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0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5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균 기획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사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주요 국책사업들과 전북교육 주요현안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들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오늘 질의하여 주시고, 내일 10시부터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오늘 예결산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중복질의보다는 한 사람의 질의가 끝나면 그다음 안 하신 위원님에게 양해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경비가 대폭 축소가 됐어요. 대개 자치단체 선거직으로 하다 보면 민간의 요구들이 많아지고, 민간의 요구들에 부응해서 민간이전경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똑같고 교육청도 민간이전경비가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 올해 2011년 내년 예산에는 민간이전경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총 64건 14억원으로 작년 36억원 대비 한 22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돼서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민간이전경비를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게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민간이전경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10개 사업에 1억8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또 민간이전경비가 기존에 쭉 했던 그런 단체나 이런 것 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단 말이죠.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부담은 거의 없이 이 예산으로만 정리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철저한 사후관리 감독들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민간이전경비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각 지역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지금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죠, 지역교육청 예산들은 대폭 줄어들었죠. 그런데 일선 학교로 가는 경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468억원을 증액을 시킨 것으로 돼있는데 학교장의 자율권들을 많이 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속 돼왔던 일이지만 일선 학교장의 전횡이나 독단 또는 회계처리에 불투명성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일선 학교의 재량권을 높여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자율권과 재량권을 주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매년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16개 시도를 비교해 볼 때도 감사원이나 이런 데 또 지적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교육과 관련성이 먼 사업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또 그렇다고 해도 신규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지원을 받던 사업들이 탈락되는 관계로 불편한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는 적정한 액수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이런 지원한 액수가 제대로 자체부담이나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 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지원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학교에 배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데 그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학기 초에 학교로 내려 보내던 그런 예산들은 바로 학교예산으로 편성해서 학교에서 자율성을 갖고 편성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량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이 높아지는데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해 들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의 법률에 따라서 감사담당관도 개방형으로 임용을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있던 감사기능도 온정주의에 흐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으로 상향시켜서 도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특히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지도감사를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의 연찬회나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중간 중간 사전점검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이 불충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11개 신규사업이 이렇게 대폭 민간이전경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재량권 부분, 학교장의 재량권이나 자율권을 높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학교기본운영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매뉴얼은 마련돼 있습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사후 감사나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신규사업으로 한 부분은 대안교육을 교과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탁한 부분 이런 부분과 결부되어서 몇 개 사업이 추가가 되었고, 또 현재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그런 민간경상보조금은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시켰고, 그런 것을 사전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매뉴얼은 이미 준비를 해서 저희가 각 학교로 내려 보냈습니다. 다만 그러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어떤 보조금 전용카드랄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기관의 사용내역을 좀더 벤치마킹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취지만 좀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그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문제 항상 잊어버릴만하면 한 번씩 뉴스에서 접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자세한 데이터를 접해 보니까 반드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거하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2007～2009년도까지 3년간 집계에 의하면 3년 동안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중학교에 주로 분포가 돼있고요. 결국 중학교는 총 목표액의 5.7%를 내고 고등학교는 14%를 내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왜 안 내는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내고요. 내는 학교는 일정 부분 그것도 10% 미만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5%, 6% 이런 식으로 내고 있고, 또 이게 어떤 걸 근거로 이만큼 내고도 계속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이 지내왔는지, 그리고 현재 3년 동안 100% 완납을 한 중학교 용북중학교나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상산고등학교 지금 안 낸 데를 거론하는 건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제가 100% 완납한 데를 이름을 댑니다. 익산고등학교, 푸른꿈고등학교, 한국마사고 이렇게 들어봄직한 학교들인데요. 100%를 내는 학교는 타 학교가 내고 있지 않더라도 소신껏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먼저 법정부담금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납부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과부하고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 수단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부하는 학교는 납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납부를 안 하고 가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를 옛날에 설립한 법인들은 그 설립할 당시에 수익용 재산이 있는데 시대가 흘러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수익용 재산들이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고, 또 하나는 이러한 법적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좀 제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강제로 납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납부의 기준을 바꾸든가 해서 정확하게 다 납부할 수 있는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교과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도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도 거의 저희하고 유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에서 갈 때까지 끝까지 전라북도는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납부를 권유하고 또 납부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 제재를 검토해봤는데, 그 부분을 정말로 제재를 가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납부 상황을 봤을 때요, 적지 않게 상황이 나빠서 안 내는 쪽보다는 타 학교가 내지 않기 때문에 의무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거 느끼시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어떻게 계속해서 그걸 나라에서만 부담하게 하고 지금 적정한 시기에 비해서 너무나 대안이 전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를 해봤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교과부에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아예 이러한 부분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출했고요.

