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에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시민과 기업인이 정말 필요로 하고 시급한 부분의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예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균형발전실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예산규모 및 분야별 세부사항 현안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은 915억 3,800만원으로 창원시 전체 예산 2조 2,621억 3천만원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액 대비 756억 1,900만원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예산액 219억 3,500만원 보다 181% 증가한 616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 예산액 536억 8,400만원 보다 44%가 감소한 298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가 및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예산은 9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1억 19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편성된 통합 실무추진 관련 예산액 구청 청사 개보수 및 안내 표지판 정비 등 66억 1,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 상징 기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연구 개발비에 1억 6천만원,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 협의회 운영 민간이전 2억 9,800만원 가고파 큰잔치 행사 민간이전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은 110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9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가로경관 사업과 워터프런트 조성 신규사업 등으로 예산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시 경관 디자인 마스트 플랜용역 연구개발비 2억원, 창원 광장 용호동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도시디자인 사업 32억원, 가음정 시장 간판 정비 사업 3억원, 상남시장 진해 중앙시장, 오동동 통술거리 간판정비 및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비 23억 9천만원, 도로명 주소 DB구축 및 안내지도 제작 전산개발비 5억원,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시설 설치 2억 700만원, 마산만 워터프런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 마산항 서항 1부두, 2부두 등 레포츠 및 문화공원 야간 경관 조성 사업비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예산은 14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9억 4,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도시재생 신규사업과 창동 개선 어시장 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암, 산동지구, 노산지구 양덕오리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23억 7,800만원 2020창원시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원도심권 재생 단계별 선정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 창동 통합상가 공영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35억 8600만원, 원도심권 빈 점포 활용 예술촌 특성 문화공간 조성 25억원, 불종로 테마가로 조성 25억원, 어시장 너른마당 고객쉼터조성 6억원, 어시장 아케이드 8차 사업비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예산은 342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34억 9,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투자 기업 및 기업 유치 활동비와 진북 산단 지방채, 그리고 시운학부의 지방채와 이자 상환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투자유치 동영상 광고료 4,4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7천만원, 시운학부 감정평가 수수료 2억원, 진북 산단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2억 8,700만원, 시운학부 지역개발 비용 차입금 이자상환 10억 5천만원, 시운학부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3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협력과 일반회계 예산은 7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부대이전 사업비등으로 예산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덕산 조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7천만원, 부대이전 사업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298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8억 3,70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출금 208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282억 8,800만원, 산업단지 분양 계약해지 분양대금 반환금 13억 4,8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 예비비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은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과 시민 편익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균형발전실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그리고 부대이전 사업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 ·111억 5,900만원과 2011년도는 1,140억 2,600만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1,179억 9,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은 창원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불법 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1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배당금 3,5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 예치금 2,5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 기금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조례에 따라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1일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은 기금 이자수입 2억 1,150만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5,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19억 9,300만원과 임대부지 및 매입비 22억 2,300만원 기 예치금 71억 5,800만원입니다. 부대이전과 소관 부대이전 사업 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사업 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라 39사단 이전사업을 민간자본 유치로 시행함에 있어 자본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구 창원시에서 2009년 9월 30일에 설치한 기금으로 예납금 1,137억 7,600만원이며 지출은 토지 등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비 1,124억원과 건설사업 관리비 8억 7,600만원 관련기관 협의 기타 경비 등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적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0년 11월 18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우리시 의회에 의결 요청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인 통합예산 2조 3,481억 4,200만원보다 860억 800만원이 감소된 2조 2,621억 3,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865억 6,300만원보다 310억 7,900만원이 증액된 1조 7,176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15억 7,900만원보다 1,170억 8,700만원이 증액된 5,444억 9,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6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전망은 지방세수입과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감소된 바, 이는 가장 큰 재원인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세외수입 내부거래 감소와 통합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미 지원 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예비비와 기타 등 7개 분야에서는 증가 하였으나,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설문조사 결과 선호도와 중점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며,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61억 7,300만원보다 19억 8,900만원이 증액된 3,381억 6,2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대비 14.95%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66억 2,300만원보다 415억 8,700만원이 증액된 1,382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3.04%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95억 4,900만원보다 39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999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5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에서는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에서는 증가 되었으나 이월금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마산, 창원 자본적 수입과 창원, 진해 이월금은 증가 하였고, 하수도사업수익은 창원은 증가하였으나 마산/진해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에서는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는 시설용지와 지원용지 분양금 감소가 전망되며,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462억 7,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업무이관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분입니다. 경상비를 제외한 1억원 이상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은 총 222건에 2,781억 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통합 상징 기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6천만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 등 88건에 1,258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주부검침 대행수수료 3억 7,7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창원권, 마산권, 진해권) 수립 용역 25억원 등 83건 738억 6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소규모 하수도준설공사 2억 1천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113억 100만원 등 38건에 438억 6,8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8,3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81억 8,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예비비 1억 4,900만원 등 13건에 345억 5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중기재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적정한 절차를 이행 하였는지, 과다계상이나 불요불급 사업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00억원 이상 증·감이 있는 단위사업은 시운학부 지방채 원금상환 300억원 증액, 로봇랜드 조성부지 소유권 이전경비 151억 1,600만원 감액 등 2건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5건에 3,404억 8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웅천읍성 복원 등 10건에 2,222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웅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5건에 1,182억 4,1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까지 1,240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879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미 집행액은 360억 5,100만원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는 308억 6,3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2년 이후에는 1,855억 8,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증액 또는 기간연장 사업인 경우 사전에 적정한 절차이행여부, 목표연도 대로 추진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건에 예산액 555억 900만원으로서 이중 95억 2,100만원은 집행 되었고, 459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2건 357억 2,600만원 중 80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277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어업 및 지장물 보상 등 4건 197억 8,300만원 중 15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182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적정여부와 향후 추진계획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균형발전실 소관 기정예산 765억 2천만원보다 159억 1,900만원이 증가된 915억 3,900만원으로서 21.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9억 3,500만원보다 397억 5,600만원이 증액된 616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6억 8,400만원보다 238억 3,700만원이 감액된 298억 4,700만원이며, 참고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관으로 기정예산 변동이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균형발전과 소관은 2010년도 행정구역통합추진 경비 65억 8,200만원 등 감소로 86.5%가 감액된 9억 5,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통합 상징 기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6천만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 2억 6,300만원 등으로 경상비 위주로 편성 되었으며, 2010년 예산 중 통합시청사 소재지 타당성 환경영향 평가와 소재지 결정 용역 등 2건은 사업기간 과다 소요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기정예산 70억 7천만원 대비 56.13% 증액된 110억 3,900만원으로 의창구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 사업 10억원, 진해구 용원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10억원, 서항 및 제1부두 레포츠광장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비롯하여 1억원 이상 주요·신규사업은 21건으로 주로 도시경관개선과 도로명주소, 워터프런트 사업 중심으로 편성 되었으며, 2010년 .예산 중 마산항 워트프런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은 사업비 추가확보 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기정예산 68억 4천만원 대비 116.2% 증액된 147억 8,800만원으로 노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 5천만원, 창동 통합상가 공영주차장 21억 4천만원, 창동 통합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 13억 3,400만원, 원도심권 빈점포 활용 예술촌 및 특성화 문화공간 조성 25억원, 불종로 광장형 테마가로 조성사업 25억원, 어시장아케이드 8차사업 13억원 등을 비롯하여 1억원 이상 주요·신규사업은 18건으로 주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도심권 재생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0년 예산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건은 보상 미협의 준공기간 미도래 등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544억원 대비 17.75% 증액된 640억 5,500만원으로, 시운학부 지방채 상환 300억원, 이자상환 10억 5천만원, 등 1억원 이상 주요·신규사업 5건 모두 시운학부 개발에 관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이관되어 기정예산 변동이 있습니다. 