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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10-12-02

한창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이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에너지절감 사업에 농수산국 예산이 내년도에 8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에 농수산국에 83억 중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60%가 지원되고 있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20%, 그러니까 순수 자부담 40%지요, 융자는 자부담이니까. 보조는 60%이고 자부담이 40%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원에서는 100%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국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이미 현장에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검증이 된 사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아직 그게 농가현장에서 시험이 제대로 100% 끝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돌아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희들은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100%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이 농가현장에서 끝나면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돌려서 농수산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하나의 시험연구 측면에서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잖아요?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해…
기진

박기진위원

예를 들어서 시험연구사업이 끝나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으로 이관해서 농수산국에서 포괄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작년에도 지원했고 재작년에도 지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업에 따라서 한 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년, 3년까지 시범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별로, 연구시험분야의 내용별로 최근 3년 동안 지원해 준 내용을 지금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원장님 말씀과 같이 정말 기술 연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서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사업은 지양을…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 사업은 농수산국으로 이관을 해서 농수산국에서 보급적인 측면에서 자부담 40% 부담하고 보조 60% 하고 이런 시책에 맞추어야 되지, 그 자료를 좀 빨리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압스팀기를 이용해서 선충방제를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특허등록을 한 건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사 중이 한 건 있고, 이것은 90% 선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보급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도 5개소에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특허등록까지 했는데 이런 것은 도에 농수산국에 이관해서 대량 보급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 농가 포장에서 많은 면적에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시범사업을 다섯 군데 정도 해 보고 그 성적이 저희들 특허 낸 내용과 같고 월등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책사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금년에 특허등록까지 되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특허가 되어도 농가현장 포장에서 많은 면적에 해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진

박기진위원

금년에는 몇 개소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 5개소에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금년에 시범을 5개소에 했는데 내년에 또 5개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해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특허까지 등록이 됐으면 그게 이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보급적인 측면에서 농수산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완전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한 해 더 시범사업을 하고 시책사업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금년 한 해 더 실증적인 검증을 해서 내년부터는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산국은 항상 긴밀한 협조가 되고 연대가 되고 정보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농수산국과 협의해서 대량보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보급할 능력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과장들도 만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에너지시설 절감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외연수비도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1인당 지원금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수산국에는 350만 원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같은 우리 농민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 다 같은 우리 농민이 해외연수 가는데 기술원에는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우리 농수산국에는 3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목적이나 대상이나 거의 같아요. 그러면 그 협조가 이루어지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 정보교환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 기술원에는 힘이 없어서 200만 원 주고 농수산국은 힘이 좋아서 350만 원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원장님하고 농수산국하고 자꾸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을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경운기 안전후미등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사업설명서 91쪽, 이 사업이 태양열진동식 안전후미등 시범보급 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에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 보면 거의 경운기가 뒤에 후미등이 없어서 차가 경운기를 발견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지원 사업규모에 지원하는 시·군을 보면 14개 시·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운기는 23개 시·군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다 필요할 건데 어떻게 해서 14개 시·군만 하고 9개 시·군은 지원 안 해 줘도 관계없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신청을 받은 사업물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시·군은 아마 보급을 하기 위한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시·군에다가 홍보를 해서 다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이것은 14개 시·군만 해당되는 특수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경북도 23개 시·군에 골고루 경운기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14개 시·군만 이렇게 시범 보급을 하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안 한다 하면 이것은 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간 시·군에서 일부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시·군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다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이것 도에 책임이 있는 거죠. 전부 다 시·군에… 이렇게 보면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해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교육이나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과채류시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이 몇 % 증액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총 금액을 보면 28%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28%가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증액인지 아닌지는 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 거의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가 1.29% 감액이 됐고 또 기술보급과가 0.19% 감액이 됐고, 신물질연구소 4.33%가 감액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증액이 되었는데 성주과채류시험장에만 유독 18%라고 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는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시험기자재라든가 사무용품비, 자산취득비가 늘었다가 자산취득비를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과채류시험장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과채류시험장장님, 답변하세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과채류시험장장 서동환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원장님 말씀에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장비, 시설, 이런 데서 지난번보다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조금 줄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18%나 줄었어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내년도에 저희 시험장 예산이 현재 줄은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8800만 원 정도 줄었고 시설비가 6300만 원 줄어서 전체가 1억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시험연구비라든지 다른 운영비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년보다도 많이 줄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딸기 신품종 우량건전묘 조기보급체계라는 단위사업을 4억 3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 부분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기진

박기진위원

딸기사업, 딸기를 뭐하는 사업입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딸기 신품종, 저희가 시험장에서 육성한 ‘싼타’하고 ‘다은’ 두 품종에 대해서 농가에 우량묘를 조기에 보급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비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게 4억 3000만 원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4억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과채류시험장의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가 참외하고 딸기지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참외하고 딸기를 주로 연구를 하는데 딸기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종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로열티가 엄청나게 지급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1년에 26억 정도, ’1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딸기 보급을 위해서 4억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어 버리면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이 예산 확보 못하면 딸기 보급을 못하겠네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조기에 농가에 우량묘가 보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여기에서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정도는 또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하면 가능하지만, 이제 장장님 말씀이 딸기에 대해서 신품종 보급을 위해서 4억 3000만 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되면 우리 과채류시험장의 역점시책으로 딸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를 많이 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억 3000만 원은 내년도에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딸기 연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딸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없이 딸기 연구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필요도 없는 예산 뭐 하러 신청을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새로운 연구과제로 했던 것인데 그건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새로운 연구과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그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직접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10년도는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힘들고 또 특히 지금은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0년도보다도 2011년도가 우리 농업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연구와 기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항상 농업 기후변화 대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상기온에 대해서 전 국민이라든지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본다 하면 실제 기후온난화에 대한 것이… 116쪽을 보면 ‘이상기후 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 해서 올해 처음으로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기술원에서 이상기온, 기후온난화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 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열대과일을 시험 재배하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6쪽에 있는 이상기후 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 이것은 열 회수형 환기장치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봄철에 일조 부족이 와서 과채류가 대단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봄철의 일조 부족은 여태까지 없었던 기상상황이어서 거기에 대비한 내년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채택된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지금 항상 우리가 기후온난화, 온난화하고 기후변동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 저온현상으로 이렇게 처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쭉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28쪽에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봤을 때 국비가 1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국비지원을 광특보조금을 받아서 대학교수들과 하는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보조분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는 사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 3년차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협력단 성적이 부진한 데는 떼어내고 새로 협력단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0년도에 9억 2600만 원, 올해 8억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것이 30억 2700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 9년차라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렇지요?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지요? 지금 현재 보면 8개 작목에 8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9억 2600만 원 같으면 사업양이 줄어서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광특보조금 사업비가 좀 줄어서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대상작목 품목은 그대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대로 8개 사업단에…
기보