요즘에 재산평가 하는 기관들 많잖아요. 사립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믿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안도 생각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지금 수익용 자산으로 갖고 있지만 수익을 발생하지 않는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매년 납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봤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와 연동해서 납부를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해봤는데 아직 결정을 하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방법보다는 좀 현실화를 시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학교 문제는 학생들이 볼모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도 분명히 이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매각하는 방안 등과 또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하실 거예요?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각 교육지원청 평가하죠?

현재 지역교육청은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평가를 안 해요?

예.

그런데 평가하는 걸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과거에 몇 년 동안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했습니까? 최근에 한 거요.

아마 2003년도가 가장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3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3년의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중단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단 평가를 하는 부분이 지역교육청을 평가를 해도 학교와 연계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학교에 여러 가지 평가 부담을 많이 준다는 기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가가 필요한 부분하고 그러한 부작용 부분이 있어서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는 평가를 권장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그걸 주기적으로 해서 정상화시키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말이 지금 안 맞네요? 그러면. 지금 부담 주어서 그동안에 중단을 했는데 다시 내년부터 한다면 이거 부담을 안 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평가를?

이 부분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학교에 자율성을 많이 주고 지역지원청이 학교를 이렇게 지도감독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고요. 요즘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최하위권이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학력평가를 하면서 대체 프로그램 마련하면서 지금 아직도 구체적인 결시 학생 수가 안 나와 있죠? 가지고 있나요?

지난번 7월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육감님 교육목표가 뭐예요? 전라북도 교육목표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력신장은, 언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뒤쳐지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학력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 차지를 하죠?

그 부분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오은미 위원님이 얘기할 때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부교육감님!

저희가 그래서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쪽에 지원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특히 조손가정이나 가정에 일부 결함이 있어서 가정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 아이들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맞춤형을 한번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농산어촌에 가면 굉장히 소인수 학교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한 5～6명, 7～8명 있으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는 잘 가르칠 것이라고 봤어요. 그중에서 좀 어려운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에 20～30명 놓고 가르치는 학교보다 더 훌륭한 인재가 나오리라고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떨어져요, 학력이.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학력이 소인수인 학급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의 역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죠?

예.

그런데 현 교육감님께서는 교원평가 한다고 그러십니까, 안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교육평가를 하시겠다는…….

교원평가, 교원.

그 의미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선생들의 어떤 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거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해요?

다만 교과부에서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그 모델과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계속 저희가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이렇게 학력이 최하위로 떨어지는 것은 도민들도 고운 눈초리로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하여간 그 인성교육 플러스 학력신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부교육감님께서 꼭 마련하시고, 내년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된 걸로 돼있는데, 앞으로 전라북도가 ‘학력은 내리막 예산은 반토막’ 이런 언론에 나지 않도록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의무교육 급식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예.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렇게 합니까?

지금 내년도는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도시와 상관없이?

예, 농산어촌은 이미 고등학교까지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건 6개 시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도록.

하지요?

예.

예를 들어서 1인 급식비 단가 산정을 교과부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마다 좀 차이도 있겠네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똑같지만 다른 시도하고는 차이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예.

이건 자율적으로 우리 재정에 맞게요. 그러면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그 식사량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N분의1로 나눠서 한 사람당 급식비 얼마 곱하기 몇 명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학교는 좀 적겠네요? 애들이 배고프고.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양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질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똑같죠, 양에서 차이나면 질에서도 차이 나는 거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우리 남학교는 단가비율을 조금 높여서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생각이 한번 들어서 제가 오늘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급별 차이는 해서 지금 단가를 달리하고 있는데 남학생, 여학생 차이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양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남학생이 많이 먹지 여학생 배 먹어요,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그 부분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검토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검토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적극적인 자세에서 하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만 그래요.

