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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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29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직원님들 검토보고서 다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저 뒤에도요? 다 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도 안 보시고 왜 저만 쳐다봅니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30분까지 마쳐 주시고 중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이 인물이 좋으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고 예산하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설명자료 219쪽에 도립치매병원 증·개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도립치매병원 이 부분 말고 따로 우리가 치매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게 얼마지요? 대충 지자체에 내려가는 돈부터 해서 좀 많지 싶은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 관련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따로 지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역에 보면 보건소에서도 치매와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각 지자체마다 치매 관련해서 상당부분 이렇게 시·군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자면 도립치매병원 증·개축인데 사업필요성은 보면 이게 꼭 치매병원 뿐만 아니고 일반 병실에 증축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뉘앙스가 풍겨져요. 이렇게 하면 몇 병상이나 늘어나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숙지가 덜 됐으면 담당과장이 어느 부서 누구인지 관등성명을 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비는 전체 15억입니다마는 병상 수는 이번에 안 늘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병상 수는 안 늘리고 이 돈 다 어디에다 써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주로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보좌 간이주방 같은 내부공사, 그리고 천장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치매전문병원입니까, 이 병원이?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매병원이 결국 도립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 같은…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더 물어볼 것도 없겠네요, 그렇지요? 경북도의 치매환자 현황이라든지 연 증가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이게 그런 추세로 인해서 치매환자의 병상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단지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네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는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보니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도 않네요, 그렇지요? 이게 만약에 다른 일반 전염병이나 다른 것들처럼, 아니면 매년 증가추세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불요불급하게 우리 도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병상을 늘려가고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일정 명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것 다 깎고 그냥…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들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시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수가 적용 이런데도 상당히 불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99년에 개원을 했는데 그동안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낡고 이래서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보강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감사기관 속에도 포함되나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지금 감사대상기관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지급하고 나서 나머지 확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확인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어차피 이제 집행부에서 사업을 위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위탁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적정하게 요구한 대로 쓰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나면 나중에 정산보고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내가 보니 당장 목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년 추경에 하지 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

자근

구자근위원

정확한 그 국비와 관련해서 국비 받은 부분이 명시 이월되든지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은 다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자부담할 의향은 좀 없는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당초에 병원에서 증축사업비 15억 중에 자부담을 3억 7500만 원을 하겠다고… 25%입니다.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부담은 빼고 대신에 지방비를 추가로 해서 이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원 측에서도 이 자부담분 만큼을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해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게 있어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일단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구두약속은 좀 그렇고 자세한 부분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 연도별로… 이 병원에 올해 우리가 처음 투자하는 거예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투자는 죽 되어 왔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3년치 투자 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 부분은 좀더 고민할게요. 이게 국비관계만 그렇다면 이것을 검토 쪽으로 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우리 포항의료원 행감 나갔을 때 시설기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자기공명영상장치 설치입니까? 자기공명영상장치장 설치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자기공명 MRI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MRI 기계 사는 겁니까? 아니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계 사는 게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계는 리스를 하고요, 이것은 리스를 한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아예 이게 잘못 보면 이것을 가지고 영상장치설치 기계라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주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안 그래요? 그런데 몇 평을 합니까? 대충 이 MRI 기계가 들어가는 꾸미는 방이 한 몇 평 돼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총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00평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 세부 사항들을 혹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혹시 이게 과잉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기계장치 같으면 사실 하도 열악하다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주변시설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면밀하게 한 번씩 검토를 해서 허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495, 496에 포항의료원하고 채무 상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나요? 저번에 우리 송필각 부의장님께서 행감 때 한번 얼핏 지나치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빚을 우리가 갚아주는 게 맞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빚을 지게 된 이유가 포항 같은 경우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안실 증축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원래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인데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 방법이 이것은 맞지 않지요. 돈을 빌려주고 ‘네가 어려우니까 내가 손실로 할 게, 떨게’ 이런 것도 아니고 빌려주고 나서‘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 돈을 가지고 갚아 줄게’이 근거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17조에 “국가는 공공…” 이것은 빼버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도에서 지원하니까 10년, 20년 동안 하시면서도 별 어려움 없이 별 부담감 없이… 그렇지요? 적자가 나든 말든 또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한 1000억 돼요? 한 1조 되지요? 한 9000억 정도 안 돼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개발기금요?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것 갖다 써버리고 조금 있으면 또 갚아주는데 뭐.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이것 다른 기금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안 하지 싶은데, 이렇게. 기금사업의 적정 용도에 맞지 않다. 이것도 삭감, 검토 한번 해 봅시다.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자구책을 마련해서 오든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료원에 공공…

자근

구자근위원

좀더 많이 빌려주지요, 그러면… 아예 5억, 10억씩 이렇게 하지 말고 통째로 그냥 100억씩 갖다 줘서 다른 일반병원하고 경쟁력 있게… 그리고 다시 갚아주면 되지, 때 되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접근방법은 새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 당사자들 행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행감 때에도 지금 우리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가지고 지금 포항하고 안동… 실질적으로 내년 4월 5월에 재감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재감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왔는데, 다른 이야기는 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고자 하는 마인드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는데… 자꾸 이렇게 조그마한 명분을 더 달아서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것 검토는 좀 해 볼게요. 그리고 625쪽입니다. 경북 대표음식 발굴·육성하는 데에 지금 이 지역에 대표적인 음식들이 없나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에 대표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중에 하나 고르면 안 되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대표음식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식품산업 육성 차원에서 좀 홍보도 하고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처음 하는 행사는 아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행사가 아닙니다,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5000만 원짜리를 주게 되면 내가 보니 이것 각 지역에 음식점들 부스 설치해 가지고 접수받아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싶은데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자근

구자근위원

예.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이것 예산을 지자체에 주면 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씁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경북 대표음식 발굴 이것은 우리 경북의 식품을 전국화·세계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 아래 시작된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경북식품 자체가 식품 자체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보면 지자체에 이 돈을 주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우리가 보면…

자근

구자근위원

평균 내면 도비, 시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5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네요, 그렇지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됩니다. 이게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식품, 음식을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근

구자근위원

참여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합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이쪽의 식품위생공무원하고 나머지 지역에 사업자 또는 교수 이렇게 참여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보면 우리가 전주비빔밥이 우리 전국에 또는 기내식으로 가듯이 우리도 이런 것을 하나 개발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포항과메기, 물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부가가치 산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시작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좋습니다. 이제 이 부서에서의 이런 일련의 일들을 큰 명분을 달아서 이게 이렇게 가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하는 마음을 같이 담을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과에 보면 한식 세계화 이래 가지고 종가음식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거기에도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가는 길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명분이 있고 예산 달아서 여기까지 살아들어 왔는데 그것 명분 없이 들어 왔겠습니까? 그렇지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종가음식과 관련해서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종가포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문중별로 예를 들면 의성김씨, 안동김씨 이런 문중별로 해서… 이것은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인증제도입니다. 종가문장인증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종가포럼 하는 그 사이에 종가음식을 그냥 전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쯤 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때 이 결과물을 가지고 혹시 그 자리에 계신다든지 안 그러면 인수인계를 잘 해서 이 부분은 결과물을 꼭 저한테 좀 챙겨주십시오.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참고로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포항의 물회하고 영주 풍기 삼계탕, 의성 마늘 찜닭, 청도 추어탕, 봉화 송이밥, 울진 물곰탕 해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651쪽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이래 가지고 시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축부분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센터장이 좀…

자근

구자근위원

예,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증축부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디에 어떻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묵는 병실이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는 바람에…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부분의 증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옆으로 달아낼…

자근

구자근위원

부지는 다 됐어요?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부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 예산을 확보해 놓고 평당 80만 원 하던 게 정보를 입수해서 200만 원하면 그것 200만 원 주고 살 거예요?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것은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대로 받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냥 뺏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우선이 민원 야기를 안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1차 감정 불만, 2차 감정 불만, 재감정 불만 그러면 달라 하는 대로 딸려가야 안 됩니까? 돈은 써야 되고, 돈 예산은 받아놨고.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데 최근에 그 옆 인근에 도로 내는 데 감정가 나온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가계약이라든지 무슨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 됐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 거꾸로 됐잖아요? 이 돈만 가지고 가가지고 뭘 어쩐다는 말입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초에 도비를 부지 매입비를 신청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도 그렇게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고,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 식품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이 다릅니까, 용어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모범음식점 중에서 으뜸 음식점을 특히 좀더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 측면에서 좀더 모범적인 그런 음식점을 선발해서 으뜸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따로 으뜸음식점이라고 따로 우리가 명칭해서 지원해야 되거나 줘야 될 근거로…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처럼 그런 것들이 있나요? 모범음식점 중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수하다 싶어서 지원을 하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당연히 기준은 있겠지요, 매뉴얼이 있든지, 기준이 있든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 역시 지역의 음식산업을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지역음식의 이미지를 좀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정확한 저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저것은 없고 아주 이게 다른 각도에서 봐서 오해의 소지도 충분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으뜸음식점 홍보용품 2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홍보지 3000만 원, 물론 이것 일반예산에도 표지판 제작이 따로 있긴 있습디다마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공급 2200만 원, 도민체전 맞이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4000만 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식품위생법 제89조 3항하고 영하고 좀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전에 행감할 때에도 제가 이 부분 기금사용 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이 기금재원이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재원은 과징금을 징수를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과징금을 받아서 이 재원을 마련할 때에는 물론 식품의 안전도 위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정말 알뜰하게 아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우리 식품위생법… 영과 법을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정말 이 기금에서의 사용을 안 해도 될 부분까지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으뜸 음식점 홍보용품 제작하는 데에 뭘 홍보를 해서 뭘 어디에… 선정이 다 되어 있는가요, 으뜸 음식점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4개소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몇 개 중에 몇 개를 언제 선정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에 196개를 선정했고요. 2009년도에 50개를 선정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지정 취소를 2010년도에 42개소 정도를 또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한번 지정된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맛이라든지 서비스 위생상태를 2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뭘 지원해 주나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식중독 보험에 가입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을 해 줍니다. 경영관련 컨설팅 지원을 해 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협회로 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다가 지원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음식점 내에 앞치마라든지 메뉴북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식중독보험 가입은 보험회사로 가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앞치마 같은 것 사 줘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고자 한, 추구하고자 한, 얻고자 한 결과를 얼마나 얻을 것이며, 지금 346쪽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공급 이렇게 해서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을 누가 지정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표지판을 해 줘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과장이 좀…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시·군에도 자체 예산 다 있는데, 다 있어요. 다 자기들이 해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우리 식품진흥기금부터 잠깐만 설명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자체가 영업정지가 가능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기채행위를 해서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도에서 40% 시·군에서 60%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압니다. 제가 위생법하고 영하고 제가 자료를 따로 법령하고 다 갖고 왔습니다.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주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도에서 해 줘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모범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 자체는 시장·군수가 인·허가 지정을 합니다. 우리 으뜸음식점은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하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더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음식점을 하면 관광객 또는 우리 대표음식을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은 어떻게 해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협회로 나가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결산은 도의회 여기에서 심의 결산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결산을 하게 되면 나가는 대로 다 씁니까, 잔액이 좀 남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정산을 합니다. 고유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정산을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해서 돈이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보통 고유의 목적 사업은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요가 되는데요.

자근

구자근위원

10원도 없이?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우리가 예산사업을 주는 것은 거의가 다 지출이 되지요, 그래서 오면 마지막에 어떻게 썼는가를 정산하고 심의 받는 것은 우리 도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도 또 잘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한번 기금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12조네요, 그렇지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을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줬다하면 다 써야 돼요, 그렇지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맞게끔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게 줬는 만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제로로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진흥기금 이 자체가 재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방에 가면 솔직히 감시·감독을 좀 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인용률이 높아가지고 행정 영업정지가 되면 이것을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인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반환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금의 적정 사용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체 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홍보, 좋은 식당 홍보탑, 좋은 전광판 홍보 이런 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책적인 그걸로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자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 고갈되는데 여기 것 빼서 쓸 필요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식의약품안전과의 전체 예산이 10억이나… 과의 존치 유무까지 진짜 따져야 될 정도로 이런 예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기금 고갈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하셔서 일반예산으로 넘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지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계속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아니니까 남들이 보기에 좀 시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기금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반납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휴게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지원하고 뭐를 어떻게 해요? 단체에 줘요? 뭐 어떻게 합니까? 346쪽입니다.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주로 식품안전을 위해 가지고 쓰는 용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뭐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식품안전.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뭐지요, 용품이?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마스크라든지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이번 휴게음식의 경우는 약간 시험적인 성격이 있는데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더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휴게음식점에만 해 주게 되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명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하나해 주면 일반음식점부터 해 가지고 다른 여차로 차차 확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음식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어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제 이게 또 자꾸 더 딸려서 500에서 1000이 되고, 1000에서 1500이 되고, 2000이 되고…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은 안전을 위한 좀 공익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시범 좀 해 보고 여력에 따라서…

자근

구자근위원

정말 냉철하게 이렇게 한번 봐 주세요.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347쪽에 도민체전 맞이 위생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구자근 위원님. 중식관계 때문에 중식을 먹고 계속 연장해서 하시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자근

구자근위원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도민 체전할 때 개최지 손님맞이 지원은 당연히 시장·군수 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 이때까지 도민체전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실은 늘 지원해 왔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끊고, 내후년에 구미이지 싶은 데 거기에도 끊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도민체전을 하면서 우리 도의 홍보도…

자근

구자근위원

그 대상이 위생업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위생업소로…

자근

구자근위원

그냥 일반음식점에 개인사업자에 뭘 어떻게 무분별하게… 어떤 효과가 날 것이며, 그 사람들 그냥 평상시대로 영업하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해서 뭘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이 성격은 우리 도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고 위생업소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안전하게 좀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도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347쪽에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도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에도 3억 5000 정도인가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기금에서 빼 써야 될 그게 있습니까? 물론 박람회 하는데 다른 지역 뭐 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필요하면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용만 알차면,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버스비 지원입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여기는 음식업협회에서 서울 같은 데에 가면 우리 음식이 이렇다. 이렇게 참 좋은 음식이니까 보라는 이런 전국적인 것인데요. 각 시·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서울에서 총괄로 세계적인 음식박람회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이 식의약품안전과의 식품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새로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2분 남았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전체 도에 몇 개 정도 지금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구미에 하나 개원을 했고요, 또 하나 개원할 예정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받고 지정받아서 해서 우리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하면 그러고는 저희들이 끝입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근거 이런 게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자근

구자근위원

없어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계상이 안 됐습니다. 못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6000, 2억 4000 이렇게 세워졌다던데 그런 부분은 안 되니까… 앞으로 이것은 경상북도에 전국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현상이지 싶은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난감도서관은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예산이 좀 반영이 못 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

자근

구자근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지요. 도에서 못 갖고 가고 시에서 안 붙여주면 해 놔놓고도 내년에 아무것도 못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인가 모르겠는데 국가보훈처와 관련해서 상 탔는 게 뭐 있는 것 같던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훈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에 행감할 때에도 제가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마는 경상북도가 전체 심사표에서 ‘다, 다, 다’이던데 유일하게 사회복지인가 거기에‘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데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유일하게 그 ‘나’가 자존심을 지켜 줬더라고요. 잘 한 부분은 잘 한 것이고, 또 보훈문화상 시상 이런 것은 선양사업들을 이렇게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격려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자료요청 좀…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자료요청요?

