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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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첫 일정으로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만 앞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0년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집행부의 자세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좋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항구적 재해예방 등 건설도시방재 전반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보고)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경관기본계획안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아주 바람직한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게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도 보면 지금 문화보존지구 전통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도 국비나 이런 보조를 받아서 마을도 꾸미고 하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첫째 하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위법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지자체 내에서 별도의 개발계획이나 뭔가 할 때 이 계획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받거나 하는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하든 뭘 하든 이 계획 때문에 저촉을 받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이 계획 때문에 여기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할 부분은 이 좋은 계획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게 될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게 의문이 되고요, 또 경상북도에서 이 좋은 일을 추진하고 하는데 계획은 잡고 있는데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협조가 안 됩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문화재 관련 해가지고 이게 강화되다보니까 오히려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걸려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군위에서도 공사를 한참 하다가 문화재 토기 조각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스톱하고 거기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경관기본계획안 이게 확정이 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실행을 하려면 사전에 각 시·군에 물론 그런 계획이나 조치를 하셨겠지만 도민 전체가 다 공감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 경상북도가 경관이 앞으로 이래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다소 뜻이 안 맞더라도 이 경관을 지지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이런 홍보가 또 필요한데 그 두 가지 면에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은 사실 이것은 법은 되어 있는데 시골에 계신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큰 틀에서 4개 권역으로 봐서 큰 방향만 제시하면 그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군에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위계획에서 규제하고 이러지, 이 경관기본계획에서는 어떤 개발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관계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가지고 홍보할 수는 없고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경관기본계획이 되면 개발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홍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게 주민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이 비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규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게 주민들이 도민들이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시·군에서 지금 보통 보면 직제편제를 보면 도시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산업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과가 다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청처럼 그렇게 통일이 안 되어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도에서 각 시·군에 여기에 관련되는 전담하는 부서나 담당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 계획에 의해서 23개 시·군이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시·군하고 일단 먼저 모임도 하고 또 관계 되는 시·군의 담당과장하고 연찬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이 경관기본구상도를 보니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5개권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서부권이 상주·구미·김천이라면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 안 그러면 상주와 김천과 구미시가 따로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큰 틀에서 5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남·북부 하고 중부하고 5개 권역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중부권인 상주·김천은 일단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이것을 고려해서 각 시·군별로 합니다. 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이때에 그 관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중부권하고 도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 그러면 기본구상은 시·군별로 하고, 도에서 그것을 통합관리 할 때 5개 권역별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또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관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민이 규제를 받는 조항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규제를 받는 조항은 없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하고 관련은 어떻게 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시계획보다는 이게 하위개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 도시계획법의 하위개념으로 수행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할 적에 접목하든지 활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념은 하위개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위개념이 아니고, 하위개념으로 수행한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앞으로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는 과정에 도의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5개 권역별로 구상되어 있는 계획을 도가 잘 리드하고 지도·감독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좋은 경관구상을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입니다. 국장님, 말 그대로 경관기본계획은 경상북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 보기 좋게 할 것이냐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큰 틀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큰 틀에서 본다는 자체가 말 그대로 ‘경관’ 하면 보기가 아름답게 경북이 좀 조화적인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우리가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은 4개축으로 보거든요. 동해안축, 낙동강축, 경부고속도로, 그다음 백두대간 이렇게 4개의 큰 틀을 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사실 복원이라고 할까 환경창조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훼손된 것은 복원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난개발을 최소화 하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경관 이 법에서 만든 취지가. 그래 된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4개축으로 하되, 일단 경상북도의 경관, 아름답게, 예를 들어서 가야문화면 가야문화, 신라문화면 신라문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경북을 아름답게 만들자 하는 기본취지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23개 각 시·군에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경북이 한 몇 개 정도나 됐습니까? 경관기본계획이 몇 개나 올라 왔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수립완료 된 게 경주시 한 군데 되어 있고, 그다음 심의완료 된 데가 구미하고 고령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신청 올라와 있는 데가 안동하고 청도…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경관심의가 완공된 게 경주시 하나고, 그러면 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심의완료 된 데가 지금 구미하고 고령 두 개…

두욱

장두욱위원

심의완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시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경관계획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에 올라와 있다? 그럼 도에서 심의는 아직 안 했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심의 아직 안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도에서 심의한 것은 경주 하나뿐이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8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 중이고, 올라올 계획이고…

두욱

장두욱위원

8개…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어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군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아직 못하고 타 시·도도 보면…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우리 경북이 경관심의 이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늦은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파악해보니까 15개 광역시 중에서 수립완료된 것은 7개입니다.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위원이셔서 기존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다 돼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경관계획 이 자체가 대구시는 이전에 되어 있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인천이나 대전 이런 데는 이미 다 되어 있었고, 그다음 수립 중은 부산, 전북, 경남은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 아직 안 된 데는 충남 같은 데는 예산이 미확보 돼서 저희들이 빨리는 못가지만 중간 정도는 저희들이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경관심의’ 하는 게 결과적으로 경상북도 자체를 어떤 축에서 어떻게 개발할 거냐는 기본계획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기본계획인데 그랬을 때 시·군에서 모든 게 빨리 올라와야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이고 모든 게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기본계획 할 적에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경관계획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그 뒤에 도시기본계획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일부 도시기본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두욱

장두욱위원

법은 우선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 법이 우선이지만, 경관기본계획 하에 도시계획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큰 틀에서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게 안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추진해서 경관심의부터 빨리 하고 난 뒤에 도시기본계획이 따라가야 구조 자체가 맞아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군에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교육을 시키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결과적으로 경북 자체가 좀 제대로 된, 도로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차를 타고 고속도로든 다녀보면 말이죠, 난개발 훼손된 데가 많다고요. 이런 것도 난개발 훼손이 예를 들어서 국도변 몇 m까지는 시야확보를 위해 개발이 어렵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국도든 지방도든 도로상에 그래도 너무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우리가 공장도 개발하고 또 먹고 살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조금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경관심의를 할 때 공장지역이다, 문화단지다, 뭐다 이게 모든 게 좀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 기본계획을 해서 나가면 좀 틀에 맞는 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국장님 생각이 경상북도를 아름답게 하고 안 하고는 건설도시방재국 국·과장님들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여튼 이것을 좀 차질 없이 시·군에도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을 시켜서 우리 역시도 ‘경관심의’ 하니까 조금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시·군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외국 선진지도 한번 견학을 보내서 뭔가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여하튼 우리나라는 아직 경북에는 경주만 지금 경관심의가 끝났다니까 또 다른 시·군도 담당자가 그렇고 또 도의 직원들도 선진지를 보고 만들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선진지 견학도 보낼 수 있도록 해서 경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앞에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에 보면 대체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을 아마 세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경관도 보지만 일반 환경도 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상세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위법이라고 보면 경관안은 하나의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상충될 때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국토계획법이 우선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선이기 때문에 도의 기본계획은 무용화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경관계획에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준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죠.

성규

윤성규위원

하나의 권장이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미관지구나 풍치지구로 결정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옆에 이것은 경관지구다, 풍치지구다 같으면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으면 도시관리계에서 업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풍치경관지구로 고시해버리면 거기는 손 못 댑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하나의 운용상…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해버리면 규제가 많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할 수는 없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할 때 그 지역에서 풍치면 풍치, 수변지구로 고시해야지 하지 지금 미리 보지도 않고 해버리면 주민들이 엄청난 규제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죠.

성규

윤성규위원

반드시 상충되리라고 보고 충돌이 아마 오리라고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 그 말씀이시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세우면 몇 개년 계획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020까지입니다. 10년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0년간 계획을 세운다… 이게 장두욱 위원 말씀 같이 하려면 빨리 해서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각종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상충되는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또 각 23개 시·군별로 할 것도 있지만 권역별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죠. 5개 권역 안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체 23개 시·군을 다 통틀어서 하겠지만, 그 중에서 또 권역별로 또 5개 시·군, 6개 시·군을 묶어서 나름대로 소위원회라 할까 소 의견 청취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왜냐 하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산이란 말씀이죠. 경산, 청도, 영천, 경주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듣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5개 권역인데 상주, 문경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같이 경관을 보전하는데, 상주는 미관지구, 여기는 풍치지구 이래 버리면 조금 언밸런스 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상으로는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의 전체적으로 태백정맥이라든지 낙동강이 죽 가면 구미는 이쪽에는 풍치지구 되는데 여기는 개발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계성도 고려해서 권역별로 한번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워크숍을 하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개 시·군에서 큰 도시는 별 문제지만 작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면 인근에서 볼 때, 경산에 보면 감 예를 들어서 등등 특산물도 있고 또 투어장, 소관계라든지 하는데, 느닷없이 경산에 다른 걸 말을 한다든가 말 산업을 하기 위해서 경계지점에 승마장을 해서 한다, 말하고 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전체 틀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5개 권역이라면 권역별로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종합안을 가지고 다시 또 5개 권역 전체 모여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에는 전체 해놨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5개 권역별로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죠. 그런 안이 없다면 5개 권역으로 나눌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같은 생활권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은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대구시는 국장님 말씀이 미리 한 5년 전에 경관자문위원회도 다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관법에 보면 시장·군수, 광역시·도지사 이래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경관기본계획이 아직 되어 있는 지역, 안 되어 있는 지역 이걸 나름대로 핵심적인 사항은 다 사전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수립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하고 대충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미리 용역사가 도에 한번 왔다가 자문을 받고 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하고 가죠? 끝나고 나서도 또 조율이 되어야 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받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경북에서는 큰 틀에서 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비구속적 행위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그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래 되면 어떤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래 되면 전부 다 경관자문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자문위원회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위원회나 이런 것과 같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거의 권고사항 수준이 아니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이거죠, 제 견해는.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 우리가 사회적 규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규제가 강하게 되어야 되고, 경제적인 규제 측면에서는 또 어느 정도 완화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안 맞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쪽에서는 그런 규제가 또 필요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상 일상생활에 경관기본계획이 비구속적 행위지만 사실상은 건축법이라든가 도정법상 구속적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시관리계획은 잘 아시지만 기본계획처럼 어떻게 용도를 제한한다든가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아니지만 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이게 풍치지구다, 미관지구다 이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경관 그것은 우리가 백두대간을 어떻게 하자, 신라문화, 가야문화 잘 보호하자 이랬고, 소프트한 것은 시·군에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더 주민들한테 악제가 될 수 안 있겠나 하는 우려말씀인데, 그것은 저희 도에서 할 때 잘 시·군하고 도의 큰 틀하고 조화 있게 해서 그런 마찰이 없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이 경관법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그런 업무적으로 잘 운용을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남부권역에 있어서는 4대강살리기 생태조성사업하고 거의 맞물리고 내년도 되면 4대강살리기사업이 다 끝나거든요. 다 끝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생태조성사업이라든가 4대강살리기사업이 끝나고 나면 큰 틀은 4대강에 대해서는 다 잡히거든요, 경관은, 그죠. 강 유역에 대해서는 다 잡히는데, 이런 것도 국가시책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새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 끝나면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20층 일률적으로 다 지어버리고 아주 주민정서상으로도 그게 안 맞다 이래 돼서 서울이나 지방이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심의 이런 것 할 때 천고라든가 용적률을 통해서 다 조정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니까 관계없는데, 그런 걸로 해서 끝나서는 우리가 경관조성 하는 데 있어서 힘든 면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 그것하고 관계법령하고 조화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각 권역별로 할 때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또 일선 시·군에서는 이걸 반드시 건축법이라든가 도정법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골프장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경관하고 광역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좀 필요한 사항이다 이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방금 김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분명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속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법적으로 구속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랜드플랜을 세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으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의를 할 때 영향을 미치겠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다소 영향을 미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법적 구속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경관계획을 어차피 수립해서 이걸 큰 틀에서 반영을…