제가 과거 때 애들은 정말 남자학생들은 많이 먹고 여학생들은 조금 먹고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여학생 그것을 좀 주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먹는 차이 남학생, 여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많이 차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고.

중학교 치라도 많이 나요. 이거 현실적으로 물어봐서 하세요.

중학교 부분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서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것이 남·여평등을 들쑤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먹는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게요.

예, 저희가 그 부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갔더니 우리가 지금 3구로, 반찬 3구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이것 식판 생긴 이래 우리 학교급식 생긴 이래 지금까지 3구죠? 반찬, 식판에 보면.

놓는 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 급식할 때 아이들한테도, 아, 지금 군대도 4찬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 학교에도 1식 3찬은 아닙니다. 1식 4찬, 5찬.

거기 구멍이 3개예요, 구멍이.

그 부분들이 아마…….

식판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검토해보자.

예.

왜 그러냐면 학교를 가서 봤을 때 남학생들은 확실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 학교 방과후에 돌봄프로그램도 있죠?

예.

그러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합니까? 돌봄 하는데, 방과후.

따로 따로.

따로 따로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은 몇 시까지 해요? 대개.

6시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 종일 돌봄교실은 좀더 확대를 하고 또 엄마 품 종일 돌봄교실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부분까지를 지금…….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맞벌이부부도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제공을 해야죠.

거기에서 제공하는고만?

예.

이렇게 해서 좀더 그걸 늘렸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수요를 봐서 확대하는 쪽으로 해나가야 될까 싶네요.

지금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합니까, 이거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는 정책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러면 이건 국비 예산으로 지원해요?

반반씩 5 대 5 저희가 대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적은 동네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겠네요? 다른 사업도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국비를 많이 주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국회에서 매칭 비율을 5 대 5로 이렇게 돼있습니까?

그건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침으로 할 때 5 대 5로 대응,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지원을 일정은 해주고 저희가 또 그만큼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계세요?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오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교육지원청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지역청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혼선이 오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예산서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법적 서류로 현재도 도교육청의 자치법규 내의 기관명과 예산서상의 기관명이 상이함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전에 있던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전주 같으면 전주교육청 이렇게 되었던 것이 9월 1일자로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전에는 전주교육청 하던 것을 지금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명칭 전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가요?

예.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상 나와 있는 그 조례 중에 지역교육청은 현재도 지역교육청으로 존속되고 있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그걸 받아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냈는데 지금 현재 교육위에서 계류 중인 관계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그 명칭하고 지금 조례가 안 맞는 부분이 거기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김현섭 위원입니다.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학교성적이 하위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을 보면 약 32억원의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죠. 그러죠? 2011년도 것이.

예.

그런데 거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뉴스를 봤어요. 예산이 결코 줄어들은 것이 아니다, 그게 맞아요?

그 예산 중에서 목적사업비 학력신장비로 해서 도교육청에 편성하던 예산을 학교로 돌려보낸 부분이 2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또 학력 중점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과부하고 대응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교성적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예, 목표는 학교성적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학교기본영비가 63% 가량 지금 신장이 됐거든요, 학교.

예, 표준학교운영비.

아까 그 매뉴얼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거 답변하셨죠?

예.

그 매뉴얼 저 좀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문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그러거든요.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고 싶은 학교가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가고 싶은 학교인가, 놀고 먹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인가를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수년 동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예산이 통과 직전에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추경에 돈을 대폭적으로 학교신장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죠?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결코 예년에 비해서 학교교육 성장의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전폭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4대강에 쏟아 붓는 것처럼 한번 쏟아 붓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평가를 한번 받아 보자는 거고요. 이 돈 금액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성적이 하위권을 맴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고 제가 확인하려는 거예요.