필각

송필각위원

예, 송필각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시·군 분포자료, 또 도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쉼터, 또 회관의 분포도,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내 결핵환자의 시·군별 현황과 치료하고 있는 병원, 또 공립치매병원 건립에 관한 장비 구입하고 있는데 이 계획서하고 지역이 어디인지 병상 운영관계 이 계획서를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5페이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지금 설립 목적이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연구, 그 다음에 교육사업, 정책개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여성정책개발원이 애초에 창립될 때 경북 여성들의 어떤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또 활성화 내지는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정말 잘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창립된 줄 알고 있는데, 요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굉장히 여성정책개발원이 뭔가 설립 목표와 다르게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작년도의 예를 들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 일들이 지금 장계향 우리 선조가 지금 몇 세기 분이지요? 그분 장계향씨가 몇 세기에 탄생하셨지요? 1600년도 17세기 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장계향 사업 그렇게 많이 하셔 놓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장계향은 1588년에 태어나서 1680년…

옥주

채옥주위원

1588년에 태어나셔 가지고 신사임당과 함께 굉장히 그 옛날의 여성지도자로서 대단한 분이신 것을 우리 경북 여성이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 장계향 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투자가 됐어요. 2억 1000만 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해에 했는 사업을 보니까 여성정책에 관한 어떤 그런 것은 없고 지나갔는 장계향 여사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고 장계향 선양사업에 굉장히 주된 일을 하고, 또 ‘종가음식’이라든지 ‘음식 디미방’이라든지 이쪽으로만 사업이 치우치다보니까 여성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일에는 등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 작년에 장계향 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교육학술행사나 연구정책기능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실제 연구과제도 2009년도에 7건을 했는데 올해는 21건으로 14건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용역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계향…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 작년도에 기본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개발원에 작년에 7억 2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7억 2300만 원이고, 금년에는 지금 예산이 7억 9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연구과제물 21건하고, 또 교육 쪽의 17건하고 이래서 토탈 작년에 한 10억 정도가 여성정책개발원에 또 추가로 이렇게 사업 쪽으로 또 지원이 됐어요, 10억 정도가. 맞지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물론 여성정책에 관한 것도 연구물을 프로젝트를 받아 가지고 연구를 했는 것이고, 실제 기관운영비에서 연구했는 연구물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프로젝트를 자기네들이 따서 연구했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해 놓은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 이거지요. 뭐 했습니까, 작년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수탁과제라든지 외부에서…

옥주

채옥주위원

외부수탁과제 말고…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에 기본예산을 줄 때 ‘당신네들이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 거기에서 연구물이 뭐가 나왔고 어떻게 여성들에게 적용이 되었느냐 이거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외부수탁과제를 많이 수행한 이유는 수탁과제라든지 대외활동 부분이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활발히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수탁과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자체 연구사업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체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했는데 그 중에 자체사업이 1억 3000만 원, 수탁사업이 1억 2000만 원 이래서 자체사업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외부수탁사업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보다 외부수탁사업을 많이 해서 이제 이것을 조금 수입도 증가시키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자체 연구사업보다도 수탁사업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적인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이 안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했는 것을 보면요. 작년에 수탁사업을 보면 거의가 여성청소년 여성정책과에서 굉장히 그쪽으로 수탁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뭐고, 여성정책개발원이 하는 일은 뭡니까? 어느 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 권익증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과제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연구과제는 전문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개발된 여러 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것을 현실에 적용을 시키는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또…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개발된 연구 과제가 여성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온 일들 중에 작년에 어떤 일들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좀…

옥주

채옥주위원

예, 그것은 박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수탁을 현재 13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 다문화 가족 실태 및 지원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보육정책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아동발달 실태 조사는 보육정책 쪽에 우리가 지금 정보센터로 넘겨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것은 여성 일자리… 지금 우리 ‘새일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다문화 가정, 또 취업센터 이렇게 했는데 여성정책에 관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를 지금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경북형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사업이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것은 우리 경북에 맞게 여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작년에 여성정책 여성능력 강화사업이라고 할까, 역량 강화사업에 작년에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 작년에 역량 강화사업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은?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 각 지도자하고 공무원들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 하는 데로…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장계향 사업’이라든지 ‘음식 디미방’이라든지 ‘종가음식문화’라든지 이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현실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여성정책이 너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금년에 보면… 물론 여성정책 개발에 대해 일을 하나도 안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비효율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았다 하는 것이고. 작년에 보면 모든 행사가 사실은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인데 보면 굉장히 빛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엑스코, 또는 인터불고 내지는 제이스호텔 이런 데에서 굉장히 비싼 장소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가면서 홍보효과 내지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은 경북여성에 대한 어떤 플러스라기보다는 여성정책개발원의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인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대구시내 호텔에 3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하는 정책사업으로 타 시·도하고 중앙인사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상 대구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경북에 하도록 지도를…

옥주

채옥주위원

교통여건상 하면 경상북도 도청강당도 있고 이래서 경북지역에서 하고 경북여성이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게 경북여성개발원이지, 물론 전국적인 행사, 대구시 여성 다 좋아요. 모든 여성이 다 좋지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도 예산에 투입되는 만큼 경북여성들을 위한 여성정책개발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점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276페이지에 보면 경북여성상 정립 및 선양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억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경북여성상 정립 장계향상 정립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작년에 여성 역량 강화사업에 3000만 원 썼다고 했는데 장계향 위상 정립에 2억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비례적으로 볼 때 이게 예산이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런데 금년에 또 3억이라 하는 거금이 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에 보니까 여성 역량 강화사업은 1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금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장계향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살고 있는 여성이 중요합니까? 옛날 16세기에 있었던 여성상의 정립을 위해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현실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역량 강화는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들의 여성관련 역량이라는 게 취업지원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교육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예산을 합치면 오히려 절대액수 측면에서는 훨씬…

옥주

채옥주위원

물론 전체 경상북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에 관한 예산이 많아야 되겠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훨씬 많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여성상 정립하고 여성 역량 강화하고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억대 1000만 원 같으면 30대 1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너무나 좀 편중되어 있고 적정치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3억 내에 하는 사업이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3억 내에 하는 사업은 일단 선양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포럼도 구성하고 심화과정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양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평전 발간…

옥주

채옥주위원

아, 여기 있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장계향 체험프로그램 개발, 장계향대학원 과정 지원, 장계향 아카데미 운영, 장계향 선양사업 워크숍, 장계향 관련 포럼 이것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왜 이렇게 장계향 선생이 경상북도에 이렇게 떠야 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타 시·도에서도 대표여성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김만덕 선양사업을 하고, 강원도에는 신사임당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향 선생 같은 경우는 신사임당에 못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옥주

채옥주위원

여러 가지 훌륭한 분이고, 자식도 잘 키우고, 여성으로서 대단한 일인데, 2010년도에 2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계향 여성상 정립을 했고 선양사업을 했다면 금년에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또 더 증액시켜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자료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총액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35억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5억?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35억 이 발전기금이 결국은 어차피 경북여성들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성발전 얼마든지 더 해야 된다 이래서 여성발전기금이 있는 것인데, 이 여성발전기금 35억이 타당합니까, 국장님? 이 발전기금 이자가지고 1년에 사업이 금년에 보니까 1억 2000정도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가지고 공모사업 하나 해 가지고 주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발전기금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당장 조성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기금조성 좀더 할 의향 없습니까, 이것? 한 100억 정도는 해야 안 돼요, 경북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기금을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재원을 또 거액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재원 확보해서 더 기금 조성하고 진실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다음에 585페이지, 자료 585페이지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의원발의 조례로 둘째 아이 이상에게 육아비 월10만 원, 도비·시비 합해서 10만 원 하는 것을 조례를 했는 지가 지금 한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법으로 정해진 이 육아비 지원을 어떻게 2011년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신청을 30억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 복지재정 쪽에 재원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좀 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데, 이 저출산 때문에 법까지 정해 가지고 월 10만 원 육아비를 주자 하는 이것 의원발의 조례로 법까지 정해 놓은 것까지 무시하고 예산에 계상 안 했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지금 3년째인데 예산 확보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성의부족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좀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 담당국에서 책임져야지요,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우리나라 문 닫아도 됩니까? 애기 없어 가지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출산장려금 문제가 상당히 좀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달리…

옥주

채옥주위원

장려금이 아니고 육아비 지원… 기저귀 값, 우유 값 지원 육아비 지원입니다. 장려금이 아니고 육아비 지원이라니까요. 보는 사람의 시각이 어떤데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둘째아이에 대해 가지고 이런 장려금을 주는 데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충청북도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옥주

채옥주위원

충청북도만 주든 하나도 안 주든 우리 경상북도에는 의원발의로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법 제정 됐는 것을 법을 무시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다시 예산에 계상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예산 해결에 말씀하십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요, 해야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저번에도 행감 때인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단체에 지금 분규가 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포항 농아인협회…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 농아인협회에 이게 분규가 한 실례인데 다른 단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분규 난 데 없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도 전체 도의 시각연합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가 서로 간에 분규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단체 안에 있는 회원보다 밖에 있는 회원이 더 많은 데도 단체만이 예산 지원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감독책임이.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포항 쪽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그 당시에 사건이 있을 때 2009년도에 그래 가지고 정권(停權) 자격 정지됐던 사람들이 다 풀렸었고요, 그리고 일부 회원 중에서는 가입했는 회원이 있는데 가입을 계속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직 회원으로 가입 안 하기를 희망해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처음에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했을 때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급여가 정확하게 안 나가고 다른 데로 유용을 해서 쓰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에 기소까지 되고 노동부에 고발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도로 피해를 입어서 자격정지를 당하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그와 같은 진정이 접수되어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진정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무혐의 처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됐는 것은… 무혐의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임금을 하루에 얼마를 받았으면 다 줘야 되는데 얼마 남겨놓고 반만 줬다 이런 것은 그것은 무혐의 처분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법에서 판단하는 문제이지만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자격정지를 당해서 출입도 못하고 지금 가봤자 찬밥 신세가 되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도의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농아인 도협회장하고 저희들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지금 가입을 안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자격정지나 정권(停權)이 되었던 사람은 징계는 다 풀려있는 상태로서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징계 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급여를 똑바로 줬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건데 급여를 안 주고 있었는 정책이 잘못입니까? 안 준다고 이렇게 고발했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어느 쪽이 잘못입니까? 그러면 무작정 뜻에 안 맞는다고 징계를 하고, 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자격정지를 시키고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수십 명이 모여 있고, 지금 현재도 한 30명이 또 진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또 그런 사건이라 하던데…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와 유사한 사건들인데 저번에 그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유사한 걸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또 진정했지요? 그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입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진정을 하고 징계를 먹고 했던 그분들인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협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이 협회에 이용 못하는 사람 다른 쪽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전혀 이용을 못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협회에 있으면 협회만 꼭 해야 되나, 협회에 가서 이 사람들 농아들 말도 못하는데 수화하는 사람들한테 찬밥 신세되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돼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이용 문제는 회원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용할 수 있는데, 수화도 가서 요구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그것 과장님께서…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단단히 좀 알아보시고요, 정말 피해 없도록 장애인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연금, 또 55페이지 장애수당, 56페이지 장애인의료비, 57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이것은 다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받아내는 수당입니까? 이것은 각각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자도 장애수당을 받다가 작년 7월부터 장애 1, 2등급은 중증장애인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은 장애 1, 2등급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궁금해서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아까 그 농아협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137페이지 보면 수화통역센터가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21개소에 있습니다. 성주하고 예천, 울릉 빼고 나머지 지역에는…

옥주

채옥주위원

아, 수화통역센터가 다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화통역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농아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게 말을 못 하고 못 듣다 보니까 수화통역사들이 통역해 주는 데에 따라서 모든 조사도 이루어지고 의사표현도 되고 하다보니까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 되게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경북수화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구미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문화원에서는 뭐를 합니까? 45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그 농아인 교육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화연구도 하고, 수화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사 양성 등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센터는 통역해 주는 곳이고 여기에는 수화통역사 양성하는 데이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프라 구축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인프라 구축이고 그렇습니까? 시간이 30분이 되어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 자료를 안 쓰고 예산안 사업설명서 이 자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장애인 쪽인데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라고 해서 9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가 많은데, 이것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안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시각장애인 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이라고 하면서 99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신규 국비사업인데 과연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안마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분들 시각장애인들이 전부 안마사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노인들한테 안마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가 통상 경로당에 있는 분들 안마사들이 안마해 준다고 받을 노인네가 또 있을 것이며,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보는 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예산인가 그리고 또 가령 시각장애인을 모시고 갈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당연히 차량지원도 되고요. 거기까지 모셔다드리고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보니까 10명이 아마 시각장애인 10명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차라리 10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한 1000만 원씩 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예산은 아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인 건강증진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30쪽 행복재단설립 1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행복재단에 재단 출연금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경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닌데, 행복재단 설립… 운영경비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출연금…

영식

김영식위원

출연금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매년 출연을 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매년 출연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출연금은 올해 출연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23…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재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억은 예산서상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행복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아직까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직원채용을 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직원채용 해야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 대표이사 선임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23억 이것은 출연금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출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3억 중에 출연금이 15억이고요, 나머지 8억을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23억 지출했는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직까지 직원도 채용 안 했고 돈 쓸 일도 없는데 출연금이 15억 같으면 8억을 썼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8억이 그러니까 임차비가 많습니다,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15억 이것은 출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도는 이제 전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비 같은 성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업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출연금을 더 출연 안 해도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본재산이 올해 2010년도에 출연이 됐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 적에 행복재단 정관을 한 부 좀 주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231쪽을 한번 보십시오. 야사종합복지관 증축사업… 이름도 참 이상하다, 그지요? 영천시 종합복지타운 내에 이게 영천시 종합복지관 증축이네요?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복지타운 내에 이제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중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도에 여기에 이쪽 설명서에는 도비가 5억이 국비 5억하고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왜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복권기금 5억하고 도비 5억,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 투자계획이니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는 있겠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설명 자료에 보면 2010년도 투자액이 이제…