명호

김명호위원

김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법적인 것만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속력,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개발행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땅 가진 사람이 조금 우려의 마음은 가질 수 있죠.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이래 되면 도에서 각 시·군에 일종의 지침이 나갈 겁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경관설계지침이 6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나갈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시가지일 경우에는 건축물, 주차장,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침이 나갈 거고 그죠? 주거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 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살림은 도립공원 주변에 있습니다. 제 위치가 도립공원 주변에 있고 농산어촌 지역에 산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제2 석굴암을 비롯한 거기에 문화유적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에 관한 것도 해당되고 또 주거지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뭘 하려고 하면 각각의 지침을 다 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조정합니까? 도에서 이걸 조정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 상충될 소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 조금 어려운 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2 석굴암 밑에 같으면 일단은 공원구역입니다. 공원법에서 한번 보셔야 되고,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실행계획은 개별법에서 실행합니다. 큰 틀에서 저희들이 팔공산 자락은 뭐냐 하면 생태… 그런 걸로 해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하면 좋겠다 이래 되면 개별법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공원 같으면 공원법, 그 구역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비도시지역입니다. 계획관리시행사항보전이 있는데 거기서 지구단위 할 때 조금 말씀하신 임상이 좋은 데는 보전하고 농토라든가 이게 개발해서 임상이 별로 없는 데는 앞에 말씀하신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2 석굴암 같으면 사는 데는 우리가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되고 앞에 동네 있는 데는 우리가 제2종 지구단위 설립해서 집도 지을 수 있도록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할 사항이지 지금 경관계획안에 따를 사항은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큰 틀에서 한다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전문용어인데 ‘자연녹지도가 4등급 이상은 보전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평가 해가지고 4등급 이상 되는 데는 보전하면 되고, 아닌 데는 주거용지로 지구단위 할 때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경주의 예를 들면 경주에 집을 지을 때 보통 보면 기와로 다 안 올립니까? 그게 목재가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우리 동네도 신축건물은 다 기와형태로 그렇게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의문가지는 게 이게 각각의 지침이 나올 텐데 주거지에 대한 건축물, 역사문화에 대한 건축물, 농산어촌에 대한 것, 산림 그러니까 공원주변 건축물, 이게 지침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걸 제 같은 경우에 다 해당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그게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위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한옥층 형태로 지붕은 기와로 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줍니다. 주면 도시관리 수립 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서 아, 그러면 경주의 한옥처럼 여기는 지붕을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붕 값을 도와주고,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한옥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당신은 기와로 해라, 여기는 빨간 벽돌로 하라 이렇게는 못 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의문 끝났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호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발의합니다. 첫째, 경관설계지침을 권장 또는 유도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경관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유형별 설계지침대로 시행할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관설계지침을 규제나 강제사항으로 실행하기보다는 권장이나 유도수단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역적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도 경관계획은 23개 시·군의 경관계획수립 시 기본방향과 경관전략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가져야 하므로 도에서는 경관권역, 경관축 등의 큰 틀만 정하고 상세한 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관에 대한 이해와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관계획에 대한 관련공무원 및 도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경관에 대한 이해와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동의를 발의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김명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의견제시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명호 위원님의 의견제시의 건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의견제시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위원회 의견으로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각종 S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기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방재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소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94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 쪽입니다. 세입이 보면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서 46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도 올해, 올해보다도 내년, 이렇게 가면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많아질 것 아닙니까? 많고, 또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마는 현상유지도 안 되고 오히려 감액됐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

성규

윤성규위원

예, 철도과장님!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강두성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계획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많이 증가될 때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나가보면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양화 되거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줄어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추경 때나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께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같은 페이지에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원금회수 수입이 5억 1700만 원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사업양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회수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건축지적과장 이우석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946쪽에 나와 있는 융자금회수 64억 원인데, 지금 매년마다 들어오는 금액에 비해서 약간 한 15, 16억 정도 덜 나왔는데 연말까지는 목표액 한 80몇 억까지는 다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회수에 연체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없습니다. 연초에 다소 조금 있는데 대부분 체납 농가 분들이 연말 가까이 돼서 내기 때문에 3/4분기까지는 항상 좀 연체되어 있다가 연말쯤 돼서 다 완납되고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에 전도해야지 않습니까, 그죠?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집행하면서 만약에 집을 지어서 완공하게 되면 그것을 근저당 설정을 해서 담보채권을 받습니까?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짓고 있는 주택개량이나 아니면 토지 그런 것을 채권을 확보하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돈 떼일 일은 별로 없다?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돈을 떼일 일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없고 좀 지체는 되더라도?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금액이 5억이라는 돈이 감되기 때문에 혹시나 못 받을 채권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 건 없겠지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해서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대상지 5개 시·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 영덕군, 울진군 5군데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5군데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총 사업양이 22.9㎞로 되어 있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은 59억 1100만 원 되어 있고요. 이게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2019년까지입니다, 전체 목표는.

수용

김수용위원

2019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1단계 사업이…

수용

김수용위원

1단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순수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비도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비 일부 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비가 30%고, 시·군비 70% 해 가지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네트워크 자전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그럼 각 시·군별로 경상북도 전체가 연관되고 연결되는 고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5개 시·군이 한 서클로 연결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다 되면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9년까지 완공이 되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대구권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대구권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 수성에서 팔조령 넘어서 종착지가 청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했고.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이게 대구권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경산, 청도, 영천 이렇게 해서 지금 7개 시·군이 같이 광역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24쪽에 의하면 아까 사업명세서 1023쪽이 되겠죠. 기존댐 주변지역정비사업에 보면 제일 밑에 국비와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90%, 시·군비 1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을 왜 도비로 표기를 하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전체 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저희들 도가 부담한 게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질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표기상은 왜 도비로 이렇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표기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분담에 도비로 하는데, 실제로는 수자원공사가 다 90% 부담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담한 게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없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왜냐 하면 예산서를 받아보면 도비로 표시돼 있단 말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왜냐 하면 받아가지고 바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

김수용위원

실제로는 수자원공사 예산인데 도비로 표기되어 있으면 나중에 의원님들 홍보차원이나 말씀을 할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도에서 주는 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 사업상 수자원공사를 명시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재원은…

수용

김수용위원

회계법상 그러네. 회계법상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수자원공사 표기는 괄호해서 하고 실제로는 거기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2011년도 예산 짜면서 국장님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 산하에 있는 예산서 중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4건입니다. 순수하게 신규사업이.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전체 신규사업 다 합쳤을 경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역현안사업하고 다 합쳐서 말씀하십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예, 행사 말고 또 교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26건입니다. 26건이 신규사업조서가 이렇게 제 책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여기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13건이에요. 국비와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이 13건, 순수 도비지원사업이 1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을 짜다보면 물론 신규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계속적인 연속사업도 있을 거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필요하지만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다 하는 자체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물론 계속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이런 경우는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또 주택개보수사업 해가지고 동당 6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가지고 가구당 50만 원씩 이렇게 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랑의 안전띠 사업 그것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신규시책사업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수용

김수용위원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5억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대신…

수용

김수용위원

예,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이재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안전정책과’로 새로 과 이름을 바꾸면서 ‘안전제일 생명존중 프로젝트 9’ 이라고 해서 서민들을 위한 그런 시책을 9가지를 개발 했는 것 중의 하나 중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 복지가 저쪽에, 먹고 사는 것은 어지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누전차단기도 없는 그런 집들이 정말 시설 자체가 안전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누전차단기, 또 가스누설탐지기 같은 아주 기초적인 안전시설은 갖춰주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동당 한 5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최하의 기초생활대상자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설이 열악해서 있는 그런 집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자원봉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 쪽에도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산형편이 어려우시지만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데 첨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 다른 도에는 없는 사업이죠, 이게?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해 봅니다. 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우리 경북도에만 있는 사업이네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해서 시민들을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목적은 저소득 소외계층들의 안전을 대비해서 가스점검도 하고 보일러점검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고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하도록. 지금 한 3만 20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00가구 정도 시범적으로, 꼭 좀 이것 어려우시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995쪽에 보시면 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해서 포항, 영천, 청도해서 교량 7개소 해서 1억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교량 7개 1억 1500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 담당이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밀진단 말씀하시죠? 진단…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요, 교량 통제제한 표지판 설치 1억 1500…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량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D급으로 되어 있다든지 C급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통행제한하면서 가보시면 이렇게 표지판을 통행제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수용

김수용위원

7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전체가 곡강교 하고 갑을교, 그다음 포항의 안지교, 영천의 사동2교, 청도의 화곡교, 포항의 성법교하고 그다음… 주로 포항하고 영천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표지판을 세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그럼 개당 예산이 다 틀리겠네요? 균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균일합니다. 규격이 같기 때문에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은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한 개에 얼마 산출했습니까, 개당?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600만 원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600만 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거의 1600만 원 되어 있고…

수용

김수용위원

교량 같으면 앞뒤에 다 붙여다 될 것 아닙니까? 입구 쪽하고 끝나는 지점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수용

김수용위원

한 교량에 그럼 두개가 표시되겠네요, 표지판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행, 하행 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 교량표지판하고 그 앞쪽에 운행제한 표지판 있지요, 993쪽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여기는 5개 하는데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개당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하고 뒤편에 있는 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하고 산출근거가 좀 틀리는데, 특별한 예산 산출할 때 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993페이지 운행제한 이것은 과적차량,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여기는 DB 몇 층이기 때문에 운행하지 말라 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입니다. 그것은 규격이 큽니다. 다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사이즈가 크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것은 보면 ‘지방도로로서 과적 얼마 이상은 하지 마세요ꡑ하는 그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앞쪽의 운행제한 표지판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의지로서 운행제한을 표시하는 거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로 같으면 한 군데만 설치할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양쪽에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주로 운행입구라든지 분기점 이런 데 설치해서 과적을 도로에 싣고 다니지 마라 이런 안내 표시 그런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예산지원 내역서에 보면 2009년도에 5000만 원, 2010년도에 4000만 원, 2011년도에는 60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예산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하지만 주택지적과장이 답변…

