 중 토지매입기간 소요로 착공이 지연되어 8억 9,232만 3천원을 부득이 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환경사업소 내 출산휴가 등 기간제근로자 3명 증가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 3,307만 5천원을 증액하여 34억 7,6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운영경비로 8억 6,913만 4천원이 증액된 101억 9,165만 9천원을 편성하여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14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949만 7천원 증액된 2억 6,61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14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 6,780만원 증액된 65억 9,03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행사운영비는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주민과 공무원 체육대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여비는 1,712만원 증액된 1억 7,77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밑에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총 214만원이 증액된 6,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재료비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부품구입 등 2억 257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4,911만 9천을 편성하였고 약품비는 4억 4,500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7,0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연구용역비는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 자녀보육수당 32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으로 4,050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607만 1천원 편성하였고, 영조물관리 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위탁운영 29억원 등으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억 5,680만원 증액된 29억 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입목 시설비로는 계절별 테마 꽃단지 조성공사 등에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구축 시설비로는 5억 2,700만원 감액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74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로 4억 6,143만원이 감액된 33억 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27만 5천원이 감액된 5,91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176페이지 기타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로는 2,81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조서는 6개 사업에 2010년 예산 17억 1,511만원 중 1억 4,689만 4천원을 집행하고 15억 6,821만 6천원을 이월 요청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사업 경비 및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1,046만 5천원보다 13억 8,461만원이 증액된 15억 9,50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내용은 환경기초시설운영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4억 1,932만원과 수수료수입 3억 7,824만원, 사업수입 3,600만원, 그리고 전입금 7억 6,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358억 9,597만 3천원보다 51억 297만원이 감액된 307억 9,30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6억 345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수입적 지출 170억 1,488만 2천원과 자본적 지출 41억 7,466만 5천원, 총 211억 8,9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 및 예산규모로 먼저 관리과입니다. 관리과는 일반회계 하수처리시설 운영 1개의 정책사업과 덕동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절별 테마꽃단지 조성공사 등에 총 137억 2,639만 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5.6%가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하수처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하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 등 5개 유지관리사업과 하수처리노후설비 교체 및 구입설치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총 102억 2,355만 4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0.2%가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과 일반회계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운영 등 1개의 유지관리사업과 중계펌프장 시설물 관리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총 10억 3,261만 3천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특별회계입니다. 반면 폐기물처리과는 폐기물처리 등 3개의 정책사업과 매립장 운영 등 5개의 단위사업에 총 58억 1,044만 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7.6%가 감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먼저 관리과입니다. 일반회계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8억 5,840만원이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시설물 공제회비 2억 1천만원,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선 1억원, 악취방지시설 메디아구입 1억 7천만원,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위탁운영 29억원, 계절별 테마꽃단지 조성공사 2억원, 생물반응조 상기장치교체 2억 5천만원, 자동여과설비 노후섬유사 및 송풍기 교체 9억원, 가축분뇨 연계처리 탈지시설 보강사업 3억원 등이며, 이월사업으로는 죽전마을회관 및 농사용 창고건립 5억 1천만원,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용역 2억 5천만원, 에너지제로 하우스설치 3억 3천만원, 소화조 노후배관 및 밸브교체공사 6억원 등입니다. 78페이지 하수처리과입니다. 하수처리과는 특별회계에서 탈수기 및 농축용 응집제 16억원, 최초침전지 수입수문교체 2억 6,250만원,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선 2억원, 슬러지 탈수기 교체공사 8억원, 펌프장 탈지시설 교체공사 2억 5천만원 등입니다. 80페이지 폐기물처리과는 일반회계에서 창원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 복토 및 부대공사 7억원, 마산매립장 쓰레기매립공사 6억 2천만원, 진해매립장 정지복토방역 위탁운영 1억 9천만원과 창원 분뇨처리장 위탁운영비 4억 3,500만원, 진해분뇨처리장 운영 6억 3,500만원, 그리고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억 4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하수종말처리장, 매립장, 분뇨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노후시설 정비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환경수도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설물의 교체 및 보강공사, 매립공사, 위탁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31%, 특별회계 69%로 일반회계의 경우 폐기물처리과 외에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며, 반면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요청됩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경우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14.2%인 51억 297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대행공사 이월 및 계속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심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9,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이 국비가 줄어든 거죠?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언제 완공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우입니다. 당초계획은 내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차질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80억 정도 와야 되는데 당초 내시된 것은 15억 정도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저희과에서 지역 내 국회의원 사무실을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30억 정도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비를 적게 줘도 45억은 줘야 된다. 그렇게.....