영식

김영식위원

10억 되어 있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명서에는…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는 없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돈만 내려와 가지고 시·군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내려갔던 도비는… 전년도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내려갔다는 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돈이… 내려와서 시·군에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식

김영식위원

하나도 안 썼으면 기금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월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복지타운이 되겠습니다. 복지타운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가 지금 여기 복지타운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사회복지관하고 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이렇게 한 5개가 들어갑니다. 그게 소요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돈 내려갔는게 지금 사회복지관에 저희들 5억이 내려가고 노인복지관에 2억이 내려갔습니다. 2억이 내려가고 그 다음…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과장님.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이것 제목 자체가 야사종합복지관 증축사업인데 여기 설명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복지타운 전체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 야사종합복지관이 그 증축사업입니다. 증축사업이 복지타운 안에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쪽에도 보십시오. 이쪽 제목도 영천 야사종합복지관 증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영 안 맞습니다. 저도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232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 내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전부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병영체험 및 전적지 답사, 해외 참전용사 초청 학술세미나, 낙동강 전선 종주 마라톤 대회 이것 전부가 1회성 행사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이 행사예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부 행사예요, 1회용 행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사이거나 아니면 전부 1회용 행사인데… 물론 우리 보훈단체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할 게 있지만 이것 정말 너무 많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보훈문화상을 수상을 했지만 그만큼 이런 보훈 선양이라든지 이런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뒷장을 보면 6.25 참전 학도병 증언 발간록 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우리 지사님이 보니까 호국평화벨트를 조성해 가지고 예산을 따로 편성했다 하더니 아마 그 예산인 것 같은 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평화벨트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밑에 233쪽에 영양호국공원 조성 사업 2억 그 밑에 보면 호국평화벨트사업 22억 지금 보고 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남자현 애국지사 이것은 이쪽이고,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 이게 2억, 영천 충혼탑 이것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할 것 더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 시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탑신하고 영령실을 설치를 하고 현충문 광장 이런 것을 이런 걸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여기 신규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돈이 28억이나 됩니다. 28억이나 되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각종 현충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호국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지금 영천 충혼탑 이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영양호국공원 조성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업입니다. 장사상륙작전 전선기념공원도 2010년 3월부터 2013년…

영식

김영식위원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해안쪽 아닙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영덕에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영덕 쪽에 있는…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돈 22억이 제일 많네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부담액에 대한 저희들 도비부담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사업에 국비는 하나도 없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총사업비가 88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4억이고 지방비가 44억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전체를 일괄적으로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기 지금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이것은 우리 순수도비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 도비인데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비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것은 그쯤 해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 급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238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고령친화모델 지역시범사업 기반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8억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의성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관련 시설을… 아시다시피 의성군 자체가 노인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노인건강복지타운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에서 원래 국비 지원을 약속을 했었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개별사업을 어렵게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요.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도에서 이 건강복지타운을 조성하는 데에 8억을 기반조성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쪽에 보니까 금년도에 투자된 돈은 없는데 의성군에서 투자를 했는 모양이지요? 땅 사고 했는 모양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네요, 군비가 60%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억 중에 군비가 12억 투입이 되고 도비가 8억 투입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가게 되면 의성군에서는 땅 사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다는 겁니다. 240쪽 한번 보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건강장수마을 현판식이라고 그러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이렇게 4개를 해 주는 모양이지요?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립형 장수마을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건강장수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해 주면 북부 쪽으로 전부 죽 해 주지 왜 4개 군에만 해 줍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 지역이 안동, 영주, 예천, 봉화지역입니다. 이지역이 노인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쪽에 건강장수벨트를 한번 조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밑에 보면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보호환자 지원이라고 그러면서 보호환자들 기저귀 사서 지원해 주는 9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예산이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규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립 노인전문요양원이 어디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내에 13군데가 있습니다. 도립이 4군데가 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시립까지도 해당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군립이 9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사업량은 한 300명 이상으로 보고 있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층한테 좀 지원해 주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해 주기 전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기로…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는 신규예산인데 그러면 올해이전까지는 어떻게 기저귀하고 사서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냥 자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비였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복지가 자꾸 발전되니까 또 그것도 그렇지만 신규사업으로 9300만 원, 1억 가까운 돈이 지원된다는 것이 큰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 각 공립요양원에서 경상경비에 같이 포함해서 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기저귀 사줄 사람 없는 사람은 요양원에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경상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당연히 대상자한테 월 5만 원씩 12달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지원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요양원에 있는 사람 중에 5만 원 못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자비로 해 왔는데… 그러니까 더 어려운 노인들한테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을 선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42쪽에 보겠습니다. 화장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경주사업입니다. 화장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영식

김영식위원

경주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주에 2009년부터 2011년도 3개년 동안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장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예산 내려가는 경주에 예산 다 내려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표시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11억이 내려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경주에 우리 도에서 총 시설하는 데에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총사업비가 184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로 119억이고요, 도비가 32억, 시·군비가 32억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32억만 돈을 대고 했겠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가 국·도비가 지원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산에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 건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또 나중에 우리 경산에 할 적에 이 만큼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6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설치된 데도 있고 설치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수련시설은 지금 청송 빼놓고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내의 시설 개·보수사업이라 이 말입니까? 20억?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청소년수련센터 시설 개·보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우리 경북청소년수련센터에 고스트하우스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청소년체험관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있는데 청송, 성주, 울진 3개 군에서 하고 있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군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도 있고 많네요?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분만 더 하면 되겠네요. 280쪽에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10억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경주에 외국관광객이 한 1년에 70만 명 이상 옵니다. 그 분들을 경주 동국대에…

영식

김영식위원

어디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주 동국대.

영식

김영식위원

동국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국대에 유치할 수 있는 힐링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양방·한방을 같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영식

김영식위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 중에 환자들만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건강에 관심 있는 그런 관광객들은 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고 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관광 왔는 사람이 뭐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추세가 관광하고 의료하고 접목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지금 KTX도 개통이 되었고 풍부한 관광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또 추세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동국대 안에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주로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동국대 안에 한방진료시설도 갖추고, 다음에 건강검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시설도 지금 갖출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동국대에 돈을 자본적보조로 내려 줄 가능성이 많네요? 동국대에 그냥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건물시설 신축하는 데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국장님의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덜 필요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있음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 활성화되고 온 김에 관광객들이 돈도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좀더 많이 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82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료 및 구료비, 소집단 영양관리 검사비… 소집단이라는 것은 뭐 어떤 집단을 이야기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결핵관련 예산입니다. 학교 같은 소집단내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결핵환자 접촉자가 있습니다. 이 접촉자에 대해 가지고 검진 검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결핵에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학교 내에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학교에도 이런 예산이 많이 내려갈 건데요?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신규예산인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신규예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편성되어 온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282쪽 전년도 예산에 “0, 0”으로 안 해 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소집단 영양관리 검사비는…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60만 원이 있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5억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층을 중심으로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결핵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러면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7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원 이것 안동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동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금년도에 3억을 썼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억 더 늘었는 셈이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게 내년 4월 달에 여기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공보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산부인과 공보의가. 이 사람이 내년 4월달에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면 산부인과 전문의를 하나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로 지금 1억을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동의료원에서 저기 이쪽 청도까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고 이러니까 이 4억 예산을 가지고 반을 잘라서 가까운 쪽으로 2억을 드리고, 안동 쪽에 원장님이 운영을 잘못하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안동의료원이…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딱 안동의료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동에서 청도까지 오려면 얼마나 기름값도 많이 듭니까? 청도에 한 2억 떼어 가지고 청도 그쪽에 공보의 한 사람 보내어 가지고 하면 되지 그 북부에서 이 먼데까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대상이 산부인과가 없는 9개 군 지역입니다. 9개 군 지역을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9개 군 지역을 돌면서 진료를 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어디 한 군데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북부 쪽 말고 이 아래쪽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9개 외에는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 9개 지역 외에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래쪽은 청도한 곳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청도, 고령, 성주, 영덕 이쪽…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청도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안동에서 고령, 성주지역으로 올려고 해도 멀거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머니까 버스로 해 가지고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공보의 한 사람이 옴으로 해 가지고… 1억 하면 공보의 한 사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공보의가 아니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래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산부인과 공보의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공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할 양이 얼마 됩니까? 그러면 속기하시는 분이 피곤해서 그러는데… 조금 하시고 15분 내지 20분 정도 쓰시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중앙에 계시다가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정부 예산 중에 30%가 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도 경북의 복지정책은 국정의 복지정책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부족하지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즘 최고 중점분야 중의 하나가 보육예산… 이번에도 보육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호응을 하고 국비예산에서 커버 못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커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16개 시·도 중에서 행여라도 경상북도가 자랑할 만한 복지정책이라면 어떤 것을 꼽고 싶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올해 상도 받았지만 우선 아까 말한 보훈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그 다음에 보육정책은 우리 도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자체 개발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나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는 초선이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을 유심히 보니까 복지분야, 노인분야, 여성청소년, 보건분야는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식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으시기에 저는 식의약품안전과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로 기억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하실 때 과별 주요 기능과 업무를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기획 및 추진, 또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경쟁력 향상, 안전한 식품의 제조, 또 유통기반 조성 및 지도·감독, 또 식중독 예방 및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의 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 및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관리,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의료기기 지도·관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그 식의약품안전과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능만 있고 새로운 식품정책을 개발하는 일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를 들면 전통식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라든지, 또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하는 업무라든지, 또 제가 우리 도청의 다른 국에서 하는 일을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식품 관련된 일은 식의약품과에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통식품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는 일, 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도내 맛집을 개발해서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거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식의약품안전과는 기본적으로 규제·지도기능을 주로 주기능으로 하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식품산업 진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북에 식품을 알리는 그런 사업들도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타 국의 그런 사업들은 아마 관광 차원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북 대표음식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경북의 식품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식의약품과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했는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식품산업…

경임

이경임위원

예, 식의약품과에서 하는 사업 실적을 한번 구체적으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식의약품안전과는 기본적으로 규제행정 플러스 지원행정으로 겸비되어 있습니다. 규제 행정 쪽에는 보면 식품제조업소나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을 위한 그런 단속들이 있고, 지원행정은 방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식품박람회, 식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 식품유통 이런 데에도 식품이 있지만 클러스터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전통식을 개발했으면 그 개발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산업화 시키는… 거기의 최종 소비처는 음식업소이니까 우리가 음식이나 접객업소 식품제조의 최종 인·허가 기관이니까 최종 소비처인 소비자들한테 되돌려주는 곳은 여기다라는… 총괄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식품박람회 으뜸 음식점 관리, 음식문화 개선, 식품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경출신이기 때문에 문경에서 개최된 식품박람회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서 우리 과장님도 뵈었지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가보니까 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내용도 보니까 도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한의대에서 양생약선요리 경연대회 그런 것을 이 박람회에다 참가시켜서 하는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것이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식품박람회 이 자체는 우리 경북식품의 세계화로 경북식품을 선호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지사가 우리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컨소시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회는 제가 알기로는 식품박람회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생약선요리대회는 어떻게 해 왔는가 하면 1회는 저희들 영주에서 선비축제하고 했고 2회는 영천에서 한방축제하고…

