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달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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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화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 경북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우선에 자료부터 좀 주문합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요?

재천

추재천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제출이 필요합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제가 어제 답변자료를 받고 보니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답변을 받고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리 교육부에서 재정교부금 내역과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서류, 그 안에는 46가지의 도교육부의 국책사업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질의가 적어집니다. 그게 오해에 오해를 자꾸 낳고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전 위원님들에게 좀 제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교부금 전체 금액도 마찬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청과 직속기관,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 계상된 것 있지요? 예산과장님, 예산서 첫째 차트 한번 보세요. 인적자원운영에 정규직 인건비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 있지요?

종열

고종열행정예산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포함된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센터 하는데 행정보조, 또 무슨 사업들마다 전부 보조 다 있습니다. 행정보조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그걸 해 가지고 용도별로 어느 기관에 무슨 용도로 고용사유는 무엇 때문에 고용했고 인원은 몇 명이고, 그 다음 예산계상은 2011년도 몇 명 계상했고 기간은 얼마다, 그걸 전체 목록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고종열행정예산과장

학교에 교무보조 그건 필요 없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에 건 빼고 비정규직 되어 있는 것 빼고 나머지 예산되어 있는 것 그걸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저는 자료요구가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요구 아닙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숙

서정숙위원

저는 자료요구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요구요? 예,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전번에 행정감사 할 때 법정부담금 낸 것 하고 그 다음 그 학교에서 올해 예산 신청한 내역서를 달라했는데 아직 안 주시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제출하실 분 더 없습니까? 요구하실 분?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본예산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각 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각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연수를 참 많이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교과과정을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학습하여 교육하려는 연수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 권 책을 제가 보다보니까 해외연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학력향상 우수교원 해외연수가 8000만 원, 유치원 담당교원 국외연수가 4000만 원, 영어담당교사 현지연수가 3억 원, 120명입니다. 지방공무원 고급과정 해외연수가 1200만 원, 지방공무원 교육문화 체험연수가 1억 2000만 원, 해외인턴쉽 국외출장비가 7500만 원, 경북교육 발전기획 해외연수가 3000만 원, 평가업무 추진자 해외연수가 6000만 원, 경북교육 사랑카드 해외연수가 124명에 8400만 원, 사학업무담당 해외연수 800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 배낭여행이 2000만 원,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현지방문이 3000만 원, 영어교육담당자 해외연수가 4200만 원, 교원평가 학습연구연재 국외체험연수 1억 원, 이외에도 제가 소상히 본다고 봤지만 많은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가요 실제 내용이 우리 교육목적에 꼭 필요한 연수인지 아니면 보상적인 연수인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내용을 보면요 해외인턴쉽 국외출장비는 학생들이 해외현장체험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교육과정 정보화 지원은 우리가 과테말라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 안가는 부분도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도 경북교육발전기획 해외연수 기획단이 공무원 24명, 민간인 6명 이렇게 매머드급으로 나가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죽 나열도 하고 언급했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각 부분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제가 판단하기에 한 14～15개 되는 해외연수를 요구한 것을 총량을 분석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옥석을 가려서 집중적으로 나가야 되지 이렇게 각 요구한다고 다 나가다 보니까 모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인식되고요. 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와 관련해서 내용이 해외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연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별로 이 1권, 2권, 3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연수인지 전달교육인지 모르지만 연수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내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현수막 2개, 인쇄물, 간식대 곱하기 얼마, 출장비, 강사료 그 다음에 간담회비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방금 시간강사도 이걸 뽑으라 요구하면 워낙 방대해서 못 뽑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꼭 뽑으라고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연수부분을 연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원화 해야지 교재개발이나 강의기법, 또 전문된 기관에서 일관되게 해야 되지 다양하게 지역교육청, 아니면 각 실·국에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 구미교육연수원에서 전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사용빈도가 낮아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생활관을 허물고 새로 강의동을 짓자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초 그때 생활관을 지을 때는 어땠습니까? 교원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연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20년 후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교통이 발전하고 도로가 발전하다보니까 생활관이 숙식할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모든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를 다한 생활관을 새롭게 짓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꼭 연수를 구미에서 모여서 집합교육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말이 약간 좀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안동교육연구원에서 IPTV방송국 설치에 관한 설명회에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답을 얻었는데요, IPTV의 경우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기법으로 기존에 모여서 교육받는 시대를 퇴장하는 의미로 저는 인식하고요, 정말 좋은 제도라고 봤습니다. 또 화상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어민 화상교육이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은 또 그렇게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포항에는 과학교육원이 있고요, 안동에는 교육연구원에 물어보니까 충분히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 구미연수원에서 준비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출장 나가가지고 교재를 가져가고 강사를 섭외해서 한다면 한 두세 명만 출장하면 많은 사람이 수고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집합교육만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연수를 같이 지적하고자 하다보니까 연결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교육연수원에서 계속 집합교육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각 권역별 또는 IPTV방송국을 이용하는, IT를 이용하는 그런 새로운 기법을 연구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운 제도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안 이 책자를 보고 페이지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1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1권 103쪽입니다. 그 책을 죽 계속해서 넘겨가면서 질의를 할게요. 교원 명예퇴직수당 관리입니다. 지금 금년도는 41.7%를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초에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원석

김원석위원

작년 기준해서 이렇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명예퇴직 신청하면 다 신청을 받아줍니까? 몇 년 기간을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금년도 상반기 경우에는 이번에 3월 1일자 했는데 충분히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그러게 몇 년을 끊느냐는 이야기지요, 남은 기간을 정년퇴임이 남은 기간을 10년으로 끊느냐 20년으로 끊느냐는 이야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끊지 않고 20년 이상 되면.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법규를, 관련법규를 제가 읽어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명퇴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조건이 되면 다 받아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건이 되면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되고 퇴직이 1년 이상 남으면 다 받아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149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149쪽. 149쪽에 과학해설사 인건비가 1542만 4000원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학해설사 인건비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과학해설사 인건비가 아니고…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오, 과학해설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1542만 4000원이 감해졌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마 이게 한 명 분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감해진 것 같은데 이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과학해설사는 정규직, 기능직수를 줄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해설사를 둡니다. 쉽게 말하면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서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해당사항을 다시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9쪽 한번 펴주실래요, 거기에 교원역량강화, 교원자율연수에 군위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여비가 전부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는 여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비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여비를 산정하는데 자율연수 하는데 이 여비를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군위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여비를 책정을 했는데 다른 지역청에서는 그게 없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타당한지, 보통 여비는 어떤 사업 당 기준해 가지고 책정하는 게 정상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원석

김원석위원

이건 자율연수 어디 가는 출장비로써 계상해야 되지 싶은데 타당한지를 물어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도 저희들도…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이동출 국장님 어떻습니까? 타당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제 자율연수라 하더라도 같이 팀이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원석

김원석위원

전부 다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어떤 이런 자율연수 여비를 군데군데, 소위 우리 속된 말로 숨겨놓았다 쓰면 그 교육지원청에는 여비가 충분, 출장비가 충분한데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출장비가 모자라가지고 출장비 못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그렇다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역시 마찬가지 여비를 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숨겨놓은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그러게 내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체 이게 자율연수에…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청도에는 여비가 산정이 되었고 다른 지역청에는 여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지역교육청 사정이 다르고 표기방법이 좀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답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교원자율연수에, 한 장 넘기면 196쪽에 청도교육지원청에는 지금 자율연수를 참 많이 합니다. 대충 보면 통합특수학급 담임교사 연수, 그 다음에 197쪽에 명사초청강연,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다. 초등 각종 연수회 운영, 라. 중등, 그 다음에 마. 학부모협의회 연수, 이렇게 연수가 참 많이 있는 것은 일면 참 좋은 현상인데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님 숫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연수가 많아도 되는지 그것은 김순기 국장님,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으로는 여건만 되면…

원석

김원석위원

여건만 되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많은 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지 싶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33쪽에 중간쯤, 중간 하단에 e-교육상 시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강 시상, 거기 보면 포항교육청에는 400만 원, 행사하는데 400만 원 들었는데 김천교육청에는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십시오. 안동도 400만 원, 영주도 400, 대개 백 단위 들었고 그 다음에 335쪽에 한 3분의 2 밑에 쯤 보면 영덕교육지원청에는 120만 원입니다. 물론 교육상 시상하는 인원이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영덕에는 12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김천에는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의 경우에는 연말에 교육실적보고회와 같이 해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다른 교육청에는 교육실적보고 안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또 다른 용도로 잡아놓았겠지요, 예산을.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데 잡아놓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건 교육실적보고가 아닌데요, 내용을 보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상을 수상하면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내용이 아닌 걸요, 동영상 제작에 800만 원 들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김천교육청 경우에 거기 333쪽 보면 실적보고서 인쇄, 또 동영상이라든지 행사용품 이런 것은 실적보고회를 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쪽에 이동출 국장님, 중간에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청이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교육지원청.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 마항에 단체복 구입비가 400만 원, 이거 뭐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보다가 보니 눈에 띄어서 그런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둬야 됩니까? 둬도 괜찮겠습니까, 문제없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선수단복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능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단체복하고 내년부터 신청하면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해 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여기 세 권이 있지만 우선 오늘 한 권 이것만 할게요,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517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517쪽, 폈습니까? 이제 학력경시대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518쪽에 보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경시대회 하는 종목이 다 다르고 각각 예산도 아주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나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다양성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도단위 경시대회를 안합니까? 아직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령 영어경시대회, 도단위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학경시대회 정도, 그 다음에 논술지도를 위해서 논술경시대회, 과학과에 경시대회가 있고 지금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경시대회 억제하는 그런 추세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떤 관련된 지침이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걸 대회상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못하게 되었으므로 열기도 죽었고 또 옛날에 남발되어 가지고 대회가…