부대협력과는 기정예산 2억 3,500만원 대비 199.05%가 증액된 7억 100만원으로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덕산 조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7천만원 1건이며, 주로 경상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균형발전실 소관 당초예산은 증액 편성된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여부와 명시이월사업 적정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기정예산 1,239억 100만원보다 44억 7,300만원이 감액된 1,194억 2,7000만원으로서 3.61%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5,300만원보다 24억 4,500만원이 감액된 81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3억 4,800만원보다 20억 2,800만원이 감액된 1,113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310억 6,800만원 대비 59.76% 감액된 125억 3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일반회계는 상수도공기업 지방채상환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 마을상수도 시설물정비 8억 7,2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 등 3건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주부검침대행수수료 3억 7,700만원, 상환금 3억 6,600만원, 예비비 20억 4,800만원 등 3건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출금 26억 1천만원을 비롯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건 3억 3,600만원 등 10건으로 신규사업보다는 현행 사업 중심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마산급수과 소관은 기정예산 176억원 대비 29.29% 증액된 227억 5,5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일반회계는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사업(3억 7,500만원) 1건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도관 교체 수선비(7종 15억 9,9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25억원), 블록 구축지역 내 노후관 교체공사(2종 20억원),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30억원), 회원가압장～자산배수지간 송수관로 매설공사(10억원) 등 17건으로, 역시 신규사업보다는 현행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산정수과 소관은 기정예산 174억 7,400만원 대비 7.51% 증액된 187억 8,6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원수 구입비(46억 3,600만원), 취수 및 원수동력비(31억 8천만원), 정수약품구입비(5종 11억 4,400만원), 활성탄 여과지 여과재 교체공사(2종 10억 1,400만원) 등을 비롯한 17건으로서, 전년 대비 물가인상율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시설 관리와 설비운영 위주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창원업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53억 1,300만원 대비 55.30%가 감액된 23억 7,4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검침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2종 2억 8,900만원), 환특자금 상환금(5억 6,200만원) 등 2건으로서, 통합으로 수도행정과와 중복 편성된 경상비가 대폭 삭감되어 통상적인 업무수행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원급수과 소관은 기정예산 248억 8,700만원 대비 40.29% 증액된 349억 1,3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일반회계는 강변여과수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30억원) 1건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배·급수관 누수수선공사(10억원),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14억원), 관내 노후관 정비공사(30억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2단계) 공사(160억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2단계) 전면책임감리(10억 6천만원) 등 16건으로, 각종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예산 중 강변여과수 준설토 적치장 예정지 보상은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정수과 소관은 기정예산 49억 500만원 대비 27.55% 증액된 62억 5,6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대산·북면정수장 원수구입비(8억 2천만원), 대산·북면정수장 전기요금(9억 700만원) 등을 비롯한 7건으로서, 전년대비 물가인상율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시설 관리와 설비운영 위주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진해급수과 소관은 기정예산 226억 5,400만원 대비 34.64% 감액된 148억 8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일반회계는 웅동사격장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3억원), 지방채상환과 석동정수장 시설확충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20억원) 등 3건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정수구입비(16억 6,100만원), 노후급수관 및 상수관 긴급누수복구비(10억원) 등 17건으로서, 각종 사업과 통상적인 관리업무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2010년도 예산 중 석동정수장 확충사업은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11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진해정수과 소관은 신설조직으로 기정예산은 없으며 신규로 70억 3,2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석동정수장 원수구입비(34억 2,100만원), 정수장 슬러지 위탁처리비(1억원), 약품비(6종 1억 8,600만원), 활성탄여과지 입상활성탄 교체(2지 3억원) 등 4건인 바, 통상적인 시설관리와 설비운영 위주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은 증액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여부, 계속비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적정성과 계획기간 내 사업추진 가능성, 명시이월사업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기정예산 732억 1,500만원보다 189억 8,700만원이 증액된 922억 200만원으로 25.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9억 1,700만원보다 255억 9,600만원이 증액된 415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2억 9,800만원보다 66억 900만원이 감액된 506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마산하수과 소관은 기정예산 244억 9,800만원 대비 53.37% 증액된 375억 7,3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일반회계는 진동하수관거정비(69억 5,500만원), 구산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15억 7,100만원), 제4처리분구 1단계 하수관거정비(1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10억원) 등 8건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시설 긴급복구(13억원),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113억 100만원) 등 7건으로,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 증가와 3개시 통합으로 인한 공통 경상비 증가, 예비비 대폭감소 등으로 가용 위주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중계펌프장과 배수설비 등 2건은 67억 4,700만원 감액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 예산 중 제2처리분구 실시 설계용역비는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창원하수과 소관은 기정예산 331억 3,800만원 대비 12.36% 증액된 372억 3,5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일반회계는 대산·동읍 차집지관(2단계) 설치(120억원), 대산·동읍 차집지관(2단계) 설치 환경기초시설설치지원금(26억 1천만원), 대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10억 4,600만원), 통합창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24억원) 등 13건으로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민원해소 시가지내 하수도 보수공사(20억 5,5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10억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24억원),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2단계)(26억원), 하수관거 지관매설 공사(10억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단계)(20억원) 등 16건으로,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대산·동읍 차집지관 2단계 설치사업 등 7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창원시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등 2건, 총 9건이 준공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진해하수과 소관은 기정예산 155억 8천만원 대비 11.65% 증액된 173억 9,5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 위탁비(22억 400만원), 진해하수관거 정비사업(14억 97백만원),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83억 2,500만원),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10억원) 등 15건인 바, 민간위탁 대행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은 168억 7,400만원이 감액, 웅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기정대로 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은 증액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여부, 계속비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적정성과 계획기간 내 사업추진 가능성, 명시이월사업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기정예산 634억 3,600만원보다 284억 4,300만원이 감액된 349억 9,300만원으로서 44.8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2억 1,800만원보다 213억 2천만원이 감소된 268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1,800만원보다 71억 2,300만원이 감소된 80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해양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 128억 1,600만원 대비 6.45% 증액된 136억 4,3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 개최(10억원), 진해마리나 방파제 설치(40억원), 웅천읍성 복원(13억 6천만원) 등 9건이며, 계속비사업 연차별 확보예산, 국·도비 지원사업과 소규모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우도 보도교 설치 등 7건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진해마리나 방파제 설치, 웅천읍성 복원, 웅천도요지 복원 등 3건은 총 30억 4,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소쿠리섬개발 등 4건은 총 사업액 범위내에서 기정 또는 연차별 차감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 중 마산시 요트스쿨운영은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로봇랜드추진과 소관은 기정예산 196억 3,700만원 대비 85.16% 감액된 29억 1,4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상환이자(14억 5,500만원) 1건이며, 2010년 예산 중 로봇랜드 조성부지 매입(150억원) 3건은 대형사업 재평가와 용역수행 후 추진키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기정예산 309억 8,300만원 대비 40.50% 감액된 184억 3,600만원으로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진해 우도 관광기반형 사업(14억 4,900만원),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80억원) 등 2건으로, 이는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에 기인됩니다. 2010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도서종합개발 등 2건과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어업 및 지장물 보상 등, 총 3건이 협의지연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은 증액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여부, 계속비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적정성과 계획기간 내 사업추진 가능성, 명시이월사업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규정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1개에서 2011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부대이전 사업기금 등 2개가 늘어난 총 3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설치와 창원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불법 무질서한 광고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주요 국제행사 옥외광고 수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2011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대이전 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 사업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39사단 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으로서 1137억 7600만원을 확보하여 각종 용역비,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건설사업 관리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구 마산시에서 2006년도 설치된 기금으로 현재액은 11억 5900만원이며 2011년도에 2억 1500만원을 조성하여 42억 1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사기금은 통합을 하고 운영 효과가 미흡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뿐 만 아니라 장기 지속 기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한 후 균형발전실 전체에 대하여 총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은 일반회계 2-1권 607쪽부터 61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6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예 황일두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페이지수로 하지 말고 과별로 하고 계수조정할 때 페이지수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황일두 위원님의 의견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07쪽에 제50회 도민체전 성화 봉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라든지 체육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월말경에 저희 시에서 도민체육대회가 열리는데 균형발전실 중에서 저희 과가 성화봉송 전체 업무를 배정받아서 전담해서 추진하게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총괄 전체 추진은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만 균형발전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두 번째는 608페이지 통합 상징 기념탑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억 6천이 있습니다. 슬로건이라든지 시조, 시목, 시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정책과 업무더라고요. 그런데 상징물은 기업정책과 업무가 아니고 왜 균형발전실 업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분장에 따르면 상징 시조, 시목, 시화, 시민헌장 이런 것은 개발정책과 담당관실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용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상징 기념사업은 3개시가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저희 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할까 화합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사업은 저희 부서로 업무분장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면 지금현재 계획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이다 하는 안이 나와 있어야만 1억 6천만원이 편성 안 되었겠습니까? 작은 것을 만드는데 용역을 줄 것은 아니고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줄 것인데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통합 창원시의 의미를 상징하는 뜻에서 크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고, 1억원은 기본계획 수립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6천만원 가지고 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나오면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지만 저희들이 6천만원을 잡고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때는 우리가 예시로 내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일본의 미술관처럼 세계적인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으로 할 것이냐, 공원으로 할 것이냐, 또 기념 타워형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수반해서 복합레저 시설도 포함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대략적인 것은 그 정도 규모기 때문에 대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용역비가 6천만원이고 타당성 조사가 1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6천만원이고 그 결과에 나오는 기본계획 수립비가 1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소관을 맡은데 대해서는 긍지를 갖고, 통합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성 있는 그런 상징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구개발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었고,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앞에 607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 운영수당에 보면 시민협의회 회의수당 하고 분과위원회 회의수당이 따로 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하고 시민추진 주민위원회, 지금현재 신설하는 것입니까? 시민협의회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하고 시책추진위원회는 신설입니까?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시민협의회 산하에 구 마산권, 진해권, 창원권 해서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진위원회에 프로젝트를 부여해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수당이 되겠고, 6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시민협의회의 회원이 30명인데 거기에 따른 수당과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1개 분과위원회는 중복이 고 2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고, 뒤의 지역발전위원회는 3개 구 권역의 위원들이 프로젝트 운영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수당 이것은 위에 있는 시민협의회 수당 12개월 30명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잡힌 것 맞습니까? 분과위원회 회의수당이 6회, 위에 30명에 12회가 1년치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회의고, 시민협의회에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알겠지만 분과위원회가 2개가 안 있습니까?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회의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분과위원회를 10월말에 구성해서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6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201 지역화합 추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역화합 워크숍 개최를 하는데 40명이 1인당 25만원을 3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40명을 3회 정도 구성하고 있는데, 통합에 따라서 화합이 제일 급선무다 생각해서 단위 자생단체라든지 보조단체라든지 단체에 관여하는 대표라고 할까 이런 분들을 모아서 1박 2일 정도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2회 정도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대표들을?