경임

이경임위원

이번에는 문경대학에서 안 했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3회는 문경에서 사과축제와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1회, 2회는 순수한 경북으로 모든 식재료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우리 3회부터는 글로벌화·세계화 하자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접근했는 게 양생약선요리 축제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있는 약선요리를 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한번 하자, 이래서 거기에서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또 한식의 세계화로 접목을 시키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1회성 행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꼭 해야 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식품박람회는 실제 관광유발 효과가 엄청납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에도 한 30만 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경북의 식품을 전국에 알리는데 이 만한 역할을 하는 박람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23개 대표음식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경북식품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3000명이 오셨다고 하지만 전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경북행사니까 그날 보니까 거의가 문경분들이고 객지분들은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더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에 식의약품안전과 업무분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식품정책 음식문화 개선, 또 식품산업 육성, 또 발굴사업 등이 있고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이렇게 사무감사 때에도 전통식품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는 실적은 보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실적이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우리 공중의학계하고 위생관리 기능이 있는데 공중의학계 이런 계통에 보면 요즘에는 뷰티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뷰티산업은 큰 틀에 놓고 보면 거의 건강을 추구하는 쪽에서 얼굴 피부관리, 이용, 미용, 네일아트, 그리고 성형외과의 성형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뷰티산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은 기초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경경제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에 요즘 근간에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이 “뷰티산업을 활성화 시키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TV에 토론도 하러가고 이렇게… 몇 번 안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키고, 우리 ‘식품안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로만 봐도 굉장히 큰 것이 우리가 의식주 중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식품을 먹게 되니까 그 중에서 안전에도 여러 가지 안전이 있거든요. 단순히 먹는 안전도 있고,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야말로 독성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찾아보니까 그런 예산은 없던데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은 주로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시키는 것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가서 못하게 접객업소나 제조업체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식의약품안전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2009년도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식의약품안전과는 2009년도 10월 1일로 됐고, 먼저 2008년도부터 식의약품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왜 이 식의약품안전과가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식의약청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 와가지고 원래는 팀이었는데 과로 확대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제가 식품관계 업무에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서 하는 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식품관계 업무는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국에서 식품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위생교육도 식품유통과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였고, 또 전통식품업무도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도 식의약품과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업무분장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중앙부처에 대비해 보시면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중앙부처에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농림수산부하고 식의약품안전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농림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대해서 하지만 그쪽에서 제조라든지 유통 이런 쪽으로 하고요. 식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감시 제조과정 이런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판매과정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좀… 농수산부가 조정행정이라면 식의약청은 규제 쪽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식의약품안전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개발은 식의약품안전과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개발을 해 가지고 앞으로 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존폐 여부도 말씀을 드리던데, 만일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진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의약품과의 존폐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식의약품안전과가 규제를… 주로 지도 감독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앙에서 그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로 해 가지고 식품산업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뷰티산업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그런 사업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도 앞으로 많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한번 잘해 보시고요. 식의약품안전과장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중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위생 쪽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합니다. 식품유통과는 저희들이 하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들은 하는 게 이·미용, 숙박, 위생관리업, 그리고 식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여러 가지 위탁급식영업 등등, 그리고 식품제조업 등 제조업소가 많습니다. 그쪽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나 교육을 저희들이 다 시킵니다. 농업진흥청에 농민사관학교 여기에서 여성정책과정을 한다든지 이래서 한번 농어촌관련 농어민들하고 이렇게 했는 것을… 저도 그쪽에 강의를 나갑니다. 저희들 식품안전에 관해서는 식의약품과장이 와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영양이나 이런 종류는 또 어떤 교수를 선택하고 이래서 저도 강의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의 하나를 보신 것 같고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하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숙연한지 제가 굉장히 부담감이 갑니다.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딱 하나만 하고 정회 좀 합시다. 영주시립병원하고 상주, 안동도립, 2008년도 물리치료 장비 구입, 2010년도 신청 들어온 것 있잖아요? 그 장비구입 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있지요? 김천에. 양쪽에 총괄사업비 각 종류별로 총괄사업비 내역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사업했는 내용 실적 그것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4시 10분에 마이크 처음 잡습니다.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의문이 좀 나는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43쪽에 지역자활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43쪽입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자활센터가 성주군에서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성주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게 뭐 운영비도 아니고 뭐지요? 시설비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건립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건립이 작년 2010년도 올해 15억이 들어가 있는데,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아직 덜 됐다는 말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2개년 총 20억 들어간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경상북도 의사상자 지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해서 만들었는 것인데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사상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 예우에 대해서 우리 도립이나 이런 데에 들어 갈 때 입장료 같은 것 감면하고 주차장비 감면하고 하는 이런 예우가 있지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의사상자라는 어떤 증명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 도에서 당신은 경상북도 의사상자로 되어 있다라는 표시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증명서라도 우리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하나씩 만들어서 발급해 주는 게 좋겠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행복재단은 물으셨고, 180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송필각 부의장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참 받는 분은 만 원이 별것 아니지만 우리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게 23억이고, 그 다음 내년도에는 26억까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지금 당정협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내년에는 우리 정부에서 9만 원주고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9만 원을 선거를 앞두고 18만 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당에서 정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을 했다는 겁니다. 확정은 안됐는데, 그래서 18만 원까지 100% 인상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고 감안을 한다면 거의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비율로 더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지금 우리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6·25참전 유공자들께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만 전국에 45만 1,627명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우리 경북에 3만 3,661명입니다. 물론 이분들한테 만 원씩 줘도 23억 4000만 원이 연 지급이 되고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정말로 이것은 너무 약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지탱이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잘 살게 된 동기는 이분들 공이 정말로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살아계셔 봐야 이제… 전부 연세가 80, 81, 82 이렇게 됩디다. 몇 년 더 못 사시는데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소홀하게 예우를 해 줘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예산에 재원이 좀 허락하는 한, 우리 또 국비에서 9만 원에서 얼마가 증액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증액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증액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예산 반영분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192쪽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큰데, 이것을 내년 이후로 계속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도비가 22억, 국비가 44억, 군비가 22억하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진행된 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종천

김종천위원

예, 몇 % 정도 진행이 됐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설계하고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부지를 군에서 내어놓았습니까? 아니면 부지 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부지는 군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 22억이라는 부담은 부지대금까지 포함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까지…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대금은 여기 22억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부지대금은 별도로…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별도입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제로 사업 진행이 지금…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 12억도 지금 다 소진을 못했네요? 그렇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1년도에 88억인데 올해 예산 12억 남았는 것 88억하고 거의 100억 예산을 내년 당년도에 다 쓸 수 있겠어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일부는 금년에 지금 용역이 나오면 계속 사업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데에 이양사업인데 영천시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영천시에는 시비 하나도 없네요. 없어도 됩니까? 순수 도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비도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영천 같은 경우에 이게…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양사업으로 어떤 도비라든지 일정 비율 부담비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는 국비·도비는 있고, 시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 4억을 올해하고 내년에 주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시비 부담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총사업비는 영천 같은 경우는 20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억 중에서 우리 도가 4억.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도가 2억.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올해 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4억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10년도 금년 것 이것은 포항 송림노인복지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유인을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제 포항 송림하고 영천 것하고 같이 지원대상 복지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확보할 때 포항 송림은 되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에 1개소를 영천을 해 놨는데 2010년도 투자가 2억, 2011년도 2억 이렇게 유인을 이렇게 해 놓으면 영천시에 다 주는 걸로 지금 오인하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 2010년 금년도는 포항 송림노인복지관 예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전체 사업비 20억 중에서 도비는 2억만 주면 됩니까? 올해 주면 끝이에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 것 왔습니까? 아, 이것부터 합시다. 사회복지과에 올해 공무원 사회복지사들 해외연수비가 빠졌네요?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저희들 신청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얼마 신청했었어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36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3600만 원 신청했는데 한 번도 안 줬어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뭐 예산팀들하고 잘못 협의가 되었나 어떻게 해 가지고…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해외연수 문제는 전반적으로 도 전체에서 해외연수 문제는 좀 자제를…

종천

김종천위원

다른 데는 지금 있어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IMF하고 외환위기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중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해외연수를 꼭 나가서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니까 꼭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 관광성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해서… 1개 시·군에 한두 명씩이라도 해 가지고 순연적으로 어떻게 좀 한 번씩 나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저희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자, 우리 청소년가족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를 제가 봤더니만 청소년지원센터에 한번 자료를 봐주세요. 444페이지 5억 6400, 457페이지 4억 7900, 458페이지 1억 7000, 459페이지7600, 460페이지에 1500만 원, 461페이지에 1000만 원, 476페이지에 3억 6600 , 478페이지 4억 9700, 479페이지 1억 2500, 430페이지 15억 이것 뭐 전부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펴 가지고 몇 가지입니까? 아홉 가지를 해 가지고 총 38억 1500만 원입니다.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물론 과목이나 여러 가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아홉 가지를 이것도 또 같이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갖다가 넣어 놨어요. 띄엄띄엄 갖다놓고 총 9건해 가지고 38억 15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 예산항목 배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그것은 집행부의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같은 시설 같은 기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몇 장씩 띄어 가지고 띄엄띄엄 넣어놨어요. 그런데다가 무려 9건에 대해서 38억 1500만 원을 지금 해 놨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게 항목별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성격을 보니까 이름 문구하나만 틀리지 거의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중복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적인 사업을… 운영비로 주면 운영비 안에서 하는 거지, 그 안에다가 사업명을 하나 달아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 운영비를 다시 포함해서 줘가지고 총 9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38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 항목을 보시면 목적이 다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목적이라는 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목적 같은가 한번? 이게 어떻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살펴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문구만 약간 틀리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427쪽부터 해 가지고 475페이지까지 6건에 32억 9000만 원,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32억이지만 센터시설 개·보수 예산이 20억…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도 있어요. 개·보수하는 김에 옆에 것도 같이 하면 되지만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또 시·군 게 따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시·군 것은 여기에 한 개도 포함 안 됐어요, 순수 수련원하고 지원센터 것만 내가 골라놓은 겁니다. 이것 시군 것은 따로 포함 안 됐어요. 427쪽에 한번 보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431쪽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도 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432쪽. 청소년수련센터 아닙니까, 432쪽?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지도사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433쪽 그 옆에 것 이것 시설 개·보수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대상이 다릅니다. 427페이지의 도청소년수련센터 시설 개·보수는 지원 내용이 고스트하우스 설치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청소년체험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광특을 신청해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거쳐서 기재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광특이나 국비가 붙었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순수 도비만 해 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433쪽의 기능 개·보수는 시설 개·보수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어차피 같은 단위 안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같이 붙여서 하던가 하지 그러면 이렇게 따로 벌려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이 붙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련센터 시설 자체에 대해 가지고 보강을 하는 것이고, 427페이지의 이 항목은 고스트하우스라고 유령의 집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건데요.

종천

김종천위원

청년지도사 1명 인건비 432쪽에, 그 뒤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또 1급, 2급, 3급해 가지고 또 인건비, 이것 무슨…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445페이지의 청소년지도사 이것은 국비 지원 지도사입니다. 이것은 2급이고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의 이 2급 지도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432페이지에 청소년지도사를 3급…

종천

김종천위원

자,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 지금 청소년수련센터의 센터장이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김천시의회의 의장 출신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정국…

종천

김종천위원

그날 답변에 그 분이 청소년 문제에 전문가라고 그랬지요? 지금 그 청소년수련센터에 문제 없어요? 본 위원이 듣는 제보로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직 장악도 안 되고 내분이 상당히… 몰라요? 시의회 의장하던 분을 청소년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과 관련해서 그분이 학교에서 전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 의장하기 전에 청소년 쪽에 근무를 해 봤습니까? 어떻게 청소년전문가가 됩니까, 그분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 전문가라는 얘기보다도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날 행감 때 국장님이 청소년전문가라서 영입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시의회 의장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 시설은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공모를 했던지 어떻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관리가 잘 안 되면…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설에 수련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에 여러 건으로 방금 국장님 답변으로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9건이라는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38억 1500만 원이라는 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다, 그 다음에 수련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6건에 32억 9000만 원으로 거의 33억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수련센터는 지금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청소년 수련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이라든지 저희들이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보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27억이 감액되어 있지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농어촌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좀 급하고 중요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돈이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도 예산팀에서 잘랐는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부지가 확보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된 시설은 전부 다 100% 반영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27억 532만 원 이것은 부지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까? 맞아요, 과장님?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작년 대비 감소되었는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신청했는데 100%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 여건에 안 맞는 데는 신청을 못 했는 거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국의 내년도 예산증감 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4.3% 증액되었고, 여성청소년가족과가 13.6%로 308억이 증액되었습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감액이 다 됐어요. 노인복지과도 감액이 됐고, 보건정책과도 감액이 됐고, 식의약품안전과 이것 돈 예산 10억인데 감액할 게 어디 있어 가지고 4500만 원 감액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역량 강화사업 3500만 원하고, 장애인지도자연수회 지원 4800만 원, 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3000만 원 이것 유사해서 아까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복이 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장애인복지단체 역량 강화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내 각 장애인복지단체 도지회 임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역량 강화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지도 연수회 이것은 해외연수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장애인 시·군지회가 따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따로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의 12개 복지단체가 또 자기들 요구에 맞는 그런 개별 연수회를 하는 그런…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개별연수회를 해도 좋고 한데 장애인들한테 주는 혜택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굳이 장애인지도자분들을 따로 해 가지고 연수회 지원을 4800만 원씩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장애인지도자대회에 또 지원을 해요. 지도자연수회를 또 지원을 하고 지도자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대회가 어디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는 이게 또 그 위에 있는 장애자지도자연수회…

종천

김종천위원

참 복잡하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대상이 아닙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이게 왜냐 하면 지체장애인협회는 지금 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대회 예산을 따로 지금 책정 해 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지도자로 앞에 선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예산은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장애인 전체를 위한 어떤 사업이면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앞에 선 지도자들 각 지회의 회장들이나 이 사람들을 위한 연수회나 지도자대회 하는 이런 데의 예산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도자들한테 이런 예산을 함으로써 단체의 역량을…

종천

김종천위원

이유야 다 있지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나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되지만, 그 앞에 선 각 지회의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로 연수회를 한다든가 지도자대회를 하는 데에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요. 이것도 안 줘 놓으면 또 누가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또 각 지역에서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출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저출산에 보니 출산장려정책에 예산이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 한번 우리… 출산담당이 어디이시지요? 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올해 우리 출산정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종 홍보 내지는 대학생들한테까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놨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애를 좀더 많이 출산을 하고 그런 게 나왔어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출산율이 금방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꾸준히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저번 행감 때에도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출산이 상당히 중요하고 급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홍보나 이런 데의 예산들일 돈을 차라리 모아 가지고… 이 출산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저번에 우리 어느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육하고 교육까지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아무리 홍보하고 해 봐야 이게 다 헛돈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은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낳는 데에 보태주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것 홍보한다고 해서 안 놓을 애 낳는 것도 아니고 뒤에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이것 백해무익한 겁니다. 예산낭비예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출산에 있어 가지고는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인식변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되어야 되지, 이것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안 낳을 아이를 낳고 하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과거에 가족계획협회에서 잘 아시지겠만 ꡒ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그런 구호를 해서 그것이 20, 30년 동안…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홍보라든지 인식개선 예산은 반드시…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8대 때도 누차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출산에서부터 보육, 교육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러시아에 이르쿠츠크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떨어지고 못 살고 하는데 제가 거기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임신을 하면 임신하는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무료로 병원에서 검진을 다해 줍니다, 주정부에서.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 한화로 1300만 원을 현금을 줘요. 첫째, 둘째, 셋째 가리지 않고 줍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결국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돈이라는 생각을 해요. 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출산정책을 합니다. 줄려면 그렇게 줘야 돼요. 이것 뭐 1, 2백만 원, 몇 십만 원 준다 해 가지고 안 낳을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홍보한다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를 않는다. 이것 지방자치에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국가에서 해 줘야 돼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산해 가지고 양육까지 전부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점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식개선 이것도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 대학생들한테 아이 낳으라고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돈 들여서 해 봐야 이것 대학생들의 인식이 바꿔지겠어요? 그리고 노인간호전문센터에 대해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도 구입 안 해놓고 건축비부터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구입비는 지금 올렸어요? 확보가 됐습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간호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부지 예산은 건축 증축비는 국비보조 예산이고, 부지예산은 도비라서 지난 4, 5월에 국비는 신청해서 확보가 되었고 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확보가 못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예산 팀에서 건축비는 국비가 내려 왔는데 부지비는 우리 예산팀에서 잘랐다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도청이전 부지 확보 때문에 도청 그쪽에 투자를 하고 추경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부지매입비를 얼마 올렸습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4억 올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돈 4억 가지고 도청이전까지 들먹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도 직속의 간호전문센터에서 더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가 건축비가 확보됐는데 부지 확보비를 도 본청 예산팀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잘렸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했다가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하면 되지요? 어차피 지금 해 봐야 우리가 못 쓸 것 아닙니까, 돈을? 그렇잖아요?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내년 추경에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때 추경 때 같이 올라오면 같이 해 주겠다는 말이지요. 같이 올라오면, 이 건축비만 먼저 해 놓아봐야 아무런 쓸 데도 없는데 해 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지가 올라오면 같이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안 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일이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됐잖아요?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도 본청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따가 보충 질의할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20분만 딱 쓰시고 다시 또 하도록 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간 지켜 주시고요.

