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의 기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이면서 또한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 사는 경북, 또 나아가서 세계 제일의 도시를 만드는 경북을 위해서 미래전략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오신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미래전략사업 유치 기반조성 세부 연구용역이 있는데,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맨 아래, 아니면 뒤쪽 8쪽… 미래전략사업 유치 기반조성에 대해서 그 전에도 쭉 연구를 해왔고, 그럼 어떤 연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로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는,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발굴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사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공무원들이 어떤 자료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연구용역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연계한 게 얼마쯤 있는가요?

지금까지 큰 조직이 바뀌기 전에, 예컨대 큰 용역은 많았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에 한 것은 한국사찰음식 국제화 전략에 대해서 만들어서, 문화관광국에서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 같은 것…

그러면 지금까지 미래전략 유치 연구용역을 해서 실행시키고 어떻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면 어떤 기관에 어떻게 발주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사실 1억 원을 가지고 단 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저희들의 생각은 소규모 3000만 원짜리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독성연구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색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로 11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긴 했습니다.

발주 방법이라든지 발주 기관 그런 부분이 예정돼 있는가요, 아니면…

예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공모를 해서…

물론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기관은 가장… 이것은 어떤 면에서 1억 원을 주시면 다섯 건도 될 수 있고, 우선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데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 발굴하면 어떤 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국비화, 국책사업화 이렇게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숙원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연구해서 일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면 공고를 투명하게 해서 많은 단체들이, 개인이라도 좋습니다만 자료만 된다면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채택을 하고 그것이 미래의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 9쪽에 보면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개최에 사업비가 1억이 잡혔는데, 포럼 운영 1회의 내용이 어떤 행사이기에 1억이나 들어가나요?

이것은 대구하고 공동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에서 각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중앙의 주요인사 내지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포럼을 해서 그 해에 대구경북에 공동적으로 가장 큰 이슈화되는 대형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추진방향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는데 예산이 1억씩 들어가야 될… 전문가들,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수당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당이 100만 원씩 이상 됩니까?

수당 지급은 어떤 기준 하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과다하게는 지급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11쪽에 보면 녹색섬 미래전략 기반조성 워크숍은 3회에 걸쳐 하는데 3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울릉도, 독도가… 어쩌면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독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마도 쪽으로, 4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상으로 실제 가까운 대마도 쪽으로 우리도 연구해야 될 필요성도 맞불작전에서 있는데, 대마도에 지금 현실에도 한국사람 후예들, 전체 상가가 한글간판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친숙한 섬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에서도 1200년대부터 그게 우리에게 귀속된 섬으로 다 나와 있고, 그 전에 신라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경상북도에서는 대마도를 우리 섬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울릉도, 독도,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섬을 우리 섬이라고 자꾸 우리 소리만 하고, 살고 있으면 그만인데, 그나마 국제 분쟁지역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섬에 대해서 돈 3000만 원 가지고 세 번 나누어서 워크숍 하는 것하고 앞에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에 1억씩 들여서 하는 건 예산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지, 물론 대구·경북 전체로 보면 내륙지역이라 그러겠습니다만, 사람이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부모가 어느 자식 안 예쁜 자식 없습니다. 우리의 영토라면, 더군다나 지금 일본에서 저렇게 자꾸 저런 부분을 한다면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더 강력한, 더 많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기회에 워크숍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에서 얼마만큼 어떤 효과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이 옳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래전략사업은 향후 10년, 100년 후에 경북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 사업 속에 대마도가 한국 것이라는 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거기 가보고 연구하고 용역하고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국적이 일본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속에 면면이 흘러내리는 피는 한국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일본섬이라 해서 말도 못하고, 우리는 실제 우리 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것이라 해서 그것 때문에 구호만 외치고, 이런 현실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41쪽에 보면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직이 8월 달에 발족이 돼서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3대 문화권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업무 이것에 실질적으로 많은 국비 위주로 업무를 그 당시에 새경북기획단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조직은 굉장히 슬림화시키면서, 축소를 시키면서 이제는 그런 어떤 집행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실행단계에서는 다른 실무부서에서 오히려 더 전문성, 앞으로 추진인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리로 넘겼습니다. 예컨대 3대 문화권 관광센터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국,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업무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본부로 넘기면서,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많은 국비가 들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희수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랜드포럼이 올해 엑스코에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하고 경북하고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동등하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예산 집행했는 게 없습니까?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94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그날 잠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과연 거기에 과제별로 4개 팀 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분야 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정말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단장님, 그날 참석하셨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좀 전시성, 어떻게 보면 또 결과물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런 포럼, 세미나가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는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정말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산 대비 나타난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건 무조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이러다 보면 말 못할 그런 사연도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냉철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했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도 언론사에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또 우리 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 도가 필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단장님께서 우리 도의 정체성보다는 경상북도 행정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정영길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여기 와서 행사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그래서 제목이라든지 중앙의 전문가 초청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만의 분위기 확산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중앙에서도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토론의 장이 되어야 나중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 행사하기 전에 언론사하고 또 주관하는 기관하고도 몇 번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컨대 그린카부품소재산업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 관계를 대구시에 있는 기계부품연구원, 우리 영천에 있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리고 또 제가 와서 우리가 사업을 지식경제부에 가서 확정시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카부품사업단, 영남대에서 우리가 국비하고 다 합쳐서 108억을 따서 사업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하고도 이번에 대구시하고도 산발적인 것을 이것을 제가 같이 전부다 모으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연계가 되지 않는, 역할 분담이 되지 않는, 서로 경쟁체제 하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린카시대에 대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날도 굉장히 이슈화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경북이 그린카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장, 그런 전문가들, 그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단장들, 원장들이 토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일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그야말로 제목부터 세심한 검토를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서 모든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제,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상북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에 박기원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래전략기획단이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시죠?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럼 오늘 여덟 분…

예, 일부 전화를 받고 그렇게… 사무관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다소 좀 휑합니다. 지금 세입세출 주요설명자료 뒤쪽에 보면 5쪽부터 해가지고 경북 정체성과 관련된 게 3쪽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북의 혼, 우리 경북의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거창합니다만 경북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짧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어떤 면에서 또 부정적인 것은 억제 내지는 지양을 하고 장점을, 경북의 정신을 위주로 해서 그것을 도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외부사람들에게는 바로 경북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림을 통해서 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또 이것을 행사를 통해서 중지를 모으고 해서 어떤 문화산업화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뭡니까? 뭔가를 찾아내서 소위 말하는 국비도 좀 받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3쪽에 걸쳐가지고 포럼과 관련돼서 4억이고, 홍보물 제작이 4억이고, 좀 막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각 지역별로, 타 지역도… 물론 타 지역하고 비교하긴 그렇습니다만 광주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어떤 자기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어떤 정체성이라는 꼭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체성 사업에 대해서 예컨대 포럼을 한다 하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또 타 지역하고도, 예컨대 호남도 좋고 여기를 통해서 같이, 그야말로 타 지역에서 보는 우리 경북이 어떤가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수도권의 행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금년 12월 10일부터는 안동 국학진흥원에서도 도쿄포럼, 아주 세계적인 정신문화의 대표적인 포럼이라 할 수 있는 도쿄포럼하고도 연계해서 행사를 합니다만, 국제적으로 이제는 경북이 바로 이런 곳이고 경북은 이런 정신과 이런 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부각시켜 나가는…

좋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정체성을 가지겠다, 우리 경북이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다음에 이 땅을 지켜온 호국의 영토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논술적인 것보다 정말로 직역해서 무엇을 딱 한 가지 가지고 가겠다, 아니면 두 가지로 해서 이걸 정말 철저하게 재조명하고 파헤쳐내서 다른 지역보다 차별성, 우월성 그게 곧 경북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게 집어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술적인 것 여러 가지 서술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말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경북의 무엇을 부각시켜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용역이 나가 있는 걸로 나와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경연구원이죠, 9800만 원인가 5000만 원이죠?

예.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월 10일부터 3일간 열리는 그 자리를 도쿄포럼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이 올해 4월 달부터 12월 20일까지로 조사연구 맞죠?

그렇습니다.

과연 7～8개월 동안 용역해서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느냐,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로 수술해 내고 안 있습니까? 물론 그 틀 안에서 뭔가를 집어내야 되겠죠, 알짜배기를 집어내야 되는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집어낼 수 있는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 그게 용역회사에도 전달이 될 것이고,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잊어버리고 있던 것도 찾아내지 않느냐, 그게 경북의 정체성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다부동 전투 전사자들, 민간인들 유해 발굴하는 것 이런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도에서 발 벗고 나서서 뭔가의 결과물을 우리 도민이나 타 지역에서 봤을 때도 ‘야, 정말로 경북은 그 부분은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월하게 잠재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가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세미나 4억하고 홍보물 4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모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8억이 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무엇을 찾아내서 뭘 하겠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단장님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강점으로 생각한다,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용역이 지금 나오기 전이니까 어떠한 부분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죠?

저도 중간에 여러 번 대경연구원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용역을 거기서 참여하는 분야별로, 저희들이 크게 우선은 4가지 정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산업하고 연계되면서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 아직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이 정신을 더 부각시킬 것인가, 예컨대 화랑도 정신, 화랑정신입니다. 화랑정신과 선비정신, 호국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명칭조차도, 예컨대 신라정신, 지금 충남 같은 데는 굉장히 백제문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가예산을, 예컨대 세계백제대축제 행사 같은 데 837억을 국가하고 예산을 지방비하고 해서 큰 행사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라로 하면 어떤 면에서 타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랑정신으로 가자, 양반문화 이런 것보다는 선비정신으로 가자, 또 근대화정신, 새마을정신, 호국정신 이렇게 해서, 예컨대 사업으로 저희들도 전문가들 이야기 나온 것이 많습니다. 옛날 화랑정신에서 단순하게 그냥 화랑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라방 조성하는 그런 진취적인 기상을 오늘의 어떤 사업하고 연계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새마을 정신은 어떤 경제적인 그것을 넘어서 선도적인 지역으로서 어떤 정신, 문화적으로 선진화해 나가는 데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선은 어떤 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줄기 잡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화되는 그야말로 포럼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토론의 장이 되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지방지, 중앙지, 기획시리즈가, 또 크게는 해외에도 요즘 각 지역별로도, 예컨대 CNN 내지는 NHK 이런 데서도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경북이 그런 데에 대해서도 앞으로 홍보도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행사도 크게, 큰 행사를 사실은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에너지포럼 같은 경우에는 예산 8억이 경비에서 투입되고 했습니다만…

단장님 뜻을 잘 알겠고, 에너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질의 내용은 과연 경북의 정체성을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항목으로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다 좋습니다. 이게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학계만 찾지 마시고 두루두루 지역에 유학하시던 분도 계시고 또 호국과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두루 탐방을 하셔가지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특히 여기 공모전 내고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다각화를 시켜서 많은 걸 찾아내고 거기에서 뭔가에 키포인트를 집어서 그래서 그 용역을 제대로, 세부적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유익하지 않나 이리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고도 하고 머리 맞대야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내놓은 내용이 정말로 미래전략이냐, 이게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가졌지만 계속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또 예산 따랴 또 아이디어 발굴하랴 애로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경북도의 미래전략기획단이 정말 뭔가를 발굴해내야 되는데 정말 본 위원이나 우리 기획경제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같이 보고 있지만 참 무엇가지고 먹고 살 것이냐, 무슨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도 보강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권고한 내용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1쪽에 보면 녹색섬 미래전략, 결국은 지금 울릉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탄소제로섬, 외국에 있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도 방문하고 이렇게 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은 나왔습니까?