나기보위원

8개 사업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8억 같으면 많이 주는 작목도 있을 거고 적게 주는 작목도 있을 건데, 제일 많이 주는 작목은 어디고 적게 주는 작목은 어디입니까? 1억씩 공히 나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협력단 사업을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협력단 사업에는 과제연구비라는 것을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런 것을 좀 더 받아서 사업비가 불어났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기본으로 1억씩만 받는 걸로 해서 8억 예산이 확보되고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년 정도 했으면 연구보고서라든가 그런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작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 8개 품목만 하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작목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중간에 없어지고 새로 넣는 작목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작목은 연구가 완료돼서 없어지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연구가 완료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다시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학연 단체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6개 사업단은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햇순나물하고 잡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봉화하고 상주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연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인원은 협력단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학교수,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직원,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 담당업무를 하는 연구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예산이 1년에 1억씩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을 가까이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본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833쪽에 보면 주로 여비 그 다음 특화작목 산학연사업추진 여비, 해외활동지원, 참석자 급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 원 지원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은 다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억씩이나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기술원에서 이분들 해외여행, 참석자 급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4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에서 광특 보조금을 줄 때 지원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딸기협력사업단이다 그러면 딸기를 재배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딸기재배하고 있는 기존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연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올 때 보조비율이 그렇게 되어서 내려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관리 감독은 기술원에서 해야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8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담당부서 책임자가 있어서 감독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 이때까지 기이 투자된 금액도 30억이 넘고 올해도 8억이고 2012년도에도 또 8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연구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29쪽에 보면 ‘특화작물 연구개발과제 지원’ 해서 2011년도에 광특 보조금으로 또 5억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량이 6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평가 후 선정했다 그러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작목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협력사업단에서 작목별로 연구과제를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채택된 부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앞에 특화작목 산학협력단하고 여기에 산학협력단하고는 별개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8개 협력사업단에서 과제연구를 하겠노라고 별도 연구비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앞에서 작목반에 1억씩 주는 것 외에 또 다시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과제연구비라고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앞에도 과제연구 아닙니까? 기술 개발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현장 컨설팅 위주의 사업단이고 그것을 하면서 특별히 이 과제는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제를 국비신청을 하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 앞에는 사업양이 8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는 사업양이 6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사업평가 후 선정 이래 놨는데, 그러면 8개 대상작목 중에서 6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6개 사업단만 과제를 신청했다는 거지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업단에서는 과제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사업단 구성된 지 2년차 이상이 되어야 과제연구 신청할 자격이 있으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앞에 여기는 9년 됐다 안 그랬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해 왔는데 잡곡협력단 사업하고 햇순나물 하는 것은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개 빼고 6개 과제, 그러면 뒤의 말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평가 후 선정한다’는 말은 실제 이 2개를 빼고 나면 남은 것 당연히 6개 사업에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평가 후에 선정한다는 말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도 하여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항목 자체를 합치면 되지 구태여 두 개로 나눠서 할 필요성은 없지 싶은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비가 지원되면서 국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계정이 같기 때문에 합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비도 아니고 국비라서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아무리 국비라도 어쨌든 기술원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실제 산학연협력단에 지원해 주는 자금이 보면 상당히 방만한 자금이 많습니다. 말로만 연구를 하고 하지만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이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관리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 주셔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30쪽에 뒷장에 보면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 해 놨는데 여기도 보면 계속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농과대학에 지원하는데 3개 농과대학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3개소입니다. 이것도 광특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과제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신청되는 과제지원금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 연구시설, 장비 지원해 줘서 돈을 주고 장비를 사주는 형태가 되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쨌든 잘 해 주시고, 82쪽에 보면 해외연수, 박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농수산국에는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수산국하고 기술센터하고 잘 협조해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되도록 해 주시고, 68쪽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3개 분야에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역농업특성화,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특성화시범마을, 해 놨는데 금액을 각각 다 다르게 3억을 해 주고 2억을 해 주고 1억을 해 주는데 왜 금액 차이가 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광특으로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사업과제를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어떤 사업은 3억이 필요하다고 공모를 하고 어떤 사업은 2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사업에 따라서 차등이 나는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시·군 단위에서 2억을 신청을 해서 2억을 줍니까, 아니면 조건이 2억밖에 안 되니까 2억밖에 안 주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업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3억이나 2억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과 맞추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예산이 차등지원이 되는 거니까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괄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계속된 사업으로 이때까지 총 투자된 사업이 208억이 됩니다. 208억 같으면 평균 2억씩 본다고 그래도 100개소를 하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11개소, 그 전에 2009년도에도 16개를 했고 내년도에 10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한 지역으로 많은 데가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 같으면 시·군에서는 많이 신청을 하지 싶은데 자격을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몰라도, 우리 기술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진흥청에서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하나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거들어 주어서 사업계획이 똑바로 되도록 해 주고 해서 국비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3년치만, 각 시·군에 선정했는 업체하고 신청했는 지역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센터에서…
기보

나기보위원

예. 신청했는 지자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해마다 했는 지자체하고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업체…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지역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업명하고 시·군하고, 3년치 것.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앞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기술원에서도 농업인들 해외연수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몇 개가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 농수산국에서 하는 예에 비춰 봤을 때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금년에 가고 내년에 가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연수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농수산국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지역에 가면 다 같은 농업인이고 실제로 농촌지도자이면서 농수산국에서 하는 농업인단체의 회원이고, 사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기술원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수산국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하는 것을 보면 동일인이 중복해서 연수를 많이 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기술원에서도 보내주고 농수산국에서도 보내주고 이 단체 저 단체에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중복해서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농업인들이 다양하게 같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농촌생활지원과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서 느낌입니다마는 매년 보면 농촌생활지원과에서 유행을 쫓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않나, 내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보면 음식과 관련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사업명칭은 다를지 몰라도 세부에 들어가서 하는 일에 보면 거의 다 향토음식, 전통음식, 또 그것을 통한 소득자원 개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한식의 세계화라든지 이런 대명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것을 모방해서 너무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실제로 농촌에서 농가주부 소득자원을 개발하고 한다고 하지만 농업인이 자기가 하는 주업을 열심히 하는 게 소득을 높이는 거지, 주 업이 있는 농업인에게 부업 자원을 만들어 주고 부업거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전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 이렇게 많이 하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라기보다는 무슨 벤처기업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농촌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또 앞으로 농촌에 미래에 닥칠 일, 이런 것을 예견해서 좀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예산서에 봤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조손가족이라든지, 물론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다문화가정 문제, 조손가족 문제, 앞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매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잘 쓰라고 당부를 드리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농촌 현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생뚱맞은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의 문제가 주관하는 부처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지금 조손가족 문제라든지 다문화가정 문제라든지 농촌에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기술센터에서 다 해결하기도 인력이나 이런 현실적 이유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촌에 면마다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기본적으로 한 2개소씩 다 있습니다. 저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의 역할 참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아주 하는 역할이 많다고 보거든요. 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소장들이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농촌 가정의 살림살이 내용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기존에 진료소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농촌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 우리 기술원에서 신경 쓰고 있는 조손가족 문제라든지 다문화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부처가 달라서 협조가 안 되는 것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이제 2010년도도 한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술원에서 정말 국내·외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 지원을 많이 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 비롯해서 오늘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9개 시험장 및 연구소, 사실 예산 투입에 비해, 아까 우리 예경해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구 성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해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 성과에 따라서 차등 예산 지원하는 방안도 진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먼저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성에 시험장, 즉 말해서 신물질연구소, 성주과채류시험장이나 청도복숭아, 상주감시험장, 영양고추, 봉화고랭지약초, 구미화훼 등 지역 특성에 맞게끔 연구소나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본 위원이 있는 의성에는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도에서 인정하는 마늘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도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물질연구소가 마늘시험장으로 개편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성 군민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및 우리 의성 연구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번 처음 의성에 출발할 때 작약시험장으로 했다가 그 뒤에 다시 개편하는 과정에서 농촌진흥청하고 어떤 의견교환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단양에 마늘시험장이 있고 남해에 마늘시험장이 있고 해서 아마 청에서 난색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또 그때와 시기가 달라졌으니까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데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깊은 얘기를 나눠서 가능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정 그것이 안 된다면 신물질연구소 내에 마늘연구소를 따로 하면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업무는 기능을 해서 마늘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선 쉬운 것부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5쪽에 보면 ‘몽골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몽골과 우리 한국의… 우리 농업과 몽골에는 기후와 토양이 안 다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많이 다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국내 작물을 거기서 선발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채소 종류는 재배가 가능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료를 얻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몽골 진출 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은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두 농가가 몽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발한 것이 아니고 농수산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신청을 해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재배기술 개발보급, 개발보급된 것이 아직 미흡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2010년, 2009년 2년간 몽골에 가서 현재 어떤 작물이 재배가 되는 건지 적응시험을 한 것인데 그것은 정착된 두 농가에 대한 보급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이 몽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몽골 농업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한 것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국내작물 및 국외작물을 선발하는데 국내작물은 뭐 뭐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채소종류가 특히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배추나 무, 마늘, 오이, 쥬키니호박, 옥수수 이런 등은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2년간 시험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시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작황은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지만 재배가 가능한 것은 판단을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4000만 원 편성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고,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몽골에 있는 국립농대하고 녹색농업기술원이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시험장소는 수도 울란바토르하고 거기서 200km 떨어진 만달솜이라는 지역하고 두 군데서 농지를 임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나라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9개 시험장 및 연구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서도 연구 성과가 극히 미흡하다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몽골사업에도 지금까지 연구성과와 연구결과를 활용한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진출 농업인도 적고 연구성과도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초기 단계인데, 기후나 토양 등을 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해외식량기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또 후진국에 농업기술을 전수한다는 넓은 대의적인 의미에서 연구사업은 어느 일정기간 우리가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연구 성과가 좋으면 사실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에 고추수확기 보급 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난해에 이어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지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고추수확기가 아니고 고추수확을 보조할 수 있는 편의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고추를 따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고추를 딸 수 있도록 해서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는 편의장비 지원인데, 그게 지난해에 저희들하고 업체하고 기술개발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보급을 해 보고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본 다음에 편의장비로 등록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고추라면 도내에 한 10여개 시·군에서 상당히 수확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사실…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노후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좀 더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깎고 안 깎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데는 앞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 올해 작년보다 2900만 원이 많은 2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송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신문대금과 우송료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문대금하고 우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이 작년보다도 증액이 상당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문가격이, 지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50% 올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에만 하는 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신문을 보급하는 데가 어떤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회원도 있고 생활개선회원도 있고 4-H회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등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서 농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약하고 있는 분들인데, 꼭 농업에 관련한 신문만 하는 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주요 일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농업관련 신문입니다. 전문지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농업인들에게 정보제공 이런 것은 상당히 유익한 신문이 아닌가,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검토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인터넷을 띄우려고 그러는데 여기 인터넷이 지금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것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내용에,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 자리에…

한창화위원

아니, 제 자리뿐만이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 코드가 여기뿐이랍니다. 하시려면…

한창화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여기서 질의하시면…

한창화위원

됐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예. 포항의 한창화 위원입니다. 먼저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예찰사업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이번에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방제사업은 저희들한테는 없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이라는 사업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이 기술원 소관인지 농수산국 소관인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방제는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병해충 종합관리는, 토양관리라든가 농작물관리를 잘 해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종합관리시스템은 저희들 시범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사업개요가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충해에 대한 방제지원, 그 다음에 옛날에 과수원 정비 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그게 2010년 폐지되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행정에서 했지 저희들은…

한창화위원

행정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방제명령은 농식품부 장관이 내립니다.