필각

송필각위원

예, 20분하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시간주시지요? 좀 웃어가면서 하십시다. 너무 경직돼 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조금 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은 이제 옛날에 문제됐던 걸 다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들, 딸 둘만 낳아”가 아니고 “아들, 딸 구별 말고 셋 이상 낳아서 저출산 막아보자” 예를 들어서… 그때 둘만 낳도록 할 때 어떤 혜택 준 것들 많지요?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

필각

송필각위원

둘만 낳도록 하려고 예비군 훈련 가면 묶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걸 이제는 역으로 돌려 가지고 다시 필름을 돌려가지고 다시 그걸 이제 다시 환천시킵니다.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역전환 시키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예산 이것 들일 필요 없어요, 사실. 저번에 하던 것 그냥 바로 거꾸로 돌리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 홍보가 엄청났습니다. 포스터도 많이 붙이고, TV라든지, 신문, 온갖 매체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지요,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같은 맥락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한다고 이렇게 들어 주시고 답변도 다른 측면으로 요구하는 쪽이 있으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보훈단체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걸 이번에 새로 많이 세웠지요? 예산을?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보는 측면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6·25 60주년이 이렇게 되고, 또 이 어른들이 80을 넘으신 어른들, 이제 곧 지금 평균수명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많이 오래 살고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과연 참,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연평도 사건, 또 서해 천안함 폭침사건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서해 연평도에 폭탄사건은… 폭탄이라 해야 되나, 폭침사건이라 이렇게 해야 하나 편리하게 합시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안보정신에 대한 교육이 엄청 많이 됐다. 또 국방에 대한 정신도 많이 차리게 됐다. 군이 또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 또 안보교육을 튼튼히 해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민족간 분단된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또… 그래서 지금 G20국제회의다, 지금 또 보니까 무역수출이 세계 7위더라고요, 세계 7위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 유지되도록 안보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어떤 전차로 이렇게 좋은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문제는 중복성 또 행사성… 각 실·과가 있고 실·계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과장하는 동안, 또는 내가 계장하는 동안 뭔가 하나 실적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인상들도 아주 깊이 많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지요. 국장님, 예산서를 실·과별로 죽 받아보면서 그런 느낌을 안 받았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 국에 예산항목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좀 사업대상별로 그래도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파악하거나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참 많았으리라 이렇게 믿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게… 이제 지금 국장님 맡으신 게 몇 개월 되셨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넉 달 됐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넉 달 됐는데 아주 수준급으로 이제 도달했는 것 같아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심의한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과별로 하루씩 독해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성의 있게 준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대의회 관계를 그래도 중점적으로 이렇게 품의를 두고 하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현충시설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훈회관을 어디에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청이전지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도청이전지. 아, 그렇습니까? 도청이전지에 이것을 들여 놓는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분권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치중적인 한 곳 도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지향하지 않습니까? 많이 지향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다 하면 보훈에 관한 어떤 문화가 아주 치적이 있고 그런 것이 심겨져 있는 정서가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물론 도청이전지가 그런 곳인지는 판단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들을 지금 집중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이 안 된다니까요. 옆에 나현아 위원님이 의성 출신인데 계십니다마는 의성이다, 군위다, 일부 도청이전지를 제외한 북부권 중·서부권이 아주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지금 엄청 피폐해져가는 그런 느낌이 간다 이 말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도청이전을 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돼요. 한곳에 자꾸 전부 집중시설을 해 가지고 그곳만 발전시키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경상북도 땅이 아니고 도민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그 도청이전지에 도청을 비롯해 가지고 보훈회관 등 관련단체 시설들을 입주시키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도의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는 별도로 별개의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떤 건물도 좋고 시설물들이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지역을 향해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상징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 갈 필요도 없는 곳에 가 있으면서 그게 그냥 다른 사람들 이용에 대한 불편, 또는 정서가 안 되는 쪽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훈회관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242쪽입니다. 저번에 한번 거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연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의성군이 되는데 사실상 의성군 무슨 면입니까? 의성읍요? 아, 의성읍에.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자연녹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렇습니까? 나현아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만 잘 모르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연장 조성 사업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내가 피폐해 간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유치가 과연 어떤 측면에서는 냉정히 따지면 혐오시설이다, 이 말이지요. 혐오시설이라는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맞습니까?

「의성읍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마쳐 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의 그런 공동묘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달라도 어떤 시설이건 좋습니다만 문화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버리면 그게 혐오시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사실 공동묘지가 동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화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든 출발할 때 잘 출발해야만이 이게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건데 우리는 항상 뭡니까? 꼭 필요하면서도 못하는 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다, 공해다, 뭘 이런… 환경시설 같은 것이나 이런 화장장 같은 것은 전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도 죽고 자기도 결국 죽는 데 그곳에 가야 되는 데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의 형성이 잘못되었다. 과연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문화로 정착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측면에서의 자연장 조성 사업이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매장위주에서 화장 문화로 자꾸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획한 것을 새로운 장묘문화로 잘 정착을 시키자는 그런… 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54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행사성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문화 모범가정을 선발해서 모국방문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엄청… 한국에 시집을 와서도 모범으로 사니까 이렇게 우리 모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아주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64쪽입니다. 거기 여섯, 일곱째줄입니다. 보육정보센터 개·보수 지원에 돈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지금껏 아무런 말썽 없이 잘 지내 왔는데 개·보수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생겼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보육정보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올해 경산에서 영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아직 사무실하고 주변 환경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비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경산에서 영천으로 이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대신 답변을…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영천에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월 60만 원 정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영천에서는 시 건물을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사용하도록 무상기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경산에서는 60만 원을 월세를 냈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거기에 보증금을 도비로 그렇게 안 줬습니까, 올해?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올해 줬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돈은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비로 하는 걸로…

필각

송필각위원

무슨 운영비로 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로…

필각

송필각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임차료는 경상북도 자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자산인데, 원래 운영비 안에서 우리가 월세를 줬거든요. 운영비 안에서 줬기 때문에 그것을 영천으로…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 도 자산에 보육정보센터 보증금이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월세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경산에 있을 때. 보증금은 지금 현재…

필각

송필각위원

보증금이 경상북도 자산으로 안 잡혀 있으면 안 되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건물 소유자가 월세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건물을 구하다가 못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그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 말고 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들었는 것이 또 있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얼마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1억 정도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필각

송필각위원

그 돈 1억이 가고 1억이 또 리모델링 사업에 또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2억이 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영천시에 건물을 몇 년 간 무상 임대하기로 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0년간 무상으로…

필각

송필각위원

10년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각종 보증금들이 왜 어떻게 도의 자산으로 안 잡혀 있고 임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데에 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27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센터 및 지원센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고요, 지금 도립형태의 청소년수련센터나 남녀쉼터도 좋습니다. 김천에 성문화센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도립이 안동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두 곳이나, 지원센터와 남녀쉼터가. 다른 곳은 전부 도립으로 표기는 되지 않았고 이렇는데요. 이 안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전에 도청이전지로 보훈회관이 간다는 말씀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안동으로 치중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안동만 사람이 사는 곳이냐 할 정도로 안동에 뭐 어떤 누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행정을 전부 안동으로 집중을 시키지요? 도청이 간다고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안동에 어떤 청소년 시설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필각

송필각위원

청소년 시설뿐만 아니고 청소년 시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다보니까 나왔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안동에 치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새로 시설 건립하는 것도 안동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가는 것의 거의 30, 40%가 안동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청소년수련시설을 얘기하자면 이게 도내에 지금 그렇게 안동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도 지금 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아직 안동에는 건립이 안 됐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자, 좋고요. 여기 다섯째 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청소년, 경북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치는 안동에 지금 2011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준공이 되면…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도 안동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비를 보강…

필각

송필각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이런 장비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자재입니다. 사무용품하고 가구류, 그 다음에 전자제품 같은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동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엄청 많지요?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야 되는데 청소년은 청소년, 노인은 노인, 보훈은 보훈, 장애인은 장애인 여러 수십 가지의 단체들이 전부 건물이 있어요. 한 달에, 두 달에, 석 달에… 심지어 6개월에,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회의장들을 전부 만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국고들이 도비들이 투자해 놓고 전부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서 최소한으로 정말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설만 자꾸 한다고 뭐가… 나중에 운영에 관한 문제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내 재산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지금 내 돈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예요. 이제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282쪽입니다. 결핵환자 지원 격리치료시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결핵환자수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꽤 많네요? 경상북도가 433명의 결핵환자가 있는데 이 수당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80 몇 쪽입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예,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필각

송필각위원

예, 과장님.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수당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가지고 도말 양성자에게는 14일 범위 내에서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

필각

송필각위원

하루에 3만원씩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지원을 하고. 또 다재내성 결핵환자에게는 3만 원씩 90일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결핵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난치성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들 관리를 좀 잘 하라고 결핵예산을 이번에 좀 대폭 확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에 수녀원에서 하는 결핵환자 치료하는 데가 있지요? 없어 졌습니까? 지천…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칠곡에 옛날에 연화결핵요양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은 환자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종교시설에서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고 하면 거기에서 나아서 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누가 병이 났다면 꼭 필요한 곳을 드려야 되지요. 해 줘야 되지요,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해 줍니까? 결핵환자가 아니고 다르게 아픈 사람은 왜 안 해 줍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이게 결핵사업비로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는 것이거든요.

필각

송필각위원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결핵환자 외에 다른 아픈 환자는 환자 취급을 안 하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결핵은 한번 치료실패가 되어서 이게 다재내성이 생기면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관리를 좀 잘 하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가?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가 조금씩… 그냥 보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라지겠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관리를 잘 하고 하면… 치료성공률을 높여야 아무래도 환자수가 좀 줄어드는데, 치료를 잘 안 하니까 계속 치료하기 힘들어지는 난치성 환자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본인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포기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결핵을 진단을 받으면 한 6개월 동안은 약을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데 증상이 없어지면 약을 먹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결핵약에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약이 듣지 않게 되고 이렇다보면 치료실패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보면 또 2차 결핵약제를 또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합병증도 생기고 점점 낫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전염력이 있어서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라고 분류가 되면 격리치료를 해야 되지요,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격리치료를 안 하니까 내성이 생기고 약을 안 먹고 내성이 생기고 또 더 난치병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병원에 입원할 환자 정도 되면 일단은 격리를 합니다. 하고, 일단 화학치료를 하면 화학제 항결핵제를 먹게 되면 전염력은 없어지거든요. 한 1주일 이상 먹게 되면 전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각

송필각위원

하여튼 결핵이 더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국장님한테 답하는 것도 배웠네요. 296쪽입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출산 관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활성화 지원, 다큐 제작, 대학생 저출산 교육… 엄청 나왔습니다. 이게 좋은 세상 다큐 제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시지요?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작 내용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육아문제, 생명의 가치 이런 것을 분야별로 좀 나눠 가지고 제작을 해서 시리즈로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은 이제 호주제도도 없어졌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그 가정에 대가 끊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의미는 없어졌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희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많이 희석돼버렸지요? 그것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호주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만이 ‘내가 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참, 이게 이제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독신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웃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중에도 뭐 50된 분, 또는 40된 분도 장가나 시집 안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정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다는 그런 모습이 막 보여지고, 또 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그런 걸 제작을 해야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필각

송필각위원

두 명, 세 명이 아니고 9명씩 낳은 부모들 있지요?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다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 계획을 잘 해야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겁니다. 이 행사성 이런 것 아무리 해도 우이독경입니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과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주요 설명자료 99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소식지 발행 지원에 대해서 예산 1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에는 보면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포함되어 있다면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 어떻습니까? 인쇄비보다도 많습니까?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지금 인건비가…

현아

나현아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습니까? 인쇄비가 많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인쇄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3500만 원이고요. 인쇄비가 5700만 원, 그 다음에 원고료, 우편발송비가 한 800만 원 쯤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하면 인쇄비보다는 많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인쇄비가 제일 많습니다. 1억 중에 인쇄비가 5700만 원이고, 인건비하고, 원고료, 우편발송비를 합치면 4300만 원이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비율로 해서 소식지라고 발행을 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취재라든지 출장 다니는 그런 예산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편법이 아닌가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610쪽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610쪽 사회복지과 사업 중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도 나와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66쪽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 두 개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지원이나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나 비슷하고 똑같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계하지 않고 각각 따로 사업을 두셨는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예산 자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을 통해 가지고 안마사로 배출된 분들을 경로당…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마는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도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항목 자체는 어쨌든 목적이 좀 서로 많이 다른 예산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업 모두 근거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업인 것 같은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이 부분 또한 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74쪽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군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인데요, 123쪽에도 또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 사업 주체가 모두 경북교통장애인협회로 되어 있고 이런데 이렇게 분리 지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은 74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으로 시·군 지회가 있습니다. 교통장애인 지부가 19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 교통사고 상담 지원은 도 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군 상담자나 도 상담자가 다 경북도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둘 다 도민들이 대상이라면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교통장애인협회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옵니다. 오면 상담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왔는데 우리가 상담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돌려보내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군 사업들을 지원도 해 주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은 둘 다 경북도민인데 통합 운영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분리편성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도교통장애인협회하고 시·군에 시·군교통장애인 지부하고는… 시·군장애인지부가 도 산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분리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지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거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리한 건 아닙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다 같은 경북교통장애인협회이고, 시·군이나 도나 다 경북도민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함께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예산에 있어서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한번 또 연구해 보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630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기는 했지만 보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에 보면 도에서 지원금 1억 원에… 그 물품들을 보면 진공포장기라든지 소독기 등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렇게 모범음식점에다가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이런 물품들은 음식점 주인들이 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원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모범음식점이 도내에 한 1700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판도 붙여주고 상당히 명예로운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예로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차별성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물품 용도가 보면 사주는 게 진공포장기, 소독기, 도마 이런 것이던데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위생용품들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위생용품은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인데 도에서 1억 원이나 투자를 합니까? 더 필요한 데도 많은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모범음식점이 되었으니까 그 모범음식점에 대해 가지고 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모범음식점은 한번 여기에서 도지사님만 갔다 와도 모범음식점이라고 말만해도 거기는 돈 법니다. 거기 가서 간판만 하나 만들어 줘도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 주면 모범음식점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합니다.