원석

김원석위원

생활기록부에 요즘 기재를 못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대회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내상만 기재를 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도단위 경시대회를 안한다는 것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어 아니면 영어, 수학, 과학경시대회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체능에 화랑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랑문화재에 문예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또 소년체육대회는 체육분야의 영재를 찾아낼 수 있고 경시대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꼭 마찬가지로 국어, 주지교과에도 경시대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학력과 관계되는 것은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력과 관계되는 것은 자제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예체능, 화랑문화재라는 이런 것은 좋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영재교육의 일환입니다. 영재선발대회를 하는 거예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재선발 도구를 개발해 가지고, 이미 개발된 도구도 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영재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영재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야 되겠는데 왜 영재교육이, 저는 참 영재교육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어떤 저한테 주어진 사명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살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계와 뭐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학, 뭐 해 가지고 제2의 이문열도 나올 수 있고 유명한 과학자도 나와야 되고, 노벨상 타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또 아니면 체육선수 같은 박찬호라든지 박세리라든지 박지성 이런 사람들도 나와야 되고 영재를 키워야 됩니다. 영재를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수의 교육이지만 영재교육을 위해서라도 학력경시대회는 주지교과는 못하더라도 그 대신에 영재선발대회를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수가 바로 이 세계를,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토인비가 이야기한 크레이티브 마이너리티(creative minority)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걸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영재선발대회, 학력경시대회를 못하면 영재선발대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제가 많은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접해 봐서 피부로 느꼈고 또 과거의 제 경험에 의한, 이 연구시범학교가 지금 몇 학교입니까?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370개쯤 되네요,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약 400개 학교 잡고 우리 지금 구백 몇 개, 천 개가 안 되잖아요, 학교 전체가? 미니학교 빼버리면 2개 학교 중에 하나가 연구학교입니다. 이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거 줄여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나, 그럼 수업은 언제 하고 연구는 언제 하고, 교재연구도 하기 바쁜데 어떻게 하겠느냐, 또 그 외에 부작용도 참 많습니다. 요즘 연구학교하면 그 학교 직원 중에 소명자료 받습니까? 소명자료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소명자료 받아가지고 엄격히 심사해 가지고 연구하는데 공헌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 구별되거든, 같은 학교라도. 이제는 이름 석자만 얹어버리면 거기는 가만 앉아서, 좀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마는 가만 앉아가지고 승진 가산점을 따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연구학교 지정되지 않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 그래야 되겠지요? 이거 어느 정도 줄여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연구학교 업무는 조직개편으로 교육연구원으로 이관되었지만 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의 절반이하까지 줄일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은 100개 이내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분의 2 이상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갑자기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2년차도 있고 한데, 정책연구 그렇지요? 꼭 필요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과제, 그러니까 일반화하기 위한, 옛날 같으면 시범학교라 그럽니까? 운영, 그 다음에 연구학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나눠가지고 단계적으로 적어도 100개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숫자가 꼭 100개 이하가 될지 그건 사실 장담을 못하겠지만 위원님이 거의 만족하는 수준으로까지 저희들도 줄일 수 있지 싶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만족하는 수준은 100개 이하입니다.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00개…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건 틀림없이 줄여야 됩니다. 귀를 열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한테, 교장, 교감선생님들한테 귀를 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건 틀림없이 줄여야 됩니다. 당장 줄여야 됩니다.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나중에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아시다시피 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꺼번에 다 줄이지는 못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줄여서 3분의 1 수준으로 하든지 하여튼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건 확실히 약속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있지만 시간 너무 할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중식이후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경주교육문화원에서 열리는 교육전문직연수회 참석관계로 오후에는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경주에 이 달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년에 예산심의는 말이죠, 우리 위원으로 봤을 때는 경상북도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위원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예산심의를 소홀히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예산을 방치한다면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좀 충실히 받아들여서 예산집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도청에서 오는 우리 도의 예산서를 보면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는 왜 그런지 예산서를 보면 눈이 따가워서 못 봐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것 뭐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세 권이 다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예산과장이라든지 총무과장이 저한테 나중에 알아듣도록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이게 뭐 기준이, 예산을 많이 하는 데는 이게 몇% 증액되었느냐 하면 855.5%가 증가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청에 있던 일반사항을 우리 연수원에 가져다 주어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지 몰라도 855.5% 증가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분야의 예산에 대한, 이것은 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에서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20.3%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단위사업 부분에서 보건관리가 76억 5100만 원 감소하여 올해 대비 63.8%로 감소하였습니다. 대폭 감소시킨 이유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들인데, 세부사업 예산에서 학교보건실 시설현대화사업이 55.9% 감소하였으며, 학교보건운영관리 42.6%, 학교환경위생관리의 경우에는 85.7%나 감소하였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비는 학교에 먹는 물 관리, 지하수, 정수기 등 학교주변의 유해 환경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학생들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국장 답변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건·급식·체육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첫 번째는 학생수가 감소한 요인도 한 가지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체 예산이 예산규모가 부족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정진태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본청의 예산이 줄은 이유는 학교 기본경비로 학교에서 전부 다 잡도록 한 것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 예로 학습, 내년도에 고등학교에 시행이 되는 것은 작년에 초등학교, 올해 중학교까지는 본청에서 잡아서 배부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에다가 운영비로 잡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활동에 줄어든 저소득층 지원비가 지자체에서 퍼센티지를 낮추었기 때문에 우리도 토요일·공휴일 지원비를 거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조금 감소된 것이 아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실 현대화사업이 보건실이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그 다음 위탁급식 학교가 거의 직영으로 전환되고 두 학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30억 정도,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보건실 현대화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김순기 국장, 보건실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보건실 현황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페이지 200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운영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885.5%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심정규 위원하고 중복된 발언입니다마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2010년도 예산이 20억 8400여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108억 91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422% 증가했고요, 이 중에 교원연수운영 예산이 84억 8300만 원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855.5%나 증가하였습니다. 교원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겠으나 전년도 대비 8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교육직무연수 및 자격연수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했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지금 참고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것을 빼왔는데, 경기도교육청에는 교원자격연수 예산이 작년보다 52.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직무연수는 67.6% 증가시켰어요. 그러나 경상북도는 말이지, 내가 경기도 것을 만들어 왔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는, 여기는 67%, 52% 증가했는데 여기는 855.5%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작년도에 우리 본청의 예산이 일부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경기도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경기도가 우리보다 작은 교육청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교장·교감 자격연수, 일정 자격연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수업무가 일단은 연수원으로 이관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연수경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 항목이 이쪽 본청에 있을 때의 작년도 예산은 얼마인가 한번 봐 주세요. 그것을 빼도 너무 증가되었잖아요? 그것 빼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그 업무가 그리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래 어떻게 그만큼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증액된 내용도 어느 정도이어야지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이동출 국장님 말씀하신 이 쪽의 예산이 그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도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나중에 예산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증액 및 삭감시킬 때 기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지난해의 것은 우리 본청하고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이관 그것밖에 없습니다, 증가된 것은.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교원자격연수 예산이 작년보다 52.2%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교원직무연수는 67.6% 증가시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예산하고 대비해 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잠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경기도와 각 시·도가 지난번에 우리 9월 1일자 기능개편이 있었습니다. 기능개편이 있을 때, 연수범위를, 연수의 어떤 범위까지 연수원으로 이관하느냐? 그것은 각 시·도마다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연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른 연수 모두를 연수원으로 이관했고, 또 경기도는 아마 연수 대부분을 본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일겁니다. 그게 기능개편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은 어제 조례안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교원에 대한, 또 우리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참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교육, 즉 말하자면 선생님들하고 여러분 직원들한테 잘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예산 많이 세워서 주는 것은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잘 해 주면 그게 얼마나 교육에 힘이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위원으로서 너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원국외연수사업 중에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1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원도 1억 6100만 원 똑같이 되었어요. 세부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국외체험연수에 1인당 350만 원씩 지원하고 총25명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배낭연수 1인당 200만 원 지원하고 이것은 총 30명, 중등교육과 초등교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외체험연수와 국외배낭연수 사업의 경우 중복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배낭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비용의 상당부분을 연수에 참가하는 연수대상자들이 부담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외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고, 지금 초등·중등을 같은 수로 해 놓았다는 것은 지난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고, 그래도 혹시 학력관리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아주 공적이 많은 그런 교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체험연수를 한번 계획을 세워본 내용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것 선정방식은 좀 투명합니까? 선정방식이 어떻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심사를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또 주위사람들의 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것은 추천을 하면 그 지역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해외문화체험연수와 해외배낭연수의 경우는 단기 해외연수로써 그동안 선진국 시책을 돌아보는 기회가 아니고 특정 교직원을 위한 격려성 해외여행으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이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예산집행은 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교원들에게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명성 문제가 사실 좀, 이것은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투명하다 못하다 하는 것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의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보다도 점수가 못한 사람이, 우리 교육청에서 점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점수만, 자기가 성실하게 한 사람은 못가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간다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선정의 투명성 문제를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한테 돌리겠습니다. 페이지 465입니다. 학력신장예산 감소문제입니다. 학력신장에 관련한 예산이 2010년도 대비해서 32.8% 감소되었어요. 경북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까?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0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보면 경북도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중간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초·중·고의… 초등학교 6, 중학교 3, 고등학교 2의 평가과목 보통이상 비율이 전국순위에 초등학교 6은 6위를 했고요, 중3은 2위, 고2는 7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초 미달비율은 초는 6이고 중은 3이고 중3은 12위, 고2는 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력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7월 13일, 14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180개, 그 당시에 전국의 지역교육청이 180개였습니다. 그 순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의 경우 180개 교육청 중에서 10위 안으로 들은 것이 울릉군이 전국 1위입니다. 예천군이 전국 7위, 영덕군이 전국 8위입니다. 사회과목의 경우에 울릉군이 전국 1위입니다. 수학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군위군이 전국 1위이고 청도, 성주, 울릉 모두 1위입니다. 그 다음 과학의 경우에 울릉 역시 1위입니다. 예천 13위, 청도 15위, 영어 역시 울릉이 1위, 울릉은 아이들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5과목이 고르게 전국 1위를 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2009년도부터 시작된, 저희들 많은 예산을 사실 교과부로부터 받기도 하고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시험을 치르고 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가 352개로 초등학교의 경우에 285개, 중학교 57개 고등학교 10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아직 여기에 삽입되지 않은 것이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발표되고 그 정책이 발표되면 2011학년도에 교과부에서 내려올 특별교부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기에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예년수준이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많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013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 대한 예산, 시설확충에 대한 투자, 체육교육 프로필 미흡문제입니다. 1013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114억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1.3%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학교운동시설확충이 54.7% 증액되었고요, 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이 9.2% 증액되었습니다. 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내용은 주로 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내용인데, 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나 현재 도내 학생들의 건강 체육에 대한 보편적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일반학생들의 보편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학생들 체육활동 예산이 모두 잡혀져 있습니다.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하는데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제가 문제제기 한 겁니다. 이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63입니다. 1163 인성교육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관련 예산이 올해 5억 9000여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7억 900여만 원으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 액수가 19.2%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학교폭력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액을 볼 때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경비만 증가했을 뿐이다, 세부내용은 학생들의 인성교육보다 교통사고 줄이기, 학부모연수,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 활동지원에 2억 3000여만 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지 는 않지만 이 예산 중에 내용이 너무 인성교육 기본하고는 조금 어긋나거든요. 지금 그래 언론에서도 14살 먹은 아이들이 그렇게 천인공로 할 짓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교사를 폭행하고 이런 인성교육 쪽의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고 뭐, 교통지원 하는 것,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 활동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고, 여기에도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래 무슨 예산을 만들 때 좀 진짜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인성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이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그래 녹색어머니 교통지도 하는데 이런 게 신규계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제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아이들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채찍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예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이 다른 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 창의·인성교육이다, 또는 봉사활동이다 이런 것 다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개념도 예년과 달리 마을돌보미 청소년, 우리 위원님들 어렸을 때 애향단활동과 비슷한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봉사활동 관련 우수 동아리라든지 가족봉사단, 또는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등등 봉사활동 관련예산도 2억 원 이상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창의·인성교육이 예년과는 다르게 앞으로는 모든 교과에 스며들어서 종전에는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학교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함께 지도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충효교실 및 예절활동운영 등 지역교육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예산서를 잘못 보았는가요? 이것 말고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이 더 있다는 말입니까? 1163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1163페이지에요. 여기에 지금 각 교육청에 실제 충효교실 및 예절활동운영 등 지역교육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모두 지역교육청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이달