공공 자생단체 대표들입니다.

자생단체는 지금현재 우리가 어떤 단체로 등록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시민협의회를 하고 있는 쪽을 이야기 합니까?

시민협의회가 아니고 등록 되어 있는 공공 사회단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생각이 금년 7월 1일부로 통합되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빨리 우리가 한 시민으로 동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이런 공공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3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3회를 갑니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갑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7에 04번 통합포럼 구성 운영하고 가고파 큰잔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포럼도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 사회통합을 위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사회통합에 따른 문제점 공동 연구 및 토론을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포럼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자나 발제자를 한 9명 정도 해서 분기에 한번씩 해서 4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고파 큰잔치는

가고파 큰잔치는 5월 1일이 구 마산시 시민의 날입니다. 개항기념일인데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은 행정과에 이관되어서 하고 있었고 부대행사로 가고파 큰잔치라는 문화 예술행사를 했는데, 저희 균형발전과에 보면 축제를 통합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폐지했던 그 조례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갔습니다만 가고파 큰 잔치 기념식은 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만 이 행사를 주관할 부서를 아직 지정 못해서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시민의 날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구 마산에서 해왔던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통합으로 인해 행사를 묶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마산 시민의 날 행사를 해 왔다고 해서 이것 하나를 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이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산 시민의 날에 했는데, 시민의 날이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진다 해도 기념식은 행정과에서 통합해서 하도록 떨어져 나갔고, 축제 행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제 통폐합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작년까지 매년 하던 행사를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내년 5월 1일에 해야 됩니다. 매년 해오던 개항 기념 축제를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내년 5월 1일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이 계시므로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610페이지 202에 01번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해서 출장여비가 잡혀 있는데 22만원 17명에 12달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출장을 매달 다니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통상 월액여비라고 합니다. 청내 4급 이상 공무원은 해당 안 되고 5급 이하 공무원들은 관내에 수시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1일 정액으로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정액으로 2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7명은 균형발전과 소속된 직원이 17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월 정액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사무실 집기구입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구 마산 창원 진해 3개 지역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3개 추진위원회에 다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사무실을 마산 합포구청, 진해구청, 저희 사무실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수시로 오고 주 1회 이상 모여서 토론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는데 선풍기 2대씩 사려고 올려놨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할 것이다 그죠?

지금 사무실이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화합을 위한 시민협의회 조례를 만들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역발전추진위원회든 시민화합위원회든 시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어떤 과단위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시책추진위원회에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이제까지 창원시의 모든 일들이 현안문제를 풀 때 보면 대부분 시책추진위원회, 지역추진위원회다, 시민협의회다 해서 거기에 거의 위임하고 일임합니다. 일임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이 되어서 나왔을 때 잘 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이 있거나 과오가 있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이때까지 많이 하시는데 시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례개정 사항이기는 한데, 저는 실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시책추진위원회 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대폭 조정해서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앨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책추진위원회는 각 국 단위로 한 5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정책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개발해서 시정에 반영하면 좋을 것인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입안한 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부분도 자문 받고,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그 분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하면 그것을 시책에 연계시키고 또 우리가 시책한 것이 실행되었을 때 시민들 반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의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음으로 해서 결국 그 효과는 행정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을 활용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실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국이나 과마다 시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통합 포럼 구성 및 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통합 포럼 구성 및 운영이 2천만원인데 이걸 어느 단체에서 주관합니까?

통합 포럼구성 및 운영인데 이것은 실제로 통합이 되고난 뒤에 공공단체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통합에 대한 분위기와 마인드를 같이 엮어 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를 초청해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사회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세미나 토론회 없이 해나가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발제 및 토론하는 과정에서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형성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사에 대한 취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통합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 하겠다는 말은 포럼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서 창원시 통합을 위한 포럼을 하면 그 단체에서 세미나도 열고 토론회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구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들

그래서 구성을 할 것이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포럼을 구성하면 계속적으로 운영할 텐데 매년 지속될 단체잖아요? 아니면 4회 정도 세미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럼을 구성 하겠다는 것입니까?

4회 정도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민간행사비로 하면 안 되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민간행사 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편성이 잘못 된 것이잖아요?

말씀대로 전체 이런 것을 관장하는 시민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과위원회에 의뢰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의뢰할 것 같으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위원이라든지 프로젝트 추진 후 공청회도 하는데, 물론 연구 기능을 주어서 하겠지만 저는 이 단체에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비가 1억 4천만원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포럼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세마나나 토론회를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교수들이 참여하면 참석수당을 드리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포럼 4회 2천만원을 따로 잡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예산과목 편성 자체가 과목 해소에 무리가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조금 전 실장님 말씀대로 행사취지에 맞게 4회 정도 포럼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줌으로 해서 빨리 한 시민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구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원년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만 분위기를 엮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균형발전실 소관 전체 예산이 9억 조금 넘는데 그 절반이 시민협의회나 지역발전추진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절반의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다시 열고 설문조사를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추진위원회나 시민협의회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일단 통합과정에서 일괄 조례 상정을 하다보니까 의원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2년 임기가 끝나면 의회에서 새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시민협의회나 주민시책추진위원회 이 내용들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상징적인 통합기구는 2년 정도 운영하다보면 정말 이제는 이런 기구없이 통합이 정착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임기가 끝날 때 다시 상정해서 필요한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운영이나 정책이나 공청회는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을 보면 위원회 운영비도 있고, 위원 연구 수당이 있습니다. 연구수당 1억 편성되었는데 연구수당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과제를 제출하면 과제물 당 예산을 지출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을 주고,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그대로 보고서 형태나 과제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용역을 준 과제와 비슷합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과제물을 용역할 때는 행정차원에서 과업 지시서를 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과제를 드립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아이디어를 제출합니까?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마산 같으면 워터프런트 조성과 창동 도심재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매주 모여서 토론합니다. 그러면 매주 토론한 결과를 받고 월말 되면 수시로 보고회나 이런 것을 해서 실무진과 실무과장들 부서 사람들이 계속 미팅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 연구과제 보고서를 내어 주십사 하고 그게 들어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주고 있고, 이들이 임의로 해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를 제시해 줍니다.

