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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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과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고 특히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남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만들었네요? 이것이 1995년도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사용료를 징수했네요? 연간 사용료 2009년도 1000만 원 넘게 했네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근거도 없이 사용료 수입을 불법으로 받은 셈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니, 만약에 조례를 폐지하면 고시로 할 것을 저희들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받았는데 다만 조례를 조기에 저희들이 법령에 맞게 정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995년도 법이 개정됐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안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 저희들 도가 해안가를 2006년부터 만들고 해서 특히 연안항 업무라든지 아니면 포항 영일만항 이런 업무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법 정비와 바로 조례를 정비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법이 내려오면 바로 바로 그때 조례를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 수익을 그동안 해 온 것은 괜찮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다만 조례로 징수할 것이냐, 고시로 징수할 것이냐를…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바로 고시로 다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항만청에서 바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연안항 업무가 저희들 도로 이관됐고, 사용료는 시·군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연안항 업무가 도로 이관 되었다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현재 항만 업무는 무역항, 무역항은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영일만항이 있고, 또 어항이 있어요. 어항은 수산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연안항 업무가 전에는 개발, 그 다음 유지관리, 유지관리 업무는 우리가 기관위임으로 받았는데 이제 개발권까지 저희들 도로 다 이관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 이관됐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포항 지방청에서 그때 인력과 사무까지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항만청에서는 무역항만 관리하고 무역항은 그러면 지금 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요, 포항 영일만항만. 다른 항은 지금…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구룡포항이나 후포항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한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부터요.

정호

이정호위원

금년부터? 그러면 일반 어항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농수산국 수산진흥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시·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업무가 시·도이고 일부 유지라든지 이런 사무는 시·군 재위임…

정호

이정호위원

도에서 해서 일부 사소한 것은 또 시·군에 재위임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관업무 규칙이?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지금 영일만항 이런 것은 아니고, 구룡포항, 후포항, 울릉항이 연안항으로 우리가 올해부터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 허가를 해 주면 시·군에 징수를 해서 원칙은 도로 징수를 해서 20%를 시·군에 징수비용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고시에는 그런 것을 좀 개정해서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도에는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쉽게 말해서 전에는 1억 원이 들어오면 2000만 원 시·군에 다시 사용료 징수 수수료 줬다가 올해부터는 시·군에 모든 것을 위임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고시를 새로 하면서 그 시·군에 그대로 바로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룡포항이 제일 많고, 그리고 울릉항 입니다. 그리고 후포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사용료가 1994년도에 정한 요율이라서 상당히 쌉니다. 그 중에서도 수협이라든지 어민 이런 분들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화물선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사용을 하고 비용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994년도에 정했으면 그것은 사용료를 현실화 하면 되잖아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사용료는 보니까 우리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부산의 오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조정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 임의로 그렇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내려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경상북도 고시로 운영하게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모든 관리나 이런 것은 아직은 도에서 하고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우리가 현장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걸

전찬걸위원

국장님 보니까 돈을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1995년도 법은 폐지되어 있고 2009년까지 돈을 받았고 만약은 거기서 이 돈을 반환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불법으로 돈을 걷었으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니, 조례로…

찬걸

전찬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만약에 법으로 소송하면 지잖아요. 법은 없는데 조례로 돈을 걷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절차상의 문제이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법은 없어졌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법은 있는 것이지요. 아니, 법적근거가?

찬걸

전찬걸위원

없어졌잖아요. 1995년도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법적 근거는 아까 여기 뒤에 보시면…

찬걸

전찬걸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이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항만법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찬걸

전찬걸위원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죽 해 보니까 쟁송의 대상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95년도에 조례로 한다는 법률유보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걸면 이것은 쟁송의 대상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반납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그것은 판결에 따라 다른데 행정심판의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도 분석을 해 보니까 비용도 얼마 안 될 뿐더러 일반 주민하고 우리 어민들하고 큰 부담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화물선이 물건을 적하할 때 항만세를 받는 것 아니에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만약에 핸드폰이라든가 허가 없이 돈을 걷는다든가 아니면 돈을 잘못 걷었다든가 아니면 병원 같은데도 예약해서 돈을 미리주고 예약해서 안 가면 그 돈이 안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국가가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되고, 이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찬걸

전찬걸위원

적하한 화물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것은 잘못 걷어졌으니까 돌려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안 했을 때 특히 예를 들어 병원 같은데 미리 예약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료를 안 가면 예약 금액을 병원에서 거의 안 줍니다. 그것이 옛날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개인병원들을 상대로 해서 안 줄 수 있지만, 이것은 국가니까 국가는 자진해서 이 주인을 찾아서 잘못됐다고 돌려줘야 될 돈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 안 되지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그런데 법적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한다는 명시조항이 없었을 뿐이었지, 법적으로는 우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근거는 있거든요. 법적조항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시로 하느냐, 조례로 하느냐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 지금까지 썼을 텐데,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 고시로 해서 해야 될 것을 조례로 해서 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지요. 그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행정상 잘못 처리한 것은 별로…

찬걸

전찬걸위원

행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하여튼 1995년도에 절차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발견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에러가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법적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나오셔서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남일 환경해양산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환경해양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생태과학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시간의 제한을 안 하니까 너무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돼서 오늘은 질의하실 전체 위원님 10분을 질의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10분씩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38～245쪽입니다. 산림비즈니스과 업무 중에서 238쪽과 239쪽을 보면 홍보비가 각각 1억 원이고, 또 240쪽에 유인물 제작비가 7000만 원, 241～243쪽은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또 245쪽에는 이벤트 하는데 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만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경상북도는 산림면적이 크고 특히 백두대간 지역 같은 경우는 문경을 포함한 6개 시·군에 우수한 생태자원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 지사님께서 산림비즈니스과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산림자원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촌소득과 산림생태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었고, 그 과에 대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라든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히 산림생태문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이 산의 날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울진 금강송에 우리지역 출신 김주영 소설가라든지 또는 백두대간 홍보했던 외국 분을 모시고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많이 노출도 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곳곳의 여러 가지 자연부락에 있는, 산촌마을에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 우수한 산림소득물 이것을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이벤트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 산림비즈니스과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관광개발과라든지 농정부서에서 하는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벤트에 비하면 극히 미약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문경 같은 경우에도 동로에 오미자 같은 것 있잖습니까? 오미자라든지 표고버섯 우리 지역에 나는 우수한 이런 산림 소득물도 팸플릿도 만들고, 또 직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저희들이 농정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부서에서 비즈니스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렵게 예산실에서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산촌지역에 계시지만 다양한 산촌마을이 새로운 어떤 지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기획홍보라든지 중앙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사업자를 불러서 프레스투어라든지 팸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올린 예산의 거의 일부분밖에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반영되어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금액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홍보CD를 제작하고 책자 발간하고 홍보하는데 2억이나 편성된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연구용역의 남발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벤트 하는데 1억 원이나 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산림비즈니스과의 명칭에 걸맞는 그런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생태문화 이벤트는 1회에 한해서 1억을 전체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월 18일 산의 날, 그 다음 식목의 날 다양한 그런 산림과 관련되는 날에 시·군과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1회에 1억을 다 쓰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이 백두대간 지역으로 낙동정맥 지역하고 시·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 1억을 반영시켰고, 여기 이 두 건은 저희들이 도 자체에 용역심의회가 다 있습니다. 용역심의회에 여러 사업을 올려서 채택이 됐는데 한국산하 랠리코스개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급증하는 산악 모험스포츠로서 수도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북부지역 주로 BYC인 봉화, 영양, 청송지역에 산악을 전체 연결해서 어떤 모험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국비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고, 국립녹색나눔숲 사업도 일본의 장애우의 어떤 녹색치유라든지 아니면 체험 숲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칠곡에 100억 사업을 우리 녹색사업단에서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체류형이 아니고 당일 형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묵으면서 장애우들이 체험 숲을 나누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치유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규모 단지를 국립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도 조정위원회라든지 용역심의에서 다 통과되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방만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연계 협력사업입니다. 대경권에 광역연계 협력사업에서 출연금 2억 2000만 원입니다. 경북에서는 아마 이렇게 2억 2000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에는 얼마나 출연을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이것 대경권 블루골드사업 광역연계 협력사업인데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을 앞으로 물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대구시의회에 관련 기업이 참여해서 기술도 지원하고 산업화하는 그런 것인데 당초에 이것이 이제 대구시가 별도로 저희들 블루골드사업 내에 스마트 수자원 모니터링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자기네들 사업이 타당하지도 않고 지경부 심사에 빠지면서 우리 사업만 하다보니까 됐는데 현재는 지금 여기도 대구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할 때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3 대 7로 대구시도 부담하기로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편성할 때 확정이 안 나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현재 그러면 대구에는 출연금이 없다는 말이지요? 내년부터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내년에는 반영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지금은 없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이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11월 중순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대구시가 우리하고 3 대 7로 부담하기로 했고, 왜냐하면 대구시가 참여하는 기업은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3 대 7이라고 하는 것은 경북이 3이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방비 부담분에 경북이 70%, 대구시가 30%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 맴브레인을 기반으로 하·폐수 등의 물을 재이용하는 기술개발과 제품을 상용화한다는데 이것 국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예를 든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부도 하수 재이용법을 만들었는데 예를 든다면 공장폐수를 이 맴브레인 막을 통과시키면 바로 마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이 나옵니다. 그러한 기술이 앞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정부에도 확정을 했고, 현재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코오롱하고, 웅진코웨이가 지금 자기들 매칭펀드를 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물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경산에 있는 코오롱 공장도 떠나지 않고 지금 경산에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이 맴브레인 물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경부 사업으로 채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지방비를 부담해서 앞으로 공동으로 연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웅진케미칼에서 연구를 오래 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웅진코웨이 하고 코오롱 쪽에서 자기들이 기존 관련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벌써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도 크고 좀더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10여 개국의 사업장도 있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대학에서 2억 원을 투자해서 기술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경북대 환경공학과에서 이것이 지금 업체에서도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요소의 필요한 기술은 이 대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학하고 산학연간 협력 사업이거든요. 대학하고 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이것이 중앙에 가서 심사를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업체하고 전부 이해관계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시하

이시하위원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대주는 이유는 이것을 육성시켜서 관련 업체가 우리 지역에 좀더 공장을 증설하고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말분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의 32쪽입니다.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 해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언제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06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비는 아직… 순수하게 지방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정부가 농촌의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촌 쪽에 폐비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집이 되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우리 도는 수거보상이 시·군별로 최고 5배나 차이가 나고 들쑥날쑥하지요? 청송은 킬로그램 당 200원이고, 울진은 150원, 군위, 의성은 100원, 김천은 40원 등 시·군별로 일원화가 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이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부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군 부담분이 폐비닐 킬로그램 당 보상비가 김천 같은 경우는 최저 40원이지만 청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부담이 좀 많이 되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좀더 도비를 지원하면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폐비닐수집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거보상의 단가의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우리 도시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와 시에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502쪽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보다 무려 64억 7000만 원이나 줄었지요? 이유가 무엇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 보조가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두 개 정도 밖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마는 환경부 쪽이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저희들 계속사업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두 개 밖에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줄었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설계비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분이 작년보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훼손된 지방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름에 걸맞은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생태하천 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아주 친환경적이고 또 도심의 어떤 접근성을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04쪽인데요. 수도시설관리 쪽에서 수도시설관리 사업비는 66억 원으로 전년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전년도 대비 한 6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 수도 관련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어떤 사업의 심의를 통과하고 하는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을 좀 기피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감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도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돈과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노후관 교체, 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특히 여기 기초생활 수급가구라든지 저소득층 급수관 계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공정사회라든지 지역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국비 보조율은 낮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아니면 또 이렇게 시·군의 그런 가구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더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도비도 많이 나가고 지역마다 많이 줄려고 하고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물은 정말로 국장님도 드셔야 되고 저희도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도민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숙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4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안동 백조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백조공원 조성사업에 의문이 많이 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안동에다가 백조가 살 수 있도록 생태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과연 백조가 적응한다면 다행이지만 적응 못할 가능성도 염두해 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다 심의를 받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용역이 다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채택이 됐는데 백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마 영국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호수의 백조도 텃새화 되어서 거기서 다 키우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날아다니는 백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백조를 텃새화해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 가보면 학 공원에 학이 한 천 마리가 있거든요. 텃새화해서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동시에서 낙동강 특히 상류지역에 이러한 백조자원을 가지고 한번 생태관광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경북대학교 박희찬 교수님께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해당 공무원하고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이 다녀갔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백조를 가져오기로 어느 정도 MOU도 체결되어 있고 단순히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우포에 가면 따오기를 정부에서 가져왔잖습니까?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종 복원을 좀 많이 해서 거기에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 영양 우리 국립으로 예비 타당성이 들어있는데 국립 종 복원 센터를 영양군에 한 700억 규모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살아있어도 종을 복원해서 증식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어렵지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창숙

김창숙위원

황새도 복원은 되지만 전혀 현지 적응을 못하잖아요. 생태 적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것 온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황새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2007년도 새경북기획단장할 때 우리 도 내에 있는 황새를 복원하기 위해서 청원에 있는 교원대학에서 황새는 문화재청에서 돈을 줍니다, 천연기념물이라서.