지금 녹색섬 관련해서 저희들이 따로 사실은 용역을 또 금년 초 4월 달에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에서 용역을 해 달라, 저도 어제도 가고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국회에서 설명하고 자료도 내고, 우리 지역 예결위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지사님께서도 다른 타 지역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회 지경위는 일단은 10억을 통과해서 국가에서 이것은, 지방에서 사실은 이 녹색섬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국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굉장히 이것을 반색을 표현하는 그런 상태이고, 중앙부처에서, 지경부 소관이고, 기재부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늘 질책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오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가 그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은 탄소제로는 울릉도는 어떤 면에서 독립형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삼소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육지하고 연계되는 그런 전력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된, 삼소섬은 풍력으로 합니다만 과잉 생산돼도 이렇게 하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력 계통상도 울릉도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거의 95%는 실제 내연발전소입니다. 디젤을 사용하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녹색섬으로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좋습니다. 지리적으로 다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릉도는 태양광 같은 것 해도 어차피 일출시간 자체가 일몰시간하고 이게 짧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에 태양발전 해 놓은 자체가 정말 좀 적절하지 못합니다. 맞는 것만 씁시다. 연간 풍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 가능한 탄소발생을 억제시키는 그런 섬으로 만들겠다, 취지가 좋잖아요. 국비가 계속적으로 울릉도 문제가 여러 가지 환경개발 제한 문제도 많이 걸려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바라보는 어떤 예산 문제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최악에 안 되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일단은 접근 수단이 많이 떨어지니까 경비행장 이용 관련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밀고, 가능한 제한과 보전과 개발을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울릉도 녹색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워크숍 한다, 사실 이게 뭔가 적극적인 예산과 적극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오히려 이 국비문제가 계속 부딪친다면 일부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도 받고 일부분씩이라도 해서 우리 울릉도가 명실상부하게 보여주고, 가기 쉬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독도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님 이야기를 듣고 끝을 내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고맙습니다. 녹색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워크숍 이건 어떤 면에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에 한 56개의 녹색섬이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덴마크에서 삼소섬 하는, 주도는 누가 하냐 하면 삼소섬에 아카데미 원장이라 할 수 있는 이 녹색섬을 주도적으로 하는 헐만슨이라고 이분이 얼마 전에 세계지식포럼 주제발표를 울릉도 녹색섬 조성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울릉도를 가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이 녹색섬 가입을 하기에는 울릉도는 아직 조건이 안 된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포럼을 바로 울릉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면 울릉도도 부각되고, 독도도 부각되고,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자기가 굉장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전 단계적으로 중지를 모으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남았고, 그러면 우리 삼소섬에 덴마크에 관련되는 것도 초빙을 하고 이럽니까? 다 옵니까?

이 워크숍은 그런 내용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짧게, 그러면 이게 워크숍 어디서 합니까?

소규모의 워크숍입니다.

그래 워크숍인데 이 워크숍을 어디에서 합니까? 울릉도 현지에서 합니까?

지금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만 저는 현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지에서 하시고 다양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합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 각 실국별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자료들을 받았을 때, 또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자료를 받았을 때 참으로 놀랍고 또 가슴 설레었습니다. 역시 우리 기획단은 말 그대로 기획단이구나, 내용보다는 이 분량이 굉장히 간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해서 자료를 보내왔구나 해서 정말로 놀라왔고, 또 가슴 설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또 고맙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요즘 다른 실국 자료 많이 보느라고 사실 우리 기획단 자료 볼 시간이 없었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고마운 게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단출해서 그렇습니다. 제 이 말씀이 굉장히 귀에 거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꼈던 감정, 느낌, 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획단의 이런 업무 추진가지고는 정말 우리 경북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둡다, 도의원이기 전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갖고 있는 14억 중에 가장 큰 사업이 경북의 정체성 문제, 이거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기획단에서 추진해야 되는가,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업 구상은, 물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인정은 합니다. 민선시대 이 시점에 와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쯤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이 사업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맡아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상은 우리 기획단이 하되, 입안은 우리 기획단이 하되, 사업의 이행은 기획조정실로 이행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단장님 짧게 단장님의 입장을 한 말씀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 되기 전에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각 실무 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체성은 기획조정실보다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다룰 수 있는, 앞으로 사업이 발굴돼서 국책 사업화하고 사업화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아니면 호국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각 실국별로 추진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구체화될 때는 다른 부서로 이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게 기획조정실이 되든 문화관광사업국이 되든 간에 바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용역은 이미 대경연구원에 맡겼고, 또 안의 내용들을 대충 보면 상당부분은 또 대경연구원에 넘겨야 될 것 같은 사업인데, 그런 거죠?

내년에는 용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런 저런 사업들, 홍보물 제작하고 UCC공모전하고 또 포럼, 세미나 개최하게 된다면 적어도 포럼, 세미나 개최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저는 보는데, 건의 한 가지 드리자면 대경연구원에 맡기지 말고 외부기관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 사람들, 서로 잘 알아서 맡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또 안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 문제 접근을 달리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외부기관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게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대경연구원이 우리 경상북도가 이 용역 안 맡겨도 다른 용역 너무 많아요. 연구원들 한 사람당 한 10건 정도 맡는 것 같더라고, 정말 우리 경북 정체성 확립의 사업이 중요하다면, 정말 이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려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보다는 정말 1년 몽땅 시간을 투자해서 이 사업에만 매달릴 수 있는, 제대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포럼을 운영하는데 있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맡겨서 위탁을 해서 가장 잘 운영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정체성 확립보다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 확립이 어쩌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행감 때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다루는 이 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정말 외람되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단장님께서 굉장히 소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지사님 만나서 이 기구를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사업을 한번 해볼 것인가, 지사님을 만나서 단판을 지을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늘 저도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직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직은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지켜보시면, 저희들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그것은 금방 조직이 부서명이 바뀌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역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조직을 그렇게 한다면서 저희들이 역량이 없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하고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말씀처럼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 반영해달라라는, 또 그것을 심의하는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질의를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도의원이 아닌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정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미래, 내일의 우리 경북도민들이 먹고 살만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기획단이 정말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경북 정체성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론사 기획보도 시나리오 공모, 홍보영상 제작,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 예정입니까?

이 관계는 지역 언론에 관해서는 기획시리즈로 가장 우리가 포럼을 통한 성과물이 있다든지, 가장 홍보가 잘 되는 언론사를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아니 우리 도에 공보관실…

공보관실하고도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어제도 보면 공보관실 내용들이 쭉 있고, 거기에도 홍보물이라든가 영상, 기획, 언론사 이런 것과 관련된 부서 아닙니까? 꼭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하는 입장하고 이걸 오픈해서 받아들였을 때의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주로 공보관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영상물, 똑같은 내용이라도 보도나 아니면 어떻게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하자면 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기획하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결과나 내용, 그다음에 경험들은 공보관실이 아마 더 많이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혼합해서 좋은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곳이 어떤 사항을 접수해서 내용물, 결과물까지 다 내서 결과까지 피드백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나 그런 부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에 얘기했듯이 짧은 시간에 판단해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어떤 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부서가 예산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미래전략기획단이 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짧고 간결하지만 핵심만 딱 집어갈 수 있는 게 저는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정체성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는 꼭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좋은 홍보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성만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전략기획단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대경연구원이 있죠, 우리 경상북도에서 30억, 대구시에서 30억, 60억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경북연구원 설립에 대한 입안 같은 걸 정립해 주십시오. 추경 때까지 대경연구원을 분리시켜서 경북연구원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떠맡아서 경북의 미래를… 꼭 전략 수립해서 대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과제들을 미래전략기획단이 떠맡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과제를 주는 겁니다. 추경 때까지 그 계획안을 세워보시고 예산이 추경 때 반영된다면 과감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밀어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해 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의 정체성 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국혼이 서야 되고, 국혼이 서면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혼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북의 정체성, 경북의 혼, 경북도민의 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그 나라의 혼이 있었고 그 나라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1세기에서도 견줄 수 있는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8억으로 대한민국의 혼과 경북의 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쉽게 포럼으로, 연구과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본류의 정신이 뭔지를 잘 살펴보시라고, 화랑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위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본류부터 찾아서 경북의 정신들이 왜 필요했던가를 진지하게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잘 연구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 중에 지적이 많은 부분이 정체성 관련한 예산 부분인데 공보관실에서 이런 홍보물도 자체 제작이 되고 또 우리 관광홍보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데에서도 또 이런 홍보물이 만들어지고, 또 투자유치 하는 데는 거기는 거기대로 만들어지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또 만들고, 결국은 경북을 알리는 부분 아닙니까? 크게 보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각자가 각개전투 식으로 따로 놀지 않도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12월 3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이거 봐 봐요.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못 하면 또 연장해야 될 것 아니야, 아예 조항을 의회에 가져오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즉석에서 만들어 봤습니다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국책사업으로 대구·경북 구간 준공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 준공 때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지탱을 할 것 아니에요. 다시 의회에 와서 “또 한번 또 연장해 주십시오”, 할 소리가 없잖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시기구는 일일이, 또 다른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승인을 받으면서 일단 1년만 연장해 온 겁니다. 아마 내년에는 다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청와대에서 밀어붙인 4대강사업 중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면 이 사람들도 존속기구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고생을 하고 나면 진짜 공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도로 말이지, 자기네들 하급직 공무원들 기를 안 살려주고 12월 31일까지 하다가 안 하면 또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들 바쁜 데 와서 “또 연장 6개월 해 주십시오”“이건 안돼”, 아예 조문사항을 “낙동강사업 대구·경북 구간 준공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놔야 위원들도 잊어버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구대로 우리는 경북은 하려니까 행자부에서 동의해 다오, 우리 도의회에서 준공 때까지 밀어준다 하더라, 이렇게 답변 받아와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꼭 이게 나중에 말꼬리 물잖아, 어차피 낙동강에서, 국책사업에서 예산을 확보 못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진능력이 없어서 못 했느냐,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못 했느냐, 아니면 경상남도 구간이 부진해서 경북이 늦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달고 할 일이 뭐 있냐고, 내 말은. 왜 자꾸 불씨를 만들지, 그냥 준공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하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행사에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연평도사건이 터져가지고 국정정책이 약간 위태로울 때는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준공 때까지 간다고 하든지, 딱 박아가지고 와 버려야…

박성만 위원님의 열정과 관심은 진짜 충분히 이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2년, 3년 이렇게 확보를 못 하고 일단 1년만 우선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고, 또 그 외의 조직들에 대한 승인이 있다보니까 저희들…

잠깐, 실장님하고 내가 말싸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못 해서, 의회에서 너희 이때까지 낙동강사업 실천 못 하면 이 기구 뒤도 돌아보지 말고 폐지하고 낙동강 지금까지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부분에 대해서 끝내라, 경상북도는, 이렇게 의회에서 만약에 질타를 하면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행안부가 그러면 청와대에 지시해 제대로 말이지, 자기네가 앞장 다 서가지고 일의 추진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동을 거는 상황이라니까.