웃음소리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식의약품안전과장이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보충 설명하십시오.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모범음식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에 반장이 있으면 그 반장을 본받고 전부 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되도록 하려는 그런 어떤 공익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선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의도는 알겠는데…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그리고 이 모범음식점 여기는 주로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 하면 낭비 없는 식단,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식단제 운영, 뭔가 하면 보통식당에는 식사 찬을 한 10개 낸다면 여기는 찬을 한 5개 냅니다. 그러면 그게 낭비가 없고 버려지는 음식이 적고 이렇게 되고 그것을 잘 지켜주고 시설규정에 맞으면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범적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조금 나쁘면 다시 각하시킵니다. 없앱니다, 다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대부분의 모범음식점이 규모가 있는 식당으로 지정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소규모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전체 도내음식점이 한 4만여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이 1683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모범음식점 중에 한 20평 이하가 24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고 식품위생 기준에 적합하면 소규모와 관계없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러면 이 소규모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확대할 계획이 더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소규모라도 그 시설 기준에 맞고 깨끗하게 잘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확대할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에 보면 도내에 단기보호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두 개로 구분했던 것을 이제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시설로 변경되었는 것 아시지요? 변경되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하십시오. 그것 변경 되었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변경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종사자를 장애인이용자 10명을 기준으로 최소 4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3명이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 인력 1명과 조리원 1명을 또 추가하도록 되어 있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과 같은 기준으로 반영하여 편성했습니까? 이 기준으로 편성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보면 구미사랑의 쉼터와 상주의 정민재활원의 경우를 보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구미 지역에 대한…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에 보면 정원 대비 3명이 부족합니다. 맞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장애인이 구미의 경우는 27명인데 종사자가 8명이고 야간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상주는 정민재활원의 경우는 장애인이 20명인데 종사자가 4명이고 야간에는 1명만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특히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부분이 거기에는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임을 감안한다면 그 인수가 부족하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야간에 2명과 1명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하고 도가 앞으로 예산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예로 이미 소를 잃은 꼴이 되었는 포항의 인덕요양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특별히 이러한 취약한 단기보호시설의 야간근무자를 긴급하게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추경에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장애인복지사업안의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부족한 7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겠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한 2억 정도 지금 인원이…

현아

나현아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되는 것 대신 이 부분은 추가로 편성해 주십시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의성지역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된 것 아시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해당부서가 지금…

현아

나현아위원

없어졌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미 이것을 시범사업으로서 올해 삽을 떴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뜬 게 아니고 2007년 이후에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의성군에서.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올해는 갔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한 것은 건강복지타운 기공 준공식을…

현아

나현아위원

아,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볼 때 깜짝 놀란 게 군비가 12억이고 도비가 8억이에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우리 의성군이 낙후지역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지만 실은 도에서 돈이 내려가도 군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지경인데 여기에 돈이 다 투자됐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군에서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군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약속했던 국비가 제대로 내려왔으면 군의 부담이 많이 덜어졌을 텐데 이번 예산에 20억 기반조성비입니다. 기반조성비 중에 도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8억을 확보했고 군이 좀 많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국비를…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저희들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하시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심정은 압니다, 우리 지자체장님의 마음을. 그러니 우리 국장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언론매체와 연계하여서 홍보예산이 나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얼마쯤 나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한 3억 8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다문화하고 보육 출산 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사업, 그 다음에 보육정책 홍보자료 제작, 출산장려 대중매체 광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이런 데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 설명서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보면 2010년도 예산액이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날 중식 지원 사업하는 중에 그것이 136억 9100만 원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2011년도의 경우는 121억 64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대상자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학생수가 줄었는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만 8040명에서 4만 2680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원래는 학교에서 선정한 인원을 그대로 썼는데 좀 대상 인원을 내실화를 했습니다. 이 중에 지원을 안 해도 될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아동들을 좀 추려내고 지원을 내실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한 끼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3000원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3000원으로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집단급식에서 이정도 금액이면 식사로…

현아

나현아위원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 먹이는 것이 나라의 힘인 것 같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행복재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좀 알고 싶은 것은 행복재단의 제일 최우선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인들의 교육, 능력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정책개발하고, 교육하고, 능력개발이라 이랬는데 여기의 행복재단 정관에 보면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 보건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이렇게 이야기 했는 이 뜻을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여러 종류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배정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떡 돌리듯이 전부 필요한 곳곳마다 향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중복예산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 행복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복지예산에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근 30%가 가까이 되는 지점에서 정말 예산 운영이 면밀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행복재단이 설립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 행복재단 운영을 작년도에 기반시설이 되었고 금년에 어차피 예산이 15억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5억은 기본재산이고 운영비 8억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운영비 8억, 그러면 금년에 23억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그것은 2010년이고요. 2011년은 운영비만 15억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운영비 15억이 있잖아요. 그 운영비 15억을 가지고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행복재단 설립할 때 이것 왜 직원들이 하고 좀 부족하면 전문위원을 쓰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복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느냐라고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많았는데, 사실은 복지예산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준 것이거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기는 행복재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설립할 때의 그 뜻을 잘 새겨 가지고 정말 예산이 허비 안 되고 적정하게 배정되고, 경상북도가 행복재단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도민들이 믿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우려해서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337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이랬는데 여기 보면 어떤 계층도 없고 무조건 긴급 일시적 돌봄, 영아 종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양성·파견하여 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랬는데, 이것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일시적이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지금 우리 돌보미가 봐 주는 겁니다. 23개 시·군에 하는데 지금 현재 돌보미는 510명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가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5000원을 합니다. 시간당 5000원하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시간당 1000원을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지금 수당도 예산이 되겠는데 수혜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수혜자는 일반가정 전반적인 가정 다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일반 전체적인 가정에 ‘아기 돌보미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옥주

채옥주위원

동사무소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신청하면 다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언제든지?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시간 관계없이?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없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하루 종일도 괜찮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긴급일시 돌보미는 월 40시간을 해야 되고요. 연 480시간 이내를 해야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한 가정에서 연 480시간… 이것 지금 홍보가 좀 되어야 됩니다. 이것 현지에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정말 아이들 맡길 데 없어서 뛸 때 부모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산 배정해 놨으니까 정말 잘 운영되도록 홍보 좀 부탁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반응이 좋아가지고 엄청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434페이지, 청소년 영·호남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걸스카웃 활동을 한 32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총재까지 하고 내가 지난 3월에 그만뒀는데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를 그때부터 좀 시작했어요, 사실은. 영·호남간에. 지금 이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가 이것 어떤 단체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에 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대상학생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대상학생들은 우리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저소득층을 뽑는데 우리 경상북도 100명, 전라남도 100명으로 해서 전남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기간은 7월에서 12월 사이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여름방학을 기해 가지고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지금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 사업은 지금 한 지가 한 5년 정도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

5년 정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애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어떤 반응이 좋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왜 그러냐 하면 영·호남 쪽으로 애들이 가면 교류도 하지만 그쪽 문화탐방도 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문화탐방이 주로 목적이겠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탐방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서울 청소년문화교류… 서울 아이들을 우리 경북으로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경북 청소년도 서울로 데려가 가지고 이것 뭐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옥주

채옥주위원

문화탐방?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문화탐방도 하고 체험활동 수련센터에 들여보내 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439페이지에 청소년 낙동강 탐사활동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올해는 경북대학교 낙동강연구원에 줬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낙동강연구원에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몇 년 전에 보니까 YMCA 계통 그 단체에서 낙동강 탐사활동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 단체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처음으로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 예산이?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작년에 있었는 것은 저희들이 구미에 ‘밝은 세상’이라고 그쪽에 지금 줬는 것이고…

옥주

채옥주위원

낙동강 탐사활동을 시키게 된 계기나 무슨 목적이 뭐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강을 살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낙동강을 살리자하는 붐이 많이…

옥주

채옥주위원

낙동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옥주

채옥주위원

무슨 예산이든지 이렇게 투입이 되고 행사가 있으면 그에 대한 목적이 맞아떨어져야 예산도 배정되고 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젖줄 낙동강을 지키고 사랑하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청소년 낙동강 탐사활동을 벌인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284쪽을 좀 봐주십시오.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가 있는데 이 성매매 집결지라는 게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집창촌 있는 데를 이야기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집창촌이라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포항시 새날, 새날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이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단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하는 단체이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사업하는 단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새날이라는 단체에서 이 집창촌을 관리하고 이럽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 현장에서 성매매여성 상담도 하고 지원활동도 하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297쪽하고 296쪽 한번 봐주세요. 296쪽은 또 포항시 누리봄 해 가지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그 옆에 297쪽에 보면 또 다시 포항시 새날… 그런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또 아까 여기는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밑의 지원 내용을 보면 동일하다는 말이지요. 종사자 상담원 인건비 및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것 보니까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세 군데 다 포항이에요, 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48페이지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은 쉽게 말해 가지고 이 상담원이 대상자를 발굴을 합니다. 지금 거리에 나돌고 유흥업소에 있는 우리 여성들을 대상자를 발굴을 해 가지고 탈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벗어나도록 자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울리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집창촌이라고 그랬는데 집창촌은 우리 정부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양성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음성화로 해 가지고 지금 다 단속을 하니까 주택가나 다른 업종으로 다 퍼져나간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부는 지금 그리로 가고요, 저희들 도내에 한 300여 명이 됐는데 현재는 한 60명 정도로 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240명은 어디로 갔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다 지금 가정으로 돌려서 복귀도 시키고…

종천

김종천위원

가정으로 갔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지금 일부는 주택단지로도…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60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 새날이라는 단체에서 그런 분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계몽을 하거나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해 준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여기 297쪽에는 그 사람들 상담원의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 예산이다 이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296쪽에 누리봄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누리봄은 갈 곳 없는 그 사람들을 입소를 시켜 가지고 6개월씩 장기적으로 돌봐줍니다. 그래서 기술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성과가 지금 현재 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으면 다 있다 그러지 뭐…

웃음소리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진짜로 얘들이 미용기술도 배우고 있고 정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집창촌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직종을 찾거나 계몽이 되어 가지고 좋으면 괜찮은데 주택가나 다른 음성적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로 가서 영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성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집창촌을 양성화할 필요도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느 나라를 가 봐도 단속만이 이것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성폭력이나 이런 게 만연하는 이유가 해소할 데가 없어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양성화를 할 필요도 있다 무조건 이것 단속만하는 것이 능사는… 이 사람들이 갈 곳을 마련해 놓고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래 가지고 주택가나 다른 데로 가서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불법으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다가…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공창제도처럼…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런 의견도 번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잘 계몽을 해 가지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단속만 해 가지고 다른 음성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로 들어가서 음성적인 영업을 하면 오히려 이것은 사회악이 될 수가 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4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394쪽하고 또 395쪽하고 보면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렇지요? 이름만 보육시설 기능 보강이고 이쪽에는 또 보육시설 기능 보강은 보강인데 국·공립 법인만 해 가지고 또 기능보강이라는 말이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옆에는 보면 국고보조가 있고, 이쪽에는 국고보조가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이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보육시설이 2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 10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기능보강이. 하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국비는 34개밖에 못해 줬습니다. 나머지가…

종천

김종천위원

37개.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못해 준 데가 한 60개 정도 되어 가지고 이것 저희들이 11개 정도를 지금 우리 도비 자체사업으로 지금 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를 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100개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국비가 확보된 것은 37개이고, 나머지 63개 정도는 손길이 안 미치니까 도비로 11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긴급…

종천

김종천위원

도비로 하려면 나머지 다해 줘야지 11개만 선정하면 선정 기준이 특별하게 있어요, 이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선정기준 다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도 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2010년도 예산 2억 1600이 있고, 그러니까 사립은 안 되고 국·공립법인만 된다는 거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100개란 말입니까, 신청이?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나머지 탈락한 데는 어떻게 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또 다음 해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이 된 시설은 다음 해에는 안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안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래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시·군 자체적으로 보육연합회에서 그것은 다 선정을 해 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 확보된 이쪽에도 올해 되면 내년에는 안 되고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우선 좀 뒤로 밀리고 이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시설들이 불만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채옥주 위원님께서 행복재단에 대해서 질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 너무 지연이 됩니다. 지난번에 23억 출연금을 가지고 일부는 사무실 임대료로 썼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무실 구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무실 임대료가 2억인데…

종천

김종천위원

사무실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억 700만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억 700만 원이 구미에 있지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돈이 23억 출연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별도로 해 가지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3억 예산 중에 15억이 기본재산이고 8억이 운영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운영비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8억 중에…

종천

김종천위원

8억 중에 지금 소진된 예산이 얼마나 소진됐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8억 전체에서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집행 내역은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23억 중에서 15억은 출연금이고 나머지 8억이 운영비였는데 실제로 지금 사무실 얻어놓은 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8억 중에 2억 700만 원만 임대료가 나가고 나머지 6억 가까이는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아직 남아 있습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올해는 쓸 일이 별로 없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6억 4000정도로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월되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또 올라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입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15억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순수 운영비지요? 내년 인건비하고…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6억 4000 내려가는 것하고 15억하고 해서 내년도 운영비로 넘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게 추진 계획에 보면 직원채용을 내년도 1월 중순에까지 마무리를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계획대로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올 초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번 달…