이달위원

담당과장이 이야기 하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이동출 국장 답변하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사실 여러 가지 학교에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것은 올해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를 13%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가지고 기존의 기본운영비에서 13%를 올리고 그 다음에 보건·급식·체육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도에서 계속 예산배정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일단은 본 예산 때 학교로 바로 주어라 그래서 기본경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가 학교에 자율경비로 내려간 것이 14.6%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각종 교육비는 사실상 학교에서 학교장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기본경비를 늘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내용이,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인성교육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근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진짜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인성교육에 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동출 국장님 말씀은 일단 학교에 일부 예산이 내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느냐는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1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창의·인성교육이 2009 개정교육과정과 더불어 처음으로 도입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창의·인성교육에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에 저희들 체험활동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서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이라고 그것도 내년부터 작동이 됩니다마는, 이를테면 아이들 독서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런 모든, 또 체험활동 등등이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자기들이, 학생들이 이를테면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이런 모든 체험활동들을 담임선생님이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지도하고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기록들이 상세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하는 부분도 되고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여튼 인성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9쪽에 보면요, 감사담당관에 예산이 올해 1억 9000이 늘어났는데 지원청에 있던 인원이 다 이리로 와서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감사팀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현재 30명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30명이 1년에 5억의 예산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이요, 여기에 보면 입학금이 올해 인상되었습니까?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쪽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동결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동결되었는데 어떻게 증가율이 7.3%가 됩니까? 학생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학생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 예, 학생수 증감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되었지 싶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학생 숫자를 정확하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92쪽이요, 밑에 보면 인사업무에 관련된 자료가 많습니다. 정기인사 관계자 식비부터 시작해서 인사업무담당자 회식비, 이렇게 사립교원, 공립특채업무, 인사 관계 숙박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옆에 93쪽까지 거의 인사 관계의 예산이 많습니다. 이 인사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물론 고유업무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인사담당 인원이 60명이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원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중등의 경우에 인사작업을 할 때에 한 데 모여서 장학사님들이 인사작업의 성격상 자기가 근무하는 자리에서 할 수가 없고 통제된 구역 안에서 모든 교과의 관계자들이, 장학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하게 되는데 60명이 넘게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60명이 된다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반인도 있던데 일반인은 누구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인사를 한번 할 때 인사 인원이 60명씩이나 움직인다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인사업무를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인사업무는 고유업무인데 수당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특정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옛날에는 숙박을 같이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밤 11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정도는 제공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인사담당협의회는 무엇입니까? 무슨 협의회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인사 관련자료, 그러니까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회의자료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것도 다 직원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멀리서 오는, 현장에 있는, 인사작업의 시작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동을 원하는 그것을 내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므로 소속 학교의 인사담당자가 교감입니다. 고등학교의 교감선생님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의 인사담당 장학사, 저희들 본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이 교육공무원 인사작업에 관계되는 분들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인데 이것을 굳이 협의회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관련 규정들이 해마다 바뀔 수가 있고 또 새로이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일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해마다 하는 업무인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인사기록 전산 인부 있죠? 인사기록은 외부업체가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인사기록은 종이로 되어 있는 인사기록카드를 사용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종이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산화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드는 예산인데,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는 정규직원들이 아니고 외부인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정규직원들에게 직접 다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통상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일이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인사업무는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외주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인사담당자들은 그런 전산 업무에 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인사업무에 대한 예산은 조금 줄여도 되겠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줄이면, 어떤 업무이든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혹시 소홀해질까 걱정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인사를 공정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공정하게 하신다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산이 많다 적다의 판단은 위원님이 하시겠지만 저희들 업무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고유업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사업무, 인사철에는 인사업무가 고유업무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이 1년간에 죽 있었고, 또 여러 해 동안, 또 선생님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업무이지만 그것을 짧은 기간에 해 내야 되므로 이런 특별한 예산이 필요해서 넣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615쪽이요,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라고… 찾으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찾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 각 유치원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2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나가는 겁니까? 무슨 용도로 한 유치원에 2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 당당 장학관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 장학관 답변하세요. (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임대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임대입니까? 그러면 차가 얼마짜리인데 1년에 6000만 원씩 4500만 원씩 주고 임대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게 4500만 원이 있고…

정숙

서정숙위원

4500만 원짜리도 있고 6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것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마다 여건이 다르고 통학거리라든지 아이들 수용해야 될 아이들 숫자라든지 그게 달라서 차의 규모도 다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차가 얼마짜리 차인데 1년에 4500만 원, 6000만 원씩 주고 임대를 하느냐고요? 원래 차 자체가 얼마짜리냐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 임차를 하는 것은 기사까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도 차가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인건비도 또 1400만 원씩 두 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기사 인건비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것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기사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기사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승차 보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인건비까지 포함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위에도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항목하고 다른 항목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정숙

서정숙위원

예, 답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쪽입니다. 624쪽에 김천교육지원청에 보면 유치원체험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여기에 지금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 나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정숙

서정숙위원

김천 유치원체험시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김천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유치원을 그러면 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체험시설입니다, 이것은.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처음하는 시설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경산에도 보면 유치원체험시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3억이 되어 있는데… (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숙지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한테 하시고 답변을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가정한 답변이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 답변이 아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이 책자입니다. 소관부서별 사업내역서 24쪽에, 그 앞에 보면 교원단체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교직단체관리에 학교경영자 노사관계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5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경비에 210-01에 45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학교 중에서 45명을 선정한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학교경영자, 즉 교장과 교감이 대상이고 노사관계 연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노동교육원에 위탁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전국단위로 연수를 하게 됨으로 저희들에게 배정된 인원이 2회에 걸쳐 45명입니다. 그래서 45명을 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45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선정된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은 어떤 학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은 희망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교육청 관계 단체에 문제성이 있는 학교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이 참작되어야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교원 노조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사무실지원에 전교조하고 자교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교조는 인원이 보니까 경상북도에 10명밖에 안 돼요. 0.04%, 그런데 월 14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 자교조, 한교조, 한국교총, 한국교총은 지금 건물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라에 4, 교원단체활동지원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 그것 1개 단체인데 그 1개 단체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총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45쪽에 또 보면, 45쪽에 제일 위에 1개 단체 2000만 원입니까? 이것도 교총이겠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맨 위에 경상북도교원단체연합회 지원…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교원국외연수, 국외연수에 학력관리 유공교원 국외연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공·사립 간에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제가 경험하기로 보면 좀 공립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던데,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40명이 국외연수 학력관리 유공교원 국외연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력관리 우수는 주로 보면 사립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 한번 답을 해 주세요. 비율정도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학력관리가 2009년도부터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시골지역이지만 아이들의 학력은 우리가 반드시 올려야 되겠다는 것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거기에 도움이 되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보상도 조금 될까 싶어서 처음으로 이 업무를 해외연수를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이것 통과만 시켜준다면 절대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철저하게 공적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외부심사위원하고 자체심사위원 차이가 이제… 물론 그렇겠습니다, 5만 원이고 10만 원인데, 각 부서가 많기 때문에 외부심사위원이 30명이 되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43쪽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예능실기대회는 분야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많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43쪽 밑에서 두 번째, 교원 상훈관리 되어 있어요. 행사출연팀 격려금 해서 경북교육상에 이것은 우리 교원가족입니까? 외부사람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원가족도 될 수 있고 외부 출연팀도 될 수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은 지나가고요, 46쪽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경북애드탑공모전 운영입니다. 두 번째 칸이죠, 포상금에 우수기관 포상금 해서 55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게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고 600만 원이면 600만 원인데, 52만 5000원 하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000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아마 들어간 수치일 것입니다. 저희들 기준은 대충 최우수학교의 경우 대상 1000만 원, 그 다음 대상이 1000만 원, 그 다음 단위가 700, 500, 장려 300 이런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그 위에 552만 5000원 × 40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체 액수를 기관하고 나누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수업선도교사제 운영, 수업 명인제 운영에 인증서 인쇄는 조금 부수가 많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상패제작하고 명인활동비지원 이것은 40명, 15명 이것은 상패제작은 40명이고, 명인활동비는 그중에서 15명을 선발해서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활동은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똑같이 안 되어도 된다 이 말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62쪽입니다. 독서논술경시대회 해서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을 받는데요, 상품구입 해서 2만 원 곱하기 150명, 독서논술경시대회 같으면 대상하고 종류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 연 1회 하는 것도 독서논술 이게 물론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나 아니면 학기별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상금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상품은 있습니다마는…