충분히 협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원 정책기준 조정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연구지도직 공무원 중에 연구관이 현행에는 17%, 연구사는 83%, 지도관은 30%, 지도사는 70%인데 지도관과 연구관은 사무관들이죠, 5급.

예, 지도관, 연구관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지도사와 연구사가 더 늘어야 되지 이걸 점점 지도관하고 연구관을 높이면 어떻게 하나.

이분들이 지금 아마 그 자리에서 최소 15년,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연구관을 해도 실질적인 프로젝트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연구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줘도 어차피 자기 연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조직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만 너무나 또 연구사 자리에 그냥 두면 사기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침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업연구사 같은 경우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관이 못된 건데…

그러니까 실장님, 기존 상황에 도에 적체된 연구관과 연구사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위에 따라오는 후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연구관 수가 정확하게 나는 피라미드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배불뚝이 상황이 벌어지는 역삼각형 구조의 비슷한 형태로 자꾸 가다보면 후배들의 자리 승진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어떻게 보면 지시하는 놈은 많고 일할 놈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걸 많이 우려했고 그래서 토론도 많이 하고 노조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기능 자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시를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각각 프로젝트별로 자기가 팀을 꾸려서 자기가 주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조하고도 더 협의해서 함부로 계속 직급 상향 인플레이션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후배들도 ‘아 나도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연구관이 될 수 있구나’하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공직사회라는 것이 승진의 기회, 그 기쁨을 보고 많이 쫒아가는데 자꾸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이러한 시스템 구조는 앞으로, 특히나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조정을 잘 해줘야 자치행정국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그럼 연구사를 3명 감축하게 되면 승진하면 앞으로 연구사는 그럼 이제 충원을 안하는 거죠, 3명에 대해서는?

총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원은 없습니다.

그럼 연구사로 충원은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사람이 모자라면 연구관으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연구관된 사람들이 보통 30년 이상 근무했거나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년퇴직하거나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또 그 인원만큼 충원하게 되고 또 향후 기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발전이 되면 전체 조직에…

아니 30년 이상 해서 정년을 할 것 아닙니까? 연구관들이, 그럼 연구관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밑에 연구사 3명이 줄어버리면 연구사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연구관으로 채용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연구사로 채용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관으로 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연구사들이 오래됐으니까 이걸 연구관으로, 그 사람들이 30년 이상, 20년 근무한 이런 부분들을 인사 적체를 위해서 올려주겠다, 연구사를 3명 감축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3명을 충원을 해야겠죠,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나간만큼만 충원을 다시…

나간 사람만큼 충원이 되는데 결국은 연구관에 대한 인원, 정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때 또 정원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선 이분들의 사기를 안 올려주면 그만큼 또 일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고, 또 나가시게 되면 특정한 직급 비율을 저희들이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그럼 정원을 조정합니까? 직급을 또 조정합니까?

예.

물론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한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관을 증원하고 연구사를 감축하고 이런 건 좋은데 또 조금 있다가 그분들이 나가면 다시 또 증원을, 연구관, 연구사를 또 조정하게 되면 똑같은 역할이 되잖아요. 그 세 사람, 네 사람 때문에 이걸 다시 바꿔 올려…

새로 연구사가 들어오면 또 그 연구관들 중에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연구관을 하면 됩니다만 만약 우리가 보통 30년 이상, 25년 이런 기준으로 봐서 아직 연구관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연구관 자리를 비워놓는다?

아니죠, 승진을 시키는 거니까, 연구관으로 다시 해주니까 T/O를 갖고 있으니까 연구관으로 해주고 새로 젊은 연구사가 들어오는 것이고…

또 들어온다?

예.

비율로 봤을 때는 연구관 3명이 증원되면 연구관 정원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정원이 많아지면 연구사가,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연구사나, 연구관이나 자기 맡은 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급 상 어느 정도 레벨이 있잖아요, 있는 부분에서 연구사가 줄어들고 연구관이 3명 늘어나게 되면 지금은 인사 적체가 해소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연구관이 계속적으로 또 올라가면 연구사는 점점 적어질 것 아니냐 이거지, 3명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괜찮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실제로 연구관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관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연구관이 할 일과 연구사가 할 일이 구분될 것 아닙니까? 구분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연구사, 연구관을 둘 필요는 없잖아, 구분될 것 아닙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는데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위에 연구관이 많아지고 연구사가 적어지면 실질적으로 일할 부분들에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또 이 연구사들이, 연구관이 줄어들면 정년을 했다, 그러면 연구사가 또 승진하면 연구관으로, 승진하면 다시 또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하더라도 비율은 높아진다, 연구관들이.

비율 자체, 정원 자체는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무리가 없냐 이거지.

지금으로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 당초에 이걸 검토할 때도 이 파이널 랭크가 되면 연구관들, 지휘자, 관리자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관들 숫자도 그동안 많이 없었고 또…

지금 현재 총 연구관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연구관 정원이 16명입니다.

농업기술원 총 정원이 몇 명이죠?

88명입니다. 연구직만, 지도직이 27명 있으니까 합치면 115명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적당하다 이거죠?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도 검토를 했고 또 기능도 상당히 많이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승진이나 이런 동기부여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연구관 증원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연구사가 적어지고, 일할 사람이, 관리자가 많아지고 실제 일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직급을 또 변경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직급을 내린다고 그러면, 올리는 건 쉬어도 내리는 건 엄청나게 힘든 게 지금 조직사회 아닙니까?

그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아직은 적절하다고 보고, 연구관 기능 자체가 무조건 지시만 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자기 프로젝트를 맡아서 자기가 어차피 책임 연구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금 예우를 더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저희들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별정6급 한 명 감 하는 것, 기능7급 한 명 되는 이 부분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 협의를 거치고 또 공식 요청을 저희들이 받고 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럼 의회 별정6급… 본청하고 전체적으로 별정은 한 명이 줄어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지사에게 있는 사무위임들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잖아요. 지금 꽤 많은 것들이 위임됐죠?

그간 현장성 있는 사업들은 상당부분 위임되고 있습니다.

한 2, 3년에 걸쳐 많이 위임돼 가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이런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관련 사업부서라든가 아니면 인허가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분야, 설계사무소라든가 식품위생 그런 분야, 각 분야별로 이런 사무 위임된 걸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련된 부분을 계속 고지도 해주고 합니다만 아직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현지 민원인들이 문의를 하거나 할 때 다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이미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제안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사무 위임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기획조정실에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각 시·군의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편리하게 우리 도에서 시·군에 위임됐다 하는 부분도 알려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이런 걸, 이제까지 해줬는 부분들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점검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지금 이건 경북개발공사 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기타사항에 지방공기업에서 공사 3개, 공단 3개, 상하수도 12, 이건 우리 경북 것은 아니죠, 뒤쪽에 이건 뭡니까?

기타사항에 나온 건 시·군 사항입니다.

시·군 겁니까?

예, 시·군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사업량에 경영평가용역 1식(18개 기관), 이건 뭡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1식 이래서 경북개발공사라면 18개 기관, 이건 뭐예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0쪽.

아까 기타사항에 보시면 공사 3개, 공단 3개 시·군 것인데 그거 합쳐서 총 18개 기관입니다.

아니 18개 기관을 시·군 공사, 공단, 상하수도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에 8000만 원을 우리 도에서 도비로 한다는 말이죠?

예, 도비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도비로 합니까?

지금 지방공기업법상 개발공사는 행안부에서 하고 나머지 시·군 건 저희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경북개발공사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경북도에서 부담한다 이거죠?

시·군은 저희들이 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용역입니다.

그 평가용역입니까? 용역 수행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건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2007년부터 3년차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건 2007년 전에는 안했습니까? 2007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사 3개, 공단, 상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 자료 있죠?

서면으로 그럼 자료…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31쪽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 이건 우리 경북에서 출자, 출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출자,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이 부분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30쪽에 사업량, 경영평가용역 1식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다음부터는 각 시·군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 같으면 어디, 어디 지역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시해 주시고, 산하기관 경영평가용역도 이건 몇 년부터 했죠?

이것도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계속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예.

2011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대구경북연구원 이외에는 경영평가 용역하는 데가 별도로 다른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대구경북연구원에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동안 노하우라든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노하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보고서 2010년도 것 이겁니다. 2009년도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평가항목 이런 내용이 매년 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평가를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산하기관이나 이런 경영평가를 우리가 매일 보는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 경영평가를 돈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자, 출연했는 기관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가고 있는지를… 사람도 똑같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은 단점을 찾을 수가 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각에서 한번쯤은 용역을 줘서 해보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연구하는 과제가 이렇게 이 평가할 때 어떠어떠한 항목을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니죠, 자체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예,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기본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그것도 용역 줍니까?

아닙니다. 그건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줍니다. 도에서, 내년도 평가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인센티브는 예를 들면 어떻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전체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아니 그러면 세울 때 2007년도부터 해서 3년 동안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준 게 있습니까?

예, 특별한 것보다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인 거죠?

예.

그래서 배점이라든가 종합적인 걸 볼 때 올해는 특별한 가이드라인,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냉철하게 한번 평가해보자 이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출자, 출연한 기관들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 3년쯤 했는 시점에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경북연구원도 물론 3년 동안 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쪽에 경영평가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18쪽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및 경영평가 용역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경북에서 도에서 실시하는 용역, 2011년도 용역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2010년도와 똑같이 대경연구원이 많이 용역이 주어지겠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꼭 대경연구원을 거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할 사업이나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정책과제라든지 긴급한 정책현안 같은 건 대경연구원에서 많이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경연구원에 경북도청, 또 교육청, 각 출자, 출연기관, 23개 시·군 이런 데에서 많은 용역도 주고 수주도 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운영비를 30억 하고 또 경영평가용역, 이 운영비 지원 30억은 운영비로 간다고 이해를 하고 경영평가용역 2000만 원 이건 뭡니까?

이 부분은 대구경북이 매년 번갈아가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경연에 대해서, 내년에도 저희들 경북이 할 시기에 왔기 때문에…

2000만 원, 이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입찰로 합니까?

전문기관들이 많이 입찰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위탁을…

위탁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30억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구와 경북에 필요한 용역들을 정말 진실하게, 또 내용 있게 제대로 했느냐, 이것 시스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대경연구원도, 우리 대구·경북도 도청이전도 옮겨지게 되고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북·대구만 연구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대경연구원에서 인사조서와 개편을 이렇게 했다고 메일로 보내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대구·경북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도청도 이전해가는 이런 때에 경북만 집중적으로 농촌, 어촌, 또 농업, 산림, 경북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경북연구원의 설립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박성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미래전략기획단과 함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추경 전에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30억 지원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걸 해 주시고, 대구경북연구원이 그중에서 잘 했지만 또 시·도 특성을 살리면서 연구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럼 대구를 제외한 경북 23개 시·군이 대경연구원에 용역 수탁하고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와의 형평성 원칙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하고 있다가 다 분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중복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인데요. 아까 말씀으로는 2007년부터 하셨다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결과가 나온 기관들도 있습니까?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또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그 결과를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당해연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다면 아까 자료에 보면 18개 기관, 17개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 산하에 있는 공기업, 어떤 게 있습니까?