종천

김종천위원

이달 안에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채용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회에 1명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명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추천위원이 몇 명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 7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7명인데 구성비율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사회에서 4명하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이사회에서 4명?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지사가 2명, 의회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의회는 의장이 추천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사회에도 우리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사회에 우리 의원 없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원들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위원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사회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구 입김에 의해 가지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때까지 그래 왔는데 그럴 수가 없기는 뭘 그럴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다 그래 왔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가 입김에 의해 가지고 다 됐는 거지 뭘 그럴 수가 없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7명이 공정하게 공모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결과 보면 압니다. 이것 입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면 바로 알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추천위원회가 의료원장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추천위원회에서 진행된 과정을 보면 추천위원회는 그냥 의례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어떤 특정인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낙점을 해서 그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이때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의 그런 것은 이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투명하게 좋은 분을 모셔 와서 이 행복재단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초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는 다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지금 이 초창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행복재단이 제구실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설립 목적이 막대한 우리 보건복지의 예산하고 그 각종 많은 시설들, 단체들을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수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 중에서 1년에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마는 그것보다 수백억의 예산 절감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을 설립을 했다는 말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도 좀 덜어드리고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대표이사를 아주 투명하게 능력 있는 분을 모셔 와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되고 난 뒤에 이런 저런 잡음이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8대 때 8대 의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던 게 지금까지 수년이 되어 왔는데, 이게 만일 계획대로 그러면 이번 예산을 살려주고 아니면 예산 삭감시켜 가지고 다음 추경에 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산만 해 놓고 쓰지도 못하면 뭐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계획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월 달에 재단이 출범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까 궁금한 사항에 해소가 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나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기보호시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챙겨야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포항 공명영상장치에 거기에 제가 이제 몇 평을 물었을 때 2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MRI 장비 넣는 데에 200평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20평으로 줄이니까 평당 750만 원이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평에 1억 5000이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예산 세우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어떤 형태로 해서 1억 5000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자, 1억 5000을 다오’그리고 해당 포항의료원에서 올라 왔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서로? 그렇지요? 영상장치 하나 넣는데 리모델링하는데 1억 5000이나 들어가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통상적 개념으로 봐도 평당 750으로 산술적인 근거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MRI 장비 하나 넣는 데에 무슨 금 도배를 해 가지고 돌리는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 말고 따로 옆에 좀더 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든지 무슨…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MRI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장비 자체는 고가지요, 리스를 받든지 다 받아가지고 장비 자체는 고가이고 시스템 설치는 다해 줄 거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설치하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MRI를 찍는 환경을 갖추기 위한 금액이 1억 5000이 들어간다 하는 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평당 750만 원이 들어가는 근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750만 원씩이나 도배를 칠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구조진단 및 설계용역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보강공사, 다음에 전기공사…

자근

구자근위원

기존에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 안에 따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은 기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새로 장치…

자근

구자근위원

이 외에 다른 병원에서 올렸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750만 원짜리 영상장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장난감 도서 부분도 지원근거가 있다면 기이 해당 지자체에서 도에서의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되어서… 올해 금방 오픈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운영이 안 된다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장난감 도서관이 지역에 설치되다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의 재정사정도 있고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정확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한번 세운 원칙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향후 이런 시설들이 경북도내에 계속 점진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 수요가 늘어남에 있어서 첫 매뉴얼, 첫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지 차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명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고 나중에 어떤 물리력으로 인해서 따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또 지원할 근거가 있다면, 많은 양이 아니라면 시·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도에서 줌으로 해서 시에서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또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해당부서하고 좀 통화를 하셔서 협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지금 우리 2010년 투자, 2011년 계획, 12년 이후 이렇게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우리 2010년 투자 부분에서는 추경 게 다 포함되나요? 안 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10년에는 지금 당초 예산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억이 모자랄진대 이 추경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실에서 운영을 어떻게 해서…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서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당초 2010년 것만 갖고 11년 대비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덜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혹시 간부회의하실 때 제가 미처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것 뭐 서로 다 좋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좋은 걸로 해서 유인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구자근 위원님 질의했는 것 포항의료원의 MRI 영상기기센터 그것 지금 우리가 행감을 가보니까 포항의료원이 리모델링한 게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아마 이것은 제 짐작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MRI 기계 들어갈 장소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방금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MRI 넣을 때 이것을 계획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정말로 멍청한 사람들이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MRI 리스 결정은 이번 예산 편성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하고 안동의료원은 MRI 리스를 해 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국장님, 의료원에서 MRI라는 중요한 장비를 넣을 때 결정이 이번에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리모델링할 때 그것을 예측해서 병원에 손을 댔으면 그것이 들어갈 공간을 이미 공사할 때 같이 만들어 놓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어제, 아래 새로 싹 다 리모델링해 놓고 이것 넣는다고 지금 다시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1억 5000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짐작이 그렇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들어갈 공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 한번…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할 당시에는 이것 저희들이 이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료원에서 MRI라는 중요한 장비를 넣으면서 당장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의료원에서 MRI를 지금 리스를 하느냐, 또 도비를 보조를 해 줄 것이냐에 대해 저희들이 좀 저거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시기가 만약에 안 맞아가지고… 불과 지금 리모델링이 완공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불과 몇달도 안됐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런 중요한 장비를… MRI가 의료원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장비를 리스로 할지 어떻게 할지 구입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계획을 세웠다면 당연히 시설에 손을 댔을 때 그 공간 확보는 이미 해 놓는 게 그것은 상식적인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한지 불과 몇 달도 안 되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이것을 넣는 공간 1억 5000을 예산을 달라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짐작에는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병원의료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공간은 손을 댔을 때 확보를 해 놓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안 해 놓았다 그러면 이 예산 줄 필요 없어요. 그 MRI 갖다 넣어봐야 그 사람들 운영 못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기능보강 사업은 2009년도 사업이거든요, 2009년도 사업인데 정신병동에 대해서 했는 겁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MRI…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 의료원장실에 가보니까 리모델링이 깨끗하게 다 잘 되어 있던데요. 손댔을 때 이미 그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것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 MRI 넣는 것은 포항의료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비를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좀 사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든 리스로 하든지 간에 어차피 MRI라는 장비가 필요해서 도비가 안 되면 리스로라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라면 리모델링을 수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의료원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라면 뭘로 하든지 간에 내년에 MRI를 넣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라면 넣을 공간을 이미 손댔을 때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이 말입니다, 따로 돈 들일 일 없이. 그런데 리모델링을 완공을 해 놨는데 이번에 행감 가보니까 깨끗하게 잘해 놓았는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1억 5000 예산을 달라하는 것은 지극히 그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거기에 의료원을 운영하는 임직원들은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것 누가 장사꾼이 장사를 해도 1년 2년 뒤에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집수리를 하면 집수리할 때 저 방은 애들 방으로 쓰고 저 방은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물며 그 큰 의료원을 수십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중요한 장비가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공간 확보를 먼저 해 놓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데 1억 5000의 돈을 달라는 것은 이것은 경영의 정말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MRI를 들일지 안 들일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1억 5000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설치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취지는…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것을 리모델링해 놓고 이 공간을 확보하려니까 아까 평당 750만 원 20평에 하는데 1억 5000이 든다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당시에 어차피 공사는 하는 도중에 그 공간 확보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따로 들일 필요 없잖아요? 적어도 제 상식은 이렇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하물며 수리를 해도 수리할 때 시집간 딸이 사위하고 올 때는 어느 방을 주겠다라는 계획 하에서 집수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의료원에서 이런 중요한 장비를 들일 계획을 하루 이틀만에 한두 달 만에 계획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연차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언젠가는 MRI를 들여야 되겠다 단지 도비로 받느냐 리스로 하느냐 그런 판단만 남았을 뿐인데, 이왕에 손을 댔을 때 언젠가는 들여야 되니까 그 공간부터 확보를 하자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기 개인 돈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해 놓고 ‘다음에 또 돈 달라고 하면 주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짐작에는 만약에 그렇게 확보를 안 해 놓고 리모델링을 수십억 들여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주 그 사람들은 경영 상태에서 제로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MRI 들여 봐야 장비 운용 못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행복재단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금년도에 예산 다 못쓴 게 한 6억 한 4000만 원 되지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액이 한 15억 정도 편성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21억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억 4000만 원이 내내 다 소진되지는 못하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어차피 금년도에는 사람도 채용이 안 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15억을 요구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불용된 6억 4000은 남는 돈 아니에요? 내년도에 못 쓰지 않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월하니까 내년에 다 못쓰잖아요?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예산이 15억이 확보가 된다라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적어도 올해 불용하는 6억4000 정도는 삭감을 해도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 내년도에 한 21억 정도 되지만 기본경비를 사업비 한 10억 정도로 다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10억을 이번에 올렸어요? 이것 감안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6억 4000이 불용되는 걸 감안을 해 가지고 15억 올렸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억이 필요한데?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20억 요구했는데 금년도 사업집행이 거의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집행 안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것을 예측하고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그 15억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걸 감안해 가지고?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당초는 20억이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행복재단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 계획을…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로 하나…

종천

김종천위원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도 좀 할 게 많아요.

하수

김하수위원

아, 할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

하수

김하수위원

쉬었다 할까요, 제가 할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잠시 쉬는 동안에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다 짚었으니 살짝 건드리고만 가세요.’ 이렇게 또 부탁을 하네요.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살짝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우리 복지가 치료가 목적이에요, 예방이 목적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치료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복지가 목적이라 해서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복지의 목적은 ‘자활과 자립’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케어 중심의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지금 치료에 거의 다 예산이 다 투입되고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예방에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큰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 빈곤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문제를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덤벼서는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덤비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치료적 개념으로 간다라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충분히 사회복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능과 역할, 즉 자립과 자활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우리 실·국에서 이 사회복지의 마인드는 예방에 중심을 두고 가자라는 마인드를 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이기를 바라고, 신규사업도 선심이나 이런 행사위주가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사업들이 좀 많아야 된다. 지금 내가 요새 좀 보니까 전부 다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목에 이름만 바꿔 가지고… 물론 관, 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목에 이름만 바꿔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올 연말에 공동모금회 사건 때문에 지금 공동모금회가 박살났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공동모금회의 기능을 빨리 회복하는 것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할 몫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회적 불신을 빨리 없애줄 수 없도록 노력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민간에서 했으니까 민간에서 책임지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분들 연말 되면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을 좀 냅니까? 월급에서 좀 떼어가지고 듬뿍듬뿍 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명목으로 좀 많이…

하수

김하수위원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번 공동모금회에 돈이 얼마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 여기 공직자들하고 우리 의회구성원들 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어야 될 겁니다. 주문을 짧게 하라고 하시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한마당이 있는데 국비가 있고 없고가 상관없고 예산이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이 발생될 수 있는 데에 우리가 자원의 투입이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쪽은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요인 때문에 만만한 게 사회복지 쪽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깎자하는데 저는 좀더 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주자라고 하자면 그러한 설득 논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설득 논리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한마당 이런 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만들었다면 그 상품을 공공기관에서 일괄 구매해 줘서 이것을 유통시키고 판매시켜 주는 일들을 공공에서 해 줘야 돼요. 유통은 민간이 책임지더라도 공공에서 일정 수입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장애인이나 자활가족들이 생산성이 있는 데에 투입을 할 수 있지 전혀 그게 안 되면 사회복지는 요원하다 이것은 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심성 행사에 집중을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47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돈 깎지 마라고 하니 좋지요? 돈 깎아라고 안 그러니 좋지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후견센터라는 게 있지요, 지역마다?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자활센터… 예.

하수

김하수위원

자활센터에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하고 있지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9페이지 보시면 집수리사업단이 있고, 58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선사업이 있고 이렇게 다 중복되었는 일들을 왜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집수리사업단은…

하수

김하수위원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복되어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집중화를 좀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자원낭비도 덜 되고, 또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47페이지하고 49페이지 이 사업을 보시면 47페이지 사업을 49페이지의 집수리사업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수리사업단은 저소득층이 참여하는데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사한 내용과 역할을 하는 것을 따로 따로 분리시켜서 집도 만들고 또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또 시설비가 나가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게 되니까 모아 놓으면 운영비도 덜 들고 인건비도 덜 들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이 있는데 판매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일괄 구매해 주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입니다. 장애인들이 힘들게 물건 만들어 봤자 아무도 사 갈 사람 없으면 그것 어쩌란 말입니까? 무슨 자립이 되고 자활이 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정말로 작은것이나마 장애인들의 생산품들은 공공에서 일괄 수매해 주고 유통은 민간에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애인복지가 돼요.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가 장애인들의 생산품들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안정적이고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지 판매시설 이것 아무리 운영하는 데에 돈 줘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것 한번 보세요. 그냥 돈을 조금 조금씩 줘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95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인데 이게 얼마 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3천…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한 30억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3000만 원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3000만 원이지요? 이 3000만 원 가지고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사업개요도 한번 보세요.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집이 되어 있는 데에서의 생활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생활운영비인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에 몇 명의 대상자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립생활 체험 홈 같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중증장애인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 동안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해외참전용사 초청 학술세미나인데 해외참전용사 초청학술세미나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이 목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전쟁과 관련 되었는 관,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되는 게. 그런데 그 밑에 기대효과에 한번 보십시오. 해외참전용사 초청 학술세미나인데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홍보 및 상품 해외수출 촉진 지역브랜드가치 상승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상품파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내용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됐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내용은…

하수

김하수위원

참전용사 초청 학술세미나를 하는 데에 기대효과에 지역홍보 및 상품 해외수출 촉진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이 해외 참전용사들을… 우리나라를 60년 전에 지켜 준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한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하면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저희들 나라가 많이 발전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에서 이 해외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지, 또 부가적인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수출적인 것에도 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도 기대효과에 그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해외 참전용사 한두 분 모셔 와가지고 강의하는 데에 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렇게 죽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에 맞는… 밑의 기대효과와 사업효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만해도 괜찮지요? 다 할까요? 하여튼 뭐 사회복지 쪽은 늘 고생하고 늘 핍박받는 존재들이라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내고 올 연말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음소리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뒤에 하세요. 국장님과 직원분들 11시부터 장시간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국비가 아깝습니까, 도비가 아깝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깝다는 말씀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어느 게 중요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하고 도비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둘 다 중요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둘 다 중요하시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의성의 자연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장소를 정하지 않고도 시설설계가 됩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장소는 다 정해졌습니다. 의성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정해져 있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아까 전에 송필각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지목이 임야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정해졌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소가 정해져야 시설설계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2011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됐습니다. 96건인데요. 이 96건이 우리 지사 공약사업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 공약사업도 포함이 된 게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의 다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의 다 아닙니까? 96건, 신규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다는 아닙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라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지사 공약사업을 내일 아침까지 따로 목록을 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채옥주 위원님이나 김종천 위원님, 여러 분들이 행복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아까 왔는 게 보면 직원채용을 2011년 1월 중순경에… 그런데 공고는 며칠 정도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고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대표이사 선임을 하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1월 달에 하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월 달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얼마 전에 전 국장하시던 분들 나갔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나가 계신 분들이 행복재단에 대표이사로 온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언짢아 하시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복재단은 순수한 민간단체의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이 수 많은 기관… 우리 여기 한 1조 5800억 안 됩니까? 그렇지요?