수용

김수용위원

예, 담당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세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이우석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경상북도 내 전체 옥외광고협회 회원수가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매년 불량광고물, 불법광고물 시민들한테 생활의 불편이나 위해를 느끼는 그런 광고들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또 광고 문화 선진화, 아름다운도시 광고간판운동, 선진화 문화운동까지 펼치는데 저희들이 매년 과거부터 한 4000～5000원 정도 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주로 광고물 전부 다 아름다운 광고물 좋은 광고물 대전을 통해서 그것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것은 전시를 하구요, 그 다음에 중앙 전국대회에 출품을 해서 경상북도 광고문화를 선양을 하고 그러면서 각 지역을 순회를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건축문화재 때 광고우수작품들이 전시된 것을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올해에는 시·군하고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가 중앙에서 강력히 시달되고 있어서 불법광고물 주로 도로변 비고정광고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고정광고물도 오래 된 것들은 낡아서 떨어지거나 길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위해를 주는 염려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를 더하는 그런 선진화 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시·군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됐네요, 그죠?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계속해서 보시면 재해방재단 발대식이 있죠, 옥외광고?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것은 신규사업입니까, 500만 원?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간판물이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위해를 주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발대식을 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좀… 작년에는 처음으로 결성했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2011년도 대대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년도도 500만 원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전년도에도 같이 해서 정확한 금액은 300만 원인데 올해는 조금 더 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500만 원?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같이 광고물연찬회하고 대전하고 공모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광고물대상공모전하고 또 광고디자인전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기능도 있고 작품성이라든지 봤을 때는 통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기능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되고 비슷한 분야에서는 통합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옥외광고물 회원들이 내는 작품을 가지고 처음에 대전은 작품을 패널을 제작해 가지고 다릿발을 세우고 하는 그런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전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전은 그 작품들을 다시 전시를 하고 중앙에 출품을 하고 시·군에 전시 순회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디자인전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격은 같습니다. 사업명목을 한 가지로 대전에 일괄 다 통합하면 되는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세분화한 것은 좀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세분화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전체 틀로 봐서는 한 서클이네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같은 성격입니다. 같이 묶어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밑에 시범간판사업 있죠, 20억?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여기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돼있는데 그럼 시범지역을 한 군데 정합니까, 이게?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광고 지역 시범거리, 그러니까 포항이면 포항, 구미면 구미, 그 지역의 아주 상징적이고 특징적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런 거리를 시범거리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광고간판들을 일제히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의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위원회에서 공모 계획을 보고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한 대상지 당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씩 지원해서 상징적인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사업인데, 사업지구 한 군데 합니까?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두 군데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두 군데 나눠서?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한 군데 당 5억씩 해서 10억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996쪽입니다. 임시 이전 해서 예산이 1억 5000 잡혀 있는데, 이전계획하고 예산, 그리고 결정한 배경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가 경북대학교병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에서 장기계획으로 우리 종합사업소 부지를 경북대학교병원 임상병리실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왔습니다. 어차피 도청이전으로 가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좀 비켜달라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북개발공사, 경북대학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경대병원이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비워달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임시 거치소인 임시사업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야산을 지금 임시 사업소 이전비로 예산을 1억 5000 세웠습니다. 가건물로 일단 옮길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가건물 어디에다가 짓는다는 말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부지는 지금 현재 그 앞에 보면 경상북도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택지개발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수용

김수용위원

아, 그 앞쪽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거기로 바꿔 버리면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거기에 종합건설사업소만 옮겨 간다… 도 부지 내에 옮기고, 나중에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 세워 놓은 가건물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지금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전 시까지 활용하다가 일부는 본소 인원이 가고, 또 여기에 지소가 일부 남게 되면 장소를 물색해서 그 자재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차로 질의 마치고 차후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64페이지입니다. 국지도 67호선과 연계한 질문입니다. 성주군 용암리에서 선남 간 국지도 건설이 지금 내년에 89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완공되려고 하면 앞으로 시기는 몇 년이고, 예산은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014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앞으로도 내년 포함해서 4년 더 예산투입을 해야 완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게 내년에 투자해도 한 480억 정도 남았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이 도로 현장의 이웃인 우리 고령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령읍에서 지금 우리 용암, 그러니까 성주군과 고령군 경계까지 약 한 5㎞만 연결이 되면 고령군에서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는데 지금 67호선 고령구간 국지도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 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령구간 쪽의 67호선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없습니다.

웃음소리

광섭

곽광섭위원

명색이 군청소재지에서 5㎞ 연결 못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을 못하고 아주 둘러 다니는 사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가 다소 좀 뭣합니다만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연장에 대해 가지고 그게 고령까지 성주까지 원활히 소통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중언, 부언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이제 용암구간이 마침 이제 거의 완공되어 가니까 고령군 소재지인 고령읍에서 약 한 5㎞만 33번 국도에서 연결하면 되니까 지금 시작해도 5년 내지 또 10년 걸릴 테니까 내년에 시작이라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첨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제1공단과 2공단,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느 쪽에 곧 설계라도 용역을 곧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이 위치가. 국장님 말씀은 전혀 지금 꿈도 안 꾸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중앙하고 협의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전액 또 국지도로 투자하기도 그렇고, 또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보상비 들여서 예산만 또 낭비할 수 있는 문제 이래서 우리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은 적고 경상북도 전체에 어느 한 곳 손 안 아픈 데 없고 안 급한 데 있겠습니까만 방금 제 표현대로 한 5㎞ 정도 국지도 개설만 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둘러서 다니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우선순위에 늘 경우 바르게 공무원 기본양심을 갖고 정실에 안 흐르도록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라서 우리 도 전체의 예산서를 보고 고민을 해 봐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못 파악하겠습디다만 전문위원께서 역시 전문가답게 몇 가지 지적해 놓은 얘기를 제가 묻고 답 듣겠습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 가지고 광고제작비 5억을 예산에다 요구를 하고 행사비 홍보비도 2000만 원 촉진단 만드는 데 운영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밀양시에 방문하니까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의장께서 표현하는 내용은 “연말이면 발표날 겁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 대구·경북에서 중요하니까 또 이렇게 예산도 세웁니다만 연말에 발표가 날 텐데 유치를 위한 홍보비, 공보비, 제작비 이렇게 돈 들일 필요 있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에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 한 3월달에 상반기에 주겠다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세운 이유는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대구·경북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서명도 받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밀양공항과 가덕도공항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하고 공동으로 5억씩 채워가지고 우리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약해서 수도권 분들이 우리 밀양공항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5억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내년에 아마 수도권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2000만 원은 그에 따라서 워크숍이라든지 전문가초청 토론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써야 될 공항이니까 애가 터져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니까 너무 냉랭한데 우리만 애를 쓰는 것 같아서 한 말씀 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앞으로 열심히 홍보도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도청이전 추진에 관계되는 얘기가 우리 이전기관이 지금 많습니다.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의 유대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청이전 추진을 성공적으로 마치자면. 그런데 우리가 아직 착공도 안 해서 이전기관 여러 곳을 위해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이 7000만 원 좀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 너무 빠른 예산이 아니냐 싶다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잘못 알고 계시는데 도청이전이 아니고 혁신도시입니다. 김천에 있는…

광섭

곽광섭위원

혁신도시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김천의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이제 진척이 어느 정도 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공사 진도는 한 60% 됐습니다. 되고 전체 13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지금 현재 부지를 사고 지금 건축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개 정도는 하나는 임차를 하려고 하고, 건설 감리하는 건설연구원은, 나머지 한 4개 정도는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노조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토론회하고 김천에 오게 되면 불편하지 않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인지를 심고, 가족들하고 같이 우리 김천에 와서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광특회계입니다. 국토부에서 50% 주고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같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그렇고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봐도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10%나 감액됐는데 어떤 분야에 감액이 되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어떤 분야에 감액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현재 북부사업소는 예산이 한 54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제가 상당히 고민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사리도로 포장사업비 5지구입니다. 41억인데, 그 지구 2009년 사업이 올해 채무해서 하다가 올해에는 2010년도 예산이 54억 채무상환 그걸 다 끝내고 2011년도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본소가 77억이고, 북부지소가 53억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안 맞는데요, 그 금액은? 본소가 감액된 건 34억 800만 원이고, 북부지소 감액된 건 54억인데 내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도로신설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된 도로교량의 유지보수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이 예산부서와 많은 절충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건설사업소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통상 종합건설사업소와 북부지소가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약 한 대략 5억 정도…

재석

한재석위원

가용액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가 예산세목에 보면 긴급보수비 해 가지고 한 5억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사고가 났을 적에 흄관해서 한다든지 장비를 놓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긴급보수비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물론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단위 기관장이 계시지만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지만 위험도로 구조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개선을 해서 필요한 곳이 422곳이 지금 296곳이 완료되고 했지만 아직 미완료된 곳이 많이 있으니까 좀더 선형개선사업의 위험도로, 도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되는 이 예산을 건설사업소장님과 건설국장님이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이 선형개선 예산서 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사실 교통안전과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저도 현직 공무원 해 봤지만 사업소 예산이 자꾸 본청 예산보다 밀리고 있는데 선형개선 예산만은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좀 물을 것이 많이 있는데 다 물을 수는 없고 예산서 937쪽에 보면 도청이전 도시건설위원회 수당이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건설위원이 몇 명인데, 몇 회에 하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 게 아니고 도청이전 것 아닙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예, 도청이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청이전은 오늘…

재석

한재석위원

아, 여기는 오늘 아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도청이전이 건설국에 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예산서 954쪽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있는데, 1억 64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생태 EIP 사업 이것은 생태환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포항이 주로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나오는 철강 쓰레기 나오는 그것을 한 데 모아가지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는 포항, 구미, 왜관, 경주, 외동, 고령, 다산 이렇게 5개 단지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공장 안에 쌓아놓음으로 해 가지고 비가 오면 환경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사업비가 자치단체에 보조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줍니다. 주면…

재석

한재석위원

공단이 대행업체로 줍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공단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대행사업을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결과에 대한 정산조치나 이런 것은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까지는 처음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가면 정산해야 됩니다. 쓰고 남은 것을 보내 주면.