도 산하는 경북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시·군에 있는 게 공단.

개발공사는 아까 행자부 쪽에서…

그건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007, 2008, 2009.

중상 이상 계속 그렇게…

중상, 그 내용을, 평가결과를 다 꼼꼼히 한번 실장님이 체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계속 그 결과내용은, 왜냐하면 행안부 평가할 때 회계사라든지 민간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현장 실사까지…

중상위였다?

예.

그러면 행안부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지자체도 했을 텐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발공사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사실 전국 시·도 공기업 중에 가장 적은 편입니다. 자금규모나 이런 건 적은데 수지, 그러니까 경상수지나 영업 매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동안 많은 흑자도 내고 있었고…

매출이야 우리가 몰아주기 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일 거고…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알맞게 사업을 해서 알맞게…

잘 하는 축에 들어갔나요?

완전히 잘한다, 우리가 독보적으로 잘 한다는 것보다는 적정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은 우리가 직접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산하기관 단체들입니다.

거기에 한방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포함이 된 겁니까? 17개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산업연구원, 청소년수련센터, 여성정책개발원, 생활체육회, 종합자원봉사센터, 도체육회, 국학진흥원 등 이런 기관들…

한방은 들어가 있습니까?

한방산업진흥원은 없습니다.

이 기관 선정은 누가 한 거죠? 우리 도에서 17개 기관을 이렇게 했는데 기관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경북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출자를 하거나 설립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방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 기준에?

한방산업진흥원은 대구, 경북이 같이 출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은 제외가 됐습니까?

예.

어쩌면 그런 기관들이 사각지대가 아닐까요, 우리 대경연구원처럼,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어느 특정 광역지자체가 하지 않는, 양쪽에서 공동 관리를 하다보니 사각지대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관들이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그런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경영평가를 먼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경연구원도 도의 감사를 받고, 일반적인 경영평가가 아니고 감사도 받고 그런 지적 조치도 하고 또 경영평가를 받고, 거의 대구·경북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쪽 산하기관들은 우리 도의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들입니까?

당연히 다 감사도 포함되는 기관들입니다. 대구·경북이 같이 할 건 평가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방은 제외됐다는 거죠?

이 산하기관단체에서는 제외됐는데 대구·경북 같이 하고…

좋습니다. 우리 감사는 수차례 해왔을 텐데 한방에 대해서 감사결과는 어땠습니까?

한방산업진흥원의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제가 지금 숙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그동안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경영평가 용역을 줬는데 이거 수의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이건 대경연의 설립 관계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대경연구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지 않은 운영비도 주고 하니까, 또 우리 경북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연구기관이라고 하니까 믿고 거기에 의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본 위원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가재는 게 편이다, 거기 연구원들하고 산하 기관의 기관장들 치고는 이 좁은 마당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안면 받쳐서 매몰차게 못 할 것이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 역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을 잘 몰랐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도 4개월 지나니 안면몰수 못하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좁은 마당에 우리가 돈 주고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이, 그 연구원이 산하기관의 기관장들, 직원들 대부분 다 알 텐데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는 그리 해왔더라도 다음부터는 대경연구원은 제외시켜줬으면 좋겠다, 용역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대경연구원이 배제돼야 되는 이유가 업무에, 용역의 내실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연구원이 불과 4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수주 건은 거의 3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거의 10건에 가까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 중에는 상당히 비중 있고 대형프로젝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1년을 풀가동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프로젝트가 분명히 있을 건데 한 사람이 10건 이상 맡아서 한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더 이상 대경연구원에 용역은 문제가 있다, 제 주관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집행부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산하기관에 용역은 법상 수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등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금액에 상관없습니까?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원래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이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관계법령에 근거가 되고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사업들을 우리가 예산을 요청해야 되겠다, 아니면 예타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한다 할 경우 중앙 국책연구기관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교통이면 교통연구원, 항공이면 항공연구원, 산업 쪽이면 산업연구원, 이렇게 활용하는데 대경연구원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책연구기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때 직접 그 과제를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외주 주는 부분이 많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연구기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 안에서 다 만지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관계 외부 전문,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팀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걸 또 바라는 바고, 그래서 수행은 거의 그런 민간전문가, 다른 분야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도록, 왜냐하면 연구용역비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현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을 저희들이 많이 구성을 하고 실제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국책연구기관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적어도 우리 상임위 안에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는요, 국책연구기관이 실장님 말씀처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주기관의 과제를 대부분 이양해서 하는 것,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그 분야에 전문인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용역결과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엄밀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한번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평가할 시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국책연구기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 산하에 있는 기관들, 외부용역 역시도 유사합니다. 전문성을, 아니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런 이유로 특정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그것도 고가, 고액의 용역을 주면서 수의로 가니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시굴·발굴사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7개인가 8개 정도 전문기관이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이 현장을,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의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고요. 그 실례를 한번 들어 보면, 시·발굴에 참여의사가 있느냐? 그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당일 날 하루전날 우체국에 우편택배발송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오후 4시가 넘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관들은 그 다음날 오전에 받겠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까지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이건 합당한 주문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 연구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할까 말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그날 오전에 또는 오후에 받아서 그날 오후 퇴근시간 전 까지, 공무원들 아니면 그 관계기관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답을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게임 아닙니까? 그런 게 있었고, 결국 그 금액이 시굴이 1억 7천인가, 8천… 용역 발굴은 16억이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법령, 이걸 악용을 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위해서, 그것도 하루 전날, 유선 상으로 먼저 전화 준 것도 아니고, 하루전날 문서를 택배로 보내고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에 받아서 그 기관 참여하라 그러면 그 기관이 참여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미리 어느 업체를 줄려고 마음먹고 미리 그 업체에게는 몽땅 정보를 줬다면 그 업체만 참여하겠지요. 결국은 참여의사는 한 업체만 밝혔습니다. 이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관계법령이 어떻든 간에 이제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수의계약은 이제는 좀 지양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제 얘기도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 들으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례는 제가 미처 파악하고 있는 사례는 아니고, 상당히 좀 특수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술연구용역 형태로 국책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최대한 그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합니다만, 비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들 용역심의위원회도 열고 있고, 최대한 거기 찾아서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예타사업 들어가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 용역도 늘 보완하는 사항이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들 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행감 기간 동안 짧은 하루 동안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도 아까 경영평가는 중상이 나왔고, 또 산하기관 평가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더욱더 의구심이 가고요. 짧은 행감 기간 동안 또 느꼈던 것은 물품구입비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방만하고 무소신주의고 주인정신 결여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려 해도 긴장을 하지 않아요. 또 독단과 독선적인 운영, 정실인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기관의 장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정실주의인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선거에 영향력을, 아니면 도와줬던 지인들이 낙하산식으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제가 오늘 예산검토를 해야 되는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같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왔던 공기업, 우리 도청 산하 기관들, 기관장들, 긴장을 좀 불러일으키고 그 조직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처럼 이 인사를 하고 있는 한 이 문제점의 개선점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실장님, 단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인사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는 지금 생각이 우리 도 공무원이나 관련공기업들이 정실에 의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도정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실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확하게 요해가 지금 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됩니까? 좋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그런 용역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그 동안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왔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각 정책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정책과 시책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었는지 한번 판단해서 개선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의 장들, 또는 임원진들 중에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얼마나 임명되어 있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는가 그 숨은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우리 도청 산하에 있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그렇게 전문인들이 앉아서 경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승인 검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것 아니냐?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좀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예, 행정사무감사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 직접 건의 안 하신다 그러니, 이 자료를, 오늘 속기록 다음에 다 풀게 되면 지사님께 제가 한번 들고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명확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명확히 밝혀서 그런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런 걸 알고 있지 못하고, 제가 만약 그런 부분들을 밝혀낸다면, 예를 들면 전문경영인을 데려다 놓는다 하더라도 훈련된 무능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종합적인 시각에서, 공익성과 경영성과를 내고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못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출신들이 가기도 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기도 합니다만, 어떤 선입견보다는 실제로 그해 성과라든지, 그해 어떤 수지라든지, 또 그해 공공적인 목적에서 얼마만큼 큰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낱낱이 보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실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잘 압니다. 본 위원 역시도 우리 도청의 집행부, 그리고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그 기능, 공공성도 물론 중요하지요, 수익성 못지않게. 그렇지만 이런 산하기관들은 공공성 못지않게 수익성도 중요하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기관의 장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소신을 갖고 있느냐,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활성화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거이후에 정실인사 지양하시고, 경영능력이 뛰어난 전문인 도입하시기를, 그 건의를 한번 드려주시고, 저 역시 지사님 만나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정이 좀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들이 지금 표출이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박진현 위원이나 황이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8쪽에 맨 앞쪽입니다. 의정비 심의관련 설문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발주 낼 건가요? 리서치단체 이런 데 내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 기관을 어디로?

그동안 의정비를 이미 다 공개를 하셔가지고…

정해진 것이 없고, 그때 가서 할 것이다… 답변되었습니다. 그러면 21쪽이요. 녹색성장 프로젝트 연구개발, 이게 미래사업단이네요, 그렇지요?

아, 이거는 우리 정책기획관실 산하에 녹색성장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담당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녹색성장위원회가 저희들 또 있고, 또 녹색성장포럼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일정하게 3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녹색성장위원들과 전문가들 모여서 국가사업이나 우리 도 시책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초청특강도 하고 세부시책마련도…

분과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또 지금 현재 표어가 친환경녹색성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한 우리 경북도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해서 녹색프로젝트개발, 아이디어 발굴 등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그런 연구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총괄적으로 매년 한 70억 원 수준에서 모든 연구용역에 실링을 둬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 넘어가게 하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다 심사를 하고 배분을 하는데,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가 모든 게 좀 충분하지 않은데, 부족하지만 최대한 아끼면서 그래도 최대한의 성과를 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지 않겠느냐? 예, 일단 답변되었고요.

예.

31쪽, 여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과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을 1억 7000만원 예산을 잡아두고, 여기에 대구경북연구원에, 발주하는 발주단체까지 기재가 되었습니다. 앞에 두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특정 어떤 단체에 “당신네 기관에 감사를 한다, 당신네 기관에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따오는 연구용역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100% 대구경북연구원으로 갈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실장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 어떤 일에 대해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과 3자입찰과 조달입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장단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그 시장이, 그러니까 그 주제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나을 것이고, 약간 전문성이 더 있고 특수기술 같은 부문이 들어 있으면 제3자 입찰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부득이, 예를 들면 이게 상당히 좀 정책적인 고려가 많이 필요하다, 특수한 우리 지역의 특성이다, 예를 들면, 밀양신공항유치 관련되어서 용역을 한다는데, 이걸 뭐, 전문연구기관들도 있겠지만 일단 대구·경북을 잘 아는 대경연구원이 맡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그래서 용역결과에 담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경연에 맡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의계약의 장점은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빨리, 발주자가 얘기하기 이전에 발주자의 의도까지 눈치 챌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입찰부분을 냈을 때는 투명성과 경쟁력을 유도하고 단가도 내려가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요.