좀더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60.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에 공공운영비가 매년 비슷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죠?

하수처리과장 성옥주입니다. 전기요금이 내년 5.6%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5.6% 증액되었다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분뇨처리에 전기요금이 내년부터는 축산분뇨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축산분뇨 기계가 현재는 시운전 상태인데 내년에 그것을 가동하면 전기가 많이 듭니다.

마산입니까?

분뇨처리는 마산입니다.

가축분뇨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세가 더 많이 들어간다.

예. 지금 시설 다 해놓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 정도 감액되었다, 그죠?

올해 예산을 해가지고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분야에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 그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준설이라든지 협잡물처리기 수선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수선 주기가 있습니까? 그때 상황 발생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준설은 올해 했고 기계 상태를 봐서 적기에 수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상태 봐서 고장 나면 고장 부위에 따라서......

시설비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전에 이런 형태의 시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장동화 위원님.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462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도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3, 464, 465, 466, 과장님, 466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립장 오염도 검사수수료 있거든요.

위원장님, 하수처리과는 465페이지까지입니다.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 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매립장 오염도 검사수수료 있죠? 이것은 측정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원수는 분기 1회 정도 하고 방류수 원수는 월 1회,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는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보통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467페이지 재료비 부분도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구입하면 재료들을 사용하면 전부 사용일지들이 다 나오죠?

예. 수불 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것하고 그 전년도 것하고 올해 거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467쪽에 특정업무경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예산반영을 시켰는지요?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라고 주민들하고 접촉할 때 전 직원한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편성을 안했는데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8. 장동화 위원님.

생활폐기물 매립 복토를 매년 한다, 그죠? 창원뿐만 아니라 덕동에도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진입로 출입문 설치인데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그게 창원매립장 밑에 안민터널 쪽에서 도로공사 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진입로를 그쪽으로 설치하게 되면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참고로 401 시설비 부분은 전체 자료 요청합니다. 469, 470, 471페이지.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마산이고 진해고 창원이고 매립을 하면 매년 바뀐다 그죠?

예. 지금은 매년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안 바뀌었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진해 자체 조례가 있어가지고 한 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통합이 되다 보니까 3개 업체가 똑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게 조례를 정해가지고 어느 업체에 줄 수 있는 조례가 정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법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위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특정업체에 줘도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창원도 입찰을 했고 마산도 입찰을 했고 그래서 입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 업체에 장기적으로 준다는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게 폐기물 부분만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진해시에 있을 때 위탁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조례하고 진해 업체하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산, 창원은 3년 동안 입찰해가지고 한 업체하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방금 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조례라는 게 특정 업체명을 적어가지고 이 업체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 내용만 들어있지 어느 업체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을 얻은 김에, 475페이지 예취기라는 게 뭡니까?

잔디 깎는 겁니다. 풀 깎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75페이지 밑에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이것은 교체시기가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분뇨처리장에 협잡물 종합처리기는 원래 분뇨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큰 쓰레기를 걸러내는 기계입니다. 그게 ‘92년 9월에 한국환경기계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1년 사용 후에 그 이듬해 2/3 가격으로 진해에다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기계수명이 7년 내지 8년, 길게는 10년까지 가는데 이때까지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그것도 참고자료를 주시고, 그 위에 보면 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비정산분은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정산부분은 각종.....

각종 재료비라든지 공과금, 그런 종류입니다.

이것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3년치 정산서를 자료를 주십시오. 2개. 강용범 위원님.

475페이지 제일 밑에 기금 전출금에 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기금이 내년도까지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0억 목표로 하고 있죠?

예. 20억하고 반입수수료 4천만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12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16억.

예.

20억까지 기금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죠? 최종목표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집행한 내역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20억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합니까?

기금관리는 얼마 전에 환경국에서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출금을 조성해가지고 환경미화과에 전출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4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변지역 주민지원 4억을 지급하는데 매년 합니까? 덕동 주민한테 합니까?

예. 협의체에, 원래 이익금은 기금은 협의체에 혜택을 보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환경미화과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은.

제일 위에 보면 예취기 구입이 몇 대입니까? 80만원이, 1대입니까?

예. 1대입니다.

예취기가 1대 80만원 합니까?

예. 보통 가정에서 쓰는 예취기 말고 밀고 다니는 예취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장동화 위원님.