재석

한재석위원

958쪽의 신공항 관계는 내가 조금 물을 것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경북드림밸리건설’ 하는 게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밑에 드림밸리 홍보자료집 제작 이 말씀하십니까? 드림밸리는 김천 혁신도시를 속칭 드림밸리라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혁신도시 얘기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에 있는 것 이름을…

재석

한재석위원

혁신도시 여기 뭘 한다는 말입니까? 광특예산하고 도비하고 반반 해서 해주는 모양인데, 4억 1000만 원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홍보자료 만들어 가지고 김천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 유치할 적에 캐릭터용 홍보부스도 만들어서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특회계 800만 원하고…

재석

한재석위원

이 사업비 집행은 도가 집행합니까, 시·군에 줍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가 직접 합니다. 리플렛하고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다닐 적에 팸플릿 가지고 다니는 그것 안내책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960쪽에 드림밸리 관련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이전보상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임직원과 함께 행사할 적에 민간한테 실비보상…

재석

한재석위원

참가자한테 주는 겁니까, 행사단체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참가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참가자 실비보상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도가 집행합니까? 단체에 줍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961쪽에 혁신도시 건설지원사업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이 되어 있는데, 광특하고 도비가… 이게 뭡니까? 뭣 때문에 경상비를 이렇게 1억을 줍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혁신도시 보면 김천에서도 이전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천시 자치단체 활동비라든가 홍보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광특회계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 하고 도비…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재원은 광특하고 도비하고 50% 씩인데, 이것을 김천시에 줍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경상적 경비로 보조해 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김천시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줍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전기관이라든지 지역대학, 상공의, 여성단체 이런 교류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기관의 직원이나 가족들 초청해서 문화탐방도 하고 이럴 때 같이 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벌써 기관이 다 유치결정이 된 상태이고 60% 이상 공사 진도가 됐는데, 경상경비를 지금 줘가지고 뭐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기관이 오기 전, 또 오려는 그런 단계 같으면 오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상적 보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벌써 오기로 한 것이 결정이 됐고 한데 경상적 경비를 자치단체에게 광특예산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면 예결위에서 손을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아직까지 4, 5개는 상당히 좀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이전기관단체라든지 가족들하고 화합의 마당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김천시에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969쪽에 호미곶 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광특예산하고 4억 2500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 어떤 걸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우리 주택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재석

한재석위원

예.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위원장님, 건축지적과장 이우석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호미곶 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전국 시·도 신활력증진사업 인구 50만 이상 대상 되는 도시에 시책사업으로 경관디자인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국토해양부가 전국 시·군을 상대로 해서 직접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광특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도비는 15% 부담하고 시비가 35% 부담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해맞이공원 그 안에 있는 기존 홍보물, 조형물, 그다음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고, 색채를 도안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뭐가 좀 안 좋다, 뭐 좀 지저분하다 이런 사항들을 전부 리모델링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은 포항시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교부합니까?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포항시의 사업이라서 포항시에서 발주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뜨거운 감자를 손을 대겠는데, 1013페이지… 국장님 경마장 관계 우리 본회의에서 상당히 질의하는 내용 많이 들으셨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협약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된 이상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기 전에는 기채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농수산위에서도. 협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본회의에서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의원님들이 거의 다 공감을 합니다. 협약서 내용이 좀 대등하지 못하게 체결됐다, 그래서 기채를 15억을 해 놓으셨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50억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50억을 해 놓으셨는데, 금년도에 다 기채를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50억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용도는 뭡니까, 이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진입도로 보상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보상을 금년도에 몇 필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설계발주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도로경계가 나오게 되면 보상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감정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이 150억이 내년에 다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다 필요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만약에 불용액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불용액이 생기면 내년에 문책당합니다. 예결위에서 내가 깊이 다룰 거예요. 각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특단의 조치를 해서 보상이 돼가지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기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돈 빌려가지고 못쓰고 그냥 놔둔다 하면 나중에 관계공무원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일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특별회계 예산항목 중에 1019쪽에 중간쯤 거기에 폐천부지 매각대가 7억 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매각재산이 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평균 봐가지고 추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안 잡아놨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말 그대로 보면 예산이구만, 예산. 7억이란 돈이 막대한 돈인데, 부지조서도 없이 7억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다는 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먼저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폐천부지를 빨리 많이 좀 매각하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해보면 1년에 한 5, 6, 7억 잘 안 됩니다. 시·군에서 공무원 일도 많고 저희들이 한목에 매각하기도 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됩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읽어보셨어요?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됩니다. 그것 안 만들어 놓고 했다면… 그래, 하여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조서를 한번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기금관계도 좀 많이 꼽아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8, 2009, 2010년도 도로철도과에 지금 3년 동안 사업발주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3년동안에 발주한 것은 한 20건 정도 됩니다. 해봐야 아는데 20건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20건요? 건축지적과는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거기는 사업이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습니까? 균형개발과도 없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로과하고 치수과밖에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균형개발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거기는 혁신도시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1.2㎞에 올해 마무리…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3년 치가 20건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까 신규사업은 1년에 2건 정도밖에 착공을 못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2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거의 계속사업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20건이라고 하니까 사업장 별로 최초 낙찰회사, 대표자 성명, 주소, 하도급을 줬으면 하도급 준 업체, 또 그 밑에 하도급을 또 줬으면 그 업체명 하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오늘 안 줘도 좋습니다. 월요일까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964쪽입니다. 울릉 일주도로 건설입니다. 그 동안에 울릉도는 일주도로가 몇 십 년 만의 숙원사업인데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이 된 이후로 국장이나 우리 강두성 과장님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중앙부서로 다닌다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울릉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착공이 되는데 현재 금년에 도비 3억 증액 되었지요? 3억 증액된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23억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현재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울릉 일주도로는 현재 턴키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곧 지사님 결재를 어저께 득해 가지고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턴키공사 발주를 곧 공고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 1월쯤 되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무조건 2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내년 몇 월 달 정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설계기간이 턴키니까 한 70일 주면 내년 3월쯤 되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몇 십 년간 울릉 주민이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속아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주도로 4.4㎞가 미개통 되어서 상당히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첫 삽을 떠야 ‘정말 하는 구나’ 이렇게 믿지, 한 70～80%의 울릉 주민이 아직까지 되나 안 되나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말 몇 십 년을 속아왔기 때문에 지금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착공예정이라니까 첫 삽을 떠야 ‘이제 시작하는 구나’라고 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턴키방식 이래 가지고 23억이 이걸로 공사가 순조롭게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것도 의문인데, 더 이상 도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 활동문제를 열심히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되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공사하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현재 국회에다가 이번에 예산심의 때 증액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공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하여튼 착공해 가지고 국비획득을 좀 잘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가 잘되도록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953페이지 예산안 사업설명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종합계획 다 수립 되어 있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시, 성주, 칠곡, 예천, 봉화군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미군들이 다 주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환공여구역으로 된 지역도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반환은 없습니다. 없고, 거의 다 포항 일부하고 봉화 일부는 반환되어 있습니다. 포항은 청룡회관이라고 해서 거기 지금 반환되어 있고, 봉화는 춘양이나 소천에 일월산 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강원도와 경계인데, 반환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접전 돼가지고 봉화군 춘양하고 일부가 공여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일부 반환공여구역이다,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성주하고 문경, 구미는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성주는 왜 들어갔냐 하면 칠곡 아시겠지만 왜관 거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

인접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칠곡 때문에 되어 있고.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법률에는 보면 주변지역 말하면 읍면동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행정구역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행정구역요? 법률상…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왜냐하면 공여구역이 있는 관할하는 소재지와 인근인 행정구역 접해 있는 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맞습니까? 인근 읍면동…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읍면동까지.

희원

김희원위원

읍면동인데, 인접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틀려도 다 해당이 된다 이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있으면 우리 도가 일부는 해당이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 취지는 주한미군에 대한 특별 법률로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보답차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평택하고 왜관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칠곡군만큼 주한미군이 환영받는 지역도 거의 없습니다. 대환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 50년간 아주 또 많은 기여도 해 오고 이런데, 정작 종합계획에 보면 약 한 1700억 되지요? 2017년도까지인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1900억 정도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900억 되지요? 국비가 매년 10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작 칠곡군에 그게 많이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한미군지역에 가면 60년 된 도로가 편도 1차선의 구불구불한 지역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인접주변지역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공여구역 자치단체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 한 가지가 있고. 우리가 개념 정의가 ‘공여구역주변지역’ 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행정도로를 말한다’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읍면동에 연접하다 하면 왜관읍인 것 같으면 석적읍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성주가 포함이 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성주도 왜냐 하면 이쪽 왜관읍 깔고 앉은 데하고 기산인가 그쪽도 들어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기산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산은 약목 기산이고…

희원

김희원위원

성주는 행정구역이 완전 틀린데 왜 이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행정구역 조금 물렸습니다. 왜관읍하고 조금 물렸고,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장님 계신 데도 항의했는데 거기는 조금 빠져서 거긴 붙어 있어도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동그란 여기에서 붙은 행정구역 읍면은 되는데 일단 안 붙으면 안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안 붙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고 됐고. 그래 해서 이것을 제일 큰 것은 칠곡군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지금 제공해 주고 현재 와서는 이게 도시발전에 지역개발에 상당히 또 일부 걸림돌이 돼요, 이게. 도시가 팽창·확장해 가는 가운데 도시 중심부에 미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칠곡군의 왜관지역 발전에 또 약간 지장을 주고 있어요. 우리 칠군 군민들 아주 대환영합니다, 주한미군을. 대환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칠곡군 지역에 법리에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그런 지역에 집중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봤습니다. 해 가지고 공청회도 왜관에서 하고 했는데 왜관이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이 국비예산이 가장 적다해서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다 올렸는데 각 부처가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재 같으면 문화관광부, 또 지방도 같으면 국토해양부, 각 기관별로 예산을 죽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하는 게 전체 우리가 한 1900억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칠곡이 다른 데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근처 면 중에서 제일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칠곡에는 적다 하는 것은 칠곡 군민들이 다소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 전체로 봐서는 칠곡이 제일 많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많은 거야 당연하게 제일 많아야죠. 제일 많아야 되는데 그래 지금 됐고요, 그것은. 지금 105페이지에 보면 이건 계획안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아까 교량에 대해서 준공연도하고 교량 개보수 계획이라든가 진단자료는 넘겨받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됐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드렸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자료가 내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교량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량에 지금 보면 ’90년대에 준공한 교량이라든가 대다수가 2000년 이전의 교량인데, 교량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0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10년이지요. 10년인데 보면 ’99년도, 여기 2000년도 것도 하나 있고 전체 표에 보면 2002년도 것도 하나 있고 이런데, 무조건 다 10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교량 중에서도 미세한 크랙이라든가 이런 건 또 하자기간이 틀리지 싶은데. 좀 아쉬운 것은 10년 되기 전에 진단을 해서 그것이 파악이 되고 하면 교량건설업자한테 하자보증증서를 징수한 것에 대해서 “이것 다 보수해라” 이래 다할 수 있는데 갓 10년 지나서 보수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보수사업계획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예, 보수사업계획에 보면 준공이 ’97년도, ’99년도 압량교 같은 것 이런 것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자료 가지신 것하고 저하고 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97년도니까 10년이 다 넘은 걸로 되어 있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다 넘었지요? 제가 하는 것은 넘은 것은 단순한 기간경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99년도도 여기 보면 압량교가 ‘내진보강 2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차는 했다는 거거든요. ’99년도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게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2008년 말입니다, 10년 같으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압량교 같은 데는 지금 1차로 한번 했고 2차로 한번 하겠다 하는 글너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2억 5300만 원은 계획인데, 1차는 언제 했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금년에…

희원

김희원위원

금년에 1차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내진보강 같으면 이게 주요부위 하자로 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99년도 했는 것 같으면 주요부위 하자 같으면 육안으로 봐서도 2005년도나 2007년도, 2008년도 10년차 되기 전에 봐서 ‘이것 보니까 좀 내진적인 문제가 있다’ 이래서 관찰이 되고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교량하자정밀점검하고 일반 안전진단하고는 건설되고 나서 몇 년차부터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0년이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10년차 지나면 정밀진단 들어갑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일반 안전진단은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육안진단 말씀하시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예, 육안진단… 일반 안전진단이지요, 정밀진단 말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정밀점검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3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1년에 2번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일반 정기정검…