태환

박태환위원

예, 상품구입으로 그냥 되어 있네요? 2만 원. 되었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그 밑에 다.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운영하고 라에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선정 지원 꼭 다항의 필요성을 느끼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운영,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선정 지원 해서 다하고 라하고 같이 할 수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선정 지원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인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독서활동이, 도서관 활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고 위에 있는 도서관발전위원회 하는 것은 위원이 내부위원, 외부위원 해가지고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태환

박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음악부 지원, 2번입니다. 관악부지원에 공립학교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 해서 6개교, 사립학교도 400만 원이고 6개교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기여도적인 차원에서 일본을 간다든가 세계대회에 우수, 대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북교육의 위상, 또 아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미에 형일초등학교 관악부가 있습니다. 관악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도 갔다 오고 뭐 서울, 전국대회 세계적인 대회에 참여해서 경북교육과 그 아이들의 장래도 보니까 서울대학교 음대에 들어가서 또 아주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학교장 이야기는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 6개교에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좀 더 기여한 학교, 그 다음 그 내용을 봐서 활동이 많은 학교 이런 데는 좀 차등지급을 알파를 더 보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거기에 보면, 83쪽에 교원 명예퇴직수당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41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41쪽에 공립교원명예퇴직수당 해서 공립유치원 금액하고 4명, 그것하고 교원명예퇴직수당, 공립교원명예퇴직수당 해서 초·중·고는 공히 7000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억 얼마씩, 이것은 1억 100만 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평균치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70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명을… 예산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100명이 7000만 원 받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데 평균치를 낸 내용입니다, 이것은.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초·중·고에는 공히 7000으로 되어 있고 공립유치원에만 차이가 나서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 부분은 유치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낸 것 같은데,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예상되는 인원의 경력, 경력사항이 고호봉자일 경우에는 좀 높이 올라가고 저호봉자일경우에는 좀 내려가는데 여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우리 초·중·고에 100명, 50명, 30명 이것은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 때 100명이 꼭 명퇴한다고도 못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 놓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리고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명퇴하는 경우에 고호봉자가 많이 명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담당과장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 (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학생 생활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 우수교 표창이 되어 있는데, 식비, 심사수당, 간담회, 생활지도 관계자 회의, 회의자료 인쇄, 현수막, 사전협의회… 죽 나와 있는데, 표창패나 표창장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게 없어요. 생활지도 우수교 표창장 해 놓았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생활지도 우수교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각각 지역교육청에서 생활지도 우수실적이 있는 학교를 추천을 받으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다른 심사위원을 꾸려서, 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하는데 그 사항은 이를테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최우수, 우수 많아도 중·고 다 합쳐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10장미만 됩니다. 그래서 인쇄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안 들고 이제 그것을 학교문화개선연구학교운영으로 해서 공립학교 25개교이고 사립이 5개교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학생 생활지도,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별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학교문화개선연구학교는 지난해에 문제가 되었던 불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또는 입학식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주 건전한 졸업식과 입학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성적우수학교 표창을 제가 있을 때 한번 받아 보았는데 그 표창패가 뭐, 10만 원 이상 가요. 한 20만 원 이상 정도 가겠던데 여기에 없어가지고 예산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학부모 및 지역사회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학부모연수 지원 해서 그것하고 뒤에 어디에 또 보니까 107쪽에 학부모지원센터운영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부모지원센터는 안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게 그러면 4번에 해당 되는 민간위탁운영 그것하고 같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역사회학교하고는 다르네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일차적으로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예산 3권 중에서 601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설명자료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이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유치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정보공유를 기초·기본학습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역 유아교육의 협력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협력한다 그런 거잖아요? 네트워크 육성 및 네트워크 간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본 예산에 보니까 24억 95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제 등을 공동개발 활용을 통해가지고 유치원 교육을 한 단계 그레이드를 좀 올리자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요. 문제는요, 전체 예산이 25억이라고 봅니다. 25억 중에서 중심유치원 154개, 협력유치원 460개 해서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차량 임차료에 16억을 지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 중에서 8억 5000만 원은 유치원에다가 중심 또는 협력유치원에 지원하고 차량 임차료에 16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에 목적을 불러들인 이유가 그겁니다.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 조금 전에 읽어준 것 있죠? 저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유치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정보를 공유한다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했는데, 25억 중에 16억을 차량 임차료에 쓴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사업은 이러하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에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담당 장학관님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얻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차량 임차료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 누구예요? 아, 국장님 답변하세요.

정규

심정규위원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차량 임차료는 중심유치원의 수가 많고 차량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공동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중심유치원하고 협력유치원 간의 유아 이동이나 현장체험학습, 또 인근 유치원 간의 원아의 통학을 도와서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예 예산을 받을 때 유치원 통학을 위한 예산을 받아왔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동교육과정을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내용을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자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고 뭐, 차량 임차료에 치중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받아 올 때 유치원 임차료로 받아오면 저는 이것 아예 처음부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현실적으로 협력유치원 하는 것이 그 유아의 숫자가 적고 해가지고 중심이 되는 유치원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취지인데…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국장님, 그게 우리가 본래에 그 네트워크,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하는 것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구성인자 간에 협력한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이렇게 차량 임차료에 치중하게 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09페이지에 같은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지원비 내역을 보면요, 609페이지에 보면 물론 포항교육청에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25억을 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각 23개 교육청에다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25억을요, 포항교육청의 경우를 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운영지원비 내역을 보면, 공립유치원은 831만 4000원×55개원 그래서 4억 5700이고요, 사립유치원은 148만 8000원 해서 50개원에 74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 더해 보았습니다. 더해 봤더니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지원비가 공립과 사립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립은 830만 원, 사립은 140만 원,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예, 승인받고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자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사립은 협력유치원으로 들어가고요? (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예,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것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공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심유치원에 있는 예산을 하향 조정해서 같이 만든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못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 부분은요, 본 위원이 교과부에 오늘 아침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이렇게 운영비나 차량비에 못 박은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지원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했다고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아침에 교과부에 바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공·사립이 가더라도 똑같이 가야 됩니다. 왜 원당 하나는 140만 원이고 하나는 830만 원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삭감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상의해 보고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공립유치원 수가 479개이고요, 원아수가 전에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9244명입니다. 그리고 공립은요, 교사 1명 당 원아수가 3.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립의 경우는요, 206개원이 있는데 원아수가 2만 2000명입니다. 교사 1명당 17.7명으로, 수치상으로 봐도 사립의 경우가 공립에 비해 5배 이상을 원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은 이익을 내고 경영을 하고 적자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공립은 또 노력하지 않고 또는 벽지에 있다 보니까 원아수가 부족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68페이지에 보면 종일제 운영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아침에 교과부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2008년도부터 이 사무를 교과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지만 사업내용별로는 2008년도부터 시·도교육청에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위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예산을 보면 총 155억이 되어 있습니다. 155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역 23개 유치원에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제가 포항의 경우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의 경우를 보면요,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2600만 원에다가 50개원을 해서 13억을 지원하고요, 사립유치원은 1300만 원을 50개원에 6억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거의 딱 배입니다. 왜 이렇게 공립과 사립이 종일제 운영에서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 국장님이나 과장님 둘 중에 어느 분이 해도 좋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