한창화위원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 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예찰만 하고 방제명령은 저희들이 수행… 병해충 예찰은…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손실을 보는 농가에도 피해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방제비용이 나오는데 농수산국에도 그 예산을 따온 적이 없고 기술원도 없습니다. 국가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이 아니라니까 제가 거기는 넘어가고요. 봉화고랭지 약초시험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모두 총 소요금액 150억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기 확보된 게 94억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나머지 56억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국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비가 여의치 않으면 지방비도 좀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창화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국비를…

한창화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사하고 문제가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비를 최대한 전액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지방비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감사 나갔을 때 나왔던 얘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50억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러다가 국비확보 노력이 안 되면 결국은 도비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24억도 농촌진흥청이 생기고 특화작목시험장을 이전하는 데 24억을 지원해 준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따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저희들은 전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하지 전례대로 해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태까지 전례대로 해 오다 보니까 모든 집행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부실화되고 관례화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관능적으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그러는데 50억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에 56억에 대해서 도비로 올라왔을 때, 기술원에서, 위원들이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노력하려고 그랬는데 못해 왔을 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좋습니다.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국가기관에 다니면서 국비를 최대한, 적어도 80%이상 50억에 대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용기금이 있지요? 농업인학술단체육성기금이라고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기금은 제가 제안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해서 조례에 의해서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2010년도에는 수익이 6131만 9000원이 들어왔는데 2011년도에는 아까 예경해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5620만 원만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건 왜 이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5억 1000만 원은 도청 통합기금에 의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1년의 이자를 가지고 쓰는데 쓰고 남은 돈이 통장에 반납해서 남는 겁니다. 모이게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앞의 연도에 남아 있던 돈을 지난해 사업계획에 넣어서 썼고요, 813만 원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썼고 그래서 금년에는 남아 있는 돈이 적어서 그만큼 준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3.5% 이율은 지켜지는 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켜집니다. 그것은 고정금리입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운용해서 남는 돈이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기금이 설치연한이 몇 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금일몰제라고 해서 당초 설치는 초년도는, 2006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5년입니다.

한창화위원

5년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것 한시적으로 내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 되면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조례를 바꾸면 1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이게 지금 존속기간이 10년이 넘었지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4년도에 했으니까 16년째인데 그것은 법이 바뀌고부터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 그 앞에 했기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이 되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 10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 조례가 바뀌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법이.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도 가면 5년 도래가 되는데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꾸면, 조례를 개정하면 10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연장을 하실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고유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꼭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아까 박기진 위원님께서 물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미화훼시험장에 고압증기멸균기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6쪽에 영양 아닙니까?

한창화위원

구미화훼시험장입니다. 참, 213쪽.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고압증기멸균기가 나왔습니까? 특허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22쪽입니다. 토양병해충 고압스팀 방제 시범, 스팀이나 증기나 같은 말이지요? 하나는 영어로 쓰고 하나는 한글로 쓰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122쪽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122쪽하고 이것하고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뒤에 213쪽은 실험실 내에서 고압멸균기이고 122쪽은 땅에 관을 묻어서, 보일러입니다.

한창화위원

보일러고 이것은 안에서 실험실 내에서 하는 거다, 그런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구미화훼시험장장님, 맞습니까?
동진

최동진구미화훼시험장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현장실사 나가도 되겠습니까?
동진

최동진구미화훼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고추시험장 206쪽 무정전전원장치, UPS. 기존에 이것이 없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노후 돼서 바꾸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노후교체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시험연구 장비의 안전과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압 및 전류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있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있었는데 전압이 다운이 되고 잘 고르지 않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전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UPS는 전압하고 상관없이 정전이 됐을 때 약 20분에서 30분간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여태까지 없었다는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고추시험장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영양고추시험장장 박상구입니다. 저희 시험장에는 기존에 무정전전원장치가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입한 지가 10년이 경과돼서 노후화돼서 배터리가 충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언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올해 들어와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문제가 언제 발생이 돼서 이것을 예산에다가 투입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실험장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1대에 몇 개의 장비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종합해서 연결되어 있다고요? 실험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실험실이 몇 개 동입니까?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세 군데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세 군데인데 지금 두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구

박상구영양고추시험장장

3대입니다.

한창화위원

다른 시험장이나 실험실에 전부 다 UPS 들어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비상발전기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비상발전기는 본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험장에는… 시험장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비상발전기 사람 손으로 돌립니까, 자동 돌아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정전과 동시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 보겠습니다. 변전실 메인배전반 교체공사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 물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부분도 고추시험장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아니요, 이것은 원장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변전실 내에는 물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메인배전반 교체 공사하는데 ‘누수, 누전 또는 전력손실이 많으며 위험성이 있기에 교체하여야…’ 누수가 왜 들어갑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변전실이? 이런 식으로 위원들 호도합니까? 용어 하나라도 제대로 선택해야지요. 그리고 메인배전반이 누전이 됩니까? 자동 차단되게 되어 있지요? 그래 놓고는 교체 공사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전기에 대해서 제가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메인배전반 교체공사는 노후로 인해서 설비 안전사고가 날까봐 교체하는 거지, 전력손실은 무슨 전력손실을 줄입니까? 여기 밑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로 인한 미관성 향상 및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 보고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성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예산에, 안에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내놓은 의도들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끼워 맞춘 것 아니에요? 전부, 말 맞추고.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86쪽 보면 승용제초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평상시에 과수농가에 들어가는 승용예초기가 900만 원인데 왜 이것은 1700만 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제초기가 23마력짜리 대형이라서 가격이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쪽 것은 마력수가 적은 거다, 이거죠? 일반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반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8마력에서 15마력짜리를 주로 많이 쓰는데…

한창화위원

지금 현재 농수산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승용예초기가 이것보다 마력수가 떨어진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국가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부풀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24마력짜리는 가격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너무 크면 시험포장 하는데 제초 관리할 수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장장님, 답변하세요.

한창화위원

성주과채류시험장장님.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이것은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 시험장에, 과수원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장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하고 시험장 관리하는데 적합한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일반적으로 과수원에 쓰는 승용예초기가 아니고요,

한창화위원

그럼 사업의 필요성에 시험포장이라는 얘기는 왜 넣었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과수원이 아니고 저희 시험포장입니다. 저희는 시설 내에 쓰는 그런 형태에, 거기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농로에 효율적인 제초 관리로, 그럼 농로에 양 가에 붙어 있을 텐데, 금방 머리에 떠오르죠? 우리 그쪽에 시멘트 포장되어 있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중앙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하우스 쪽에…

한창화위원

이 차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풀이 어디 납니까? 중앙에 납니까? 가에 나지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가에 납니다.