물론 워터프런트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산의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마산관련 해서 여러 가지 과제물을 내겠죠. 그런데 중심 사업들은 각 과에서 거의 모든 것을 용역을 합니다. 공원 도심 관련해서도 용역을 주고 있고, 워터프런트 관련해서도 용역을 주고 있고,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다 용역비를 편성하는데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의 팀화 시키면서 일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옥상옥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이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또 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따로 용역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든지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 사업비 주는 것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사항으로써 용역을 하지 않으면 국비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용역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많이 주고 지적을 많이 받는 사항이 용역이 현실성이 없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용역이 현실에 맞고 즉시 적용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용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달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접근방식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균형발전과 임태현 과장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 중에 608페이지 상징물 관련 예산 용역비가 1억 6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천만원 용역비에 기본계획 수립비 1억인데 사실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되고 나서 해야 되고, 두 번째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다 이런 부분과 같이 상징물이 대다수가 명품이 되었기 때문에 유명해 지는 것이지 그 과정은 어땠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성남시 청사를 상징성 있게 지은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도 의회가 있고 시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국가적인 지탄 대상이 된 것을 볼때 과연 1억6천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가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6천만원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느 위치에 어떤 조건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시민공감대 형성과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한 1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용역사전 심사 심의위원회에서 6천만원 정도로 조정되었고, 마치고 나면 기본계획서에 1억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알뜰하게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공모에 들어갑니다. 지금 계획은 국제공모를 할 계획인데, 공모심사할 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많이 보완해서 선정되면 공모한 사항을 또 보완해서 공모주에게 설계권을 주려고 합니다. 설계할 때 또 보완하고 앞으로도 세 번 네 번 정도의 보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균형 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614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중앙보고용 자료 제작, 동의서, 홍보전단 하고 그 다음에 307페이지 민간이전하고 같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좋은 간판 디자인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이것은 광고물 협회에서 광고물 업무를 상당 부분 위탁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디자인과에서 자료제작하고 위탁한다고 하면 간판회사들 하고 입찰을 봐야 안 됩니까? 간판회사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센터운영을 할 필요없이

광고협회가 법률단체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거기서 안전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광고협회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센터 운영도 광고물 협회에서 좋은 간판을 제작한다든지 고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하도록 계획 잡았습니다.

광고협회 자체에서 센터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광고업체에 주면서 이 운영을 별도로 하도록 신설한 것입니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광고협회에 등록되어서 인허가 받은 업주들이 전부 광고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고업주들이 디자인 감각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회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광고지회에 있다가 광고센터를 운영해서 디자인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광고협회 자체에서 센터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하면 디자인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상당부분 행정에서 지원해서 합니다. 시가지 광고로 인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데 디자인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별도로 센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612쪽 하단 시설비 부분에 창원광장 조성사업 공모 설계비 4억원인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4억원을 들여서 인접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입체적 활용 계획과 미래상 제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우리 통합시 청사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시 청사 문제하고 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원광장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적인 명품 광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더 부가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연구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창원광장을 1970년대 창원시를 설계한 분이 지난해 창원시청을 방문해서 의미있는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국방의 상징도시인 창원에서 대로는 공단을 지키는 시설이며, 광장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창원시청 앞 대형 광장은 창원의 빛날 창자가 해 두개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5만분의 1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광장인 만큼 앞으로도 나무를 심지말고 그대로 유지해 줬으면 한다. 그리고 대로를 폭 50m로 설계한 것은 자주국방을 위한 것으로 외부 침입이 있을때 저지선이자 제트기 이․착륙장이라고 의미있는 발언을 했고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연평도 사태로 인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이때에 창원광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광장은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시안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이디어 공모, 작품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쌍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당초에 만들어졌던 그 목적이 훼손됨이 없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서울 문정동 가로공원이라든지 뒤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지상으로의 개발이 아니라 지하공간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지하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품을 공모할 때 이런 당초 70년대 광장 만들 때의 그 목적이 훼손됨이 없이 공간활용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를 해 나가면 당초에 조성된 목적과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갑자기 거론된 것이 아니고 이미 2006년도부터 이 사항들은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2006년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그때는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된 상황에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성산구 상남시장 간판정비 사업 나와 있는데 오동동 통술 거리 간판 정비, 지금 현재 마산 문화동 반월동에 걸쳐 있는 통술거리 간판이 현재 시민들은 간판정비를 다 했습니다만 도대체 간판이 눈에 띄지 않는다. 통술거리 간판이 어떻게 했길래 정비하고 했으면 통술거리 간판답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지적 들어보셨습니까?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은 구 마산지역에는 통술거리가 처음입니다. 창원 쪽에는 토월거리하고 몇 군데를 했습니다. 반월동 그 주변 시범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한 구간에는 거의 다 건물주들이 간판이 작은데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시가 아름답다. 그 거리가 아름답다 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단 반월동 뿐만 아니고 간판 시범사업 한 곳은 규격이 적어졌기 때문에 규격에 대한 불만은 어느 곳에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월동 그 지역은 건물자체가 1층 내지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광고물을 크게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때문에 간판을 크게 하기 어렵다는 말은 공감이 갑니다만 간판정비를 했는데 간판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지탄이 있고 이렇게 간판 정비하더라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기일 위원님

지금 612페이지 밑에 401 시설비에 위의 항목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밑에 의창구 용호동 문화거리 2차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회건물 정문 앞쪽입니다. 1차 사업 한 위쪽이 되겠습니다.

용지못 방향입니까?

예.

613페이지에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이 구 마산, 창원, 진해로 나누어 놓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업이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하기보다 지역별로 안배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중에서 성산구 중앙동 테마거리 유지보수 이것은 사업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까? 보수가 지금 소계 광장 상징물 유지보수 하고 테마거리 유지보수, 문화의 거리 시설 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중앙동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 사업한 것입니다. 중앙동 가로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오래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a/s를 몇 번 했습니까?

a/s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기존 원청업체에 보수를 할 수가 없고,

과장님 하자보수 기간 안에 거기에 공사도 했죠?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부과했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사항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할 때 문화거리 같은 경우에 너무 모델에 치우친 것도 있지만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한 관계로 a/s 기간 안에 사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잘 짚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613페이지 시설투자에보면 가음정 시장 간판정비 사업 3억이 있습니다. 전부 도 재정사업이죠?

예.

614페이지 그 시설비에 성산구 상남시장 간판정비 사업 8억 하고 진해구 중앙시장 간판이 7억 현수막 게시대, 오동동 통술거리 간판 8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도 재정사업으로 3억부터 가능한데 뒤에는 간판정비 하면서 도 재정사업비를 못 가져왔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도비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되어있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도 점차 할 것 같으면 도비를 확보해서도 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이 지역에도 도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음정 시장은 도비로 가능한데 어떻게 이 지역은 도비 포괄사업비가 안됩니까?

도비 지원사업은 도의원님당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정짓는 것인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크게 8억씩 7억씩 하기보다 포괄사업으로 유도해서 점차 확대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간판정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좋은 간판 디자인 센터 운영을 한다고 3천만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기타 보상금에 제작업체에 시상금 250만원 주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 2천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무엇이며, 왜 위원회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아름다운거리 간판을 창원에서는 해 왔는데 첫해 같으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광고물 정비시범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50:50으로 합니까?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법률 근거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합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하면서 사정해서 해야 됩니까?

아까 정쌍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 광고물의 규격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티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을 일일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시범사업으로 합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 도시 전체에 그것이 확산되는 것도 좋지만 건축허가에서 심의를 할 때 새로운 건축물이나 간판을 만들 때 2010년에 간판을 붙이는 규격이라든지, 2011년에 허가하는 간판의 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런 사업 보다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간판의 규격부터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서 게첨 해 갑니다. 이런 행정체계가 지속되고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과 더불어서 추진하면 아름다운 광고물 정착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하고 건축허가과 하고 교류를 해서 간판을 붙일 때는 조건사항을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우선 그런 것을 진행해 가면서 남아 있는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만들어져야만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규정을 통합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61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1세계도시 주민 연합 참여 홍보물 제작, 세계도시 주민연합 참여 PTP제작, 세계도시 주민연합 회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에 창원시가 세계도시 주민연합 회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까?

세계도시 조명연합에 창원시가 올해 가입을 해서 지난 9월달에 프랑스 싸르트르에서 개최할 때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회원도시로서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보고서나, 프리젠테이션에 필요한 설명자료를 만드는 예산들입니다,

연합 회원에 가입하면 해마다 각 도시에서 했던 조명과 관련해서 시가 시행했던 내용을 보고하고 토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파급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통합 창원시 대표경관 사진 공모전 개최하고 한국디자인 엑스포 참가 홍보부스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름다운 경관지구에 대해서 사진을 공모를 해서 이런 아름다운 부분을 파급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고, 한국디자인 참가 홍보 부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창원시를 거기에 가서 전국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각 지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대표경관 사진공모전 개최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경관 사진공모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 파워포인트 제작해서 500만원 2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데 왜 2회를 합니까?