창숙

김창숙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100마리 이상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원대학교에서 문화재청하고 이것을 풀어놓으려고 충청도에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황새를 키워서 풀어놓아서 관광 자원화 하는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백조공원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잘 자문도 받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또 수익사업으로 올리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는데, 이것이 어쨌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저는 이것에 많은 의문점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말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업명세서 502페이지 우리 남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안 그래도 신계장님이 나오셔서 경산시청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죽 조사를 해 봤는데 염려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관리를 하셔서 조금은 마음은 놓이는데 문제는 공무원들 간의 교류가 잘 안 되어서 사실 영대교 밑으로는 그냥 자연석을 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떡버들이 다 비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가는 것은 지금 설치를 수평으로 7개를 뚫어서 7만 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유지비가 1년에 10억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지자체도 부담이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의 말을 빌면 물론 타당성조사는 다 하였다 하지만 남천가가 전부 청석인데 과연 여기서 7만 톤을 하루에 할 수 있겠느냐, 수량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3만 톤에 대해서는 하수종말 처리를 해서 그 물로 한다고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의문점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물론 도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조금 관리를 하셔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름에 걸맞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물관리과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생태하천은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하고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감사원도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일부 생태하천은 환경부가 계속하기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공사 중인 곳은 다섯 군데, 설계 중인 곳이 두 군데, 설계 완료한 것이 내년 신규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다섯 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담당자하고 시·군하고 업무 연찬회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워크숍을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하천 사업이 자연 그대로 오히려 돈을 대는 것이 환경에 훼손되는지 이것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만약에 국비사업을 해서 국비 확보가 70%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다섯 개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좀 당초 취지대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업무 연찬회를 한번 하도록…

창숙

김창숙위원

자연석을 쌓는 데는 우리가 떡버들이 비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둑을 그대로 놔두면서 약간 구간마다 사업시행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마저도 일괄적으로 떡버들 다 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딱새도 있고 새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올해는 그 새가 다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작은 새들이 지나가면 수백 마리가 날아갔는데 나무가 다 없어지니까 새가 없어졌어요. 문제는 그 부분에서 자연석을 쌓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연석도 쌓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밑에 준설만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경산시청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업부에서 나무를 일괄 다 베었다고 하던데 그 떡버들은 남천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둑에 있었거든요. 오히려 심고 보호해야 될 그런 나무를 먼저 다 베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맞게 조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시·군하고 한번 워크숍도 하고 서로가 의견 교환도 하고, 또 잘된 사례집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고 하여튼 그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논의도 해 보고. 저도 지금 생태하천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둘러놓은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시행은 시·군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환경부 중에서 국비 보조가 70%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생태하천 사업은 시·군도 인기도 많고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특히 도심천이 흐르는 하천이 오염된 경우에는 전부 이 생태하천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 사업의 취지라든지 환경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하고 워크숍을 한번 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운영비가 2억 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여수박람회 2012년도에 개최가 되는데 이것이 올해 2011년도에 2억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이 2010년도에 개최되지만 그 부스에 대한 임차를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미리 해야 되는구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독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수세계엑스포 할 때 적어도 다른 자치단체 정도 수준 이상은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미리 그 면적에 따른 부스의 확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밑에 보시면 그것이 울진인데 방파제 조형화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도비가 2억 들어가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방파제에 태풍 한번 불면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인데 이것 작년에도 올린 것을 우리 전찬걸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이것이 굳이 길이 다른 데로 나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밤에 불빛을 해서 조형화 공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이 지금 7번 국도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4차선 길로 통하니까 기존에 있는 어촌마을이 소외가 되고 그쪽에 옛길 상에 있는, 이렇게 관광자원화해서 지역 어촌마을을 좀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지역에서 건의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파제 바로 옆에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방파제는 인근에 어촌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휴식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7번 국도가 관통하면서 소외되는 어촌마을에 대한 민원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조형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531페이지 보십시오. 국장님 가로수 해충포집기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산림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전국에서 어느, 어느 시·도가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타 시·도말입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16개 시·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대부분 다 지방비 사업으로 16개 시·도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여기 산림청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지금 전남하고 경북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도는 거의 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전남하고 경북만 하는데 굳이 이것이 산림청에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다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단순히 해충포집기 기능보다 또 가로수변 죽 가면서 지역 홍보차원도 있고, 또 희망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는…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이 지금 농약하고 설탕하고 막 넣어서 깻묵하고 막 넣어서 나무에 묶어놨는데 만약에 비가 오고하면 이것이 그대로 땅에 그냥 다 스며들면 정말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애벌레나 이런 것은 나뭇잎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지 굳이 포집기안에 안 들어갑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부 사업의 어떤 해충박멸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도 하고 있고, 해당 시·군은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좀더 자세하게…

창숙

김창숙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이 포집기에 대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위원장님,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은종봉입니다. 이 가로수 해충포집기 사업은 공식 산림청홈페이지에 전남하고 저희들 도만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전국에 거의 다 지자체 별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포집기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가을에 설치를 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울산이나 다른 시·군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자기네들 업자들끼리 말썽이 생기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기도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줘서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포집기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소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포집기 안에 잡히는 벌레는 주로 어떤 종류가 잡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흰불나방이라든지 주로 활엽수 쪽의 돌발해충 이런 것이 이제 가을쯤 되면 춥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포집기 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월 달이라든지 겨울철 끝날 때 포집기를 풀어서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활엽수에다가 이런 알들이 땅에 떨어지지, 굳이 포집기 안에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땅에 떨어지지, 이것이 포집기 안에 안 들어갑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월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땅 밑으로 내려오다가 포집기가 따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알을 놓고 이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산림과장님께서 어쨌든 이것 데이터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 해충포집기를 다른 시·군에는 다 하지 않는데 굳이 경북하고 몇 개 시·군, 2개 시·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도 안 하고 다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산림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무궁화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궁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2개소로 지금 안동하고 영주로 되어 있는데 이 무궁화동산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이 산림청에서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999년도부터 무궁화 가로수라든지 꽃길, 국화인 무궁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지는 않고 16개 시·도 공모해서 한 두 개소 정도 해서 꽃길 조성하는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를 하면 시·군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올리면 중앙에서 심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제가 취미생활로 야생화를 오래 전부터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야생화 꽃집을 가보면 일본에서 수입되는 벚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자가 개량되어서 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종자 개량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상당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산림비즈니스과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물론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두고 무궁화를 굳이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고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저는 우리 무궁화가 국화기 때문에 애국가에도 무궁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 같은 데도 가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산림환경연구원에도 가보면 무궁화단지에 보면 무궁화가 정말 볼품없이 되어 있어요. 우리 경주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한 쪽 길이라도 무궁화 길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산림비지니스과에서 종자개량을 좀 해서 무궁화를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묘목단지가 경산에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경산에는 학교도 많고 학술지나 이런 것을 좀 이용해서 학교단체와 연구해서 종자 개량하고 그래서 무궁화를 좀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떤 그런 생각을 말씀 부탁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벚꽃도 사실은 우리나라 재래종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또 산림비즈니스 차원에서 단순히 산림청 공모사업만 해서 일부 가로수만 조성할 게 아니고 대규모로 좀 관광자원화 하고 특히 경산의 묘목단지하고 연계한 경산지역의 대규모 무궁화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추진해 보시고, 지금 보면 유럽 쪽에는 오히려 무궁화거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거기 유럽 쪽에서는 무궁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국화인 우리나라에서 외면을 당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산림청 공모사업만 할 게 아니고, 도차원에서 대규모 무궁화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무궁화묘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연구단지가 필요한지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우리 무궁화가 다양하게 종자 개량을 해서 야생화를 취미로 두는 그런 분들도 벚꽃만 야생화로 집안에서 볼 것이 아니고, 무궁화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종자 개량해서 우리가 야생화로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집 뜰에서도 볼 수 있고, 가로수에서도 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 육묘하는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의원이나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일단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의원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주민밀착형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의제(agenda)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당 정책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귀담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 국가 차원에서는…

수향

배수향위원

제일 먼저 1번 나온 것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의 역할이 어떤 주민들이 한 의제(agenda)를 냈을 때, 그것을 도에 와서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기능을 말씀하셨지요. 그것 분명히 아주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도의원의 역할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김천을 대표해서 지금 도의회에 와있는데,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산안을 죽 넘기면서 예산안을 받고서야 비로소 내가 내 지역구인 김천에 어떤 이런 사업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산안을 받고 나서야 이것이 시청하고 또 민원인들하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내시가 돌아서 다 알고 있었는데 다른 국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제 했던 문화예술 그쪽 파트에서는 최소한 김천으로 어떤 사업이 간다는 것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 이것은 이렇고 저건 이렇고 도에서 그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김천을 대표해서 김천지역 주민들 나를 도에 보낸 것은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구나, 알 수가 있고 내가 도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전화도 한번 안 하고 일부러 기다려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환경해양산림국에서 딱 하나 들은 것이 있습니다. 모 어린이 집 숲 가꾸기 사업이 6000만 원이 됐다고, 거기에 직원은 물론 거기는 본 위원하고 상관이 있어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어떤 일부분 도의원이 되어서는 내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어린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천시 전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도의회에 와 있을 때는 김천을 대표해서 와있기 때문에 김천에서 도로, 도에서 김천으로 어떤 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최소한 도의원으로서 알아야지 내가 할 역할을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환경해양산림국에서는 너무나 도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옆에 같이 동료들이 계시는데 업무하면서 여러 사업 특히 공모사업이라든지 도 자체 사업은 거의 많지는 않은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보면 해당사업 발굴이라든지 이것은 시·군 공무원들이 아니면 시·군의 어떤 현안사항을 저희들에게 많이 건의해 주면 검토하고 상의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위원님들의 어떤, 또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통화하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 과에서 사업발굴이 백두대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도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맞지요? 일단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7월부터 의회가 시작됐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에서는 혹시 본 위원이 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못했을 수 있었지만 2011년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2011년도에 김천에 어떤 예산이, 어떤 사업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위원들한테 얘기는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회기가 7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 왔기 때문에 파악이 늦었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상반기 일이 이뤄진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최소한 2011년도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내가 우리 김천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를 체크하기 이전에 최소한 기본 예의로써 각 과별로 해서, 김천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각 지역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11년도 사업이라도 국가사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월 달 안에 예산이 다 결정이 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공모사업에 대한 것 내가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10년도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나서 그 결과 2011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2011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실행될 예정이란 것을 최소한 이의 있는 것을 한번씩 보고를 해 줄만하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고받기 식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김남일 국장님 내가 답을 대신해 줄까요? 그러면 다시 지금부터 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지역에서 제대로 각 과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위원님이 관심 있고,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 아니면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은 미리 상의를 드리고 하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잠깐만 멈추세요. 지금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관심이 없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지요. 지금 지역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있는데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은 관심이 있고, 어느 쪽은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해당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관련되는 어떤 예산 사업 같은 것을 좀 많이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서로가 노력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제일 처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개선해 나가자,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서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고의로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 2011년도에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런 얘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밖에 안 줍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잠깐만요.