정규

심정규위원

예, 하십시오. (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의 가장 취약점이 법인화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세입의 투명성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신용카드로 하면 좋겠다고 우리 공문을 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하나도 시행을 안 합니다. 왜? 여기에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이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이 아까 세입이 뭐, 투명하게 안 되었다 하는데 사립유치원은요,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그게 과세가 일부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과세도 아니고 아예 세금하고는 무관합니다. 국가기관하고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외형노출을 위해서 안 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0.036에 달하는 그 카드수수료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 학부모들이 카드 끊는 것을 기피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래 답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 국세청에서는요, 신용카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고발하고 바로 조사를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운전하다가 자기 업무수행 중에 교통위반을 해가지고 벌과금 물은 것도 국가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말라고 신용사회에 관한 무슨 법률에 있습니다. 그 법에 거부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없애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카드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해 나가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강력하게 오늘 교과부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부분은 인정합디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내려갔으니까 어쩌고저쩌고 0.03%를 보존해 주는 의미에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부분까지 해 주면 안 됩니다. 그 부분만 인지하시고요, 꼭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정말 예산 교부를, 재원 교부를 받고난 뒤부터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직 예결위 남고 본회의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까지는 이게 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 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참 엊그제까지 그 쪽에 앉아서 답변하다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조금 이상해집니다마는, 제가 전체 예산을 우리가 또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솔직하게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이런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말 이 세 권의 예산인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말 아까도 내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온 교부금, 그 다음에 또 지역교육청에 재원 배분한 금액 이런 것을 미리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또 교육위원회에 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자꾸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교육부 지시가 되어 있는 사업들에도 자꾸 무엇인가 질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제가 물어서 답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우리 도민들에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는 안 했고 2010년도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켜가지고 도민도 참여하는데 우리 도의원들 좀 설명을 안 해 줍니까? 이게 좀 안타깝다. 물론 시간이 급해서 그렇겠죠. 이게 뭐, 지역교육청 예산 회의를 한 게 10월 15일 날 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뭐, 예산하고 뭐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 과장님들 다 들으십시오. 꼭 우리 국장님께서 6월 말에 또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또 누가 예산편성 하실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를 제가 전부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가면 또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대변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세 권 전체를 훑었습니다. 훑었는데, 우선에 지금 예산부서에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예산부서이든지 각 담당 국, 과, 소관 부서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안 했다 싶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고 하는 것을 좀 샅샅이 좀 보고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지금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들쿵들쿵 하고 지금 현재, 시·군별로, 물론 지역별로 전체의 재량사업비, 과장님 여기에 지역교육청에 재량사업비 지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재량사업비가 금액이 얼마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공통경비에 있는데, 그렇게 주다보니까 어떤 사업은 A교육청하고 B교육청에 차이가 엄청스레 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을 좀 통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근간을 갖다가 좀 통제를 해 줘야 합니다. 통제를 안 해 주고 나면 이게 나중에 소문이 다 납니다, 이게. 아까 번에도 이야기 하셨지만 교육상 시상하는데 120만 원 있고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심사를 할 때 각 과에서도 담당자가 심사를 할 때도 그렇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왜 이렇게 했나? 이것 평균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간 차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단가차이, 계산방법의 차이, 이게… 어떤 학교에 공제회 요율을 따져서, 안전공제회 저걸 하는 것을 보면 금액 곱하기 그냥 몇 회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금액 곱하기 몇㎡ 곱하기 얼마 딱 원칙대로 한 데가 있고 그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식을, 하나의 데이터를 기준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제 저녁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산술공식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교육부에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했지 싶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군 지역별로 들쿵들쿵 하고 전부 이게 고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심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내년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면밀한 계획이 없었다, 사실 면밀한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 어제도 잔소리 하고 내가 전부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정말로 예산심의를 재원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되었습니다. 확보 되었으면 확보된 데 따라서 다섯 개 학교든지 여섯 개 학교든지 학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언제 하느냐? 신년도에 들어가서 교장선생님 다 바뀌고 난 뒤에 다시 조사받아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인지 타 단체도 그런 것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내년도에 할 사업인 것 같으면 미리 벌써 재원이 10월 초에 왔습니다. 재원이 오기 전에 벌써 그런 것을 계획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학교에다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이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지금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만하게 되어 있고, 이게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삭감되면 안 된다, 이게 나의 예산인 것을, 개인의 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업을 그게, 이게 미리 계획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공문신청 올라온 대로 그것을 심의해서 보고 기준도 별로 세우지 않고 그렇게 준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면밀한 계획들을 좀 세워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에 제가 참 교육정책국하고 모든 업무부서의 것을 제가 다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어제 자료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12시까지 공부를 해도 다 옳게 못 읽었습니다. 못 읽고 우선 급한 대로 관리국 것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교육국 하겠습니다. 경북교육 모니터링제 운영실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경북교육 모니터링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이 경북교육 모니터링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몇 명 정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설명을 해 보세요.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저희들 경북교육 모니터링제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일단 지역교육청 교육장 추천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1명씩 23명을 하고 지원자 중에서 저희들이 27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정규회원 모니터 50명은 한 달에 한 건 이상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 받으면 건당 수당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이제 그 모니터 내용은 방금 아시는 대로 저희들 경북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건의도 받고 저희들도 정책에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2009년도 ’10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달에 뭐, 1건, 1차, 2차 이래가지고 회원 몇 명이 지금 이렇게 냈는데, 이것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교육감님이 지역에 다니고, 또 인터넷에 교육감에게 바란다 그런 걸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모니터링제는 이제 한번 제고해 보아야 할 때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70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열성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970건 되었는데 채택된 것만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은 그게 올라오면 저희들은 일단 그 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좋은 정책인지 각 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지금 뭐 당장에 내가 그거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 및 지역 공공도서관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시상금이 자구노력비를 지금 현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이 직속기관이 8000만 원, 지역교육청 8000만 원, 평가 자구노력비가 2000만 원, 지역공공도서관도 2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1억이 나갑니다. 1억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그 시·군 교육청 격년제로 시 교육청, 군 교육청과 직속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소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구노력비는 어떤 데 썼습니까? 자구노력비는 어떤 데 쓰였습니까? 시상금은 좋은데, 자구노력비는 뭐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자구노력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하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관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뭐, 답변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시상금이 있는데 자구노력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구노력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서관 같으면 자구노력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연수원이나 연구원은 사업성격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에 맞게 그렇게 비용을 써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이 8000만 원 있어요. 있고, 평가에 자구노력비를 2000만 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타 기관으로부터 유치하는 예산지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평가 자구노력, 그러면 시상금을 1억을 줘버리든지, 이렇게 시상금 8000만 원, 평가 자구노력비 2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자구노력비는 사업소에 지역 현안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현안사업비는 시상금 주면 그것 가지고 현안하고 하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 평가도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관에 학교평가도 그렇습니다. 학교평가도 그렇고 모든 평가, 내일도 이야기 할 겁니다마는 평가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인데요, 기숙형 고교 운영비를 지원을 지금 현재 5만 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 5만 원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비입니까? 안 그러면 학생들의 기숙사에 보조하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학생들의 기숙사비 보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생활하는 보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들어가면 25만 원은 학생이 내고 5만 원은 지원이 된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내용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숙사비를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1인당 22만 원에서 거의 30만 원 가까운 그런 갭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에 40만 원 넘는 곳도 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농어촌에 있는 기숙형 공립고에는 대부분 좀 못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기숙사비 때문에 기숙사에 입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학생 당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원을 보태줄 테니까 시장·군수도 5만 원을 보태줘, 그래서 매칭이 되어서 저희들은 5만 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1인 당 10만 원씩 열 달 해서 50만 원을, 우리가 50만 원, 시장·군수가 50만 원 그렇게 해 나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에까지 그렇게 전달되어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숙사 운영비를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학생 기숙사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학교 가꾸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가꾸기 지금 현재 전체 몇 학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개 학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개 학교, 이게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대상 학교가 변경이 됩니다. 올해도 이제 8개를 추가지정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다 하고 있는 게 20개 학교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20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개 학교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학교를 할 계획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예산서를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섯 개 되어 있어요, 다섯 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마 다섯 개 더 추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처 못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섯 개인데, 그러니까 결국 25개입니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5개인데, 20개 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3000만 원씩 계속 지급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어느 수준이 되면 기존에 있는 학교가 작은 학교 가꾸기에서 또 빠집니다. 빠지고 새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뭐, 평가를 해서… 지금까지 평가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평가해가지고 예산지원도 차등 지원하고 그래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차등 지원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얼마씩 차등 지원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산규모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 금액을…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당 3000만 원이 아니고? 학교당 3000만 원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산출 부기상은 3000만 원에 20개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상 줄 때는 평가를 해서 실적이 나쁜 학교는 좀 적게 나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규로 지정하는 학교는 물론 그 경비가 정말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줄는지 몰라도 지금 지난 것은 이것을 자꾸 이렇게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부터 했던 학교를 계속 3000만 원 계속 주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계속 주었다… 과장이 이야기 하세요.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2008년도에 14개가 지정이 되어가지고요, 2년간 운영을 하다가 2009년도에 다시 20개를 지정했는데 2008년도에 14개교 중에서 잘 된 학교 네 학교를 포함해서 20개교를 올해 지원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 지정한 것을 다 해서 20개입니까?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예, 20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08년부터 20개를 다 그대로 끌어안고 가네요?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예, 개수는 20개입니다. 개수는 20개인데, 2008년도에 당초에 14개를 선정을 했을…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됐고, 그것은 아니까 이 20개가 다인데, 2008년도 그러면 2009년도에 또 3000만 원 주고, 2010년도에 3000만 원 주고, 계속 3000만 원씩 지금… 물론 평가해서 주었겠지만 계속 주고 있네요?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을, 한 학교당 3000만 원…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되겠느냐? 이것을 2년제로 끊든지 3년제로 끊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서 되겠느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제대로 끊어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일부 시범학교가 되어가지고 시범기간이 끝나면 거의 탈락되고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되어 가고 있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3년제나 2년제이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질의… 자, 재무정보과 업무입니다. 임대료 수입을 잡는데, 참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참, 이러니까 자꾸 이야기입니다. 임대료수입을 잡는데, 그 교육청에 빠진 것도 모르고, 담당자도 그냥 계장, 과장 그 지역교육청에서도 모르고 우리도 여기에 빠진 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추경에 잡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는 자꾸 그런 일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따지지도 않겠습니다만 폐교가 어느 시·군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 빠진 교육청이 어느 교육청이냐, 이걸 담당계에서 파악을 하고 계장이 파악하고, 과장이 파악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 안하니까 실은 지금 빠진 교육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재무정보과 소관입니다. 학내 전산망 고도화 10개교에 2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물론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공립고등학교 6개교, 사립고등학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계획이 지속적으로 하려는 연도별 계획이 서 있나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김태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하세요.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4개년으로 해서 2014년까지 학내에 전산망 고도화 계획을 지난번에 세워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안 줍니까? 그것을 봐야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됐어요, 나중에 주세요. “그런 계획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물었으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딱 이렇게 줘야 내가 질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잔소리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학교시설 재난공제회, 재난공제회 가입을 하는데 이게 참, 상주교육청은 이것 부속건물을 요율을 잘못 정해가지고 부속건물에 0.015%를 적용해야 되는데 0.15%로 해가지고 540만 원이 계상이 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교육지원청, 물품입니다. 물품인데, 이것 예산서에 한번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돈이 7500만 원×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돈에 끼워 맞추려고, 예산 물품금액을 108억 3300 이렇게 끼워 맞추어 왔습니다. 금액이 7500만 원 들었는데 7500만 원 곱하기 요율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 돈은 예산은 변경하기 싫고 이래가지고 거꾸로 맞추어 왔습니다. 108억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정말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게 이렇게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바로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산출액이 거꾸로 지금 현재 물품금액을 가액을 다 거꾸로 산정해 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 답변 안 받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왜냐하면, 아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 행정을 이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많습니다. 위원장님, 휴식까지… 잠깐만 조금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휴식하고 계속 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조금…