희원

김희원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하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잠시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종합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종합사업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앞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용돌입니다. 교량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점검이 있고, 교량안전진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면 또 정밀점검을 하는데요, 정밀점검에 여기에 교량에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 927호 구미～단양 구간에 교량 하나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소요 계획비가 지금 6억 4500이거든요. 6억 4500인데, 내진보강을 한번 했어요. 지금 ’97년도 준공인데, 이것 1차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방금 얘기 했는 내년도에 들어가 있는 그것 말입니다. 1, 2차…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2차 계획이 6억 4500이고, 지금 1차 내진보강은 언제 했나 이거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2010년도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금년도에 했지요? 내용이 뭡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즉 말하자면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이것은 옛날에는 내진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

희원

김희원위원

아, 내진으로 보강했다 이거죠? 됐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보수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다 내진으로 한 거다, 과거에는 내진설계가 안 됐는데 지금 보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최근에 한 10년 안 돼서 이렇게 된 게 2002년도에 지금 뒤편에 17번째 가보면 가설연도가 2002년도 것도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영순교…

희원

김희원위원

예, 2000년도에도 있고 맨 위에 송전교 하는 것 이런 게 있는데, 2000년도는 작년 연말에 10년 됐지요,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10번째 뒤편에 보면 송전교가 지금 사업비 계획이 지금 4000만 원 돼있는데 가설연도가 2000년도인데 작년 연말에 10년차 하자가 끝나면 당연하게 철근 노출된 것하고 교각 파손한 것하고 이미 보고가 들어 왔어야 되는데, 왜 이게 딱 11년차 돼서 보수를 하려고 하나 이거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4계절이 뚜렷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 해 가지고 겨울에 동해를 얼었다가 또 봄 되면 팽창하면서 주로 봄·가을에 그래 생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철근이 노출된다든가.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현재 긴급보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가 갑자기 어디 구멍 나고 그래서 보수하고 하는 것이지 하자점검을 좀 늦게 해서 그렇다든가 좀 부실하게 했다든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철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양생이 50년이고 중성화가 50년 해서 100년 갑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공법대로 가면 그렇게 가고, 교량도 최소한도 저번에 행감 때 우리가 30년, 50년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건물이든, 콘크리트 건물은 스트레스라 합니다. 압박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배탈은 절대 안 납니다, 이것은. 한 10년 동안 진행되면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돼서 중성화되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지 어떤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균열이 팍 일어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게 뭐냐 너무 형식주의로 점검을 했다 이겁니다. 하자기간이 딱 되면 과거에 우리가 자치제 실시도 되어 왔고 10년 하자 같으면 1년차부터 하자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관리해 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그래 누가 납득해도 10년차 딱 되어 버리니까 지나고 나서 딱 들어오고. 그 밑에 15번째 전곡교에 보면 여기도 균열보수입니다. 이 내용, 균열보수는 어느 균열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이것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교량상부에 일부 미세한 균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지요, 공사라 하는 것은 물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고 시멘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물이 증발하면서 미세한 균열은 다 갑니다. 자연적인 크랙에 대해서는 그것은 놔둬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균열보수라 하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크랙이 아니고 이것은 구조적인 어떤 것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현재 크랙보수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건물미관이 안 좋다 이래 되어서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인젝션을 한다 이래 되면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은 구조적 결함에 의한 7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균열보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난간이라든가 난간부분에 보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그때 했는 걸 봐야 알겠고요, 앞으로는 좀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 17번째 2002년도에 가설되어 있는 것, 가설연도를 준공연도로 보면 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올해 계획이 5000만 원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난간보수 하는 이것은 하자담보기간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난간은 7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든 예산할 때는 교량은 안전하고 아주 직결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제때에 육안발견을 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보수를 해 주면 10년 수명 갈 게 15년도 갈 수 있고, 교량 수명이 더 오래 간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교량건설하고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자조사해서 올라오는 것 매년 두 번 하잖아요. 그것 올라오는 것 정확하게 우리 간부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보고 이것 그냥 육안으로 대충 검사 했나, 현장에 답사해서 제대로 검사 했나 이것 한번 봐야 됩니다. 올해 본 위원이 바빠서 교량 다 못 봤는데 내년도에 행감 할 때는 교량 샘플로 해서 분명히 봅니다. 보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지 흐리멍텅하게 했다가 내년도에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설사 이게 지금 교량 해 놓고 10년차 다 된 것 있으면 빨리 업체들 불러서 “너희들 빨리 조사해 봐라, 우리가 다 보고 왔다, 너희가 조사해서 체크리스트해서 체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 줘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하자기간 만료 전에 꼭 좀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우리 도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넘어가고요. 그다음 24페이지 신공항유치추진단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좀 논점이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입지선정평가위원회 1차 한번 열렸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 열리지 못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한 번도 안 열렸지요? 아직까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한 번도 못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이것 상당히 불이 붙었다가 지난 우리가 9월부터 불이 바짝 한 2개월 붙었다가 좀 약간 꺼져가는 형편인데 관심 밖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신공항이 서울 쪽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지난 7월에 심의위원만 구성해 놓고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지금 어영부영해서 넘어갈 작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 쪽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국토부에서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실 때도 우리 지사님이 질문해도 답변 안 하시고 상당히 민감사안이 돼가지고 답변 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우리도 본 위원회에서 밀양에 갔을 때 태도를 죽 보니 이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웃은 이렇게 발버둥치고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있는 게 이것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게 엄청 본 위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구·경북이 그래도 4만 불 진입하려고 하면 항공물류를 갖춰야 하고, 또 북한의 연평대전처럼 인천공항에 폭탄 떨어지면 우리 국가기관 마비입니다. 그래서 대체공항으로서 밀양이 분지형태로 되어서 레이더망에도 잘 안 걸리고 이런데, 빨리 그런 필요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확실하게 가부를 가려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 65페이지 몽골하고 지적업무 교류사업인데, 지금 몽골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택지적과장이 직접 몽골도 갔다 오시고 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이우석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몽골을 관계기관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경기도뿐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농업분야는 저희 도하고 협력네트워크를 맺어 있고, 전남하고는 또 농업 중에서도 유통특작물, 과수 이런 분야하고 맺어 있고, 경기도는 다른 분야하고 맺어 있고, 여러 군데 자치단체와 많이 맺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울란바토르시하고 우리 경북은 언제 교류협정을 맺었습니까?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경북은 지금 구체적으로 뭘 했냐면 농업분야에 한 3, 4년 전부터 농수산국하고 울란바토르시 농업국하고 교류협정을 맺어가지고 최근까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북이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경기도가 먼저 울란바토르시 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경북은 지금 아직 자매결연 맺어진 것 없습니다. 맞습니까? 작년까지 정보인데.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제가 타 분야에 자매결연 맺은 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지적분야는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저희한테 먼저 요청을 해서 작년 초에 몽골이 지금 3년 전부터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화 하는 변환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를 전부 개인들한테 한 900㎡, 한 300평 정도를 개인들한테 불하해 주는 걸 가정해서 지적정리, 공부정리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그걸 좀 가르쳐 달라, 좀 배워 보자, 그러면 우리도 반대급부로 경상북도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개발이라든지 측량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현지탐색을 하면서 서로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의향서를 서로 상호 공문이 왔다갔다 교환하면서 자기네들이 줄기차게 강력하게 가장 요청하는 것이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구청에 있는 지적직 공무원들 우리 도가 데리고 가서 한 한 달간 정도 지적측량관계 교육을 시켜 주면 여러 가지 다른 자기네들 혜택을 주겠다 이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 몽골 지적공무원들 지적연수 관계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올해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면 내년 한 3, 4월경에 저희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정식으로 MOU 교류협정서를 체결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몽골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아파트도 주상복합하고 지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있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는 자매결연 맺어져있는데 우리는 자매결연 맺으려 하다 그만 흐지부지되어 버렸어요.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원조제공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도 백 번 찬성합니다, 그것은. 하는데 그런 걸 뭔가 체계적인 걸 가지고 일시적인 이런 걸로 그냥 끝나느냐, 아니면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결연이 되어서 하느냐, 그것은 아마 경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맺는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관계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적 분야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4페이지인데, 지류하천이 낙동강하고 물려있는 데도 있고 금호강하고 물린 데도 있고 안 물린 데도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순수한 수해상습 개선사업인데, 지금 4대강사업이 내년 말에 다 완료가 되면 소위 말하는 지류하천 정화가 중요하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에 있는 경호천이나 이런 데는 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3급수, 4급수 이렇게 되는데, 지류하천, 구미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지류하천 정비계획 이것은 쉬운 말로 도지사 공약에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별도로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말씀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99년도부터 정부에서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에서는 본류가 낙동강이 뭐냐 하면 제방이 보수가 다 되고 완벽하게 될 때는 지류가 상당히 재해에 대해서 취약하다 이겁니다. 본류는 튼튼하지만 지류는 제방보다 낮고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두만천이라든지 경호천이라든지 지류에 대해서는 수해상습지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수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따라서 환경문제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옆에 습지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물혹잠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 및 치수도 같이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 금액이 적게 들어간 게 아니고 상당히 717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없고, 현장 확인 어렵고, 관리·감독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사업은 정말 짓고 나서 다 완공된 후에 점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기가 진행될 때 현장에 자주 가서 답사도 하고 체크 해 주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철근 깔고 이런 것 배열할 때 현장에 안 보면 그냥 갖다 붓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강도 없는 것 막 갖다 부어요. 그것 누가 체크합니까? 안 합니다. 최소한 어떤 공사를 하나 하게 되면 강도 안 나오는 수시검사 한 번 해서 콘크리트 차량을 한 20대 정도는 돌려보내줘야 이 사람들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된 걸 갖다 붓는데 그런 강도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85페이지에 보면 기금관리입니다. 우리는 재난관리기금밖에 없는데 중소기업진흥기금 이런 것은 1500억씩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일반회계로라든가 전환을 시켜 가지고 예산부족한 데 좀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 전체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다른 부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 쓸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면도 기름유출 사고 때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목적이 안 맞다 해 가지고 못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이나 보수·보강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계기관하고 협의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조금 안 어렵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올 때만 하는데 사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는 게 편하거든요. 기금은 관리·감독 기능이 강하다보니 잘못 건드렸다가는 감사기관 감사대상도 되고 하다보니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 기금이 자꾸 써야 될 것도 안 쓰고 누적 돼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법령이 바꿔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더라도 관계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에 가면 퇴직적립충당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은 현재 필요한 소요액을 계산해서 불필요하다, 좀 남는 게 있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기금에 대해서도 여기 재난구호기금 이 기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실·국장 회의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118, 119페이지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제는 정밀점검하고 있는데 육안점검이라든가 다 있는데 조금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이끌어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소방행정은 굉장히 앞서 가고 있어요. GIS를 다 구축했고, 지리정보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는데 우리 여기도 특히 교량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유 행정, 유 교통, 유 보건, 유 도시계획 이런 개념으로 가려면 전체 교량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돼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습니까?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구축하려고 지금 하는데,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DB 구축을 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도 한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1종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안동댐 주진교를 공사·감독을 했는데 현대에서 했는데 그때 계측기를 달아놨습니다. 센서를 달아 놔서 계속 가게 되면 이게 침하가 된다 하면 밑에 바늘침이 올라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관리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자동계측기를 다는데, 저도 장대교 1종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예고를 줄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처짐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종이에다가 5㎝, 6㎝ 가면 ‘아, 이 댐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현재는 IT 시대고 또 유비쿼터스 시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종 시설에 대해서 앉아서 장대교에 대해서 균열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좋은 말씀인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950페이지에 자전거인프라구축 국·도비, 시·군비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죠? 자전거도로 설치한다는 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가 옛날에 활성화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옛날 방식을 좀 바꿔 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에서 남해로 서해로 한 바퀴 빙 도는 전국 네트워크형으로 하나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시형·생활형 해가지고 조금 안동이라든지 중소도시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장을 간다든지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도로, 그 다음에 광역도로하고 지역 간 연결하는 신천에서 청도까지 간다든지 영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사실 자전거가 실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해보면 유럽처럼 지형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오르막이 많아서 활용하기는 저도 몇 번 알아 봤지만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왜냐 하면 구릉지라든가 이런 데는 요새 자전거가 좋기 때문에 발로 가다가 또 전기로 전환해서 갈 수도 있고 돈이 비싸서 그렇지 자전거가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하면 많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특히 문경 같은 데 보면 승마장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강변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구조도 달리 바꾸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사실상 지금까지 해 왔던 자전거도로사업은 사실 성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좀 실패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상주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시 아예 표방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안동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사업이라는 것이 그저 사업 예산 꾸리기 위해서 국비 좀 준다니, 도비 좀 준다니 받아가지고 공사해 놓고 사실 그 자전거도로로 자전거 지나가는 것 저는 사실 거의 못 봤어요. 차라리 차도로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은 봤는데 좁은 인도를 1/3을 나눠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길로 자전거 안 다니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도 만약 그런 식의 사업이라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전국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고개를 넘어갈 때는 옆으로 새로 길을 내고 이래서 전국 계획이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관을 지어서 강변을 따라서 인접도시까지 죽 가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58페이지 아까 우리 김희원 위원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TV광고, 일간신문에 게재, 뭐 이래 가지고 2011년 1월부터 입지선정 될 때까지 5억을 투자해서 신공항유치 관련 특집광고를 제작한다 이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서명운동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내건 게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8억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게 8억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광고에 또 5억이고, 좀 뭔가가 선점적이다 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투자계획 자체가 좀 너무 선점적이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은 밀양공항이 사실은 위원님 알다시피 수도권에 하나밖에 없고 또 남부권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밀양공항이 저희들 도로 봐서는 꼭 필요한…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제가 신공항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서명운동이라는 방식, 거기에 상금을 건 방식하고 그건 일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또 TV광고 이래 가지고 5억 이렇게 세워 놨는데 사실 이것이 선점의 효과를 얼마만큼 미치는 건지, 입지선점을 할 때 이런 식의 방식이 몇 %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광고를 5억 세운 취지는 지사님이 그러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자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금 부산에서는 수도권에 와서 엄청나게 광고를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광고 안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은 지방에 많이 했지요. 지방에 영남, 매일 해서 3사도 TBC 하고 KBS 생중계도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 가보니까 부산 쪽은 벌써 이미 상당히 언론사들하고 상당히 미팅해서 가보면 오히려 밀양보다는 가덕도가 대구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전부 이겁니다. 홍보가 적게 돼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밀양공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언론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구·경북에는 어느 정도가 계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다만 뭐냐 하면 앞으로 입지평가심의위원이 이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아닌 수도권의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 교수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일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홍보를 매체를 통해서 밀양의 우수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대구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5억을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5억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의 출신 성분, 인적사항, 이런 것들 파악은 죽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물론 입지선정이 어떻게 구성될는지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고향이 경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라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의 방식이 지금 접근하는 것이 더 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명호