예, 그리고 결과도 제대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 보자면, 수의계약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면 타성에 젖습니다. 내가 그냥 있어도 계속 일 주니까… 그러면 입찰의 장점은 그런 걸 개선을 하고, 어떻게든 다음에 내가 입찰을 따기 위해서 연구 노력하며 경쟁력을 키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곧 국가경쟁력인데, 우리 경북에 보면 모든 용역이 대구경북연구원으로 갑니다. 이렇듯이 이미 내년 예산 잡을 때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고 이름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안 가면 평가가 나쁘게 나오는데…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대구·경북에, 대구를 빼더라도 경북 내에서도 유사한 학교도 있고 단체도 있고, 또 개인연구기관이든 말든 간에 어떻게 발전하려고 싹을 틔우는 연구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연구비가 안 가서 도태가 됩니다. 특정연구단체에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되니까… 그걸 거의 눈감고 아웅 하듯이 법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거지요, 이렇게… 이랬을 때 과연 일반대학 연구단체의 발전성이 있겠나 이거지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 경쟁력이 없는 상황, 지금처럼, 꼬집어 얘기하자면 출연금을 전체 합해서 120억씩 주면서도 행정사무감사 하나 받지 않는 단체에 그들은 수탁을 35억까지 받아갑니다. 이것은 전 노무현정권이 ‘바다이야기’ 만든 것이나 아니면 BTL방식 만든 것이나 진배없어요, 어찌 보면… 봐 주는 것도 이렇게 봐 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를 오픈시켜서 입찰을 붙여서 하겠다하면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 이것이지요. 이거는 대구경북연구원에만 잘 보이면, 거짓말 아니라 몇 점은 플러스 될 거란 말입니다. 이 피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지금 산하기관단체에서 필요 없는 단체가 지금 몇 군데 보인다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일예로 교통연구원입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이 처음에 들어가 받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사고자나 교통신호위반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교육을 시키라고 정부지침이 내려 왔고, 행정지침에서 이제 이것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육을 줄이고, 양을 줄이되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사고자나, 물론 교통연수원 말고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더 하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고자나 교통신호위반자는 결과적으로 교통법규, 이런 것이지, 보험에 대한 교육, 그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신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아니면 불이익이 있다, 교통위반을 많이 하고 사고를 내면 교육을 일주일씩 받아서 생업에 지장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 안 할 것이라 이것이지요. 그 사람들 교육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교육 8시간이고, 일반교육은 정신교육이 2시간인데, 거기는 30분입니다. 이것이 현 작금의 그쪽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그런 연구단체가 퇴출이 안 되도록 경영평가는 잘 나왔을 거라는 얘기지, 일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많은 부분들이 그 안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답답하고, 처음 들어 와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어떤 상황이든, 저번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실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제가 참 어떤 일로 해서 마저 질문을 못하고 갔던 부분들을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고, 지금도 같은 유의 질문인데, 어떻게 우리가, 5만 원짜리 내서 모으는 계도, 단체도 감사가 있고, 회장·부회장이 있어서 그것을 투명하게 쓰는데, 연구를 어떻게 하든, 일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평가를 받고 감사를 받고, 잘못 되었으면 고치고 잘했으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고,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봐도 이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지사님 그렇게 봐 주라 해서 봐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전부가 거기 예속이 되어서 꼼짝을 못하는 건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본 위원이 얘기가 좀 과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보면 2009년도에 수탁사업 및 기본정책연구가 302건이고, 2010년도에 301건입니다. 이 중에 대형전략과제가 73건이고 기본정책연구과제가 2010년에 보면 161건이고 수탁연구과제가 40건입니다. 2008년도에 보면 135건이고 기본정책연구과제가 79건이고 수탁연구가 56건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증가하는 시점이고, 여기에 전체 합해서 인건비가 35억 1200만원이고, 연구사업비 35억, 이게 수탁연구비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관운영비가 34억 700만 원입니다. 이래서 128억 6000만 원 정도가 작년예산으로 되었는데, 이 단체는 경북도가 30억을 지원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이 정도 수탁하면 자기들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진 단체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경북도가 돈을 30억씩 지원을 해 주면서 정작 내실 있는 연구는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지금 직원이 58명인데, 58명이 161건의, 기본정책연구과제가 수탁연구 40건, 200건을 하고, 그 중에 브리핑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랬을 때, 언제 연구를 하나 이거지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일선 23개 시·군에 너희 도시에 필요한 게 뭐냐, 끌어 모아서 앉아서 두드려서 책 한권 만들어서 이것이 경북발전의 미래다, 미래발전상이다, 이렇게 한들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 없다 이것이지요. 얼마 전에 동해안발전포럼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모 기자가 신랄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거 울진, 영덕, 포항 것 끼워 맞춘 것 아니냐 이거지요, 경주 것… 똑같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먼저 한 것인지, 일선 시·군에서 먼저 한 것을 베낀 것인지는 본 위원이 미처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정말 앞으로의 대한민국, 또 경북의 발전을 진짜 책임지는 연구단체라면 연구단체끼리도 경쟁력을 키워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경상북도의 용역을 따오고, 그럼으로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더 발전된 미래를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모든 쪽에서, 국가기업의 모든 쪽에서 지금 FTA이상으로 해서 모든 게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게 지금 큰 모드입니다. 그 속에 유독 대구경북연구원만큼은 이렇게, “기관단체고 무슨 산하기관이고 전부 우리가 용역 한다, 너희 나한테 잘못 보이면 평가 엉망 되어 버린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물론 이 사람들도 석·박사들이고 전부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과연 그게 사람이 사는 일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경연구원에 출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새롭고 또 큰 틀에서 어떤 정책도 개발하고 또 이걸 중앙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요?

당초에 초기에는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저희들이 사실 운영비 지원도 거의 없었고, 굉장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대경연구원이 그렇게 활동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지원도 적었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대구·경북이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공동사업도 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사실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목적에 대한 정관이 있겠네요?

예, 정관…

예, 대경연구원에 대한 정관?

예.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겠습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연구용역 실적, 몇 건을 연구용역을 받았고 어떤 실적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대구·경북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1위에서 20위까지, 대경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대구·경북발전에 미친 항목, 뭐 어떤 연구가 어디서 했다든지? 1위에서 20위까지를 선정을 해서 그것까지 정리된 그 자료와 연구원 및 직원채용 방법과 최종결재 방법,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58명의 근속연수와 급여지급내역, 그 다음에 개인별 1년간 연구실적, 그 다음에 수탁연구과제에서, 지금 수탁연구과제에서 보면 여기에도 인건비, 연구활동비, 여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일반관리비 등등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용처, 지출내역… 이 인건비는 다시 또 연구용역에서 다시 어떤 일용직이든지 아니면 사무원을 불러서 시키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줬을 것이고, 여기 또 유인물에 전산처리,연구용재료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사용명세서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디에 얼마씩 되었는가는 본 위원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너무 또 상세하면 또 오히려 보시기 불편하니까 개략적인 것을 그냥 정리하는 정도로…

예,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도 좀더 그 단체가 발전되어서 투명한 단체로, 그래서 진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단체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단체들도 분명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문을 열어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더 좋은 아이템,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또 맞을 때가 있거든요, 세상은.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 얘기가 옳을 때도 있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는 이런 연구 생각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연구용역 자체가 안 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실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 2년, 3년 뒤에 이 아이디어가 그쪽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늦잖아요, 실행시기를 놓치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채택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이든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2년, 3년 후에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채택되는 쪽으로, 그러면 그 채택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생각보다 늦게는 5년이고, 자존심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구·경북의 발전이 늦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이 정도의 자생력을 가진다면 이제 대구경북연구원은 다른 타 시·도처럼, 아까 박진현 위원 지적대로 분리할 필요도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이 부분의 자료들을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경연이 그 동안 사실 최근 한 몇 년, 3년간 지금 부쩍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경쟁력을 붙여서, 지금 보시다시피 수탁하고 그래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 그전에 사실 참 너무나 영세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경북을 가장 잘 아는 연구인력을 그래도 제일 많이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평가만 해도 만약 대경원에 안 맡기게 되면 그게 어디로 보통 가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한국경영평가원이 있습니다. 보통 그쪽으로 용역이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연구원을 좀 키우는…

자, 실장님.

예.

대경연구원을 2006년도에 설립을 하고 대경연구원 아니면 연구 줄 단체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싹을 말려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이유는 향후 5년, 10년 뒤에 더 가면 이제는 꼼짝 못하고 대경연구원 아니면, 잘못하면 어쩌면 우리 공직자까지도 대경연구원에 연구를 맡겨서 내가 실적이 되나 마나 할 정도로…

위원님, 그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편향된 연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대경연구원 말고 다른 데 연구 주려고 해도 연구 받을 만한 단체가 없다 얘기지요. 그런데 정말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다면 한 두 가지 연구해도 이 58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탁을 이만큼씩 해서, 이 대경연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가 단체라면 이 출연금 목적도 바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바꿔야 되고, 출자금으로 바꿔서 그 출자에 대한 배당이 경북도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출연금으로 운영비지원을 계속해 준다 말입니다. 해 주고도 또 이렇게 실적을 이만큼 낸다 말입니다. 이 실적은 이 실적의 실효성을 떠나서 금액입니다.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다보면 끼어 맞추기도 하고 어떻게 하고,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목숨걸자고 할 정도로 연구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생기는 그런 부분의 염려이고.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 정도 줄여서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탁은 대학교에, 경북도내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대학들을 통해서 자생력도 키워주고, “너희도 연구한번 해 봐라”… 이거 뭐 하다 못해 산하기관단체 이거 경북도내에 있는 대학이 이거 평가 못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저한테 맡겨놔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맡길 데가 없다 이겁니다. 맡길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 와 가지고 우리 이런 예산 있는데 비록 작지만 이거 연구한번 해 봐라…

그 시스템은 각 대학 연구단체기관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난청으로 인해서 목청이 좀 큽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덧붙이자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에 인쇄물 나가는 것이 한빛기획이라고 대구 업체에 나갔어요. 그날 황이주 위원이 말씀했는데, 우리 ‘경북나드리’ 형편없이 짜깁기한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왜 경상북도에 있는, 경상북도에 나갈 일을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에 안 주고 대구업체에 다 줍니까? 이 소재지가 대구에 있다고, 그렇더라도 적어도 경북도내는 경북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북도 쪽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유연한 사고로 정말 이제는 한번 바꿔보는, 같이 바꿔가는,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입니다. 본 위원은 3선의원을 할 동안에 공직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김현기 실장님, 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가 올 연말에 중앙부처로 올라가시지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또 오늘 모습이 떠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 동료 도의원들도 마음속으로 뜨거운 갈채의 박수를 보낼 겁니다. 떠난 사람의 자리가 항상 깨끗해야 후임자가 와서 설자리가 더 분명해 지는 것처럼,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진실 되게, 또 최선을 다해 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원래는 대경연구원이 대구연구원이었지요? 대구발전연구원, 명칭이?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대경발전연구원으로 바뀐 것이 2004년도… 지금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하다가 2년마다 바꿉니까?