수향

배수향위원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의회가 개원이 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여기 환경해양산림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같은 국에 있는데도 이쪽 환경해양산림 부서가 단속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들한테 대하는 자세가 언제부터인가 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권위주의 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배수향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국인데도 문화관광국은 미리 사전에 대충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말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지역구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김남일 국장님,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을 제일 우선으로 둡니까? 편성기준을, 어느 기준을 제일 우선으로 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편성지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환경해양산림국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아니요. 어느 국이라도 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시·군의 예산 신청을 가장 먼저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렇지요? 예산 신청된 그 다음은요? 계속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 광특자금 내려오면 붙여야 되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경상북도 시·군에 그 지역의 유지분들도 있고, 지사님이 아주 발 빠르게 도정 행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유지분들 하고 얘기가 되어서 예산으로 해서 바로 바로 편성된 예산이… 저번 달에 포항에 장성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회의를 가니까 ‘신진지’라는 못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 1억 원이 투자된다고 유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시의원이 나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풀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저희들 아마 기획조정실 예산시 풀 예산으로 긴급한 현안사항…

세헌

장세헌위원장

환경해양산림국장도 모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도 모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집행부끼리 교류가 잘 안 되는가 보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해당파트 우리 아마 사업실적…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면 지사님이 자기가 필요한 예산은 예산부서에 바로 편성하라고 국장님한테도 말씀 안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조그만 쌈지공원, 생태공원 이런 것은 여러 부서 흩어지면서 균형개발과에 보면 새마을공원처럼 하는 것도 있고…

세헌

장세헌위원장

중요한 것은 배수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을 잘 모셔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필요한…

세헌

장세헌위원장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의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12시까지 했습니다.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업무, 또 정보교류,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짧은 4년 임기 동안에 도와주려고 여기에 왔지 집행부 여러분들 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4년 임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수레바퀴 같이 마냥 서로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도 근무하기가 좋고 그런 것인데 너무 이렇게 김남일 국장님, 그 부분은 특히 우리 배수향 위원님 말씀은 저쪽 문화관광체육국 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제가 10분하고, 추가로 10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여기 사업명세서 523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69억 7349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보셨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산림녹지과 사업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 보면 페이지 536입니다. 산림비즈니스과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있어서 15억 24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양쪽으로 들어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을 보면 물론 산림비즈니스과에서 하는 것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을 위주로 해서 백두대간의 경계에 걸쳐있는 6개의 시·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같습니다. 어떤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이라든가 임산물 저장이나 건조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백두대간에서 여섯 개가 어디냐 하니, 김천, 영주 상주 이렇게 죽 여섯 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똑같은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사업이 좀 중복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나눠드린 것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이번에 보충자료 받으신 것? 먼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을 2008년도부터 한번 뽑아봤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군별 내역을 한번 뽑아봤는데, 국장님 갖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거기에 보면 10억 이상… 찾았습니까? 없으면 자료 하나를 빈자리에 있는 것 가져가시지요.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최소한 집행부에서도 이 자료는 준비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까지 뽑아봤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전체 시·군별 내역을 보면 물론 시·군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그것은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시·군별 지원이 어떻게 갔는지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것을 살펴봤더니 2008년도에 상주 21억 2600만 원, 경산 31억, 영양 10억, 청도 21억이었습니다. 그 네 군데가 집중적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주 18억 8900만 원, 경산 18억, 군위 10억, 청송 15억, 청도 46억. 2010년도에 상주 23억, 문경 23억, 청송 27억, 청도 28억, 포항 10억. 2011년도에 상주 19억, 문경 12억, 청송 42억, 청도 27억 국장님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께서는 특정지역에 좀 편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이 예를 든다면 상주 같으면 아마 임산물의 대표적인 곶감, 경산 같으면 대추, 청도 같으면 반시, 아마 그 특산물이 집중적으로 시설이 있는 지역에 지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청정임산물을 할 때는 물론 곶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분명히 필요하고 육성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이런 데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많은 시설이 가있고,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특히 2010년도 하고 2011년도는 똑같습니다. 2011년도 상위랭킹 4위인 상주, 문경, 청송, 청도는 다른 지역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경산 대추 치면 경산 처음부터 30억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군이 배정되는지 사실은 저도 면밀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청정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표적인 임산물 있는 지역에 산지가공이나 유통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또 제가 말씀드리면…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무엇이 가는지 죽 다 있습니다. 산지 종합유통센터라든가 가공지원이라든가 옆에 다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시면 이제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되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70%이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보시면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6%이고, 지방비가 28% 되는데 자부담이 36%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단체가 개인이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그러면 다른 지역에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상주, 문경, 청송, 청도만 자부담할 능력이 있고, 다른 지역은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공모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공모사업이 이렇다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일 경우 더더욱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편중적으로 2008, 2009, 2010, 2011 4년 동안 한 곳으로 편중이 되면 이것이 명확하게 공모사업의 취지가 맞다라고 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가 공모사업이지요?

수향

배수향위원

국가 공모사업이든 어떤 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국장님 생각은 그러면 도는 그러면 시 하는 대로 놔두고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다. 도에서 하는 역할이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가 왜 필요합니까? 도가 필요한 이유가 국가와 시 공모사업이다,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있을 때 한 쪽으로만 편중이 되면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과 많지 않습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도에서 조정 역할을 앞으로 잘해 주시면 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도에서 조정역할을 잘해서 당초 공모되기 전부터 예를 든다면 김천에 호두가 유명하다고 들었지만 그런 지역에 좀 낼 수 있도록 적극 나가서 알선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도의 역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시·군의 상황이 시·군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시·군에 공모가 되어야지, 우리가 산림청에 가서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을 알리는 역할이 우리도의 역할이고, 도 집행부의 역할이고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도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이 같이해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가령 어떤 저장고나 이런 것 내가 생산시설을 지원받는데 50%를 국가하고 도에서 내준다는데 어지간하면 합니다, 몰라서 못하지.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은 국장들이 홍보가 안됐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아는 사람만 늘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문제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는 사람만 이 루트가 있다는 것을 이 사업을 아는 사람만 가지고 가고 모르는 사람은 이 사업이 필요해도 몰라서 못 가져간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어떤 홍보라든가 이것을 알려서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시·군에서 의지가 약하다, 농민들의 의지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역에 가서 하면 국장님 무슨 소리 들을는지 모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만든 것도 있는데 산림 공모사업 일부 주민단체 도움 되는 산림 공모책자는 제가 매뉴얼 책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시·군에 누구 담당자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 책을 전부다 관련 대상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해당 시·군이 의지 있는 시·군이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아까 이 프린트 나누어 드린 것 있지요? 그것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장 보시면 이 백두대간 지원사업 분야 백두대간이 걸쳐있는 여섯 개의 마을에 대한 주민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 지원내역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요구한 이유는 김천이 여섯 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김천에 무엇 오고 어떤 것이 오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기대를 잔뜩 하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지 김천에 가서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이 잘되고 있습니까’ ? 하고 얘기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딱 펼쳐봤는데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표고재배 하우스 김천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임산물 가공 산채재배 임산물판매 영주에 4개가 갔습니다. 그 다음 건조장시설 거기부터는 내가 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건조장이 두 개, 포장기 박피기, 선별기, 박피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저온창고, 박피기 또 저온저장고 네 개, 건조기가 수도 없고 많고 그 뒤에 또 넘기니까 발효숙성 탱크가 또 수도 없이 많고 이런 것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혹시 제가 고향이 상주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2009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아마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올려서 그런 것이지 저하고는 예를 들어서 관계가 없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히 국장님 고향이 상주라고 이것을 이렇게 올렸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장님 한번 잘 살펴봅시다.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백두대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추산해서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봐도 지금 이렇게 너무 편중되어 있으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당 읍·면지역에 아마 이 사업을 발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백두대간 소득지원 담당하는 시·군을 불러서 한번 회의를 하든지…

수향

배수향위원

당연히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뭡니까? 마을공동체라든가 작목반 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봅시다. 개인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 한 군데 가는 게, 개인한테 몇 명이 갑니까? 세 명이 가고, 모종에 개인한테 두 명이 가고, 상주 화북에 미안하지만 나도 고향이 상주입니다. 제가 상주가 고향인데 상주 명예시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장님 아시면 나한테 뭐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편중되어 있고, 아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취지가 당연히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군에서 공고를 내서 청정임산물 시·군에서 농특 심의를 해서 시·군에서 올라와서 도 농정심의회를 통과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쪽에서 이렇게 다 한다고 한다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눠지고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시·군 농정심의회에 통과해서 상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림청에 올려서 상정하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주시는데 하여튼 시·군하고 저희들이 한번 이러한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수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아마 도에서 수정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번에 김천에 출장을 솔직히 처음 가 봤는데 김천 호두가 전국에서 생산량이 제일 많고 김천 구성 쪽에 이렇게 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상정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먼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몰라서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가을에 농활로 해서 대항 쪽으로 호두 따기를 나갔습니다. 호두 따기 나갔을 때 얘기들은 것이 김천에서 그 많은 호두가 생산되고 하는데 어떤 상품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덤터기로 해서 다 보내면 소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영동으로 바로 보낸다고 하던데 우리가 지금 산림비즈니스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있는 산촌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로도 지원해서 올리라고…

수향

배수향위원

당연하지요. (장세헌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사실은 그쪽이 백두대간 지역이고 하면 당연히 이런 사업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고 이것이 많이 지원되면 좋은데 아마 해당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정심의회에서 통과를 한 개만 올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좀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을 봐라’, ‘반성을 해라’, ‘당신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백두대간 지역이 김천지역에도 소득지원 사업이 한 개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봐도 해당 시·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수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을 이제 시·군별로 공모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서 벌써 그러면 내년 2011년도 것은 공모가 끝났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산림청에서 끝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것 다 산림청에서 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요. 도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농정회가 심사를 해서 올리면 우리는 중앙에 그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제…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이제 2011년도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회가 끝이 나서 공모가 끝이 나서 다 결정이 된 상황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시·군까지 가내시가 됐는데 곧 또 2012년도 사업을 공모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미리 현장에 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백두대간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직접 만들어 주든지 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특정지역에 너무 많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정지역 같은데도 여기 보면 올라온 것 중에 30%밖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지역은 그 지역의 전체 금액에서 삭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김천 같은 지역 여기 봐서도 많은 지역이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보면 건조장 건조기 저온창고기,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있는데 농수산위원회에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농촌을 대상을 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백두대간 줄기에 있는 그것만 해당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중복지원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농수산국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되니까 반경 몇 킬로 내에는 그 인근 주민이 규제를 받습니다. 반경 몇 km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경 되는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보조가 70%가 됩니다. 규제받는 지역 내에 해당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배수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다시 보충했고요. 저도 배수향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의원을 하면서 각 지역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을 특히 공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미리 충분히 숙지를 시켜주시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의 23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녹색자금 지원인데 아까 배수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주 은광마을에 1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이것은 지금 도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100% 도비 부담 없는 녹색자금 기금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녹색기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1억 2000만 원이 내려가면 시·군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것이 계속 녹색사업단 자체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심사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순위를 10개 올리면 자기네들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이 사업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돈을 더 보태서 이렇게 조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퍼센트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 시비 지원되고 있는 3 대 7 자금 있잖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비 보조사업.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도비 3, 시비 7,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지는 않고 시·군에서 알아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이것이 뭔가 하면 녹색사업단이라고 지금 보면 옛날에 산림복권이 있었습니다. 산림복권이 체육복권, 주택복권 이런 것이 전부 로또로 통합되면서 그 수익금 일부를 보면 해당 파트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녹색사업단이 그 기금을 옛날 산림복권에 대한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칠곡에 100억짜리 된 것도 이쪽에 전국에 공모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비, 도비, 국비가 아닌 순수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녹색자금 지원을 하는 기금을 받아서 산림비즈니스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각 시·군에다 공문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가서 해서 우리는 순위만 올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23개 시·군이, 23개 올리면 저쪽 위에서 녹색사업단에서 자기들 심의회를 거쳐서 자기네들 자체에 심의를 해서 좋지 않은 곳은 삭감도 하고 돈을 더 증액하기도 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희 안동 같은 경우에도 안동유리한방요양원에 9000만 원이 지원되면 시비를 2억 1000만 원이 붙어야 되고 해서 이것이 좀 부담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보통 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시에서 3 대 7로 이렇게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늦게 의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내년부터는 김천에 효동어린이 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안동 유리한방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에서 전화가 와서 “위원님 혹시 이것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서 “사실은 모릅니다.” 했더니 의원님이 이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받아왔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었다면서 그래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왜냐하면 녹색사업단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녹색사업단이 결정을 내고 나서는 해당 시·군, 도의원님이 도와줬다고는 전화를 하라고 시·군에 그렇게 다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야기는 했는데 이쪽에는 전화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해양산림국에 보면 전체적으로 큰 어떤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힘을 쓰지 않더라도 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지역구 위원들이 있는 곳은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되든지 담당자가 되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안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매우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도대체 도의원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위로 곧바로 올려서 중앙에서 로비하고 도에서 로비하고 또 녹색기금에 가서 그분들하고 로비해서 예산지원 받아버리고 도의원은 크게 우리하고 관계없다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부탁드리고요. 50쪽, 51쪽, 52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실천 계획인데 이것은 국비가 다 붙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및 그린스타트운동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교재 유인물제작 배부에서 이러한 홍보물 및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느끼고 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우리 도에서도 경로당 보수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하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천 홍보, 그 다음 그린스타트 양성 및 무엇을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리더를 양성하고 광역네트워크 인력을 지원하고, 스타트실천 다짐대회를 하고 해서 행사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2011년도에 실천 홍보에 3000만 원, 양성 및 실천 활동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52페이지에 또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지원해서 각 8개 시·군에다가 1억 6000만 원을 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가 실제로 국민들이 좀 대회를 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만 해도 벌써 3억 원에 가까운데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형식적인 행사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상주 낙동강 생태체험센터 조성해서 낙동면에 센터가 있고, 66페이지에 보면 상주의 학 생태공원 조성이 중동면에 있고, 70페이지에 보면 상주 중덕지 생태공원이 중덕동에 있고, 그 다음 74페이지 보면 공검지 논습지 생태관 이것은 저번에 김창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내용인데 공검면에 또 있고요.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상주 비봉산 생태탐방로가 중동면 회상리에 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동면 회상리에 생기는 학 생태공원하고 비봉산 생태탐방로는 아마 같은 건으로 해서 국비 투자가 되는 것 같고요. 상주에 이렇게 각 면마다 생태관 내지 이런 탐방로에서 이것이 4～5개 정도 되는데 과연 이만큼 설치를 해서 특히 생태공원 중동면에 설치되는 그것은 2010～2012년까지 또 비봉산 생태탐방로는 2011～201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3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생태공원 사업이 환경부가 하는 사업인데 생태공원 사업이 보시면 상주하고 구미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몇 번 2008년도부터 또 지적이 된 것을 보니까 당초 할 때 어떻게 됐나 하면 다른 때는 환경파트에서 내는데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파트하고 관광과하고 세 군데에서 내다보니까 그 사업이 각각 채택되다 보니까 일단 구미하고 상주 지역이 많고 일단 상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4대강 보하고 연계해서 낙동과 중동지역에 이렇게 투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수차례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첩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하고 구미가 많은 이유가 구미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도시파트하고 문화관광파트하고, 환경파트 세 군데에서 각 사업을 내서 연도가 달리 사업이 채택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은 좀 이렇게 사업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상주가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상주가 한 11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11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생태공원 및 탐방로 여기 연계성을 좀 가지고서 실제로 우리 도비도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고향인 안동이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중복 투자되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오늘 살펴보니까 상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구미는 인구 50만 명에다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다 치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좀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 하리 그린파크사업이 낙동강 연안해서 사업의 밑그림 그렸고, 이것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다음주에 기공을 합니다만 이 지역 바로 옆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000억 짜리가 투입이 됩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000억 짜리와 연계한 아까 학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 이것이 낙동강 체험센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1000억 짜리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음부터 어떤 사업의 원활한 연계성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저희들 저번에 구미 환경연수원에 가서 현장 감사도 했었습니다마는 9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는 3억 6000만 원 투입됐고, 2011년도에 3억 53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여기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과 또 환경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환경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성격은 좀 유사합니다만,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은 국비가 70%로 환경부에서 보면 앞으로 환경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이 채택됐는데, 사업 진행은 저희들 환경연수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연계되도록… 죄송합니다. 청소년 환경 이것은 환경부가 어떤 환경교육 강화차원에서 법도 만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됐고, 환경연수원이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아니, 환경연수원이 그때 우리가 연수원 현장 감사 갔을 때도 교실, 그러니까 환경연수원의 학생들이나 리더과정의 환경연수를 시키는데 있어서 장소가 부족해서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만 명 정도 환경교육을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경상북도 자연학습원이 재단법인되기 전에부터 전국에 8개 자연학습원입니다. 환경부가 8개의 자연학습원에 다 공히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물론 환경연수원으로 이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들, 그리고 연수원에서는 도민들에 대한, 도민들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환경연수원 내에서도 아마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이 돼서 이렇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대리위원장