김명호위원

지나간 여담입니다마는 몇 년 전에 혁신도시 선정을 할 무렵에 어떤 도시에 있었던 일화인데 그 어떤 특정도시의 출신이 타 도시에 수도권도 아니고 엉뚱한 데 어디 살았나 봐요. 그런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고향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고향의 관에서나 어디서 누가 찾아와서 좀 부탁도 하고 브리핑도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끝끝내 한번도 안 찾아오더랍니다. 안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출신이 거기 출신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보전에서 졌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홍보전하고 정보전하고 놓고 봤을 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보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지사님이 아주 야심만만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꾸 지적을 해서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좀 선점적인 접근으로 일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30명은 지금 현재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1차로 그 중에서 20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도 중요하지만 130명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수도권 교수들한테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961페이지 가겠습니다. 비슷한 지적인데요, 혁신도시에 이주해 올 기관의 직원들, 가족들을 정말 이사를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두 번째 보면 이전기관 미혼 임직원의 서로 결혼을 시켜 가지고 동반이전을 지원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참 아이디어치고는 ‘참 아이디어 내려고 무지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좀 그렇습니다. 야, 이런 식의,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지원기관 체육대회를 개최하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자, 이것 하는데 한 7000만 원 예산을 쓰자, 좀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피력해 보십시오.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기관하고 B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미혼남녀를 찾아가지고 둘이 중매를 해서 결혼을 시켜서 같이 와서 살게 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는데 경비로 7000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인데, 좀 유치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기관을 하여튼 노조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최선에 우리는 이런 것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빨리 공공기관이 와야지 김천의 혁신도시 드림밸리가 빨리 조기에 활성화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짜냈겠습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비슷비슷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낸 것 보니까 비슷비슷한데 경비가 2억 3000입니다,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좀 뭔가 상큼하게 와 닿는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구태의연하다, 체육대회하고 뭐하고 조금 구태의연하면서 좀 선점적이고 좀 유치하다, 제가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이디어 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광특회계 돼 가지고 전국의 혁신도시 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도만 안 할 수도 없고 프로그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나라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죠? 김천에 이전할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이 961페이지를 카피해서 나눠주면 한마디로 웃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경북이 정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구나’라고 할 것인지 ‘아, 참 웃긴다’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965페이지 보겠습니다. 965페이지가 두 개네요, 그죠? 뒷면의 965페이지…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뜨거운 감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경마장 진입로 공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김수용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추호도 무슨 방해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두 분의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협약 자체의 문제점과 그래서 계획된 시간에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장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공사 이 자체가 이게 지금 2010년에서 2014까지 하는 사업인데 ’11년도 사업비가 15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2011년에 이 150억이 쓰여질 것 같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까도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내년에 보상하니까 지금 현재 공사비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이기 때문에 폭 70m 해서 하기 때문에 보상은 영천시에서 또 협조도 잘해 주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또 혹시 내년 이맘 때 돼서 이월되고 그렇게 빚내가지고 이월시키고 이러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여하튼 이월이 안 생기도록 영천시하고 이것은 경마장 진입로가 안 되게 되면 다른 일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수용 위원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966페이지 세 번째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웃음소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방도에 무단 투기된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하고 측구를 보수하는 등 도로환경 미화원들에게 지불하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12억 6000이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 겁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지출했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매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방도에 환경미화원이 있군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수로원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수로원’ 하려니까 용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용어를 ‘환경미화원’ 으로 바꿨는데 옛날 같으면 삽질해 가지고 측구치고…

명호

김명호위원

아는데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청소하는 것도 보지를 못하고 고속도로에는 더러 봅니다마는 있긴 있군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98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복지과 사업 같아 보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오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새롭게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두꺼비집이라든지 보일러 등 손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집에 가서 우리가 같이 좀 돌봐주고 이래서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차원에서 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새마을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다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새마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게 아니고 안전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명호

김명호위원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 말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희들은 안전, 전기라든지 가스나 보일러 이런 것을 우리가 전기 점검해 주고 부속도 갈아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각지대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크게 보면 이것도 다 복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한 부서에서 도맡아서 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려면…

명호

김명호위원

내용에 따라서 다 부서를 나누어놓으니까 좀 중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기는 보면 전기 안전점검 쪽으로 전문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이공계 나온 분들이 재난관리과에 보면 기계·전기 기술자가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는데 새마을과가 한다면 그분들이 새로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보일러 설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재난안전과 종사자들이 전체 한 60만 됩니다. 왜 60만 되느냐 하면 중복되는 게 있지만 실제로 한 13만쯤 됩니다. 그분들이 보면 전기전문가도 있고 보일러전문가도 있고 가스누설준문가도 있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으면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996페이지 종합건설사업소 임시 이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임시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임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또 다시 돌아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새로 지어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은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전비가 너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도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종합사업소 이사하는 데는 견적을 받으면 12억 나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사비용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명호

김명호위원

설마 이사비용이 12억이 나오겠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물 짓는 게 전부 다 합쳐서 12억, 이것은 순수 이사비만… 건물 짓는 것은 우리가 경대병원에다 지어달라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기하고 이사하는 데 장비 옮기는 이사비용…

명호

김명호위원

이사비용이 1억 5000이 든단 말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감사할 때 갔는데 그게 그렇게 큽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거기 장비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넘어갑니다. 도로철도과장님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도로철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장갈령하고 도산대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그 뒤로는 국비확보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도산대교에 처음 작년에 세워 놨던 5억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까?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지금 그것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갈령은요?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계약 총 기간 말이죠?

명호

김명호위원

예.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입니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언제 하시려고요?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2012년도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산대교는요?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도산대교는 수자원공사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예산확보 하는 것 봐가면서 하려고… 일단 저번에도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수자원공사에 저희 도가 나서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방금 강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산대교 말입니다. 계획이 어떤 안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방침이 있는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본부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상의 자꾸 법을 들어서 어렵다, 예를 들어 앞으로 평은댐이라든지 또 영덕이라든지 영양 청기에 할 때는 다 그런 걸 다 해 줄 수 있는데 기이 이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댐 바로 밑에 영낙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게 왕복 2차선인데, 그것이 좁다하여 그게 무려 ’74년에 완공된 다리니까 36년 정도 전에 이미 다리를 놨는데 좁다고 다시 그 옆에다가 4차선 다리를 또 놓아줍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도산대교는 시간이 지났다 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도산대교야말로 그야말로 고향을 잃고 다 수몰이 됨으로써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로 걸어서 5분 만에 가던 친척집을 차를 타고 승용차로 달려서 30분이 지나야 갈 수 있게, 빙 돌아가야 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득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해서 그게 150억 아닙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자원공사에 150억 받아서 도비 보태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느슨하게 놔놓고 물론 국장님이 지금 머릿속에 머리가 아마 터질 겁니다. 일이 하도 많아서. 그것도 전부 큰 일들, 도청을 옮기고 정말 머리가 터지겠지요. 그래도 어느 날 하루, 도산대교를 하루 생각하셔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하나씩 성과를 좀 냅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확 풀리지 않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도로과에서 막대기 짚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계속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찜찜하기만 하고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성공을 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갑시다. 도청은 저렇게 오늘 또 국회에서 예산가지고 지금 저렇게 김광림 의원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잘되리라 믿습니다. 그건 잘 되리라고 믿고, 우선 옆에 있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 좀 오랫동안 널려져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 좀 처리합시다. 장갈령 문제 좀 해결해서 영양 사람들 좀 쉽게 나올 수 있게 길 좀 터주고요. 그리고 감사 때 말씀드렸던 영양에서 나오는 지방도 934호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선형개량…

명호

김명호위원

예, 거기 사고 아주 빈발하는 곳, 그것 고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 안동예산 아닙니다. 길이 안동에 있을 뿐이지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영양 사람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영양 입암입니다. 바로 가면 입암 바로 코앞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것 나중에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질의 없는데요.