예.

아까 우리 동료 김희수 위원께서 정관을 물으셨는데, 정관이 제 손에 있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에 획기적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손을 잡고 대경연구원의 시발을 걸었어요. 2004년도는 16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이 대경연구원의 발기인들 모르시지요, 여러분들? 1990년도 발기인들을 보면, 고인이 된 분도 있고 한데, 대구·경북의 하이 패밀리들입니다. 사업가가 대부분인데, 여기 보면 뭐 쟁쟁한 분들 다 있어요. 저는 이게 대경연구원으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로열패밀리클럽으로 제일 처음에 발전했는지, 의문이 갔다 이겁니다. 이게 현금자본금 40억으로 출발한 단체였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대경연구원으로 시작되었을 때, 우리 도의회도 직무유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 출연을 경상북도가 30억, 대구시가 32억을 했으면, 분명히 정관도 고쳤어야 되고,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조례안도 고쳤어야지요. 조례를 손보고 예산심의를 철저히 했거나, 감사활동을 정확하게 하고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습니다. 결국은 대경연구원이 감시감독 기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회의 불신을 샀다는 것이 제1목적, 두 번째는 2014년도가 되면 경상북도 도청이 신도청사로 이전합니다. 그때 되면 대구시내에 소재했던 우리 경북도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따라서 순수한 행정지역구분상 경상북도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북연구원으로 독립적으로 발족하자는 것이 두 번째 의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북만의 독창성 있는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에 비교검토를 하면 전라도와 충청도 이런 쪽에는 예산이 약 20억 안에서 30억에서 충분하게 연구원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실장님처럼 그 공백기간을 어디다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경상북도 11개 시·군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 줄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국립안동대학, 상주대학, 도립대학, 동양대학… 수 없는 대학의 교수들이 그 지역의 사정은 대구시내 수성구 중동에 앉아있는 연구원들보다 백번 뛰어납니다. 그런 공백기간을 충분히 나는 만회할 수 있다, 그래서 추경 때까지 최소한도로 경북연구원을 설립하는 우리 독자적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설립조례안 같은 것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도 예산에서 우리 계수조정을 할 때 심도 있게 아마 이 대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짚을 겁니다. 실장님한테 이 책임을 다 지고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경북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도청이전이 이제 거의 가시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는, 아마 내년도 1회 추경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하고…

연구는 저희들이 하고, 왜냐 하면 대구·경북이라는 어떤 지역적으로 통합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충분히 어느 정도 자본금이나 연구인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바탕으로 계획을…

그래서 그 계획안을 받기 전에 이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안 제9조 「검사 및 보고」를 집행부에서 수정조례안을 올리십시오. 그래야 일단 대경연구원을 도의회에서 검사감독을 하는 그 시간까지라도 기능이 작용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라도 해서 수정조례안 올려야지요. 그리고 정관도 90년도부터 시작한 정관 뜯어고쳐야지요. 여기 보면 교수 집단들과 사업가 집단들로 구성되어서 그렇지만 그냥 자기네들 편안한대로 자의적인 해석 다 해 놨어요, 보다 보다가 또 이런 정관은 보다가 처음 봐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실장님 떠나시기 전에 검토하고, 밑에 실무자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단체에 있습니다.

산하에 있습니까? 그러면 전국의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다 냈지요?

예. 출연금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거나 여기서 어떤 과업,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예산 설명한대로의 경상북도를 위해서 아이템이 하나 내려 온 게 있습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역할은 전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특산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글로벌하게 알리기도 하고 또 국내 주요요지에서 우리 스스로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장을 마련하는 그런 재단인데, 그런 관계 활동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제가 실장님을 타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 행자부 산하기관에 재단 만들어서 각 시·도로부터, 시·군으로부터 출연금 엄청나게 받아들여서, 이거 옥상옥 재단 같아요. 이거 국회에 내가 일러줘야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아무 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적도 없지요?

아, 여기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니,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실장님이 했던 대로의 사업들이거든, 그러면 일선 시·군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용역도 받아야 되거든, 여기 보면 직원구성도도 보면 연구원도 있고 다 있어, 뭐 연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한번 행자부 올라가시거든, “우리 도의회 경상북도 기획위원회에서는 여기 출연 못한다 하더라, 너희들 아무 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건의 하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진흥재단 안에 돌아가는 부분들에 좀, 지금 상당히 영세하고 아직은 이제 진행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좀 많은 지적도 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주고 또 우리 자치단체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은 행안부에서 많은 부분을 먼저 출자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취지 자체가 지역 전체를 한번 홍보라든지 지역에서 바라는 걸 해주기로 했는데, 워낙 적다 보니까 아직 제발걸음을 못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단은 행안부뿐만 아니고, 제가 일단 이사로서 또 필요한 얘기는 재단에다 반드시 얘기를 하고 행안부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난 또 이사인 줄 모르고 이야기 했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유치단장님 오셨지요?

예.

제가 왜 바쁜데 오시라 했는가 하면? 서울지사장님.

예.

두 분은 한 분은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한 분은 실장님 옆에 마이크에 앉아서, 이거 우리 위원들이 공통관심사항이어서 예산심의 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엊그저께 투자유치단장께서 서울에 투자유치센터를 필요로 해서 약 한 6억 5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 위원들은 기존의 서울지사가 있는데 굳이 분리되어서 가야 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지사장님에게… 위원장님.

예.

서울지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예.

지사장님, 지금 서울지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 있습니까?

예.

용산에 있으면 첫째 이태원 앞으로 해서 삼각지를 거쳐서 청와대와 가깝고…

국회가…

국회까지 가깝고, 또 투자유치센터가 있는 코트라(KOTRA)는 대치동에 있는데, 서울지사 사무실에 투자유치단이 오면 좋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나쁘다고 이야기 했는데 약간의 불합리한 단점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사에 투자유치단이 같이 운영이 되면 조직운영비라든가 기타경비, 일반 그런 효율적인 측면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단점은 이 코트라에 투자유치단 사무소가 설치되면, 코트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투자유치도 전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서 우리 건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장님은 같이 가면 나쁘다 생각해서 새로 해 달라 했는데, 그러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의 장점, 같이 있을 때의 단점,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만약에 같이 운영할 경우에 예산상의, 아까 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조금은 예산상의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나 이제 여기에 파견자가 나갈 때 주택임차료 1인당 한 1억 5천정도 임대료로 나가는 것, 그거는 전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철수하면 그거는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산상에는 크게 많은 차이는 안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코트라 내에 투자유치센터를 두고 운영할 경우에는 효과가 훨씬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6개 시·도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해 보니까 결국은 충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무실 운영했을 때 그 투자유치 효과가 100% 뛰어납니다. 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거의 말만 투자유치담당이지 실제로 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지사장님은 같이 운영해도 그만이고 별도로 운영해도 그만이다?

아닙니다. 저도 유치단장 이야기에 약간 좀 무게를 둡니다.

둡니까? 그러면 서울지사가 코트라로 가면 어때요? 서울지사 사무실 확대해서 코트라로 넣어버리면 어떠냐고요? 코트라는 집세도 싸다 하던데?

저희들도 집세 지금 공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짜로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지방행정공제회 19평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에는 한 명이 더 들어올 그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같이 운영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서울지사장님께 서울지사 사무실을 거기서 나와서 코트라로 가서, 지금 투자센터가 돈이 예를 들어 6억 5천인데, 지금 합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정말 웅도 경상북도의 서울출장사무소가 타 시·도보다 더 멋있고 더 활력있게 해 줄 용의 있다 이거에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합쳐서 일을 하면 좀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솔직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각자 분리해서 가면 좋다고 하면…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한번 해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재단이 없어지면서 그 재산이 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갔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지방자치회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발기인대회도 했고, 만약 서울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료 안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만약 지방자치회관이 생겨도 일정한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역할이 다른 게,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사는 중앙공무원, 또 관련되는 국회의원들, 또 지역출향인사들 중에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지금 그걸 하다보니까 투자에만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투자유치센터 투자부분은 주로 기업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걸 우리가 뭔가 조건을 줘야 되고, 나름대로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고, 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안성이 강한 데입니다. 어떤 투자 얘기가 서로 오갈 때는 아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서로 만났다는 얘기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당연히 실장님은 분리해서 예산을 다 우리 의회에 상정시켜 놨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도의 씽크탱크(think tank) 핵심인 기획관리실인데,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단장님하고 지사장님하고 같이 부른 겁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할 때는 의회에서 무턱대고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합쳤을 때의 장점, 분리했을 때의 장점, 따로 있을 때의 장점, 장단점을 다 확인을 해서 진짜 기획위원회에서는 사무실 하나 예산증액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심도 있게 하더라, 이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기 이미 다 정해서 온 분들한테, 형식, 요식행위만 제가 거친 것인데, 투자단장님이나 서울지사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합치라면 말없이 합치시고, 합쳐서 효율적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분리하라 그러면 분리해서 가시는 것이고, 일단 세 분 의견은 다 들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행 될 겁니다. 단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 뭐 하는데, 녹색성장프로젝트에 예산전체가 약 한 3억 되지요?

예.

3억,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거의 경상적경비야…

주로 포럼, 위원회운영, 뭐 그 다음에 연구,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부분만…

총괄적인데, 풀(pool)성으로 거의 묶어놓은 예산인데, 보니까 말이지요. 만약에 MB정권이 떠나고 나서 과연 연속성이 있겠나? 이거 너무 좀 정치적인 의도적인 냄새 너무 풍기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떠나는 실장한테 제가 강요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을 실장께 책임을 지고 물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행자부 올라가거든 좀 냄새나는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것 좀 삭감하자고,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서에서 좀 빼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녹색성장이라는 제목만 붙였지만 사실안의 내용들 보면 향후에도 제목만 바뀔 뿐이지 그 실질적인 콘텐츠나 내용들은 앞으로 꾸준히 나가게 되어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5년, 10년을 보고 이 사업들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되게 실장을 혼내고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간다는 분한테 등에다가 화살을 못 쏴서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단장 빨리 하고 가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언제 가십니까? 오늘 보니까 전부다 가시는 분위기라서 이거, 송별식 하는 분위기 같은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울지사장님, 아까 박성만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서울지사하고 투자유치단에서 서울센터운영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 서울지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투자유치, 지역특산물 홍보, 그 다음에 향우공무원 수첩제작, 국회출입, 수도권 재경련 탐방, 이런 부분이고, 또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도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투자유치에서는 지금 직원 한 3명 정도 코트라에 가는 걸로 되어있고, 서울지사에 지금 인원 몇 명이지요.

8명입니다.