한창화위원

가에 나는데 이 차가 어떻게 가서 이것을 제초합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승용이라고 해서 큰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한창화위원

큰 게 아닌데, 이것은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23마력짜리?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마력수는 제가 분명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한창화위원

아니, 예산을 올린 담당 시험장이 마력수를 모른다니요? 성주과채류시험장에서 예산 올린 게 모두 몇 건입니까? 머릿속에 외우고 나오셔도 나오실 수 있는데… 동네 농로 제초 작업해 주시려고 이것 샀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시험장 내의 포장관리를 위해서 거기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그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경사지에도 날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초기인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과채류시험장장님,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제초기 카탈로그 한번 봤습니까? 안 봤지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이 가격 17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그런 기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상용

이상용위원장

기종 보지도 않고 구입합니까? 직원 누가 오셨어요? 실장님, 과채류시험장에 같이 오신 분?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기계원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같이 안 왔어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오늘 같이 안 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기계원의 말을 듣고 합니까, 내용도 안 알아보시고?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실제로…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시설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하우스 측면에 그런 여러 가지…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게 승용이면 사람이 타고 가야 됩니다.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가 평평합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차피 물이 가기 위해서 도랑이 쳐져 있잖아요? 간격이 얼마입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간격은 하우스마다 다릅니다마는 2m에서 3m정도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우스와 하우스 간격이 2, 3m 된다고? 그렇게 공간을 많이 띄워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넓어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용제초기, 기계를 보지도 않고, 최소한 그림이라도 보고 이 기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승용 제초기 23마력짜리가 1700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표시를 딱 해 놨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 같으면 어느 정도… 전부 해도 성주과채류시험장이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와야지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기계원이 승용제초기를 사야 된다, 1700만 원이다, 그렇게 결재했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죄송합니다. 저는 승용제초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트랙터하고 그런 것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제초기가 1700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좀 알아보시고 최소한 시험장의 장장님이면, 가짓수가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원장님도 거의 다 아시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게 전부 몇 가지입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안 알아보고 지금 예산 심의 받으러 왔습니까? 지금 빨리 나가셔서 기계원 불러가지고 알아보고 빨리 가지고 오세요. 빨리 나가세요. 예. 다른 위원님 예.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예. 원장님, 연속해서 감사, 또 예산심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1쪽부터 12, 13쪽 계속해서 고정투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누수가 된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물이 새고 못 쓰고 아주 이용하기 불편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민회관 말입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예, 농민회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7년도 준공을 하고 거의 보수를 안 해서 농민교육을 하거나 농민 행사를 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보수를 한 것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97년도에 신축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도청이 옮겨지면 또 가야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농민회관도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계속 고정투자가 이게, 좀 걸러서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 옆에 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도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아까운 돈을 쓸데없이 쓰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초소를 하나 더 만들어라 하니까 한 개 만드는데 800 들어간대요, 고속도로 옆에 물 쏘는 것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야단인데 이런 실질적인 현장에 투여되는 예산이 참 아쉬운 시기에 정말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소 불편하고 좀 봐서 애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해를 좀 시키고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좀 고정투자가 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물론 집기 같은 것은 사놨다가 옮겨지면 가지고 간다 하지만 집을 새로 짓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집기도 다 못 쓰게 되더라고요. 새로 지은 집에 맞춰서 또 사야 되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이대로 썼는데, 돈이 보니까 합쳐보니까 꽤 되네요. 이게 6000만 원, 1억, 2억 4000, 한 삼사억, 사오억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런 것도 조금 줄이는 게 안 좋겠느냐. 예산은 올렸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부분을 좀 주장을 하고 싶네요. 지금 영농부분에, 특히 시골에 축산농가, 아까 우리 축산담당 계장님이 나와 계신 줄 아는데 이번에 안동지구에 저렇게 구제역 나오는 것도 생산농가가 저지른 일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무지를 계몽시키고 교육해 주는 역할을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된다, 물론 외국에 갔다 오면 공항에서 형식적인 소독 이런 것은 하는가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지 몰라도 열에 약해서 50도가 넘으면 파괴된다니까 외국 갔다 오는 사람 찜질방에 무조건 가서, 7000원인가 주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불가마 속에 가져갔던 가방까지 들어가서 구워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교육도 기술원에서, 1월 달부터 교육 많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실시해서 정말로 이것은… 위기감을 줘서 아주 계몽이 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그런 방법, 찜질방에 들어가서 구워가지고 나와라, 될 수 있으면 외국 가는 것 좀 절제하고,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가더라도 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겨울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기술원에서 좀 담당을 해 주면 고맙겠다 싶고요. 어쨌든 몇 년 전부터 했으니까 또 언제부터 이런 것들에서 탈피해서 광특자금이든 국비사업이든 과감히 안 되는 것은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이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 예산 이백육십몇 가지 되네요, 올린 예산.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이게 전에 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또 연속사업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를 정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우리 양 국장님들 하고 정책연구심의회를 만들든지 해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 줄이자, 새로운 것으로 한번 바꿔 보자’ 이런 것들로 새로운 사업들을 좀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 싶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애를 쓰셨는데 또 직이 직인만큼 우리 위원님들은 새로운 것을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또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신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잘 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사업성에 대해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삼도 요즘 포도처럼 비가림 시설을 해서 재배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초연구를 거친 단계입니까, 아니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인삼이 지금 비가림을 거의 다 합니다마는 차광을 해서 차양을 하는데 거기 빗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병 발생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외부 빗물이 직접 인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철제 비가림 시설을 해서, 시험장에서 해 보니까 병 발생이 적어서 이것을 농가에 접목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비가림도 하고 햇빛가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기존에 햇빛가림 된 위에다가 비닐로 덮는다는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반하우스 식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쉽게 말하면 포도밭에 비가림 해 놓은 그런 형태로 위에 올라가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포도하고는 조금 다르고 철골하우스로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포도 비가림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좀 다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인삼시험장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예.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풍기인삼시험장장 권태룡입니다. 일반시설하우스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 위에 차광을 굉장히 어둡게 합니다. 95%정도 차광이 되게끔 해서 그 안에서 일반 관행 인삼재배처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하우스 안에 이랑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인삼도 시설하우스네요? 하우스 재배네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성과가 나옵니까? 괜찮습니까? 여기에 설명대로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겠습니까?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저희가 해 본 바로는 가능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인삼이 사실 어느 농산물보다도 농약을 많이 먹는 농산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농약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하면 이것은 완전 획기적인 건데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친환경 농약으로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재배가 가능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1차 기본 연구과정은 다 거쳤다 이 말이지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예. 저희 시험장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럼 이 시범사업에서 괜찮다 하면 농가로 바로 보급하겠네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올해 영주, 봉화에 시범사업으로 가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작년도부터 했다는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신기술은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환경개선 기술’ 해서 1억 8000만 원, 축사환경 개선에 의한 만성 소모성질환 감소, 고품질 축산물 생산, 이래 해 놨는데 사육환경 개선기술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축사에 지원을 해서 개선하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축사를 환경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동급여기를 설치한다든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자동급여기 설치하는 사업은 따로 나오고, 여기에 세분화를 시켜 놨는데 환경개선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쉽게 말하면 자동화급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저도 봤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뒤에 또 나오네요. 그런데 이것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담당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담당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가축 환경개선은 축사에 냉·난방기도 설치를 해서 가축들이 환경의 피해를 입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다른 축분, 돈분 교반기 그런 것도 처리해서 악취 제거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 환경기술을 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축사에 냉·난방기, 냉·난방기라 그러면 에어컨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에어컨은 아니고 지열을 이용해서 더울 때는 지열이 차가운 공기가 올라오고 추울 때는 지열이 좀 따뜻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지열을 이용해서 순환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지열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땅굴을 파서 만드나요?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바닥에 크게… 지열하는 난방하우스가 있습니다. 깊이 팔 필요는 없고 1m정도 해서 안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공기를 뽑아 올립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은 보니까 시범사업도 아닌 것 같고 기존에 계속…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이에요?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가축 사육환경개선이라 해서 개폐지붕 개량하는데 지원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차원이 다릅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보니까 4개소 해 놨는데,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부여돼야 될 사업이고 또 양축농가가 이런 사업들 하면 주로 대형단위 자립성이 있는 그런 농가에 지원이 많이 가던데 사실 농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있는 농업기반 구조를 바꾸어서, 쉽게 말하면 경쟁력이 약한 영세농은 무너지고 그 이후에 중농 이상부터 해서 양성을 해서 키워서 자리 잡아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열악한 농촌의 서민, 빈민, 약한 농민도 우리 농민이지요? 다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이 행정이 선도하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 하다보면 주로 자립이 가능한 농장, 농가에 주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소규모 농가하고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도 하고 사업을 만들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물론 가축 한두 마리 먹이는 농가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규모 농장에서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특히 젊은 인력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양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수백 두를 가지고 자립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다가 자꾸 갖다 부어봤자 우리 농촌에 환경변화가 안 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물론 지금 보니까 국비, 시·군비로 해서 100%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부담 비율이 없고 이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큰 농장에 하지 말고 조금 열악한 농장에 조금 힘을 보태주면 커갈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선택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실 때 시·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시·군에다가 홍보를 해서 사업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부분 국비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시·군에서도 신청할 때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침을 분명히 내려 주세요. 내려서 그러한 목적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농촌에,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힘든데 기반을 구축을 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힘을 기울여서 한 농가라도 더 살려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농가만 가지고 해 버리고 영세농가들을 다 죽여 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사태가 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대상 농가선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양봉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시범’ 해서 나오는데 양봉은 농수산국에 축산경영과에서도 양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업내용이 ‘종봉, 비가림시설, 개량계상, 자동채밀기 등’ 이래서 똑같아요. 농수산국에도 보면 스티로폼 벌통 지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을 해서 시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농수산국으로 이전해서 농수산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양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게 아마 개량벌통을 활용한 양봉 시범사업 같은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개량벌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개량벌통이라고 그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종봉, 벌도 우수한 종, 우수한 종을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올해 새로 투입된 시범 요인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우수 종봉 생산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은 벌통 위에 비를 안 맞도록 해 주는 비가림시설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보통 양봉은 우리나라 특성상 봐서 고정양봉보다는 전부 이동성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동을 많이 하지요.
우정