웃음소리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 없으면…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한번씩하고 다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사업명세서 93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것 아니고 내일 것 혹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81쪽, 사업명세서에는 980쪽 맞아요. 980쪽이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셨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여기는 정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필요성은 적혔는데, 여기에 보면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게릴라성 폭우가 예상이 많이 되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측을 못하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작년에 보면 봉화 춘양에서 났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재작년입니다. 춘양에 났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다음에 올해는 문경 동로에서 났어요. 동로면에서 이것은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200㎜, 300㎜ 막 쏟아 붓거든요. 이런 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두대간 줄기에는 다 이런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29개 지구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이것은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경상북도 전 지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설정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영천 치산폭포 밑이라든지 다 해 놔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29개 지구인데 제가 지역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제가 북부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략 보면 대부분이 남부지역은 없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011년도는 죽도동 배수펌프장입니다. 제가 치수과장 할 때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김천의평화동에 배수펌프장, 안동 당북에 배수펌프장, 안동 길안에 하천정비 1㎞, 남후에 1㎞, 그 다음에 영주 장수에 하천정비 2.5㎞, 영천 고경에 하천정비 5.5㎞, 영덕 영해에 교량개체 1개소, 의성 봉양에 하천정비 1개소…

우현

고우현위원장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구별로 매뉴얼이 돼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왜냐 하면 위험지구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럼 제목을 바꿔요, 제목을. ‘자연재해위험지구’면 자연적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지역을 말하는 거지 이것 제목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자연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지역 보면 자연적으로 재해 날 지역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선정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포항 양덕 같은 데는 비가 오면 시내가 침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자연지구로 선정해서 물을 배수펌프로 퍼내야지 그분들 주택이 침수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 데 보니까 주거지역 밀집지역인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주거지역도 있고, 또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농경지를 침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럼 산간 골짜기 같은 데는 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먼저 위원장 말씀하신 그런 지구는 국지성 게릴라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해피해로 복구사업으로 접근해 가지고 개량복구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현황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사업서에 보면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단순한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생겨요, 매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건데 새로운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지구가 여건이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 사업 안에 추가로 더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 것을 사전대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본래 질의 안 하려다가 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같습니다마는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있는 경산시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3.6㎞에 15억 64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경산시는 지하철 2호선 남매지 수변공원하고 그 주변에 연결하는 그런…

성규

윤성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김수용 위원님 계시지만 재작년입니까? 김 위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부터 시작해서 금호강변을 이용해서 경산을 영천까지 자전거도로 하겠다는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국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에 대서특필되면서 특히 대구 동부지역에 경산 하양, 영천까지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주민들로부터. 그 뒤에 감감해져 버렸어요. 그 사업 어떻게 된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4대강사업 일환인 금호강 생태하천정비사업 일환입니다. 영천 시내에서 해 가지고 죽 가면서 금호강을 따라 가지고 경산까지, 대구까지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성규

윤성규위원

아직 계획이 살아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계획이 살아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추진상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전체 안동처럼 국가하천 사업을 하면서 밑에 수변공원도 만들고 자전거 길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정희수 의원님이 얼마 전에 부산청장 보고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안 한다고. 저희들 사업하고는 조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영천시, 경산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대구까지 옵니다. 금호강.

성규

윤성규위원

금호강변… 아직 계획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살아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곧 뭔가 해낼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게 취소된 것이냐 본 위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챙겨보시고 독려를 좀 해서 계획이 살아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는 김에 제안설명서 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안전정책과 예산관련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이 14억 5000여만 원에서 올해 28.23% 증액되어서 18억이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개 과가, 현재 과원이 몇 명이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하지만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저희들 과에 직원이 37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37명이 과원인데 그럼 현재 전체가 18억 6000여만 원을 가지고 1년 과 살림살이를 합니까?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역시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각 시·도에 거의 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재난안전 근무하고 비상체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경상경비 외에는 사업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소 대기하다가 민방위훈련하고 그런…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개 과가 움직이는데 광역의 과인데 예산이 14억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28억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사실 연평도 사고, 그리고 포항의 인덕요양원 사고 같은 것, 사고 나고 나면 안전이 중요한 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 나기 전에는 안전에 투자되는 돈들은 그냥 버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작년 대면 나름대로 이만큼 하는 것도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책임이 많다 싶어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개 과가 존치되고 있다면 과에 걸맞은 예산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누가 보더라도 1년에 15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일개 과를 움직인다, 과연 광역에서 뭘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다른 시·도의 예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과장님은 실무적인 면에서 정말 가면 갈수록 안전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서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창출하세요. 해가지고 사업 늘려가지고 일하는 것 같이 좀 해야 됩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과의 존치문제까지 내가 거론할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렇다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 일개 계 예산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점 국장님 좀 유념하셔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과에 걸맞은 예산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또 명세서에 959쪽을 보시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말이죠, 2010년도 보면 3560만 원 되다가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4940만 원이 증액되거든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술심의위원회를 매년 하는데 예측하기는 과년 평균으로 보통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게 저희들도 좋은 게 4건, 5건 모아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민원인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민원인 측면에서 2건 정도 돼도 위원회 열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올해 예산에 현재 얼마 지출됐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17회에 31건의 심의를 했는데 전체 10월말까지 3866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무슨 돈 가지고, 추경에 했습니까? 아닌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안 했는데 그러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모자라서 이것을…

성규

윤성규위원

외상 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다른 것 좀 빌려 쓰고 했습니다. 다른 과 것, 과내에서 위원회 수당 이런 걸 빌려서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보니까 예산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레 100% 이상 더 불어나지 않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수요예측을 잘못 한 그런 탓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횟수를 저희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새 또 시·군에서 도에서 기술심의 의뢰한 것도 많고, 우리 도에서도 올해 턴키심의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예산이 이런 수당이 많이 나가더라도 충분한 기술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나 예산서를 봐서는 충분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우리한테 경상북도 수입증지를 삽니다, 의뢰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받아서 다시 하고 하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봐서는 3560만 원하다가 4940만 원 늘어나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966쪽에 지방도미불용지매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이것은 이미 보상요청 들어온 것 중에서 아직까지 미불됐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요청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예측을 했는 겁니까?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강두성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각종 도로사업 시행 시에 소유자 불명하고 권리설정 등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는 겁니다. 안 돼 가지고 지금 보상은 미불용지에 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미 요청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 겁니까?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지금 11월 현재까지 4억 2900만 원이 보상되고 남은 게 66필지입니다, 100필지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하고 하면 한 5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원래는 이미 5억 가지고 4억 얼마 지불 했고, 나머지 내년에도 역시 한 5억 정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말씀이죠?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예, 예측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조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이것을 전에 내가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침해 우려가 있거든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런 걸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두성

강두성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19쪽에 잉여금 부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예산에는 완전 제로거든요.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42억 8300만 원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집행 잔액이라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얼마에서 얼마를 쓰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수입 외에서 지출을 빼고 난 집행잔액…

성규

윤성규위원

은종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치수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치수과장 은종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 세입원을 잘못 추정해 가지고 예년에 보면 하천사업이 거의 주가 골재매각대가 되는데 금년도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골재 세입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금년까지는 낙동강의 골재를 그대로 매각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세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그대로 사장이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좀 많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세입예산에 42억 3800만 원이니까… 물론 세입부분에서 추계를 잘해 주셔야 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 전체를 봐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마는 완전 제로에서 갑자기 42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추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오늘은 일단 질문을 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은 마지막 날 한다고 하니까 일단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은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공항 유치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쪽에 방문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의회 건설위원들이 거기 간다 하면 그래도 경남의 그쪽 도의원들도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는 밀양시의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 격도 맞지 않는 그날 저로서는 회의 가도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고, 또 밀양시장도 우리가 거기 가서 시장실을 방문하겠다고 가는데 시장은 시장실에 탁 앉아가지고 말이지,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방문 한다 그러면 밑에까지는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대구시하고만 너무 짝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광고비 이런 투자도 중요하지만 밀양하고 경남에서 좀 제대로 설치도록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람들 보고도 좀 뭐라 하는 게 현수막 하나라도 너희가 걸고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현수막도 하나 안 걸렸어요. 우리는 각 포항 예를 들어 보면 통장들이나 일반 단체들 시켜서 서명운동 받는다고 야단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보고 항의를 합니다. 천날 만날 서명 받으라 한다고 죽겠다고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하는데 정작 밀양에 가 보면 이 사람들은 뒷짐 지고 완전 강 건너 남 불 보듯이 하고 있어요. 담당도 그날 과장인가 나와서 설명하는 친구도 “맡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이 예산자체도 말이죠. 참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자기들은 생각도 없이 할 생각도 없는데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이렇게까지 해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국장도 좀 신중하게 다루길 바랍니다. 바라고 실제적으로 개인의 생각,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자꾸 가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실제 경상북도의회가 가면 경남도의회가 나와야죠. 시의회하고 앉아가지고 토론한다는 자체가 격도 안 맞고 밀양시장 자체도 우리가 방문하겠다고 가는데도 자기는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다음에 만나면 …