그러면 환경 교육프로그램이 환경연수원의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94페이지, 95페이지 따로 해 놨지요? 환경연수원에서 하는 사업이 그러면 이것밖에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운영비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국비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국비를 따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국비 따로 계상하느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93페이지에 보면 환경포럼지원이라고 있는데, 환경포럼은 어떤 단체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포럼은 저희들이 금년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현재 양용운 우리 도 정책보좌관께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물환경이라든지 대기환경, 폐자원환경, 생태환경 분과로 경상북도 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그리고 NGO가 관여하는 그런 포럼을 금년에 사단법인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정 현안사항 중에 환경발전 분야에 필요 사업을 발굴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또 산학연간의 협조로 인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창립을 그에 따른 내년 사업비를 50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2010년도에는 창립하는데 3000만 원이 들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창립하고 이제 저희들이 분야별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분야별로 세미나를 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동시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경북지방의제21 이것은 뭡니까? 21추진협의회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전국에 다 있는 조직인데 오래 전에 1996년도에, 사실은 이 발족은 1992년도에 리우 유엔환경회의 권고에 따라서 전국에 다 만들어진 그런 의제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민 환경의식 제고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개 시·도가 다 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의 지원을 받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1996년부터 16개 시·도에 전부 다 도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시·군 의제가 있고, 도의제가 따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시·군 의제는 시·군에서 예산 지원할 것이고, 도 의제는 도에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인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명 정도로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6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6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성근 영남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금년에 임기가 다 되기 때문에 새로 정기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62명으로.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62명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91페이지에 지방의제에서 하는 일하고, 93페이지의 환경포럼에서 하는 일하고, 녹색지방의제에다 대기수질, 자연생태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런 것도 연구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의제는 사실 민간위주로 실천하는 그런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또 전국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포럼은 사실적으로 전문가그룹 연구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 도 자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무슨 연구를 어떻게 이것저것 따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도비 지원받아서 이 연구도 하고 저 연구도 하고 도대체 환경포럼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한번 포럼하고 1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해서 뚜렷한 결과가 나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에 발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폐자원분과 같으면 도청 신도시에 앞으로 저희들이 북부권 통합된 에너지 종합타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전문가 풀의 대화도 하고, 어떻게 좋은 제안이 있느냐 어떤 그런 사업을 심의도 하고, 분과별로 또 의제(agenda)를 만들어서 저희들 필요한 사업에 연구도 아니면 과제도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포럼을 만들고 이런 데 투입되는 비용들이 너무 안타깝게 쓰여 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산림산업 육성기획 홍보에 2011년도에 1억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240페이지에 보면 산림생태관광 시책공모 유인물 제작에 7000만 원, 241페이지에 보면 경북산림문화자원 조사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에 1억 원, 여기는 또 스토리텔링을 산림 생태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요새 스토리텔링이 엄청난 유행이더라고요. 여기에 또 1억 원. 이것이 전부 2011년 새로운 계획인데 242페이지에 보니까 국립 녹색나눔 체험숲 조성방안 연구 용역 해서 또 1억 원, 243페이지 산악 랠리코스 개발 연구용역 5000만 원, 그리고 245페이지 산림생태문화 이벤트 개최해서 1억 원, 그래서 지금 239페이지부터 죽 한번 제가 지적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조금 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이제 산림비즈니스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산림생태 자원이 우수하고 예를 든다면 순천만 같은 데는 1년에 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생태관광의 추세에 맞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산림지역이 많고 산촌마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산림자원 창출을 위해서 산림비즈니스과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일단 예를 든다면 울진 금강송 숲이라든지 우수한 생태자원 숲 같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도 모 신문에 나왔지만 모 중앙일간지 한 면 전체적으로 전체 사진이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러한 어떤 산림생태 관광육성 기획홍보를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에서 관광국이 만들어 진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 관광파트에 보면 프레스투어, 팸투어가 있습니다. 중앙지의 기자들을 불러서 여기서 한번 신문에 소개하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획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했고, 또 이렇게 보면 시책 홍보 유인물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앞으로 산림생태관광 12선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우수한 우리 시·군중에 12개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것을 네트워킹도 하고, 시·군에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와서 산촌을 좀 새롭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자원 조사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용역 이것이 이름은 거창한데 이번에 산림청이 법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자원처럼 산림이 있는 옛날의 동목이라든지 큰 나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산림문화 자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규제는 받지 않지만 산림문화 자원 1호, 2호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우수한 산림문화 관련되는 자원을 전체 조사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빨리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서 앞으로 우리 산림자원청의 예산도 확보하고, 그것을 산림생태관광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1억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립 녹색나눔 체험 숲도 마찬가지로 장애우들이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이 전국의 장애인들이 이제 숲에 가서 쉴 수도 있고, 테라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단지를 저희들이 산림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국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올렸고, 한국 산악랠리코스개발 같은 경우에도 봉화, 영양, 청송, 안동 BYCA 지역의 전체 산을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규모 산악레포츠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고, 이러한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 자체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심의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스크린이 되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생태 문화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 18일 산의 날, 4월 5일 식목의 날, 육림의 날, 이런 날 뿐만 아니라 산림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벤트를 시·군하고 같이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례는 지금 순천만이라든지 제주 올레길처럼 민간하고 협력해서 잘하고 있지만 저희들 도가 앞으로 나갈 생태관광 방향은 갯벌 순천만이라든지 아니면 창녕 우포늪, 강, 결국 우리 도는 생태관광을 산 쪽으로 특화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이벤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관광유인물 제작이라든지 일부 저희들 유력 중앙지 관광기자들을 불러서 초청할 수 있는 길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좀더 많이 계상을 했는데, 우리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산림비즈니스과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산림자원이 많지만 이것을 좀 옥석을 가려서 만들어 내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사업이 계상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산악랠리코스 같은 경우에도 봉화, 영양, 청송 난개발 지역에 산악랠리코스를 개발했을 때 물론 앞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서 산악랠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유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사실은 봉화 청량산이라든지 영양, 청송의 사과라든지 관광자원들이 많습니다마는 물론 이것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봉화, 영양, 청송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산악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용역을 이렇게 줘서 한번 연구해 보고 이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특히 산림 쪽만 생각하지 말고 관광화 시켰을 때 얼마나 많은 산악인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겠느냐, 또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연구해서 지금 제가 의원이 되서 이렇게 보니까 각 국별로 본인들 나름대로는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과하고도 다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군과 도가 연결이 되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현재 환경해양산림국장인 김남일 국장님도 보면 백두대간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리 간부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다음에 오시는 분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지 산림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계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생태라든지 지금 산림 쪽에 백두대간을 통한 이런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돼서 정말 국가 예산이나 우리 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저도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경상북도에도 보면 낙동강 개발을 통해서 생태 복원시키고 있고, 그 다음 유교권, 가야권, 신라권 해서 생태공원과 연결하는 주변단지들 개발하고, 또 이렇게 백두대간 개발하고, 낙동정맥 개발하고, 동해안은 동해안대로 바다 주변을 개발하고 해서 관광자원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과연 그것을 누가 계속해서 이용하고 그러면 그 기관들끼리도 지자체들끼리도 자기 도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개발보다는 전반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 두 가지 용역사업을 저희들이 왜 연구를 하는가 하면 적어도 녹색나눔 체험숲에 1000억 이상이 듭니다. 한국 산악랠리코스도 BYCA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산악 다 이렇게 하면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빨리 또 산악랠리코스 같은 경우에는 청송군에서 돈을 댑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연구를 해 나가는 그런 산림청 국비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10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 500이상 되는 여타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이런 게 되고 하면 저희들이 코스 개발할 때도 봉화 같으면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인근을 거쳐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관 자원하고 다 조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 새로 개발하는 관광자원을 다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3페이지에 경북 산림문화 아카데미 운영에서 산림문화 전문가 100명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문화 전문가를 이렇게 양성해서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림자원도 많고, 우수한 생태자원 많고, 어떻게 보면 임도라는 산림도라는 성격이 있고 또 국립 각종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아마 산림청에서 봉화의 춘양골을 산림골로 특성화 계열로 전국 최초로 지정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임업분야의 전문교육이라든지 또 임업분야에 필요한 단기 기술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할 때도 톱 같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전기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사전 교육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봉화 춘양의 산림골 또 이런 산림문화 아카데미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100명 양성하는데 전문가들은 대충 섭외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조사는 되어 있고, 일부 같은 경우는 석·박사 과정도 대학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하고 있고, 단기 기술연수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임도하는 여러 가지 기술자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또 일반 평생학습 부문 같은 경우에는 목조건축이라든지 목공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교육기간은 보통 일 주일이나 열흘 정도 걸립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이 크게 전수교육 부문하고 단기기술 연수하고 평생학습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산림 비즈니스 위탁하는 숲 해설가, 풍수, 산림·원예 그 다음 목조주택 이런 분야가 있고, 단기기술 분야는 산림정비, 전통조경, 목조건축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교육은 저희들이 전문 교육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단기기술은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일반 도민들을 초청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산림특산품목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있는 아까 배수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하고, 산림특산품화 경쟁력강화 사업에 보면 지금 계속 투자가 됐는데 여기 상주, 경산, 군위, 청도 4개의 시·군에만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서 해 온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2010년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상주, 경산, 군위, 청도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10년도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8억으로 김천 등 7개 시·군이 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천 등 7개 시·군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문경, 경산, 청송, 청도, 김천, 구미, 상주 그렇게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2011년도에는 이 4개 시·군으로 확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사업 대상을 받아서 아마 해당 과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 사업 내용이 대추 비가림, 그 다음 청도 반시 연화제 해서 대추하고 감하고 이런 쪽으로 여기는 두 가지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나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임산물하고 농산물을 혼동하시는데 단감은 농산물이고, 곶감 하는 떫은 감은 임산물로 되어 있고, 대추도 현재는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물 사업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 두 가지 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 관련 되는 것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2011년도는 현재 4개의 시·군에 사업이 채택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상주, 경산, 군위, 청도 하는데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받아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비사업과 시·군비하고…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기타 자부담 50%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자부담을 부담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부위원장님, 진행하면서 간단 간단하게 말이지, 장황하게 많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포항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 문화는 안동에 전부 집중되어 있고, 관광은 경주 쪽으로 많이 가서 있고, 물론 지역적 특색은 다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해양은 울진에 되어 있고, 산림은 상주에 집중적으로 다 가져다 놨습니다. 우리 도 재정 말입니다. 포항시에서 올라와 도세로 내는 것이 몇 천 억이 됩니까? 그런데 어제 오늘 죽 보니까 포항 예산은 눈 닦아볼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 문화, 해양개발 이것이 다 국은 다르지만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도에서 볼 때는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래서 저는 도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정말 이렇게 밖에 못하나 답답한 심정을 먼저 토로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동해안 울진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관광도 같이 맞춰서 해야 지 관광객이 없는데 예산 몇 백 억씩 들여서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어제 문화국 사업조사를 다 봐서 우리 해당 관련되는 것을 다 뽑았습니다. 우리 해당 실·과에 줬는데 왜냐하면 해당 실·과에서 업무의 중첩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것은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생태관광길만 해도 현재 문화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행안부 요새는 국토부까지 그 사업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 와서 국비를 받다보니까 해당 과에서 사업을 채택하다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우리 도가 그런 조정은 자체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유기적으로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실·국장 예산담당관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하고 이렇게 해서 산림은 상주 쪽에 집중해 버리고, 문화는 안동 쪽에 집중, 관광은 경주에 집중해 버리고, 해양은 울진에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연계되게끔 죽 해서 개발하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경상북도에 와서 정말 즐기고 먹고 머무르고 하면서 돈을 떨어뜨릴 수 있게끔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어떤 연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따로 따로 다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김남일 국장님이 혼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도 전체 예산입니다마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 성격이 그러니까 백두대간 지역에 정부가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백두대간 낀 지역이 좀 들어가고, 예를 들면 독도수호과 같은 경우에는 오직 울릉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측면이 있고, 현재 포항 쪽도 사실은 저희들 포항 영일만항 신항만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도 보면…