변우정위원

대부분 이동성이잖아요? 가정에서 몇 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정양봉을 하겠지만, 채산성이 안 맞아서 전부 이동하는데 아카시아 꽃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주 밀원이? 그런데 비가림시설이 이동식 비가림시설입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고정양봉에서 얘기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주 양봉산업이, 사실 고정양봉은 몇 % 안 되지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 양봉업자하고 고정 양봉업자하고의 비율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동하는 양봉업자들은 거의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 않아도,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고정하는 양봉업자들 위주로 우수한 종봉을, 종봉이라는 것은 지난 해 하고 …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 지금 하는 사업이 양봉입니까, 토종벌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양봉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보통 양봉은요. 고정양봉을 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생태상 수익성이 안 맞지요. 1년에 아카시아 필 철 한 철입니다, 우리나라 자체 밀원이. 그런데 아카시아 잠시 보름 동안에 지나가 버리는데 소득사업에 그렇게 맞는 사항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할 지원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종봉은 울릉도에서 새로운 종봉을 육종을 해서 왔던 부분이 지원 농가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울릉도에서 왔든지 어디서 왔든지 우량 종봉을 농가로 보급시키고 한 됫박의 꿀이라도 더 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중복적으로 형식만 바꿔서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농수산국 축산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이면 그대로 그쪽에 맡겨두시고 기술원은 다른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발굴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관행적으로 계속 해 내려오는 타성에 젖어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톱밥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보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과거에 기술원에서 톱밥이용 화장실 말고 발효화장실도 한 적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경지에, 들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사업 해 보시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과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발효 미생물을 넣어서 현장에 발효시키는…
우정

변우정위원

거품 나와서 악취를 없애는 사업인데 보니까, 구미 같은 데는 천생산 공원에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던데, 이게 과연 개별농가로 보급해서 사항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시설·과수농가 등 열악한 농작업 현장에 톱밥을 이용한 친환경 화장실 보급’이라고 해 놨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담당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농촌생활지원과장 최경숙입니다. 과수농가나 과수농가에, 특히 여성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톱밥을, 변을 보고 톱밥을 넣어서 이것을 하면 1년 후에 자연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시설이나 구덩이를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이동식 변기를 설치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쉽게 말하면 과거에 공원이나 행사장 이런 데 가면 이동식 화장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이동식화장실, 저희들은 이것은 단가가 8만 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가리개는 개인이 농가가 필요하면 자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이동식변기만 놔주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밑에 받는 변기만 해서,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게 농가에 과수원 같은 데 사실… 좋습니다마는 이동, 가림도 없이 갖다 놓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나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하우스는 하우스 안에, 대형 하우스는 하우스 안에 설치되고, 과수농가들은 가림막이 있어야 되고 한 2만 원 정도 한다 그러고 그것은 자부담해서 하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은 깊이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사실 이것도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 받는 입장에서도 그냥 주는 거니까 받긴 받을 겁니다. 얼마 만큼 사용하느냐, 이용도가 높은 것이 되느냐가 문제지요. 농가에 가서 처음에 왔을 때 한두 번 사용하다가 방치되는 그런 사업이 안 될까 싶어서 우려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시범시험으로 한번 해 보고 결과를 평가해서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려고 합니다. 환경문제라든지 특히 농작업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보는 시범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을 줘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군 센터에 나가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활용도라든지 안 그러면 농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지원해 줘도 이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농민들이 자기 부담이 안 돼서 받는 것은 좋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보급을 받아서 정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농업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원이 연구를 하셔도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하셔서 기술보급하고 이래야 됩니다. 폼만 잡을 것이 아니고요. 연구해서 연구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어떤 영향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형식상 갔다가 한 해 해 보니까 좀 시원찮더라, 아니면 자꾸 사람들이 좋으니까 달라 달라 하더라 해서 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봤을 때에는 화장실은 아이템은 괜찮은데 사실 농사일 하다가 오줌, 사실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밭에 뒤쪽에 나무 그늘 뒤에 가서 앉아서 눠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오랫동안 정말 긴요하게 농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평가를…
우정

변우정위원

잘 해 보시고요. 성과 검토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많은 돈은 아니라도 적은 돈이라도 여물게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과대학교 지원부분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해서 사업량 3개소, 사업평가 후 선정을 하겠다 이래 놨는데 지역농과대학에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광특으로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농과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년제 대학에는 농업관련 학과가 거의 있습니다. 경북에는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 통합됐으니까 경북대학교 하나 하고, 영남대학교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안동대학교에 있고 이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안동대학교하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구대학도 있고요.
우정

변우정위원

3개소 대학에 어느 대학에다가 과제를 줬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경북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하고 계명…
우정

변우정위원

계명대입니까? 계명대도 농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톨릭대학, 대구가톨릭대학.
우정

변우정위원

예, 효가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톨릭대학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무엇을 줘서 무슨 사업으로 평가해서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개소 중에서 한 군데를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데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담당국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예, 그럽시다.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것도 지역 산학연협력단 사업,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단장으로 되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아까 8개 사업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과제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과계 대학 지원인데 이것은 시설하고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일단 산학협력 해 가지고 농대 교수들이 참여해서 연구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저희들 기술원도 포함하고 기술센터 또 농가까지 되는데 기술개발, 유통 다양한 분야까지 전부 다 손대고 있습니다. 성과가 큽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성과가 크면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 농가에 보급하고 성과가 크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보고서 책자를 좀 갖다 주세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학자들하고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이라고 해서 161쪽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들어봅시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농촌생활지원과장 최경숙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생활촌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마을당 3년간 2억을 지원해서 연차별로 첫 해에는 1억 지원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시설이라든지 피로회복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농민들의 건강관리프로그램 농작업 보조구라든지 보급해서 연차별로 3년간 2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1년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 3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3년간 지원되겠습니다, 한 마을당.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찜질방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 군데 봤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국비를 3500만 원씩 받아서 2000년도까지 건강관리실이라고, 주로 건강관리만 하는 찜질방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운영비 문제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비 절감하는 태양열온수기를 추가로…
우정

변우정위원

예, 뒤편에 보니까 태양열… 나오네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건강생활촌 사업은 지금 구미는 저희들이 신규로 올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은?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했던 건강관리실 사업…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유사성이 있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니까 조금 보완을 해서 나온 그런 사업인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뒤에 보니까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 지원’ 해서 태양열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태양열 이용하는 게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농업인 건강관리, 농작업 환경개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도 예방하고,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넣어놓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된 보완책을 보니까 활용이 나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전부 전기 시설로 다 해 놨던데 전기요금을 낼 돈이 없어서, 마을단위에 해 놓으니까, 사용을 안 해요. 운동기구도 갖다 넣어놓고 잘 해 놨는데, 정말 멋지게 해 놨는데 유지비가 없어 운영을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해도 정말 이 사업을 여기 갖다놨을 때 어떻게 꾸준하게 피땀 어린 세비로 사용했던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의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사업을 해 놓고는, 되든지 안 되든지 해 놓는다고요. 우리 농수산국도 보면 그래요, 농어촌 종합마을 개선사업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보면 전부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보면 가서 건물 하나 짓고 안에다 시설 하나 하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농가에 농민들하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발굴하시고, 기술원에서 그런 것 하셔야 안 됩니까? 발굴하시고 해서 그것이 바로 보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돈 많이 벌면 건강증진실 안 지어줘도 스스로 다 합니다. 그런 자립형 농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 안 하시고 늘 행정에서 이불 펴주고 이불 덮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생산성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저희들 지원과에서는 농민들 복지를 향상시키는…
우정

변우정위원

맞습니다. 내용은 제가 압니다. 복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갖다 넣어놓고 활용이 안 되면 그건 복지가 아니지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또…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규모를 좀 작게 하고 심야전기를 설치하도록…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지요. 규모만 크게 할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일선 기술센터에서 적극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지도 감독 좀 잘 하십시오.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방치 안 되도록, 잘 알겠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여러 가지 물으면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서 156쪽에 보면 농작업 재해예방, 여기도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무슨 시설물을 합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시설물을 안 합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사업 성격은 비슷합니다. 2년간 2억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산업의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문단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 건강진단을 첫째로 먼저 해서 농작업 환경이라든지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의사들이 그 실태에 따라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농작업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게 한 개 마을에 할 것 아닙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한 개 마을에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1억 2000 듭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3년간 2억이 지원됩니다. 첫 해는 4000만 원, 2차년도는 1억 2000, 3차년도에는…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2차년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1차년도에는 4000만 원이 거의 건강검진이라든지 농작업…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래 2차년도 1억 2000 가지고,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2차년도에는 주로 보조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건강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보조구가 주로 무엇입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보조구는 마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장