가고 싶은 학교 전제가 학력도 신장되면서 재미있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산어촌학교 그다음에 다문화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만 농산어촌이고, 학교이고, 다문화가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부교육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일선에 계시는 교직원들의 생각의 차이라고 옛날부터도 강조를 했지만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산투입 그다음에 교육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었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그쪽에 매출 신장되더라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학력신장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계철 위원님.

조계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도 받고 상임위별로 또 예산심사 하느라고 특히 우리 교육청 직원 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또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교폭력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성교육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학생진로 지도, 예를 들면 지금 수능이 끝나고 고3 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Wee센터와 Wee클래스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 배움터 지킴이, CCTV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폭력화하지 않고 잘 적응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CCTV를 각 학교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보통 대수는 한 학교당 어느 정도로 되죠? 기준이 있는가요?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 5～6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범죄 우범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학교에도 이 폭력의 사각지대가 있을 건데요, 5개 정도라면 주로 어디 쪽 정도에.

아무래도 교직원의 통행이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보면. 그런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는 이런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저희가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일본 다녀와 보니까 일본 거리에는 경찰이 잘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어디서 나타났는가 몰라도 순식간에 나타나서 그 현장을 제압을 하는데, 요는 CCTV가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학생들도 그 CCTV 위치를 알아요. 이게 CCTV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누가 학교의 행정실이든 아니면 CCTV를 전문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폭력사태나 범죄가 일어날 때 바로 초동진압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가 안 되면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교과부하고 각 지자체 교육청이 협동으로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대응하도록, 아마 우리 교육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도에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몇 % 정도나 그것 설치할 수 있어요?

통합관제센터는 2개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를 관할하려고요.

14개 시·군?

예.

그러면 그 관계하고 경찰청이나 그런 데도 연계해서 같이 운영이…….

그 구체적인 관계는 이걸 설치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이렇게 통합관제를 하다 보면 인권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 이런 부분을 해나가려고 지금 일단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자체 돈이 내려오고, 교과부에서도 내려오고, 저희도 부담하고, 또 도에서 부담하고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인권도 물론 사실 많이 중요하긴 하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맞은 학생이 거꾸로 그 학교를 못 다니고 때린 학생은 그 학교에 다니면서 영웅 같은 대접을 받고, 학교 어린애들 얘기로는 짱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 이 사회는 약자는 보호를 해야 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책임과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편하고 곤란한 일이지만 맞은 학생이 전학을 가고 때린 학생이 거꾸로 그 학교를 잘 다니면서 신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이건 큰 문제다. 그런 것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권침해가 다소 있다하더라도 CCTV를 많이 확충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예방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폭력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그걸 그때 가서 범죄피해자센터 대책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사건이 안 나고 그 예방을 해서 학생들이 정말 명랑하고, 쾌활하고, 정신적 충격을 안 받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고 보면 우리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은 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뿐만 아니고 학생안전 강화학교로 해서 여러 가지 경비시스템하고 또 민간경비도 도입을 하고 청원경찰도 도입하고 그래서 정말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CCTV 부분은 확대 설치할 때 인권 부분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답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면 학생들 내에서도 폭력사태가 있는데 학교들 요즘에 담장 없애기 해가지고 다 개방을 많이 했잖아요?

예.