두욱

장두욱위원

완전 격이 맞지 않고 자기들은 완전 강 건너 등불 보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아직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자전거인프라구축 해 가지고 이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탄소녹색성장 일환으로 자전거타기를 하는 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을 시내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접속도로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접속도로가. 인도를 건너간다든지 인도에서 넘어갈 때 인도 턱이 높아서 자전거가 제대로 진입을 못한다든지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부시책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선 시·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래도 자전거가 제대로 타고 회전할 수 있는,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계수조정은 마지막 날 한다니까 지금은 의견만 들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용 위원 어디 가고 없네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문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마장진입로가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50억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50억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150억이면 이것을 우리가 빚을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빚을 내서 하는 건데, 이것 일시에 이만큼 빚을 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일부 좀 한 70억이나 50억이나 60억 세워서 하고, 보상협의고 설계가 잘되면 또 추경에 또 해도 되지 않나, 만약 개인 살림이라면 빚을 한목에 내 가지고 이자 줘가면서 하겠나 하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이것은 전체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니까 보상비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보상비도 대개 보면 잘되는 데도 있지만 보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면 막상 뭐하는데 뭐 하겠다 하면 잘 안 이루어지는 데도 많다고, 보상하는 게. 보상하는 게 예를 들어서 평당 실 예를 듭니다. 평당에 예를 들어서 평상시 한 20만 원이면 사고팔고 하던 게 막상 길이 나서 뭐한다 이러면 30만 원, 40만 원 줘도 안 판다 이런다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바로 수행 내릴 것도 아니고 일단 협의를 하고 뭐해야 되는데 그 돈을 한목에 일시에 빚을 내서 이자를 주고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이미 걸쳐놓으면 추경에 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이래 놨는데 지금 초등학교 앞에나 학교 주위에는 30㎞/h 정도로 달리게 해 놨잖아요. 30㎞/h 정도 달리게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30㎞/h로 가면 거의 도보로 가는 것 같아요. 평균 한 50㎞/h, 60㎞/h 달리다가 30㎞/h로 가면 도보로 가는 것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굉장히 강조는 하고 단속을 심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이것을 도로 자체를 안 되면 뭐랄까 굴곡을 줘서 그 이상 속력을 못 내도록 법적으로 자꾸 입으로만 해라가 아니고 도로망 자체를 조금 굴곡을 줘서 차가 한 40～50㎞/h 가면 튄다든지 좀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좀 심도 깊게 그런 것도 그냥 입으로만 자꾸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게 아니고 한번쯤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안동 인도교 및 탈춤축제장 주변공공디자인조성 해 놨는데,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주택지적과장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이우석입니다. 안동 인도교 탈춤축제장 주변 공공디자인조성사업은 작년에 ’0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시·군 3개 대상지를 목표로 해서 전국 시·군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안동시에서 옛날 기존 현재 안동시 철교라든지 현재 다리 말고 6·25 사변 때 폭격 맞은 인도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대로 있는데 그게 지금 노후 돼가지고 사람들이 못 드나들게 폐쇄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것을 옛날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안에 내부를 그 당시 옛날 6·25 사변 때 피난형태도 넣고 그런 걸 꾸미면서 거기서부터 한 1㎞ 정도 떨어져 있는 탈춤축제장까지 좌우에 벚꽃나무를 심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안동시에서 신청해 놓으니까 전국에 경기도하고 우리 경북하고 경남하고 3군데 당선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쪽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들 공공디자인사업을 도청 내 전체 사업을 한 군데로 뭉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도비 부담이 11%고, 시·군비 52%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나머지 대부분 다인데, 도비는 전체 합해서 한 6억 정도 투자 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비가 지금 여기 책자에는 4억 5000으로 되어 있네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올해는 4억 5000…

두욱

장두욱위원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공사비 전체가 26억 5000만 원이면 이게 4대강사업의 일환이 중복되는 건 아닌지 싶어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대강 유역에 문화공간조성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취지를 그렇게 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지금 4대강사업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4대강하면서…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국토부 것이고, 이것은 국토부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장관들이 다르다보면 서로가 추진하는 게 이중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4대강 살리기에도 이런 문화나 모든 것을 다 살린다 말이에요. 다 살려서 하잖아요, 4대강 사업하는 데도?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한다고요? 문화재?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문화관광부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한다 하니까…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작년 초 애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문화체육관광부네. 여기서 그래 하면 4대강하고 같이 겹쳐져서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한테로 올해부터 편성이 되면서 국비는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두욱

장두욱위원

국비가 들어오고 상위부서에서 예산은 들어온다 치더라도 잘못하면 이중적인 예산편성과 이중적인 잘못된 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파악을 잘해 보세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생태하천조성하고 고향의 강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이것 다 뭐예요? 이름만 다 다른 것 같고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4대강 지류 아직 뭐 그런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치수방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할래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은종달입니다. 사업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인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름만 생태하천이다, 고향의 강이다,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조금씩 특성을 달리 했는 것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는 건 과거부터 해 오던, 말 그대로 일반 하천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직 아름다운 소하천도 그렇고…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생태하천사업’ 하는 것은 생태복원이라든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걸 주 테마로 한 사업이고, 또 ‘고향의 강’ 하는 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하천에 접목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다 하천을 주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조금 조금씩 특색을 달리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고 중앙부처에서도 한 사업을 죽 계속 가다보면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조금씩 이름을 바꾼 걸로도 생각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쉽게 보면 말이죠, 예산을 이리 저리 빼서 완전 숨기는 비슷한 이런 식으로 어려운 것은 생태하천…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도 아직 생태하천처럼 같이 꾸며나가는 것 아니에요? 조금 옛 모습 한다는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사업은 조금씩 틀립니다. 성격은 다 틀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 같다고 봅니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근본적인 건 하천에 하는 사업인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돈은 보면 엄청나거든요?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지금 국장님 여기 계시고 직원들 계시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돈이 없어서 진짜 나누고 뭐하고 야단이면서 이런 데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온다 해서 이런 걸 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을 짰다고 밖에 안 보여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사랑의 안전띠 잇기’ 하는 사업은 장소하고 이런 게 결정을 대충 지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90페이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 안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장소는 결정 안 하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이런 것도 선별할 때 잘 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도로 긴급보수 하는 건 그러면 예비자금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비자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매년 이 정도는 확보해 놓습니다. 흄관이라든가 사리도 같은 데 암거가 내려앉아서 교통이 두절되면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쓰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은 그럼 항상 예비자금, 말 그대로 예비자금으로 뒀다가 급한 사항, 재난에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개지가 갑작스럽게 해동기 돼가지고 넘어지면…

두욱

장두욱위원

일반 재난은 또 재난예산 긴급예비비로 해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해 났을 때 그건 예비비로 의회승인 받아서 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이것은 재난도 아니고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하다 싶으면 쓰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지사님 선심성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지사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디 또 하다 보면 급하다 도로망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는 못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여하튼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없는 살림에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5.몇% 지금 올라갔죠, 예산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원래 다른 시·도에서 보면 아마 대통령 도시다 해서 한 200%, 300%쯤 올라갔지 않나 이렇게 보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몇%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만 놔둬도 올라가는 게 5.몇%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다른 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4대강도…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그런 예산도 국장님이 일일이 서울에 예산 받으러 자주 많이는 다니는데 좀 예산을 많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 아까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은 4000만 원이고 홍보용은 1억 8000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본론은 조그맣고 홍보하는 데는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예, 그래요. 건축과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이우석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은 도로명주소사업이 지난 4, 5년 전부터 해 가지고 올해 7월, 8월까지 도로간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사업은 거의 대부분 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됐고 마지막 광역도로 사이에 교차로 부분, 일부 굴곡진 부분에 조금 미비한 부분들 추가로 좀더 해야 될 도비부담금이 4000만 원 계상됐고, 1억 8000 홍보비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올해 2011년 들어와서 7월달부터 완전히 공적장부 전환이 완비가 돼야 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도민들 인지도 향상, 그 다음에 주민들 일상화시키기 위한, 조기정착 시키기 위한 홍보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비가 홍보비 사업으로 1억 8000이고, 시설사업은 아까 조금 미비한 남은 부분 보충사업비가 4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새주소’ 하는 게 격에 맞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보면 좀 너무 엉터리다 싶은 데도 좀 많더라고요, 새주소 만드는 게. 거의 옛날 지역명을 따서 해 놓으면 신세대들은 모르잖아요? 신세대들은 진짜 거기에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 진짜 막말로 학골이니 회나무골이니 신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옛날 예명만 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그것도 좀 신세대들이, 앞으로는 우리 세대보다 신세대들이 찾아갈 수 있고 신세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4쪽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하는 이것은 경관 저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아까 경관계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경관계획은 그야말로 도 전체에 어떤 여러 가지 자원을 보존하고 잘 관리하자 하는 측면의 계획에서였고, 디자인사업은 공공건물에 도시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고 또 보기 좋은 도심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한 일환 사업으로서 공공시설물 외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도 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심거리라든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포항의 상대동 공구상가거리 좌우 주변에 디자인 사업 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은 일종의 지난번 그것은 간판 아니에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상대동 공구상가 간판도 일종의 그런 데 포함이 되는데, 육거리 안에서 들어오다 보면 포항시에서 도심 시가지 중심에 물 흐르는 걸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실개천 그것은 시가 한 것 아니에요?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시가 하는데 그 주변에 다시 가로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들 한 2, 3개 지역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지를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도심지 활력이 차고 보기 좋은 도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여하튼 지난번도 공구상가든 어디든 다 해야 되겠지만 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복잡한 데가 아니에요. 복잡한 데가 아닌데 간판정비나 이런 것을 했더라고. 했는데 원칙은 아까 말처럼 육거리 중앙상가 골목이나 거기는 간판이 굉장히, 포항을 아시는 분들은 가봤으면 알겠지만 간판 자체가 진짜 엉망입니다. 그런 데를 진짜 투자를 해서 좀 간판정비를 깨끗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누구 힘에 의해서 여기 해 달라 해서 그리 가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요. 그런 신중을 기해서 심의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심의를 할 때 대상지 선택을 좀 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석

이우석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국장님 하시든지 과장님 하시든지 두 분 중에 알아서 하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천안함,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연평도, 안전정책과가 지금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국가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맞지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967만 원 이것 뭡니까? 뭐하는데 돈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해마다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 시·군이 전국적으로 다하고 도상훈련을 하는데 3개 시·군에 시범훈련을 합니다, 실제 훈련을. 실제 훈련을 하는데 여기는 실제훈련하는 데 동원되는 장비임차료라든지 동원되는 사람들 식비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럼 도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돈을 4000여만 원 지출한다 이 뜻입니까?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시·군에 주는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시·군에 주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시·군에서 실제 훈련을 합니다, 3개 시·군이.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럼 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도에서도 줍니다. 도비가 포함해서 4967만 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군에 주고, 도에 주고, 돈이 이게…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 묻는 거예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훈련이 전 시·군이 다 하는데 실제 훈련하는 것은 3개 시가 지정이 돼서, 그러니까 3개 시에 대해서 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시·군이 1800만 원, 2000만 원 미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민방위훈련은 1년에 얼마 합니까?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1년에 소집훈련이 4시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4시간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1일 4시간,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예비군도 있습니다마는 민방위훈련 4시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소집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나마도 지금 좌파정권 한 10년을 거치면서 민방위훈련이 굉장히 좀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됐고,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소양강사제도를 전면 없애버렸습니다, 지난 정권에. 그래서 소양강사들이 하는 교육이 보수층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서 좌파정권 시절에 없애고, 지금 소양강사를 없애고 대신에 실기강사라고 해서 전기라든지 가스위험 같은 것 안전교육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제 소집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건데, 그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안보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얼마를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금 이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4000만 원, 1억, 1000만 원, 7000만 원 다 이래요, 4억. 덩치 큰 건설사업을 봐서 이 돈이 적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백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이제는 안일무사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유비무환 얘기 들어 보셨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항상 대비 하십시오. 지금 쟤네들은 한·미연합 합동훈련 끝나고 다시 재도발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미사일이 우리 경북까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경북에 대피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1343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것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대피해 들어가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현재?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현재 이상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1종은 시설이 없습니다. 화생방까지 되는 것은 없고, 2종이 지금 14개가 있고 나머지는 3종, 4종입니다. 그런데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화생방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도청이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1등급 대피시설까지 확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12월 15일 날 이번 15일에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제가 내일 회의에 갑니다마는 특별민방위 특별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정에 없이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이 경각심을 많이 가집니다마는 이게 많이 늦었습니다. 만시지탄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더 우리가 이런 기회에 경각심을 공고히 하고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쟤네들은 지금 현재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방향이 설정돼 가지고 남한을 공격할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화생방전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군대보다도 그것만큼은 더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화생방전 이것은 참 대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당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내년에 ‘안전경북아카데미’라고 해서 50사단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장이 되어 있는 곳이 50사단하고 3사관학교에 안보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현지에 가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6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