내용을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편이장비…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뒤에, 바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물으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또 있지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편이장비 보급,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렇죠. 이 사업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같지요, 결국. 내용이?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편이장비 보급은 편이장비만 5000만 원 해서 마을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편이장비가? 이 사업이나 앞에 재해예방 이것이나 결국 유사한 내용이지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유사한 내용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마찬가지 편이장비… 결국 2년차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자체는 이게 어떤 물건을 안 사주거나 시설물을 안 하면 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돈 1억 2000만 원을 그냥 쓸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시설비나 어떤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저희 농작업 재해마을이 1년에 한 개 마을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이장비 같은 것들은 20개 내지 30개씩…
상용

이상용위원장

물론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결국 중복되는 사업이라, 뒤에 것은 규모가 작게 앞에는 규모가 좀 크게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 다른 게 뭡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건강생활촌 육성은 농작업 재해마을이 1년에 한 개씩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추가로 건강생활촌 사업이 있고요. 건강 장수마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촌 건강생활촌은 1개 마을에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5000만 원씩 3년간 1억 5000 지원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어느 것은 3억 들이고 어느 것은 1억 5000듭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장수마을은 1억 5000이고 농작업 재해마을은 1년에 한두 개 마을밖에 안 내려오는데 그것은 2억입니다, 3년간.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촌 건강생활촌은?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건강생활촌은 3년에 걸쳐서 2억이 지원됩니다. 농작업 재해마을과 건강생활촌 사업은 조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국비가 워낙 분량이 작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도 장수마을하고 거의 내용이 같지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장수마을에 1억 5000이 지원되고 장수마을사업이 끝나면 마을에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마을당 5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수마을 하던 프로그램들을 3년간 지원해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것이 이름만 바꾼 것이지 내용은 내가 봤을 때 전부 비슷비슷한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국비사업 물량이 적어서 도비로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님, 좋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까도 말씀하다가 치웠습니다마는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수마을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장수마을은 광특사업이라…
상진

정상진위원

예. 광특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시·군에서,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많거나…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재해예방마을은 기준을 뭘로 잡고 합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재해예방마을은 특수한 작목을 작목반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농작업 재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어느 마을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걸 선정한다는 것은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데서 탈피하자는 얘기입니다. 탈피해야 됩니다. 농심 나눔쉼터, 이것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이 기술보급입니까? 시·군 경쟁만 키웁니다. 마을마다 마을마다 경쟁만 키워서 싸움만 일으킵니다. 주려면 화끈하게 많이 주든지, 나눠줘서… 지금 보니까 한 다섯 여섯 개 돌아가요. 1개 시·군에 5개, 3개 이렇게 줘서 어느 군에는 군의원이 힘이 있으니까 2개 가져오더라, 싸움만 부추기는. 이런 사업에서 탈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장수마을 뽑으려고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알아요? 힘 있는 국회의원이 광특사업 당겨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작업 재해예방 이런 것도 선정이, 돈이 일이백 만 원 같으면 눈을 동그랗게 안 떠요. 돈을 1, 2억씩 들여서 주는데 이런 데서 탈피해서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리는 기술보급, 이런 것들로 이제는… 이제는 정말 탈피를 해야 됩니다. 광특이니 중앙부서의 예산 이런 것들로만 메여 있지 말고, 농심 쉼터 같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십시오. 없애가지고 농정과나 넘겨버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되지, 이것 지금 꼬집어가지고 조목조목 다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이틀 해도 다 못합니다. 거기서 거긴데, 다 이거. 또 이것 아니면 할 일이 없어요. 기술원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런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내년부터는 과감한 예산 한번 세워 보십시오. 적극 도와드릴게요. 정말로 산에서 임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그런 걸로 기술보급을 해서, 아까 인삼 비가림이 좋은 예 아닙니까? 소득으로 이어지는 기술보급, 이런 것들로 정말 거듭 태어나는 경상북도의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지금 여기처럼 이런 것들로 경쟁력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들끼리도 싸움 하게 하지 말고요. 어느 도의원이 힘이 있으니까 몇 개 가져가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보겠습니다. 새로이 과감하게 한번 변화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장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이 3년간 하지요? 몇 년간 합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편이장비 사업은 1년간에 5000만 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게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시·군에 보니까 계속 되던데?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매년 마을이 다르죠. 시·군은 한 시·군에 내려갈 수 있지만 매년 마을이 다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155쪽에 생활개선회 도대회 지원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어디입니까, 문경에서 생활개선회 도대회 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문경에서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2011년도 예산이 2억 잡혀 있는데 금년도는 여기는 예산 한 푼도 안 잡혀있는데 지원 안 해 줬습니까, 행사하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 대회도 격년제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격년제로 하다가 지난해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원장님, 우리 시험연구소에 연간 예산을 들여다보면 최하 신물질연구소 같은 데 5억 1000만 원, 6억, 7억, 이렇게 예산 전체가 잡혀있습니다. 시험연구소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많은 주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시험 연구하는 경비는 몇 %쯤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3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시험 연구하는 비용이 30%, 그러면 전체 예산이 6억 되는 시험연구소에 30%면 한 2억 원 정도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한 2억 원 정도가 순수한 시험연구비용인데,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시험 연구하는 업무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행사비가 중요합니까, 시험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지도사업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고 또 농민단체를 지도하는 것도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원장님,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시험연구소가 9개나 있고 한데 농업기술원의 본래의 목적은 시험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촌 지도도 중요하지만 행사비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도대회를 하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지요. 농민단체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앙양 측면이나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농촌지도자회도 2억, 물론 거기는 도비는 15%밖에 안 들어가고 시·군비가 85%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2억, 집행내역에 보면 행사장 외에 드는 비용을 5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3만 원씩 해서 5000명, 회원들 아마 여비조로 주시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명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험연구소에 1년에 순수 시험연구비가 2억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하루에 하는 행사입니다.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1년 12달 365일 우리 시험연구소에 순수 시험연구비가 2억인데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도단위 행사를 통합하면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2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측면에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한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돌리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통합하면 2억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당장은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각 단체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개 단체가 통합 행사를 하려고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원장님,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활개선회는 격년제로 한다’ 그러고 또 ‘농촌지도자회는 매년 한다’ 그랬는데, 농촌지도자회 격년으로 하면 그것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 통합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조정해 드리면 원장님 일하기가 훨씬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아직도 3개 단체의 의견조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해 드리면 원장님이 이 단체 저 단체 눈치 볼 것 없이 의회 핑계대고 이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계획대로 예산해 주시면 통합해서 하고 남는 예산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예. 184쪽 통계 소프트웨어 구입,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600만 원 도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통계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어떤 통계 프로그램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참외 농가에 대한 소득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경영 분석한다는 얘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영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경영 분석하는데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분석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분석이 되니까.

한창화위원

경영 분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참외 농가를 여태까지 그런 쪽에 놓고 분석을 정확하게 안 해 봐서 참외농가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정확한 경영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참외는 참외대로 들어가야 됩니까? 참외 총 수입, 판매, 생산비, 인풋 있으면 아웃풋 나온 것 가지고 경영분석 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단순하게… 보통 작목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재배 작형이 좀 다르고 이래서 좀 세밀한 분석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창화위원

소프트웨어 이름이 프론티어입니까? 성주과채류시험장장님.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한창화위원

이 소프트웨어 이름이 프론티어입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그것도 진흥청에서 개발된 것하고 몇 가지 최근에 새로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요인별로 공동으로 해서 매일 매일 추가되는 전 데이터를 원 자료를 분석해서 소득이 높은 농가와 낮은 농가, 기술 연구를 하든지 그런 수익성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한창화위원

프론티어라는 프로그램이 참외를 위한 것입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전 과수 다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 작목에.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모든 작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저희 시험장에서는 경영분석 쪽의 연구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성주과채류시험장은?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17년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17년 됐는데 여태까지 경영분석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지금까지 경영분석 쪽에 전공한 사람도 없었고 해서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경영분석을 한 사람이 없으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분석이 가능합니까?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에 1년차 그 사람이 우리 시험장에 와서 이러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주과채류시험장 앞으로 경영분석이 확실하게 나오겠네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그럴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 DDos 차단시스템 도입하는 겁니다. 농촌생활지원과, 이것은 어떤 차단시스템인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DDos라고 아마 인터넷에 공격을 하는 바이러스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말로 풀면 분산서비스공격, 영어로 하면 깁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무실의 컴퓨터에, 이것은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홈페이지를 못 쓰도록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인데 기술원에 보완장비 방화벽이나 나머지 웹 방화벽은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DDos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번도 DDos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DDos공격이 빈번해지면 우리도 받을 거라 예상을 하고 차단벽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창화위원

설치 위치가 농업방송정보관인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다 설치를 해서 기술원 전체를 다 차단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홈페이지 다 방어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장비를 갖다가 넣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운영은 전산팀에서 합니다.