8명이지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적인 면에서도, 세 분이 물론 일당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용산구에 있는 걸 옮겨서 우리 코트라 그 쪽으로 가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사업적인 운영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빼고라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유치단장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투자유치서울센터에 파견되는 직원은 우리 유치단 소속 직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말로는 서울사무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우리 유치단 직원이, 그 현장,서울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장에다가 전진배치하는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단지 파견활동 하는데 필요한 주택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일부 집기라든지 이런 걸 갖추어 줘서 우리 유치단 직원들이 똘똘뭉쳐서 일이 되도록 하자는 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업무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000건 상담해서 1건이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굉장히 기업유치 하는 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공대를 마치 파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그거는 제 책임하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서울지사하고 같이 한 사무실 쓴다고 특공대가 뭐 특공대 안 됩니까, 다 똑같지.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이런 저런 다른 일에 또 투입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 업무에만 전념하게 되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기업과의 상담은 상당히 보안성을 요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좀…

무슨 007작전합니까? 지금…

예, 그런 식으로…

007작전을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그거는 직접 해 보니까 진짜 그거는 007…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아니, 아까 다른 쪽에서 지사에서 그 인력을 다른 데 어디 보낼 것 아니야, 쓸 것 아니야? 그런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투자유치단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사에서 더 많은 걸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박 위원님, 투자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 다른 간접적인 정보나 이런 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정보 자체가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같은 투자유치단 안에도 담당업무가 다른 파트 부분에는 그건 공유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개될 때까지는 내부적으로 계속 투자가들하고 깊이 상담을 하고 MOU단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공개하고 하는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점, 단점도 다 이야기해 보니까 특별한 장단점이 없어요, 장단점이.

장점이 많지요.

여기 지금 투자유치단에서는 계속 보안 이야기밖에 없고, 1급 비밀, 보안밖에 없고, 서울지사장님은 운영경비 이런 것은 있지만, 또 그쪽도 계속 정보 신속 이렇게 얘기하고,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곳이, 예를 들어서 용산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코트라 쪽으로 옮겨서라도 지금 저쪽에 서울지사도 지금 무상임대로 쓰고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이게 한번 나가게 되면, 그런데 아까 주택임차료, 이런 것은 같이 합쳐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단지 나는 효율적인 면에서 상호보완만 하면 더, 3명이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1명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내가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시·도에서 서울에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북만 별도로 투자유치하고 서울사무소하고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충북의 경우에 민선 4기에 170건 정도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그 자료 한번 갖다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서울지사장님하고 투자유치단장님 다시 한번 더 결론을 두 분이 상의를 해 보시고,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예.

지금 유치단장님 계실 때… 이거 뭐 결말은 안 날 것 같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서울지사와 투자유치서울센터, 그렇습니까?

예.

투자유치본부 서울센터.

투자유치단 소속으로 된 직원을 코트라 안에 파견을 해서…

그러니까 명칭이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명칭자체가 있습니다. 투자유치본부 조금 전에 한 것이니까… 투자유치서울센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센터는 강남에 있으니까 6억 5300이고, 용산은 강북에서도 군부대에 있으니까 지금 임차가 얼마입니까, 2억 3천입니까? 숙소?

숙소는 평균 1억 5천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 올린 게 2억 3천입니까? 그런데 임차보증금으로 2억 3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서울사무소는 8명이 기존 전부다 임차가 되어 있고, 새로 신규 오거나 인상되는 부분…

그러면 지금 2억 3천 말고 평균임차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평균 1개 동당 1억 5천정도 됩니다.

1개 동당 1억 5천이면 7억 5천입니까?

1억 5천이면 12억 정도, 8명이면 12억 정도, 그게 전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지사에 총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게 12억입니까?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12억하고, 지금 투자센터, 강남에 비쌀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임차료는 똑같습니다. 1억 5천으로 해서 4억 5천 잡혀 있고요, 나머지 집기하고, 초기투자비는 약간 듭니다. 그러나 한번 구성해 놓고 나면 1년에 한 1억 미만으로 아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운영에 6억 5300도 대부분 직원 숙소와 관련된 겁니까?

예, 임대료가 4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차가 6억하고 12억하면 약 2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한 데 한 4층짜리 빌딩하나 사시지요, 경상북도 건물로. 대략 좀 좋은 위치에 있는 논현동 쪽으로 사시지요. 제가 15년 살았으니까 길은 다 제가 압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산을 줄이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누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서울에서 객지 가서 고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환경에 하는데, 효율적으로 서울지사, 투자유치센터, 이렇게 해서 뭔가의 그림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찢어져서, 결국은 지금, 서울지사장님 지금 참석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만, 결국은 서울지사의 기능은 여러 가지 우리 경북도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좀 보좌해야 될 것, 차량제공도 해서 좀 태워 다녀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유치본부하고 같이 못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는 말 그대로 특공대로 투자유치만 하러 다니겠다, 그만큼 자신이 됩니까? 오직 그 투자유치만 하러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이게 가서 어차피 향우회라든지 경북도에 뭔가를 또 알려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만나면서 이번에 우리 도에 이런 시스템으로 좋은 용지가 나왔다, 아니면 이런 국책사업을 큰 것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우리 재경, 경인지역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출향인사들 이래서 좀 섭외해 주십시오, 조건이 이렇습니다, 이게 맞물려가야 되지, 저기 어디 공단에 가서 “우리 경북에 오십시오” 조건 내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물류나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임차보증금 가지고 양쪽에 두 개만 해도 약 20억 가까이 안 됩니까, 18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한번 실장님이 중간에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좋은 의미로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안 된다면 또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좀 논의를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관심사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임차보증금을 내고 다 이렇게 찢어져있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떨어져있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건물에, 아니면 숙소도 좀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서 해도 충분히 지하철망이나 좋으니까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단장님 계셔서 잠시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질의응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몇 분 위원님 안 남아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김현기 실장님이하 공무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1년 효율적인 예산 관련해서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렇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실, 오늘 기획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구제역사태 관련 농수산부장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예. 정책기획관실의 대부분의 예산편성을 보면 용역하고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쪽에는 경영평가 2건,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거의 정보화 관련된 유지보수 시스템구축, 법무담당관실에 짧게 행정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로 해서 짧게 짧게 한 가지씩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 11쪽에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13쪽에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도민의 만족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6개 분야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서 설문조사를 수행을 합니까? 계획이나 뭐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이건 주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해서 리서치회사들이 참여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북도정과 관련된 도민의 만족도,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조건에 있는 기업인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보강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좀더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 되는 게 매년 지금 한 60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좀더 철저하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부서별 평가인데, 이 평가는 주로 어디? 우리 내부에서 합니까? 부서합동지식관리평가.

이 부분은 저희들 민간전문가들하고 성과평가를 지표를 먼저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표에 대한 어떤 심의도 하고, 또 중간에 평가도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모인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에서 평가한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요. 내부적인 부분들은 내부에서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도 평가담당부서에서, 저희 기획조정실 내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이 투자되었던 부분에 대한 평가 나온 기록은 다 남아있지요? 혹여 이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이 투자되었던 게 1억 2500이고, 올해 2010년 마무리가 지금 8900만 원, 내년 후년 계속 8900만 원씩입니다. 기이 투자해서 나온 부서합동평가, 지식관리평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쪽에 보시면, 이거 예산담당관실이지요?

예.

30쪽, 31쪽.

예, 경영평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는 또 두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평가를 또 여기 나누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평가 많이 하는데..

지방공기업 쪽하고 산하기관단체 평가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나 있는 평가부서에서는 정부합동평가와 그 다음에 우리 부서, 부서중심으로 개인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이건 주로 공기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그렇지요, 뭐, 공기업하고 산하기관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또 거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실질적인 평가가 되기를 바라고,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용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의 내용입니다. 34쪽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법률문제를 상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시작하는 시책으로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900만 원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일반 우리 도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 있는 여러 가지 집행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겁니까?

이 대상은 지금 일반도민들입니다. 도민들 중에, 저희들이 그 동안 다른 시·도에 한번 벤치마킹을 했더니 이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가 서울, 경기, 경남, 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좀 좋은 것 같고, 또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통로를 몰라서 법률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도에도 물론 설치는 하겠습니다만, 북부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해서 일정한 사이트에 가면 일정한 장소에 가면 우리 법률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인터넷도 가능하고 방문도 가능하고 사이버상담도 가능하고…

예, 좋습니다. 시행초기니까 시행착오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의외로 호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버상담을 우리 경북도에 홈페이지에 지금 사이버로 연결합니까? 아니면 별도 제작해야 됩니까?

별도보다는 일반 홈페이지에 질의한다거나 그런 걸 활용하고 별도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좋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 사이버 부분 상담이 법률상담에 관련되는, 지금 현재 조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서비스 내용이 있네요. 여기서 좀더 보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조금 있다가 정보통신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예.

거의다가 지금 PC 관련 되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시스템구축입니다. 죽 넘어가서, 사랑의 중고PC 보겠습니다. 69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 기증을 보통 어느 정도 받습니까? 이게 지금 기증 PC로 받아서 수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에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년 수집되는 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목표는 현재 내년 같은 경우에 1160대인데, 그게 들어오면 수리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수리도 하고 또 포장해서 이걸 배달도 해 줘야 되고, 그런 포장비라든지 그런 데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0대 정도 일단 지금…

그러면 그게 투자되었을 때 결과 나온 건 2010년도는 어느 정도했습니까? 현재까지.

2010년도에 1875대, 2010년 10월 현재까지 보면 수집이 1875대이고, 이중에 도저히 못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빼면 1479대가…

1479대?

예.

그러면 이게 한 대당 얼마정도입니까? 우리 예산으로 봐서… 우리 지금 내년 예산이 1억 8천입니다.

대당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집하는데 돈 들고 수리하는데 돈 들고 하니까, 그런 거 합쳐서 15만 원…

그랬을 때 받는 분들이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효력이랄까…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하고, 약간 저소득층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큰 호응을 가지고…

기쁨은 가지겠지만, 이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불용 PC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수리를 해서 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속도면이나 다양한 즐길 수 있는 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메모리 1GB에 펜티엄4급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주니까, 아주 최신식의 그런 컴퓨터만큼이야 되겠습니까만 충분히 어느 정도 인터넷 웹서핑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지요. 그냥 형편없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랑의 중고PC’인데, 결국 이게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게 혹여나 받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불쾌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사실은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불용PC는 일반폐기물로 버리면 폐기물 처리비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왔을 때, 기업에서나…

예, 일정한 요금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처리비가 있습니다.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참, 수리해서도 사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그 어떤 목적하고 상관없이 보내온다면, 또 이거 받아서도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 받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고마움과 기쁨을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난 해도 400여 대가 도저히 수리해도 안 되는 것이라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까지 있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기획경제위에 투자유치본부나 공보관실이나 기획조정실이나 도 홈페이지 관련되는, 또 각각의 투자유치 아니면 공보관 관련되어서 홈페이지, 홍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페이지수로 나열을 해 놓으니까 더욱더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제목도 다 다릅니다. 좀 뭔가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른 쪽에 투자본부하고 또 공보관 쪽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 콘텐츠 보강하고 백업시스템 해서 지금 2억 5천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겁니다. 투자유치본부에도 홈페이지, 스마트폰 해서 예산 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건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또 백업시스템하고 또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인지, 내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모바일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저희들이 장비를 하거나 시스템을 보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 제일 첫 번째 란입니다. 홈페이지 표지입니다. 이거 지금 관리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통합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규태 씨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면 김규태 씨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제과학진흥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원래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전에 경제과학진흥국에 있다가 기획조정실로 넘어 왔는데, 미처 정리 안 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외부에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 등등 소프트웨어 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보통 보면… 그래서 늦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이거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면 명칭은 빨리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 시스템 보강하고 투자유치, 공보관 해서 해외부터 국내까지 다양하게 지금 문화적인 홍보, 그 다음에 경제입지 관련된 홍보 등등 신세대 성장동력, 신재생에너지… 너무 많습니다. 이 표지를 보고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갈 때 마다 느낍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자녀들이나 등등 해서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세요. 너무나 딱딱합니다, 정말. 제가 이 세대도 아닌데 보고 딱딱하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책임지는 분 계시겠지만,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정말로 이거 좀 산뜻하게 바꾸고, 큰 제목의 아이콘으로 들어가면, 투자 그래서 투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세분화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문화면 문화,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걸 전부 글로만 나열해 놨습니다.