이런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을 보면 우리 도에서 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 재단이 되면 안 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순수한 민간이 검토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가서 조언도 해 주는 이런 순수한 기관이 행복재단이 되어야 되지, 역대 우리 나가셨는 분들 공무원안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감사하면서도 몇 개 기관을 봤을 때에 대표적인 기관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 기관이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좀 하시고, 그리고 참, 훌륭한 사람 예를 들자면 대경연구원의 대표가 누굽니까? 그분 훌륭합니까, 안 합니까? 훌륭하시지요? 그런 분을 능가하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꼭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영주의 김종천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사 해외연수건 867명 3600만 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 말고도 해외에 나가는 게 많다는데 이분들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왜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이런 분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일선 시·군에서 해외연수건이 많이 있는데, 돈도 많잖아요? 3600만 원.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우리 사회복지사가 지금 저희들 기존에 국내에서 하는 복지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업무를 익히는 것보다는 해외의 선진 복지사례를 또 가서 보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경북도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줘야지요? 왜 예산을…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사정상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많은 돈도 아니고 3600만 원이라…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천 의료원장님이 자기 봉급해 가지고… 그전에 작년에도 영덕에서 노사 그렇게 애먹는 것 1박 2일씩 2차에 걸쳐서 했지요, 두 번? 그리고 아래 감사 갔을 때 제주도에 간부직… 자기 사비 들여서 또 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만 출연해도 보낼 수 있잖아 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성주의 채희재 소장님, 아까 그 부지매입에 국비 확보가 됐다고 그랬지요?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건축비만 국비가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언제 됐습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번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 국비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2011년 예산에 확보됐습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2011년도 예산에?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2011년도 예산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까 구자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감정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가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나중에 사려고 할 때 내가 안 팔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달라는 대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많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동국대학 경주캠퍼스에 의료 관광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전체 예산요.

「10억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2개년 사업인데 전체 60억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60억이 어디 어디에 60억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가 20억이고, 경주시가 20억,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억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부담 20억요.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게 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올해 경주시에 10억, 내년에… 사업을 40억을 줘가지고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가서 자부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비 또 줘야 하잖아요? 시비하고.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시골의 농민들도 시설한다든지 무슨 우사를 짓는다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분명히 입금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 줘가지고… 어렵다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담당부서가 누굽니까? 우리 이과장님이 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 동국대 측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그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것 속기록에 남기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저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몇 년 남았습니까, 과장님? 지금요, 근무가 몇 년 남았지요?

웃음소리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5년 남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5년 남았어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부담 부분이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병원도 지금 서울로 다 집결되지,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70만 명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70만 명…

영만

권영만위원장

70만 명이 관광 오지, 의료 건강검진하러 그리로 오겠습니까? KTX가 아무리 저거한다고 해도, KTX 개통이 언제입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KTX 개통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개통됐어요? 하루에 몇 대 들어 가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제가 걱정스러워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예산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더 없지요? 그리고 도립, 시립병원에 예산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상주, 영주, 안동에. 내가 상주를 못 가봤어요. 가봐야 되는데, 영주는 내가 갔다 왔고. 그래서 지금 2008년 11월 19일 날 국비, 도비 자부담해 가지고 이것 5억 장비 구입을 했더라고요. 조달청 입찰로 했다고 하는데, 또 보면 올해 안동도립치매병원에 뭘 했느냐 하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물리치료실 보강해서 예산 올라왔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밑에 보면 작년 2008년 11월 달에 예산 받아서 장비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 장비구입 이래 가지고 4억 5000 정도 또 신청해서 국가에서…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영만

권영만위원장

못 받아왔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왜 중복투자를 1년마다 계속 투자해야 됩니까? 이 장비 수명이 몇 년 가지요? 1년 가는 것도 있지만 한번 쓰고 내버리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점검해 봅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세밀하게는 점검을…

영만

권영만위원장

못 했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못해 봤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증축에 2007년, 2008년해 가지고 투자금액이 얼마 입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전부 국·도비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23억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또 그리고 2008년 10월 2일 날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뭡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천정에 배관되어 있는 것을 보수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외부 리모델링까지 13억 맞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13억 들어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태양광 발전시설 했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 얼마입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한 1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게 국비, 도비이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기를 도립병원에만 씁니까? 유리한방병원하고 같이 씁니까?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러니까 우리 도비 세금이 그냥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시설을 몇 개하고 있는지 압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병원 외에 요양시설 두 군데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두개가 아니고 4군데 하지요? 그런데 이분의 이 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를 이분이 어떤 정신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30일 날 뭐 해 줬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상에 조금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 착수는 못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좋습니다. 2007년도 건물 지을 때 그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던데요? 그것 이번에 했습니까? 그 시설의 뒤에 보면 2007년도에 건물 지을 때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설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아직 착수는 안 했는데 그게 지금 위치가 …

영만

권영만위원장

됐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영주시립전문요양병원에 전체 투자가 얼마가 되어 있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전체 한 42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그것 자부담 하셨지요, 거기에?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신축할 때 한 7억 가까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했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상주는 자부담했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상주는 지금 자부담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왜 안 했지요? 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얘기하는데 웃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핵심은 속기록에 안 남기겠습니다. 제가 시설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몇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노인 일인당 수가가 얼마입니까? 하루 입원했을 때에 수가가.

「여기는 과장님이 정년 언제인가 안 묻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3만 8000원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3만 8000원이지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3만 8000원인데 또 공단에서 평가를 한다면서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평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몇 평인지 압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게 유리한방병원하고 도립하고 같이 쓰는 평수가? 아까 얘기하실 때 자비 들여 가지고 턱을 낮추는데 턱 낮출 게 없습니다. 문턱 낮출 게 없어요. 아까 누가 갔다 오실 때 누가 갔다 왔습니까? 안동도립에 누가 가보니까 공사를 하더라면서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어디에 하고 있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위층의 복도 바닥하고 그 다음에 복도에서 생활…

영만

권영만위원장

바닥 타일을 다시 깔았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바닥을 새로 깔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래 갔을 때에는 깨끗하던데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새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문턱 다 없애고 화장실도 또 손 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누가 가셨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만 8000원 받아 가지고는… “적자봅니까?”라고 하니까 아닌데 수가를 더 올려서… 물리치료실을 층층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병원부터 가톨릭대학병원하고 다 물어봤어요. 층층이 물리치료실이 있는가를.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일단 거기에 입원해 있는 분들의 이동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동이 불편하다 아,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필요합니까? 이쪽에도 있고 중간에 마주치는 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중간에.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양쪽에 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아직 완전히 구체화된 사업 계획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못 받아봤는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체화된 사업 계획이 없는데 왜 경북도의 담당과에서 예산을 국비 확보를 하도록 올려놨습니까? 그런 것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철두철미하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업계획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동 이번 15억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복지부에서 전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려 보낸 겁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심사를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 세 군데 의료원 요양병원 세 군데 전부 도를 거쳐 가지고 다 복지부에서 심사를 한 겁니다. 타당성 여부의 심사를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타당성 여부에 그러면 국장님께서 가서 설명하고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누가 갔다 왔습니까? 서류심사만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서류심사…

영만

권영만위원장

서류심사, 현장 안보고? 그러면 그 15억을 가지고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사업하고 또 환자보호자의 휴게실 공간 확보하고, 또…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간이주방, 그 다음에 천장부분도 좀 개·보수하고, 인테리어 그 다음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사업설명서를 찾아보세요. 뭐라 했는지 봐요? 빨리.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219쪽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에 뭐라 해 놨습니까? 그 15억 하는 데에 뭐라고 해 놨지요? 답하세요, 뭐라고 해 놓았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증축 1식으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증축일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증축이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증축으로 보잖아요,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짓는 것 맞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지금 거기 제일 위층 6층이 지금 옥상인데 옥상에 건물을 거기다 추가로 하나 더 올립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개축이지요. 옥상에다가?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엘리베이터 거기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지금 6층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옥상위에 올려놓았어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옥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바로 옆으로 그러니까 옥상 6층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이 있는 층까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건물 지으면 막바로 환자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지요? 확인했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제가 6층에 올라갔다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언제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어제 올라가서 옥상도 보고 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다음에 올라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 했는 것은 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부처에서 국비 확보를 했으니까 도비는 줘야 되겠다. 우리가 봤을 때 여러모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에 못 따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들이 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국장님 묻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가서 했습니까? 하니까 안 가고 우리 과장님도 안 가고 서류심사 했다고 했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유리한방병원으로 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지, 그것은 알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의 예산, 우리 도의 재산으로 갑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맞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이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비 7억 확보하면 도 재산 7억 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우리가 7억 주면 우리 세금 7억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민들한테, 노인들한테 더 좋은 시설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병실이 어제 가니까 몇 병상 찼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의?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난번에 내가 우리 사무실로 국장님하고 불러가지고 얘기하실 때… 그것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지요,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많이 비었던데?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어제 제가 병실을 다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병실을 보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몇 시에 갔다 오셨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어제 그쪽에 한 4시 반, 5시경 됐습니다. 4시 반경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국비 확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국비나 도비나 마찬가지로 우리 세금입니다. 다 아까운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 올라온 것 다 주면요. 그냥 ‘9대도 8대나 똑같다’ 아까 우리 회의가 30분 늦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 선심성 예산은 저걸 하랍디다. 그래서 30분 회의하고 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이 지금 과장님이 안 됩니다. 충분한 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부족한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인정하시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우리 국장님은요? 국장님은 오신 지가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도 과별로 공부하시고 예산한다고 하시면서 고생은 많으시지만 여기에 국장으로 계실 동안에 직원들 좀더 닥달해야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시간이 또 많이 가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이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직원들 봐 주시니까 참, 아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까 조금 미진한데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셋째 줄에 보면 현충시설 및 호국보훈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 가지고 여섯째 줄에 보면 경상북도 보훈회관 건립 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또 일곱째는 도내 보훈단체 공동 입주하는 통합회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건립이 되면 어떤 단체들이 들어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보훈단체가 14개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4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4개 단체가 다 입주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다 들어갑니까? 총 건립 비용이 30억 5500만 원입니까? 현충시설 빼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내년에는…

필각

송필각위원

설계만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설계용역만 지금 2억…

필각

송필각위원

설계용역만 하는 게 총 예산을 얼마 잡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50억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50억. 14개 단체가 50억 건물에 들어간다, 그러면 보훈관련 지금 14개 단체는 전부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 전부 임차해서 있습니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거의 임차입니다. 다 임차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임차는 누구 명의로 임차가 되어 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돈이 전세자금 줬는 경우는 우리 도 보조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도가 계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14개 단체 임차 들어가 있는 금액이?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임차 들어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4개 단체가 임차한 내용에 대한 금액, 건물임대차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도비로 투자한 임차한 건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임차한 건물은 건물임대차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좀 참조해 주세요. 39쪽,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 증액사업에 대한 것, 또 감액사업에 대한 것을 다 질의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96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또 증액사업이 136개, 감액사업이 7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이 우후죽순처럼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렇게 많아질 때에는 감액사업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될 사업들도 이만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면 내년에 신규사업이 또 많아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지금 1조 50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도 예산의 전체 30%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서 하려고… 앞으로 도 예산의 50%까지 장악하려고 지금 이렇게 작정하고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신규사업은 국가 국비지원사업도 있지만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서 또 신규로 그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신규사업 신청 들어온 건수가 지금 몇 건인데 지금 96개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신청한 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얼마나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건수는 제가 지금…

필각

송필각위원

그것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신청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부서에 신청한 걸 말씀하십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아니, 주요 신규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했는, 계획했는 조서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사업은 또 그렇습니다마는 감액사업에 대해서 감액사업이 이렇게 감액되게 된 어떤 전체적인 주된 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시설비 감축입니까? 아니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도 변경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장애수당 지원이 지금 49%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혹시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을 위해서 감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믿고 주요 신규사업 신청했는 내용, 예산부서에 요구했는 내용과 자체적으로 신청 받았는 것, 계획했는 것을 또 예산부서에 안 올린 것도 있겠지요? 그 전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저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겠습니다. 295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옥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래 가지고 골다공증 검진사업, 전립선 검진사업,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 사업은 전부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자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검진하라고 하는데 검진 안 하면 요사이는 따라 다니면서 하라 그러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하는 사업을 또 우리 경북도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전립선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안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다 합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하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당뇨병에 4900으로 예산이 제일 많이 얹혀 있는데, 당뇨 검사하는 것도 다 있고 예방 다하고 그 차원에서…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환자들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의 평가도 예산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도 되고, 또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예산을 확보를 안 하면 중앙에서 이렇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평가가 떨어집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평가부분이 떨어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호스피스완화 의료사업도 있고,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도 있고, 이것 시·군에서 다 보건소나 또 우리 도립병원 등에서 다 합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그 호스피스 사업은 공공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시·군에서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해서 지역에 있는 암 환자들 관리를 좀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자치단체로 내려 준 거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도 자체사업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밑에 이것도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거네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시·군에 시·군비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런 사업들을 아주 정말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라고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를 들여 가지고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 291쪽을 보십시오. 대구·경북 암센터 운영 지원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로 하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암센터가 지금 대구·경북암센터입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에 설립될 때부터 저희들이 도비와 대구시비를 같이 투자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대구시에도…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대구시에도 똑같은 부담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투자하면 대구는 가까워서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북부하고 지역이 먼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뭐 암센터하고…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경북대학교 암센터에 입원하고 있는 암 환자수를 보면 경북환자가 대구환자보다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경북대학교…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경북대학교병원 내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7쪽의 건강검진 장비구입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287쪽에 건강검진 장비구입 지원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 순회 검진다니고 또 성인병 검진하는 장비…

영식

김영식위원

다시 한번 경북 어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요.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달교 있는 데에.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대구 팔달교에?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동검진차를 가지고 경북지역에 순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우리 경북 도내의 협회입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경북지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올라 왔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생화학자동분석기.

영식

김영식위원

아, 이것요? 아, 이 옆에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하수 위원께서 우리 보건건강 복지는 치료책보다 예방대책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국장님 앞에서 보건복지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그날 장황하게 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보면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라에서도 하지만 골다공증이라든지, 전립선, 당뇨합병증, 저출산…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의 예방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운동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운동…

현아

나현아위원

운동이 보약 먹는 것보다 가장 낫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후대책이 아니라 예방대책을 세워서 훨씬 여기에 있는… 사후에 돈 들어가는 것보다도 예방을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모든 것이 절약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의미 있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강증진책보다는 미흡하지만 저희 사업에도 건강증진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저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10년을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한번 시범을 해 본다면 정말 앞으로 이것이 범국민적인 너무나 예방대책으로 효과적인 부분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렇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270만 도민을 위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심성 행사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 안하시는 분들은요, 할 수 있지요? 내일 또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12월 3일 날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공무원교육원과과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해야 하므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