한창화위원

전산팀이 따로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별도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자체에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업체에다 임대 주는 것 아니지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자체 운영합니다.

한창화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장 저번에 한번 행정감사 때 봤습니다. 해킹을 당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발기부전치료약 그것 선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농업기술원도 침범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는 DDos의 공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려 몇 개월간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은 특히 연구 실적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103쪽입니다. 기술보급과인데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시범 해서 4개소에 하고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

2010년도에도 했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23개 시·군 경상북도에 옥수수가 다 잘 자랍니까? 지역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토양이라든가 옥수수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소 생육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재배는 가능합니다. 옥수수는 척박한 토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건 신육성 옥수수 품종인데요? 거기에 맞는 토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옥수수는 특성상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어느 지역에든 재배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척박한 환경에서 다 자라면 23개 시·군 다 줘야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럴 건 아니고요. 먹는 찰옥수수 쪽에 저희들이 육성한 신품종인데 이것은 옥수수를 기존에 소득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밭작물이 많은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이거야말로 지금 원장님이 주장하시는 현장과 함께 하는 그런 신기술 보급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23개 시·군 다 해 봐야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종자라든가 이런 게 23개 시·군에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

종자 구입하는데 얼마 드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종자 구입이 아니라 저희들이 육종을 했기 때문에 종자가 한꺼번에 나갈 만큼의 양이 되지 않아서 우선 4개 시·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당도가 높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맛이 우수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사람이 먹기 전에 족제비가 먼저 다 먹어 해치웁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어요, 수확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진공포장기술 보급하고 여기에다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야생조류에 의한 피해 대책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범요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창화위원

아니, 멧돼지하고 족제비 피해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밭이 쑥대밭이 되었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조수를 피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 말고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지요. 시범사업으로 한다면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이 메뉴에 넣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죠? 91쪽 좀 봐주십시오. 태양열진동식 안전후미등 시범보급, 이것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이 다 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운기 구동 시 발생되는 진동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방식으로 작동하여 별도의 전원 없이 야간경고등 사용이 가능, 이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업체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특허등록을 한 제품인데 일단은 충전은 태양열 가지고 충전을 합니다. 충전하고 경운기에 부착을 하면 서 있을 때는 불이 안 오고 경운기가 움직이면 불이 와서 경광등이 켜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한창화위원

장치는 훌륭한데 태양열 발전을 하려면 모듈이 있어야 되지요? 판이 있어야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진동에 견뎌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견뎌냅니다.

한창화위원

어디다 붙입니까, 경운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경운기 뒤편에 붙이는데 윗면에 태양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센서가 있는데 그게 흔들려서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태양을 받아들이는데 낮에 충전해 놨다가 야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광등은 낮에는 필요 없거든요. 야간에만 경광등이 되니까 크게 문제없습니다. 실험을 거쳐봤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서 있을 때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서 있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한창화위원

충전만 한다는 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한창화위원

그런데 뭐 진동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진동을 해야 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태양열 발전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지요. 불이 올 수 있는 전원은 있어야 되니까 그 전원을 태양열로 충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충전하면 불오는 것은 움직여야 불이 온다 이런 얘깁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경운기에 자체 구동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엔진이 있어도 선을 달아야 하고 대단히 농작업에 불편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해 봤는데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실용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실용성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선이 들어간다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까 얘기했던 경운기에 있는 엔진의 동력가지고 하려고 하면 선이 있어야 되지, 없이는 안 되거든요.

한창화위원

태양열 발전 모듈 그게 경운기에 진동으로… 경운기가 얼마나 진동이 셉니까? 부착이 되는데 그게 오히려 농작물 싣는데 더 불편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트레일러 뒤편에 붙이기 때문에 전혀 농작업…

한창화위원

그게 붙어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붙어납니다.

한창화위원

거기는 선이 안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선이 안 갑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배터리 충전을 어디다가 연결을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태양열로 합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태양열로 하는데 거기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바로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선 없이 그냥 바로 불 들어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모듈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지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개발 다 된 완제품을 경운기에 부착만 하면 됩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을 제가 왜 하냐 하면, 경운기 사고로, 연간 농기계 사고로 여기 안에도 있지만 작년에 2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정말로 뒤에서 다른 차들과 추돌이 안 되도록, 그리고 경운기는 뒤에서 보는 것, 그러니까 뒤에 야간경고등 그것 가지고 추돌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요. 좌우로 회전을 하다가 대부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원인 중에. 또는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나고요. 그런데 후미등 이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하고 집합교육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야간에 가을철에 특히 도로주행을 할 때 뒤에 차가 경운기를 미처 보지를 못해서 추돌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창화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갖고 계세요? 자, 지금 양 옆에 이게 붙인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제품은…

한창화위원

이게 지금 본체 바깥에다가 붙인 거지요, 양쪽 가에다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트레일러 뒤편에…

한창화위원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부딪치면 떨어져 나가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부딪치면 스프링이 되어 있어서 유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경광등 중에서는 최고 좋은 겁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훌륭한 제품이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경운기 부착사업이 14개 시·군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운기는 14개 시·군밖에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창화위원

안전사고에 신청받았다고 주고, 위에서 강제적으로 내려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금년에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강제로 내려 주긴 그렇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번에 연평도 사건하고 똑같네요. 해병대에서 장비예산을 신청 안 해서 장비를 안 해 줬더니만 거기 대응할 무기가 없었다는 얘기나 똑같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 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0%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강제성이 없습니까? 안전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해야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9개 시·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일부 공급이 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여간 23개 시·군에 다 나갔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원장님, 이런 것은 이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지요, 이 제품 말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런 것은 물론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일괄 입찰로 해 보면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업체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특허를 등록해 놔서 금년에 공급을 해 봤고 내년에 일단은 14개 시·군에도 공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마만큼 사용에 편의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보완해서 시책사업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공동 연구했으면 이것도 특허료는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하면 저희들 세입을 잡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올해 얼마나 세입 잡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세입을 잡았고, 얼마 전에 판매한 액수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990만 원 정도인가 하여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정도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내년에도 이것 하게 되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판매를 하면 판매액의 4%를 잡게 되어 있는데 세입을 잡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10만 원 넘는 것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격은 좀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이 업체에서 태양열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작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시중에 만약에, 기술원에서 시·군으로 보급하는 물건이 아니고 그대로 가면 반값도 못 받을 겁니다. 보조분이 붙고 시·군비가 붙으면 배로 올라갑니다. 공짜로 주면 수혜자들은 잘 쓰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수십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이 제품 말고 다른 것들도 사고예방 차원에서 수십 년 나오는데, 원장님, 경운기 써 보셨습니까? 안 써 보셨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소똥 한 바리 싣고 가서 뒤로 덤프 들어버리면 다 부러집니다. 이거요, 아주 여건 좋은 데서 고이 사용하는 것 아니고 뒤에 언덕 있고 이런 데 가서 덤프 들어버리면 그냥 뚝뚝 부러져 버리고, 할 때는 좋습니다, 번쩍번쩍 좋은데 열흘도 안 가서 한 쪽은 부상 다 당해버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앞서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간에 경운기나 트랙터를 운전할 사람은 방송을 합니다. “파출소 112에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112 싸이카가 그 사람 농작업하는 데에서 컨보이(convoy)를 해서 집까지 딱딱 모셔줍니다. 시골에 해 봐야 경운기 운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달아도 소용없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추수철 돼서 일하던 거 그냥 두고 집에 못가고 해는 지고, 마구 급하게 하는데 정말 도로에 올라서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전부 우리는 동장을 통해서 파출소에 신고하면 정말 우리 방범대들, 의용소방대들 앞에 서 가지고 다 인도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교육으로 우리가 앞서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붙어서 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어차피 연구가 됐으니까, 열흘 있다가 부상당해서 다 떨어지고 없는 게 되지 않도록 교육도 한번 했으면 싶고,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더 빠르다 싶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모두의 뜻이 그러네요. 내려오는 예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말고 좀 개선을 하자,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칠까요? 원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4쪽 현장실용화 농가지원, 농업비즈니스 성공모델경영 시범지원,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경영개선에 필요한 경비지원, 이게 국비사업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윤열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윤열