그 만큼 의욕만 더 앞서서 하다보니까 다 보여 주고 싶어서 한 것인데, 그러면 디자인 같은 다시 한번…

예, 좋습니다. 디자인도 좋은데, 물론 내용이 알차야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인터넷에 다른 기업에 들어갔을 때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예산 많은 데서 이런 일부분에 대한 걸 좀더 정말로 쓰기 편하고 찾아오기 편하고, 좀 이렇게 과감하게 변화 주셔가지고 2011년도에 우리 경상북도, 프라이드 경북에 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정말 쌈박하다는 느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마다 이거, 오죽하면 오늘 제가 이거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들춰냅니까?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 바로 뒤에 76쪽에 보면 스마트폰 관련되는, 정보제공 해서 또 4억 5천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차피 시스템 보강하고 이 정보 제공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도표준 애플리케이션.

과연 이게 지금 우리 경북에서 젊은 세대 아니고 이 스마트폰 관련되는 부분이 과연 활용도가 그만큼 나올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려도 있습니다. 아주 사용하기 어렵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난 1년 간 ‘아이폰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약간 한발 늦은 감이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어차피 애플리케이션 그 동안 좀 개발할 상황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도를 스마트폰 기반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표준앱도 만들고, 교통, 여러 가지 부분을 이 안에다 하고자 저희들이 몇 차례 검토작업을 거쳤습니다. 지금 경북 도내에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이게 아무래도 대도시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중소도시 포항이나 구미, 경산 중심으로 지금 학생들도 많고, 또 젊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스마트폰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경우에 우리 경북을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찾아오고, 또 알 수 있고, 맛집을 찾는다든지 지리정보를 안다든지 교통을 안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부터, 지금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그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구축을 먼저 하고 많은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지금 해서 툭 툭 이렇게 적절하게 안배해서 던져준다고 해서 그만큼 활용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위원님, 앱은 이게 개발되면 글로벌한 거니까 전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앱을 저희들이 제공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누구나 앱을 자기가 다운로드 해 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상북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사람도 보는 것이고 미국사람도 보는 것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경북도내 사람들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래서 지금 수도권지역에는 벌써 2, 3년 전부터 많이 이쪽에 진행하고 있고, 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홈페이지 이 자체도 그런데, 안에 보다 실속있는 내용으로 좀 잘 짜서, 그래야 그 스마트폰도 그만큼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홈페이지나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현안하고 같이 물려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좀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자녀들도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작이 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좀 꼼꼼히 내용물에서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번 정례회에서 제일 히트 용어가 ‘대경연’인 것 같습니다. 대경연구원, 우리 전 상임위원들이 다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경연구원의 위치, 역할, 참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대경연구원에 로비하면 다 될 것 같아요. 평가해서 좀 좋게 내달라 그러면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 폐쇄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경연구원이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성장했으면 이익이든 노하우든 생겼으면 우리 지역에 또 돌려줘야 되요, 그것도. 그래서 뭐 감사 얘기도 했는데, 감사 뭐, 당당하게 받으면 되지, 뭐 어떻습니까? 그거… 의회에서 감사하겠다 그러면 당당하게 받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으로서 거의 대기업화가 되어 버리면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연구단체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키워야 국가경제가 튼튼해진다는데, 그 예하에 있는 연구 산하단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연구기관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경연구원에 있는 인원들도 ‘야, 정말 그런 배짱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까지 돈 많이 벌었고,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 계속 주고 말이지요. “30억 안 받아도 우리 한번 해 보겠다, 2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한번 해 볼 테니까, 두고 봐라,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들면 우리 다시 한번 해 줘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들 한번 도움 주십시오” 왜 이렇게 배짱 있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안 된다고 하면 와서 손잡고 그냥 어떻게든지 예산 보전해 달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봐서는 축적한 예산으로도 2년 동안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여건 되고, 그만한 인재가지고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노력으로 보탬을 준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원장님 뵙게 되면 그런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못합니까? 2년 동안… 어차피 용역비는 다 주는데,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해서 금방 엎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4페이지에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부담금, 여기도 대경권 또 나와요. 여기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8조에 의거해서 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8조가 결국에는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협력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재원의 분담에 관한 사항, 해당광역권 내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이거 전부다 대경연구원에서 용역 받아서 다 하는 내용들이고, 똑같은 내용들 이거 지금 반복하는 내용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우연찮게 또 대경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도지사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거의 40억 2000만 원에 달하는데, 또 내년에도 보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대구시와 함께 13억 8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내년에 예상해 놓은 것도 보니까 또 이 금액이 늘어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예를 들면 덴탈 소재 치과기공 클러스터, 대경자동차 부품소재, 인플루엔자 백신 원료, 이거는 이번에 SK캐미컬이 유치가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치료용 로컬푸드 활성화라든지, 이걸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한·중·일 초극기업협력기반이나 경제통합과제 발굴한다든지, 이런 걸 광역발전위원회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총장 외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하십니까?

이분들은 중앙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대구·경북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걸 통합해서 대구·경북이 서로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부분을 대경연계사업으로 전환하는 역할, 그런 사무를 계속 지금 밑에 직원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 잡힌 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들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이 부담금은 거기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이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MOU를 맺어서 내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덴탈소재라든지 이런 사업들 관련한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단기간에 여기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좋은 일에 쓴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녹색성장 정책개발 및 홍보, 아까도 내가 홍보 얘기 잠깐 했는데, 이거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다른 데서도 전부다 기획경제위 소관 부서에서 다들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홍보, 도정홍보물을 전부다 한다고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지만, 중심이 어디엔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보관실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오는 기획된 내용들을 공보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각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해서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홍보가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수치나 보는 여러 가지 나오는 자막들이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우리 황이주 부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숫자 다 틀리고 나오는 부서마다 내용 다 틀리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잘해서 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홍보물을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작비도 좀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직접홍보를 해 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잘 협조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마치고. 아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사무실에서도 우리 김현기 실장님에 대해서, 우리 박성만 위원님 금방 나갔네요. 참 칭찬에 인색한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우리 김현기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해서 정말 잘 했다 열심히 했다,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다들 일색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저도 그 위원들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실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 있지요, 자산 그 부분을 한 5년 전에 내용부터 해서 전산개발비,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지요. 전산개발비부터 해서, 꼭 상세하게 어느 업체에서 수주를 하고, 또 어떤 서버를 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했는지 그 제목 쓰고 해서 그 사업내용을 한번, 제가 또 앞으로 예결위를 해야 되니까 참고로 좀 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정보 쪽이 산정되어 있는 어떤 금액이 없습니다.

예, 건설분야 품셈처럼 그런 기준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른 시·도에 어떤 그런 데도 보면 중복되는, 또 같은 맥락의 어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버 이런 게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안 하셨어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중에 보충질문 하나, 추가질문 하나 좀 합시다. 보충질문으로서는 대경연구원의 요청자료 중에 지금 연구직 직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주요경력, 이력서겠지요? 주요경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세미나에 갔을 때 대구경북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대구·경북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연구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적을 보기 위해서 그 부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단체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의 평가결과서,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전년도에 34억 700만 원 쓴 사용내역서, 대경연구원에 인건비가 35억 나가고 또 대경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연구비가 34억 나갔습니다. 이것이 대구·경북 출연금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추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전번에 예결특위에서 나왔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 담당이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통합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통합관리기금이 2006년도부터 되어서 현재 871억 8500만 원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통합관리기금, 5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융자성 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이 중소기업 근로자자녀장학금부터 해서 체육진흥기금 등등 있는데, 이게 사용일자가 정해진 기금이 무엇 무엇인지, 아니면 재해구호기금처럼 언제든지 비상시에 나가야 되는 기금이 무엇 무엇인지, 그 부분하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심의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사본,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궁금했던 부분은 실제 2006년도 같으면, 하나만 봅시다,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매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정도로 준다, 거기 기본사업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은행 적립에 따른 정기적금 이자로 이것을 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예금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후진국 일수록 현금흐름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하는 3만 불 시대가 그 당시에 도래했을 때, ‘아, 분명히 경제지표에서 예금률이 떨어질 것이다’ 누가 봐도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7%, 8% 정기적금 넣었더라도 지금보다 배의 이자는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이 또 수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 외의 기금들도 이런 기금들이 무수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넘어왔더라도 이것이 재해구호기금처럼 특정한 시간에 풀어야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방법이 없겠지만, 명시적으로 언제 어떻게 지급한다고 정해진 기금 같으면, 정말 이 3.5% 이율 가지고는 참 터무니없는 이율이다, 그리고 어떤 상임위에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 4.9% 이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 넘어가면서 3.5%가 되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탄력적 조직운영비 여기 보니까 4300만 원 잡혔어요. 이거 220억만 봤을 때 1% 같으면 2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4배, 5배정도 탄력적 운영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창의성실용행정선진화 이거 한 5배,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6000만 원 들면 이거 한 3개, 그러면 시·군 정보화 보완장비 구축이 1억 들어가는데 이거 한 2개 정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자 부분 잘못 받는 바람에 사장이 되었는데, 1% 아닌, 그때 같으면 3%, 4%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용방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또 우리 경북금고가 이자 더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낫다면 일반시중금고에도 믿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예치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추가질문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상세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우리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승승장구하시고, 중앙에 올라가셔도 경북도를 잊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쪽에 최선의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는 몰랐더니만 김현기 기획조정실장님, 어디 중앙부처로 영전하시게 되셨습니까?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발령 난 상태가 아니라서, 내정만 되어있습니다.

아, 내정은 되었고, 발령은 안 났고, 아이구, 그렇습니까? 그 동안 참 열심히 했는데, 섭섭합니다. 아무튼 중앙부처에 가셔가지고 지금처럼 우리 경상북도를 좀더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참 정말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중앙부처 가셔가지고 승승장구하시고 더 큰 인물이 되어서 다시 좋은 관계로 만나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12월 3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3일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1년도 조례안 및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