2회라는 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2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에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홍보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내지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안내지도 제작이 5억인데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번 주소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도로명 주소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지적도나 여러 가지 공부 7종 등 그런 것들을 도로명 주소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쓰는 지도도 지번주소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도로명 지적도로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내지도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활용할 자료들입니다.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예산 짤 때 사업 조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618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마산만 제2부두 앞 방파제 야간경관 조성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을 중요시 여기는데, 야간 경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공전기료라든지 들어갈텐데 야간경관을 도시에 많이 만드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야간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도시를 보면 밤에 가면 낮의 웅장함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어둡고 보행자들에게도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좀 밝힐 필요는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바닷가에서 장어를 먹는다고 하면 바다는 보이지 않고 시커먼 것만 보이기 때문에 방파제에 조명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야간경관이 있을 때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산만 하고 바다에 어차피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생태적으로 보면 밤에 자야 될 생물도 있는데 잠 못자게 괴롭히면 그 생물들도 힘들잖아요? 어쨌든 생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무조건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하는데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시행을 할 때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과장님 617페이지 하단부터 618페이지까지 보면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는데 61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마산만 워터프런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워터프런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한 사유

지난 9월달에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사업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의 전략은 단기 사업과 장기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사업은 해양신도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안선을 개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장기사업은 마산만 전체와 마창대교, 돝섬을 아우르는 사업구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공모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은 장기사업의 설계를 위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명시이월 사업 심의할 때 거론되겠습니다만 1회추경의 예산하고 합해서 3억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서항과 제1부두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1부두에 가을 국화축제 한 곳에 보면 세관에 소하천이 있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 싫습니다. 지난번 담장 개방 사업할 때 옆의 담장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못했습니다, 이 정비하는데 1억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1부두 여기에 최소한으로 3억 정도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관 297m를 개방하는데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치고 하는 데만 해도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쌍용부두와 모래부두를 이전해 달라고 경동아파트와 벽산아파트 1200여명이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약 6억 정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부두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설계비를 배려해 주셔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2천평 정도를 항만청에서 창원시에 주겠다고 해서 주겠다고 할 때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8억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외는 야간 경관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개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했는데 한 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해양부 부지를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까? 1부두, 2부두

올해 예산은 내년도 1년 동안 살림을 사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개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느 정도 답이 나왔나 말입니다.

답은 국토해양부 TF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요?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내가 몇 월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7월인지 8월초에 리베라호텔에서 워터프런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죠? 그때 아마 우리 시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모든 방안이 책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워터프런트를 하겠다라고 계획 잡고 가는 중인데 가면 올해 올라왔던 이 예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 좀 나쁘게 생각하면 앞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한 보전책이다.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설계용역 비슷한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명칭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 책자가 다 배부되었고, 그런데 다시 이것이 원 위치로 간다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개인 교수님이 자기의 구상단계를 만들어서 배포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발주할 수 있는 자료가 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자가 학문적 차원에서 앞으로 마산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 학자의 관점에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세부적인 단위사업별로 설계를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이미 거기에 연구해서 발표가 다 되었고 연구 발표회까지 다 했거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워터프런트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용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연구용역비라 말입니다. 이미 연구해서 발표까지 다 했는데 연구용역비가 왜 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호텔에서 한 그것은 학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것을 행정에 접목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협의회나 이런데 다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자문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누구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때 연구 발표회를 다 했어요.

용역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발주하고 납품 받아서 일정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쳤을 때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맞추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 용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사업으로, 용역을 해서 장기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된 공개공지를 그대로 두기는 아까우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

아니 그러면 행정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올려서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까?

비근한 예로 1부두의 국화축제장 활용은

그것은 축제를 위해서 잠시 활용한 것이고, 그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같이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한 것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용역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단기사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소하천 데크나 브릿지 설치하고 1부두나 서항부두에 쉼터나 산책로 조성은 실제 용역이 별로 필요없다 아닙니까? 용역없이 할 수 있는 단기사업은 우리가 하고, 앞으로 중장기 사업은 마산만을 큰 틀에서 돝섬부터 해안선과 그린웨이를 연계 해서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학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그런 부분도 참고는 되겠지만

실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서항 및 제1부두 레포츠 광장조성 설계비 포함해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워터프런트 전체적인 타당성 연구 용역이 발표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데크 브릿지 설치하고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소장님하고 과장님 하고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마산 워터프런트 타당성 연구용역은 이미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주나 안주나 과장님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자료 준 것도 그 내용에 의해서 다 나왔다 싶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워터프런트 시설부대비 5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용역 조사도 안했는데 무선 시설비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한 것은 선 집행 한 내용도 있다 일부 또 시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워터프런트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자료 나온 것만 해도 이미 용역조사는 끝났다 싶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있는데 전부 전기요금인데 5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명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문화거리도 있고 조명사업도 있고 613페이지 9개 사업 전부다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간판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워터프런트 사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전기료 고정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몇 개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정비를 줄여볼 의향은 없습니까?

공공요금 중에서 3개 도시 조명연합 회비가 1,200만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한 4,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명 사업을 하고 나면 고정경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관리비도 나가고, 전기료도 나갈 것인데 그런 것을 올해 올라온 사업을 한 9가지 워터프런트 사업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보면 전부 전기료거든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앞으로 고정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경관사업을 하는데 도로명 주소에 멀티 싸인을 할 때는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가 안 들어가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야간경관사업을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간판거리 조성을 해서 도시 디자인을 정하기보다도 건축물의 모형이나 가로등에 대한 모양, 도로, 가로수 이런 것이 도시 디자인의 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건물에 간판 정비해 준다고 도시 디자인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바꾸는데 간판 정리 해놓으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개인사업장의 간판 바꾸어 준다고 해도 다 못 바꾸어 줍니다. 거기는 이견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장사를 하다가 언젠가는 그만두고 새로운 장사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새 간판을 걸때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때 도시디자인과의 허가를 받아서 간판을 걸 수 있는 단계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사업 구상을 연차별로 약 100억 이상씩 우리 시민 혈세를 투자해서 디자인조성 사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도 도시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을 만들 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그런 용역을 내서 도시디자인을 만드는데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12페이지 짧게 하겠습니다. 의창구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 사업인데 1차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1차 사업결과 반응이라든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당초에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동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21차 사업 쪽에서는 참여가 안 되어서 1차 사업만 했는데 1차 사업 후 호응 좋다보니까 1차 사업 때 반대를 했던 2차 사업 구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반영할 때도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 1차 사업처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이 이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이다 보니까 1차 사업의 성공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613페이지 벽화 벽면 경관 개선사업인데, 벽화 벽면이라고 하면 앞에 주차타워에 해 놓은 그런 것입니까?

옹벽에 벽화사업을 한 데가 있는데 페인트로 벽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낡아서 그것이 더 경관을 해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비롯해서 일제 정비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주차타워에 있는 그런 경관 사업이 되겠네요?

주로 길가 도로의 옹벽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 워터프런트 조성 타당성 용역이 추경 때 1억 편성했죠?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지금 본예산에 2억을 올렸는데 그럼 합이 3억 이네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3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1억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 2억을 합쳐서 3억으로 국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국제공모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영 위원님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심사위원에 위촉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관이나 디자인 부분의 전문가, 교수 위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70오동동 통술집 간판 정비가 언제 끝났습니까?

오동동 쪽에는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마산 통술거리는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간판이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돈을 투자해서 할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보면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없이 통술거리다 하고 보면 그 간판이 눈에 안 띄거든요.

광고물은 건축물의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건축물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간판을 해도 표시가 나는데 워낙 그 지역의 건물이 노후하니까 광고물을 정비해도 눈에 뚜렷하게 아름답네 하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 대신에 토월거리는 간판정비 사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되어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다른데도 특화거리가 생기면 간판정비를 할 것인데 그런 곳은 전문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하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봤으면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615쪽에 우수 간판 제작업체 시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업체가 시상을 받았습니까?

이것도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간판을 잘 만드는 광고업체들을 발굴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업 쪽에만 맞추지 말고 디자인 쪽도 맞출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간판을 만들자는 취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 방법과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수광고물 공모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시 때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우수 간판?

밑에 아름다운 간판 공모 전시를 광고협회 주관으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마산은 격년제로 해왔고 창원은 매년 해온 사업들인데 여기서 공모를 해서 우수작품 하고 우수간판 제작한 업체에서 만든 광고물도 같이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하고 홍보해서 거기서 선정한다는 이 말입니까?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급시켜서 선정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 중에서 614쪽에 민간이전 좋은 간판 디자인 센터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광고협회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고협회 산하에 디자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광고업자들이 영세해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할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센터 운영할 때 지원금을 주고 거기서 좋은 디자인이 나오면 그 디자인을 어느 업체에 줍니까?