웃음소리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물동량 유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 말고도 지금 해양개발과 내년 예산 편성을 5개 우리 동해안 시·군 중에 현재는 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에 대한 시·군별 안배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광특이든 어느 정도 안배를 너무 이 쪽에 편중되지 않게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조정이 안 됐던데요.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죽 다 훑어봤는데 우리 여기 계신 문화환경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안배도 필요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관광 해양산림 이런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연계해서 외부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중에 실·국장 회의 때라도 국장님이 주재하셨다가 같이 업무의 협조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제가 예를 하나 지적할게요. 사업명세서 5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울진군 원남면에 올해 총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울진군 원남면 스킨스쿠버 리조트 250억 들여서 만들어서 이곳에 과연 얼마 오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투자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국비가 따르고 죽 합니다마는 이것 나중에 다 지어놓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운영비도 안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도 2008년부터…

정호

이정호위원

주위에 다른 관광인프라가 있어서 연계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울진 오지에 단독으로 하나 250억 원 들여서 지어놓고 그때 가서 우리 도에서 운영비 전혀 안 해 주고 울진군 자체에서… 이것 다 지으면 운영비도 주어야 되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운영비 지원 안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시·군 자체의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한 운영비는 전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나중에 울진군 부도날까봐 그것이 걱정이라서 지적을 합니다. 그 뒤에 또 보십시오. 방파제 조형화공원 울진군 기성면 사용하지 않는 방파제를 리모델링해서 주민과 관광객에게 안락한 휴식을 제공한다, 울진 기성면 관광객 얼마 정도 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기성면 같은 경우는…

정호

이정호위원

좋고요. 쓰지 않는 방파제에 사람도 들락거리지도 않는데 홍보하거나 바다에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 유지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돈 6억 7000만 원 들여놓고 1～2년 가면 흉물로 변합니다. 보나마나 훤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전화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국도 7호선 중에서 미개통 구역에 터널…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신 그것인가 보네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현재 우회도로를 하고 있는데 우회도로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오징어라든지 이런 해산물을 팔아서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했는데 관광객 유입인데 지금 4차선 새로 나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느 관광객이 일부러 그쪽 샛길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어민들 몇 명해서 휴식처를 만든다, 그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울진군 인구가 20～30만 명 되어서 울진 군민들이 좀 이용한다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울진군 자체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외부 관광객이 4차선 뻗은데 시속 100킬로 넣어서 달리다가 샛길로 빠져서 가겠습니까?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역 숙원사업이 물론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휘황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낚시잔교 말입니다. 이것 지금 TTP 설치하는데 6억 7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 계속…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잘 아시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예.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이 지역은 일전에 우리 현장 방문했던 그 지역입니다. 배타고 들어갔던 그 지역인데 바다낚시공원을 60억을 들여서 금년도까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앞에 파도가 많이 치다보니까 잠제시설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파도가 너무 세면 혹시 인명피해가 있을까봐 전찬걸 위원님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때 위원님들 가셔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60억 원 들여서 방파제를 만들면서 방파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애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사업설계를 할 때 당연히 TTP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낚시공사 다해 놓고 추가로 6억 7000만 원 이렇게 합니까, 사업을?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 일대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울진군에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중인데 해 놓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도 파도가 상당히 셌다고 하는 그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TTP를 투하를 하면 강력한 파도가 약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안 봐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 516쪽,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장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516쪽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도비 1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 중에 운영비가 7억 2600만 원인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아직도 한 5억 남아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작년에도 4억 얼마 남았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확 줄여서 5억 남았으니까 4억 정도 남았다고 치고 3～4억만 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제로로 만들고 다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그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해마다 남는데 괜히 예산을 주어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도비 1～2억 원 지역사업 얻으려면 예산이 없다, 늘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돈 4억, 5억이 사장되어서 넘어가는데 그것이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때는 아마 우리 기획관리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덜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분석이 됐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 정도의 운영비는 필요하다고 지원이 됐고 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매년 예산이 4억, 5억 남아도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도에 다시 이것이 불용처리는 안되고 이월해 가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월해 가는 그 자체가 예산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차라리 없으면 다시 편성을 해 주더라도 맞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월시키면 기금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내용이 그래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기금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기금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이월해서 운영비로 계속 쓰지요? 몫은 운영비로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긴 맞습니다만…

정호

이정호위원

기금은 아니지요. 운영비로 쓰지요? 운영비로 다시 쓰는데 매년 돈이 4억, 5억 남아도니까 운영비를 그만큼 남겨서 자꾸 돌릴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기관 산하단체 전체 경영평가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평가를 잘해서 자기운영비를 적게 써서 예산실에서 분석을 해서 줬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산하단체가 충분히 열심히 경영을 잘해서 예산 세이브(save)를 했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산하단체 전체 경영평가를…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해양포럼 이것이 1억 8000만 원 올해는 3000만 원인데 이것 뭐합니까? 해양포럼에 성과물이 나옵니까? 매년 그냥 해양포럼 사단법인이네요. 이쪽에 그냥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성과물은 없고 회의하고 밥 먹고 하라고 그냥 주는 것이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가 지사님 오셔서 민선4기 처음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저희들 사단법인 해양포럼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안해양개발이라든지 독도사업이 원활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물을 좀 내느냐 이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성과는 아까 분과위원회별로 해양관광분과라든지 분과 위원회별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성과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잖아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알았습니다. 넘어가고요. 517페이지 경북씨그랜트사업단 지원 도비 없어도 가능하지요? 교수들 국비만 해 가지고도 되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이 우리 울진에는 해양바이오 사업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독도가 심층수 개발해서 미생물 조사하고 그것을 합치든지 국비는 자기네들 교수들이 가서 따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경북바이오하고 똑같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은 좀 다릅니다만…

정호

이정호위원

뭐가 다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당초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사실은 2008년도에 이 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의욕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해양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확보해 왔는데 사실은 포스텍이 해양대학원도 만들고 우리 동해안 5개 시·군이 앞으로 해양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연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국장님 취지나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 현재까지 어떤 성과물도 없고 울진의 해양바이오가 그래도 미생물해서 상품화도 됐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시작한지가 이제 1년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인데, 이제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아직 성과물을 못 내놓는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토해양부가 저희들과 MOU를 체결해서 5년간 이렇게 사업한다고 투자하기로 확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해양바이오하고 포스텍과 같이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든지 따로 따로 독도가 심층수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사업 예산만 낭비되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 중복 많이 됩니다. 그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해양바이오 쪽은 조금 넓고 일반 농산물도 하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그 당시 산자부 현재 지식경제부가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기업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경북씨그랜트사업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에서 동해안 해양지역에 대한 연구, 그 다음 교육홍보사업을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만들어지고 역할은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중첩으로 보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면 차별화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0페이지. 안용복재단말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안용복재단 운영비를 도비 전액 부담합니까? 이것 국비하고 지방비, 군비는 왜 안 보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건설할 때 어차피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기념관 말씀입니까? 안용복기념관이 있고 재단법인…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지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직 안 지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재단운영 지원은 우리 도비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재단법인 안용복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안용복기념관 하고 별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별개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수호의 대표인물이 안용복이니까 재단법인 안용복재단이 있고, 국가에서 투자하는 안용복기념관을 울릉도 북면에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재단에서의 국비 보조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세미나 한다고 국비보조를 한 3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중에 안용복기념관이 지어지고 하면 재단법인 안용복재단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운영비를 국비로 해서 아직 짓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지요, 안용복기념관은? 다 짓고 나면 안용복 재단법인에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울릉군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울릉군 거기 보면 안용복기념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도관련 사업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울릉군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군 자체에서 운영비 다 하기는 무리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 현재 독도 관련된 사업 독도박물관이라든지, 독도평화호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도 안용복기념관을 지으면 같이 해서 저희들 국비지원을 운영비로 조금 받으려고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기념관이 어느 정도 설립되고 하면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534페이지 보면 이것이 민간위탁금이 됩니까? 밑에 한번 보십시오. 숲해설가 아까 이영식 위원이 질의 했는데 해설가 양성하고 경북산림문화아카데미 운영 이것, 환경연수원에 하잖아요? 애초에 환경연수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이것 지금 환경연수원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를 들면 경북 숲해설가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 제고라든지 타 시·도 연계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든다면 경북환경연수원도 줄 수 있고, 다른 곳도 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장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경북환경연수원에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경북산림문화아카데미 이것은 돈을 어디에 줍니까? 협회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는 이것도 저희들이 경북환경연수원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장소는 환경연수원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이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잘못하면 석사, 박사과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장소 협조는 예를 든다면 경북환경연수원이 하는데 대학이…

정호

이정호위원

돈 주는 단체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경북환경연수원입니다.