잠깐만 계세요. 포항교육청에 참 우사스러워요. 이것 정말 자꾸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시정이 안 됩니다. 포항초등학교, 석병초등학교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인입공사를 25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제 인입공사를 이제 사유를 받아보니 지금 사회복지법인 석병복지재단에서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하늘마음요양원에게 대부를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저 하니까 우리가 상수도 인입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2500만 원 세웠습니다. 자, 이 폐교해가지고 팔아버렸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건데 이것을 대부를 해 주니까 또 대부를 하는 기관에서 물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해야죠, 상수도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답변 안 받습니다.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25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 군위교육청 폐교학교 방수 507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폐교학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3년도, ’99년도에 폐교되었는데 일부 다른 사람 대부되어 있는데 비가 샌다고 해서 방수를 해 주려고 합니다. 500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짚고 정말 과에서,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봉화교육지원청 소천초 두음분교 교사개축 8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음초등학교는 학생이 10명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봉화에 갔습니다. 봉화에 갔는데, 학교 요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두음초등학교 10명입니다, 10명. 분교 없습니다. 그리고 두음분교장,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 그 때 교육장이 보고하시기를 현안사업으로 “교실 리모델링 해 달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때 이야기 했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았을 겁니다.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 8억 들여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지금 1학년 아이 들어올 때 유치원 아이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 청강으로 해서 공부를 시킨다, 이것 불법이었습니다. 물론 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답변 요구 안 했습니다. 계십시오. 그래서 학생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8억 들였다고 했는데, 그것 이제 아까 제가 다른 이유를 물었더니 거기에 뭐, 다른 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두음분교에 사실상 민원이 여러 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아마 안식교 계통의 교인들이 집단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활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남편은 서울에서 살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 지역에 삽니다. 사는데, 거기에 지금 원아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병설유치원 인가는 안 했지만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유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교장실에서 그렇게 유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학생수는 10명입니다. 10명인데,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조사를 해 보니까 2011학년도에는 14명이 되고, 2012학년도는 16명이 되고, 2013학년도는 18명이 되고, 그 다음 2014년도는 21명, 2015학년도에는 26명까지 불어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정이죠, 예정?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물론 이것은 예정이지만 여기에 제가 지금 통계에 나온 것은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결국 학령아동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특이하게도 경북 봉화에서 학생수 불어나는 지역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실을 증축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돈 20억까지 주겠다 통·폐합 하라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천초등학교가 25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장이 22명, 남회룡분교장 5명, 임기분교장 12명 두음분교장 10명 합해도 100명 안 됩니다. 이게 거리가 멀어서, 현재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거리가 멀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음분교장은 거리 소천에서 12㎞입니다. 이렇게 8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일어서 계시니까 겁납니다. 자, 지금 통학버스, 1672쪽, 1674쪽 보세요. 1674쪽 예천교육청 차량임대 그 다음에 1678쪽 상주교육청 통학버스임차운영, 사벌초등학교,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국장님 볼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지금 최단연수가 지났거나 그 다음에 6만㎞, 6만㎞입니까? 8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8만㎞…

재천

추재천위원

8만㎞ 이상 되었을 때 이럴 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6만몇㎞밖에 안 됩니다. 6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지역의 담당기사도 “이것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조사를 하고 예산이 이게 반영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빨리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가 삭감해야죠, 삭감을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송곳질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출신인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실 것인데 질의하면 밑에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서류를 빨리 좀 주셔가지고 국장님이 답변을 빨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우리가 전문직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공부 좀 해 와가지고 예산서 보고 와가지고 질의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문직종인데 질의하면 국장이 답변을 다 못하면 밑에, 국장님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과장님들이 빨리 자료를 주어서 저희들 질의가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이해시켜 주는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동출 국장님이야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참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연수원에 내가 나가서 알아보니까 지금 연수원에 여행사 차려야 됩니다. 업무가 폭주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알아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갔고 어떻게 예산이 갔다 하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는 예산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빨리빨리 해 주셔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교육정책과인데요, 외국어교육 예산감소로 인한 영어교육의 질 저하 문제입니다. 외국어교육예산이 2010년도 452억 4900여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339억 14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총 113억 34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약 25% 감소되었습니다. 영어교육의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 교육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말씀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희

박일희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박일희입니다.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다 그래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된 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원어민 에픽이라는 원어민 수와 영어전문강사와 그 다음에 토크, 이런 인적자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도 전체의 예산이 부족해서 한 70억 정도가 현재는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고, 영어관련 연수비가 연수원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는 11월 30일 발표한 2010년도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서 우리 경북도 학생들의 영어학업성취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는 보통이상 82.9%이고 이는 충북 87, 서울 85, 부산 85, 울산 85, 경남 84, 대전 83, 강원 83보다 낮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8위의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외국어 방향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결과에 보통학력 이상의 경우에 아까 지역교육청 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울릉도가 역시 1위였습니다. 전부 영어과목입니다. 울릉도가 초등학교가 1위이고 영양교육청이 13위입니다. 그 다음 역시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영양교육청이 전국 2위, 문경교육청이 전국 3위, 울릉교육청 전국 5위, 영주교육청이 6위, 고령교육청이 7위 이런 식으로 상위권에 보통이상 학력이 많은 교육청이 저희들 진입해 있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6학년의 영어입니다. 영어이고, 울릉과 영양이 공동으로 전국 180개 교육청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고령 1위, 영양 2위, 문경 5위, 통계로 보면 이렇게 상주 전국 12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시골지역이 많고 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국장님 묻지 않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영어교육만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일단은 8위인데 앞으로 좀 끌어올리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빨리 넘어갑시다. 828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입니다. 영어화상수업운영사업의 교육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화상수업운영 사업예산이 2010년도의 경우에는 1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17억 3300만 원이 계상되어 1억 3700만 원이 감액되어 7.4% 감소하였습니다. 영어화상수업의 경우에는 농어촌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축소시킨 사유는 교육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인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것도 역시 우리 도 전체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391개 학교가 희망을 했는데 저희들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순위가 어디가 우선순위입니까? 교육정책 예산의 첫째 순위는 학생들 교육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50쪽에 교육정책과에 원어민보조교사운영 문제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사업에 202억 5000여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228억 6900만 원보다 26억 1800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비율은 11.5%인데 현재 경북도의 원어민교사 확보율에 대한 질적 문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많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오히려 이와 관련된 예산을 감소시킨 이유는 2010년도 4월 현재 경북도의 원어민교사 확보율은 82.38%로 제주도 96%, 서울 94, 경기 92, 강원 88보다 훨씬 낮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에 9위입니다. 또한 원어민교사 자격증 소지율 역시 경북은 30%에 그쳐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의 질적 확보 및 지역간 원어민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모자라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답변 참 간단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933쪽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뒤에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1190쪽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중에 학교폭력예방관련 예산이 103억 7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화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세부사업들이 주로 안전지키미 운영과 학교안전통학시스템구축, 학교폭력예방 지역협의회 운영 등 주로 하드웨어적 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앞에서 제가 제기한 각 학교별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성교육과 관련된 세부 프로그램은 축소하고 단순히 안전강화사업만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그래 이만큼 불어났는데, 15배 불어났어요, 15배. 15배 불었는데 그래 이게 지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15배 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학생들 안전강화에 아주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저번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성폭력 관계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안전강화학교 설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부분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봉사활동 관계도 좀 늘었고, 위원님께서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성교육관계는 저희들 어떤 한 사업, 두 사업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안전교육에만 하고, 지금 이게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래 안전에 우선을 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 15배를 어떻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5배 불었는데 그것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5배 불었어요, 15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또 아까 안전에 대해가지고 아이들 초등학교에 안심알리미시스템 그 제도가 도입되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아까 옆에 과장님들한테 아까 물어서 답변해 달라고 이야기 했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실에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이 지금 어떤 데 대처해야 되느냐? 선생님의 머리채를 휘두르는 학생이 한두 명이지만 지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권이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이 그런 쪽으로 즉 말하자면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안전 쪽에만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게 15배나 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1308쪽입니다. 교원평가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운영예산이 올해는 8억 9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38억 1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325.7%입니다. 공교육내실화 및 학부모의 신뢰를 제공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평가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제반 예산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의 세부내역에서 보면 학교장 경영선진과정 연수, 학교장 리더십 연수과정, 개별 연수과정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중복사업의 성격이 농후합니다. 각 사업의 특성과 올해 실시한 연수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이것 좀 내용 있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325.7% 증가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에 지표별 자율연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예산이고, 그다음 학교장 경영선진화과정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장의 능력을 더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연수를 했고, 리더십과정 연수 그 밑에 것도 1회에 30명을 하는데 2회이니까 60명입니다. 역시 교장선생님들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연수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단답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연수는 내용이 외국에 가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수는 해외연수입니까? 국내연수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국내연수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내연수입니까? 외국연수는 없어요, 하나도? 확실합니까? 밑에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그 위에 4번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4번에 학습연구년제결과협의회…

이달

이달위원

그래 있는데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 그런데 학습연구년제결과협의회 하는 것은…

이달

이달위원

어떤 성격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선정은 2010년도의 경우에는 10명을 선정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장기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달

이달위원

그것은 좋은 제도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과정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선생님들을 선발해 냅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수한 선생님을 선발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직원능력평가를 해가지고 결과가 우수한 선생님들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이제 외국에 6개월 보내주고, 1년 보내주고 좋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6개월이 아니고 국내에서 6개월 하는데 1개월 정도 외국 선진문화체험도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거기 보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해 주어야죠. 그런데 선정과정을 학교 별로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역시 학교장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게 되고,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선정해서 추천하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교에서 추천할 때는 검증과정을 바로 교장이 합니까? 뭐 교감이 한다든지 부장이 이래 합니까? 단계가 바로 1단계입니까? 교장이 바로 합니까? 그래서 교장이 바로 해서 교육청에 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교감이나 각 부장들하고 합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교장이 단독으로 추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

이달

이달위원

그래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에 있는 인사자문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또는 부장협의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장이 교육청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제가 바로 국장님께 묻는 핵심이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또는” 했잖아요. 여기에 해도 되고 저기에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그러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자문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또는 하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공립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고.