디자인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디자인 지도를 해 주면 우리시에서 아름다운 거리 간판조성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간판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을 거기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아름다운 간판 정비 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공모에 의해서 전문가들, 광고, 디자인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한 업체들의 작품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설계와 시공권을 주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허종길 과장님한테 큰 힘이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 진행,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거리 간판 공모전 장소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협회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협회 쪽에서 하고 전시는 우리가 효과가 큰 쪽에 장소를 물색해서 세코라든지 이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모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소를 임대해서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청장 몇 장 보내서 와 주십시오 해서 하고, 대학생들 몇 년 걸쳐서 간판 디자인 해서 만들어내 봐야 몇 몇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초창기에 창설멤버로 자문역을 맡았을 때는 창원시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해서 임대료 없이 한달 정도 해도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보는데 예산 주어서 위탁해 버리면 우리시에서 예산만 주고 할 일 다 했다 하고 장소 제공 안 해주면 그분들 초청장 보내서 자기들 밥 사먹고 인건비 지출하고 그래서 2천만원 다 쓰고 나면 철수해 버립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 장소를 무상임대할 수 있는 장소를 주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하고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예산지원 해 주시면 내년도에 아주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센터에서 디자인이 나오면 그 디자인을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 선정할 때 이런 이런 업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선정하겠다는 보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 당연히 위원님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622페이지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인데요. 이게 마산, 창원은 예전에 구 창원과 구 마산 같은 경우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다 수립했었잖아요. 통합되고 나서 다시 통합 창원시에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하는 것인데 용역비가 2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납품된 마산과 창원 것의 금액이 지난번에 마산은 7억 얼마라고 했나요?

통합 전 창원시에서 6억입니다. 2009년도 3억, 2010년도 3억 해가지고 통합 시 전에 창원시에서 2020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만 6억이었고,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권역이 늘어나니까 2억을 요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원은 그랬고 마산권은 얼마 들어갔어요?

마산은 이렇습니다. 통합이 안되었으면 구 마산은 2017년도까지가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었으면 마산은 2017년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됩니다. 통합을 하다보니까 창원시가 2010년으로 기한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창원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마산은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지만 통합도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마산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었으면 처음부터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2억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줄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2억 가지고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구요. 그건 어떤 것이냐 하면 상하수도도 보니까 통합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구요. 그런데 상수도가 25억, 하수도가 2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예를 들면 마산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이 예전에 수립된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창원시의 기본계획을 세우려니까 용역비가 24억, 25억이 들어가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처음부터 하려면 이것 가지고 안될텐데 2억 가지고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 마산시나 창원시에서 주거환경기본정비계획을 어쨌든 용역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또 새로 발주하면 용역비가 낮아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는 가능한데 상하수도 쪽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2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한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2억 가지고 기본계획의 완성도는 충실하게 반영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 창원시에 6억 가지고 그것도 창원시도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2010년으로 마감이 되어 새로 2020 계획을 해서 구 창원시에서 용역한 것이 6억인데, 마산시도 이미 2017년으로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창원과 마산은 통합 전을 비교해 보면 창원만 해도 6억인데 통합권역을 2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완성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약 3억 정도 봤습니다만 이번에 2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업체와 2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부족하다면 내년에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출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2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원도심권 재생 단계별 선정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2억을 요구했는데요. 원도심권 재생단계별 선정사업 계획수립과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 범위내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624페이지 시설비에 나와 있는 마산 원도심 재생사업추진, 원도심권 빈점포 활용 예술촌 및 특성화 문화공간조성과 불종로 광장형 테마가로조성사업, 창동․오동동 소셜미디어 및 스토리텔링 시스템 구축 이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빈점포 활용 예술촌이라든지 불종로 광장형 테마가로조성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고 내년에 바로 공모에 들어가서 기본설계를 거쳐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도심권 재생 단계별 선정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이것은 뭐냐하면 기본계획이 내년 초가 되면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지침서를 가지고 단계별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후 내년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후 내년에는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넣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내년에 단계별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 비용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지만 저희 시에서는 진해라든지 마산에 시범아파트단지를 조성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시범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민자유치가 타당한지 또 타당하다면 민간사업자 하고 SPC를 만든다든지 할 때 공모, 아이디어, 지침서작성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동동 광장, 어시장 광장 또 진해에도 보면 내년에 서부가로조성 이라든지 진해중앙시장 주차장 활성화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 안에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단위사업비로 해서 문화 공간 조성하는데 25억이고 테마가로 조성 사업하는데 25억인데 테마가로조성사업도 25억이 1차 사업 분일 것이잖아요? 계속 추가해서 앞으로 106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두 사업 다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오히려 단위사업으로 해서 당장 시행 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위사업 25억, 25억 내년에 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행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500억 이상은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집행부에서 검증이 안되거나 능력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할 때나 아니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동의를 받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그런 대상사업은 되고, 또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금액 이상 30억 이상 하는 것은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은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확신이 서는 사업은 굳이 용역을 안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행사 송년행사 불종거리에 경관등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송년행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종거리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구 마산시 금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 마산시에서는 불종거리에서 연말 타종식과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연말에 지금 같으면 불종거리에 삼성빌딩이 있습니다. 구 한국은행 조금 위에 보면 삼성빌딩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어시장 쪽으로 내려오면 순안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은하수조명을 5일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행사기간에만 게시가 될 것이네요.

연말이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우리 위원님들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624페이지 하단부분에 불종로 광장형 테마가로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여기에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참여가 없으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실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창원 용호동 문화의 거리가 길을 걷는 즐거움, 시민들의 자부심을 북돋을 수 있는 광장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른 용호동 제2구역에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기존 구 마산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잘 되어 있는 곳에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창원 용호동 문화의 거리처럼 시민들을 견학시킬 계획은 있으십니까?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창원이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견학을 제일 먼저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69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건에 실제 예산액이 70억 정도 되는데 집행은 27억 정도 되었고 이월이 두 배 이상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및 이주지연으로 되어 있고,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용역기간 연장 불가피 이렇게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주로 다섯 건 중에 세건이 보상협의지연입니다. 이런 것은 대화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보상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집행율이 부진한 이유가 요즘에는 도로가 나고 나면 남는 잔여지는 매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과 보상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특히 양덕오리지구 같은 경우는 정인사 사찰 뒤로 도로가 당초에 개설되어 있다보니까 반대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 또 양덕1지구 같은 경우는 문중 땅이 있어서 문중 땅은 보상이 좀 복잡합니다. 어떤 경우는 보상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상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빨리 서둘러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들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600만원 있습니다. 매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재산은 전부 구 마산에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남는 잔여토지라든지 건물들입니다. 토지를 매각이 가능한 부지는 우리가 해마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가 1,433필지에 면적은 14만 6,000㎡정도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기로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결정이 안되어 있고 계획을 세워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 점유자들과 의논을 하고 점유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느 필지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21페이지 밑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지장물 매입이 있습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물건을 매입합니까?

이 예산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뭐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어떻느냐 하면 상속관계가 정리가 안되어 있다든지 또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재산들이 나오는데 이런 재산들은 저희가 공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미불용지들의 주인이 나타나고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재생에서 매각도 해야 되고 매입도 해야 되고 도시재생에서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크게 보면 도시관리하는 측면에서 재생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이 일을 안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은 맞는데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그걸 팔아야 되고 하는 것이 시의 업무분장이 맞느냐는 것이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중간에 보면 307에 민간이전에 있는데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원씩 12개월인데 창동개선사업인데 이것과 어시장 활성화 사업에 625페이지에도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40만원 해가지고 1명에 12개월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퇴직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 사업은 경상남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창원시 관내에서는 8명이 합니다. 우리 창동 어시장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다른 시장은 경제통상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8명 중에서 창동에 배달 도우미 1명과 어시장에 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40만원으로 12개월을 해놓았는데 도비가 가내시가 안되어 시비만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도와 의논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인력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광특비입니다. 어시장에 1명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고, 그 분이 해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도 가내시가 안되었잖아요. 도비도 가내시가 안되었고 우리 시비만 올려서 됩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원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가내시라도 내려왔어야 되는데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도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도 우리한테 반이 와 있고 우리 업무도 경제통상과에 반이 있고 이 업무를 정리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도시재생 업무가 창동, 어시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한 모든 사업은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생은 결국은 상가활성화와 직결이 되고 관련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창동, 어시장에 상권활성화 업무는 저희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 두 군데만 시장도우미가 있고, 다른 시장에는 도우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현재 경제통상과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2명이고 6명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시장에도 하고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이렇게 반씩 와가지고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붙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와 밑에 시설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어시장 너른마당 고객쉼터 조성공사 해가지고 6억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해오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시장에 보면 어시장 상인들이 부르는 마당이 너른 마당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어시장 아케이트 8차 사업을 하게 되는 구간 안에 이 너른 마당이 있습니다. 너른 마당이 도로 가운데 있습니다. 조그마한 쉼터를 하면 딱 좋을 만큼 도로 가운데 상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케이트 8차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도로변에 점포가 있어서는 지장도 생길 것 같고, 또 도로변에 점유되어 있던 부분을 쉼터로 만들어주면 어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일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케이트 사업도 해야 되고

재산은 우리시 부지입니까? 개인 부지입니까?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습니까? 사용승낙을 받을 겁니까?