15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6억 9천만원입니까? 매년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입니다. 예. 매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쭉 내려오면 전기시설 정비 및 수선해가지고 1종에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것은 평균적으로 200만원이고 300만원 들 때도 있고 150만원 들 때도 있고 이것은 평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법적으로 교체주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교체주기하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교체한 사실이 있다면 교체할 때 든 비용 정산금액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장동화 위원님.

16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방문견학자 기념구입해가지고 3천원씩 해가지고 1만개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우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평균 8천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다르고 초등생 다르고 중등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 회사에서, 우리 시민들 각 단체에서 오고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면 줄넘기를 주고 중·고등학생들은 펜을 주고, 오는 사람들 방문기념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일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여기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성옥주입니다. 노튼 연관보일러입니다. 2대가 있습니다.

연료는 뭘로 씁니까?

연료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를 넣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스보일러인데 연관청소 화학세관을 1년에 2번씩 해야 됩니까?

안에 자체 가스를 쓰다보니까 부식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경유보일러나 방카유에 비해서는 훨씬 덜 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일반 시내버스하고 틀려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정화한 가스라서 가스 상태가 한다고 해도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도 연관청소 2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화학세관도 1회 정도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 톤수는 몇 톤입니까?

2톤입니다. 소화조 가온보일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한번 하는데 500만원, 700만원 되어 있는데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는데 상반기에 많이 고장 나면 조금 더 수리를 많이 하고 연관부식이 적으면 수리비가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수도특별회계는 부서 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나오시기 불편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8 중간에 연구용역, 관리과 소관 용역 2개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9, 170.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1억을 가지고 뭘 했죠? 173페이지 시설비에. 시설비에 관리과에 전년도에 1억이 되어 있고 올해는 4억 8천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아닙니까? 뭘 했죠? 1억 가지고. 누가 담당입니까?

제가 담당입니다. 계장님이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여기에 시설하는 부분 어디입니까? 올해 4억 8천을 가지고 어디에 시설하려고 합니까?

이 전체를 보면 4억 8천인데 저희들 처리장 전체 규모가 7만 2천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수목들도 아주 많고 인공 하천들도 있습니다.

덕동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하수처리장.

그러면 여태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경공사 1억, 인공하천 개선공사 3천만원, 생태공원 설계용역비가 7천만원, 설계용역비가 왜 7천만원 들죠?

올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저희들이 건립합니다. 약 4천평 되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건립하고 나면 많은 방문객들이 찾게 됩니다. 그 앞에 여유부지에 그냥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도 생태 못을 만들어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는 못 받아 옵니까?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우리가 4억 8천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밑에 시설비 관리 사택수리비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5천만원하고 1억, 1억 들어갑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택은 지금 20동이 있는데 지은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한번도 전체 수리가 안 된 상태고.....

사택이라면 누가 삽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1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촌락이 되어서 버스로 출퇴근이 잘 안되고 외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사택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수리가 안돼서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전체 20개 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복구공사하고 방류동 환경타일은?

시설물 복구공사는 전체 구조물이 많고 넓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것들이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풀성으로 해놓고 지금 방류동이 있는데 매년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페인트칠을 하면 돈이 들고 하니까 환경타일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타일하면 내년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진짜 환경사업소에 사업들이 예산이 많은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진작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일공사 이전에 매년 도색하면 도색비가 얼마나 듭니까?

2, 3천 정도.

매년 도색합니까?

꼭 매년이라기보다도......

통상적으로 매년 도색한다......

예.

1억하면 3년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고, 앞으로 돌아가서 생태공원조성 설계용역비가 7천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 7천 정도면 본 공사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추정합니까?

대략적으로 5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제로하우스 짓는데 옆이 습지입니다. 그 습지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시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저희들 인공저수지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연꽃도 심고 주변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앞으로는 환경사업소가 공원화 되어야만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도 되고 악취도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7천만원 설계용역비가 드는데 5억 짜리 공사라고요?

연꽃하고 그 뿐만 아니라 옆에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계절 테마꽃단지 조성도 이것과 같이 더불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도 썩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7천 정도의 용역비가 든다면 물론 용역하는 방법이나 용역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전체 5억 정도 추정하는 사업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7천만원 든다면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소 내 조경수목식재공사가 1식 있고 처리과에서는 처리장 수벽조성에 8천이 있는데 이 차이점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 내는 우리 환경사업소 내 수목이 과거와 비교하면 괄목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비처리장 수벽은 소 내가 아니고 저희들 펌프장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예비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비처리장은 가포 쪽입니다. 가포 쪽에 악취가 나고....