한윤열원예경영연구과장

한윤열입니다. 현장실용화 농가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3개 시·군에 해서 농가에, 주로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포장박스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업비즈니스 성공모델경영 시범사업은 비즈니스 과정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영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개 시·군에 한 농가씩 해서 비용절감, 기술혁신, 시장개척 등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경영관리프로그램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경영모델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차이점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52쪽, 53쪽에 보면 농업환경연구과, 기대효과에 보면 유기탄소분석기 장비구입, 옆에 53쪽도 유기탄소 분석장비 1조, 이 내용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유기농업 실용화 연구사업이 큰 틀이고 그 안에 유기탄소분석기 구입은 80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52쪽에도 분석기 구입 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그 밑에 그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다보니까 나누어졌는데 유기탄소분석기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별도로 빼 놓은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53쪽을 별도로 해 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52쪽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사업비가 중복 안 된 거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중복 안 된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1억 6900만 원 안에 이게 다 포함돼 있다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8000만 원 별도로 유기분석기 구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중복은 분명히 아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영상현미경 시스템 1식, 56쪽 영상현미경 1식, 이것은 뭐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도 마찬가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장비 구입이기 때문에 정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55쪽에 8800만 원 안에 이것이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부기를 해야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게 중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헷갈리네… 그 다음에 98쪽에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 최근에 벼가 신품종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곽영호입니다. 최근에 뚜렷하게 나와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종자 공급이 모자랍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부 보급종을 보급하다 보면 농가 희망량의 50%가 잘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시·군에 종자 채종포를 만들어서, 자체 자율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이 보통 보면 보급종이 4년 정도씩 걸리는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결국 수매할 때 단가 좀 더 주지요?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수매할 때 단가는 조금 더 줍니다. 자율 교환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더…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매해서 보관은 누가 합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보관은 농가에서, 자율 교환했는 농가에서 다음에 종자를 쓰기 위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수매장에 가지고 와서 등급을…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수매장에 나가버리면 농가 자율 교환은 안 되고요. 수매장에 나간 것은 일반 벼하고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직도 이렇게 종자 공급이 벼도 문제가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예. 종자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50% 정도…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음에 104쪽 방조망 지원, 이것은 FTA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술원에서 합니까? FTA사업에 방조망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자부담이 좀 높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FTA 현대화 사업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있는데 굳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FTA는 과수고 이것은 밭작물에 하는 것입니다. 과수 현대화 사업은 과수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일반 밭작물…
상용

이상용위원장

밭작물에 방조망을 설치한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물망입니다. 무지주, 지주가 없이 하는 그물망 세우는 것입니다. 콩이나…
상용

이상용위원장

몇 평 하는데 500만 원 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5㏊ 4500평 정도…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 그물을 사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장님, 주로 어떤 작목에 이게 필요합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주로 콩에 많이 사용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 봤는데 나가 보니까 지역에 농민들이, 제가 마침 구미를 가봤는데, 너무 좋다고 앞으로 확대해 달라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집에 몇 평 했습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1㏊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일회용 그물도 다 지원…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 번 쓰고 이듬해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일회용이지요. 진짜 문제 있다…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길게는 한 4년까지 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다음에 105쪽도 보면,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시비를, 현재 벼 재배하는데 비료 세 번 줍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보통 세 번쯤 일반 농가들이 주는 농가가 많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제초제를 몇 번 칩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제초제는 1번 정도,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2, 3회 치는데 1회로 줄인다고 그러고, 벼에 보통 약 얼마나 칩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벼에 방제는 많게는 4회 정도 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느 논에 그렇게 합니까? 그 벼 쌀 먹어냅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약잔류가 안 될 정도로 해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벼에는 약 한 번, 잘 치면 두 번…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그게 지금까지 보면 상자처리 한 번 하고 본논에 생육 중기에 한 번 하고, 한 두 번 정도 거의… 아직 그런 농가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전체가 그렇게 가지 못해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런 것도 아직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특히 국비가 내려 오면 방법 없지만 도비사업으로 또 합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병충해, 우리 생력방제를 위해서 이런 것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진짜 문제… 우리 청도복숭아시험장장님, 계십니까?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거기 지주 세워가지고 재배하는 거요,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우산대…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산 방법이요. 그게 과거에 Y자보다 어떻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우산대 지주대를 사용하면 일단 제초관리도 좋고 작업에 효율이 높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에 한때는 Y자 보급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산대를 새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Y자는 완전히 설비를 갖춰서 하는 거고 우산식 지주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수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복숭아 심는다고 가정했을 때 장장님 생각으로는 Y자가 낫습니까, 우산대가 낫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농가에 주인의 의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용

이상용위원장

물론 다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Y자형이 아주 추세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Y자로 가는 쪽이 추세입니까?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거니까 우산대로 해서 지주대를 보급하는 겁니까? 그래서 원장님, Y자형이 벌써 나온 지가 거의 10년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시범사업 합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도비로? 이것은 기술이 보편타당, 10년 넘으면 다 아는데 지금도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110쪽, 키낮은 사과 가지유인기 보급 시범, 플라스틱 한 개 얼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단가 500원 정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것도 시범해야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자재 회사하고 공동 연구해서 금년에 새로 개발한 유인기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플라스틱 가지고 가지 유인하는 것, 서는 것 펴고 그런 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존에 하는 것에서 보완을 해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금년에 고안이 돼서 그 사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물론 새로 연구를 해서 보급을… 개량했다니까 문제없는데 정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과실 등급별 선별기,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이거 개당 100만 원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2년 전에 현찰로 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때 보조사업으로 60만 원 했어요. 그런데 현찰 주면 30만 원 주면 삽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개량됐기 때문에 100만 원 간다고 그러겠지요?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 조수피해도 그렇고, 113쪽 해충방제 시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가 차단됐을 때 뚜껑이 닫힙니까, 안 닫힙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전기가 차단됐을 때 흡입된 해충이 나오지 못하게 위에 밀폐가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자동적으로 닫힙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거에는 안 닫혔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새로 개발돼서 닫깁니다.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새로 개발된 제품이 나와서 자동으로 위에서 팬이 꺼지면 저절로 문이 닫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서 새로 개발됐으니까 또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121쪽하고 119쪽하고도 다겹보온커튼, 다 그런 쪽인데 이것도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단동하우스 최적에너지 절감 패키지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시범사업은 보온커튼이라든지 방열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절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121쪽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사업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최적에너지 절감, 어떻게 하면 더 절감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방열등 하면 50%정도 에너지절감이 되면 다겹보온커튼하고 방열등하고 병행을 해서 일부 할 때에는 70%까지 절감효과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시범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데 뒤에는 3억 6000이고 앞에는 2억 5000인데 이걸 같이 해야지요. 앞에 단동하우스 이 글자만 다른 것 아닙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패키지로 하는 거고 뒤에 것은 지역실정에 하우스의 형태에 따라서 자기가 에너지절감 사업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119쪽 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영호

곽영호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글씨만 바꿔서 가짓수를 늘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에 5억 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지역에는 다 5000만 원씩인데 여기는 5억을 지원하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문경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 보려고 하면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 문경 오미자 하는 그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문경 오미자가 아니고 문경센터에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위생허가를 다 받아놓고 센터에서, 그러면 농민은 와서 자기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 가져와서 가공을 한번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까지 해 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하기 전 단계에 시험을 하기 위한 시설이 농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상주하고 의성기술센터에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센터에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표시해야지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센터에 설치합니다.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런 것은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우정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우정

변우정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95쪽에 보면 논에 타작물 작부체계 개선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콩 내지는 옥수수 등을 논 작부 개선에 따른 기자재 지원비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을 하니까 재배하지 않고 벼만큼 소득을 올리자면 어떤 작부를 해야 소득을 그만큼 올릴 수 있는지 금년에 논에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시험대상이 콩하고 옥수수란 얘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지, 콩, 옥수수뿐 아니고 다른 작목도 넣어서 콩을 해 내고 또 옥수수를 하고, 또 옥수수를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부를 모델을 찾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이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처음 할 계획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늦게 발표됐지만 일단 별로 실효성은 없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행정에서 타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하는… ㏊당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벼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부모델을 찾기 위한 사업인데 내년도 처음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행정에서 하는 이 사업을 좀 연구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원장님, 아니지요. 이게 벼에 하던 데 하면 ㏊당 300만 원 지원, 이중으로 받을 수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가능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 사업을 하면 300만 원 그냥 생기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서 그 사업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864쪽 유색벼 이용 지역 홍보상징물 조성 6750만 원, 그 다음 865쪽 친환경 조류피해 방지기술 시범 1200만 원, 865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3000만 원, 870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8640만 원, 897쪽 승용제초기 구입 700만 원, 9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이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이어서 2011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사기를 잃지 않고 보람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농수산위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7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