6억이라는 것은 영업보상이라든지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거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상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걸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매입을 해서 쉼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금액까지 이 6억 안에 다 들었다는 말입니까?

427㎡입니다.

지금 현재 아케이트 원격조정 횟집골목 CCTV, 고객편의 소형카드제작 하는 것과 어시장 쪽으로도 오동동 아케이트 시설물 관리와 고객지원센터 쪽입니다. 다른 시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우선적인 사업으로 하고 다음 단계부터는 점차적으로 다른 시장으로 확산할 예정입니까?

아케이트가 있는 시장에는 다 필요합니다. 아케이트 원격제어시설이 뭐냐하면 아케이트가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7차에 걸쳐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고, 길이가 무려 740m 됩니다. 여기에 불 끄고 켜고를 사업장마다 나눠져 있는 것이 관리가 안되어서 너무 길고 구간이 많다보니까 한군데서 원격제어를 하고 방송도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연결해서 한 목소리가 나도록 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장도 이렇게 범위가 커지고 확대가 되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좋은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만 있으면 다른데서 예를 들어 진해 중앙시장이나 창원반송시장에서도 어시장처럼 같이 해달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만 우선 해보는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장은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시장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도시재생과에서 안올라온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 도시재생과 안에 창동, 어시장팀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예전 경제통상 기능을 창동, 어시장과 관련된 것은 전부 우리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개편 시에 서로 그런 부분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창동, 어시장은 이번에 보니까 진해 관련해서 재생하는 팀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런 지역은 재생파트에서 업무처리를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금 너른마당에 6억을 투자해서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오전 10시 이후가 되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는 새벽에 북적거리고 11시 이후되면 별로 사람이 많지 않고 오후에는 바로 아래쪽 활어시장 전복파는 곳에 사람이 더 많은데 너른마당에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쓰임새 있는 쉼터가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불종로 테마거리는 경관시설을 설치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습니까?

불종로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인 전선 지중화 사업이고, 후 내년에는 내년에 계획을 잡을 겁니다. 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고 보행자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컨텐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내년에 공모 또 주민들과 협의,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라서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내년에 할 사업은 단순한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과 준비하는 설계하고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동동 측에서는 문화광장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위치가 보니까 코아 뒤쪽이더라구요. 그런데 여태까지 주말이 되면 코아 앞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호응도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몇 몇만 앉아서 보고 행사를 하는 문화단체도 그냥 학교나 다른데서 나오지 크게 호응도가 없는 것 같던데 오동동 주민들이 말하는 문화광장은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광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오동동 주민들이 얘기한 제일 큰 테마는 3‧15입니다. 그 앞에 보면 민주당사가 있어서 오동동은 3‧15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 당사에서 결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3‧15문화광장이라고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광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교감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연을 하기도 하고, 축제나 집회도 할 수 있는 다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3‧15로 광장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비가 제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용역비 책정과 산정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비는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기술용역들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사업비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이 큰 것은 4, 5%정도 되는 것도 있고,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2억 넘게 책정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고 업체들과 지금까지 관례라든지 예전 설계했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들 축제라든지 특히 축제가 많네요. 어시장 축제라든지 창동 허새비 향연, 이런 축제를 경상보조 함으로써 나중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받습니까?

정산서를 받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까?

잘못 지출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회수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할 것으로 봐지구요. 지금 현재 축제에 있어서 창동과 오동동은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인데 축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통합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축제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소권역 단위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아니고 지역상인회라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제일 큰 축제가 어시장 축제가 있고 우리시 보조를 받아서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최 측인 상인회와 의논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니까 우리시에서 주관은 하지 않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축제비용에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관은 하지 않지만 예산을 지원하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된다고 보거든요. 축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6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불종로 광장 테마가로조성사업과 원도심권 빈 점포 활용 예술촌 및 특성화 문화공간 조성 이 사업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라도 사업이 안될 경우 그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배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역이 좀 떨어져 있습니까?

오동동 권역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최종목표를 봐서는 같이 가야 되는 큰 두 개 사업이지만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권역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2-1권 628쪽부터 632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조성과 농공단지조성 두 건으로 일반회계 2-2권 905쪽에서 906쪽과 911쪽에서 9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서 29쪽,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628페이지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홍보용 브로슈어 부분과 투자유치 동영상 광고 KTX 내,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홍보물 브로슈어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종합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KTX 동영상 광고 부분은 올 연말에 KTX가 창원까지 개통이 되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 활동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들이 창원이 갖고 있는 여건이 사실 기계산업단지가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비싼 부지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창원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KTX 동영상 홍보는 1일 150회 정도 광고가 나가는데 길게는 하지 못하고 내년도 2개월 정도 창원시 기업 이미지나 투자유치 관련 홍보를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가지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민간위탁금 부분에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해외투자유치설명회 해서 2회씩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수단입니다.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 단독적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트라와 우리시가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코트라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분담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설명회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세코에서 여러 가지 기계산업전이나 이런 행사도 있고 타 지역 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경남도가 부스를 설치할 때 우리시가 같이 참여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은 홍보물만 가져가서 배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돈이 들지는 않구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에 IT업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올 수 있는 행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업종별로 컨벤션센터나 이런데서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때 센터 측과 저희시가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프로그램에 창원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스설치도 하고 그런 장소를 만들게 되면 같은 투자유치설명회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 쪽에 위탁형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629페이지 상단부분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기업체 CEO 초청 팸 투어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밑에 기업체 스포터즈 출범식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물론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산 쪽과 창원 쪽에도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량기업체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도권 하면 경기, 인천쪽이 주 타켓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CEO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창원에 연고가 있는 CEO들이나 기계산업단지나 우리 지역의 기업체와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들이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관련이 있는 CEO들을 초청해서 창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현장투어를 통해서 창원지역을 홍보하고 이쪽에 내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CEO 초청 팸 투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기업유치 스포터즈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어떤 기업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증설투자계획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번에 진북산업단지에 바이오 업체를 유치하게 된 것도 사실 저희들이 알아서 유치했다기 보다도 우리 창원지역에 있는 모 기업에서 이런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관심 있는 CEO들이나 수도권 투자유치 관련 코트라나 중앙부처에 있는 임직원들을 스포터즈 형식으로 참여시켜서 투자계획이나 이런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타켓 기업을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이 계획도 한번 추진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과장님, 투자유치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도에 투자유치한 업체가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북산업단지에 바이오 디젤생간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게 7,000평 정도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외 진북산업단지 안에 총 63필지 중에 기존 분양이 되었던 것이 통합 이후에 분양을 한 것이 9개 업체에 10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 동아볼트 동아산업입니다. 동아산업이 곧 이전을 해 갈 겁니다. 유휴부지도 2만평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알선해서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되고 현재는 실질적인 기업유치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유치가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는 9월, 10월, 11월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다섯 번 했습니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의 산업단지공단에도 배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업체를 방문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치가 되었느냐고 하시면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문의가 오는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고 설명회 할 때 직접 상담하는 경우도 일부 업체가 있습니다. 11월달에 대구 코엑스에서 있었던 투자설명회에서도 3개 업체에서 창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설명회의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효과도 큽니다.

그럼 서울사무소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본사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쪽에서 대기업과 접촉을 하면서 창원공단 내 유휴부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런 업체들을 자주 방문하면서 업체의 투자계획이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 있다.