가포에서 덕동으로 넘어오는 중간 예비처리장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시설비 관련해서 그쪽에 자료들을 챙겨주십시오. 174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을 많이 나갔습니다만, 자동여과설비 노후섬유사 및 송풍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9억 해가지고 45대 자동여과 설비 노후섬유사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법적 소송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우입니다. 이걸 교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법정 보전증거가 끝나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겁니다. 이 기계를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공방이, 결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현재 자동여과설비를 가동을 안 하더라도 환경부와 협의 기준치가 지난번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자꾸 언론을 의식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가동시켜야 되고 전기세를 수백만원씩, 연간 따지면 수천만원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출도 줄이고 시비를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가동을 했는데 잘못 판단하는 분들은 기계가 고장 나고 안 되니까 너희가 세웠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0% 안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왜 설치했냐,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상당히 궁색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물 먹는 하마가 됩니다. 이미 법적 공방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 우리시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가동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 자꾸 설치한 그것만 의식하고 이미 저질러진 일은 법적 공방에서 판정을 받아서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자,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전기하고 9억씩 2년마다 노후 섬유사 교체까지 해가면서 예산 낭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꾸 언론을 의식해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가동시킨다. 그래서 수질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을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 송풍기 교체문제도 송풍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송풍기도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임의로 예산을 만들어놨다가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어차피 법정 보전증거가 끝이 나면 보다 새로운 저비용으로, 또 요즘 기술이 개발되어서 설치비용도 50% 정도 싸졌습니다. 운영비도 1/10 정도로 싸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전증거가 끝나고 나면 대책을 세워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도 되고 지금 해놨다가 그냥 별 문제가 없으면 집행해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시설에 다시 집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산 성립을 해놓는다, 이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자꾸 억지가동을 시키고 수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언론사 담당기자 보고도 시설 해놨으니까 억지로 가동시켜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라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적 소송 중이고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가서, 한번 해가지고 안되겠지만, 다음에 한번 더 떠보겠지만 두 번, 세 번 검사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전기세를 몇 백만원씩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질 악화될 기간에 이게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동절기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가동을 시키더라도 굳이 자꾸 의식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우리 통합창원시 관하에 있는 구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 창원시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또 구청 예하에 읍·면·동별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파도 하고 싶고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 의창구청장님, 의창구 예하에 읍면동이 금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얼마 정도 증액이나 감액되었는지 현황을 아시는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창구청장님 몸소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모습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전년도 대비입니다. 이것은 산술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 의창구 예하 읍·면·동 예산이 전년도 대비 29.66%, 약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창구는 29.66%, 약 30%, 성산구는 25.78%, 마산합포구는 1.6%, 성산구는 줄어들었고 마산 합포구는 1.6% 증가했고 마산 회원구는 2.49% 증가했고 진해구는 10.35% 증가했습니다. 형평성의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도심지와 도심지 외곽의 차이는 도시의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조정되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각 구에 있는 읍이나 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있는 읍이나 면을 봐도 예를 들어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25.56% 줄었구요. 인접해있는 북면 같은 경우에는 31.11%가 줄었구요. 제 선거구역인 대산면은 33.58%가 줄었거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구 마산 쪽에 합포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그리고 읍이라고 하면 내서읍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상향으로 조정 되었거든요. 제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구 창원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다는 것, 그런데 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늘어났다는 것,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하면 엄청나게 핀잔을 받거든요. 대산면 같은 경우 33.58%가 줄었고 예를 들어서 진해구 웅천1동 같은 경우에는 29.6%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50 몇 % 이상의 체감적인 그런 불만족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역구에서, 특히 지역구 동읍, 대산면, 북면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3% 줄었는데 공개되는 이런 사안들을 지역구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아실 때는 대단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핀잔도 많이 주고, 1차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도 있겠죠. 예산의 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 지역균형을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산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심지의 발달된 복지나 환경이나 체육문화, 전반적인 이런 부분은 다른 데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마산의 읍·면·동이나 진해는 읍·면·동이 없지만 구 창원의 읍·면·동이나 읍·면·동은 거의 수준이 유사하거든요. 유사한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을 보면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30 몇 % 줄었고 어떤 경우에는 20 몇 % 늘어났고 읍과 면 지역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지역구 위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골 지역구를 가진 위원으로서 우리 주민들 보는데 면목이 없구요. 아마 구청장님도 언젠가 해당되는 구청장님들도 나중에 지역구에 나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해당 구청장님들도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예산안 협의와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