웃음소리

정호

이정호위원

숲해설가는 협회에서 주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죄송합니다. 숲해설가 양성 위탁교육은 경북 숲해설과 협회에서 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경북산림문화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금해서 이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디 주냐고 하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위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대학교는 또 왜 나와요? 그것은 피수강자지 쉽게 말해서 할 때에 대학에 의뢰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자체 산림비즈니스과에서 합니까? 자체 환경연수원에서 바로 예산해서 직접 바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하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 주체가 산림비즈니스과이고 숲해설가 과정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산림문화아카데미 교육시키는데 환경연수원이 오히려 더 맞지요? 왜 비즈니스가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특성화된 산림교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영식 부위원장, 장세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142쪽 있습니다. 142쪽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경상북도 울진에 해변사커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매년 우리가 해수욕장 손님맞이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비치사커대회가 인기가 있고 일본도 비치사커대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성화해서 제1회 경상북도 해변비치사커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예선은 여러 군데에서 하지만 결승전은 우리가 도지사기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다면 경상북도 경주나 포항이나 영덕이나 울진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온 관광객은 어느 해수욕장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우수 해수욕장으로 관광객은 구룡포, 고래불, 여러 군데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최우수 해수욕장 지정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최우수 지정은 고래불해수욕장이 여러 차례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포항이나 경주는 없습니까? 월포, 칠포도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잖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에 월포 하고 두 군데가 우수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접근성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포항 쪽이나 경주 쪽에 외국인이나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저희들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군하고 상의를 했는데 전국 해변 축구동호회 40여 개 팀이 있는데 천 여 명 정도가 현재 후포청년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포항이나 경주나 영덕이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도지사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성과를 봐가면서…

기홍

김기홍위원

처음 하니까 가장 좋은 곳에,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또 시설이 잘 된 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고 모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설면이랄까 또 해수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편리하다고 할까 그런 쪽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일단 도비부담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기홍

김기홍위원

도비부담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전국적인 어떤 비치사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 도를 알리고 해수욕장을 알리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6쪽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또 어선에 있어서 많은 해양쓰레기가 많음으로 해서 어업자원의 고갈이랄까 치어의 어떤 고갈도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경주사업소 한 개를 했는데 포항이나 울진이나 영덕이나 형평성에 맞게 이쪽에도 상당히 그런 쓰레기가 많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경주에 하나만 선정했을까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요, 그전에는 투자가 안 됐습니다, 246쪽에 보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저희들 바다의 날 행사를 경주에서 했는데 경주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 못 했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되어서 그때 지사님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됐는데, 그 외의 지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경주가 사업을 신청을 못했다고 해서 수협하고 어민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금년 바다의 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추경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늦어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이 좋은 사업이니까 또 울릉도도 있잖습니까? 5개 시·군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그다음 156쪽 양쪽에 보면 조금 전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있어서 성격상 해양개발과보다는 수산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방파제 조형화공원 사업은 하여튼 해당지역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160쪽 보면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까지 과연 이분들의 숙소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입주하고 있는 연구원들 대부분이 주로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울진이 지금 신울진 원전 때문에 주거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차례 건의가 있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에는 속하지 않지만 안동바이오산업단지 이쪽의 연구원들도 도 산하의 저희들 연구원에다 숙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그런 사업타당성, 사업출연금이라든가 사업범위 내에서 판단해야겠지만 사실 울릉도를 제외한 우리 지역 2개 시·군 중에서 울진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 여건이…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요. 다른 우리 도 산하의 연구단체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많지만 거기에도 과연 숙소 임차료지원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202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있어서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고 난 후에 애프터서비스나 또 펠릿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이번에 펠릿보일러를 746대를 지원하고 그 전에 또 지원된 펠릿보일러 고장난 것을 면밀히 살피셔서 애프터서비스나 펠릿 공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지금 그 상황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한번 현장에 가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시행초기라서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저희들 도에 지금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병충해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솔잎혹파리나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된 곳이랄까, 몇 ㏊정도 우리 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파악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직접… 아니,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기홍

김기홍위원

예, 산림녹지과장님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 재선충 발생 시·군은 지금 8개 시·군에 1061ha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피해 본수가…

기홍

김기홍위원

8개 시·군은 어느 시·군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8개 시·군은 구미, 칠곡, 안동, 영천, 상주, 경산, 영덕 이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솔잎혹파리는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솔잎혹파리는 거의 도내 전역에 퍼져있는데 우리 북부지역이 좀 심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요.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가 백두대간까지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생이 되어서 부산의 목재로 인하여 부산 금정산부터 출발되지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몇 년도에 출발됐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1988년도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대한민국 산림보다 몇 배 정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의 산림을 다 소각해도 안 될 정도로 피해가 심했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정도로 우리 산림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물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솔잎혹파리균이랄까 소나무재선충의 균을 근본적으로 잡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특히 소나무이동, 그리고 방재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자신감 있게 방지하고 있는지 소상히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소나무이동 단속은 도내 5개소에 근무소를 설치해서 45명이 지금 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소나무 무단이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재선충 관계는 항공방재를 하고 일단 폐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훈증을 하거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 근간에는 영덕 창수에 저번에 마지막으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신규 발생지역이라든지 면적이 확대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21쪽에 보면 영덕이 빠졌어요. 또 울진도 빠졌고. 창수하고 울진이 저희들 백두대간에 연결된 것을 보면 바로 이웃입니다, 그렇지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도에 가장 중요한 금강소나무가 다칠 염려가 많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복원사업을 할 때 영덕 창수에 있는 보림지역의 나무가 숭례문 복원사업에 투입됐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쪽 지역에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더욱더 확산될 염려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각 시·군 곳곳에 소나무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53쪽에 보면 산수욕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시범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역이 확정도 안 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사전에 공모를 하든지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데 지금 미정된 것을 예산만 3억 정도 시·군비, 도비 합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림비즈니스과가 만들어지고 해서 여러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했고, 특히 시·군 직원들이나 산림과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전남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기존의 휴양림 안에 보면 사방댐을 잘 활용해서 그늘막을 잘 설치하고 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쉬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수욕장을 산에 온 그런 느낌으로 산수욕장을 만들겠다 해서 수요는 충분한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만 먼저 만들어 보고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경북에 산수욕장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비즈니스과 만들어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본 위원이 지난 번 보니까 자연휴양림 23개 시·군에 보면 서른 몇 개가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가장 효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선정할 때 23개 시·군에 공모를 받을 때 충분히 수렴해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으로 전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사업명세서 489쪽을 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되고 가장 녹색환경에 중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저공해화 사업비에 보면 21억 37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천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18억 5075만 원입니다. 이것이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에 시에 주로 집중적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주, 김천, 영주, 문경, 안동시는 한 대도 배정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처음에 이 업무를 2008년도부터 할 때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은 좋지만 형평상 특히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보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우리 담당자들한테 하니까 천연가스충전소가 있어야지 천연자동차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일단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는 시·군만 보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 열악한 시·군지역도, 도시지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청정한 지역을 더욱 더 청정하게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쪽 상주나 김천이나 영주나 문경이나 안동지역에 왜, 충전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시가스 배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배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 몇 년도까지 완공되지요, 북부지역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북부지역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천, 상주 안동, 영주까지 공약사항을 보시면…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그게 완공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네요, 충전소를?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이것이 충전 안 되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께서 또 건의를 하셔서 우리도의 북부지방에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지사님이나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516쪽에 강력하게 좀 질의를 해 달라는 전찬걸 위원님의 부탁을 받고 질의합니다. 포스텍 해양대학원 기자재 구입비 지원 3억 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포스텍 해양대학원은 2008년도 할 때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해양대학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동해안 지역을 세계적인 해양과학연구벨트로 만들겠다는 그런 큰 뜻에 따라서 해양대학원을 포항공대가 추진해서 굉장히 어렵게 추진했습니다. 이구택 그 당시 포스텍 재단이사장도 반대하는데 우리가 관철시켰는데 그 사업을 일단 울진에 추진하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동서남해안 종합개발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서 울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하고 포스텍 하고 2008년도에 약속한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포스텍 해양대학원 부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학교 승인도 났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에서 1학년 하고, 2학년 이상은 울진이 완공되면 거기 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벌써 내년에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저희들이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약속이 된 상황이고 이것은 민간보조로 포스텍 해양대학원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민간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위치가 자꾸 울진에서는 울진군수께서 바뀌고 난 다음에 울진군의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나 해서 포스텍을 다른 지역이나 원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 포스텍에서 재단이사회에서 대학원은 벌써 통과했기 때문에 포스텍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포스텍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진하고 관계없이 일관되게…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울진군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다른 장소에 포스텍에서 어디에 짓는다는 그런 결론도 안 났잖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현재 포스텍에 대학원이 벌써 설립 되어서 교과부에 승인이 났고 벌써 교수가 6명이고 내년 학생모집 하고 포스텍 현장에서 포스텍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해양대학원이 울진에 간다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MOU상으로는 확정이 났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울진군에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울진 군수님께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군수하고도 며칠 전에도 만났지만 그런 문제입니다. 당초의 MOU 안대로는 지금도 사업 추진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포스텍 쪽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적극적인 의사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포스텍에서 좀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지. 울진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전찬걸 위원님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는 울진군에서 좀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포스텍과 울진군 사이의 가교역할을 잘하셔서 처음에 입안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조만간 지사님이 총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만나서 다시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동해안 해양마을의 잊혀져가는 문화를 찾아서 특집 홍보라 해서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봤을 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어떻게 보면 관광개발과에서 우리도 전체에 대한 관광의 계획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양파트에서는 국토해양부에도 해양생태과가 있듯이 우리도 해양 차원에서도 잊혀져 가서 해양마을이라든지 해양자원 여러 가지 그런 풍어제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동해안의 여러 가지 잊혀져가는 해양마을이라든지 풍어제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올렸는 데…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수산진흥과나 또 우리 관광개발과나 해안가의 동해안 잊혀져가는 풍어제나 각종 구전으로 내려오는 뱃노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스토리텔링을 한다 할까 그런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복된 사업이지 않겠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수산진흥과나 문화파트인 관광파트 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성할 수 있다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 그 부서에는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어느 정도 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다 조정했기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525쪽에 보면 목재이용 가공지원이라고 해서 봉화, 영양 16억 625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기타에 보면 1억 500만 원인데 기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두 지역이 선택이 됐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봉화나 영양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주체는 군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군인데 기타에 시·군비가 4억 7300만 원인데 기타 내용 그러면 자부담이라면 사업주체가 다르지 않나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자부담 민간 이것이 보면 목재 체험장을 하다보면 예를 든다면 체험관도 있고, 공방도 있고 하니까 그 인근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왜냐하면 보통 이것을 산림청에서 공모할 때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군에서 주체를 하고 다 짓고 난 뒤에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기홍

김기홍위원

본인한테 이 전체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다음 56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7000만 원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임업후계자 수련대회, 경북산림포럼 행사지원, 사유림산주대회지원, 나무심기 행사지원, 범도민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농업경영인이나 4-H단체나 농사를 짓는 단체는 상당히 지원이 많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거기에는 심지어 해외여행 가는 것까지 주부들 모임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앞으로 우리 문화가 발달되고 선진국으로 3만 불 이상 진입됐을 때는 결국 자연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종사하는 분들의 예산을 너무 등한시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전체가 7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저희들 예산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농정파트는 보니까 FTA에 그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확보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실에 많은 예산은 요구하는데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을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들 적극 산촌지역의, 산촌마을 리더라든지 아니면 산림 관련한 작목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사기양양이라든지 아니면 연찬회라든지 기술교류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한데 도내 우리 후계자들이나 산림에 종사하는 임업 경영인들을 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심지어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 트랙터 각종 농사에 지원되는 하우스 지원이 보조 사업하고 엄청나요. 그런데 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자연을 꼭 지킬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르는 임업장비랄까 또 임업에 사용되는 중장비부터 시작해서 임업종사자들 지원이랄까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요. 심지어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7000만 원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은 산에 가서 짓나 어디에서 짓나 똑같기 때문에 농정부서의 FTA기금을 우리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하면 안 되느냐하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정부 지침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부서나 저희들 위원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도… 이것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질의가 길어집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남으셨지요?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하셔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충분하게 서로 심의가 있어야지 2011년도 경북도정의 살림살이가 좀더 규모 있고 알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라 짐작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고 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488쪽입니다.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분담금 지원에 관련하여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해서 3억이 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집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도?

수향

배수향위원

2010년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10년도 10월 현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폐농약 용기류 720…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데서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집행은 100% 다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00% 다 됐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이 언제 다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 분담금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초 아예 3월 달에 다 바닥이 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턱없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폐농약 용기류 원래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환경오염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오염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작물보호협회에서도 돈을 대고 국비, 도비 이렇게 돈을 대어서 우리가 분담금을 주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턱없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이 연초가 되면 바닥이 나버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모으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도에서 시·군에서 모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농약병하고 모아놨는데 이것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것도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시·군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지만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파악해 놓은 사진까지 지금 찍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넘쳐흘러서 그 주변에 또 하나의 환경오염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점오염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퍼센티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국비, 도비 기타 퍼센티지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비 보조가 30%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334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눈으로 보면서 방치해서는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비가 없고 334를 맞춰야 되는 것 같으면 환경부에 가서 돈을 더 달라고 해 와서 제대로 일해야지, 농약병이 쌓여서 농약병이 넘쳐흐르고 이렇게 폐비닐도 그렇고 이런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자료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사실 비닐봉투 수거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찾아 봤는데 없다는 것은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농약봉투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없는 지역도 몇 군데가 됩니다. 아예 수거가 안 된 지역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국장님 환경해양산림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셋 다 어느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데도 없지만 환경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똑같은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국가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돈 얼마 드는 돈 아닙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세 군데 정확하게 시·군 실정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꼭 국비가 아니라도 도비를 투자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실태 파악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김천 같은 경우는 구미사업소에서 환경공단사업소에서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사업소에서 이것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김천에서 놔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한 군데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자원순환형 분리수거함 보급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3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의 어떤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 제대로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에 수거함이 없어서 아까 그런 비점오염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단 분리수거함을 한번 보급하려고 내년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실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확보가 얼마 안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약병에 농약이 남아서 일반 것하고 조금 달라야지 됩니다. 일반 분리수거함 하고 조금 달라서 밑으로 용출이 안 되도록 그런 충분한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환경해양산림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사업이고 사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좀더 좋은 방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믿어도 되겠지요, 국장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그 실태 파악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따로 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사실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493쪽입니다. 이것은 493쪽하고 연관해서 4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93쪽을 보자고 한 이유는 우리 아까 이영식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고 갔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에 관련해서인데 여기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경북의제 21에서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 그린스타트 운동의 전담기구가 경북지방의제21인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비교하자고 했는데 국장님 왜 비교하자고 했을까요? 499쪽에 보면 경북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지원이 있고, 다음 그린스타트 운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두 개를 같이 보자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무래도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그러시겠지요.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이 경북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담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경진대회라든가 세미나 포럼, 기초의제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보면 이것을 다 합치면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렇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홍보성이고 어떤 행사성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경진대회 본 위원도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1억 5000만 원과 2억 7000만 원, 4억 2000만 원입니다.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탄소녹색성장은 누구라도 앞으로 가히 21세기 지금부터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문제는 사업의 방향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탄소녹색성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2011년도부터는 홍보가 아니라 홍보의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그런 환경관련 유관단체에 대해 어떤 활동이 있을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만 계속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향