이달

이달위원

필히 거쳐야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장이 바로 하는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거치지 않은 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보고 받은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검증을 좀 해 주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시면 안 되죠.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엄정하게 선발이 되어야 교권도 되고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수긍을 하는데, 모두 다 보면 어느 정도 교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든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선생님들이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시겠지만 한두 군데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내가 어느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선정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것은 백번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1년에 공문을 몇 개를 보내도 어떤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을 엄격하게 해서 교원 전체가 인정하고 사기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니, 하나만… 미안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이동출 국장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지금 울릉초등학교에서 울릉도에 있는 고등학교 야간수업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건의가 와서 일단은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교생이 181명인데요, 1학년 13명, 2학년 7명, 3학년 9명입니다. 그래 야간수업을 하는데 저녁에 이게 서·북면에서 거리가 멀죠, 울릉도 좀 아시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압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게 차가 5시 30분 정규수업 종료 후에는 귀가를 해야 되는데 원거리 학생들이 통학버스가 없어서 정규수업 종료 후에 조기귀가로 야간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력신장 및 대학입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초등학교, “울릉 남양초등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원거리 거주 학생들이 야간수업 후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해 놓았는데 제가 방금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게 버스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물어보니까 한 3000만 원쯤 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참조를 해 주시고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왔다고 다 믿으면 안 되고 이 내용이 방과후에 학교에 야간수업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것을 좀 확실히 챙겨봐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의 통학까지 우리 행정이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 위원입니다. 교육위원을 할 때는 예산심의를 해도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봐도 별로 어지럽지 않고 물이 깨끗했는데 도의회에 와서 이 예산심의 할 때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눈뜬 것이 환하게 안 보이는 것 같고 자꾸 이야기 들으니까 연경으로 가는 것 같고, 이래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앉아 있으니까 드네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지 안 그러면 도의회 관계되는 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둘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참 서로 서로 상호 공부를 잘 하든지 안 그러면 대화를 열심히 하든지, 안 그러면 사전 정보를 제공을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오해 없고 좋은 안들이 계획된 대로 시행이 못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는데, 첫 번째 유치원 체험학습장 꼭 필요합니까? 국장님 꼭 필요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필요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체험학습장이 있어요. 그게 거의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유치원에서 꼭 체험학습장이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작년부터 예산이 된 모양인데, 지금 설치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유치원은 유휴교실이 거의 없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도 문제이고, 그래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밀어붙이되 그렇지 않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이 안 된 학교는 큰 학교, 대규모 학교는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아침에 2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안동교육청 관내 것을 먼저 따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동교육청 예산내용을 보다보니까 도산중학교가 있어요. 도산중학교가 학생이 13명인데, 온혜초등학교하고 도산중학교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합병을 해야 될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냉·난방시설 그래가지고 19개 교실에 9800만 원인가 얼마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냉·난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의 교실에는 저 뒤에 있는 저런 에어컨이 들어가 있거나 온풍기가 들어가 있거나 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학생이 13명인데, 13명을 3학년으로 나누면 몇 명입니까? 한 학년에 4명인데 4명에 무슨 여기 냉·난방기 달아가지고 돌릴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것도 19개 교실에.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에 설치할 그 냉·난방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들은 보류를 하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냉·난방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공립과 사립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하시는데 현재… 기획예산과장님, 그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열

고중열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고중열입니다. 지금 전에부터 공·사립 간에 차별이 많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거의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청마다 기초학력 튼튼캠프 예산이 잡혀 있고 기초학력운영지원 예산이 또 잡혀있고 세 가지가 다 잡혀있는데 도교육청에 또 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것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마다 다 잡혀있던데요? 도하고 지역교육청 예산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길게 대답하실 것도 없고, 내가 봐가지고 도에서 하는 예산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에 교육청에서 그 지역의 부진학생을 모아놓고 일괄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셨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와가지고 저희들은 판단을 이렇게 학력평가 할 때에 그래도 이나마 성적이 이 정도 유지되고 또 우수한 교육청도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도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 내용들을 보면 별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지 못한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학교에다가, 그다음 또 학교에서 지원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 덜 된 학생을 다시 또 방학 때 모아가지고 한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 되면 좀 중복된 그런 투자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영어화상교육,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원에서 IPTV를 지금 60개 학교에 시험 송출을 할 계획인데, 이 화상교육이 필요할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연구원에서는 말하자면 개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e-교육센터가 옳게 되면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점차 합해야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화상수업하고 IPTV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화상수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화상수업은 보니까 그 공급처가 필리핀계통에서 어디에서 공급을 하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영어 많이 하는 데가 다 있는데 왜 하필 필리핀 것을 가져다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좀 유의를 해야 되겠고, 필요 없다면 우리 추재천 위원께서 현장도 답사를 하고 다 봤는데, 직접 한번 가보시면 이것 필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정책이에요, 시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탈피해 보는 게 안 좋겠나? IP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간에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몇 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장님.

동표

장동표감사담당관

예.

광중

홍광중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고등학교 3개 학교를 영덕중고입니까?

동표

장동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동표입니다. 영덕여고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영덕여고입니까?

동표

장동표감사담당관

예.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 임시이사 파견되어 있죠?

동표

장동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앞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원 안 해도 되겠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는 제가…

광중

홍광중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억제하고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현재 재단하고 노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안동에 경안고등학교인데, 그 경안고등학교도 아직 해결기미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회 회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잘 해결되리라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은 해결되면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해결될 때까지는 억제하는 게 맞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 경주정보고는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경주정보고는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끝이 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다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원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그런…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도 끝난 뒤에 지원하는 게 맞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 또 하나는 돌봄학교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돌봄학교 해당과장님 어느 과장님이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돌봄학교는 이쪽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정책과입니까? 교육정책과? 아니요, 유치원 말고, 중학교, 초·중 연중돌봄학교.

「유치원, 돌봄학교는 세 가지가 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연중돌봄학교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인데 내용은…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진태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연중돌봄학교는 예를 들어서 용문중학교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천 용문중학교.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예천은 해당 안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거기는 돌봄학교가 아닌가? 그것 어떻습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연중돌봄학교는 군 지역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공모를 통해서, 공모 안 하면…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공모를 안 하는 학교는 희망 안 하는 것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해당 안 되고 일률적으로 오지에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 안 하면 안 한다, 그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모 안 하는 학교, 교장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모하는 학교 있고 요새 교장선생님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하는데 자꾸 어렵게 하겠어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공모자격은 지금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그런 저소득층 자녀 5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학교에서 응모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귀찮아하는 학교도 사실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죠?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모만 할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 돌봄학교를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모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오지나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정을 해가지고 시책적으로 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부 공모해서 하니까 공모 많이 하는 학교는 재정이 넘쳐서, 학교운영비가 넘쳐서 쓸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공모 안 하고 큰 학교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지금 부익부빈익빈이 아니고 작은 학교는 넘치고 큰 학교는 빈하고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짚습니다. IPTV관계 때문에 홍광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확실한 답변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원격영어화상입니다. 제가 현지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저께 저희들이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IPTV를 지금 현재는 앞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영어화상교육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선 IPTV를 개발해서 우선 60개 학교에다가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여력이 있으면 모든 학교에 하겠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초기 시범단계입니다.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에 60개 학교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 성과를 봐가지고 이 쪽하고 중복이 되므로 이쪽 연구원에서 잘 되면 이 쪽 것은 분명히 없앨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에는 이것을 없애서는 안 된다 영어화상교육 하는 것을 당장 없애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걸 받는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산이 까여버리면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그저께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기재정계획,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정말로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도정질문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도 부끄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이 지방재정계획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대거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인지는 모르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면밀히 상세하게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우선 주문을 드리고요. 자 15쪽에 한번 봅시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15쪽에, 이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우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단시일 내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저도 자료가 부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1월 달에…

재천

추재천위원

11월 달에 만들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자, 15쪽에,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15쪽 제일 위에 투·융자심사 자체심사 ‘※’표시 해 놓은 데 거기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억 이상 신규사업…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아마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40억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 매뉴얼 전부 4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 지적 되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솔직하게 부끄러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우리가 3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직속기관 그다음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직속기관 기관장님 모셔가지고 심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하자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직속기관이나 교육장은 편성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이 내일까지도 안 옵니다, 여기에. 안 옴에 따라서 그 분들에게 질의를 해 보아야 하고 할 것을 양 국장님들이 답변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불러서 같이 들어야만 이 집행부의 지금 현재의 어려움도 알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알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못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곤욕스럽지만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방향이 좋은지를 스스로 양 국장님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건의해야 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지금 현재는 지원국장님 돈이 한 학교에 얼마씩 나갑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원학교가 당초에는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 타입이 없어졌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얼마씩 나갑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씩 20개 학교에 나가고, 또 프로그램…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20개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이 나가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 있죠? 이것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만 지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에는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을 때는 연한이 있었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연한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전원학교에 대해가지고 2억이 계속 지원되는 것일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000만 원씩 계속 지원… 언제까지 나갑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프로그램 활동비…