사회인들이 술 한 잔씩 드시고 학교 내에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잘해서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CCTV가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학생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짧게 다 질의를 마쳤는데 그래도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갑니다. 본 위원장이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하실 우리 위원님 있으면 더 시간을 연장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유독이 최근에 전북학력 수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언론이 나가고 난 뒤에 이런 언론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그 학부형들이 상당히 교육률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이렇게 정말로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냐 이런 여러 장소에서 논란도 많이 됩니다. 도의원을 제가 제8대 때, 9대 때 이렇게 쭉 하면서 학교 지역 운영위원장도 고등학교에서도 해보고 지금도 현재 진안의 모 고교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평소 제일 느끼는 것이 으레 교육에 대한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나 모든 것 중요하지마는 그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어떤 사고의식이 그 학교 선생님들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그 선생님들이 또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정열을 쏟아 붓느냐 하는데 그 교육성장이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무엇보다는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소에 보고 느껴왔습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공무원들하고 달라 가지고 학교라는 데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학교는 퇴근시간이 6시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학교는 일반하고는 좀 달리 일찍 시작해서 조금 일찍 끝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같이 복무규정에 어떤 근무 규정에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해도 야근을 하는데, 학교에는 그런 복무규정이 없는 걸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니에요,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대가 일반 행정기관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4시쯤이나 5시도 못되었는데 차 딱 대놓고 나가는 선생님들이 눈에 허다해요. 지금 농촌학교 가면 허다합니다. 항시 카메라로 잡으라면 얼마든지 나타나요. 어떤 때는 교장선생님도 한 5시도 못 돼서 퇴근하는 학교가 농촌에 가면 비일비재해요. 그걸 보면서 으레 남는 선생님들이 남아 가지고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학습활동 하고 돌아가면서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시간외수당도, 또 시간별로 이렇게 주고 있고 그래서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으로 갈수록, 또 전국적으로도 대도시보다는 우리 소도시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농촌지역으로 내려올수록 그런 사명의식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교직자들은 전라북도 농촌학교 보면 전부다 전주 집중화 되어 가지고 3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이런 데 사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80～90%가 출퇴근을 해요, 어차피. 그런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거의 자유도 있고. 또 출퇴근 거리가 1시간 30분 정도라고 그러면 서울의 대도시만 생각하면 다닐 수 있는 시간이요. 그건 못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퇴근시간이 되면 집 걱정도 해야 하고, 자기들 자녀 걱정도 해야 하고, 빨리 가서 뭣도 챙겨야 하고, 볼일도 봐야 하고 그래서 그러는가 사명의식이 정말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은 아까 김현섭 위원님이 주어진 교육목표가 뭐냐고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중요하다. 정말로 내가 이 학교에 몸담고 있으면 여기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학교를 성장시켜 우리 반을 성장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결의와 각오만 있으면 거의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이 교육에서 좀 뒤처져 가지고 전라북도 그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자부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교육의 질은 선생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이 있듯이 선생님의 사명감이나 열정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보다도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로 교육감님이 오시고, 부교육감님은 최 교육감님 계실 때부터 지금 2년차 이렇게 쭉 교육청에 몸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 틀도 있었고 새로운 개혁에 또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걸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육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부서인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부터 혁신의 바람이 그런 쪽으로 불도록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사회단체 민간이전보조금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22억원 정도, 돈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는 한 60% 이상 이렇게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두 번하고 위원장 하면서 그전에 보면 4천억원에 대한 지원, 그거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압력단체에서 이 예산편성이 되는 경향을 많이 봤는데, 금년도 예산을 제가 한 2～3일간 사무실에 와서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그래도 과거보다 틀이 많이 잡혔다, 균형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시는고만요.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예산이 투입되도록 이렇게 하고, 금년도 학교현장 중심의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하면 한 2천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그것도 67% 정도 이렇게 혁신적으로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잘된 점으로 봅니다. 저는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정책 개발이라든가 교직원 연구비 지원이라든가 교육환경 조성사업비 54억원이라든가 그리고 초·중등학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90억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그리고 영어·수학, 수학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초등학교교육 영어 13억7천만원, 영어수업 별도지원 12억7천만원, 영어 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20억원 이런 많은 예산이 있으면서도 왜 전라북도가 유독이 수학이나 영어가 이렇게 뒤떨어지는가, 그건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만한 선생님들의 그 자질론에서 부족한 것인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투입하는 예산만큼 정말로 교육 질도 나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총괄하시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여기 오신 국장님들이나 모든 과장님들이 정말로 총괄 부서에부터 좀 혁신적으로, 혁신이라는 게 무슨 TF팀 만들고 뭐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만 혁신이 아니에요. 정신적 혁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마음으로부터 그 선생님들도 받아들여서 움직이는 행정이 그 학교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내일 어차피 10시에 저희들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이 없으면 정책질의는 오늘 이런 정도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가지고 더 연장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내일 우리 예산 검토 준비도 하셔야 하고, 또 위원님들 하실 일도 많은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서 2.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