배수향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한 단계 뛰어넘자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북지방의제21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내자고 돈을 주고 연구를 하자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홍보 행사, 홍보 행사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다음 단계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지방의제21에다가 이 경비를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를 주되 경비를 주면서 방향성을 도에서 이런 방향을 잡아라, 이제는 홍보는 아니다. 2011년까지 홍보가 끝입니다. 홍보하면서 생활 속에 침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중요한 시점에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99쪽입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비 2010년도에 13억 3000만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21억으로 됐는데 그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예를 들면…

웃음소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3개월…

수향

배수향위원

압니다. 대충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미 행정사무감사도 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요사업설명 자료할 때는 비고란을 해서 전년도 대비 몇%가 증가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숫자를 보거나 앞뒤 전후 상황을 파악해서 이 예산이 올해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작년 올해 예산이 같으면 이것은 이렇게 해 왔고 실적을 봐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통과가 되겠다, 이러고 하는데 예산을 20～30% 이상을 증액하거나 이런 공공운영비에 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안 하고 그냥 딱 봤을 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어떤 일정해야 될 부분에서 갑자기 증액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다음부터는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비고란에다가 적어도 증액한 이유를…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명세서 보통 쓰는 양식을 매년 해 온다고 하는데, 좀더 위원님들이 상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 자료도 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야지 정확하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고마운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물 관리과에서 담당 계장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더니 마침 두 분 계장님이 아침에 자료를 들고 오셔서 아주 성의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시·군에서나 아니면 제가 도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100%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행정을 담당하시는 계장께서 오셔서 하면 서로가 소통도 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물 관리과 같은 경우는 환경해양산림국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우덕윤 과장님 어깨도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한두 개 짚을 것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과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해양개발과로 가서 512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번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12쪽은 넘어가고요. 514쪽에 바다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바다의 날 행사비 지원도 아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잖아요. 바다의 날을 기해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 것은 좋습니다. 축제를 벌이고 뭐라도 우리 사람도 생일날에는 생일상 차려서 먹듯이 바다의 날도 바다로 봐서는 생일이 되니까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보내면서 이것은 기본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2010년도에는 도비가 700만 원, 군비 1억 3000만 원 해서 이것이 2억 사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갑자기 껑충 뛰어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여기 설명이 좀 있다든가…

웃음소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우리 해안가에서 하는 울릉도·독도 해양센터가 내년 5월 31일까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31일 바다의 날을 울릉도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준공을 계기로 해서 내년 울릉도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고, 그때 국토해양부나 장관님을 여러 인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바다의 날 행사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안했지만 울릉도에 하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올해만 지금 이것이 증액이 되고 다음에 또 환원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09년도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행사가 취소됐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감포 전촌항에서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00～2000만 원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예산심의를 이렇게 올려달고 얘기할 때는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고 과연 울릉도에서 어떤 특별한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그런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면 우리가 또 이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빨리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은 516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동해안 해양마을의 잊혀져 가는 문화를 찾아서라는 게 여기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이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사업 설명 자료라서 건별로 다 넣지는 않는데 다음부터는…

수향

배수향위원

1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얘기할 때 사업에 아무 것도 안 넣고 홍보비 1억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누가 줍니까?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봐야지요. 적어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 사업설명 자료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지요. 신규사업하면서 자료에서 빼놓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다는 것은 이 사업비는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 독도수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20입니다. 국장님, 혹시 조규성이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독도수호과장님 조규성이란 이름 들어봤습니까?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저도 처음 듣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처음 듣습니까? 조규성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520쪽입니다. 52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8000만 원 해서 독도홍보물발간 책자는 지금 11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지요? 11개국이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이 11개국으로 번역이 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많은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말고 세계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독도홍보물 영상제작에 관해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2011년도 만들 예정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해서 DVD를 우리도 하겠지만 외국에도 틀어주겠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주요 도서관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게 더빙이라든가 자막처리가 나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몇 개 국어로 나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현재는 4개 국어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가려고 혹시라도 빠트릴까 싶어서, 4개 국어는 어디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주요언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한국어는 우리말이니까요.

웃음소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DVD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세 개는 되겠다, 그렇지요? 그것을 일본에 가서 틀려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성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왜 이 사람을 거론하는가 하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해외에다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그 한 예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규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경북에서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 지금 나이가 마흔 여덟인데 미국 동부에서 한인 최대 관광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부관광 대표인데 이 사람이 조규성인데 제가 독도를 얘기하면서 이 조규성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잠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맨하탄 일대에서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고 내 생각에는 아마 정부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니까 답답한 나머지 이 사람이 자기가 운행하는 관광버스에다가 LED광고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판에 사실은 월 6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이 포기하고 자기 광고판에다가 LED로 해서 자막을 넣고 독도의 사진을 넣고 옆에다가 자막을 넣었는데 그 자막을 본 위원이 잠시 읽어주겠습니다. 그 자막내용이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인데 물론 거기에는 영어로 해 놨지만.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라고 불러왔습니다. 동해에 있는 독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분입니다.”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외에다 독도를 홍보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검색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사람을 알게 되서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죽 찾아봤었는데 적어도 본 위원이 자료를 검색한 바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색한 결과 2010년 7월 20일부터 9월까지 한두 달 정도는 이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검색 기사를 계속 찾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서한문도 전달하고 특별히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연락하면 오히려 진짜 자원봉사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초청을 특별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서한문이라든지 저희들이 특별히 국내에 들어 오셨을 경우에 한해서 독도 정도는 탐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맨하탄 일대에 하루에 천 번 이상 독도관련 LED광고가 떴습니다. 그럴 때 이 광고효과는 대단한데,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조금씩 해서 알려나갔을 때 외국에서 정말로 어떤 독도가 세계적인 분쟁이 됐을 때 우리 편이 되어 줄 사람을 확보를 많이 해 놓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와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이사람 얘기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우리 도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잘 아시다시피 자제하라고 따로 연락을…

수향

배수향위원

외교통상부하고 상관없이 우리 방향이 있고 그런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셔서 정말 고마운 일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도는 국가의 어떤 조용한 외교에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독도영토 관할을 하는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런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사님 사업문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메일로도 항상 저희들이…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분은 못 찾아내셨습니까? 이메일로 보냈습니까? 선물도 하나 좀 보내시지요.

웃음소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도에 외국에 있는 한인학교라든지 그쪽에 독도사진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 제2의 한국인 교육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대신 너무 표시 나게 하지 마시고 스며가듯이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525쪽입니다. 산림시책 사업추진에 있어서 4억 6018만 원 들어갑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고, 2010년도 예산은 2억 6178만 원인데 이것도 상당 부분이 늘었습니다. 1억 9800만 원 늘었으니까 70%이상이 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본 위원이 죽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재해홍보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이것을 죽 파악해 봤을 때 금액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재해홍보비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책 볼 것도 많은데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괄호해서 이것이 늘어났다고 얘기해 주면 찾기 쉬웠을 텐데 이것 더하기 빼기해 보느라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재해홍보비가 맞는데 산림재해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이것도 신규로 하는 것이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은종복 산림녹지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산림재해 홍보비는 저희들이 봄·가을로 지역 신문하고 인터넷에다가 저희들 홍보비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산불예방 대책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업무추진비에다 넣어서 그래서 전체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인터넷 언론에 대한 홍보비라는 얘기지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도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산림재해에 대한 홍보비로만 치고는 1억 5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 2010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1억 원을 저희들 산불예방 대책에 편성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올해 1억을 사용했고 201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5000만 원이 증가되는 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복

은종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해 보니까 지역의 신문도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신문 숫자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고 그래서 한 5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계획서라든가 해서 올해는 어디어디 주요 일간지 몇 군데, 인터넷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상세자료를 처음에는 요구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생각하고 자료청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았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가 아마 마지막…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마지막 하면 됩니까? 시간 많이 줍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 다 하셨고 좋은 얘기 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셨던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지만 올해 산림비즈니스과가 생겼는데 의욕적으로 크게 힘내어서 돈 버는 산림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31억 5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이유가 뭔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죽 생각을 해 보니까 아직 산림녹지과나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산림비즈니스과나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분장이 아직 정확하게 뭐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즈니스과로 이관시킬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조성이라고 하면 조성, 이렇게 업무분장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안 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고 업무의 효율성을 못 높인다는 것은 이렇게 사업이 중복투자가 있고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비슷한 사업의 것들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산림녹지과하고 똑같고 이렇게 환경연구원하고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빨리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주요 사업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북부지원이나 서부지원이나 하는 역할은 똑같거든요. 지역과 대상이 다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하고 환경연구원하고 다 똑같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직원들하고 연찬회하면서 조정을 일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 분석한 것은 따로 한번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여기 보면 산림녹지과의 사업이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가 있는데, 환경연구원에도 산림재해 및 복구 글자하나 안 다릅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 산림산업 육성 및 자원조성 하면 산림자원 연구 및 조성 이것이 크게 구분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분장이 정확하게 되어야 사업도 정확하게 거기 성격에 맞게 사업계획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써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산림비즈니스과는 산림생태마을 업무가 농촌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존 사업의 61억 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산림비즈니스과가 당초 똑같은 사업이라면 작년대비 예산이 낮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산림비즈니스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비즈니스과장 하십시오.

병훈

박병훈위원

산림비즈니스과 과장님, 오늘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산림에 대해서 사업들이 주로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림비즈니스과는 최근에 생겼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 돈 되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한 쪽에 좀 할 용의는 없는 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용기

조용기산림비지니스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비즈니스 업무를 펼치다보면 역시 준도시 지역에 가까운 인구가 많은 시 단위에는 또 다른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사실 북부 산악권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BYC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정말 산림비즈니스 말고는 어떻게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가급적이면 그런 산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산림비즈니스 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자해 놓은 곳에 산촌지역에다 돈 되도록 해 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용기

조용기산림비지니스과장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예산 이만큼 줄여서 무슨 돈이 됩니까?

용기

조용기산림비지니스과장

예산 관계는 저도 사실은 외형만 처음 받았을 때는 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왜 줄었나, 그런 낙심을 좀 했었습니다. 그 실상을 알아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산촌 생태마을이라는 큰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60억 정도였는데 전체 예산이 20%정도 되지요. 이것이 농촌개발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억이 빠졌는데 그것을 따지자면 오히려 30억이 증액된 그런 예산 규모로 판단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소신껏 일하시고 경북이 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용기

조용기산림비지니스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산림비지니스과는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들어져서 불과 5개월 정도, 이제 100일이 갓 지난 그런 처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자원 생태공원을 주로 보면 생태로 만들고 죽 하는데 예산이 100억 단위가 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는 몇 십억짜리도 있고 한데 몇 십억짜리 가지고 투자해서 생태공원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꼭 산림만 생태공원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용기

조용기산림비지니스과장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여기 얘기 나온 김에 내년에 경주 칠평천에 생태공원 하나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해서 올 때…

병훈

박병훈위원

아니요, 시·군은 말고, 우리 국장님이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저희들 국 예산을 특별히 챙겨주시면 제가 내년에 환경부 예산에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설치 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지요?