재천

추재천위원

자, 김천에 운곡초등학교 있습니다. 김천에 운곡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40몇명입니다. 40몇명인데, 운곡초등학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금오산초등학교, 혁신도시가 들어가는 금오산초등학교와 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제 혁신도시 다 되어 버렸고 거기에 학교를 하나 짓습니다. 지으면 또 갈라집니다. 여기에 통·폐합 해가지고 예산을 20억 갔다 넣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전원학교 또 계속적으로 지급합니다. 갈라지면 이것 또 어떻게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전원학교 지정이 처음에 우리가 A타입, B타입, C타입을 할 때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교과부가 정했습니다. 정했고, 올해 8개교는 통·폐합이 된 시·군에 하나씩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운곡초등학교에 정해진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이게 원래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변두리 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통·폐합인데, 이곳은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인 조치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다가 20억 갖다 넣고 앞으로 전원학교 계속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20명, 30명 그래밖에 안 돼요. 혁신도시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학교를 벌써 계획을 다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주는 것을 안 받을 재주가 있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받는데, 받더라도 김천지역에 어떤 다른 데 보고 학교는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그 학교에서는 그거 하겠죠. 그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 울릉서중, 국장님 학생 몇 명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명인데, 지금 현재 폐교를 못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서중에 돈 앞으로 계속 가져다 넣을 필요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국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안전공제회를 설치해서 하고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기금을 어떻게 하라고 해 놓았습니까? 52조에 무엇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52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조성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언제 것입니까? 1항 읽었습니까? 2항 읽었습니까? 52조 1항을 한번 읽어 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항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은 이래 되어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기금설치 대신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는 확실히 그 쪽에 렌더링을 안 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중앙 학교안전공제회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에 현재는 우리 소속되어 있는 게, 이 사람들은 거기 소속입니까? 완전히 우리…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독립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독립입니까? 그러면 이 기금 만들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기금은 안 만들고 지금 안전공제회에 이사 내지 이사장 임명권이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 기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이제 교육감이 사실상 기금을 만들어 놓은 택입니다, 이 안전공제법인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기금을 만들었으면 어제 기금 할 때 보고를 왜 안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어떤 기금이라는, 그 기금이 교육감이 관리하는 기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교육감이… 법에 1항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이 설치하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한번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기금을 일반적인 어떤 돈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법상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저는 답변을 받고, 법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설치하면 우리 교육감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별도로 특별회계로 해서 그것을 어제 같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만약에 기금이라면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내일이라도, 내일 다시 예산하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짚어 보고 정말 뭔가, 안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어요. 법에 해 놓았는데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 그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내일 서면 보고 하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재무정보과 소속입니다. 금년에 2011년도에 학교 PC보급계획을 지금 현재 세워 놓으셨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몇 대 세워 놓았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번에 28억 예산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28억 같으면 몇 대입니까? 100만 원씩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280대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 국장님 답변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올 11월 달에, 10월인가 11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과장님 계획 언제 세웠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4’ 하면서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4’ 하면서 세웠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된 물량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회 추경에.

재천

추재천위원

3회 추경에 반영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3회 추경에 하고 모자라는 것을 그러면 이번에 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계획을 이렇게 해 놓고 2010년도에 미리 당겨서 했다는 말이에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 보급이 사실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나오기에 당겼습니다. 당겨가지고 39억을 지금 3회 추경에 넣어 놓았고, 내년도에는 22억 정도, 22억 6000만 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바꾸세요. 이 계획을 바꾸어야죠. 벌써 여기에 예산심의 하는데 자료로 답변 준다는 것 자체는 벌써, 이게 그대로 준다하면 지난번에 넣었으면 넣은 것은 빼고 그렇게 해야지, 이미 늦었지만 미리 한 것은 잘 했습니다. 미리 한 것은 잘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172쪽, 173쪽 정보기반인재정책서비스시스템 구축 이게 6억 5249만 4000원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재정교부금 지원사업입니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과부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 지시… 한번 책 펴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과부에서 내시된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시된 것인데 나는 못 찾겠어요. 담당자가 찾을 때까지 다시 또 그 뒤쪽에 173쪽에 컴퓨터교실 환경개선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3억 5000입니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7개 학교입니다. 5000만 원씩인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부 지시사업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체사업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한다고 이렇게 7개를 해 놓았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업대상을 7개 학교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도 학교 아직 안 정해졌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아직 학교는 안 정해졌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정보기반인재서비스시스템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지금 서버기반컴퓨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 지시사업으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책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자, 정책국장님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예산서 있는데 예산서 들추기보다는 이것 펼치는 것이 낳을 것 같아가지고, 저소득층학생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국가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신규로 된 것인데, 이것은 교과부의 지시사항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의 지시사업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자체사업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 7월 8일자로 교과부에서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방안을 송부하면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에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부금도 이번에 같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나중에 공문을 주세요. 공문 있어요? 복사해 주세요. 다음에 86쪽, 특성화고등학교 학비지원 우리가 100% 해 주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책사업이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국책사업은 교과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역시 50대 50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0대 50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자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되었고, 아까 수학여행 그것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쪽인데 연구원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치원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평가를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유치원 평가는 해가지고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유치원 평가의 목적 말입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역시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직속기관 다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유치원 지원합니까? 예산 세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아직 예산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왜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본 예산에 2억 5000 올려 있습니다. 43쪽에 유치원 작년도에 2010년도 지원실적이 4억 4700…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도 없다 그랬는데 포항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원 있느냐?” 지원 없다 그랬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작년에 203개… 사립유치원 평가입니다. 사립유치원 평가에서…

재천

추재천위원

사립유치원 아니고 공립유치원 전체 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국장님 내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치원 계획도 연구원에서 하면 연구원에서 계획을 딱 세우고 재정 뒷받침까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평가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를 하는데 사이버교사 수당 및 튜터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사는 어떤 걸 사이버교사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질문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역시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을…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선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별로 선정된 선생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과 1 대 1로 교육한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온라인상이니까 학교 정규수업시간이 아니고요.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 해당학교 선생님들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온라인 그러니까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재천

추재천위원

허허, 참 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온라인상에서 하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온라인상에서 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장소가 꼭 학교가 아니어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아니요, 시스템을 어디에다 두고 선생님이 가서 할 걸, 온라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집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집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어디에서나 온라인 접근만 하면 됩니다, 아이디를 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어허, 그게 가능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선생님이 집에서 자기가 무엇으로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제가 담당자인… 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과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

재천

추재천위원

과장 없으니 담당자 이야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자 답변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소속, 성명. (「과학직업교육담당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방과 후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선생님이 자기의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개설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자기 개인 PC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에 시스템이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가서 거기 올려놓으면 학생하고 한다? 그럼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예, 이게 연구원의 시스템이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생님도 들어가서 활용하고 학생들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시스템이 연구원에 개설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좀 둔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 사이버가정학습 하는데 아무도 터치, 누가 지도·감독 안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어떻게 보지요? 밤새도록 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게 밤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온라인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메인시스템에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좀 나쁜 경로로 교육을 실어가지고 계기교육을 한다 그래도 하도록 놔둬야 되느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시스템 관리자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시스템 관리자가 밤새도록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과정을 등록을 다 받습니다. 강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접속할 수 있는 분도 아이들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걱정 안하실 정도로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모르시지요? 내가 답변 받았는데 100명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드리는 모양입니다. 사이버튜터는 뭐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튜터라 했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사이버튜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튜터 역시 지도교사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사이버교사 따로 있고 튜터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튜터는 보조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이 직속기관이 와야 되는데 직속기관이 안 오니까 국장님 답변하기 곤혹스럽고 담당자 답변하기 곤혹스럽고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일 직속기관 부릅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건 이따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내일 한다고 하면 여기 전체 질의를 안 하고 안 오면 해야 됩니다 .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따가…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전부 다 해야 될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원활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국장? 아니 안 되는 게 없다만…

재천

추재천위원

얼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추재천 위원님, 그런 발언은 하시는 게 아니고…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늦게까지 해야 될지 오전에 끝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분은 해당 직속기관의 장을 올라오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싶은데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따가, 아직 끝날 시간이 안 되니까 검토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오늘도 그만 이 선에서 좀 마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그건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마치는 걸로」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를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3-2 찾았습니까, 정책국장님? 거기 학생안심알리미 지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몇 쪽인지…

원석

김원석위원

3-2에 1191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안심알리미지원 공립초, 사립초 그 다음 이렇게 되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각 학교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그렇게 처리할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조금은 인원수가 줄어야 되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이십니까? 무슨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이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28억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가능한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제가 잠시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면 사실상 회계집행에서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행정기관이 나서서 입찰을 해주므로 해서 더 단가를 다운시킬 수 안 있겠나…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5쪽이네요, 1135쪽. 이것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1135쪽 여기 정책국장님, 청소년단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찾았습니까? 지난번 언젠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청소년단체 활동지원금 말입니다, 이 교육정책국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지원하는 것은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포항교육청이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 육성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영천교육청에 가서는 스카우트 활동지원비, 그 다음에 상주도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 특정단체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정단체에 이렇게, 이게 언제부터 지원되었는지 지난번에 검토하도록 이야기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은 지역교육청 실정에서 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 특정단체라고 하기는 조금 거북할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역에 이 단체들만 신청을 했다 그럽디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 관할사항이니까 그렇게 보통…

원석

김원석위원

지역교육청은 모르니까 할 수 없네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교육장은 안 오지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다시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정단체가, 특정단체만 지원희망을 했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 이야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지역교육청의…

원석

김원석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지요? 파악이 잘 안 되지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문제는 예산 여하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도 4년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육이라는 특별한 이미지가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9대 때 다시 이 교육상임위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대 때와 9대 때를 비교해봤을 때 정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전문성도 가진 분들이 과반수가 넘게 계십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 99.9%가 답변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관계에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김순기 국장님, 특별히 원인이 있습니까?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제가 미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까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전부 소화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물론 김순기 국장께서는 이제 이 자리에 앉으신지 짧은 기간에 모두 소화하기가 좀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예도 봤습니다. 일주일 뒤 퇴직하시는 분이 앉아서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국장으로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볼 때 몰론 기간이 짧다 하지만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좀 더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숙지가 많이 덜 되었습니다. 아까 사이버담당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사이버교육 그것 좀 핑계 삼아 말씀드리면, 전체 주관은 연구원에서 합니다. 하고 우리는 교과부하고 관련된 공문만 와서 이첩하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님이십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아무 내용도 모르고 편성하십니까,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는 최소한 전문가들이 앉아있는 집단에서 무엇인지는 알고 편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요,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이런 발뺌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거에는 연구원이 없었습니까? 역시 연구원 있었습니다.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번만큼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더 우리 교육위원도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교육위원보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셔도 지금 답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할 때 직속기관 참석한 적이 없어요. 이동출국장 있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없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할 때마다 23개 시·군교육장, 교육장 답변 또 못해요. 그럼 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또 해야 됩니다. 직속기간 또 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좀 더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숙지를 하십시오. 만약 내일 자, 우리 김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육청관계 모르지요?” “모릅니다.” 한 시·군에 교육청 세 분 오십니다. 직속기관 다 오십니다. 어디 앉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따가 검토한 후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이동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11시에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