그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집기가 없었습니까? 집기구입비로 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 투자유치사무실이 도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얹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상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들이나 구입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는 토지 값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 창원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투자자들이 많이 꺼린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토지가격이 비싼 부분에 대한 방안은 따로 없습니다. 땅값을 임의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창원공단을 선호합니다. 다만 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 들어오기 힘듭니다만 또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필요한 업체들은 들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관한 자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제일 위에 보존지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이자부분이고 그 밑에 시운학부 부지 300억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200억원에 대한 이자, 또 30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운학부 지방채 상환이 300억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두 300억 중에 5월 12일날 상환을 하겠다고 한 표시가 밑에 그 부분입니까? 이자부분 4억 5,000만원 되어 있는 그것입니까?

5월 12일이 아니구요. 12개월 중에 5개월 분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12개월 중에 5개월분 이자가 4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운학부 부지가 전체 5만 8,000평입니다. 5만 8,000평 중에 3만 8,000평 정도는 민간에 매각계획을 하고 있고

민간매각이 3만 8,000평입니까?

예,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하고자 하는 부분 2만평 해군관사부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매각하려면 토지분할을 해야 되고 감정수수료 관계는 감정을 한번 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딱 1년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토지분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분할을 하는 것을 3만 8,000평과 2만평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하지 않고 곧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영개발하는데 2만평이고 매각을 3만 8,000평 하는데 2만평 안에 시운학부 부지 내에 진해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2만평입니까?

지금 2만평 안에는 군 관사부지가 약 9,000평 들어 있고, 공공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1만 1,000평 정도 계획을 합니다. 현재 계획은 공원부지 일부와 도서관, 문화센터, 충무공 리더쉽센터와 주차장

용역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용역을 하면서 대충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조만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시운학부 부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진북산단이 공정율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진북산단은 공정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거기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상이 안됩니다. 보상을 거부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1심에서 합의 권고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금액이 높게 보상을 해주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걸 시에서 수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공사가 상당부분 지연이 되고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내년 6월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추진된 상황 중에 분양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 필지가 63필지입니다. 63필지 중에 분양이 완료된 게 38필지이고, 남아있는 게 25필지입니다. 25필지 중에 지원용지가 13필지가 있습니다. 산업용지가 12필지인데 12필지 중에서 저희들하고 분양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5필지 현재 실제로 남아있는 필지는 7필지 해서 1만 사오천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지방채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언제쯤 이것도 상환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년에는 분양을 완료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 때 되면 상환도 완료가 되겠네요.

분양이 완료되면 상환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진북산단에 계약해지가 되어서 계약 해약금이 13억 정도인데 왜 계약 해지가 되었죠?

동진이라는 업체입니다. 경영상태가 안좋아서 현재 부도위기에 가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 그 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다 납부하고 잔금 4억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은 준공이 되면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기다려보고 기업회생이 문제가 있어서 잔금납부가 안되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사전에 안될 것을 대비해서 지출예산을 올려놓았네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입주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분이 총 납부한 것이 16억이 조금 넘습니다. 입주계약금이 4억 정도 됩니다. 그걸 공제하고 또 그 때 납부시점부터 해서 계약해지할 때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13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기업이 들어올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용지들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잔금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투자유치과 631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전임계약직 다급이 몇 명이며, 밑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전임계약직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한 분 계시구요. 내년에 한 분을 추가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기존 일본어 통역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현재 1명 있습니까?

영어는 정규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정규직이 안 됩니까? 일본어는 가, 나, 다, 급수 중에 어느 직급입니까?

계약직이 아니고 예전 같으면 임시직, 무기 계약직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상용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전임 계약직은 모집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한 분은 기존 있고 한 사람은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2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서울사무소는 1명 그대로 있고, 투자유치과 안에 전임계약직을 1명 두려고 합니다. 지금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이 업무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상당히 있어야 될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과 똑같습니다. 이 계약직이 들어오면 공무원 정원이 1명 줄어드는 인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력만 충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계약직이 대체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사실은 자리가 많이 남아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문성을 가지고 모집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전문성 때문입니다.

일어나 영어 이런 전문성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어떤 기업체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포함이 될 수 있고, 대학 다닐 때 전공학과가 이런 분야에 전공했던 분으로서 조금 말씀했던 외국어 구사능력도 심사할 때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님, 특별회계 2-2권 905페이지 세입부분에 진북산단에 매각금액이 줄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매각수입이고, 금년도 예산 462억은 내년도에 분양을 해야 될 대상수입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는 548억원치 땅을 팔고 올해 팔 계획은 460억원어치 팔 것이라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진북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자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고나면 그 금액은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 시키게 됩니다.

2011년도 매각대금 460억도 일반회계로 이미 전출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인데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것은 270억 정도이구요. 지금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평당 98만원입니다. 98만원인데 분양가격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조성비보다 많으면 분양가격이 정산을 해서 다운을 시켜주기 때문에 남는 돈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절차를 거쳐서 환급할 것은 환급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단에 작년보다 80억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매각해야 될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70~80% 공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분양은 이번에 계획 잡은 것이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또 남았습니까?

460억원은 전체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이구요. 80억이 줄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부지를 계속 팔고나면 남아 있는 땅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이것만 팔면 진북산단 토지매각은 전체 분양 완료되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3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관련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해 가는 쪽의 조사입니까? 아니면 이전하는데 대한 조사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부대이전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비는 명곡에 있는 기무부대를 이전하자는 내용입니다. 명곡에 해양공사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두산 위브 고층 아파트가 생기고 나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그것 자체를 이전하는 것인데 사실상 해양공사를 부기하기 그래서 부대이전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이걸 옮겨가는데 대한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양공사 전체 부지가 1만 2천평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 쓰고 있는 것이 6천평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명곡고등학교 옆으로 6천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바로 옆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부지를 저희들이 받고 그 옆에 명곡고등학교 쪽으로 시설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부지 간에 맞교환입니까?

전체 기무부대 부지인데 그 옆에 시설 자체를 기존의 관사와 아파트가 16세대 있습니다. 그걸 기무부대 건물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그 옆의 부지에 이 시설을 다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덕산조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금 있는 조차장이 아니고 이전해 갈 조차장에 대한 기본설계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대협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일두 위원님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감사기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이 지금도 안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에 집행이 안될 때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되었을 때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해서 이월을 할 수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하고 난 뒤에는 재이월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따지자면 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면피역할 한번쯤 빠져나가자는 맥락이지 실제는 이렇게 기재를 하면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년, 3년 계속 갈 것 같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에 안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미 계약이 되어 집행이 된 것을 명시이월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번에도 예산 담당자를 한번 불러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정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기재를 해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 관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에 2억원을 확보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정비기본계획의 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원동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줄곧 재개발을 요구해 왔고, 2004년도에 주민 83%가 인감증을 첨부해서 시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2010년도 12월까지 용역을 마쳐주겠다.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 더 잘되고 더 좋아지겠다는 기대심리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그것도 2011년 6월이라고 했다가 2011년 9월이라고 했다가 또 2011년 12월이라고 했다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원동은 단계별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떄 단계별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원동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해서 어느 시점까지 해줄 것인지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입니다. 당초에 업무 보고할 때는 내년 7, 8월에 마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추경예산에 통합시 기본계획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하면서 조금 늦어졌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가 아니고 빨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이 얘기를 동민들한테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날을 받아 오겠다. 그 날에 따라서 행동을 해라고 했습니다.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단계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창원시 기본계획에도 빠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고서는 사실 단계별로 사업을 하기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용역업체와 해서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라고 하면서 또 늘어지고 또 늘어지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늘어진 것은 업무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늘어지니까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럼 실장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입니까? 내년 9월까지는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대한 당겨서 내년 9월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차 단지는 주거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상가단지로 바꿔주고, 2차 단지는 아직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동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2011년 9월까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질문하신 방종근 위원께서 예산 심의 거부권을 발동 하려는 것을 제가 설득을 시켜서 예산심의에 참여시켰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참여시켜주셔서 위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함께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하 간사입니다.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인접 양덕2동 주민센터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매입 후 사업구역에 포함시키고 적정한 대체부지 제공방안 강구, 둘째 사업구역 내 신축 중에 있는 주유소와 상가 등을 제외하든지 조합측이 건물주와 원만한 협의 후 추진, 셋째 인근주택지까지 도시가스 공급 대책을 강구하고 전선지중화로 주변여건개선 녹지공간 등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함, 넷째 아파트 진·출입로와 체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며, 인근 메트로시티 단지와 접한 도로에 1차 가변차로 확보할 것, 다섯째 경제적인 여력 부족으로 사업완료 후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이주보상대책 강구, 여섯 째 특히 추진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반대여론이 있고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동의하거나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것임을 헤아려 결정 시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낭독한 의견서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간사가 낭독한 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