웃음소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다면 안 된 쓰레기 위생시설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끝내고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보다 이때쯤 되면 새롭게 다른 지역 안 된 지역을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명세서 489페이지에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6억 9000만 원인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1300만 원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됐던 추진하게 된 이유나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유엔협약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런던협약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것이 언제 해양투기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12년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2012년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음폐수 하고 축산폐수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축산은 2014년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것은 2012년인데 2010년부터 지금 2년째하고 있는데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에 500억 원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이제 고작 2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기간이 1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일부 시·군은 벌써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이 2012년 이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500억을 한번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국비 350억이고, 시·군비가 150억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동성 녹색환경과장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장님, 녹색환경과장이 한번…

병훈

박병훈위원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2012년도 이후에는 시·군 대부분의 음폐수 시설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도청 안동의 종합에너지타운 북부권에 음폐수, 축산폐수, 하수슬러지 이것을 묶어서 하는 에너지종합타운 예산이 2012년 이후에 잡혀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안동의 신도청 소재지에, 거기 예산이 얼마 입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산 500억이 향후 투자계획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거기에 다 5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축산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축산폐수를 포함해서 고농도 유기성폐수를 전부…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다른 시 지역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퇴비화나 축산폐수, 음폐수 나오는 물은 하수에 연결되거나 다 되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된 현황만 하나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큰 사고가 나고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이것의 조건은 천연가스를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부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사업하고 내년까지 되어 있지요? 2012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것 지금 남은 것은 2012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보통 환경부가 이렇게 사업을 보급하는데 보통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정부가 정한 사업기간이 10년이고 그런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2012년에 마지막 10년간 계획에서 이것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기이 투자한 것이 2010년까지가 130억 정도 됐는데, 남은 것이 320억인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처음으로 추진했고, 아마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훈

박병훈위원

도에서 5억씩, 3억씩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안 된 지역도 빨리 충전소도 만들도록 독려해야 되고 보급해야 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나무심고, 백날 하면 뭐합니까? 버스 다녀서 오염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제대로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문제는 시범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지역마다 4개 지역에 한 대씩인데 2012년 이후까지 5억이라고 해 놨는데, 2012년 되면 시범사업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여기 일단 사업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사실 도가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도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우리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실에 가면 국비지원 사업에는 도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정한 사업기간에 받다보니까 이랬지만 이것은 정부가 계속사업을 확충해 나가니까 저희들도 계속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알았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저희들이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이나 업무를 하다보면 아까 빈병 저런 사업들도 의욕적으로 실태 조사해서 한다고 올리면 우리 예산실에서는 전체 국을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는 도비사업을 다 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을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도비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국장님 얘기 잘하셨는데 동료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에서 확고하게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장 무슨 사업보다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확고한 신념만 가지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을 줍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여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몇 년 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사에 요구하니까 알아도 모르고 갑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국장님 아까 폐비닐이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주 적게 잡혔는데 그것이 사업 안 할 테니까 예산 달라고 했을 때 안 줄 예산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집행부이고 예산담당관실도 집행부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종전의 예산담당관실 타령은 국장님 이제 하지 마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저도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위원님들 얘기하면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6시 전에 마쳐야 되는데, 492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부담 비율이 1동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집 한 동, 집 한 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집 한 채를, 왜 이렇게 표현을 어렵게 해 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정부가 법이 새로 되면서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병훈

박병훈위원

보니까 13개 시·군에 267동인데,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일단 들어온 사업대로 저희들이…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여기 안 들어온 구역은 그런 슬레이트 처리가 필요한 지역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봐도 이것이 법이 바뀌고 처음인데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올렸어야 되는데 해당하는 시·군은 우리가 독려를 했지만 안올리는 시·군이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 슬레이트가 석면피해라든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된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나 지자체 분담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여기 전체 예산이 2011년도 7억 6000만 원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도비 3800만 원, 시·군비 3800만 원 기타는 자부담입니까?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석면피해 구제기금이 정부에서 있는데, 그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는 5%, 시·군비는 5%, 기금이 90% 지원되는…

병훈

박병훈위원

공단기금이 6억 8400만 원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요.

병훈

박병훈위원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다 그렇지요? 23개 시·군인데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석면피해에 급여도 주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냥 해야 되는 형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이것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정부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단 대상되는 그런 사람을 조사해서 그렇게 했는데…

병훈

박병훈위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석면피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이 석면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집에 있는 석면피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 피해공장이라든지 사업장… 그런 사례가 산재로 판정된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일반 집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집을 쓰는…

병훈

박병훈위원

이것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석면 피해자가 나왔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도 단순 자기 집도 아니고 아까 그런 상관관계가 인정이 확정이 난 경우에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자도.

병훈

박병훈위원

이것을 이쪽에 보면 석면피해 사업명세서를 보면 도비 10%, 시·군비 10%, 기타 공단기금 90%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5%, 5%, 9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5%, 5%, 90%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해양개발 콘텐츠 발굴 및 비교답사 10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누가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해양개발과 공무원들이 동·서·남해안 종합개발도 되고 제주도 이런 쪽에 비교 답사를 통해서 해양개발 관련돼서 정책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개발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해양산업 육성추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일반 우리 업무추진비입니다. 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해 놨는데 늘 이렇게 다닐 것 있습니까? 갔다 와도 늘 비슷한 내용이고, 중복되고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요.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은 비교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독도문제 아까 우리 배수향 위원님 구구절절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독도문제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해서 말로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농민사관학교, 유림사관학교, 그린사관학교 또 독도사이버사관학교까지 나오고 요즘 사관만 붙이면 모든 것이 우리 의원들도 의원사관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진짜 독도를 국가차원에서는 외교적 차원도 있고 관례라는 것도 있고 관습도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매일 경상북도 출신들 대구·경북 출신들을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정체성 문화 이런 것을 관광도 시켜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대구·경북 출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 본다든지 그 다음 세계에 있는, 두 가지로 봅니다. 대중을 향한 우리 독도가 대한민국의 소유라는 부분, 하나는 앞으로 영토분쟁 지역으로 몰아갔을 때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근거를 잘 마련하는 부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 따라서 보면 지금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지금까지 사람이 접근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작업만 하고 있고 좀 그 외에 한 단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늘 학술대회, 세미나도 해야 되고 홍보자료 만들어야 되고 그 자료를 보존해야 되고 아직도 이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 독도홍보물 기념품 제작할 때 우리가 핀란드나 다른 나라에 가면 이렇게 냉장고 같은데 붙이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마그넷?

병훈

박병훈위원

거기에 핀란드 전체의 이미지가 다 나와 있고, 스웨덴에 가면 스웨덴 이미지가 딱 나오는 것이 있는데 독도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꾸미면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우리 홍보물 만든 것을 전 세계에 필요한 대중의 대표들, 리더자들에게 홍보물도 보내면서 이런 것도 하나 보내고, 또 여기 보면 우리나라 관광홍보지가 해외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에서 하는데 독도에 대한 홍보물이 다 섞여있는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정부 관련되는 정부홍보지라든지 관광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 저희들 협조해서 무료로 광고도 해 주고, 유료로 대한항공 잡지도 모닝잡지도 하고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큰 행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외국에 우리 경북을 알리기 위한 관광홍보전을 갖는다, 교역전에 참가한다, 이렇게 할 때 독도에 대한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서로 협조해서 다 가지고 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자기네들끼리 협조도 하고 우리가 주기도 하고 예를 든다면 아까 말했듯이 2012여수엑스포에 자체 어떤 홍보관 만드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바다 쪽이니까 주로 독도관을 따로 만들고 많이 합니다. 특별히 외국에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여기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DVD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제 또 한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제가 보니까 원어민, 외국인, 독도탐방, 사관학교, 독도중점 육성 지원학교 이 정도가 새롭게 들어온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독도 우리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에서 뭘 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안용복기념관이라든지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이런 사업단지가 확실히 되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환경부하고 제주도 다음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브랜드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2015년 기점이 되면 확실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좀더 역동적으로 저희들이 독도수호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면 전부 세미나하고 사업이 딱 정해졌습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 오라고 하면 만들어 와서 예산운영비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그 다음 선진지 견학 이렇게 폼이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받아도 그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회의하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도저히 안 되어서 예산을 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 조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에서 이 내용을 못 넣었으면 다른 사업에서는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보니까 한 개 지역마다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 개 사업이라도 이렇게 사전에 협의해서 그 사업 때문에 내가 기분 좋아서 동네에 가서 그것 하나 해 놨더니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여기 분위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처음부터 인상 쓰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 확실히 합시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하게 환경,해양, 산림분야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민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공원 사업이라든지 산림·휴양 공간 사업,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꼭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게 하고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사업 방향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좀 드리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병훈

박병훈위원

다른 데 좋은 것 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서 아쉽도록 하지 말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해당 담당과장이 자주 출장을 그 지역에 오실 수 있도록 해서, 실무자 그쪽 부서하고 자주 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잠깐만 묻겠습니다. 김남일 국장님,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 6% 증액됐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 중에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증액되고, 물과 관계있는 쪽은 감액이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산림만 말씀드리면, 민선5기에 지사님께서 산에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다는 어떤 조직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일부 불가결하게 증액이 됐고, 물 관련되는 사업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하수도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저번본회의 질문 때는 사실은 누수도 현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에서는 거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특히 2015년 세계 물포럼 유치가 예산이 들어가고 합니다마는 어떤 그런 국제행사 유치 계기로 우리 쪽에 물 관련되는 인프라가 좀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 세출 예산도 전년대비 36%가 늘어난 규모는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이지요. 해양개발과장님!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반적인 경상북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3대 문화권에 치중됩니다. 안동, 경주, 고령 쪽으로 치중이 되는데 고령은 가야문화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예산이 가지 않고, 주로 문화는 안동, 경주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도시 쪽으로는 특히 구미에 많이 갑니다. 이것은 지난 과거의 역사인데 경주, 포항, 울진, 영덕의 문화환경위원회 문화국 예산을 볼 때도 경북의 3대 문화권으로 치중을 하는데 환경해양산림국 도 새롭게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김남일 국장님하고 문화국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지금 독도 예산도 줄었고 해양개발과도 줄었고, 산림 쪽은 북부지원, 서부지원은 22%, 24%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예산 중에 물관리과 예산이 제일 많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상하수도 국가 물관리 인프라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서 중에 독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독도가 이제 우리 땅이 완전히 된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는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저번에 2008년도에 확정한 1조 82억 원 사업이 지금 거의 실시 설계를 한다든지 여기에 나타나 지 않는 울릉도 국립독도생태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470억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여기 국가사업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독도 관련되는 사업도 울릉도 일주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건설도시방재국 쪽으로…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수향 위원님 질의에 독도가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땅이냐, 일본땅이냐 이 논리가 계속 해외에서 전개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우리의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 자꾸 거기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은 개인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말이지요. 외국인 유학생 독도포럼 운영 이렇게 해서 100명에 5000만 원이지요? 이렇게 독도 가는 것입니다, 원어민교사. 우리는 지금 다 독도가 우리 영해의 땅인 줄 알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으로 좀 치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25.3%나 줄여버렸고 해양개발과가 이만큼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는 독도해양자원운영센터 건립 일단 도비지원이 완료 되어서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민선4기 지사님께서 해양지향적인 도정을 펼치겠다고 해서 해양과도 새로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각 사업별로 5개 시·군에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예를 들면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거의 어느 정도 실시·설계 단계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 단계로 진입돼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단계는 부담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 쪽에 많은 사업이 투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해양개발, 독도수호이쪽으로 삭감을 하려니까 예산의 감소 폭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산림과 쪽에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으로 삭감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부터인가 내륙으로 산림, 농촌 안동권 어제도 우리 안동권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환경해양산림국인데 환경도 그렇고 우리 김동성 과장님 예산 증액이 됐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저희 과는…

세헌

장세헌위원장

몇 %가 됐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전년대비 2163만 원 증액 되어서 531억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프로테이지는 얼마 됐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0.04% 증액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환경은 0.04%됐고, 산림환경연구원 10.2%, 북부지원은 22.8%, 서부지원은 24.2%, 독도수호과는 25.3%가 감액이 되어버렸고, 독도수호과 권과장님!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독도수호과 권오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독도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독도과 예산이 25.3%가 준 것은 지난 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던 독도현장 관리사무소 하나가 국비 35억하고 저희들 도비부담 7억 5000만 원해서 거기서 줄었는 게 42억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 사업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분의 일 정도는 25%가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번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돌아갑니까?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독도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했습니다마는 홍보 같은 것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예산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것은 뭐 각 부서가 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도 예산이 전체 우리 국에 6700억인데 실제 증감은 세출 예산이 한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우리 국 업무 같은 경우는 물 업무라든지 아까 환경 기초시설 관리·운영 문제, 그 다음 여러 가지 임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국고 보조사업이 6300억이 나오고 도 자체사업은 400억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봐서는 국 전체의 예산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이렇게 비율로 따지는 것보다는 도 자체 사업의 비율을 따져야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국고 보조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국장님, 환경해양산림국의 순수 도비가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 자체사업이 이제 399억 정도 한 400억 정도 도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국고 매칭사업을 빼면 400억 밖에 우리 국 예산이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도비가 400억이란 말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도 순수 자체사업만 그렇고…

세헌

장세헌위원장

나중에 확인하고 마치고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마치고 12월 6일 다시 개의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6일 오후 3시에 상임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1년도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4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